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2005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2006. 5.

국세청

목  차

제1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제1절 소득세 과세제도	2

1. 소득세 납세의무자	2

2. 소득세의 과세방법	2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4

1. 금융소득의 범위	4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5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8

제2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0

1. 이자소득의 범위	10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21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22

1.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22

2.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40

제3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44

1. 수입시기의 의의	44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령 제45조)	46

제4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8

1. 원천징수의무자	48

2. 원천징수세율	49

3. 원천징수시기	53

4.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계산	57

제5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60

1.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60

2.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78

3. 종전의 채권 원천징수(의제원천징수제도)	82

제3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93

1. 배당소득의 범위	93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10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112

1.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112

2.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117

제3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21

1. 수입시기의 의의	121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21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22

1. 원천징수의무자	122

2. 원천징수세율	122

3. 원천징수시기	124

제4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1절 개  요	129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129

2. 과세기간	129

3.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폐지	130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130

제2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134

1.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134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137

3. 배당가산액(Grooss-up)	138

제3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140

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방법	140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141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141

4.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	144

5. 기납부세액의 공제	145

제5장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제1절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147

1. 금융소득 지급조서의 제출대상	147

2. 지급조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149

3.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150

제2절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51

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51

2.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	152

부  록

1.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주요문답	156

2. 2006년도 개정세법	193

3. 2005년도 개정세법	206

범  례

○ 소  법 : 소득세법                ○ 소  령 : 소득세법시행령

○ 소규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 소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 법  법 : 법인세법                ○ 법  령 : 법인세법시행령

○ 법규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특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제1절   소득세과세제도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제1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제1절 소득세과세제도

1. 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이다.

∙ 다만,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도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하 “개인”이라고 한다)이다. 다만,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소득세의 과세방법

○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자기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소득(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연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

○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소득구분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된다.

○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2002.8.29)으로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73)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연금소득만 있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와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자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배당소득)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본다.

금융소득

이자소득

=

+

배당소득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까지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액계산방법

∙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만 종합과세(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나,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액계산을 한다.

① 전체 금융소득금액 중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

=

(금융소득 4천만원 × 14% +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②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4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 다만,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과세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게 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된 후,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 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시행하에서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전과 동일하게 금융기관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 연간 금융소득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사례>

☞ 2005년에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이 발생한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크기는?

∙ 본  인 : 8,500만원(은행이자)

∙ 배우자 : 3,500만원(상장법인 배당)

∙ 자  녀 : 2,000만원(은행이자)

<해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4,500만원임

∙본인의 금융소득 합계액 = 8,500만원

∙4천만원 초과액(8,500만원-4,000만원)= 4,500만원

※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부모․자녀․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나, 명의만 부모․자녀․배우자 앞으로 된 경우는 합산됨)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종세되는 금융소득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0.12.31. 이전 기간의 예금이자나 보유 중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2001년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0.12.31. 이전의 이자소득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소법부칙 §2, 법률 제6051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46011-177, 2000.2.3)

예규

○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제2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제3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제2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 범위(소법§16)

○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라. 국내에서 받는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

마.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

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사.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차. 위 ①～⑨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또는 증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 채권 또는 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이다.

○ 이자와 할인액

∙ ‘이자’란 채권 등의 표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할인액’이란 채권 등을 할인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 채권 등의 경우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하여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계산한다.

∙  국채법 제3조에 의한 국채 및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서일46011-10277, 2003.3.10)

예규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나.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은 은행예금,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 예수금․ 적금,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적금,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체국 예금, 증권회사의 예탁금, 공제회의 예금 등이 있다.

∙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등 신탁계정상품은 예금이 아니고 신탁에 속한다.

○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에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다만, 사망․해외이주․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니다(조특법§86②).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조특법§86의2 ④).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신용계”는 일정한 구좌별로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여 구좌별로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며,(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신용부금”이란 은행의 상호부금과 동일한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라.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1②).

○“신탁의 이익”이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당초의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이자부투자신탁)과 국외에서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이다.

○ “이자부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은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상기의 “이자부투자신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부투자신탁으로 본다.

○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2005.2.19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제외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투자신탁이익 등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 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투자신탁이익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7조 제2항의 성과 보수가 투자신탁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보수인지 여부 (서면1팀-1194, 2004.8.26)

예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마.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상기의 “이자부투자신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부투자신탁으로 본다.

○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환매조건부매매"라 함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방식을 말하며,

∙ 은행, 증권회사, 우체국 등에서 취급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48, 2002.2.22)

예규

○  환매조건부처리에 있어서 환매조건부 채권매수자(이하□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자(이하□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지급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 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 고유의 위험보장기능을 가지는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 기능보다 만기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에 중점을 둔 보험상품으로서,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의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만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1996.1.1.～ 1996.5.12	1996.5.13.～ 1998.3.31	1998.4.1.～ 2000.12.31.	2001.1. 1.～ 2003.12.31.	2004.1.1.～
5년	7년	5년	7년	10년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원금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과세대상 보험계약의 범위

∙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제외) 및 손해보험계약

∙ 농․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및 손해공제계약

∙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 보험차익의 계산

보험차익  =  보험금  -  보험료

‘개인연금저축’및‘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 공제금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388, 2003.7.24)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 및 같은법 제86조의 2의□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경우회,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은행공제회 등

○ 초과반환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초과반환금 = 반환금 - 납입공제료

○ 1999.1.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소령부칙§4,대통령령제14467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등에 공제회에서 원천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금으로 수령한 자금으로 일시에 예탁한 자금과 기타 여유자금(부동산매각대금)으로 예탁한 자금도 공제료에 해당되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득46011-21298, 2000.11.6)

예규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공제회에 근로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다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는 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 비영업대금이란 貸金을 영업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私債이자를 말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불입금반환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184. 2000.11.22)

예규

○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 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1항 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소득46011-611,2000.05.30)

예규

○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년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용해 주고 3개월 이자를 받고 난 뒤 부동산이 경매진행중 경매낙찰이 되었으나, 선순위 및 세입자를 정리하고 나면 원금 회수의 가망이 없는데 3년전에 받은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제도46019-12553, 2001.8.6)

예규

○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차. 유사 이자소득

○ 기타 위 “가”〜“아”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유형별 포괄과세”도입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다.

∙ 예금 등을 위한 자금원이 차입금인 경우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나 신고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자소득금액=이자수입금액(원천징수하기전의 지급받을 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소통칙 16-4

① 소득세법 제16조 1항 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1.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국가의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한다.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가. 신탁법(§65)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다.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

라.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배당

마.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바. 증권투자신탁저축의 이자․배당

사.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자.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차.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

카.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배당

타.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

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하. 가계장기저축 이자․배당

거. (구)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너.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가. 신탁법(§65)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소법 제12조)

○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수탁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행위에 정한 공익목적에 따라 관리․운용케하는 제도를 말하며

※ 관리․감독 : 공익신타긔 인수시 주문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이 감독․검사 및 연1회 수탁자로부터 신탁사무와 재산상황 수보, 그밖에 주무관청은 수탁자의 해임 등의 권한 보유

○ 수탁원본을 초과하는 것이 공익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며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 제87조)

○ 비과세 요건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소유자의 주택자금조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저축상품으로 은행 및 농․수협,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통장에 표시된 것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①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다가구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유자일 것

☞ 2006.2.9. 이후 가입분은 국민주택 이하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 2006. 12. 31.까지 가입한 저축에 한한다.

