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고 자료		2006.5.4.(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및 외부 심의위원 조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당초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 제1항)을 개정함

○  그동안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심급임을 감안하여 20일의 청구기한을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불복이유와 입증자료 준비에 청구기간이 다소 짧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내부위원 보다        1인 많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의 2 ① ②항, 제63조의 9        ③ ④ ⑤항)을 개정함

○  각 위원회의 구성원 중 내부위원은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인에서 6인으로, 지방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과 이의신청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각각 4인에서 5인으로,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을 4인에서 3인으로, 세무서 이의신청위원회는 외부위원을 3인에서 4인으로 하여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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