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주요협약집

노 동 부

머  리  말

2002년도는 노동외교에서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ILO에서 연속 3번에 걸쳐 임기 3년의 정이사국에 선출되었고, 총회 부의장국으로 피선되는 한편, 아․태지역 간사국에 수임되었습니다. 이는 1991년도에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이후 그야말로 오랫만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노동사회에서의 위치가 그만큼 튼튼해 졌고 책임이 커졌으며 역할이 넓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외교에서 더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은 필연적으로 노동규범을 가능한  한 많이 국제수준으로 맞추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이번에 ILO 협약집을 전면 보완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도 IL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약의 비준을 확대하여 왔으며 민주노총과 교원 노조를 합법화하는 등 ILO 협약의 준수와 비준을 위한 법적, 사회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법제의 검토와 정비를 통해 비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96년도에 ILO 협약집을 발간하였고, 2000년도에는 제1차 개정판을 펴냈습니다. 이번 재 개정판에는 최근에 채택된 협약들을 추가하는 한편, ILO 관련 조직, 협약 비준 절차 등 일반적인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본 협약집을 펴냄에 있어 비준대상 협약 중 특히 중요한 협약에 대해서는 ILO에서 발간한 ꡔSummary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1990)ꡕ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영문 협약집 번역은 ILO 홈페이지(www. ilo. org)에 게재되어 있는 영어 정본을 기반으로 우리부에서 발간한 ꡔILO 협약집(2000)ꡕ, 한국노동연구원의 ꡔILO기본협약집(1993)』,한국선원선박문제 연구소의 ꡔ국제노동기구 해사협약과 권고(1994)ꡕ, (사)ILO 협회의 ꡔILO와 국제노동기준(2000)ꡕ을 참조하였습니다.

본 협약집의 발간을 통해 우리 노동가족들이 국제노동기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2. 12.   노동부 국제협력관

목     차

Ⅰ. 국제노동기구(ILO)	1

1. 국제노동기구(ILO) 개요	3

2. 국제노동기준	9

3. ILO 협약 채택 절차 및 구성내용	15

4. 주제별 ILO 협약 분류표	20

Ⅱ.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25

Ⅲ. ILO 근로자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47

1. 근로자 기본권선언의 주요내용	49

2. ILO 근로자 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전문내용	51

Ⅳ. ILO 주요 협약	57

제1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1919년)	59

제2호 실업에 관한 협약(1919년)	62

제8호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의 경우 실업보상에 관한 협약(1920년)	63

제11호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1921년)	64

제12호 농업부문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협약(1921년)	65

제14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주휴 적용에 관한 협약(1921년)	66

제19호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1925년)	68

제22호 海員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1926년)	69

제23호 해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	73

제26호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1928년)	75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930년)	77

제30호 상업 및 사무직 부문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협약(1930년)	85

제47호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1935년)	89

제53호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1936년)	90

제55호 선원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1936년)	93

제68호 선박승무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협약(1946년)	97

제69호 선박조리사의 증명에 관한 협약(1946년)	101

제71호 선원의 연금에 관한 협약(1946년)	103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46년)	106

제74호 유능부원의 증명에 관한 협약(1946년)	109

제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47년)	111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1948년)	117

제88호 직업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1948년)	120

제92호 선내선원설비에 관한 협약(1949년 개정)	124

제94호 公契約에 있어서 근로조항에 관한 협약(1949년)	137

제95호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1949년)	142

제97호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1949년 개정)	147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1949년)	158

제99호 농업에서의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협약(1951년)	160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951년)	162

제102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952년)	164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957년)	186

제106호 상업 및 사무부문의 주휴에 관한 협약(1957년)	188

제108호 국가가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1958년)	191

제110호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1958년)	194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958년)	212

제113호 어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59년)	215

제114호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1959년)	217

제115호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1960년)	220

제118호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1962년)	224

제120호 상업 및 사무부문의 위생에 관한 협약(1964년)	229

제121호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1964년)	232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1964년)	245

제125호 어선원의 자격증명서에 관한 협약(1966년)	247

제126호 어선의 선내 선원편의설비에 관한 협약(1966년)	251

제128호 장해․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1967년)	262

제129호 농업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69년)	278

제130호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에 관한 협약(1969년)	285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1970년)	300

제132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1970년 개정)	303

제133호 선내 선원설비에 관한 협약(보충규정, 1970년)	307

제134호 선원의 업무상 재해방지에 관한 협약(1970년)	314

제135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1971년)	317

제137호 부두에서 새로운 화물취급 방법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협약(1973년)	319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73년)	321

제139호 발암성물질 및 약품에 기인하는 작업상 위험예방 및 통제에

관한 협약(1974년)	327

제140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1974년)	329

제141호 농촌근로자 단체와 그들의 경제, 사회적 발달에서의

역할에 관한 협약(1975년)	332

제142호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1975년)	335

제143호 이민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 증진에 관한 협약(1975년)	337

제144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1976년)	343

제145호 선원의 고용 계속에 관한 협약(1976년)	346

제146호 선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1976년)	348

제147호 商船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976년)	352

제148호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상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협약(1977년)	356

제149호 간호인의 고용, 근로조건 및 생활에 관한 협약(1977년)	361

제150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1978년)	364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력(1978년)	368

제152호 부두작업에서의 작업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1979년)	372

제154호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1981년)	384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1981년)	387

제156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 균등에 관한 협약(1981년)	393

제157호 사회보장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1982년)	396

제158호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1982년)	406

제159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1983년)	412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1985년)	415

제161호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협약(1985년)	419

제162호 석면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1986년)	423

제163호 해상 및 항구내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협약(1987년)	430

제164호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에 관한 협약(1987년)	432

제165호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1987년 개정)	439

제166호 선원송환에 관한 (개정)협약(1987년)	449

제167호 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1988년)	454

제168호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협약(1988년)	464

제170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1990년)	474

제171호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1990년)	482

제172호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1991년)	486

제173호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1992년)	489

제174호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1993년)	493

제175호 단시간근로에 관한 협약(1994년)	499

제176호 광산의 안전 보건에 관한 협약(1995년)	502

제177호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1996년)	508

제178호 선원근로감독협약(1996년)	510

제179호 선원채용 및 직업소개에 관한 협약(1996년)	514

제180호 선원의 근로시간 및 선박정원에 관한 협약(1996년)	517

제181호 민간 직업소개업체 협약(1997년)	522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년)	527

제183호 모성보호에 대한 협약(2000년)	530

제184호 농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2001년)	534

Ⅴ. 부  록	541

1. ILO 협약 일람표	543

2. ILO 협약 비준 현황	553

1) ILO 비준대상 협약 분류	553

2)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목록	554

Ⅰ. 국제노동기구(ILO)

Ⅰ. ILO 개  황

Ⅰ. 개  황

1. 국제노동기구(ILO) 개요

가. 설립 배경 및 역할

1) 설립 배경

17-20C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에 직면하게된 세계 각 국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 일국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이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인식아래 국제경쟁력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노동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국제노동운동의 활성화 요구를 배경으로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노동권 증진이라는 이상아래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탄생하였다.  이후 ILO는 1946년 최초의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2) 역  할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제정하여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고용평등, 기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이다.

이와 함께 ILO는 직업훈련/직업재활, 고용정책, 노동행정, 노동법/노사관계, 근로조건, 경영개발, 협동조합, 사회안전, 노동통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분야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독립적인 노사단체의 발전을 증진하고 이들에 대한 훈련과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노동관련 문제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출판하기도 한다.

나. 연  혁

○ 1919. 6.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 1944. 5.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Declaration of Philadelphia) 채택
○ 1946. 12.	“UN 전문기구”로 편입
○ 2002. 12.	174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은 1991.12.9.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다. 삼자(Tripartism) 원칙

ILO가 기타 UN 기구와 구분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삼자(근로자, 사용자, 정부)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삼자주의의 핵심은 근로자, 사용자, 정부의 활발한 참여에 있으며, 이들 삼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총회/이사회를 비롯한 모든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라. 조  직

1) 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L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통상 매년 6월 첫째 화요일부터 3주간 개최된다.  참가국은 삼자 구성원칙에 따라 정부 대표 2명, 노사대표 각 1명,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전문자문위원(advisor)을 포함하여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총회는 협약 및 권고 제․개정 등 국제노동기준 설정,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 이사회 선출,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의 사안을 다룬다.

2) 이사회 (Governing Body)

총회에서 매 3년마다 선출되는 이사회는 ILO의 집행위원회로서 모든 ILO 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회와 같이 삼자 구성체인 이사회는 정부대표 28석, 사용자대표 14석, 근로자대표 14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대표 28석중 10석은 10개 상임이사국(주요산업국가)이 차지하고 나머지 18석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부대표 또한 총회에서 선출되는데 정부는 18석, 노사는 각 14석을 차지한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 이사들은 국적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선출된다.

이사회는 통상 연 3회(3, 6, 11월) 개최되며, 주요 기능으로는 총회의제 선정, 사무총장 임명, 사무국의 활동의 지휘 감독 등이 있다.

3) 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사무국은 제네바에 있으며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된다.  총회 및 이사회와는 달리 상설기구로서 총회/이사회 활동을 위한 문서 및 보고서 준비, 연구, 교육활동, 노동 관련 정보/통계 수집 및 출판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전 세계 여러 곳에는 ILO 지역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사무국 본부 정직원은 약 1,900명 정도이며, 40여명의 직원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있다.  또한 6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세계 각지에서 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지역회의 (Regional Conference)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유럽 등 각 지역은 통상 5년마다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각 지역내 회원국은 해당 지역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ILO 활동 또는 각종 토의 주제에 관한 예비 토론을 실시한다.

5) 분야별 위원회 (Industrial Committees)

ILO에는 12개 산업별 위원회(화학, 상업, 음식료품, 의료, 기계 및 전기공학, 광업, 석유 및 가스, 우편, 공공사업, 운송, 공익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산별위원회 회의의 제목, 의제, 참가국 숫자 등은 2년마다 이사회가 결정하며, 초청 받은 국가의 정부는 노․사․정 각 2명의 대표와 고문을 파견한다.

마. 회원국의 의무

1) 협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의 이행

ILO는 2002년말 현재 184개의 협약과 194개의 권고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86차 총회시(’98) 채택된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에 의하여 4개 부문(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에 관련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협약은 비준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권고는 국내조치의 참고사항으로서 비준의무는 없다.

협약의 비준 여부는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으며, 회원국의 이행의무는 비준한 협약에 한해서만 발생하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는 ILO 헌장에 의거 미비준시에도 예외적으로 준수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며, 이사회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협약 관련 보고 (헌장 제19조, 제22조)

회원국은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 및 권고를 국내 권한 있는 기관(국회)에 통보(헌장 제19조 제5항)한 후,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을 ILO에 알려야 한다.

미비준 협약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한 기간별로 보고(헌장 제19조 제5항)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입법, 행정조치 등을 통한 협약/권고의 이행 정도, 비준의 장애요인 등이 기술된다.

한편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한 보고서는 제86차 총회(’98)의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에 의해 신설된 연례보고서로 대체된다.

협약은 비준 후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하며, 회원국은 비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이사회에 연차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3) 분담금 납부 의무

회원국의 분담율은 회계 연도별로 각 국의 경제력, 인구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UN의 분담율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의 2002년 분담율은 ILO 전체 예산(434백만불)의 1.838%로서 약 52억원(394만불) 이며, 분담 순위로는 10위에 해당된다.

바. 국제노동기구(ILO) 주요활동

1) 국제노동기준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의 설정

ILO는 설립이후 제90차 총회(2002.6)까지 184개 협약과 194개 권고를 채택하였으며, 회원국의 비준 협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와 “협약․권고적용 총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제86차 ILO 총회(’98년)는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를 채택하였다.  근로자 기본권 선언은 전제 183개 협약중 가장 핵심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다루는 협약을 구분하여 이들 협약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각 회원국이 갖고있는 비준의 장애요인을 파악한 후 기술협력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회원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협약이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등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는 4개 부문의 8개 협약을 의미한다.

근로자 기본권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에는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가 매년 사무국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Annual Review)의 이사회 논의,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전 세계 상황에 대하여 사무국이 작성하는 세계보고서(Global Report)의 총회 논의, 그리고 세계보고서 논의에 근거하여 정해진 기술협력사업의 수행이 포함된다.

2) 기술협력활동

1949년부터 시작되어 특히 실업과 불완전고용, 기술근로자의 부족, 저생산성 등 개발도상국이 당면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예산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엔개발계획(UNDP)의 기술원조 및 특별기금을 통해 각국에서 기술협력활동을 수행하고있다.

3) 연구․교육 및 출판

국제노동연구소와 국제직업훈련원(튜린센터)을 설치하여 노동문제의 과학적 연구와 교육,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를 각국 언어로 발행하고 있다.

사.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0년대 이후 UNDP 사업을 통해 긴밀한 관계 유지

○ ’82. 이후 ILO 총회에 공식 옵서버 자격으로 노사정 대표단 참가

○ 1991. 12. 9. 회원국 가입 (152번째)

○ ILO 이사국('96. 6～'99. 6) 진출 ('96. 6. 제83차 ILO 총회)

○ 주제네바대표부에 노무관 파견 : 1992.2(3급) 및 1997. 2.(5급), 2000.2부터 4급 1명

○ ILO에 공무원 파견 (제네바 본부 2명, 방콕 아․태사무소 1명)

○ ILO 이사국(2002.6～2005.6) 3회 연속 진출(2002. 6 제90차 ILO 총회)

- 아․태지역 의장국 수임

2. 국제노동기준

가. 국제노동기준의 성격

ILO는 “불법행위, 학대, 박탈”과 관련 있는 근로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1919년 설립되었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문이 ILO 헌장에 통합된 이후 ILO의 기준설정에 관한 임무는 보다 일반적인 사회정책과 인권문제를 포함할 만큼 확대되었다.  국제노동기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삼자협약이라 할 수 있다.

나. 국제노동기준의 형태

기본적으로 ILO의 기준은 협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중 협약은 회원국이 비준하는 경우 국제조약이 되어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권고는 협약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정책 과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행의 의무는 없다.

기준의 다른 형태로는 ILO 총회와 각종 회의시 채택되는 행동강령, 결의, 선언 등이 있다.  이들은 비록 일정 규범을 설정하는 효과는 있으나, 협약과 권고와 같이 공식적인 성격은 없으며, ILO의 국제노동기준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02년말 현재 ILO는 184개 협약과 194개 권고를 채택하고 있다.  ’98년 『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채택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는 4개 분야에서의 8개 협약을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협약(소위 핵심협약, Fundamental Conven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분야	협약번호	협약명 (채택년도)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949년)
강제근로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1930년)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1957년)
아동노동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3년)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1999년)
차별금지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1951년)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958년)

또한 노동관련 제도 및 정책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4개 협약은 우선협약(Priority Convention)으로 분류된다.

분야	협약번호	협약명 (채택년도)
근로감독	제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947년)
	제129호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969년)
고용정책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964년)
3자 협의	제144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 협의에 관한 협약 (1976년)

ILO 협약 및 권고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인권 :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금지, 아동근로금지, 차별대우 금지

○ 고    용 : 고용정책, 직업소개, 직업훈련 및 지도, 장애자 고용 및 직업재활, 직업안정

○ 노사관계 :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고용조건 결정

○ 노동행정 : 근로감독, 3자 협의회, 노동통계

○ 근로기준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산업안전 및 보건, 근로복지

○ 사회보장 : 의료, 질병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 실업급여, 가족급여

○ 특별부문 : 선원, 농원근로자, 부두근로자, 간호사, 호텔, 레스토랑 근로자, 노령근로자, 이주근로자, 토착민근로자

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채택 절차와 효력 발생

ILO에서의 협약의 채택은 몇 년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협약 채택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매년 3월 ILO 이사회에서는 2년 후의 ILO 총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결정하는데, “특정 이슈”를 기준설정을 위한 의제로 선정하면, 사무국은 그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법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

○ 다음해에 ILO 사무국은 새로운 협약에 담을 내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위 보고서와 함께 각 회원국에 배포, 동 설문지에 대해 회원국이 제출한 답변서를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

○ 그 다음해에 ILO는 새로운 협약 내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한 위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하고, 회원국은 타국의 답변 등을 참고하며 입장을 정리하여 6월 ILO 총회 1차 토의에 참가, ILO 사무국은 동 1차 토의 내용을 기반으로 협약의 초안을 작성․배포, 회원국은 협약 초안을 검토하여 의견 및 수정안을 제출.

○ 그 다음해에 ILO는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후 회원국에 배포, 회원국은 이 보고서를 참고하면서 최종 입장을 정하고, 6월 총회의 2차 토의에 참가. 총회 출석대표 투표 2/3이상의 다수결로 새로운 협약 채택.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택되는 협약의 효력은 각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2개국의 비준서가 ILO에 등록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함.(단, 개별 국가에 대한 효력은 비준국에 한해 발생)

〔 ILO 협약의 채택 절차 〕

이사회가 총회 “의제 선정”

↓

사무국이 회원국의 법 및 관행에 대한 “보고서 준비”

↓

회원국 정부는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노사단체와 협의)

↓

사무국은 회원국 의견을 분석하고 1차 토의안 작성

↓

ILO 총회에서 “1차 토의”

↓

사무국은 총회 토론 결과와 협약/권고 초안 회원국 송부

↓

회원국 정부의 사무국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노사단체와 협의)

↓

사무국 2차 토의안 작성

↓

ILO 총회에서 “2차 토의”

↓

총회 참가대표 “2/3이상”의 찬성으로 협약 또는 권고 채택

라. ILO 협약 구성내용

ILO 협약은 서문과 본문으로 구성되며, 서문에서는 협약의 채택 배경, 관련되는 국제기준을 소개하고 있으며, 본문은 협약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과 효력발생, 폐기 등 절차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대별된다.

절차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협약이 유사하므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각 협약에서 “표준최종규정”이라고 간략히 표기하고, 그 구성항목의 제목만을 열거하였다. 참고로 표준최종규정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준 등록 :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효력 발생

○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폐   기

○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된 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로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후 1년 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4)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회원국으로부터 통지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지를 받아 회원국에 통보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5) 국제연합에 대한 통지 :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6) 개정의 심의 :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7) 개정협약의 효력

○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 회원국이 새 개정협약의 비준으로 새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 이 협약은 새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새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8) 정  본 : 이 협약문의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3. 비준절차 및 감시제도

가. 협약의 비준

○ 비준 절차 및 비준시 의무

- 개별 ILO 협약은 비준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법절차와 동일한 단계를 거쳐 비준을 하게 된다.

- 다만 비준시 국내입법이 필요(새로운 권리나 의무의 수반) 하다거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비준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국의 의무는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는 것과 ILO 사무국에 비준협약 이행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 ILO 협약 비준 절차 〕

														대상 협약 별도 주관부서 의견 수렴 부처 선람
	비준대상 협약 결정
																	이견이 있을 경우 비준 유보
	공식 번역문 작성 (외교부)
														ILO 자문 의뢰 (의문사항이 제기될 경우)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새로운 의무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														ILO 사무총장에 통지 (비준서 기탁)
행정부 이송
대통령 재가														UN 사무총장에 통지

나. 감시 제도

1) 일반 감시제도 (비준협약 준수에 대한 감시)

○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 구   성

․ 이사회가 설치하는 “상설기관”

․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명, 위원 20명 (임기 3년)

- 기  능

․ 비준협약 적용상황, 미비준협약 적용 실태 및 위원회에 회부된각종 보고의 전문적 검토 (서면 심의원칙)

․ 기타 : 당해국에 답변서 직접 요청 (Direct Request), 검토의견 (Observation)은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등에 상정

○ 협약․권고 적용 총회 위원회

- 성격 :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비상설기구 (60여명 정도)

- 기능 : 전문가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의

․ 비준협약 적용 상황, 미비준 협약 적용 실태, 신규협약을 입법기관 및 노사단체에 통보했는지 여부

․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하여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

- 심의절차 : 정부대표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이의제기 (Complaints)

- 제기 (회원국 정부 또는 노사 → 정부)

․ ILO 헌장 (제26조-제29조, 제31조-제34조)에 의거, 회원국 정부 또는 노사가 다른 회원국의 비준협약 미준수를 이유로 ILO에 이의 제기 가능

- 조치 : 이사회(Governing Body)에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하여 조사후 시정조치를 권고

○  진정제기 (Representations)

- 제기 (노사단체 → 정부)

․ ILO 헌장 (제24조, 제25조)에 의거 노사단체는 특정회원국이 비준 협약을 준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ILO에 진정제기 가능

- 조치 : ILO 집행이사회는 진정접수후 해당국 정부에 의견 요청

․ 정부 답변이 없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정 제기 내용과 답변 내용 공개 가능

2) 특별감시제도(결사의 자유위원회)

○  진정제기 (노사단체, 정부 → 정부)

-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 제98호는 미비준시에도 진정 사유가 됨.

	《 배 경》
- 협약 미비준국의 경우 ⇒ ILO 기준 이행의무가 없는 문제점 발생 - 동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LO는 1950년 UN (경제사회이사회)과 협력하여 ⇒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ILO내에 두도록 결정 - 이에 따라 동 문제를 시민권 (UN 소관) 차원에서 UN과 협력하여 처리 가능 ⇒ 회원국의 협약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심의

○  처리절차 및 효력

- 노사단체의 진정이 ILO에 접수되면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는 주로 문서에 기초한 조사를 실시, 해당 정부는 답변서 제출

- 동 위원회 보고를 토대로 이사회는 권고안을 채택, 해당 정부에 권고

- 권고안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ILO 간행물인 Official Bulletin에 권고 사례로서 수록됨.

○ 사실조사조정위원회(Fact-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 결사의 자유 관련 최고 특별기구 (1950년에 설치)

- ILO 이사회가 임명한 9명의 독립적 위원으로 구성

- ILO 이사회가 회부하는 사건 심의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미비준국의 경우 해당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조사단 파견

	《 사례 (일본)》
○ 1958년 기관차 노동조합 및 전국 체신노동조합이 총평과 연명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서를 ILO에 송부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제179호) 안건으로 채택 - ‘64. ILO 제158회 이사회는 동 안건을 『사실․조사조정위원회』에 송부 - 동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어 조사활동 시작 ○ 일본정부는 1965년 협약 제87호 비준

4. 주제별 ILO 협약 분류표

(비준대상 99개 협약)

범 주		협약 번호	협 약 명
근로기준	근로시간	1	공업부문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30	상업 및 사무직 부문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협약
		47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협약
		171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휴 가	14	공업부문의 주휴 적용에 관한 협약
		106	상업 및 사무직 부문의 주휴에 관한 협약
		13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140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
	임 금	26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94	공계약에서 근로조항에 관한 협약
		95	임금의 보호에 관한 협약
		99	농업부문의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협약
		131	개도국의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173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	29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105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아동노동	138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근로감독	81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29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83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차별금지	100	동등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111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56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관한 협약
	해 고	158	사용자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
	비정규근로	175	단시간 근로에 관한 협약
		177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
	기 타	110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
		149	간호인의 고용, 근로․생활조건에 관한 협약
		172	호텔․레스토랑과 유사업체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범 주	협약 번호	협 약 명
노사관계	11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
	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9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35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에 제공되는 보호와 편의에 관한 협약
	141	농업근로자 단체에 관한 협약
	144	국제노동기준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삼자협의에 관한 협약
	151	공공부문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154	단체교섭의 촉진에 관한 협약
산업안전	115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
	120	상업 및 사무직 부문 위생에 관한 협약
	139	직업상 암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협약
	148	공해, 소음, 진동으로 인한 작업환경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152	부두작업에서의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
	155	산업 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161	산업안전기관에 관한 협약
	162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167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
	170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
	174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
	176	광산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
	184	농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범 주	협 약 번 호	협 약 명
고 용	2	실업에 관한 협약
	88	직업안정조직의 구성에 관한 협약
	122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37	부두에서의 새로운 화물취급방법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협약
	142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159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168	고용촉진 및 실업 보호에 관한 협약
	181	민간 고용안정기관에 관한 협약
사회보장	12	농업부문의 근로자 보상에 관한 협약
	19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102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118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121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협약
	128	장해, 고령,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130	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협약
	157	사회보장권리의 유지를 위한 국제적 체계의 수립에 관한 협약
외 국 인 근 로 자	97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
	143	이민근로자의 기회와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노동행정	150	노동행정에 관한 협약
	160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해사(선원)	8	선박의 멸실, 침몰시의 실업보상에 관한 협약
	22	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
	23	선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제166호로 개정)
	53	상선에 승무할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55	선원의 질병, 상해, 사망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
	68	선박승무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협약
	69	선박조리사의 증명에 관한 협약
	71	선원의 연금에 관한 협약
	73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74	유능부원의 증명에 관한 협약

범 주	협 약 번 호	협 약 명
해사(선원)	92	선내 선원설비에 관한 협약
	108	국가가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113	어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114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
	125	어선원의 자격증명서에 관한 협약
	126	어선박내의 설비에 관한 협약
	133	선내 선원설비에 관한 협약(보충규정)
	134	선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방지에 관한 협약
	145	선원의 고용계속에 관한 협약
	146	선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147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163	선원 복지에 관한 협약
	164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보호에 관한 협약
	165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166	선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
	178	선원의 근로․생활조건 감독에 관한 협약
	179	선원의 채용과 배치에 관한 협약
	180	선원의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

Ⅱ.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Ⅱ.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Ⅱ.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	최종개정 1972. 6. 27	)
		발 효 1974. 11. 1

전     문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며, 또한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 위협받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불의, 고난 및 궁핍을 가져다주는 근로조건이 존재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은, 예컨대 1일 및 1주의 최장근로시간의 설정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규제, 노동력 공급의 조절, 실업의 방지, 적정한 생활급의 지급, 직업상 발생하는 질병․질환․상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노령 및 상해에 대한 급부, 자국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보호, 동등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일보수원칙의 인정,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의 실시와 다른 조치를 통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어떤 국가가 인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데 장애가 되므로, 체약당사국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또한 이 전문에 기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동의한다.

제1장 조  직

[제1조] (총회 설치 및 회원자격)

1. 이 헌장의 전문과 1944년 5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되어 이 헌장에 부속된 국제노동기구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선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상설기구를 설립한다.

2.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1945년 11월 1일에 이 기구의 회원국이었던 국가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되는 기타의 국가들이 된다.

3. 국제연합의 원회원국 및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으로써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된 국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의무의 수락을 공식 통보함으로써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4.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정부대표의 3분의 2 찬성투표를 포함하여 회의참석 대표의 3분의 2 찬성투표에 의하여 이 기구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승인은 신입 회원국의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 헌장의무의 공식수락을 통보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노동기구의 어느 회원국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면 이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없다. 이 통고는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2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이 때에 그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정적 의무를 완수하였음을 조건으로 한다. 회원국이 어떤 국제노동협약을 비준하였을 경우, 이 탈퇴는 동협약에서 규정된 기간동안 동협약에서 발생하는 또는 동협약에 관계되는 모든 의무의 계속적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어느 국가의 이 기구 회원국 자격이 종료된 경우, 그 국가의 재가입은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상설기구)

이 상설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회원국 대표의 총회

㈏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

㈐ 이사회 관할하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제3조] (총회)

1. 회원국 대표의 총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최소한 매년 1회 개최한다. 총회는 각 회원국대표 4명으로 구성한다. 그중 2명은 정부대표로 하며 나머지 2명은 각 회원국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각각 대표하는 자로 한다.

2. 각 대표는 고문을 대동할 수 있으며 고문은 회의 의제의 각 항목당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총회에서 심의될 때에는 고문중 최소한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3. 비본토지역의 국제관계에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각 대표의 고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 그 지역의 자치권한내 사항에 관하여 그 지역의 대표로 회원국이 지명한 자

㈏ 비자치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대표에게 조언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지명한 자

4. 2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공동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들 회원국대표에게 조언하는 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회원국은 자기나라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가장 잘 대표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합의하여 선발한 비정부대표 및 고문을 지명한다.

6. 고문은 그가 수행하는 대표의 요청이 있고 총회 의장이 특별히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언도 투표도 할 수 없다.

7. 대표는 의장에 대한 서면통고로 그가 대동한 고문중의 1명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고문은 대표로서 행동하는 동안에는 발언 및 투표를 할 수 있다.

8. 각회원국 정부는 대표와 고문의 명단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보한다.

9. 대표 및 고문의 신임장은 총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총회는 본조에 따라 지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표 또는 고문의 승인을 출석대표의 3분의 2 투표로써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투표권)

1. 각 대표는 총회에 의하여 심의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회원국이 지명할 수 있는 비정부대표 2명중 1명을 지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나머지 비정부대표는 총회에 출석하고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나 투표권은 없다.

3. 총회가 제3조에 따라 특정회원국대표의 승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대표는 지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본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총회회의 장소)

총회 회의는 이전 회의에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6조] (사무국소재지 변경)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소재지의 변경은 총회 출석대표 투표의 3분의2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다음 56명으로 구성한다.

정부를 대표하는 28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14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14명

2. 정부를 대표하는 28명중 10명은 주요산업국가인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되고, 18명은 앞의 10개 회원국 대표를 제외한 총회 참석 정부대표가 선정한 회원국이 임명한다.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어느 국가가 주요산업국인지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결정전에 공정한 위원회가 주요산업국 선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토록 보장하는 규칙을 정한다. 어떠한 국가가 주요산업국인가에 관한 이사회의 선언에 대하여 회원국이 제기한 모든 이의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총회에 제기된 이의는 총회가 제기된 이의를 결정할 때까지 선언의 적용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회 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에 의하여 각각 선출되어야 한다.

5. 이사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회의 선거가 어떠한 이유로 이 기간의 만료시에 행하여지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는 이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6. 결원의 보충, 대리자의 임명방법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문제는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수시로 그의 구성원중에서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그중 1명은 정부를 대표하는 자, 1명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와 1명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8. 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그의 회의일정을 정한다. 특별회의는 이사회 회원중 최소한 16명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제8조] (사무총장)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또한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타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리자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국의 직원)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이사회가 승인한 규칙에 따라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한 국적이 다른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3. 직원중 약간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4. 사무총장 및 직원의 책임은 성질상 전적으로 국제적인 것이다. 사무총장 및 직원은 그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 기구외의 어떠한 정부나 다른 기구로부터 지시를 받으려 하거나 받아서도 아니된다. 사무총장 및 직원은 이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적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해야 한다.

5. 이 기구의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이 지는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질임을 존중하고 이들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사무국의 임무)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임무는 근로생활 및 근로조건의 국제적 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정보수집 및 배포 특히, 국제협약의 체결을 위해 총회에 제출키로 되어있는 사항의 검토와 총회 또는 이사회가 명하는 특별조사의 실시를 포함한다.

2. 사무국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한다.

㈎ 총회회의 의제의 각종 항목에 관한 문서의 준비

㈏ 총회의 결정에 대한 법령의 입안과 행정상의 관행 및 감독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가능한 모든 적절한 지원 제공

㈐ 협약의 실효적인 준수와 관련, 이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 요구되는 임무 수행

㈑ 국제적 관심사인 산업 및 고용문제에 관한 출판물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언어로 편집 및 간행

3. 일반적으로 사무국은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다른 권한 및 임무를 가진다.

[제11조] (각국 정부와의 관계) 산업 및 고용문제를 담당하는 회원국의 정부기관은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나와 있는 자국정부의 대표를 통하여, 또는 이와같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위하여 지명한 자격있는 다른 공무원을 통하여 사무총장과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국제기구와의 관계)

1. 국제노동기구는 이 헌장의 조항 범위 내에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국제기구의 활동을 조정하는 임무를 가지는 일반국제기구 및 해당분야의 전문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는 공공국제기구의 대표자가 투표권 없이 국제노동기구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 근로자, 농업종사자 및 협동조합원의 국제적 조직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정부국제기구들과 바람직한 협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및 예산약정)

1. 국제노동기구는 국제연합과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러한 약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거나 미처 발효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각 회원국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국의 대표 및 대표의 고문과 대표자의 여비와 체재비를 지급한다.

㈏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모든 기타경비는 사무총장이 국제노동기구의 일반기금에서 지출한다.

㈐ 국제노동기구의 예산승인과 분담금 할당 및 징수를 위한 약정은 출석대표 투표의 3분의 2 다수결로 총회에서 결정되며 동약정은 정부대표위원회에 의한 예산 및 회원국간 경비할당조치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3. 국제노동기구의 경비는 이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발효중인 약정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4. 이 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입을 연체하고 있는 회원국은 체납액이 지난 만 2년동안 그 국가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액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에서의 표결권 또는 이사회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총회는 납입불이행이 해당국의 부득이한 사정때문이라고 간주할 때에는 출석대표 투표의 3분의 2 다수결로 해당국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다.

5.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기금의 적정한 지출에 관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 장  절    차

[제14조] (총회의제)

1. 총회의 모든 회의 의제는 회원국의 정부, 제3조에 따라 인정된 대표적 단체 또는 공공 국제기구의 제안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 의한 협약 또는 권고의 채택전에 준비회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철저한 기술적 준비 및 관련 회원국과의 적절한 협의를 보장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제15조] (의제 및 보고서 송부)

1. 사무총장은 총회의 의제를 총회 회의 4개월전에 회원국에게 송부하며 비정부대표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회원국을 통하여 그 비정부대표에게 송부한다.

2. 의제 각 항목에 관한 보고서는 회원국이 총회 회의전에 충분히 검토할 기간을 두고 회원국에 도달되도록 발송한다. 이사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16조] (의제에 대한 이의제기)

1. 회원국 정부는 어떠한 항목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사유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설명서에 기재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시킨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가 제기된 항목이 총회에서 참석대표 투표의 3분의 2 다수결로 그 항목 심의에 찬성되면 제외될 수 없다.

3. 총회가 출석대표 3분의 2 투표로 어느 사항을 총회에서 심의키로 결정한 경우는 제2항의 경우와 달리 그 사항은 차기회의의 의제에 포함된다.

[제17조] (총회임원 및 의사결정)

1. 총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3명을 선거한다. 부의장 중 1명은 정부대표, 1명은 사용자대표, 1명은 근로자대표로 한다. 총회는 의사규칙을 정하며,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보고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 헌장에 따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총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협약이나 다른 문서의 조항 또는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재정 및 예산 약정의 조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은 출석대표 투표의 단순과반수로 결정된다.

3. 표결은 투표총수가 총회 참석대표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면 무효이다.

[제18조] (기술전문가) 총회는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에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기술적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9조] (협약 및 권고)

1. 총회 의제 가운데 있는 어떤 항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총회는 그 제안이 ㈎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인가, 또는 ㈏ 취급된 사안이나 그 사안의 일부가 결정당시 협약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면 그 사정에 따라 권고 형식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위 두 경우에 있어서 총회가 협약 또는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최종적인 투표는 출석대표 투표 3분의 2 다수결을 요한다.

3.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또는 권고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총회는 기후조건, 산업단체의 불완전한 발달 또는 다른 특수사정 때문에 산업조건이 실질적으로 상이한 국가에 관해 충분한 고려를 하고 또한 이들 국가의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숙고를 한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이 수정안을 제의한다.

4. 협약 또는 권고의 등본 2통은 총회의장 및 사무총장의 서명에 의하여 정본으로 인증된다. 이 중 1통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문서보존소에 기탁되며, 다른 등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협약 또는 권고의 인증등본을 각 회원국에 송부한다.

5. 협약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협약은 비준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 통보된다.

㈏ 각 회원국은 총회 회기 종료후 늦어도 1년이내에 또는 예외적인 사정 때문에 1년이내에 불가능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총회 회기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위하여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제출한다.

㈐ 회원국은 협약을 위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조에 따라 취한 조치, 권한이 있다고 간주된 기관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그 기관이 취한 조치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 회원국은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를 얻는 경우 협약의 공식적 비준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또한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회원국은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협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외에는 어떠한 추가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이 보고에는 입법, 행정조치, 단체협약 및 다른 방법으로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하려 하는지를 명시하고 또한 협약의 비준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어려운 사항을 기술한다.

6. 권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권고는 국내입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심의를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된다.

㈏ 각 회원국은 총회 회기 종료후 늦어도 1년 이내에 또는 예외적인 사정 때문에 1년이내에 불가능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 회기 종료후 18개월 이내에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위하여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 회원국은 권고를 위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조에 따라 취한 조치 및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기관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그 기관이 취한 조치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 회원국은 권고를 위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고가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추가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이 보고에는 권고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하려 하는지 및 어떠한 규정을 채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또는 인정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한다.

7.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연방정부가 헌법제도상 연방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및 권고에 관하여 연방국가의 의무는 연방이 아닌 회원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 연방정부는 헌법제도상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 연방에 의한 조치보다는 연방을 구성하는 주, 도 또는 군에 의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및 권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연방국가의 일반적인 행정단위와 우리경우가 다르나 이해를 돕기위해 편의상 우리식의 주․도․군으로 번역했음.

⑴ 연방 헌법 및 관련 주, 도 또는 군의 헌법에 따라,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위하여 총회 회기 종료후 18개월이내에 협약 및 권고를 연방, 주, 도 또는 군의 적절한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⑵ 관련 주, 도 또는 군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연방내에서 협약 및 권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의 기관과 주, 도 또는 군의 기관간에 정기적인 협의를 주선한다.

⑶ 협약 및 권고를 연방, 주, 도 또는 군의 적절한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 조에 따라 취한 조치 및 이들 기관이 취한 조치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⑷ 연방정부는 비준하지 아니한 협약에 관하여 연방 및 이를 구성하는 주, 도 또는 군의 당해협약과 관련된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에는 입법, 행정적 조치, 단체협약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하려 하는지를 명시한다.

⑸ 각 권고에 관하여 연방 및 이를 구성하는 주, 도 또는 군의 권고와 관련된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는 권고의 규정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하려 하는지 및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거나 인정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협약이나 권고의 채택 또는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이 협약 또는 권고에 규정된 조건 보다도 관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 중재재정, 관습 및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국제연합에 등록) 이렇게 비준된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그 협약은 비준하는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제21조] (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협약)

1. 최종 심의를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 협약이 출석대표 3분의 2의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원국간에 그 협약을 협정하는 것은 회원국 권리에 속한다.

2. 전항에 의하여 협정한 협약은 관련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준 협약에 대한 연례보고)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연례보고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보고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양식으로 작성되고 또한 이사회가 요청하는 세목을 기재한다.

[제23조] (보고서 송부)

1. 사무총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회원국이 송부한 자료 및 보고서의 개요를 총회의 차기회기에 제출한다.

2. 각 회원국은 제3조에 의거 승인된 대표적 단체에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한다.

[제24조] (협약의 비준수, 진정에 대한 해명) 어느 회원국이 관할권 범위내에서, 자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협약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어떤 측면에서든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진정한 경우에, 이사회는 그 진정을 진정대상이 된 정부에 통보하고, 이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도록 그 정부에 권유할 수 있다.

[제25조] (해명서 공개) 이사회는 당해 정부로부터 합당한 기간내에 해명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접수한 해명이 만족스럽지 아니할 경우, 위의 진정 및 해명이 있을 때에는 그 해명에 대해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협약 비준수에 대한 이의제기)

1.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함께 비준한 협약의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 위의 조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이사회는 다음에 규정한 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이의를 회부하기 전에 제24조의 방법으로 당해정부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의를 당해 정부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통지를 하여도 만족스러운 해명을 적절한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보고할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자신이 발의하거나 총회의 대표로부터 접수한 이의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5. 제25조 또는 제26조로부터 발생하는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하고 있을 경우, 당해 정부는 이사회에 대표가 파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항의 심의중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참여할 대표를 파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사항의 심의일정에 관해 당해 정부에 적절히 통고한다.

[제27조] (심사위원회에 대한 협조) 회원국은 제26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이의가 회부되는 경우에는, 자국이 그 이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이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자국 소유의 모든 자료를 심사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28조] (심사위원회 보고) 심사위원회는 이의를 충분히 심의한 후 쟁점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된 모든 사실조사 결과를 기재하고 또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및 조치시한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사위원회 조치)

1.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이사회 및 이의와 관련된 정부에 송부하고 또한 보고서가 공표되도록 한다.

2. 이들 정부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의 수락 여부 및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를 3개월이내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협약, 권고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 불이행) 회원국이 협약 또는 권고에 관한 제19조 제5항(나) , 제6항(나) 또는 제7항(나)(1)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회원국은 이 사실을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이와 같은 불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경우에 이 사실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 제29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 이의 또는 쟁점사안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final)이다.

[제32조]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 효력) 국제사법재판소는 심사위원회의 인정 또는 권고를 확인,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33조] (권고 불이행에 대한 이사회 조치) 회원국이 심사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권고를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권고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 (권고이행 통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부는 심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언제든지 이사회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보고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권고를 불이행한 정부에 유리한 경우, 이사회는 제33조에 따라 취한 조치의 중지를 즉시 권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일  반  규  정

｢제35조｣ (비본토지역에의 협약적용)

1. 회원국은 이 헌장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 협약을 자국이 시정권자인(administering authority) 신탁통치지역을 포함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비본토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협약의 사안이 당해 지역의 자치권범위 내의 것인 경우와 협약이 현지 사정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및 협약을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협약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비준후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지역이외에 다른 지역에 적용될 협약의 범위와 협약에서 정한 특정사항에 대해 명시한 선언을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선언을 통보한 회원국은 이전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고, 당해지역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추가 선언(declaration)을 수시로 통보할 수 있다.

4. 협약의 사안이 비본토지역의 자치권한내에 있을 경우, 당해지역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은 지역 정부가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가능한 한 빨리 협약을 지역정부에 통고한다. 그후 회원국은 지역 정부와 합의하여 그 지역을 위하여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선언을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협약의무의 수락선언은 아래의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통보될 수 있다.

㈎ 국제노동기구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공동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들 회원국

㈏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국제기구가 시정을 책임지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국제기구

6.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약의무의 수락은 관련지역을 대리하여 협약 조항에 규정된 의무 및 비준된 협약에 적용되는 헌장상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한다. 수락선언에는 협약을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약규정의 변경을 명기할 수 있다.

7.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락선언을 통보한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협약 조항에 따라 관련지역을 대리하여 이전 수락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조약 의무의 수락을 종료하는 선언을 수시로 통보할 수 있다.

8. 협약상 의무가 제4항 또는 제5항과 관련된 지역을 대리하여 수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협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지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 단체협약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될지를 명시하고 협약의 수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어려운 사정을 기술한다.

｢제36조｣ (헌장개정) 총회가 출석대표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한 이 헌장의 개정은 이 헌장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산업국으로서 이사회 회원국인 10개회원국 중 5개국을 포함하여 이 기구 전체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하거나 수락할 때 발효한다.

｢제37조｣ (헌장 및 협약해석)

1. 헌장 또는 회원국이 헌장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체결할 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나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협약의 조항에 따라 회부된 협약 해석에 관련된 분쟁이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승인받기 위하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권고적 의견으로서 적용이 가능한 것은 이 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재판소를 구속한다. 이 재판소가 행한 재정은 회원국에 회람되며, 재정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서는 총회에 제출된다.

｢제38조｣ (지역회의)

1. 국제노동기구는 이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회의의 권한, 임무 및 절차는 이사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장  기타규정

｢제39조｣ (국제노동기구의 법적 지위) 국제노동기구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능력을 가진다.

㈎ 계약체결

㈏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 및 처분

㈐ 소송의 제기

｢제40조｣ (특권과 면제)

1. 국제노동기구는 회원국의 영토안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2. 총회 대표, 이사회 이사,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도 이 기구와 관련된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3. 이러한 특권 및 면제는 이 기구가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작성하는 별개의 협정으로 정한다.

부   속   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국제노동기구는 1944년 5월 10일, ｢필라델피아｣ 제26차 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및 회원국의 정책 기조가 될 원칙에 관한 선언을 이에 채택한다.

Ⅰ

총회는 이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다.

㈐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험하게 한다.

㈑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안에서는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는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 복지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의와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할 것을 요한다.

Ⅱ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다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선언의 진실성은 경험상 충분히 증명되어 있다고 믿어, 총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이를 가능케 할 상태의 실현은 국가적 및 국제적 정책 및 조치의 중심 목적이어야 한다.

㈐ 모든 국가적 및 국제적 정책과 조치, 특히 경제적, 정치적 성격의 정책과 조치는 이러한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또한 근본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며 방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 이 근본목표에 비추어 모든 국제적 경제정책, 재정정책 및 조치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책무이다.

㈒ 국제노동기구는 수임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경제적 및 재정적 요소를 감안하여 그 결정 및 권고중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Ⅲ

총회는 전세계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

㈏ 근로자가 기술 및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일반의 복지에 최대한으로 공헌할 수 있는 직업에 고용

㈐ 이러한 목적달성의 방편으로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하에 훈련을 위한 시설제공과 고용 및 정착 목적의 이민을 포함한 노동의 이동을 위한 편의의 제공

㈑ 모든 사람에게 경제발전과실의 공정분배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 및 소득, 근로시간 및 다른 근로조건에 관한 정책, 최저생활급에 의한 보호를 요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활급 지급

㈒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생산능률의 지속적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조치의 준비와 적용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력

㈓ 기본소득 제공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본소득의 보장과 이들에게 종합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조치의 확대

㈔ 모든 직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의 적절한 보호

㈕ 아동을 위한 복지제공 및 모성의 보호

㈖ 적절한 영양공급과 주거 및 휴식․문화시설의 제공

㈗ 교육 및 직업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Ⅳ

이 선언에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계 생산자원의 보다 충분하며 광범위한 이용은 생산 및 소비의 증대, 격심한 경기변동의 회피, 세계 저개발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촉진, 1차 생산물 가격의 국제적 안정성 확보 및 국제무역량의 고도, 지속적 증대 조치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및 국내적조치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음을 확신하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가 이 위대한 사업 및 모든 사람의 건강, 교육 및 복지의 증진에 관한 책임의 일부를 맡은 국제단체와 충분히 협력할 것을 서약한다.

Ⅴ

총회는 이 선언에 언급된 원칙이 전인류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과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각국민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발달의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종속적인 상태에 있거나 이미 자치에 도달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명세계 전체의 관심사항임을 확인한다.

Ⅲ. ILO 근로자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Ⅲ. ILO 근로자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Ⅲ. ILO 근로자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1. 근로자 기본권선언의 주요내용

가. 근로자 기본권 선언 채택 배경

○ ILO 헌장상의 “핵심적 노동인권의 보호․증진(8개 ILO 핵심 협약)”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그간 다양한 논의 진행

- ILO로서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노동권 관련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위와 같은 WTO 등에서의 노동기준과 무역 연계 논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 절감

나. 기본 원칙

○ 관련 협약의 미비준 회원국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에 의해, 관련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성실히 ILO 헌장에 따라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음.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금지

-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LO는 여타 국제기구와 함께 회원국을 최대한 지원하고, 이 선언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속서에 포함된 후속조치를 이행

○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선언 및 후속조치의 어떠한 부분도 그러한 의도를 유발하거나 그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다. 선언의 후속조치

○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한 연례 검토

- 모든 핵심 협약 미비준 회원국들이 이 선언에 따라 행한 노력을 매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선언에 명시된 4개 분야중 아직 완전하게 비준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핵심협약 미비준 회원국이 매년 보고서(연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검토

○ 세계보고서

- 지난 4년간의 각 기본원칙 및 권리와 관련된 세계의 상황을 역동적으로 기술하고 ILO의 지원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다음 4년간의 우선적 과제를 결정하고, 기술협력 실행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 매년 4개 분야 중 1개 분야씩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국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서 논의

라. ILO 근로자 기본권선언 후속조치 흐름도

1)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검토

9월		12～1월		2월		3월		4월
회원국별 연례보고서 제출	→	사무국 보고서 취합	→	전문가그룹 검토	→	이사회 논의	→	세계보고서 작성 준비 (사무국)
노사단체 의견 수렴

2) 세계보고서(Global Report) 및 기술협력사업

세계 보고서 작성 (사무총장)		6월		11월
	→	총회 논의	→	기술협력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세계보고서 논의 순서

○ 1년차(2000년)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 2년차(2001년) : 강제근로 폐지

○ 3년차(2002년) : 아동노동 폐지

○ 4년차(2003년) : 차별 금지

2. ILO 근로자 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전문내용

ILO는 사회정의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신념에 따라 창설되었다.

경제성장은 불가결하나 평등과 사회진보, 그리고 빈곤퇴치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ILO가 강력한 사회정책과 정의, 민주적 제도를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ILO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권한이 미치는 모든 분야, 특히, 고용, 직업훈련, 근로조건 분야에 대해, 기준설정, 기술협력 및 연구자원을 결집하여,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전략의 맥락하에서 경제․사회정책이, 광범하고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상호 보강하는 요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ILO는 특별한 사회적 요구를 지닌 사람들, 특히 실업자와 이민근로자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노력을 동원하고 장려하며 고용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진보와 경제성장의 연계를 모색함에 있어 노동의 기본권과 원칙을 보장함은, 근로자들이 그 창출에 기여한 부에 대해 자유롭고 균등한 기회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소이므로 특히 중요하다.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고 다룰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권한있는 기구로서, 헌장에 명시된 원칙인 노동기본권 증진에 관하여 전세계적인 지지와 인정을 향유하고 있다.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LO 헌장상의 기본 원칙과 권리의 불가변성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원칙과 권리의 전세계적 실현을 추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에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가. 다음 사항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1) 모든 회원국은 ILO에의 자발적 가입을 통해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에 기술된 원칙과 권리를 인정하였고, 자국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ILO의 전체적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 이러한 원칙과 권리는 ILO 내외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 협약상의 특정의 권리와 의무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발전되었다.

나. 관련 협약의 미비준 회원국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에 의해, 관련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성실히 ILO 헌장에 따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

1)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2)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3)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4)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철폐

다. 동 목적 달성을 위해 ILO는 회원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헌장 12조에 의거 ILO와의 관계를 확립한 여타 국제기구들로 하여금 이같은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토록 촉구하고, 외부자원과 지지를 포함한 ILO의 모든 조직과 운영 및 예산상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회원국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핵심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협력과 자문 활동을 제공한다.

2) 핵심협약의 일부 또는 전체를 비준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회원국들이 동 협약상의 기본 권리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실현하고자 행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3)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 분위기 조성 노력을 지원한다.

라. 이 선언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미있고 효과적인 조장적인(promotional) 성격의 후속조치가, 본 선언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문서에 명시된 조치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마.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선언 및 후속조치의 어떠한 부분도 그러한 의도를 유발하거나 그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한편, 본 선언 및 후속조치에 의해 타국가의 비교우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   속   문   서

선언의 후속조치

I. 전체적 목적

1. 본 후속조치의 목적은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에 나타나 있으며 이 선언에서 재확인한 바 있는 기본원칙과 권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함에 있다.

2. 엄격하게 조장적 성격을 지닌다는 목적에 맞추어 본 후속조치는 회원국이 이러한 기본원칙과 권리를 이행함에 있어 ILO의 기술협력 활동을 통한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밝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후속조치는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감독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동 체제의 기능을 저해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기존 감독체제의 권한하에 있는 특정한 상황을 본 후속기제가 검토하거나 재검토하여서는 안된다.

3. 본 후속조치의 다음의 두가지 측면은 기존 절차에 근거한다. 미비준 기본협약에 관한 연례 검토는 헌장 제19조 5(e)항에 의한 현재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며, 세계보고서는 헌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절차로부터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기여할 것이다.

Ⅱ. 미비준 핵심협약에 관한 연례 검토

1. 목적과 범위

㈎ 모든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회원국들이 이 선언에 따라 행한 노력에 대하여 1995년 이사회가 도입한 4년 주기의 검토방식을 대신하여 단순화된 절차를 통해 매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후속조치는,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4개 분야의 기본원칙 및 권리를 매년 취급한다.

2. 실시 방안

㈎ 이 후속조치는, 회원국이 헌장 19조 5(e)항에 의해 미비준핵심협약에 대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보고서 양식은 헌장 제23조를 고려하여 핵심협약의 1개 또는 그 이상을 비준하지 않은 정부가 자국의 법률과 관행의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작성된다.

㈏ 보고서는 ILO사무국에 의해 수집되어 이사회가 검토한다.

㈐ 사무국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보고서의 도입 부분을 작성하도록, 이사회가 동 목적에 따라 임명한 전문가 그룹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들이 자국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논의시 필요하거나 유용한 구체적 설명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기존 절차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Ⅲ. 세계보고서

1. 목적과 범위

㈎ 이 보고서는 과거 4년간 각 기본원칙 및 권리와 관련된 세계의 상황을 역동적으로 기술하고, ILO의 지원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다음 4년간의 우선적 과제를 결정하고, 동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기술협력 실행계획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고서는 기본권의 4개 분야를 연도별로 1개씩 다루게 된다.

2. 실시방안

㈎ 이 보고서는 ILO의 확립된 절차에 의해 수집되고 평가된 공식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작성된다.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의 경우에는 특히 전기한 연례 보고서에 의한 사실에 근거할 것이다. 관련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경우 특히 헌장 제22조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에 근거할 것이다.

㈏ 이 보고서는 3자 토의를 위해 총회에 사무총장 보고서로 제출된다. 총회는 의사규칙 제12조와는 별도로 이 보고서를 다룰 수 있으며, 전적으로 이 보고서만을 위한 회의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이 보고서를 토의할 수 있다. 그후 이사회는 회기 초반 토의를 통하여 향후 4년간 시행되어야 할 기술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Ⅳ. 기타 사항

1. 위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사회 및 총회 의사규칙에 대한 개정이 제안되어야 한다.

2. 총회는 적절한 시일 내에 그때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동 후속조치의 운영이 Ⅰ항에서 강조한 전반적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998. 6. 19  서명

ILO 총회 의장

ILO 사무총장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1919년)

제1호 협약

* 효력발생：1921년 6월 13일 (52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1919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1일 8시간 및 1주 48시간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19년 근로시간(공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광산업, 채석업 기타 토지로부터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 물품의 제조, 개조, 세척, 수리, 장식, 완성, 판매를 위한 손질, 파괴, 해체를 위하여 또는 재료의 변조를 위한 사업장(조선 및 전기 기타 각종 동력의 발생, 변경 및 전도를 포함한다)

㈐ 건물, 철도, 궤도, 항만, 부두, 잔교, 운하, 내지수로, 도로, 터널, 교량, 육교, 하수도, 배수로, 우물, 전신전화시설, 전기공작물, 가스공작물, 수도,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또는 해체 및 이러한 공작물 또는 구조물의 준비 또는 기초공사

㈑ 인력에 의한 운송을 제외한 도로, 철도, 해상 또는 내지수로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및 부두, 선창 또는 창고에서의 화물의 취급

2. 해상 또는 내지수로에 의한 운송에 관한 규정은 해상 및 내지수로에서의 고용문제를 심의할 특별회의에서 정한다.

3. 공업을 상업 및 농업과 구별하는 기준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정한다.

[제2조] 동일한 가족에 속하는 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한 일체의 공업부문 사업장 및 당해 사업장의 각종 분야에 고용된 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협약의 규정은 감독 혹은 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취급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률, 관습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간의 협약, 이와 같은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간의 협약에 의하여 1주중 1일 또는 수일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하였을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의 인가 또는 위 단체나 대표간의 협약에 의하여 그 주중 다른 날에 대하여 8시간의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호에 규정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 8시간의 제한은 1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 교대제 근로에 고용된 자의 경우 3주 이하의 기간동안 평균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어떤 날에 대하여 8시간 또는 어떤 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고용될 수 있다.

[제3조]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위험이 있는 경우, 기계 또는 공장설비에 대하여 긴급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장의 통상적인 조업에 대한 중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불가결한 범위에 한한다.

[제4조] 제2조에 정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공정의 성질상 교대제에 의해 계속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은 1주 평균 5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시간에 관한 위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내법률이 보장하는 휴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1.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간에 보다 장기간에 걸친 1일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단체협약이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단체협약에 따라 그것에 법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2. 그러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이상의 주에 있어서 주 평균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 1. 공공기관은 공업부문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사업장의 일반적 조업에 관하여 정해진 제한을 초과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준비․보완작업 또는 본질적으로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특정종류의 근로자에 대하여 허용되는 항구적 예외

㈏ 사업장의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일시적 예외

2. 전항의 규정은 관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각 경우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정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률은 정규 임금률의 1.25배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1. 각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다음 각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성질상 계속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작업공정의 목록

㈏ 제5조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실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

㈐ 제6조에 의하여 설정된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

2.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관한 연차보고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1. 이 협약 규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 또는 기타 적합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함으로써 또는 정부가 승인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의 개시와 종료시간을 공시할 것. 작업이 교대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교대조의 작업의 개시와 종료시간을 공시할 것.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일단 이를 공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게시의 방법 및 정부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작업시간중에 부여되는 휴게로서 근로시간의 일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공시할 것.

㈐ 각국의 법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이 협약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른 모든 초과근로시간을 기록할 것.

2. 제1항 ㈎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에 또는 ㈏호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내에 근로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되어야 한다.

[제9조]～[제13조] 일본, 영국령 인도, 중국, 이란, 샴, 그리스 및 루마니아에 대한 협약의 수정

[제14조]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전쟁 또는 기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이 협약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

실업에 관한 협약(1919년)

제2호 협약

* 효력발생：1921년 7월 14일 (55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1919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실업의 방지 또는 구제 문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19년 실업에 관한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단기간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 실업에 관한 통계 기타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려고 하는 조치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가능한 한 당해 기간의 종료후 3개월내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중앙정부 감독하에 있는 공공직업안정기관(free public employment agency)에 관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당해 위원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운영을 전국적 규모에서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각국의 다양한 제도의 운용은 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고 실업보험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은 그 국가의 근로자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그 다른 국가의 근로자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보험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관계 회원국 사이에서 협정된 조건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의 경우 실업보상에 관한 협약(1920년)

제8호 협약

* 효력발생：1923년 3월 16일 (59개국 비준)

제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1920년 6월 15일 제노아에 소집되어,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고용계약의 감독, 선원을 위한 직업소개, 작년 11월 워싱톤에서 채택된 실업 및 실업보험에 관한 협약 및 권고의 해원에 대한 적용”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1920년의 실업보상(해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海員(seaman)”이라 함은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선박내에 고용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이 협약에서 “선박”이라 함은, 공유이든 사유이든 불문하고,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군함을 제외한다.

[제2조] 1. 선박이 멸실하거나 침몰되었을 경우에는, 그 선박내에서 작업을 제공하는 해원과 계약한 선박소유자 또는 기타의 자는 그 선박에 고용된 각 해원에게 그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로 인하여 생기는 실업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이 보상금은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될 수 있는 임금과 동일한 비율로 해원의 실제실업일수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본협약에 의거하여 1인의 해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보상금의 총액은 2개월분의 임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해원은 위의 보상금의 청구에 있어서 그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의 청구에 대하여 가지는 구제수단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4조]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개정의심의, 정본)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1921년)

제11호 협약

* 효력발생：1923년 5월 11일 (120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1년 10월 2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1년 결사권(농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공업근로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결사 및 조합의 권리를 확보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 기타의 규정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농업부문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협약(1921년)

제12호 협약

* 효력발생：1923년 2월 26일 (76개국 비준)

제1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21년 10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농업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1921년의 근로자보상(농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근로자의 고용으로부터 또는 고용중에 생긴 재해로 말미암은 신체상 상해에 대하여 그 근로자에게 보상을 규정한 당해국의 법률 및 규칙을 모든 농업임금근로자에게 확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공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주휴 적용에 관한 협약(1921년)

제14호 협약

* 효력발생：1921년 6월 19일 (117개국 비준)

제14호 협약

	《주 요 내 용》
모든 공업부문 사업장의 근로자는 7일간의 기간중에 최소한 24시간의 연속적 휴식을 부여받아야 한다. 주휴는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되어야 하며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보상휴식이 주어진 경우 주휴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를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공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를 공지해야 하며 휴가 명부를 두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1년 10월 2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주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1년 주휴(공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광산업, 채석업 및 기타 토지로부터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 물품의 제조, 개조, 세척, 수리, 장식, 완성, 판매를 위한 손질, 파괴, 해체를 위하여 또는 재료의 변조를 위한 사업장(조선 및 전기 또는 각종 동력의 발생, 변경 및 전도를 포함한다)

㈐ 건물, 철도, 궤도, 항만, 부두, 잔교, 운하, 내지수로, 도로, 터널, 교량, 육교, 하수도, 배수로, 우물, 전신전화시설, 전기공작물, 가스공작물, 수도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해체 및 이러한 공작물 또는 구조물의 준비 기초공사

㈑ 인력에 의한 운송을 제외한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및 부두, 선창 또는 창고에서의 화물의 취급

2.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워싱턴협약에서 정한 특정국가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한 위의 정의는 당해 예외조항에 따른다.

3. 회원국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공업을 상업 및 농업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모든 公私의 공업부문 사업장 또는 그 각 부문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7일의 기간중에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하여야 한다.

2. 이 휴식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3.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국은 동일한 가족에 속하는 자만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 고용된 자를 제2조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1. 회원국은 인도적․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책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들과 협의하여 제2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예외(정지 또는 단축을 포함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2. 현행 법령하에서 이미 예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5조] 회원국은 제4조에 의한 정지 또는 단축에 대하여 보상휴식을 가능한 한 두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위 휴식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1. 회원국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예외표를 작성하고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후 2년마다 그 예외표의 수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본건에 관한 보고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 협약 규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이사 또는 지배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를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기타 편리한 장소 또는 정부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전체적 휴식의 일시를 공시할 것

㈏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휴식을 전체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한 휴식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종업원을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의 규칙이 승인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는 출근자명부에 의하여 공시하고 위 제도를 명시할 것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1925년)

제19호 협약

* 효력발생：1926년 9월 8일 (120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5년 5월 19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5년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25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그 영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은 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근로자보상에 관한 대우를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균등대우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이 원칙에 의거하여 당해 회원국의 영역외에서 행하여야 할 지급과 관련하여 채택하여야 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회원국간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2조] 다른 회원국의 영역에 존재하는 기업과 일시적 또는 간헐적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보상은 그 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회원국의 법령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간에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으로서 보험 및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 재해보상에 관한 제도를 구비하지 아니한 국가는 그 비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와 같은 제도를 두는 데 동의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실시와 근로자보상에 관한 자국의 법령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거나 또는 근로자보상에 관한 현행 법령의 변경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지할 것을 약속하며, 사무국은 다른 관련 회원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보),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海員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1926년)

제22호 협약

* 효력발생：1928년 4월 4일 (58개국 비준)

제2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26년 6월 7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해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1926년의 해원고용계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26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등록된 모든 해상항행선박과 소유자, 선장 및 해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군함

㈏ 정부의 선박으로서 무역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

㈐ 연안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 유람용선박

㈒ “Indian Country Craft”라고 불리워지는 선박

㈓ 어선

㈔ 등록된 총톤수 100톤미만 또는 300입방｢미터｣미만의 선박 및 본조약의 채택일에  ｢home trade｣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법으로 규정된 제한톤수내의 선박으로서 ｢호움․트레이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상 다음의 용어는 본협약에서 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 “선박(vessel)”이라 함은 공유이든 사유이든 불문하고 통상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ship) 및 주정(boat)을 말한다.

주정：선체가 작은 배

㈏ “해원”이라 함은 직무여하를 불문하고 선내에 고용되거나 선무에 종사하며 또한 고용계약서에 기재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다만 선장, 도선사, 훈련선의 후보생 및 생도, 정식으로 수습계약을 한 기능수습자, 군함의 승무원 및 기타 정부에 영속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선장”이라 함은 선박의 지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선사를 제외한다.

㈑ “｢호움․트레이드(home trade)｣에 종사하는 선박”이라 함은 한 국가와 그 국가의 법률에서 정한 지리상의 범위내에 있는 인접국의 항구와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1. 고용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해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이를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편의를 해원 및 조언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2. 해원에 의한 고용계약의 서명은 권한있는 공적기관에 의한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의 법률로 정하여진 조건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의 조항이 서면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제출되었다는 것과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및 해원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것을 동기관이 증명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준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해원이 고용계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당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5. 고용계약중에는 국내의 법률 또는 본협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6. 국내법은 고용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해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세한 절차 및 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1. 당사자가 고용계약에 관한 재판관할에 대하여 통상적인 규칙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뜻을 약속할 것을 의도하는 조항을 그 계약중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의 규정은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1. 모든 해원은 선박내에 있어서의 자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 문서의 형식, 기록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사항을 기입하는 방법은 국내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위의 문서에는 해원의 근무성적 또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1. 고용계약은 일정한 기간 또는 특정항해에 대하여, 또는 국내법으로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2. 고용계약에는 당사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

(2) 고용계약의 성립장소 및 연월일

(3) 해원이 승선근무를 약속한 선박의 명칭

(4)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의 승무원수

(5)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항해를 예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항해

(6) 해원으로서 종사할 업무

(7) 가능한 경우에는, 해원이 근무를 위하여 승선하여야 할 장소 및 연월일

(8) 해원에게 지급되는 식량의 기준, 다만 국내법에 의하여 다른 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임금의 총액

(10) 고용계약의 종료 및 그 조건, 즉

㈎ 고용계약이 일정기간에 의하여 체결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 고용계약이 특정항해에 대하여 체결되었을 때에는, 목적항 및 이에 도달한 후 해원이 해고될 때까지의 기간

㈐ 고용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되었을 때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및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예고기간 다만, 선박소유자측의 예고기간은 해원측의 예고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11) 국내법에 동일한 해운회사에서 1년간 계속 근무한 해원에게 유급연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유급연가

(12) 기타 국내법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 국내법이 승무원명부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고용계약의 내용을 승무원명부에 기재하거나 첨부할 것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 해원이 그 권리 및 의무의 성질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실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계약조항을 게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선내에서 해원에게 고용조건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조치를 국내법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선적항 또는 하역항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고용계약에 정한 예고(그 예고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가 있어야 한다.

2. 예고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국내법은 이 점에 관한 양당사자간의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예고의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3. 국내법은 예고가 정당하게 행하여 지더라도 고용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일정한 기간, 특정항해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히 종료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

㈏ 해원이 사망하였을 때

㈐ 선박이 멸실되거나 운항이 어렵게 되었을 때

㈑ 국내법 또는 본협약에 정하는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 국내법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해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내법에는 또한 해원이 즉시 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1. 해원이 선박의 지휘자 또는 현재의 지위보다도 높은 항해사, 기관사등의 지위를 맡거나 고용후 생긴 사정으로 말미암아 면직되는 것이 커다란 이익을 자기에게 가져옴을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입증할 경우에는, 그 해원은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에게 새로운 비용을 부담시킴이 없이,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자신을 대신하는 자격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적당한 후임자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해원은 고용계약이 종료할 때 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원에게 교부된 문서 및 해원명부에는 고용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의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해원이 고용되었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사항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권한있는 공적기관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한다.

2. 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5조의 문서외에 자기의 근무성적에 관한 별개의 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의거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를 명시하는 증명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국내법은 본협약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해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1926년)

제23호 협약

＊ 효력발생：1928년 4월 16일(45개국 비준)

제2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26년 6월 7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4의제에 포함된 해원의 송환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며,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1926년의 해원송환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26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등록된 모든 항해선박과 이 선박의 소유자, 선장 및 해원에게 이를 적용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군  함

㈏ 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정부선박

㈐ 연안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 오락용 요트

㈒ 인디언․컨트리․크라프트

㈓ 어  선

㈔ 총톤수 100톤 미만이나 300입방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호움․트레이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이 협약 채택일에 이와같은 선박의 특별 규제를 위한 국내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한 톤수 미만의 선박

[제2조]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선박”이라 함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통상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모든 성질의 선박 및 주정을 포함한다.

㈏ “해원”이라 함은 자격에 관계없이 선박에서 고용되거나 종사하고 또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선장, 도선사, 연습선에 있어서의 후보생 및 학생과 정식으로 수습계약을 맺은 실습생, 군함승무원 및 기타 정부의 영구적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선장”이라 함은 선박의 지휘 및 감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도선사는 제외한다.

㈑ “호움․트레이드 선박”이라 함은 한 국가와 국내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리상의 범위 이내에 있어서의 이웃 국가간의 통상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1. 계약기간중 또는 그 종료시에 하선한 해원은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본국, 고용항 또는 발항항까지 송환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국내법은 누가 송환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가를 정하는 규정과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원의 앞 항에 따라 정하여진 목적지의 하나로 향하는 선박에서 적당한 직무를 가질 때에는 이 해원은 적법하게 송환된 것으로 본다.

3. 해원이 자신의 본국, 고용항이나 그 인접항 또는 발항항에 하선하였을 때에는 이 해원은 송환된 것으로 본다.

4.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 고용된 외국인 해원이 송환되는 권리를 가지는 조건은 국내법 또는 국내법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고용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국항에서 고용된 해원에게는 앞 각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원이 뒤에 남았을 경우 해원은 송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선박근무중에 얻은 상해

㈏ 난  파

㈐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질병

㈑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해고

[제5조] 1. 송환의 비용은 여행중에 있어서의 해원의 운송, 숙박 및 식량에 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비용은 출발시간이 확정될 때까지의 생활비도 포함한다.

2. 해원은 승무원의 일원으로서 송환될 때에는 항해중에 종사한 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선적국의 관할청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승무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송환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을 지며, 또한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선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1928년)

제26호 협약

* 효력발생：1930년 6월 14일 (103개국 비준)

제2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8년 5월 3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28년 6월 16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단체협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 또는 산업의 일부분(특히 가내근로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약에서 ‘산업’이라 함은 제조업 및 상업을 포함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하여, 특정산업 또는 그 일부분 특히 가내근로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제1조의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과 형태 및 그 운용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 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직업상 또는 직무상 특히 적임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법령에 정하여진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용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자와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인원수와 평등한 조건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결정된 최저임금률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를 구속하며, 개별적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일반적 혹은 개별적 승인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가 현행의 최저임금률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그 최저임금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보다 낮은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 및 제재의 방법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그보다 낮은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사법상 기타 법적 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가 적용되는 산업의 목록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하여 동제도의 적용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일반적 설명서를 매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설명서에는 동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략적인 수, 결정된 최저임금률 및 최저임금률에 관련하여 결정된 비교적 중요한 기타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관하여 그 개요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930년)

제29호 협약

* 효력발생：1932년 5월 1일 (159개국 비준)

제29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개 항목으로는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가 있다.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30년 강제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0년 6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사용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2. 강제근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강제근로는 경과기간 동안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만,  또한 예외적 조치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에서 규정하는 조건 및 보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효력발생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이 협약 제31조에 규정된 보고를 작성할 때 이사회는 다시 경과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 및 이 문제를 총회의 의제사항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에서 ‘강제근로’라 함은 어떠한 자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또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

2. 다만, 이 협약에서 ‘강제근로’라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병역의무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무

㈏ 완전 자치국의 국민의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를 구성하는 노무

㈐ 법원 판결의 결과로 강요되는 노무. 다만,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행해지며, 사인․회사 또는 단체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지휘에 복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의 경우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짐승이나 곤충류 혹은 식물류 등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과 같이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일반적으로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사정에 의해 강요되는 노무

㈒ 공동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서 주민에 의해 수행되고 따라서 당해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의 노무.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에게는 이러한 의무의 필요에 관한 협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라 함은 본국의 기관 또는 관련 지역의 최고중앙기관을 말한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사인(私人)․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근로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허가할 수 없다.