※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③ 저축계약기간이 7년(1997.8.30 이전 계약체결분은 10년) 이상이고, 당해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1인 1통장일 것

○ 감면세액 추징

∙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1997.8.30 이전 계약체결분은 10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기관이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저축자가 사망한 때

-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한 때

- 천재․지변, 기타 조특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저축 계약을 해지한 때

∙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 원리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해지로 간주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하여 신탁상품을 개발한 경우 동 상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예규

(서일46011-10103, 2003.1.2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만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됨

다.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 (조특법 제86조)

○ 비과세 요건

∙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저축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인 거주자

②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 2000. 12. 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③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④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감면세액 추징

∙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A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수익률부진 등의 사유로 동일회사인 A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소득46073-126, 2002.9.14)

예규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라.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배당) (조특법 제88조)

○ 비과세 요건

∙ 근로자의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①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1999. 8. 30.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자)

② 분기별 15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 2002. 12. 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③ 저축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감면세액 추징

∙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 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부득이한 사유(국외취업 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 포함)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마.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조특법 제88조의6)

○ 비과세 요건

∙ 근로자의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 2001. 12. 31.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

③ 저축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

④ 1인 1통장일 것

⑤  취급기관(저축명) 및 매일의 주식보유평균비율(보유주식종가평가액/저축 총평가액)이 다음 비율 이상일 것.

☞ 증권저축의 30/100, 증권투자신탁저축의 50/100,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또는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의 50/100

○ 감면세액 추징

∙ 불입일(설정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에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 못하거나 또는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저축취급기관은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저축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납입방식의 저축에 해당되어 최종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한 것으로 보아 동 계좌의 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추징 세액 징수 (서이46013-12344, 2002.12.27)

예규

○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한 자가 최종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제6항의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바. 증권투자신탁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제88조의3)(삭제, 2003.12.30)

○ 비과세 요건

∙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저축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저축은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① 거주자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이하일 것

☞ 2000. 12. 31.까지 가입한 저축에 한한다.

②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것. 다만, 저축계약기간 경과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③ 1인당 계약금액 2천만원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당 1통장으로 비과세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신탁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감면세액 추징

∙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제88조의 2)

○ 비과세 요건

∙ 아래의 수급자가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가입대상자(거주자)

- 65세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 이하(※2005.1.1 이후 가입분부터 3천만원)

③ 가입요건

- 1인 1통장, 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 모든 저축

④ 적용시기

-  2000.10.21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

단, 2001.1.1 이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과 직장공제회 저축분 적용

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 제16조)

○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나 중도해지시에 지급받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04.1.1. 이후 가입분부터는 10년 이상(2001.1.1.～2003.12.31.까지 계약분은 7년이상)의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 제89조의3)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중

∙ 2001. 1. 1.～ 2006.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 2007. 1. 1.～12. 31. 발생한 이자소득은 5%

∙ 2008년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10%의 소득세만 과세한다.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조특법 제88조의 5) ☞ 배당소득편 참조

새마을금고가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서이46013-11434,2002.07.25)

예규

○ 새마을금고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차.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 (조특법 제87조의 2)

○ 비과세 요건

∙ 고위험채권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 증권투자신탁저축, 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으로,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이 30% 이상 편입되고 1인당 저축원금기준 3천만원 한도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 보유하여야 하며 2001.8.14.～2002.12.31까지 가입한 저축에 한한다.

○ 감면세액 추징

∙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또는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장기증권저축에 있어 주가하락으로 보유비율 하락시 주식보유비율 충족 여부 (서이46013-11915, 2002.10.18)

예규

○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 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 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 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봄.

카.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 (조특법 제87조의3)

○ 비과세 요건

∙ 거주자의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 거치식(일시납)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로 저축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1년경과 또는 2년경과후 해지가능)이며 2002. 3. 31.까지 가입한 저축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2개 연도에 걸쳐 세액공제시에는 2년)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 저축의 종류

㉠ 증권거래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주식, 협회중개시장 거래대상 등록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 제외) 주식보유비율이 1년 또는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평균 70%(보유주식종가평가액/저축 총평가액) 이상일 것.

☞ 저축금불입일(설정일)로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하락으로 저축금불입액(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 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저축불입일 또는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간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 일 것.

매매회전율	=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
		1년간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전율로 할 수 있다.

○ 세액공제

∙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될 뿐 아니라 1차연도 저축불입액의 5%, 2차연도 전년도 불입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감면세액 추징

∙ 불입일(설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의 기간동안에 주식보유비율이 70% 미만이거나,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또는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하는 경우

∙ 저축취급기관이 전년도 불입금액의 5% 및 전전년도 불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저축기간동안에 지급된 이자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해지추징세액)을 추징

∙ 그러나 저축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장기증권저축의 편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소득46073-46, 2002.2.16)

예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장기증권저축의 저축대상에 포함됨.

타.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배당) (조특법 제87조의4)

○ 비과세요건

∙ 거주자 등의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 거주자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저축종류별로 합계하여 8천만원 이하이고, 2005. 12. 31 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

∙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 저축종류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에 의한 저축

㉡ 간접투자신탁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한 저축

④ 상장․등록된 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한 저축

※ 주식 등의 보유비율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당해 저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총평가액(각각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본다

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1994.12.22 조특법 부칙 제17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현재 농어민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 2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20톤 이하 어선 소유자 등 농어민 및 1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동력선 소유자 등 저소득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 연간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44만원이나, 저소득농어민의 경우 120만원이며, 월납․분기납․반년납 저축으로 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은 3년, 5년으로 한다.

하.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 1세대 1통장이고,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1998.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계약기간 3년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한 예금주가 만기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할 경우에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2924,1998.10.09)

예규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 규정된 가계장기저축에 계약기간 3년으로 가입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 당해 가계장기저축의 저축기간(5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

거. (구)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총급여액의 30% 범위내에서(2,000만원 한도) 저축계약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내에 불입하는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1998.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규정 적용한다.

