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업무편람

2006. 4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 차  례 ―

Ⅰ. 국고제도 개요

1. 국고제도의 개요	1

가. 국고제도의 종류	1

나. 우리나라의 국고제도	2

2. 국고금의 정의와 종류	2

가. 국고금의 정의	2

나. 국고금의 종류	3

3. 회계연도와 출납정리기한	3

가. 회계연도	3

나. 출납정리기한	6

4. 국고금 취급기관	7

5. 국고금의 결제 및 계리	10

가. 국고금의 결제	10

나. 국고금의 계리	12

6. 국고계정 및 계좌	15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5

나. 기금 및 특별계정	15

다. 국고계좌	16

Ⅱ. 국고금 수급업무

1. 국고금 수납업무	17

가. 수납대상 국고금	17

나. 수입금의 수납	18

다. 기타 수납관련 유의사항	21

라. 수입금의 영수증명	24

마. 수납증빙 및 수납금의 처리절차	25

바. 전자납부제도에 의한 국고금 수납	26

사. 부가국세의 수납	30

아. 증권에 의한 국고금 수납	33

자. 파출수납	36

차. 통할점의 수입금 수납액 정리	36

2. 국고금 지출업무	37

가. 개요	37

나. 사전절차	37

다. 지급절차	38

라. 지출금의 반납	40

3. 국고금 정정업무	41

가. 수입징수관 등의 청구에 의한 수입금 정정	41

나. 국고대리점의 신청에 의한 수입금 정정	41

다. 지출금 및 지출반납금의 정정	44

Ⅲ. 기타 국고관련 업무

1. 조기결제 및 조기회수	46

가. 조기결제	46

나. 조기회수	47

2.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47

가. 잔액대사의 의의	47

나. 잔액대사의 방법	47

3. 수입금의 환급	48

가. 과오납금반환금 및 세관환급금	48

나. 국세환급금	49

4. 국고계정간 수급거래	51

가. 결산잉여금의 수입처리	51

나. 국고금의 조달	52

다. 국고금의 운용 및 회수	55

Ⅳ. 국고예금 및 기타 국고금

1. 국고예금제도의 개요	57

2. 국고예금거래	57

가. 사전 준비사항	57

나. 국고예금의 입출금 거래	59

다. 국고예금거래 관련사항	61

라. 국고예금이자	62

마. 국고예금의 반납 및 정정	64

바. 국고예금의 계리 및 월계대사	65

사. 기타 사항	66

3. 기타 국고금	66

가. 우체국수급금	66

나. 보관금	68

다. 기금	69

Ⅴ. 국고금의 계산 및 증명

1. 계산업무	71

가. 국고금 월계대사	71

나. 국고금출납계산서	71

다. 국고금대차대조표	72

2. 장부, 증빙 등의 정리	73

<참 고 자 료>

1. 한국은행의「국고금취급규정」	75

2. 한국은행의「국고금취급절차」	80

3. 한국은행의「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업무 처리절차」	133

4. 한국은행 국고통할점 및 관할지역	147

5. 주요 국세 납기 일람표	149

6. 주요 질의응답 사례	150

가. 국고금 수납업무 관련사항	150

나. 국고금 지급업무 관련사항	154

다. 국고예금 거래 관련사항	157

라. 통할점 관련사항	160

7. 국고계정․소관 일람표	162

Ⅰ. 국고제도 개요

1. 국고제도의 개요

― ‘국고제도’는 국가가 국고금을 일정한 관리체계 하에서 운용하여 국가회계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금의 출납을 계리하는 경리제도로서 크게 금고제도와 예금제도로 구별됨

가. 국고제도의 종류

1) 금고제도

― 금고제도에서는 정부부처 조직 내에 국고금관리 담당기구를 설치하거나 기타 기관에 국고금의 출납․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국고금 출납사무를 수행하며, 수탁기관은 국고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함

ㅇ 국고금 출납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국고금은 수탁기관의 자체자금과는 별도로 구분･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기관 내에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국고금 출납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음

2) 예금제도

― 예금제도에서는 중앙은행에 국고금을 예탁하고 중앙은행이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수행함

ㅇ 국고금의 경우, 은행의 일반 영업자금과 혼용됨에 따른 결제리스크 등의 문제로 인해 중앙은행이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은행제도의 발달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예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동 제도에서 국가는 일반 예금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짐

나. 우리나라의 국고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 출납기관인 한국은행이 각 정부관서의 자체적인 회계경리와는 별도로 국고금의 출납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계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정부관서의 회계자료와 대조․확인함으로써 국가회계 등에 대한 결산사무의 정확성과 회계감사의 엄정을 기하고 있음

ㅇ 일부 국고금(보관금 등)에 대해선 시중은행 등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고제도의 기본틀은 여전히 예금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음

2. 국고금의 정의와 종류

가. 국고금의 정의

― ‘국고금’이란 국고에 귀속된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함

ㅇ ‘국고’란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일반적 기능과 구별하여 재(財)적인 측면에서의 국가기능을 의미하거나, 동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앙정부를 뜻함

― 국고금은「국고금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산을 말함

ㅇ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

ㅇ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해 조달된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

ㅇ 국고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ㅇ 지출관이 교부한 관서운영경비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국고예금

ㅇ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 또는 예치한 국가예금

ㅇ 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우체국예금자금과 보험적립금 및 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 등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우체국예금자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기업예산회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

나. 국고금의 종류

― 국고금은 그 성격 및 계리체계 등에 따라 ‘수입금과 지출금’ 그리고 ‘기타의 국고금’으로 구분되어 관리됨

1) 수입금과 지출금

― 수입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자금을 말하며, 지출금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는 자금을 말함

2) 기타의 국고금

― 수입금과 지출금(기금 포함)에 속하지 않는 국고금으로 일시차입금과 국고금의 운용을 계리하기 위한 계정, 결산상 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한 계정, 기타 여러 가지 특별계정에 해당하는 국고금 등을 말함

3. 회계연도와 출납정리기한

가. 회계연도

1) 회계연도의 의의

― 국가회계에 있어 재정수지의 상황을 명백히 하고 그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효력이 존속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 단위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함

ㅇ 우리나라 회계연도는「예산회계법」제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함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모든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세출예산의 이월)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① 명시이월비

②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동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③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④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⑤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예산회계법」제38조 및「동법 시행령」제19조 참조

(세계잉여금의 편입)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편입할 수 있음

☞「예산회계법」제47조 참조

(지난 연도의 수입 및 지출)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연도의 수입으로 편입되며,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않은 경비는 현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됨

☞「국고금관리법」제14조 및 제28조 참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자금교부)

― 관서운영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eqn: {} ^{eqalign{*# }}]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음

ㅇ 다만, 동 경비의 경우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되므로 궁극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국내여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참조

3) 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세입의 회계연도)

―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 말일이 속하는 연도

ㅇ 다만, 납기 말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함

―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세출의 회계연도)

―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은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 각종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등은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급여･여비･수수료 등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등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 공사비･제조비･물건매입대가･운임, 보조금 등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 그 밖의 경비는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나. 출납정리기한

― 출납정리기한이란 국고금 취급기관이 매 회계연도 소속의 국고금을 당해연도 소속의 국고금으로 수납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기한으로, 동 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 및 지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일부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eqn: {} ^{eqalign{*# }}]까지 출납할 수 있음

*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한국은행 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임

(수입금의 출납정리기한)

― 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함

― 한국은행 역시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입금을 수납하여야 하나, 출납공무원 등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하거나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수납이 가능함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5조 참조

(지출금의 출납정리기한)

― 지출관의 지출기한은 회계연도 말일까지이나,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와 선사용자금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할 수 있음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되,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6조 참조

(지출금의 반납기한)

― 지출관이 이미 지출한 국고금을 당행 지출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기한은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이어야 하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동 지출관에게 반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 제37조 참조

4. 국고금 취급기관

―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은 일정한 요식행위인 국가기관의 명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행위를 결정(명령)하는 국가회계기관은 국고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수입을 담당하는 수입징수관과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을 명령기관이라 함

―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의 명령행위에 응하여 국고금의 실질적인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 등을 출납기관이라 함

ㅇ 한편, 동 기관만으로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관서와 납세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고금 취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고금 취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國庫代理店)으로 지정하여 국고업무를 대리 취급토록 하고 있음

―「국고금관리법」제13조 및 제27조에서는 국가 회계사무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위법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기관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수입징수관)

―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조사･결정하여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함

(지출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국고금 지출과 관련하여 임명한 회계직공무원으로, 재무관[eqn: {} ^{*}]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국고금 지출행위를 수행함

* 국고금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함

(출납공무원)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으로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등으로 구분됨

ㅇ 수입금출납공무원이란 국세 또는 기타 수입금의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출납공무원을 의미하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등과 같은 관서운영경비의 출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을 말함

ㅇ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선사용자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동 공무원은 선사용자금을 금융기관의 국고예금계좌에 예치하여 관리

․ 선사용자금이란 수입금을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한 다음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일시전용자금(temporary-appropriation funds)을 말함

․ 선사용자금은「기업예산회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특별회계(통신사업․양곡관리․조달 특별회계)에서 운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통신사업특별회계만이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두어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 예탁금계정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

(한국은행 및 국고대리점)

― 한국은행은 국고금의 최종적인 수급 및 계리사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영업점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ㅇ 한국은행 국고증권실(본점)은 국고금의 총괄계리를 담당하며, 직접 국고금 취급사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통할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함

ㅇ 통할점이란 국고대리점의 국고업무를 통할하는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및 지역본부(소속 지점 포함)로서 관할 지역내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의 회수와 거래관서와의 월계대사(月計對査) 및 국고대리점에 대한 업무지도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함

․ 다만,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그 회원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그 회원은행의 통할점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임

― 국고대리점은 한국은행의 국고금 수납사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국고수납대리점 및 국고금수납점을 말함

ㅇ 국고수납대리점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영업점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고금 수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영업점을 의미함

ㅇ 국고금수납점은 농협･수협･신협･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각각 한국은행과 체결한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의 추가계약을 통해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중앙회 등의 회원조합을 의미함

※ 우체국도 출납기관으로서 국고금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음

5. 국고금의 결제 및 계리

가. 국고금의 결제

1) 국고금의 일반적인 결제절차

(수입금의 결제)

― 국고대리점은 매일의 국고금 수납내역을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의 전송체계에 따라 수납일 다음 제1영업일 09:00 이전까지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함

― 통할점(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및 각 지역본부․지점)은 국고대리점이 전송한 수납내역에 따라 해당 국고금 수납액을 수납후 제2영업일 14:30에 국고대리점계정과 대체하여 해당 금융기관 결제모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회수함

(지출금의 결제)

― 지출금은 지출관의 계좌이체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의 해당 채권자계좌로 입금되며, 해당 금융기관과의 자금결제는 건당 이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관의 당좌예금계좌로 실시간 입금처리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당일 마감전에 일괄하여 입금처리함

2) 국세자동납부분의 결제절차

― 국고대리점이 국세자동납부제도[eqn: {} ^{eqalign{*# }}]에 의하여 수납한 국고금(국세자동납부분) 수납내역은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자동이체일 다음 제3영업일에 ｢국고금수납매일보고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16호 서식>와 ｢수입금영수내역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17호 서식>로 보고함

* 납세자의 자동납부 신청에 의해 거래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지정된 납기일에 납세액을 자동이체하여 수납하는 제도로, 매년 4월25일과 10월25일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나 실제 건수는 미미한 편임

― 금융결제원은 국세자동납부분이 금융기관간 지로차액결제방식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집중되도록 금융기관의 자동이체일 다음 제3영업일에 차액결제내용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에 제출함

―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은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으로부터 전금받은 국세자동납부분 결제자금을 접수 당일에 정부당좌예금에 입금처리하며, 타 통할점 수입금에 대해서는 ｢국고금수납매일보고표｣와 ｢수입금영수내역서｣를 첨부하여 자금이체 송금처리함

※ 국세자동납부분은 금융결제원의 지로(Giro)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지로업무 시행세칙」제7조 제3항 및「자동이체 약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3영업일 회수처리 함

「지로업무 시행세칙」

제7조(자금이체 기일) ③자동이체는 출금일로부터 제3영업일로 하며, 납부자 자동이체는 출금일로부터 제1영업일로 한다.

「자동이체 이용약관」

제11조(지로대금의 이체) 결제원은 자동이체로 수납한 지로대금을 납기일에 이은 제3영업일에 이용기관의 지정된 수취예금게좌로 이체한다.

나. 국고금의 계리

― 한국은행은 국고대리점이 전산입력한 국고금 취급정보를 전송받아 국고계정과목별로 총괄계리하여 매일의 국고금대차대조표를 작성함

1) 자금계리

― 국고금 취급점이 취급한 국고금 수급액을 일정한 보고경로를 통하여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의 국가예금, 즉 정부당좌예금의 증감으로 일괄 집계함으로써 국고금의 흐름을 자금수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회계제도를 말함

ㅇ 한국은행은 국고금 취급점의 국고금 수급액을 국가예금으로 계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예금의 증감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상의 정부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나타남

2) 국고계리

― 자금계리는 국고금의 취급에 따른 정부당좌예금의 증감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떠한 성격과 내용의 국고금이 어떠한 경로로 수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그 증감의 명세를 밝히기 위해 정부당좌예금의 증감내역을 일정한 형식(회계별, 계정별)으로 세분화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계리체계를 국고계리라 함

ㅇ 국고계리는 납부서 등의 수입증빙과 국고금입금요구서 및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 등의 지급증빙에 의하여 국고금을 각 회계･계정과목별로 구분･정리하는 계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고금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완료함으로써 종결됨

자금계리의 세부절차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정부당좌예금계좌)			계좌입금의뢰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지 출 관
		수 입 분 (송금)						계좌입금의뢰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
	한국은행 통할점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 보유)						금융기관 (국고대리점)
납 부		수입액을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관서의 국고예금계좌로 입금
	해당 금융기관 결제모점
		송금
	국고대리점(금융기관)
		납 부
	납세자
	납입고지서	발부
	수입징수관					채권자											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선사용자금 등)

국고계리의 세부절차

재정경제부 국고국					계산증명서류제출															감사원
										국고금출납계산서 등 제출
국고금대차대조표, 국고금출납계산서 등 제출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총괄계리, 국고금지급, 국고내대체업무 등 수행)									계좌입금의뢰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지 출 관
							계리내역의 행내 온라인 전송													지출금월계대사
			한국은행 통할점 (수납내역을 회계․계정별로 계리)
																		국고예금 출납내역 및 실시간 전자이체 결과 전송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을 경유하여 국고금취급내역 전송								금 융 기 관
		수입금 납부
				각 금융기관 전산담당부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관서의 국고예금계좌로 입금
				국고대리점 (금융기관)
						납부서류
				납세자
수입금				납입고지서		발부
월계대사
				수입징수관									채권자								출납공무원

6. 국고계정 및 계좌

― 국고계정은 국고금 수급액을 구분 계리･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한 회계구분 단위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특별계정 등이 있으며, 이들 회계와 계정은 수많은 국고계좌로 구성됨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일반회계란 국가의 일반 재정활동을 위해 예산에 계상된 국가의 기본적인 회계로서 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함

ㅇ 일반회계 예산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편성하며, 성립된 예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집행함

― 특별회계는 ① 특정 사업을 운영할 경우 ②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할 경우 ③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할 경우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개별 특별법에 의거하여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설치하는 회계를 의미함

―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은「국고금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일괄하여 관리함

ㅇ 다만,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양곡,통신,조달)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자금은 제외함

나. 기금 및 특별계정

― 기금이란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 세입･세출외로 보유･운용되는 자금을 말함

― 특별계정이란 국고금 수급에 수반되는 자금의 흐름을 그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계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한 계정으로서 동 계정의 자금흐름은 세입･세출과는 무관하게 발생함

다. 국고계좌

― 국고계좌는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등록한 계좌로서 수입계좌와 지급계좌로 분리되어 있으며, 수입계좌로의 수입은 전국의 모든 취급점을 통해 가능하나 지급계좌에서의 지급은 동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통할점[eqn: {} ^{*}]에서만 가능

* 현재 국고금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한 국고금의 지급은 국고증권실(본점)에서 수행하고 있음

― 국고증권실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직의 신설･폐지를 요청받은 경우 수입징수관 계좌를 개설 또는 폐지하고, 이를 각 통할점, 금융기관 및 지식정보센터 앞으로 통보함

― 지출관계좌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지출관의 ｢인감조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요청하면 신설･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ㅇ 국고증권실은 지출관계좌를 개설한 중앙관서의 장이 동 계좌를 사용할 소속 지출관의 등록 또는 기 등록된 소속 지출관의 폐지 및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해당 지출관을 사용자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폐지 및 변경하고 이를 각 통할점, 금융기관 및 지식정보센터 앞으로 통보함

국고계좌의 구별

계좌 종류	계좌번호 체계	계좌관리 통할점
수입징수관계좌	숫자 6자리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및 통할점
지출관계좌	A + 숫자5자리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개별 지출관)	D + 숫자5자리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및 통할점
특별계정계좌	숫자 6자리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및 통할점

Ⅱ. 국고금 수급업무

1. 국고금 수납업무

가. 수납대상 국고금

― 국고대리점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정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입 등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의 수입으로 납입되는 모든 자금을 수납할 수 있음

ㅇ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국세,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유재산 등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이용료, 각종 벌금 등을 국고금으로서 수납할 수 있음

―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은 국고금이 아니므로 국고로 수납할 수 없음

국세 및 지방세의 구분

구 분		보 통 세	목 적 세
국 세 (15종)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관 세	관 세
지 방 세 (16종)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나. 수입금의 수납

1) 국고대리점의 일반적인 수입금 수납절차

― 납부서류 확인사항 확인 후 금전과 함께 수납 → 납부서류에 수납점포명과 수납일이 표시된 수납인 날인 → 납부자용 영수증 교부 → 납부서 내용 전산입력 → 매일 마감 후 ｢수입금수납내역장｣을 출력하여 책임자 검인 후 보관

ㅇ 수납기관용 납부서는 전산입력한 후 일자별로 제본하여 자체적으로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수입금수납내역장｣도 책임자 검인을 받은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ㅇ 국고대리점은 개별 법령상 또는 기존에 발행된 납부고지서 서식의 사용 등으로 인한 3연지 납부서를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서류상의 ‘영수필통지서’를 ｢수입금합계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28호 서식>에 첨부하여 수납일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해당 수입징수관서 앞으로 송부하여야 함

․ 다만, 납부자로부터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고금을 수납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서의 교부 및 영수필통지서 등의 송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2) 수납자금의 결제절차

― 국고대리점이 매일의 국고금 수납내역을 전산입력하면 당해 금융기관 본점(중앙회등 포함)의 전산부서는 동 내역을 취합하여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의 전송체계에 따라 수납일의 다음 제1영업일 09:00 이전까지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

ㅇ 국고금 수납내역의 일괄전송누락분과 오류반송분에 대해선 그 다음 영업일의 수납내역 전송시 함께 전송하여야 함

― 한국은행은 국고대리점으로부터 전송받은 국고금 수납내역을 전송당일에 일괄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결제내역, 오류내역, 전일자 수입금 정정내역)를 해당 금융기관에 전송함

― 통할점(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및 각 지역본부․지점)은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D일 수납분)과 수납일 다음 제1영업일(D＋1)에 정정된 수입금 정정분을 포함한 자금[eqn: {} ^{*}]을 수납일 다음 제2영업일 14:30에 국고대리점계정과 대체하여 해당 금융기관 결제모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함

* 최종 결제금액＝당행앞 보고된 국고금수납액－수입정정급＋수입정정납

ㅇ 다만,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그 회원금고, 신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그 회원은행의 국고금 수납분은 국고증권실이 보증은행[eqn: {} ^{eqalign{*# }}] 결제모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함

* 보증은행은 이들 금융기관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고 결제를 대행하는 은행 금융기관을 의미

국고금의 수납처리 흐름도

수입징수관				(납입명령)			납부자
				①납부고지서교부
	⑤월계대사		③영수필통지서 송부(D+1일)				②수납 및 영수증
							교부(D일)
		③금융기관 본점 경유하여 보고(D+1일)
한국은행 (통할점)							국고대리점
		④결제모점 통해 자금회수(D+2일)

2) 수납시 납부서류 확인사항

― 국고수입금일 것

ㅇ 납부고지서상에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거나, 계좌번호가 000001 ~ 999999 사이일 것(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소계정번호[eqn: {} ^{eqalign{*# }}] 1자리가 추가될 수 있음)

* 소계정번호란 단일계정이 아닌 복수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부 특별회계의 계정간 구분을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계정코드의 3번째 자리와 동일함

― 금액 정정이 없을 것(금액 정정이 있는 납부서는 재발급 받아 납부토록 안내하여야 함)

― 금액이 한자로 쓰인 경우 “一”“二”“三”“十”의 숫자는 “壹”“貳”“參”“拾”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쓰인 경우 가로쓰기로만 표시된 것이어야 함

― 연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또는 납부번호) 등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을 것

― 납부서류 상호간의 기재사항이 일치할 것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ㅇ 다만, 납부서류에 납부기한 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납부서류에 의해 납부기한 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관련 수입징수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납부자에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추후 고지될 수 있음을 안내)에는 납부기한 이후에도 수납이 가능함

․ 납기일이 공휴일 또는 한국은행(금융기관 포함)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수납할 수 있음

― 10원 미만의 단수가 없을 것

ㅇ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납부서는 원단위 금액을 버리고 수납하여야 하며, 부가국세의 경우에는 건별로 원단위 금액을 버린 후 이의 총 합계 금액을 수납하여야 함

다. 기타 수납관련 유의사항

1) 일반적인 유의사항

― 국고마감 결과 원인불명의 현금과부족 발생시 당일자로 반드시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후 원인을 규명하는 즉시 정당하게 처리

― 국고대리점의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정당여부 확인

ㅇ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 전일 수납액 + 금일 수납액

(고지내역의 단말기 입력을 통한 수납시)

― 계좌번호 : 6자리 + 1자리(소계정번호)

ㅇ 소계정이 있는 특별회계는 계좌번호 6자리 다음에 소계정 번호 1자리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소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번호 6자리만 입력함(참고자료 7. ｢국고계정･소관 일람표｣ 참조)

ㅇ “0”으로 시작되는 계좌번호는 첫 자리 “0”부터 모두 입력함

― 납부(자)번호 : 납부서류에 기재된 납부(자)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함

ㅇ 다만, 국세청 소관의 자진납부 수입금은 납부(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경찰청소관 범칙금 및 과태료는 통고서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함

― 금액 : 납기내 또는 납기후 금액을 확인한 후, 10원 미만은 버리고 입력함

― 기타 회계연도, 납부기한 등을 입력함

(고지내역의 조회수납시)

― 국고대리점은 전자납부번호(19자리)가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수납받은 경우, 동 번호를 입력하여 납부자에 대한 고지내역을 조회･확인한 후, 조회내역이 납부고지서의 내용과 차이가 없을 경우 수납처리 함

ㅇ 조회내역과 납부고지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장애발생 등으로 EBPP 중계센터에 접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부서상 고지내역을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여 수납처리 함