2. 한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등록한 시점에 사인(私人)․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강제근로가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회원국은 이 협약이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그 강제근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제5조] 1. 사인(私人)․회사 또는 단체에 발급되는 면허에 사인(私人)․회사 또는 단체가 이용․거래하는 생산물의 생산․수집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이와 같은 강제근로를 초래하는 규정을 포함한 면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 제1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취소해야 한다.

[제6조] 행정관청의 직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직무를 갖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전부 또는 그중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사인․회사 또는 단체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7조] 1.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장은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

2.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은 권한있는 기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 강제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적법하게 승인받은 기관의 장으로서 다른 형태로 적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개인의 노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적당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1. 강제근로를 사용하는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관계지역에서 시정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에 있다.

2. 다만, 그 최고기간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을 최고지방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직무수행중인 행정관청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부저장품의 운송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을 이 협약 제23조에 정하여진 규칙에 규정해야 할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최고지방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약 제10조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적인 노무의 내용이 이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중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 것

㈏ 이러한 노무가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 이러한 노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사한 노무에 대해서 관계있는 지역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금률 및 근로조건을 제공하더라도 임의노동을 구할 수 없을 것

㈑ 이용가능한 노동력 및 주민의 노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무가 주민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제10조] 1. 조세로서 부과되는 강제근로 및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강제근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2. 그동안 강제근로가 조세로서 강요되는 경우 및 강제근로가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적인 노무가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중요한 직접적 이익을 갖는 것일 것

㈏ 이러한 노무가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 및 현재의 주민이 이러한 노무를 행할 능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노무가 과중한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것

㈑ 이러한 노무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 이러한 노무가 종교, 사회생활 및 농업의 필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

[제11조] 1. 추정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건장한 성인남자만을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이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 행정관청이 임명한 의사가 징집대상자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 신체가 수행노무 및 근로조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것.

㈏ 학교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의 직원을 제외할 것

㈐ 각 지역에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건장한 인남자의 수를 유지할 것

㈑ 부부 및 가족관계를 존중할 것

2. 제1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은 한 번에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는, 상주하는 건장한 성인남자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인구밀도, 주민의 사회적․신체적 발달, 계절 및 관계자가 그 지방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직업을 참작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계있는 지역의 일상생활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1. 어떠한 자가 12월 중 일정기간에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에 징집될 수 있는 최장기간은 근무장소를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종료시에 강제근로기간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1. 강제근로가 강요되는 자의 평균근로시간은 임의노동의 경우의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평균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의노동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수와 동일한 비율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종류의 강제근로가 부여되는 모든 자에 대해서는 1주일에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휴일은 관련지역 또는 관련지방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정해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한다.

[제14조] 1. 이 협약 제10조에서 정하는 강제근로 이외의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사용되는 지역 또는 노동력이 징집된 지역의 어느 쪽에 대해서건 유사한 노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비율(어느 쪽이 높은지는 불문)보다 낮지 아니한 비율로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기관의 장에 의하여 그 행정상 직무의 집행에 사용되는 노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3. 임금은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기관의 장 또는 기타의 기관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4. 임금지급의 경우 노무장소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근로일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5. 본조는 일용의 양식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금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양식은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과 적어도 동일한 가치이어야 한다. 다만, 조세의 지급을 위한 것, 작업의 특수한 상태하에서 노무수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특수한 음식물이나 피복 혹은 숙박을 위한 것, 공구류의 공급을 위한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5조] 1.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상병에 대한 근로자보상에 관한 법령 및 사망하거나 근로불능이 된 근로자의 피부양자를 위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령으로서 관련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강제근로와 임의근로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질병에 의하여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된 자의 생계를 확보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자의 생활을 확보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강제근로에 사용한 기관의 의무이다.

[제16조] 1.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근로가 부여된 자는 음식물 및 기후가 평소와 현저히 달라서 건강을 해하게 되는 지역으로 이송되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그 상태에 적응시키고 또한 그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숙박에 관한 모든 조치가 엄격히 실시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이송은 허용될 수 없다.

3. 이러한 이송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음식물 및 기후의 새로운 상태에 점차로 적응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러한 근로자가 익숙하지 아니한 규칙에 따라 근로를 해야 할 경우에 그러한 규칙에 따라 근로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점진적 훈련,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물의 추가공급이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건설이나 유지를 위한 강제근로의 허가에 앞서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보상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⑴ 근로자가 노무를 개시하기에 앞서 혹은 노무기간중 일정기간마다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할 것

⑵ 모든 요구에 따르는 데 필요한 약국, 병동, 병원 및 설비와 함께 충분한 의료요원이 존재할 것

⑶ 근무장소의 위생상태 및 음료수, 식량, 연료, 취사도구 및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 및 피복의 공급이 만족스러울 것

㈏ 근로자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임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가족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

㈐ 근로자의 노무장소로의 이동은 행정관청의 비용으로써 행정관청의 책임 하에 행할 것. 행정관청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운송수단을 가장 완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일정기간 근로불능을 초래하는 질병 또는 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행정관청의 비용으로 송환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강제근로의 기간만료의 시점에서 임의근로자로 남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무료로 송환될 수 있는 권리를 2년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허용할 것

[제18조] 1.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위한 강제근로, 예컨대 운반이나 선박의 노동은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할 때까지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를 정하는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중인 행정관청의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정부저장품의 운송을 위한 경우 또는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직원 이외의 자의 운송을 위해서만 강제근로를 이용할 것

㈏ 강제근로에 사용되는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체적 적합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것. 이러한 의학적 검사의 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전염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확보할 책임을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할 것

㈐ 근로자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하중

㈑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별거하는 경우에 가능한 최대거리

㈒ 근로자가 가정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포함한 1월 또는 다른 기간에 있어서 그 징용될 수 있는 최대일수

㈓ 이러한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자 및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

2. 제1항 ㈐, ㈑, ㈒호에 규정한 최대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당해 근로자가 징용되는 주민의 신체상의 발달, 근로자가 왕래할 필요가 있는 지방의 성질 및 기후상태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운반해야 할 중량과 통행거리뿐만 아니라 도로의 상태나 기후 및 다른 모든 관련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통상적인 통근이 하루 평균 8시간 근로에 상당하는 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및 통상적인 일정을 초과하는 일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자에게 평소보다 높은 비율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을 특별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1. 권한있는 기관의 강제경작의 허가는 기근이나 식량의 결핍에 대한 예방수단이며, 항상 식량이나 생산물이 이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부락의 소유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

2. 생산이 법령이나 관습에 의거하여 공동체를 단위로 하여 조직되고 또한 생산물이나 판매로부터 생기는 이익이 당해 공동체의 소유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 조가 법령이나 관습에 의해 당해 공동체에 의해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노무를 수행할 당해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공동체 구성원의 범죄로 공동체가 처벌되는 단체처벌 법령은, 처벌수단의 하나로서의 공동체에 의한 강제근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강제근로는 광산에서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약속하는 연차보고는 각 관련있는 지역에 대해서 강제근로가 당해 지역에서 사용되는 정도, 강제근로를 사용하는 목적, 질병 및 사망률, 근로시간, 임금지급방법 및 임금률에 관한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와 다른 모든 관련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제하는 완전하고도 상세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규칙은 특히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이의를 당해 기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의가 심사되고 고려되도록 확보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의노동의 감독을 위하여 설치된 현재의 근로감독기관의 권한을 강제근로의 감독에 미치도록 확장함으로써,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칙이 엄밀히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적당한 조치를 집행하여야 하며,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자에게 이러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역시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또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실제로 적당하고도 엄격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하는 것은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의무이다.

[제2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회원국이 대내적 관할사항에 관한 의무를 수락할 권리를 가지는 한 그 국가의 주권, 관할, 보호, 종주권, 후견 또는 지배하에 놓여 있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의 규정을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선언을 당해 국가의 비준에 부가하여야 한다.

㈎ 당해 회원국이 수정을 가함이 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

㈏ 당해 회원국이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 및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

㈐ 당해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이러한 선언은 비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어떠한 회원국도 선언에 있어서 본조 ㈏,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 선언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상업 및 사무직 부문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협약(1930년)

제30호 협약

* 효력발생：1933년 8월 29일 (30개국 비준)

제30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상업 및 사무직에서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30년 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0년 6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公私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에게 적용된다.

㈎ 우편, 전신․전화 업무를 포함한 상업부문 사업장 및 기타 사업장의 상업 부문

㈏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업장 및 관리업무

㈐ 공업부문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업과 공업의 혼합사업장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상업부문 사업장 및 근로자가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업부문 사업장 및 농업부문 사업장과 구별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다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자, 허약자, 빈민 또는 정신이상자의 치료 혹은 보호를 위한 사업장

㈏ 호텔, 레스토랑, 하숙집, 클럽, 카페 및 기타 음식점

㈐ 극장 및 공중오락장

다만, 이 협약은 이 항 ㈎, ㈏, ㈐호에 열거한 사업장의 어떤 부문이 독립사업장인 경우로서 이 협약이 적용되어야 할 사업장에 포함되어야 할 때에는 위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3.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가족에 속하는 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 사무원이 공공기관의 행정에 관련하여 고용되는 사무소

㈐ 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취급사무에 종사하는 자

㈑ 외판원 및 대리인. 다만, 그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지 아니하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의 근로시간은 이하에서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제3조에 규정된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배분할 수 있다.

[제5조] 1. ㈎ 지역 공휴일, ㈏ 재해 혹은 불가항력(공장시설에 대한 재해, 동력, 조명, 난방 및 급수의 중단 또는 사업장에 중대한 물질적 손해를 주는 사고)에 기인한 전면적인 업무중단의 경우에는 상실된 근로시간을 보충하기 위하여 1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⑴ 상실된 근로시간은 1년에 30일을 초과하여 보충할 수 없으며, 또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보충되어야 한다.

⑵ 1일 근로시간의 연장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⑶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전면적인 업무중단의 성질, 원인 및 일수, 상실된 근로시간수 및 근무시간표에서 정해진 일시적 변경에 대하여 통고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제3조 및 제4조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근로시간을 1주 이상의 기간으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에 포함된 주에 대한 평균근로시간은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공공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규칙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에 대하여 허용될 수 있는 항구적 예외

㈎ 수위, 작업장과 창고의 경비원 등 본질적으로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특정 유형의 자

㈏ 사업장에 고용된 다른 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해진 제한을 초과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는 준비작업 또는 보완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유형의 자

㈐ 작업의 성질, 주민수 또는 근로자 수로 인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매장 및 사업장

2. 다음 각호에 대하여 허용될 수 있는 일시적 예외

㈎ 현존하는 재해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기계나 장치에 대하여 긴급한 처치를 하여야 할 경우. 다만, 당해 기업의 정상적 조업에 대한 중대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손괴되기 쉬운 물품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또는 작업의 기술상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 재고조사와 대차대조표 작성, 지급, 청산 및 결산과 같이 특수한 노무를 허용하기 위한 경우

㈑ 사업장이 특별한 상황에 기인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량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통상적인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 ㈎호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따라 정한 규칙은 1일에 허용될 수 있는 초과근로시간수, 일시적 예외에 관하여는 1년간 허용될 수 있는 초과근로시간수를 정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2항 ㈏, ㈐, ㈑호에 따라 허용되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률은 통상임금률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해지는 규칙은 관련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의 협의하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간에 존재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각국에 있어서 전쟁 기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정부는 이 협약규정의 시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보다 짧은 근로시간 혹은 더 높은 초과임금률을 정한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에 의한 제한은 이 협약에 의해 정해진 것보다 더 낮은 최장근로시간수 또는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한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의한 다른 제한에 부가되는 것이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이 협약 규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1. 적절한 감독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모든 사용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장내의 눈에 띄는 곳 혹은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근로의 개시와 종료시간을 공시하고 작업이 교대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대시간을 공시할 것

㈏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할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제2조에 따라 근로시간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할 것

㈐ 제7조 제2항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초과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지급액을 권한있는 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기록할 것

3. 이 조 제2항 ㈎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외에 또는 제2항 ㈏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내에  근로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 규정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벌칙의 형식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1935년)

제47호 협약

* 효력발생：1957년 6월 23일 (14개국 비준)

제47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5년 6월 4일 제네바에 개최한 제19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 번째 의제인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고려하고,

실업은 광범하고도 지속적인 것인바 개인의 책임은 없으며, 또한 당연히 구제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전 세계 수백만 근로자가 고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근로자가 근대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가능한 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제18차 및 제19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에 따라 모든 종류의 근로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1935년 주 40시간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5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며 이를 승인할 것을 선언한다.

㈎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주40시간제의 원칙

㈏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실시 및 조성, 또한 각 회원국에 의하여 비준된 별개의 협약이 규정하는 세부규정에 따라 각종의 근로에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  요건에 관한 협약(1936년)

제53호 협약

* 효력발생：1939년 3월 29일 (33개국 비준)

제5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36년 10월 6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모든 해운국의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당직을 맡는 항해사 및 기관사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의 결정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조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36년의 직원해기사면허증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36년 10월 21일에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이 협약이 실시되는 지역에 있어서 등록되어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이를 적용한다.

㈎ 군함

㈏ 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정부의 선박 또는 공적기관용으로 쓰이는 선박

㈐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조선박

2. 국내의 법령은 총톤수 200톤미만의 선박에 관하여 예외 또는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에 있어서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 “선장”이라 함은 선박의 지휘 또는 감독을 맡는 자를 말한다.

㈏ “당직항해사”라 함은 도선사를 제외하고 실제로 선박의 운항을 맡는 자를 말한다.

㈐ “기관장”이라 함은 선박의 기계추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당직기관사”라 함은 현실적으로 선박기관의 운전을 맡는 자를 말한다.

[제3조] 1. 누구든지 선박이 등록되는 지역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승인되는 해기사면허증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있어서 선장, 당직항해사, 기관장 또는 당직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수행할 수 없다.

2. 본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둘 수 있다.

[제4조] 1.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당해면허증의 발급에 있어서 정해진 최저연령에 달하고,

㈏ 직무상의 경력이 당해면허증의 발급에 있어서 정해진 최단기간에 달하며,

㈐ 당해면허증에 상당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조직하고 감독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각종의 해기사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최저연령 및 직무상 경력의 최단기간

㈏ 해기사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면허증에 상당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험을 위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조직 및 감독

3.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그 비준일로부터 3년간은 본조 제2항 (b)에 의하여 조직된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사실상 당해면허증에 상당하는 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 중대한 기술상 과실의 기록이 없을 것

[제5조] 1. 본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유효한 감독제도에 의하여 본협약의 충분한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내의 법령은 회원국의 당국이 본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서 그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을 억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3. 본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당국이 또한 본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이 본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당국은 이 선박이 등록된 영토에 속하는 회원국의 영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 1. 국내의 법령은 본협약의 규정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징계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벌칙 또는 징계방법은 특히 다음 경우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선박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선장이 본협약에서 요구되는 해기사면허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경우

㈏ 본협약 제2조에 정하여진 직무가 이에 상당하거나 이보다 상급인 해기사면허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수행하도록 선장이 허용한 경우

㈐ 필요한 해기사면허증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앞의 제2조에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문서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제7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에 해당되는 지역에 관하여는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선언을 동국의 비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당해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당해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그 변경의 세목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당해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가) 및 (나)에 든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또한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어떠한 회원국도 본조 제1항(나), (다) 또는 (라)에 의거한 그 최초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선원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1936년)

제55호 협약

* 효력발생：1939년 10월 29일 (16개국 비준)

제55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36년 10월 6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해원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36년의 선박소유책임(상병해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36년 10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1. 본협약은 군함을 제외하고 본협약이 시행되는 영역에서 등록되며 통상해양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고용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2. 다만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국내의 법령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예외를 둘 수 있다.

㈎ 다음 선박에 고용되는 자

⑴ 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의 선박

⑵ 연안어선

⑶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

⑷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조선박

㈏ 선박소유자이외의 사용자에 의하여 선박에 고용되는 자

㈐ 전적으로 항구에서 선박의 수선, 청소 또는 화물의 취급에 고용되는 자

㈑ 선박소유자의 가족구성원

㈒ 도선사

[제2조] 1. 선박소유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직무의 개시에 관하여 계약조항에 명시된 날로부터 계약종료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질병 및 상해

㈏ 이러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

2. 다만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 선박근무 이외에 있어서 발생한 상해

㈏ 환자,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고의의 행위, 과실 또는 비행으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

㈐ 고용시 고의로 은폐한 질병 또는 장해

3. 국내의 법령은 근로자가 고용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거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질병 또는 질병으로 직접 기인하는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협약의 적용상 선박소유자의 비용에 의한 의료 및 생활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의료 및 적당하고도 충분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공급

㈏ 식량 및 숙박

[제4조] 1. 선박소유자는 환자나 부상자가 치료될 때까지, 또는 질병이나 근로불능이 영구적 성질의 것이라고 선언될 때까지, 의료 및 생활비를 지불할 책임을 져야 한다.

2. 다만 국내의 법령은 의료 및 생활비를 지불하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부상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6주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할 수 있다.

3. 또한 해원에게 적용되는 강제질병보험, 강제재해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상제도가 선박이 등록되는 지역에 실시되어 있을 때에는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부상자가 보험 또는 보상 제도에 의하여 의료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부터 선박소유자는 상기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 환자 또는 부상자가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선박소유자는 위의 제도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부의 지급을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때로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다만 상기 환자 또는 부상자가 특히 외국인근로자 또는 선박이 등록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근무자에 관한 제한에 의하여 위의 제도로부터 제외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1. 질병 또는 상병에 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책임을 져야 한다.

㈎ 환자 또는 부상자가 선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급료 전액을 지불할 것

㈏ 환자 또는 부상자가 피부양자를 가진 때에는 상기 환자나 부상자가 하선한 때로부터 치유한 때까지 또는 질병이나 근로불능이 영구적 성질의 것이라고 선언될 때까지, 국내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것

2. 다만 국내의 법령은 이미 하선한 자에 대하여 급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부상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6주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할 수 있다.

3. 또한, 해원에게 적용되는 강제질병보험, 강제재해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상의 제도가 선박이 등록되는 지역에 실시되어 있을 때에는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부상자가 보험 또는 보상 제도에 의하여 현금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로부터 선박소유자는 상기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 환자 또는 부상자가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경우라 할지라도, 선박소유자는 상기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현금급부에 대한 이 법률이 정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다만 상기 환자 또는 부상자가 특히 외국인근로자 또는 선박이 등록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관한 제한에 의하여 상기제도로부터 제외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1.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의 결과로서 항해중 하선한 모든 환자 또는 부상자를 환송하는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

2. 환자 또는 부상자가 송환되어야 할 항은 다음과 같다.

㈎ 환자나 부상자가 고용된 항구

㈏ 항해가 시작된 항구

㈐ 본국 또는 환자가 속해있는 국가의 항

㈑ 환자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다른 항으로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의 승인을 얻은 항

3. 송환의 비용은 여행중에 있어서의 환자 또는 부상자의 수송, 숙박 및 식량에 관한 모든 비용과 정해진 출발시까지의 생활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4. 환자 또는 부상자가 근로능력을 가질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본조 제2항에 든 목적지의 하나로 향하는 선박에서 적당한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송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7조] 1. 선박소유자는 해원이 선내에서 사망한 경우 또는 육상에서 사망했지만 그때 사망자에게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의료혜택도 받고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비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

2. 국내의 법령은 사회보험 또는 근로자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사망자에 대한 매장급부가 지급되어야 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지불될 매장비가 보험기관에 의하여 상환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8조] 국내의 법령은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환자 또는 사망자가 선내에 남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의 법령은 본협약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분쟁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선박소유자는 공적 기관이 본협약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한 상기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1조] 본협약 및 본협약에 의한 급부에 관한 국내의 법령은 국적, 주소 또는 인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해원에 대하여 균등대우를 확보하도록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12조] 본협약은 본협약이 정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법률, 재정, 관습 또는 선박소유자 및 해원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에 규정한 지역에 관하여는 본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선언을 동회원국의 비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당해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당해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그 변경의 세목

㈐ 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및 이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당해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가) 및 (나)에 든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어떠한 회원국도 본조 제1항 (다) 또는 (라)에 의거한 최초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선박승무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협약(1946년)

제68호 협약

* 효력발생：1957년 3월 24일 (24개국 비준)

제6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시애틀에 소집되어, 1946년 6월 6일 제28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선상에 있어서의 선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6년의 식량 및 조리(선박승무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6년 6월 27일에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이 실시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상업의 목적으로서 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종사하고 또한 본협약이 실시되는 영역에 있어서 등록된 그 해양항행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식량공급 및 조리 서비스의 적당한 기준의 향상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또는 이와 같은 법률이나 규칙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은 본협약의 적용상 해양항행선박으로서 인정할 선박 또는 선박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 다음의 권한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충분히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식량 및 물의 공급, 조리와 창고 및 냉장고를 포함한 선내의 취사장 기타 조리부문의 장소의 구조, 위치, 통풍, 난방, 조명, 급수시설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시행

㈏ 식량 및 물의 공급과 식량의 저장, 취급 및 조리를 위한 선상에 있어서의 설비 및 장치에 대한 검사

㈐ 소정의 자격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 조리부원의 자격증명

㈑ 적당한 식량의 공급 및 조리 서비스를 확보하는 방법의 조사와 이 방법에 관한 교육 및 보급사업

[제3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 그리고 식량 및 보건문제에 관계있는 전국적 또는 지방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관의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각 기관의 활동은 각 관할권의 중복 또는 불명확을 피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제4조] 권한있는 기관은 감독관을 포함하는 자격있는 직원을 항상 두어야 한다.

[제5조] 1. 각 회원국은 제1조에 규정한 선박 승무원의 건강과 복지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량의 공급 및 조리시설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법령은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승무원의 수와 항행의 기간 및 성질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양, 질 및 종류의 식량 및 물의 공급을 준비할 것.

㈏ 각 승무원에게 적당한 식사를 지급하도록, 모든 선박의 조리부의 설비와 장비를 구비할 것.

[제6조] 국내의 법령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다음 사항에 관한 검사제도를 정하여야 한다.

㈎ 식량 및 물의 공급

㈏ 식량 및 물의 저장과 취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장소 및 설비

㈐ 식사의 준비 및 배식을 위한 취사장 및 기타 설비

㈑ 소정의 자격을 구비할 것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무원중 조리부원의 자격

[제7조] 1.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또는 이와 같은 법률이나 규칙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은, 선장 또는 선장에 의하여 특히 대리로 임명된 직원이 조리부문의 책임자와 함께 소정의 기간에 있어서 해상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사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 식량 및 물의 공급

㈏ 식량 및 물의 저장과 취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 및 식사의 준비 및 배식을 위한 취사장 및 기타 설비

2. 이와 같은 각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검사는 등록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의 대표자가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수 또는 일정비율의 승무원에 의하여 또는 선박소유자나 선원의 공인단체의 명의로 행하여진 문서에 의한 신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 항행을 지연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적어도 출항예정 24시간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1. 감독관은 조리 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나 기타 책임자에게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2.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 선장, 승무원 또는 실시중인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의 요건을 준수할 책임있는 기타의 자에 의한 의무위반

㈏ 감독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기도

3. 감독관은 감독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를 권한있는 기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1.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연차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차보고는 당해 연도의 종료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연차보고의 사본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1. 해양항행선박의 조리부문에서 일하기 위한 훈련 과정은 공인된 학교에서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의 쌍방이 승인하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이를 조직하여야 한다.

2. 이미 훈련된 자의 지식과 기술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재교육과정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선내에 있어서의 조리의 각종 요건을 특히 고려하여 영양과 식량의 매입, 저장, 보존, 조리 및 배식의 방법에 대하여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이 정보는 선박의 식료품 및 설비의 제조업자 및 상인, 선장, 급사 및 조리인과 선박소유자, 선원 및 그들 단체에게 무료 또는 타당한 비용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하여 편람, 소책자, 포스터, 도표 또는 상업잡지상의 광고와 같은 적당한 공시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식량의 낭비를 피하고, 적절한 청결표준의 유지를 용이하게 하여, 작업의 실제상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조리부원의 자격증명과 정보의 수집 및 배포에 관한 권한있는 기관의 직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에 관하여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단체 또는 기관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15조] 1. 본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다음 제국중 9개국으로서 그중 적어도 5개국은 각각 적어도 100만 총등록톤의 선박을 가진 국가에 의한 비준이 등록된 날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미합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아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이스, 인디아, 아일란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어키와 유고슬라비아, 이 규정은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조기비준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촉진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3. 그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선박조리사의 증명에 관한 협약(1946년)

제69호 협약

* 효력발생：1953년 4월 22일 (36개국 비준)

제69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시애틀에 소집되어, 1946년 6월 6일 제28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선박조리사의 증명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조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6년의 선박조리사증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6년 6월 27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상업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 운송에 종사하며 본조약이 실시되는 영역에 있어서 등록된 해양행항선박에 적용된다.

2.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또는 이와 같은 법률이나 규칙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은 이 협약의 적용상 해양항행선박으로서 지정할 선박 또는 선박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선박조리사”라 함은 선박의 승무원을 위하여 식사의 조리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 1. 어떠한 자도 다음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선박조리사로서의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면 본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박조리사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만,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증명서를 부여받은 선박조리사의 공급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조의 규정에 의해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시험의 시행 및 자격증명서의 수여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자에게도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자격증명서를 부여할 수 없다.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최저연령에 달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최소한도의 기간을 해상에서 근무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

3. 소정의 시험은 식사를 조리하는 지원자의 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것은 또한 영양가치에 관한 지식, 여러가지로 적절히 균형잡힌 ｢메뉴｣의 작성과 선내에 있어서의 식량의 취급 및 저장의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소정의 시험은 권한있는 기관이 직접 또는 그 감독하에 요리인의 자격에 대하여 공인된 학교나 기타 기관이 이를 시행하며, 또한 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이 협약의 제3조는 본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만료후에 선박이 등록된 영역에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기간 만료전에 선박인으로서 2개년간의 만족할만한 근무기록을 가진 해원에 대하여는, 국내의 법령은 자격증명서에 상당하는 근무증명서의 승인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권한있는 기관은 기타의 영역에서 발행되는 자격증명서의 승인에 규정할 수 있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다음 제국중 9개국으로서 그중 적어도 5개국은 각각 적어도 100만 총등록톤의 선박을 가진 국가에 의한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미합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아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이스, 인디아, 아일란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어키, 유고슬라비아, 이 규정은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조기비준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촉진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3. 그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선원의 연금에 관한 협약(1946년)

제71호 협약

* 효력발생：1962년 10월 10일 (13개국 비준)

제7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시애틀에 소집되어, 1946년 6월 6일 제28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선원의 연금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6년의 선원연금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6년 6월 28일로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선원”이라 함은 군함을 제외하고 이 협약이 실시되는 영역에서 등록된 해양항행선박에 고용되거나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실시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국내의 법령에 따라 해상근무로부터 퇴직한 선원에 대한 연금지불제도를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 제도는 다음 사람에 관하여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수반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다음 선박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자

⑴ 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의 선박

⑵ 상업목적의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⑶ 어업

⑷ 해표잡이에 종사하는 선박

⑸ 총 등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⑹ ｢다우｣ 및 ｢정크｣등 원시적 구조의 목조선

⑺ 인도에서 등록된 선박에 관한 한, 또한 인도에 의한 본협약의 비준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총등록톤이 3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내 상선

㈏ 선박소유자의 가족구성원

㈐ 승무원이 아닌 도선사

㈑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통신원 및 조리부원을 제외하고, 선박소유자 이외의 사용자에 의하여 선내에서 고용된 자

㈒ 해상에서 통상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구에서 고용되는 자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로서 적어도 본협약에서 정하여진 것과 전체적으로 동등한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 자기의 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또는 명목만의 급료나 임금을 받는 자

㈕ 전적으로 자기이익을 위하여 근로하는 자

㈖ 관련 선원단체에 의하여 체결된 급여율, 근로시간 및 기타의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특별포경단체협정 또는 유사한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는 조건하에 포경 또는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포경선, 부공선, 운송선 등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자

㈗ 회원국의 영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자

[제3조] 1. 이 제도는 다음 조건의 하나에 따라야 한다.

㈎ 이 제도가 정한 연금은,

⑴ 이 제도가 규정하는 55세 또는 60세의 연령에 달한 해상근무의 소정기간을 완료한 선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⑵ 연금권자에게 동시에 지불되는 다른 사회보장연금과 더불어, 본제도가 55세의 연령에 달하는 경우의 연금을 정할 때에는 해상근무의 1년마다 선원에 대하여 지불된 분담금의 기초인 보수의 1.5퍼센트 또는 이 제도가 60세의 연령에 달하는 경우의 연금을 정할 때에는 정기 보수의 2퍼센트를 그 해상근무의 1년에 대해 계산함으로써 얻어지는 합계액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 이 제도는 연금권자에 대하여 동시에 지불되는 사회보장연금 및 사망한 연금권자의 피부양자(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에게 지불되는 사회보장급부의 경리와 더불어, 본제도에 지불되는 분담금의 기초가 된 보수합계액의 10퍼센트 이상인 모든 재원으로부터의 보험료수입을 필요로 하는 연금의 경리를 정하여야 한다.

2. 모든 선원은 이 제도에 의거하여 지불되는 연금비용의 반액을 초과하여 분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1. 이 제도는 이를 탈퇴하는 자가 취득하고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또는 자기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분담금에 대한 반환을 명시하는 급부를 앞의 사람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적당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이 제도는 이 제도하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상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이 제도는 관계자가 사기를 범하였을 때에는 연금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 또는 정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4. 이 제도에 의거하여 지불하여야 할 연금의 비용을 부담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대표를 통하여 본제도의 관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제6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다음 제국중 5개국으로서 그중 적어도 3개국은 각각 적어도 100만총등록톤의 선박을 가진 국가에 의한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미합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아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이스, 인디아, 아일란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어키, 유고슬라비아, 이 규정은 회원국에 의한 본 협약의 조기비준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촉진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3. 그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46년)

제73호 협약

* 효력발생：1955년 8월 17일 (43개국 비준)

제7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6년 6월 6일 시애틀에 소집한 제28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5번째 의제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6년 선원의 건강진단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6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교역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협약이 시행되는 영역에 등록된 공․사유의 모든 해양항행선박에 적용한다.

2. 선박의 해양항행 인정여부는 국내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3.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선

㈐ 어선

㈑ 하천운항선

[제2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밖의 승선자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승무원이 아닌 도선사

㈏ 선주 이외의 사용자가 고용한 승선자. 다만, 무선전신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통신원은 제외

㈐ 승무원이 아닌 이동항만근로자

㈑ 통상 해상에서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만에서 고용되는 자

[제3조]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자는 자신의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의사가 서명한 증명서 또는 시력에 관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의해 증명서 발급을 허가받은 자가 서명한 시력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고용될 수 없다.

2. 다만, 협약 발효전 2년 기간중 상당기간을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항행선박에 종사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자는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협약적용영역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건강진단의 내용 및 건강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진자의 연령과 수행할 직무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특히 건강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수검자의 청력 및 시력 그리고 갑판부에 종사할 자의 경우에는 색각이 모두 만족 스러운지 여부. 다만, 갑판부에 종사할 자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색각의 결함과 관계없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색각의 충족요건 제외

㈏ 수검자가 해상근무로 말미암아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해상근무에 부적합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승선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여부

[제5조] 1. 건강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2. 색각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년 동안 유효하다.

3.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항해중에 만료된 경우 그 효력은 항해 종료시까지 계속된다.

[제6조] 1. 긴급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위 조항들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회의 항해에 한하여 고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이 경우 근로조건은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동종 선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는 고용은 그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조에 규정한 협약 실시 이전의 고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건강증명서가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소정 양식의 서류를 건강증명서에 갈음하여 접수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8조] 건강진단의 결과 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자가 선주, 선주단체 또는 선원단체로부터 독립된 의료전문요원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있는 기관은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한 후, 전반적으로 선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및 유고슬라비아 중 적어도 총톤수 100만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4개국을 포함한 7개국이 비준을 등록한 날로 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에 의한 협약의 조기비준을 촉진하고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유능부원의 증명에 관한 협약(1946년)

제74호 협약

＊ 효력발생：1951년 7월 14일(27개국 비준)

제74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시애틀에서 소집되어 1946년 6월 6일 제28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5의제에 포함된 유능부원의 증명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여,

1946년의 유능부원증명 협약이라고 부를 다를 협약을 1946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누구든지 갑판부문에 근무하는 선원(고급선원, 지도원 또는 특별부원을 제외한다)으로서 필요한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국내법이나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여러 조항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유능 부원으로서의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면 유능부원으로서 선박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1. 관할청은 시험의 개최 및 자격증명서의 수여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자격증명서를 받지 못한다.

㈎ 관할청이 규정하는 최저연령에 달한 경우

㈏ 관할청이 규정한 최단기간을 갑판부에서 해상근무에 종사한 경우

㈐ 관할청이 규정하는 숙련시험에 합격한 경우

3. 소정의 최저년령은 18세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4. 소정의 해상근무의 최단기간은 3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할청은

㈎ 24개월 이상의 현실적 해상근무기간을 가지며 공인훈련학교에서 훈련과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훈련에서 소비한 기간 또는 그 일부를 해상근무로서 계산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인 해양항행훈련선에서 훈련을 받고 이러한 선박에서 18개월 근무한 사람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때에 유능부원으로 이를 증명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5. 소정시험은 항해술에 관한 지식 및 구명정작업을 포함하는 유능부원으로서 필요한 모든 의무를 유효하게 이행할 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1929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22조 또는 현재 관련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협약을 개정하거나 그에 갈음할 그 후의 협약의 대응조항에 규정된 특별구명정수적임증을 합격자가 가지게끔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자격증명서는 관계 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있어서 유능부원 또는 갑판부의 지도적 부원으로서 충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든가, 또는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 자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관할청은 기타 영역에서 발행되는 자격증명서의 승인을 규정할 수 있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47년)

제81호 협약

* 효력발생：1950년 4월 7일 (128개국 비준)

제81호 협약

	《주 요 내 용》
제81호 협약은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이다. 본 협약은 감독기능 및 조직, 중앙기관의 책임, 감독관과 공․사 기관, 사용자,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와의 협력, 여성을 포함한 충분한 수의 감독관의 채용, 감독관의 적절한 지위, 사무실과 교통수단등 물질적 수단 및 장비, 철저하고 정기적인 사업장의 감독, 감독작업에 관한 보고서 및 연간 통계 출간등을 다루고 있다. 본 협약은 근로감독관의 기능 (법규정 집행 보장,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자문 제공,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게 정보 제공) 및 권한, 즉 감독대상인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유롭게 조사 특히 신문할 수 있는 권한, 서류 검토, 견본수거의 권한, 결함 시정에 관한 명령을 내리거나 경고 혹은 조언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절차이행 또는 추천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도 특정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감독을 받는 사업체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되며 업무처리중 알게된 제조상․상업상 비밀 또는 진정의 출처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7년 6윌 19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0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의 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7년 근로감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7년 7윌 11일 채택한다.

제 1 절  공업부문 근로감독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2조] 1. 공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과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집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2. 광업 및 운송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내법규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3조] 1. 근로감독제도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임금, 안전, 건강 및 복지,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 그 밖의 관련사항에 관한 규정 등 근로조건 및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근로감독관의 권한 범위안에서 집행하도록 확보할 것

㈏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법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기술적 정보 와 조언을 제공할 것

㈐ 현행 법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흠결 또는 폐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킬 것

2.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추가적 임무는 근로감독관이 주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권위 및 공정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1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2.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기관’이라 함은 연방정부기관 또는 연방구성단위의 중앙기관을 말한다.

[제5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기관과 이와 유사한 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 및 공사기관간의 효과적 협력

㈏ 근로감독기관의 감독관과 사용자 및 근로자간의 협력 또는 이들 단체간의 협력

[제6조] 근로감독관은 신분 및 근무조건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의 교체 및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7조] 1. 근로감독관은 국내법규에 규정된 공무원의 채용조건에 따라 특히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고려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2. 위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3. 근로감독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남․녀 모두 감독관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남․녀 감독관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제9조] 회원국은 작업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에 관한 법규정이 집행되도록 하고, 작업공정․재료 및 방법이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여건상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의학․공학․전기학 및 화학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자격있는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업무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로감독관의 수는 감독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인원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수행할 임무의 중요성, 특히

⑴ 감독대상 사업장의 수, 성격, 규모 및 위치

⑵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 및 종류

⑶ 시행될 법규정의 수 및 복잡성

㈏ 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적수단

㈐ 효과적 감독을 위하여 임검(臨檢)이 요구되는 실제상황

[제11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모든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적정시설이 갖춰진 지역사무소

㈏ 적절한 공공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감독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통수단

2.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교통경비 및 부대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적절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감독대상인 사업장에 주야 어느 시간이든 예고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감독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물에 주간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법규정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검사 또는 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 특히

⑴ 법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또는 사업체 직원을 신문할 권한

⑵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법규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장부, 대장 및 그 밖의 서류가 법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들 문서를 복사하거나 발췌하기 위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

⑶ 법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을 게시하도록 할 권한

⑷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통고를 조건으로 사용 또는 취급되는 원료의 견본 및 재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거할 권한

2. 근로감독관이 임검(臨檢)을 하는 경우 임무수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임검(臨檢)계획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1. 근로감독관은 설비, 배치 또는 작업방법에서 발견된 결함이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감독관은 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거나 하게 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다만, 법이 정한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이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주어진다.

㈎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안에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

㈏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각적 행정조치

3. 제2항에 정한 절차가 회원국의 행정 또는 사법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관은 권한있는 기관에 대하여 명령 또는 즉각적 행정조치의 시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국내법규에 따라 산업재해 및 직업병 사례는 근로감독기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15조] 국내법규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감독관은

㈎ 감독을 받는 기업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 감독관직을 사퇴한 후에도 업무처리중 알게 된 제조상․상업상 비밀 또는 작업공정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하는 경우 이에 상당한 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 법규정의 흠결 또는 위반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제기되는 진정의 출처를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진정에 따라 임검(臨檢)을 하였음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관계 법규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1.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의 준수를 태만히 한 자는 사전경고없이 즉각적 사법절차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예고가 필요한 경우 국내법규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사법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재량에 따라 경고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8조]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규정 위반 및 그 업무수행의 방해에 대하여는 국내법규로 이에 상당하는 벌칙을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감독기관은 감독활동 결과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중앙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보고서는 중앙기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이 기관이 정하는 사항을 취급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소한 중앙기관이 정하는 횟수만큼, 적어도 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1. 중앙감독기관은 통제를 받는 감독기관의 업무에 관한 연차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2. 이 연차 보고서는 해당연도 종료후 적당한 기간 안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12개월 안에 발간하여야 한다.

3. 이 연차보고서의 사본은 발간후 적당한 기간 안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3개월 안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앙감독기관이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소관사항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

㈏ 근로감독기관의 직원

㈐ 감독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에 관한 통계

㈑ 임검(臨檢)통계

㈒ 위반 및 취하여진 처별에 관한 통계

㈓ 산업재해 통계

㈔ 직업병 통계

제 2 절  상업부문 근로감독

[제22조] 이 협약 제2절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상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도를 두어야 한다.

[제23조] 상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과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집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24조] 상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한 협약의 제3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타규정

[제25조] 1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협약 비준시 선언을 통하여 제2절을 제외하고 협약을 수락할 수 있다.

2. 이러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추후 선언으로 언제든지 그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한 선언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매년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협약 제2절의 규정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행과 협약의 규정이 시행되어 왔거나 또는 시행될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기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사업장이 이 협약을 적용받는 대상인지 여부가 의문시될 경우, 권한있는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7조] 이 협약에서 ‘법규정’이라 함은 법규 외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또한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집행되는 중재판정 및 단체협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이 협약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모든 법규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 1. 인구의 과소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상 이 협약규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큼 광대한 영토를 가진 회원국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기업 또는 직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의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3.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추후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31조] 비본토지역 적용에 관한 선언

제 4 절  최종규정

[제3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1948년)

제87호 협약

*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 (139개국 비준)

제87호 협약

	《주 요 내 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한다. 근로자 및 사용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아니된다.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동 협약에 의하여 이들 단체들은 국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위의 모든 단체들의 법인격 취득은 제한적인 조건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하여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윌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한 제3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에서 ꡒ결사의 자유 원칙의 승인ꡓ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필라델피아선언에서 ꡒ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ꡓ이라고 재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제30차 회의에서 국제적 규제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총회가 제2차 회의에서 이 원칙들을 시인하고,

1 또는 2 이상의 국제협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국제노동기구에 요청하였음을 고려하여,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 9일 채택한다.

제 1 절  결사의 자유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

[제3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단체,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는 국제적인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에도 적용된다.

[제7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그리고 각각의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법인격 취득에 관하여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제한하는 성질의 조건을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1.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은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1.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은 이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 중재재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이 협약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제 2 절  단결권의 보호

[제1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 3 절  기타규정

[제12조]～[제13조] 비본토지역의 적용

제 4 절  최종규정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직업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1948년)

제88호 협약

* 효력발생：1950년 8월 10일 (84개국 비준)

제88호 협약

	《주 요 내 용》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무료공공직업안정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완전고용 달성 및 유지, 생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가능한 한 고용시장에서 최상의 조직이 되어야 할 책임을 가진다. 본 협약의 제안에서는 효과적인 모집과 알선을 위한 조직자체, 또한 조직과 다른 단체와의 협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본 협약에는 직업안정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협의회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특정 근로자 집단의 수요를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직업소개, 직업간․지역간의 이동 촉진, 고용정보, 실업급여 및 기타 실업자 구제조치 실시에 관한 협력 등)과 이 조직이 취해야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본 협약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원(독립성을 보장받는 공무원)의 지위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윌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한 제3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직업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8년 직업안정기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 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무료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유지하거나 그 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필수적 임무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공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완전고용의 달성 및 유지와 생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적 계획의 일부로서 고용시장을 최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제2조] 직업안정기관은 국가기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사업담당기관의 전국적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조] 1. 위 체계는 당해 국가의 각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수적으로 충분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한 지방 및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사무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조직체계의 구성은,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⑴ 경제활동 및 노동력인구 분포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⑵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시험운영 기간중에 얻은 경험에 비추어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러한 재검토의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 1. 직업안정기관의 구성 및 운영과 직업안정업무에 관한 정책의 입안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심의회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조치에는 1 또는 2 이상의 중앙심의회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심의회의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들 심의회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적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하여 각각 동수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적 정책은 제4조에서 정하는 심의회를 통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직업안정기관은 효과적인 모집 및 알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

㈎ 근로자는 적당한 직업을 찾고, 사용자는 적당한 근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⑴ 구직자를 등록하게 하여 직업상의 기능, 경험 및 희망을 기록하고 직업소개를 위하여 면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육체적․직업적 능력을 평가하며, 적당한 경우에는 직업지도 또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재훈련을 받도록 원조할 것

⑵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통고하는 구인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얻을 것

⑶ 직업적․육체적 능력이 있는 구직자를 적당한 직업에 소개할 것

⑷ 최초의 직업안정기관이 구직자를 적당한 직업에 알선할 수 없거나 구인을 적당히 충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 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직 및 구인을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의뢰할 것

㈏ 다음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⑴ 노동력의 공급을 각종 직업에서의 고용기회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직업간의 이동을 촉진시킬 것

⑵ 적당한 고용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하여 지역간의 이동을 실시할 것

⑶ 노동력 수요공급의 일시적인 지방적 불균형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근로자의 일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

⑷ 관련 정부의 승인을 얻어 행해지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촉진시킬 것

㈐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경영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전국, 각 산업, 각 직업 및 각 지역에서의 고용시장의 상황 및 예상되는 개선에 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조직적이고도 신속하게 관련 공공기관, 노사단체와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실업보험, 실업부조, 기타 실업자구제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유리한 고용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계획입안에 대하여 다른 公私의 단체를 원조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사항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집행하여야 한다.

㈎ 직업별 및 산업별 전문화가 유익한 농업 및 기타 활동부문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서 그 전문화를 촉진할 것

㈏ 신체장애인과 같은 특수한 부류의 구직자의 요구를 충분히 충촉시킬 것

[제8조] 직업안정 및 직업지도의 업무범위내에서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집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9조] 1.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은 그 신분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부의 변경이나 부당한 외부로부터의 영향과는 무관하며 당해 조직상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의 안정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은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조건에 따라 특히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당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직업안정기관 및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협력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임의로 직업안정기관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1조] 권한있는 기관은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민간직업소개소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인구의 과소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상 이 협약규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큼 영토를 가진 회원국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기업 또는 직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의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3.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추후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4조] 비본토지역의 적용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선내선원설비에 관한 협약(1949년 개정)

제92호 협약

* 효력발생：1953년 1월 29일 (43개국 비준)

제9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열두번째 의제인 선내선원설비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선원설비협약(개정)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6월 10일 채택한다.

제1부 일 반 규 정

[제1조] 1. 이 협약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상업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며 이 협약이 실시되는 영역에 등록된 모든 기계로 추진되는 해양항행선박에 적용한다.

2. 국내의 법령은 선박이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500톤미만의 선박

㈏ 돛에 의하여 추진되고 보조기관을 가진 선박

㈐ 어로, 포경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 예인선

4. 다만 이 협약은 합리적이고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선박에 적용된다.

㈎ 200톤과 500톤 사이의 선박

㈏ 포경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통상 해양항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설비

5. 또한 이 협약의 제3부에 포함된 요건중 어떤 선박에 대하여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선박소유자의 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한 다음 이와 같은 변경의 결과로서 전체의 조건이 이 협약의 규정의 완전한 적용에 수반되는 것보다도 더 유리한 상대적 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와 같은 모든 변경의 상세한 내용은 그 회원국이 ILO사무총장에게 이를 통고하고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 “선박”이라 함은 본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 “톤”이라 함은 총톤수를 말한다.

㈐ “여객선”이라 함은 (1) 현재 시행중인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안전증명서, 또는 (2) 여객선증명서중 어느 하나가 실시되는 선박을 말한다.

㈑ “직원”이라 함은 선장이외의 자로서 국내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또는 관계있는 법률이나 규칙이 없을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직원으로서 계급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외의 승무원을 말한다.

㈓  “수직부원”이라 함은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또는 관계있는 법률이나 규칙이 없을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수직부원으로서 계급이 부여된 감독의 지위 또는 특별한 책임있는 지위에 근무하는 속원을 말한다.

㈔  “선원설비”라 함은 선원의 이용에 제공되는 침실, 식당, 위생설비, 병원설비 및 오락설비를 말한다.

㈕  “소정”이라 함은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 “인가된”이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인가된 것을 말한다.

㈗ “재등록된”이라 함은 선박의 등록영역 및 소유권의 동시변경시에 재등록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1. 이 협약이 실시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의 규정의 적용을 확보하는 법령의 실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2. 법령은

㈎ 모든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권한있는 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 그 준수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 그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 유효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감독제도의 유지를 정하여야 한다.

㈒ 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의 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또한 실행할 수 있는 한 그 관리에 대하여 이와같은 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권한있는 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2부 선원설비의 계획 및 감독

[제4조] 1. 선박의 건조가 개시되기 전에, 선원설비의 위치 및 전반적 배치를 소정의 척도로 표시한 선박설계도는 권한있는 기관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박설비의 건조가 개시되기 전 및 현존 선박내의 선원설비를 변경하거나 개수하기 전, 각실간의 분배, 비품 및 부속품의 배치, 통풍, 조명 및 난방방법 및 배치 및 위생시설을 소정의 척도에 의거하여 또한 소정의 정밀도로서 표시한 설비의 상세한 설계도와 이에 관한 정보를 권한있는 기관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일시의 변경이나 개수가 등록영역 외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사후에 권한있는 기관의 인가를 얻기 위하여 이 도면을 제출한 때에는 본규정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다음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을 검사하고 또한 선원설비가 법률 및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선박이 등록되거나 재등록될 때

㈏ 선박의 선원설비가 실질적으로 변경 또는 개수될 때

㈐ 선원의 전부나 일부를 대표할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에 의하여 또는 소정의 수나 비율의 승무원에 의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또한 선박의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때에, 선원설비가 본협약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권한있는 기관에 신고 되었을 때

제2부 선원설비의 요건

[제6조] 1. 선원설비의 다른 장소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치, 출입수단, 구조 및 배열은 적당한 안전, 날씨 및 파도에 대한 보호와 열 또는 한기, 기타 장소로부터의 과도한 소음 또는 악취로부터의 격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선창, 기계실, 선내취사실, 램프실, 페인트실, 기관실, 갑판부 및 기타 상품창고, 건조실, 공동세면장 또는 화장실로부터 침실에 직접 들어가는 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침실로부터 이와같은 장소를 격리하는 격벽 및 외부격벽은 충분히 강철 또는 기타 인가된 물질로서 이를 유효하게 건조하여야 하며, 물과 가스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침실 및 식당의 외부격벽은 충분히 외부로부터 이를 분리하여야 한다. 인접한 선원설비 또는 통로에 열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기계실벽 및 취사실 기타 열을 발생할 장소의 모든 격벽은 충분히 이를 분리하여야 한다. 증기 및 (또는) 온수 파이프의 열효과로부터의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내부격벽은 해충에 침해받을 염려가 없는 승인된 물질의 것이어야 한다.

5. 침실, 식당, 오락실 및 선원설비의 장소에 있는 통로는 냉각 또는 과열을 막기 위하여 충분히 이를 분리하여야 한다.

6. 윈치 및 유사한 장치를 위한 주요한 증기파이프 및 배기파이프는 선원설비내를 통과하거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선원설비에의 통로를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들 파이프가 이 통로를 통과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를 분리하여야 하며 방열피복을 하여야 한다.

7. 내부의 널판 또는 철판은 용이하게 표면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 울퉁불퉁한 판자 또는 해충에 침해되기 쉬운 기타 구조의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권한있는 기관은 설비의 구조에 있어 방화 또는 내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침실 및 식당에 있어서의 벽의 표면 및 천정은 용이하게 청결히 할 수 있어야 하며 페인트칠을 할 때에는 밝은 색으로 하여야 한다. 석회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벽의 표면은 필요한 때에는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11. 모든 선원설비에 있어서 갑판은 인가된 재료 및 구조이어야 하며, 그 표면은 습기가 통하지 아니하고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마루구조가 접합하고 있을 경우에는, 갈라진 틈이 없도록 그 접합부분을 둥글게 하여야 한다.

13.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1. 침실 및 식당은 충분히 환기되어야 한다.

2. 환기장치는 어떠한 날씨 및 기후조건하에서도 공기를 만족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공기의 유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조작하여야 한다.

3. 열대지방 및 페르샤만의 항행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은 기계적 환기장치 및 전기선풍기의 쌍방을 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장치의 하나만으로 충분한 통풍을 확보하는 장소에서는 하나만을 채용할 수 있다.

4. 열대지방이외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계적 환기장치 또는 전기 선풍기중 하나를 비치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통상적으로 북반구 또는 남반구의 한냉지역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5.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환기장치의 원동력은, 될 수 있는 한, 선원이 선내에서 거주하거나 근로하고 있을 때 또한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 1. 선원설비의 충분한 난방장치는, 전적으로 열대지방 및 페르샤만의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난방장치는, 될 수 있는 한, 선원이 선내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을 때에 또한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3. 난방장치가 필요한 모든 선박에서는, 난방은 증기, 열탕, 난기 또는 전기에 의하여야 한다.

4. 난방이 스토우브에 의하여 제공되는 선박에서는, 스토우브가 충분히 커야 하며, 적당하게 설비되고 보호되어 공기가 나쁘지 아니하게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난방장치는 근무에 알맞도록 보통의 날씨 및 기후상태하에서는 만족한 수준에서 선원설비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그 표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6. 라디에이터 및 기타의 난방장치는 화재의 위험 또는 그곳에 있는 자에 대해 위험이나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위치에 두어야 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1. 여객선에 있어서 허용되어야 할 특별한 배치를 조건으로 침실 및 식당은 자연광에 의하여 적당히 조명하여야 하며, 충분한 인공조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모든 승무원실의 조명은 충분해야 한다. 객실에 있어서의 자연광의 최저표준은 자유행동을 위하여 이용될 모든 장소에서 맑은 날씨에 보통의 시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신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자연광을 받을 수 없을 대에는 이 최저표준의 인공조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모든 선박에 있어서, 선원설비에는 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독립된 두 가지의 조명용전원이 없을 때에는 긴급용의 특별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인공조명은 선실에 있는 자에게 최대의 편리를 주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5. 침실에는 독서용전등을 각각 침대의 두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1. 침실의 위치는 선박의 중부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선보다 높은 곳이어야 한다.

2.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의 크기, 모양 또는 용도로 보아 침실을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 또는 불가능할 때에는 그 위치를 선박의 전부로 할 것을 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격벽의 전방이어서는 아니된다.

3. 여객선에 있어서는, 권한있는 기관은 조명 및 통풍에 대한 충분한 장치가 베풀어져 있다는 조건하에 침실의 위치를 만재흘수선이하로 할 것을 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통로의 바로 밑이어서는 아니된다.

4. 부원용침실의 1인당 바닥면적은 다음 각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 800톤미만의 선박에서는 20평방피이트 또는 1.85평방미터

㈏ 800톤이상 3,000톤미만의 선박에서는 25평방피이트, 또는 2.35평방미터

㈐ 3,000톤이상의 선박에서는 30평방피이트 또는 2.78평방미터, 다만 여객선으로서 1실에 4인을 초과하는 부원의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최소면적은 24평방피이트(2.22평방미터)라도 무방하다.

5. 다른 선박이 고용하는 인원보다도, 더 많은 부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어서 부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 같은 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조건하에 침실 1인당 최소 바닥면적을 감소할 수 있다.

㈎ 부원단체에 할당된 취침장소의 면적의 합계가 그 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당된 것보다 작지 아니할 것.

㈏ 침실의 최소 바닥면적이 다음 면적보다 작지 아니할 것.

⑴ 3,000톤미만의 선박에서는 1인당 18평방피이트(1.67평방미터).

⑵ 3,000톤이상의 선박에서는 1인당 20평방피이트(1.85평방미터).

6. 침대 및 로커, 옷장 및 의자가 차지하는 장소는 바닥면적의 측정에 포함된다. 좁은 장소 또는 불규칙적인 꼴을 한 장소로서 자유행동에 이용되는 장소에 유효하게 포함될 수 없거나 비품의 설치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이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7. 선원침실의 천정의 높이는 6피이트 3인치(190센티미터)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8. 각부문에 대하여 개별적인 방을 제공하도록 충분한 수의 침실을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있는 기관은 소형선박의 경우에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9. 침실의 사용이 허용되는 자의 수는 다음의 최대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부문을 담당하는 직원, 당직을 담당하는 항해사 및 기관사와 상급무선사 또는 무선기사：1실 1인

㈏ 기타의 직원：가능한 경우에는 1실 1인, 어떠한 경우에도 2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직부원：1실 1인 또는 2인, 어떠한 경우에도 2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타의 부원：가능한 경우에는 1실 2인 또는 3인, 어떠한 경우에도 4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적절하고 더욱 쾌적한 설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의 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일정한 여객선에 있어서는 1침실당 10명까지의 부원을 수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1. 침실의 침대수용인원은 실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읽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12. 승무원에게는 각자의 침대를 주어야 한다.

13. 침대는 다른 침대를 넘어서야만 한 침대를 갈 수 있도록 나란히 놓아서는 아니된다.

14. 침대는 2단이상으로 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선측으로 놓여 있는 침대의 경우에는 1단이어야 하며 현등은 침대의 위에 있어야 한다.

15. 2단침대의 하단의 것은 바닥보다 12인치(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단의 침대는 아래 침대의 저부와 횡량의 하측과의 대체로 중간에 이를 놓아야 한다.

16. 침대내측의 최소척도는 6피이트 3인치와 2피이트 3인치(190센티미터와 68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17. 침대의 테 및 방어판(만일 있다면)은 견고하고 매끈하며 부식하거나 해충에 침해를 받을 염려가 없는 인가된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18. 관상의 테가 침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그것은 완전히 구멍을 봉하여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각침대에는 ｢스프링｣이 달린 밑바닥 또는 ｢스프링｣이 달린 요(매트리스) 및 인가된 물질로 되어 있는 요를 갖추어야 한다. 해충에 침해되기 쉬운 밀짚이나 다른 물질로서 채워진 물건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 한 침대가 다른 침대위에 놓여질 경우에는 그 침대의 ｢스프링｣이 달린 바닥의 하측에 목재, 범포, 기타 적당한 물질의 먼지막이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침실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안락을 확보하고 또한 정돈이 용이하도록 이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

22. 비품중에는 각 사용자를 위하여 로커를 포함하여야 한다. 로커는 높이 3피이트(152센티미터), 횡단면적 300평방인치 (19.30평방데시미터) 이상으로 하고, 선반과 맹꽁이자물쇠의 고리를 갖추어야 한다. 맹꽁이자물쇠는 사용자가 마련하여야 한다.

23. 각침실에는 접는식, 접는식 또는 인출식의 탁자 또는 책상 및 필요에 따라 편안한 의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 비품은 굽거나 부식할 염려가 없는 매끈하고 견고한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25. 각 사용자를 위한 장농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크기는 2입방피이트(0.56입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6. 침실의 옆창에는 커어튼을 비치하여야 한다.

27. 침실에는 거울, 화장용품의 작은 장농, 서가 및 충분한 수의 옷걸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8. 될 수 있는 한 선원의 침대배치는 당직별로 나누어, 비번자와 당직자가 방을 같이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1. 모든 선박에는 충분한 식당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1,000톤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식당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선장 및 직원

㈏ 수직부원 및 기타의 부원

3. 1,000톤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개별적인 식당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선장 및 직원

㈏ 갑판부의 수직부원 및 기타의 부원

㈐ 기관부의 수직부원 및 기타의 부원. 다만,

⑴ 수직부원 및 기타 부원용의 식당이 2개 있을 대에는, 1개는 수직부원용으로 하고, 다른 것은 부원용으로 할 수 있다.

⑵ 관련 선박소유자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에, 갑판부와 기관부의 수직부원 및 기타부원에 대하여 1개의 식당을 제공할 수 있다.

4. 조리부용에는 개별적인 식당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단체용에 할당된 식당의 이용권을 이에 부여함으로써 충분한 식당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5,0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5인이상의 조리부원을 가진 경우에는, 별개의 식당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식당의 면적 및 비품은 해당수의 선원이 동시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6. 식당에는 해당수의 선원이 동시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탁자 및 승인된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은 여객선의 특별조건에 적합한 바의 필요한 예외를 식당설비에 관한 앞의 제규정에 대하여 인가할 수 있다.

8. 식당의 위치는 침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며, 취사실에 가능한 한 접근시켜야 한다.

9. 식기실이 식당에 접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기용의 충분한 로커 및 식기를 씻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탁자 및 의자의 표면은 습기에 견디어 내고 균열없이 또한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의 것어어야 한다.

[제12조] 1. 모든 선박에 있어서는, 승무원이 근무시간외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노천갑판에 갖추어야 한다. 그 장소는 선박의 크기 및 선원수를 참작하여 충분한 면적의 것이어야 한다.

2. 오락설비는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또한 적절히 설비되어야 하며, 직원용과 부원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식당과 별개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당은 오락시설로 되도록 이를 설계하고 또한 설비하여야 한다.

[제13조] 1. 모든 선박에 있어서는, 세면기, 욕조 및(또는) 샤워욕장을 포함한 충분한 위생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최소한도의 화장실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 800톤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3.

㈏ 800톤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4.

㈐ 3,000톤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6.

㈑ 무선사 또는 기사의 거주구가 격리된 장소에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이웃이나 근처에 위생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내의 법령은 본조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각 부서에 대한 화장실의 할당을 규정하여야 한다.

4. 개인용시설이 부속하고 있는 방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승무원에 대한 위생시설은 각 부서의 선원에 대하여 다음의 규모로 이를 갖추어야 한다.

㈎ 8인 또는 그 이하의 자마다 욕조 또는 샤워 1

㈏ 8인 또는 그 이하의 자마다 화장실 1

㈐ 6인 또는 그 이상의 자마다 세면기 1

다만 부서의 인원이 소정수의 절반보다도 적은 수만큼 초과할 때에는 이 초과분은 본항의 적용상 무시할 수 있다.

5. 승무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또한 통상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항행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있어서는,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시설에 있어 특별한 배치 또는 수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

6. 모든 공동세면장에는 차갑거나 뜨거운 맑은 물 또는 온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 1인 1일에 대하여 공급할 것을 요하는 맑은물의 최대한의 양을 정할 수 있다.

7. 세면기 및 욕조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균열하거나 엷은 조각으로 벗겨지거나 부식할 염려가 없는 매끈한 표면의 인정된 물질로서 만들어져야 한다.

8. 모든 화장실에는, 다른 설비의 부분에 관계없이 실외공기와 환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9. 모든 화장실은 인가된 형태로 하고, 또한 어느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유로이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공급시켜야 한다.

10. 오수관 및 배수관은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또한 차단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11. 2인이상의 사용을 위한 위생설비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상판은 인가된 내구성있는 물질의 것이어야 하며, 청소하기 용이하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며 또한 적당히 배수되어야 한다.

㈏ 격벽은 강철 기타 인가된 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갑판면보다 적어도 9인치(23센티미터)의 높이까지 방수되어야 한다.

㈐ 설비는 충분히 이를 조명, 난방하고 또한 환기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위치는 침실로부터 또는 침실과 다른 출입구가 없는 화장실간의 통로로부터 직접 출입구를 없게하고, 침실 및 세면실 가까이에 두어야 하나, 이와는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은 총수 4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수용하는 2개의 침실사이의 구획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구획에 있어서의 화장실이 2이상 있을 경우에는 비밀이 확보되도록 충분히 차폐되어야 한다.

12. 모든 선박에서는 의복을 세탁하거나 건조하기 위한 시설을 선원의 수 및 통상 항해기간에 맞는 규모로 갖추어야 한다.

13. 별개의 세탁설비가 가능한 때에는 의복을 세탁하기 위한 시설은 적당한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차갑거나 뜨거운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거나 온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의복을 건조하기 위한 시설은 침실 및 식당과는 별개의 구획에 두어 충분히 환기하고 난방하며, 의복을 걸기 위한 줄이나 기타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1. 15인이상의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으로서 3일을 초과하는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독립된 병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연안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하여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2. 병원설비는 출입이 용이하고, 이용자가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날씨에서도 적당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3. 입구, 침대, 조명, 환기, 난방 및 급수의 장치는 편안하도록 하고, 또한 이용자의 치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병상의 필요수는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정하여야 한다.

5. 화장실설비는 병원설비의 이용자의 전용을 위하여, 설비의 일부로서 또는 이에 근접하여 갖추어야 한다.

6. 병원설비는 의료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는 선박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한 인가된 의료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1. 충분히 통풍되는 방수옷걸이 설비를 침실밖에 또는 그 부근에 갖추어야 한다.

2. 3,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서는, 갑판부 및 기관부의 각1실을 사무실용으로 제공하고 또한 설비하여야 한다.

3. 모기의 침해를 받는 항구에 정기적으로 항행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항구측의 창, 환기장치 및 상갑판에의 문에 적당한 차폐를 설치함으로써 선원실에 모기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열대지방 및 페르시아만에 또는 그 안에서 정기적으로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는, 선박설비상의 노출갑판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갑판장소에 천막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1. 제10조 제5항에 든 선박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에 규정된 승무원수에 관하여 그 국민적 관습을 고려하여 앞의 각조에 규정된 요건을 가감할 수 있으며, 특히 침실을 사용하는 사람수와 식당 및 위생시설에 관하여 특별안배를 할 수 있다.

2. 이 요건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제10조제5항의 부원 단체에 대하여 규정된 침실의 최소면적요건에 의하여 구속된다.

3. 어떤 부분의 선원의 국민적 관습이 크게 다른 선박에 있어서는, 각 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별개의 또한 적당한 침실 및 거주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제10조제5항에 든 선박의 경우에는, 병원, 식당, 욕탕 및 위생설비는 그 수 및 실용성에 관하여 동일한 등록소에 속한 기타 유사형의 모든 선박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표준으로 설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본조에 의거한 특별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관계있는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1. 선원설비는 청결하며 상당한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이용자의 개인적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용구를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선장 또는 선장에 의하여 특히 대리로 임명된 직원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선원을 대동하여 1주간이내의 기간마다 모든 선원설비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각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여야 한다.

제4부 현존선박에 대한 협약의 적용

[제18조] 1.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본협약은 등록영역에 대한 본협약의 효력발생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한다.

2. 등록영역에 대한 본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충분히 완성하여 있는 선박으로서 본협약의 제3부에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선박을 본협약의 요건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관계있는 실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선박이 재등록될 경우

(b) 사고 또는 긴급사태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장기계획의 결과로서 선박에 본질적인 구조상의 변경 또는 대수리를 할 경우

3. 등록영역에 대한 본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있어 건조중 및(또는) 개조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선원을 본협약의 요건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관계있는 실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선박이 재등록되기 까지에는 본협약의 조건에 최종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된다.

4.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선박 이외의 선박 또는 건조중에 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 선박이 어느 영역에 대한 본협약의 효력발생일이후 그 영역에서 재등록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선박을 본협약의 요건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관계있는 실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한 변경은 선박이 다시 재등록되기까지에는 본협약의 조건에 최종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된다.

제5부 최종규정

[제19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본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법률, 재정, 습관 또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의 협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2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21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다음 제국중 7개국으로서 그중 적어도 4개국은 각각 적어도 100만총등록톤의 선박을 가진 국가에 의한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화민국, 덴마아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이스, 인디아, 아일란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어키, 유고슬라비아, 본규정은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조기비준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촉진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3. 그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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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契約에 있어서 근로조항에 관한 협약(1949년)

제94호 협약

＊ 효력발생：1952년 9월 20일 (58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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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LO 주요 협약

제94호 협약

	《주 요 내 용》
공계약 이행시에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본 협약은 건설, 해체, 소재, 비품․장비의 제조, 관련 서비스의 이행 및 공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기타 기관에 제공하는 공공자금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다루고 있다. 협약은 또한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총액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공계약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포함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보장을 통해서 국내법률, 규칙, 단체협약, 중재결정, 거래 및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근로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협약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 안전, 복리 조건을 보장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협약실행관련 문서의 작성, 감독체계, 제재조치(공계약에서 노동관련 조항을 이행․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계약을 보류하는 것과 같은), 해당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조치(특히 당국의 계약조건하에서 사용자가 지불을 보류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은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국가의 복리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 번째 의제인 공계약에 있어서의 근로조항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근로조항(공계약)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 적어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공적기관일 것.

㈏ 계약의 이행은 다음 사항을 수반할 것.

⑴ 공공기관에 의한 자금의 지출 및

⑵ 계약의 상대방에 의한 근로자의 고용

㈐ 계약은 다음 사항에 대한 계약일 것.

⑴ 공공공사의 건설, 변경, 수리 또는 해체

⑵ 재료, 보급품 또는 장치의 제작, 조립, 취급이나 발송

⑶ 용역의 수행 또는 제공

㈑ 계약은 협약이 실시될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의 중앙기관에 의하여 심사될 것.

2. 권한있는 기관은 협약이 중앙기관이외의 기관에 의하여 심사될 계약에 적용되어야 할 정도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본협약은 재도급업자 또는 계약의 수탁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이와같은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각 단체가 있는 경우)와 협의한 후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적자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은 본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한 후,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술적, 전문적, 과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조건이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결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며 통상 육체노동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1.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당해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서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동일성질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금(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관계 근로자에 보장해주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부분을 각각 대표할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자간의 단체협약 기타의 승인된 교섭절차

(나) 중재결정

(다) 국내법령에 의하여

2. 당해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 있어서 앞 항에 규정된 근로조건이 동항에 든 방법으로 규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중에 삽입될 조항은 다음 사항보다 유리한 임금(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관계근로자에 보장해 주는 것이라야 한다.

(가) 가장 가까운 적당한 지역에서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동일성질의 근로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기타의 승인된 교섭절차, 또는 중재나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지는 것.

(나) 계약자가 종사하는 직업․산업의 통상적인 조건이 유사한 사용자에 의해 준수되는 수준.

3. 계약에 삽입되어야 할 조항의 조건 및 이의 변경은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그러한 단체가 있는 경우)와 협의한 후 국내사정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광고에 의한 명세서 기타에 의하여, 계약신청자에게 당해조항의 조건을 알리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이행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안전 및 복리에 관한 적당한 규정이 국내법령,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에 의하여 아직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근로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 안전 및 복리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본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법률 및 규칙 또는 기타의 수단은,

(가) (1) 모든 관계자에게 알려야 하고,

(2) 이 준수를 위한 책임자를 정하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그 근로조건을 알리기 위하여 관련 설비 및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기타의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 관련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 및 이에 지불된 임금에 대한 적당한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2)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감독제도의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1. 공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보류 기타 적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2. 관련근로자가 그 적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하의 지불보류 기타의 방법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될 연차보고에는 본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1. 인구의 희박 또는 지역의 발전단계를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본협약의 규정의 실행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기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예외를 두어 본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본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적하고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 후에는 위에서 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각 회원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있어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외되는 지역에 본협약의 적용을 확대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협약의 점진적 적용을 위한 진전의 정도를 지적하여야 한다.

[제8조] 본협약의 규정의 실시는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와 협의한 후(이러한 단체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국가의 복리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일시 이를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1. 이 협약은 관련 회원국에 대한 협약의 효력 발생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폐기는 협약의 실시중 체결된 계약에 대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다만 다음의 예외조항이 있다.

[제12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선언은 아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관련 회원국이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수정의 명세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관련 회원국이 다시 사정을 고려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 및 ㈏에 규정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는 또는 ㈑에 의하여 그 원래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전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명시하는 지역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될 선언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관계지역에서 적용할 여부를 지적하여야 한다. 선언은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위 변경의 상세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이전선언에서 지적한 변경을 원용할 권리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수 있다.