너.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94. 12. 22. 소법부칙 제9조)

○ 다음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1) 1982.1.1. 이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 1. 1.이전에 발행한 다음의 채권

①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②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 보상채권

③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 따른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④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 공채 및 상수도공채

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 개발채권

3) 199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소득세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①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법 제129조) ☞ 14% 원천징수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법 제129조) ☞ 35% 원천징수

③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이자와 할인액(소법 제129조) ☞ 30% 원천징수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 14조) ☞ 기본세율 원천징수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소법 제14조) ☞ 14% 원천징수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⑥ 거주자의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소법 제14조) ☞ 14%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조특법 제89조) ☞ 9% 원천징수

○ 2001년부터는 각종 저율과세 저축상품을 상품종류별로 관리하지 않고 일정한도내에서 통합관리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로 변경되었는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보험, 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 포함)으로서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신청을 할 것

∙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 가입한도(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1인당)

- 일반인은 4천만원

- 20세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 2006.1.1. 이후 가입분부터 20세미만 폐지

- 노인과 장애자는 6천만원

※ 노  인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2005.1.이후 가입분부터)

고엽제휴유의증환자 (2005.1.이후 가입분부터)

∙ 세금혜택 : 우대세율 9.45%(소득세 9%＋농어촌특별세 0.4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2001.1.1.)시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이 동 제도에 의한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 감면세액의 추징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②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수해발지채권의 이자(조특법 제29조) ☞ 14% 원천징수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수해방지채권의 이자로 2006.12.31 까지 발행분에 한한다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조특법 제89조의2, 2001.12.29 삭제) ☞ 9% 원천징수

○ 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이자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 90% 원천징수

② 1997.12.31부터 1998년까지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20%(2001.1.1이후 15%, 2005.1.1이후 14%)

비실명채권 종류	발행일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 3. 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 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10.31.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1998.12.29.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당초부터 포함되지 않음

∙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액 계산시 제외

제3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 수입시기란 특정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가 발생한 시기를 말한다.

∙ 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므로 특정한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어떤 연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과세소득 및 세액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개인별로 수입시기가 동일한 연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파악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수입시기를 당해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라고도 한다.

∙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시기(귀속연도)가 결정된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 = 귀속연도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른 금융소득>

금융자산소득	수입시기(귀속연도)	원천징수시기
○ 단기금융회사 등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이자․할인액 중 ∙고객이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 약정에 의한 상환일 ∙기일전에 상환시는 그 상환일 (소령 제45조 제3호)	○ 할인매출하는 날 (소령 제190조제1호)
○ 법인이 배당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 잉여금처분결의일 (소령 제46조 제2호)	○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소법 제132조제1항)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

○ 지급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날을 말하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시기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시기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연도를 파악하여 연도별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매 연도별로 개인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지급시기와 수입시기는 같은 시기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자소득은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령 제45조)에 원천징수하므로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에 차이가 없으나 일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령 제45조)

○ 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① 무기명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③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
⑤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⑥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⑦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⑧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금융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⑪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⑫ ①내지 ⑪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비영업대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불능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소령 제51조 제7항)

○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 후 이자소득금액 계산

○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회수불능사유>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99. 1. 1.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됨

제4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소법 제127조)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이들을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 금융기관과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탁 또는 위임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금융기관 등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이자소득지급자(금융기관, 법인 등)

※ 원천징수의무자 │

└ 대리․위임을 받은 자

○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15%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법인 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높은 세율에서 15%를 차감한 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2005.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는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로 종결

다만, 2005.7.1.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2005.7.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7.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 원천징수세율(소법 제129조)

○ 금융기관 등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가.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가) 이자소득 등

①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 과세 신청한 경우 : 100분의 30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③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 100분의 14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나) 배당소득 : 100분의 14

(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지급시기(지급의제시기 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35(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100분의 90(지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업자 이외의 자에게 만기전에 할인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510, 2000.4.28)

예규

○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연도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표

구 분	’96. 1. 1.	’98. 1. 1.	’98. 10. 1.	2000. 1. 1.	2001. 1. 1.	2002.1.1～	2005.1.1～
비실명 이자	40(90)%	40(90)%	40(90)%	40(90)%	40(90)%	36(90)%	35(9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5%	25%	25%	25%	25%
장기저축․ 채권의이자	25(30)%	20%	-	-	30%	30%	30%
기타의 이자	15%	20%	22%	20%	15%	15%	14%
적용시기		주1)	주2)	주3)	주4)	주5)	주5)

주1) 1998.1.1.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주2) 1998.10.1.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채권은 1998.10.1.이후 신규발행분에 한함)

주3) 2000.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12.31.이전에 지급한 소득제외,

2001.1.1.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중에 지급하는 소득

주4)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주5)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주6)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연도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표

구 분	1997년	1998년	2001년	2002년～	2005년～
비실명배당	40(90)%	40(90)%	40(90)%	36(90)%	35(90)%
기타의배당	15%	20%	15%	15%	14%
적용시기		1998.1.1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00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90%

◆ 신청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장기채권․저축의 범위 (소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영 제187조)

(1)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 저축계약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

(2) 분리과세되는 장기채권

①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증권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는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신탁가입일부터 1년이내에 환매가 제한 되는 수익증권에 한한다)으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수익증권의 경우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신탁개시일부터 1년이내의 모집기간 포함)이상이고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사채에 투자․운용하는 것

(3) 분리과세신청방법

① 소득자가 수입시기까지 분리과세신청서를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한다.

② 이자를 2회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분리과세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 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10～15%정도임)

②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5 %

∙ 당해 이자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당해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또는 수취하는 이자소득 등이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원천징수)

재미동포로서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재국조46017-82, 2000.6.10)

예규

○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 재미동포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3.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소법 제131조)

○ 다음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이자소득을 실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의 정기예금의 이자

∙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수입시기와 같음)

②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할인매출하는 날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종료일(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④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⑤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⑥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⑦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⑧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⑨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

∙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⑩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⑪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⑫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⑬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⑭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⑮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4.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계산

가. 일반적인 예금 또는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 할 수 있다.

○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제46조의2)

○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방 법 1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방 법 2

중도해지이자를 이미 지급한 이자와 대응하는 과세연도에 귀속시켜 이자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다.

정기예금 만기전에 지급받은 만기이자의 수입시기 및 정기예금 만기전에 원본에 전입한 만기이자의 수입시기와 이 경우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및 처리방법 (서일46011-10827, 2002.6.20)

예규

○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이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법인 46013-1863(1995.7.7)호의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소득세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보충설명】법인 46013-1863(1995. 7. 7)

○ 예금증서(양도성정기예금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약관에 선이자지급방식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인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에 받는 금액과 원본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자 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연도에 걸치는 때에는 이자계산기간 중 1996. 1.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저축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자소득 금액이 감소된 경우

2001. 10. 1.      2002. 10. 1.     소득세확정신고    2003. 10. 1.      2004. 10. 1

│-----------│-----------│-----------│-----------│

↑                ↑            2003. 5. 31           ↑                ↑

3년만기저축     이자2천만원수령                       중도해지           만기일

2002년분 이자 12백만원

이자율 10%                                         (△8백만원)＊

(단, 중도해지시 6%)                                  2003년분 이자 12백만원

＊  2002.10.1. 수령한 이자 2천만원과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12백만원(6%)과의 차액 8백만원.

[해 설] 다음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방법1>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이미 신고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 2천만원 중 중도해지로 감소한 8백만원(2천만원-12백만원)을 2003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방법2> 중도해지이자의 귀속연도별로 감액신고(경정청구)하는 방법

-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이자소득 2천만원에서 8백만원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한다.