2) 국세청소관(세무서) 수입금 수납시 유의사항

(납부기한)

― 고지납의 경우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당초 고지서로 수납할 수 있으나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당초 고지서로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납부자에게 해당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토록 안내하여야 함

ㅇ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지서에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범위안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포함된 납기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ㅇ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고지서에는 납기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적용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신고납의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자진신고 납부서의 경우에만 수납이 가능함

ㅇ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토록 안내하여야 함

(납부번호 및 세목코드)

― 2003년 3월 새로운 납부서식을 도입하면서 납부번호를 19자리(고지납의 경우[eqn: {} ^{eqalign{*# }}])로 변경함

ㅇ 납부번호 체계는 분류기호(4자리)－세무서코드(3자리)－연월(4자리)－납부(결정)구분(1자리)－세목(2자리)－발행번호(5자리)로 구성됨

* 현재 자진신고납의 납부번호 체계는 발행번호 5자리가 제외된 14자리임

― 조회수납이 되지 않는 자진신고 납부서를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번호 대신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국세청 소관의 수입금은 세목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ㅇ 국세청 세목코드는 고지서상의 납부번호 중 ‘연월(4자리) + 결정(납부)구분(1자리) + 세목(2자리)’의 7자리로 구성됨

3) 경찰청소관 수입금 수납시 유의사항

(납부기한)

― 범칙금 및 과태료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수납할 경우 미납 처리되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수납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함

ㅇ 납부기한 경과후 수납분에 대해선 납부자로 하여금 해당 경찰서로부터 과오납금반환금으로 지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함

(납부번호)

― 경찰서장이 고지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는 납부번호를 전산입력할 때 반드시 납부고지서번호 또는 통고서번호(19자리)를 입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노동부소관 수입금 수납시 유의사항

(납부기한)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수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납부번호)

― 고지서상의 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함

ㅇ 다만, 고지기관의 사정으로 납부번호 19자리 대신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보험관리번호 등이 기재된 일부 고지서를 수납받은 경우에는 동 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라. 수입금의 영수증명

― ｢수입금 영수증명｣이란 납부자 또는 수입징수관서로부터 수입금 납부사실에 대한 증명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금을 수납한 취급점이 자체보관하고 있는 납부서 등을 근거로 동 납부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업무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청구자로부터 ｢수입금영수증명청구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61호 서식> 2부 또는 기타 서면에 의한 증명청구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의 성명, 납부일자, 납부금액, 수입징수관명 등의 관련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수입금수납내역장｣ 및 납부서와 대조･확인함

ㅇ ｢수입금수납내역장｣ 및 납부서에 “ 년 월 일 영수증명 발급”이라 표시하여 책임자 검인을 받은 후, 청구자로부터 제출 받은 ｢수입금영수증명청구서｣ 2부중 1부(기타 서면에 의한 증명청구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1부를 작성)에 해당 국고대리점의 점인을 찍어 청구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발행점에서 보관함

※ 특히, 교통범칙금 영수증을 분실한 납부자가 영수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납부서를 복사하여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문언과 함께 확인일자를 표시한 후 점인을 날인하여 교부함

ㅇ 한편, 경찰관서로부터 ｢교통범칙금 수납내역 확인의뢰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62호 서식>를 송부 받은 때에는 동 의뢰서의 “조회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을 보관중인 해당 납부서와 대조･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확인사항”란에 기재하여 해당 경찰서장 앞으로 FAX 송부함(정본은 우편발송)

마. 수납증빙 및 수납금의 처리절차

1) 국고금 수납증빙의 처리

― 국고금 수납증빙[eqn: {} ^{eqalign{*# }}]은 국고금수납장 등에 첨부하여 합철 보관하여야 함

* 수입금의 납부서류 및 국고금반납고지서 또는 기타 국고금 수급관련 서류

ㅇ 영수증서는 수납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며, 수납기관용 납부서는 수납일자별, 월별, 연도별로 제본하여 자체보관함(보존기간 5년)

ㅇ 영수필통지서는 수입징수관별로 분류한 후 수입금합계표에 첨부하여 수납일 익일 오전 중에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송부함(2연지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수입금합계표 작성(예)

								수입금합계표
								년 월 일
마포세무서 앞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												(인)
														(수납점코드 : )
회 계 명				연 도									증빙장수		금 액
일반회계				2006									10		￦ 123,456,780

― 각 국고대리점은 ‘「국고금취급절차」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증빙, 증거서류 및 증명서류 등을 보존 및 폐기하고 그 내용은  보존기간별로 보존문서대장에 기록함

2) 수납금의 처리

― 당일 계산마감 후 수납서류(납부서) 집계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처리하거나 결제모점 앞으로 전금함

ㅇ 수납내역의 전산입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납금이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금융기관은 별도의 수납금 처리절차가 필요 없음

바. 전자납부제도에 의한 국고금 수납

1) 전자납부제도의 유형

(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고지․전자납부(EBPP[eqn: {} ^{eqalign{*# }}])서비스)

* 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 : 청구기관(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이 e-mail 등 전자방식으로 고객에게 청구내역을 고지하고 납부받는 시스템을 말함

― 국가재정의 수입금에 대한 징수관리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재정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축된 서비스로 각 징수기관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에 징수관련 정보를 전송하면, 동 정보는 전자고지 대행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자에게 e-mail 등의 방법으로 전자고지 되며, 해당 납부자는 전자고지된 내역을 조회･확인한 후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납부함

― 동 서비스를 통한 수납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납부자가 거래은행에 전자고지･전자납부(EBPP)를 신청하면 거래은행은 이를 접수하여 징수기관 앞으로 전송함

ㅇ 징수기관이 징수결의 후 요약정보를 EBPP 중계센터(금융결제원)로 전송하면 동 센터는 요약정보 중 고지정보만을 고지대행기관으로 전송하고, 고지대행기관은 전자우편(e-mail)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고지정보에 근거한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ㅇ 납부자는 자신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등과 같은 전자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지내역을 재확인한 후 납부함

ㅇ 한편, 납부자가 전자납부고지서[eqn: {} ^{eqalign{*# }}]를 가지고 국고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대리점은 EBPP 중계센터를 통하여 납부자의 고지내역을 조회･확인한 후 수납할 수 있음

* 고지서상에 전자납부번호 19자리가 기재되어 있음

․ 국고대리점은 각 징수기관이 NAFIS에 전송한 납부번호,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의 징수관련 내역을 NAFIS Server와 연결된 EBPP 중계센터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음

(일선관서에서 실시하는 전자납부제도)

□ 국세청

― 현재 국세청은 납부자가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한 국세 및 본인 앞으로 전자 또는 서면 고지된 국세에 관한 납부 관련내역을 조회･확인한 후, 해당 국세를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서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홈택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국고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서는 납부할 수 없음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절차

			INTERNET
			①전자납부신청
홈택스서비스			②신고․고지내역 조회					납세자
			③전자납부실행
			⑧납부결과조회
	⑦이체결과		⑦이체결과
					④계좌정보입력
④납부정보
				⑤이체의뢰
금융결제원								국고대리점
				⑥이체결과

ㅇ 납부자는 ｢홈택스서비스｣ 이외에도 인터넷뱅킹, CD/ATM, ARS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ㅇ 또한 납부자가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거나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후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한 카드론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카드론 금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어 국세의 일부만을 납부할 경우에는 미납된 국세에 대한 가산세나 가산금이 부과됨

□ 노동부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http://total.welco.or.kr)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eqn: {} ^{eqalign{*# }}]할 수 있음

* 동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을 링크방식으로 연계하여 납부

― 전자납부 서비스는 고지분․신고분․자진 납부 등으로 구분됨

ㅇ ‘고지분 납부’는 공단이 고지(전자고지 포함)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분 납부’는 보험료 신고(전자신고 포함) 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함

ㅇ ‘자진납부’는 납부자가 납부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하는 경우를 말함

― 납부자는 동 서비스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조회･확인한 후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전자납부[eqn: {} ^{*}]함

* 전자납부의 경우 인터넷지로 사이트의 전자납부 화면에서 ‘납부계좌번호’를 등록   하여야 함

ㅇ 다만, 자진납부의 경우 납부정보(납부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외에 납부금액을 직접 입력하여야 함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납부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종류의 국세와 경찰청 범칙금 및 특허수수료, 항만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을 동 서비스에 접속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필요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음

(기타 전자납부)

― 상기 방법 이외에 납부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또는 CD/ATM 등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음

2) 수납내역 및 수입금의 처리

― 전자납부를 위해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해당 예금계좌 개설점(국고대리점이어야 함)의 국고대리점계정으로 입금되어 수납처리 되며, 해당 수납내역은 동 개설점의 ｢수입금수납내역장｣에 전산으로 자동 기록됨

― 전자납부에 의한 수납내역은 자점의 창구를 통한 수납내역과 함께 수납일 다음 제1영업일에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되며, 이를 전송받은 각 통할점은 동 수납내역에 따라 수납일 다음 제2영업일에 해당 국고대리점 또는 보증은행의 결제모점 당좌예금계좌에서 창구수납분과 전자수납분의 합계금액을 회수함

― 한편, 해당 국고대리점은 전자납부에 의하여 수납된 건에 대해선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영수필통지서 및 수입금합계표를 송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정정의무도 없음

사. 부가국세의 수납

1) 국세에 부가되는 부가국세의 수납

― 1건의 납부서(자진납부서 포함)상에 본세와 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함께 부가된 경우, 국고대리점은 하나의 국고금 수납건으로 처리하여 본세와 부가국세의 합계금액을 국세수납정리계정[eqn: {} ^{*}]계좌로 수납처리 하되 납부서상의 금액은 세목별로 분리･입력하여야 함

* 본세와 부가국세가 각각 정당 수입계좌로 정확하게 이체될 수 있도록 설치한 일종의 임시 예치계정으로, 일단 본세와 부가국세가 수납되면 그 합계금액이 동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됨

― 통할점은 수입징수관별로 국세수납정리계정에 수납된 매월분 수입금 합계액을 익월 5일까지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며, 통할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수입징수관은 동 금액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으로 분리한 후 익월 12일까지 분리한 금액을 해당회계 앞으로 이체해줄 것을 통할점에 요청

ㅇ 다만, 국세수납정리계정에 예치된 국고금은 그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이 해당 회계로의 이체를 통보하기 전이라도 일정범위(국세청 소관 85%, 관세청소관 95%)내에서 일반회계의 수입금으로 활용이 가능함

― 통할점은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이체를 요청받은 금액을 해당회계로 이체한 후 수입금 이체필통지서를 일반회계 월계대사표와 함께 익월 12일까지 동 수입징수관 앞으로 통지하여야 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를 담당하는 통할점(한국은행 강남본부)은 익월 18일까지 동 회계에 납입된 수입금 내역을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통보[eqn: {} ^{eqalign{*# }}]함

* 현재 동 내역은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해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앞으로 전송됨

2) 지방세에 부가되는 부가국세의 수납

― 지방세 수납점(수납대행기관)은 본세(지방세)에 부가국세가 포함된 납부서를 수납한 때에는 지방세와 부가국세의 합계금액을 지방세 관리계좌로 입금처리 함

ㅇ 수납당일 OCR 일계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납기관용 납부서를 첨부하여 자체보관 하고, 1부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속 본점(모점 포함) 앞으로 송부함

― 해당 수납점의 본점(모점)은 개별 수납점의 수납사항을 검산･확인한 후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수납점으로부터 송부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일계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납대행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납금 송금기일 내에 송부하고, 지방세와 부가국세의 합계금액은 이체처리 함

―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은 지방세 수납점의 본점(모점)으로부터 이체 받은 수납금중 부가국세를 지방세와 분리한 후, 통상적인 국고금 수급분과 구분될 수 있도록 국고대리점계정내의 부가국세계정에 예치하여 관리

ㅇ 각 지방세 수납점 본점이 송부한 총괄집계표와 영수필통지서 및 일계표에 따라 각 수입징수관별․세목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일자별 국세수납내역표를 작성하여 수납점의 집계내역과 대사한 후 국세수납총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영수필통지서와 함께 익월 12일까지 해당 (시･군･구)수입징수관에게 송부

ㅇ 각 (시･군･구)수입징수관으로부터 매월별 부가국세 수납금액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앞 이체를 익월 15일까지 의뢰받으면, 동 금고은행은 익월 15일까지 이체의뢰 금액을 해당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국은행에 이체한 후 그 결과를 수입금이체필통지서로 해당 (시･군･구)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함(다만, 매년 12월분 부가국세 수납분에 대해서는 익년 1월 15일의 2영업일 이전까지 납입함)

― 한국은행은 익월 18일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에 납입된 수입금 내역을 해당 특별회계의 수입징수관 앞으로 통보함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의 수납처리 흐름도

① 납      부                                                                                                     일   계   표                                                               ③                                                                               영수필통지서                              ② 영수증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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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총괄집계표, 일계표, 영수필통지서                                          ④

ⅱ)수납금(지방세+부가국세)

⑤ 국세수납총합계표,                                                             영 수 필 통 지 서                                                             (익월 12일 이전까지)                                                                                          ⑦ 부가국세 수납금액 이체                                                                                                     ⑥ 수입금이체청구서              (익월 15일 이전까지)                            (부가국세분)                                                                                                                        ⑦                  ⑦ 수입금이체필통지서                                                           (익월 15일 이전까지)

아. 증권에 의한 국고금 수납

1) 수납가능 증권

― 납부자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제1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와 기타 국고금을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ㅇ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ㅇ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ㅇ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 등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우편소액환증서․우편전신환증서․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ㅇ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 당좌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입징수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음

― 국고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증권은 어음교환이 가능(동일어음 교환 지역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수납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제시된 증권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납을 거절할 수 있음

ㅇ 증권의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있지 아니하여 수령일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증권

․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이 납입 또는 보내야 할 한국은행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지급에 지장이 없는 증권은 제외함

2) 수납절차

― 국고대리점은 납부자로부터 국고금을 증권으로 수납한 때에는 수납기관용 납부서, 납부자용 영수증서,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할 영수필통지서(3연지에 해당)의 표면여백에 각각 “증권수령”(당좌수표의 경우 ”당좌수표의 수령“)이라 표기하고, 해당 증권의 뒷면에 납부자로 하여금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한 후 기명날인토록 함

ㅇ 한편, 국고금의 일부를 증권으로 수령한 때에는 납부서, 영수증서, 영수필통지서 표면에 해당 금액도 함께 표시하여야 함

― 국고대리점은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기호･번호･금액･납부자･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함

3)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 수납한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권으로 수납한 경우로서, 해당 증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 거절된 금액에 상당하는 국고금의 수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국고금 수납을 취소하여야 함

* 관세의 경우 증권이 부도되면 처음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를 다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ㅇ 수입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의 수납을 취소하고, 국고금수납장 또는 수입금수납내역장에 해당 수입금의 취소금액과 취소일자를 기재한 후 책임자가 이를 검인

ㅇ 아울러 수입금 취소사실을 즉시 해당 수입징수관과 통할점 앞으로｢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급은행의 ｢부도어음신고서｣와 함께 FAX로 송부함

ㅇ 또한 납부자에게도 수납취소 사실과 부도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뜻이 기재된 ｢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임의서식)를 통지하여 납부자로부터 수령증서 및 이미 교부한 영수증서를 돌려받고 부도증권을 반환함

․ 납부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의 기재내용을 해당 국고대리점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

ㅇ 수입금의 일부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경우에는 영수증서의 표면여백에 증권부도로 인한 수납취소금액과 일자를 기재, 확인인과 점인을 날인한 동 영수증서의 원본은 부도증권과 함께 납부자에게 돌려주되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수령증서와 함께 보존

ㅇ 수령증서, 영수증사본 및 반환하지 못한 부도증권은 수입금 수납취소의 통지일자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존

자. 파출수납

― 국고대리점은 수입징수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관서 사무소 내에서 파출수납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동 관서와 ｢수입금파출수납계약｣을 체결한 후 동 관서 소관의 국고수입금을 수납처리함

ㅇ 국고대리점이 관서 사무소 내에서 파출수납한 수입금은 자점 국고금 수납분과 합산하여 계리됨

ㅇ 한편, 해당 관서는 국고대리점에게 관서 사무소 내의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함

차. 통할점의 수입금 수납액 정리

― 통할점은 국고대리점이 송부한 수입금 수납액과 타 통할점으로부터의 국고금수납 자금이체송금액 및 자점 수납분을 관할 수입징수관계좌별로 ｢수입금내역장｣에 기록하여 관리함

ㅇ 국고증권실은 각 통할점의 ｢수입금내역장｣에 기록된 수입금에 대한 일별 수입금영수내역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송부함(다만, 국세자동납부분은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2. 국고금 지출업무

가. 개요

― 지출금이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는 자금으로 종전의 세출 및 기금은 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이 발행한 국고수표를 통하여 지출되어 왔으나,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eqn: {} ^{eqalign{*# }}]의 도입(2003. 1. 1.)으로 현재는 한국은행 본점(국고증권실)이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국고금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지출관이 지급관련 전문을 입력하면 동 전문에 의거 국고금이 실시간(On-line real time)으로 해당 지출관계좌에서  각 채권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제도

― 한편, 정부부처 일상운영경비의 경우에는 동 경비를 사용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금융기관 영업점에 개설한 국고예금 계좌에 일정기간의 부서운영경비를 상기 전자이체방식으로 이체한 후 사용하고 있음

나. 사전절차

― 국고증권실은 중앙관서의 장이 인감조서와 함께 지출관계좌(A00000)의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함 (｢자금계획내역장｣에는 전산입력시 자동으로 기록됨)

ㅇ 중앙관서의 장이 지출관계좌 개설시 동 계좌를 사용할 개별 지출관의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관에게 고유번호(D00000)를 부여함

― 한편, 국고증권실은 재정경제부장관[eqn: {} ^{*}]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때에는 이를 ｢지출금자금계획공급장｣ 및 ｢자금계획내역장｣에 연도, 회계, 기능 및 중앙관서별로 기록하여 지출한도를 관리함

*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음

ㅇ 고유번호를 가진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은 한국은행 앞으로 통지되지 않고 지출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므로, 한국은행은 통지된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 범위내에서 중앙관서 장의 지출관계좌(A00000)에 대해서만 한도를 관리함

다. 지급절차

― 개별 지출관은 금융기관 및 정보통신부에 개설된 채권자의 예금계좌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의 국고예금계좌로의 지출금 이체를 요청하는 국고금입금․국고금대체입금(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 요구전문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고증권실 앞으로 전송함

ㅇ 국고금입금 또는 국고금대체입금 요구전문의 내용은 ‘회계연도와 회계명’, ‘지급금액‘, ’채권자의 실명확인번호 및 예금계좌번호‘, ’수입징수관 명칭(국고금대체입금의 경우)‘, ‘국고금입금요구서 등의 발행연월일과 발행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ㅇ 지출관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국고금입금요구서 등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송부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동 요구서 등에 지출관계좌 개설시 국고증권실에 등록한 중앙관서 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편･우편 또는 FAX로 국고증권실에 송부하여야 함

― 지출관으로부터 입금요구서 전문을 전송받은 국고증권실은 해당 중앙관서 지출관계좌의 자금계획배정잔액 및 해당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 범위내인지를 확인한 후, 동 전문에 따라 해당 지출관계좌에서 출금함과 동시에 채권자 예금계좌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의 국고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앞으로 계좌입금을 의뢰함

ㅇ 국고금대체입금요구 전문에 따른 지출금 대체업무의 경우, 국고증권실은 해당 지출정보와 대체수입정보에 따라 필요한 계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출금요청은 지출관 고유번호로 이루어지나, 국고금의 실제 출금은 지출관 고유번호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지출관계좌에서 이루어짐

― 국고증권실로부터 국고금입금요구 전문을 전송받은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는 예금계좌번호 및 채권자의 실명확인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채권자의 계좌에 즉시 입금함과 동시에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 전문을 국고증권실 앞으로 송부함

ㅇ 금융기관은 채권자 실명번호가 2개(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 1개 이상의 실명번호가 일치하면 정상적으로 입금처리함

․ 금융기관 앞으로 전송되는 계좌이체의뢰 전문에는 지출관의 명칭이 한글로 함께 전송되므로, 금융기관은 입금의뢰관서의 명칭이 채권자의 통장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함

― 국고증권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 전문을 접수한 후, 정상처리 또는 입금불능된 처리결과 전문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출관 앞으로 전송하고, 입금불능 건에 대해선 해당 지출관계좌의 출금내역을 취소함

ㅇ 금융기관에 요청한 이체거래가 미확인 상태로 장시간 또는 예비종료시점(16:30)까지 계속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유선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동 이체거래 처리결과를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에 의거 국고증권실 앞으로 즉시 통보토록 함

ㅇ 각 지출관서에서는 입금불능 처리된 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정당계좌로의 재이체를 요구

― 금융기관과의 이체자금 결제는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 건수가 너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건당 1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실시간으로 해당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 또는 정보통신부의 예탁금계좌에 입금하고, 건당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일 1회 당일 마감전에 일괄하여 입금처리함

ㅇ 다만,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로의 지출금 이체요청이나 국고금대체입금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입금처리함

라. 지출금의 반납

― 지출금 반납이란 지출관이 집행한 지출금 중에서 과오급한 금액을 채권자 등으로부터 반납받아 그 지급을 취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지출관은 ｢국고금반납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를 반납의무자에게 송부

ㅇ 국고대리점은 지출금 반납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에 의해 지출금을 반납받은 때에는 수입금 수납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반납고지서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동 내역을 일반수입금 수납내역과 함께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

․ 수입금의 수입징수관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지출금 반납계좌번호는 반납의뢰관서의 지출관 고유번호(D00000)임

․ 일반회계 지출금 반납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능코드 3자리를 입력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전송한 수입금 전송내역 중 지출금 반납내역만을 분류한 후 반납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지출관 앞으로 전송

ㅇ 반납된 지출금은 해당 지출관 고유번호의 반납금 수입으로 회계처리되어 동 지출관과의 월계대사시 반영되나, 실제 반납으로 인한 잔액의 증가는 동 고유번호가 소속된 모계좌(A00000)에서 이루어짐

․ 다만,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 반납의 경우는 현 연도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 역시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3. 국고금 정정업무

가. 수입징수관 등의 청구에 의한 수입금 정정

― 국고증권실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수입금 정정요청(청구정정)을 받은 경우 이를 정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동 시스템을 통해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전송함

ㅇ 수입금 정정처리시 수입월은 수입징수관의 정정요청을 접수한 일자가 속한 월분으로 하여야 하나, 수납월의 수입금 월계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납일자가 속한 월분으로 정정할 수 있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할점이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직접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동 청구서를 송부받은 통할점이 정정 처리한 후, ｢수입금오납정정통지서｣를 정․오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한편, 국세청 소관 수입금 청구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입력한 정정요청 전문이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하여 당행 앞으로 일괄전송된 후 본점이 일괄하여 처리함

