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담 당 자	손영채 사무관 (☎ 3771-5172)
․배 포 일	2006. 5. 9 .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5월 11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제도개선 추진

주요 내용

1. 배 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파생상품펀드 운용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의 파생상품 운용에 관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배경으로는

ㅇ ’04.1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이후 파생상품펀드 수탁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펀드별 수탁고 현황(’05년말) >

(단위 : 조원, %)

증권․MMF	파생상품	부동산	FoF	특별자산	합 계
182.9 (90.4)	12.2 (6.0)	2.6 (1.3)	3.3 (1.6)	1.3 (0.6)	202.3 (100.0)

* 파생상품펀드 수탁고 추이(조원) : 4.7(’04말) → 9.1(’05.6) → 12.2(’05말)

ㅇ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등 파생상품 운용관련 규제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ㅇ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현행 위험평가방법 및 리스크 관리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감독당국 및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음.

2.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1) 적격거래요건 신설 및 동일상대방 거래한도 설정

□ 현재 펀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 요건, 동일인 거래한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파생상품펀드의 주종인 소위 ‘ELS펀드’*의 경우 거래상대방위험이 1개 금융회사로 집중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외국 투자은행 등이 발행한 ELS 1개에 펀드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 일반 투자자 보호 및 자산운용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모펀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격 거래상대방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 거래상대방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일 것(일정 신용등급 이상 등), 자산운용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등

- 동일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펀드자산총액의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2)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위험, 손익구조를 판매회사의 일선 판매인력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음.

▶ 고객에 대한 위험고지의무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예시) 손익구조 및 발생가능 최대손실에 대해 설명 의무화(자필서명)

나.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의 구분기준 등 개선

(1) 파생상품펀드 구분기준 변경

□ 현재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의 구분을 펀드재산대비 위험평가액  비율(10%)로 경직적으로 하고 있어

* 파생상품펀드 : 위험평가액이 항상 펀드재산의 10% 초과하여야 함

* 그 외의 펀드 : 위험평가액이 항상 펀드재산의 10% 이내이어야 함

ㅇ 일반펀드의 경우 파생상품거래가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관리(Efficient Portfolio Management)*를 위한 경우에도 한도(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의 10% 이내)이내로만 운용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고,

* 위험축소, 비용절감, 낮은 위험부담으로 추가 수익창출 등

ㅇ 반대로 파생상품펀드는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이 펀드재산의 10%를 항상 초과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에 제약이 있음.

▶ 일반펀드는 투기거래를 제외한 효율적 포트폴리오관리 목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되,  현행 10%로 제한된 위험평가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위험액을 현금 등 펀드자산으로 완전히 담보할 수 있을 것, 적정 기간내(예: 1개월)에 당해 펀드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대상으로 변경할 것 등

- 파생상품펀드의 경우에는 현행 위험평가액 최저한도(10%)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2) “총위험평가액”에 의한 운용제한 폐지

□ 현재 펀드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외에 “총위험평가액”이라는 개념으로 이중으로 제한함에 따라

* 총위험평가액 =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 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한 펀드재산 위험평가액(=NAV)

ㅇ 파생상품펀드의 경우 펀드의 위험부담액이 과도하다는(펀드재산의 200%까지 허용)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 실제 운용과정에서도 현행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펀드재산총액(NAV)를 초과하는 위험부담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예시) 100억원규모 펀드가 콜옵션 85억원(프리미엄) 매수와 선물매수 100억원 투자시 → 총위험평가액은 200억원(콜옵션85, 선물매수100, 선물증거금15)으로 펀드자산총액 100억원(콜옵션85, 증거금15억)의 2배 이내일 요건을 충족하나 위험평가액은 185억원(콜옵션85, 선물100)으로 NAV를 초과

ㅇ 일반펀드의 경우 위험평가액의 최대한도(현재 펀드재산의 10%)가 있으므로 총위험액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총위험평가액”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부담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 펀드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액 제한을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파생상품펀드․일반펀드 구분 없이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NAV)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다. 파생상품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개선

(1) 옵션매도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보완

□ 현재는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을 일률적으로「시장가격」으로 산정함에 따라 옵션매도거래의 경우 위험평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는 문제가 있음.

▶ 옵션매도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 산정기준을 보완할 계획임.

- 풋옵션 매도의 경우 최대손실가능금액이 옵션행사가격으로 한정되므로 「옵션행사가격」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하고,

-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경우 손실위험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옵션행사가격과 기초자산가격중 큰 가격」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토록 할 계획임.

(2) 위험회피거래 인정범위 확대

□ 현재는 펀드가 보유하는 기초자산과 가격변화가 반대인 파생상품거래만을 위험회피거래로 인정(즉, 위험평가액 산정 불요)하고 있어, 기초자산이 동일한 파생상품거래간의 헤지가 불가능함.