3.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전선언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1949년)

제95호 협약

＊ 효력발생：1952년 9월 24일 (94개국 비준)

제95호 협약

	《주 요 내 용》
금전으로 지불되어야 할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되어야 한다. 수표를 통한 임금지급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부분적인 현물지급은(알콜농도가 높은 주류 또는 유해한 약품으로의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관례이거나 바람직한 상황 혹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이익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일 때 가능하다. 임금은 통상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한다. 본 협약은 근로자가 사업장내 매점사용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임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협약은 또한 임금에서의 공제가 허락되는 범위를 규정․제한하고 있다.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차압 또는 양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파산 혹은 사법상의 청산의 경우에 임금은 우선적 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기타 내용으로는 임금의 정기지급, 지급날짜와 장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근로자 관련 정보, 협약내용 이행보장을 위한 적절한 처벌, 시정,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본 협약은 임금이 지급되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지만,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경우 비육체 노동근로자와 가내근로 종사자는 제외시킬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임금의 보호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임금보호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7월 1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임금｣이라 함은 명칭 또는 계산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쌍방의 합의나 국내의 법령으로 정해진 보수 또는 소득으로, 완성되었거나 앞으로 완성될 일 또는 용역에 관하여 사용자가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1. 본협약은 임금을 지불받거나 지불받을 수 있는 모든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고용의 사정 및 조건으로 본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부적당한 자, 육체노동에 고용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가사나 이와 유사한 일에 고용되는 자에 대하여, 직접관계가 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앞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이와 같이 지정한 자 이외에는 제외할 수 없다.

4.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한 회원국은 그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권리를 포기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에게 본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진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1. 금전으로 지불한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하여야 하며, 약속어음, 차용증서등의 형식 또는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기타의 형식에 의한 지불은 금지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은행수표, 우편수표, 또는 우편환에 의한 임금의 지불에 관하여는, 그것이 관습으로 되고 있거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 규정이 없는 때라도 관련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한 지불을 허가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제4조] 1. 산업 또는 직업의 성질상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지불이 관습으로 되어 있거나 유리한 경우에는,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하여, 그 산업 또는 직업에서의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 또는 유해한 약품에 의한 임금 지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 현물급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적 사용 및 이익에 적합할 것.

㈏ 그 현물급여의 평가가 공정하며 합리적일 것.

[제5조] 임금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한다.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기의 임금처분에 대한 자유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 1. 근로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공장매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사업장내에 설비되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매점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것을 관련 근로자에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른 매점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공정하며 타당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거나 시설이 제공될 것 또는 사용자가 설비하는 매점 및 제공하는 시설이 이윤이 아닌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1.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는 국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한 조건 및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2. 근로자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앞의 공제의 조건 및 범위를 알려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고용 또는 그 유지를 위해 임금의 공제액을 사용자나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노무공급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0조] 1. 임금은 국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한도에 있어서만, 차압 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차압 또는 양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1. 기업의 파산 또는 사법상의 청산의 경우에는,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파산선고나 사법상의 청산절차 개시전의 법정기간중에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지불될 임금 또는 국내법령으로 정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적 채권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우선적 채권을 구성하는 임금은 통상채권자의 자산배분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되기전에 전액지불되어야 한다.

3. 우선적 채권을 구성하는 임금과 다른 우선적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내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12조]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하는 임금의 지불을 보장할 다른 적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지불의 간격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고용계약의 종료시에는 지불하여야 할 모든 임금의 최종 결제를 국내의 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적용할 법, 협약 또는 중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조항을 고려한 적당한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13조] 1. 현금에 의한 임금의 지불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근로자가 알고 있는 다른 조치가 한층 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일에 작업장 또는 그 근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술집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에서의 임금의 지불과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소매점 및 오락장에서의 임금의 지불은 그곳에 고용된 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제14조]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하고 용이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 적용할 임금에 관한 조건(이 조건은 취직하기 전 변경이 있을 때에 알려야 한다.).

㈏ 각급여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임금의 세목(이 세목은 변동할 범위의 것은 임금을 지불할 때마다 알려야 한다.).

[제15조] 이 협약 규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 그 준수에 관하여 책임지는 자를 정의할 것.

㈐ 그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또는 다른 적당한 구제조치를 할 것.

㈑ 모든 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승인된 양식 및 방법에 의한 적정한 기록유지를 규정할 것.

[제16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에 의거하여 제출될 연차보고에는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1. 인구의 과소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 이 협약규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기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적하거나,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위에서 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각 회원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을 두어,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협약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협약의 점진적 적용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진전의 정도를 지적하여야 한다.

[제1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다만, 다음의 예외조항이 있다.

[제20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선언은 하기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관련 회원국이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수정의 명세.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관련 회원국이 다시 사정을 고려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 및 ㈏에 든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 또는 ㈑에 의하여 그 원래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전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명시하는 지역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1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선언은 당해지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용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선언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의 세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1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회원국이나 관련 국제기구는 이전 선언에서 명시한 변경을 적용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3. 1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회원국이나 관련 국제기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이전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1949년 개정)

제97호 협약

＊ 효력발생：1952년 1월 22일 (41개국 비준)

제97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각국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규정과 이민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시설의 설치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은 이민에 관한 잘못된 선전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관련 회원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민 근로자들의 출발․여행․도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협약은 이민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평등고용을 다루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협약 비준국은 합법적으로 자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이민 근로자들에게 국적․인종․종교․성별에 관계없이 특정문제에 관하여 자국민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협약은 또한 고용안정기관과 다른 이민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조항 및 이민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고용안정서비스의 무료제공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협약은 영구 거주 이민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국후에 감염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협약 비준국은 통화 송금 및 반입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를 고려하여 이민 근로자가 원할 경우 소득과 저축의 일부 송금을 허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열한번째 의제인 제25차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1939년의 이민근로자조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이민근로자협약(개정)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7월 1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시행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요구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및 기타의 회원국에 다음을 이용시킬 것을 약속한다.

㈎ 출이민 및 입이민에 관한 국책, 법률 및 규칙에 관한 정보

㈏ 노무를 위한 이민 및 이민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한 특별규정에 관한 정보

㈐ 회원국에 의하여 체결된 일발협약에 특별협약에 관한 정보

[제2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이민근로자를 원조하고 또한 특히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당하고도 무료의 시설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이 유지되도록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국내의 법률 및 규칙이 허용하는 한, 출이민에 관한 잘못된 선전에 대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관련 회원국과 협력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내에 있어서의 이민근로자의 출발, 여행 및 도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적당한 의료시설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및 도착시에 이민근로자 및 이와 동반하거나 또는 뒤따라 갈 것을 허용받은 가족성원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

㈏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성원이 출발할 때, 시행중 및 목적지에 도착할 때, 적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위생상태가 양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6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성에 관한 차별없이 그 영역내의 합법적인 입이민에 대해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 이와 같은 사항이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한,

⑴ 보수(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포함), 근로시간, 초과시간의 조치, 유급휴가, 가족근로에 관한 제한, 고용을 위한 최저년령, 수습 및 훈련, 부인근로 및 연소자근로

⑵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및 단체교섭의 이익 향수

⑶ 숙박설비

㈏ 사회보장(기 업무상 상해, 모성,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및 가족채임 및 국내의 법률 및 또는 규칙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타의 사고에 관한 법률).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⑴ 이미 취득한 권리 및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⑵ 입이국민의 법령은 전부 공적기금에서 지불되는 급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한 특별한 조치, 모든 통상의 연금지급을 위하여 규정되는 기여금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불되는 수당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 고용되는 자에 관하여 지불되어야 할 고용세, 조합비 또는 기여금

㈑ 본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

2. 연방국에 있어서는, 본협약의 규정은 본조에서 취급되고 있는 사항이 연방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연방의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방, 주 또는 도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칙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본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정도 및 방법은 각회원국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본조에서 취급되고 있는 사항이 연방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또는 연방의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정도를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지적하여야 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방, 주 또는 도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그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은 국제근로기관헌장 제19조 제7항㈑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 관련 직업안정기관 및 기타의 시설이 적절한 경우 타회원국의 상응한 시설과 협력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의 그 직업안정기관이 이민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를 무료로 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9조] 1. 영구적 기초에서 입국이 허용된 이민근로자 및 그 이민근로자를 수행하거나 또는 뒤따라 갈 것을 허가받은 가족성원은 이민근로자가 입국후에 걸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출신영역 또는 출이민영역에 이를 송환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자가 희망하거나 또는 당해회원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이민근로자가 이민국에 도착하였을 때 영구적 기초에서 입국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입이민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이 이민근로자의 허용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관의 경과후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할 수 있다.

[제9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통화의 송금 및 반입에 관한 국내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를 고려하여, 이민근로자의 소득 및 저금으로서 그 이민이 희망하는 바 있는 일부의 이송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회원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가는 이민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관련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하거나 요망될 때에는 본협약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공통 이해사항을 규제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1. 본협약에서 “이민근로자”라 함은 자영업자가 아닌, 취업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민하는 자를 말하며, 이민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본협약은 하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경근로자

㈏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예술가의 단기간의 입국

㈐ 해원

[제12조] 이하 표준 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다만 다음의 예외조항이 있다.

[제14조] 1. 본협약을 비준하는 각회원국은 그 비준에 첩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협약의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비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선언의 조건의 유보하에, 본협약의 부록의 규정은 본협약의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이와 같은 선언을 한 회원국은 그 후 새로운 선언에 의하여 그 선언문에 포함된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락한다는 것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고가 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이와 같은 부록의 규정은 당해 회원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4.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부록에 관한 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동안에는, 회원국은 그 부록을 권고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락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언할 수 있다.

[제15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하는 선언은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관련회원국이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본협약의 규정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관련회원국이 변경을 가하여 본협약의 규정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이 변경의 명세

㈐ 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관계회원국의 사정을 고려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및 ㈏에 규정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또한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 또는 ㈑에 의하여 전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 선언의 조건을 다른 점에서 변경하고 또한 그 명시하는 지역에 관한 현상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6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하는 선언은 본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의 규정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또는 변경을 가하여 관계지역에서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선언은 본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의 규정에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것을 명시할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의 명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관계있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전선언에서 명시한 변경을 원용할 권리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3. 관계있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협약 또는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선언의 조건을 다른 점에서 변경하고 또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상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부 속 서 △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되는 이민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노동조건

[제1조] 본 부속서는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되는 이민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본 부속서에서,

㈎ “모집”이란 다음을 말한다.

⑴ 하나의 영역에 있는 자를 다음 영역에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고용되는 것, 또는

⑵ 하나의 영역에 있는 자에게 다른 영역에 있는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출이민을 모집하고 또한 이를 선발하는 것과 출이민의 출발준비를 포함하는 ⑴ 및 ⑵에서 드는 활동에 관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이입”이란 본조㈎의 정의하에 모집된 자의 1 영역에의 도착 또는 입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직업소개”란 본조㈏의 정의하에 이입된 자의 노무를 보장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회원국으로서 그 법률 및 규칙이 제2조에 정의된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 및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바와 같은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2. 다음 항의 규정의 유보하에,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할 권리는 다음의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 활동영역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

㈏ 활동영역의 공공기관으로서 관계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활동할 것을 허용받은 기관

㈐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국내의 법률 및 규칙 또는 쌍무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은 다음의 자가 행할 수 있다.

㈎ 장래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노무에 종사하며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이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 및 감독에 복종하는 자

㈏ 공공기관. 다만, ⑴ 이와 같은 활동이 행하여지는 영역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또는 ⑵ 출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 및 조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

4. 이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제3항(b)에 따라 허가를 한 기관 및 개인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그 국제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또는 이 기관과 당해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규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민근로자가 회원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기관이 수락할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4조] 본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또는 직업소개에 관련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 행하는 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1. 본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사용자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에 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할 것을 약속한다.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또는 관계정부가 동의할 때에는 입이민의 영역에 도착하는 때에, 수용소에서 고용계약의 사본을 교부할 것.

㈏ 이 계약에는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

㈐ 이민자가 출반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이민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써 수리할 것.

2. 이민자가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하는 때에 계약의 사본이 교부될 경우에는, 이민자는 출발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련된 서류에 의하여 그 이민자가 고용된 업종 및 기타의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서로써 배부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전항의 규정이 시행될 것 및 이의 위반에 대하여 적당한 형벌이 적용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본협약의 제4조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는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행정상의 절차의 간소화

㈏ 통역의 제공

㈐ 이민자 및 그 수행 및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이 이민지에서 정주하는 최초의 기간 중에 필요한 원조

㈑ 이민 및 그 수행 및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의 여행중 특히 선상에서의 복지의 보호

[제7조] 1. 한 회원국의 영역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가는 이민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관계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 본부록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공통 이해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고용계약에 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협정은 사용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시킬 방법을 지적하여야 한다.

[제8조] 밀이민 또는 불법 이민을 촉진하는 자는 적당한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 부 속 서 2 △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관리 행하여지는 협정에 의거하여 모집되는 이민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근로조건

[제1조] 본 부속서는 집단이송을 위해 정부의 관리하에 소집되는 이민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본 부속서에 있어서,

㈎ “모집”이란 다음을 말한다.

⑴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한 영역에 있는 자를 다른 영역에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고용하는 것, 또는

⑵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한 영역에 있는 자에게 다른 영역에 있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출이민을 모집하고 또한 이를 선발하는 것과 출이민의 출발준비를 포함하는 ⑴ 및 ⑵에서 든는 활동에 관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이입”이란 본조㈎의 정의하에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관리하에 모집되는 자의 한 영역에의 도착 또는 입성을 보장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직업소개”란 본조㈏의 정의하에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에 의거하여 이입된 자의 업무를 보장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그 법률 및 규칙이 제2조에서 정의된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2. 다음 항의 규정의 유보하에,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할 권리는 다음의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

㈏ 활동이 수행되는 이외의 영역의 공공기관으로 관계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받은 기관

㈐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국내의 법률 및 규제 또는 쌍무협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또한 이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 및 감독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은 다음의 자가 할 수 있다.

㈎ 장래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노무에 종사하며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

㈏ 공공기관

4.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하는 권리는 ⑴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또는 ⑵ 출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의 영역이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 및 조건으로, 이러한 활동이 행해지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사전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5.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권한있는 관계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전항에 의하여 허가한 기관 및 개인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그 국제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또는 이 기관과 당해 권한있는 관계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규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의 이입을 허가하기 전, 당해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의 수가 기존에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민근로자가 회원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이외의 개인 또는 기관이 수락할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4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또는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2.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관리비는 이민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제3국을 통과할 필요가 있는 일국에서 타국으로의 이민의 집단이송에 대하여는, 통과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이 지체 및 관리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통행을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사용자 또는 그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이민근로자간의 고용계약에 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할 것을 약속한다.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또는 관계정부가 동의할 때에는 입이민의 영역에 도착할 때 수용소에서 고용계약의 사본을 교부할 것.

㈏ 이 계약에는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이민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써 수리할 것.

2. 이민이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계약의 사본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이민은 출발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이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이민이 고용되는 업종 및 기타의 근로조건 특히 이민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전항의 규정의 이행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에 대해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협약의 제4조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는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행정상 절차의 간소화

㈏ 통역의 제공

㈐ 이민자 및 그 수행 또는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이 이민지에 정주하는 최초의 기간중에 필요한 원조

㈑ 이민자 및 그 수행 또는 사후출발이 가족성원의 여행중, 특히 선상에서의 복지의 보호

㈒ 영구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노무를 위한 이민의 재산청산 및 이송에 관한 허가

[제8조]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최초의 기간동안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와같은 조치는 승인된 임의적인 기관과 협력하여 강구할 수 있다.

[제9조] 본 부속서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원국의 영역에 이입되는 이민근로자가 자기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모집된 목적의 노무 또는 기타 적당한 노무에 취임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목적지까지의 관리비, 수송 및 생활비와 가사용품 운송비를 포함한 이민자와 그 가족의 귀환비를 이민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가 본 부속서의 제3조에 의하여 모집된 노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내국인근로자를 저해하지 않는 적당한 노무를 찾아내고 이민을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노무가 소개될 때까지, 또는 이민이 모집당시 귀환을 희망하거나 또는 이에 동의할 때에는 이민이 모집된 지역에 귀환할 때까지, 또는 다른 곳으로 재이민할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피난민 또는 이동자인 이민근로자로서 본 부속서의 제3조에 따라 입이민의 영역에 들어간 자가 그 영역내의 어떤 노무에서 과잉될 때에는, 그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같은 이민으로 하여금 내국인근로자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적당한 노무를 얻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또한 적당한 노무에 소개될 때까지 또는 다른 곳에 재이민 할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1. 관련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본 부속서의 규정의 적용에 관련하여 생기는 공동이해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고용계약에 관한 감독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협정은 사용자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시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본 협정은 적당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민에게 부여되어야 할 고용조건에 관한 원조에 관하여 출이민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밀이민 또는 불법이민을 촉진하는 자는 적당한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 부 속 서 3 △

이민근로자의 개인적소지품, 공구 및 장구의 이입

[제1조] 1.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 및 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성원의 개인소지품은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그 각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소지하는 종류의 휴대용공구 및 휴대용장구로서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 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구성원의 소유에 대해서는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민이 이와같은 공구 및 장구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기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업무수행중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민당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 1. 이민근로자 및 이에 수행하거나 또는 뒤따라 가도록 허용받은 가족성원에게 속하는 개인적소지품은 상기자가 그 출신국에 귀환하는 때에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자가 출신국에 귀환할 당시 그 국적을 보지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근로자가 그 각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소지하는 종류의 휴대용공구 및 휴대용장구로서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성원의 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 출신국에 귀환하는 때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민근로자가 출신국에 귀환할 당시 그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민이 이와 같은 공구 및 장구를 현실로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기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업무수행중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민당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1949년)

제98호 협약

* 효력발생：1951년 7월 18일 (145개국 비준)

제98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단결권 행사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상호 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를 지배․재정지원․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하여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국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촉진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9년 6윌 8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32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9년 7윌1일 채택한다.

[제1조] 1. 근로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조합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이러한 보호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특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근로시간외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근로시간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행위

[제2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활동 및 운영에 있어서 상호간에 직접적 또는 대리인이나 구성원에 의한 어떠한 간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근로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지배되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에 재정상의 원조 기타 다른 원조를 하는 행위는 이 조가 의미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

[제3조] 위의 각 조항에서 정하는 단결권의 존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와의 사이에서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발달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군대와 경찰에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은 이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에 대하여 인정한 기존의 법률, 중재재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리 및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

농업에서의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협약(1951년)

제99호 협약

* 효력발생：1953년 8월 23일 (52개국 비준)

제99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1년 6윌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여덟번째 의제인 농업에서의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1년 최저임금결정제도(농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1년 6윌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농업부문 사업장 및 이에 관련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적당한 제도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하여, 어떠한 사업 및 업무, 어떠한 직종의 자에 대하여 앞항의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3.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종사자가 고용한 자신의 가족 구성원과 같이 고용조건상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종류의 자를 이 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1.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이 관습적이거나 또는 바람직한 경우에는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해 현물급여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현물급여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러한 급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적 사용 및 이익에 적합할 것

㈏ 이러한 급여의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 각항의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질과 형태, 운용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2. 결정에 앞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그리고 직업 또는 직무상 특히 적임이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이 협의가 유익하다고 인정한 기타의 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용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협의의 상대방이 되거나 혹은 의견을 청취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평등한 조건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4. 결정된 최저임금률은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속하며, 인하되어서는 아니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신체장해 또는 정신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기회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최저임금률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가 현행최저임금률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그 최저임금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임금률보다 낮은 임금률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조치는 당해 국가의 농업사정에 필요하고도 적당한 감독․감시 및 제재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률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낮은 임금률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판상 기타 적당한 절차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지급부족액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적용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일반보고를 매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업무 및 대략적인 수, 결정된 최저임금률 및 그와 관련하여 수립된 비교적 중요한 기타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에 관한 개요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951년)

제100호 협약

* 효력발생：1953년 5월 23일 (143개국 비준)

제100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선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보장하여야 한다. 본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현금․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된다. 본 협약에서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 원칙은 국내법령, 임금결정제도, 단체협약 혹은 이 모든 방법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협약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중의 하나는 수행업무에 근거한 객관적인 직무평가가 있다. 본 협약에서는 정부가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1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의 원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1년 동등보수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1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 ‘보수’라 함은 통상적인 기본급, 최소한의 임금 또는 급료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이유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부가적 급부를 포함한다.

㈏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라 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정해지는 보수율을 말한다.

[제2조] 1. 회원국은 보수율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에 적합한 수단으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촉진하고 이 방법과 양립하는 한 그 적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원칙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국내법령

㈏ 합법적으로 수립되거나 인정된 임금결정제도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 위의 각종 수단의 결합

[제3조] 1. 수행되는 근로에 기초한 객관적인 직무평가를 촉진하는 조치가 이 협약 규정의 실시에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은 보수율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보수율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3. 성별과 무관하게 이러한 객관적 평가에서 발생하는 근로 수행상의 차이에 따른 근로자간의 보수율의 차이는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4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적절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 적용에 관한 선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952년)

제102호 협약

* 효력발생：1955년 4월 27일 (40개국 비준)

제102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9개 주요 사회보장분야, 즉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가족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한 제도 속에서 다루고 있다. 이 9개 분야에서 세분야만 선택하여도 비준의 충분한 조건이 된다. 세 분야에서 최소한 한 분야는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비준국은 협약의 기타 부분의 의무사항도 수용할 수 있다. 협약의 제 3조에서는 경제와 의료시설의 발달이 불충분한 회원국에 대한 몇가지 임시적인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의료보험, 특정한 경우 현물로 지급되는 다른 급여, 정기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급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협약내용의 정의와 운영, 정기적 급부 산정기준, 재원, 항소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과 더블어 본 협약은 각 분야마다 최소 보호내용, 급여수준, 적용기간, 수급자격 요건 등의 정의에 관한 적절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협약은 다양한 계획과 발전수준을 고려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적용범위는 근로자 층, 경제활동인구 층, 거주민 생활수단의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며, 선택은 비준국에 달려있다. 정기적 급부의 경우 급여수준은 해당국가의 임금수준에 준하여 결정된다. 본 협약은 다양한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급여산정의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비례 혹은 부분 비례형으로 수급자의 이전소득이나 가족 부양책임과 연계된 형태, 둘째, 일률급여로 성인남성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한 기본급으로 이루어진 급여, 셋째, 해당 수급자의 자산과 연계된 급여로서, 해당 수급자가 급여를 줄일만한 다른 자산이 없을 경우 급여액는 두번째 방법대로 결정된다. 외국인 거주자들도 자국민 거주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급여 혹은 과도적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관련 특별규칙이 제시될 수도 있다.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로는 수급자가 국가를 떠나있는 경우 또는 공적 자금이나 사회보장비에 의존해서 수급자가 생활하는 경우, 구체적인 잘못을 범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모든 수급자는 지급이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권리와 급여의 양과 질에 관하여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본 협약은 급여재원, 급여의 적절한 지급제도 및 서비스의 적절한 운영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수급자의 대표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이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수급자 대표가 협의대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협약은 선원이나 어부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52년 6월 4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5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2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1절  일 반 규 정

[제1조] 1. 이 협약에서,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해서 또는 이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통상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처’라 함은 남편이 부양하는 부인을 말한다.

㈑ ‘과부’라 함은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에 의해서 부양되던 여자를 말한다.

㈒ ‘자녀’라 함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 미만인 자녀를 말한다.

㈓ ‘자격기간’이라 함은 국내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갹출기간, 고용기간 혹은 거주기간 또는 이러한 것들의 결합을 말한다.

2. 제10조, 제30조 및 제49조에서 ‘급여’라 함은 의료의 형식에 의한 직접급여 또는 관계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상환에 의한 간접급여를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각 회원국은,

㈎ 다음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⑴ 제1절의 규정

⑵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적어도 3개의 절(제4절 내지 제6절, 제9절 및 제10절 중 적어도 하나의 절를 포함할 것을 요한다)의 규정

⑶ 제11절 내지 제13절의 관계규정

⑷ 제14절의 규정

㈏ 비준시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절을 지정한다.

[제3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그 비준에 부수되는 선언으로 제9조 ㈑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호, 제18조 제2항, 제21조 ㈐호, 제27조 ㈑호, 제33조 ㈑호, 제34조 제3항, 제41조, 제48조 ㈐호, 제55조 ㈑호 및 제61조 ㈑호에서 정한 잠정적인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고 있는 각각의 예외규정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당해 예외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 당해 예외규정을 일정한 시일 이후에는 원용하지 않을 것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그 비준시 지정하지 않았던 1 또는 2 이상의 절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의무의 수락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보며, 통지일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그 비준에 의해서 의무를 수락하게 되는 절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특정한 백분율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의 규정의 이행을 약속하기에 앞서서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들이 당해 특정한 백분율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국은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8절(의료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9절 또는 제10절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공적 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 숙련 남자육체근로자의 근로소득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자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

㈐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호와 배합하여 이 협약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

제2절  의 료

[제7조] 제2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예방적 또는 치료적 의료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사유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병적 상태와 임신, 분만 및 그 결과로 한다.

[제9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그 처와 자녀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 및 그 처와 자녀

㈐ 모든 거주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그 처와 자녀

[제10조] 1. 급여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병적 상태에 대해서는,

⑴ 일반의에 의한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⑵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에 의한 병원내에서의 진료 및 병원 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치료

⑶ 의사 기타 자격 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 지급

⑷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⑴ 의사 또는 자격있는 조산원에 의한 산전, 분만 및 산후의 진료

⑵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2. 병적 상태로 인한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나 수급자의 부양자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은 관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제10조에 의한 급여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에 족한 능력을 유지하고 회복 또는 개선함을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4. 급여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에 의해서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설치된 일반적인 보건에 관한 시설을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나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제12조] 1. 제1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병적 상태의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병적 상태에 대해서 26주 동안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급여는 상병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동안은 정지되어서는 아니되며,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 제한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진 경우의 급여의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13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상병급여

[제13조] 본절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상병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급여사유는 병적 상태에 기인하고 근로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15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전체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 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16조] 1.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 급여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급여는 제67조의 요건에 적합하게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제18조] 1. 제1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병적 상태에 대해서 26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1년간의 상병급여의 연지급일수가 그 1년간 피보호자의 평균인수의 10배 이상으로 되는 기간

㈏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13주간. 이 경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4절 실업급여

[제19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급여사유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보호자가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정지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22조] 1.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한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제24조] 1. 제2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동안 13주간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동안 26주간

2. 급여 지급기간이 갹출기간의 길이 또는 소정의 기간내에 이미 받은 급여에 따라서 다르다는 취지를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급여의 평균 지급기간이 12개월의 기간동안 적어도 13주간인 경우는 제1항 ㈎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급여는 동일한 근로소득의 정지에 대해서 최초 7일간의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 소정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일시적 취업 전후의 실업일수는 근로소득의 정지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계절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지급기간 및 대기기간을 그 취업조건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노령급여

[제25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하여 노령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1. 급여사유는 소정의 연령을 초과하는 생존으로 한다.

2. 소정의 연령은 65세를 넘지 아니하는 노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당해 국가의 노인의 근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65세보다 높은 연령으로 한다.

3. 수급권자가 소정의 유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급여를 정지할 것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갹출제에 의한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소정의 액을 넘는 경우와 무갹출제에 의한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그 이외의 자산가액 또는 이 둘의 합계액이 소정의 액을 넘는 경우에 당해 급여를 감액할 것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제27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28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로 한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제29조] 1. 제28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30년이상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고용되어 있던자 혹은 20년이상 거주한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금에 있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동안에 소정의 연평균 납부회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 감액된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15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에 있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에 제1항 ㈏호에서 언급한 소정의 연평균 납부회수의 2분의 1의 회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한 급여가 기여금 납무나 고용의 경우 10년, 거주의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최소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있어서 10년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자격기간이 15년을 넘는 경우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3항, 제4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 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5절의 적용에 대한 관계규정의 효력발생시 노령이었기 때문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피보호자에 대해서 감액된 급여를 소정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에 대해서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급여가 통상의 연령보다 높은 연령에 대하여 확보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 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6절  업무상 재해급여

[제31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업무상 재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급여사유는 업무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소정의 질병으로 인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 병적 상태

㈏ 병적 상태에 기인하며 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것

㈐ 소득능력의 전부 상실 또는 소정의 정도를 넘는 소득능력의 일부 상실로서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입은 부양의 상실. 다만, 배우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자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제34조] 1. 병적 상태에 대한 급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료로 한다.

2. 의료는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일반의 및 전문의에 의한 치료(왕진을 포함한다)

㈏ 치과진료

㈐ 가정 또는 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의 간호

㈑ 병원, 요양소 기타 의료시설에의 수용

㈒ 치과용 치료재, 약제 기타 내․외과용의 치료재료(의수, 의족등 인공기관 및 그 수리를 포함한다) 및 안경

㈓ 의료업에 유사한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하에 행하는 진료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의료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에 의한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병원내에서의 전문의에 의한 진료 및 병원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진료

㈐ 의사 기타 자격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의 시급

㈑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유지, 회복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35조] 1. 의료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심신장애인을 적당한 업무에 재고용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직업재활사업과 적절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은 제1항의 단체 또는 행정부서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 1. 근로능력이나 영구화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전부 상실 혹은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또는 부양자 사망에 대한 급여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으로 한다.

2. 영구화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일부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능력의 전부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관계된 정기적 급부에 대한 적당한 비율의 정기적 급부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경우 정기적 급부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불능 또는 상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시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권한있는 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37조]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 및 제36조의 급여는, 피보호자가 재해발생 당시 또는 질병발생 당시 회원국의 영역내에 고용되어 있었을 때에는 적어도 그 피보호자에 대하여, 그리고 부양자의 사망에 관한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적어도 당해 피보호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근로불능에 관한 급여는 당해 근로소득의 정지후에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7절  가족급여

[제39조] 이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가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급여사유는 소정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로 한다.

[제41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진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42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모든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급부

㈏ 자녀에게 혹은 자녀에 관해서 제공되는 식료품, 의류, 주거, 휴일 또는 가사보조

㈐ ㈎호 및 ㈏호의 배합

[제43조] 제42조의 급여는 적어도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있어서 3개월 또는 거주에 대해서 1년의 자격기간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국내법령의 요건을 소정의 기간내에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게는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의 3퍼센트에 피보호자 자녀의 총수를 곱한 금액

㈏ ㈎호의 임금의 1.5퍼센트에 거주자 자녀의 총수를 곱한 금액

[제45조] 정기적 급부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8절  모성급여

[제46조] 이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모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급여사유는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와 국내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근로소득의 중단으로 한다.

[제48조]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여성근로자 및 모성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남성근로자의 처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여성경제활동참가자 및 당해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남자근로자의 처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여성근로자 및 모성의료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남성근로자의 처

[제49조] 1.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한 모성 의료급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의료로 한다.

2. 의료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의사 또는 자격있는 조산원에 의한 산전․후 진료 및 분만

㈏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3. 제2항의 의료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을 유지․회복․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모성의료급여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피보호자의 사용을 위해 설치한 일반적인 보호에 관한 시설을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0조]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기인하는 근로소득 중단에 대한 급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로 한다. 정기적 급부액은 그 평균액이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변동시킬 수 있다.

[제51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는 제48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여성에 대해 보장되어야 한다. 제49조의 급여는 제48조에 규정된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남자가 그러한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확보되어야 한다.

[제52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 기간동안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정기적 급부의 지급기간은 국내법령에 의해 12주 이상의 휴업기간이 필요하거나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주로 제한할 수 있다. 국내법령에 의해 12주 이상의 휴업기간이 필요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휴업기간 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제9절  장해급여

[제53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 급여사유는 영구화할 우려가 있거나 상병급여의 종료후에도 지속되는,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소정의 상태이다.

[제55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56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정기적 급부로 한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보호대상자로 하는 경우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제57조] 1. 제5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 대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있어서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있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동안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 감액된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있어서 5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동안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2분의 1의 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을 삭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기여금 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최소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은 초과하나 15년을 충족시키지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삭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58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또는 노령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절  유족급여

[제59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다음 각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유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0조] 1. 급여사유는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입은 부양의 상실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자가 소정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급여의 정지 및 갹출제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그 이외의 자산가액 또는 이 둘의 합계액이 소정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급여에 대한 감액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제61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 전체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 부양자를 상실하고,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에 미달하는 모든 거주자인 배우자와 자녀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는 경우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제62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정기적 급부으로 한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

㈏ 급여사유의 존속기간 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않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제63조] 1. 제6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가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부양자가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동안에 소정의 연평균 납부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감액된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 5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가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부양자가 근로능력이 있었던 제1항 ㈏호에서 언급한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2분의 1의 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관계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의 비율을 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기여금 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을 초과하나 15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자녀가 없는 피보호자의 배우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최소한의 기간 존속되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 제62조 및 제63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절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의 산정기준

[제65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의 존속기간 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서 본절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최소한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근로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동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액수에 달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 근로소득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계산한다.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가 그 근로소득계층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그 자의 종전 근로소득은 당해인이 속하는 계층의 표준근로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액 또는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한도를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최고한도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의 근로소득이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4.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 근로소득,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본조의 적용에서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설비공 또는 선반공

㈏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

㈐ 모든 피보호자 중 75퍼센트의 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이와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갖는 자. 이 경우 근로소득은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근로소득 평균의 125퍼센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을 갖는 자

7. 제6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자인 남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차후 개정하는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를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남성 숙련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의해서 결정된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생계수당이 있으면 이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치의 임금을 채택하여야 한다.

10. 노령, 업무상 재해(근로불능의 경우는 제외), 장해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정기적 급부는 생계비의 상당한 변동의 결과로 일반 근로소득수준에 큰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6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서 급여액과 급여사유의 존속기간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서 본절의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최소한 보통 성인 남성 근로자의 임금액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동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액수에 달하여야 한다.

2.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과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3.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적용에서 보통 성인 남성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 제5항의 규정에 기하여 선정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5. 제4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자인 남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차후 개정하는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 성인 남성근로자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 성인 남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의해서 결정된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생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치의 임금을 채택하여야 한다.

8. 노령, 업무상 재해(근로불능의 경우를 제외), 장해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정기적 급부는 생계비의 상당한 변동의 결과로 일반근로소득수준에 상당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7조]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 급여액은 소정의 급여비율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하는 급여비율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 ㈎호의 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당해 급여 이외의 자산액이 소정의 상당한 액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한 상당한 액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한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급여와 급여 이외 자산액의 합계액에서 ㈏의 상당한 액을 공제한 금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건강 및 상응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해당 급여액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각 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총액이 제66조의 규정 및 다음에 열거한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얻어진 급여총액을 3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에서 규정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제3절에 대해서는 제15조 (나)호의 규정

(2) 제5절에 대해서는 제27조 (나)호의 규정

(3) 제9절에 대해서는 제55조 (나)호의 규정

(4) 제10절에 대해서는 제61조 (나)호의 규정

<부속표> 표준수급자에 대한 정기적 급부

절	급여사유	표준수급자	백분율
3	상 병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45
4	실 업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45
5	노 령	연금수급자격있는 배우자가 있는 남자	40
6	업 무 상 재 해 근 로 불 능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50
	장 해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50
	유 족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	40
8	모 성	여자	45
9	장 해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40
10	유 족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과부	40

제12절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균등우대

[제68조] 1. 외국인 거주자는 자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급여 또는 급여의 부분 및 과도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및 자국의 영역외에서 생활하는 자국인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갹출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당해 절의 의무를 수락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인 피보호자는 당해 절에 관하여 자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이 절의 적용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규정한 양국간 또는 다수국가 사이의 협정의 존재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13절  공통규정

[제69조] 제2절 내지 제11절의 어떠한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 관계인이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아니한 기간

㈏ 관계인이 공적 비용 또는 사회보장단체 혹은 사업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다만, 이 생활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초과하는 급여부분은 수급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 관계인이 다른 사회보장급여(가족급여를 제외하며 현금에 한한다)를 받고 있는 기간 및 관계인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기간. 다만, 급여가 정지되는 부분은 당해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상의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관계인이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인의 의도적인 비행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적당한 경우에 관계인이 그 이용에 공여된 의료 혹은 재활에 관한 시설의 이용을 태만히 하고, 또는 급여사유의 발생 혹은 그 지속의 확인 혹은 수급자가 행해야 할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그 이용을 위해 제공된 직업안정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노동쟁의에 의한 조업중단의 직접적 결과로 실직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보호자의 과부가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기간

[제70조] 1. 모든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되거나 급여의 질․양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입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의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의 거부 또는 받은 의료의 질에 관한 이의에 대해서 적당한 기관에 제소할 권리를 가지며 제1항의 제소할 권리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의 처리를 위해 설치되고 또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특별한 심판기관이 이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제소할 권리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71조] 1. 이 협약에 의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당해 급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산이 적은 자가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고 회원국 및 각 종류에 속하는 피보호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보험기여금(insurance contribution), 세금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배합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2. 피보호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기여금(insurance contribution)의 총액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에 충당되는 재원의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에 의한 회원국의 급여는 가족급여 및 특별부문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재해급여를 제외하고는 그 모두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급여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균형에 관해서 필요한 보험수리의 연구 및 계산을 정기적으로 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급여의 변경, 보험기여금액(insurance contribution)의 변경 또는 당해 급여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의 변경에 앞서서 적절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72조] 1. 공공기관의 규제를 받는 단체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소정의 조건에 따라서 운영에 참가하거나 고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은 사용자 및 공적 기관의 대표자의 참여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여하는 단체 및 사업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 일반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절  기 타 규 정

[제73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절이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발행한 사유

㈏ 당해 절이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한 후에 발생하는 사유에 관계된 급여로서, 수급권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유래하는 경우

[제74조] 이 협약은 현존하는 어떠한 협약도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5조] 이 협약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장래 총회가 채택할 신협약이 그러한 취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신협약에서 명시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신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해서 신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75조에 의한 규정은 제121호(제29조), 제128호(제45조), 제130호(제36조) 협약에도 포함되어 있음.

[제7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법령에 관한 충분한 정보

㈏ 다음에 열거한 규정에서 정하는 통계적 조건의 충족에 대한 증거. 이 경우 국제노동기구의 이사회가 표시의 통일화에 관하여 행한 제안에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따르도록 한다.

(1) 피보호자의 수에 관해서 제9조(가)․(나)․(다)․(라)호, 제15조 (가)․(나)․(라)호, 제21조  (가)․(다)호, 제27조  (가)․(나)․(라)호, 제33조 (가)․(나)․호, 제41조 (가)․(나)․(라)호, 제48조 (가)․(나)․(다)호, 제55조 (가)․(나)․(라)호, 제61조 (가)․(나)․(라)호의 규정

(2) 급여액에 관해서, 제4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의 규정

(3) 상병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해서 제18조 제2항 (가)호의 규정

(4)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해서 제24조 제2항의 규정

(5) 피보호자인 근로자의 보험기여금이 재원 중 차지하는 비율에 관해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에서 그 비준에 있어서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후 행하는 통지에 있어서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1. 이 협약은 선원 또는 어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원 및 어민의 보호를 위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 의해서 채택된 1946년 선원연금 협약 중에 설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에서 그 비준에 의해서 의무를 수락한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로 된 근로자 또는 거주자에 관계된 백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원 및 어민을 근로자, 경제활동참가자 또는 거주자의 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5절  최종규정

[제78조] 이하 표준 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

[제82조] 폐기에 관한 표준최종규정에서 “이 협약 또는 제2절 내지 제10절에서 1 또는 2 이상의 절”을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예외로 한다.

부속서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

＊ 130호 협약의 부속서(본책 242쪽) 참조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957년)

제105호 협약

＊ 효력발생：1959년 1월 17일 (145개국 비준)

제105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하에 회원국은 다음 다섯가지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 정치․사회․경제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및 정치적 억압 또는 교육의 수단 (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이용하는 경우 (다) 노동 규제의 수단 (라)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 (마) 인종적․사회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7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0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문제를 심의하고,

1930년 강제근로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고,

1926년 노예협약이 강제근로가 노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1956년 노예제도, 노예거래 및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이 부채노예제 및 농노제의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1949년 임금보호협약이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박탈하는 형태의 지급수단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되어 있고 세계인권선언에 선언되어 있는 인권의 침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7년 강제근로폐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7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하에서 규정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이든 금지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및 정치적 또는 교육의 수단

㈏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을 동원 또는 이용하는 수단

㈐ 노동규율의 수단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인종적․사회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조에서 규정한 강제근로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폐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상업 및 사무부문의 주휴에 관한 협약(1957년)

제106호 협약

＊ 효력발생：1959년 3월 4일 (62개국 비준)

제10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7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0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상업 및 사무부문의 주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7년 주휴(상업 및 사무부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7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법정 임금결정제도,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여건에 맞는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국내법령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은 공사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기업, 시설 또는 행정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수습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가) 상업적 기업

(나)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업, 시설 및 행정기관(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다) 관계자가 제3조에 열거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공업, 광업, 운송업 또는 농업에서의 주휴에 관한 국내규칙 기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모든 기업의 영업부문

(2) 근로자가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의 부문

(3) 상업과 공업의 혼합기업

[제3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비준에 첨부되는 선언에서 지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에게도 이 협약이 적용된다.

(가)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시설 및 행정기관

(나) 우편 및 전기통신시설

(다) 신문사업장

(라) 극장 및 공중오락장

2.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 중에서 종전 선언에서 지정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그후의 선언으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한 연차보고에서 이 조 제1항에서 열거한 기업 중에서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에 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실시되었으며 또한 실시되려고 하는가와 그러한 기업에 이 협약의 점진적 적용이라는 목적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각국은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제도에 의해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다음 각호를 제외할 수 있다.

(가) 임금소득자가 아니거나 또는 임금소득자로 간주할 수 없는 사용자의 가족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나) 고위의 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제6조]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자는 이하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7일의 각 기간중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의 계속되는 주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주휴기간은 각 사업장의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3. 주휴기간은 국가 또는 지역적 전통이나 관행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한다.

4. 소수 종교의 전통 및 관행은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1. 근로의 성질, 기업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그 서비스의 수혜자나 근로자의 수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합한 기관은 사회적․경제적 고려를 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주휴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특별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자는 7일의 각 기간에 관하여 적어도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특별제도가 적용되는 부문이나, 그 일부분이 독립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6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4. 앞의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1. 다음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인 적용제외(휴가기간의 정지 또는 단축을 포함한다)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또는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합치하고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 재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건물 및 설비에 대한 긴급한 공사의 경우. 다만, 사업장의 통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나) 특별한 사정으로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용자가 통상적인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손괴되기 쉬운 상품의 손실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전항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적용제외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관계있는 자는 적어도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보상적 휴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임금이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자의 소득은 이 협약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삭감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1. 주휴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행정적 감독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때에는 그 규정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벌의 형식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에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제7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주휴제도가 적용되는 자 및 기업의 종류에 관한 도표

(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인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보

[제12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관련근로자에게 이 협약에서 정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국내법령, 중재재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전쟁 기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사태시 각국의 정부는 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국가가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1958년)

제108호 협약

＊ 효력발생：1961년 2월 19일 (59개국 비준)

제10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58년 4월 29일 제41차 회의를 개최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번째 의제인 국가가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호혜적 또는 국제적 승인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58년 선원의 신분증명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58년 5월 13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내에서 조합을 제외한 등록된 통상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선박내에서 자격에 관계없이 근무하는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누구를 선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한 후 그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자국인인 선원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의거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일치하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등급의 선원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국은 선원임을 증명하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여권은 본협약의 적용상 선원신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에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동영역내의 직업소개소에서 등록을 행한 기타의 선원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선원은 항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1. 선원신분증명서는 알기 쉬운 양식의 것이어야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로 작성되고 또한 어떠한 변경된 곳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에는 발급기관의 명칭 및 칭호, 발급일자 및 장소와 동 증명서가 이협약을 위한 선원신분증명서라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3. 선원의 신분증명서는 소지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성명의 전체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국적

㈑ 신체상의 특징

㈒ 사진

㈓ 서명 또는 소지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지문 날인

4. 회원국은 선원신분증명서를 외국선원에게 발급할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에는 국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그와 같은 기재는 그 국적의 결정적인 증거일 수는 없다.

5.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신분증명서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6. 진술한 여러조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원신분증명서의 정확한 양식 및 내용은 동증명서를 발급하는 회원국이 관련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7.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기타의 사항에 대해여는 국내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1. 선원으로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동영역에의 재입국이 허가되어야 한다.

2. 앞의 선원은 당해 증명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적어도 1년 기간은 재입국이 허가되어야 한다.

[제6조] 1. 회원국은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는 선원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에의 입국이 선박의 기항중에 있어서의 일시상륙을 위하여 요구될 때에는 그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에 적당한 기입을 위한 공란이 있는 경우에, 회원국은 또한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는 선원에 대하여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에의 입국이 다음 목적을 위하여 요구될 때에는 그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 자기가 소속하는 선박에의 승선 또는 다른 선박에의 이동

㈏ 타국에 있는 자기가 소속하는 선박에의 승선 또는 귀국을 위한 통과

㈐ 해당 회원국의 당국이 승인하는 기타의 목적

3. 회원국은 앞항에 명시한 목적을 위하여 자국영역에의 입국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선원, 관련 선박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하여, 또는 적당한 영역에 대하여, 선원의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에 관한 충분한 증거(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선원의 체재기간을 그 목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정할 수 있다.

4. 이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특정 개인에 의한 회원국의 영역에의 입국 또는 동영역내에 있어서의 체류를 거부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1958년)

제110호 협약

＊ 효력발생：1960년 1월 22일 (12개국 비준)

제110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58년 6월 4일 제 42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5의제인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의 문제를 심의하고, 현재 제협약이 보다 일반적으로 비준되고 또한 그 규정이 이들 협약의 적용범위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될 때까지 이 협약의 규정을 농원에 적용할 것을 촉진하고, 동시에 현재 농원에 적용되지 아니한 협약을 농원에 적용할 것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한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 예외적 조치로서 기대될 것을 결정하고, 이 문서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58년의 농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58년 6월 24일로 채택한다.

제Ⅰ부  일  반  규  정

[제1조] 1. 본협약의 적용상, “농원”이라 함은 고용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농업적 사업으로서, 열대 또는 아열대에 있으며, 상업적목적을 위하여, 주로 커피, 사탕수수, 고무, 바나나, 코코아, 코코넛, 땅콩, 목화, 담배, 섬유, 또는 파인애플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방적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며,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는 가족농지 또는 소규모농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다음 방법에 의하여 본 협약을 다른 농원에 적용할 수 있다.

㈎ 본조 제 1항에 든 농작물표에 다음 농작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추가하는 것. 쌀, 치커리, ,제라늄,

㈏ 본조 제 1항에 들지 아니한 종류의 사업으로서 국내법 또는 국내관례에 의하여 농원으로서 분류되는 것을 제 1항에 정한 농원에 추가하는 것, 전기의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당해 회원국의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적용상, 농원이라 함은 토상 농원생산물의 제1차적 가공을 행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제2조]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회원국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출신, 부족 또는 노동조합 소속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농원 근로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1.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제Ⅰ부

⑵ 제Ⅳ부, 제Ⅸ부 및 제Ⅺ부

⑶ 제Ⅱ부, 제Ⅲ부, 제Ⅴ부, 제Ⅵ부, 제Ⅶ부, 제Ⅷ부, 제Ⅹ부, 제Ⅻ부 및 제ⅩⅢ부 중 적어도 2부

⑷ 제ⅩⅣ부

㈏ 본 협약에 의거한 의무의 주락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회원국의 비준에 첨부하는 선언에 그와 같이 제외된 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2. 본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해당 회원국의 연차보고에서 제외된 부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진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전제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협약의 어느 부를 제외한 각 회원국은 그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제외한 부에 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간주되며, 통보일로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본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본협약이 규정한 조건보다 관계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어떠한 법률, 규정, 관행 또는 협약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제Ⅱ부  고용, 모집 및 이주근로자

[제5조] 본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상 모집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의 근로를 노무지, 공적이민사무소나 직업소개소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경영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감독되는 사무소에서 획득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6조] 가장의 모집은 그 가족성원의 모집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재7조]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도,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면허되어, 행정청 또는 하나 그 이상의 특정한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업적 모집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용자, 사용자의 대리인, 사용자단체, 사용자에 의하여 보조되는 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에 의하여 보조되는 단체의 대리인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면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집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1. 모집된 근로자는 공무원 앞에 출두하여야 하며, 그 직원을 모집에 관한 법률 및 규직이 준수되었다는 것과 특히, 그 근로자가 위법한 압박을 받거나 또는 사기나 착오에 의하여 모집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모집된 근로자는 모집지에 가능한 한 편리하고 가까운 공무원 앞에 또는 상이한 행정청 하에 있는 지역에서 모집된 근로자에 있어서는 늦어도 모집지를 떠나는 장소의 공무원 앞에 출두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있는 기관은 모집된 근로자로서 모집지 또는 그 부근에서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각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기관이 정하는 사항, 예를 들면 근로자의 신원, 장래의 고용조건 및 근로자에 대하여 마련된 임금의 선불을 포함하는 채용증서, 노동수첩 또는 가계약서 등의 서류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의 채택을 실행가능하고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1. 모든 모집된 근로자는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근로자가 모집지로부터 원거리인 장소에서의 노무를 위하여 모집되거나, 또는 상이한 행정청 하에 있는 지역에서의 노무를 위하여 일지역에서 모집된 경우에는, 모집지에 편리하고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또는 상이한 행정청 하에 있는 지역에서의 노무를 위하여 한 지역에서 모집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늦어도 모집지를 떠나는 장소에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자가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앞에 출두할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이 다음 사항을 확인할 때는 의학적 검사에 앞서 그 근로자가 출발하는 것을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모집지의 부근 또는 출발지에서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불가능할 것,

㈏ 근로자가 여행 및 장래의 노무에 적합할 것.

㈐ 근로자가 노무지에 도착할 때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의학적 검사를 받을 것

4. 권한있는 기관은 특히 모집된 근로자의 여행이 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간 및 상태에서 행하여 질 때에는, 모집된 근로자에게 출발전 및 근로지도착 후 의학적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은 모집된 근로자를 풍토 및 환경에 순응시키고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모집자 또는 사용자는 가능할 때에는 언제든지 모집된 근로자를 노무지까지 수송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이 전기의 운송에 적합하고, 선량한 위생상태에 있는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장거리여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의료 및 복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시설을 비치할 것,

3. 모집된 근로자가 노무지까지 도보로 장거리여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매일의 여정이 근로자의 건강 및 체력의 유지에 적합할 것,

㈏ 근로자의 이동 정도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주된 경로의 적당한 장소에 휴식처 또는 휴식숙소를 설비하여, 적당한 위생상태에서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모집된 근로자가 집단으로 노무지까지 장거리여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책임있는 자에 의하여 호송되어야 한다.

[제13조] 1. 모집된 근로자의 노무지까지의 여비(여행 중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는 모집자 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모집자 또는 사용자는 모집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지까지의 여행 중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특히 지방 사정에 따라 적당하고 충분한 식료품, 음료수, 연료와 취사도구, 피복과 담요를 포함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모집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자 또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 노무지까지의 여행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근로불능으로 된 자

㈏ 의학적검사에 의하여 노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 개인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인하여 모집 후 고용되지 아니한 자

㈑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모집된 자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자

[제15조] 모집된 근로자의 가족이 노무지까지 근로자와 동행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여행 중 그 건강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 본협약 제 12조 및 13조의 규정은 전기 가족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될 때에는 그 가족도 또한 송환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노무지까지의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가족은 송환되어야 한다.

[제16조] 권한있는 기관은 임금의 선불에 관하여 모집된 근로자에게 지불될 금액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선불이 이루어질 조건을 규제하여야 한다.

[제17조] 1. 본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의 국내의 법률 및 규칙이 허용하는 한, 이민에 관한 그릇된 선전에 대하여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회원국과 협력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18조] 각 회원국은 적당한 경우에는 그 관할권 안에서, 농원에서 고용되는 이민의 출발, 여행 및 수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본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 안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책임있는 적당한 의료시설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및 도착시에, 농원에서 고용되는 이민 및 이에 동향하거나 후에 합류하도록 허가된 그 가족이 적당한 건강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것,

㈏ 농원에서 고용되는 이민과 그 가족이 출발할 때, 여행중 및 목적지에 도착할 때 적당한 의료 및 양호한 위생상태를 향유할 것을 확보할 것

제Ⅲ부 고용계약 및 형벌의 폐지

[제20조] 1. 관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률 및(또는) 규칙은 문서 혹은 구두를 불문하고 계약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해진 근무기간의 최대한을 정하여야 한다.

2. 장기적이고도 비용이 드는 여행을 수반하지 않는 고용계약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해질 근무기간의 최대한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12개월,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장기적이고도 비용이 드는 여행을 수반하는 고용계약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해질 근무기간의 최대한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2년,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사용자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비육체적 근로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본협약의 이 부의 규정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이 제외는 한 지역의 모든 농원근로자, 특정농작물의 생산에 종사하는 농원근로자, 특정 사업의 근로자 또는 특별종류의 농원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 농원근로자에 의한 고용계약 기간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 재판을 부과하고 있는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모든 이러한 형사적 재판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조의 조치는 즉시 적용되는 적당한 조치에 의하여 그와 같은 전조의 형사적제재를 모두 폐지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본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상 계약의 위반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근로자가 계약에 정한 업무를 개시 또는 수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불이행하는 것

㈏ 근로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

㈐ 근로자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하는 것

㈑ 근로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

제Ⅳ부  임    금

[제24조] 1. 관계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자유롭게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한다.

2.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하여 적당한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를 포함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와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적당한 경우에는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률은 관계사용자 및 관계근로자를 구속하며, 이를 인하할 수 없다

[제25조] 1.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관계사용자 및 관계 근로자에게 현행 최저임금률을 알릴 것과 최저임금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 율의 이하로써 임금이 지불되지 아니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당해국의 농원이 놓인 상태에 필요하며 적당한 감독, 검사 및 처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률이하의 임금을 받은 자는 국내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법 또는 기타의 적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불부족액을 회수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금전으로 지불될 임금은 법화로서만 지불되어야 하며, 약속어음, 증서, 쿠폰 또는 법화로 표시되는 기타 형 식에 의한 지불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27조] 1.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지불이 관습으로 되어 있거나 유리할 경우에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규정에 의하여,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할 수 있다.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 및 유해한 약품에 의한 임금의 지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물 급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적인 사용과 이익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식료, 주거, 의류, 기타 생필품 및 용역이 보수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하여 그 환가가 적당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임금은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근로자가 다른 방법에 의한 지불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근로자가 자기의 임금을 처분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

[제30조] 1. 사업에 부대하여, 근로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작업장매점이 설치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관계 근로자는 그 매점이나 시설을 이용할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2. 다른 매점 또는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공정하고 타당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고 시설이 제공될 것 또는 사용자가 설치하는 매점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관계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1.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하는 조건과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전기의 공제가 허용되는 조건과 한도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로서 고용 또는 그 유지를 위해 사용자,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직업소개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폐지되어야 한다.

[제33조]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하는 임금의 지불을 확보하는 다른 적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지불의 간격을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불되어야 할 모든 임금의 최종적 결제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적용할 법률이나 규칙, 협약 또는 재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타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34조]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고 용이하게 이해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릴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고용되는 임금에 관한 조건(이 조건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기전 및 변경이 있을 때에 알려야 한다.)

㈏ 관계급여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의 세목(이 세목은 변동이 있는 한 임금이 지불될 때마다 알려야 한다)

[제35조] 본 협약의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실시하는 법령은

㈎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 준수에 관하여 책임을 질 자를 정하여야 한다.

㈐ 그 위반에 대하여 적당한 형벌 또는 다른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 모든 적당한 경우에, 승인된 양식 및 방법에 의한 적당한 기록의 비치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Ⅴ부  연차유급휴가

[제36조] 농원에서 고용되는 근로자는 동일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계속 근무한 후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7조] 1. 본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농원에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농원에서의 유급휴가는, 적당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농원에서의 유급휴가의 규제를 특별한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부여할 수 있다.

3. 농원에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허용할 때에는,

㈎ 관계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충분한 예비적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직업 또는 직무상 특히 자격을 가진 기타의 자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협의하는 것을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자와도 충분한 예비적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관계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의 법률 및 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범위안에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유급휴가의 규제에 참여하거나 협의를 받아야 하며, 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제38조] 필요한 계속근무의 최단기간 및 연차유급휴가의 최단기간은 국내의 법률이나 규제,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농원에서의 유급휴가의 규제를 위임받을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적당한 경우에는, 농원에 있어서의 유급휴가의 규제에 관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다음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성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연소근로자에게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다 유리한 대우

㈏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기간의 증가

㈐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연차유급휴가를 얻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나 확립된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최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한 휴면 또는 그에 대신하는 임금의 지불

㈑ 공휴일, 관습에 의한 휴일과 주말기간 및 질병 또는 사고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취업의 일시적 중단으로서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정하여진 범위안에 든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로부터의 제외

[제40조] 1. 이 협약이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얻는 모든 자는 휴가의 전기간에 대하여 그 자의 통상보수이하를 부회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본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보수를 받는다.

2. 휴가에 관하여 지불되는 보수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농원에 있어서의 유급휴가의 규제를 위임받는 특별기관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3. 휴가를 얻는 자의 보수가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휴가에 관하여 그 현물급여와 동가의 현금을 지불할 것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1조] 연차유급휴가를 받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약은 무효이다.

[제42조] 부여되어야 할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한 자는 이 협약의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휴가의 각 일에 관하여 제40조에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제Ⅵ부  주    휴

[제43조] 1. 다음 제조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원근로자는 7일의 기간마다 적어도 연속 24시간을 포함하는 휴게기간을 향유한다.

2. 이 휴게기간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각 농원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3. 그 기간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해국 또는 당해지방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확립된 날과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44조] 1. 각 회원국은 모든 적당한 인도적 및 경제적 사정을 특히 고려하고 동시에 책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한 후 제43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외(정비 또는 단축을 포함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2. 그 협의는 현행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어 있는 예외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각 회원국은 협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이미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정지 또는 단축에 대한 대표적인 휴게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한 두어야 한다.

제Ⅶ부  출산에 관한 보호

[제46조] 이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상 “여자”라 함은 연령, 국적, 인종 또는 신앙을 불문하고 기혼이거나 미혼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여성을 말하며 그리고 “자녀”라 함은 적자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자녀를 말한다.

[제47조] 1. 이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여자는 출산예정일에 관한 적당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산휴가를 얻는 권리를 가진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후 출산휴가에 대한 자격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출산전 12개월간에 동일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되고 있었든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의 합계에 있어서 15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출산휴가의 기간은 적어도 12주간이어야 하며, 출산후의 강제적 휴가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출산후의 강제적휴가의 기간은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6주간이내여서는 아니된다. 출산휴가의 잔여기간을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예정일전에 일부를 강제적 휴가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부여할 수 있다.

5. 출산예정일전의 휴가는 출산예정일과 실제출산일간에 경과한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산후에 취할 강제적 휴가의 기간은 이로 인하여 단축되어서는 아니된다.

6. 임신에 기인한다는 상당한 증명이 있는 질병에 관하여는 국내의 법령으로 출산전의 추가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최종기간은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수 있다.

7. 출산에 기인한다는 상당한 증명이 있는 질병에 관하여는 여자는 출산후의 휴가의 연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최종기간은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수 있다.

8.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휴가전의 기간중에는 유해한 종류의 작업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8조] 1.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에 의한 결근기간중 여자는 금전 및 의료의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금전급부의 비율은 적당한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 및 그 자녀가 충분하고 건강한 생계를 영위하는데 만족스러운 급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의료급부는 자격있는 조산원 또는 의사에 의한 출산전, 출산 및 출산후의 간호와 필요한 경우의 입원비를 포함한다. 의사 및 공사병원의 선택의 자유는 실행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4. 출산급부를 부여하는 강제적 사회보장제도에 의거하여 지불될 거출금 및 지불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조세로서 전기의 급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것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양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를 불문하고 또 성별의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사업에 고용되는 남녀총수에 관하여 지불되어야 한다.

[제49조] 1. 여자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그것 때문에 그 작업을 중단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양육을 위한 작업의 중단은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따라 규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이에 응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제되는 경우에는 당해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0조] 1. 여자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에 의한 결근기간중 그 사용자가 해고의 통고를 하거나 또는 그 기간중 만기가 되는 때에 해고의 통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2. 여자가 임신되어 있거나 또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Ⅷ부  근로자 보상

[제51조] 이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회원국은 근로자의 사용에 의거하여 또는 사용중에 일어난 재해로 인한 신체상 상해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해당 회원국의 법률 및 규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2조] 1. 이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그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상 상해를 받은 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근로자보상에 관한 대우를 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대우의 균등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그거처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이 원칙에 의거하여 그 회원국의 영역밖에서 하여야 할 지불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필요할 때에는 관계 회원국의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제53조] 한 회원국의 영영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역안에 있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동안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전기 다른 회원국의 법률 및 규칙으로 규제되어야 함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회원국간에 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Ⅸ부  단결과 및 단체교섭권

[제54조] 사용자 및 근로자가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체결하는 권리는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제55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사를 위한 모든 절차는 될 수 있는 한 간단하며 신속하여야 한다.

[제56조] 1.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는 분쟁을 피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조정에 의하여 공정한 해결에 도달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조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고 그 대표를 이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기기관의 활동을 조건으로 하여 공무원은 분쟁의 조사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조정의 촉진과 당사자가 공정한 해결에 도달하도록 조력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실행가능할 때에는 이 공무원은 전기직무를 위하여 특히 선임되어야 한다.

[제57조] 1.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관을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2. 관계사용자 및 관계근로자의 대표(각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표를 포함한다.)는 실행가능할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방법 및 범위에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동수의 인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전기 기관의 운영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8조] 1. 근로자는 고용에 관한 반조합적인 차별대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전기의 보호는 특히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 조합원이란 이유로 또는 근로시간외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내에 조합활동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그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

[제59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임무수행 또는 관리에 관하여 상호간 상호대리인 또는 구성원을 통하여 행하는 간섭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2. 특히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지배되는 근로단체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를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근로자단체에 경리상의 원조 또는 다른 원조를 제공하는 행위는 본조의 의미상의 간섭으로 간과된다.

[제60조] 전제조항에서 정한 단결권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단체협약에 의하여 고용조건을 규제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간의 자주적 교섭을 위한 기구의 충분한 발달 및 이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Ⅹ부  결사의 자유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관계단체의 규칙에 따를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63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한 자유 하에 그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관리와 활동을 정하여 그 계획을 입안할 권리를 가진다.

2. 공적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억제하여야 한다.

[제64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또는 그 활동을 정지당하지 아니한다.

[제65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 및 총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 연합 또는 총연합은 근로자의 국제단체 및 사용자의 국제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각 연합 및 총연합에 적용한다.

[제67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그 연합 및 총연합에 의한 법인격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62조,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서는 아니된다.

[제68조] 1. 근로자, 사용자 및 그 각 단체는 이 협약의 이 부에 규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개인 또는 조직된 집단과 동일하게 그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국가의 법률은 이 협약의 이 부에서 정하는 보장을 해쳐서는 아니되며, 그것을 해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9조] 이 협약의 이 부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제70조] 이 협약의 이 부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자유로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Ⅺ부  근  로  감  독

[제7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근로감독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2조] 근로감독기관은 적당한 훈련을 받은 감독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3조] 근로자 및 그 대표자에게 감독관과 자유로이 연락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4조] 1. 근로감독제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감독조건 및 작업중의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규, 예를 근로시간, 임금, 안전, 건강 및 복지, 아동과 년소자의 고용 그리고 다른 관계사항에 관한 규정의 실시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확보할 것

㈏ 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것

㈐ 현행법규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결함 또는 폐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

2. 근로감독관에게 위임되는 기타의 직무는 근로감독관 본래의 직무의 실효적인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권위와 공정을 조금이라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75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관과 이와 동종의 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정부기관 및 공사의 시설간의 유효한 협력

㈏ 근로감독기관의 직원과 사용자 및 근로자 또는 그 단체간의 노력

[제76조] 감독직원은 신분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직업의 안정이 보장되고 정부의 갱송 및 부당한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관게없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77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사항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적당한 설비를 가지고 또한 모든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방의 사무소

㈏ 적당한 공공의 교통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통상의 편익

2.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잡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8조] 1. 정당한 증명서를 소지하는 근로감독관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⑴ 감독을 받을 사업장에 주야 언제든지 자유롭고 예고없이 출입하는 것

⑵ 감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어떠한 장소에도 주야 출입하는 것

⑶ 법규가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검사 또는 심문을 행하는 것.  특히

㈎ 법규의 적용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또는 사업의 직원을 심문하는 것.

㈏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장부, 대장 또는 기타 서류가 법규에 적합한 여부 확인 및 이 서류의 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 법규에 의하여 요구되는 게시를 행하게 하는 것.

㈑ 사용되거나 취급되는 원료 및 재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거하는 것. 다만,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원료 또는 재료를 수거하는 것을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임검(臨檢)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임검(臨檢)을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9조] 법률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예외를 유보하고 근로감독관은

㈎ 그 감독하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당한다.

㈏ 직무상 지득한 제조상이나 상업상의 비밀 또는 작업공정을 퇴직한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적당한 형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 시설의 결함 또는 법규의 위반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진정에 관하여 그 출처를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러한 진정을 수리한 결과로서 임검(臨檢)을 행하였다는 것을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80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하여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감독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효과적인 적용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한도까지 빈번하고 완전하게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2조] 1.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실시될 법규에 위반하거나 또는 이것을 준수하는 것을 해태하는 자는 사전경고 없이 신속한 사법상의 절차에 회부된다. 다만, 정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예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의 법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그 재량에 의하여 사법상의 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으로 계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제83조]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실시될 법규의 위반 및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의 방해에 관하여 적당한 형벌을 국내의 법령으로 규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의 감독사무소는 각각 그 감독활동의 결과에 관한 정기보고를 중앙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보고는 중앙기관이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 기관이 수시로 정하는 사항을 취급한다. 이 보고는 적어도 중앙기관이 정하는 회수만큼(어떠한 경우에도 년1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Ⅻ부  주    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농원근로자에게 적당한 주거를 제공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86조] 1. 권한있는 공적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될 주거의 최저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 기관은 실행가능할 때에는 주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최저기준은 다음 사항에 관한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될 건축재료

㈏ 주거의 최저의 크기, 설계, 환기 및 방의 면적과 높이

㈐ 베란다의 면적, 요리, 세탁, 저장, 수도 및 위생시설

[제87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질 법규의 위반에 관하여 적당한 형벌을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8조] 1. 사용자에 의하여 주거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농원근로자에 대한 주거조건은 국내관습 또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확립된 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거주근로자가 해고될 때에는 언제든지 주거를 비우기 위하여 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 기간은 법률로서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정된 교섭기관에 의하여 또는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Ⅷ부  의    료

[제89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 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농원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적당한 의료시설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90조] 1. 의료시설의 기준은 공적기관이 정하여야 한다. 이 시설은 관계있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당하며 충분한 수의 자격있는 직원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2. 이 시설은 권한있는 공적기관에 의하여 설치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기준, 관습 및 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91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농원지역의 유행풍토병을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Ⅸ부  최  종  규  정

[제9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958년)

제111호 협약

＊ 효력발생：1961년 11월 15일 (141개국 비준)

제111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근본 목표를 협약 비준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차별이란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사회적 출신성분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균등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본 협약에서는 직업훈련․고용․특정직업에의 접근․고용계약과 조건을 다루고 있다. 협약 비준국은 협약의 기본정책에 위반되는 법조항을 철폐하고 행정조치 및 관행을 수정해야 하며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이행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주도의 고용이나 직업지도․훈련․직업소개 활동에 있어서 협약의 기본정책이 견지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58년 6월 4일 제4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대우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필라델피아 선언이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또는 성별의 차별없이, 자유와 존엄 및 경제적 보장과 기회균등의 조건에 있어서,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차별대우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여 선언된 권리의 침해임을 고려하여,

1958년의 차별대우(고용 및 직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조약을 1958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 적용상, “차별대우”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

㈏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다른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당해회원국이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단체 및 기타 적합한 단체와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

2.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차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에서, “고용” 및 “직업”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는 것, 고용되는 것 및 개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과 고용조건을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차별대우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용 또는 직업에 관한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방침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국내의 사정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 앞의 방침의 인정 및 준수를 촉진함에 있어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및 기타 적합한 단체의 협력을 얻을 것.

㈏ 앞의 방침의 인정 및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법령을 제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촉진할 것.

㈐ 앞의 방침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모든 법령의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상의 모든 명령 또는 관행을 수정할 것.

㈑ 국가기관의 직접 관리하에 있는 고용에 있어서, 앞의 방침에 따를 것.

㈒ 국가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있어서, 앞의방침의 준수를 확보할 것.

㈓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 앞의 방침에 따라 취한 조치 및 그 결과를 기재할 것.

[제4조]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활동에 관하여 정당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차별대우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개인은 국내의 관행에 따라 설치되는 권한있는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1. 국제노동기구의 총회가 채택한 다른 협약 또는 권고에서 정한 보호 또는 원조에 관한 특별한 조치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모든 회원국은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와 협의한 후 성별, 연령, 신체장애, 부양책임 또는 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 또는 원조가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본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규정에 따라 비본토지역에 본협약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ㅊ

어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59년)

제113호 협약

＊ 효력발생：1959. 6. 19 (29개국 비준)

제11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59년 6월 3일 제43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5의제에 포함된 어선원의 건강검사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며,

1959년의 건강감사(어선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59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어선”이라 함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염수에서 해상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 및 주정을 말한다.

2. 관할청은 관계있는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통상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항해하는 선박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이 협약은 항만 또는 하구에서의 어업이나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어로를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해상에서의 근무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로서 관할청이 승인하는 의사에 의하여 서명된 것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자격으로도 어선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1. 관할청은 관계있는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건강진단의 내용 및 건강증명서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연령 및 종사하는 직무의 성질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건강증명서는 특히 해상근무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그 사람을 해상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염려가 있는 질병 또는 선내의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려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 1. 21세 미만의 연소자의 건강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효력을 가진다.

2. 21세 이상인 사람의 건강증명서는 관할청이 정하는 기간 효력을 가진다.

3.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항해중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항해의 종료시까지 연속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진단의 결과 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된 사람이 어선소유자, 어선소유자단체 또는 어선원단체로부터 독립된 의사심사원에 의한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1959년)

제114호 협약

＊ 효력발생：1961년 11월 7일 (22개국 비준)

제114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59년 6월13일 제43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5의제에 포함된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며,

1959년의 어선원의 고용계약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59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어선”이라 함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염수에서 해상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 및 주청으로서 등록되거나 증표가 교부된 것을 말한다.

