감사원 감사처분의 종류

□ 변상책임의 판정(감사원법 제31조)

□ 징계요구 등(감사원법 제32조)

○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요구

-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책요구

□ 시정 등의 요구(감사원법 제33조)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

□ 개선 등의 요구

○ 관련규정 : 감사원법 제34조, 감사결과의보고및처리등에관한요령

○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

- 법령상 개선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관계규정의 폐지, 개정, 신설이 필요한 사항

- 행정상 개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훈령, 규정, 예규, 고시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제도상 개선 : 정부투자기관(또는 기타 단체) 등의 자체규정 또는 운영제도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개선요구 제외대상

- 특정업무 처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막연히 개선요구하거나

- 관계부처 협의 부진 등으로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

-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알고는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또는 효율적인 개선대안이 없어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 등

□ 권고 등

○ 관련규정 : 감사원법 제34조의2, 감사결과의보고및처리등에관한요령

○ 감사결과 징계, 시정, 개선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

○ 권고사항

- 단위사업․업무 또는 시책에 대한 종합분석․평가결과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대안(사업계획 등의 수정, 보완, 변경, 보류, 취소 등)을 제시하는 사항

- 주요시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보완, 인력과 예산의 추가확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완, 관련기관의 협조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에 대하여 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개선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구분 처리하기는 어려우나 개선대안은 제시할 수 있는 사항

※ 권고 제외대상 :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대안 등은 그 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개선대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할 수 없다

○ 통보사항

- 일반통보

․ 주요시책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권고하기에는 부적당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대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시정근거가 없어 계약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시정할 수 있는 사항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그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할 내용이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액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추가 또는 전반적인 조사(수사)가 되어야 조치할 수 있거나 법원, 감독기관 등 제3기관의 판단 또는 청문 등의 사전 법적 절차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사항

․ 감사대상이 아닌 업무 등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인사자료

․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된 사건 중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또는 금품수수와 관련되거나 고발 또는 수사요청 하는 사항

․ 감사대상 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는 아니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공적단체 소속 임․직원의 비위로 그 단체의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 감사대상에 해당되나 징계규정 등이 없어 징계요구하지 못하는 공무원, 투자기관, 기타 단체 소속 임․직원의 비위

․ 비위 관련자가 많아 모두 징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가 대상자를 선별하여 징계요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