* (예시) 국채선물 10계약을 매도하고 동일한 국채선물 30계약을 매수한 경우 국채선물 40계약에 대하여 파생상품위험액 산정

▶ 우선적으로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가격변화방향이 서로 반대인 2개의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그 잔여 포지션(또는 거래금액이 큰 금액)을 위험평가액 산정대상으로 하고,

추후에는 위험상쇄효과가 있는 다른 종목간(예: 결제일이 다른 동종 파생상품 등)에도 위험회피거래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3) 위험평가액 산정주기 단축

□ 현재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한도기준인 위험평가액을 1월단위로 산정(산술평균)하고 있어,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가 월중 특정시점에 집중될 경우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음.

▶ 위험평가액 산정주기를 1일로 단축할 계획임.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同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하며,

ㅇ 자산운용의 리스크 관리수준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의 개선방안중 금감위규정 개정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은 금년 3/4분기까지 시행하고,

ㅇ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 협의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붙임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제도개선 방안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 임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제도개선 방안

2006. 5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

Ⅰ. 추진배경

□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 확대

ㅇ 펀드의 파생상품투자 전면 허용(’04.1월 자산운용업법 시행)

- 새로운 종류의 펀드(파생, 부동산, 특별자산 등)중 파생상품펀드 수탁고가 가장 급속히 증가

* 수탁고(’05년말,조원) : 파생상품펀드 12.2, 부동산 2.6, 특별자산 1.3

□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ㅇ 자산운용업계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등 파생상품 운용관련 규제완화를 지속 건의

ㅇ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ELS펀드)의 경우 규제 미비, 불완전판매 우려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그간의 추진경과

□ 時急한 부분을 우선 보완 (piecemeal approach)

ㅇ 일반펀드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현금성 자산(’04.12) 및 증거금(’05.10) 제외

ㅇ 위험평가액 산정의무가 없는 헤지거래 인정범위 확대(’05.10)

□ 全面的 재검토 추진 (whole approach)

ㅇ 업계와 공동으로 작업반 구성(’06.1) 및 검토(’06.2~3)

* UCITS 지침(유럽연합 기준) 등 외국사례 전면 조사

Ⅱ. 파생상품펀드 현황(’05년말)

□ 파생상품펀드 수탁고는 12.2조원(전체펀드 수탁고의 6%)으로  부동산․특별자산 등 다른 펀드에 비해 급속히 증가

(단위 : 조원, %)

증권․ MMF	파생상품 펀드	부동산 펀드	FoF	특별자산 펀드	합계
182.9 (90.4)	12.2 (6.0)	2.6 (1.3)	3.3 (1.6)	1.3 (0.6)	202.3 (100.0)

* 파생상품펀드 수탁고 추이(조원)

: 4.7(’04말) → 9.1(’05.6) → 12.2(’05말)

□ 상품구조별로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시키는 ELS펀드(59.1%)와 다양한 헤지기법을 활용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시스템펀드(31.2%)가 대부분을 차지

(단위 : 억원, %)

	ELS 펀드	시스템 펀드	인덱스 펀드	차익거래펀드	기타	합계
수 탁 금 액	72,135 (59.1)	38,102 (31.2)	8,555 (7.0)	997 (0.8)	2,194 (1.8)	121,983 (100.0)
펀드수	935 (78.2)	180 (15.1)	58 (4.9)	4 (0.3)	18 (1.5)	1,193 (100.0)

□ 파생상품펀드 전체적으로 장외파생상품 투자비중(57.3%)이 가장 높음(ELS펀드가 파생상품펀드의 59.1%를 차지하는 데 기인)

(단위 : 억원, %)

주식	채권	유동성 자산	장내 파생	장외 파생	증거금/담보	기타	합계
4,373 (3.4)	17,991 (13.9)	10,048 (7.7)	19,657 (15.1)	74,441 (57.3)	2,128 (1.7)	1,152 (0.9)	129,843 (100.0)

* 장내외파생상품 : 명목계약금액

Ⅲ. 현행 제도의 주요내용

1		펀드의 구분 : 파생상품펀드

□ 자산운용업법은 펀드 투자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투자자가 투자위험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펀드종류를 구분

ㅇ 증권․파생상품․부동산․실물자산․특별자산펀드 등

□ 파생상품은 일반 증권에 비해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공시의무를 부과

ㅇ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방법 등 후술), 위탁증거금 합계액(펀드재산의 15%) 등을 제한

ㅇ 파생상품거래시 계약금액, 만기시점 손익구조,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공시

