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신고자용

2006년(2005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서 작성요령

2006. 5.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도 함께 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요

1.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소득구분 중에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종합소득”은 소득별로 따로 과세하지 않고, 연간 발생한 소득을 개인별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며 이를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Tip>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자금의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배당소득은 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1996년 귀속 소득분부터 시행되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1998년 귀속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Tip>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위헌결정(2002.8.29)으로 폐지됨에 따라 2002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여부는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이거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까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외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종합과세됩니다

Ⅱ.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습니다.

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은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산하여 종합과세하지만, 4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배당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금융소득

2.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법(§65)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배당

∙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 증권투자신탁저축의 이자・배당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

∙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

∙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배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상장․등록법인의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개인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여 20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 가계장기저축․(구)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이자 등

∙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12.31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

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30%)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35%)

∙ 직장공제조합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14%)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서 개인별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이자․배당(14%)

∙ 법원보관금(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 상환기간 15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의 이자(14%)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5%)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개인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여 20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14%)

※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12.31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초과 보유주식의 배당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 비실명 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90%)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14%)

비실명채권 종류	발행일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 3. 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 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10.31.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1998.12.29.	"

3. 배당소득의 가산(Gross-up)이란 ?

“배당가산”이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19/100를 가산(Gross-up)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당소득의 19%를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를 합니다.

배당가산을 하는 배당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아래의 배당입니다.

∙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상기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그러나,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습니다.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소법 §17 ② 2호 가목)

∙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소법 §17 ② 2호 나목)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소법 §17 ② 5호)

∙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가지 금융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하는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4천만원까지 범위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가산을 합니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 ③ 배당가산(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 【사례】은행예금이자 2천만원, 상장회사 소액주주로서 받은 배당 2천만원, 사채이자 1천만원 등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상장회사 배당 1천만원 (배당가산함)	1천만원	→ 종합과세
	상장회사 배당 1천만원 (배당가산 하지 않음)	4천만원	→ 기준금액
	사채이자 1천만원
	은행예금이자 2천만원
※ 배당소득 2천만원 중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1천만원에 대하여는 배당가산(Gross-up)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합니다.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방법

1. 세액계산 방법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 중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4천만원(이하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보완하고, 세액계산과 기납부세액의 공제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의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②의 금액으로 한다.

①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8％～35％)

㉡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원천징수세율(14％)

	□ ︳□	기준초과금액*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	×기본세율
		＋ 종합과세기준금액 × 14%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그 외의 이자 소득금액 : 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8％～35％)

금융소득금액*×14% (비영업대금이익 25%)	+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	×기본세율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Tip>

① 납세자가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비교산출세액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쉽게 산출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작성연습(세액계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 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특히, 종합소득세(금융소득 포함)를 전자신고 하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배당세액공제방법

배당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당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배당가산액

※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배당소득×19/100

②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

3. 기납부세액의 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산출한 소득세에서 당해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전체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Ⅳ. 신고서 작성요령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는『(2005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를 사용합니다.

○  동 서식 중“이자소득명세서”,“배당소득명세서”,“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작성만 예시하고, 나머지 서식의 작성은 생략합니다.

※ 작성을 생략한 신고서의 작성요령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의 작성사례입니다.

	▶ 사 례 ◀
<자 료> 2005년도 중 이국세씨의 소득상황 (1) 이자소득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① 은행예금이자 : 10,000,000원 1,4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7,500,000원 (2) 배당소득 ①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4,200,000원 ② 상장법인 배당(소액주주): 20,000,000원 2,800,000원 (3)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① 본 인 : 50.8.15일생, 이자․배당소득외 타소득 없음 ② 배우자 : 54.3.10일생, 소득없음 ③ 자 녀 : 20세 이하 2명, 소득없음

(제4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작성요령

1. 이자소득명세서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별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별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 : 아래 소득구분코드(11, 12, 13)를 코드순으로 기재합니다.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 소득구분코드 11

나.「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소득구분코드 12

다. 그 밖의 이자소득 : 소득구분코드 13

3. ②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4. ③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이자소득금액 : 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총이자액을 기재합니다)

6. ⑥소득세 :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7. 2001.1.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2005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40호 서식(1)]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③ 상호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소득세
11	1	홍길동	471215-1067283	30,000,000	7,500,000
13	1	○○은행 종로지점	102-85-02815	10,000,000	1,400,000
		이자소득계		40,000,000	8,900,000
※ “소득구분코드”와 “이자지급자별”로 구분하여 다른 란에 기재합니다 .(원천징수하는 금융기관 지급자별(지점별)로 명세를 작성합니다) ※ 이자지급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세액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합니다.

(제6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1. 배당소득명세서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별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별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코드 : 위 소득구분코드(21, 22, 23)를 코드순으로 기재합니다.

