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신용정보1팀
․담 당 자	조만제 팀장(☎3786-8400)
․배 포 일	2006. 5. 2 .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5.3(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 시행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05.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규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06. 5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은행, 신용카드사 : ‘06. 5. 2 시행(일부 은행 4월중 기시행)

◦ 생명․손해 보험사 및 증권사 : ‘06. 5월말 시행

* 소규모 금융회사 및 개인CB회사 : 4월중 기시행

□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 금융회사가 여신거래, 카드발급시 등에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개정하여

고객이 동의내용, 이용목적, 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 금융회사는 고객의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고객권리 안내문’을 별지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게 되며

* 고객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요구권,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 등

◦ 고객이 정보내용을 동의한 이후라도 본인의 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청(동의철회권)하거나 더 이상 본인에게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의 정보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제휴회사 등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약정을 별도 체결하게 된다.

◦ 한편, 금융회사 거래고객은 개인CB(Credit Bureau)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확인(연간 1회 또는 1주일 등 일정기간)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본인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더욱 용이하게 되며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은 추후 서비스 제공)

대부업체(중개업체)의 조회 기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이 대부업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조회시 동 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하는 홍보문구를 표시하게 된다.

◦ 아울러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감사)의 감독을 받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전담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운용하고,

금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운용할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실제 이행상태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모범규준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할 예정이며

◦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 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요약)

2.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세부 실행방안(요약)

※ 동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요약)

1. 목적

□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수집․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용정보업자등은 동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을 마련․시행

2.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의 기본 원칙

□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기관의 영업행태, 개인신용정보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체제를 구축

◦ 개인신용정보의 적법한 수집과 이용, 선량한 관리 및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으며,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  하여야 함

3.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에 포함될 주요내용(예시)

(1)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가.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상의 동의 내용 명확화

□ 금융회사는「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이하 “고객   동의서”)상의 고객 동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활용 및 제공 범위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

* (예) 정보종류, 제공기관명, 활용목적 등을 특정

- 이용목적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상품 판매 권유 등

- 정보제공기관, 목적 및 제공정보 범위 : 은행연합회(타사 여신심사 활용, 식별정보와 신용거래정보 제공) 등

나.  동의 내용과 고객 권리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고지

□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서상의 동의 내용과 신용정보법 등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권리 안내문”을 별지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

◦ 고객 권리사항을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고객 동의 징구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요구권 등

다.  고객 정보 활용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감독

□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과  고객 신용정보의 활용, 보안 및 위규시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보안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

* (예)「보안관리 약정」에 포함될 주요 내용

- 제공된 고객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정보 활용 통제 및 전담 관리자 지정

- 고객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 및 폐기․반납시 절차

- 고객정보 관리 약정 위반시 책임소재 및 제재내용 등

□ 카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는 보안관리 내용을 보다 강화

* (예) 「보안관리 약정」에 포함될 추가 내용

- 인터넷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배송직원이 수령하는 서면의 카드입회신청서에 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결제계좌, 비밀번호) 포함 금지

- 카드 배송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징구하고 있는 주민번호나 카드수령증의 고객 카드번호의 일부를 비표 처리

- 고객 정보를 보안이 취약한 전자메일,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배송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암호화하여 송부 등

라.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용정보 조회제도 운용

□ 대부업체(중개업체) 조회기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의 대부어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조회시 동 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하는 홍보문구 표시

* 대부업체 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공동관리 대출신청(이지론) 전용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

(2)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가.  고객의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요청에 대한 절차 마련

□ 금융회사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활용을 동의한 이후라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동의철회권) 하거나 성가신 전화마케팅 중지(Do-Not-Call)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고객의 위 요청 효력은 고객이 위 요청내용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신규 거래시 별도의 동의를 할 때까지 지속

□ 신청 자격 및 적용 대상기관

◦ 신청자는 신용정보주체에 한하며,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예: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신청 제한 가능

◦ 대상기관을 신용정보주체와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와 당해 금융회사로 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제휴회사등”)로 한정*

*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CB사,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동의철회는 제한 가능

□ 신청 방법

◦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ARS), 서면을 통하여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마케팅 또는 전화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의 중단을 신청

□ 금융회사 처리절차

◦ 당해 금융회사에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를 요청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화 마케팅 DB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필요 조치 완료

◦ 금융회사의 제휴회사 등에 대하여 직접 마케팅․전화수신  거부를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

나.  본인 신용정보 무료 조회

□ 개인CB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와 오류정보의 정정을 통한 보유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  정기적(예: 연간 1회 등)으로 본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오류정보 정정청구절차의 실효성 제고

□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정정된 내용을 통보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정정 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자신의 정정처리 결과(일자, 정정여부)를 정정청구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3)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강화

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지정 운용

□ 신용정보업자등은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의 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 운영

◦ 금융 협회내에는 회원 금융회사의 고객 피해구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인」을 지정 운용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임무 (예시)】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제․개정 총괄

- 고객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민원 등의 이행 상황 감독

- 고객 피해 구제 및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 고객의 동의철회 및 Do-Not-Call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 감독

- 관련 부서 모니터링, 내부직원 교육 담당 등

나. 내부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및 기타 내부통제시스템 활성화

□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정보 무단조회 등 종업원의 고객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마련

□ 고객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 점검

□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 시행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

◦ 개인정보 이용자의 식별 및 인증,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및 제어, 개인정보 누출․파손방지책,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황 기록, 분석 및 감사 등

(참고 2)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 세부 실행방안(요약)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개 요	-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에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규정보 제공 및 직접 마케팅 전면 중단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CB회사, 업무위탁회사 등은 동의철회권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업무 효율성 저해 우려)	- 금융회사, 제휴회사 등의 전화 마케팅만 중단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전화 마케팅 이외의 자사 신상품 개발 등의 업무목적으로 활용 가능
권리행사 주체	- 신용정보주체 (가족 등 제3자 신청 금지) - 다만, 계약 체결후 3개월이내 권리행사 제한 가능 (기존 계약관계의 일정기간 안정성 유지)
권리행사 방법	- 거래 금융회사에 직접 인터넷, 전화, 서면으로 요청	- 금융회사에 신청 : 좌 동 * 금융회사부터 우선 시행하고 일정기간(예 : 1년) 경과후 미비점(예 : 업무처리 지연)이 있는 경우 금융협회까지 확대
금융회사 처리시한	- 금융회사는 동의철회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규정보 제공중단 조치 완료	- 금융회사에 대한 요청 :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에 대한 직접마케팅 전면 중단 요청 : 금융회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제휴회사에 통보 제휴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처리결과 회신	-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에 대한 요청 : 금융회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제휴회사에 통보 제휴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처리결과 회신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실효성 제 고 장 치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 동 업무 총괄 -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 대비 - 전화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회사명, 정보 제공자 등을 미리 안내 - 효력발생 기간 : 신청인의 철회, 신규 거래시 동의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