	< 파생상품펀드와 증권펀드의 구분 >
ㅇ 파생상품펀드는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 증권펀드와 파생상품펀드의 구분을 위해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개념 정립(舊투신업법상 유가증권중 ELS, ELW 등은 파생상품으로 분류) ** 증권펀드의 정의 : 펀드재산의 40%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 -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야 함(법 §27) ㅇ 파생상품펀드 이외의 펀드(이하 “일반펀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이내이어야 함(영 §72)

2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 제한

가.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명목계약금액*으로 산정(감독규정 §74)

ㅇ 위험회피(hedge)거래*는 위험평가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 명목계약금액 : 파생상품거래를 현물(기초자산) 포지션*으로 전환하여 계산한 금액

* A社 주식 콜옵션 매도포지션을 보유한 경우 옵션매수자의 권리행사시 A社 주식을 매도할 의무(현물포지션)를 발생시킴

- 선물매매․옵션매도 : 기초자산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multiplier)를 곱한 금액

* 예) KOSPI200(현재 150.00) 6월물 선물 10계약 매수한 경우

: 7.5억원 [150×10×500,000(승수)]

예) KOSPI200(현재 150.00) 6월물 콜옵션 50계약 매도한 경우

: 7.5억원 [150×50×100,000(승수)]

- 옵션매수 : 옵션가격(프리미엄)에 계약수와 승수를 곱한 금액

* 예) KOSPI200 6월물 콜옵션을 1.02의 프리미엄에 50계약

매수한 경우 : 510만원 [1.02×50×100,000(승수)]

▶ 위험회피거래 : 투자자산(기초자산)의 가격변화와 반대 포지션을 가지는 거래로서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축소시킴

* 예) A社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으면서 행사가격이 10만원인 A社주식 풋옵션 10계약 매수하는 거래

나. 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 설정

□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ㅇ 파생상품펀드는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도록 운용(법 §27)

ㅇ 일반펀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 이내인 범위에서 파생상품 운용 가능(영§72)

□ 총위험평가액

ㅇ 파생상품펀드는 총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2배 이내(영 §131)

ㅇ 일반펀드는 총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 이내(영§72)

▶ 총위험평가액 :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한 펀드재산 평가액(=NAV)의 합계

- 총위험평가액을 펀드재산의 2배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펀드재산으로 담보(결제)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허용한다는 의미

* 펀드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A원이고 펀드 NAV가 B인 경우 총위험평가액은 (A+B)원

- 총위험평가액(A+B)이 펀드 NAV의 2배(2B)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은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A)이 펀드 NAV(B)보다 작아야 한다는 의미와 동일

□ 동일회사 발행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위험평가액은 펀드자산총액의 10% 초과 금지(법 §88)

Ⅳ. 개선방안

펀드의 파생상품 운용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보다 부합하게 개선함으로써 파생상품투자 원활화 및 운용의 건전화 도모

1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을 일률적으로 「시장가격」으로 산정함에 따라 옵션거래의 위험평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는 문제 발생

* (예시) 풋옵션 매도의 경우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외가격)에는 옵션행사시 오히려 옵션매도자에게 (기초자산가격 - 행사가격) 만큼 이익이 되므로 손실발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가격 상승분만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증가**

** (예시) 행사가격이 100.00인 KOSPI200 3월물 풋옵션 10계약 매도후 KOSPI200이 105.00로 마감된 경우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이 1.05억원 [105(종가)×10(계약수)×100,000(승수)]으로 .05억원 증가

□ 보유 기초자산과 가격변화가 반대인 파생상품거래만을 위험회피거래로 인정하여 파생상품거래간의 헤지 불인정

* (예시) 국채선물 10계약을 매도하고 동일한 국채선물 30계약을 매수한 경우 국채선물 40계약에 대하여 파생상품위험액 산정

□ 위험평가액을 매1월 단위로 산정(매일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토록 하여 단기간내 빈번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해 펀드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상존

나. 개선방안

□ 옵션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 산정기준을 보완

ㅇ 풋옵션매도의 경우「옵션행사가격」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

* (이유) 풋옵션매도에 따른 위험평가액, 즉 최대손실금액은 옵션행사가격으로 한정됨(단,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자산 가격변동가능성에 따라 행사가격만큼은 결제이행 확보 필요)

ㅇ 콜옵션매도의 경우「옵션행사가격과 기초자산가격중 큰 가격」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

* (이유) 콜옵션매도 포지션은 손실위험이 무한대까지 확대 가능

□ 파생상품거래간에도 위험회피거래 인정

ㅇ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가격변화방향이 서로 반대인 2개의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잔여 포지션(또는 거래금액이 큰 금액)을 위험평가액 산정대상으로 함

* (예시) 국채선물 10계약을 매도한 상태에서 동일한 국채선물 30계약을 매수한 경우 국채선물 20계약에 대해서만 파생상품거래위험평가액을 산정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 주기 단축