ㅇ 서면에 의한 청구정정은 타 소관 수입금의 서면에 의한 청구정정 절차와 같음

나. 국고대리점의 신청에 의한 수입금 정정

1) 정정절차

― 국고대리점이 수납일 이후에 납부서 내용의 입력오류를 발견하면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통할점 앞으로 정정신청을 함

①「정정신청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42호 서식>

② 정정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위를 기재한 국고대리점장의 확인서

③ 수입금수납내역장 사본

④ 해당 오류처리 건에 대한 납부서 사본

⑤ 국고금의 실제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고대리점계정사본, 가수금원장사본 및 기타 입증자료

ㅇ 다만, 보고금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많은 경우와 보고금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부족하나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⑤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담당 통할점은 정정신청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금 영수내역을 정정처리함

ㅇ 해당 통할점은 수납일자가 속한 월분으로 정정처리하고, 처리된 수입금영수내역서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하여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전송함(다만, 수납월의 월계대사가 완료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자가 속한 월분으로 정정할 수 있음)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회수한 국고금중 정정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변동금액에 대해선 정정처리 익일에 회수할 통상적인 국고금 수납분의 가감을 통하여 조정함

― 다만, 납부자에 의한 전자납부의 경우 납부자 본인이 납부내역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수입금을 이중납부한 때에는 납부자가 직접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납부내역의 정정을 요청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함

ㅇ 전자납부는 기본적으로 납부자가 직접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국고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전자납부에 이용되는 예금계좌가 개설된 국고대리점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 정정사유별 담당통할점 및 업무절차

― 수입금의 정정사유에는 이중입력, 과다･과소입력, 입력누락, 계좌번호 입력오류, 납부자번호 입력오류 등이 있으며, 각 사유별 담당 통할점은 다음과 같음

정정사유별 담당 통할점

정정사유	담당 통할점
① 이중입력, 과다입력	수입징수관계좌 관할 통할점
② 납부자번호 입력오류	〃
③ 계좌번호 입력오류	오 수입징수관계좌 관할 통할점
④ 입력누락, 과소입력	국고대리점 관할 통할점

― ①, ②의 경우 국고대리점 관할과 상관없이 정정대상이 되는 수입징수관계좌를 관할하고 있는 통할점이 정정업무 담당 통할점이 되어 정정처리를 함

― ③의 경우 오 수입징수관계좌를 관할하고 있는 통할점이 정정업무 담당 통할점으로서 정정처리를 수행함

ㅇ 정정담당 통할점에 정 수입징수관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 수입징수관계좌에서 정정지급 처리하여 정 수입징수관계좌에 정정수입 처리함

ㅇ 정 수입징수관계좌가 타 통할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 수입징수관계좌 담당 통할점은 해당 통할점 앞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송금 처리한 후 정 수입징수관계좌로 정정수입 처리함

․ 정 수입징수관계좌 담당 통할점은 상기 정정처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④의 경우에는 정정을 신청한 국고대리점의 관할 통할점이 정정업무를 수행함

ㅇ 다만, 새마을금고,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본점이 ④에 의한 정정업무를 처리함

― ①, ④의 사유에 의한 정정처리 결과 발생한 자금의 변동분은 담당 통할점이 해당 국고대리점의 결제모점 당좌예금계좌에서 회수하는 통상적인 국고금 수납금액에 가감되어 정산 처리됨

ㅇ ④의 경우 정당 수납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때에는 조기결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정정담당 통할점은 당일분 정정처리 내역 마감(14:30) 이전에 접수[eqn: {} ^{eqalign{*# }}]한 정정요청 건에 대해선 반드시 마감이전에 처리하여 금융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함

* 다만, 정정요청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접수한 경우에 한함

다. 지출금 및 지출반납금의 정정

1) 지출금 정정

― 지출금 정정은 국고증권실이 수행하는 업무로 주로 계좌번호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되며, 정 지출관계좌에서 정정지급 처리하여 오지출관계좌에 정정수입 처리를 함으로써 정정됨

ㅇ 지출금액 오류의 경우에는 ｢지출금반납고지서｣(과다지급시) 또는  지출금의 추가지급(과소지급)에 의하여 처리됨

― 국고증권실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지출관의 지출금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신일자가 속한 월분으로 정정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

ㅇ 다만, 월계대사가 완료된 월분에 속하는 지출금 정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금사항오류정정청구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정정처리한 후, ｢지출금사항정정필통지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지출관에게 송부함

2) 지출반납금 정정

― 지출반납금의 수납내역상 오류를 정상화하는 절차로서 정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수입금 정정시와 동일하며, 정정발생 사유에는 입력누락, 금액입력(과소･과다입력), 이중입력, 계좌번호(D00000), 납부자번호 오류 등이 있으며 각 사유별 정정업무 담당 통할점 역시 수입금 정정과 동일함

ㅇ 수입금 정정사유 ① ~ ③의 경우에는 모두 국고증권실에서 정정업무를 담당[eqn: {} ^{*}]하며, ④의 경우에만 정정신청을 한 국고대리점의 관할 통할점이 정정업무를 수행함

․ 다만, ③의 경우로서 지출반납금이 수입금으로 오류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계좌 관할 통할점과 정정신청 국고대리점 관할 통할점이 동시에 정정업무를 수행함

* 지출관계좌 설치, 자금배정 및 지출관계좌에서의 지급업무는 원칙적으로 본점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음(다만, 월계대사, 지출반납금 정정 및 지출반납금 수납 등 일부 업무에 한해선 통할점이 수행함)

Ⅲ. 기타 국고관련 업무

1. 조기결제 및 조기회수

가. 조기결제

― 조기결제는 전송오류, 입력누락 및 과소입력 등의 결제지연 사유로 국고대리점이 얻게 되는 국고금의 자금수혜(결제지연적수[eqn: {}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각 통할점은 해당 금융기관이 정부당좌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할 국고금 수납액중 동 적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상적인 결제기일(수납후 제2영업일)보다 1영업일 앞서 동 통할점에 설치된 해당 국고대리점 결제모점의 당좌예금계좌에서 회수함

* 결제지연적수＝결제지연금액 × 지연일수

ㅇ 담당 통할점은 다음달 5일까지 전월분 조기결제 대상금액(결제지연적수)을 산정하여, 동 산정금액 및 결제지정일을 ｢국고금 수납분 조기결제 통보｣ 공문에 의하여 해당 국고대리점 및 동 국고대리점의 결제모점[eqn: {} ^{eqalign{*# }}](보증은행의 결제모점을 포함) 앞으로 각각 통보한 후 지정된 결제일자에 해당 결제모점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산정금액을 결제함

* 새마을금고,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가 결제모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지정된 결제일이 공휴일 전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적수금액을 회수금액 계산에 포함하여 결제함

ㅇ 조기결제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국고금 수납내역 전송지연, 입력누락, 과소입력 등의 이유로 건당 10만원 이상인 국고금 수납액이 결제기일을 경과하여 결제된 때

② 수입징수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통할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나. 조기회수

― 조기회수란 국고금의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발생, 중대한 과실 및 고의로 인한 국고금 취급업무의 지장초래 또는 국고금 결제오류의 반복시「국고금취급규정」제11조에 따라 국고대리점에 대한 제제의 일환으로서 국고금사고 보고접수일 또는 제재결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1개월간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조치를 말함

ㅇ 아울러, 국고금의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로 국고금의 집중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지연분에 대해 1일물 콜거래 평균금리에 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결제지연 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결제지연 기간중 해당 일자별 기준금리를 단순평균한 금리(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를 적용함

2.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가. 잔액대사의 의의

―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란 통할점이 매분기중 특정일을 지정하여 금융기관 결제모점 또는 중앙회등[eqn: {} ^{*}]이 통할점 앞으로 보고한 국고금 수납액(당해 금융기관의 타점 또는 회원조합 분을 포함)과 동 결제모점이 실제로 수납한 국고금 수납액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의미함

* 신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그 회원금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그 회원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 및 연합회가 잔액대사 업무를 수행함

나. 잔액대사의 방법

― 각 금융기관 결제모점 또는 중앙회등은 통할점이 임의로 지정하는 날의 국고대리점계정잔액(해당 통할점 관할의 당해 금융기관의 타점 또는 회원조합분을 포함)을 해당 통할점에 보고함

ㅇ 각 통할점은 기준일의 국고대리점계정 잔액의 정당금액[eqn: {} ^{eqalign{*# }}]과 결제모점 또는 중앙회 등의 보고금액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잔액대사 실시기준일 전일 수납액 + 잔액대사 실시기준일 당일 수납액

ㅇ 통할점으로부터 국고대리점계정 잔액의 불일치내역을 통보받은 결제모점 또는 중앙회 등은 그 원인을 찾아 정정처리한 후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보고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45호 서식>를 해당 통할점에 송부함

― 한편, 통할점은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전분기의 ｢년/분기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보고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46호 서식>를 본점 앞으로 송부하여야 함

3. 수입금의 환급

가. 과오납금반환금 및 세관환급금

1) 개요

― 과오납금반환이란 수입징수관 또는 납부자의 착오로 수입금이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동 초과금액을 해당 과오납부자에게 반환하는 조치임

2) 절차

― 수입징수관 또는 세관장은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면 이를 즉시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과오납부자에 대한 과오납금의 반환요청 전문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고증권실 앞으로 전송하여 과오납금반환금 또는 세관환급금이 해당 반환금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도록 함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입징수관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금반환금 또는 세관환급금의 지급요청 전문을 받은 국고증권실은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반환금 수취인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 앞으로 해당 반환금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의뢰 전문을 전송함

ㅇ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할점이 수입징수관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금반환금 또는 세관환급금의 지급요청을 서면에 의하여 받은 경우, 해당 통할점은 동 자금 지급요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기제출된 수입징수관 또는 세관장의 인감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절차를 취함

․ 다만, 서면요청에 의한 환급업무 수행시 해당 통할점은 국고증권실의 승인을 얻어 상기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좌입금의뢰 전문을 전송받은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가 해당 예금계좌에 즉시 입금한 후 그 결과를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해 국고증권실에 전송하면, 한국은행은 처리결과를 해당 수입징수관 또는 세관장 앞으로 송부함

― 반환금은 해당 수입징수관계좌에서 인출된 후 계좌입금정리계정을 경유, 해당 수취인의 거래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의 당좌예금계좌나 정보통신부 예탁금계좌를 거쳐 동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됨

ㅇ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와의 자금결제 방식은 지출금 결제방식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짐

※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도 상기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함

나. 국세환급금

1) 개요

― 국세청과 한국은행은 환급금 수령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01년 4월 전자정보교환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절차를 도입하여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개선

ㅇ 국세청이 세무서별 환급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전송(FTP) 방식으로 국고증권실에 송부하면, 국고증권실은 1일 1회 일괄처리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의 계좌입금절차를 수행함

ㅇ 한편, 통할점이 서면에 의한 환급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고증권실의 승인을 얻어 해당 반환금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절차를 취하여야 함

2) 절차

― 세무서장은 납부자가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해 주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 환급금액, 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의 필요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함과 아울러 국고증권실 앞으로 국세환급금계좌이체 입금요구 전문을 전송하여야 함

ㅇ 세무서의 국고증권실앞 입금요구 전문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경유,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일괄전송 방식으로 국고증권실에 전송됨

― 수입금요구 전문을 전송받은 국고증권실은 해당 세무서의 일반회계 수입징수관계좌에서 환급처리하여 계좌입금정리계정을 경유,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해 환급금 수취인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 또는 정보통신부 예탁금계좌에 이체한 후 계좌입금의뢰서(정보통신부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계좌이체 입금요구서)를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 앞으로 전송함

ㅇ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할점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국세환급금계좌이체 입금요구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통할점은 동 요구서에 날인된 인감이 기제출된 세무서장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절차를 취하여야 함

― 환급자금을 이체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는 환급금수취인앞 계좌입금절차를 취함

―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가 환급금수취인의 예금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동 사실을 국고증권실에 전송한 후 환급자금을 당좌예금 차기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함

ㅇ 금융기관의 국고증권실앞 계좌입금불능 통지는 국고증권실에 대한 동 기관의 당좌예금 차기신청으로 간주함

― 국고증권실은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계좌입금불능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세무서장 앞으로 동 사실을 전송하고,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반환받은 환급자금을 계좌입금불능정리계정에 입금처리함

ㅇ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을 재요청 받은 경우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계좌입금불능정리계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 또는 정보통신부 예탁금계좌로 이체한 후, 계좌입금의뢰 또는 계좌이체입금 요구전문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 앞으로 재송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송부함

4. 국고계정간 수급거래

― 국고계정간의 수급은 수입･지출예산에 의하지 않은 국고계정간 거래로서 수입･지출외로 계리되며, 구체적인 업무유형은 다음과 같음

가. 결산잉여금의 수입처리

1) 개요

― 결산잉여금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시 발생하게 되는 세출규모를 초과한 세입규모로서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함

― 결산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함

①「예산회계법」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

② 타 법률에 의한 규정에 따라 사용

③ ①, ②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결산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과「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의 용도[eqn: {} ^{*}]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의 경우에는 상기 용도 이외에「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및「국채법」제3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④ ① ~ ③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

2) 절차

― 국고증권실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회계 결산잉여금에 대한 해당 회계로의 수입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해당 회계에서 세출외로 인출하여 지정된 수입징수관 계좌의 수입금으로 대체수입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함

ㅇ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각 회계의 ｢결산잉여금처리의뢰서｣ 및 ｢납입고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함

나. 국고금의 조달

1) 개요

―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국고금의 상호예탁,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ㅇ 상기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 제외),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수행함

ㅇ 조달된 자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2) 국고금의 상호예탁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합계정,  비통합관리 대상 특별회계･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예탁할 수 있음

― 국고증권실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상호예탁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예탁할 회계 또는 계정에서 세출외로 인출하여 국고금예탁계정을 경유, 예탁받을 회계 또는 계정에 세입외로 수입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동 시스템으로 전송함

ㅇ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예탁요청서｣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상기 방법과 같이 처리하되 그 결과는 ｢국고금운용계정자금 이체필통지서｣<별지 제48호 서식>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함

3)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

―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함

ㅇ 재정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수입은 재정증권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처리됨

― 국고증권실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정증권발행자금의 이체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재정증권발행자금계정에서 세출외로 인출하여 이체받을 회계의 세입외로 수입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

ㅇ 다만, 서면으로 이체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재정증권계정이체필통지서｣로써 송부함

― 재정증권상환자금의 이체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해당회계에서 인출하여 재정증권원리금상환계정으로 이체처리함

4) 정부대출 및 대출금 상환

― 대출금은 장기대출금과 일시대출금으로 구분되는데 장기대출금은 1 회계연도내에 상환되지 않는 대출금으로 ‘차입금’으로 계리되며, 일시대출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 및 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금으로 ‘일시차입금’으로 계리됨

― 국고증권실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차입요청서｣를 받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정부대출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함

ㅇ 장기대출금은 차입금계정의 수입으로 처리된 후 ｢차입금내역장｣에 (전산)기록되며,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금액을 차입금계정에서 인출하여 수입금으로 대체수입 처리함

ㅇ 일시대출금은 일시차입금계정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일시차입금내역장｣에 (전산)기록된 후, ｢차입요청서｣에서 지정한 회계 또는 계정에 세입외로 대체수입 처리됨

― 국고증권실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차입금  상환요청 전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을 해당 지출관계좌 또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출납공무원계좌에서 인출, 차입금계정을 경유하여 상환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동 시스템으로 전송함

ㅇ 일시차입금의 상환은 해당 일시차입금을 차입한 회계․계정에서 세출외로 대체지급, 일시차입금계정을 경유하여 상환처리함

다. 국고금의 운용 및 회수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eqn: {} ^{eqalign{*# }}]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음

*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회계 및 계정, 기금 등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함

① 국공채 및「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② 국내은행(농･수협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포함),「증권거래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대여

③「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자금운용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동 계정은 다음의 세부계정으로 구분되어 회계처리됨

(국고금예탁계정)

― 일종의 경과계정으로 각 회계 및 계정간의 예탁자금과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함

(국고금세부운용계정)

―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 및 계정으로부터 국고금예탁계정을 경유하여 동 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 및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국고금 운용을 위해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함

(국고금운용수익계정)

― 국고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과 예탁자금의 수입이자를 수입으로 하며,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비용, 국고금 운용관련 경비의 지급자금, 예탁자금의 지급이자를 지출로 함

Ⅳ. 국고예금 및 기타 국고금

1. 국고예금제도의 개요

― 국고예금제도는 소액의 일상 관서운영경비 및 선사용자금 등에 한하여  해당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등이 직접 금융기관 영업점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에 따라 예치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기관은 일부 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집중시키지 않고 영업점에 예치･관리토록 함으로써 운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 또한 국고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음

ㅇ 다만, 국고예금계좌는 국고금이 예치･관리되는 계좌이므로 일반예금계좌와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함

― 지출관은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관서운영경비 또는 선사용자금을 해당 출납공무원이 금융기관에 개설한 국고예금계좌로 교부하며, 동 출납공무원은 교부받은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함

― 국고예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고예금 수급 및 계좌변경 내역(신설, 폐지 등) 등을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 앞으로 일괄전송 하여야 함

2. 국고예금거래

가. 사전 준비사항

1) 국고예금계정의 설치

― 금융기관은 출납공무원과의 국고예금거래 수행을 위하여 자행 대차대조표에 국고예금계정을 신설하여야 함

2) 국고예금계좌의 신설

― 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수급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음

ㅇ 국고예금계좌의 변경을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ㅇ 재외공관에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 포함)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 개설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신분확인, 인감･비밀번호 등록 및 통장발급 등 일반적인 계좌개설 절차에 준하여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함

ㅇ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각 금융기관의 서식 사용)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ㅇ 그 밖에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서류

3) 국고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세부절차

―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예금계좌 신규개설 절차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되, 다음 사항은 유의하여야 함

① 예금주 : 관서명(출납공무원의 성명 등록 불필요)

② 실명번호 : 고유번호

③ 실명번호 확인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④ 인감 : 출납공무원의 직인을 사용하고, 소속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의 실인을 추가로 날인할 수 있음

⑤ 비밀번호 : 해당 출납공무원이 임의로 부여(다만, 출납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

― 국고예금통장에는 성명(관서명 이어야 함), 계좌번호, 계좌관리 점포정보(점포명, 지로코드, 전화번호), 신규개설일, 통장발행일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 통장은 국고예금계좌이며, 각 관서는 통장개설내용(신규, 변경, 폐지)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한국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계좌개설 사실을 담당 통할점 앞으로 ｢국고예금계좌(신설･변경･폐지)통보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51호 서식>로 통보(Fax 전송)하여 국고예금계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함

― 담당 통할점은 동 통보서 내역을 근거로 국고예금계좌의 정보를 국고예금시스템에 전산등록한 후, ｢금융기관예탁금원장｣<「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13호 장부서식>에 기록함(국고예금계좌 정보 입력시 자동 기록됨)

― 금융기관은 매일 국고예금계좌의 신설･폐지 등의 계좌관련정보 변경내역을 다음 영업일 09:00 이전까지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하여야 함

ㅇ 국고예금계좌의 변경내역이 없더라도 계좌현황 정보는 매일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

나. 국고예금의 입출금 거래

― 국고예금의 입출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처리함

1) 입금거래

― 국고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은 통장에 의한 창구입금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을 통한 계좌입금, 무통장입금, 온라인입금, 타행환입금,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을 통한 입금 등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음

ㅇ 지출관이 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로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실시간계좌이체시스템을 이용하며, 금융기관 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타점권(당좌수표, 어음 등)에 의한 입금은 제한할 수 있음

― 입금 가능시간 및 입금전표 사용여부 등은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2) 출금거래

― 국고예금의 출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신용카드)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정부구매카드로 지출할 수 없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고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음

ㅇ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D/ATM 등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한 출금은 할 수 없음

ㅇ 출금 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출금시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출금전표(인감 날인) 및 통장을 사용함

(정부구매카드에 의한 지출)

― 출납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카드사와 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한 후, 카드사 앞으로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동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함

ㅇ 출납공무원은 다수의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소속관서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간주함

― 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함

― 카드사용 대금은 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에서 월 2회 인출됨

(계좌이체 또는 현금에 의한 지출[eqn: {} ^{*}])

―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함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 36조 및「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65조 참조

3) 입출금 거래내역의 전송

― 금융기관은 매일의 국고예금 입출금 거래내역을 다음 영업일 09:00 이전까지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하여야 함

4) 거래 수수료

― 국고예금계좌로의 입금에 따른 수수료는 각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따름(다만, 무통장입금 수수료는 면제)

― 국고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예금계좌로 이체(타행 이체 포함)하거나 자기앞 수표를 발행하는 등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다. 국고예금거래 관련사항

1) 국고예금계좌의 변경

― 거래 금융기관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 정보(계좌번호를 제외한 관서명, 주소, 인감, 비밀번호 등)의 변경신청을 받으면 일반적인 금융거래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관서명과 주소 변경시 해당 출납공무원은 담당 통할점 앞으로「국고예금계좌(신설･변경･폐지)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함

ㅇ 거래인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의 교체 또는 인장의 마모･분실의 경우에만 한하며, 해당 출납공무원의 공문(신･구 직인 또는 실인, 신･구 비밀번호 명시)을 접수하여 처리함

ㅇ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의 교체에 따른 비밀번호의 변경 또는 망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함

ㅇ 국고예금 계좌번호 변경의 경우에는 국고예금계좌의 신설 및 폐지절차에 따라 처리함

― 국고예금계좌의 타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간 이관은 허용되지 않음

ㅇ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폐지한 후에 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2) 국고예금계좌의 폐지

― 국고예금계좌를 폐지할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은 거래 금융기관에 계좌폐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담당 통할점 앞으로「국고예금계좌(신설･변경･폐지)통보서」를 송부하여 동 계좌의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거래 금융기관의 계좌폐지 절차

ㅇ 부리적수가 있는 계좌는 폐지예정계좌로 관리하여 다음 이자 납부일에 폐지하고, 부리적수가 없는 계좌는 즉시 폐지할 수 있음

․ 폐지예정계좌는 실제 계좌폐지일 전까지 매일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되는 계좌정보 중 보유계좌수에 포함되어야 함

․ 국고예금계좌는 거래가 장기간 중단되더라도 휴면계좌로 분류하지 않음(다만, 해당 관서에 연락하여 계좌의 존치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음)

라. 국고예금이자

1) 이자율

― 국고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서 결정됨

ㅇ 다만, 각 금융기관은 국고예금 이자율을 변경시 한국은행 앞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2) 이자 계산기간

― 국고예금에 대한 이자계산 기간은 전년 11월 1일 ~ 금년 4월 30일 및 금년 5월 1일 ~ 금년 10월 31일이며, 초일과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자 계산기간은 변하지 않음

ㅇ 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4월 30일 및 10월 31일임

3) 이자 지급일

― 국고예금 이자는 매년 5월 15일 및 11월 15일, 연 2회 지급하며 이자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함

4) 이자지급방법

― 각 금융기관이 매일의 국고예금 수급내역과 함께 계좌별 부리적수, 이자율 및 이자금액 등을 산출하여 국고증권실에 보고하면, 국고증권실은 동 내역을 확인･검증하여 이자계산 기준일까지 누적된 적수 및 이자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동 이자금액에 대한 차기내용을 이자지급일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 앞으로 통보함