가.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소득구분코드 21

나.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 소득구분코드 22

다.「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코드 23

3. ②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4. ③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배당액 : 배당의 지급법인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배당액을 기재합니다)

6. ⑥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제외한 종합과세 배당소득을 기재합니다.

7. ⑦배당가산액 : 대상금액(⑥) × 가산율(100분의 19)

8. ⑧배당소득금액 : 배당액(⑤) + 배당가산액(⑦)

9. ⑨소득세 :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40호 서식(1)]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번호	배당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원천징수세액
		③ 법인명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19/100)
							⑨ 소득세
		④사업자등록번호
21	1	(주) 한국	30,000,000	30,000,000	5,700,000	35,700,000	4,200,000
		102-81-01234
22	1	(주) 대한	20,000,000	20,000,000	3,800,000	23,800,000	2,800,000
		105-81-09876
		배당소득계	50,000,000	50,000,000	9,500,000	59,500,000	7,000,000
※ “소득구분코드”와 “법인별”로 구분하여 다른 란에 기재합니다. ※ 배당가산되는 배당은 배당가산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20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작성요령(금융소득자용)

개인별 금융소득이「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입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입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2. 작성란의 선택

가. 종합소득과세대상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❷란에 작성

나. 종합소득과세대상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❸란에 작성

3. 배당세액공제금액

「❹배당세액공제」란에 의하여 계산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①란 내지 ⑧란의 금액은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및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⑤배당액을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⑫란 배당가산액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⑦가산액을 기재합니다.

6. ⑬ㆍㆍ란 금융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7. ㆍㆍ란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40호 서식(1)]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❶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30,000,000	⑤ Gross-Up 대상 배당소득	50,000,000
②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		⑥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③ ①ㆍ ②이외 이자소득	10,000,000	⑦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합계(①+②+③)	40,000,000	⑧ 배당소득합계(⑤+⑥+⑦)	50,000,000
❷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❸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 금융소득금액 (④+⑧)	90,000,000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②+⑦)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4/100
기준초과금액(⑨-⑩)	50,000,0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9,500,000	소득공제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⑪++)	59,500,000	기본세율
소득공제	4,600,000	산출세액
과세표준(-)	54,900,000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26%
산출세액	9,774,000
⑩×14/100	5,600,000
비교산출세액계(+)	15,374,000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7,500,0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60,000,000
×14/100	8,400,0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계(++)	15,900,000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15,900,000
❹ 배당세액공제
[ 와 (-)중 작은 금액 ]

2.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사업․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의 작성사례입니다.

	▶ 사 례 ◀
<자 료> 2005년도 중 최한국씨의 소득상황 (1) 이자소득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① 은행예금이자 : 20,000,000원 2,8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원 2,500,000원 (2) 배당소득 ① 비상장법인 배당 : 20,000,000원 2,800,000원 ② 상장법인배당 : 30,000,000원 4,200,000원 (3) 사업소득 ① 수입금액 : 240,000,000원 ② 소득금액 : 30,000,000원 (4)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① 본 인 : 50.8.15일생, 이자․배당소득과 사업소득 ② 배우자 : 54.3.10일생, 소득없음 ③ 자 : 20세 이하 2명, 소득없음

[별지 제40호 서식(1)]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소득세
11	1	홍길동	471215-1067283	10,000,000	2,500,000
13	1	○○은행 종로지점	102-85-02815	20,000,000	2,800,000
		이자소득계		30,000,000	5,300,000

[별지 제40호 서식(1)]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원천징수세액
		③ 법인명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19/100)
							⑨ 소득세
		④사업자등록번호
21	1	(주) 한국	20,000,000	20,000,000	3,800,000	23,800,000	2,800,000
		102-81-01234
21	2	(주) 대한	20,000,000	20,000,000	3,800,000	23,800,000	2,800,000
		105-81-09876
		소 계	40,000,000	40,000,000	7,600,000	47,600,000	5,600,000
22	1	(주) 대한	10,000,000			10,000,000	1,400,000
		105-81-09876
		배당소득계	50,000,000	40,000,000	7,600,000	57,600,000	7,000,000

[별지 제40호 서식(1)]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❶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10,000,000	⑤ Gross-Up 대상 배당소득	40,000,000
②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		⑥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10,000,000
③ ①ㆍ ②이외 이자소득	20,000,000	⑦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합계(①+②+③)	30,000,000	⑧ 배당소득합계(⑤+⑥+⑦)	50,000,000
❷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❸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 금융소득금액 (④+⑧)	80,000,000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②+⑦)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4/100
기준초과금액(⑨-⑩)	40,000,0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7,600,000	소득공제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30,000,000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⑪++)	77,600,000	기본세율
소득공제	4,600,000	산출세액
과세표준(-)	73,000,000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26%
산출세액	14,480,000
⑩×14/100	5,600,000
비교산출세액계(+)	20,080,000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2,500,0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70,000,000
×14/100	9,800,0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30,000,000
소득공제	4,600,000
과세표준(-)	25,400,000
기본세율	17%
산출세액	3,418,000
비교산출세액계(++)	15,718,000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20,080,000
❹ 배당세액공제
[ 와 (-)중 작은 금액 ]	4,362,000

3. 금융소득과 부동산매매차익이 있는 납세자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매매차익 있는 경우의 작성사례입니다.