제5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가. 채권의 개요

(1) 채권의 개념

○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등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비교적 장기에 걸쳐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정형적으로 부담하여 액면가에 따라 단위화된 채무를 표시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발행주체

정    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발   행

시   장

유   통

시   장

투 자 가

채권

자금

채권

자금

채권

자금

(2) 채권의 특징

① 확정이자부 채권은 발행 당시 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채권의 구입자는 채권매입시에 향후 예상수익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② 기한부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다.

③ 장기채권은 장기성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존재성 때문에 유통시장이 존재하여 환금성과 유통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채권의 종류

(1)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① 국채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지명도와 신용도가 가장 높은 증권이라 할 수 있다. 정부공공사업과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채의 발행잔고가 채권중 가장 많고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도 대규모에 달하고 있다. 국채에는 재정증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등이 있다.

② 지방채는 지방공공기관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이다. 지방채에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있다.

③  특수채는 한국전력‧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는 공채 및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안정성과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 특수채로는 전력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전신전화채권 등이 있다.

④ 금융채는 발행주체가 금융기관인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 산업금융 채권(산업은행), 장기신용채권(국민은행), 중소기업금융채권(중소기업은행), 주택채권(국민은행) 등과 같이 은행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 국채중 재정증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은 통화관리목적으로 발행되므로 통화채라고도 한다.

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특정인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일정조건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으로 보증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보증사채 : 제3자가 발행회사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채를 말하며 이때 제3자란 일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발행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상환보증을 한다.

∙ 발행회사가 원리금상환을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하므로 보증기관의 신용이 두터우면 사채 상환이 보장되어 일반적으로 무보증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다. 보증기관이 사채상환을 대신할 경우 보증기관은 발행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계약시 발행회사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수가 많다.

∙ 국내 보증기관으로는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등이 있다.

○ 담보부사채 : 물적담보가 제공된 사채를 담보부사채라 하는데 사채의 인수․상환 등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가 많다.

○ 일반사채 : 담보부사채도 아니고 보증사채도 아닌 보통사채로서 상법에서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으나,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에 “일반사채”로 명명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사채는 대주주가 주간사 회사와의 특약에 의해 사채상환을 보증한다.

(2) 이자지급 방식에 의한 분류

① 할인채 : 액면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이자가 선급되는 효과가 있다. 이표채와는 달리 채권을 매입시에 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이 확정되어 만기시 세후수익률이 정해진다.

② 이표채 :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 이표채는 할인채와는 달리 이자의 재투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채와 금융채 일부가 이표채에 해당하는데 회사채는 대부분 이자지급이 3개월 후급이며, 이자 지급일에 이표를 채권에서 떼어내어 원리금 지급기관에 가서 이자를 수령한다.

③ 복리채 : 일정기간마다 이자가 단위 기간수 만큼 계산되어 복리로 재투자되어,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시 상환받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 상수도채권, 일부 금융채가  속한다.

(3) 상환기간에 의한 분류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단기채 :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

② 중기채 : 상환기간이 2년～5년인 채권

③ 장기채 :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

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과세

(1) 제도도입 경위

○ 1995년 이전에는 무기명 채권 등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 결정과정에서 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이 전가되었다고 보아 최종보유자에게만 과세하였다.

○ 그러나 최종보유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방식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됨에 따라 최종 채권보유자로 하여금 높은 세부담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채권보유자가 채권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 등 법인에게 매도함으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96. 1. 1.부터는 채권을 매각하는 시점에 채권매각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그러나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매도)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의 구조 선진화를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고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간소화로 조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2001년 7월부터 채권보유기간과세 대신 의제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하여 매도하는 방식으로 채권가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채권시장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변경하였다.

○ 이에 2005.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는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 다만, 2005.7.1.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2005.7.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 7. 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채권 등에 소득금액의 계산 (소법 제4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자 등□)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채권매매차손익의 과세여부

○ 채권매매차익의 과세여부

∙ 중도매각시 원천징수대상은 매매차익(매도가액-매입가액)이 아니라 약정이자율(표면금리에 할인율 또는 할증율을 가감)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이며,

∙ 순수한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음.

○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문제

∙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매매차손을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은 채권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아니하는 현행 법규상으로나 과세형평상으로나 불가능

○ 그러나 간접투자자산운용 및 증권투자회사내 편입자산 중 상장된 채권의 양도․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됨

(2) 채권 등의 범위

○ 중도매매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보유자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채권 등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소법 제46조 제1항, 소령 제102조 제1항)

① 채권, 증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

∙ 다음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 등은 제외한다.

∙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는 제외)는 포함하지 않는다.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 원칙적으로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주식을 제외한 양도가능한 모든 유가증권

∙ 채권, CD, CP, 중개어음, 표지어음, 개발신탁수익증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 신탁상품으로 운용되는 것과 실물인출된 이자부투자신탁수익증권을 포함

(3) 거주자 등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과세

○ 거주자 등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과세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에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방식이다.

○ 2001. 7. 1.부터는 종전의 채권보유기간 과세의 기본틀을 유지 하면서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로 변경하였으나, 2005. 7. 1. 이후에는 거래단계별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제도로 재변경하였다. 연도별 채권보유기간 과세방법의 차이점은 [표1]과 같다.

[표 1]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 비교

구 분	1995년 이전	1996. 1. 1.～2001. 6. 30.
□ 이자소득의 귀속	ㅇ 이자수령자	ㅇ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보유자에게 각각 귀속 → 종합과세
□ 원천징수 의무자	ㅇ 이자를 지급하는 자	ㅇ 중도매매시 : 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법인 ㅇ 이자지급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 원천징수방법	ㅇ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ㅇ 이자지급시 뿐만 아니라 채권의 중도매도시에도 원천징수

구 분	2001. 7. 1. 이후	2005. 7. 1. 이후
□ 이자소득의 귀속	ㅇ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보유자에게 각각 귀속 → 종합과세	ㅇ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보유자에게 각각 귀속 → 종합과세
□ 원천징수 의무자	ㅇ 중도매매시 : 원천징수 의제 ∙채권의 매수법인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ㅇ 이자지급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ㅇ 중도매매시 : 채권의 매도법인, 개인의 경우 채권의 매수법인 ㅇ 이자지급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 원천징수방법	ㅇ 중도매도시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15% 보다 높은 세율 적용자가 매도시 원천징수 ∙ 개인․법인간 거래시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와 세액 상당액을 법인이 지급조서 작성하여 제출 ㅇ 이자지급시 : 전체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ㅇ 이자지급 또는 중도매도시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4) 채권 등 중도매도시 원천징수(소법§46 ②)

(가)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의 지급범위(소법§46 ②)

○ 거주자는 발행법인 등(법인세법 상의 법인 포함)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 받기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발행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채권 등의 매도

○ 개인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매도의 범위에는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중도매도는 제외)

② 이자 등 지급

○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료 지급뿐만아니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 원천징수

○ 종전에는 채권의 만기시나 이자 지급시에만 실제로 원천징수․납부하고 채권 보유자는 매도일에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후가격으로 채권 등을 매도하여 원천징수를 의제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채권 거래시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채권 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소령§102)

① 적용이자율(소령§102 ⑤, 소칙§53의2 ②)

1.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표면이자율

2. 기타 채권：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 + 할인율 - 할증률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율을 이자율로 하며,조건부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한다.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발행일

2004.4.1

전환청구일

전환사채발행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

만기일

2004.10.1

2004.12.31

2005.3.31

ⓐ

ⓑ

ⓒ

ⓐ：만기보장수익률 적용

ⓑ：주식으로 보아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자지급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자율 적용

ⓒ：주식이므로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

※ 교환사채

-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시일 경과후 발행사가 보유중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대상 주식이 발행사 소유의 주식이면 무방하고 반드시 발행사의 자기주식임을 요하지 않는다. 발행사 측면에서는 자기회사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저리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②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소령§102 ④)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란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되, 이 경우 매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매수일 ☞ 채권 등의 발행일․취득일(당해 채권 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직전 이자 등의 지급일

․ 매도일 ☞ 이자 등의 지급일 또는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 중개, 알선시킨 경우 등 실제로 매도된 날.