― 국고증권실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기관이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한 이자금액을 이자지급일까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 또는 기금의 중앙관서 수입징수관계좌에 수입금으로 납부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함

ㅇ 국고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않음

― 이자납부 후 금액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각 금융기관은 국고증권실 및 해당 관서 앞으로 수입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요청하여야 함

<국고예금 이자금액의 일반적인 산출방법>

ㅇ 이자금액(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 이자계산기간의 적수 × 이율(이율변경시 일수계산) / 365

ㅇ 이율변경시 이자금액(10원 미만 금액은 버림)

= (변경전 적수 × 변경전 이율 / 365) ＋ {(총 적수[eqn: {} ^{eqalign{*# }}] － 변경전 적수)

× 변경후 이율 / 365}

* 이자계산 기간중의 총 적수를 말함

※ 변경전 이자금액과 변경후 이자금액은 각각 소수점 이하 3자리 미만을

버린 후 합산하고, 합산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림

마. 국고예금의 반납 및 정정

1) 국고예금의 반납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해당 국고예금계좌로 반납하고자 할 경우, 반납결의를 하고 ｢반납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를 반납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ㅇ 다만, ｢반납고지서｣의 분실･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금납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납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ㅇ 반납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을 경과하여 수납되면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반납고지서 또는 반납금납부서에 따라 지출금이 반납되면 거래 금융기관은 무통장입금, 타행환입금 등 일반예금 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국고예금계좌에 입금함

2) 국고예금의 정정

― 국고예금거래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거래 관서의 출납공무원간에 이루어짐

ㅇ 출납공무원 등에 의한 정정요청은 입출금거래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짐

․ 잘못 출금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이 작성한 전표에 의해 정당계좌에서 출금하여 착오 출금된 계좌로 입금처리함(잘못 입금된 경우에는 반대거래 수행)

ㅇ 금융기관의 착오에 의해 발생한 오류의 정정은 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오류 정정방법에 따라 처리함(취소 후 재입력하며, 필요시 기산일 거래 등의 조치)

바. 국고예금의 계리 및 월계대사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전송한 매일의 국고예금 입출금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예탁금계정의 수급으로 정리함

ㅇ 각 통할점은 금융기관이 보고한 계좌 중에서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가 검색된 경우, 국고예금 거래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거래대상 계좌로 판명되면 ｢국고예금계좌 (신설․변동․폐지) 통보서｣를 징구하여 계좌정보를 등록함

ㅇ 거래대상 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를 징구함과 동시에 동 계좌의 수급액을 비예탁국고예금 정리계정의 수급액으로 처리함

― 국고예금에 대한 월계대사는 각 통할점이 금융기관별로 수행함

ㅇ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전송한 국고예금 출납내역을 바탕으로 회계처리 및 월계대사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한국은행은 국고예금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계산증명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국고예금계좌의 잔액증명을 담당함

사. 기타 사항

― 국고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 규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5%를 적용함

ㅇ 국고예금은「예금자보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 부보대상에서 제외함

3. 기타 국고금

가. 우체국수급금

1) 개요

― 우체국에서 수입금･지출금 및 수입･지출외 현금 등 국고금의 수급과 관련하여 현금의 잉여 또는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통할점[eqn: {} ^{*}]을 통하여 정보통신부 예탁금계좌에 납부하거나 동 계좌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음

* 종전에는 주로 금융기관의 국고대리점이 우체국수급금을 취급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2003년 7월부터는 통할점에서만 취급이 가능하게 됨

ㅇ 통할점을 통하여 정보통신부 예탁금계좌로 납부하는 잉여현금을 ‘우체국과초금’이라 하며, 반대로 부족이 발생하여 동 계좌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을 ‘우체국자금’이라 함

2) 취급절차

(우체국과초금의 수입)

― 통할점은 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우체국과초금대체불입청구서｣와 함께 현금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입금 수납절차에 준하여 과초금 수납내역을 전산입력(｢우체국과초금내역장｣에 기록)하고 영수증서를 교부함

(우체국자금의 지급)

― 통할점은 ｢우체국자금내역장｣에 계좌를 설치(전산입력)하고, 해당 우체국장 및 우체국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감조서를 받음

― 본점으로부터 통보받은 우체국별 우체국자금 월중청구한도액을 ｢우체국자금내역장｣에 해당 우체국별로 전산기록함

― 우체국현금출납공무원이 ｢우체국자금청구서｣를 제출하면 인감조서와의 일치여부, 자금청구번호의 연속성 여부, 우체국자금 청구사실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우체국자금청구사실확인부｣에 수기로 기록함

― 아울러 우체국자금 월중청구한도액 및 지식정보센터예탁금 범위내에서 우체국자금을 지급하고, 자금의 지급내역을 전산입력(｢우체국자금내역장｣에 기록)함

(우체국수급금의 정리)

― 통할점은 우체국과초금 및 우체국자금을 수급내역과 함께 본점 앞으로 자금이체하거나 국고역환 처리함

― 본점은 각 통할점으로부터 송부받은 우체국과초금 수납내역 및 자금이체 송금내역과 우체국자금 지급내역 및 국고역환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ㅇ 우체국과초금은 실시간으로 우체국수급금계정을 경유하여 지식정보센터 예탁금계좌로 수입처리됨

ㅇ 우체국자금도 실시간으로 우체국수급금계정에서 대체지급된 후, 지식정보센터 예탁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동 계정으로 수입처리함

※ 종전에는 우체국과초금의 경우 일단 우체국수급금계정에 대체수입한 후 익영업일에 동 계정에서 인출하여 지식정보센터 예탁금계좌로 대체수입 처리하였으며, 우체국자금의 경우에는 먼저 우체국수급금계정에서 대체지급한 후 익영업일에 지식정보센터 예탁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동 계정으로 대체수입 처리하였음

(우체국 어음교환 차액결제 등)

― 통할점은 어음교환소로부터 우체국의 어음교환차액을 통보받은 경우, 국고증권실 앞으로 전금 또는 역이체함

―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우체국의 오전･오후 차액결제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국고증권실 앞으로 전금 또는 역이체함

― 국고증권실은 통할점 및 결제업무팀으로부터 전금 또는 역이체 받은 금액중 그 차액이 승(勝)인 경우에는 지식정보센터 예탁금계좌에 대체수입하고, 부(負)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까지 동 계좌에서 대체지급 처리함

나. 보관금

1) 개요

― 종래의 보관금은 수입･지출예산과 관계없이 각 관서에서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종전의 국고대리점 포함) 또는 해당 취급점(금융기관의 영업점)에 예치된 것을 말함

ㅇ 이에는 한국은행이 국고금으로 관리하던 보관금과 국고로 납부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영업점에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관리되던 보관금이 있음

2) 변경내용

― 종전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정부 보관금은 관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종전의 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하도록 하였고, 정부보관 보증금관리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국고제도의 개선으로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국고금만 한국은행에 예탁할 수 있게 되었음

ㅇ 2003년 1월 개정된「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서 보관금은 금융기관[eqn: {} ^{eqalign{*# }}]의 일반예금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의 관리대상 국고금이 아님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4조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도록 함

― 금융기관은 보관금과 국고예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보관금은 금융기관이 출납업무를 담당하고 잔액을 증명하는 자금인 반면, 국고예금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출납상황을 보고하여 한국은행이 월계대사 등 관련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금임

다. 기금

1) 개요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회계 기본원칙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서 개별 기금법에 의해 설치됨

ㅇ 종전 기금은 계리방법이나 수급절차 등에 따라 세입금･세출금처럼 동 기금의 수입과 지급이 별도로 계리되는 기금(‘세입세출에 준하는 기금’)과 보관금처럼 해당 기금의 수입과 지급이 동일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금(‘보관금에 준하는 기금’)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 왔음

2) 변경내용

― 2003년 1월부터 제도의 개선으로 기금은 세입세출 또는 보관금에 준하는 기금으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적인 수입금 및 지출금과 동일하게 취급됨

ㅇ 종전의 국고대리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지출금과 같이 지출 한도액 배정을 받아 지출하던 기금출납공무원은 2003년 1월부터 ‘기금지출관’으로 관직명이 변경되면서, 국고증권실에 기금지출관계좌를 개설하여야 동 계좌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됨

․ 동 지출관계좌를 통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에 의해 수행됨

․ 종전의 기금출납공무원이 지출하던 자금중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자금은 새로 임명되는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되어 금융기관의 국고예금계좌에 예치된 후 지급됨

ㅇ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던 기금출납명령관계좌는 기금수입징수관계좌로 사용하고, 종전 보관금에 준하는 기금으로 취급되었던 자금의 경우는 동 계좌를 별도로 한국은행에 개설함

Ⅴ. 국고금의 계산 및 증명

1. 계산업무

가. 국고금 월계대사

― 국고금의 월중 수급내역에 대하여 각 취급관서(수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와 한국은행(통할점)간에 그 계산의 정확성을 대사･확인하는 절차

― 월계대사 업무는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회계직공무원간의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처리됨

ㅇ 회계직공무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한국은행 월계대사표를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이를 출력하여 자체적인 보고업무 등도 가능하게 되었음

나. 국고금출납계산서

― ｢국고금출납계산서｣란 취급점의 취급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매월의 각 회계계정별 국고금수급액(국고예금 출납상황 포함)과 그 잔액 또는 누계액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함

― 통할점은 매월분 국고금출납계산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다음달 25일까지 본점에 송부[eqn: {} ^{*}]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함

* 본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할점의 국고금출납계산서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점앞 송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ㅇ 다만, 최종월분 국고금출납계산서는 다음 연도 2월 5일까지 송부함

― 본점은 매월분 국고금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 보관하고, 2부는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감사원과 재정경제부 앞으로 각각 1부씩 제출함

ㅇ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동 계산서의 수치가 정확함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로서 각 회계직공무원의 인증을 받은 월계대사내역을 첨부하여 송부[eqn: {} ^{*}]하여야함

* 현재는 월계대사표를 실물로 송부하지 않고, 대신에 전자적으로 동 내역을 송부하고 있음

･ 다만, 최종월분 출납계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금명세서, 지출금명세서, 기금출납액 명세서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함

다. 국고금대차대조표

― ｢국고금대차대조표｣란 국가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간주하여 국가재정의 현황을 나타낸 표로서, 국고금의 수급상태 및 정부당좌예금의 구성내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임

ㅇ 국고금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됨

ㅇ 매일의 국고금 수급내용을 각 회계･계정별로 계상하며, 그 잔액과 연도초부터의 수급누계도 계상함

― 국고금대차대조표는 ｢국고금총괄대차대조표｣와 ｢국고금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점은 매일의 ｢국고금총괄대차대조표｣와 ｢국고금대차대조표｣를 작성(전산입력)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1부를 출력하여 자체보관함(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음)

ㅇ ｢국고금총괄대차대조표｣는 각 회계계정과 정부당좌예금계정을 대별하여 각 회계･계정을 통합계정, 특별회계, 기금 및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ㅇ ｢국고금대차대조표｣(각 회계계정 명세 및 누계분)는 각 회계･계정을 그 명세별로 구분하여 수입･지출란에는 수입･지출금을 계상하고, 수입외･지출외란에는 수입･지출예산에 관계없이 수급되는 국고금(기금 및 특별계정)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2. 장부, 증빙 등의 정리

― 국고증권실 및 통할점은 매일의 국고금 수급증빙을 ｢국고금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순으로 구분･정리한 후, ｢국고증빙합계표｣와 ｢총계표｣에 첨부하여 합철 보관함

ㅇ 국고대리점은 국고금수납증빙을 ｢국고금수납장｣ 등에 첨부하여 합철    보관함

― 국고금 취급점은「국고금취급절차」별표 3(｢장부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증빙, 증거서류 및 증명서류 등을 보존 및 폐기하고, 그 내용은 보존기간별로 ｢보존문서대장｣에 기록함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한국은행의「국고금취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과 ｢국고금관리법｣ 등 국고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취급 등을 위한 대리점(이하 “국고대리점”이라 하며, 이는 국고수납대리점 및 국고금수납점을 말한다)의 설치운영과 국고금 취급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고대리점의 설치운영과 국고금 취급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고관련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수납대리점”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국고수납대리점계약에 따라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말한다.

2. “국고금수납점”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및「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 등”이라 한다)가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의 추가계약에 따라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중앙회 등의 회원조합, 회원은행 및 회원금고(이하 “회원조합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국고금의 취급사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이하 ‘국고증권실’이라 한다)․지역본부․지역본부 소속 지점과 제1호 및 제2호의 국고대리점을 말한다.

4. “통할점”이라 함은 당해지역 내에 소재하는 취급점의 국고사무를 통할하는 국고증권실․지역본부․지역본부 소속 지점을 말한다.

5. “본점”이라 함은 국고사무를 총괄하는 국고증권실을 말한다.

6. “결제모점”이라 함은 통할점에 당좌예금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점포를 말한다.

7. “금융기관”이라 함은「은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 등을 말한다.

제2장 국고대리점

제1절 설치 및 폐지

제4조(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한국은행을 대리하여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중앙회 등이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그 회원조합 등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국고금수납점 지정에 관한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 의하여 수납한 국고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④ 한국은행은「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및「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은행법」 제2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해지신청이 있을 때

2. 한국은행이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체결과 제4항의 보증 및 제5항의 계약해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장(이하 “국고증권실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고수납대리점의 설치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그 영업점을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본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본점은 제7조 제3항의 설치제한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한다.

② 금융기관이 국고수납대리점 폐지를 신청하거나 명칭․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증권실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③ 본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국고금수납점의 설치 등) ① 한국은행과 제4조 제2항의 계약을 체결한 중앙회 등이 회원조합 등을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회원조합 등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등은 회원조합 등으로부터 국고금수납점 지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에 의한 설치제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신청한 회원조합 등에 통보한다.

③ 중앙회 등이 국고금수납점을 지정․폐지하거나 국고금수납점의 명칭․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증권실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7조(폐지 및 설치 제한) ① 한국은행은 국고금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고금사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고수납대리점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의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은행은 국고금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고금사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고금수납점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회 등 앞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대리점이 폐지된 경우 한국은행은 폐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등에 대해 국고대리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업무지도 및 평가) ① 통할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국고대리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중점항목을 선정하여 업무지도를 실시한다.

1. 국고금의 횡령 또는 유용 등 사고발생 국고대리점

2. 일상적인 잘못이 자주 발생하는 국고대리점

3. 본점에서 업무지도를 요청한 국고대리점

4. 기타 통할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고대리점

② 통할점은 당해 지역 내에 설치된 국고대리점에 대한 업무수행상태 및 지도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연 1회 이상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고대리점 관리에 활용한다.

③ 금융기관은 소속 국고대리점에 대하여 업무지도기준을 정하여 매 2년마다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연수) ①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국고업무 관련직원에 대하여 업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소속 국고대리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한국은행은 매년 금융기관 본점 국고업무 관련 부서 및 국고대리점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재) 한국은행은 국고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고증권실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고대리점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환기, 국고금 수납액의 조기회수, 집중지연이자 부과, 국고대리점 폐지 또는 설치 제한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고금의 횡령이나 유용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국고금 취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고금 결제오류가 반복되는 경우

제12조(사무인계) ① 금융기관은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국고대리점이 폐지된 때에는 인수점 앞으로 국고대리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할점이 변경된 때에는 이관되는 국고대리점의 국고업무자료를 새로운 통할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국고금 계리 및 결제

제13조(국고금 계리) ① 국고대리점은 국고금의 수납 계리를 위하여 국고대리점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고대리점은 매일의 국고금 수납내역을 통할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할점은 국고대리점에 설치된 국고대리점계정 잔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본점은 지출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의 예금계좌 등으로 국고금의 이체요청을 받은 경우 국고금의 지급 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고예금의 계리) ① 금융기관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이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고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계리를 위하여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국고예금계정의 개설 및 관리 등 국고예금에 관한 사무통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고증권실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국고금 결제) ① 통할점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수납액을 보고일 다음 영업일(수납 후 제2 영업일)에 당해 금융기관 결제모점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보증은행의 결제모점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고, 납세자의 거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지정 납기일에 자동이체하여 수납한 국고금은 수납 후 제3영업일에 결제한다.

② 통할점은 필요한 경우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수납액을 정해진 기일보다 앞당겨 결제할 수 있다.

③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이체시 국고금의 지급 결제 등 관련사항은 국고증권실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국고금집중지연이자) ① 국고금 횡령 또는 유용 등 사고가 발생하여 국고금의 집중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국고증권실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지연이자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결제지연 해당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1일물 콜거래 평균금리(전체거래 기준)에 2.0%「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한다.

제4장  국고금의 취급 및 계산․증명 등

제17조(국고금의 취급)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국고대리점은 이 규정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절차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산 및 증명) ① 한국은행은「국고금관리법」,「국고금관리법시행령」,「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과 감사원의「계산증명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계산․증명업무를 수행한다.

② 한국은행은 국고금의 계산 및 증명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증권실장이 정한다.

부    칙    전    략

부   칙  <2005. 7. 1.>

이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

2. 한국은행의「국고금취급절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국고금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이하 “실시간 이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규정」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국고금 출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점 및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간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조기결제”라 함은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하여「규정」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할점이 정해진 결제기일보다 앞당겨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체국과초금취급점”이라 함은 우체국의 자금 수급상 발생된 잉여 현금을 수납받도록 지정된 한국은행의 통할점을 말한다.

4. “우체국자금취급점”이라 함은 우체국의 자금 수급상 발생된 부족 현금을 교부하도록 지정된 한국은행의 통할점을 말한다.

5. “우체국수급금”이라 함은 우체국과초금과 우체국자금을 말한다.

6. “보증은행”이라 함은「규정」제4조 제4항 및「규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 등과 회원조합 등이 수납한 국고금의 결제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장 국고대리점

제1절 설치 및 폐지

제3조(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금융기관이「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에 신청하여야 한다.

1.「국고수납대리점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보증은행과 체결한 결제대행 약정서(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중앙회 등이「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고금수납점을 지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항 제4호의 약정서를 첨부하여 본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본점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이 동 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통보하는 경우에는 통보시 지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설치) ① 금융기관이「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점을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국고수납대리점 신설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업무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등이「규정」제6조 제3항에 따라 국고금수납점을 지정한 때에는「국고금수납점 지정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업무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규정」제5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3항에 의한 국고대리점의 명칭․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고대리점 (명칭, 주소)변경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변경예정일의 3일전까지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점이 제1항의「국고수납대리점 신설신고서」또는 제2항의「국고금수납점 지정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5일이내에 부적합 통보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동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내용대로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국고금수납점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폐지 및 설치 제한 등) ① 금융기관이 국고수납대리점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고수납대리점 폐지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를 업무종료예정일의 7일전까지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등이 국고금수납점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고금수납점 폐지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를 업무종료예정일의 7일전까지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점은「규정」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간 국고대리점 설치가 제한된 해당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국고대리점을 재설치할 수 있다.

1. 국고대리점 폐지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융기관 및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등의 사고 재발방지 노력 등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절 업무지도 및 평가 등

제6조(통할점의 업무지도) ① 업무지도원은「국고업무지도명령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도대상 국고대리점장에게 교부하고「업무지도자료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업무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② 업무지도시 발견된 규정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고대리점장에게「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교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지도원이 이를 생략하고 주의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업무지도시 국고금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고나 중대한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통할점장은 이를 즉시 본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지도원은 업무지도 후 국고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확인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첨부한「국고업무지도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통할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할점은 국고업무지도결과를 국고대리점 업무지도결과 통보공문<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국고대리점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국고대리점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통할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통할점은 국고대리점이 제5항에 의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검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본을 본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통할점은「국고업무지도결과종합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기관의 자체 업무지도) ① 금융기관은「규정」제8조 제3항에 의한 업무지도중 국고금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고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고금 사고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본점 앞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국고업무지도결과종합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확인한 후 통할점의 업무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고대리점에 대하여는「규정」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당 통할점에 업무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등) ① 통할점은 담당 국고대리점별로「국고대리점관리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를 갖추어 놓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일상적인 업무오류 및 조치내용

2. 국고금 결제지연 내용(전산시스템 오류에 의한 지연은 제외)

3. 업무지도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4. 국고금 사고내용 및 제재조치사항

5. 기타 업무지도사항

② 통할점은 국고대리점관리기록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년 10월중 직전 12개월간에 대한 국고대리점 평가를 실시한다.

③ 통할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고대리점에 대하여 업무지도를 실시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제9조(국고금 사고 보고 및 제재) ① 국고대리점이 국고금의 횡령이나 유용 등 사고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국고금 사고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담당 통할점 및 금융기관(국고업무주관부서) 앞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할점은 이를 본점 앞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점 또는 통할점이 「규정」제11조에 따라 금융기관 및 국고대리점을 제재하는 경우에는「제재기준」<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통할점이 국고대리점을 제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사무인계

제10조(국고대리점 폐지에 따른 문서이관) ① 영업점의 폐쇄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고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인수점(동일 금융기관의 인근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업무주관부서) 앞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인수점은 동 문서를 보존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국고금수납장 또는 수입금수납내역장

2. 국고관계문서철

3. 국고금 수입증빙 등

② 제1항 각호의 문서 범위는 당해 연도 사용분 외에 보존연한 미경과분을 포함한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등으로 국고대리점은 폐지되었으나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등이 계속 존치하는 경우 동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등에서 제1항 각 호의 문서를 보존연한까지 보존할 수 있다.

제11조(통할점 변경에 따른 사무인계) 통할점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담당 통할점이 변경되는 국고대리점이 있는 경우 동 대리점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 통할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1. 국고대리점관리기록부

2. 국고대리점계정잔액

3. 기타 국고업무통할에 필요한 서류

제3장 국고금 계리 및 결제

제12조(국고금 계리) ① 국고대리점은 매일의 국고금 수납내역을「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의 전송체계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통할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금 수납내역의 일괄전송누락분과 오류반송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 영업일의 수납내역 전송시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② 통할점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수납한 다음 영업일에 국고금 계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다.

1.「수입금수납내역장」<별지 제1호 장부서식>

2. 기타 관계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거래 금융기관 계좌에서 지정 납기일에 납세액을 자동이체하여 수납한 수입금(이하 ‘국세자동납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금융결제원이 본점에 제출하는「국고금수납매일보고표」<별지 제16호 서식>와「수입금영수내역서」<별지 제17호 서식>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통할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국고금 수납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보고당일에 국고대리점계정원장에 기록한다.

제13조(국고금 결제) ① 통할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역을 근거로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수납액을 보고일 다음 영업일(수납 후 제2 영업일)의「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세칙」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처리시점에 국고대리점계정과 대체하여 해당 금융기관 결제모점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그 회원금고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그 회원은행의 경우에는 보증은행의 결제모점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자동납부분에 대하여는 보고일(수납 후 제3 영업일)의 금융기관간 지로차액결제에 포함하여 결제한다.

제14조(조기결제) ① 통할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규정」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을 조기결제할 수 있다.