2. 관할청은 관계있는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모양 및 크기를 결정한 어선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관할청은 이 협약에서 취급되고 있는 문제가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소유자단체의 어선원단체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을 개개의 고용계약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상 “어선원(fisherman)”이라 함은 자격에 관계없이 어선내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며 해원명부에 기재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도선사, 연습생 정식으로 수습계약을 체결한 수습생, 군함의 승무원 및 정부에 영속적으로 근무하는 기타의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1. 고용계약은 어선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어선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어선원 및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조자에게는 고용계약을 서명하기전에 검토하기 위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관할청에 의한 적당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선원은 국내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고용계약에 서명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의 조항이 서면으로 관할청에 제출되었다는 것과 어선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어선원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것을 그 기관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준수된 것으로 본다.

4. 어선원이 고용계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규정을 국내법에 두어야 한다.

5. 고용계약에는 국내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6. 국내법에는 고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타의 절차 및 보장으로서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1. 당사자가 고용계약에 관한 재판관할에 관하여 통상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을 의도하는 조항을 그 계약에 설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고용에 관한 기록은 모든 어선원에 관하여 관할청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각 항해 또는 조업의 종료시에는 그 항해 또는 조업에 관한 각 어선원의 근무기록을 관계 어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근무수첩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6조] 1. 고용계약은 일정한 기간 또는 특정한 항해에 관하여 또는 국내법으로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2. 고용계약에는 당사자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국내법 또는 규칙에 의하여 별도방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결과 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선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

㈏ 고용계약의 성립장소 및 연월일

㈐ 어선원이 승선근무를 약속한 어선의 명칭

㈑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항해를 예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항해

㈒ 어선원이 고용된 자격

㈓ 가능한 경우에는 어선원이 근무를 위하여 승선할 장소 및 연월일

㈔ 어선원에게 지급될 식량의 준비. 다만, 국내법이 다른 제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임금액, 어선원이 이익배당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배당률 및 그 계산방법, 또는 어선원이 위의 결합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임금액, 배당률 및 그 계상방법 그리고 합의된 최저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 고용계약의 종료 및 그 조건, 즉

⑴ 고용계약이 일정한 기간에 관하여 체결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일

⑵ 고용계약이 특정한 항해에 관하여 체결되었을 때에는 목적항 및 도착후 어선원이 해고될 때까지의 기간

⑶ 고용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되었을 때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및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예고기간. 다만, 어선소유자측의 예고기간은 어선원측의 예고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기타 국내법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 국내법에 해원명부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할 것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해원명부에 고용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어선원에게 그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및 범위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관할청은 선내에서 어선원에게 고용조건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일정한 기간, 특정한 항해에 관하여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히 종료된다.

㈎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 어선원이 사망한 경우

㈐ 어선이 멸실되거나 또는 전혀 운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국내법으로 정하는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국내법, 단체협약 또는 개개의 고용계약에는 어선소유자 또는 선장이 어선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내법, 단체협약 또는 개개의 고용계약에는 어선원이 자기의 즉시 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협약의 규정은 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1960년)

제115호 협약

＊ 효력발생：1962년 6월 17일(47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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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 협약

	《주 요 내 용》
16세미만의 어떠한 근로자라도 전리방사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적절한 의학적 조언에 반하는 전리방사 노출의 염려가 있는 작업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현 상황에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 한 최저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떤 불필요한 노출도 없도록 해야 한다. 본 협약에는 비준국이 취해야할 다양한 조치, 전리방사선의 최대허용치 및 신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사선 물질의 최대허용치, 위험에 대한 경고, 예방조치에 대한 근로자들 교육, 노출작업 통보,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감독, 적절한 의료진단에 관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60년 6월 1일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60년의 방사선보호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60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1부  일 반 규 정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법령, 기업행동강령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본협약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본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2. 본 협약은 밀봉 혹은 비밀봉의 방사성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전리방사선 발생장치로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리방사선이 제한된 양이어서 제1조에서 규정한 본 협약의 보장방법중의 하나에 의해 적용이 면제되는 장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1.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하여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가능한 지식을 활용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달성을 위해 규칙 및 대책이 도입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로서 회원국이 이 협약의 비준후에 도입되는 것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은 이 협약상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본 협약의 비준에 앞서 채택한 조치를 가능한한 빨리 통지하여야 하며, 본협약의 비준시에 존재하던 기타의 조치에 관하여도 같은 수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할 때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될 방법 및 근로자의 범주를 제시하는 설명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그 문제에 관하여 달성된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본협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향후 조치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을 포함한 (나)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부  보 호 조 치

[제4조] 제2조에 규정한 활동은 이 부에 규정한 보호를 보장하도록 준비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모든 관계당사자는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제6조] 1.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의 물질로부터 신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리방사선의 최대허용선량 및 체내에 섭취할 수 있는 방사선물질의 최대허용량은 제1부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져야 한다.

2. 앞의 최대허용선량 및 최대허용량은 관련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7조] 1. 방사선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다음 근로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18세이상의 자

㈏ 18세미만의 자

2. 16세미만의 어떠한 근로자도 전리방사선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방사선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서 전리방사선 또는 방사선물질에 의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그 장소를 통과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전리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경고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방사선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 및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예방수단과 그 이유에 관하여, 취업전 및 취업중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10조] 법령은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전리방사선의 노출과 관련된 작업에 관하여, 동법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한 통보를 행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된 수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전리방사선 및 방사선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에 대하여 적당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제12조] 방사선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취업전 또는 취업직후에 적절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후에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방사선에의 노출의 성질이나 정도 또는 이 양자의 배합때문에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조에 규정한 본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한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적합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권한있는 기관에 대하여 그 정한 요건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방사선보호에 관한 유자격자는 근로자가 그 작업을 행하는 조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기술적검사의 결과 및 의학적 조언에 의거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어떠한 근로자도 적절한 의학적 조언에 반하는 전리방사선의 노출의 염려가 있는 작업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작업에 계속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본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의 본협약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적절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제 3 부  최 종 규 정

[제1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1962년)

제118호 협약

＊ 효력발생：1964년 4월 25일 (38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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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협약이 적용되는 다른 비준국 국민․난민․무국적자에게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균등처우는 급여 적용범위와 권리에 적용된다. 이 원칙은 비준국이 협약의무를 받아들인 모든 사회보장 분야에 적용된다. 균등처우는 거주조건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준국이 자국 영토내 국민들에게 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분야에서 협약의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본 협약은 공무원이나 전쟁희생자들을 위한 특별제도․공적부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급여(상병, 고령, 유족, 사망 일시급, 업무상 재해급여)는 수급자가 해외에 거주할 때에도 협약 비준국 국민과 해당분야에 대한 협약 의무사항을 받아들인 다른 비준국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회원국 영토내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가족급여는 회원국 국민과 그 분야의 협약의무를 받아들인 다른 비준국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협약에는 비준국은 이미 습득한 권리 및 습득과정에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2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6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2년 균등대우(사회보장)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2년 6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가) ‘법령’이라 함은 법률, 규칙,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나) ‘급여’라 함은 보전분 또는 증액분을 포함한 모든 급여, 수당 및 연금을 말한다.

(다) ‘경과적 제도하에서 주어지는 급여’라 함은 적용되는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에 소정의 연령에 달한 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또는 회원국의 현재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고 혹은 만료된 기간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로 주어지는 급여를 말한다.

(라) ‘사망일시금’이라 함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마) ‘거주’라 함은 통상의 거주를 말한다.

(바) ‘소정의’라 함은 ㈎호에 정해진 국내법령에 의해 또는 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사)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제1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아) ‘무국적자’라 함은 1954년 9월 28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조약 제1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 1. 각 회원국은 다음에 열거한 사회보장의 부문의 1 또는 2 이상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회원국이 당해 부문에 대해서 그 영역내에서 자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법령을 갖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 의료

(나) 상병급여

(다) 출산급여

(라) 장해급여

(마) 노령급여

(바) 유족급여

(사) 업무상 재해급여

(아) 실업급여

(자) 가족급여

2.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부문에 관해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3. 회원국은 그 비준시에 사회보장의 어떠한 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최초의 비준에서 명시하지 않았던 사회보장의 1 또는 2 이상의 부문에 대해서 차후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5. 제4항의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며 통지한 날로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이 협약상의 어떠한 부문에 대한 의무를 수락하고 있는 회원국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급여를 명시하는 설명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가) 피보호자나 그 사용자의 직접적인 재정적 참가 또는 직업활동에 종사한 기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급여

(나) 경과적 제도하에서 지급되는 급여

7. 제6항의 송부는 비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시점에 행하여야 한다. 차후 채택하는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 채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부문에 관해서 적용범위 및 수급권에 대해서 그 영역내에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 자국의 법령상 자국민에 대한 것과 균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의 국민의 유족에 대해서도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언급한 균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의 특정부문에 관한 법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문에 대해서 균등대우를 당해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 당해 부문의 급여에 관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균등대우는 거주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의 특정부문의 급여에 관한 균등대우에는 법령에 의해 그 부문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 거주의 조건을 붙이고 있는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 거주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6항 ㈎호에서 언급한 급여(의료, 상병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및 가족급여를 제외)의 지급은 당해 급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는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수급자(유족급여에서는 사망자)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거주했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가) 출산급여 및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청구의 제출 직전 6개월

(나) 상해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청구의 제출 직전 계속해서 5년, 유족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망 직전 계속해서 5년

(다) 노령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18세에 달한 후 10년(청구의 제출 직전 계속해서 5년의 요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경과적 제도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별단의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4. 급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필요에 따라 관계있는 회원국 사이의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5조] 1. 제4조의 규정 이외에도 관련 사회보장의 1 또는 2 이상의 부문에 있어서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자국민 및 당해 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상해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사망일시금 및 업무상 재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해 제8조의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외국거주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 제6항 ㈎호에서 언급한 종류의 상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은 관계 회원국이 제7조에서 정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본조의 규정은 경과적 제도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4조의 규정 이외에도 가족급여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자국인 및 가족급여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의 자녀들이 당해 회원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관련 회원국들이 합의한 조건 및 한도내에서 이러한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회원국들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관련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 전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의 국민이 법령에 따라 이미 획득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상기 계획은 특히 권리의 취득, 보전 또는 회복 및 급여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기간, 고용기간, 거주기간 및 유사한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규정하여야 한다.

3. 이렇게 결정된 상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에 요구되는 비용은 관련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서 관련 회원국 사이에서 분담하거나 수급자가 거주하는 영역이 속하는 회원국이 부담한다.

[제8조]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1935년 이주자의 연금권유지협약의 비준, 특정한 회원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한 동협약 규정의 적용 또는 당해 의무의 이행에 관한 다수국가 또는 2국간의 협정에 의해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른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취득과정에 있는 권리 및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대해서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과 전체적으로 적어도 동등한 조건으로 규정하는 회원국 사이의 협정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민 및 무국적자에게 적용한다.

2. 이 협약은 공무원이나 전쟁희생자를 위한 특별제도 또는 공적부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해서도 국제문서의 규정에 따라 그 회원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국내법령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자에게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적용 및 각각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실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호 무상으로 행정적인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1. 관련 회원국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사회보장 부문에 관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한 급여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후에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한 사회보장 부문에 관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의한 급여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다수국가 또는 2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협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13조] 이 협약은 어떠한 현행 협약도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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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사무부문의 위생에 관한 협약(1964년)

제120호 협약

＊ 효력발생：1966년 3월 29일(49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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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LO 주요 협약

제120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64년 6월 17일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상업 및 사무소에 있어서의 위생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64년의 위생(상업 및 사무)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64년 7월 8일 채택한다.

제1부 당사국의 의무

[제1조] 본 협약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 상업사무소

㈏ 근로자가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업체, 기관 및 행정시설

㈐ 당해자가 공업, 광업, 운송업 또는 농업에 있어서의 위생에 관한 국내의 법률, 규칙 또는 기타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로 상업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타 사업체, 기관 및 행정시설의 부문

[제2조] 권한있는 기관은 고용의 환경 및 조건이 본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기에 부적당할 경우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하여, 제1조에 언급한 특정종류의 사업체, 기관 또는 행정시설, 또는 그 부문을 본협약 규정의 정부 또는 일부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어떠한 사업체, 기관 또는 행정시설이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을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제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와 협의한 다음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또는 국내의 법률 및 관행에 합치되는 기타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4조] 본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 제2부에 규정된 일반원칙의 적용을 확보하는 제법령을 시행한다.

㈏ 1964년의 위생(상업 및 사무)권고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대해 국내사정상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이 협약의 규정을 발효시키는 제법령 및 1964년의 위생(상업 및 사무)권고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대해 국내사정상 실현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제법령도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제정되어야 한다.

[제6조] 1. 제5조에 언급된 제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 또는 기타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협약이 발효되는 방식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령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벌 형식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부 일 반 원 칙

[제7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 및 그 설비는 정돈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8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는 신선하고 정화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연, 인공 또는 이 두 가지의 충분하고 적절한 통풍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는 충분하고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하며, 작업장에는 가능한 한 자연조명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쾌적하고 일정한 온도가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제11조] 모든 작업장 및 작업위치는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치 배열되어야 한다.

[제12조] 충분한 양의 위생적인 생수 또는 기타 위생적인 음료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충분하고 적절한 세탁시설 및 화장실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충분하고 적절한 좌석을 근로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적당한 기회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5조] 작업중 착용하지 아니하는 의복을 갈아입고, 보관하고, 말릴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작업이 실시되는 지하 또는 창이 없는 구역은 적절한 위생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는 불쾌하고, 건강에 해롭거나, 유독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나 유해로운 물질, 공정 및 기술로부터 적절하고 실시가능한 조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작업의 성질상 필요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개인보호설비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로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을 가능한 한 적절하고 실시가능한 조치로 감소시켜야 한다.

[제19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각 사업체, 기관이나 행정시설 또는 그 일부분은 각각의 규모 및 야기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하며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자체의 의무실 또는 구급실을 유지하거나,

㈏ 여타 사업체 사무소, 기관이나 행정시설 또는 그 일부분과 공동으로 의무실 또는 구급실을 유지하거나 또는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급선반, 상자 또는 구급대를 보유한다.

제3부 최 종 규 정

[제2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1964년)

제121호 협약

＊ 효력발생：1967년 7월 28일(23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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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가 1964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48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급여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4년 7월 18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률, 명령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을 말한다.

㈐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광업,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위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경제활동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을 말한다.

㈑ ‘피부양자이다’라 함은 소정의 경우에 존재하리라고 추정되는 피부양 상태를 말한다.

㈒ ‘피부양자인 자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⑴ 의무교육 졸업연령과 15세 중에서 높은 쪽의 연령에도 도달하지 않은 자녀

⑵ 소정의 조건하에서 ⑴에서 정한 연령보다도 높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녀로 수습생이나 학생 또는 만성질병이나 심신장해로 어떠한 유상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국내법령이 ‘피부양자인 자녀’를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도 높은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자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2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비준시 부가하는 선언으로 이 협약 제5조, 제9조, 제3항 ㈏호, 제12조,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잠정적 적용제외를 원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적용제외를 원용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는 각각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다음 각호 중 하나를 명시한다.

㈎ 적용제외를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을 것

㈏ 당해 적용제외를 일정한 날 이후로는 원용하지 않을 것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급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제도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자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준시 부가하는 선언으로 이러한 자들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선원(어선원을 포함한다)

㈏ 공무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제4조 제2항 ㈑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의 백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된 범주에 속하는 자를 근로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차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 협약의 비준시 제외된 종류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통고를 할 수 있다.

[제4조] 1.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국내법령은 공공부문(협동조합을 포함)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수습생을 포함) 및 부양자의 사망의 경우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용제외를 정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시로 고용된 자

㈏ 가내근로자

㈐ 사용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사용자를 위한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동거하는 자

㈑ 기타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자 이외의 피용자 총수의 10퍼센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제5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급여에 관한 국내법령의 적용을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75퍼센트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수의 소정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로, 부양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소정의 범주에 속하는 수급권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급여사유는 업무상 재해에 기인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병적상태

㈏ 병적상태에 기인하고, 소득의 중단을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서 국내법령이 정하는 것

㈐ 경제능력의 완전 상실 혹은 소정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제능력의 일부 상실로서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거나 이에 상당하는 신체적 기능의 상실

㈑ 부양자의 사망 결과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수급권자가 입는 부양의 상실

[제7조] 1. 각 회원국은 ‘산업재해’의 정의(통근에 관계된 사고를 산업재해로 하는 조건을  포함)를 법령에 정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이 정의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통근에 관계된 사고가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 이외의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고 이 사회보장제도가 통근에 관계된 사고에 대해서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급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를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근에 관계된 사고는 ‘산업재해’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8조] 각 회원국은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

㈎ 소정의 조건하에서 직업병이라고 인정되는 질병(적어도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을 포함)의 목록을 법령으로 정할 것

㈏ 적어도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을 망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인 직업병의 일반적 정의를 법령으로 정할 것

㈐ 직업병의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또는(예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조건과는 상이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에 기인함을 확정하기 위한 기타의 규정으로 보충함으로써 ㈎호 규정에 합치하는 직업병의 목록을 법령으로 정할 것

[제9조] 1.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병적상태에 대해서는 의료 및 이와 관련된 급여

㈏ 제6조 ㈏, ㈐, ㈑호에서 규정하는 급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금급여

2. 수급자격은 고용기간, 보험기간, 기여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업병에 관해서는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에 대해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불능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다음의 경우 최초의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회원국의 법령이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대기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 이러한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적용제외를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2조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제10조] 1. 병적상태와 관련된 질병 및 이와 관련된 급여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일반의 및 전문의의 진료(왕진을 포함)

㈏ 치과진료

㈐ 가정 또는 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의 간호

㈑ 병원, 회복기 요양소, 장기 요양소(Senatorium) 기타 의료시설에의 수용

㈒ 치과용 치료재료, 약제, 기타 내과용 및 외과용 치료재료(보장구와 그 수선 및 필요한 경우의 재교부를 포함)와 안경

㈓ 의료와 유사하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하에서 행하는 진료

㈔ 가능한 경우 사업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조치

⑴ 정도가 중한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응급조치

⑵ 부상이 경미하고 근로의 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사후조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피해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모든 적당한 수단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11조] 1. 일반적 보건제도 또는 근로자를 위한 의료제도에 의하여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급여가 재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유자격자와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도록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한 규정들이 관계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작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비용을 상환하는 제도에 의해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급여의 범위, 기간 또는 비용이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규정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제10조 제2항에 정한 목적에 반하지 않고, 관계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작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의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 병원에서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료 및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가능한 전문의의 진료

㈐ 의사, 기타 자격 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 지급

㈑ 필요한 경우의 입원

㈒ 가능한 경우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사업자에서의 응급조치

[제13조] 일시적이거나 가벼운 근로불능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1.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지급기간의 만료시에 소정의 정도를 초과하여 존속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완전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급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급부로 하여야 한다.

3.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일부 상실로 상당한 정도의 것(소정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급여는 제2항의 정기적 급부에 대한 적당한 비율의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한다.

4.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일부 상실로 상당한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급여는 일시금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제력의 상실 정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정도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1.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기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재해를 입은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험 계산시 당해 정기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시금이 당해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특히 유리한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조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이 정기적 급부의 지급에 필요한 관리운영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기적 급부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된 바에 따라 보험 계산시 당해 정기적 급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체에 상해를 입은 자로 계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급부의 할증금이나 다른 부가급여 또는 특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제력의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 상실 정도의 변화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적 급부를 재검토․정지 또는 취소하는 요건은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1. 부양자의 사망과 관계된 현금급여는 사망자의 처(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편(신체의 장해가 있고 피부양자인) 및 피부양자인 자녀 및 기타 소정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하며, 이 정기적 급부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장해가 있고 피부양자인 남편에 대한 급여는 다른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이 협약에 의해서 요구되는 급여를 어느 정도 초과하고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 이외의 사회보장제도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에 의해서 요구되는 장해와 관계된 급여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당해 남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이 이외에 통상의 장의비를 하회하지 않는 소정액의 장의비를 지급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이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급여를 어느 정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소정의 요건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회원국이 정기적 급부의 지급에 필요한 관리운영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적 급부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바에 따라 보험 계산시 당해 정기적 급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의 경우에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 [별표 2]에서 열거하는 표준수급자에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등한 가족부양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별표 2]의 백분율을 곱한 금액을 최소한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가 그 소득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한 종전의 소득은 당해인이 속하고 있었던 종류의 기본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액 또는 급여 계산에 있어서 고려될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한도를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최고한도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이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과 대등하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소득,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적용에서 숙련남자육체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립공 또는 선반공

㈏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

㈐ 모든 피보호자 중 75퍼센트의 자의 소득과 비교하여 이와 대등하거나 초과하는 소득을 받는 자. 소득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소득 평균의 125퍼센트에 달하는 소득을 받는 자

7. 제6항 ㈏호의 적용에서 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피보호자인 남자경제활동종사자 또는 당해 피보호자인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 1948년 8월 27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그후 개정된 바 있는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며, 차후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남자근로자는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거나 국내법률이나 명령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이에 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해 정해지는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거나 그것에 근거하여, 또는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10. 정기적 급부는 소정의 최저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0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원인이 존재하는 기간중에 지급된 가족수당액의 합계액이 당해 급여의 원인에 [별표 2]에서 열거하는 표준수급자에 있어서 보통성년 남자근로자의 임금액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액의 합계액에 [별표 2]의 백분율을 곱하여 얻은 액수에 달하도록 한다.

2. 보통성년 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액, 가족수당은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본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보통 성인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야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5. 제4항 ㈏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의 원인에 관련이 있는 남자보호대상자(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갖는 경제활동의 대분류 중에서 이들 남자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갖는 중분류에 고용되어 있는 자들 중에서 선정한다. 이를 위해 1948년 8월 29일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되고, 그후 개정된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며, 차후 그것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성년 남자근로자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성년 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거나 국내법령 적용이 있는 경우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습에 의해 정해지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치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8. 정기적 급부는 소정의 최저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1조] 1.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생계비가 크게 변동하여 일반 임금수준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제1항의 재검토의 결과와 취해진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다음의 기간중이거나 다음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아니한 기간

㈏ 관계자가 공공비용 또는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업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 관계자가 허위로 청구한 경우

㈑ 업무상 재해 관계자의 형사상의 범죄에 기인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 관계자가 스스로 야기한 주취(酒醉)상태나 중독상태 또는 관계자의 중대하고 의도적인 비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 또는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에 관한 시설의 이용을 해태하거나 급여사유의 발생이나 계속의 증명 또는 수급권자의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유가족인 배우자가 다른 자와 배우자로 동거하고 있는 기간

2. 지급되지 아니한 현금급여 중 일부는 소정의 요건과 한도내에서 피보호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제23조] 1. 모든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된 경우나 급여의 양․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입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부서가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 거부 또는 지급된 의료급여의 질에 대한 청구인의 제1항의 제소권은 적절한 기관에 의해 심사받을 권리로 갈음할 수 있다.

3. 업무상 재해급여 또는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고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특별한 재정기관이 청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소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24조] 1. 공공기관의 규제를 받는 제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부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보호자의 대표자는 소정의 요건에 따라 운영에 참가하거나 고문의 자격으로 이에 참여한다. 사용자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한 급여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1.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신체에 장해를 입은 자가 가능한 한 종전의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성과 능력상으로 보아 가장 적당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재활에 관한 시설의 제공

㈐ 신체에 장해를 입은 자가 적당한 직업을 갖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

2. 회원국은 산업재해 사고의 빈도 및 강도에 관한 정보를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가능한한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 회원국은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해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제28조] 1. 이 협약은 1921년 근로자보상(농업) 협약, 1925년 근로자보상(산업재해) 협약, 1925년 근로자보상(직업상) 협약 및 1943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개정)을 개정한다.

2. 1934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개정)의 당사국인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은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1934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다만,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934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개정)에 대해서 새로이 비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29조] 1952년의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6절의 규정 및 기타 절의 관계규정은 동협약 제74조에 따라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한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협약상 의무의 수락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협약 제6절의 규정 및 기타 절의 관계규정의 의무를 수락하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이 협약이 취급하는 사항에 관해 장래 총회가 채택하는 협약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에 명시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당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한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별표 1〕의 개정에 관한 문제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회기에 그 개정을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할 수 있다.

2. 〔별표 2〕의 개정은 이미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에 대해서는 당해 회원국이 그 개정의 수락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는 시기에 효력을 발생한다.

3. 〔별표 2〕의 개정은 총회가 그 개정을 채택하는 시기에 별단의 결정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총회가 그 개정을 채택함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제3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별표 1〕 직업병 목록

직 업 병	당해 위험작업
1. 조직경화성의 광물성 분진에 의한 진폐(규폐․탄폐․석면폐) 및 규폐성 폐결핵, 단, 규폐는 노동불능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인 경우에 한함.	당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
2. 베릴륨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3. 인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명 4. 크롬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5. 망간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6. 비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7. 수은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8. 납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직 업 병	당해 위험작업
9. 이황화탄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0. 지방족 탄화수소의 독성 할로겐 유도체로 인한질병 11. 벤젠 또는 그 독성 동족체로 인한 질병 12. 벤젠 또는 그 동족체의 독성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질병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3. 전리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전리 방사선에의 노출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14. 타르, 피치, 역청, 광물유, 안트라센 또는 이들 화합물제품 잔재로 인한 피부의 모든 작업 원발성 상피암	당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
15. 탄저병 감염	탄저병에 감염된 동물에 관련된 작업 동물의 사체 또는 그 일부(가죽, 발굽, 뿔을 포함)의 취급 탄저병에 감염된 동물 또는 동물의 사체로 감염될 우려가 있는 상품의 적하, 운반, 운송

〔별표 2〕  표준수급자에 대한 정기지급

사 고	표 준 수 급 자	백분율(%)
1. 일시적인 또는 가벼운 노동불능 2. 소득능력의 완전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3. 부양자의 사망	처와 두 자녀를 가진 자 상 동 두 자녀가 있는 과부	60 60 50

〔부속서〕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표

〔별표 1〕  직업병 목록(1980년)

직 업 병	당해 위험작업
1. 조직경화성의 광물성 분진에 의한 진폐(규폐․탄폐․석면폐) 및 규폐성 폐결핵, 단, 규폐는 노동불능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인 경우에 한함.	당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
2. 중금속 분진으로 인한 기관지 폐질환 3. 면, 아마, 대마, 사이잘마 등의 분진에 의한 기관지 폐질환(면폐증) 4. 작업과정에서 발생하고 인식되는 감각 또는 자극에 의한 작업성 천식 5. 소정의 유기분진 흡입으로 인한 외인성, 알레르기성 폐포염 6. 베릴륨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7. 카드뮴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8. 인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9. 크롬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0. 망간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1. 비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2. 수은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3. 납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4. 불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5. 이황화탄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6. 지방족 탄화수소의 독성 할로겐 유도체로 인한 질병 17. 벤젠 또는 그 독성 동족체로 인한 질병 18. 벤젠 및 그 동족체의 독성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질병 19.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기타 질산에스테르로 인한 질병 20. 알콜 글리콜 케톤에 의한 질병 21.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 황화수소에 의한 질병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직 업 병	당해 위험작업
22.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 23. 진동에 의한 질병(근육, 힘줄, 골관절, 말초 혈관이나 말초 신경의 이상) 24. 고압공기 환경의 작업에 의한 질병 25. 전리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6.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모든 작업 의한 피부질환	상 동 상 동 상 동 전리 방사선에의 노출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당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
27. 타르, 피치, 토력청, 광유, 안트라센 또는 이들의 화합물, 제품 또는 그 잔재로 인한 피부의 원발성 상피함	상 동
28. 석면으로 인한 폐암 또는 중피종	상 동
29. 특별히 오염 위험이 있는 직업에서 얻게 되는 감염성 또는 기생충질환	상 동 ㈎ 보건 및 실험실작업 ㈏ 수의 작업 ㈐ 동물, 그 사체, 사체의 일부, 이들에 의해 오염된 상품을 다루는 일 ㈑ 특별한 오염을 수반하는 기타 작업

* 이 별표의 적용시 적절한 경우에는 노출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1964년)

제122호 협약

＊ 효력발생：1966년 7월 15일(91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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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회원국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주요 목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가능한 한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며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에서 차별없이 최대의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고용정책은 경제발전단계와 수준, 고용목표 및 경제, 사회목표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내여건과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는 조정된 경제, 사회정책의 틀속에서 결정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본 협약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4년 6월 17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8차 회의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향상 달성계획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촉진하여야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의무가 승인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전문에서 실업의 예방 및 적정생활급의 지급이 규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며,

“모든 인간은 인종․신조 또는 성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근본 목표에 비추어 경제․재정정책이 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선언의 규정에 따른 국제노동기구의 책무임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사람은 누구나 일할 권리,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내용, 특히 1948년 고용안정 협약 및 권고, 1949년 직업지도 권고, 1962년 직업훈련 권고 및 1958년 고용 및 직업차별 협약 및 권고의 내용에 유의하고,

이들 문서가 완전고용․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계획의 범주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고려하며,

회기 의사일정의 여덟번째 의제인 고용정책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4년 고용정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4년 7월 9일 채택한다.

[제1조] 1.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고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을 증대하는 적극적 정책을 주요 목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다.

2. 위 정책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 일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자리의 확보

㈏ 가능한 한 생산적 일의 확보

㈐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직업에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능한 최대한의 고용기회의 화보

3. 위 정책은 경제발전 단계 및 수준과 고용목적 및 그 밖의 경제․사회적 목적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내여건과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제2조] 회원국은 국내여건에 적합한 방법 및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 조정된 경제․사회정책의 범주안에서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할 조치를 결정하고 검토한다.

㈏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채택될 조치로 영향을 받는 자들의 대표, 특히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의 경험 및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용정책의 입안 및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여 전폭적 협조를 얻기 위하여 이들과 협의한다.

[제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어선원의 자격증명서에 관한 협약(1966년)

제125호 협약

＊ 효력발생：1969년 7월 15일(10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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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66년 6월 1일 제50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6의제에 포함된 어선원의 자격증명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1936년의 직원자격증에 관한 협약에서 선박이 등록된 지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하였거나 또는 승인된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아니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선장, 당직항해사, 기관장 또는 당직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실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에 유의하여,

어선에서 근무하기 위한 자격증명서에 요구되는 최저요건을 명시하는 보충적인 국제기준이 요망됨에 비추어,

이러한 기준이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66년의 어선원자격증명서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66년 6월 21일에 채택한다.

제1부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상 “어선”이라 함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염수에서 해상어업에 종사하며, 또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내에서 등록된 모든 종류의 선박 및 주정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선박(ship)과 주정(boat)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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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 및 주정

㈏ 포경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주정

㈐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및 주정

㈑ 어업조사선 및 어업보호선

[제2조]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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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 협약에 있어서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 “선장”이라 함은 어선의 지휘 또는 감독을 맡는 모든 자를 말한다.

㈏ “항해사”라 함은 어선의 지휘를 보좌하고 어선의 운항을 수시로 담당하는 도선사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 “기관사”라 함은 어선의 기계추진에 대하여 항상 책임을 지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2부 자 격 증 명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어선내에서 선장,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하는 어선원자격증에 관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어선에는 자격을 갖춘 선장을 승무시켜야 한다.

2. 등록된 총톤수 100톤을 초과하고 국내법규에서 정하는 구역과 이 법령에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어선에는 자격을 갖춘 항해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기관출력을 갖는 어선에는 자격을 갖춘 기관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어선의 선장 또는 항해사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관사면허증을 소지함을 조건으로 하여 기관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4. 선장, 항해서 또는 기관사의 자격증은 국내법 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한 것 또는 어선의 크기와 모양 및 업무의 질과 구역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정원이 충족되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충할 가능성이 없으나, 그 경우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어선을 출항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선의 출항을 개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1. 어선원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국내법 또는 규칙에 정하는 최저연령은 다음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 선장의 경우에는 20세

㈏ 항해사의 경우에는 19세

㈐ 기관사의 경우에는 20세

2.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장 또는 항해사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관리청이 결정하는 기준미만의 기관출력을 갖는 소형 어선에 승무하는 기관사에 대한 최저연령은 18세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항해사 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최저직무경험은 갑판부에 있어서의 해상근무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1. 선장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국내법규(12내법규)에서 정하는 최저직무경험은 갑판부에 있어서의 해상근무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이 기간의 일부동안에는 자격을 갖춘 항해사가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법령이 어선의 선장에 대한 완전한 또는 제한이 있는 각종 등급의 자격증의 발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항해서로서 행하는 근무의 성질 또는 그러한 근무에 종사하는 동안 소지하는 면허증의 종류는 앞의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9조] 1. 기관사 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최저직무경험은 기관실에 있어서의 해당근무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을 갖춘 선장 또는 항해사의 경우에는 자격취득에 요하는 해상근무의 기간을 앞의 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

3. 제6조 2항에 명시한 소형 어선의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의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자격취득에 요하는 해상근무의 기간을 12개월로 정할 수 있다.

4. 동력기계공장에서의 근무는 1항 내지 3항에서 정하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해상근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제10조] 승인된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해상근무의 기간에서 그 훈련기간을 감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을 초과하여 감할 수는 없다.

제3부 시    험

[제11조] 자격증 발급지망자는 그 사람이 그 자격증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조직하고 동시에 감독하는 시험에서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다음 과목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야 한다.

㈎ 선장 및 항해사의 경우

⑴ 선박운용술, 조선술, 해상시 인명의 안전 및 국제해상충돌규칙에 관한 적절한 지식을 포함한 일반 항해과목

⑵ 전자식 및 기계식 항해보조설비의 사용법을 포함한 항해실무

⑶ 어구의 안전조작을 포함한 안전작업의 실무

㈏ 기관사의 경우

⑴ 증기기관 또는 내연기관과 그 부속장치에 대한 이론, 조작, 보수 및 수리

⑵ 냉동장치, 펌프장치, 갑판윈치장치, 기타 어선의 다른 기계설비의 조작, 보수 및 수리(복원성에 대한 영향도 포함한다)

⑶ 선내 전원설비의 원리와 어선의 전원기기의 보수 및 수리

⑷ 구명설비 및 소화설비의 사용법을 포함한 기계적 안전예방책 및 응급절차

[제12조] 제11조㈎에 규정하는 선장 및 항해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다음 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 때에 따라 어군탐지용 전자장치의 조작을 포함한 어로기술과 어구의 조작, 보수 및 수리

㈏ 선상에서의 생선쌓기, 생선씻기 및 생선가공

[제13조]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국내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간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자격증에 상당하는 직무에 충분한 실지경험을 사실상 가졌으며, 더욱이 어떤 중대한 기술상 과오도 범한 일이 없는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부 실 시 조 치

[제14조] 1. 각 회원국은 효과적인 감독제도에 의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국내법령의 시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국내법령은 회원국의 당국이 그 영역내에서 등록된 선박을 동 법령의 운반을 이유로 하여 억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국내법령은 동 법령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벌칙 또는 징계처분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정해야 한다.

2. 앞의 벌칙 또는 징계처분을 정하여야 한다.

㈎ 어선 소유자나 그 대리인 또는 선장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경우

㈏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사기 또는 위조문서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경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어선의 선내 선원편의설비에 관한 협약(1966년)

제126호 협약

＊ 효력발생：1968년 11월 6일(22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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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66년 6월 1일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6의제에 포함된 어선의 선내 선원편의설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66년의 선원(어선원) 편의설비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66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부 일 반 규 정

[제1조] 1. 이 협약은 공․사유를 막론하고 염수에서 해상어업에 종사하며, 또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내에서 등록된 기계로 추진하는 종류의 해양항행선박 및 주정에 적용한다.

2. 국내법령은 선박 및 주정이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양항행선박 및 주정으로 인정될 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75톤 미만의 선박 및 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협약은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또는 실행가능하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25톤과 75톤 사이의 선박 및 주정에 적용할 수 있다.

4.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톤수 대신에 길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이 협약은 길이 80피이트(24.4m)미만의 선박 및 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협약은 권한있는 기관이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또한 실행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45피이트와 80피이트 사이(13.7m와 24.4m 사이)의 선박 및 주정에 적용할 수 있다.

5.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통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및 주정

㈏ 원래 뜻에 의하여 비준되지만 보조엔진을 갖춘 선박 및 주정

㈐ 포경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주정

㈑ 어업조사선 및 어업보호선

6. 이 협약의 다음 규정은 모항을 떠나있는 기간이 보통 36시간 미만의 선박으로서 입항중 선원이 상시 선내에 거주하지 않는 때에는 적용하지 하니한다.

㈎ 제9조 4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1항

㈓ 제14조

㈔ 제16조

다만, 위의 선박에서도 적절한 위생시설, 식사 및 조리시설 및 휴양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이 협약의 제3부의 규정은 권한있는 기관이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을 때에 그들과 협의하여 변경을 하더라도 이 협약의 규정을 완전히 적용한 경우보다도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보장되는 것을 확인할 경우에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다. 회원국은 위 변경의 내역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 “어선” 또는 “선박”이라 함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 또는 주정을 말한다.

㈏ “톤”이라 함은 등록된 총톤수를 말한다.

㈐ “길이”라 함은 선수루 갑판의 연장선상의 선박이물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재의 두부 뒷면까지 또는 선미재가 없는 경우에는 타주의 전면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직원”이라 함은 선장이외의 사람으로서 국내법령에 따라, 또는 국내 법규가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직원으로 이름 붙여진 사람을 말한다.

㈒ “부원”이라 함은 직원 이외의 승무원을 말한다.

㈓ “선원편의설비”라 함은 승무원의 사용에 제공되는 침실, 식당 및 위생시설을 말한다.

㈔ “규정”이라 함은 국내법령이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 “승인”이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에 승인된 것을 말한다.

㈖ “등록갱신”이라 함은 선박의 등록영역과 소유권이 동시에 변경될 때에 등록이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의 규정의 적용을 보장하는 법령을 시행할 것을 책임진다.

2. 위의 법령은

㈎ 그것이 모든 관계자에게 주지될 것을 권한있는 기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 그것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 그것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감독제도의 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 그것의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규정하여야만 한다. 또한

㈒ 규칙의 작성에 있어서 어선소유자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또한 그 운용에 대하여 이들 당사자와 될 수 있는 한 협력할 것을 권한있는 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2부 선원편의설비의 계획 및 감독

[제4조] 어선을 만들기 전에 또는 현재 선박의 선원편의설비의 실질적인 변경이나 개수를 하기전에 설계의 상세한 설계도 및 설비에 관한 정보를 권한있는 기관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1. 다음의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을 검사하고 선원편의설비가 법령의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어선을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 선박의 선원편의설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개수하는 경우

㈐ 선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하는 공인된 어선원단체 또는 소정의 인원수 혹은 비율의 선원이 선원편의설비가 이 협약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그 어선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때에 권한있는 기관에 행한 경우

2. 권한있는 기관은 그의 재량에 의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부 선원설비의 요건

[제5조] 1. 선원편의설비의 위치, 출입수단, 구조 및 배열은 다른 장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성, 날씨 및 파도에 대한 방어, 더위와 추위 및 다른 장소에서의 지나친 소음 또는 악취로부터의 격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모든 선원편의설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비상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어창, 어분실, 기계실, 조리실, 램프실 및 도료실에서 또는 기관부, 갑판부, 기타부의 창고, 건조실, 공동 세면장 또는 화장실에서 침실로 직통하는 문은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같은 장소와 침실을 격리하는 격벽 및 외부격벽은 강판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방수이어야 하며 가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침실 및 식당의 외부격벽은 열을 충분히 차단하는 것이라야 한다. 기관실벽 및 조리실, 기타 열이 발생되는 장소의 모든 경계격벽은 인접한 선원편의설비 또는 통로에 열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열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증기 또는 열탕 파이프의 열효과로부터의 방호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내부격벽은 벌레가 숨어들 염려가 없는 승인된 재료로써 건조하여야 한다.

6. 침실, 식당, 오락실 및 선원편의설비의 가운데 통로는 냉각 또는 과열을 막기 위하여 충분히 차단되어야 한다.

7. 윈치와 유사장치를 위한 주요 증기파이프 및 배기파이프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때에는 선원편의설비의 중앙 또는 선원편의설비의 통로를 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들 파이프가 그와 같은 선원편의설비 또는 통로를 통하는 경우에는 열을 충분히 차단하는 것이라야 하며, 또한 덮어 씌운 것이라야 한다.

8. 내부의 벽에 이은 널빤지나 판자는 표면의 청결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써 만들어야 한다. 옹이 구멍이 있는 판자 또는 벌레가 숨어들 염려가 있는 기타 구조의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9. 권한있는 기관은 선원편의설비 구조시 어느 정도까지 화재예방 또는 연소방지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 침실 및 식당의 벽면과 천장은 청결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를 칠할 경우에는 밝은 색으로 해야 한다. 석회칠을 해서는 아니된다.

11. 벽면은 필요에 따라서 바꾸거나 또는 수선하여야 한다.

12. 모든 선원편의설비에 있어서의 갑판은 승인된 재료 및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 표면은 습기가 스며들지 않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13. 선원편의설비의 윗 부분 노출갑판은 목재 또는 동등의 절연재로써 덮어 씌워야 한다.

14. 마루바닥이 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루와 벽의 이은 자리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둥글게 하여야 한다.

Ⅳ. ILO 주요 협약

제126호 협약

15. 충분한 배수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16. 파리 기타 벌레가 선원편의설비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1. 침실 및 식당은 충분히 환기가 되어야 한다.

2. 환기장치는 어떠한 날씨나 기후조건 아래에서도 공기를 만족한 상태로 유지하고, 또한 충분한 공기의 유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작되는 것이라야 한다.

3. 열대지방 및 기타 같은 기후 상태를 가진 지역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에는 그 기후조건에 따라 기계환기장치와 전기선풍기의 두가지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들 장치의 한쪽으로도 환기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하나만을 설치할 수도 있다.

4. 앞 이외의 지방을 항해하는 선박에는 기계환기장치 또는 전기선풍기중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북반구 또는 남반구의 한냉수역에서 통상 사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5. 본 조의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환기장치의 조작을 위한 동력은 실행이 가능한 때에는 선원이 선내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근무하고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제8조]  1. 선원편의설비에는 환기조건에 따라 충분한 난방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난방장치는 될 수 있으면 선원이 선내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맨불에 의한 난방은 금지되어야 한다.

4. 난방장치는 선박이 항해중 만나게 되는 보통 날씨 및 기후조건아래에서 선원편의설비의 온도를 만족스런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

5. 라디에이터 및 기타의 난방기구는 화재의 위험 또는 거주자에 대한 위해 또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에 가림을 하거나 안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1. 선원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는 충분히 밝게 하여야 한다. 거실에 있어서의 자연광의 최저기준은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맑은 날에 통상시력을 갖는 사람이 보통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충분한 자연광선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에 언급한 기준에 맞는 인공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선박을 될 수 있는 한 선원편의설비에 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독립된 2개의 조명용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용의 적당한 구조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3. 인공조명은 실내의 거주자에게 최대로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선실의 통상적인 조명외에 각 침대에 충분한 독서용의 조명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침실에는 야간용으로 별도의 청색 상설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1. 침실의 위치는 선박의 중앙부 또는 후부라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 모양 또는 용도에 의하여 침실을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 또는 실행불가능할 때에는 선박의 앞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충돌격벽보다 앞이어서는 아니된다.

2. 침실의 1인당 마루면적은 침실 및 로커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다음 면적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25톤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5.4평방피이트(0.5평방미터)

㈏ 50톤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8.1평방피이트(0.75평방미터)

㈐ 100톤이상 25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9.7평방피이트(0.9평방미터)

㈑ 250톤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 10.8평방피이트(1.9평방미터)

3. 권한있는 기관이 제1조 4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 길이를 기준으로서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 침실의 1인당 마루면적은 침실 및 로커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다음 면적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길이 45피이트(13.7미터)이상 65피이트(19.8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5.4평방피이트(0.5평방미터)

㈏ 길이 65피이트(19.8미터)이상 88피이트(26.8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8.1평방피이트(0.75평방미터)

㈐ 길이 88피이트(26.8미터)이상 115피이트(35.1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9.7평방피이트(0.9평방미터)

㈑ 길이 115피이트(35.1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10.8평방피이트(1.0평방미터)

4. 침실천정의 높이는 될 수 있는 경우 6피이트 3인치(1.90미터)이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각 부에 대하여 별개의 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침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있는 기관은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6. 침실의 사용이 허용되는 사람의 수는 다음 최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직원：될 수 있으면 1실에 1인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2인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부원：될 수 있으면 1실에 2인 또는 3인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인원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⑴ 250톤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4인

⑵ 250톤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6인

7. 권한있는 기관이 제1조 4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적용하는데 있어 길이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침실의 사용이 허용되는 부원의 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음 인원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길이 115피이트(35.1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4인

㈏ 길이 115피이트(35.1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6인

8. 권한있는 기관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 모양 또는 용도에 따라 6 및 7의 요건이 불합리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들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9. 침실의 최대수용인원표는 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읽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게 게시하여야 한다.

10. 선원에게는 각자의 침대를 주어야 한다.

11. 침대는 다른 침대에 쉽게 넘나들도록 옆에 나란히 배치되서는 아니된다.

12. 침대는 2단 높이를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선측벽에 붙여놓은 침대의 경우 옆 창이 침대위에 있을 때에는 1단만 배치해야 한다.

13. 2단 침대인 경우에는, 하단침대는 방바닥에서 12인치(0.30미터)이상으로 해야 하고, 상단침대는 하단침대 바닥과 천정의 옆들보의 아래 면과의 대략 중간쯤에 두어야 한다.

14. 침대 안쪽의 취소치수는 될 수 있는대로 6피이트 3인치와 그 피이트 3인치(1.90미터와 0.68미터)로 하여야 한다.

15. 침대의 뼈대 및 붙이는 널(만약 있으면)은 단단하고 매끈하며, 썩거나 또는 벌레가 숨어들 염려가 없는 승인된 재료라야 한다.

16. 관 모양의 뼈대가 침대의 구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뼈대는 완전히 봉해져서 벌레가 침입할 구멍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17. 각 침대에는 승인된 재료의 용수철을 사용한 메트트레스 또는 승인된 재료의 용수철 바닥과 메트레스가 사용되어야 한다. 벌레가 스며들 염려가 있는 볏짚이나 그밖의 재료를 채워넣어 침구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8. 침대 위에 또다른 침대를 놓을 경우에는 윗 침대 바닥에 목재, 범포 또는 다른 적당한 방진 바닥을 붙어야 한다.

19. 침실은 거주자에게 적절한 안락을 주고 정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며, 또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0. 설비에는 자물쇠를 걸 수 있는 물림쇠와 의복용 행거를 걸 수 있는 막대기를 갖춘 각 거주자를 위한 로커를 포함시켜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 같은 로커를 될 수 있는대로 넓게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 각 침실에는 고정식, 접어 개는식 또는 꺼내는 식의 테이블이나 책상 및 필요에 따라 쾌적한 의자의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22. 비품은 휘어지거나, 썩거나 또는 벌레가 숨어들 염려가 없는 매끈하고 단단한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23. 비품은 될 수 있으면 2입방피이트(0.056입방미터)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는 서랍장이나 이에 상당한 것을 포함해야 한다.

24. 침실에는 옆 창문용의 커텐을 비치해야 한다.

25. 침실에는 거울, 화장품을 위한 작은 캐비넷, 서가 및 충분한 수의 옷걸이를 비치해야 한다.

26. 선원의 침대는 될 수 있으면 당직실과 분리되어 비번지와 당직자가 방을 같이 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1. 10인을 초과하는 선원이 승무하는 모든 선박에 있어서는 침실과 별개의 식당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10인 이하의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식당설비를 마련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당을 침실과 병설할 수 있다.

2. 외양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20인을 초과하는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장 및 직원을 위하여 별개의 식당설비를 마련할 수 있다.

3. 각 식당의 넓이 및 비품은 한번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 인원수에 충분한 것이라야 한다.

4. 식당에는 동시에 이를 사용하는 일이 있는 인원수에 충분한 테이블 및 승인된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식당은 될 수 있는대로 조리실에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

6. 식기실이 식당에 인접하여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식기용의 충분한 로커 및 식기를 씻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7. 테이블 및 의자의 표면은 균열이 없고, 청소하기 쉬운 내습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8. 식당은 가능하면 레크리에이션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또한 설비되어야 한다.

[제12조] 1. 모든 선박에는 세면기와 욕조 및 또는 샤워를 포함하는 충분한 위생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개인용 설비가 붙어있는 방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선원을 위한 위생시설은 가능하면 각 부의 선원에 대하여 다음의 규모로 마련하여야 한다.

㈎ 8인 이하의 인원수마다 1개의 욕조 및 또는 샤워

㈏ 8인 이하의 인원수마다 1개의 변소

㈐ 6인이하의 인원수보다 1개의 세면기, 다만 어느 한 부의 인원수가 위 수의 2분의 1보다 적은 수만큼 위 수의 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초과분은 이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모든 공동 세면장에 있어서는 청수 및 더운물 또는 물을 데우는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하루에 공급할 청수의 최소량을 정할 수 있다.

4. 세면기 및 욕조는 충분한 크기의 것이라야 하며, 균열이 생기거나, 벗겨지거나 또는 썩을 염려가 없는 매끈한 표면의 승인된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5. 모든 변소의 환기장치는 선원설비의 다른 부분이라 별도로 직접 외기에 통하는 것이라야 한다.

6. 변소에 두는 위생설비는 승인된 모양의 것이라야 하며, 또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또 언제든지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7. 오수관 및 배수관은 충분한 크기의 것이라야 하며, 또한 막힐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고, 청소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들 관은 청수 또는 음료수 탱크를 통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될 수 있으면 식당 또는 침실위를 지나가게 해서도 아니된다.

8. 2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위생설비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바닥은 청소가 용이하고, 습기가 쉽사리 통하지 않는 승인된 내구성의 재료의 것이라야 하며, 또한 배수가 적절히 되어야 한다.

㈏ 격벽은 강철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것이라야 하며, 갑판면에서 적어도 9인치(0.23미터)의 높이까지 방수를 하여야 한다.

㈐ 설비는 충분히 조명, 난방 및 환기가 되어야 한다.

㈑ 변소는 침실 및 세면장에서 편리한 위치에 별개로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변소의 출입구는 침실 또는 침실과 변소와의 사이에 다른 출입구가 없는 통로에 직접 바라보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 요건은 변소가 합계 4인을 넘지 않는 사람을 수용하는 2개의 침실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 구획에 2곳 이상의 변소가 있는 경우에 그 변소는 사람 눈에 띄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가리워져야 한다.

9. 의복의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은 선원의 인원수 및 통상적인 항해기간에 적합한 규모로 마련되어야 한다.

10. 세탁설비를 별개로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의복의 세탁을 위한 시설로서 세면장안에 배수장치가 있는 적당한 씽크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씽크대에는 청수 및 더운 물을 충분히 공급하거나, 또는 물을 데우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의복의 건조를 위한 시설은 침실, 식당 및 변소와는 별개의 구획에 마련하고 충분한 난방 및 환기가 되도록 하며, 아울러 의복을 매달기 위한 노큰 또는 기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1. 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을 입은 선원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독립된 선실을 마련해야 한다. 500톤이상의 선박에는 병실을 마련해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이 제1조4의 규정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길이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길이 150피이트(45.7미터)이상의 선박에는 병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는 모든 선박에는 쉬원 설명서가 붙은 승인된 의료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은 1958년의 선내 의료함권고 및 1958년의 해상의료지원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충분한 수의 환기가 잘 되는 방수복 걸이 설비를 침실밖의 편리한 위치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원편의설비는 청결하고 품위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거주자는 개인소유물이 아닌 물품을 두는 곳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1. 충분한 조리설비를 선내에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할 수 있으면 별개의 조리실안에 두어야 한다.

2. 조리실은 조리의 목적에 알맞은 충분한 넓이의 것이라야 하며, 또한 조명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조리실에는 조리기구, 필요한 수의 식기, 찬장 및 선박, 녹슬지 않도록 처리된 재료의 씽크대 및 접시걸이와 충분한 배수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식수는 파이프에 의하여 조리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식수가 가압공급되는 경우에는 역류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온수가 조리실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 데우는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조리실에는 선원에게 언제든지 더운 음료를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식료품이 상하지 않도록 건조하고 시원하며 또한 잘 환기가 되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의 식료품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냉장고 또는 그 밖의 저온 저장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조리실에서 조리를 위하여 부탄 개스 또는 프로판 개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스용기는 노출된 갑판위에 두어야 한다.

제4부 현존 어선에 대한 협약의 적용

[제17조] 1. 이 조의 2, 3 및 4의 규저을 유보하고, 이 협약은 등록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연후에 “키일”을 장치한 선박에 적용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등록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에 건조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이 협약의 제3부에 정하는 기준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단체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협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 선박을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그 선박에 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그 선박이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 사고 또는 긴급사태의 결과로서가 아니고 장기계획의 결과로서 그 선박에 실질적인 구조의 변경 또는 대수리를 가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은 등록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에 건조중 또는 개조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협의하여 그 선박을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그 선박에 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경이 실시됨으로써 그 선박의 등록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의 규정에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4. 2 및 3에서 언급한 선박 또는 이 협약의 규정이 건조중에 적용된 선박 또는 이 이외의 선박이 어느 영역에 대해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에 이 영역에서 등록을 변경할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협의하여 그 선박을 이 협약에 적합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그 선박에 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경이 실시됨으로써 그 선박의 등록이 다시 변경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의 규정에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제1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회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장해․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1967년)

제128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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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69년 11월 1일 (16개국 비준)

제12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7년 6월 7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1933년 노령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노령보험(농업) 협약, 1933 장해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장해보험(농업) 협약, 1933년 유족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유족보험(농업) 협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7년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7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 1 절  일 반 규 정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령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약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광업,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위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경제활동부분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을 말한다.

㈑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피부양자이다’라 함은 소정의 경우 존재하리라고 추정되는 피부양상태를 말한다.

㈓ ‘처’라 함은 남편의 피부양자인 처를 말한다.

㈔ ‘과부’라 함은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었던 부인을 말한다.

㈕ ‘자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⑴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의 연령 중에서 높은 쪽의 연령에 미달하는 자녀

⑵ 소정의 조건하에서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높은 소정의 연령 미만의 자로서 피훈련자, 학생 도는 만성질환자, 질병이나 허약으로 유상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다만 국낸법령이 ‘자녀’를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상당히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자격기간’이라 함은 소정의 갹출기간, 고용기간, 거주기간 또는 이들의 기간 배합을 말한다.

㈗ ‘기여금을 토대로한 급여(contributory benefit)’ 및 ‘기여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라 함은 각각 피보험자 혹은 그 사용자의 직접적 비용분담 또는 직업활동에 의한 자격기간을 근거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 및 이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2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절의 규정

㈏ 제2절, 제3절 및 제4절 가운데 적어도 한 절의 규정

㈐ 제5절 및 제6절의 관계규정

㈑ 제7절의 규정

2. 회원국은 그 비준시 제2절 내지 제4절의 내용 중 어느 분야의 의무조항을 수락하는 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2절 내지 제4절에서 비준시 명시하지 않았던 1 또는 2 이상의 절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차후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하며 통지한 날로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 1. 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제9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잠정적 적용제외를 원용할 수 있다. 이 선언에는 원용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고 있는 각각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사유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일정한 날 이후로는 포기한다는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피보호자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제5조] 회원국은 비준의 효력이 미치는 제2절 내지 제4절의 모든 절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전경제활동인구의 특정한 백분율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당해 절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기에 앞서서 이 백분율이 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국은 제2절, 제3절 또는 제4절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호

㈏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보호와 결합하여 이 협약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보호

제 2 절  장 해 급 여

[제7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사유는 유상활동에서 소정 정도의 근로불능이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일시적 혹은 초기적인 근로불능이 소정의 기간 종료후에도 존속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1.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피훈련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인구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제28조의 요건에 의한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거주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10조] 장해급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된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한다.

㈎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 모든 거주자 또는 사고기간중에 생계수단이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8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제11조] 1. 보호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제10조에 규정된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전에 기여금 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전에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법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장해급여가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한 일정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 감액된 급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전에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발생전에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제1항 ㈏호에서 열거하는 소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의 2분의 1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최소한 5년의 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에 대해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또 동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관계표준수급자에 관한 백분율에서 10퍼센트를 감하여 계산된 급여의 지급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제5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에 대응하는 급여에 관한 자격기간이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은 초과하나 기여금납부 혹은 고용에 대해서 15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레적으로 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감액급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소정의 최고연령에 달할 때까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소정의 최저연령에 있어서 5년을 넘지 않는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한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서 최소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계산된 급여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전기간을 통해서 또는 노령급여의 지급이 개시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1. 제2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하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장해의 상태에 있는 자가 가능한 한 종전의 활동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체적인 유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재활에 관한 사업을 행할 것

㈏ 장해의 상태에 있는 자를 적절한 직업에 고용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집행할 것

2. 회원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 3 절  노 령 급 여

[제14조] 제3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노령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1. 급여사유는 소정의 연령을 초과하는 생존으로 한다.

2. 소정의 연령은 65세 또는 65세를 초과하는 연령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인구적․경제적․사회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정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노령급여의 지급연령은 작업이 어렵거나 또는 건강을 해한다고 국내법령으로 인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인하하여야 한다.

[제16조] 1.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피훈련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인구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제28조의 요건에 적합한 소정의 한도에 미달하는 거주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17조] 노령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정기적 급부으로 한다.

㈎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소정의 한도롤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8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제18조] 1.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최소한 제17조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3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20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갹출에 대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소정의 연평균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노령급여가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최소한 감액된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15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소정의 자겨기간을 충족시키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제1항㈏호에 열거하는 소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 2분의 1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에 대해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동절 부속표의 관계표준수급자에 대한 백분율에서 10퍼센트를 감액하여 계산된 급여의 지급이 최소한 보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제5절의 부속표의 백분율에 있어서 그 백분율에 대응하는 급여를 위한 자격기간이 기여금납부이나 고용에 대해서 1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은 초과하지만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3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20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자격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절  유 족 급 여

[제20조] 제4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 1. 급여사유에는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 과부 또는 자녀가 입게되는 부양의 상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과부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령에 도달했을 것을 조건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연령은 노령급여의 수급연령을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해서 어떠한 조건도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부가 소정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 과부가 사망한 자의 피부양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4. 자녀가 없는 과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혼인기간의 존속을 조건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1.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근로자 또는 피훈련자인 모든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 부양자를 상실한 모든 과부,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또는 경우에 따라 이들중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한도에 미달하는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인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 공업부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인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제23조] 유족급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된 정기적 급부으로 한다.

㈎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에 따른 방법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8조의 요건에 따른 방법

[제24조] 1.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적어도 제23조의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다만, 과부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 대신 당해 과부가 거주에 대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킬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의 처 및 자녀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양자가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당해 부양자에 대한 소정의 연평균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유족급여가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한 일정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적어도 감액된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의 처 및 자녀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부양자가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부양자에 관해서 제1항 ㈏호에서 열거하는 소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의 2분의 1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피보호자로 그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동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관계표준수급자에 대한 백분율에서 10퍼센트를 감하여 계산된 급여가 최소한 보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제5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에 대해서는 그 백분율에 대응하는 급여에 관한 자격기간이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은 넘지만 기여금납부 혹은 고용에 대해서 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자격기간이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관한 것인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부양자가 소정의 최고연령에 달할 때까지의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소정의 최고연령에서 5년을 넘지 않는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한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시킨 피보호자에게 제5절의 요건에 따라 계산된 급여가 최소한 확보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절  정기적 납부(Periodical payment)에 필요한 기준

[제26조] 1. 본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한 제5절의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적어도 수급자 또는 부양자의 종전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위 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달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의 종전소득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피보호자 또는 그 부양자가 그 소득계층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종전소득은 이들이 속하는 계층의 기준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액 또는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정의 최대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최대한도는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의 종전소득이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4.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의 종전소득,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제26조의 적용상 숙련남자육체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립공 또는 산반공

㈏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 전체 피보호자의 75퍼센트의 자의 소득과 같거나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자. 이 소득은 소정의 1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평균소득의 125퍼센트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자

7. 제6항 ㈏호의 적용에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자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1958년까지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절될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남자육체근로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거나  혹은 이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해 정해진 통상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7조] 1. 제27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하여 본절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보통 성인남자근로자의 임금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위 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최소한 달하여야 한다.

2. 보통 성인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기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제27조의 적용상 보통 성인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있어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하는 자

5. 제4절의 적용에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조사자인 남자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인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1958년까지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정될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는 제4항 및 제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이에 근거하거나 관행에 의해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 급여액은 법이 정한 급여표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정한 급여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위 급여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기타 자산이 법이 정한 상당한 액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 급여 및 기타 자산의 합계액에서 ㈏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액을 공제한 금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제27조의 제요건에 따라 산정된 당해 급여보다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되는 절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최소한 제27조의 규정 및 다음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급여 총액의 3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⑴ 제2절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 ㈏호의 규정

⑵ 제3절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항 ㈏호의 규정

⑶ 제4절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 ㈏호의 규정

[제29조] 1. 제10조,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비율은 소득의 일반적 수준 또는 생계비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위 재검토의 결과를 포함하여 이에 근거하여 실시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  속  표

절	사 고	표 준 수 급 자	백분율
제2절	장 해	처 및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50
제3절	노 령	연금수급연령의 처가 있는 남자	45
제4절	부양자의 사망	두명의 자녀가 있는 과부	45

제 6 절  공 통 규 정

[제30조] 국내법령은 기여금납부에 의한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해 소정의 조건하에서 취득과정에 있는 권리의 보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1조] 1.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의 지급은 수급자가 유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중단할 수 있다.

2. 기여금납부에 의한 장해, 노령 또는 유족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소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 그 감액은 소득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기여금에 토대를 두지 않은(non-contributory) 장해, 노령 또는 유족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나 다른 생계수단 또는 이들의 합계액이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 할 수 있다.

[제32조] 1. 피보호자가 제2절 내지 제4절 중 어떤 절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수급권을 가진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법이 정한 한도까지 정지할 수 있다.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않은 기간. 다만, 소정의 조건하에서 기여금에 토대를 둔 급여(contributory benefit)의 경우는 제외한다.

㈏ 관계자가 공공비용 또는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서비스의 비용으로 부양되고 있는 기간

㈐ 관계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고의적인 중대한 비행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적당한 경우에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의료시설이나 재활시설의 이용을 해태하거나, 급여사유의 발생이나 계속의 입증 또는 수급자의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과부에 대한 유족급여의 경우는 당해 과부가 타인을 배우자로 하여 동거하고 있는 기간

2. 본래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일부는 법이 정한 경우 및 그 한도내에서 당해인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1. 피보호자가 이 협약에서 정하는 둘 이상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는 소정의 조건 및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최소한 가장 유리한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에 달하여야 한다.

2. 피보호자가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고 또 동일한 급여사유에 대해서 다른 사회보장상의 현금급여(가족급여를 제외)를 받고 있는 경우 이 협약에 의한 급여는 소정의 조건 및 한도내에서 감액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그 감소되거나 정지되는 금액은 위 다른 급여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1.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된 경우 또는 급여의 질이나 양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권을 갖는다.

2. 적절한 경우에 청구인이 스스로 선택한 자격있는 자 또는 피보호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파견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5조] 1.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한 급여의 정당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계있는 기관 및 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6조] 공공기관의 운영상 감독을 받는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대표자를 소정의 조건하에서 운영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제 7 절  기 타 규 정

[제37조]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임시로 고용되어 있는 자

㈏ 사용자와 동거하는 사용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는 자

㈐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된 자 이외의 근로자의 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근로자

[제38조] 1.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시 행하는 선언으로 농업부문의 근로자로서 그 비준시 법령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농업부문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규정이 어느정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하려고 하는 가를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이라는 목표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하여야 할 진전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농업부문의 근로자중에서 피호보자의 수를 신속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제39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가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급여와 최소한 총액으로 대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한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이러한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선원(어선원을 포함한다)

㈏ 공무원

2. 회원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호, 제9조 제2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16조 제2항 ㈏호, 제22조 제1항 ㈏호, 제22조 제2항 ㈏호, 제37조 ㈐호에 열거된 백분율의 계산에서 고려해야 할 인원수에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종류에 속하는 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차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 비준시 제외된 종류의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40조] 피보호자가 부양자의 사망의 경우에 국내법령에 따라 유족급여 이외의 정기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그 정기급여는 이 협약의 적용상 유족급여로 볼 수 있다.

[제41조] 1.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것

㈏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에서 요구하는 백분율보다 최소한 10퍼센트가 더 많은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하거나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

㈐ 제2절, 제3절 및 제4절에 규정하는 급여사유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급여사유에 대해서 제5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에 적어도 5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급부를 보장할 것

2. 제1항의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 제2항㈏호 및 제24조 제2항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소정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

㈏ 제21조에서 요구하는 방법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수급자의 총수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수급자의 수보다 적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유족급여의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

3. 제2항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 및 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이라는 목표하에서 취하여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 1.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특정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절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적어도 당해 절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의 11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것

㈏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에서 요구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의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하거나 또는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2. 제1항의 적용제외를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이러한 적용제외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 및 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이라는 목표하에서 취하여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의 해당되는 절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사유

㈏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의 해당되는 절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사유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당해 수급권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서 유래하는 경우

[제44조] 1. 이 협약은 본조에서 규정하는 조건하에서 1933년 노령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노령보험(농업) 협약, 1933년 장해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장해보험(농업) 협약, 1933년 유족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유족보험(농업) 협약을 개정한다.

2. 개정된 1 또는 2이상의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이 협약의 제2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1933년 장해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장해보험(농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이 협약의 제3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1933년 노령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노령보험(농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이 협약의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1933년 유족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유족보험(농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제45조] 1. 제38조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원국이 이 협약의 구속을 받는 날로부터 동협약의 다음 각호의 절의 규정 및 다른 절의 관계규정은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협약의 제2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9절

㈏ 이 협약의 제3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5절

㈐ 이 협약의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10절

2. 제38조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2조 규정 및 동협약의 다음 각호의 다른 절의 관계규정의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이 협약의 제2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9절

㈏ 이 협약의 제3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5절

㈐ 이 협약의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10절

[제46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장래 총회가 채택하는 협약으로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협약에서 지정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절  최 종 규 정

[제4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부속서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제130호 협약의 부속서 참조).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69년)

제129호 협약

C:\Documents and Settings\황은영\바탕 화면\ILO 협약집.hwp

* 효력발생：1972년 1월 19일 (38개국 비준)

제129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9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3차 회의에서

공업 및 상업에 적용되는 1947년 근로감독 협약과 제한된 종류의 농업부문 사업장에 적용되는 1958년 농원협약과 같은 근로감독에 관한 현행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제규정을 유의하고,

농업 전반에서의 근로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의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농업의 근로감독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9년 근로감독(농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9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농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경작, 축산(가축의 증식 및 사육을 포함), 임업, 원예, 보유지의 운영자에 의한 농산품의 1차 가공 또는 다른 형태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2. 필요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전국적인 근로감독제도에서 어떠한 농업부문 사업장도 제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농업을 공업 및 상업과 구별하는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업장 또는 그 일부가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법규’라 함은 법령 이외에 법적인 효력을 갖고 근로감독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중재재정 및 단체협약을 포함한다.

[제3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자나 견습공을 고용하는(보수의 방식 및 계약의 종류, 형식 또는 기간 여하를 불문) 농업부문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행하는 선언으로 농업부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다음 1 또는 2 이상의 종류에 속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농업에 있어서의 근로감독제도를 적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 제3자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는 소작농, 분익농 기타 유사한 종류의 농업종사자

㈏ 협동조합원과 같은 집단적 경제기업의 참가자

㈐ 사업장 운영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자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항에서 열거한 1 또는 2이상의 종류의 자 중에서 종전의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자들에게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도를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선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에서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로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 협약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도록 한다.

[제6조] 1.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임금, 주휴 및 휴일, 안전, 보건 및 복지, 여성․아동․청소년의 고용과 같이 작업중인 근로자의 보호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규를 근로감독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법규의 시행 및 기타 연관된 조치를 확보할 것

㈏ 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것

㈐ 현행법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결함이나 폐해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령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법령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상태에 관한 법규의 적용에 관하여 농업 근로감독관에게 조언 또는 감독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3. 농업 근로감독관에게 위임되는 기타의 임무는 근로감독관 본래의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나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권위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도 아니된다.

[제7조] 1.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은 회원국의 행정상의 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2. 연방국가에 있어서 ‘중앙기관’이라 함은 연방의 수준 또는 연방의 구성단위 수준의 중앙기관을 말한다.

3.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경제활동의 모든 부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단일한 근로감독부서

㈏ 농업부문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감독관을 적절하게 훈련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직무상의 전문화를 기한 단일한 근로감독부서

㈐ 농업부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되고 기술적인 자격을 갖는 부서를 창설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제도상의 전문화를 기한 근로감독부서

㈑ 공업, 운수업, 상업 등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의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한을 갖는 중앙기관에 의하여 감독받는 전문적인 농업감독기관

[제8조] 1. 농업 근로감독 직원은 신분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정권교체나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과 무관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국내법령 또는 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은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도에 공적 감독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는 직업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은 신분이 보장되며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과 무관하여야 한다.

[제9조] 1. 농업 근로감독관의 채용시 국내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조건에 따라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결정하여야 한다.

3. 농업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기간중에 적절한 추가훈련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남녀 모두 농업 근로감독관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남자감독관 및 여자감독관에 대해서 각각 특수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국은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 및 전문가가 국내사정하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농업 근로감독업무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1.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근로감독기관과 이에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승인을 받은 기관간의 유효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 지역적 또는 지방적 차원에서 일정한 감독직무를 보조적으로 위탁하거나 그 감독직무의 수행에 당해 정부기관 혹은 기타기관이 관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의 원칙의 적용에 방해 요인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기관의 직원과 사용자 및 근로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단체와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업 근로감독관의 수는 감독기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중요성. 특히,

⑴ 감독을 받는 농업적 사업장의 수․성질․규모 및 위치

⑵ 이들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종류

⑶ 시행되어야 할 법규의 수와 복잡성

㈏ 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

㈐ 감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임검(臨檢)을 필요로 하는 실제 사정

[제15조] 1.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농업부문 사업장의 입지조건과 통신수단을 고려하여 선정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한 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사무소

㈏ 적절한 공공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업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통편의

2.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경비를 지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1. 정당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농업 근로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항상 자유롭게 예고없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항상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법규가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검사 또는 심문을 행할 수 있는 권한. 특히,

⑴ 법규의 적용에 관계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사업장의 직원, 기타 사업장내에 있는 자를 면담할 수 있는 권한

⑵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법령에 따라 사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대장 기타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서류들을 복사․발췌하기 위해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

⑶ 사용․취급하는 제품 원료 및 재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 다만, 이 목적을 위하여 제품 원료 및 재료를 수거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 또는 그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근로감독관은 기업경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이 조 제1항 ㈎호 또는 ㈏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장의 주거에  출입할 수 없다.