③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 입증방법(소령§102 ⑧, 소법§46 ⑤)

㉮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

㉯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

☞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소득세법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의하여 확인

㉰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

☞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함)에 의하여 확인

㉱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④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소령§102 ⑥)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한 경우의 수익증권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다음 각호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2,3,4호도 같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 채권 및 외국유가증권 거래손익은 과세소득임

○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소법§46 ④,⑤)

○ 거주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해당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법령 § 114조의 2, 소법 § 46②)

○  일반적인‘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을 매도(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환매수(도)하는 거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매도와 환매의 두 개의 거래가 하나의 계약관계를 형성한다.

○ 세법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확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금융기관(법령 111조 제2항 규정 법인포함)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②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Repo 거래의 구조

환매시점

Repo매도자

Repo매수자

매매체결시점

Repo매도자

Repo매수자

유가증권

매매대금

환매대금(대금+이자)

유가증권

* 종전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원천징수

환매조건부처리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지급 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소득46073-48, 2002.2.22)

(가) 원천징수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당초 채권 등을 보유한 매도자의 중도매도로 보지 않으므로 채권 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다.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매수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등을 환매일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당해 채권 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자(“매수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금융기관 등)일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나) 환급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위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 등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칙 별지서식 제68호의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법칙 별지서식 제71호의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Repo 업무 흐름

환매기간분

원천징수납부

매수보유기간

원천징수납부

Repo계좌관리

거래증빙

매도시 보유기간

납부 및 환급

Repo

매 도 자

제3자

(현물매수)

Repo

매 수 자

세 무 서

Repo거래

현물매도

증권예탁결제원

※ 의제원천징수

○ 거주자 등이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를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자의 지급일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에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 채권 등의 매수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거주자 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조서를 매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제46 ②).

○ 이 경우 거주자 등이 당해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 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100분의 15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가. 이자를 지급받거나 중도매도하는 경우

① 적용대상 채권

○ 소득세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 2005.7.1.발행이후 최초 이자지급되는 채권

② 원천징수방법

○ 채권 등을 매입 후부터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까지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자와 할인액)을 과표로 삼아 채권의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5.7.1일 발행된 채권을 을법인은 2005.8.1일에 갑법인으로부터 매수․보유하고 있다가 2005.9월에 이자 3,0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 특별세	계
00	2,000,000	2,000,000	14	280,000	28,000		308,000

* 을법인의 보유기간 금액 2,000,000 원 대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갑법인은 매도시 보유기간 소득 1,000,000원 대해 원천징수

나. 원천징수세율 적용

구 분	1998년 1.1 이후	1998년 10.1 이후	2000년 1.1 이후	2001년 1.1 이후	2001년 7.1이후	2005년 1.1 이후
개인(소득세)	20%	22%	20%	15%	15%	14 %
법인(법인세)	20%	22%	20%	20%	15%	14 %

○ 채권보유기간 동안 세율이 변동하면 세율변경 전의 보유기간에서 발생된 이자와 할인액은 변경 전 세율로, 그 이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변경 후의 세율을 각각 적용. 단 1998.10.1일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1998.10.1일부터의 변경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1998.10.1일 이후 채권 만기까지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1998.10.1일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다.(소법 부칙§2 ②단서, 1998.9.16 법률 제5552호)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재소득46073-101, 2000.05.24)

○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8.2.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 2005. 1.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 2005.6.30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경우

① 적용대상 채권

○ 소득세법 부칙 제4조 (법률제 7319호, 2004.12.3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5조(대통령령 제18706호,2005.2.19.) 참조

○ 2005.6.30일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금융기관 포함)에게 2005.7.1이후에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 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

② 원천징수방법

○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2005.1.1일(이자지급일 12.31) 발행된 채권을 2005.5.1일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5.9월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법인)

- 이자총액 900,000원(1-9월분), 보유기간 이자소득 500,0000(5~9월)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900,000	900,000	14	126,000			126,000
99	500,000	500,000	14	70,000			70,000

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① 적용대상 채권

○ 법령 제114조의 2 또는 소령 제102조의 3에 규정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로 2005.7.1.이후 거래되는 채권

② 원천징수방법

○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매수자가 원천징수한다.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에 의하여 채권 등을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채권 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하는 날까지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상당금액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05.7.1일(이자지급일 12.31,이자 6,000,000원) 발행채권을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의하여 2005.8.1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법인)에게 매도하고 당해 채권을 매수한 자는 2005.9.1을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하는 경우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11	1,000,000	1,000,000	14	140,000			140,000

*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000,000원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 보유기간이자상당액：	6,000,000원

* 당해 채권 제3매수자 보유기간이자상당액：	4,000,000원

③ 환급

○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한다.

3. 종전의 채권 원천징수(의제원천징수제도)

○ 2001.7.1～2005.6.30 기간동안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의제원천징수제도로 최종이자지급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게 됨에 따라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및 보유자(개인, 법인, 비거주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낮은 세율 적용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 거주자 등이 낮은 원천징수세율(세금우대, 비과세,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는 채권을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 매도할 때,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개인 A(세금우대적용)가 2002. 7. 3일 금융기관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2001.7.20 발행)을 중도매도한 경우

-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200,000원.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이며, 농특세는 감면세액의 10%, 주민세는 해당 없는 경우

☞ ․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액：30,000원(200,000원 × 15%)

․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20,000원(200,000원 × 10%)

․	환급세액：10,000원 (30,000원 - 20,000원)

․ 농특세(실제 납부할 세액임)：1,000원(10,000원 × 10%)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액 30,000원과 당해 채권의 낮은 원천징수세율(10%)에 의해 계산한 세액 20,000원의 차이금액 10,000원을 금융기관이 채권매도금액에 포함하여 거주자 등에게 지급(금융기관은 원천세신고시 조정 환급)》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55	200,000	200,000	10	20,000		1,000	21,000

○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낮은 원천징수세율(세금우대, 비과세,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 세율 등)을 적용받는 채권을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 매도하였으나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자 등이 관련 환급세액을 소득세법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A(세금우대적용)가 2002. 7. 3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2001.7.20 발행)을 중도매도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상당액에 대하여 일반세율(15%)로 원천징수 한 것으로 지급조서 제출하고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200,000원.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 농특세는 소득세감면세액의 10%, 주민세는 해당 없음

☞ ․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액：30,000원(200,000원 × 15%)

․ 주민세：3,000원(30,000원 × 10%)

․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20,000원(200,000원 × 10%)

․ 농특세：1,000원(10,000원 × 10%)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200,000	200,000	15	30,000	3,000		33,000

《환급 신청할 세액 및 납부할 세액》

․ 환급 신청할 세액：소득세 10,000원(30,000원 - 20,000원),

주민세 3,000원

․ 납부할 세액：농특세 1,000원

나. 거주자 등이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법인을 소득지급자로 보며, 당해 법인이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개인 A가 2002. 7. 3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2001. 7.20 발행)을 중도매도한 경우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것으로 보는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300,000원.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45,000원, 주민세 4,500원임.