	▶ 사 례 ◀
<자 료> 2005년도 중 김공평씨의 소득상황 (1) 이자소득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① 은행예금이자 : 30,000,000원 4,2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20,000,000원 5,000,000원 (2) 부동산매매차익 ① 매매가액 : 700,000,000원, 필요경비 667,500,000원 ② 매매차익(소득금액) : 32,500,000원 - 2005.5.10 양도, 주택매매차익 32,500,000원(60% 중과) ※ 2004년말 현재 주택 3채 이상 보유 (3) 부동산 임대소득 - 상가임대소득 : 30,000,000원 (3)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① 본 인 : 50.8.15일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및 주택매매차익 ② 배우자 : 54.3.10일생, 소득없음 ③ 자 녀 : 20세 이하 2명, 소득없음

[별지 제40호 서식(1)]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소득세
11	1	홍길동	471215-1067283	20,000,000	5,000,000
13	1	○○은행 종로지점	102-85-02815	30,000,000	4,200,000
		이자소득계		50,000,000	9,200,000

(제26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요령

개인별 금융소득이「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입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입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2. 작성란의 선택

가. 종합소득과세대상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❷란에 작성

나. 종합소득과세대상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❸란에 작성

3. 배당세액공제금액

「❹배당세액공제」란에 의하여 계산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①란 내지 ⑧란의 금액은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및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⑤배당액을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⑫란 배당가산액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⑦가산액을 기재합니다.

6. ⑬, , 란 금융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7. , , 란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기재합니다.

8.  및 란의 “양도소득공제전 주택매매차익”은 제25쪽의 ❶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의 ③소득금액의  란의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❶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20,000,000	⑤ 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		⑥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③ 위 ①․ ② 이외 이자소득	30,000,000	⑦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합계(①+②+③)	50,000,000	⑧ 배당소득합계(⑤+⑥+⑦)
❷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❸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 금융소득금액 (④+⑧)	50,000,000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②+⑦)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4/100
기준초과금액(⑨-⑩)	10,000,0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62,500,000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⑪++)	72,500,000	과세표준(- )
소득공제	4,600,000	기본세율
과세표준( -)	67,900,000	산출세액
기본세율	26%	비교산출세액계(+)
산출세액	13,154,000	양도소득공제전 주택매매차익
「⑩」×14/100	5,600,000	주택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
비교산출세액계(+)	18,754,000	기본세율
양도소득공제전 주택매매차익	32,500,000	산출세액
주택매매차익이외의 과세표준(-)	35,400,000	주택매매차익세액[(-250만원)×60%)]
기본세율	17%	비교산출세액(++)
산출세액	5,118,000	종합소득산출세액계 (과중 큰 금액)
주택매매차익세액[(-250만원)×60%)]	18,000,000	❹ 배당세액공제액
비교산출세액계( + + )	28,718,000	와 [( -(와중 큰 금액) ] 중 적은 금액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5,000,0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30,000,000
「」×14/100	4,200,0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62,500,000
소득공제	4,600,000
과세표준(-)	57,900,000
기본세율	26%
산출세액	10,554,000
비교산출세액계(++)	19,754,000
주택매매차익이외의 과세표준(-)	25,400,000
기본세율	17%
산출세액	3,418,000
비교산출세액계(+++)	30,618,000
종합소득산출세액(,,,중 큰금액)	30,618,000

금융소득산출세액 자동계산 이용방법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금융소득산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가입한다.

(초기화면 좌측하단 박스안의 “회원가입 안내” 클릭⇒“가입용번호로 가입” 클릭)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간 중에는 가입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별도로 부여해 드리므로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② 초기화면 상단메뉴 중 “전자신고”를 클릭합니다.

③ 좌측메뉴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④ 신고서 불러오기 하단의 “작성연습”을 클릭합니다.

⑤  해당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세액계산이 완료됩니다.

⑥ 세액계산 후 “신고서 불러오기” 화면으로 이동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 전자신고를 하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세액계산도 자동으로 하고, 전자신고도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는 1석3조의 혜택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