1. 건당 10만원 이상인 국고금 수납액이 결제기일을 경과하여 결제된 때

2. 수입징수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3. 본점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통할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② 통할점은 제1항의 조기결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전월분 조기결제 대상금액을 국고금 수납분 조기결제 통보공문<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국고대리점, 동 국고대리점의 결제모점(보증은행의 결제모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 국고대리점관련 신용협동조합중앙회나 새마을금고연합회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앞으로 각각 통보한다. 이 경우 조기결제 대상금액은 일별 집중지연 국고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통할점은 제2항의 조기결제 대상금액을 통할점이 지정하는 일자에 해당 결제모점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다만, 해당 국고대리점의 일일 국고금 수납규모가 작아서 대상금액을 전액 결제하는데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담당지역내 해당 금융기관의 전체 국고금 수납액을 대상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결제일이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전일인 경우 공휴일의 적수금액을 회수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⑤ 통할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결제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조기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국고금집중지연이자) ① 통할점은「규정」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 부과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내역과 사유를 국고금집중지연이자내역 통보공문<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국고대리점에 통보하고, 집중지연이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국고금집중지연이자 확정 통보공문<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본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할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 산정시 결제지연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결제지연기간중 해당 일자별로 기준금리를 단순평균한 금리(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를 적용한다.

③ 본점은 제1항에 따라 통할점으로부터 보고 받은 지연이자 징수내역(건당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을 재정경제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한다.

제4장 국고금의 취급

제1절 국고계정 및 계좌 관리

제16조(국고계정) 본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국고계정을 신설․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국고금총괄장」<별지 제2호 장부서식> 등 관련장부에 기록(전산등록 포함)하고 이를 통할점, 금융기관 및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이하 “지식정보센터”라 한다)에 통보한다.

제17조(수입징수관계좌) ① 본점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수입징수관직 (신설, 폐지)의뢰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수입징수관직의 신설․폐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수입징수관 계좌번호를 부여하거나 폐지하고 이를 실시간 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통할점, 금융기관 및 지식정보센터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 받은 통할점은「수입금내역장」<별지 제3호 장부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② 본점은 수입징수관 등의 요청으로 수입징수관의 명칭, 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통할점이 수입징수관 등의 요청에 의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동 변경내용을 본점앞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점은 이를 취합하여 통할점, 금융기관 및 지식정보센터에 통보한다.

③ 통할점은 수입징수관으로부터「수입금이관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수입금의 이관을 요청 받은 때에는 해당 수입징수관의 수입금 누계액을 정정지급으로 인출하여 새 통할점 앞으로 자금이체송금한 후, 「수입금이관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점과 새 통할점에 송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통할점으로부터 수입금이관통지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점은 수입징수관계좌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새 통할점은 해당 금액을 수입금내역장에 대체수입한다.

⑤ 기존 통할점은「수입금제증빙인계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관전까지의 수입금제증빙을 새 통할점에 인계한다.

제18조(지출관계좌) ① 본점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관계좌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을 요청 받은 때에는 중앙관서 지출관 계좌번호를 부여하거나 폐지 또는 변경하고, 이를 「자금계획내역장」<별지 제4호 장부서식>에 기록한다.

② 본점은 제1항의 지출관계좌를 개설한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동 계좌를 사용할 소속 지출관의 등록을 요청 받은 경우 동 지출관을 사용자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폐지 또는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등록 삭제(고유번호 폐지 포함)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본점은 신설․폐지 또는 변경된 지출관 고유번호를 실시간 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통할점, 금융기관 및 지식정보센터에 통보한다.

제19조(기타 회계관계공무원계좌) 본점은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계좌의 신설․폐지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해당 내역장<별지 제5호 장부서식>에 기록한다.

제20조(인감조서의 징구) ① 본점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계좌를 신설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지출관의「인감조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본점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를 신설․변경하거나 통할점이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과오납금반환금의 경우 수입징수관)의 인감조서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수입금

제21조(수입금의 수납) ① 취급점은 납부자로부터 납부서 등 납부서류와 함께 수입금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수납하여야 한다.

1. 국고수입금일 것

2. 금액 정정이 없을 것(금액 정정이 있는 납부서는 재발급 받아 납부토록 하여야 함)

3. 금액이 한자로 쓰인 경우 “一”“二”“三”“十”의 숫자는 “壹”“貳”“參”“拾”으로 표시되고, 아라비아 숫자로 쓰인 경우에는 가로쓰기로만 표시된 것

4. 연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부자번호 등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을 것

5. 납부서류 상호간의 기재사항이 일치할 것

6.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다만, 납부서류에 납부기한 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납부서류에 의해 납부기한 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후에도 수납 가능

7. 10원 미만의 단수가 없을 것(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납부서의 경우 원 단위 금액을 떼어버리고 수납하여야 함)

② 취급점은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수입징수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수납할 수 있다.

③ 취급점은 수입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때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의 수납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취급점은 납부자로부터 수입금을 수납(인터넷 등 전자매체에 의한 수납 포함)한 때에는「수입금수납내역장」<별지 제1호 장부서식> 또는 「국고금수납장」<별지 제6호 장부서식>에 기록한다.

⑤ 본점은 정보통신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우체국 수납 국고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납처리한다.

제22조(부가국세 등의 수납) ① 국고대리점은 타 회계소관 국세에 부가된 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때에는 본세와 구분하여 세목별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할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은 지방세에 포함되어 수납된 국세를 지방세와 분리하여 국고대리점계정내의 부가국세계정에 입금한다.

③ 부가국세의 수납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의「주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증권에 의한 수납) ① 취급점이 수입금을 증권으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및 동「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취급점은 증권으로 수납한 납부서 등에 증권으로 수령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일부를 증권으로 수령한 때에는 동 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납한 증권의 부도로 수입금의 수납을 취소한 때에는 국고금수납장 또는 수입금수납내역장에 취소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수입징수관과 통할점에「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 <별지 제26호 서식>를 지체 없이 모사전송(FAX)하여야 하며 납부자에게도 부도사실을 통보한다.

제24조(파출수납) ① 취급점이 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파출수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관서와「수입금파출수납계약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파출수납계약을 체결한다.

② 취급점은 파출수납한 수입금은 자점취급분과 합산 계리한다.

제25조(납부서류의 처리) ① 취급점은 수입금 납부서류에 수납점포명과 수납일이 표시된 수납인을 날인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며,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수입금합계표」<별지 제28호 서식>에 동 통지서를 첨부하여 수납 다음날까지 송부한다.

② 취급점이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서의 교부 및 영수필통지서 등의 송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통할점의 수입금 수납액 정리) ① 통할점은 취급점과 금융결제원이 송부한 수입금 수납액과 다른 통할점으로부터의 자금이체송금액 및 자점에서 수납한 수입금을 수입금내역장에 기록한다.

② 본점은 제1항의 수입금내역장에 기록된 수입금에 대한 일별「수입금영수내역서」<별지 제29호 서식>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세자동납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지출금

제27조(지출금의 지급) ① 본점은 지출관으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에 개설된 채권자의 예금계좌 또는 제5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의 국고예금계좌로의 지출금 이체를 요청하는 국고금입금요구서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전송 받은 때에는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 앞으로 이를 전송한다. 다만,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 등으로 지출금 이체를 요청 받은 때에는 동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국고금입금요구서를 전송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는 해당 채권자계좌 또는 국고예금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해 본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본점은 지출관으로부터 수입징수관계좌로의 대체수입 또는 기타 국고계정 및 계좌 상호간 대체를 요청하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전송 받은 때에는 대체입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본점은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한 계좌이체시 이체의뢰 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 또는 정보통신부의 예탁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좌이체거래 종료 후 당일 마감 전에 일괄하여 입금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입금한다.

⑤ 본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이 해당 중앙관서 지출관계좌의 자금계획배정잔액 및 해당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 범위 내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지급액을「자금계획내역장」<별지 제4호 장부서식>에 기록한다.

⑥ 본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해당 지출관 앞으로 즉시 전송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제3항의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를 서면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은 이에 날인된 인감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인감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입금 또는 대체입금절차를 취한다.

⑧ 본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관으로부터 제1항의 지출금 지급과 함께 지로대금 등의 납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결제원에 수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수납처리한다.

⑨ 본점은 제8항의 수납분을 금융결제원이 지정하는 일자의 지로차액결제에 포함하여 결제한다.

제28조(계좌이체 이외의 방법에 의한 지급) 정보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좌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어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수표에 의한 지급을 통지한 때에는 국고증권실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국고수표용지의 관리) ① 본점은「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용지를 제조․구매 한다

② 국고수표용지의 현송은「증권등의 현송에 관한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점과 통할점은 수표용지의 수급이 있을 때에는「수표용지수급장」<별지 제30호 서식>에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표용지의 보관 및 시재검사<별지 제31호 서식>는「발권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30조(지출금의 반납) ① 취급점은 지출금 반납자로부터「국고금반납고지서」(「반납금납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2호 및 제33호 서식>에 의해 지출금을 반납 받은 때에는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수납절차에 준하여 수납한다.

② 통할점과 국고대리점의 지출금 반납내역에 대한 보고, 자금결제 및 정정 등 지출금 반납과 관련된 업무는 제12조 내지 제15조,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1조(자금계획의 관리) ① 본점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 받은 때에는 이를 「지출금자금계획공급장」<별지 제7호 장부서식> 및 자금계획내역장에 연도, 회계, 기능 및 중앙관서별로 기록한다. 다만, 본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면으로 송부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한 후 관련 장부에 기록한다.

②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절 기타의 국고금

제1관 반환금 및 환급금

제32조(과오납금반환금 및 세관환급금 등) ① 본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반환금의 지급을 요청 받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세관환급금의 지급을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수입징수관계좌에서 인출하여 계좌입금정리계정을 경유,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반환금 수취인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에 계좌입금의뢰서를 전송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좌입금의뢰서를 전송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는 해당 예금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해 본점 앞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와의 자금결제방식은 제27조 제4항의 본문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해 해당 수입징수관 또는 세관장 앞으로 전송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징수관 또는 세관장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과오납금반환금 또는 세관환급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통할점은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본점은 해당 관서의 장으로부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의 지급을 요청 받은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국세환급금) ① 본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세무서의 일반회계 수입징수관계좌에서 환급처리하여 계좌입금정리계정을 경유,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환급금 수취인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이체하고 계좌입금의뢰서를 해당 금융기관 앞으로 전송한다.

② 본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을 위해 정보통신부 앞으로 자금교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해당 세무서의 일반회계 수입징수관계좌에서 환급처리하여 계좌입금정리계정을 경유,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부 예탁금계좌에 이체하고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서를 정보통신부 앞으로 전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자금을 이체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는 환급금 수취인 앞 계좌입금 또는 현금지급절차를 취한다.

④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가 예금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동 사실을 본점에  전송하고 환급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불능 통지는 동 기관의 한국은행 앞 당좌예금 차기신청으로 본다.

⑤ 본점이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입금불능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세무서장 앞으로 동 사실을  전송한 후,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반환 받은 환급자금을 계좌입금불능정리계정에 입금한다.

⑥ 본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금불능분에 대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을 재요청 받은 경우에는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계좌입금불능정리계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 또는 정보통신부 예탁금계좌로 이체하고,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서를 해당기관 앞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환급금 수취인 앞 계좌입금 또는 현금지급절차를 취한다.

⑦ 본점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전송한다.

⑧ 통할점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서면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의 일반회계 수입징수관계좌에서 환급 처리하여 계좌입금정리계정을 경유,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절차를 취한다. 이 경우 통할점은 이에 날인된 인감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인감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관 우체국수급금

제34조(우체국자금취급점 지정 등) ① 본점은 지식정보센터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통할점중에서 우체국과초금취급점 또는 우체국자금취급점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지정․변경된 취급점 및 지식정보센터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보 받은 우체국자금취급점은「우체국자금내역장」<별지 제8호 장부서식>에 계좌를 설치하고 해당 우체국장 및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감조서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우체국자금 청구한도액 기록) ① 본점은 지식정보센터장으로부터 우체국자금 월중청구한도액 설정 또는 우체국별 우체국자금 월중청구한도액 조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우체국자금취급점 및 지식정보센터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별 우체국자금 월중청구한도액을 통보 받은 우체국자금취급점은 우체국자금내역장에 해당 우체국별로 기록한다.

제36조(우체국수급금의 수입 및 지급) ① 우체국과초금취급점은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우체국과초금대체불입청구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해 현금을 받은 때에는「우체국과초금내역장」<별지 제9호 장부서식>에 기록하고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② 우체국자금취급점은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우체국자금청구서」<별지 제36호 서식>를 받은 때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 자금청구번호의 연속성 여부, 우체국자금청구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우체국자금청구사실확인부<별지 제37호 서식>에 기록한다.

③ 우체국자금취급점은 우체국자금 월중청구한도액 및 지식정보센터 예탁금 범위내에서 제2항의 우체국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우체국자금내역장에 기록한다.

④ 우체국수급금을 취급한 통할점은 이를 본점 앞으로 자금이체하거나 국고역환 처리한다.

제37조(우체국수급금의 정리) ① 본점은 우체국과초금을 취급한 통할점으로부터 자금이체송금내역과 우체국과초금 수납내역을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우체국수급금계정으로 대체수입한다.

② 본점은 제1항의 우체국과초금에 대하여는 우체국수급금계정에서 인출하여 지식정보센터 예탁금계좌에 대체수입한다.

③ 본점은 우체국자금을 취급한 통할점으로부터 국고역환내역과 우체국자금 지급내역을 송부 받은 때에는 우체국수급금계정에서 대체지급한다.

④ 본점은 제3항의 우체국자금에 대하여는 지식정보센터 예탁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우체국수급금계정에 대체수입 처리한다.

제38조(우체국 어음교환차액 결제 등) ① 통할점은 어음교환소로부터 우체국의 어음교환차액 및 자기앞수표자금조정내역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본점 앞으로 전금 또는 역이체한다.

②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우체국의 오전․오후 차액결제내역을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본점 앞으로 전금 또는 역이체한다.

③ 본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차액중 “승(勝)”인 금액에 대하여는 지식정보센터 예탁금계좌에 대체수입하고, “부(負)”인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세칙」제52조에서 정하는 해당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까지 동 계좌에서 대체지급한다.

제3관 조달사업회전자금 등

제39조(조달사업회전자금 등의 수급) 조달사업회전자금과 기타 특별계정의 수입 및 지급업무는 제2절(수입금) 및 제3절(지출금)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절 국고환 및 채권자계좌입금

제40조(국고환의 실행 및 지급) ① 취결점은 자금이체송금 또는 국고역환을 실행한 경우 그 내역을「당발국고환기입장」<별지 제10호 장부서식>에 결제점별로 기록한다.

② 결제점은 제1항의 송금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대체입금하거나 국고역환의 경우 대체지급한 후 동 환처리내역을 타발국고환기입장<별지 제10호 장부서식>에 기록한다.

제41조(환대사) 본점은 매월 1회 이상 미결제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환대사를 실시하고 미결제환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서면에 의한 채권자계좌입금) ① 본점은 제2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 지출금을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채권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국고금입금요구서를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송부한다.

② 통할점은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반환금 등을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에 소속된 결제모점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 계좌입금의뢰서 등을 해당 결제모점 앞으로 송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좌입금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은 채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3조(입금불능분의 반환) ① 금융기관은 예금계좌번호의 불일치 등으로 제42조 제3항의 입금절차를 취하지 못한 때에는 입금을 의뢰한 본점 또는 통할점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점과 통할점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을 할 수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을 반환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한국은행 가수금계정 등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출관 등에게 통보한 후, 해당 지출관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처리요청을 받아 동 계정에서 출금하여 재입금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절 국고금의 정정

제44조(수입징수관 등의 청구에 의한 수입금 정정) ① 본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입징수관의 수입금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정정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다만, 통할점이 수입징수관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송부 받은 때에는 해당 통할점은 이를 정정처리한 후 수입금오납정정통지서를 정․오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은 수입징수관의 정정 요청을 접수한 일자가 속한 월분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서면요청에 의한 정정으로서 부득이한 경우 수납한 월의 월계대사가 완료되지 않은 때에는 수납한 일자가 속한 월분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③ 본점 및 통할점은 정보통신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수입금 오납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5조(국고대리점의 신청에 의한 수입금 정정) ① 국고대리점은 수입금에 대한 정정처리 신청시「정정신청서」<별지 제4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통할점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할점에 보고한 금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많은 경우와 보고금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부족하나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정신청 사유발생 경위를 기재한 취급점장 확인서

2. 수입금수납내역장 사본

3. 해당 오류처리 건에 대한 납부서 사본

4. 국고금의 실제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고대리점계정사본, 가수금원장 사본 및 기타 입증자료

② 통할점은 취급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납한 일자가 속한 월분으로 정정하고 동 정정처리된 수입금영수내역서를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다만, 수납한 월의 월계대사가 완료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자가 속한 월분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③ 정정신청을 받은 통할점과 신청 국고대리점의 담당 통할점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정신청을 받은 통할점은 신청서 사본을 신청 국고대리점의 담당 통할점에 송부한다. 이 경우 신청 국고대리점의 담당 통할점은 이를 국고대리점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6조(지출관의 청구에 의한 지출금 정정) 본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관의 지출금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신일자가 속한 월분으로 정정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다만, 지출관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지출금사항오류정정청구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송부 받은 때에는 본점은 이를 정정처리한 후「지출금사항정정필통지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지출관에게 송부한다.

제47조(국고가수금) ① 본점은 국고금으로서 그 자금의 내용을 판단할 수 없거나 해당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국고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본점이 국고가수금을 수입한 때에는「국고가수금내역장」<별지 제11호 장부서식>에 기록한다.

② 자금의 내용이 확인되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가수금 정리의뢰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고가수금계정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정으로 대체수입 한다.

제48조(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① 결제모점(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그 회원금고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그 회원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분기중 통할점이 임의로 지정하는 날의 국고대리점계정잔액(당해 금융기관의 타점 또는 회원조합 등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할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할점은 제1항의 지정일에 자점 국고대리점계정잔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통할점은 국고대리점계정잔액의 불일치내역을 해당 결제모점에 통보하고, 통보 받은 결제모점은 그 원인을 찾아 정정처리한 후「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보고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통할점에 보고한다.

④ 통할점은 매분기 익월 말까지 전분기의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보고서<별지 제46호 서식>를 본점 앞으로 송부한다

제7절 국고계정간 수급

제49조(결산잉여금의 수입처리) ① 본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회계 결산잉여금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의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해당 회계에서 세출외로 인출하여 지정된 수입징수관계좌의 수입금으로 대체수입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점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각 회계의「결산잉여금처리의뢰서」<별지 제47호 서식> 및 납입고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때에는 이를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0조(국고금의 상호예탁 및 반환) ① 본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상호예탁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예탁할 회계 또는 계정에서 세출외로 인출하여 예탁 받을 회계 또는 계정에 세입외로 수입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본점은 국고금예탁계정을 경유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점은 각 회계 또는 계정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국고금예탁요청서」를 서면으로 받은 때에는 이를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국고금운용계정자금 이체필통지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한다.

③ 본점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1조(국고금의 운용 및 회수 등) ① 본점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고금 운용 및 회수 등을 위해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의 수 입 및 지출을 요청 받은 경우 제2절(수입금) 및 제3절(지출금)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본점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고금의 운용수익의 입출금 등을 위해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요청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2조(선사용자금의 교부 및 반환) ① 본점은 기업특별회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선사용자금의 교부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특별회계에서 세출외로 인출하여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계좌로의 입금절차를 취한다. 이 경우 본점은 선사용자금의 교부를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본점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선자용자금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외로 수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53조(재정증권발행 및 상환자금의 이체) ① 본점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정증권발행자금의 이체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재정증권발행자금계정에서 세출외로 인출하여 이체받을 회계의 세입외로 수입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본점은 재정증권계정을 경유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점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증권발행자금의 이체요청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재정증권계정이체필통지서」<별지 제49호 서식>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한다.

③본점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증권상환자금의 이체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회계에서 인출하여 재정증권원리금상환자금계정으로 이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지출관 또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출납공무원으로부터 재정증권상환자금이자의 이체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4조(차입금) ① 본점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차입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정부대출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대출금은 차입금 또는 일시차입금계정으로 수입하고 「차입금내역장」 또는 「일시차입금내역장」<별지 제11호 장부서식>에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출 실행시 본점은 차입금의 경우 대체의뢰서와 함께 수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를 받아 해당 금액을 차입금계정에서 인출하여 수입금으로 대체수입하며, 일시차입금의 경우 대체의뢰서를 받아 해당 금액을 일시차입금계정에서 인출하여 지정된 회계에 세입외로 대체수입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차입요청서에 대체입금의뢰의 뜻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대체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차입금 상환)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점에 차입금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점은 해당 차입금을 해당 지출관계좌 또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출납공무원계좌에서 인출하여 상환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본점은 차입금계정을 경유하여 처리한다.

② 본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일시차입금 상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일시차입금을 차입한 회계․계정에서 세출외로 대체지급하여 상환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본점은 일시차입금계정을 경유하여 처리한다.

③ 본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차입금상환의뢰서」<별지 제50호 서식> 또는 「일시차입금상환의뢰서」를 서면으로 받은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본점은 지출관 또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출납공무원으로부터 차입금 또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요청 받은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6조(국고금의 수급정리) 국고금의 수급은 「정부당좌예금원장」<별지 제12호 장부서식>에 총괄 정리한다.

제5장 국고예금

제57조(금융기관의 국고예금계좌 설치) ①「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한 금융기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의 신설 요청을 받은 경우 국고예금 거래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일반적인 계좌개설절차에 준하여 이를 설치한다.

② 금융기관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 계좌정보(계좌번호를 제외한 관서명, 주소, 인감, 비밀번호 등)의 변경 또는 국고예금계좌의 폐지 요청을 받은 경우 일반적인 예금거래절차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8조(입출금 거래) ① 국고예금계좌의 입출금, 국고예금 지급금의 반납 및 입출금 오류거래에 대한 정정 등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금거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국고관련 법령 및「규정」그리고 이「절차」에서 정하지 않은 국고예금의 입출금 거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고예금 약관 및 개별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통할점의 국고예금계좌의 관리) ① 통할점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신설․폐지 또는 변경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부터「국고예금계좌 (신설․변경․폐지)통보서」<별지 제51호 서식>를 받은 경우 동 내역을 「금융기관예탁금원장」<별지 제13호 장부서식>에 기록한다.

② 통할점은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된 국고예금계좌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좌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국고예금 거래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통할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된 계좌가 국고예금 거래대상인 경우 국고예금계좌 (신설․변경․폐지)통보서를 해당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부터 징구 받아 이를 금융기관예탁금원장에 기록한다. 다만, 국고예금 거래대상이 아닌 경우「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0조(국고예금의 계리) ① 금융기관은 매일의 국고예금 입출금 거래내역과 국고예금계좌의 신설․폐지 등 국고예금 관련정보를 다음 영업일까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국고예금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보고당일에 금융기관예탁금원장에 기록한다.

