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훈련과정을선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오니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참가 대상자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사업장)

2.특 전

○ 교육비 전액지원(중소기업 추가부담없음)

○ 해당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최대 시간당 12,320, 자세한 안내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공지사항 06년 5월 10일 인건비 지급신청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 본 과정은 근로자 1인이 연 1회 수강하실수 있습니다.

- 2006년 입사(전직)자 및 CEO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첨 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정의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정의

■ 고용보험법 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아래의 1항부터 4항까지 내용 참조)

제 1항

1. 광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1~4호 외의 산업(사업) : 100인 이하

제 2항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2005.10.26]

제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8·7·1, 2002.12.30, 2005.10.26]

제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1,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5.10.26]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업종	규모기준
1.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위)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에 속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란?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상시 근로자로 봄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자본금이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타기업의 경우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봄. 다만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서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기업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만을 자본금으로 봄 □ 매출액이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타기업의 경우는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상의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봄. □창업 또는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방법 설립등기일(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연간규모로 환산하여 적용. 자본금은 설립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