3. 감독관이 임검(臨檢)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표 및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고한다. 다만 이러한 통고에 의해 감독관의 임무수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농업 근로감독기관은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는 요건에 따라 건강 또는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설비, 원료 또는 재료 및 생산물의 새로운 취급이나 가공방법에 대한 예방적 규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1. 농업근로감독관은 농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설비․배치 또는 작업방법의 결함(유해한 원료나 재료의 사용을 포함한다)으로 건강 또는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2. 근로감독관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내리거나 내리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소추할 수 있는 권리는 유보된다.

㈎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규의 준수에 필요한 장치, 설비, 건물, 도구, 비품 또는 기계의 변경을 일정한 기일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

㈏ 건강 및 안전에 대하여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작업의 정지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3. 제2항의 절차가 회원국의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독관은 권한있는 기관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즉각적인 조치의 개시를 신청할 권한을 갖는다.

4. 감독관이 임검(臨檢) 도중에 인정한 결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리거나 내리도록 하는 명령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명령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1.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은 국내법령에서 이를 정하는 경우 그 정한 방법에 따라 농업 근로감독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중대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원인에 대한 현장조사에 가능한 한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 농업 근로감독관은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 직무상 지득한 제조상․상업상의 비밀 또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형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 설비등의 결함, 작업공정상의 위험 또는 법규의 위반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고충신청의 출처에 대하여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러한 고충을 수리한 결과로 임검(臨檢)을 행했다는 사실을 사용자 또는 그의 대표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농업부문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효과적인 적용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빈번하고도 완전한 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22조] 1. 농업 근로감독관에 의한 실시가 확보되어 있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의 준수를 해태하는 자는 사전경고 없이 바로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에 회부한다. 다만, 시정조치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예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내법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그 재량으로 제1항의 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에 경고나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3조] 농업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제22조 제1항의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갖는 기관에 대해서 법규위반에 관한 보고를 직접 위탁할 권한이 있다.

[제24조] 농업 근로감독관에 의한 실시가 확보되어 있는 법규위반 및 근로감독관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형벌을 국내법령에 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의 감독사무소는 농업에서의 감독활동 결과에 관한 정기보고는 중앙감독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정기보고는 중앙감독기관이 수시로 결정하는 양식에 따라 적성하고 수시로 정하는 사항을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기보고는 적어도 중앙감독기관이 정하는 횟수만큼(적어도 연 1회 이상) 제출되어야 한다.

[제26조] 1. 중앙감독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기관의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별도의 보고 또는 일반연차보고의 일부로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연차보고는 당해 연도의 종료후 적당한 기간내에 적어도 12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3. 연차보고 사본은 공표후 3월 이내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7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중앙감독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한, 중앙감독기관이 공표하는 연차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 근로감독업무에 관계있는 법령

㈏ 농업 근로감독기관의 직원

㈐ 감독을 받아야 할 농업부문 사업장에 대한 통계 및 이러한 기업의 종업원의 수

㈑ 임검(臨檢)에 관한 통계

㈒ 위반 및 처벌에 관한 통계

㈓ 산업재해(원인 포함)에 관한 통계

㈔ 직업병(원인 포함)에 관한 통계

[제2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에 관한 협약(1969년)

제130호 협약

* 효력발생：1972년 5월 27일 (14개국 비준)

제130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9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3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1927년 상병보험(공업) 협약 및 1927년 상병보험(농업) 협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9년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9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령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하여 또는 이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광업,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위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을 말한다.

㈑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피부양자’라 함은 소정의 경우 존재하리라고 추정되는 피부양상태를 말한다.

㈓ ‘처’라 함은 남편의 피부양자인 처를 말한다.

㈔ ‘자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⑴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의 연령 중에서 높은 쪽의 연령에 미달하는 자녀.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그 선언이 효력을 갖는 기간동안 ‘자녀’에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⑵ 소정의 조건하에서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높은 소정의 연령에 미달하는 자로서, 수습중인자 또는 학생, 만성질환이나 허약으로 유상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다만, 국내법령이 ‘자녀’를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상당히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표준수급자’라 함은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자격기간’이라 함은 소정의 갹출기간, 고용기간, 거주기간 또는 이들의 배합을 말한다.

㈗ ‘상병’이라 함은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병적상태를 말한다.

㈘ ‘의료보호’에는 관련급여도 포함된다.

[제2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제1조 ㈔, ㈕호, 제11조, 제14조, 제22조 및 제26조 제2항의 잠정적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선언에는 그 원용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는 각각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일정한 날 이후에도 포기한다는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그 선언에 적합하고 또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피보호자의 수를 증가시킬 것

㈏ 지급하는 의료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것

㈐ 상병급여의 기간을 연장할 것

[제3조] 1.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농업부문 직업의 근로자로 그 비준시 아직 이 협약에 적합한 법령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농업부문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이라는 목적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해야 하는 진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농업부문의 근로자 중에서 피보호자의 수를 신속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가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급여와 최소한 총액으로 대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한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이러한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선원(어선원을 포함)

㈏ 공무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백분율의 계산에서 고려하여야 할 인원수에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종류에 속하는 자

㈏ 제10조 ㈐호에서 규정하는 백분율의 계산에서 고려하는 인원수에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종류에 속하는 자, 그 자의 처 및 자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차후 비준시 제외된 종류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필요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 임시로 고용되어 있는 자

㈏ 사용자와 동거하는 사용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사용자를 위해 근로하는 자

㈐ 기타 종류의 근로자로서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된 자 이외의 근로자의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제6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공공으로 운영하는 보호

㈏ 제22조 제6항의 숙련 남자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않는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호와 배합하여 이 협약에 적합한 보호

[제7조] 급여사유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치료적 성질의 의료보호의 필요성 및 소정의 조건하에서 예방적 성질의 의료보호의 필요성

㈏ 상병에 기인하고 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것

제 2절  의 료 보 호

[제8조] 회원국은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대해서 소정의 조건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치료적 또는 예방적 성질의 의료보호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제8조의 의료보호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수습중인 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그의 처와 자녀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경제활동인구, 그 종류에 속하는 자의 처 및 자녀

㈐ 모든 거주자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거주자

[제1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그 자의 처 및 자녀

㈏ 공업부문 사업장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그의 처 및 자녀

[제12조] 장해, 노령, 부양자의 사망 또는 실업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적당한 경우에는 그의 처 및 자녀는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해서 소정의 조건하에서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

[제13조] 제8조의 의료보호에는 적어도 다음의 각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의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 병원에서의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료와 병원 외에서 행하는 전문의의 진료

㈐ 의사 기타 자격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의 지급

㈑ 필요한 경우의 입원

㈒ 소정의 치과적 치료

㈓ 소정의 의학적 재활(보장구 및 정형외과적 치료장구의 지급․보수 및 갱신을 포함한다)

[제14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의료보호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의 진료(가능한 경우에는 왕진을 포함한다)

㈏ 병원에서의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료 및 가능한 경우에는 병원 외에서 행하는 전문의의 진료

㈐ 의사 기타 자격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의 지급

㈑ 필요한 경우의 입원

제130호 협약

[제15조] 회원국의 법령이 제8조의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 피보호자 또는 그 부양자가 자격기간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이 자격기간의 조건은 통상적으로 피보호자의 종료에 속하는 자로부터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제8조의 의료보호는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전기간을 통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피보호자의 종류에 더이상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이 그 종류에 속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상병에 대해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는 26주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의 기간은 장기의 의료보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상병에 대해서는 연장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 수급자 또는 당해인의 부양자가 제8조의 의료비용을 분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칙은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의료적 및 사회 보호의 효과를 훼손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절 상 병 급 여

[제18조] 회원국은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대해서 소정의 조건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상병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수습중인 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인구

㈐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자산이 제24조의 요건에 의한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

[제20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21조] 제18조의 상병급여는 정기적 급부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피보호자가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는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 피보호자가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자산이 소정의 정도에 미달하는 모든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24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제21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의 종전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의 최소한 60퍼센트에 달해야 한다.

2. 수급자의 종전소득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피보호자가 그 소득계층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종전소득은 당해인이 속하는 계층의 기준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율 또는 급여의 계산에서 고려해야 할 소득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최대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수급자의 종전소득이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과 동등하거나 낮은 경우에 그 최대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의 종전소득,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본조의 적용상 숙련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립공 또는 선반공

㈏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적인 숙련남자근로자

㈐ 모든 피보호자의 75퍼센트의 자의 소득과 같거나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자. 이 소득은 1년 이하의 소정의 기간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평균소득의 125퍼센트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자

7. 제6항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자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1968년에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정될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남자근로자는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거나 그것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3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제7조 ㈏의 급여사유에 관한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보통성인남자근로자의 임금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합계액의 최소한 60퍼센트에 달해야 한다.

2.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적용상 보통성인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5. 제4항 ㈏호의 적용상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제7조의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자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에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1968년까지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정될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거나 그것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 급여액은 소정의 급여표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하는 급여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위 급여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기타 자산의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한 상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 급여 및 기타자산의 합계액에서 ㈏호에서 규정하는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제23조의 요건에 따라 계산한 당해 급여를 하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이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급여의 총액이 제23조 및 제19조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얻은 급여의 총액의 최소한 3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회원국의 법령이 제18조의 상병급여의 수급권에 대해서 피보호자가 자격기간을 충족시킬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자격기간의 조건은 통상적으로 피보호자의 종류에 속하는 자로부터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 1. 제18조의 상병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을 통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 지급기간은 소정의 각 근로불능에 대해서 52주를 하회하지 않는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8조 상병급여의 지급기간은 소정의 각 근로불능에 대해서 26주를 하회하지 않는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국의 법령이 소득이 정지된 직후의 기간동안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1. 제18조의 상병급여의 수급자 또는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다른 피부양자 또는 장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조건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당해 회원국이 1975년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 협약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고 있는 경우

㈏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령이 피보자에 대한 상병급여의 지급에서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의 현금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피보호자의 과반수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임의보험으로 장의비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제4절 공 통 규 정

[제28조] 1. 이 협약에 따른 본래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정의 한도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않은 기간

㈏ 관계자자 급여사유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그 보상의 한도까지

㈐ 관계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고의적인 중대한 비행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관계자가 자신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의료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 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혜태하거나, 급여사유의 발생이나 계속의 입증 또는 수급자의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8조의 상병급여의 경우 관계자가 공공비용 또는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서비스의 비용으로 부양받고 있는 기간

㈕ 제18조의 상병급여의 경우 관계자가 가족급여 이외의 사회보장상의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다만, 급여가 정지된 부분은 그 사회보장상의 현금급여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정의 경우에 소정의 한도내에서 본래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일부를 관계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1.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된 경우 또는 급여의 질․양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권을 갖는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에게 의효보호의 관리가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소권은 의료보호의 거부 또는 의료보호의 질에 관한 이의에 대해서 적당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 1.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한 급여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계있는 기관 및 서비스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이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 피보호자의 대표자에게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은 적당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내국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 이 협약에서 정하는 수급권에 관한 내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1.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이 협약의 제2절 및 제3절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적용제외가 이 협약의 기본적인 보장을 근본적으로 훼손 또는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예외 및 제외를 원용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 할 것

㈏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에 관한 지출의 합계가 국민소득의 최소한 4펀센트에 달할 것

㈐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적어도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할 것

⑴ 제10조 ㈏호 및 제19조 ㈏호에서 요구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의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하거나 제10조 ㈐호에서 요구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의 모든 거주자를 보호할 것

⑵ 제13조의 의료보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치료적 및 예방적 성질의 의료보호를 제공할 것

⑶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요구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틀 더한 백분율에 상당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

2. 제1항의 적용제외를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그 적용제외에 관한 자국의 법률의 현황 및 관행의 현황과 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이라는 목적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하는 급여사유

㈏ 당해 회원국에 있어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사유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당해 수급권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서 유래하는 경우

제5절 최 종 규 정

[제35조] 이 협약은 1927년 상병보험(공업) 협약 및 1927년 상병보험(농업) 협약을 개정한다.

[제36조] 1. 제3조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75조 규정에 따라 당해 회원국이 이 협약의 구속을 받는 날로부터 동협약 제3절 규정 및 동협약의 다른 절의 관계규정은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2조에 따라 동협약 제3절의 규정 동협약의 다른절의 관계규정의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장래 총회가 채택하는 협약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협약에서 지정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전경제활동이 국제표준산업분류

부  속 서

부 속 서

대분류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11		농업 및 수렵업
	111	농업 및 축산업
	112	농업서비스업
	113	수렵업
12		임업 및 벌목업
	121	영림업
	122	벌목업
13	130	어업
대분류 2. 광업 및 채석업
21	210	석탄광업
22	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23	230	금속광업
29	290	기타광업
대분류 3. 제조업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11～312	식료품제조업
	313	음료품제조업
	314	담배제조업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321	섬유제조업

	322	의복제조업(신발류 제외)
	323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신발과 의복 제외)
	324	신발제조업(성형고무 및 플라스틱 신발 제외)
3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 포함)
	331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가구 제외)
	33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금속제품 제외)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51	산업용화합물제조업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353	석유정제업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55	고무제품제조업
	356	달리 분유되지 않는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61	도기․자기 및 토기제품제조업
	36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7		제1차금속산업
	371	철강산업
	372	비철금속산업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382	기계제조업(전기 제외)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384	운수장비제조업
	385	의류,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39	390	기타제조업

대분류 4. 전기․가스 및 수도업
41	41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2	420	수도사업
대분류 5. 건설업
50	500	건설업
대분류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1	610	도매업
62	620	소매업
63		음식․숙박업
	631	음식점업
	632	숙박업
대분류 7. 운수․창고 및 통신업
71		운수 및 창고업
	711	육상운수업
	712	수상운수업
	713	항공운수업
	719	운수관련 서비스업
72		통신업
대분류 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81	810	금융업
82	820	보험업
83	831	부동산업
	832	용역업(기계 및 설비의 대여 및 리스 제외)
	833	기계 및 설비의 대여업 및 리스업

대분류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1	910	공공행정 및 국방
92	920	위생 및 유사서비스
93		사회서비스업
	931	교육서비스업
	932	학술연구기관
	933	의료보건 및 수의서비스업
	934	사회복지기구
	935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
	939	기타 사회서비스업
94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
	941	영화 및 기타 예술서비스업
	942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달리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문화서비스업
	94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오락서비스업
95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951	기타 수선업
	952	세탁 및 염색업
	953	기사서비스업
	959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96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대분류 10. 분류불능산업
0	000	분류불능산업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1970년)

제131호 협약

* 효력발생：1972년 4월 29일(42개국 비준)

제131호 협약

	《주 요 내 용》
이 협약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규정한다.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는 해당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단체와의 합의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수립․운용에 대하여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 단체나 대표들이 최저임금제의 운용에 평등하게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감독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0년 6월 3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4차 회의에서,

널리 비준되어 있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및 1951년 동일보수 협약과 1951년 최저임금결정제도(농업)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고,

이들 협약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임금근로자집단의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고려하고,

이들 협약을 보충하고 부당한 저임금에서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문서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필요를 특히 고려한 기준을 채택할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할 최저임금결정제도 및 관련문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1970년 최저임금결정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0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고용조건에 비추어 보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임금근로자의 모든 집단에 대해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설치할 것을 약속한다.

2.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합의하거나 또는 충분히 협의하여 최조임금결정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본조의 적용상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임금근로자 집단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첨부하여 명시하며, 차후의 보고에서 당해 집단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 협약이 당해 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1.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하될 수 없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는 상당한 형벌 기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단체교섭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국내 관행 및 국내사정에 따라 가능하고 적당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상 필요

㈏ 경제개발의 필요성, 생산성의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 임금근로자 집단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제도의 수립․운용 및 수정에 대해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언제나 제도의 운용에 다음 각호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기초한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

[제5조]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조항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필요한 수단에 의해서 강화된 적절한 감독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어떠한 현행 협약도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1970년 개정)

제132호 협약

* 효력발생：1973년 6월 30일(30개국 비준)

제132호 협약

	《주 요 내 용》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들은 비준시에 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해야 하나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소한 3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유급휴가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주어져야 하나 최소 6개월의 근무기간이 필요한 수도 있다. 질병․상해․출산 등 관련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결국은 근무기간의 일부에 산입되어야 한다. 공휴일 및 전통휴일은 최저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산입해서는 아니된다.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근로불능기간은 각국이 정하는 조건하에 최저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산입해서는 아니된다. 본 협약에는 휴가중인 근로자의 통상보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본 협약에는 보통 중단없이 2주일간 계속되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분할부분은 그 휴가의 자격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시부터 1년이내에, 그리고 연차유급의 잔여부분은 18개월 이내에 부여되어야 한다. 소정의 최저기간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부분은 관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소정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 휴가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휴양의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6월간의 최저 근무기간을 완료한 근로자는 고용종료시에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근무기간에 비레하는 유급휴가, 이에 준하는 보상 또는 휴가권을 갖는다. 본 협약에는 최저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정은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 법원의 판결, 각국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본 협약은 선원이나 특정상황하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정된 범주의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협약 비준국은 농업부문의 근로자와 농업부문이외의 경제부문의 근로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무를 수락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0년 6월 30일 제네자에 소집한 제5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0년 유급휴가 협약(개정)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0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은 그 규정이 단체협약, 중재재정, 판결, 법정임금결정제도 기타 국내사정하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 법령으로 실시하아여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선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국내에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당한 기관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또는 입법상․헌법상의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제한된 종류의 근로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된 종류의 자를 그 제외사유를 첨부하여 열거하고, 그후의 보고에서 제외된 종류의 자들에 관한 자국 법률․관행의 현황 및 이 협약이 이러한 종류의 자에 대하여 어는 정도 실시되고 있는가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소정의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에 첨부하는 선언에서 휴가일수를 특정하여야 한다.

3. 휴가일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주를 하회할 수 없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차후의 추가선언으로 비준시 정한 것보다 장기의 휴가일수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조] 1. 어느 해의 근무기간이 제3조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완전하게 받을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미달되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1년’이라 함은 달력상의 1년이나 당해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또는 적당한 기관을 통해 결정된 동일한 기간을 의미한다.

[제5조] 1. 연찬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의 취득에 있어서는 최저 근무일수의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이 되는 최저 근무일수는 당해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을 통해서 결정하여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이 되는 최저 근무일수의 산정방법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4. 질병․상해․출산 등 관련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결근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을 통해서 결정되는 조건하에서 근무기간의 일부로 산입하여야 한다.

[제6조] 1. 공휴일 및 관습상의 휴일은 연차유급휴가 기간중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최저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산입해서는 아니된다.

2. 질병 또는 상해에 기인하는 근로불능의 기간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을 통해서 결정되는 조건하에서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최저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산입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1. 이 협약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를 받는 모든 자는 그 휴가의 전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을 통해서 결정되는 방법으로 산정된 통상 또는 평균보수(당해 근로자가 휴가중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되는 항구적인 급여가 아닌 현금상당의 현물급여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에 앞서 관련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제8조] 1.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중 분할부분은 적어도 중단되지 아니하는 2주로 구성되도록 한다. 다만, 사용자 및 관련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협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관련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그러한 기간동안의 휴가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 1.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중단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그 휴가를 받을 자격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의 잔여부분은 18개월 이내에 부여되어야 한다.

2. 소정의 최저기간을 초과하는 연차휴가 부분은 관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

3. 제2항의 최저기간 및 기한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거나 단체교섭 기타 국내사정하에서 적당한 방법 중에서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1. 휴가를 받는 시기는 규칙,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의 관행에 합당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휴가를 받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휴양을 위한 기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저 근무기간을 완료한 근로자는 고용의 종료시에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 이에 갈음하는 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휴가권을 갖는다.

[제12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에서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최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정은 국내사정하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

[제13조]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은 근로자가 휴가기간중 휴가의 목적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유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의 적정한 적용 및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독 기타의 방법에 의해 이 협약의 실시방법에 대한 적합한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1.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무를 수락할 수 있다.

㈎ 농업 이외의 경제부문의 근로자

㈏ 농업부문의 근로자

2. 회원국은 비준시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또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비준시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또는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수락하는 회원국은 그후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6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1936년 유급휴가 협약 및 1952년 유급휴가(농업)협약을 개정한다.

㈎ 1936년 유급휴가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농업 이외의 경제부문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행하는 이 협약상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 당연히 1936년 협약을 즉시 폐기한다.

㈏ 1952년의 유급휴가(농업)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농업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대해서 행한 이 협약의 의무의 수락을 수락하는 경우 당연히 1952년 협약을 즉시 폐기한다.

㈐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1952년 유급휴가(농업) 협약은 계속 비준될 수 있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선내 선원설비에 관한 협약(보충규정, 1970년)

제133호 협약

* 효력발생：1991년 8월 27일(25개국 비준)

제13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0년 10월 14일 제55차 회의를 개최하여,

1949년의 선원설비협약(개정)이 선내에 있어서의 숙박설비, 식당, 오락실, 환기장치, 난방장치, 조명장치, 위생설비 등의 사항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정한 것에 유의하며,

근대적인 선박의 구조 및 조선의 성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비추어, 선원설비에 대하여도 일층의 개선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두번째 의제인 선원설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1949년의 선원설비협약(개정)을 보충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70년의 선원설비(보충규정)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0년 10월 30일 채택한다.

제1부 일 반 규 정

[제2조] 1. 이 협약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영리를 위하여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거나 또는 다른 상업의 목적에 사용되며, 이 협약이 시행되는 영역에서 등록된 해양항행선박으로서 그 영역에서의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용골(Keel)이 장치되었거나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국내법 또는 규칙은 선박이 해양항행선박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합리적이고 또는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에외선에도 적용한다.

4.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00톤 미만의 선박

㈏ 보조기관의 유무를 불문하고 주로 돛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

㈐ 어로, 포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선박

㈑ 수중익선 에어쿠션정

5. 다만, 이 협약은 합리적이고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선박에도 적용한다.

㈎ 2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선박

㈏ 포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통상 해양항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설비

6. 어느 선박에 있어서도 권한있는 기관이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어느 조건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이 협약의 규정을 완전히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나아진 조건이 보장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그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회원국은 그 변경의 사항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이 다음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비근무시간을 위한 설비에 관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적당한 범위를 정한다.

㈎ 상근 선원이 계속적으로 승무하고 있지 아니한 해양항행 페리, 보급선 및 이들과 유사한 선박

㈏ 승무원외에 수리원이 임시로 승선하고 있는 해양항행선박

㈐ 모든 승무원이 매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는 이와 동등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단기간의 항행에 종사하는 해양항행선박

[제2조] 이 협약에서

㈎ “선박”이라 함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 “톤”이라 함은 총 톤수를 말한다.

㈐ “여객선”이라 함은 현재 시행중인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여객선 안전증서나 여객운송증서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선박을 말한다.

㈑ “직원”이라 함은 선장이외의 선원으로서 국내법이나 규칙에 의하여 또는 관련 법령이 없을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직원으로서 지위가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 “부원”이라 함은 직원 이외의 승무원을 말한다.

㈓ “수직부원”이라 함은 국내법이나 또는 규칙에 의하여 또는 관련 법령이 없을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수직부원으로서 계급이 부여된 감독의 지위 또는 특별한 책임있는 지위에 근무하는 부원을 말한다.

㈔ “성년자”란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선원설비”라 함은 선원이 사용하는 침실, 식당, 위생설비, 병실설비 및 오락설비 등을 말한다.

㈖ “규정된 바의”라 함은 국내법이나 규칙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승인된”이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말한다.

㈘ “재등록된”이라 함은 선박의 등록영역 및 소유권을 동시에 변경할 때에 다시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이 협약이 시행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을 적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다음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1949년의 선원설비협약(개정) 제2부 및 제3부의 규정

㈏ 이 협약 제2부의 규정

[제4조] 1. 이 협약이 시행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는 법령의 시행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2. 법령에 대하여

㈎ 권한있는 기관은 모든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할 책임이 있다.

㈏ 그 준수에 대하여 책임있는 사람을 정하여야 한다.

㈐ 그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감독제도의 유지를 규정하여야 한다.

㈒ 규칙의 제정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와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또한 실행할 수 있는 한 그 관리에 대하여 이와 같은 당사자와 협력할 것을 그 권한있는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2부 선원설비 기준

[제2조] 1. 부원용 침실의 1인당 바닥면적은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3.75평방미터(40.36평방피이트)

㈏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4.25평방미터(45.75평방피이트)

㈐ 10,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4.75평방미터(51.13평방피이트)

2. 다만, 2인의 부원용 침실의 1인당 바닥면적은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2.75평방미터(29.60평방피이트)

㈏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3.25평방미터(34.98평방피이트)

㈐ 10,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3.75평방미터(40.36평방피이트)

3. 여객선의 부원용 침실 바닥면적은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1인당 2.25평방미터(25.30평방피이트)

㈏ 3,000톤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⑴ 1인용 방에 대해서는 3.75평방미터(40.36평방피이트)

⑵ 2인용 방에 대해서는 6.00평방미터(64.58평방피이트)

⑶ 3인용 방에 대해서는 9.00평방미터(96.88평방피이트)

⑷ 4인용 방에 대해서는 12.00평방미터(129.17평방피이트)

4. 침실을 사용하는 부원의 수는 최대허용 인원수를 4인으로 하는 여객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실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침실을 사용하는 수직부원의 수는 1실에 1인 또는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직원용 침실의 1인당 바닥면적은 개인용의 거실 또는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6.50평방피트(69.96평방피이트), 3,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7.50평방미터(80.73평방피이트)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7.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서는 선박의 크기, 선박이 종사하는 업무 및 선박의 구조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실행가능할 경우에 성년인 사람의 승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용 침실을 준다.

8. 3,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실행 가능한 경우 기관장 및 1등항행사에 대하여 침실외에 침실에 인접하는 거실 또는 사무실을 준다.

9. 침대 및 로커, 옷장과 의자가 차지하는 장소는 바닥면적을 측정할 때에 이에 포함시킨다. 협소하거나 불규칙한 형태의 장소로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가 없고, 더욱 비품을 두는 데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제외한다.

10. 침대내측의 최소한도의 길이는 세로 198센티미터, 가로 80센티미터(세로 6피이트 6인치, 가로 2피이트 7.5인치)로 한다.

[제6조] 1. 직원 및 부원용의 식당 바닥면적은 수용예정인원 1인당 1평방미터(10.76평방피이트)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2. 식당에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최대 인원수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탁자 및 승인된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다음 설비들은 승무원이 선내에 있을 동안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고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진 냉장고

㈏ 뜨거운 음료수를 위한 설비

㈐ 찬 음료수를 위한 설비

4. 권한있는 기관은 식당의 설비에 관한 1과 2의 규정에 대하여 여객선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 1. 오락설비는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또한 적절히 설비되어야 하며 직원용과 부원용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오락실이 식당과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당이 오락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를 설계하고 또한 비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오락설비의 비품은 적어도 서가와 아울러 독서용과 필기용, 가능하다면 오락을 위한 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3. 8,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영화 또는 TV를 볼 수 있는 흡연실과 또는 도서실 및 취미, 오락실을 설비하고,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오락설비의 계획에 관련하여 매점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1. 이 조 2에서 4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가지지 아니한 모든 선박에 있어서 적어도 6인 이하의 인원수에 대하여 1개소의 화장실과 욕조 또는 샤워시설을 직원 및 부원을 위하여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여자가 선내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자를 위한 별개의 위생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5,000톤 이상 15,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적어도 5인의 직원의 개인용 침실에 화장실, 욕조 또는 샤워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춘 별개의 개인용 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여야 한다. 세면기는 침실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10,000톤 이상 15,000톤미만의 선박에는 다른 모든 직원의 침실에 개인용 또는 공용 욕실에 이와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3. 15,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직원의 개인용 침실에 화장실, 욕조, 사워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춘 별개의 개인용 욕실을 마련해야 한다. 세면기는 침실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4. 여객선을 제외한 25,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부원 2인마다 인접한 침실사이의 서로 연락하는 구획 또는 그와 같은 침실입구의 반대쪽의 화장실, 욕조, 샤워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춘 욕실을 설치한다.

5. 여객선을 제외한 5,000통 이상의 선박에서는 직원․부원을 불문하고 각 침실에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춘다. 다만, 이 조의 2에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욕실에 그와 같은 세면기가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모든 선박에 있어서 직원 및 부원을 위하여 의류를 세탁, 건조 및 다리미질을 위한 설비를 승무원의 수와 통상 항해일수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이 설비는 가능하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설치하여야 할 설비는 다음과 같다.

㈎ 세탁기

㈏ 건조기 또는 적절하게 가열되고 환기되는 건조실

㈐ 다리미 및 다리미대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

[제9조] 1. 1,6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주로 항해선교갑판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위하여 갑판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범위내에 화장실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춘 독립된 구획을 설치한다.

㈏ 화장실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가 기관제어실 가까이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실로부터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를 설치한다.

2. 모든 기관부 선원을 위한 개인용 침실 및 개인용 또는 준개인용 욕실이 설치되어있는 선박을 제외한 1,6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다음과 같은 탈의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관실 밖에 마련되어 있으나 기관실에 가까울 것

㈏ 개인용 의류 로커와 욕조 또는 샤워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출 것

[제10조] 충분하고도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도록 선원설비의 천장 높이는 198센티미터(6피트 6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권한있는 기관은 선원설비의 어느 구역 또는 그 일부의 천장 높이를 특정의 범위내에서 낮게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욱이 승무원에게 불편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1. 선원설비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2. 여객선에 있어서 특별한 배치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실 및 식당은 자연광선에 의하여 조명하여야 하며 또한 충분한 인공조명도 마련하여야 한다.

3. 모든 선박에 있어서 선원설비는 전기 조명을 비치하여야 한다. 독립된 2가지의 조명용전원이 없을 때에는 긴급용의 특별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4. 침실에는 독서용 전등을 각 침대의 머리맡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자연 및 인공조명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한다.

[제12조] 다른 특수한 종교적 및 사회적 관습을 가지는 승무원의 이익이 차별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관계가 있는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쌍방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여 제5조 1에서 4까지와 7 및 제8조 1과 4의 규정에 관하여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은 설비 전체를 봐서 이 조약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나은 것에 한한다. 그 변경의 명세서는 그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고 동 사무총장은 이를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부 기존선박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

[제2조] 1. 이 협약이 그 선박의 등록영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에 완성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경우라도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 선박을 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에서 기인하는 기술적, 경제적 또는 그 밖의 문제를 특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실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선박이 변경등록되는 경우

㈏ 사고 또는 비상사태의 결과로서가 아니고 장기게획에 의하여 기본적인 구조상의 변경 또는 대규모의 수리가 행해지는 경우

2. 이 협약이 그 선박의 등록영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에 건조 중이거나 또는 개조 중인 선박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 선박을 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그 밖의 문제를 특히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또한 실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변경은 그 선박을 이 협약의 규정에 완전히 적합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3. 1 및 2의 선박, 또는 건조중에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 선박이외의 선박으로서 어느 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의 뒤에 그 영역에 변경등록된 선박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 선박을 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를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그밖의 문제를 특히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또한 실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변경은 그 선박을 이 협약의 규정에 완전히 적합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4부 최 종 규 정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15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 비준이 사무국장에게 등록된 것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1백만톤 이상의 선박을 가지는 12개 회원국 중 적어도 4개 회원국은 2백만톤 이상의 선박을 가진 국가에 의하여 비준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선원의 업무상 재해방지에 관한 협약(1970년)

제134호 협약

* 효력발생：1973년 2월 17일(27개국 비준)

제134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0년 10월 14일 제55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내 및 항구에 있어서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되고, 더욱이 선원의 업무상 재해방지에 관한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26년의 근로감독(해원)권고, 1929년의 산업 재해방지권고, 1932년의 재해로부터의 보호(항만 근로자)에 관한 협약(개정), 1946년의 건강검사(선원)협약과 1963년의 기계방호협약 및 1963년의 기계방호권고의 규정에 유의하며,

선박에 고용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내에 있어서의 많은 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60년의 해상인명안전협약의 규정 및 1966년의 개정된 국제만재홀수선협약에 부속하는 규칙의 규정에 유의하며,

앞 회의의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해상 및 항구에 있어서의 선내의 재해방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며,

선내 재해방지분야에 있어서의 활동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와 정부간 해사협의기관과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유의하고,

다음 기준이 정부간 해사협의기관의 협력을 얻어 작성되었으며,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계속 이 기관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을 제안한 데 유의하며,

1970년의 재해방지(선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0년 10월 30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선원”이라 함은 자격에 관계없이 이 협약이 시행되는 영역에서 등록되고, 또한 군함을 제외한 통상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고용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어떤 범주의 사람을 선원으로 인정하느냐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관계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이 협약의 적용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선원의 직무중에 선원이 입은 재해로서 그 업무로부터 기인하였거나 또는 그 직무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2조] 1. 각 해운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업무상 재해가 적절히 보고되고 또한 조사되며, 그 재해에 대한 통계가 상세히 작성되고 분석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모든 업무상 재해는 보고되어야 하며, 통계는 사망 또는 선박에 관계되는 재해에만 한정하지 아니한다.

3. 통계에는 업무상 재해 건수, 성질, 원인 및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며, 아울러 재해가 발생한 선내의 부서(예컨대,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및 장소(예컨대, 해상, 항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사망 또는 중상을 유발한 업무상 재해 및 기타 국내법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유사한 재해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 해상의 업무상 특히 있는 위험이 따르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향 및 통계에 의하여 명확하게 드러난 위험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제4조] 1. 업무상 재해방지에 관한 규정은 법령, 실시기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정한다.

2. 1에서 말하는 규정은 업무에 있어서의 재해방지 및 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선원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될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특히 해상업무에 발생하는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1에서 말하는 규정은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 일반적 및 기본적인 규정

㈏ 선박의 구조상의 특성

㈐ 기계류

㈑ 갑판위 갑판아래에서 취해야 할 특별한 안전조치

㈒ 짐을 싣고 내리는 설비

㈓ 방화 및 소화

㈔ 닻, 쇠사슬 및 줄

㈕ 위험한 화물 및 바라스트(ballast)

㈖ 선원을 위한 방호장구

[제5조] 1. 제4조에서 말하는 재해방지에 관한 규정은 선박소유자, 선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 방호장구 기타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할 선박소유자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이 그 방호장구 및 안정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와 아울러 그 방호장구 및 안전장치에 관계가 있는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

[제6조] 1. 적절한 감독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4조에서 말하는 규정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4조에서 말하는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독 및 시행기관이 해상의 업무 및 그 관행에 정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4조에서 말하는 규정을 쉽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규정의 사본 또는 개요를 예컨대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함으로써 선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7조] 선장 아래에서 재해방지에 대하여 책임을 질 적당한 사람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선박의 승무원중에서 지명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1. 업무상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은 권한있는 기관이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협력을 얻어 작성한다.

2. 1의 계획실시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밖의 적절한 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3. 특히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쌍방이 대표를 차출하는 재해방지를 위한 전국적, 지역적 협동위원회 또는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제9조] 1. 직종 및 직급을 불문하고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선원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정에 직무에 관한 교육의 일부로서 업무상 재해방지 및 건강보호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보장하고, 또한 국내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권장하여야 한다.

2. 특정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선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행가능한 조치(예컨대, 해당 위험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는 공식적인 경고)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국은 상호협력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정부간 기타 국제적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업무상 재해방지를 위한 기타 활동이 될 수 있으면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1971년)

제135호 협약

* 효력발생：1973년 6월 30일 (66개국 비준)

제135호 협약

	《주 요 내 용》
국내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근로자 대표들은 근로자 대표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해고를 포함한 모든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보호대상에는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임원으로서의 활동, 노조활동에의 참여가 해당되며 기존 법령이나 단체협상, 혹은 기타 당사자간 합의된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근로자 대표들이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약내용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국내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1년 6월 2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6차 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반조합적 차별대우에 대해 근로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1949년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규정에 주목하고,

근로자대표에 관하여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기업에 있어서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을 협약을 1971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기업의 근로자대표는 현행의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노사합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한,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나 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나 노동조합활동에의 참가를 이유로 행해진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한 조치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조] 1. 근로자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이 경우에는 국내의 노사관계제도의 특성 및 당해 기업의 필요, 규모,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편의제공은 당해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방행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서 근로자대표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대표, 즉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이 지명하거나 선출한 대표

㈏ 피선출대표, 즉 기업의 근로자가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배타적 특권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활동이 그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

[제4조]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협약에서 정하는 보호 및 편의를 받을 권리를 가진 근로자대표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동일기업내에 노동조합대표 및 피선출대표의 쌍방이 존재할 경우에는 피선출대표의 존재가 당해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의 지위를 해하기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피선출대표와 당해 노동조합 및 그 대표간의 모든 관련사항에 관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국내관행에 적합한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부두에서 새로운 화물취급 방법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협약(1973년)

제137호 협약

* 효력발생：1975년 7월 24일 (22개국 비준)

제137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3년 6월 6일 제58차 회의를 개최하고,

단위적하의 도입, 트럭이 화물선내로 그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기술도입, 기계화 및 자동화 작업의 증가 등 부두에서의 새로운 화물취급방법과 화물이동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지금도 변화가 진행중이며, 이와 같은 변화가 앞으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임을 고려하고,

그와 같은 변화가 화물 이동속도를 빠르게 하고, 항구내 선박의 정박시간을 줄이고 수송운임을 보다 저렴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국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임을 고려하고,

그와 같은 변화가 항구의 취업수준과 부두근로자의 생활환경 및 근로조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또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부두근로자들도 새로운 화물취급방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하여야 하며, 따라서 취업의 정기화, 수입의 안정화, 근로 및 생활조건이나 안전 및 건강에 관련된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두근로자들의 여건을 계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계획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방안이 새로운 화물취급방법의 계획 도입시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는점을 고려하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부두에서의 새로운 화물취급방법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의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3년 부두작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3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은 부두근로자로서 정기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주된 연간 수입을 부두작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에서 “부두근로자”와 “부두작업”이란 국내법 또는 관행에 의거 규정된 사람과 행위를 말한다. 그와 같은 법적정의를 내리거나 개정할 때에 관련된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를 참여시키거나 또는 협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화물취급방법과 이러한 새로운 취급방법이 다양한 부두근로자의 작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제2조] 1.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실행가능한 한, 부두근로자들에게 영구 또는 정규취업을 제공하도록 고무시키는 일이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두근로자들에게 당해국과 그 항구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최저고용기간 및 최저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1. 국내법 또는 관행에 의거 정해진 방법으로 모든 부두근로자의 직업분류등록부가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2. 등록된 부두근로자는 부두작업 취업시 우선권을 갖는다.

3. 등록된 부두근로자는 국내법 또는 관행에 의거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작업동원이 요청된다.

[제4조] 1. 등록부 정원은 항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등록부의 정원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두근로자에게 돌아갈 불리한 영향을 방지 또는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5조] 새로운 화물취급방법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간의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서 항구내 작업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적절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참여하여 두 단체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도록 국내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회원국은 부두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 건강, 사회보장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기타 국내관행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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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73년)

제138호 협약

＊ 효력발생：1976년 6월 19일 (84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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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LO 주요 협약

제138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명시된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위해가 우려되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 특수한 경우에서는 16세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본 협약에서 제한된 종류의 업무에 대하여는 특수하고 실질적인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협약은 일반교육․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 및 기타 훈련기관에서 행하여지는 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4세이상의 실습생에게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13세이상 15세미만의 청소년 혹은 의무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15세이상의 청소년이 일정유형 또는 일정조건하에서 경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가진 개별적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위의 조치에 관하여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가 1973년 6월 6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8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의제 4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32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1920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며,

아동근로의 전면적인 철폐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제부문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현존하는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각종 협약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일반적 협약을 작성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3년 최저연령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73년 6월 26일에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아동근로의 효과적인 철폐를 확보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가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자국영토 및 자국의 영역내에서 등록된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취업의 최저연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최저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직업에도 취업시켜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후 추가적 선언에 의해 이전에 명시한 연령보다 높은 최저연령을 명시하는 취지를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한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교육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한 후 처음부터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요에 관한 보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존속한다는 사실

㈏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일정기일 이후에는 포기한다는 사실

[제3조] 1.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당해 연소자가 그 건강, 안전 및 도덕에 관하여 충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 활동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특별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16세부터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특수하고도 실질적인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제한된 종류의 업무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한 종류를 그 제외사유를 첨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에서 제외한 종류에 관한 자국의 법률과 관행의 현황 및 그 종류에 관하여 협약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가 또는 시행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3조에 규정한 업무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1. 경제 및 행정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시행 당시부터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각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제활동부문 또는 기업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최소한 다음의 분야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광업 및 채석업, 제  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위생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사업, 농원 및 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는 기타의 농업부문 사업장. 다만, 지역적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는 가족기업 및 소규모 기업으로 임금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회원국은,

㈎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의 연소자 및 아동의 업무에 관한 일반적 현황 및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한 진전사항을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송부한 선언으로 언제라도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6조] 일반교육, 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 기타 훈련기관에서 아동 및 연소자에 의하여 행해진 근로 또는 기업에서 14세 이상의 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에 대하여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해지고 또한 다음 각호의 과정의 불가결한 일부분인 경우에는 이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학교 또는 훈련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교육과정 또는 훈련과정

㈏ 주로 또는 전면적으로 기업내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것

㈐ 직업 또는 훈련과목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과정

[제7조] 1. 국내법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노동에 관하여는 13세 이상 15세 미만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한 자의 건강 또는 발육에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그리고

㈏ 그러한 자의 학교 출석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직업지도나 훈련과정의 참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또는 학습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것

2. 국내법령은 제1항 ㈎호 및 ㈏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에 관하여는 15세이상의 자로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업이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결정하고, 그러한 취업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원용을 계속하는 동안 제1항의 13세 및 15세의 연령을 12세 및 14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항의 15세의 연령을 14세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에 관하여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제2조에서 규정하는 취업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취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조항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3.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사용자가 이용․보관하여야 하는 명부 기타 서류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 명부 또는 서류는 당해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는 18세 미만의 자의 성명 및 연령 또는 정당하게 증명될 수 있는 한 생년월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하에서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및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을 개정한다.

2. 이 협약이 효력을 갖게 된 후에도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은 비준 가능하다.

3.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은 모든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비준에 의하여 또는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통지하는 선언에 의하여 그러한 협약의 장래 비준가능성을 봉쇄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비준을 할 수 없다.

4.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에는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은 당연히 즉히 폐기된다.

㈏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에서 규정한 비공업부문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경우에는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에 명시된 비공업부문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에는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에 명시된 해상에서의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최저연령을 명시하거나 또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의 규정을 해상고용에 관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1936년 최저연령(해상) 개정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에 명시된 해상어업에서의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에는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에 따라 명기한 연령을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에 있어서 갱내근로에 관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한 경우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5.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 이 협약상 의무의 수락에 의하여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다.

㈏ 농업에 관한 이 협약의 의무수락에 의하여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다.

㈐ 해상고용에 관한 이 협약의 의무수락에 의하여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은 제10조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발암성물질 및 약품에 기인하는 작업상 위험예방 및 통제에 관한 협약(1974년)

제139호 협약

* 효력발생：1976년 6월 10일 (34개국 비준)

제139호 협약

	《주 요 내 용》
이 협약은 비준국이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발암성 물질 및 약품을 정기적으로 결정해야하며 발암성 물질 및 약품을 비발암성 물질이나 약품 또는 보다 덜 유해한 물질이나 약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보호․감독조치․필요정보․의학검사․실험․조사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4년 6월 5일 제59차 회의를 개최하고,

1960년의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협약 및 권고와 1971년의 벤젠협약 및 권고를 주목하고,

발암성물질 및 약품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타 국제기구, 특히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 암연구소의 관련된 규정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발암성 물질 및 약품에 기인되는 작업상의 위험예방 및 통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4년의 작업상 암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또는 승인이나 통제되어야 하는 발암성물질 및 약품, 그리고 이 협약의 기타 규정이 적용되는 물질 및 약품을 정기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금지의 예외는 각각의 경우마다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명시한 증명서 발급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3. 본 조의 제1항에서 요구하는 물질 및 약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제노동기구사무국에서 설정한 관행 관례집 또는 지침서에 실린 가장 최근의 정보 및 기타 해당기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가 작업도중 노출될 수 있는 발암성물질 및 약품을 비발암성 물질이나 약품 또는 보다 덜 유해한 물질이나 약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체 물질이나 약품 선정시에는 발암성, 중독성 및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발암성물질 또는 약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와 그와 같은 노출의 지속기간 및 정도는 안전성과 부합하는 최소의 기준까지 줄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들이 발암성 물질이나 약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기록체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발암성 물질이나 약품에 노출되었거나 또는 노출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관련된 위험과 취하여야 할 조치들에 관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들에게 고용기간 동안 그리고 고용계약이 끝난 후에도 직업상의 위험과 관련된 노출의 정도를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이나 생물학적 검사 및 기타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 법령이나 기타 국내관행 및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관련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단체를 가장 잘 대표하는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내 관행에 따라 본 협약의 준수의무를 수행할 사람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제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지를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감시기구를 제공하거나 또는 감시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1974년)

제140호 협약

* 효력발생：1976년 9월 23일 (32개국 비준)

제140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에서는 비준국이 유급교육휴가의 부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의 이행은 국내법령․단체협약․중재재정 그리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본 협약의 주요목적은 직업상․직무상 기술의 습득, 향상, 적용, 과학기술 발전에서 고용과 직업안정 촉진, 기업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 근로자의 인적․사회적․문화적 발전 및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다. 이 정책은 각 국의 개발상황 및 특수 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고용, 교육, 훈련 및 근로시간 관련 일반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사용자, 근로자 단체들과 관련 기관들은 해당 정책수립 및 실시에 협력해야 한다. 재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유급휴가는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국적․사회적 출신성분 등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유급교육휴가기간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보장 및 다른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4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9차 회의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유의하고,

직업훈련 및 근로자대표의 보호에 관한 현존의 국제노동기구 권고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으로 교육계획 또는 훈련계획에 참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일시적인 취업면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 부여에 관한 제규정에 유의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관계의 변화 형태와 관련한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기술적․문화적 성격의 새로운 열망, 필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에 관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급교육휴가가 현대사회에서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생활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급교육휴가가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점진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정책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4년 유급교육휴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유급교육휴가’라 함은 근로시간중의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상의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서, 충분한 금전적 급여가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유급교육휴가의 부여를 국내 사정 및 국내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단계의 훈련

㈏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 노동조합교육

[제3조] 재2조의 정책은 필요에 따라 각종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직업 및 직무상 필요한 기능의 습득․향상․적응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적․구조적 변화의 상황하에서의 고용의 촉진 및 보장

㈏ 기업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충분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 근로자의 인간적․사회적․문화적 향상

㈑ 일반적으로 동시대의 요구에 근로자를 적응시키기 위한 적절한 교육의 계속 및 훈련의 촉진

[제4조] 제2조의 정책은 국가와 각종 활동부문의 발전단계 및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계절적 변동이 고려된 근로시간 관련정책뿐 아니라, 고용,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 정책과 조정되어야 한다.

[제5조]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규정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국내관행에 적합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훈련을 행하는 공공기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및 기타 단체는 국내사정 및 국내 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유급교육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유급교육휴가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국내 관행에 따라 확보되어야 한다.

[제8조] 유급교육휴가는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특별규정을 둘수 있다.

㈎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농촌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등 특수한 종류의 근로자로서 일반적인 유급교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소규모 기업, 계절적인 기업 등 특수한 종류의 기업으로서 일반적 유급교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다만, 그러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교육휴가를 받을 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유급교육휴가의 요건은 그 휴가가 다음 각호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 모든 단계의 훈련

㈏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 노동조합교육

[제11조] 유급교육휴가 기간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국내관행에 따른 기타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급여에 대한 청구권 기타 고용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확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유효 근무기간에 통합된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농촌근로자 단체와 그들의 경제, 사회적 발달에서의 역할에 관한 협약(1975년)

제141호 협약

* 효력발생：1977년 11월 24일 (37개국 비준)

제14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5년 6월 4일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 세계적으로 농촌근로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영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향상되기 위하여는 경제․사회적 발달에 농촌근로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긴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 다수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막대한 토지와 노동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촌근로자들이 자유롭고 존속 가능한 단체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단체가 회원의 보호와 이해증진 및 경제․사회적 발달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러한 단체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만성적인 식량생산부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개혁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촌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며 따라서 그러한 근로자 단체가 토지개혁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촌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단체를 조직할 자유를 확인해주는 현행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조항, 그 중에서도 특히 1921년의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48년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및, 그리고 농촌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여러가지의 국제노동기구협약 및 권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의 조직참여를 필요로 하는 제규정들을 상기하고,

국제연합 및 특수기관, 특히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가 토지개혁 및 농촌개발에 공동으로 기울이고 있는 관심에 주목하고,

다음의 기준들이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와의 협력하에 만들어졌으며,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준들의 적용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와 국제연합과의 협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농촌근로자 단체와 그들의 경제, 사회적 발달에서의 역할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의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5년의 농촌근로자조직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5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은 모든 유형의 농촌근로자 단체뿐만 아니라 농촌근로자의 대표가 참가하고 있는 기타 단체에도 적용된다.

[제2조] 1. 이 협약에서 “농촌 근로자”란, 농업, 수공업 또는 농촌지역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금근로자 및 본조 제2항의 제규정에 따라 차지인(借地人), 소작농 또는 소규모 자작농등의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2. 이 협약은 농사가 주소득원이며 단지 자신의 가족만의 도움이나 간혹 외부 근로자의 도움을 얻어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소작농이나 소규모 자영농, 차지인에게만 적용된다.

㈎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자 또는

㈏ 상당한 수의 계절적 근로자를 고용하는자, 또는

㈐ 소작농이나 차지인이 경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

[제3조] 1. 모든 종류의 농촌근로자는, 그들이 임금근로자이건 자영근로자이건 상관없이, 관련된 단체법에 따라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단체에 사전승인 없이 가입할 권리를 같는다.

2.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농촌 근로자단체는 성격상 독립적이며 자발적인 단체이어야 하며 어떠한 간섭이나 강제 또는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3. 농촌근로자 단체가 법인격을 습득하는 것이 본조 전항의 제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성격등의 조건에 따르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농촌근로자 및 그들의 단체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와 같이 자국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

5. 국내법은 본조에서 보장하는 제규정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각국의 농촌개발관련 정책의 목적은, 농촌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1958년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제, 사회적 발전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혜택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이, 자발적으로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농촌근로자단체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5조] 1. 농촌근로자단체가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이러한 단체를 활성화시킬 정책을 채택,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단체의 수립, 성장 및 합법적인 활동의 장애물과 농촌근로자단체나 그 회원들에게 있을 지도 모르는 법적, 행정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농촌부문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국내법령이 농촌근로자단체의 설립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6조] 농촌근로자단체 성장의 필요성 및 농촌의 고용증대 및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생활향상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로인한 국민 총수입의 증대와 좀더 나은 소득분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1975)

제142호 협약

* 효력발생：1977년 7월 19일 (58개국 비준)

제142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에서 비준국은 고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특히 공공직업안정기관(Public Employment Services)을 통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고용수요 및 기회, 한 국가의 발전수준 및 그 밖의 경제․사회․문화적 목표 등의 영향요인과 개개인의 능력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비차별주의의 원칙, 후속교육 및 훈련체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5년 6월 4일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번째 의제인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작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5년의 인적자원개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5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1. 각 회원국은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업지도와 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2. 앞 항에서 언급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지역적, 전국적 자원에서의 고용 수요, 기회, 문제점

㈏ 경제, 사회 및 문화발달의 단계 및 수준

㈐ 인적자원개발과 기타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목적과의 상호관계

3. 위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국내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그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직업 및 사회환경에 대한 각 개인의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이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5.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각 사회의 필요성을 고려한 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고 각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능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조] 앞 항에 기술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각 회원국은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직업교육, 교육 및 직업지도와 직업훈련 제도를 정규교육제도내에서나 또는 제도밖에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상호보완적인 제도로 수립, 발전시켜야 한다.

[제3조] 1. 각 회원국은 종합적인 정보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취업지도를 장애자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 청소년 및 성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공을 포함한 직업지도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2. 이와 같은 정보제공과 지도에는 직업의 선택, 직업훈련 및 관련된 교육의 기회, 취업현황 및 취업전망, 승진전망, 근무조건, 안전성 및 사업장의 위생상태 및 그리고 경제, 사회 및 문화활동 부문에서와 모든 책임수준에서의 직장생활의 단면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보와 지도에는 관련 노동법에 따라 단체협약과 모든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관련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각각의 기능과 임무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각 회원국은 모든 경제부문과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의 모든 기술 및 책임 단계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를 평생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직업훈련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조절 및 조화시켜야 한다.

[제5조]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와의 협력하여 수립 및 실시되어야 하며, 국내법 및 관행 그리고 기타 관련 기구와 조화되어야 한다.

[제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이민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 증진에 관한 협약(1975)

제143호 협약

* 효력발생：1978년 12월 9일 (18개국 비준)

제143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각각 두 부분에서 남용상황에 놓인 이주민 문제와 기회와 처우균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협약 비준국은 협약의 선언문에 의거하여 어느 한 부분의 제외를 인정할 수 있다. 1부에서는 남용 상황에 처한 이민 근로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든 이민 근로자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1부에서는 협약이 시행되는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불법적으로 고용된 이민 근로자들의 존재여부와 국제협약이나 국내법령에 저촉되는 이민 근로자들의 고용운동단체가 국내영토를 떠나거나 경유하거나 혹은 들어오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민 근로자들의 은밀한 또는 불법 고용운동을 차단하고 이민 근로자들의 불법 또는 은밀한 고용운동을 방지하며 불법취업을 금지한다. 이 문제에 관한 조직적인 접촉과 정보의 교류가 다른 국가들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적․민사상․형사상 제재조치가 정의되고 적용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실직 이민 근로자와 불법적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958년 차별관련 조항에 의하여 만들어진 2부에 따르면 협약 비준국은 고용과 직업, 사회보장, 노동조합, 문화권 및 개별, 단체의 자유에 있어서 균등 처우를 촉진․보장하는 정책을 선언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에게 각 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운용하는 재량권을 주면서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협약은 고용의 균등기회에 관한 일정한 제한요소들(2년이하의 합법적 거주기간 이후의 취업의 자유로운 선택, 자격증 및 학위의 인정, 국가의 이익에 필요할 경우 취업 및 기능의 제한적 습득)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5년 6월 4일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에 국제노동기구가 “근로자가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고용된 경우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 점을 고려하고,

필라델피아 선언이 국제노동기구의 기초로 되어 있는 기본원칙 중에서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와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하다”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숭고한 의무가 “고용을 포함한 노동의 이전”을 통하여 특히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1964년의 국제노동기구 고용 프로그램 및 고용정책협약과 이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간적 결과로 인하여 과도하고 통제되지 않거나 또한 보조가 없는 이민근로자의 이동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개발과 구조적인 만성 실업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가 근로자의 이동보다는, 근로자의 출신국과 취업국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국가들의 요구와 요청에 부합하는, 자본과 기술이전을 고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대로 고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라도 출국하거나 또는 입국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민근로자 모집, 소개 및 취업알선에 대한 규칙, 이민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이민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여행중의 그리고 도착시의 최저조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정책 및 국제협력 채택등을 다룬 1949년의 취업이민협약 및 권고(개정), 1955년의 이민근로자(개발도상국) 보호 권고, 1964년의 고용정책협약 및 권고, 1948년의 직업안정조직협약 및 권고, 1949년의 유료직업소개소협약(개정)에 명시된 제규정들을 상기하고,

근로시장의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이주가 공식취업기관의 관장하에 또는 쌍무 혹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특히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하는 협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불법적이고 은밀한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1949년의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개정)이 각 회원국에 대하여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이주한 이민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사항이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한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1958년의 고용 및 취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차별대우”라는 용어의 정의가 국적에 근거한 차별대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민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적어도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까지 포함하는 보다 높은 기준을 인정하는 것일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민근로자들의 다양한 문제점을 다룰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는 국제연합과 기타 다른 전문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을 주목하고,

다음의 기준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제연합과 기타 다른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중복을 피하고 적절한 협조를 보장하고 이러한 기준 적용을 추진 및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본 회기의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이민근로자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1949년의 이민근로자 협약(개정)과 1958년의 차별대우(고용 및 취업)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5년의 이민근로자(보통 규정)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5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Ⅰ부 악용되는 조건에서의 이주

[제1조] 본 협약이 시행되는 각 회원국은 모든 이민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 1. 본 협약이 시행중인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불법적으로 고용된 이민근로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자국의 영토을 출발, 경유 및 입국시 취업이민대상자의 행동이 또는 거주 및 취업기간동안의 행위가 해당 쌍무, 다자간 협정이나 제도 또는 국내법 및 규칙에 위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하에 본 협약의 제2조에 언급된 악용의 사례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취업을 위한 은밀한 이주 및 불법취업을 금지한다.

㈏ 이 협약 제2조에 언급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에서의 출발, 경유, 입국등 취업을 위한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를 알선하는 행위와 불법 이민자 고용을 금지한다.

[제4조] 회원국은 특히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대표와의 협의하에 이민근로자에 관하여 국가적인 그리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인 연락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본 협약의 제3조와 4조에 의거하여 조치를 행하는 목적중의 하나는 불법 취업이민알선업자를, 그들의 활동무대가 어느 국가이건 간을 막론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1. 불법취업 이민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본 협약 제2조에 언급된 악용사례를 포함한 것으로 규정된 이민 근로자의 불법취업, 이민취업을 위한 알선행위, 이윤을 위하여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한 불법이민을 알면서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인 제재 조치를 적용 및 정의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의거 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이 조를 시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을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결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위에서 언급된 악용사례를 방지 및 제거하고 본 협약에서 언급된 법령 및 기타 조치에 관하여 대표적인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두 단체 대표가 주도권을 잡는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안다.

[제8조] 1. 이민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회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조건하에, 해당 이민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하여 불법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취업상실 자체가 해당 이민근로자의 거주권 박탈을 의미하여서는 안된다.

2. 따라서 이민근로자는 특히 고용안정보장, 대체고용제공, 실업구제사업 및 재훈련 등에 관하여 자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9조] 1. 이민근로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회원국의 영토내에 입국하고 취업이 인가되도록 함으로써 취업이민을 통제하는 조치를 침해함이 없이 이민근로자는 이러한 법령이 존중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경우, 보수, 사회보장 및 기타 급여는 과거 취업에 기인한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 및 그의 가족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앞 제1항의 권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자신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민근로자 또는 가족이 추방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그들이 부담해서는 아니된다.

4.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내에 비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주할 권리와 합법적인 취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없다.

제Ⅱ부 동등한 기회 및 대우

[제10조] 이 협약을 시행중인 각 회원국은 국내 상황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으로써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고용 및 취업, 사회보장, 노동조합 및 문화적인 권리와 개인의 자유 및 집단적인 자유에 관한 동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내정책을 선언하고 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1. 본 협약의 제Ⅱ부의 목적상, “이민근로자”라 함은 자영업이 아닌 기타형태의 고용을 목적으로 자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민하는 자를 말하며, 이민근로자로서 정기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자를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경근로자

㈏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예술가로서 단기간 입국한 자

㈐ 해원

㈑ 훈련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운영되는 조직이나 기업의 고용인으로서 특수한 임무 또는 업무를 맡기 위하여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에 한정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자로써 해당 임무의 완료와 함께 출국하는 자

[제12조] 각 회원국은 국내상황 및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제10조에 기술된 정책의 수락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그리고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 그러한 정책의 수락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법령을 입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촉진시켜야 한다.

㈐ 이민근로자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에 대하여 이민근로자가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즉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활동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잇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촉진하고 기타 다른 활동을 개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책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적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지도나 관행을 수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적인 단체와의 협의하에 이민근로자가 취업국의 사회생활에 적응될 때까지 필요한 특수한 점들을 고려하여, 동등한 기회 및 대우의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내국인이 누리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상황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회정책을 고안하고 적용시켜야 한다.

㈓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이 자신의 국적과 민족성 및 고국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그 자녀가 모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원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에 관하여 모든 이민근로자가, 그들의 취업조건이 아무리 특수하던간에,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1.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민근로자의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이민근로자의 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모이다.

[제14조] 회원국은,

(a) 이민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정된 기간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조건하에서, 또는 법령이 2년 이하의 정해진 기간동안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첫번째 고용계약을 완료하였다는 조건하에서, 이민근로자에게 지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는 반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b)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대표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쳐 자국 영토밖에서 습득한 자격증 및 학위증을 포함한 취업상의 자격요건을 인정하는 데 관한 규정을 만든다.

(c) 당해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주의 직업이나 기능에 대하여는 취업이민을 제한한다.

제Ⅲ부 최종규정

[제15조] 본 협약은 회원국이 본 협약의 적용상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간 또는 쌍무간 협정을 맺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제Ⅰ부 또는 제Ⅱ부를 그 비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그와 같은 선언을 한 회원국은 그 선언을 추후 새로운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본 건의 제1항에 의거하여 행한 선언이 시행중인 모든 회원국은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비준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한 국내법과 관행의 현황, 효력이 발생한 범위, 또는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제안되었는지와 본 협약 수락시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1976년)

제144호 협약

* 효력발생：1978년 5월 16일 (93개국 비준)

제144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정부․사용자․근로자 대표 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사일정중 의제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제안된 안건에 대한 정부의 의견 -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에 의거 협약 및 권고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의 보고서 제출 - 미비준 협약 및 권고에 대한 재검토 -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할 보고서에 관한 제반 문제 - 비준된 협약의 폐기 제안 이러한 절차의 성격과 형식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단체와의 협의후에 국내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단체들은 이 절차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대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든 권한 있는 기관내에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합의기간마다 협의를 해야 하지만 최소한 일년에 1회 이상 협의를 가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절차 이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6년 6월 2일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독립적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간의 효과적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현행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안, 특히 1948년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1949년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 1960년의 협의회(산업 및 국가차원) 권고의 조건 및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의 협의를 제시하는 많은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안을 상기하고,

본 회의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 협의 설립”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준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 협의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6년의 3자 협의(국제노동기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조] 본 협약에서 “대표적인 단체” 란 결사의 자유권을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를 의미한다.

[제2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아래 제5조 1항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 활동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간에 효과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본조의 제1항에 명시된 절차의 형식은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고 그러한 절차가 아직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적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내 관행에 부합하도록 각 회원국이 결정한다.

[제3조] 1. 본 협약에서 명시된 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는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대표적인 단체가 자유로이 선정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가 행하여지는 어떤 기구에서도 평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4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약에서 명시한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2.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 참가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비용부담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권한있는 기관과 대표적인 단체가 정하여야 한다.

[제5조] 1. 본 협약에서 명시된 절차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이다.

㈎ 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사일정중 의제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제안된 안건에 대한 정부의 의견

㈏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에 의거 협약 및 권고 제출과 관련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행하는 제출

㈐ 비준되지 않은 협약 및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권고에 대하여 이러한 협약 및 권고의 이행 및 비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일과 간격을 둔 재검토

㈑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할 보고서에 관한 제반 문제

㈒ 비준된 협약의 폐기 제안

2. 본 조의 제1항에 언급된 문제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협의에 따라 정하여진 시간간격을 두고 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단,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열어야 한다.

[제6조]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적인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에서 명시한 절차 이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선원의 고용 계속에 관한 협약(1976)

제145호 협약

* 효력발생：1979년 5월 3일 (17개국 비준)

제13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6년 10월 13일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1970년의 선원고용(기술적 발전) 권고 제Ⅳ부(고용 및 수입의 규칙성)의 규정에 유의하며,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선원의 고용 계속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76년의 고용계속(선원)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10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선원으로서 항상 근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간 주된 수입을 선원으로서의 근로에 의하여 얻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선원”이라 함은 국내법, 국내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선원으로 정의되는 사람으로 다음 선박이외의 해양항행선박에 통상적으로 승무원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군함

㈏ 어로 혹은 이에 관련하는 작업 또는 포경, 기타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이 협약의 적용상 선박이 어떠한 경우에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는 가는 국내법 또는 규칙으로서 정하여야 한다.

4.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2와 3에서 규정하는 정의 설정 및 개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또는 그 정의의 인정과 개정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조] 1. 해운업을 갖고있는 각 회원국에서는, 실시할 수 있는 한, 자격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고용 계속 또는 상시 고용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안정적이고 또한 유능한 노동력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권장하는 것을 국가의 시책으로 한다.

2. 선원에 대하여 그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 사정에 알맞게 최저의 고용기간 또는 최저의 수입 혹은 금전적 수당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제3조] 앞 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해운회사 또는 선박소유자협회의 사이에 고용계속 또는 상시고용을 규정하는 계약 또는 협약

㈏ 자격을 갖춘 선원의 직종별 등록부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함으로써 고용의 상시화를 위한 조치

[제4조] 1. 선원의 고용계속이 등록부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만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이들 등록부 또는 명부에는 국내법, 국내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모든 직종의 선원을 포함시킨다.

2.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선원으로서의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3.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국내법, 국내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음이 요구된다.

[제5조] 1.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의 정수는 국내법 또는 규칙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해운업의 수요에 적합한 수준에 달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정수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또는 최소화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조] 각 회원국은 안전, 건강, 복지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적절한 규정이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다.

[제7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하여 또는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선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1976년)

제146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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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79년 6월 13일 (13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4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6년 10월 13일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기 의사일정의 두번째 의제인 1949년 유급휴가(선원)협약(개정)(제91호)을 1970년 유급휴가협약(개정)(제132호)(다만, 반드시 이 협약에만 한정하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개정하는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며,

1976년 선원연차유급휴가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10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판결, 법정 임금결정제도 기타 국내사정으로 보아 국내관행에도 합치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는 한, 국내법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선원으로 고용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선원”이라 함은 자격에 관계없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에 등록되어 있는 해양항행선박에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선박은 제외한다.

㈎ 군함

㈏ 어로나 직접 이에 관련있는 작업 또는 포경이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3.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적용상 어떤 선박이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것을 관련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 단체와 협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노사 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 단체와의 협의로 2(나)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사람 또는 그중 일정한 종류의 것에 대하여 그 산업의 상태에 따른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5. 이 협약의 비준에 있어서 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각 회원국은 그 비준에 즈음하여 붙이는 선언에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종류의 것 및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그 이후에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에 즈음하여 선언에 명시한 종류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이 협약 적용범위 확대를 통고할 수 있다.

7. 어느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 또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관련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 단체와 협의하여 해상항행선박에 고용되어 있는 특정한 종류의 자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3항 및 7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한 종류의 자를 그 제외 이유를 부기하여 명시하고, 그 이후 보고에 있어서 제외한 종류의 자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아울러 이 협약이 그들 종류에 대하여 실시되는 정도 및 향후 실시 예정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원은 소정의 최소한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그 비준에 즈음하여 붙이는 선언에 연차휴가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휴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0일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이후 선언으로 비준에 즈음하여 명시한 연차휴가보다 긴 연차휴가를 정하는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4조] 1. 어느 해의 근무기간이 앞 조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완전하게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미달하는 선원은 그 해에 대하여는 그 해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약의 “연”이란 역년 또는 기타 이와 동일한 길이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 1. 휴가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근무기간의 산정방법은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이를 정한다.

2. 계약외의 근무는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근무기간의 일부로서 계산된다.

3. 인정된 해사 직업훈련과정에 참가하기 위한 결근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 그 선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은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의 일부로 인정된다.

[제6조] 다음 사항은 제3조 3항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 연차유급휴가 기간과의 중복여부를 불문하고 각 국에서 인정되어 있는 공식적․관습적 휴일

㈏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질병과,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불가능 기간

㈐ 계약기간중 선원에게 주어지는 일시 상륙중의 휴가

㈑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 모든 종류의 보상휴가

[제7조] 1. 이 협약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를 받는 모든 선원은 그 휴가의 전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통상임금(현물지급되는 부분의 현금상당액을 포한한다)을 받는다.

2.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되는 금액은 국내법령이나 규칙 또는 그 선원 및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가에 앞서서 그 선원에게 지불한다.

3. 자기에게 주어질 연차휴가를 받기 전에 퇴직하거나 또는 해고된 선원은 그 연차휴가에 대하여 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제8조] 1.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또는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주어질 연차유급휴가와 다음해 휴가의 합산을 인정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경우와 관련 사용자와 선원에 적용될 협약에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이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중단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구성된다.

[제9조]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은 예외적으로 이 협약에 의하여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적어도 제7조에서 규정하는 보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지급을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 1. 휴가를 받는 시기는 규칙,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의 관습에 합당한 방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해당 선원 또는 그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어떤 선원도 단체협약,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고용 또는 모집의 장소중 어느 쪽이든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연차휴가를 받을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선원이 연차휴가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외의 장소에서 받을 것을 요구받는 경우 그 선원은 고용 또는 모집의 장소중 어느 쪽이든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까지의 교통비 및 그 장소로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해당 선원에게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제3조 3항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협약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약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연차유급휴가중의 선원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만 적절한 통지에 의하여 송환될 수 있다.

[제13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의 적절한 적용 및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독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실시방법에 적합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제14조] 이 협약은 1949년 유급휴가(선원)협약(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商船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976년)

제147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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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81년 11월 28일 (40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47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6년 10월 13일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1958년 선원고용(외국선박) 권고와 아울러 1958년 사회적 조건 및 안전(선원) 권고의 규정을 상기하며,

이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기준이하의 선박 특히 편의치적선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며,

1976년 상선(최저수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10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유에 관계없이 영리를 위한 화물․여객의 운송 또는 다른 상업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해양항행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경우의 선박이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는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해양을 항해하는 예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조기관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로 돛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

㈏ 어로, 포경 또는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가장 대표적인 선박소유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이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결정되는 소형선박 및 굴착 또는 석유채취용의 플랫포옴등 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선박

5.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하는 협약 또는 협약의 특정규정의 적용범위 확대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자국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에 관하여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과 자국이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하는 협약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법령이 그들 조약 또는 협약의 특정규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1) 선박내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승무원의 능력, 근무시간 및 인원배치 기준등의 안전기준

(2) 적절한 사회보장조치

(3) 선박내에 있어서 고용조건 및 생활조건. 다만, 단체협약이 이들 조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거나 관할법원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공평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서 이들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원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할 것.

㈏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과 규제를 유효하게 행사해야 한다.