☞ 이때 납부할 세액은 주민세 4,500원임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4,500		49,500

다. 높은 세율 적용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 일반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등을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 채권이자구분코드

-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액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주민세액을 제외하고는 납부세액은 없는 경우

㉮ 소득지급자：당해법인

㉯ 적용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5%)

㉰ 지급시기：매도일

②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당해 법인

㉯ 원천징수세율：{높은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5%)}

㉰ 원천징수시기：매도일

③ 높은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30%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36%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2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란법률 제5조규정에 의한 세율：90%

개인이 30%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장기채권 등을 이자 등을 지급받기전에 금융기관에 매도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300,000원임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으로 구분되어짐》

☞ 이때 납부할 세액은 소득세 45,000원과 주민세 9,000원임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9,000		54,000
88	300,000	300,000	15	45,000			45,000

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거주자 등이 이자 지급일에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 등 총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개인 A가 2002. 6. 30일 채권이자 1,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았음.

- 개인 A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700,000원.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소득세 105,000원. 주민세 납부세액은 10,500원임.

-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채권의 이자소득 1,000,000원 중 소득세 150,000원과 주민세 10,5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839,500원을 채권을 최종 보유한 개인 A에게 지급함.

《2001.7.1이후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46조에 의하면 채권 등을 이자 등을 지급 받기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없이 세전가격에 거래되고 이자소득 지급시에만 발생한 이자소득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지급시 최종 보유한 자의 귀속 이자소득이 달라지게 되어 이자소득을 지급시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자 지급총액과 당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을 구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1,000,000	1,000,000	15	150,000	10,500		160,500
99	700,000	700,000	15	105,000	10,500		115,500

마.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①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② 당해 거주자 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 등의 매도거주자 등에 대한 높은 세율

③ 지급금액 중 ① 및 ②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15%세율 적용

채권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 적용 예

보유자해당세율	15%	10%	20%	30%
				지급일
지급시적용세율	15%	15%	15%	30%

○ 이자지급시 최종보유자가 높은 세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채권이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때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높은 세율 적용

개인 A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B로부터 채권(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임)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고 나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단, 주민세는 개인간의 거래로 이자지급 전에 주민세가 특별징수 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

- 이자지급총액은 1,000,000원, A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700,000원, B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300,000원임.

(개인 A)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1,000,000	1,000,000	30	255,000	25,500		280,500
99	700,000	700,000	30	210,000	21,000		231,000

＊ (300,000 × 15% + 700,000 × 30% = 255,000)

(개인 B)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4,500		49,500

○ 이자지급시 최종보유자가 낮은 세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채권이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때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낮은 세율 적용

개인 A(세금우대저축, 10%세율 적용)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B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단, 주민세는 개인간의 거래로 이자지급 전에 주민세가 특별징수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

- 이자지급총액 1,000,000원, A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700,000원, B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300,000원임.

(개인 A)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1,000,000	1,000,000	10	115,000	4,500	3,500	123,000
99	700,000	700,000	10	70,000		3,500	73,500

＊ (300,000 × 15% + 700,000 × 10% = 115,000)

(개인 B)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4,500		49,500

바. 의제원천징수제도 이전 채권의 경우

① 적용대상 채권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8조(법률 제6292호, 2000.12.29) 참조

○  2001.7.1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7.1일 전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7.1 이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 지는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

② 원천징수방법

채권 등을 매입 후부터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까지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자와 할인액)을 과표로 삼아 채권의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3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제3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한다(소법 제17조)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다. 의제배당

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마.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

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사. 위 ①～⑥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건설이자의 배당

(1) 일반적 법인의 배당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이 결산 후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하여 분배하거나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을 지급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에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소통칙 17-1).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소통칙 17-2)

□ 건설이자의 배당 (상법 제463조)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재개발사업기간중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이 조합해산 전에 분배받은 경우, 당해 대가의 소득구분 (서이46012-11344, 2003.7.16)

예규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하□조합원□이라 함)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재개발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이 해산되기 전에 당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교부 받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종전의 토지□건물을 조합에게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2) 투자회사의 배당(조특법 제91조의 2)

○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 최초 발행가액을 말함)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함)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호와 ㉡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함)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영화투자에 대한 분배금과 관련하여 소득구분(재소득 46073-173, 2002.12.13)

예규

○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주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등기만 하지 않은 단체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후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배시 소득구분 (소득46011-10085, 2001.2.3)

예규

○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1.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다. 의제배당

○ 의제배당이란 형식적으로는 실지배당과 같이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금액 =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받는 재산가액 —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가액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당해 연도 이익잉여금의 한도(배당가능 한도)내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서이46013-11898, 2003.10.31)

예규

○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2) 자본전입의 경우

○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의제배당금액 = 자본(또는 출자)전입액 × 소유주식수(또는 지분수) ÷ 총주식수(또는 총지분수)

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개인주주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한 과세여부 (서일46011-11247, 2003.9.05)

예규

○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자본준비금 (상법 제459조)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의2.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3) 법인해산의 경우

○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소통칙 17-3).

의제배당금액 = 잔여재산의 분배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

법인 청산중 잔여재산 처분액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개인주주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한 과세여부 (서이46012-11406, 2003.7.25)

예규

○ 법인이 청산 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해산한 법인의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4) 합병의 경우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금액 =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 소멸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인 경우 그 주식의 취득 가액 계산의 방법 (소득46011-3264,1997.12.13)

예규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이 경우, 1995. 1. 1 이후 발생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5)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

○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금액 = 분할․분할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 소멸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A법인이 인적분할을 하여 A법인은 존속하고 신설상장 B법인으로 분할한 경우 A법인의 구주주가 받는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의제배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 (재소득46073-103, 2001.5.2)

예규

○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 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6)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지분 상당액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 무상주 배당시 배당으로 보지 않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 차익․합병차익․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 등 소각익 및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 아니한 경우 (서일46011-11780, 2003.12.10)

예규

○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함에 있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법인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계산

① 일반적인 경우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소멸한 구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한다.