제61조(국고예금의 이자) ① 금융기관은 국고예금계좌별로 매일 산출된 이자율 및 이자금액 등을 다음 영업일까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4월 30일 및 10월 31일을 이자계산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되 동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② 본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이자금액을 이자 지급일(매년 5월 15일 및 11월 15일)까지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 또는 기금의 중앙관서 수입징수관계좌에 수입금으로 납부하며, 동 내역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한다.

제62조(월계대사 등) ① 통할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간의 국고예금계좌에 대한 월계대사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 국고예금에 대한 출납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제출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3조(선사용자금의 수급) 금융기관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국고예금으로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4조(정보통신부의 국고예금 취급) 국고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부통신부가 국고예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준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계산 및 증명

제1절 계산

제65조(본점의 국고금 수급정리) 본점은「국고금총괄일계장」<별지 제14호 장부서식> 및「국고금총괄장」<별지 제2호 장부서식>에 국고금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 순으로 계정을 설치하고 매일 본점의 취급분과 함께 통할점의 국고금 수급액을 총괄 기록한다.

제66조(월계대사) ①본점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입금 및 지출금 등 국고금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월중 거래에 대한 월계대사를 확인처리한 다음 동 자료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점이 전송한 제1항의 월계대사표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확인한 후 본점앞으로 회신한다. 다만 최종월분의 경우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회신한다.

③본점 및 통할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으로 월계대사표를 발행할 경우「월계대사표 발행요령」<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월계대사표 3부를 발행하여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그중 2부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동 회계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회수하여 제「월계대사표합계표」<별지 제53호, 제54호 및 제55호 서식>를 첨부하여 보존한다.

④ 본점 및 통할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송부한 월계대사표가 회수되지 않은 때에는「미회수월계대사표명세표」<별지 제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월계대사표합계표에 첨부한다.

⑤ 본점 및 통할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월계대사 확인결과를 출납계산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⑥ 해당월중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월계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연중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월분 월계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월계대사표의 금액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본점 및 통할점은 국고금의 정정 등으로 국고금 수급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월계대사 확인을 취소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재확인하도록 요청(제3항에 의한 서면 발행의 경우 월계대사표를 재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7조(국고금출납계산서) ① 통할점은 매월분 국고금출납계산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다음달 25일까지 본점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한다. 다만, 최종월분 국고금출납계산서는 다음연도 2월 5일까지 송부한다.

② 본점은 매월분 국고금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1부씩 제출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한다.

③ 통할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할점의 국고금출납계산서 작성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점앞 국고금출납계산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국고금대차대조표) ① 본점은 매일「국고금총괄대차대조표」<별지 제57호 서식>와「국고금대차대조표」<별지 제58호 서식> 를 작성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를 출력하여 자체 보관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본점은 제1항의 국고금대차대조표를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2절 증명

제69조(국고금의 증명) 취급점은 납부자나 지출관 등으로부터 국고금에 관한 증명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수기작성 또는 전산출력에 의해 관련 제 증명서<별지 제59호, 제60호, 제61호, 제62호 및 제63호 서식>를 발행한다.

제3절 장부 및 증빙

제70조(증빙의 정리) ① 본점 및 통할점은 매일의 국고금 수급증빙을 국고금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순으로 구분․정리하여 국고증빙합계표와 총계표(일반영업의 대․차변합계표 및 전표총계표 대용)에 첨부하여 합철하며, 국고대리점은 국고금 수납증빙을 국고금수납장 등에 첨부하여 합철 보관한다.

② 보존기간이나 정리방법이 다른 증빙은 별도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주 증빙철의 국고증빙합계표에는 증빙별철이라 표기한다.

제71조(장부, 증빙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 ① 장부, 증빙, 증거서류 및 증명서류의 종류와 그 보존기간은「장부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취급점 등은 장부, 증빙, 증거서류 및 증명서류의 보존 및 폐기내용을 보존기간별로 보존문서대장에 기록한다.

제7장 보칙

제72조(장부 및 서식) 취급점에서 사용하는 장부 및 서식은 이 절차에서 정한 규격양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3조(국고업무의 전산처리 등) ① 전산화된 국고거래에 대하여는 그 장부기록을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고업무 담당자는 전산입력한 내용을 출력하여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출력한 자료는 업무처리 다음달부터 1개월간 보존한다.

③ 전산화된 장부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매일 이를 출력하여 다음 달부터 1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출력할 수 있으며 전일자 거래내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월분을 일괄 출력할 수 있다.

1. 수입금수납내역장

2. 자금계획내역장

3. (기타의 국고금)내역장

4. 지출금자금계획공급장

5. 우체국자금내역장

6. 우체국과초금내역장

7. 정부당좌예금원장

8. 국고금수급일계장

④ 제28조의 규정과 같이 전산장애 등으로 전산에 의한 정상적인 국고금 수급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국고증권실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한 제27조의 지출금 지급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업무 처리절차」를 따른다.

⑥ 본점, 통할점 및 취급점의 국고업무 전산처리는 이 절차와 국고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회계 및 전산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국고계정 및 계좌잔액 확인) 본점 및 통할점은 제4장(국고금의 취급) 제4절(기타의 국고금) 내지 제7절(국고계정간 수급)의 국고금 지급업무 수행시 제27조 제5항을 준용하여 해당 계좌잔액 및 지출가능잔액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계정 소속의 회계 및 계정의 경우에는 통합계정의 지출가능잔액 범위내 여부만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 취급) 각 관서의 장의 요청 등에 의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을 출납한 때에는 제 장표 및 증빙상의 취급일자는 취급 당일자로 하여 당일 국고금 수급액에 통합계리한다. 다만, 한국은행 휴무일에 취급한 국고금에 대해서는 다음 영업일의 국고금 수급액에 통합계리한다.

제76조(책임자의 거래승인)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 때에는 책임자가 거래승인을 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1. 당일자 거래의 취소

2. 국고대리점계정원장 재마감

3. 결제모점별 당좌예금계정에서의 회수 등

4. 당일 수입금 범위내에서 해당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을 초과하여 승인할 때

5. 기타 책임자의 사전승인이 필요할 때

제77조(관할통할점의 조정) 금융기관중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그 회원금고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그 회원은행의 통할점은 본점으로 한다.

제78조(기타) 이 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증권실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전   략

부 칙 <2006. 2. 2.>

이 절차는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제재기준

제재사유		제재대상	제재조치내용	담 당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국고금 취급업무 지장 초래 또는 국고금 결제오류 반복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국고대리점	- 국고대리점장앞 서면 주의환기 (필요시 해당 금융기관의 검사담당부서 및 국고업무주관부서장앞 사본 통보)	통할점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고대리점 금융기관	- 국고금 수납액 조기회수 - 해당 금융기관장앞 서면 주의환기 - 필요시 6개월 이상 1년 범위이내에서의 국고대리점 신설 제한	통할점 본 점 〃
국고금 사고 발생 (국고금의 횡령․유용 등)		국고대리점	※ 1차 사고 - 집중지연이자 부과 - 국고금 수납액 조기회수 - 국고대리점 폐지 (사고내용이 중대한 경우)	통할점 〃 본 점
			※ 2차 사고 (1차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발생) - 집중지연이자 부과 - 국고금 수납액 조기회수 - 국고대리점 폐지	통할점 〃 본 점
		금융기관	- 해당 금융기관의 장앞 서면 주의환기 - 필요시 1년간 국고대리점 신설 제한 (연도 기준 2회이상 국고금 사고 발생시)	본 점 〃

주) 국고금 수납액 조기회수는 통할점의 제재결정일(국고금 사고시 사고보고 접수일) 다음날부터 1개월간 실시(예: 제재결정일 또는 사고보고 접수일이 2003. 11. 4일인 경우 2003. 11. 5일부터 2003. 12. 4일까지)하고 다만, 동 실시기간중 국고대리점이 폐지되는 경우는 폐지예정전일까지 회수

<별표 3>

장부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

<취급점>

구 분	내 역	보존기간
장 부	1. 국고금수납장 또는 수입금수납내역장 2. 우체국자금내역장	5년
증 빙	1. 수입금의 납부서류 및 국고금반납고지서 2. 우체국과초금대체불입청구서, 우체국자금청구서 3. 기타 국고금 수급관련 서류	5년
증 거 서 류	1. 증빙을 제외한 국고관계 제 청구서․의뢰서․통지서 2. 우체국자금관련 인감조서 3. 기타 증거서류	1년 5년 1년
증 명 서 류	기타 증명서 비본	1년

<통할점>

구 분	내 역	보존기간
장 부	1. 수입금내역장 2. (기타의 국고금)내역장 3. 국고금수급총괄장 4. 국고금수급일계장 5. 당발(타발)국고환기입장 6. 금융기관예탁금원장	5년
증 빙	1. 국고금 수급내역 서면보고시 징구한 수급증빙 또는 조기결제관련 증빙 2. 국고대리점으로부터 전송된 국고금 수급내역(전산조회 파일로 갈음) 3.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 수입금이체청구서, 수입금계정간이체요구서, 국고금입금의뢰서 등 4. 수입금의 납부서류 및 국고금반납고지서 등 자점에서 직접 취급한 기타 수급증빙	5년
증 거 서 류	1. 국고관계 제 청구서․의뢰서(국고예금계좌관련 통보서 포함) 및 회계관계공무원앞 각종 통지서 비본 2. 인감조서(폐기인감조서 포함) 3. 수입금이관청구서, 수입금이관통지서 4. 기타 증거서류(수입금영수내역서 포함)	2년 5년 〃 2년
증 명 서 류	1. 증명필월계대사표 2. 국고금출납계산서(첨부서류) 3. 수입금관련 제 증명서	2년 5년 1년

<한국은행 본 점>

구 분	내 역	보존기간
장 부	1. 정부당좌예금원장 2. 국고금총괄장 3. 국고금총괄일계장 4. 자금계획내역장 5. (국고가수금, 차입금, 일시차입금)내역장 6. (우체국자금, 우체국과초금)내역장 7. 지출금자금계획공급장 8. 금융기관예탁금원장 9. (기타의 국고금)내역장	5년 영구 5년 〃 〃 〃 〃 〃 〃
증 빙	1. 국고금입금요구서 및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 등의 지급의뢰서 2. 국고금납부서 3. 기타 특별계정 납부서 등 납부서류 4. 기타 국고금 수급관련 제 청구서	5년
증 거 서 류	1. 월별세부자금계획통지서 2. (일시)차입요청서와 (일시)차입금상환의뢰서 3. 결산잉여금처리의뢰서 4. 국고금예탁요청서와 반환의뢰서 5. 선사용자금교부 및 반환요청서 6.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자금이체의뢰서 7. 금융기관의 국고예금 거래내역 및 이자내역 8. 기타 의뢰서와 청구서	2년 5년 〃 〃 〃 〃 〃 〃
증 명 서 류	1. 국고금출납계산서 2. 수입금 수납액, 지출금 지급액 및 기금 출납액명세서 3. 국고금대차대조표 4. 각종 국고금의 잔액증명서	영구 1년 〃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계약서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은행(또는 ○○중앙회 또는 ○○연합회)(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고사무의 대리취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규정) 을은 갑을 대리하여 국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국고관련 법령, 갑이 따로 정한 ｢국고금취급규정｣ 및 ｢국고금취급절차｣, 이 계약서 등의 내용을 준수한다.

제2조(국고수납대리점 설치 및 폐지) ① 갑은 이 계약서 붙임 별지에 기재된 을의 영업점을 국고수납대리점으로 한다.

② ｢국고금취급규정｣ 및 ｢국고금취급절차｣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 신설신고서 접수, 국고수납대리점 지정 취소, 국고수납대리점 폐지통보서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변경보고서 제출 등이 있은 때에는 그에 따라 제1항의 국고수납대리점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이 폐지된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를 인계하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대리점계정을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국고금의 수납사무 및 그와 관련된 사무의 취급을 위탁한다.

제4조 (간판게시) 을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명칭을 표시하는 간판을 국고수납대리점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국고수납금의 계리 및 결제) ① 을은 국고수납금을 국고대리점계정으로 계리한다.

② 갑은 을이 취급한 국고수납금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을의 결제모점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해서는 “갑은 을이 수납한 국고금의 한국은행앞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의 결제모점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을이 취급한 국고수납금을 결제한다.”로 한다)

제6조 (비용부담)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취급수수료)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에 따른 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료제출)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한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재)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을에게 위규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조기회수 또는 지연이자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을의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갑에게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는 갑이 을에게 해지통보를 하면서 지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이 성립된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한  국  은  행  총  재                     (인)

(또는 위 대리인 국고증권실장)                  (인)

(을)  은행장(또는 중앙회 회장 또는 연합회 회장)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중앙회(또는 연합회)(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년  월  일 체결된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갑으로부터 국고수납사무를 위탁받은 을이 그 사무를 회원조합(또는 회원금고 또는 회원은행)(이하 ‘병’이라 한다)에 재위탁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국고금수납사무 재위탁) 을은 기본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고금수납사무를 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병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2조 (적용규정) ① 을은 국고금수납사무를 병에게 재위탁함에 있어 국고관련 법령, 갑이 따로 정한 ｢국고금취급규정｣ 및 ｢국고금취급절차｣, 기본계약서 및 이 계약서 등의 내용을 준수한다.

② 을은 병과의 재위탁계약시 병으로 하여금 제1항의 법령, 규정, 계약서 등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국고금수납점 설치 및 폐지)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을과 국고금수납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붙임 별지에 기재된 병을 국고금수납점으로 한다.

② ｢국고금취급규정｣ 및 ｢국고금취급절차｣에 따라 국고금수납점 지정보고서 접수, 위탁계약 해지 지시, 국고금수납점 폐지통보서 및 국고금수납점 변경보고서 제출 등이 있은 때에는 그에 따라 제1항의 국고금수납점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수납점이 폐지된 경우 병이 수납한 국고수납금과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간판게시) 을은 병으로 하여금 한국은행 국고금수납점 명칭을 표시하는 간판을 국고금수납점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국고수납금의 계리 및 결제) ① 병이 취급한 국고수납금은 국고대리점계정으로 계리한다.

② 갑은 병이 취급한 국고수납금을 을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결제모점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다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해서는 “을은 병이 수납한 국고금의 한국은행앞 지급을 보증하며, 갑은 을의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의 결제모점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병이 취급한 국고수납금을 결제한다.”로 한다.)

제6조 (비용부담)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을 또는 병이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을 또는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취급수수료) 을 또는 병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에 따른 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손해배상책임) 병이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제재)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을 또는 병에게 위규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국고금 조기회수 또는 지연이자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을의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갑에게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는 갑이 을에게 해지통보를 하면서 지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이 성립된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한  국  은  행  총  재                     (인)

(또는 위 대리인 국고증권실장)               (인)

(을)       중앙회 회장(또는 연합회 회장)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별지 제3호 서식>

처리기한

5일

국고수납대리점 신설신고서

(☎    -      )

문서번호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참    조 : 국고증권실장                                          신고기관장 (인)

｢국고금취급절차｣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영업점을 국고금수납대리점으로   추가 신고합니다.

1. 점 포 명 :

(코드:      )

2. 주    소 :

□□□-□□□

3.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4. 개점예정일 : 20   .   .

5. 업무개시예정일 :

20    .    .

6. 결제모점 :

(코드:        )

※ 굵은선 내는 전산입력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할 것

※ 제출기한 : 국고수납대리점 업무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규격 : A4

<별지 제4호 서식>

국고금수납점 지정보고서

문서번호 :                (☎    -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참    조 : 국고증권실장                                 보고기관장 (인)

｢국고금취급절차｣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앙회(또는 연합회)의 회원조합중 아래의 조합을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국고금수납점 명 칭 (점포코드)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업무개시 예 정 일	결제모점명 (점포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기한 : 국고금수납점의 업무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규격:A4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대리점 (명칭, 주소)변경보고서

(☎    -      )

문서번호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참    조 : 국고증권실장                                         보고기관장  (인)

｢국고금취급절차｣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대리점(명칭, 주소) 변경내용을 보고합니다.

국고대리점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후 결제모점 코 드	변경 일자
	명 칭	주 소	명 칭	주 소
	(코드: )	□□□-□□□	(코드: )	□□□-□□□
	(코드: )	□□□-□□□	(코드: )	□□□-□□□
	(코드: )	□□□-□□□	(코드: )	□□□-□□□

※ 제출기한 : 명칭 또는 주소 변경예정일의 3일전까지

규격:A4

<별지 제6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 폐지통보서

문서번호 :                (☎    -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참    조 : 국고증권실장                                           보고기관장 (인)

｢국고금취급절차｣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을 다음과 같이 폐지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명 칭		점포코드
업무개시일자		담당통할점
주 소	□□□-□□□
폐지예정일자		업무인수점	(점포코드 : )
폐 지 사 유

※ 제출기한 : 국고수납대리점 업무종료예정일의 7일전까지

규격 :A4

<별지 제7호 서식>

국고금수납점 폐지통보서

문서번호 :                (☎    -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참    조 : 국고증권실장                                            보고기관장 (인)

｢국고금취급절차｣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고금수납점을 다음과 같이 폐지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국고금수납점 명 칭 (점포코드)	주 소 (우편번호)	담당 통할점	폐지예정 일자	폐지사유	업무인수점 (점포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기한 : 국고금수납점 업무종료예정일의 7일전까지

규격:A4

<별지 제18호 서식>

우000-000 ◇◇◇◇◇ ××××××××××/전화(00)000-0000/전송(00)000-0000/문의안내: ○○○
문서번호	○○ -
발신일자	. . .
수 신	해당 금융기관 결제모점장, 해당 국고대리점장,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참 조
제 목	국고금 수납분 조기결제 통보

「국고금취급절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귀 행(회의) 국고금 수납분의 조기결제 계획을 통보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  .  .  까지 그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기결제 계획 1부.  끝.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지역본부․지역본부 소속 지점)장

(붙  임)

조기결제 계획

1. 조기결제 시기:

2. 조기결제 방법:

3. 조기결제 내역

(금액단위 : 원)

은행명	점포명	점포코드	사유	수납일	금액	정상 결제일	실제 결제일	지연 일수	조기결제 대상금액
계

* 조기결제 사유에는 결제지연(전송지연, 입력누락, 과소입력 등), 수입징수관 또는 출납공무원
의 요청, 본점의 요청, 기타 사유 등을 기재

<별지 제19호 서식>

우000-000 ◇◇◇◇◇ ××××××××××/전화(00)000-0000/전송(00)000-0000/문의안내: ○○○
문서번호	○○ -
발신일자	. . .
수 신	국고대리점 은행 지점(부)장
참 조
제 목	국고금집중지연이자내역 통보

귀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사고와 관련하여 집중이 지연된 국고금에 대한 지연이자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   .  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징수 사 유	미집중 금 액	결제 기일	실 제 결제일	지연일	금리	일별지연이자
합 계

끝.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지역본부․지역본부 소속 지점)장

<별지 제20호 서식>

우000-000 ◇◇◇◇◇ ××××××××××/전화(00)000-0000/전송(00)000-0000/문의안내: ○○○
문서번호	○○ -
발신일자	. . .
수 신	(국고팀)국고증권실장
참 조
제 목	국고금집중지연이자 확정 통보

우리 통할점이 담당하는 아래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고금집중지연이자 금액을 통보합니다.

금융기관별	국고대리점명	이자징수 사 유	미집중 금 액	결제 기일	실 제 결제일	지연일	금리	지연이자
○○은행	△△지점
	합 계
□□은행	◎◎지점
	합 계

끝.

(업무팀)지역본부․지역본부 소속 지점장

<별지 제25호 서식>

인감조서 한국은행 점앞 아래와 같이 인감조서를 송부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관 서 명
관 서 소 재 지			우편번호		주소		전화
회계직공무원별부호					※ 계좌번호
임 명 연 월 일
거 래 개 시 일					※ 거래점번호
인 감					직 인
명 판
본 인 필 적 (서명)
비 고
	계	입력자		책임자	위의 사실을 인증함
					20 년 월 일
					관서의 장 [인]

규격:A4

<별지 제26호 서식>

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

한국은행________통할점앞		문서번호 :
______________수입징수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______은행____지점(부)□

수입금으로 납입된 증권의 부도로 인하여 아래 수입금의 수납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내 용
1. 수입징수관서 (계좌코드)	( )
2. 납세자 주소
3. 납세자 성명		4. 납세자 번호
5. 수 납 일 자		6. 수 납 금 액
7. 수납취소일자		8. 수납취소 금액
9. 부도증권내용 (증권종류, 기번호, 발행인, 지급인등)
주 : 본 통지서에는 “부도어음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규격 : 134mm×190mm

<별지 제27호 서식>

수입금파출수납계약서

관서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은행    지점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국고수입금 파출수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 갑은 을에 대하여 갑소관 국고수입금을 갑의 사무소에 파출수납할 것을 위촉한다. 을은 전항의 파출수납을 담당한다.

제2조 : 갑은 그 사무소 구내에 을이 승인하는 안전한 장소를 을에게 제공하여 파출수납사무를 취급케 한다.

제3조 : 파출수납사무취급시간 및 휴일은 을의 영업시간 및 휴일에 준한다.  을은 사정에 의하여 전항과 같이 파출수납을 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갑에게 통지한다.

제4조 : 을은 매일 파출수납한 수입금영수필통지서에 그 집계표를 작성 첨부하여 갑에게 교부한다.  갑은 전항의 영수필통지서와 그 집계표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영수확인서를 작성 파출수납 당일 을에게 교부한다.

제5조 : 갑 및 을은 파출수납에 사용할 인감을 각각 상대처에 미리 제출한다.

제6조 :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 또는 상대처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계약위반 또는 과실 책임있는 측이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 갑 또는 을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처에 통지하므로써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 이 계약은     년   월   일부터 실시한다.

이 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기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관서         관

(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은행    지점(부)장

규격 : 190mm×268mm

영 수 확 인 서

연    도

회    계

금 액         원  (증빙장수      장)

위의 금액을 금일 당 관서에 파출수납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관  서  명

수입징수관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은행     지점(부) 귀중

규격 : 134mm×190

<별지 제28호 서식>

수입금합계표 (취급점용)

년    월    일

(         )수입징수관 앞                          한국은행       점 (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

회 계 명	연 도	증빙장수	금 액

규격 : 134mm×95mm

<별지 제29호 서식>

수입금영수내역서

회 계 명 :

수입징수관서명 및 계좌번호:                                                  통할점 :     (인)

번호	수납일자	납부자번호	금 액	수납점포명	세목코드/ 납부기한	수납점포코드	납부구분	비 고

<별지 제42호 서식>

신청금융기관명

문서번호                          (전화번호)

수    신  한국은행  _______ 통할점장

제    목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요청

당점의 국고수입금 수납내역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정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내용

구 분	수입징수관서명	계좌번호	납부자번호	납부금액	납부일	세목코드	비고
정정전
정정후

주) 비고란에는 입력착오사유(이중입력, 입력누락 또는 입력오류 등)를 기재할 것

붙   임 : 1. 정정신청 사유발생 경위를 기재한 취급점장 확인서

(담당자 등 관련자 직․성명 기재) 1부.

2. 수납일자 수입금수납내역장 사본 1부.