(1) 승무원의 능력, 근로시간 및 인원배치에 관한 기준등의 안전기준으로 국내법령에 규정

(2) 국내법령에 규정하는 사회보장제도

(3) 국내법령에 규정하고 또는 관련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을 공평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서 관할법원이 정하는 선박내의 고용 및 생활조건

㈐ 선박내의 다른 고용 및 생활조건(자국의 유효한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한 규제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단체와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협약과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협약에 따라 섭립된 선원단체와의 사이에서 합의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있어 선원의 고용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평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을 것. 다만, 이 절차에 적당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과 대표적인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3자 사이에서 협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있어서의 자국선원의 자국 영역내 고용에 관한 불평불만을 가급적 고용시에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 절차는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과 대표적인 선박소유자단체, 그리고 선원단체 사이의 3자회담을 거친 뒤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권한있는 기관은 그 불평불만 및 외국의 영역에도 등록된 선박에서의 외국인 선원의 자국 영역내에서 고용에 관한 불평불만을 가능하면 빨리 고용시 그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그 사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70년 직업훈련(선원) 권고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고용되는 선원이 그 직무에 알맞은 능력을 갖추고 또한 그를 위한 적절한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 자국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이 자국이 비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행의 국제노동협약㈎에서 말하는 법규 또는 국내법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노동협약에 적절한 것을 감독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관계되는 중대한 해난, 부상, 사망이 따르는 중대한 재난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통상 이 조사의 최종보고를 공시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등록되는 선박들의 고용에 관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이 협약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까지 가능한 한 자국의 국민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취하는 조치는 해당국가가 체약국이 되는 협약에 규정하는 근로자의 이동자유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항구에 예정된 항로에 따라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기항한 선박이 이 협약의 효력발생 이후에 이 협약의 기준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불평불만을 그 회원국이 받거나 또는 증거를 잡은 때에는 그 회원국은 그 선박이 등록된 정부에 통보하고 또한 그 사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동시에 안전 또는 건강에 분명한 위험이 있는 선박내의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1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즉시 귀국의 가장 가까운 해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영사상 또는 외교상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 가능하면 그 대표자가 입회토록 하여 그 선박을 불합리하게 억류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3. 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불평불만”이라 함은 승무원, 직원단체, 협회, 노동조합 또는 일반적으로 승무원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에 관한 이해와 같이 선박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출된 정보를 말한다.

[제5조] 1. 이 협약은 다음 ㈎에서 ㈐ 까지의 모든 협약의 체결국인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한다.

㈎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혹은 1974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또는 이들 협약의 개정협약

㈏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또는 그 개정협약

㈐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충돌예방을 위한 국제규칙 혹은 1972년 해상에 있어서의 충돌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에 관한 협약 또는 국제교서의 개정협약

2. 이 협약은 또한 1에서 규정하는 비준을 위한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협약을 비준할 때에 이 요건을 충족할 것을 약속하는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한다.

3. 이 협약의 정식비준은 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총톤수로 세계 선박량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10개 이상의 회원국의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느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부     속     서

1973년 최저연령협약(제138호), 1936년 최저연령(해상) 개정협약(58호) 또는,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제7호)

1936년 선박소유자책임(상병해원) 협약(제55호), 1936년 질병보험(해상) 협약(제56호) 또는 1969년 의료 및 질병급부에 관한 협약(제130호)

1946년 건강검사(선원) 협약(제73호), 1970년 화재방지(선원) 협약 (제134호) (제4조 및 제7조)

1949년 선원설비협약(개정) (제92호), 1946년 식량 및 조리(선박승무원) 협약(제68조)(제5조), 1936년 직원해기사면허증(제53조)(제3조 및 제4조)

1926년 해원의 고용계약협약(제22호), 1926년 해원송환협약(제23호),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협약(제87호),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제98호)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상 위험으로 부터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협약(1977년)

제148호 협약

* 효력발생：1979년 7월 11일 (41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4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7년 6월 1일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국제노동기구협약 및 권고, 특히 1953년 근로자 건강보호 권고, 1959년 직업건강업무 권고, 1960년 방사선 보호협약 및 권고, 1963년 기계방호 협약 및 권고, 1964년 업무상 상해의 경우에 있어서 급부협약, 1964년 위생(상업 및 사무소) 협약 및 권고, 1971년 벤젠 협약 및 권고, 1974년 작업상 암협약 및 권고의 제조건에 주목하여,

본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공해, 소음 및 진동등의 작업환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7년 작업환경(공해, 소음 및 진동)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7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본 협약은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질적인 중대한 성질의 특별한 문제에 관한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

3.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에서 본 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제외된 분야 및 제외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에서 제외된 분야에 관한 자국법과 관행의 입장 및 그와 같은 분야에 관하여 본 협약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되는지 또는 제안되었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2조] 1. 각 회원국은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별개로 수락할 수 있다.

㈎ 공해

㈏ 소음 및

㈐ 진동

2. 위의 하나 이상의 위험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비준시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본협약 적용에 관한 최초보고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후속 보고에서 제외된 위험 항목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 및 관행의 입장과 그와 같은 위험 항목에 관하여 본 협약이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또는 제안되었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3. 비준시 모든 위험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추후 여건이 허락하여 그러한 의무를 수락하고자 하면, 이전에 제외된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것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본 협약에서

㈎ “공해”란 물질적(physical) 상태가 여하하던 간에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질에 의해 오염된 모든 공기를 말한다.

㈏ “소음”이란 청각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모든 소리를 말한다.

㈐ “진동”이란 단단한 구조물을 통하여 인간의 신체에 전파되는,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모든 진동을 말한다.

제 2 절  일반규정

[제4조] 1. 국내법령은 공해,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보호 및 통제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2. 그와 같이 규정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은 기술수준, 실행법령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5조] 1. 본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관계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노사대표는 제4조에 의거 규정된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에 의거 규정된 조치 이행시 적용되는 규정은 모든 계층의 사용자 및 근로자들과 될 수 있는 한 긴밀한 협조하에 마련되어야 한다.

4. 사업의 노사대표는 본 협약에 의거 규정된 조치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관계당국의 일반적인 지시에 비추어 자신의 업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감독관을 통한 감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1. 사용자는 규정된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둘 이상의 사용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동시에 조치를 취할 때에는 이들은 언제나 각기 다른 사업주에 속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각 사업주의 책임을 침해함이 없이 규정된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1. 근로자들은 공해, 소음,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위험을 방지․통제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사 대표는 작업환경내의 공해,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직업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에 방안을 제안하고, 정보 및 훈련을 받고 또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제 3 절  예방 및 보호조치

[제8조] 1. 관계 당국은 작업환경내의 소음 및 진동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노출한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2. 기준을 설정하고 노출한계를 결정할 때 관계 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가 지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기준 및 노출한계는 사업장내의 여러가지 해로운 요인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작업상의 위험 증가를 최대한 고려하고, 현재의 국가적․국제적인 정보 및 자료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설정,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한다.

[제9조] 될 수 있는 한 공해,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어떠한 위험도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새로운 공장 또는 공정의 설계 또는 설치시 기술적인 조치를 적용하거나, 또는 기준의 공정에 적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 보충적인 조직 측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9조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가 공해, 소음 및 진동을 제8조에 명시한 한도 이내로 끌어내리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개인방호장비를 제공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1. 작업환경내의 공해,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작업상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는 노출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관계당국이 정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검사하여야 한다.

2. 본 조의 앞 제1항에 명시된 검사는 관련 근로자에게 무료로 행하여져야 한다.

3. 공해․소음 또는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에 계속하여 할당근무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관련 근로자를 적절하게 다른 직장으로 전직시켜 주던가 또는 사회보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소득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국내관행과 여건에 부합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본 협약 시행에 있어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험법령하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불리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관계 당국이 규정하는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 근로자가 직업상 위험에 노출되는 공정, 물질, 기계 또는 시설물의 사용은 관계 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당국은 적절한 경우 규정된 여건하에서 그러한 사용을 허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3조] 모든 관련자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직업상의 위험

㈏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통제, 또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방법

[제14조]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통제하기 위하여 국내 상황과 자원을 고려하여 이 분야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절  조치 및 적용

[제15조] 관계 당국이 정한 조건 및 상황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작업환경내의 공해, 소음 및 진동을 방지․통제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또는 여러 사업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문 외부 용역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회원국은,

㈎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 및 여건에 부합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본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 규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업무 제공, 또는 적절한 감독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절  최 종 규 정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간호인의 고용, 근로조건 및 생활에 관한 협약(1977년)

제149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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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79년 7월 11일 (36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49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7년 6월 1일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인과 건강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간호인 사용자로써 간호인의 고용 및 근로조건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많은 국가의 간호인 현황이, 자격을 갖춘 간호인이 부족하고 기존의 간호인도 항상 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효율적인 건강사업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간호인이 차별대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임의 알선 및 사표, 작업시간, 유급휴가 및 유급교육휴가, 사회보장 및 사회시설, 출산보호 및 근로자건강보험등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기준을 명시한 많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간호가 수행되는 특수한 여건이 간호인이 건강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에 부응하여 자신이 용납할 수 있는 위치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위에서 언급한 일반기준에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다음의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하에 마련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촉진 및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와 계속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본 회기 의사일정 여섯번째 의제인 간호인의 고용, 근로조건 및 활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7년의 간호인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7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조]  1. 본 협약에서 “간호인”이란 간호업무를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을 말한다.

2. 본 협약은 간호인의 근로 장소가 어디이건 간에 모든 간호인에게 적용된다.

3.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에 관한 특별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단, 그와 같은 규칙이 본 협약의 제2조2항(1)호, 제3조, 제4조 및 제7조의 제 시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내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가능한 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높은 수준의 충분한 간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건강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내에서 간호업무와 간호인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특히, 간호직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간호인이 계속 이 직종에 근무토록 하기 위하여 간호인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간호인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교육 및 훈련

㈏ 직업전망 및 보수를 포함한 고용 및 근로조건

3. 위 1 항에서 언급된 정책은, 관련된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한다.

4. 이 정책은 관련된  노사단체의 협의를 거쳐 건강사업의 다른 측면과 고용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관한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3조] 1. 국내법령, 또는 그와 같은 법령에 따라 위임된 관계 당국 또는 전문기관은 간호교육, 훈련 및 그와 같은 교육 및 훈련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간호교육 및 훈련은 건강분야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4조] 국내법령은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간호업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5조] 1. 간호인이 간호업무계획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국내상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그들에 관한 의사결정에 간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될 수 있는 한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고용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감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중재, 임의알선 등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6조] 간호인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해당국의 다른 분야 근로자들과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근로시간외 작업, 난이한 시간대작업, 교대작업에 대한 규정 및 보상을 포함한 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교육휴가

㈒ 출산휴가

㈓ 상병휴가

㈔ 사회보장

[제7조] 각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을 간호업무 및 간호업무현황이라는 특수 여건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직업상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은 단체 협약, 취업규칙, 중재재정, 법원의 판결, 또는 국내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국내관행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1978년)

제150호 협약

C:\Documents and Settings\황은영\바탕 화면\ILO 협약집.hwp

* 효력발생：1980년 10월 11일 (46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0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적절히 조율된 효율적인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해야 하며,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협력․협상체계를 세워야 한다. 본 협약은 노동행정의 기능(국가노동정책의 준비, 행정적 조치, 조정, 검토와 법령의 준비와 시행, 국가고용 정책 및 근로조건 등 관련업무, 근로자 및 사용자와 그 단체에 대한 서비스와 조언, 국제노동문제에 관한 국가 입장의 대표)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행정체계의 담당자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위․물적수단․재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행정서비스는 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8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7차 회의에서,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현존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47년 근로감독 협약, 1969년 근로감독(농업) 협약 및 1948년 직업안정조직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면서,

전반적인 노동행정체계에 관한 지침을 확립하는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1964년 고용정책 협약 및 1970년 인적자원개발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고 또 적절한 보수를 수반하는 완전고용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상기하여 노동행정의 계획이 이 목표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또 이전의 모든 협약의 목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긍정하고,

노사단체의 자치를 충분히 존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결사, 단결,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들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공적기관에 의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현존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함께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이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 노사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8년 노동행정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8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 ‘노동행정’이라 함은 국내 노동정책분야에 있어서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 ‘노동행정제도’라 함은 노동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하거나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모든 행정기관(행정기관 또는 준국가기관, 지역적․지방적기관 기타 지방분권화된 형식의 행정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불문한다) 및 이러한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사용자, 근로자 및 그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을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서 노동행정의 일정한 활동을 비정부단체 특히 노사단체 또는 적절한 경우 노사대표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노동정책분야에서의 특정한 활동을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르는 노사단체 사이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해서 규제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영역내에서 기능 및 책임이 적절하게 조정된 노동행정제도의 조직 및 이의 효과적 운용을 국내사정에 적합한 방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노동행정제도내에서 공공기관과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 또는 적절한 경우 노사대표 사이에서의 협의․협력․교섭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과 양립하는 한 경제활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지방적 차원에서 1항의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제6조] 1. 노동행정제도내에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적절한 국내노동정책의 수립, 실시, 조정, 감독 및 재검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기여하여야 하며, 또한 그 기관은 행정의 범위내에서 국내노동정책을 구체화하는 법령의 입안 및 실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1항의 권한있는 기관은 특히 관련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국내고용정책의 수립, 실시, 조정, 감독 및 재검토에 참가할 것

㈏ 근로조건, 고용조건, 근로자의 생활상태에 관한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을 고려한 후 취업자, 실업자 및 불완전취업자의 상태를 연구하고 그 검토를 계속할 것. 이들의 조건과 상태에 대한 결함 및 폐해에 주의를 환기하고 그것에 대한 극복방법에 관한 제안을 행할 것

㈐ 전국적․지역적․지방적 차원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활동부문의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노사단체 사이의 효과적 협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사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사 그리고 그 단체가 그 요청에 따라 기술적 조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대다수 근로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상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적절한 종류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활상태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 다른 권한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되는 것이 아직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활동을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행정제도 기능의 점진적 확대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는 차지농(借地農), 소작농 기타 유사한 종류의 농업종사자

㈏ 국내 관행상 비근대적 부문이라고 이해되는 부문에 취업하는 자영업자로서 제3자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

㈐ 협동조합 및 근로자에 의해서 경영되는 기업의 구성원

㈑ 공동체의 관행 또는 전통에 의해 확립된 제도하에서 근로하는 자

[제8조] 노동행정제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과 양립하는 한, 국제노동문제에 관한 국가정책의 결정에 기여하여야 하고, 당해 문제에 관해서 국가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당해 문제에 관해서 전국적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수립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위해 결정된 방법에 따라 노동행정기관의 기능 및 책임의 적절한 조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 또는 다른 유사한 기관은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준국가기관 및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이 위임되어 있는 지역적․지방적 기관이 국내법령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이들은 기관이 정해진 목적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1. 노동행정기관의 직원은 부여된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당해 활동을 위해 필요한 훈련의 기회를 가지며, 또한 부당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1항의 직원은 그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직위, 물적 수단 및 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1978년)

제151호 협약

* 효력발생：1981년 2월 25일 (36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1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의 내용은 제98호 협약과 유사한 것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노조 차별행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는 단체 설립․기능․행정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아야 한다.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다른 부문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를 통상적으로 행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민권․정치권을 누려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성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무에만 구속된다. 공인받은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의 대표들이 그 역할을 근로시간내․외에 관련 행정이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동시에 방해받지 않으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국내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근로조건를 위한 협상을 촉진하고 이러한 분쟁해결 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분쟁해결은 각 주체들의 협상을 통하여 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8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4차 회의에서,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 및 1971년 근로자대표권고의 규정에 유의하고,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특정 종류의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 및 권고가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 활동의 광범위한 확대에 유의하고, 공공기관과 공공근로자단체 사이의 건전한 근로관계의 필요성에 유의하며,

회원국간의 정치․사회․경제 제도상의 다양성 및 회원국간의 관행상의 차이(예컨대 중앙, 지방, 연방 정부, 주, 군 등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 및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치단체, 준자치단체 등의 각각의 기능 및 고용관계의 성격에 관한 차이)를 고려하고,

많은 국가에서 민간부문에서의 고용과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관련 규정의 공무원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해석상의 곤란, 그리고 몇몇 정부가 다수의 공공부문 근로자의 집단을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감독기관이 종종 표명한 의견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공공부문에서의 결사의 자유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1978년 근로관계(공공부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8년 6월 27일 채택한다.

제 1 절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다른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공공기관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정책결정 또는 관리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상 간주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직 근로자 또는 고도의 기밀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에서 정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라 함은 제1조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라 함은 구성 여하를 막론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 2 절  단결권의 보호

[제4조] 1. 공공부문 근로자는 고용에 관한 반조합적 차별대우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1항에서 말하는 보호는 특히 다음 각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 근로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공공부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

[제5조] 1.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2.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는 그 설립․활동․운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를 공공기관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배를 받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꾀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에 재정상 원조 기타 원조를 하는 행위는 이러한 의미에서 간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 3 절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에 제공되는 편의

[제6조] 1. 승인된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대표자가 근무시간중이나 근무시간외에 그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1항의 편의의 제공은 관련 관공서 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1항의 편의제공의 성질 및 범위는 제7조에서 규정한 방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

[제6조] 관련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근로자단체 사이의 고용조건의 교섭을 위한 절차 또는 고용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공공부문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여타 방법의 충분한 개발 및 이용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절  분쟁의 해결

[제8조] 고용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알선․조정․중재 등 관련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된 절차를 통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이 도모되어야 한다.

제 6 절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9조] 공공부문 근로자는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의 정상적 행사에 필수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그 신분 및 직무의 성질에서 기인하는 의무에만 구속된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부두작업에서의 작업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1979년)

제152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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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81년 12월 5일 (19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9년 6월 6일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관련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들, 특히 1929년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포괄장화물의 중량표시에 관한 협약,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77년 공해․소음․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에 나타나는 의미에 유의하고,

이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1932년 선박의 적하 또는 불하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제32호)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된 몇몇 사항들을 채택키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들은 일종의 국제협약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79년 6월 25일 부두작업에서의 작업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와 정의

[제1조] 이 협약에서 부두작업이란 어떠한 선박이든지 선박에 짐을 싣거나 그것으로부터 짐을 내리는 일과 그것에 부수되는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고 그러한 일에 대한 정의는 국가의 법이나 관행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 해당 노사단체는 이러한 정의의 설정이나 수정에 있어 협의하거나 그 설정․수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제2조] 1. 회원국은 선박의 왕래가 불규칙적이고 소형 선박에 국한되는 어떠한 곳의 부두작업뿐 아니라, 어선 혹은 특별히 명시된 범주의 부두작업에 대해선 이 협약의 규정들을 적용시키는 데에 있어 아래의 조건들을 설정하여 면허 또는 제외시킬 수 있다.

㈎ 안전한 작업조건들이 지켜져야 하고,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관련 노사 대표단체들과 협의한 후 면허 또는 제외를 설정하는 것이 모든 상황으로 보아 합리적인 것으로 느껴야 한다.

2. 이 협약 제3부에서 특정된 필요조건들은,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노사 대표단체들과 협의한 후 그 조건들의 변경에 상응하는 실익이 높다고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 취해진 전반적인 보호조치의 효과가 이 협약의 규정들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보호효과에 상당하다고 여길 경우 변경․적용할 수 있다.

3. 1항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면허나 제외 및 2항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중대변경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유들도 국제노동기구의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협약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 “근로자”란 부두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 “적격한 사람”이란 어떤 특정한 업무나 또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 “책임자”란 사용자, 즉 선박의 주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동장치(gear)의 소유자에 의해 어떤 특정업무 수행을 총책임지도록 임명되고 그 업무나 업무들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필요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 “허가된 자”란 사용자, 즉 선박의 주인이나 책임자에 의해 어떤 특정업무나 업무들을 부여받도록 인가받고 또한,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 “들어올리는 장치”란 연안에 설치된 동력기계장치인 램프(ramp)같은 것으로, 연안 또는 선상에서 화물을 공중에 정지시키거나, 들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혹은 그것들을 매달거나 지탱된 상태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모든 하역처리장치를 말한다.

㈓ “느슨한 기어(gear)”란 들어올리는 장치에 짐을 부착시킬 수는 있으나 그 장치나 화물의 구성요소를 이루지 않는 모든 기어를 말한다.

㈔ “접근”이란 “밖으로 나가는 것”도 포함한다.

㈕ “선박”이란 전함을 제외한 어떠한 종류의 선박, 베슬(vessel), 바지(barge), 라이터(lighter) 혹은 호우버크라프트(hovercraft)를 말한다.

제 2 절  일반규정

[제4조] 1.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제3부와 일치하는 조치들이 부두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취해져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 안전하고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작업장, 설비 그리고 작업방법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한,

㈏ 어떠한 작업장이든 안전하게 접근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한,

㈐ 근로자들을 그들의 고용으로 인해 혹은 고용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건강의 침해로부터 확실히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훈련 그리고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또한,

㈑ 고용침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는 다른 수단이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개인용 방호장비와 방호복 그리고 구명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또한,

㈒ 적절하고도 충분한 구급 및 구조 시설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한,

㈓ 발생가능한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상당한 절차들을 강구하고 수립하기 위해.

2. 이 협약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들은

㈎ 부두작업이 수행되는 부두 건축물이나 다른 장소에서의 건설, 조치, 유지와 관련되는 모든 필요조건들

㈏ 화재와 폭발방지 그리고 방호

㈐ 선박, 선창, 발판, 설비와 리프트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안전한 수단

㈑ 근로자의 수송

㈒ 수문의 개․폐, 수문로의 보호, 그리고 선창에서의 작업

㈓ 리프트 장치와 다른 선적조종장치의 설치, 유지 및 사용

㈔ 비계의 건설과 유지, 그리고 사용

㈕ 선박데릭의 설치와 사용

㈖ 리프트 장치, 고리와 밧줄을 포함한 느슨한 기어(gear), 그리고 선적 총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달아올리는 기계(sling)와 여타의 리프트 장치에 대한 시험, 조사, 경우에 따라서는 검정

㈗ 다른 유형의 선적의 취급

㈘ 물건들을 쌓고 보관하는 것

㈙ 작업 환경안에서의 위험한 물체와 다른 위험 요소

㈚ 개인방호 장비와 방호복

㈛ 공중 변소와 수도 시설 그리고 후생복지의 편의시설

(거) 의료관리

(너) 구급 및 구조시설

(더) 안전 및 보건기구

(러) 근로자의 훈련

(머) 직업사고나 직업병의 고시 및 연구등을 다루어야 한다.

3. 1항에 따라 규정된 필요조건들의 실제적 관행은 권한있는 기관이 인정한 실제에 있어서의 기술적 척도와 규칙에 의해, 특수규범이나 실무규칙 또는 국가가 실정한 여타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보장되거나 지지되어야 한다.

[제5조] 1.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제4조1항에 언급된 조치의 준수에 관해 사용자든, 소유자이든, 경우에 따라 선장 혹은 다른 사람이든, 적절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둘 또는 다수의 사용자가 한 작업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착수한 때마다, 규정된 조치들은 따르기 위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각 사용자의 책임에 편견을 두지말고 공동 협력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권한있는 기관은 이 공동협력을 위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1. 근로자들이

㈎ 그들 자신이나 여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장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오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 작업중 행동이나 태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자신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직근상관에게 곧바로 보고함으로써 수정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근로자들은 어느 작업장에서든지, 설비와 작업방법에 대해 통제하는 정도로, 안전한 작업의 보장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 안전에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미 채택된 작업 절차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내법규하에 적절한 한, 이 협약의 제37조에 따라 안전과 보건위원회가 구성된 곳에서 이러한 권리는 이 위원회를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제7조] 1. 국내법령이나 국내의 실제여건에 맞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이 협약의 규정들에 효력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들의 적용에 있어, 노사 혹은 노사대표 사이에 밀접한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3 절 기술적인 조치

[제8조] 작업장이 안전치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다시 안전하게 될 때까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울타리를 친다든가, 깃발을 세운다든가, 때로는 작업중단까지도 포함한 여타의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제9조] 1. 부두작업을 행하고 있는 모든 장소와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조명되어야 한다.

2. 리프트 장치, 기구, 또는 인간의 동작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해물은, 그것들을 제거시키지 못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면, 적절하고도 뚜렷이 표시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조명되어야 한다.

[제10조] 1. 기구가 이동하는 데에 그리고 재료와 제품을 쌓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바닥표면은 목적상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2. 제품과 재료의 보관 및 입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다루어지는 작업은 제품과 재료 또는 그것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질서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제11조] 1. 충분한 넓이의 통행로가 기구나 화물조절장치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보되어야 한다.

2. 도보를 위한 통로가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통행로는 충분히 넓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기구에 의해 사용되는 통로와 구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2조] 재해 진압을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부두작업이 행해지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13조] 1. 기계장치의 모든 위험한 부분은, 만일 그것이 효과적으로 방호되었다면 안전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적으로 방호되어야 한다.

2. 비상사태시 필요한 경우 어떤 기계장치로의 효력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어느 개인이든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정화, 유지 또는 보수작업이 기계장치에 의해 행하여질 때에, 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기계장치의 작동이 멈춰져야만 하고, 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기계장치가 재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오직 허가된 사람에게만

㈎ 작업이 수행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방호장치를 제거시키는 것과

㈏ 안전장치를 제거시키거나 또는 정화, 조정, 또는 보수를 위해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5. 만일 어느 방호물이 제거될 경우, 충분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 빨리 그 방호물은 복귀되어야 한다.

6. 만일 어느 안전장치가 제거되었거나 작동이 중지된 경우, 그 장치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대체되거나, 복구되어야만 하고, 그때까지 관련설비가 사용되거나, 부주의하게 가동되지 않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7.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용어인 기계장치란 모든 리프트 장치, 기계화된 승강구 커버기, 혹은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장치를 말한다.

[제14조]  모든 전기 설비나 장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건설, 가설, 작동, 유지되어야만 하고,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규격에 적합해야만 한다.

[제15조]  포구에서 또는 다른 선박옆에서, 어느 선박에의 적하 또는 그것으로부터 하역 작업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 선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가설되고 확보되어진 충분하고 안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유효한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제16조] 1. 해로로 근로자들이 선박이나 다른 장소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이동 할 때, 안전한 승선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베슬(vessel)을 이용할 때 준수해야할 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벽지의 작업장으로, 또는 그곳으로부터 근로자가 이동하여야 할 때, 이동수단이 사용자에 의해 안전하게 강구되어야만 한다.

[제17조] 1. 선창이나 뱃짐갑판에로의 접근은

㈎ 튼튼하고 알맞게 만들어진 고정계단 또는 이것이 실용적이지 못한 곳에서는 적당한 크기의 고정 사다리나 클리트(cleat) 또는 받침, 또는

㈏ 권한있는 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합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 조에 명시된 접근수단은 개시된 승강로(hatchway)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3. 근로자는 이 조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선창 또는 뱃짐바닥에로의 다른 어떤 접근수단을 사용해서도, 사용이 강요되어서도 안된다.

[제18조] 1. 만약 사용상 튼튼히 건축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힘이 없다면 설치․유지되는 어떠한 승강구 커버(hatch cover)나 가로들보(beam)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리프트 장치의 도움으로 조정되는 승강구에는 달아올리는 기계(sling)와 안전을 위해 즉시 접근이 가능하고 적절한 부속물이 있어야 한다.

3. 승강구 커버나 가로들보가 교체될 수 없는 곳에서는, 그들 속에있는 승강구와 당해장소에서 위치가 나타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오직 허가받은 사람만이(실행가능할 때에 언제나 그 선박 승무원 중 일원이) 동력에 의해 동작되는 승강구 커버를 개․폐할 수 있다. 또한, 그 승강구 커버의 작동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것을 개․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이 협약 제4항의 규정은 선박선체내, 문․램프(ramp), 차량갑판(cardeck)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등의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선박장치에도 준용된다.

[제19조] 1. 근로자들이 일해야 하는 갑판안이나 위에 있는 어떤 구멍으로 인해 근로자들이나 기구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충분한 높이와 힘을 가진 테두리판(coaming)이 설치되지 않은 모든 승강로(hatchway)는,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을 닫혀져 있어야 하거나 그것의 방호장치는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책임있는 사람이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제20조] 1. 동력기구가 선창에서 작동되고 동력장치에 의한 화물의 상․하역 작업이 행하여질 때, 선창안이나 혹은 뱃짐바닥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승강로(hatchway) 아래 선창안에서 작업이 진행 중일 때 승강구 커버(hatch cover)나 가로들보(beam)가 이동․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적하작업 또는 불하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확실하게 제 위치에 고정될 수 없는 승강구 뚜껑(hatch cover)이나 가로들보(beam)는 그 어느 것이든 제거되어야 한다.

3. 내부연소엔진이나 다른 원인으로 배출된 가스에 의해 보건을 해칠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충분한 통풍기구가 선창이나 뱃짐바닥에 마련되어야만 한다.

4. 딱딱한 뱃짐을 어떤 선창이나 갑판에서 상․하역중일 때, 또는 근로자가 선박의 빈(bin)이나 호퍼(hopper)에서 일해야 할 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탈출 수단을 포함한 충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1조] 적하물의 총체적부분을 이루는 모든 리프트 장치, 느슨한 기어(gear)의 모든 부품, 모든 달아올리는 기계(sling)와 리프트 기계는

㈎ 좋은 디자인과 건축물이어야 하고, 그것이 사용될 목적에 맞는 충분한 힘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보수작업절차를 밟아 유지되어야 하고, 또 리프트 장치의 경우 특히 적절한 가설이 요구된다.

㈏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또 명시된 실험목적의 경우나 혹은 적절한 사람이 지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작업 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1. 모든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모든 부품은, 그것의 최초사용전과 그것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실질적 경우 혹은 보수 후에, 적격한 사람에 의하여 국내법규에 따라 검사되어야만 한다.

2. 어떤 선박설비의 일부분을 이루는 리프트 장치는 적어도 5년에 한번씩 재검사되어야만 한다.

3. 연안에 설치된 리프트 장치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시기에 재검사되어야만 한다.

4. 이 조에 따라 실시된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에 대한 모든 검사가 완료될 때, 그 장치와 기어는 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철저하게 조사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제23조] 1. 22조의 요건들 이외에도 모든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은 적격한 사람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되고 증명받아야 한다. 그러한 조사는 적어도 12개월에 한번 실시되어야 한다.

2. 22조제4항과 이 조의 1항의 목적상, 밀접 조사란 적격한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고 세부적이고 시각적인 검사를 의미하고, 검사받은 장치와 느슨한 기어 부품의 안전에 관한 믿을 만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다면 기타의 적절한 수단과 조치들로 보관되어야 한다.

[제24조] 1. 느슨한 기어의 모든 부품은 사용전에 검사해야 한다. 처분해야 될 달아 올리는 기계들은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미리 달아 올려진 하물의 경우, 그 달아올리는 기계는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자주 검사해야 한다.

2. 1항의 목적을 위한 검사란, 그러한 방법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한, 그 기어나 달아올리는 기계(sling)의 계속사용 안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책임있는 사람에 의한 시각검사를 말한다.

[제25조] 1. 관련된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안전상태에 대해 일견 증거를 제공해줄 정식으로 인증된 기록물들은 연안 혹은 경우에 따라 선박에 보존돼야 한다. 또한 그 기록들은 안전작업하중, 검정의 일자와 결과, 그리고 이 협약의 제22조, 제23조, 그리고 제24조에 언급된 정밀조사와 검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협약의 제24조제1항에 언급된 검사의 경우 기록물은 검사에 따라 결함이 발견된 곳에서만 만들어져야 한다.

2.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에 대한 기록부는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추천된 형식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형식으로 보존돼야 한다.

3. 기록부는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의 검정,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검사와 검사에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추천한 형식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규정한 형식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유효하다고 인정하거나 승인한 증명서 또는 상술한 증명서의 확인된 복사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26조] 1. 선박 설비의 일부를 형성하는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에 대한 검정, 정밀조사 및 검사 그리고 증명을 위해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책 및 거기에 관한 기록에 대한 상호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지명이나 승인 행위의 영속성은 만족스러운 임무수행에 달려있다는 확실한 조건 하에서, 검정이나 정밀조사 및 관련기능을 수행할 적격한 사람이나 국내 또는 국제기구를 지명․승인하여야 한다.

㈏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항의 ㈎호에 준해 지명․승인된 자들을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그런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상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느 경우든, 수락 또는 승인의 영구성은 만족스러운 임무수행에 달려 있어야 한다.

2. 어떠한 리프트 장치, 느슨한 기어, 혹은 기타 하역조정장치도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필요한 검정이나 조사 또는 검사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검정 및 조사 증명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된 기록부에 관해 권한있는 기관이 만족하지 않을 때

㈏ 권한있는 기관의 관점에서, 장치나 기어(gear)가 사용에 안전치 않을 때

3. 2항은 권한있는 기관에 만족스러운 설비가 사용되는 선박에서 하적 또는 하역작업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적용되어질 수 없다.

[제27조] 1. 선박의 데릭(derrick)이외의 단순안전작업하중을 가진 모든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gear)의 모든 부품은 스템프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의 안전작업하중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2. 선박의 데릭(derrick)이외의 복합안전작업하중을 가진 모든 리프트 장치는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각각의 사용상태에 따라 안전작업하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한다.

3. 데릭크레인(derrick crane) 등 모든 리프트 장치는 그 데릭(derrick)이,

㈎ 단독 지레작용으로,

㈏ 아래의 하물고패와 같이,

㈐ 어느 위치에서의 고패와 함께 연합지레작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적용되는 안전작업하중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28조] 모든 선박은 그것의 데릭(derrick)과 부속기어가 안전한 한 그것의 의장을 허가하는데 필요한 의장계획과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9조] 하물을 담거나 지탱하기 위한 하물깔판이나 이에 유사한 기구는 튼튼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충분한 힘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눈으로 보아 그것들의 안전한 사용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제30조] 안전한 방법으로 리프트 장치에 매달리거나 부착되지 않은 하물을 올리거나 내려서도 안된다.

[제31조] 1. 모든 하물콘테이너 종착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2. 선박이 콘테이너를 운반할 경우 콘테이너를 묶고 푸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2조] 1. 위험한 하물은 어느 것이든, 해로를 통한 위험한 상품 수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혹은 특히 입항이나 정박중의 위험한 상품을 다루는 협약의 요구에 따라 포장․표시, 레이블 부착, 취급․보관 그리고 선적되어야 한다.

2. 위험한 물질은, 그러한 것의 수송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그것들 포장․표시되고 레이블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취급․보관․선적되어서는 안된다.

3. 만일 위험한 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나 콘테이너가 부러지거나 해를 입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필요작업 이외에 관련지역에서의 부두작업은 중단되어야만 하고 근로자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4. 유독․유해한 물질이나 작용제, 혹은 산소 부족이나 가연성 있는 대기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5. 유독․유해한 품질이 존재하거나 혹은 산소부족 상태가 발생될 수 있는 밀폐된 장소로 근로자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 사고나 보건침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33조] 작업장의 과다한 소음에 따른 유해한 영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34조] 1. 사고 위험이나 보건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수범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개인방어장비나, 방호복을 제공받아야 하고, 그러한 것들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은 그 개인방호장비와 방호복을 살펴야 한다.

3. 개인방호장비나 방호복은 사용자가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에 처한 사람의 구조를 위한 구급대책 및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부상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훈련된 요원을 포함한 충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6조] 1. 각 회원국은 국내법규나 국가의 실제여건에 일치하는 적절한 다른 방법에 의해,  그리고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

㈎ 작업에 내재해 있는 위험에 대비해 초기의료조사 또는 정기의료조사 또는 그 두가지 모두가 실시되어야 하는지, 또한

㈏ 위험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적절히 주목하여 정기의료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최대간격, 또한

㈐ 근로자들이 특별한 직업상의 보건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특별조사의 범위, 또한

㈑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상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절한 대책들을 결정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모든 의료조사와 연구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3. 의료조사와 연구기록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7조] 1. 상당수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항구에는 노사 대표들을 포함한 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다른 항구에서도 역시 구성되어야 한다.

2. 그 위원회의 설립, 구성 및 기능은 국내법규나 국가의 실정에 일치하는 적절한 다른 수단에 의해,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38조] 1. 작업에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과 이를 위하여 취할 주요예방책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어떤 근로자도 부두 작업에 고용되어서는 안된다.

2. 리프트 장치와 여타의 하물조정장치는 적어도 18세 이상인 자나 필요한 소질과 경험을 소유한 자, 또는 적절한 통제하에서 교습중인 자에 의해서만 작동되어야 한다.

[제39조] 직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을 위해서 그것들이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되고 또 필요한 곳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40조] 국내법령이나 국가의 실정에 따라, 각 부두에는 적절하고 양호한 기능을 갖춘 충분한 보건소와 급수시설이 가능할 경우 작업장내 어느 곳이든지 합리적 거리내에 마련되어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제 4 절  이행규정

[제41조]  이 협약을 추진한 각 회원국은,

㈎ 부두 작업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들의 보건 및 직업안전에 관한 임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 협약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처벌조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협약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사업무를 규정하거나 적절한 감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 1. 국내법규는 아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규정들이,

㈎ 선박의 건조와 장비, 또한

㈏ 연안기지에 설치된 리프트 기구나 여타의 하물조정기구의 건설이나 장비, 또한

㈐ 느슨한 기어의 모든 부품의 설치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규정된 시한은 이 협약의 비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5 절  최종규정

[제43조] 이 협약은 1929년 선박의 적하 또는 적하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32년 개정 선박의 적하 또는 적하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

[제4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1981년)

제154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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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83년 8월 11일 (30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4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에서는 단체협약의 용어 정의, 협약내용의 전 경제활동 분야에의 적용, 단체협상 촉진을 위한 국내여건에 적합한 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상이 중재 및 조정기구내에 발생하고, 단체협상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사관계의 운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내용로 인하여 단체교섭의 자유가 방해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다. 본 협약이 단체협약․중재재정 및 기타 국내관행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1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7차 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계획을 촉진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의무를 인정한 필라델피아선언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이 원칙이 모든 지역에 있어서 모든 자에게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951년 단체협약 권고, 1951년 임의조정 및 임의중재 권고, 1978년 근로관계(공공부문) 협약 및 권고와 1978년 노동행정 협약 및 권고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기준의 결정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이 기준들과 특히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4조와 1951년 단체교섭 권고 제1조에서 선언한 일반원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따라서 이 기준이 위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자유롭고 임의적인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단체교섭의 촉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1년 단체교섭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분야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조건들의 군대 및 경찰에 대한 적용범위는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으로 정할 수 있다.

3. 공공부문에 대하여서는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한 특별한 형식을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단체교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별사용자, 다수의 사용자단체 또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사용자단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근로자단체를 다른 당사자로 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섭을 말한다.

㈎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결정

㈏ 노사간의 관계 규제

㈐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하나의 근로자단체 또는 복수의 근로자단체간의 관계 규제

[제3조] 1. 국내법규 또는 관행으로 1971년 근로자대표에 관한 협약 제3조 ㈏호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의 존재를 인정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상 단체교섭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대표와의 교섭에 확대적용되도록 국내법령이나 관행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이라는 용어가 제1항에 의거하여 제1항에 언급된 근로자대표와의 교섭까지도 포함한 경우 이러한 근로자대표의 존재가 관련 근로자단체의 지위를 저해하는 데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적 용 방 법

[제4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관행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 한, 국내법령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제 3 절  단체교섭의 촉진

[제5조] 1.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조치의 목적은 다음 각호에 두어야 한다.

㈎ 이 협약이 적용되는 경제활동분야의 모든 노사단체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체교섭은 이 협약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모든 문제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노사단체간 또는 근로자단체간에 합의된 절차규정의 확립이 장려되어야 한다.

㈑ 단체교섭은 그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의 부재 또는 그러한 규정의 불충분성이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저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기구 또는 절차는 단체교섭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 4 절  최 종 규 정

[제9조] 이 협약은 기존의 협약 및 권고를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1981년)

제155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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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83년 8월 11일 (31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5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일부 예외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과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되며 비준국은 국내상황 및 관행에 맞게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적인 국가정책을 형성, 이행,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함으로써 근로와 관계된 사고․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약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소재에 관한 조치, 점검체제 운영, 방호장비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1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7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 여섯번째 의제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부문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관련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해상운송 또는 어업 등 그 성질상 특수한 문제가 야기되는 특정한 경제활동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본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부문 및 제외사유와 제외된 부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명시하고, 그후의 보고에서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적용대상인 경제활동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관계있는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제한된 종류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본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제한된 종류의 근로자 및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그후의 보고에서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 경제활동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부문을 말한다.

㈏ 근로자라 함은 공공부문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있어야 하거나 출근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로서, 사용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규제를 받는 장소를 말한다.

㈑ 규칙이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적 효력이 부여된 모든 규정을 말한다.

㈒ 보건이라 함은 작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작업상의 안전과 위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요소도 포함된다.

제 2 절  국가정책 및 원칙

[제4조] 1. 회원국은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의 견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작업환경에 내재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에 기인하거나 작업과 관련있는 것 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상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제5조] 제4조에서 언급된 정책은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다음과 같은 주요부문에서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 물질적인 작업요소(작업장, 작업환경, 도구, 기계 및 설비,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인 물질 및 인자, 작업공정)의 설계, 검사, 선택, 대체, 설치, 배치, 사용 및 유지

㈏ 물질적인 작업요소와 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자의 관계, 그리고 기계 및 설비, 작업시간, 작업조직 및 작업공정을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맞게 조절하는 일

㈐ 적절한 수준의 안전과 보건을 달성하도록 일정한 능력이나 다른 능력에 대해서 관계자를 재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훈련시키고 자격 및 동기를 부여하는 일

㈑ 작업진단과 기업 차원 및 국가적 차원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일

㈒ 제4조에서 언급된 정책에 따라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가 적절하게 취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를 보호하는 일

[제6조] 제4조에서 언급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공기관, 사용자, 기타 관계자들이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대해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 기능 및 책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책임의 성격이 보완적이라는 점과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수단 및 행동의 우선순위를 개선하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또는 특수한 부문에 관해서 일정기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 3 절  국가차원의 조치

[제8조] 회원국은 법령이나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관계있는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제4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1. 적절하고 정당한 감독제도에 의하여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제도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노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점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의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설계, 구성 및 배치를 지배하는 여건, 작업의 가동, 이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 및 목적의 변경, 작업에 사용되는 기술적 장비의 안전성의 결정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절차의 적용

㈏ 노출이 금지․제한되어 있거나, 노출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규제에 따라야 하는 작업과정, 물질 및 인자의 결정, 이 경우 몇가지의 물질 및 인자가 동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보건상의 위험 고려

㈐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을 통고하는 절차의 수립․적용, 그리고 적절한 경우 보험제도와 다른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제도의 수립․적용,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에 관한 연간통계의 작성

㈑ 작업과정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업병 또는 기타 보건상의 상해의 사례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의 실시

㈒ 제4조에 언급된 정책에 따라 실시된 조치에 관한 정보나, 작업과정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 직업병 및 보건상의 상해에 관한 정보에 대한 연차보고의 공표

㈓ 국내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있는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인 인자를 검사하는 제도의 도입․확대

[제12조] 산업상의 용도를 갖는 기계․설비 및 물질을 설계․제작․수입․공급 또는 운반하는 자에 의한 다음 사항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법규 및 국내관행에 따라 조치할 것

㈎ 기계․설비 또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험을 가능한 한 수반하지 않도록 할 것

㈏ 기계․설비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기계․설비의 위험성 및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 또는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 및 위험을 피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할 것

㈐ 이 조 ㈎호 및 ㈏호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식에 관해서 연구․조사 등을 할 것

[제13조]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이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어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경우 국내여건과 국내관행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14조]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방식과 모든 근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성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고도의 기술적․의학적․전문적 교육까지 포함하는 교육 및 훈련의 모든 차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문제의 포섭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1.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언급된 정책과 협약적용에 관한 조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 및 기타 기관과 협의하여 이 협약의 제2절과 제3절을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관계기관 사이의 필요한 협력이 보장되도록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을 맞게 준비하여야 한다.

2. 여건상 필요하고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이 허락하는 경우 중앙기구의 설치도 이러한 준비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4 절  기업 차원의 조치

[제16조] 1.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자신의 규제하에 있는 작업장, 설비 및 작업공정이 안전․보건에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자신의 규제하에 있는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물질 및 인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장치를 취하여 보건에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실행가능성의 한도에서 사고의 위험이나 보건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방호장비 및 방호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다수의 기업이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항상 이 협약의 요구사항의 적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를 포함하여 긴급사태 및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장 차원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무를 완수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의 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실시한 조치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근로자대표는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대표하는 단체와 그러한 정보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다.

㈑ 근로자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근로자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단체는 국내법규 및 국내관행에 따라 작업과 연관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협의할 능력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상호협약에 의해 외부의 기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직속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구제조치를 취하기전에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작업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기업에서의 이들의 대표자간의 협력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조직상의 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의 본질적 요소이다.

[제21조] 산업발전과 산업보건 조치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5 절  최  종  규  정

[제22조]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의 어떠한 협약이나 권고도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 균등에

관한 협약(1981년)

제156호 협약

＊ 효력발생：1983년 8월 11일 (29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6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피부양 아동이나 직계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제한되는 남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협약 비준국은 이들 근로자들이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가능한 한 직업과 부양책임 사이의 갈등이 없도록 국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지역계획과 가족서비스 및 편의시설 등의 지역사회사업을 개발․촉진하는데 있어서 취해야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대우균등원칙과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근로자 문제에 대한 일반의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본 협약은 직업소개 및 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가족부양책임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1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7차 회의에서,

모든 인간은 인종, 신념, 성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 존엄, 경제적 보장,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에 유의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1975년 채택한 여성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에 관한 선언과 여성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계획에 관한 결의의 내용에 유의하고,

남녀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을 보장할 목적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즉 1951년 동일임금 협약 및 권고,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및 권고, 1975년 인적자원 개발 권고 제3절의 규정들에 유의하고,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이 명시적으로 가족부양책임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1965년 고용(가족부양의무가 있는 여성) 권고의 조항에 유의하고, 권고의 채택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고려하고,

남성과 여성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에 관한 문서가 국제연합 및 기타 전문기구에 의해서 이미 채택되었음을 유의하며, 특히 모든 국제연합의 당사국들은 사회와 가정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의 변화로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취지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1979년 국제연합헌장 전문의 열네번째 문단에 유의하고,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문제는 국가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정과 사회에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의 한 측면임을 인식하고,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간 그리고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간에 기회와 대우의 효과적인 균등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는 조치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조치를 통해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남녀근로자 및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처우의 균등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고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1년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피부양 아동에 대한 책임때문에 경제활동에서의 준비, 편입, 참여 또는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는 남녀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규정은 보호와 부양의 필요성이 명백한 기타 직계가족에 대한 책임때문에 경제활동의 준비, 편입, 참여 또는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는 남녀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이 협약에서 피부양 아동 및 보호와 부양의 필요성이 명백한 기타 직계가족이라 함은 회원국이 제9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정의한 자를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이하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로 한다.

[제2조]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부문의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1. 회원국이 남녀근로자에 대해서 기회와 대우의 효과적인 균등을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취업과 가족부양책임 사이에 충돌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목적이다.

2. 이 조 제1항에서 차별이라 함은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의 제1조 및 제5조에 규정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을 말한다.

[제4조]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대우의 효과적인 균등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내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근로조건 및 고용상태, 그리고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들의 요구를 고려할 것

[제5조] 국내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역계획에 있어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요구를 고려할 것

㈏ 공사를 불문하고 육아 가족서비스 및 편의시설과 같은 지역사회사업을 개발․촉진시킬 것

[제6조]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과 당국은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처우의 균등원칙과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이러한 문제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여론을 확대시키는 정보 및 교육을 중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가족부양책임이 고용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법령, 협약, 취업규칙, 중재재정, 법원의 판결 및 이러한 수단의 결합이나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내관행과 일치되는 기타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실시되는 조치의 이행은 제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협약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이 조 제1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어떠한 측면에서 원용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후의 보고에서 관련부문에 이 협약의 효력을 어느 정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할 것인가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노사단체는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마련과 적용에 있어서 국내여건과 국내관행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사회보장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1982년)

제157호 협약

* 효력발생：1986년 9월 11일 (3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7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국외에서 근로하거나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의료급여, 출산급여, 상병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상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에 관한 권한 유지를 위한 국제규정이다. 비준시 적용되는 조항과 양국, 혹은 다자간 협약의 형태로 적용되는 의무 이행사이에 차이를 인정하여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각 국간 특별협정이나 비준시 체결되는 보충조약으로 본 협약의 특정부문을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협약은 비준국내에 월급근로자들뿐 아니라 자영업자, 해당 근로자의 가족들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 목적에 나열된 9개의 경우에 급여가 지급되며 각각 적절한 상황에 맞게 급여가 지불된다. 본 협약은 권리습득 과정에서의 권리유지 계획에 따라 보험기간․고용․직업 활동․거주에 관한 조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해당국가가 발효한 협약관련 법령과 관계된 다양한 급여에 관한 습득된 권리 유지를 위한 적절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 비준국은 상병․노령․유족자 현금급여, 업무상 상해 및 사망급여를 협약 체결국의 국민․난민․무국적자 등의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또한 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혹은 행정지원을 다루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2년 6월 2일 제68차 회의를 개최하고,

균등처우 및 취득한 권리 및 취득중에 있는 권리의 보전에 대한 1962년 균등처우협약(사회보장)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를 상기하고,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에 포함된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중에 있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의 보전원칙적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이민근로자의 사회보장권리(협약 제48호 개정) 보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2년 사회보장권리의 유지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2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 1 절  일반규정

[제1조]  본 협약에서,

㈎ 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을 말한다.

㈏ 법령이라 함은 법률, 규칙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관할국이라 함은 관련된 자가 그 법령에 따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 기구라 함은 한 국가의 모든 법령 또는 일부 법령을 적용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호 및 1967년 1월 31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제2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 무국적자라 함은 1954년 9월 28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 가족이라 함은 급여지불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하여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정의 또는 간주되거나 또는 관련된 회원국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이 관련된 자와 거주를 하는 조건하에만 가족으로 정의 또는 간주되는 경우 관련된 자로부터 대부분의 경제적인 보조를 받는 사람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 유족이라 함은 급부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하여 정의 또는 간주된 사람을 말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이 사망자와 동거를 하였다는 조건하에서만 유족으로 정의 또는 간주되는 경우 사망자로부터 대부분의 경제적인 보조를 받았던 사람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 거주라 함은 정상적인 거주를 말한다.

㈗ 보험기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기간으로 정의 또는 인정된 지출, 고용, 직업활동 또는 거주기간을 말한다.

㈘ 거주기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의 또는 인정된 거주기간을 말한다.

㈙ 기여금 납부에 의하지 않은 방식(non-contributory)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의 직접적인 재정적 참여나 일정기간의 직업활동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급여, 그러한 급여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제도에 적용된다.

㈚ 잠정적인 조치하의 급여 부여란 입국일에 일정한 연령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급여 및 잠정적인 조치로서 회원국의 영토밖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완료한 기간들을 고려한 후 부여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2조] 1. 제4조 제1항 및 제2항 ㈎호의 제규정에 따라 본 협약은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  시행중인 다음의 사회보장분야에 적용된다.

㈎ 의  료

㈏ 의료급여

㈐ 출산급여

㈑ 노령급여

㈒ 유족급여

㈓ 업무상 상해급여, 즉 직업성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급du

㈔ 실업급여

㈕ 가족급여

2. 본 협약은 본조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재활급부에도 적용된다.

3. 본 협약은 기여금 납부(contributory) 및 기여금 납부를 토대로 하지 않은 방식(non-contributory)을 포함하는 모든 일반적이고 특정한 사회보장제도 및 본조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업무제도에 적용된다.

4. 본 협약은 공무원 및 전쟁희생자를 위한 특수한 제도 및 사회 또는 의료지원 제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1. 제4조의 제1항 및 3항 제㈏호 및 제9조 제1항의 제규정에 따라 본 협약은 본협약에서 정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기구가, 관련된 자가 현재 그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모든 경우 하나 이상의 회원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2. 본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당해국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국제기관의 힘을 빌어 본 협약의 제규정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 1. 회원국은 본 협약의 제2부부터 제4부의 제조항에 따른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된 국가들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쌍무 또는 다자간 기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제7조 제4항, 제8조의 제2항 및 3항, 제9조의 1항 및 4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의 제3항은 각 회원국에서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해당국에 의하여 즉시 적용된다.

3. 본협약의 제1항에서 언급된 기구는 특히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제6조 및 제10조에서 언급된 호혜적 요구를 고려한 후, 그 기구에 의하여 적용될 사회보장분야는 관련된 회원국들이 그러한 분야를 포함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본 협약의 제10조 제1항의 제규정에 따라 적어도 장애급부, 노령급부, 유족급부 및 업무상 상해 연금 및 의료, 질병급부, 출산급부 및 업무상 상해의 경우  연금 및 사망급부 이외의 기타 급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 그러한 기구가 적용가능한 사람의 범주는 적어도 근로자(적절한 경우, 국경근로자와 계절적 근로자를 포함한) 및 그 가족 및 유족으로서 관련된 국가중 한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국가 중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난민 또는 무국적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한 국가의 기구가 다른 국가의 기구를 위하여 지불한 급부 및 기타 경비에 대한 변상을 위한 조치. 단, 관계국간에 변상하지 않는다는 협정이 없어야 한다.

㈑ 기여금(contribution) 또는 다른 의무나 급부의 부당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규칙

제 2 절  적용가능한 법령

[제5조] 1. 본 협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법령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보호의 부족 또는 기여금(contribution)이나 기타 의무 또는 급부의 부당한 중복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률간의 불일치 및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자신이 다른 회원국의 거주인 또는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사용자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등록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라도 고용된 국가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정상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들이 다른 국가의 영토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 한 회원국의 국적하의 배에 승선하여 항해중인 근로자 또는 자영인은 이들이 배의 국적과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 또는 이들의 사용자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사업등록을 했거나 거주한다 하더라도 배의 국적이 속한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본 항의 제(가)부터 (다)호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회원국의 법률을 적용받는다.

2. 본조의 제1항의 제(가)호부터 (다) 호까지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회원국들은 일정한 범주의 사람, 특히 자영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3. 관련된 회원국들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조의 제1항에 명시된 규칙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 3 절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

[제6조] 본 협약의 제4조 제3항 (가)호의 제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본 협약의 제2조제1항에 언급된 각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과, 이러한 회원국들이 법률을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비계속적으로 해당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에 다른 모든 관련된 회원국들과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1.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인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는 경우에 따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령하에서 완료한 보험, 취업, 직업활동 또는 거주기간들을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합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적절한 경우, 임의보험 또는 선택적 계속보험에 가입

㈏ 권리의 취득, 보전 또는 회복 및 경우에 따라 급부산정

2. 둘 이상의 회원국 법령하에서 동시에 완료된 기간은 한번으로 간주된다.

3. 관련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특별제도에 따른 급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간과 서로 상이한 성질의 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상호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서로 다른 쌍무간 또는 다자간 기구에 속하는 셋 이상의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 기간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두개 이상의 관련기구에 의하여 동시에 구속을 받는 각 회원국은 급부에 대한 권리의 취득 보전 또는 회복을 위하여 이러한 기구의 제규정에 따라 그와 같은 기간들을 합산하여야 한다.

[제8조] 1.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을 위한 제도는 다음의 급부를 부여하는 방식 및 적절한 경우, 관련된 비용의 해당방식도 정하여야 한다.

㈎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 및

㈏ 취업상 사망의 경우 연금

2. 본 협약의 제7조 4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경우 두 개 이상의 관련기구에 의하여 동시에 구속을 받는 각 회원국은 관련 회원국들의 법령에 따라 합산한 기간들을 고려하여, 자국법령에 적용되어 받을 권리가 발생한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구들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제2항의 제규정 적용시 회원국이 두개 이상의 쌍무 또는 다자간 기구에 따라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성질의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국은 이러한 급여의 최초 부여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급여만을 부여하도록 요청된다.

4. 본 협약 제2항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회원국들은 제2항에서 규정된 급여산정을 위한 추가규정에 협의할 수 있다.

제 4 절  취득한 권리보전 및 국외급여의 제공

[제9조] 1. 각 회원국은 한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 난민 또는 무국적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획득한 권리인 장애, 노령 및 현금 유족급여, 업무상 상해시의 연금 및 사망급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이들의 거주장소와 관계없이 이들 수급권자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된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위에 언급한 급여의 지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1항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 제6조의 언급된 취득중의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에 참여하는 관련 회원국들은 본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언급된 쌍무 또는 다자간 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해당국 이외의 영토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본조 제6조에서 언급된 급여제공을 보장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3. 그 외에도, 1항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에 토대를 두지 않은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에 대하여는, 관계 회원국들은 이와같은 급여제공이 관할국 이외의 영토에서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조건을 상호협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제1항, 2항 및 3항의 제규정은 다음의 항목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 보조의 형식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특별한 기여금에 토대를 둔 급여(special contributory benefit)

㈏ 잠정적인 제도하에서 제공되는 급여

[제10조] 1. 관련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다음의 각 사회보장분야에 관하여 본 협약 제3부의 제규정을 제고한 후 각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획득한 권리보전(의료, 질병급여, 출산급여 및 업무상 상해에 관한 연금 및 사망급여 이외의 연금)을 위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제도는 관리국이외의 회원국중 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관련된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정한 범위내에서 이와 같은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현행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항의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법령하에서 제공되는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3. 관련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다음의 각 사회보장분야에 관하여 본 협약 제3부의 제규정을 고려한 후 각 국의 법령에 의거 획득한 권리보전(실업급여, 가족급여 및 본 협약의 제9조 제1항과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활급여)을 위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제도는 관할국 이외의 회원국중 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또는 임시 거주하는 사람에게, 관련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와 같은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한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조정을 위한 규칙은 본 협약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그 법령하에서 지급가능한 급여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절  행정적 지원 및 본 협약에 의하여 포함되는 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1.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본 협약과 해당국 법령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관할기관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무상이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일정한 경비에 대하여는 변제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3. 한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및 사법기관은 다른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제출된 청구서와 문서들을 거절할 수 없다.

[제13조] 1. 청구자가 당해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 청구자는 거주장소의 해당기관에 청구서를 합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은 청구서에 언급된 기관으로 그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내에 한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청구, 선언 또는 청원은 이것들이 규정된 시간내에 청구자가 거주하는 영토내에 있는 다른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된 경우 접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청구, 선언 또는 청원을 접수한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은 이들 서류를 지체함이 없이 첫번째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두번째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청구, 선언, 또는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가 이들 서류를 실제 처리할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된 날짜로 간주되어야 한다.

3.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 또는 일시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급부는 관련 회원국들간의 협정에 따라 급여의 책임을 가진 기관이 직접 수급권자에게 지불하거나 또는 상대편 회원국이 지정한 중개기관을 통하여 수급권자가 거주 또는 임시 거주하는 장소에서 지불될 수 있다.

[제14조] 각 회원국은 본 협약에 포함된 사람들, 특히 이민근로자들이 받을 권리를 가진 급부의 취득 및 수급과 관련하여 관리청, 기관 및 사법기관과의 처리문제를 지원하고 또한 그들의 개인 및 가족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6 절  기타 규정

[제15조] 비용부담을 둘 이상의 회원국이 분담하는 장애, 노령 및 가족급여, 직업상의 질병에 관한 급여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동일한 기간의 의무 보험, 고용, 직업상의 활동 또는 거주에 근거한 동일한 성질의 여러 급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유지시키지 않는다.

[제16조] 1. 한 회원국의 기구가 다른 회원국의 기구를 위하여 제공한 급여 및 기타 경비는 이들 국가들이 변제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들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하여진 형식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2. 본 협약의 적용으로 산출된 금액이전은 필요한 경우 관련된 회원국들간 발효중인 협정에 따라 이전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협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들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 1. 회원국은 둘 이상의 회원국 사이에서 종결된 쌍무 또는 다자간 기관의 테두리안에서의 특별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본 협약을 적용시킬 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권리의 보전을 정하는 경우 그와 같은 특별 조치에 의하여 본 협약을 손상시킬 수 있다.

2.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본 협약은 제9조 1항 및 제9조의 제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한 날짜로부터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규정된 상당한 금액의 해당급여 제공을 모든 수급권자에게 그들의 국적이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보장하는 경우

㈏ 회원국이 본 협약의 제4조 1항에 언급된 쌍무 또는 다자간 기구의 테두리안에서 본 협약의 제9조 1항 및 제11조의 제규정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3. 본 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는

㈏ 본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권리를 명시한 날짜 이후 폐기한다는 것.

제 7 절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제18조] 1. 본 협약은 관련 국가에서 본 협약이 효력발생하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의 적용시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의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가 해당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그 국가의 법령하에서 완료된 모든 보험, 취업, 직업상의 활동 및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들간의 동의가 이루어진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와같은 권리보전제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제도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관할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본 협약의 제9조 제1항에서 언급된 급부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또는 중지된 경우, 이와 같은 중지된 급부는 관련된 자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청구인에게 거주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또는 청구인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효력을 발행하는 날짜중 보다 늦은 날짜로부터 지급이 시작되거나 또는 재개되어야 한다. 단, 청구인에게 그 이전에 급부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권리소멸에 관한 관할국의 법령은, 청구인이 경우에 따라 제9조 1항에 명시된 조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청구인에 불리하도록 만들어져서는 아니된다.

4. 관련 회원국들은 상호협정에 따라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의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를 이러한 국가에서 그러한 제도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1. 회원국에 의한 본협약의 폐기는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우발적사건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에 의하여 보전되는 취득중의 권리는 회원국의 폐기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이 효력이 중지된 이후의 그들 권리의 보전에 대하여는 관련 회원국이 결정한 쌍무 또는 다자간 사회보장기구에 따라 결정하거나 그러한 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제20조] 1. 본 협약은 본조의 다음 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1935년 이민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보전협약을 개정한다.

2. 1935년 이민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보전협약의 의무를 구속받는 모든 회원국에서의 본 협약의 효력발생이 1935년 협약의 즉각 폐기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3. 1935년 이민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보전협약은, 당사국들에 있어서 본협약 제6조에 따라 취득중인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가 적용 가능한 날짜로부터,  당사국에서 효력을 중지하게 된다.

[제2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1982년)

제158호 협약

C:\Documents and Settings\황은영\바탕 화면\ILO 협약집.hwp

* 효력발생：1985년 11월 23일 (28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8호 협약

	《주 요 내 용》
◈ 시행방법과 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 협약의 규정이 단체협약, 중재재정, 법원판결 또는 국내관행과 부합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 한 본 협약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일반적 적용기준 근로자의 고용은 근로자의 능력, 행태와 관련된 종료 또는 사업, 사업장, 업무에 대한 운영상의 필요에 근거한 종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종료될 수 없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는 노동조합에의 가입, 적정한 시간에 노조활동에의 참여,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고자 하거나 또는 대표자로 활동한 사실,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제소 또는 심리절차의 참여행위, 인종, 연령, 성별, 혼인, 가족부양책임, 임신,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휴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이다. 본 협약은 고용종료에 대한 제소절차를 규정하여 고용종료의 타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였다. 제소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절차에 관해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당한 고용종료가 철회될 수 없거나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에 의한 고용종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고 관련 정보를 되도록 빨리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2년 6월 2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8차 회의에서,

1963년 고용종료 권고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기준에 유의하고,

1963년 고용종료 권고 채택 이후 그 권고에서 포괄되어 있는 문제에 관하여 다수 회원국의 법률 및 관행이 중요한 발전을 해왔음을 유의하고,

그와 같은 발전으로 인하여 고용종료, 특히 최근 많은 국가에서 경험한 경제적 곤란 및 기술변화에서 기인하는 이 분야의 심각한 문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2년 고용종료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 1 절  시행방법,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단체협약, 중재재정, 법원 판결 또는 국내관행과 부합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1.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부문과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기한부 고용계약 또는 도급을 위한 고용계약하에 있는 근로자

㈏ 사전에 결정된 적절한 기간동안의 사용기간 또는 고용자격 취득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 계절적 고용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3. 이 협약상의 보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기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거나 당해 국가의 적절한 제도를 통하여, 관련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약하에서 부여되는 보호와 최소한 동등한 보호가 전체적으로 부여되는 특수한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고용조건을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이 협약 규정의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거나 당해 국가의 적절한 제도를 통하여, 관련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상의 특수성 또는 고용기업의 규모나 성질에 비추어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기타 다른 제한된 종류의 근로자에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최초 보고에서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적용제외된 항목을 명시하고 그 제외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서에서는 적용제외 종류에 대한 자국의 법률․관행의 실태 및 그러한 종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어느 정도 시행되었으며 시행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종료 및 고용종료라 함은 사용자의 주도에 의하여 행하여진 고용종료를 말한다.

제 2 절 일반적 적용기준

A. 종료의 정당성

[제4조] 근로자의 고용은 당해 근로자의 능력․행태와 관련된 종료 또는 사업, 사업장, 업무에 대한 운영상의 필요에 근거한 종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료될 수 없다.

[제5조] 특히 다음 각호의 경우 고용종료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근로시간 이외의 노동조합활동 참가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 참가

㈏ 근로자대표로 선출되고자 하거나 또는 대표자로 활동하거나 또는 과거에 활동한 사실

㈐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제소 또는 심리절차의 참여행위 또는 권한있는 행정당국에 청원하는 행위

㈑ 인종, 연령, 성, 혼인, 가족부양책임, 임신,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

㈒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휴업

[제6조]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고용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일시적인 휴업의 정의 및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되는 범위 및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제1조에 규정된 시행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B. 고용종료 전 또는 고용종료시의 절차

[제7조] 근로자의 고용은 근로자의 행위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혐의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갖기 이전에는 종료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고용종료에 대한 제소절차

[제8조] 1.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당해 고용종료에 대하여 법원, 노동법원,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인 등 중립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권한있는 기관이 고용종료를 승인한 경우 제1항의 적용은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근로자가 고용종료 이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고용종료에 대한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1. 제8조에서 규정한 기관은 고용종료의 사유 및 사안과 관련한 기타 상황에 대한 조사권과 고용종료의 정당성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2. 근로자가 고용종료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제1조에서 규정한 시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양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고용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8조에서 규정한 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심사한 후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용종료 사유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3. 사업, 사업장, 업무의 운용상 필요에 근거하여 고용이 종료된 경우 제8조에서 규정한 기관은 고용종료가 진정으로 그러한 사유로 행하여졌는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당해 고용종료를 정당화시키기에 족한 것인지를 판정할 권한의 범위는 제1조에서 규정한 시행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조] 제8조에서 규정한 기관이 당해 고용종료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그 기관이 당해 고용종료를 무효인 것이라고 판정하거나 복직을 명령․제안할 방법이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 적절한 보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할 권한이 당해 기관에 부여되어야 한다.

D. 통고기간

[제11조] 고용이 종료될 경우 근로자는 합리적인 통고기간 또는 그에 대신한 보상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비위행위, 즉 통고기간중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성질의 비위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해고수당 및 기타 소득의 보장

[제12조] 1. 고용이 종료된 근로자는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해고수당 또는 기타의 이직급여. 그 금액은 특히 근로기간과 임금수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지급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기여금납부로 형성되는 기금에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 정상적인 지급요건하에 지급되는 실업보험급여나 실업부조 또는 노령급여나 장해급여와 같은 기타 사회보장

㈐ 전항의 수당과 급여의 결합

2. 실업보험이나 일반적인 실업부조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제1항 ㈏호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1항 ㈎호에서 규정한 수당 또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3.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고용종료의 경우, 이 조 제1항 ㈎호에서 규정한 수당 또는 급여의 수급자격 상실에 관하여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방법에 의거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 절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한 고용종료에 관한 보충규정

F.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제6조] 1. 사용자가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한 고용종료를 고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려중인 고용종료에 대한 이유,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의 종류 및 고용종료에 소요되는 예상기간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관련 근로자대표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 당해 종료회피 또는 최소화를 위해 취한 조치 및 대체고용제공 등 관련 근로자에게 종료가 미치는 역효과 완화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관련 근로자대표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할 기회를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의 적용가능성은 제2조에서 규정한 시행방법에 따라서 고용종료가 고려되는 근로자의 수를 적어도 일정한 수 또는 노동인구의 일정한 비율인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3. 이 협약에서 ‘관련 근로자대표’라 함은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의 취지와 같이 국내법률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 인정된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G. 권한있는 기관에 대한 통지

[제14조] 1.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종료를 고려하는 경우 사용자는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이를 가장 빠른 시일내에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용종료 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종류 및 수 그리고 당해 고용종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 고용종료가 고려되는 근로자의 수가 적어도 일정한 수 또는 노동인구의 일정한 비율이 되도록 국내법령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적용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고용종료에 대하여 고용종료를 시행하기 이전에 국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절  최종규정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1983년)

제159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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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85년 6월 20일 (68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9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국내여건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모든 계층에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정책수행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3년 6월 1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9차 회기에서,

1955년 직업재활(장애인) 권고 및 1975년 인적자원개발 권고에 규정된 기존의 국제노동기준에 유의하고,

1955년 직업재활(장애인) 권고가 채택된 이후 재활의 필요성, 재활업무의 범위 및 조직의 이해에 관한 많은 회원국의 법률과 관행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유의하고,

1981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였고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세계행동강령이 사회생활과 발전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완전한 참가”와 “평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이러한 발전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에서의 고용과 사회로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장애인에게 기회와 처우의 균등보장의 필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채택함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3년 직업재활(장애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3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 1 절  정의 및 범위

[제1조] 1. 이 협약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정당하게 인정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결과 적절한 고용을 확보․유지․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감소된 자를 말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회원국은 직업재활의 목적을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유지․승진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로의 융화를 촉진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

3. 각 국가에서는 이 협약을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과 조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은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 2 절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원칙

[제2조] 회원국은 국내여건, 국내관행 및 가능성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위의 정책은 모든 종류의 장애인에게 유용하고 적절한 직업재활 방법을 세우는 것을 보장하고 공개적인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취업기회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의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적인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남녀장애인에 대한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평등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다른 근로자간의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평등을 위한 별도의 적극적 조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직업재활활동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간의 협력 및 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포함하여 위의 정책 시행에 관하여는 노사의 대표적인 단체 및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절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

[제6조] 회원국은 법령 또는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과 부합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권한있는 기관은 장애인이 고용을 확보․유지․승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업무의 수립․평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존의 고용안정정책은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적응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농촌 및 벽촌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안정의 수립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국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 및 고용을 담당할 훈련원 및 재활담당원 기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 대한 훈련 및 인력확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절  최  종  규  정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1985년)

제160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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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88년 4월 24일 (42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0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5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1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1938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 협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5년 노동통계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5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편집․출판하여야 하며,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음 각호가 포함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가능한 경우 가시적인 불완전고용

㈏ 세부분석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

㈐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실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 및 적절한 경우 시간당 임금률과 통상근로시간

㈑ 임금구조 및 분포

㈒ 노동비용

㈓ 소비자 물가지수

㈔ 가계지출 또는 적절한 경우 가족지출 및 가능한 경우 가계수입 또는 적절한 경우의 가족수입

㈕ 업무상 재해 및 가능한 한도에서의 직업병

㈖ 노동쟁의

[제2조]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수집․편집․출판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정의․방법을 구상․수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가 후원하여 확립한 최근의 기준 및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수집․편집․출판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정의․방법을 구상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이들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인, 가계, 사업장 또는 기업과 같은 개별적인 통계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자료를 출판 또는 누설할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편집․출판된 통계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출판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된 배포수단에 적절한 관련정보(출판의 경우 제목 및 참조번호, 다른 형식으로 배포된 경우 동등한 설명)

㈏ 다른 형식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일자 및 기간, 출판의 경우에는 출판일자 또는 발행일자

[제6조] 이 협약에 따라 통계를 수집․편집하는 데 사용된 출처, 개념, 정의 및 방법의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도록 작성․갱신할 것.

