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06. 5. 1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노석우)은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06.5.1～6.1) 을 맞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며, 약 55천명(전국 약421천명)임

□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우편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서비스(HTS)의「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HTS 가입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신고안내문에「HTS 가입용 번호」를 기재하여 개별 송부하였음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서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고, 필요한 서식도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좌측상단〔국세정보서비스〕클릭

→〔신고납부요령〕클릭 → 좌측중앙〔양도소득세〕클릭

○ 작성된 신고서는 개별송부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보내면 (우편신고) 확정신고가 종료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에서 친절히 상담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면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반드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2005년도 중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납세자로서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시세자료 등과 차이가 있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와,

청약과열 등으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확정신고기간내 성실하게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신고기한(6.1)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한 세액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이 추가되고,

○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임

자료생산과 : 개인납세2과   과  장 차명길(☎ 620-3381)

주  무 노기진(☎ 620-3386)

목   차

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1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1

Ⅲ. 확정신고 주요 추진업무      / 3

Ⅳ. 금번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 5

〈참고〉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율표 / 6

문답자료  / 7

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2005. 1. 1.～12. 31.  사이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55천명임

- 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               48천명,

주식(상장․비상장․기타자산) 관련    5천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관련      2천명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의 양도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이하  ‘주식 등’ 이라 함)의 양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다만,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임

○ 비상장․비등록주식 등 양도

- 2005.7.13.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이외에,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기타자산의 양도

○ 특정시설물의 이용권(골프회원권 등)

○ 영업권(토지․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 특정주식 등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50% 이상 소유하는 주주 등이 그 법인주식 등 총액의 50% 이상을 양도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업을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일 때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

Ⅲ. 확정신고 주요 추진업무

□ 세무서 방문없이 양도소득세를 계산․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확정신고 관련 서식, 납부서, 회신용 봉투  등을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 우송함

□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액 계산 가능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세무서 방문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이번 확정신고에는 개별 송부되는 확정신고 안내문에 홈택스서비스 가입용 번호(PIN : Personal Identified Number)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방법

: 홈택스서비스 접속 → 왼쪽상단〔회원가입〕클릭 → [온라인가입], [가입용 번호로 가입]의〔가입하기〕클릭 → 가입용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후〔확인〕클릭 → ID/비밀번호 등 입력 후〔저장하기〕클릭 → ID/비밀번호로 로그인 → [조회/계산]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음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보내드린 회신용 봉투 등을 이용하여 우편으로 신고하면 편리함

□  예정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더라도 확정신고기간 동안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음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단기 양도, 고가주택 양도 등)과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신고서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시세자료 등을 통해 정밀분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 중 정정신고 안내함

□  청약과열 등으로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의 분양권(입주권) 양도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정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분양권 거래자료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시세자료 등에 의하여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 안내함

□ 또한, 각 세무서별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된 과세대상자산 등의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한 신고서 내용을 정밀분석한 후 과소신고 혐의자를 자체 선정하여 정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정정신고 안내대상자 등이 확정신고기간 동안 실지거래가액으로 성실하게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음

Ⅳ. 금번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  확정신고기한(6.1)까지  적법하게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  확정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며,

-  특히, 양도자가 양수자와 담합하여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양수자의 부동산 양도시 이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 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율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04.1.1. 이후 양도분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60%
	미등기양도	70%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02.1.1. 이후 양도분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전 부	10%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주식 전부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 대주주 주식 전부	10%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 ’05.7.13.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 비과세

문  답  자  료

문  답  자  료

1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2005. 1. 1.～12. 31. 기간 중에 부동산 (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 금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6월 1일이 지나서 신고하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고서 등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  양도소득세는 매년 신고하는 사업소득과는 달리 일시적인 세금이므로 신고서 작성기회가 적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고 납세자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거나, 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을 활용하거나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가입용 번호(PIN : Personal Identified Number)를 이용하면 홈택스서비스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 지출․양도비 등 지출증빙

-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  위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때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

○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

○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이번 확정신고․납부의 경우에는 7월 18일까지)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이상은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8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8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나누어 낼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등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 및 기타자산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9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과세됩니다.

10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까 ?

○ 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나대지, 임야, 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의 양도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며

- 2006년 4월 25일 현재 주택투기지역 72개 시․군․구,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93개 시․군․구를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1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입니까 ?

○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 (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2	2005년 중에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까 ?

○ 예정신고시 양도․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번 확정신고기간 (5.1～6.1)에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정정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 연10.95%)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부동산평가 전문기관 등의 분양권 거래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전산구축․관리 중에 있으며, 분양권 양도자의 성실신고 검증자료 등으로 활용합니다.

13	부동산 ․주식 등 여러 자산을 양도하여 각 자산별로 양도
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

○ 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 부동산 등은 부동산  등 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 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통산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는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통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 등 간에는 서로 통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아울러,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4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작성은 ?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1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 ?

□ 주식은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2005.7.13.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6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2005.8.5.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됨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2005.8.5. 개정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임. 다만 종전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

○ 이번 확정신고기한 (6.1)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가산세 계산 산식

=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	×	10
	양도소득금액		1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자

▪가산세 계산 산식

= 무(미달)납부세액 ×	기 ×	3
		10,000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