② 무상주의 경우

소멸한 주식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교부받을 당시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 : 액면가액

㉡ 교부받을 당시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무상주인 경우

∙ 무상주 취득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신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주식배당 : 발행가액

㉣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특례

유상감자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제외)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먼저 감자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위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무상주 취득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 하는 경우에는 위 무상주와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수 합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③.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 액면 가액. 다만,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특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가액

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또는 손금불산입할 금액의 귀속이 주주나 출자자에 귀속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주 등에게 귀속시켜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마.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

○  배당부투자신탁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자산(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소령 §23 ③)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일 것

㉯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

○ 배당소득으로 보는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투자신탁이익 등)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 §23 ④)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보유기간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 등을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위 ㉮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 §23 ⑤․⑥)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배당부투자신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배당부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소령 §23 ⑦)

※ 2005. 2. 19.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만 이루어진 경우

㉯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 여부 (서일-458, 2004.3.23)

예규

○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 재투자특약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환차손익과 관계없는 것이며,

○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바.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말한다.

중국의 유한공사로부터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서이 46017-12347, 2002.12.27)

예규

○ 거주자가 중국에 유한공사(제조업)를 설립 운영하여 당해 유한공사로 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유한 공사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유한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 유사 배당소득

○ 기타 위 ‘가’～‘바’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도입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한다.

배당소득 = 배당수입금액 ＋ 배당수입금액 × 19/100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의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된 상태로 잔여재산가액을 배분한 경우 주주의 지분별로 분배된 잔여재산가액에 대한 의제배당을 각자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일46011-10058, 2003.1.17)

예규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다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한다.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소법 §17 ② 2호 가목)

∙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소법 §17 ② 2호 나목)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소법 §17 ② 5호)

∙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비율은 100% 한도로 한다.

∙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1.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나.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소득

다.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라.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마.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사.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조특법제88조의4)

○ 비과세 요건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 개인별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2007년부터는 1,800만원) 이하일 것

③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 제출서류

①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주권예탁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소득(조특법 제88조의4)

○ 비과세 요건

①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 근로자가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③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5,000만원(2007년 부터는 1,800만원) 이하일 것

○ 제출서류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조특법 제91조)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의 배당기준일 현재 개인별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여 20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후입선출법)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 비 과 세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5% 원천징수)

라. 영농조합법인으로 받는 배당소득(조특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과세기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을 5%로 하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분리과세한다.

☞ 2006.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

○ 소득금액의 계산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지소득 외의 소득금액
		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총소득금액

마. 영어조합법인으로 받는 배당소득(조특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과세기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하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 2006.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

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조특법 제88조의 5)

○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단위농협, 특수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비과세한다.

※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조합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시 합산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사.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조특법 제87조의 3)

○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까지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3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

※ 농특세도 비과세한다.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 다음의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이자소득편 설명내용 참조

① 근로자우대저축의 배당

② 근로자주식저축의 배당

③ 증권투자신탁저축의 배당

④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배당

⑤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배당

⑥ 장기증권저축의 배당

⑦ 장기주식형저축의 배당

⑧ 가계장기저축․(구)근로자주식저축의 배당

⑨ 개인연금저축의 배당

2.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조특법제91조) ☞ 5% 원천징수

○ 감면 요건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가 20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가 2006.12.31년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예) 액면 6천만원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6천만원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5% 분리과세

③ 주권상장법인 등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비과세 대상자와 분리과세 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증권예탁원은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통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비과세․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유기간의 계산

①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해 신주의 주주가 된 날

∙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 상속받은 주식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 : 당해 주식의 취득일

②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배당(조특법 제89조) ☞ 9% 원천징수

○ 감면요건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저축 등 포함)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것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500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 2006.1.1. 이후 가입분부터 20세 미만 폐지

○ 세액추징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9%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조특법 제91조) ☞ 14% 원천징수

○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까지 액면가액 3억원 초과분 배당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

라.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소법 제14조) ☞ 14% 원천징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 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자)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마. 비실명금융소득(소법 제129조) ☞ 35% 원천징수

○ 비실명금융소득으로서 지급일(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 까지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36%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실명전환기일(1993.10.12)을 경과할 때까지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은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비실명자산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법인46013-1263. 1996.4.25)

예규

○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규정의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지급은 제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제3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란 배당소득이 발생한 귀속시기로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 “이자소득편” 참고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소령 §46).

배 당 소 득 의 종 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지급을 받는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처분 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	․신탁수익분배금 지급일, 해약일 또는 환매일. ․특약에 의한 원본 전입일 ․신탁기간 연장하는 날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결산확정일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소법 제127조)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 : 100분의 14

②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의제 시기 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3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100분의 90

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②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5%

☞ 다만,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당해  배당소득이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연도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표

구 분	1997년	1998년	2001년	2002년～	2005년～
비실명배당	40(90)%	40(90)%	40(90)%	36(90)%	35(90)%
기타의배당	15%	20%	15%	15%	14%
적용시기		1998.1.1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00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90%이다.

3. 원천징수시기

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

○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무상주 상당액의 배당소득 귀속시기 (소득46011-333, 2000.3.11)

예규

○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함)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임.

나.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라한다(소법 제132조).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3월이 되는 날.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이익배당안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제도46011-10144,2001.03.19)

예규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하는 것이며,

○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며, 이 경우 잉여금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②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함).

∙ 그 통지서를 받은 날

③ 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

∙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④ 의제배당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 제5호에 규정된 날(수입시기 참조)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서이46013-10856, 2002.4.24)

예규

○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임

<참고>【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소령 제191조 제1호)

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나.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라.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⑤ 중소기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 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 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점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제4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제3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제4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1절  개  요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 거주자

∙ 개인(자연인)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2. 과세기간

○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예외가 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폐지

○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2002.8.29)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가. 거주자

①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개인별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포함)에서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공제한 금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된다.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4%)로 과세된다.

나.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가 있다.

(1)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금융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소법§122․§124․§125)

∙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122 단서)

(2)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동 금융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 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 조세협약에 의한 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관련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우리나라와 당해 비거주자의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당해 국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적용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는 기타의 금융소득

∙ 금융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분리과세․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25%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체계

①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②비과세 금융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장기주택마련․근로자우대․근로자주식․비과세신탁

비과세생계형․고수익고위험신탁․장기증권․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등 비과세저축의 이자․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1년이상 보유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장기보유주식(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에 대한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

(-) ③분리과세 금융소득

④ 종합과세 금융소득

∙비실명금융소득(35, 90%)

∙10년 이상 장기채권이자(30%)

∙15년 이상 SOC채권이자(14%)

∙장기보유주식 (액면가 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배당(5%) 등

1) ①-(②+③)의 금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됨

2) ①-(②+③)의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과세

∙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제2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분리과세금융소득

□ 종합과세 금융소득 = 금융소득 - 비과세․분리과세금융소득

1.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계산시 제외된다.