㈏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할 것.

㈐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출판할 것.

제 2 절  기본적인 노동통계

[제7조]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가능한 경우 가시적인 불완전고용에 관한 현재의 통계는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8조] 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에 관한 통계는 세부분석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9조] 1.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실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에 관한 통계는 모든 중요한 범주의 근로자와 모든 중요한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2. 적절한 경우 시간당 임금비율과 통상근로시간에 관한 통계는 중요한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의 직업 및 직종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10조] 임금구조 및 분포에 관한 통계는 중요한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의 근로자를 포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비용에 관한 통계는 중요한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편집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통계는 동일한 범위의 고용 및 근로시간(실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에 대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요 인구층 또는 전체 인구층의 소비유형을 대표하는 품목에 대한 가격의 시간적 변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제13조] 가계지출 또는 적절한 경우의 가족지출 및 가능한 경우 가계수입 또는 적절한 경우 가족수입에 관한 통계는 모든 유형과 규모의 민간가계 및 가족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14조]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경우 모든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2. 직업병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15조] 노동쟁의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 3 절  의무의 수락

[제1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절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 제2절의 조항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에 관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제2절의 조항 중에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조항을 비준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제2절의 조항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에 관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통고일부터 비준의 효력을 갖는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당해 국가가 비준하지 아니하였던 제2절의 조항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러한 사항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1. 회원국은 최초에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이 협약 제2절의 조항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항과 관계있는 통계의 범위를 특정한 범주의 근로자, 경제부문, 경제활동분야 또는 그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통계의 범위를 제한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범위를 제한한 이 협약 제2절의 규정 및 그 제한의 성질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후의 보고에서 다른 범주의 근로자, 경제부문, 경제활동분야 또는 그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가능했으며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관련있는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는 선언을 통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후 한 달 이내에 당해 국가가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제2절의 조항이 규정하는 통계의 기술적인 범위에 대한 제한을 차후에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을 도입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이 조 제2항에서 언급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협약은 1939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협약을 개정한다.

제 4 절  최  종  규  정

[제1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협약(1985년)

제161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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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88년 2월 17일 (19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1호 협약

	《주 요 내 용》
일관된 국가정책틀 속에서 전체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국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하나 또는 복수의 기업, 공공기관, 사회보장기구, 권한있는 단체에 의하여 조직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은 산업보건기구의 운영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작업환경 및 작업관행을 조사함으로써 사업장내의 유해 요인으로부터의 위험과 근로자의 근로관련 건강상태를 확인․평가해야만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업무조정을 도모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정보․훈련․교육을 제공한다. 응급조치를 취하고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분석에 참여하며 직업재활 조치에 기여한다. 기업의 다른 업무분야와 보건업무 제공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통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보건기구의 직원들은 직업상의 전문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근로자의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작업에서 이탈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잠재적인 것 모두에 대하여 통보를 받아야 하나 이탈의 이유 규명을 요구받아서는 아니된다.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 건강검진은 무료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근로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수입에 손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산업보건기구를 감독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당국은 국내법령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5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17차 회기에서,

업무로 기인하는 상병, 질병 및 부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에 부과된 임무 중의 하나임에 유의하고,

관련있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국가정책 및 국가차원에서의 조치에 관한 원칙을 설정한 1953년 근로자 건강보호 권고, 1959년 산업보건기구 권고,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 및 권고 등에 유의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산업보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5년 산업보건기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5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 1 절  국가정책의 원칙

[제1조] 이 협약에서,

㈎ ‘산업보건기구’라 함은 본질적으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업내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그 대표에게 조언을 할 책임이 있는 기구를 말한다

⑴ 작업과 관련하여 최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용이하게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수립․유지하기 위한 조건

⑵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측면에서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작업의 조정

㈏ ‘기업내의 근로자대표’라 함은 국내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회원국은 국내여건과 국내관행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여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1. 회원국은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구를 부단히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실시되는 규정은 기업의 특수한 위험에 비추어 적정․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산업보건기구를 모든 사업에 대하여 즉시 설치할 수 없다면, 관련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그러한 기구의 설치를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 규정의 실시를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해서 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    능

[제5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에 대해서 개별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편견없이, 그리고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참여할 필요성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구는 기업의 업무상 위험에 대해서 적정․타당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에서 보건상의 유해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파악 및 평가

㈏ 위생시설, 구내식당 및 숙소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시설을 제공하는 곳으로, 근로자의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작업관행에 내재하는 요소의 감독

㈐ 작업장을 포함하여 작업의 계획 및 조직, 기계와 다른 설비의 상태 및 유지, 그리고 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관한 조언

㈑ 새로운 장비의 보건상의 측면에 대한 검사 및 평가, 작업관행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참여

㈒ 산업안전보건 및 위생, 인체공학 그리고 개인적․집단적 방호장비에 관한 조언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있는 건강에 대한 감독

㈔ 근로자에 대한 업무조정의 개선

㈕ 직업재활을 위한 조치에 대한 기여

㈖ 산업보건, 위생 그리고 인체공학분야에 있어서의 정보, 훈련 및 교육의 제공에 대한 협력

㈗ 응급처리와 긴급조치시의 조직

㈘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분석에 대한 참여

제 3 절  조    직

[제6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보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법  령

㈏ 단체협약 또는 관련 노사가 합의한 기타의 방법

㈐ 관련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을 얻은 기타의 방법

[제7조] 1. 산업보건기구는 하나의 기업에 대한 기구 또한 복수의 기업에 대한 공동기구의 어느 것이나 적정하게 구성할 수 있다.

2. 산업보건기구는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 관련된 하나 또는 복수의 기업

㈏ 공공당국 또는 공공기관

㈐ 사회보장기구

㈑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단체

㈒ 이상의 각 요소의 결합

[제8조] 노사 그리고 이들의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는 산업보건기구와 관계된 조직상 및 기타 조치의 실시에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하고 참가한다.

제 4 절  운영의 조건

[제9조] 1.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산업보건기구에는 여러 분야가 결합되어야 한다. 직원의 구성은 수행할 임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산업보건기구는 기업내의 다른 기구와 협력하여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보건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기타 조직과 산업보건기구의 적절한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보건기구의 직원은 제5조에 명시된 기능에 관하여 노사 및 이들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대표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직업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 책임있는 기관은 수행할 임무의 성질과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산업보건기구의 직원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12조]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감독을 이유로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되거나 비용부담을 수반해서는 아니되며, 가능한 한 근무시간중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13조]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과 관련된 보건상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 노사는 근로자의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관련된 요인인 것으로 이미 알려진 것이건 잠재적인 것이건 모든 요인을 산업보건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근로자가 건강을 이유로 작업에서 이탈한 경우 건강의 악화 및 작업으로부터의 이탈의 원인과 작업장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건강상의 위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기구는 이에 관하여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는 산업보건기구의 직원에게 작업으로부터의 이탈의 원인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 5 절  일  반  규  정

[제16조] 국내법령은 산업보건기구가 설치된 후에는 그 운영의 감독과 조언의 책임에 대하여 책임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석면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1986년)

제162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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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89년 6월 16일 (24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2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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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작업중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국내법령은 작업상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예방․통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검사를 통하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본 협약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보호․예방에 관한 다양한 세부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6년 6월 4일 제7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국가정책 및 국가차원에서의 원칙을 수립한 1974년 작업상 암 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공해, 소음 및 진동) 협약 및 권고, 1981년 산업안전 및 보건 협약, 1985년 직업위생 협약 및 권고, 1980년 개정된 1964년 업무상, 상해급부협약에 첨부된 직업질병 목록 및 1984년 국제노동기구가 출판한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실천요강의 제 규정에 유의하고 본 회의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석면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86년 석면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6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본 협약은 작업중 석면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모든 관련활동에 적용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후,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과 적용되는 안전 조치에 대한 분야의 평가에 근거하여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 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일부 규정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경우 그러한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3.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이나 특정한 사업에 대한 본 협약의 적용제외를 결정할 때 노출빈도, 노출시간 및 정도와 작업의 유형 및 작업장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 “석면”이란 크리설라이트(chrysolite：백석면) 같은 사문석 계통과 엑티널라이트(actinolite), 아모싸이트(amosite：갈색석면/커밍터나이트-구루너라이트(cummingtonite -grunerite), 엔소필라이트(anthophyllite), 크로우써도라이트(crocidolite：청석면), 트레몰라이트(tremolite)나 이것들의 한 두 가지가 섞인 물질같은 각섬석 계통의 암반형성 광물질에 속하는 광물성 규산의 섬유상의 형태를 말한다. 또한,

㈏ “석면먼지”란 공중에 떠도는 석면의 미세한 가루나 작업장 주변에서 금새 공중에 떠돌 가능성이 있는 바닥의 가루를 말한다. 또한,

㈐ “공중에 떠도는 석면먼지”란 측정중력계의 측정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해 계량될 수 있는 먼지를 말한다. 또한,

㈑ “호흡성 석면질 섬유”란 지름이 3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세로-직경의 비율이 3：1이상인 석면질 섬유를 말한다. 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섬유만 측정상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 “석면에의 노출”이란, 석면으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석면을 포함한 광물, 물질, 또는 생산물에서 기인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작업도중 공중에 떠도는 호흡성 석면질 섬유 혹은 석면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 “근로자들”이란 생산조합들의 구성인원들을 포함한다. 또한,

㈔ “근로자 대표들”이란 1971년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에 부합되는 국가의 법이나 혹은 관례에 의해 인정된 근로자 대표들을 말한다.

제 2 절  일 반 원 칙

[제3조] 1. 국가의 법령은 작업도중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대책 또한 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규정해야 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법령은 과학적 지식에 있어서의 기술적 진보와 발전의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노사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조건과 기한내에서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조치들에 대한 엄격한 기속을 잠정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4.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완화조치를 한 때에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취할 조치들에 관해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의 제3조에 따라 채택된 법규의 시행은 적절한 감독체계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2. 국가의 법규는 이 협약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또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벌칙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1. 사용자들은 규정된 조치들을 책임지고 준수해야 한다.

2. 둘 이상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작업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행할 때, 사용자들은 규정된 조치들을 준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서로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시 이러한 협력의 일반적 절차들을 규정해야 한다.

3. 사용자들은 작업안전 및 보건사업들과 협력하여 또는 근로자들의 대표들과 의논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절차들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 근로자들은 그들의 책임한도내에서 석면에의 작업상 노출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의 위험을 예방․감시 및 그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된 안전 절차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들과 근로자들 혹은 그들의 대표자들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조치들의 적용에 있어 사업내의 모든 부분에서 가능한 한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 3 절  보호 및 예방조치

[제9조] 이 협약의 제3조에 따라 채택된 국가법규들은 석면에의 노출은 다음 조치들의 하나 이상의 예방․감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장 위생을 포함하여 적절한 공학적 통제나 작업관행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야만 석면에의 노출이 가능한 곳에서 작업하는 것.

㈏ 석면 혹은 석면류 혹은 석면성분을 내포하고 있는 생산물의 사용 또는 어떤 작업과정에 대해 관허를 포함한 특별한 규칙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것.

[제10조] 국가 법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곳에 다음 조치들의 한 가지 이상을 규정해야 한다.

㈎ 석면 혹은 석면류 혹은 석면을 포함하는 생산물을 당해관청에 의해 과학적으로 무해하고 또는 보다 해가 적다고 평가된 다른 물질이나 생산물 혹은 다른 기술 사용으로 가능하다면 언제나 대치시키는 것.

㈏ 일부 작업과정에서 석면 혹은 석면류 혹은 석면성분으로 포함한 생산물의 사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

[제11조] 1. 크로우씨더라이트(crocidolite)나 이러한 섬유질을 내포한 생산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다른 적당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관행될 수 없을 때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단체들과 협의한 후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금지규정에 대한 엄격한 기속을 조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근로자들의 건강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제12조] 1. 어떤 형태의 석면일지라도 분무는 금지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다른 적당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없을 때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단체들과 협의한 후, 이 조의 제1항에 언급한 금지규정에 대한 엄격한 기속을 조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근로자들의 건강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제13조] 국가법규는 사용자가 권한있는 기관이 정한 방법과 범위로 석면에의 노출을 수반하는  작업을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석면의 생산자나 공급자 또는 석면을 포함한 생산물의 제조업자나 공급자는 석면을 담는 용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생산물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대로, 관련 근로자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방법으로 적절하게 스티커를 부착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한계 그리고 작업환경의 측정을 위한 기타 노출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2. 그 노출한계나 기타 노출기준은 고정돼야 하며, 기술과 과학의 진보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 시대감각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3.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노출한계나 기타 노출기준이 확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또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최저의 수준으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석면먼지가 공중으로 뜨는 것을 예방․감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4.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석면에의 노출이 노출한계를 벗어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타 노출기준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호흡 방호기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방호복을 준비․착용하고 또한 필요시 새것으로 바꾸되,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호흡 방호기구는 해당관청에 의해 설정된 표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보조적․일시적 혹은 예외적 조치로만 사용되고 기술적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사용자는 각각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통제 또는 석면에 기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17조] 가루가 되기 쉬운 석면절연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공장이나 건물구조를 파괴하는 행위와 석면가루를 일게 하면서 건물이나 건축구조로부터 석면을 제거하는 행위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당관청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또는 그러한 일을 떠맡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나 계약자들에 의해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2. 사용자나 계약자는 파괴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할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작업계획 작성을 요구받는데, 다음의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보호책을 강구할 것.

㈏ 석면먼지가 공중에 뜨는 것을 제한할 것.

㈐ 이 협약의 제19조에 따라 석면을 내포한 폐기물의 처분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

3. 근로자나 그들의 대표자들은 이 조의 제2항에 언급된 작업계획에 관한 협의에 참여한다.

[제18조] 1. 근로자들의 옷이 석면먼지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국가법규에 따라 그리고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한 후 적절한 작업복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그 작업복을 작업장 밖으로 착용하고 나갈 수 없다.

2. 사용된 작업복과 특수방호복을 다루고 세척하는 것은, 당해관청이 요구하는 대로, 석면먼지가 일지 않도록 통제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3. 국가법규는 작업복과 특수방호복 그리고 개인적 방호장비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작업복, 특수방호복 그리고 개인용 방호장비의 세척․유지 및 보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5. 사용자는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경우에 따라 작업장에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19조] 1. 국가의 법률이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는 석면을 내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련 근로자들 또는 인근의 주민들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작업장으로부터 확산되는 석면먼지에 의해 전반적인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들이 당해관청이나 사용자들에 의해 강구되어야 한다.

제 4 절  작업환경과 근로자건강에 대한 감독

[제20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공중에 떠있는 석면먼지의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간헐적으로 근로자의 석면에의 노출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 때에 해당관청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석면에의 노출을 감시하는 기록은 해당관청이 규정한 기간 동안 보존돼야 한다.

3. 관련 근로자들이나 그들의 대표들, 그리고 감독관들은 이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 근로자들이나 그들의 대표들은 작업환경에 대한 감시를 요청하고 그 감시결과에 관해 해당관청에 이의제기할 권한을 갖는다.

[제21조] 1. 석면에 노출되거나 노출되어 왔던 근로자들은 국가법령에 따라 직업상 위험에 관련하여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거나 또는 석면에의 노출로 인해 야기된 직업병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진찰을 제공받는다.

2. 석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함에 있어 근로자는 어떠한 비용부담도 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료이며 가능한 한 근무시간 도중에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근로자들은 충분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료진찰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또한 작업과 관련된 자신들의 건강에 관해 개별적인 충고를 받아야 한다.

4. 석면에의 노출은 내포한 작업에 계속적으로 얽매일 수 밖에 없어 의학적인 충고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사정이나 관행에 따라, 관련 근로자에게 소득을 유지하는 별도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모든 노력이 행하여져야 한다.

5. 해당관청은 석면에 의해 야기된 직업병을 고지하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제 5 절  정보와 교육

[제22조] 1. 해당관청은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들과 협의․협력하여, 석면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관하여 또 그것의 예방과 통제방법에 관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와 교육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

2. 해당관청은 사용자들이 석면의 위험성이나 그것의 예방과 통제 방법에 관해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고 정기적으로 훈련시키는 조치들을 위한 정책과 절차들을 수립․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석면에 노출된 혹은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통보받도록 예방대책과 올바른 작업행위에 대해 교육받도록 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절  최 종 규 정

[제2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해상 및 항구내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협약(1987년)

제163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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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90년 10월 3일 (11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기를 개회하여,

1936년 항구내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권고의 1970년 선원복지에 관한 권고의 제조항을 상기하고,

이 회기 두번째 의제인 해상 및 항구내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몇몇 제안들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들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 선원복지협약이라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선원”이란 용어는 군함이 아닌,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에 어떠한 자격으로든지 고용되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나. “복지시설과 편익”이란 용어는 복지, 문화, 오락 및 안내시설과 편익을 말한다.

2. 각 회원국은 선주를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선원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자국 영토내에 등록된 어떤 선박이 선내 복지시설과 편익에 관한 이 협약 제규정의 목적상 대양항해선으로 간주될 것인지를 내국법령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그것이 실행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이 협약의 제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각 회원국은 적절한 복지시설과 편익이 항구내에 있는 선원들과 승선중인 선원들에게 공히 제공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거 제공되는 복지시설과 편익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1. 각 회원국은 복지시설과 편익을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적 출신계층에 관계없이 그리고 당해선원이 고용되어 있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관계없이, 당해국의 적정항구내에서 모든 선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각 회원국은 선주를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선원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어떤 항구들이 이 조의 목적상 적정항구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각회원국은 자국영토내에 등록된 모든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상의 복지시설과 편익이 승선중인 모든 선원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5조] 복지시설과 편익은 해운산업내의 기술상, 운항상 그리고 기타 발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선원들의 필요변화에 비추어 그것들이 적절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주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6조] 각 회원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가. 이 협약의 적용을 보장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할 의무, 그리고

나. 해상 및 항구내에서의 복지증진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을 보장할 의무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에 관한 협약(1987년)

제164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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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1991년 1월 11일 (9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4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기를 개회하여,

1946년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1949년 선원설비에 관한 개정협약, 1970년 선원설비 한(보충규정)협약, 1958년 선내 의료함에 관한 권고, 1958년 해상의료조언에 관한 권고 및 1970년 선원의 재해방지에 관한 협약 및 권고의 제규정을 주목하고,

선상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에 대한 의료지원 방법의 훈련에 관하여, 1978년 선원에 대한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용어에 주목하고,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분야 활동의 성공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국제해사기구 및 세계보건기구간에 그들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주목하고,

다음의 기준들이 그에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가 잡혀왔음과, 그리고 이들 기준의 적용에 있어 그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 회기 네번째 의제인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에 관한 몇몇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들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선원) 건강보호 및 의료협약이라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어느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해양항해하는 모든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에 적용한다.

2. 그것이 실행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이 협약의 제 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어느 선박들이 이 협약의 목적상 상업적인 해양항해 또는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간주될 것인지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그 문제는 당해 선주단체, 선원단체 그리고 어선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이 협약의 목적상 “선원”이란 용어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대양항해선에 어떠한 자격으로든지 고용되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작업규칙, 중재재판의 재결, 법원의 판결 또는 국내사에 적절한 기타의 수단을 통하여 시행된다.

[제3조] 각 회원국은 국내법령에 의해 선주로 하여금 본선을 적정한 보건․위생상태로 유지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회원국은 선원들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에 대비하는 다음의 조치들의 채택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선원들에게 선내작업 고유의 특별조항들 뿐만 아니라 선원직업에 관련되는 직업상의 건강보호와 의료에 관한 모든 일반적인 규정들의 적용을 보장하는 조치

㈏ 선원들에게 육상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한 필적할만한 건강보호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

㈐ 선원들에게 실행이 가능한 경우 기항항에서 지체없이 의사를 방문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

㈑ 국내법 및 관습에 의거, 의료와 건강보호가 그들이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기간동안 선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선원들의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예방적 성격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선원들 자신이 그들중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조치

[제5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의료함을 비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2. 본선에 비치하는 의료함의 내용물과 의료장비는 선종, 승선한 사람의 수, 그리고 항해의 성격, 목적지 및 기간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3. 본선에 비치하는 의료함의 내용물과 의료장비에 관한 국내 규정들을 제정하거나 재검토하는데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의학지식과 공인된 치료법의 개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발간된 선박용 국제의료지침과 주요의약품 목록의 최신판과 같은 이 분야의 의료권고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선에 비치되는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의료함과 그 내용물은 적절하게 간수되어야 하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간격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지명된 책임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해 책임자는 모든 의약품들의 약효소멸시효와 그 보관상태가 점검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의료함의 내용물이 사용되는 상표명, 약효소멸시효와 보관상태에 추가하여 일반명을 사용하여 목록이 작성되고 분류되며, 그리고 그들이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지침에 부합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 권한있는 기관은 위험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이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발간되는 위험물수반사고 발생시 사용을 위한 응급처리지침의 최신판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물질의 특성, 수반되는 위험, 필요한 개인방호장비, 관련의료절차 및 특효가 있는 해독제에 관한 필요정보를 선장, 선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특효가 있는 해독제와 개인방호장비는 위험물이 운송될 때는 언제든지 선상에 비치되어야 한다.

7.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유자격 의료요원에 의하여 선원을 위해 처방된 약품이 의료함내에 없을 때, 선주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선박용 의료지침을 비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의료지침은 의료함의 내용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리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상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공히 선상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

3.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용 의료지침을 채택하거나 재검토하는데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용 국제의료지침과 위험물 수반사고 발생시 사용을 위한 응급처치지침의 최신판을 포함한, 이 분야의 국제권고들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 1. 권한있는 기관은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하는 의료상의 조언이 주야간의 어느 시간대에나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마련된 제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의료상의 조언은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육상체류자들 사이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이용한 의료통신의 전송을 포함하여 모든 선박에게 그들이 등록된 지역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한 의료조언용 시설들이 최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 이 협약이 적용되는 무선통신설비가 장치된 모든 선박은 의료상의 조언이 얻어질 수 있는 무선국에 대한 완벽한 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이 협약이 적용되는 위성통신설비가 장치된 모든 선박은 의료상의 조언이 얻어질 수 있는 해안지구국에 대한 완벽한 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목록은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통신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승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상의 조언을 구하는 선상요원은 그들이 수신하게 되는 조언 뿐만 아니라 조언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용 의료지침과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발간된 국제신호서 최신판의 의료에 관한 장에 대한 이용법이 교육되어야 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본조에 의거 의료상의 조언을 제공하는 의사들에게 적절한 훈련 및 선내상황 파악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8조] 1. 100명 이상의 선원을 태우고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의료제공을 책임지는 선원의 일원으로서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2. 국내법령은 특히 항해기간, 성격 및 조건 그리고 승선중인 선원의 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타 선박들은 어떤 선박들이 선원의 일원으로서 의사를 승무시키는 것이 요구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의사를 승선시키고 있지 아니한 모든 선박은 정규직무의 일환으로 의료와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지명된 사람을 선원의 일원으로서 승선시켜야 한다.

2. 선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의료기술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습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유자격 의료와 의료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1,600 총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상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또는 질병발생 즉시 유효한 활동을 행할 수 있게 하고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한 의료상의 조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급훈련

㈏ 그밖의 모든 선박들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상에 있는 선박들에 대한 의료지원종합계획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내에 머무르게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동안 만족스러운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실행이 가능한 경우 병원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그리고 정맥요법과 같은 구명기법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는, 고급의료훈련,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훈련은 무선 또는 위성통신방식의 의료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포함하여, 의료상의 제문제 및 선원직업환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의사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본조에 언급된 과정들은 유사국내지침들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에 의해서 발간된 선박용 국제의료지침, 위험물 수반사고 발생시 사용을 위한 응급처리지침, 치침용문서, 국제해상훈련지침 그리고 국제신호서의 의료에 관한 장 최신판의 내용에 기초하여야 한다.

4.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사람들 그리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요구받을 수 있는 범주의 기타의 선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확대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새로운 발전에 뒤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대략 5년 간격으로 재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모든 선원들이 자신의 해사직업훈련기간중, 선상사고 또는 기타 의료상 비상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취하여야 되는 긴급대응조치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6. 선상의료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과 더불어 특정선원 또는 선원들은 그 또는 그들로 하여금 선상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유효한 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의료에 대한 초급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실행이 가능한 경우,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기타 다른 선박들에게 가능한 모든 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1. 15인 이상의 선원을 태우고 3일 이상의 항해에 종사하는 500총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는 독립된 병원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200총톤과 500총톤사이의 모든 선박과 예인선에는 본조가 적당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3. 본조는 주로 풍력에 의해 추진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병원시설은 적절한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출입이 용이하고 사용자가 편안하게 입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날씨에도 적당한 간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병원시설은 진찰과 응급처치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다.

6. 입구, 병상, 조명, 환기, 난방 및 급수설비는 편안함을 보장하고 입원자의 치료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요구되는 병상의 수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정하여진다.

8. 화장실 설비가 병원시설 이용자 전용으로, 시설의 일부로서 또는 그곳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9. 병원시설은 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1. 선원용 표준 의료일지양식은 선의, 선장 또는 승선근무중인 의료담당자 그리고 육상소재병원 또는 의사용 양식의 모델로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채택되어야 한다.

2. 당해 양식은 병원 또는 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본선과 육상간에 개별선원에 대한 의료 및 관계정보의 교환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제작되어야 한다.

3. 의료일지양식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기밀문서로 유지되어야 하며 선원들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1.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들은 선원의 건강보호와 승선중인 선원에 대한 의료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조항,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상선수색 및 구조지침서와 IMO의 수색 및 구조지침서에 따라서, 수색 및 구조노력을 전개하고 조정하며 그리고 주기적인 선위통보제도, 구조조정본부 및 긴급헬리콥터 서비스 등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 선상에서 중병에 걸리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신속한 의료지원과 해상소개활동을 행하는 것

㈏ 의사를 승선시키고 있는 어선과 병원과 구조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해상 고정배치선박을 최적 이용하는 것

㈐ 선원에게 긴급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범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사와 의료시설의 국제목록을 편집․유지하는 것

㈑ 응급치료를 위해 선원들을 항구에 상륙시키는 것

㈒ 당해 환자 담당의사와 의료소견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외에서 입원중인 선원들을 송환하는 것. 이 경우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할 것.

㈓ 당해 환자 담당의사의 의료소견에 따라, 송환기간중 선원에 대한 개별 지원조치를 마련하는 것. 이 경우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할 것.

㈔ 다음의 활동을 행하기 위한 선원 건강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1) 선원들의 건강상태, 의료 및 예방적 성격의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2) 의료 및 건강관리요원에게 해양의학을 교육하는 것

㈕ 선원들에 대한 직업상의 사고, 질병 및 사망자수에 관한 통계를 수집․평가하며 그리고 이들 통계를 그밖의 분야 근로자를 포함하는 직업상의 사고, 질병 및 사망자수에 관한 모든 기존의 국내통계체제에 통합시키고 조화시키는 것

㈖ 국제훈련과정, 세미나 및 작업단뿐만 아니라 기술정보, 훈련자료 및 요원의 국제적인 교환을 계획하는 것

㈗ 항구내에서 모든 선원들에게 치료적․예방적 성격의 전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일반적인 건강,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 친족의 희망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사망한 선원들의 사체 또는 유골의 송환을 준비하는 것

3.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은 회원국들간의 양자간 협정 또는 다자간협정 또는 협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1987년 개정)

제165호 협약

C:\Documents and Settings\황은영\바탕 화면\ILO 협약집.hwp

＊ 효력발생：1992년 7월 2일(2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5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기의 세 번째 의제인 자국 국기가 아닌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제안들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들 제안들은 1936년 (해상)질병보험에 관한 협약과 1946년 (선원)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개정) (선원)사회보장 협약이라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8일 채택한다.

제 1 절  일 반 규 정

[제1조] 이 협약에 있어서

가. “회원국”이란 용어는 본 협약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을 의미한다.

나. “법령”이란 용어는 법령과 더불어 모든 사회보장규칙을 포함한다.

다. “선원”이란 용어는 교역을 목적으로 하여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데 종사하거나, 기타의 상업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대양항해용 예인선에 어떠한 자격으로든지 고용되어 승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의 선박에 고용된 사람은 제외된다.

① 보조기관의 장착여부를 불문하고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을 포함하는 소형선박

② 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의 시추선과 석유시추플레트폼과 같은 선박

제①호 및 제②호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시설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선주와 선원들의 대표적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내려야 한다.

라. “피부양자”란 용어는 국내법에 의하여 그것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마. “유족”이란 용어는 급여가 지급되는 법령에 의하여 그렇게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들이 고인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사람들이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유족으로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은 고인으로부터 그들이 주된 생활비를 얻었던 사람들에 관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바. “관할회원국”이란 용어는 당해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회원국을 의미한다.

사. “거주” 및 “거주의”라는 용어는 상주를 말한다.

아. “일시거주”란 용어는 일시체재를 말한다.

자. “송환”이란 용어는 법령 또는 그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선원들이 귀환할 권리를 갖고 있는 장소까지 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 “기여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급여”라는 용어는 당해급여의 급부가 피보호자 또는 그들의 사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참가에 좌우되거나 또는 직업활동을 행할 권한이 부여된 기간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카. “난민”이라는 용어는 1951년 7월 28일자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1967년 1월 31일자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제2항에서 당해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타.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1954년 9월 28일자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 당해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1. 이 협약은 모든 선원들에게 적용되며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들의 피부양자와 유족들에게 적용된다.

2. 그것이 실행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제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국은 다음에 명시할 사회보장분야중 다호, 라호, 마호, 아호 및 자호에 명시된 분야중 적어도 한 분야를 포함하여, 적어도 3개분야에 관하여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가. 의  료

나. 상병급여

다. 실업급여

라. 노령급여

마. 업무상 재해급여

바. 가족급여

사. 출산급여

아. 장해급여

자. 유족급여

[제4조] 각 회원국은 비준서에서 제3조에 기술된 분야들중 어떠한 분야에 관하여 당해국이 제9조 또는 제11조의 의무를 수락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각 분야에 관해서 당해국이 제9조의 최저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 제11조의 상위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회원국은 당해국이 비준시에 아직 명시하지 아니한, 제3조에 기술된 분야들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들에 관해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통고일로부터 당해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그 분야에 제9조의 최저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 제11조의 상위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를 이들 분야 각각에 대하여 별도 명시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추후 통고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통고를 행함으로써, 수락한 어떠한 사회보장분야에 관해서도 제9조의 규정적용을 제11조의 규정적용으로 추후 대체할 수 있다.

제 2 절  공여되는 보호

일  반  기  준

[제7조] 각 회원국의 법령은 당해 회원국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선원들에게 당해 회원국이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제3조에 기술된 각각의 사회보장분야에 관해서 육상근로자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국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사회보장계획의 적용이 중단된 후 육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해 회원국의 그것에 상당하는 계획의 적용대상이 되게 되는 사람 또는 그 반대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의해 획득 과정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관련 계획들에 마련되어야 한다.

최  저  기  준

[제9조] 회원국이 어느 사회보장분야에 대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원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 및 유족은 담보되는 급여사유, 급여조건, 수준 및 기간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명시된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상의 규정들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가. 의료에 대하여 제8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나. 상병급여에 대하여 제14조, 제16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제20조, 제22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23조 및 제24조

라. 노령급여에 대하여 제26조, 제28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29조 및 제30조

마. 업무상 재해급여에 대하여 제32조,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35조, 제36조(제65조 또는 제66조와 함께) 및 제38조

바. 가족급여에 대하여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적용이 가능한 경우 제66조와 함께) 및 제45조

사. 모성급여에 대하여, 제47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65조 또는 제66조와 함께), 제51조 및 제52조

아. 장해급여에 대하여, 제54조, 제56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57조 및 제58조

자. 유족급여에 대하여, 제60조, 제62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63조 및 제64조

[제10조] 제9조 가항, 나항, 다항, 라항, 사항(의료에 관하여), 아항 또는 자항의 조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회원국은 당해국 법령에 의하여 선원들에게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을 만족한다면 당해보험을 수단으로하여 달성되는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가.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의하여 감독되거나 또는 선주와 선원공동 운영방식으로, 정하여진 제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나. 소득이 숙련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선원들의 대부분을 보호하는 경우 그리고

다. 적절한 경우의 기타 형태의 보호와 관련하여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의 관련규정들을 준수할 경우

상  위  기  준

[제11조] 회원국이 어느 사회보장분야에 대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원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 및 유족은 담보되는 급여사유, 급부조건, 수준 및 기간에 관하여 다음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가. 의료에 의하여, 1969년 의료와 질병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7조 제가호,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나. 질병급여에 대하여, 1969년 의료와 질병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7조 제나호, 제18조, 제21조(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와 함께),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및 제3항)

다. 노령급여에 대하여, 1967년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15조, 제17조(제26조, 제27조 또는 재28조와 함께), 제18조, 제19조 및 제29조(제1항)

라. 업무상 재해급여에 대하여, 1964년 직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머리말)), 제10조, 제13조(제19조 또는 제20조와 함께), 제14조(제19조 또는 제20조와 함께),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또는 제20조와 함께) 및 제21조(제1항)

마. 모성급여에 대하여, 1952년 임산부보호에 관한 개정협약의 제3조 및 제4조

바. 장애급여에 대하여, 1967년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8조, 제10조(제26조, 제27조 또는 제28조와 함께),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9조(제1항)

사. 유족급여에 대하여, 1967년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21조, 제23조(제26조, 제27조 또는 제28조와 함께), 제24조, 제25조 및 제29조(제1항)

아. 실업급여와 가족급여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그것이 발효된 후, 총회의제에 포함한 특별해사현안의 틀내에서 채택된 의정서를 수단으로 하여 본항의 목적상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제9조의 다항 및 바항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기준을 규정한 장래의 어떠한 협약

[제12조] 제11조 가항, 나항, 다항, 마항(의료에 관하여), 바항, 사항 또는 아항(실업급여)의 조항준수를 목적으로, 회원국은 당해국 법률에 의하여 선원들에게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면 당해보험을 수단으로하여 달성되는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감독되거나 또는 선주와 선원공동 운영방식으로, 정하여진 제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그리고

나. 소득이 숙련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선원들의 대부분을 보호하는 경우, 그리고

다. 기타 형태의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제11조 상기조항에서 인용된 협약상의 규정들을 준수할 것

제3부  선주의 책임

[제13조] 선주는 승선중에 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선원 또는 그들의 상태 때문에 관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내에 남겨져 있는 선원들에게 다음에 열거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 그들이 회복되는 시점 또는 그들이 송환되는 시점중 어느 것이든 먼저 오는 시점까지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의 제공

나. 적절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송환되는 시점중 어느 것이든 먼저 오는 시점까지 숙식의 제공

다. 송  환

[제14조] 그들의 상태 때문에 관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내에 남겨져 있는 선원들은 그들이 남겨지게 된 당해 시점부터 그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제의받는 시점 또는 그들이 송환되는 시점, 또는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령 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당해기간은 12주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종료하는 시점중 최초로 오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체임금(상여금 제외)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선주는 당해선원이 관할회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현금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시점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종료된다.

[제15조] 그들의 상태 때문에 송환된 선원 또는 관할 회원국의 영토내에 상륙하게 된 선원은 그들이 송환된 시점 또는 상륙하게 된 시점부터 그들의 회복시점, 또는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당해기간은 12주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종료하는 시점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체임금(상여금제외)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에 의해 임금이 지급된 기간은 당해기간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선주는 당해 선원이 관할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현금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시점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종료된다.

제4부  외국선원 또는 유랑선원의 보호

[제16조] 다음의 규칙들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 법률의 지배아래 있거나 있어온 선원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피부양자 및 가족들에게, 전술한 어느 회원국이 그것에 대하여 선원에게 적용가능한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제3조에 명시된 어느 사회보장분야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17조] 법 적용상의 충돌을 회피하고 보호의 결여를 통하여서든 보험료 또는 기타 책임의 부당한 이중부담 또는 급여의 부당한 이중급부의 결과로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을 회피하고자, 선원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다음의 규칙들에 따라 당해 회원국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 선원은 오직 1개 회원국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나.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다음 국가의 법률이 된다.

-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가 대표하는 회원국, 또는

- 선원이 자국영토내에 거주하는 회원국

다. 전항에 게기한 규칙들에 불구하고 당해 회원국들은 당사자들을 위해 선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들을 상호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한회원국 법령의 지배아래 있는 선원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한회원국 영토내에 거주하는 난민 또는 무국적자인 선원은 보호범위 및 급여수령권에 관하여 당해 법령에 의거 당해 회원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적절한 경우에는 그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선원의 피부양자 및 유족의 급여 수령권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여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의 급부는 그 수혜자가 또는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고인이 다음에 명시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해질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관할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첨부될 수 있다.

가. 실업급여와 출산급여에 대하여는 급부요구서 제출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직전 6개월

나. 장애급여에 대하여는 급부청구서 제출시점으로부터,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사망시점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기산하여 직전 5년

다. 노령급여에 대하여는 18세와 연금급부 개시연령 사이에 있는 기간으로서, 10년. 단, 이 기간중 급부청구서 제출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직전 5년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병과될 수 있다.

[제20조]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선주의 책임에 관한 각 회원국의 법령은 그들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선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각 회원국은 계속해서 또는 번갈아가며 선원의 자격으로 당해 회원국 법령의 지배아래 있어온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 회원국 각각이 당해 분야에 관한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제3조에 명시된 각각의 사회보장분야에 대해서는 획득과정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에 다른 모든 관계회원국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1조에 언급된 획득기간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은 권리의 획득, 유지 또는 회복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의 계산을 위하여 당해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개개의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기간, 고용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필요한 한도까지의 합산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1조에 언급된 획득기간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은 적절한 경우 수반되는 비용의 배분과 더불어 장애급여, 노령급여 그리고 유족급여의 급부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아래서 당해 수급권이 획득된 장애급여, 노령급여, 유족에 대한 현금급여, 직무상 상해에 대한 연금 그리고 사망보상급여를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간 또는 당사국들과의 협정에 의하여 취해진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들을 조건으로하여 그들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국민 또는 난민 또는 무국적자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갹출급여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들은 이들 급여의 지급이 관할 회원국의 영토밖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는 조건들을 상호협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4조에 언급된 사회보장분야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 대하여 1962년(사회보장) 동등대우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들을 수락하였으나 1982년 사회보장권의 보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들을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당해국이 위 협약상의 의무들을 수락한 각 분야에 관해서 제24조의 규정들을 폐지시키고 그대신 당해 협약 제5조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 당해 회원국들은 이들 회원국 각각이 선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다음의 사회보장분야 각각에 대해서 그들 국가의 법률아래에서 획득된 제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회보장분야란 의료, 상병급여, 실업급여, 연금과 사망보상급여 이외의 직무상 재해급여, 가족급여 그리고 출산급여를 말한다. 이들 계획들은 그러한 급여들을 당사국들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조건과 범위내에서 관할 회원국 이외의 이들 회원국들 중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거나 일시체재하는 사람들에게 보증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절의 규정들은 사회부조와 의료부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회원국들은, 당해 회원국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간에 체결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문서의 틀안에서 특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만약 그것들이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총체적으로 볼 때, 적어도 아래 조문들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것들보다 유리한 규정들에 따라 사회보장문제들에 있어 외국인 또는 이민선원들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면, 제16조 내지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제5부  법적 및 행정상의 보장규정

[제30조] 모든 당사자는 급여가 거부될 경우의 청원권이나 당해 급여의 성격, 수준, 양 또는 질에 대한 고소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1조] 입법책임을 저야할 정책부서가 의료에 대한 행정을 위탁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는 제30조에 규정된 청원권에 더하여 의료의 거부 또는 급부받은 의료의 질에 대한 고소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조사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회원국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선주의 책임에 관한 분쟁이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않고 해결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33조]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부응하여 규정되는 제급여의 정당한 지급을 위한 일반적인 책임을 수락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 관계되는 기관 및 사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책임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35조] 행정이 공공당국에 의하여 통제되는 기관 또는 입법책임을 져야 할 정부부서에 위탁되고 있지 않을 경우,

가. 보호를 받게 되는 선원의 대표자가 내국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제조건하에서 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국내법령은 또한 적절한 경우 선주 대표자의 참여를 규정하여야 한다.

다. 국내법령은 또한 공공당국 대표자의 참여를 규정할 수 있다.

제6부  최 종 규 정

[제36조] 이 협약은 1936년 (해상)질병보험에 관한 협약과 1946년 (선원)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

[제3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선원송환에 관한 (개정)협약(1987년)

제166호 협약

＊ 효력발생：1991년 7월 3일(7개국 기준)

제16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기를 개회하여,

1926년 선원송환에 관한 협약과 1926년 선장 및 견습원의 송환에 관한 권고를 채택한 이래로, 해운산업내의 제발전이 권고상의 적절한 요소들을 편입시키기 위하여 협약을 개정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들었음에 주목하고,

이에 더하여, 상당한 진전이 1926년 선원송환에 관한 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러 상황에 있어 선원송환을 규정한 국내법률과 관행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에 주목하고,

해운산업에 외국인 선원들의 고용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참작할 때 선원송환의 새로운 양상에 관하여 새로이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이 회기의 다섯 번째 의제인, 1926년 선원송환에 관한 협약(제23호 협약)과 1926년 선장 및 견습원의 송환에 관한 권고(제27호 권고)의 개정에 관한 제안들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개정) 선원송환협약이라 부를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9일 채택한다.

제1부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어느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해양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과 그리고 그러한 선박들의 선주 및 선원에게 적용한다.

2. 그것이 실행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이 협약의 제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어느 선박들이 이 협약의 목적상 상업적인 해양항해 또는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간주될 것인지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당해 선주단체, 선원단체 그리고 어선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이 협약의 목적상 “선원”이란 용어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대양항해선에 어떠한 자격으로나 고용되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2부  자 격 부 여

[제2조] 1. 선원은 다음의 상황하에 있는 경우에는 송환될 자격이 부여된다.

㈎ 일정기간 또는 일정항해에 대한 고용계약이 국외에서 종료된 경우

㈏ 협약상의 또는 선원고용계약상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통지기간이 종료된 경우

㈐ 의학상으로 볼 때 여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될 때 송환을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 또는 기타 의료상의 상태에 처한 경우

㈑ 난파선의 경우

㈒ 선주가 파산, 선박의 매각, 선박등록지의 변경 또는 그밖의 다른 어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선원의 사용자로서의 법적 내지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선박이, 당해선원이 진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내국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의된 전쟁지역으로 항진하는 경우

㈔ 재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고용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다른 어떤 유사한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경우

2.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은 그 기간이 지난후 선원이 송환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승선기간의 최대지속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간들은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최장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선원들의 작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각 회원국들은 기술의 변화 및 발전에 비추어,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 기간을 감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동해사위원회에 의해 이 문제에 관하여 내려진 권고들에 의해서 지침을 받을 수도 있다.

제3부  목  적  지

[제3조] 1.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각 회원국은 선원들이 송환되어질 수 있는 목적지들을 국내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그렇게 규정된 목적지들은 선원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던 장소, 단체협약에 명시된 장소, 선원의 거주국, 또는 고용계약 체결시 상호간에 합의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선원은 송환예정인 장소를 규정된 목적지들 중에서 선택하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4부  송환을 위한 준비

[제4조] 1. 적절하고 신속한 수단에 의한 송환을 준비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이 된다. 표준적인 운송수단은 항공편이 된다.

2. 송환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

3. 선원이 직업상의 의무들을 심히 해태하였음이 밝혀저 그 결과로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송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협약의 어느 조항도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그 선원으로부터 송환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복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선주에 의해 부담되는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상기 제3조에 의거 송환을 위해 선택된 목적지까지의 운임

㈏ 선원이 선박에서 출발하는 시점으로부터 송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숙박 및 급식비용

㈐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면, 선박에서 출발하는 시점으로부터 송환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급여 및 수당

㈑ 송환 목적지까지 30㎏에 당해하는 선원 개인 소장 수하물의 운송비용

㈒ 선원이 송환 목적지까지 여행하기에 의학상의 견지에서 적합하게 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

5. 선주는 선원들에게 고용이 개시될 때 송환비용조로 선급금 지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선주는 상기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의 임금 또는 기타 권리물로부터 송환비용을 구상하여서도 아니된다.

6. 국내법령은 당해 선주에 의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선원들의 송환비용을 그들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선주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 만일 선주가 송환될 자격이 부여된 선원의 송환을 준비하거나 또는 송환비용을 지불하는데 실패한다면,

㈎ 자국의 영토내에 그 선박이 등록된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당해선원의 송환을 준비하고 송환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만일 당해국이 그렇게 하는데 실패한다면, 자국으로부터 그 선원이 송환되기로 되어 있는 국가 또는 자국의 국민인 국가는 송환을 준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국의 영토내에서 그 선박이 등록된 선원국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 그 선원을 송환하는데 있어 발생된 비용은 자국 영토내에 그 선박이 등록된 회원국에 의해 선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 송환경비는 상기 제4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원의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부  기타의 준비

[제6조] 송환될 예정인 선원들은 송환을 위해 자신들의 여권과 기타 신분증명서들을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송환을 대기하면 소비한 시간과 송환여행기간은 그 선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기간으로부터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선원은 상기 제3조에 의거 규정된 목적지에 상륙하게 되면, 또는 그 선원이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의된 적정기간내에 송환될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정당하게 송환되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제9조] 이 협약의 제규정은 만약 그것들이 단체협약을 수단으로 하거나 또는 국내상황 하에서 적절한 것일 수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달리 시행되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국내법령에 의해서 시행되어져야 한다.

[제10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자국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선박들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송환 뿐만 아니라 그 선원들의 교체승선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의 선주들이 이 협약의 제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적당한 감독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계정보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협약의 원문은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어느 회원국이라도 그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모든 선박의 선원들에게 적절한 언어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6부  최 종 조 항

[제13조] 이 협약은 1926년 선원송환조약을 개정한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1988년)

제167호 협약

＊ 효력발생：1991년 1월 11일(14개국 비준)

제167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모든 사업장이 안전하고 건강상 유해 위험이 없도록 보장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기술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은 위험평가를 기초로 하여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국제표준기구가 채택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술적인 기준이나 행동강령으로 보충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력은 촉진되어야 하며, 이들의 책임과 그에 따른 의무, 공사계획 당사자의 의무도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원계약자는 조치들을 조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는 취해진 조치를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이에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위험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으며 이 사실을 즉시 직속상관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8년 6월 1일 제75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37년의 안전규정(건축업) 협약 및 권고, 1937년의 사고방지(건축업)협력 권고, 1960년의 방사선 보호 협약 및 권고, 1963년의 기계방호협약 및 권고, 1967년의 최고중량협약 및 권고, 1974년의 작업상의 암협약 및 권고, 1977년의 작업환경(공해, 소음 및 진동) 협약 및 권고, 1981년의 산업안전보건협약 및 권고, 1986년의 석면협약 및 권고, 1964년의 고용상 상해급부 협약에 첨부된 1980년의 개정된 직업병 명단등을 주목하고,

회기의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건설업의 안전의제인 보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88년의 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8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1부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모든 건설행위, 즉 건축, 토목, 조립 및 해체와 건설현장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공정, 직업 또는 운송과 준비현장에서 작업완료 현장까지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환경이 지속된다는 조건하에서, 특수한 성질로 인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 또는 특정사업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적용 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

3. 본 협약은 국내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 “건설”이란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 모든 유형의 건물 또는 구조에 대한 굴착 및 건축, 구조변경, 수리, 청소 및 칠을 포함한 보수유지 및 파괴를 포함하는 건축

⑵ 공항, 도크, 항구, 내수로, 댐, 강 및 해안 방어 작업, 도로 및 고속도로, 철로, 다리, 터널, 통신, 육교, 하수도, 상수도, 물 및 에너지공급 등과 관련된 작업등을 포함하는 토목

⑶ 조립식 건물을 세우는 일과 허무는 일 및 건축현장에서의 조립식 요소 제작

㈏ “건축현장”이란 위의 ㈎항에 기술된 공정 또는 작업이 행하여지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 “작업장”이란 아래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는 장소로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주하거나 또는 출근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 “근로자”란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고용주”란 다음을 의미한다.

⑴ 건축현장에서 1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⑵ 계약에 따라, 원 계약자, 청부업자 또는 하청업자

㈓ “자격자”란 특정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충분한 지식, 경험 및 기술 등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그와 같은 사람을 정하는 적절한 기준을 정하고 그들에 대한 임무를 할당할 수 있다.

㈔ “발판”이란 고정되거나, 매달리거나 또는 이동이 가능한 임시적 구조물로서, 근로자 및 재료를 지탱해주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그와 같은 구조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발판은 다음, ㈕항에 규정된 “리프트 장비”가 아니다.

㈕ “리프트 장비”란 사람이나 짐을 부착시키는 기어 또는 택클을 말한다. 단, 리프트기어는 리트트장비 또는 짐의 일부가 되지는 않는다.

제2부  일 반 규 정

[제3조]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관련된 안전 보건 위험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법령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제5조] 1. 위 제4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법령은 기술적 기준이나 실천규약 또는 국내여건 및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실제적인 적용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위 제4조 및 본조 제1항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각 회원국은 표준화 분야에서 인정된 국제기관이 채택한 적절한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주 및 근로자간의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국내법령은 사용자 및 자영업자가 규정된 작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1. 두명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활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언제나,

㈎ 원계약자 또는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활동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 또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내 법령과 일치하는 한,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를 조정할 책임과 그러한 조치의 준수를 확보하는 책임을 진다.

㈏ 국내 법령과 부합하는 한, 원계약자 또는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활동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 또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다른 자격자 또는 단체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명시된 조치를 조정하고 준수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수단을 부여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 각 사용자는 계속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된 조치를 적용시킬 의무를 가진다.

2. 여러명의 사용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이들은 국내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 적용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건설사업의 설계 및 계획에 관련된 자들은 국내 법령 및 관행에 의거하여 건설업의 안전 보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내법령은 근로자들이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장비 및 작업방법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안전한 작업여건을 보장하는데 참여하고 또한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택된 작업절차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내법령은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 적용시 자신의 사용자와 될 수 있는한 긴밀하게 협조한다.

㈏ 자신의 안전 보건과 또한 작업시 자신의 행동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영향받을 수있는 다른 사람의 안전 보건에 충분히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된 어떠한 물건도 남용하지 아니한다.

㈑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확신이 서는 모든 상황과, 자신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직속 상관에게 또는 근로자의 안전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를 준수한다.

[제12조] 1. 국내법령은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이나 건강에 절박한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위험으로 부터 피할 권리를 가지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안전에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작업 중지조처를 내리고 적절하게 근로자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제3부  예방조치 및 보호조치

[제13조] 작업장의 안전

1. 모든 작업장이 안전하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모든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장을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보수 유지하고 또한 적절히 표시되어야 한다.

3. 건설현장 주위 및 건설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발판과 사다리

1. 작업을 지상에서 또는 지상으로부터, 혹은 건물이나 기타 영구물로부터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고 적절한 발판이 제공되고 보수유지되거나 또는 기타 동일하게 안전하고 적절한 장비가 공급되어야 한다.

2. 높은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고 견고한 사다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다리는 부주의한 행동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 모든 발판과 사다리는 국내법령에 따라 제작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4. 자격자는 국내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판을, 필요한 경우와 필요한 때에 검사하여야 한다.

[제15조] 리프트 장비 및 기어

1. 모든 리프트 장비 및 리프트기어의 구성요소, 부착물, 고정용구 및 지지물을 포함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는 훌륭한 설계 및 제작과정을 거친 견고한 재료의 지구력이 강한 것이라고 한다.

㈏ 적절하게 설치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 양호한 작업절차로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경우와 적절한 때에 권한있는 기관이 검사 및 시험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검사 및 시험의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2. 사람이 심하게 부상을 입었거나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에, 리프트 장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긴급사태를 제외하고는, 리프트장비가 국내법령에 따라 사람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사람도 리프트 장비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운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운송장비, 토공기계장비 및 용구처리장비

1. 모든 차량 및 토공기계 또는 용구처리장비는

㈎ 인간공학원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양호한 작업절차로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2. 차량, 토공기계 또는 용구처리장비가 사용되는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 그러한 장비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 그러한 장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또는 장비소통이 적절히 조절 및 통제되어야 한다.

[제17조] 공장설비, 기계, 장비 및 손장비

1. 수동 및 동력으로 움직이는 손장비를 포함하여 공장설비, 기계, 장비는

㈎ 인간공학원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양호한 작업절차로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원래의 설계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을 자격자가 평가한 후 그와 같은 사용이 안전하다고 판정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설계된 작업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적절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2. 안전사용법에 관한 설명은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해져야 한다.

3. 자격자는 국내법령에 규정된 경우와 시기에 압축설비 및 장비를 검사 및 시험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붕일을 포함한 높은 곳에서의 작업

1.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구조물의 높이나 경사가 국내법령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및 도구나 기타 물질 또는 재료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지붕위 또는 지붕가까이에서나, 깨지기 쉬운 물질로 덮여있는 기타 떨어지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발을 헛디디거나 또는 깨지기 쉬운 물질 때문에 그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굴착, 샤프트, 토공, 지하작업  및 터널

모든 굴착, 샤프트, 토공, 지하작업 및 터널공사에는 적절한 사전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 흙, 바위 또는 기타 물체의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버팀목을 대거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함.

㈏ 굴착, 샤프트, 토공, 지하작업 또는 터널공사시 사람 또는 물체가 넘어지거나 또는 갑작스런 물의 유입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 호흡에 적절하고 또한 연기, 가스, 수증기, 먼지 또는 기타 불순물이 국내법령으로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대기환경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환기장치를 모든 작업장에서 설치함.

㈑ 화재, 또는 물 또는 물체의 유입시 근로자가 안전한 곳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함.

㈒ 액체 유입이나 가스 밀집등 지하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액체 또는 가스를 찾아내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함.

[제20조] 임시방축 및 케송(Caisson)

1. 모든 임시 방축 및 케송은

⒜ 견고하게,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물 또는 물체가 갑자기 유입될 때 안전한 곳으로 적절하게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임시방축이나 케송의 제작, 개조 또는 철거는 자격자의 직접 감독하에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3. 모든 임시방축 및 케송은 법에 규정된 기간마다 자격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제21조] 압축된 공기속에서의 작업

1. 압축된 공기속에서의 작업은 국내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수행될 수 있다.

2. 압축된 공기속에서의 작업은 건강진단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난 근로자에 한하여 자격자가 작업을 직접 감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22조] 구조물 및 틀작업

1. 구조물 및 구성요소, 틀작업, 비계 및 버팀목 설치작업은 자격자의 감시하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2. 구조물의 일시적인 불안정상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틀, 비계 및 버팀목은 모든 부하물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제23조] 물과 관련된 작업

물위 또는 물 가까이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

㈏ 익사의 위험시의 근로자의 구조

㈐ 안전하고도 충분한 수송

[제24조] 철거

건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가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국내법령에 따라 쓰레기 또는 잔여물 제거를 포함한 적절한 사전조치 방법 및 철거과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 철거작업은 자격자의 감시하에서만 계획 및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 조명

적절한 경우 이동식 조명기기를 포함하여 적절하고 알맞는 조명기구를 모든 작업장과 근로자가 통행해야 하는 건설현장의 모든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전기

1. 모든 전기기구 및 설치물은 자격자가 제작, 설치 및 보수유지하여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건설을 시작하기 전과 공정 과정중에는 근로자를 건설현장의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건설이나 또는 기구로부터의 감전이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와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의 전선 및 전기기구 설치 및 보수유지는 전국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규칙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제28조] 폭발물

폭발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장되거나, 운송되거나 또는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및

㈏ 자격자가 근로자 및 기타의 사람이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할 경우

[제28조] 건강상의 위험

1. 근로자가 건강에 위험한 정도까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위험에 노출될 경우, 그와 같은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위 제1항에서 언급된 예방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해로운 물질을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해가 없거나 또는 덜 해로운 물질로 대체한다.

㈏ 공장설비, 기계, 장비 및 공정에 기술적인 조치를 한다.

㈐ 위 제㈎항 및 ㈏항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보호장비와 보호용 의류 착용을 포함한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3. 근로자가 유해 또는 중독성 물질이 존재하는 지역이나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곳 또는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4. 쓰레기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없는 방법으로 건설현장에서 파괴되거나 또는 처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화재 예방

1. 사용자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의 위험을 없앤다.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 사람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제30조] 개인 보호장비 및 보호복

1. 위험한 상황에의 노출을 포함하여 재해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및 보호복을 당해 작업 및 위험의 유형을 고려한 후 사용자가 국내법령에 따라 제공 및 보수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고, 이 장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호장비 및 보호복은 권한있는 기관이 인체공학적 원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호장비 및 보호복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잘 간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응급조치

사용자는 훈련된 인력을 포함하여 응급조치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이들이 사고 또는 불의의 변을 당한 근로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복지

1. 모든 건설현장에는 충분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2.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수와 작업기간에 따라 다음의 시설이 제공되고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위생시설 및 세면시설

㈏ 의류보관 및 의류건조시설

㈐ 기후조건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기간동안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3.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에게는 위생시설 및 세면시설이 따로 따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33조] 정보 및 훈련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 및 훈련을 적절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출될 수도 있는 안전 및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정보

㈏ 그와 같은 위험을 예방, 통제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방법에 대한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사고 및 질병 보고

국내법령은 직업상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규정된 시간내에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4부  시    행

[제35조] 각 회원국은,

㈎ 이 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형벌 및 개선조치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협약에 따라 취하여질 조치들의 적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독업무를 제공하며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적절한 감독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부  최  종  규  정

[제36조] 본 협약은 1937년의 안전규정(건축업)을 개정한다.

[제3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협약(1988년)

제168호 협약

＊효력발생：1991년 10월 17일(6개국 비준)

제16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88년 6월 1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5차 회기에서,

근로 및 생산적 고용이 당해 사회에 대하여 자원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근로 및 고용이 근로자에게 유발하는 수입, 사회에 대하여 행하는 역할 및 그로부터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자부심으로 인하여 어떤 사회에서의 근로 및 생산적 고용이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용과 실업보호와 관련한 기존의 국제기준(1934년 실업급여 협약 및 권고, 1935년 실업(연소자) 권고, 1944년 소득보장 권고,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1964년 고용정책 협약 및 권고, 1975년 인적자원개발 협약 및 권고, 1978년 노동행정 협약 및 권고, 1984년 고용정책(보충규정) 권고)을 상기하고,

모든 발전단계상의 전세계 다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한 실업 및 불완전고용, 그리고 특히 처음 취업하려는 연소자 문제를 고려하고,

이러한 실업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권고가 채택된 이후 다수 회원국에서 중요한 새로운 법률과 관행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 특히 1934년 실업급여 협약의 개정 필요성과 사회보장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하고 또한 생산적이고도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의 촉진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의 채택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의 실업급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보호의 수준이 이제는 대부분의 선진공업국의 현행 보상제도에서 제시하는 수준보다 낮아졌으며 다른 급여에 관한 기준과는 달리 실업급여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문제의 기준이 실업보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목표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비록 자원의 재분배가 고용을 촉진하는 제반 활동 특히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재활 등을 지향하는 순수한 원조지향적 활동의 재정조달에 현재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인플레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제성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자영업과 지역 취로사업 등을 포함한 생산적이고도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의 모든 형태의 창출 및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비자발적 실업의 부작용에 대한 가장 최선의 보호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실업은 존속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고용원조사업과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고용촉진 및 사회보장, 특히 1934년 실업급여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8년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 협약이라고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8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장 규칙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 입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2조] 회원국은 실업보호제도와 고용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실업보호제도와 특히 실업급여의 지급방법이 완전하고도 생산적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생산적 고용을 제공하려는 사용자와 생산적 고용에 취업하려는 근로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은 국내관행에 따라 노사단체와의 협의와 협력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비준에 의하여 수락한 의무에서 제7절의 규정을 제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한 회원국은 추후 선언으로 언제든지 그 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1.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중에서 최대한 2개 규정을 일시적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 당해 회원국은 선언에 그 예외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상의 보호범위가 허용하는 한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을 일시적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 당해 회원국은 선언에 그 예외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언을 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된 자국이 결정한 각 예외조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예외규정을 둔 이유, 또는

㈏ 특정일로부터 예외규정의 원용권을 포기한다는 것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언을 한 회원국은 선언의 문언에 적합하고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분적 실업의 급여사유에 포함시킬 것

㈏ 피보호자수의 증가

㈐ 급여액의 증가

㈑ 대기기간의 단축

㈒ 급여기간의 연장

㈓ 법정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시킬 것

㈔ 실업급여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에게도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주도록 노력할 것

㈕ 수급기간을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의 취득과 적절한 경우 장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의 산정을 고려하여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제6조] 1. 회원국은 모든 피보호자가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국적,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장애 또는 연령에 근거한 차별이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도하의 집단에 적용되는 특별한 조치의 채택 또는 노동시장에서 특수한 문제를 가진 종류의 자, 특히 보호가 필요한 집단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의 채택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실업급여와 관련한 쌍방간 또는 다자간 협정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생산적 고용의 촉진

[제7조] 회원국은 최우선적 목표로서 사회보장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하고도 생산적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선언하여야 한다. 그 수단에는 직업안정조직,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1. 회원국은,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여성, 연소근로자, 장애인, 노령 근로자, 장기실업자,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하는 이민근로자,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계속적 고용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거나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종류의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취업기회와 고용원조를 촉진하고, 자유로이 선택된 생산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특수한 프로그램을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할 보고에 고용프로그램 대상자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보호대상 종류의 수를 최초의 보호대상 종류의 수보다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이 절에서 규정한 조치는 1975년 인적자원개발 협약 및 권고, 1984년 고용정책(추가 규정) 권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제3절  급  여  사  유

[제10조] 1. 급여사유는 소정의 조건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며 실제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취업을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소득의 상실로 정의된 완전실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다음의 급여사유에까지 이 협약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통상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의 일시적 감축으로 정의되는 부분적 실업에 따른 소득의 상실

㈏ 특히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이유로 인한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의 정지 및 감소

3. 회원국은 실제적으로 상시근로를 원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제 근로에서 얻은 급여액과 임금총액은 상시근로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제5조에 따라 행한 선언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시행은 연기할 수 있다.

제4절  피 보 호 자

[제11조] 1. 피보호자는 공공부문 근로자와 견습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85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정의 종류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법령에 의하여 통상적인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공공부문 근로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제5조에 따른 선언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피보호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피용자

㈏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특별히 정당한 경우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 종류의 피용자.

제5절  보 호 방 법

[제12조] 1.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은 이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그 보호방법을 갹출제도 또는 무갹출제도 또는 양제도의 배합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기간중 자산이 소정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거주자를 회원국의 법령으로 보호한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 및 그 가족의 자산을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절  급여의 수준

[제13조] 실업자에 대한 정기적 급부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는 보호수단과 연계시킬 수 있다.

[제14조] 완전실업의 경우 급여는 수급권자에게 부분적․일시적으로 임금을 대체하면서도 동시에 근로의욕이나 고용창출 동기에 대한 저해요인이 생기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기적 급부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15조] 1.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중단과 완전실업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급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정기적 급부의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 이러한 급여의 기초가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 피보호자의 기여 또는 종전소득에 있는 경우에 급여는 적어도 종전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지역에서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숙련육체근로자의 임금에 연계시키는 방식과 같이 급여액이나 고려대상이 되는 소득에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 이러한 급여의 기초가 기여나 종전소득이 아닐 경우 급여는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이나 일반근로자 임금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기본최저생계비의 수준 중에서 높은 기준이어야 한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종전소득의 45퍼센트 이상, 또는

㈏ 법정 최저임금이나 일반근로자 임금의 45퍼센트 이상. 다만, 기본 최저생계비용보다 낮은 수준이어서는 아니된다.

3. 적절한 경우에는 세금 및 공제후 순정기금과 세금 및 기여금을 공제한 순소득을 비교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2항 ㈎호에 규정된 최초의 기간 이후에 지급되는 급여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지급하는 급여는 다른 재원을 고려하여 수급권자와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소정의 한도 이상으로 소정의 범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1. 회원국의 법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일정한 자격취득기간의 완료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국은 계절적 근로자의 직업적 여건에 따라 자격취득기간을 조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1. 회원국의 법률이 대기기간의 종료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의 대기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절적 근로자의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대기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1.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중단 및 완전실업의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는 이러한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전기간에 걸쳐서 지급되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실업의 경우에는,

㈎ 제15조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의 최초지급기간은 각 실업기간에 대해서 26주까지 또는 24개월에 대해서 39주까지 제한할 수 있다.

㈏ 최초지급기간 이후에 계속되는 실업의 경우에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재원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는 급여의 지급기간은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국의 법률이 제15조에 규정된 급여의 지급기간을 자격취득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 급여의 평균지급기간은 적어도 26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12개월에 대해서 13주까지 또는 법률이 급여의 최초지급기간을 자격취득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3주까지 제한할 수 있다.

5. 제2항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계자가 생산적이고 자유로이 선택된 직업을 찾고 특히 제2절에 규정된 수단으로 재원을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부가적인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계절적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기간은 제2항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직업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완전실업, 부분적 실업 혹은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중단의 경우 피보호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부, 취소, 중단 또는 소정의 정도로 삭감할 수 있다.

㈎ 관계자가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이탈한 기간

㈏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해고를 유발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

㈐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

㈑ 쟁의기간중 관계자가 쟁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하였거나 당해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작업하지 못한 경우

㈒ 쟁의기간중 관계자가 쟁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하였거나 당해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작업하지 못한 경우

㈓ 관계자가 적당한 이유없이 복직, 직업지도, 훈련, 재훈련 또는 적절한 작업으로의 배치전환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법률에 규정된 다른 소득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다만, 지급이 중단되는 급여부분이 당해 다른 급여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1. 완전실업의 경우 피보호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급여는 관계자가 적절한 취업기회의 수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부, 취소, 중단 또는 소정의 정도로 삭감할 수 있다.

2. 취업의 적절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히 소정의 조건과 적절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직자의 연령, 종전직장에서의 근속기간, 기술습득 정도, 실직기간, 노동시장의 여건, 당해 취업이 당해인 자신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및 당해 취업이 현재 진행중인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피보호자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어떠한 재원, 또는 직접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완전실업의 경우에 겪게 되는 소득의 상실로부터 피보호자를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퇴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 퇴직수당이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관계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중단할 수 있거나,

㈏ 퇴직수당이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관계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총액으로 환산한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퇴직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

[제23조] 1.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법률이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를 설정하여 그 제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업활동의 조건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그의 부양을 받는 자에게 의료보호의 제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4조] 1. 회원국은 당해 회원국의 법률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급여를 설정하여 그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업활동의 조건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에게 소정의 조건하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급여의 지급기간이 고려대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장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의 취득과 적절한 경우에 그러한 급여의 산정을 위해서,

㈏ 실업의 종료 이후에 의료보호, 상병급여, 모성급여 및 가족급여를 받을 권리의 취득을 위해서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5조] 1. 회원국은 취업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사회보장제도가 소정의 조건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무시되어도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시간근로자의 직업적 여건에 맞게 조정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절  새로운 취업희망자를 위한 특별규정

[제26조] 1. 회원국은 한 번도 실업자로 인정되지 못했거나, 실업자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한 번도 실업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아 보지 못했거나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는 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종류의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의 10개항 중에서 적어도 3개항에 속하는 자는 소정의 요건과 조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한다.

㈎ 직업훈련을 수료한 연소자

㈏ 학업을 수료한 연소자

㈐ 의무적 국방의무를 필한 연소자

㈑ 전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거나, 병자․장애인․노인을 간호한 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었던 자

㈒ 유족급여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동안 배우자가 사망한 자

㈓ 이혼하거나 별거중인 자

㈔ 출감한 자

㈕ 장애인을 포함한, 일정한 직업훈련을 수료한 성인

㈖ 모국으로 귀환한 이민근로자. 다만, 귀환 직전에 근로하던 국가의 법률에 따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전에 자영업을 하던 자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해 제출하는 보고에서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종류 중에서 어떠한 종류의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보호대상 종류의 수를 최초의 보호대상 종류의 수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법적․행정적 및 재정적 보장

[제27조] 1. 급여가 거부, 최소, 중지 또는 삭감되거나 그 액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급여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그후 독립된 기관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인은 문서로써 이용가능한 절차에 관하여 통지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담당하는 제도와 업무의 건전한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1. 그 운영이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정부부서에 직접적으로 위임된 경우 피보호자대표 및 사용자대표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자문역으로 운영에 관여하여야 한다.

2.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부서에 그 운영이 위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소정의 조건에 따라 운영에 참여하거나 또는 자문역으로 이에 관여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용자대표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국내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다.

[제30조]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회원국은 그 목적을 위하여만 지급금이 사용되도록 보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와 그 지급금을 수령하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이 협약은 1934년 실업급여 협약을 개정한다.