3. 해당 오류처리건에 대한 납부서 사본 1부.

4. 국고금의 실제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고대리점계정사본,

가수금원장사본 및 기타 입증자료. 끝.

신청금융기관 해당점포장	직인

사본수신처 : 한국은행                   통할점장(정정신청 국고대리점의 담당통할점장)

규격 : A4

<별지 제45호 서식>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보고서

(20   .    .   )

한국은행  ____통할점장 앞

20   년  월말 현재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단위 : 원)
잔액대사실시기준일 전일 수납액(A)
잔액대사실시기준일 당일 수납액(B)
정당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C=A+B)
(B/S상 잔액) (D)
차 액 (D-C)

2. 차액발생 경위 및 정리내역

(1) 차액발생 경위

가. 차액발생 유발 거래 (거래 일자, 종류 및 금액)

나. 오류내용

다. 발생경위

(2) 정리내역

가. 정리일자

나. 정정처리내용*

다. 불일치금액 적수

ㅇ은행측 자금이익 적수(A)

ㅇ은행측 자금손실 적수(B)

ㅇ은행 순자금이익적수(A-B)

작성자 : 소속                        직․성명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_____은행 _____지점(부)장 (인)

* 통할점앞 정정신청 대상일 경우 정정처리일자를 기입

규격 : A4

<별지 제46호 서식>

년   /  분기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보고서

(국고팀)국고증권실장 앞

지역본부(지역본부 소속 지점)장 (인)

1. 금융기관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

금융기관명	년 월 일자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비 고
	정당금액 (A)	결제모점 보고잔액 (B)	차 액 (A□B)

붙   임 : 차액발생 금융기관의 차액발생경위 및 정리 보고서 1부

2. 통할점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

통할점명	년 월 일자 잔액대사			비 고
	담당 국고대리점의 전일 수납액(A)	통할점의 당일 B/S상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B)	차 액 (A□B)

<별지 제51호 서식>

국고예금계좌 (신설․변경․폐지)통보서

(    년   월   일)

한국은행     통할점 앞                             제출자

인

관 서 명
우편번호 및 주소
					―
전화번호										FAX번호
회계․계정										소계정
기 능										소 관
회계직위
계좌개설점	은행 지점 (지로코드 : )
계좌번호
개설일자										폐지일자
비 고
<수입징수관 계좌>
계좌번호
계 정										소계정
< 작성요령 > 1. 전산입력 항목이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 2. 계좌개설점에는 금융기관명, 점포명 및 금융결제원 점별코드를 기재할 것 3. 계좌번호, 계좌개설점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계좌개설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 폐지 및 신설 절차를 취할 것 4. 비고란에는 변경 통보시 변경되는 내용(예: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 5. 계좌신설통보서만 제출하는 경우 최초 계좌 개설로 간주되니 계좌번호 변경, 거래 금융기관 점포 변경 등 사유 발생시에는 새로운 계좌의 신설통보와 구 계좌의 폐지통보를 함께 송부할 것 6. 수입징수관계좌는 국고예금계좌의 이자를 세입납부할 국고세입계좌를 기재

첨부 :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통지서 사본(관직 지정후 최초 통보시) 1부

위의 사실을 인증함

년      월    일

계	책임자

(관서의 장)

인

규격 : A4

<별지 제52호 서식>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

(    년   월   일)

한국은행     통할점 앞                         제출자

인

관 서 명
우편번호 및 주소
					―
전화번호											FAX번호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은행 지점 (지로코드 : )
개설일자											폐지일자
자금종류
거래금액	거래월									수입액			지급액
	월분
	월분
	월분
	월분
	계
< 작성요령 > 1. 전산입력 항목이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 2. 계좌개설점에는 금융기관명, 점포명 및 금융결제원 점별코드를 기재할 것 3. 자금종류에는 보관금, 급여이체자금 등 입금된 자금의 재원을 기재할 것 4. 거래금액에는 월별 수입액, 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할 것

위의 사실을 인증함

년      월    일

계	책임자

(관서의 장)

인

규격 : A4

<별지 제61호 서식>

수입금영수증명청구서

년    월    일

한국은행      점 앞

청구자

주  소

성  명               □

아래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도
회 계 명
납부자주소성명
수입징수관서명
세 목
금 액
납 부 일 자
수 납 점 명
위와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은행 점 (인)

주 : 청구자로부터 본 청구서 2통을 제출받아 증명후 1통은 청구자에 교부하고 1통은 발행점에서 보관할 것

규격 : 134mm×190mm

<별지 제62호 서식>

교통범칙금 수납내역 확인의뢰서

○ ○ 은 행 지점장 앞	의뢰번호
	의뢰일자	. .

○ ○ 경찰서장 □

(Tel :            Fax :            )

조 회 사 항				확 인 사 항
수납일자	오류 통고서번호	금 액	비 고	정당 통고서번호	금 액	비 고

○ ○ 경찰서장 □

위의 사항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은 행 지점장 □ (Tel : Fax : )	확인번호
	통보일자	. .

주 : 1. “의뢰번호”란에는 “지역, 경찰서명, 연도 - 일련번호”를 기재 (예 : 서울중부 96-1)

2. “확인번호”란에는 “은행점포명, 연도 - 일련번호”를 기재 (예 : 조흥명동 96-1)

3. 해당 경찰관서 및 수납 금융기관 점포는 동 서식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함.

3. 한국은행의「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업무 처리절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국고금취급규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절차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이하 “실시간 이체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결하여 지출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요청에 의거 국고계좌에서 다음 각호의 국고금을 인출하여 채권자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와 그 부대업무에 적용한다.

1. 지출금

2. 세관환급금

3.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4. 과오납금반환금

5. 지로대금

6. 기타 국고계정 및 국고계좌간의 수급금 등 실시간 전자이체 거래대상에 포함되는 국고금

②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운영센터,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이하 “참가기관”이라 한다)은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절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은행법」제2조의 금융기관(다만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수출입은행은 제외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2.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라 함은 지출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입력한 이체요청 정보를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는 등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재정경제부의 중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실시간 이체시스템의 운영․관리

제4조(시스템 운영) ① 실시간 이체시스템의 운영시간은 한국은행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며 시간대별 거래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참가기관은 실시간 이체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점검․관리하고 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결제시점) ① 한국은행은 이체의뢰 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체자금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채권자거래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정보통신부의 경우 예탁금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1억원 미만이거나 지로대금의 경우에는 제3장 제4절에서 정한 거래집계 및 일괄전송대사가 완료된 후에 일괄하여 입금한다. 다만,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국고계정 또는 국고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발생 등으로 일괄전송대사가 불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1억원 미만 자금도 일괄전송대사 완료 전에 입금할 수 있다.

제6조(전산시스템 변경시 조치) ① 참가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전산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참가기관 앞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동 사항에 대한 합의 및 연계 테스트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실시간 이체시스템 접속용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및 서비스 포트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유선으로 통보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의 송․수신 등) ① 실시간 이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문의 형식 등은 실시간 이체시스템 개발시 참가기관 간에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전문형식 등을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사전에 다른 참가기관과 합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참가기관은 상대 참가기관으로부터 전문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동 전문의 진정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3장 실시간 이체거래

제1절 개시거래

제8조(시스템 가동 준비) ① 참가기관은 실시간 이체시스템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이체거래 관련전문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실시간 이체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공개키를 다른 참가기관에 송신하고 이를 수신한 기관은 즉시 세션키를 한국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개시거래 요청 및 응답) 제8조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 앞으로, 운영센터는 한국은행 앞으로 ‘개시거래’를 요청하고 이를 수신한 기관은 즉시 요청기관에 응답한다.

제2절 이체거래

제10조(이체거래 전문의 송․수신) ① 한국은행은 제9조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된 후 운영센터로부터 채권자 등의 계좌로의 이체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즉시 해당 금융기관 앞으로 ‘이체거래’를 요청하거나 금융결제원 앞으로 ‘지로수납가능여부’의 확인을 요청한다.

② 한국은행은 운영센터로부터 수신된 이체거래 전문이 형식 오류, 요건 부족 또는 지출가능 잔액의 부족 등으로 정상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센터로 반송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결제원 앞으로 제1항의 이체거래 등을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이하 “미확인”이라 한다) 해당기관 앞으로 매 3분 간격으로 이체거래 등을 재요청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거래 등을 재요청 받은 기관은 최초 수신한 요청내용과 중복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여부는 전문관리번호 및 업무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1조(국고금의 이체거래) 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채권자계좌로의 이체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확인한 후 국고금을 해당계좌에 즉시 입금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한국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실명번호가 2개인 경우 1개 이상의 실명번호가 일치하면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한다.

③ 한국은행이 제1항의 처리결과를 전송받은 때에는 자체 회계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체요청정보를 입력한 회계관계공무원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운영센터에 전송한다.

④ 한국은행이 운영센터로부터 국고계정 또는 국고계좌로의 이체, 지로대금의 이체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고내 대체입금, 한국은행의 지로수납대금계좌로의 입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운영센터로 전송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거래 등의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코드번호는 한국은행이 정하며, 동 코드를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이를 다른 참가기관 앞으로 통보한다.

제12조(거래결과 미수신시 조치) 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요청한 이체거래가 미확인 상태로 장시간 또는 예비종료시점까지 계속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동 이체거래 처리결과(‘성공’ 또는 ‘실패’로 구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지로대금의 ‘수납가능여부’ 확인이 미확인 상태로 예비종료시점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실패’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운영센터로 통보한다.

③ 한국은행이 이체결과를 운영센터에 송신하지 못하였거나 운영센터가 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운영센터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전문내용 불일치시 조치) 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에 전송한 이체요청 등의 전문내용과 해당기관이 한국은행에 전송한 이체결과 등의 전문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이를 해당 기관 앞으로 즉시 유선 통보하며 유선 통보받은 기관은 송신전문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이체거래 등의 내용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에 전송한 전문을, ‘성공’ 또는 ‘실패’ 구분은 해당기관이 한국은행에 전송한 이체결과 등의 전문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운영센터가 한국은행에 전송한 이체요청 전문내용과 한국은행이 운영센터에 전송한 이체결과 전문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절 예비종료

제14조(예비종료 요청 및 응답) ① 한국은행은 제4조 제1항의 실시간 이체시스템 운영시간이 종료되고 미확인거래가 없는 경우 동 시스템의 운영 종료를 위하여 운영센터에 ‘예비종료’를 요청하며 이를 수신한 운영센터는 즉시 한국은행에 응답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절차가 완료된 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에 ‘예비종료’를 요청하며 이를 수신한 기관은 즉시 한국은행에 응답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예비종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미응답 사실을 유선 통보하며 해당기관은 미응답 사유를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센터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한국은행의 ‘예비종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은 운영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함으로써 ‘예비종료’ 응답에 갈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신규 거래요청의 종료) 한국은행은 운영센터로부터 ‘예비종료’를 응답받은 다음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 앞으로 신규 이체거래 등의 요청을 종료한다.

제4절 거래집계, 일괄전송대사 및 거래종료

제16조(거래집계 요청 및 응답) ① 한국은행은 제14조의 ‘예비종료 응답’을 정상적으로 수신한 후 다른 참가기관 앞으로 당일중 거래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집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의거 한국은행에 응답한다. 다만, 운영센터와 한국은행간의 거래집계는 이를 기관별로 분류하여 송․수신한다.

1. 성공 건수 및 금액

2. 실패 건수 및 금액

② 제1항의 거래집계 요청에 응답하지 못한 기관은 미응답 사유를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거래집계의 기준) ① 운영센터 및 한국은행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한 거래에 대해서는 ‘실패’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다만,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간의 거래집계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센터 및 한국은행은 제12조의 서면 통보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통보 내용을 기준으로 ‘성공’ 또는 ‘실패’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③ 운영센터 또는 한국은행의 장애발생으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이체처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래집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거래집계 결과확인) 한국은행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참가기관이 응답한 집계결과와 자체 집계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집계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오류발생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19조(일괄전송대사)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집계를 정상적으로 응답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은 당일 처리한 이체거래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한국은행 앞으로 즉시 일괄전송하며 한국은행은 동 자료를 대사한다.

② 한국은행은 운영센터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거래집계 응답을 수신하면 당일 처리된 이체거래 자료를 종합하여 운영센터 앞으로 일괄전송하며 운영센터는 동 자료를 대사한다.

③ 운영센터는 당일 처리된 이체거래 자료를 종합하여 한국은행 앞으로 일괄전송하며 한국은행은 동 자료를 대사한다.

④ 일괄전송대사는 거래번호, 업무코드, 거래종류코드, 처리기관, 거래일자, 전문관리번호, 금액, 실명번호, 입ㆍ출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일괄전송대사의 오류시 조치) ① 한국은행은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자료에 대한 대사과정에서 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기관에 유선 통보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오류발생기관으로 하여금 정당거래내용 수록, 회계처리의 변경, 입금취소 또는 추가입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운영센터는 제19조 제2항의 대사시 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거래종료 요청 및 응답) ① 한국은행은 제19조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후 다른 참가기관에 ‘거래종료’를 요청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한국은행에 응답한다. 다만,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억원 미만 자금의 일괄 입금처리가 완료된 후 ‘거래종료’를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거래종료’ 응답으로 참가기관간의 당일중 실시간 전자이체업무는 종료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거래종료’ 응답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다른 참가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함으로써 ‘거래종료’ 응답에 갈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장애발생시 처리

제22조(장애발생 및 복구 통보) ① 실시간 이체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발생기관은 다른 참가기관 앞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이를 통보한다. 다만, 장애발생에 불구하고 전문의 송․수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발생사실을 전문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애가 복구된 기관은 장애복구 사실을 다른 참가기관 앞으로 전문으로 통보한다. 다만, 장애발생 등으로 전문의 수신이 불가능한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이를 통보한다.

제23조(장애발생시 이체거래 등) ① 실시간 이체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동 시스템에 의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46조에 의거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국고금 이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운영센터 또는 한국은행은 여타 참가기관 앞으로 서면에 의한 이체요청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국고금입금요구서’를 접수하면 인감대조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급요청금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동 요구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송부한다. 다만,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고계정 또는 국고계좌로의 대체입금절차를 취한다.

④ 한국은행은 장애발생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운영시간이 종료된 후 서면에 의해 국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 일부 금융기관 또는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체시스템의 운영을 중지하며, 전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금을 국고수표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장애발생시 마감처리 등) ① 장애발생 등으로 이체거래 등의 집계가 불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결제원은 당일 집계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② 장애발생 등으로 일괄전송이 불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결제원은 개별 이체거래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1항의 별지서식에 의거 한국은행에 통보하며, 한국은행은 그 통보내용을 근거로 해당기관의 당일 이체거래를 마감한다.

③ 장애발생기관은 장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시스템의 점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5조(운영시간 연장) ① 운영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체거래 종료 전에 한국은행에 유선 통보하여 동의를 구한 뒤 <별지 제4호 서식>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운영시간의 연장시 이체시스템 운영 및 자금결제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거래자료의 보존) 참가기관은 이체요청 및 처리결과, 대사자료 등을 5년간 보존한다.

제27조(이상거래 발생시 처리) 참가기관은 당일중 이체거래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이상거래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8조(정보통신부의 업무처리) 정보통신부는 이 절차에서 정한 이체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금융기관에 준하여 수행한다.

제29조(분쟁의 해결) ① 이 절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참가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설명 등 원인 규명과 분쟁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래과정상 참가기관 일방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기관이 이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전   략

부 칙 <2006. 1. 5.>

이 절차는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실시간 이체시스템 운영시간 및 거래내용

시간	거래내용	담당기관
09:00 ～ 09:30	< 시스템 가동 준비 >
	시스템 가동	모든 참가기관
	관련 데몬 가동	모든 참가기관
	공개키 등 교환	모든 참가기관
	개시거래 요청(응답)	한국은행⇒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운영센터⇒한국은행
09:30 ～ 16:30	< 실시간 전자이체 > 주)
	이체거래 등 송(수)신	운영센터⇒한국은행⇒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이체거래 등 처리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이체거래 등 처리결과 송(수)신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은행⇒운영센터
16:30 ～	< 마감 처리 >
	예비종료 요청(응답)	한국은행⇒운영센터 한국은행⇒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집계요구 요청(응답)	한국은행⇒운영센터,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일괄전송(FTP)대사	금융결제원, 금융기관⇒한국은행 한국은행⇒운영센터⇒한국은행
	거래종료 요청(응답)	한국은행⇒운영센터,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주) 수입징수관계좌 또는 기타 국고계정, 국고계좌로 이체하는 거래, 지로대금의 이체

거래 등은 운영센터와 한국은행간에 수행하며, 이 경우 이체처리는 한국은행에서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

년     월     일

수신 :

귀 기관이 요청한 실시간 이체거래 전문의 처리결과를 정상적으로 송신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1. 이체거래내역 및 처리결과

업무종류
전문번호
입금요청계좌
채권자명
채권자 실명번호
입금요청액
이체처리결과코드

* 이체거래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

2. 서면 통보사유 :

발신 :

* 문서의 발신명의는 해당 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팀(과)장 이상으로 함

<별지 제2호 서식>

실시간 이체시스템 장애 (발생 ․복구) 통보

년     월     일

수신 :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복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장애 발생기관 명칭
장애 (발생․복구) 일시
장애복구 소요(예상)시간
장애 발생 사유 (구체적으로)

발신 :

* 문서의 발신명의는 해당 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팀(과)장 이상으로 함

<별지 제3호 서식>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

년     월     일

수신 :

실시간 이체시스템에 의한 거래집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집계결과를 통보합니다.

1. 당일중 처리한 이체거래 등에 대한 집계 결과

구분	건 수	금 액 (원)
성공
실패

주 : 당일중 일괄전송(FTP)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 이체거래 등에 대한

처리내역(일괄전송자료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을 별도 첨부

2. 서면 통보사유 :

발신 :

* 문서의 발신명의는 해당 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팀(과)장 이상으로 함

<별지 제4호 서식>

실시간 이체시스템 운영시간 연장요청서

년     월     일

수신 :

실시간 이체시스템의 운영시간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장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장요청 시간 :        년     월    일       시   분까지

2. 연장요청 사유 :

발신 :

* 문서의 발신명의는 해당 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팀(과)장 이상으로 함

< 별지 제5호 서식 >

실시간 이체시스템 접속 서버 등록신청서

년    월    일

수신 :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장

참조 : 전산결제팀장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업무 처리절차」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간 이체시스템 접속 서버의 IP 주소 및 서비스 포트 등록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버 IP 주소

구 분1)	프로덕션		테스트		사 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주 : 1) 신규, 추가, 변경, 삭제로 표기

2. 서비스 포트

구 분1)	용 도2)	프로덕션		테스트		사 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주 : 1) 신규, 추가, 변경, 삭제로 표기

2) 온라인 업무용, FTP 업무용으로 표기하고 파일별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사전 협의할 것

3. 등록희망일 :       년     월     일

4. 작성자

성 명	직 책	소속부서	전화번호

○○○○장 (인)

4. 한국은행 국고통할점 및 관할지역

통 할 점	주 소	담 당 지 역
국고증권실	100-794(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 TEL:(02)759-4700(대표전화) 4695(책임자) FAX: (02)759-4711	서울특별시(강남통할점 담당지역 제외),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부 산	600-091(우)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44 TEL:(051)240-3700(대표전화) 3823(책임자) FAX: (051)242-5568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대구경북	700-422(우)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80 TEL:(053)4290-301(대표전화) 339(책임자) FAX:(053)4290-36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통할점 및 구미통할점 담당지역 제외)
구 미	730-914(우) 경북 구미시 송정동 74 TEL:(054)450-3001(대표전화) 3041(책임자) FAX: (054)450-3030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목 포	530-270(우) 전남 목포시 명륜동 3-1 TEL:(061)241-1000(대표전화) 1122(책임자) FAX: (061)243-1189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광주전남	502-709(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2 TEL:(062)601-1000(대표전화) 1122(책임자) FAX: (062)601-1130	광주광역식, 전라남도(목포통할점 및 순천통할점 담당지역 제외)
순 천	540-968(우)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90-3 TEL:(061)7200-720(대표전화) 721(책임자) FAX: (061)7200-707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전 북	561-835(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01-3 TEL:(063)250-4000(대표전화) 4102(책임자) FAX: (063)251-9032	전라북도
대전충남	302-830(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77 TEL:(042)601-1114(대표전화) 1115(책임자) FAX: (042)601-120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 북	360-112(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309-2 TEL:(043)2200-550(대표전화) 571(책임자) FAX: (043)2200-587	충청북도

통 할 점	주 소	담 당 지 역
강 원	200-041(우)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60-1 TEL:(033)2583-200(대표전화) 312(책임자) FAX: (033)253-4240	강원도(강릉통할점 담당지역 제외)
인 천	400-103(우)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08 TEL:(032)8800-114(대표전화) 053(책임자) FAX: (032)8800-119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제 주	690-827(우)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176-54 TEL:(064)720-2411(대표전화) 2532(책임자) FAX: (064)720-2550	제주도
경 기	440-822(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9 TEL:(031)2500-114(대표전화) 094(책임자) FAX: (031)2500-115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군여주군, 광주군
경 남	641-060(우) 경남 창원시 신월동 94 TEL:(055)260-5114(대표전화) 5112(책임자) FAX: 267-5199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 고성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진 주	660-908(우) 경남 진주시 신안동 437-3 TEL:(055)7496-500(대표전화) 521(책임자) FAX: (055)7496-529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강 릉	210-040(우) 강원도 강릉시 성내동 3 TEL:(033)6400-100(대표전화) 161(책임자) FAX: (033)6400-164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울 산	680-828(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650-7 TEL:(052)2597-400(대표전화) 432(책임자) FAX: (052)2597-490	울산광역시
포 항	791-844(우)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3-1 TEL:(054)289-2800(대표전화) 2803(책임자) FAX: (054)289-2929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강 남	135-920(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17 TEL:(02)560-1114(대표전화) 1236(책임자) FAX: (02)560-118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경기도 과천시

5. 주요 국세 납기 일람표

국세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교육세	특소세 교통세 주세
1	10일	25일 (전년도 2기분 확정신고 납부)			31일
2	10일		28일 (6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28일 (금융․보험 신고납부)	28일
3	10일		31일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납부)		31일
4	10일	25일 (1기분 예정신고 납부)			30일
5	10일 31일(확정신고납부)		31일 (9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31일 (금융․보험 신고납부)	31일
6	10일		30일 (3월말 결산법인 신고납부)		30일
7	10일	25일 (1기분 확정신고 납부)			31일
8	10일		31일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31일 (금융․보험 신고납부)	31일
9	10일		30일 (6월말 결산법인 신고납부)		30일
10	10일	25일 (2기분 예정신고 납부)			31일
11	10일 30일(중간예납)		30일 (3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30일 (금융․보험 신고납부)	30일
12	10일		31일 (9월말 결산법인 신고납부)		31일

주 : 1) 납기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

2)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 인지세 포함

3) 신고납부시 농특세 포함

4) 특소세, 교통세, 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특소세에 부가되는 농특세 포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개산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기한 : 3월 31일