ㅇ 1월간 산술평균하여 산출 → 매일 산출

* 최초설정의 경우 설정자금의 소규모성,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월간 적용 유예

2		파생상품펀드 구분기준 변경

가. 현황 및 문제점

□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의 구분기준이 엄격하여 시장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제약

ㅇ 일반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관리(Efficient Portfolio Management)* 목적이라 하더라도 한도(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의 10% 이내) 초과운용 불가능

* 위험축소, 비용절감, 낮은 위험부담으로 추가 수익창출 등

ㅇ 파생상품펀드는 시장상황에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위험을 부담(위험평가액이 항상 10% 초과)해야 하는 경우 발생

□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외에 총위험평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펀드의 위험부담을 제한

* 총위험평가액 =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 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한 펀드재산 위험평가액(=NAV)

ㅇ 일반펀드의 경우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이 10% 이내로 제한되므로 총위험평가액 제한 불필요

ㅇ 파생상품펀드의 경우 총위험액기준(펀드재산의 200%) 이내에서도 펀드재산총액(NAV)를 초과하는 위험부담 발생 가능

* (예시)100억규모 펀드가 콜옵션 85억원(프리미엄) 매수와 선물매수 100억원 동시투자 가능

→ 총위험평가액은 200억원(콜옵션85, 선물매수100, 선물증거금15)으로 펀드자산총액 100억원(콜옵션85, 증거금15억)의 2배 이내일 요건을 충족하나 위험평가액은 185억원(콜옵션85, 선물100)으로 NAV를 초과

나. 개선방안

□ 일반펀드의 경우 효율적 포트폴리오관리 목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 투자만 허용하되

ㅇ 위험평가액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10%)

▶ 일반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요건(예시)

- 당해 거래에 따른 위험을 현금 또는 그 외의 펀드자산으로 완전히 담보할 수 있을 것

- 적정 기간내(예: 1개월)에 당해 펀드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대상으로 변경할 것

ㅇ 파생상품펀드의 개념을 “위험회피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변경하고, 위험평가액 10% 초과의무는 삭제

□ 총위험평가액 개념 삭제

ㅇ 총위험평가액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부담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은 펀드 자산총액(NAV)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

* 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결제의무를 펀드자산총액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표현

※ 파생상품거래 결제이행 담보의무(Cover Rule)를 신설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현재는 증거금 제도, 당사자간 약정으로 자율적으로 이행)

3		장외파생상품의 운용제한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 펀드의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 요건, 동일인 거래한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

ㅇ 1개의 ELS에 펀드자산의 거의 전부를 운용하는 ELS펀드의 경우 거래상대방위험이 1개의 금융기관으로 집중

* ELS등 파생결합증권은 자산운용업법상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됨으로써 동일종목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10%)가 적용되지 않음

ㅇ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위험, 손익구조를 일반개인이 명확히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워 불완전판매 소지

	< ELS 펀드 >
ㅇ 소위 ELS펀드는 외국 투자은행이나 국내 증권회사 등이 발행한 ELS를 펀드에 편입시키는 구조로서 손익구조가 사전에 결정 되어 있으며, - ’05년말 수탁고기준으로 국내 파생상품펀드(12.2조원)의 59.1%를 차지 ※ ‘two stock’ 또는 'three stock'이라 일컬어지는 파생상품펀드는 2개 또는 3개 주식종목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 손익구조가 결정 되도록 설계된 ELS 1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임

나. 개선방안 (공모펀드에 한함)

□ 장외파생상품의 적격거래요건 신설(예시)

ㅇ 거래상대방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일 것(일정 신용등급 이상 등)

ㅇ 자산운용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ㅇ 매일 단위로 파생상품의 평가가 가능하고 언제라도 공정한 가격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환매 원활화 목적)

□ 동일상대방에 대한 거래한도 설정

ㅇ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동일상대방 신용위험액을 펀드자산총액의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

* UCITS지침은 거래상대방위험을 펀드재산의 10%로 제한

** ELS 설계가 가능한 국내 금융회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국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동자산에 의한 담보 설정(싱가폴) 또는 적격금융기관에 의한 지급보증(홍콩) 의무를 부과하여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 파생상품펀드의 판매시 고객에 대한 위험고지의무 강화

* (예시) 펀드가입시 손익구조 및 발생가능 최대손실에 대해 설명 의무화(자필서명)

Ⅴ. 추진계획

□ 금감위규정 개정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은 금년 3/4분기중 시행 추진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 협의후 시행 추진

개 선 방 안	필 요 조 치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보완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개정
위험회피거래 인정범위 확대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개정
파생상품펀드 구분기준 변경	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 개정
위험평가액 한도기준 변경 (총위험평가액 개념 삭제)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장외파생상품 운용제한 신설	자산운용업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