[제3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1990년)

제170호 협약

* 효력발생：1993년 11월 4일(9개국 비준)

제170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화학물이 사용되는 모든 경제활동분야에 적용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 이행,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권고문으로 본 협약을 보충하고 있으며 화학물의 분류체계, 라벨 및 표시, 화학물질 안전 자료, 공급자 및 사용자의 책임(화학물의 성분표시, 이동, 처분, 노출, 정보, 훈련, 근로자와의 협력)을 본 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협력 및 합리적인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보를 제공받아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를 갖는다.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회원국은 자국에서 일부 혹은 모든 유해화학물의 사용이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될 경우 이 사실 및 이유를 수입국에게 알려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0년 6월 6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7차 회기에서, 관련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 특히 1971년 벤젠 협약 및 권고, 1974년 직업상 암 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공기오염, 소음 및 진동) 협약 및 권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 및 권고, 1985년 산업보건서비스 협약 및 권고, 1986년 석면 협약 및 권고 그리고 1980년 개정되고 1964년 고용 산재보험금 협약에 추가된 직업병 목록을 유의하고,

화학물질의 악영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일반대중과 환경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근로자는 그들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 및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다음 각호를 통해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과 상해 발생의 예방 또는 감소가 필수적임을 고려하고：

㈎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므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예방조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써 근로자들이 보호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원칙을 수립함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환경프로그램 및 세계보건기구간에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제프로그램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국제연합 산업개발기구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이 기구들이 공포한 관련 협약 및 권고, 규약(code) 및 지침을 유의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0년 화학물질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90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쳐, 관련 위험평가 및 적용될 보호조치에 기초하여：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부문의 경제활동, 사업, 또는 제품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⑴ 중요한 성격의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⑵ 국내법률 및 관행에 따라 수반되는 전반적인 보호가 협약의 규정을 완전히 적용한 결과로 생기는 보호에 못지않을 경우：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해가 되지 않는 한, 경쟁자에게 정보가 노출되므로써  사용자의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3. 이 협약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사용 조건하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근로자를 노출시키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은 유기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유기체에서 유도된 화학물질에는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 ‘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적 성분 및 화합물, 그리고 그에 따른 자연적이거나 합성적인 혼합물을 의미한다；

㈏ ‘유해한 화학물질’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었거나 그 물질의 유해도를 표시하는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화학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모든 작업활동을 의미한다：

⑴ 화학물질의 생산；

⑵ 화학물질의 취급；

⑶ 화학물질의 보관；

⑷ 화학물질의 운송；

⑸ 화학물질의 폐기 및 처리；

⑹ 작업활동에 의한 화학물질의 방출；

⑺ 화학물질을 위한 기기 및 용기의 정비, 보수 및 청소；

㈑ ‘경제활동 부문’이라 함은 사회봉사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부문을 의미한다；

㈒ ‘물품’이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특정한 형태나 설계로 형성되는 물건 또는 자연형태로 있으면서 그것의 사용이 그것의 형태나 설계에 전부 또는 일부 의존하는 물건을 의미한다.

㈓ ‘근로자 대표’라 함은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에 따라 국내 법률이나 관행에 의해 그렇게 인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제2절  일반원칙

[제3조]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는 이 협약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취할 조치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국은 국내조건과 국내관행의 견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단체와 협의하여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있는 기관은 안전 및 보건상 입증되었을 경우, 특정 위험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러한 화햑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 통고 및 허가를 의무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제3절  분류 및 관련 조치

[제6조] 분류체계

1.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고유의 보건 및 신체상 위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적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 및 특정기준은, 국내 또는 국제 기준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유해성은 성분 화학물질 고유의 위험에 기초한 평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3. 화학물질 운송시에는, 그러한 체계와 기준에 있어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분류체계 및 이의 적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제7조] 라벨 및 표시

1. 모든 화학물질은 그 성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2. 유해한 화학물질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라벨을 붙여 화학물질의 분류, 그것이 갖는 유해성, 그리고 준수해야 할 안전 예방책에 관한 필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1항과 2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표시 및 라벨의 요건은 국내법률 및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거나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 운송시에는 그러한 요건에 있어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화학물질 안전 자료서(data sheets)

1.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의 정체, 공급자, 분류, 위험성, 안전 예방책 및 응급절차에 관한 자세한 필수정보가 수록된 화학물질 안전자료서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안전자료서의 준비 기준은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3. 화학물질 안전자료서상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이름은 라벨에 사용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급자의 책임

1.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그것이 제조업자이건 수입업자이건 또는 유통업자이건,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가용 정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서 제6조에 따라 그러한 화학물질을 분류하거나 아래 3항에 따라 평가할 것；

㈏ 제7조 1항에 따라 그러한 화학물질의 정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 제7조 2항에 따라 그들이 공급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라벨을 붙일 것；

㈑ 제8조 1항에 따라 그러한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자료서를 준비하고 사용자에게 공급할 것.

2. 유해한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나올때마다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라벨과 화학물질 안전자료서를 준비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제6조에 따라 아직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그것이 유해한 화학물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용정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이 공급하는 화학물질의 정체를 밝히고 그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자의 책임

[제10조] 성분표시(identification)

1. 사용자는 제7조의 요건에 따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제8조의 요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자료서가 준비되고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요건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되지 않았거나 제8조의 요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자료서가 제공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받는 사용자는, 공급자 또는 기타 합리적으로 가용한 출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입수되기 전까지는 그 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분류되거나 제9조 3항에 따라 규정되고 평가되며, 제7조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된 화학물질만을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사용시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화학물질 안전자료서를 상호 참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모든 당해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화학물질의 이동

화학물질을 다른 용기나 장비로 이동시킬 경우 사용자는 화학물질의 정체, 그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준수해야 할 안전 예방책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물을 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노출

사용자는；

㈎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된 작업환경의 평가 및 통제를 위한 노출한계 또는 기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한도까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평가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또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경우,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감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의 감시 기록 및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노출 기록을 권한있는 기관이 규정한 기간동안 보존하고,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 통제

1. 사용자는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화학물질의 선택；

㈏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기술의 선택；

㈐ 적절한 공학 제어조치의 사용；

㈑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작업 체계와 관행의 채택；

㈒ 적절한 산업 위생조치의 선택；

㈓ 위와 같은 조치로 충분치 않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장비와 의복의 무상 공급 및 적절한 정비와 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

2. 사용자는：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 응급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폐기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유해한 화학물질과 내용물은 들어있지 않지만 유해한 화학물질이 잔여할 수 있는 빈 용기는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 및 훈련

사용자는；

㈎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의 노출과 연관된 유해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라벨과 화학물질 안전자료서에 제공된 정보를 입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근로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지침을 준비함에 있어, 작업장에 당해되는 특정한 정보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자료서를 그 기초로 사용하되 이 지침은 적절한 경우 문서 작성되어야 한다.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을 위해 지켜야하는 관행과 절차에 대하여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

사용자는 그들의 책임 완수에 있어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가능한 한 긴밀히 협력하여야한다.

제5절  근로자의 의무

[제17조] 1. 근로자는 사용자의 책임 완수에 있어 가능한 한 긴밀히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권리

[제18조] 1. 근로자는 그들의 안전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감독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2.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여타의 권리를 행사한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3. 당해 근로자와 그 대표는 다음 각호를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정체, 그러한 화학물질의 위험성, 예방조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정보

㈏ 라벨 및 표지에 수록된 정보

㈐ 화학물질 안전자료서

㈑ 이 협약에 따라 기록이 요구되는 여타의 정보

4. 화학 혼합물 성분의 특정한 정체가 경쟁자에게 노출되면 사용자의 영업에 손해가 초래될 경우, 사용자는 3항에 의해 요구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1조 2(나)항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그 정체를 보호할 수 있다.

제7절  수출국의 책임

[제19조] 수출하는 회원국에서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상의 이유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수출회원국은 이러한 사실과 그 이유를 수입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1990년)

제171호 협약

＊효력발생：1995년 1월 4일(6개국 비준)

제171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농업․축산업․어업 및 해상수송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야간근로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장과 보상, 모성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법령과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이러한 방법들의 결합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야간근무 전후에 무료 정기건강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야간근로의 부적합성이 발견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진단결과를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야간근로가 부적합한 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유사직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각종 급여를 받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야간근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야간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할 수 없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밖에, 응급조치 시설,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임신․출산시에는 특별보호조치(대안근무, 휴가, 해고방지, 소득보장, 승진에서의 우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야간근무 계획을 도입하기 앞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0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7차 회기에서,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46년 연소자 야간근로(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및 권고, 1948년 연소자 야간근로(공업) 협약(개정), 1921년 농업에 종하사는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권고 규정에 각각 유의하고,

여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48년 야간근로(여성) 협약(개정), 1990년 의정서, 1921년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농업) 권고와 1952년 모성보호 권고 제5조에 유의하고,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고,

1952년 출산보호협약(개정)의 규정에 유의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가 야간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0년 야간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0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 ‘야간근로’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한 7시간 이상 계속되는 근로를 말한다.

㈏ ‘야간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상당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고용된 자를 말한다. 이 제한은 권한있는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농업, 축산업, 어업, 해상수송 및 내륙운항을 제외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되는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협약의 적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제외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종류 및 그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적용이 제외되는 관련 근로자에게 이 협약 규정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상의 성취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제4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야간근로의 속성상 요청되는 특별대책을 야간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 대책은 또한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모성보호분야에서도 강구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대책들은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4조] 1. 근로자들은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야간근로자의 직무를 맡기 전

㈏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 야간근로를 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야간근로가 부적합하다는 진단결과가 있을 때 이외에는 검진결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며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제5조]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적당한 응급조치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속히 수송하기 위한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1. 건강상의 이유로 야간근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야간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그에게 알맞은 유사직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직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각종 급여를 받아야 한다.

3. 야간근로에 일시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야간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할 수 없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 또는 해고예고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7조] 1. 야간근로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여성근로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야간근로를 대체하는 업무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 출산을 전후하여 적어도 출산예정일 이전 8주를 포함하는 최소 16주간

㈏ 건강진단서가 산모나 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추가기간

⑴ 임신기간

⑵ ㈎호에 따라 정해진 산후기간을 초과하는 일정한 기간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2. 제1항에서 규정한 조치에는 가능한 경우 주간근로로의 전환, 사회보장급여 지급 또는 모성휴가의 연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중

㈎ 임신 또는 출산과 무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여성근로자의 소득은 적당한 생계기준에 따라 본인과 그 자녀의 생활유지에 충분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득보장은 제2항에서 열거한 조치나 다른 적절한 조치 또는 이러한 조치들의 결합으로 확보될 수 있다.

㈐ 여성근로자는 정상적인 야간근로의 경우에 부여되는 직책, 연공서열 및 승진기회를 상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모성휴가와 관련한 보호 및 급여가 축소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야간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의 성격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임금 또는 그와 유사한 급여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야간근로자 및 필요한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 1.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의 근로가 필요한 작업계획을 도입하기 이전에 그 계획의 세부사항, 당해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야간근로 조직의 형태, 그 구성원, 필요한 산업보건조치 및 사회서비스 등을 관련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이 조에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에 따라 국내법률 또는 국내관행에 의하여 대표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11조] 1. 이 협약 규정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법원의 판결과 이러한 방법의 결합 또는 국내사정과 국내관행에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 협약 규정이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이 법령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1991년)

제172호 협약

* 효력발생：1994년 7월 7일(10개국 비준)

제17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1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8차 회기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기준을 규정하는 협약 및 권고가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적용가능함을 상기하고,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에서의 특정 근로조건상, 이러한 분야의 업체에 대한 이 협약 및 권고의 적용을 개선시키고, 당해 근로자가 이처럼 급속히 확장되는 분야의 업체에서 그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기준을 통해 이를 보완하며, 근로조건, 훈련 및 경력 잠재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새로운 근로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러한 부문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단체교섭임을 유의하고, 단체교섭과 함께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조건, 경력 장래성 및 직업안정이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의 근로조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1년 근로조건(호텔 및 레스토랑)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1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곳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숙박을 제공하는 호텔 및 유사업체

㈏ 음식, 음료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

2. 위의 ㈎, ㈏호에 언급된 항목의 정의는 당해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국내여건에 비추어 각 회원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위에 언급한 정의에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성격의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유형의 업체에 대해 협약을 적용 제외시킬 수 있다.

3. ㈎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당해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관련업체에 협약의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협약 비준시 첨부되는 선언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협약을 이미 비준한 회원국은 당해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관련 업체 분야에 이 협약의 적용을 추가로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선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에서 본조 2항에 따라 이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종류의 업체를 열거하고 그 제외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제외와 관련하여 당해 노사단체의 입장을 각각 명시하고, 후속 보고서에서는 제외된 업체에 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실태 및 그러한 업체에 관하여 이 협약을 어느 정도 시행하였으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에서 ‘당해 근로자’라 함은 고용관계의 성격과 기간에 상관없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 국내법률, 국내여건 및 관행에 비추어, 특정범주의 근로자에 대해서 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제외시킬 수 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본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근로자 부문 및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후속 보고에서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회원국은 관련 노사단체의 자율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내법률, 국내여건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관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을 채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정책의 일반적 목표는 사회보장권과 관련된 기준을 포함,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된 최저기준의 범위로부터 관련 근로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 1. 국내법률이나 관행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2. 관련근로자는 국내법률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정상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규정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관련근로자는 국내법률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최소한의 일휴 및 주휴 기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4. 관련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근로일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통보를 받아 그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1. 근로자가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결정사항 또는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시간 또는 보수면에서 적절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아야 한다.

3.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연속근무기간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관련근로자는 단체협약의 결정사항이나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근무기간에 비례한 유급휴가나 그 보상으로서의 임금지급을 받아야 한다.

[제6조] 1. ‘봉사료(팁)’라 함은 서비스를 받은 댓가로 고객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외에 고객이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2. 근로자는 봉사료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기본보수(기본급)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제1조에 언급된 업체에서의 일자리의 판매 및 구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제8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이나 사법판결, 또는 기타 국내관행과 부합하는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2. 이 협약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간의 협약에 맡겨지거나 협약의 규정이 법률에 의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 시행되는 회원국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관련 근로자 대다수에 대해 그러한 협약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적용된다면 그러한 규정의 준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1992년)

제173호 협약

＊ 채택일：1995년 6월 8일(12개국 비준)

제17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2년 6월 3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9차 회의에서,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949년 임금보호 협약 제11조 및 1925년 근로자보상(업무상재해) 협약 제11조에 나타난 관련규정을 상기하고,

1949년 임금보호 협약의 채택 이후 파산업체의 재건에 관한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었다는 점과 파산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체의 재건 및 고용보장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전술한 기준들이 채택된 이후 회원국의 국내법률과 관행에 중요한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나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에 관한 몇가지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2년(사용자 파산시) 근로자 청구권 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2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 1. 이 협약에서 ‘파산’이라 함은 국내법률과 관행에 따라 집단적 채권변제를 위하여 사용자의 자산에 대해 소송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말한다.

2. 이 협약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자의 자산총액으로 보아 파산소송절차의 개시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재정상태로 보아 근로자의 청구권이 변제될 수 없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원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자산의 범위는 개별국가의 법률 또는 국내관행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제2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기타의 수단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우선특권 수단을 통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2절의 의무사항이나 보장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3절의 의무사항, 혹은 양자를 모두 수락하여야 한다. 이 중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협약 비준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처음에 제2절이나 제3절만을 수락하였던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차후에 다른 절에 대해서도 수락할 수 있다.

3. 이 협약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락하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제3절의 적용을 특정한 종류의 근로자들 및 특정한 부문의 경제활동에 국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이 협약의 비준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제3절의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수락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제한적으로 수락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후의 보고에는 제3절을 다른 범주의 근로자 또는 다른 범주의 경제활동에 확대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제2절과 제3절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락한 회원국은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후 3절에 따라 보호되는 청구권을 2절의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

6. 회원국이 제2절의 의무사항을 수락하면 1949년 임금보호 협약 제11조 규정에 의한 회원국의 의무사항은 당연히 폐지된다.

7. 제3절만을 수락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1949년 임금보호 협약 제11조에 의한 의무사항 중 제3절에 따라 보호되는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을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1. 제2항 규정에 의한 예외와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제한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은 모든 근로자 및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2.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제2절이나 제3절 혹은 양자의 수락에 있어서 특정한 종류의 근로자들, 특히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고용관계가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거나, 이들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3. 제2항 규정에 의한 예외를 원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해 제출하는 보고에서 그 예외를 원용하는 이유 및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우선특권 수단에 의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

<피보호 청구권>

[제5조] 사용자 파산시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근로자들의 청구권은 우선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권보다 파산 사용자의 자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제6조] 우선특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근로자의 청구권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3개월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었던 당해 연도와 그 전년도의 근로의 결과로 발생한 휴가수당 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3개월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다른 형태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될 금액에 대한 청구권

㈑ 고용종료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퇴직금 청구권

<한  계>

[제7조] 1. 국내법령은 우선특권에 의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를 소정의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된 금액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하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근로자 청구권에 인정된 우선특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은 가치의 유지에 필요한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

<우선특권의 순위>

[제8조] 1. 국내법령은 근로자의 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대부분의 우선적 청구권보다 높은 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순위는 특히 국가나 사회보장기구의 청구권보다 높아야 한다.

2. 근로자의 청구권이 제3절에 따른 보장제도로 보호받을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보장기구의 청구권보다 그 순위를 낮출 수 있다.

제 3 절  보장제도에 의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

<일반원칙>

[제9조]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에 의한 변제가 사용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장제도를 통해서 변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절에 효력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남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1. 임금보장제도의 조직, 관리, 운영 및 재정은 제2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각국의 특수성 및 필요에 따라 충분한 지급조건이 보장되는 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9조 규정에 의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보장제도에 의한 피보호 청구권 >

[제12조] 제3절에 의하여 보호되는 근로자 청구권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8주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6개월 이상의 소정의 기간동안의 근로의 결과로 발생한 휴가수당 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8주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다른 형태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될 금액에 대한 청구권

㈑ 고용종료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퇴직금 청구권

[제13조] 1. 제3절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소정의 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되는 금액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하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제3절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은 가치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 4 절  최  종  규  정

[제14조] 이 협약은 제3조 제6항과 제7항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1949년 임금보호 협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이 협약에 대한 더 이상의 비준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1993년)

제174호 협약

＊ 효력발생：1997년 1월 3일(4개국 비준)

제174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이사회가 1993년 6월 2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80차 회기에서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권고, 특히 1981년 산업안전과 보건 협약과 권고, 1990년 화학협약과 권고에 유의하고,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1991년 발간한 중대산업사고의 예방 실시규약에 유의하고,

아래 사항을 위하여 취해진 모든 적절한 조치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 중대사고의 예방

㈏ 중대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 중대사고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조직상의 오류, 인적요소, 구성요소의 결함,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의 일탈, 외부장애, 자연의 현상이 개재된 사고의 원인을 고려하여,

다른 관련 정부간 조직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환경프로그램과 세계 보건기구간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회기 4번째 의제인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3년 중대산업사고의 예방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93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 1 절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은 위험물질이 개재된 중대사고의 예방과 사고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2. 이 협약은 주요위험시설에 적용한다.

3. 이 협약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 원자력시설과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단, 이러한 시설중 비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함.

㈏ 군사시설

㈐ 파이프라인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설의 부지 밖으로 운송

4.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본 협약의 내용에 상응하는 보호가 제공되는 시설들 또는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이 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에서 규정한 모든 예방 및 방호조치를 즉시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중요한 성격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기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과 협의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 “위험물질”이란 화학적, 물리적, 독성학적 특성때문에 단독으로 혹은 다른 물질과 함께 위험을 유발하는 하나의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 “규정량”이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관계법규에서 정한 위험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범주에 속하는 물질의 양으로써 이를 초과하면 주요위험시설로 분류된다.

㈐ “주요위험시설”이란 위험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규정량을 초과하여 생산․가공․취급․사용․폐기 또는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중대사고”란 주요위험시설내에서 작업활동중에 발생하고 한개 이상의 위험물질들로 인해 즉시 또는 시간이 지난 후 근로자, 인근주민, 혹은 환경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특히 방출, 화재 또는 폭발과 같은 급작스런 사고를 말한다.

㈒ “안전보고서”란 주요위험시설의 위험과 리스크와 그것의 통제방법을 포함하고 시설의 안전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기술적․관리적․운전상의 정보를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 “일보직전의 사건(near miss)”이란 완화시키는 조치나 시스템이 없었다면 중대사고로 발전할 뻔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험물질이 개재된 급작스러운 사건을 말한다.

제 2 절  일  반  원  칙

[제4조] 1. 각국의 법령, 조건 및 관행들을 고려하고,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기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회원국은 중대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인근주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국가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이 정책은 주요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과 방호조치를 통해 실행되고, 실행가능한 최선의 안전기술의 사용을 촉진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1.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 또는 인정된 기구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국내법령 또는 국제기준에 의거 위험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범주에 속하는 물질의 목록 및 그것들 각각의 규정량에 근거해서 제3조 ㈐항에서 정의된 주요위험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2. 위 1항의 확인체계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제6조]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 후 해당 사용자의 사업상 손해를 가져오기 쉬운 비밀정보로서 본 협약 8조, 12조, 13조 또는 14조에 의해 제출되거나 알게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단, 이 규정이 근로자, 인근주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사용자의 책임

[제7조] <확인> 사용자는 제5조에서 언급한 체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주요위험시설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통지> 1. 사용자는 자신이 확인한 모든 주요위험시설을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 새로운 시설에 대하여는 가동 전에

2. 사용자는 영구적으로 주요위험시설을 폐쇄시키기 전에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시설차원에서의 조치사항> 사용자는 각 주요위험시설에 대하여 다음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로 작성된 주요위험 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물질들간의 가능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위험의 확인․분석 그리고 리스크 평가

㈏ 설계, 안전시스템, 시공, 화학물질의 선택, 운전, 시설의 보수유지 및 체계적 점검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조치

㈐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 담당직원의 수준, 작업시간, 책임의 부여, 외부하청자 및 현장의 임시작업자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 조치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상계획과 절차

⑴ 중대사고 또는 중대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비상의료절차를 포함한 효과적인 사업장 비상계획과 절차의 작성, 필요에 따라 비상계획과 절차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평가 및 수정

⑵ 시설 밖의 환경과 인근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비상계획과 절차의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기관과 단체에게 사고의 잠재성과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⑶ 기타 관계당국들과의 모든 필요한 협의

㈒ 중대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 근로자와 그들의 대표자들의 협의

㈔ 정보의 수집, 사고와 아차사고의 분석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체계의 개선. 이로인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근로자와 그 대표자들과 협의하고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보고서> 1. 사용자는 제9조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기초로 한 안전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

2. 보고서는 다음의 경우에 마련되어야 한다.

⒜ 기존 주요 위험시설의 경우에는 신고후 국가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 새로운 주요 위험시설의 경우에는 가동되기 전에

[제11조]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보고서를 검토․갱신․수정해야 한다.

㈎ 시설의 안전수준, 시설의 공정 또는 기존의 위험물질의 양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있는 경우

㈏ 기술이나 위험평가 방법의 발달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국가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주기

㈑ 권한있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자는 제10조와 제11조에서 언급한 안전보고서를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제13조] 사용자는 권한있는 기관과 이 목적으로 위탁된 다른 기관에게 중대사고가 일어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제14조] 1. 사용자는 중대사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로 인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등에 관해 설명한 상세한 보고서를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본 보고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상세한 조치들에 대한 권고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4 절  권한있는 기관의 책임

[제15조] <외부 비상조치의 준비> 사용자에 의해 제공한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각 주요위험시설밖에 있는 인근주민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한 비상계획과 절차들이 제정되고 적절한 간격으로 갱신되고 있는지와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공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의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 중대사고 발생시 취할 안전조치와 올바른 행동에 관한 정보가 중대사고에 의해 피해받기 쉬운 인근주민의 구성원에게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때에도 배포되어 있는가. 그러한 정보들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갱신 및 재배포되고 있는가.

㈏ 중대사고의 경우에 가능한한 빨리 경보를 했는가.

㈐ 중대사고가 인접국에 피해를 줄 경우 ㈎, ㈏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관련된 국가들간에게 제공되었는가,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위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었는가.

[제17조] <주요 위험시설의 선정> 권한있는 기관은 설치 예정인 주요 위험시설들에 대해서 주거지역과 공장지역 그리고 공공시설물들로부터 적절히 분리하여 배치시키고,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부지설정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본 협약 제2절의 일반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점검> 1.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조사․평가․조언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충분한 기술적․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적절한 자격이 있고 훈련된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관계 법령의 시행을 확인해야 한다.

2. 사용자 대표와 주요위험시설의 근로자 대표는, 감독관이 권한있는 기관의 일반적인 점검지침에 비추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을 점검하는 감독관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19조] 권한있는 기관은 중대사고의 긴급한 위험이 있는 어떠한 작업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 5 절  근로자와 그 대표들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주요 위험시설의 근로자와 그 대표들은 작업장의 안전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상호협조체제를 통해서 협의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와 그 대표들은

㈎ 주요위험시설과 관련있는 위험과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내린 지시, 지침, 권고에 대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

㈐ 다음 서류들의 준비에 협의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⑴ 안전보고서

⑵ 비상계획과 절차

⑶ 사고보고서

㈑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관행과 절차, 중대사고로 진행될 경향이 있는 사고의 통제, 그리고 중대사고의 발생시 준수되어야 하는 비상절차에 관해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그들의 직무범위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함이 없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사고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 또는 취한 후 가능한한 빨리 감독자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하게 경보를 해야 한다.

㈓ 중대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잠재위험성에 대해서도 사용자와 토의하고 당해 위험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에 알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주요 위험시설의 부지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 주요 위험시설 안에서 중대사고의 예방과 중대사고로 진행할 경향이 있는 사고의 통계와 관련한 모든 절차들과 관행들을 준수하고

㈏ 중대사고가 일어날 경우 모든 비상절차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절  수출국가의 책임

[제22조] 수출하는 회원국에서 위험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술이나 공정이 중대사고의 잠재위험을 이유로 금지될 경우, 수출국가는 이러한 금지와 금지사유에 관한 정보를 모든 수입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단시간근로(part-time work)에 관한 협약(1994년)

제175호 협약

＊ 효력발생：1998년 2월 28일(4개국 비준)

제175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4년 6월 7일 제81차 회기를 개회하여

1951년 평등보수협약, 1958년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1981년 가족 부양 책무를 가진 근로자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주목하고

1988년 고용촉진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84년 고용정책 권고안이 근로자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주목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산적이고 자유롭게 선택된 고용, 단시간 근로의 경제적 중요성, 고용기회 확대에 있어서의 단시간 근로의 역할을 고려한 고용정책의 필요성, 고용, 근로조건, 사회보장 혜택에 있어서 단시간 근로자 보호 필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회기 네번째 의제인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4년 6월 4일 단시간 근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상,

㈎ 단시간(part-time)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비교 가능한 통상(full time)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자를 말한다.

㈏ 정상 근로시간이란 주당 또는 주어진 고용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비교하는 통상근로자란

⑴ 동종의 고용관계

⑵ 동종 또는 유사업종 종사

⑶ 동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동종 사업장내 비교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기업에, 동종기업에 비교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업종에 고용되어 있는 통상근로자를 지칭한다.

㈑ 단시간근로자라는 정의는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집단적, 일시적으로 감축된 결과 나타나는 부분적인 실업영향을 받는 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이 협약은 다른 협약하에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다 호의적인 규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이 중요한 성격의 특별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회원국은 제한된 특정 범주의 근로자나 사업장을 그 적용 영역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에) 배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모든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협약의 경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되는 협약 적용에 관한 보고에 상기 항에 의거하여 적용배제되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특정한 범주들을 지적하고, 왜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필요한 지 그 사유를 지적해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허용된 보호를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단결권, 단체교섭권, 근로자대표 행위권

㈏ 산업안전 및 보건

㈐ 고용과 직장에서의 차별

[제5조]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들은, 단지 단시간근로를 한다고 하여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들이 받는 시간급, 성과급, 또는 도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계산된 단위임금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조] 직업활동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는 단시간근로자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조건을 향유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근로시간, 기여금 또는 소득 또는 국내법과 관행에 일치한 다른 방법에 따라 비례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7조] 단시간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비교되는 통상근로자들이 향유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모성보호

㈏ 고용관계 종료

㈐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 공휴일

㈑ 병가

다만, 금전적인 대우는 근로시간이나 소득에 비례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8조] 1. 회원국은 특정기준 이하의 근로시간 혹은 소득의 단시간근로자를 다음의 범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 업무상 재해급여 지급을 제외한 제6조에서 언급된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범주

㈏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경우 이외의 모성보호 조치는 제외한, 제7조에서 언급된 조치들의 모든 범주

2. 위 1항에서 언급된 기준은 과도하게 많은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3. 1항의 가능한 조치를 활용하는 회원국은

㈎ 정기적으로 시행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 ILO헌장 제22조에 의거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시행기준, 그에 대한 이유, 배제된 근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보호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고려가 행해졌는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는 동조에 규정된 시행기준의 수립 검토 및 변경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1. 위의 제4조～제7조에서 언급된 보호조치가 보장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공히 만족시키는 생산적이고 자유로이 선택된 단시간근로가 촉진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단시간근로를 막거나 약화시키는 법률과 규정에 대한 검토

㈏ 정보제공과 직업소개활동에 있어서, 단시간근로를 확인․공표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활용

㈐ 고용정책면에서 실업자, 가족 부양책임자, 고령자, 장애자, 교육 및 훈련중인 근로자와 같은 자의 요구와 선호에 특별 관심 부여

3. 이러한 조치들은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경제․사회적 목적에 단시간근로가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전달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도 포함된다.

[제10조] 적절한 경우, 국내법과 관련 사업장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통상근로에서 단시간근로로 또는 그 반대 경우로의 이동이 자유롭게 선택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 단체협약이나 자국내 관행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의 규정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이 법률 또는 규정이 채택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광산의 안전 보건에 관한 협약(1995년)

제176호 협약

＊ 효력발생：1998년 6월 5일(12개국 비준)

제17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95년 6월 6일 제8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57년 강제근로폐지 협약, 1960년 방사능 보호 협약 및 권고안, 1963년 기계류 보호 협약 및 권고안, 1964년 고용 상해 급여 협약 및 권고안, 1965년 최소임금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77년 근로 환경(대기, 소음 및 진동)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1년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5년 산업안전기관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6년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8년 건설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90년 화학물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93년 주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광산업 근로자들이 처한 위험관련 안전, 건강조치를 준비․이행하는데 있어서 이들 근로자들이 정보, 훈련, 협의의 필요성 및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근로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겪게되는 사망사고, 중상사고, 건강악화와 광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기구, 기타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제도, 행동강령, 이 기구들의 강령 및 권고안을 주목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광산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5년 6월 22일 광산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협약을 채택한다.

제 1 절  정    의

[제1조] 1. “광산”이라 함은

㈎ 지표면 또는 지하장소로써 특히 다음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광물의 개발

⑵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광물의 추출

⑶ 채취된 광물의 파쇄, 분쇄, 추출 또는 세척작업

㈏ 위에서 언급된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계, 장비, 공장, 건축물 및 토목공사 구조물 등을 포함한다.

2. 이 협약 목적상 “사용자”라 함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용상 광산 운영자, 주계약자, 하청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의미한다.

제 2 절  적용범위 및 방법

[제2조] 1. 본 협약은 모든 광산에 적용한다.

2.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후 본 협약 비준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 어떤 범주의 광산이 만일 국가법령에 의해 협약의 규정에 상응하는 전반적인 보호가 보장된다면 본 협약수준 보다 못하지 않다면, 본 협약 또는 협약의 일부조항을 적용되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위에서 언급된 근거에 따라서 광산의 범주를 제한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모든 광산에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본 협약을 비준하고 위 적용제외 조항을 원용할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규정된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적용제외 범주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별 여건 및 관행에 비추어 관련되는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후 회원국은 광산안전보건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 특히 본 협약의 규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1. 본 협약의 적용을 보증하는 수단은 국내법령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2. 국내법령은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 기술적 기준, 지침 및 시행규칙, 또는

㈏ 국가 관행에 맞는 기타 적용수단

[제5조] 1. 제4조 1항에 의한 국내법령은 광산 안전보건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2. 국내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광산 안전보건의 감독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지명된 감독관에 의한 광산의 감독

㈐ 국내법령에 정의된 사망사고, 중상사고 및 위험상태의 발생 및 광산 재해에 대한 조사 및 보고절차

㈑ 국내법령에 정의된 사고, 직업병, 위해 발생 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발간

㈒ 안전 보건상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광업활동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의 권한 부여

㈓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절차의 설정

3. 이러한 국내법령은 화약의 제조, 저장, 운반과 광산내의 점화장치 운반은 관련 유자격자의 직접 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4. 국내법령은 다음의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 광산에서의 인명구조, 응급구호 및 적절한 의료시설에 관한 설치기준

㈏ 지하탄광이나 필요시는 여타광산 갱내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자기구명기 비치의무

㈐ 폐광에서의 작업시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채광과정에서 발생된 유해물질과 광산에서 생산된 폐석의 안전한 저장, 운송 및 폐기에 대한 기준

㈒ 위생용품, 세탁, 탈의 및 식사 시설의 충분한 공급 및 청결유지의무

5. 또한 이 법령은 사업주가 작업 개시 이전에 적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만일 큰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계획서를 수정하여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절  광산에서의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A. 사업주의 의무

[제6조] 협약의 본 조항에 의한 예방 및 보호조치에 있어서 사용자는 위험을 평가하고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그 위험을 다루어야 한다.

㈎ 위험의 제거

㈏ 위험의 근원 제거

㈐ 안전한 작업방식의 설계를 포함한 수단에 의한 위험의 최소화

㈑ 위험이 상존할 때는 개인용 보호구의 제공

[제7조] 사용자들은 그들의 책임하에 광산 안전 보건상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 광산은 안전조업을 위한 조건과 쾌적한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되고, 통신시설을 포함한 기계, 전기 기타 장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광산은 개광, 가동, 유지보수, 폐광 등이 모두 근로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작업을 그들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안전 보건상의 위험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근로자들이 그들의 일을 위해 들어가 있는 작업장 지반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지하작업장에는 가능한 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표로 연결되는 두개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 근로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해를 확인하고 그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감시, 정기적인 검사 및 평가를 해야 한다.

㈓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모든 갱내는 적절한 통기를 확보해야 한다.

㈔ 특별한 위해지역에 대해서는 설계, 작업계획의 실행 및 작업순서 등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방식이어야 한다.

㈕ 화재나 폭발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거나 감시 및 대응하기 위하여 광산작업의 상황에 적합한 사전 주의 및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상 중대한 위험이 있을때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사용자는 예측 가능한 산업재해 및 자연재해에 대하여 각 광산의 특성에 맞는 응급구호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에 대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작업상 위험 및 보건상 위험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예방 및 보호조치를 알기 쉽게 근로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러한 유해위험사항에 노출됨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사용자 부담으로 적절한 보호구, 작업복 및 유해위험사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제공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부상 근로자들을 적정의료시설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작업내용과 안전 보건에 대한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서 광산에서 안전작업이 이뤄지도록 각 교대조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통제를 해야 한다.

㈐ 지하작업장 근로자의 신원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고와 위험발생은 조사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서 사고와 위험 발생은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1조] 사용자는 국내법령, 산업보건의 일반원리의 기초하에 광산작업에서의 건강 장해위험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건감시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2인 이상의 사용자들이 동일한 광산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항상 모광의 광업권자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조치들의 실행을 조정해야 하며 작업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개개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조치의 실행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다.

B.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1. 제4조에 언급된 국가법령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사고 및 위험을 사용자와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할 권리

㈏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관심을 요하는 곳에 사용자 및 권한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감독과 조사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장의 위험성을 알거나 통보받을 권리

㈑ 사용자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갖고있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획득할 권리

㈒ 합리적인 판단으로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할 권리

㈓ 근로자들 공동으로 안전보건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2. 제1항의 ㈓호에 언급된 안전보건 대표자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제1항의 권리들의 이행을 포함한 안전 보건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할 권리

㈏ ⑴ 사용자 및 권한있는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와 감독에 참여할 권리

⑵ 안전 보건문제들에 대하여 감시하고 조사할 권리

㈐ 조언자 및 개별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정부의 정책과 정책 수행절차를 포함한 안전보건상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

㈒ 관련있는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

㈓ 그들이 선택한 장소에 대하여 사고 및 위험 발생들을 통지받을 권리

3. 위의 1, 2항에 의한 권리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

⒝ 사용자, 근로자 및 그들의 대표자간의 협의

4. 국내법령은 1, 2항에 정하여진 권리들이 차별 또는 보복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내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은 그들이 교육받은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 정해진 안전보건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근로자 자신의 안전보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과 실수에 의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보호용 복장, 장비와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 위험이 있다고 믿어지나 근로자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는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협약에 의거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C. 협  력

[제15조] 국내법령에 따라 광산에서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대표자 사이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제 4 절  집    행

[제16조] 각 회원국들은

㈎ 본 협약 각 조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 본 협약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사항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활동을 해야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1996년)

제177호 협약

＊ 효력발생：2000년 4월 22일(2개국 비준)

제177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96년 6월 4일 제8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조건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마련해주는 많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안이 가내근로자에게도 적용됨을 상기하고 가내근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협약과 권고안을 가내근로자에게 개선․적용하고 이들 협약과 권고안을 가내근로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는 표준을 통하여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가내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6년 6월 20일 가내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 “가내근로”(home work)라 함은 가내근로자(homeworker)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일로서,

⑴ 그의 집 또는 그가 선택한 다른 장소에서(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⑵ 임금을 목적으로

⑶ 사용되는 장비, 재료, 또는 투입물의 제공자가 누구든지 간에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되, 국내법령이나 법원판결에 의해서 자영업자로 간주될 정도의 경제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 단지 근로자가 때때로 그들의 일상적인 작업장이 아닌 집에서 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협약상의 가내근로자라 할 수 없다.

㈐ 사용자라 함은 직접적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가내작업을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제2조] 이 협약은 위 제1조에서 규정된 가내근로를 수행하는 모든 가내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들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를 통해, (그리고 존재한다면) 가내근로자와 관련된 노사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가내근로자들의 상태를 향상하기 위해 가내근로자에 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1. 가내근로에 관한 국가정책은 가내근로의 특수성과 기업에서 행하는 동일 또는 유사 형태의 일에 적용가능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가내근로자와 다른 임금소득자 사이에 공평한 대우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평한 대우는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단체의 설립 또는 단체가입, 그리고 그러한 단체에서 활동할 권리

㈏ 고용과 직업의 차별에 대한 보호

㈐ 산업안전과 보건분야에서의 보호

㈑ 임  금

㈒ 법정사회보장제도

㈓ 훈련에의 접근

㈔ 취업에의 최저연령

㈕ 모성보호

[제5조] 가내근로에 관한 국가 정책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기타 국가 관행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6조] 기본 노동통계에 가내근로를 포함시키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7조] 국내법령들은 그 근로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내근로에 있어 안전과 보건상 특정형태의 근로나 물질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가내근로에 있어 중개인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중개인 각각의 책임이 국가 관행에 따라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9조] 1. 국내법 및 관행에 일치하는 감독체계는 가내근로에 적용되는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법령들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마련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제10조] 이 협약은 다른 국제노동협약에서 가내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선원근로감독협약(1996년)

제178호 협약

＊ 효력발생：2000년 4월 22일 (3개국 비준)

제17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96년 10월 8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84차 이사회에서,

선박산업의 성격의 변화 및 그 결과로서, 1926년 선원에 대한 근로감독 권고의 채택이후 선원의 근로 및 생할조건의 변화에 주목하고,

1947년 근로감독 협약 및 권고, 1947년의 광산 및 운송업에서의 근로감독 권고와 1976년의 상선의 최저기준 협약을 상기하고,

1982년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발효(1994. 11. 16)를 상기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1926년의 선원의 근로감독 권고의 개정에 관한 어떠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이번 제안이 당해 선박이 속한 국가에서만 이행되도록 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띌 것을 결정하여,

1996년 10월 22일 선원의 근로감독 협약(1996)이라고 불릴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와 정의

[제1조] 1. 이 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공․사유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되고 무역을 목적으로 화물이나 여객수송에 종사하거나 다른 상업목적에 종사되고 있는 해양항행전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2개 회원국에 등록된 선박은 국기를 게양한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어는 선박이 해양항행선으로 인정되는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해양을 항행하는 예선(tugs)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협약은 500G/T(총톤수)이하의 선박과 석유시추선과 같이 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절에 어느 선박이 해당되는가는 대표적인 선박소유자 및 단체와 협의하여 중앙조정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5. 중앙조정기관은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대표와 협의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어선에도 이 협약의 조항을 적용한다.

6. 이 협약 적용을 위하여 어느 선박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어느 어선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의문은 선박소유자, 선원 및 어선원 단체와 협의후 중앙조정기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 “중앙조정기관”이란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된 선박과 관련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규정, 규칙, 명령 또는 지침을 만들고 시행을 감시하는 기관을 말함.

⒝ “감독관”이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대하여 조사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제2조 3절의 규정에 중앙조정기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조직 및 기관에서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규정”은 법령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효력이 부여된 재정과 단체협약을 포함한다.

⒟ “선원”이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항행선의 어느 부서에서든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부류의 사람이 선원인가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의문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후 중앙조정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란 근로 및 생활공간의 유지 및 청결기준, 최저연령, 계약조항, 식품 및 조리, 채용, 정원, 자격, 근로시간, 의료검사, 직업상의 재해방지, 상병수당, 사회복지, 송환, 국내법규에 의한 고용조건,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에 의한 결사의 자유를 말함

제 2 절  감독의 조직

[제2조] 1. 이 협약이 시행되는 회원국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중앙조정기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여야 하며,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중앙조정기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 감독의 모든 경우에 책임이 있다. 중앙조정기관은 공적인 기구 및 다른 조직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의 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중앙조정기관은 그러한 기구 및 조직의 명세를 유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모든 선박이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가 국내법령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가능하면 매년) 감독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가 국내법령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접수하였거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즉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3. 선박의 구조나 선원설비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감독을 받아야 함.

[제4조] 각 회원국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1. 감독관은 정부의 변화나 부적절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감독을 위하여 회원국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에 승선하거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구역에의 출입

㈏ 법률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및 조사의 수행

㈐ 불충분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

㈑ 불충분한 사항이 선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하거나 관계당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를 진행중인 선박은 항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됨.

[제6조] 1. 이 협약에 의한 검사가 진행되거나 어떠한 수단이 강구될 경우 불합리하게 선박이 억류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만약 선박이 불합리하게 억류되었거나 지연될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어느 경우에나 선박이 불합리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박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있다.

제 3 절  벌 칙 규 정

[제7조] 1. 법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감독관은 적정한 벌칙을 가해야 하며, 감독업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국내법과 규정에 적정한 벌칙을 정해야 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2. 감독관에게는 정식 재판절차를 취하는 대신에 경고나 충고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

제 4 절  보    고

[제8조] 1. 중앙조정기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실태 감독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중앙조정기관은 감독을 수행하는 조직의 명세를 포함한 감독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매 연도 종료후 적정한 기간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 1. 감독관은 중앙조정기관에 건별 감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어 또는 선내 작업언어로 작성된 보고서 사본 1부는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또 하나는 선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내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선원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2. 중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그 보고서는 검사종료후 1개월이내에 가능한 한 빠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최  종  규  정

[제10조] 이 협약은 1926년의 선원근로감독권고를 대체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선원채용 및 직업소개에 관한 협약(1996년)

제179호 협약

* 효력발생：2000년 4월 22일 (4개국 비준)

제179호 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란 선원채용 및 직업소개에 관한 규정, 명령 또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지침을 제공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부서를 말함.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란 사용자를 대신하여 선원을 채용하고 직업소개를 수행하는 개인, 회사 또는 공․사의 조직을 말함

㈐ “선박소유자”란 선박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운항의 책임을 위임받은 선박운항자, 또는 나용선자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함.

㈑ “선원”이란 군함 또는 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정부선박을 제외하고 해양항행선의 어느 부서에든지 채용되어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2. 대표적인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단체와 Maritime Mobile offshore unit 소유자 및 선원과 협의휴에 어선원 및 Maritime Mobile offshore unit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 회원국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필요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무료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회원국이 민간 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을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지 아니한다.

2. 민간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sms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면허, 인증 등에 의하여서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는 대표적인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서만 수립되고 유지되고 개정될 수 있다. 민간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어느 조항도 회원국이 선원의 채용 및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자국의 국기를 계양하고 있는 선박에 그 법령을 적용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조]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선원이 노동조합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조] 1. 회원국은 국내법령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채용 및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적이든 부분적으로든 어떠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국내법상의 건강검사, 증명서, 개인여행서류, 선원수첩 관련 비용은 수수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어떠한 조건하에서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선원을 해외로 채용, 직업소개를 할 것인가를 결정

㈐ 사생활과 개인 비밀의 보호를 적절히 고려하여 선원의 인적사항이 직업소개기관에 의해 적절히 취급되고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 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에 관한 면허, 증명 또한 유사한 인증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지켜야 할 조건의 이행여부를 규제할 수 있는 조직과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엄격한 감독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국내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에 접합한가를 확인한 후에 면허, 증명 또는 유사한 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 운영자 및 직원은 해운산업과 관련한 지식을 갖추고 적합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선원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

㈒ 사용자가 직업소개업체가 가능한한 사용자로 하여금 선원이 외국의 항구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채용 및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선원이 부담하게 되는 금전상의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그와 유사한 보호제도의 보장

[제5조] 1.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는 관계당국의 감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선원으로 채용되고 소개되기 위하여 등록한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여야 함.

㈎ 그들에 의하여 채용되고 소개된 모든 선원은 선원으로서 적합하여야 하고 그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 또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

㈏ 고용계약조항은 적용가능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적합하여야 함.

㈐ 선원에게 고용계약과 관련한 권한과 의무가 알려져야 하며, 그러한 계약조항은 고용계약전 또는 고용계약중에 알려져야 함.

㈑ 선원들에게는 서명하기 전과 서명 후에 고용계약서 및 동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3. 제2절의 어떠한 조항도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의무와 책임을 감소기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1.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의 활동의 진정에 관하여, 가능하다면 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조사는 시행하기 위한 적정한 조직과 절차를 확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는 그들의 활동에 관해 제기된 어떠한 진정도 검토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해결되지 아니한 불만에 대해 조언하여야 한다.

3.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대한 진정이 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에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진정은 적절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알려야 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선원이 적절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약은 1920년의 선원직업소개협약을 개정한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선원의 근로시간 및 선박정원에 관한 협약(1996년)

제180호 협약

* 미발효(1개국 비준)

제180호 협약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공․사유에 관계없이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되고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에 종사되고 있는 모든 해양항행선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2개 회원국에 등록된 선박은 국기를 게양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어선에도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어느 선박 또는 어선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러한 의문은 선박소유자, 선원 및 어선원과 협의한 후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4. 다우나 정크와 같이 재래식으로 건조된 목조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이 협약상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란 선원의 근로 및 휴식시간과 선박의 정원에 관한 규정, 명령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지침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 부서 또는 다른 기관을 뜻한다.

㈏ “근로시간”이란 선박에서 선원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시간을 뜻한다.

㈐ “휴식기간”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말함. 다만 잠시의 휴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선원”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항행선의 모든 부서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법과 규정에서 선원이라고 정의된 사람을 의미한다.

㈒ “선박소유자”란 선박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운항의 책임을 위임받은 선박운항자, 또는 나용선자 등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절  선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제3조] 제5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 최대 근로시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제공되어야 할 최소 휴식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선원의 정상적인 근로시간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일에 1일의 휴식과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고 1일 8시간 근로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회원국이 동 기준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단체협약을 등록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5조] 1.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한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최대 근로시간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⑴ 24시간중 14시간

⑵ 1주일에 72시간

㈏ 최소휴식시간은 다음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⑴ 24시간중 10시간

⑵ 1주일에 77시간

2. 휴식시간은 2회 이내로 분할되어야 하고, 그 중의 하나는 최소 6시간이어야 하며 휴식시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소집, 소화훈련, 구명정훈련과 국내법령과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훈련은 휴식시간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피로를 유발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4. 기관실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선원이 대기상태에 있다가 작업을 위하여 휴식시간에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정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

5. 단체협약․중재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이 단체협약․중재재정 관련규정이 3, 4절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권한있는 기관은 그러한 규정이 선원들에게 충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6. 제1절, 2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권한있는 기관이 휴식시간․근로시간의 예외를 정한 단체협약을 승인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예외규정은 가능한 한 자주 휴가를 실시하거나 휴가를 장기간 실시함으로써 보상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회원국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작업절차 일람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항해중 및 항구에 정박중의 작업 일정

㈏ 법, 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대 근로시간과 최소 휴식시간

8. 제7절 관련 작업일람표는 실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영어로 표준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 18세미만의 선원은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없다. 이 조의 목적상 야간이라 함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를 포함하여 최소한 9시간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16세이상 18세미만의 선원이 효과적인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선박, 인명, 화물의 안전을 위하거나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다른 선박이나 인명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요구하는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제1절과 관련하여 선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될 때까지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연기하고 선원에게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되는 즉시 선장은 휴식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선원에게는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1. 회원국은 제5조의 규정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선원은 선장 또는 선장이 지명하는 자가 확인하고 선원이 서명한 자기의 근무에 관한 기록 사본을 받아아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에서 그러한 기록을 하는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선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서식을 국제노동기구의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내용을 포함한 국내법령과 단체협약은 선박에 비치하고 선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관련규정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0조] 그러한 기록 또는 다른 증거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알았을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법령위반 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정원 재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박의 정원

[제11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최소안전정원증서에 의거하여 충분하고 안전하며 능률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선원이 승선하여야 한다.

2. 승무정원을 정하고 승인하고 재조정할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가능한 한 과도한 근로시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증하며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

㈏ 이 협약 전문에 열거된 국제협약

[제12조] 16세미만인 자는 선박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제 4 절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책임

[제13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정원을 포함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이 선장에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이 이 협약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절  적    용

[제14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의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 이 협약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시행의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처벌과 교정수단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수단의 강구해야 하고

㈏ 이 협약 조항 적용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감시기구를 만들고 감시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이 협약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

제 6 절  최  종  규  정

[제16조] 이 협약은 1958년 선원임금, 근로시간 및 정원협약, 1949년 선원임금, 근로시간 및 정원협약, 1946년 선원임금, 근로시간 및 정원협약과 1936년 선원근로시간 및 정원협약을 개정한다. 위의 모든 협약은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개방을 중단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민간 직업소개업체 협약(1997년)

제181호 협약

＊ 효력발생：2000년 5월 10일 (7개국 비준)

제18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7년 6월 3일 제85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료 직업소개업체 협약(1949년 개정)의 조항에 주목하고, 노동시장 기능에 있어 탄력성의 중요성을 주시하고, 1994년 제81차 총회에서 동 협약의 개정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개진되었음을 상기하고.

또한, 동 협약이 채택되었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운영환경이 변화했음을 고려하고, 제기능을 발휘하는 노동시장에서 민간 직업소개업체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인지하며, 근로자들을 부조리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원활한 노사관계 체제의 필수요건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체교섭권과 사회적 대화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재인식하였다.

이 외에 직업안정기관 협약(1948)의 조항에 주목하고, 강제노동협약(1930), 결사의 자유와 단체 결성권 보호 협약(1948), 단체결성과 단체교섭권 협약(1949),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1958), 고용정책 협약(1964), 최저연령 협약(1973), 고용 증진 및 실업보호 협약(1988)등의 조항과, 취업 이민 협약(1949년 개정)과 이민근로자(추가조항) 협약(1975) 중 모집 및 배치와 관련된 조항을 상기하면서

회기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유료 직업소개업체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 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97년 6월 19일 민간 직업소개업체 협약(1997)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상, “민간 직업소개업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아래와 같은 노동시장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일컫는다.

㈎ 구직․구인의 수요를 연결시켜 주되, 그로 인한 발생한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 서비스

㈏ 근로자에게 업무을 할당하고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 제3자(이하 “사용사업체(user enterpris)”라 칭함)가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서비스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후에 결정하는, 특정한 구직 및 구인 수요를 연결시키는 기능이 없는(예：정보의 제공) 구직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2.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자”라 함은 구직자를 포함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신분이 확인된 또는 확인 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저장, 조합, 통신, 기타 이용을 의미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모든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모든 범주의 근로자와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단, 선원의 모집 및 배치는 제외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은, 이 협약 규정내에서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운영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4.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각 회원국은,

㈎ 특정 상황하에서, 제1조 1항에 언급된 서비스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일정 범주의 근로자 및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 특정 상황하에서, 일정 범주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 협약 및 협약의 일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관련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다른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5. 이 협약을 비준할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22조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보고에 위의 4항에 의해 취해지는 금지 및 제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법적 지위는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 후 각국의 법과 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2. 각 회원국은 면허제 및 허가제에 의해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운영조건을 결정한다. 단, 운영조건이 자국의 적절한 법과 관행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4조] 제1조에 언급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서 모집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5조] 1. 취업 및 특정직업에 대한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회원국은 민간 직업소개업체들이 근로자를 대우함에 있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사회적 기원, 기타 법과 관행에 언급되는 차별의 형태, 예를 들면, 연령 및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위 1항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민간 직업소개업체가 제공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6조]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는,

㈎ 각국의 법과 관행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근로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해당 근로자의 자격 및 직업 경력 그리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

[제7조] 1. 민간 직업소개업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수료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2.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에, 권한있는 기관은 민간 직업소개업체가 제공하는 특정 형태의 서비스 및 일정 범주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위의 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에 의거 예외를 인정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22조에 의거한 보고에 그러한 예외와 예외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1.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 자국의 영토내에서 모집되거나 배치되는 이민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부조리를 막기 위해, 각 회원국은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후에 관할권내에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회원국과 협조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사기적 관행과 부조리를 행하는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영업금지를 비롯하여 여러 처벌을 규정한 법과 규정이 포함된다.

2. 한 국가에 고용될 목적으로 다른국가에서 모집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근로자의 모집, 배치, 고용에 있어 사기적 관행 및 부조리를 막기 위한 상호 협약의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 각 회원국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한 아동노동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권한있는 기관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진정, 부조리 고발 및 사기적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대표적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적절한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국의 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각 회원국은 1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결사의 자유

㈏ 단체교섭권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 법적 사회보장 급여

㈓ 훈련의 기회

㈔ 산업 안전 및 보건

㈕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

㈖ 파산시 보상 및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

㈗ 모성 보호 및 급여, 부성 보호 및 급여

[제12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제1조 1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직업소개업체와 사용자 기업에 대하여 아래와 관련한 의무를 결정하고 그 의무를 양자사이 배분해야 한다.

㈎ 단체교섭권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 법적 사회보장 급여

㈒ 훈련의 기회

㈓ 직업안전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의 보호

㈔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

㈕ 파산시 보상 및 근로자의 지급 요구 보호

㈖ 모성 보호 및 급여, 부성 보호 및 급여

[제13조] 1. 자국의 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각 회원국은 공공 직업소개기관과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을 형성 및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서 언급된 조건은, 공공기관이 아래의 각 항에 대한 최종 권한을 지닌다는 전제에 의한다.

㈎ 노동시장 정책 형성

㈏ 노동시장 정책 시행을 위해 책정된 공공기금의 사용 또는 관리

3. 민간 직업소개업체는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일정주기마다 권한있는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그러한 정보의 기밀성이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제공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권한있는 기관이 자국의 여건 및 관행에 따라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구조 및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통계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정기적으로 관련정보를 집계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자국의 법령 또는 법정 판결․중재 재정․단체협약 등 국가의 관행과 상호 일치하는 수단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이 효력을 지니기 위한 규정의 이행 감사는 근로감독기관 및 기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3. 이 협약의 위반시, 필요한 경우 처벌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이 규정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15조] 이 협약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 모집, 배치 또는 고용되는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국제노동협약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본 협약은 유료 직업소개소 협약(1949년 개정)과 유료 직업소개소 협약(1933)을 개정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년)

제182호 협약

＊ 효력발생：2000년 11월 19일(6개국 비준)

제18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9년 6월 1일 제87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협력과 지원을 포함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가 우선 필요한 과제로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 및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채택하여, 아동노동이 관한 기본적 수단인 1973년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및 권고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상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아동을 작업장에서 분리시켜 재활 및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가족의 욕구를 충족해야할 필요성을 고려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하고,

1996년 제83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노동 근절에 관한 결의문을 상기하고,

아동노동의 주요 원인인 빈곤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사회 진보, 특히 빈곤 완화와 범국민적 교육을 실시해야함을 인식하고,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상기하고,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를 상기하고,

일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이 기타 국제기준들, 특히 1930년의 강제노동협약과 1956년의 노예제, 노예매매,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국제연합 부속 협약에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1975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여성근로자의 규등한 기회와 대우에 관한 선언뿐만 아니라 1947년의 근로감독협약 및 1975년의 인적자원 개발협약 및 권고의 관련조항을 상기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아동노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99년 6월 17일에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긴급한 사안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와 근절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조] 본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 본 협약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은 아래 각호를 포함한다.

㈎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으로서, 아동매매, 밀매, 채무담보, 농노 및 무력분쟁에 이용하기 위해 아동을 강제 또는 의무적으로 징용하는 등의 강제 또는 의무노동

㈏ 매춘, 음란물 제작 및 음란행위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관련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약물의 생산 및 밀매 등 불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제4조] 1. 제3조 ㈑에 언급된 작업의 종류는,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관련 국제기준들, 특히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권고 제3항과 제4항을 고려하여 국내법규 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된 종류의 작업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3. 위 1항에 의해 결정된 작업의 종류에 관한 목록은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되어야 한다.

[제5조] 각 회원국은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들의 이행을 감독할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제6조] 1. 각 회원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우선과제로서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2. 그러한 행동 프로그램은 관련 정부기관과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기관의 견해를 고려하여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제7조] 1. 각 회원국은, 처벌조항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제재규정의 이행을 포함하여,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아동노동을 근절하는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을 위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이 가혹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한다.

㈏ 가혹한 아동노동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고 재활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한다.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부터 격리된 아동들에게 무상 기초교육과,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

㈑ 특히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들을 파악하여 원조한다.

㈒ 소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3. 각 회원국은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8조] 회원국은 사회 경제 개발, 빈곤퇴치 프로그램 및 범국민적 교육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국제협력과 또는 지원의 강화를 통해 본 협약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는데 있어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Ⅴ. 부  록

Ⅴ. 부  록

Ⅴ. 부  록

1. ILO 協約 一覽表

(비준국수는 1999년 12월말 현재 기준임)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1차 (1919)	1	공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52
s	2	실업에 관한 협약	55
	3	여성의 산전․산후 고용에 관한 협약 (제103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33
	4	여성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41호 및 89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59
	5	공업부문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59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73
	6	공업부문에 고용되는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90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60
2차 (1920)	7	해상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정하는 협약 (제58호 협약으로 개정)	54
	8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의 경우 실업보상에 관한 협약	59
	9	선원을 위한 직업소개소 설치에 관한 협약	39
3차 (1921)	10	농업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55
	11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	119
	12	농업부문 근로자보상에 관한 협약 (제121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75
	13	페인트 칠에 있어서 백연의 사용에 관한 협약	62
	14	공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주휴의 적용에 관한 협약	117
	15	석탄부 또는 화부로서 고용할 수 있는 연소자의 최저연령을 정하는 협약(제138호 협약으로 개정)	70
	16	해상에 고용되는 아동 및 연소자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81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7차 (1925)	17	근로자 재해보상에 관한 협약 (제121호 협약으로 개정)	71
	18	근로자 직업병 보상에 관한 협약 (제121호 협약으로 개정)	66
	19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118
	20	빵 제조업소에서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17
8차 (1926)	21	선상에서 이민감독의 간소화에 관한 협약	33
9차 (1926)	22	해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	57
	23	해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제166호 협약으로 개정)	45
10차 (1927)	24	공업 및 상업부문의 근로자의 가사사용인을 위한 질병보험에 관한 협약(제130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28
	25	농업근로자를 위한 질병보험에 관한 협약 (제130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20
11차 (1928)	26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101
12차 (1929)	27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중포장화물(重包裝貨物)의 중량표시에 관한 협약	65
	28	선박의 하역작업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제32호 협약으로 개정)	4
14차 (1930)	29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151
	30	상업 및 사무직부문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협약	30
15차 (1931)	31	갱내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협약 (제46호 협약으로 개정)	2
16차 (1932)	32	선박의 하역작업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제152호 협약으로 개정)	45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33	비공업분야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60호 협약으로 개정)	25
17차 (1933)	34	유료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제96호 협약으로 개정)	11
	35	공업 또는 상업부문에 고용되는 자, 자유직업에 고용되는 자와 가내근로자 및 가사사용인을 위한 강제노령보험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11
	36	농업분야에 고용되는 자를 위한 강제노령보험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10
	37	공업 또는 상업부문에 고용되는 자, 자유직업에 고용되는 자와 가내근로자 및 가사사용인을 위한 장애보험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11
	38	농업분야에 고용되는 자를 위한 장애보험에 관한 협약 (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10
	39	공업 또는 상업부문에 고용되는 자, 자유직업에 고용되는 자와 가내근로자 및 가사사용인을 위한 과부 및 고아보험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8
	40	농업부문에 고용되는 자를 위한 과부 및 고아보험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7
18차 (1934)	41	여성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89호 협약으로 개정)	38
	42	근로자 직업병 보상에 관한 협약(제121호 협약으로 개정)	53
	43	자동식 판유리공장에서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협약	13
	44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을 보장하는 협약(제168호 협약으로 개정)	14
19차 (1935)	45	모든 종류의 광산의 갱내작업에 있어서 여성의 고용에 관한 협약	97
	46	탄갱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협약	3
	47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관한 협약	14
	48	장애, 노령과 과부 및 고아보험에 의거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의 확립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11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49	유리병공장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협약	10
	50	특수한 근로자 모집제도의 규제에 관한 협약	33
20차 (1936)	51	공공사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협약	-
	5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제132호 협약으로 개정)	55
	53	상선에 승무할 선장 및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33
21차 (1936)	54	선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폐기)	6
	55	선원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	16
	56	선원을 위한 질병보험에 관한 협약 (제165호 협약으로 개정)	19
	57	선내근로시간 및 정원에 관한 협약	4
22차 (1936)	58	해상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정하는 협약 (제138호 협약으로 개정)	52
23차 (1937)	59	공업부문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정하는 협약(제138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36
	60	비공업부문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11
	61	섬유공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협약	-
	62	건축업 안전규정에 관한 협약(제167호 협약으로 개정)	30
24차 (1938)	63	광업․제조업․농업부문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에 관한 협약(제160호 협약으로 개정)	34
25차 (1939)	64	토착민 근로자의 문서에 의한 고용계약의 규제에 관한 협약	31
	65	토착민 근로자의 고용계약의 위반시 형별에 관한 협약	33
	66	이민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제97호 협약으로 개정, 폐기)	-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67	도로운송에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규제에 관한 협약 (제153호 협약으로 개정)	4
26차 (1946)	68	선박승무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협약	23
	69	선박조리사의 증명에 관한 협약	36
	70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제165호 협약으로 개정)	7
	71	선원의 연금에 관한 협약	13
	72	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한 협약(폐기)	5
	73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43
	74	유능부원의 증명에 관한 협약	27
	75	선내설비에 관한 협약(폐기)	5
	76	임금, 선내 근로시간 및 정원에 관한 협약	1
29차 (1946)	77	공업부문에서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43
	78	비공업부문에 있어서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39
	79	비공업부문에서 연소자의 야간근로제한에 관한 협약	20
	80	규정 및 용어 통일을 위한 협약	56
30차 (1947)	81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23
	82	비본토지역에서의 사회정책에 관한 협약	4
	83	비본토지역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의 적용에 관한 협약	2
	84	비본토지역에서 결사권 및 노동쟁의에 관한 협약	4
	85	비본토지역에서의 근로감독기관에 관한 협약	5
	86	토착민근로자의 고용계약의 최장기간에 관한 협약	23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31차 (1948)	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127
	88	직업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	82
	89	공업에 고용되는 여성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65
	90	공업에 고용되는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50
32차 (1949)	91	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한 협약(제146호 협약으로 개정)	24
	92	선내선원설비에 관한 협약	42
	93	임금, 선내 근로시간 및 정원에 관한 협약	6
	94	공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58
	95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	94
	96	유료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	42
	97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	41
	98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45
34차 (1951)	99	농업분야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협약 (제132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52
	100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143
35차 (1952)	101	농업부문 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제132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47
	102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40
	103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37
38차 (1955)	104	토착민근로자의 고용계약 위반에 대한 형벌의 폐지에 관한 협약	26
40차 (1957)	105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145
	106	상업 및 사무부문 주휴에 관한 협약	62
	107	독립국에 있어서의 토착민, 타종족민 및 반종족민의 보호 및 동화에 관한 협약	27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41차 (1957)	108	국가가 발급하는 선원신원증명서에 관한 협약	59
	109	임금, 선내 근로시간 및 정원에 관한 협약	16
42차 (1958)	110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	12
	111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41
43차 (1959)	112	어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협약으로 개정)	30
	113	어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29
	114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	22
44차 (1960)	115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47
45차 (1961)	116	규정 및 용어 통일을 위한 협약	76
46차 (1962)	117	사회정책의 기본적인 목적 및 기준에 관한 협약	32
	118	사회보장에 있어서 내외국인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38
47차 (1963)	119	기계 방호에 관한 협약	49
48차 (1964)	120	상업 및 사무부문 위생에 관한 협약	49
	121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	22
	122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90
49차 (1965)	123	광산의 갱내에 고용할 수 있는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42
	124	광산의 갱내에 있어서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 진단에 관한 협약	41
50차 (1966)	125	어선원의 자격증명서에 관한 협약	10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126	어선박내의 설비에 관한 협약	22
51차 (1967)	127	근로자 1인이 운반할 수 있는 최고 중량에 관한 협약	25
	128	폐질, 고령 및 유족 급여에 관한 협약	16
53차 (1969)	129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38
	130	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협약	14
54차 (1970)	131	개도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	41
	13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30
55차 (1970)	133	선내설비에 관한 협약	25
	134	선원의 업무상 재해방지에 관한 협약	27
56차 (1973)	135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64
	136	벤젠의 유독유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	35
58차 (1973)	137	부두의 새로운 화물취급방법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협약	22
	138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73
59차 (1974)	139	발암성 물질 및 약품에 기인하는 작업상 위험예방 및 통제에관한 협약	34
	140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	30
	141	농업근로자 단체에 관한 협약	36
60차 (1975)	14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58
	143	이민근로자의 기회 및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18
61차 (1976)	144	국제노동기준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회(3者協議會)에 관한 협약	88
62차 (1976)	145	선원의 고용계속에 관한 협약	17
	146	선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13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147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40
63차 (1977)	148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상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41
	149	간호인의 고용, 근로조건 및 생활에 관한 협약	36
64차 (1978)	150	노동행정의 역할, 기능 및 조직에 관한 협약	46
	151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36
65차 (1979)	152	부두작업에서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	19
	153	도로운송에서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협약	7
67차 (1981)	154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30
	155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31
	156	가족 부양의무가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의 평등에 관한 협약	29
68차 (1982)	157	사회보장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3
	158	사용자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	28
69차 (1983)	159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68
71차 (1985)	160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42
	161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협약	19
72차 (1986)	162	석면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24
74차 (1987)	163	해상 및 항구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협약	11
	164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보호에 관한 협약	9
	165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2
	166	선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	7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75차 (1988)	167	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14
	168	고용촉진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협약	6
76차 (1989)	169	토착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	13
77차 (1990)	170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안전에 관한 협약	9
	171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6
78차 (1991)	172	호텔, 레스토랑 유사업체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10
79차 (1992)	173	사용자의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12
80차 (1993)	174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관한 협약	4
81차 (1994)	175	단시간 근로에 관한 협약	4
82차 (1995)	176	광산안전 보건에 관한 협약	12
83차 (1996)	177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	2
84차 (1996)	178	선원 근로감독 협약	3
	179	선원채용 및 직업소개 협약	4
	180	선원근로시간 및 선박정원 협약	1
85차 (1997)	181	민간 직업소개업체 협약	7
87차 (1997)	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4

2. ILO협약 비준 현황

1) ILO 비준대상 협약분류：97개

비준장려협약 (36)	핵심협약 (7) (core conventions)	결사의 자유관련	87호, 98호
		강제근로관련	29호, 105호
		차별금지관련	100호, 111호
		아동근로	138호
	우선협약 (4) (priority conventions)	근로감독관련	81호, 129호
		고용정책	122호
		3자협의	144호
	기 타 비 준 장 려 협 약 (25)	․ 주휴관련：공장(14호), 상업 및 사무소(106호) ․ 산업안전보건：농원근로자(110호), 방사선(115호), 기계방호(119호), 사무실위생(120호), 직업성암(139호), 작업환경(148호), 부두작업(152호), 산업안전보건(155호) ․ 사회보장：고령 및 유족보상(128호), 의료보호(130호), 사회보장(157호) ․ 최저임금：최저임금결정(131호) ․ 유급휴가：유급휴일(132호), 유급교육휴가(140호) ․ 근로자대표：135호 ․ 인적자원개발：142호(’94. 1. 비준) ․ 노동행정：150호(’97. 12. 비준) ․ 공공부문 노사관계：151호 ․ 휴식：도로운송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153호) ․ 단체교섭：154호 ․ 가족부양：가족부양 근로자(156호) ․ 해고：고용종료(158호) ․ 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159호)
일반비준대상 협약 (61)	노동통계(160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73)외 59개

2)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목록：11개(2000. 3월 현재)

협약번호 (채택년도)	협 약 명	비준일	비 고
	주 요 내 용
제73호 (1946)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92.12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소유한 경우에만 선박내에 고용될 수 있음을 규정
제81호 (1947)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92.12	우선 협약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를 제공해야함을 규정
제122호 (1964)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92.12	우선 협약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제142호 (1975)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94. 1
	고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특히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
제100호 (1951)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97.12	핵심 협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현금․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가 남녀차별없이 동등하게 지불되어야 함을 규정
제150호 (1978)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	97.12
	비준국은 적절히 조율된 효율적인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해야 함을 규정

협약번호 (채택년도)	협 약 명	비준일	비 고
	주 요 내 용
제160호 (1985)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97.12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편집․출판하여야 함
제111호 (1958)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98.12	핵심 협약
	직업훈련․고용․특정직업에의 접근․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하여함
제138호 (1973)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99.1	핵심 협약
	아동노동의 효율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규정, 특히 취업최저연령은 어떤 경우에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안됨
제144호 (1975)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	99.11	우선 협약
	국제노동기구 관련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부․사용자․근로자 대표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함
제159호 (1951)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99.11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을 토대로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함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노동부 국제노동협력관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전화：(02)504-7338, 7339). 또한 ILO 협약 영어정본은 ILO 홈페이지(http://www.ilo.org)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인：	행 정 사 무 관 행 정 사 무 관 행 정 주 사	김 유 진 최 성 요 김 선 재

ILO 주요협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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