**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기한 : 12월 1일 ~ 12월 15일

6. 주요 질의응답 사례

가. 국고금 수납업무 관련사항

□ 취급점(우체국수납 제외)이 국고를 수납한 후 전산입력을 잘못한 경우

― 국고대리점이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한 수납내역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동 대리점 내부 전산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정정사유에 따라 해당되는 공문을 작성한 후 한국은행 담당 통할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정정사유의 종류

ㅇ 이중입력 : 한건의 납부서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날짜에 두번 입력한 경우

ㅇ 금액정정 : 납부금액 보다 과다입력 또는 과소입력한 경우와 지방세를 국고로 잘못 입력한 경우

ㅇ 계좌번호 : 국고 계좌번호의 입력을 잘못한 경우

ㅇ 입력누락 : 국고를 지방세로 잘못 입력하거나 수납 후 전산입력을 누락한 경우

ㅇ 납부자번호 : 납부서상의 납부자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잘못한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수입금의 수납가능 여부

― 납부기한이 경과한 수입금은 수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납이 가능함

ㅇ 납부서에 납부기한 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기한 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ㅇ 관련 수입징수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다만,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추후 고지될 수 있음을 안내)

□ 3연지 납부서의 처리방법

― 납부서가 3연지인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를 다음 영업일 오전중에 해당 수입징수관서 앞으로 등기 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나, 2연지(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납부서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할 필요가 없음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방법

―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수납받을 수 없지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까지 수납이 가능함

□ 국고금 수납시 조회수납이 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

― 납부서에 전자고지번호(19자리)가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력하여 조회수납을 하여야 하나, 일부 납부서의 경우 동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조회수납이 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에는 단말기 입력을 통한 방식으로 수납처리하여야 함

□ 국고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사항

― 수납한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권으로 수납한 경우로서, 해당 증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 거절된 금액에 상당하는 국고금의 수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국고금 수납을 취소하여야 함

ㅇ 수입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의 수납을 취소하고, 국고금수납장 또는 수입금수납내역장에 해당 수입금의 취소금액과 취소일자를 기재한 후 책임자가 이를 검인

ㅇ 아울러 수입금 취소사실을 즉시 해당 수입징수관과 통할점 앞으로｢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국고금취급절차」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급은행의 ｢부도어음신고서｣와 함께 FAX로 송부함

ㅇ 또한 납부자에게도 수납취소 사실과 부도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뜻이 기재된 ｢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임의서식)를 통지하여 납부자로부터 수령증서 및 이미 교부한 영수증서를 돌려받고 부도증권을 반환함

․ 납부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의 기재내용을 해당 국고대리점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

ㅇ 수입금의 일부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경우에는 영수증서의 표면여백에 증권부도로 인한 수납취소금액과 일자를 기재, 확인인과 점인을 날인한 동 영수증서의 원본은 부도증권과 함께 납부자에게 돌려주되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수령증서와 함께 보존

ㅇ 수령증서, 영수증사본 및 반환하지 못한 부도증권은 수입금 수납취소의 통지일자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존

□ BOK－Wire(한국은행 금융결제망)를 통한 국고금 납부가능 여부

― BOK－Wire 참가기관은 납부하여야 할 국고금 중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좌차기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한은금융망 전용 단말기를 통한 한국은행앞 당좌차기 신청(금액입력시 10원미만 단수 입력 금지)

ㅇ 한국은행 앞으로 국고금 납부서류 송부(FAX 송부)

ㅇ 동 납부서류 및 당좌차기 신청의 수신여부를 한국은행에 유선으로 확인

□ 국고금임을 확인하는 방법

― 납부서상에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해당 관서의 계좌번호가 000001 ~ 999999 사이의 6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다만 소계정이 있는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7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수납한 경우의 처리방법

― 한국은행은 국고금만 관리하고 지방세는 관리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ㅇ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eqn: {} ^{eqalign{*# }}]를 첨부하여 담당 통할점 앞으로 정정신청을 함

* 지방세로 잘못 입력된 전산처리 내역서, 당일 지방세 수납영수증 사본, 합계표, 지방세에서 반환처리된 전산처리 내역서 등

□ 금액정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금변동분의 처리

―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금액정정으로 인한 자금변동분의 자금결제는 통할점이 결제모점으로부터 회수하는 통상적인 국고금 회수분에 대한 가감으로 처리되며, 이후 해당 결제모점과 정정신청 국고대리점간에 자금을 정산처리함

□ 국세청 소관 국세의 납부번호 체계

― 고지납의 경우 : 분류기호(4자리)-세무서코드(3자리)-연월(4자리)-결정구분(1자리)-세목(2자리)-발행번호(5자리)

― 자진납의 경우 : 분류기호(4자리)-세무서코드(3자리)-납부연월(4자리)-납부구분 (1자리)-세목(2자리)

* 자진납의 경우 납부자번호와 세목코드를 입력하여야 함

□ 국세청 소관 국세의 세목코드 체계

― 세목코드(7자리) : (납부)연월(4자리) + 결정(납부)구분(1자리) + 세목(2자리)

ㅇ 연월(납부연월) : 4자리(예: 2006.04 →0604)

ㅇ 결정구분(납부구분) : 1자리

구 분	자진납부서에 의한 납부	고지서에 의한 납부
코드번호	1 - 확정분 자납 2 - 수시분 자납 3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4 - 원천분 자납	5 - 정기분 고지 6 - 수시분 고지 7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8 - 원천분 고지

ㅇ 세목 : 2자리(본세와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농특세 → 본세의 세목        코드만을 기재)

□ 납부자의 과실로 인한 전자납부 오류시 처리방법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자가 직접 전자납부한 경우, 납부내역 입력오류 또는 이중납부 등으로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자가 직접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납부내역의 정정을 요청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함

나. 국고금 지급업무 관련사항

□ 과오납금반환금 및 세관환급금의 지급절차

― 수입징수관 또는 세관장은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면 이를 즉시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과오납부자에 대한 과오납금의 반환요청 전문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고증권실 앞으로 전송하여 과오납반환금이 해당 반환금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도록 함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입징수관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금반환금 또는 세관환급금의 지급요청 전문을 받은 국고증권실은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반환금 수취인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 앞으로 해당 반환금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의뢰 전문을 전송함

― 계좌입금의뢰 전문을 전송받은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가 해당 예금계좌에 즉시 입금한 후 그 결과를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해 국고증권실에 전송하면, 한국은행은 처리결과를 해당 수입징수관 또는 세관장 앞으로 송부함

― 반환금은 해당 수입징수관계좌에서 인출된 후 계좌입금정리계정을 경유, 해당 수취인의 거래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의 당좌예금계좌나 정보통신부 예탁금계좌를 거쳐 동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됨

ㅇ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와의 자금결제 방식은 치출금 결제방식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짐

□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세무서장은 납부자가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해 주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 환급금액, 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의 필요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함과 아울러 국고증권실 앞으로 국세환급금계좌이체 입금요구 전문을 전송하여야 함

ㅇ 세무서의 국고증권실앞 입금요구 전문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경유,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FTP 방식으로 국고증권실에 전송됨

― 수입금요구 전문을 전송받은 국고증권실은 해당 세무서의 일반회계 수입징수관계좌에서 환급처리하여 계좌입금정리계정을 경유,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해 환급금 수취인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 또는 정보통신부 예탁금계좌에 이체한 후 계좌입금의뢰서(정보통신부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계좌이체 입금요구서)를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 앞으로 전송함

― 환급자금을 이체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는 환급금수취인앞 계좌입금절차를 취함

―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가 환급금수취인의 예금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동 사실을 국고증권실에 전송한 후 환급자금을 당좌예금 차기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함

ㅇ 금융기관의 국고증권실앞 계좌입금불능 통지는 국고증권실에 대한 동 기관의 당좌예금 차기신청으로 간주함

― 국고증권실은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계좌입금불능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세무서장 앞으로 동 사실을 전송하고,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반환받은 환급자금을 계좌입금불능정리계정에 입금처리 함

ㅇ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을 재요청 받은 경우 실시간 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계좌입금불능정리계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 또는 정보통신부 예탁금계좌로 이체한 후, 계좌입금의뢰 또는 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전문을 해당 금융기관 앞으로 재송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송부

□ 지출관이 지출한 자금중 과오급한 금액의 반납절차

― 지출금 반납이란 지출관이 집행한 지출금 중에서 과오급한 금액을 채권자 등으로부터 반납 받아 그 지급을 취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지출관은 ｢국고금반납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를 반납의무자에게 송부

ㅇ 국고대리점은 지출금 반납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에 의해 지출금을 반납받은 때에는 수입금 수납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반납고지서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동 내역을 일반수입금 수납내역과 함께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

․ 수입금의 수입징수관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지출금 반납계좌번호는 반납의뢰관서의 지출관 고유번호(D00000)임

․ 일반회계 지출금 반납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능코드 3자리를 종전의 수입금 수납입력정보 중 ‘세목코드(7자리)’란에 입력하여 처리하여야 함(나머지 4자리는 공란처리)

ㅇ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전송한 수입금 전송내역 중 지출금 반납내역만을 분류한 후 반납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지출관 앞으로 전송

ㅇ 반납된 지출금은 해당 지출관 고유번호의 반납금 수입으로 회계처리되어 동 지출관과의 월계대사시 반영되나, 실제 반납으로 인한 잔액의 증가는 동 고유번호가 소속된 모계좌(A00000)에서 이루어짐

․ 다만,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 반납의 경우는 현 연도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 역시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출반납금의 정정절차

― 지출반납금의 수납내역상 오류를 정상화하는 절차로서 정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수입금 정정시와 동일하며, 정정발생 사유에는 입력누락, 금액입력(과소･과다입력), 이중입력, 계좌번호(D00000), 납부자번호 오류 등이 있으며 각 사유별 정정업무 담당 통할점 역시 수입금 정정과 동일함

다. 국고예금 거래 관련사항

□ 국고예금계좌 설치대상 금융기관

― 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수급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가능 여부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음

ㅇ 국고예금계좌의 변경을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개설하는 경우

ㅇ 재외공관에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 포함)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

□ 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 변경 또는 폐지 요청시 금융기관의 업무절차

1) 국고예금계좌의 변경

― 거래 금융기관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 정보(계좌번호를 제외한 관서명, 주소, 인감, 비밀번호 등)의 변경신청을 받으면 일반적인 금융거래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거래인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의 교체 또는 인장의 마모･분실의 경우에만 한하며, 해당 출납공무원의 공문(신･구 직인 또는 실인, 신･구 비밀번호 명시)을 접수하여 처리함

ㅇ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의 교체에 따른 비밀번호의 변경 또는 망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함

ㅇ 국고예금 계좌번호 변경의 경우에는 국고예금계좌의 신설 및 폐지절차에 따라 처리함

― 국고예금계좌의 타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간 이관은 허용되지 않음

ㅇ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폐지한 후에 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2) 국고예금계좌의 폐지

― 거래 금융기관의 계좌폐지 절차

ㅇ 부리적수가 있는 계좌는 폐지예정계좌로 관리하여 다음 이자 납부일에 폐지하고, 부리적수가 없는 계좌는 즉시 폐지할 수 있음

․ 폐지예정계좌는 실제 계좌폐지일 전까지 매일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되는 계좌정보 중 보유계좌수에 포함되어야 함

․ 국고예금계좌는 거래가 장기간 중단되더라도 휴면계좌로 분류하지 않음(다만, 해당 관서에 연락하여 계좌의 존치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음)

□ 보관금의 국고예금으로의 예치･관리 가능 여부

― 국고예금은 관계법령상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만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관금은 국고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없음

□ 국고예금통장 거래에 따른 수수료 문제

― 국고예금계좌로의 입금에 따른 수수료는 각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따름(다만, 무통장입금 수수료는 면제)

― 국고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예금계좌로 이체(타행 이체 포함)하거나 자기앞 수표를 발행하는 등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 국고예금의 반납절차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해당 국고예금계좌로 반납하고자 할 경우, 반납결의를 하고 ｢반납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를 반납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ㅇ 다만, ｢반납고지서｣의 분실･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금납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납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ㅇ 반납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을 경과하여 수납되면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반납고지서 또는 반납금납부서에 따라 지출금이 반납되면 거래 금융기관은 무통장입금, 타행환입금 등 일반예금 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국고예금계좌에 입금함

□ 출납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발생된 국고예금 오류내역의 정정절차

― 국고예금거래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거래 관서의 출납공무원간에 이루어짐

ㅇ 출납공무원 등에 의한 정정요청은 입출금거래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짐

․ 잘못 출금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이 작성한 전표에 의해 정당계좌에서 출금하여 착오 출금된 계좌로 입금처리함(잘못 입금된 경우에는 반대거래 수행)

※ 금융기관의 착오에 의해 발생한 오류의 정정은 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오류 정정방법에 따라 처리함(취소 후 재입력하며, 필요시 기산일 거래 등의 조치)

라. 통할점 관련사항

□ NAFIS를 통한 한국은행 정정처리 결과의 조회가능 여부

― 한국은행은 정정처리일 익일에 NAFIS를 통해 해당관서 앞으로 처리결과를 송부함

ㅇ 따라서 각 관서의 회계공무원은 NAFIS 단말기 상의 ‘한국은행 오류 및 정정’ 메뉴에서 한국은행이 수행한 정정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다만, 한국은행 통상분 영수내역서의 자료는 변경되지 않음

□ 수입금･지출금의 전월분 청구정정 가능여부

― 각 관서 회계공무원(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의 당행앞 청구정정 요청은 당월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전월분에 대해선 동 공무원이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 또는 ｢지출(반납)금오류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당행에 송부하여 요청하여야 함

□ 국고예금통장의 개설 당일자 거래를 위한 절차

― 통할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예금통장의 개설 당일자 거래를 요청할 경우 동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 신설통보서｣와 통장사본을 서면으로 접수받은 후 국고예금시스템에 관련 내역을 전산입력함

ㅇ 동 출납공무원 역시 재정정보시스템에 국고예금계좌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우체국의 전월분 정정처리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으로 인하여 세무서의 수입월계대사 내역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의 업무절차

― 해당 세무서는 우선 전월분의 월계대사를 취소하고, 국세수납정리계정에서 해당 잔액을 이체처리한 후 전월분 월계대사를 재확정함

― 담당 통할점은 세무서로부터 ｢수입금이체필통지서｣를 서면으로 접수하여 국세수납정리계정의 잔액을 동 통지서에서 지정한 특별회계로 이체처리한 후, 전월분 세입을 당월분으로 청구정정함

□ 관서에 의한 국고예금계좌 폐지시 통할점의 조치사항

― 해당 관서로부터 ｢국고예금계좌오류개설 및 폐지확인서｣를 서면으로 송부 받되, 전산처리는 하지 않음

ㅇ 폐지내역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익일 전송됨

7. 국고계정․소관 일람표[eqn: {} ^{eqalign{*# }}]

* 아래의 국고계정은 한국은행의 국고계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정으로 동 계정의 명칭과 실제 존치여부 등은 법률과 다를 수 있음

가. 회계․계정명 및 코드

□ 통합계정

(2006.3.22. 현재)

회계 및 계정명	코드	소계정		회계 및 계정명	코드	소계정
○ 일 반 회 계				교통시설 (철도)	192	2
				“ (공항)	193	3
일반회계	110	0
				“ (항만)	194	4
국세수납정리계정	111	1
				“ (광역교통시설)	195	5
○ 특 별 회 계
				“ (대중교통)	196	6
① 자 금 회 계
				등기	210	0
재정융자 (융자)	131	1
				에너지 및 지원사업(투자)	221	1
“ (차관)	133	3
				“ (융자 및 유가완충)	222	2
② 기 타 회 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30	0
농어촌특별세관리	140	0
				주한미군기지이전	250	0
국가균형지역개발	151	1
				군인연금	270	0
“ 혁신	152	2
				교도작업	290	0
국유재산관리 (재산관리)	171	1
				환경개선	310	0
“ (정부시설)	172	2
				국립의료원	370	0
“ (사법시설)	173	3
				특허관리	390	0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183	3
				자동차교통관리개선	490	0
“ (농특세전입금)	184	4
“ (임업진흥)	185	5
교통시설 (도로)	191	1

□ 비통합계정

(2006.3.22. 현재)

회계 및 계정명	코드	소계정		회계 및 계정명	코드	소계정
○ 기타 특별회계				국립서울병원 (자본)	137	7
우체국보험	380	8		“ (손익)	138	8
○ 기업특별회계				국립춘천병원 (자본)	147	7
양곡관리 (자본)	517	7		“ (손익)	148	8
“ (손익)	518	8		국립나주병원 (자본)	157	7
통신사업우정부문 (자본)	547	7		“ (손익)	158	8
“ (손익)	548	8		국립공주병원 (자본)	167	7
통신사업정보통신부문(자본)	557	7		“ (손익)	168	8
“ (손익)	558	8		국제교육진흥원 (자본)	897	7
조달 (자본)	567	7		“ (손익)	898	8
“ (손익)	568	8		국군홍보관리 (자본)	917	7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손익)	918	8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자본)	005	5		국립중앙과학관 (자본)	927	7
“ (손익)	006	6		“ (손익)	928	8
국립재활원 (자본)	057	7		국립중앙극장 (자본)	937	7
“ (손익)	058	8		“ (손익)	938	8
국립목포결핵병원 (자본)	067	7		수원국도유지건설 (자본)	957	7
“ (손익)	068	8		“ (손익)	958	8
대구국도유지건설 (자본)	087	7		전주국도유지건설 (자본)	967	7
“ (손익)	088	8		“ (손익)	968	8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자본)	097	7		자동차운전면허 (자본)	977	7
“ (손익)	098	8		“ (손익)	978	8
경찰병원 (자본)	107	7		중앙보급창 (자본)	997	7
“ (손익)	108	8		“ (손익)	998	8
국립부곡병원 (자본)	117	7
“ (손익)	118	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자본)	125	5
“ (손익)	126	6
국립마산병원 (자본)	127	7
“ (손익)	128	8

나. 기금명 및 코드

(2006.3.22. 현재)

기 금 명	코드	소계정		기 금 명	코드	소계정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00	0		보훈기금	632	0
방위산업육성기금	601	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36	0
국민주택기금	602	0		국민연금기금	647	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03	0		청소년육성기금	648	0
대외경제협력기금	605	0		농지관리기금	651	0
남북협력기금	606	0		장애인고용재활기금	652	0
방송발전기금	607	0		과학기술진흥기금	657	0
응급의료기금	608	0		공공자금관리기금	661	0
전력산업기반기금	609	0		고용보험기금	662	0
양곡증권정리기금	610	0		국민건강증진기금	663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11	0		정보화촉진기금	664	0
외국환평형기금	613	0		군인복지기금	665	0
공적자금상환기금	614	0		여성발전기금	666	0
쌀소득보전기금	616	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667	0
우체국보험적립금	617	0		임금채권보장기금	668	0
관광진흥개발기금	622	0		문화산업진흥기금	669	0
군인연금기금	625	0		편의시설촉진기금	670	0
복권기금	627	0		수산발전기금	671	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28	0		축산발전기금	673	0
지역신문발전기금	629	0		신문발전기금	675	0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630	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631	0

다. 세입세출외 특별회계 및 코드

(2006.3.22. 현재)

조달사업회전자금	618	0

라. 특별계정 및 코드

(2006.3.22. 현재)

계 정 명	코드	소계정		계 정 명	코드	소계정
국고금예탁계정	711	0		차입금	773	0
국고금세부운용계정	713	0		일시차입금	774	0
국고금운용수익계정	714	0		외평기금채권발행자금	775	0
국고가수금	722	0		외평기금채권원리금상환자금	776	0
국고송금자금(전년도)	732	0		국고채권발행자금	777	0
국고송금자금(금년도)	733	0		국고채권상환자금	778	0
재정차관원금상환	751	0		보상채권원리금상환(건교부)	779	0
재정차관이자지급	752	0		보상채권원리금(건교부)	780	0
재정증권	756	0		보상채권원리금상환(철도청)	781	0
재정증권발행자금	757	0		대리점수급액정리	790	0
재정증권원리금상환자금	758	0		계좌입금정리	791	0
징발보상교부금	763	0		계좌입금불능정리	792	0
				금융기관예탁금	793	0
수입인지판매	769	0
우체국수급금	770	0		비예탁국고예금정리	794	0
지식정보센터예탁금	771	0

마. 수입․지출기능 코드

(2006.3.22. 현재)

일반회계 기능명		코 드		일반회계 기능명		코 드
	○ 지 출 금				○ 수 입 금
	일반행정	100			<재정경제부소관>
	방위비	200			지방세분방위세	323
	사회개발	300			정부출자수입	521
	경제개발	400			인지수입	691
	지방재정교부금	500			차입금	821
	채무상환기타	600			전입금	912
	기능비관리(기타)	999			기타	150
					<행정자치부소관>
					중앙	160
					각 시도	000

바. 중앙정부 소관 및 코드

(2006.3.22. 현재)

소 관 명	코 드		소 관 명	코 드
대통령실	01		철도청	44
대통령경호실	02		조달청	46
국가안전보장회의	03		환경부	47
국가정보원	05		통계청	50
감사원	06		기상청	51
국회	07		경찰청	52
대법원	08		산업자원부	53
헌법재판소	09		문화관광부	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공정거래위원회	57
국무조정실	12		해양수산부	58
외교통상부	14		해양경찰청	59
재정경제부	16		행정자치부	62
법무부	17		식품의약품안전청	64
국방부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5
교육인적자원부	19		기획예산처	66
농림부	21		중앙인사위원회	67
건설교통부	24		국정홍보처	68
보건복지부	25		문화재청	69
노동부	26		국민경제자문회의	70
정보통신부	29		방송위원회	71
과학기술부	31		여성부	72
통일부	32		국가인권위원회	73
법제처	33		국가청렴위원회	74
국가보훈처	34		소방방재청	77
산림청	35		청소년위원회	78
국세청	36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79
관세청	3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80
병무청	38		과거사정리위원회	81
농촌진흥청	39		행정도시건설청	82
중소기업청	41		방위사업청	83
특허청	42

사. 회계직공무원 직위명 및 코드

(2006.3.22. 현재)

직 위 명	코 드		직 위 명	코 드
수입징수관	01,02		중앙관서지출관	13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03,0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3,24
일선관서지출관	11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25,26

아. 한국은행 통할점명 및 코드

(2006.3.22. 현재)

통 할 점 명	코 드		통 할 점 명	코 드
국고증권실	011604		제주본부	014902
부산본부	014009		경기본부	015008
대구경북본부	014106		경남본부	015105
목포본부	014203		강릉본부	015202
광주전남본부	014300		울산본부	015309
전북본부	014407		포항본부	015406
대전충남본부	014504		강남본부	015503
충북본부	014601		구미지점	017200
강원본부	014708		순천지점	014731
인천본부	014805		진주지점	015176

◇ 본 편람의 내용 및「국고금취급절차」별표, 별지서식 및 별지장부서식은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k.or.kr → 한은DB → 국고/증권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고증권실 국고팀(☎(02)759－4716, 4718, 468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