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 사례

문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별장 제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외의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가액에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2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부동산의 보유 시점은?

답) 과세대상 부동산(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를 과세기준일(매년 6.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방세법 운영세칙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지는 동일한가?

답)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자기 관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납세지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답) 주택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으로 구분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6. 1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외에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문  5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세대별(자연인 외의 경우 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문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인별(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 - 6억원

문  7

주택 종합합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데 세대의 범위는?

답)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세대라 합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에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문  8

혼인이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가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답) 혼인이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문  9

주택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답) 과세기준일 현재 주된 주택 소유자 또는 주된 토지 소유자는 세대별 합산과세되는 주택 및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 10

세대별 합산 과세시 납세의무자인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의 판정방법은?

답) 세대합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주된 주택(토지)소유자란 ① 주택(토지)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②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자, ③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 11

세대별 합산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외의 세대원에 대한 납세의무는?

답)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와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외의 세대원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 12

공시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만일 단독주택 및 토지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문 13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주택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재산세 부과시 25% 세액경감 받은 경우)

답) 재산세 경감받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계산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상이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감률을 반영한 후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공시가격(경감률 반영후 주택 공시가격)

20억원 - (20억원 ☓ 25%) = 15억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15억원 - 6억원 = 9억원

문 1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계산과정은?

답) 국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다른 국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의 계산과정을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비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 이 계산된 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1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답)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등의 계산은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재에서는 세액계산이 편리하게 계산 순서를 변경하여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적용한 후의 세액에서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16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답) 주택분 재산세는 3단계 과세표준 구간별로 초과누진세율(0.15%, 0.3%, 0.5%)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계산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간인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도 주택분 재산세 최고세율인 0.5%의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4단계 과세표준 구간별로 초과누진세율(1%, 1.5%, 2%, 3%)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동 금액 만큼 이중과세되기 때문에 차감하는 것입니다.

문 17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대상별 인별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일정세액(과세대상별로 199만원, 125만원, 680만원)을 차감한 후의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세대상별로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금액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6억원, 3억원, 4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부과된 표준세율 재산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18

매입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답) 개인이나 법인이 장기임대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을 한 주택으로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도 지역내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12.1부터 12.15까지)에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 19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답)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설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기 위한 요건 중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요건과 차이점은 전용면적 149㎡ 이하로서 2호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도 지역내에 소재하는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문 20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답) 기존임대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05. 1. 5) 이전부터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2호 이상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 2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중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의 구분없이 전국에 2호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문 2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을 하고 2호(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이 ’05. 1. 5일 이전인 경우에는 ’05. 1. 5일부터 기산하며,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문 23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으나 차후 임대기간 요건 이상 임대하지 못하고 중도에 매각하였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답) 임대기간 요건(매입임대주택：10년, 건설 및 기존임대주택：5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매각하게 되므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어 납부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문 24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답)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여부는 임대를 개시하는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 연도 과세기준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를 하던 중 가격상승으로 기준이 되는 공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축 등의 물리적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가액이 상승하여 기준이 되는 공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25

매입임대주택을 8년간 임대하여 오던 중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답)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상속에 의하여 당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문 26

매입(건설, 기존)임대주택외의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있는지?

답) 매입(건설, 기존)임대주택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는 기숙사 또는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거겸용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신고기간 안에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27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답) 미분양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합산배제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문 28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거겸용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답)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주거겸용주택으로 신고기간 안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 29

합산배제되는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거겸용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의 기산일은?

답)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택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산일은 인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05. 12. 31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가정보육시설로 ’06. 12. 15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문 30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답)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호(2동의 다가구주택을 말함)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다가구주택은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토록 하여 임대주택 요건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합니다.

문 31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도란?

답)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의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2004년에는 종합토지세)의 합계금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05. 8.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06년 적용분부터는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의 300%를 넘지 않도록 하여 보유세를 강화 하였습니다.

문 32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각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담상한액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문 33

전년도와 금년도의 보유 부동산 현황이 상이한 경우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 부동산의 변동으로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보유하였을 경우 부담하였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으로 의제하여 당해연도의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문 34

주택의 신축이나 토지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의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답) 주택의 신축이나 토지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세액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상당액의 300%(별도합산토지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연도의 세부담상한액이 됩니다.

문 35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았으나 당해연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답) 전년도의 세액상당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적용여부는 당해연도의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의 비과세 또는 감면 등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과세대상 부동산이 당해연도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하며, 당해연도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한 후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문 3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기준금액은?

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 토지의 기준금액은 인별(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전국의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 별도합산 토지의 기준금액은 인별로 전국의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 37

개인이 보유하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답)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로 시지역의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소유하는 개인소유 농지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0.07%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므로 당해 농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지역의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위치하는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종합합산 토지에 해당되어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문 38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답)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재산세의 분리과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제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지역내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과 전국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재산세를 0.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시지역내(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에 위치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소유자별로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중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소유자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문 39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방법은?

답)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므로 물건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매년 7월(7. 16〜7. 31)과 9월(9. 16〜9. 30) 중에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40

종합부동산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을때 불이익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12. 1일부터 12. 15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미납액의 10,000분의 3)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시행후 3년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자에게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므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진 신고․납부하여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 41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답)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납부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 42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초 과세된 재산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처리절차는?

답) 종합부동산세에 선행되어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의견조회서에 확인된 내용을 기재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하고 20일 내에 회신을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문 43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항상 의견조회 후 회신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 시․군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아 시․군의 감면조례 규정을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합산배제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차후에 임대주택 요건 미비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때에는 물건지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문 44

재산세 부과시 적용된 비과세 및 감면, 불균일과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똑같이 적용 되는지?

답) 시․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감면규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를 하게되며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감면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 45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면 당해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 46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분납이 가능한지?

답)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상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납부기한(12.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익년 1. 29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문 47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물납은 가능한지?

답)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문 48

종합부동산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분납은 가능한지?

답)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부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종합부동산세에 부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본세인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문 49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유상취득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시기는?

답)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개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유상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문 50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실소유자인 종중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는?

답) 사실상 종중재산이나 개인 명의로 등재된 종중소유재산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6월 10일까지)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과세대상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인 종중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문 51

비영리사업자의 보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방법은?

답) 비영리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방법으로는 제사․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동산 등은 고율분리과세(4%), 복지시설의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로 ’90. 5. 31일 이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농지와 기타 저율분리과세대상 임야는 저율분리과세(0.07%), ’95. 12. 31일 이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비과세, 고율분리과세,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는 0.2%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 됩니다.

한편 ’96. 1. 1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비과세 규정 및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문 52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1구의 주택별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공시된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한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소유자별로 동일 관내(시․군․구)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며,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소유자별로 동일 관내(시․군․구)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문 53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방법은?

답) 주택공시가격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47만원에 각종지수 및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을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문 54

지방세법 규정에 있는“1구의 주택”에서 1구의 의미는?

답)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소유가 아닌 점유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1부분,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보일러실, 창고 포함), 그리고 합숙소․기숙사 등은 방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문 55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은?

답) 올해부터 모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며, 공동주택의 공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해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에 주택용도, 구조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시장․군수 등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56

주거용 건물로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해 부속

토지의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해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당해 주거용 건물과 통합평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토지 또는 별도합산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문 57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지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문 58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건축설계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문 59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의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답)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택과 토지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감률 적용방법은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경감률 만큼 세액에서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감률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 6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답)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여야 할 세액중 50%의 세액은 매년 7. 16일부터 7. 31일까지, 나머지 50%는 매년 9. 16일부터 9. 30일까지 2회로 분할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교부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게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 16일부터 9. 30일까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