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②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③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배당

④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⑤ 증권투자신탁저축의 이자․배당

⑥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⑦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⑧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

⑨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

⑩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배당

⑪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⑫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⑬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에 대한 배당

⑭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액면가액의 합계액 5천만원 이하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200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⑮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가계장기저축․(구)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94.12.22.소법 부칙제9조)

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①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배당소득(30%)

②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35%)

③ 직장공제조합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④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14%)

⑤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으로서 연간 개인 금융소득이 4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① 상환기간 15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의 이자(14%)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발행

※ 2006. 12. 31.까지 발행분에 한한다.

②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5%)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20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 (9%)

(3)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90%)

②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14%)

비실명채권 종류	발 행 일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 3. 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 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10.31.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1998.12.29.	"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된다.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가. 4,000천만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으로서 기준 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가 정상세율(14%)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금융소득이 4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 국내ㆍ외에서 받은 이자ㆍ배당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도 합산한다.

3. 배당가산액(Gross-up)

(1)“배당가산액”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9/100을 가산(Gross-up)하는 금액이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된다

○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은 아래와 같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다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소법 §17 ② 2호 가목)

∙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소법 §17 ② 2호 나목)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소법 §17 ② 5호)

∙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비율은 100% 한도로 한다.

∙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3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어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한다.

① 전체 금융소득 중 4천만원에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 = (금융소득 4천만원 ×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②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 세액(4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00～4,000만원 4,000～8,000만원 8,000만원 초과	8% 17% 26% 35%	-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가.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율 구조가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8%에서 8천만원 초과 35%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액 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액계산특례규정(비교과세제도)을 두고 있다. (원천징수세액보다 세부담이 적게 되는 모순 방지)

비교과세의 의의

○ 금융소득의 비교과세는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함

나.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지만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계산한다.

(1)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기본세율(8％～35％)

㉡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원천징수세율(14％)

	□ ︳ □	기준초과금액* ＋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	× 기본세율
		＋ 종합과세기준금액 × 14%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그 외의 이자 소득금액 : 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기본세율(8％～35％)

금융소득금액*×14% (비영업대금이익 25%)	+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	× 기본세율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의 금액

②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14％, 25%)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기본세율(8％～35％)

금융소득금액*×14% (비영업대금이익 25%)	+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	× 기본세율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4.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

가. 배당소득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소령 제116조의 2).

①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③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소법 §17조 ③ 단서)

나. 배당세액공제방법

○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①, 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배당가산액

②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

※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배당소득× 19/100

※ 2006.1.1 이후 배당가산율 15/100 적용

5. 기납부세액의 공제

○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당해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제5장

금융소득지급조서 제출

제1절 금융소득지급조서 제출

제2절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5장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제1절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1. 금융소득 지급조서의 제출대상

가. 금융소득지급조서 제출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금융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 대리․위임․위탁받은 자 포함)는 지급조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제164조 제1항).

나.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은 지급조서 제출 대상이지만 지급조서 제출의 실익이 없거나 소득규모가 적은 것에 대하여 일부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 지급조서제출 면제대상 소득(소령 제214조 제1항)

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③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④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 지급조서 제출 요구가능 소득(소령 제214조제2항).

∙ 아래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나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② 계좌별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 지급조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 서류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 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소법 §164 ⑥).

【예를 들면】

①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때

② 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소령 제164조 제7항).

2. 지급조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 지급조서 제출대상 소득을 소득귀속자에게 지급할 때 즉시 소득귀속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제164조 제1항)

○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소법 제164조 제4항, 소령 제214조 제3항).

○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3.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배당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법 제81조 제5항 및 법 제164조, 법 제164조의 2).

○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지급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 제147조 제1항 및 2항).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소법 제81조 제6항)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부과 (법인 22601-900,1987.4.13)

예규

○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授權 또는 委任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므로(소법 제164조제9항), 그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본인 또는 위임인이 아닌 대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 한다.

제2절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국내에서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소법 제133조 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소령 제193조 제2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령 제193조 제4항).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2.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

가. 개 요

○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금융소득의 지급 내용(지급조서)을 통보하는 것과 별도로 예금주에게 금융소득의 발생 및 원천징수상황을 통보해 주는 제도로서 그 동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소득 지급내용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토록 하였으나,

○ 1996년부터는 익년 3월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이 연간 금융소득과 원천징수세액명세서를 우편․통장기재․정보통신 등을 통해 일괄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소법 제133조, 영 제193조 제3항).

나. 시행방법

○ 통보기관

∙ 금융기관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예금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 통보 대상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금융소득자가 해당된다.

○ 통보 내용

∙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당국이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소득자 모두가 세액계산 및 결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통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세목별 원천징수명세(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등이다.

○ 통보 주기

∙ 통보주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31까지)에 대비하여 소득발생연도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연 1회 일괄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자율에 의한 추가적인 수시통보도 가능하다.

다. 통보 방법

○ 원칙적으로 이자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내역과 세목별 원천징수명세를 통보해야 하지만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경우 원천징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① 통장 및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연간 합계액과 세목, 세목별 원천징수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또는 법인명)을 기재

② 예금주의 신청을 받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통보

부  록

1.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주요문답

2. 2006년도 개정세법

3. 2005년도 개정세법

부  록

1.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주요문답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

[2-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재시행되었습니까?

[2-2]  2000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 기간과  2001.1.1. 이후 기간의 이자를 2005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까?

3.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3-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3-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3-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3-4]  자산소득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부합산 신고하여야 하나요?

[3-5]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래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신고 해야 하는지요?

4. 금융소득의 범위

[4-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4-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4-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4-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4-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4-6]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4-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4-8]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됩니까?

[4-9] 금융소득계산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4-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4-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 배당소득인지요?

[4-12]  국내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사업소득 외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는?

[4-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5.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5-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5-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5-3]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것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인가요?

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6-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까?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6-2]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6-3]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6-4] 연간 4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6-5]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6-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모두 종합과세됩니까?

[6-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 배당소득도 종합과세대상입니까?

[6-8] 예금 ․ 적금이자 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9] 금융소득 4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때 4천만원은 세전이자소득인지 세후이자소득인지?

[6-10]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7.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7-1] 어떻게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7-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7-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7-4]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2005.3.10 경우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

[7-5] 2002.1.15. 3년간 정기예금하여 2005.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8.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8-1]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8-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8-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이 370만원 있고 타소득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소득공제 160만원)

[8-4] 사업 ․ 이자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9. 신고· 납부

[9-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합니까?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중 누가 신고합니까?

[9-3] 봉급생활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9-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 시행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외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5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2006. 5. 31.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연간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개인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은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

[2-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재시행되었습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부터 재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0. 12. 31. 이전기간에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0. 12. 31.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 1. 1. 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2] 2000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 12. 31. 이전기간과 2001. 1. 1. 이후기간의 이자를 2005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까?

○ 2000.12.31. 이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 기간의 이자와 2001.1.1. 이후 기간의 이자를 2001.1.1. 이후에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1.1.1. 이후 기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 1. 1.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3-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3-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3-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3-4] 자산소득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부합산 신고하여야 하나요?

○ 헌법재판소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2002.8.29)함에 따라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하지 않고, 각자의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어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5]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래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타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하는지요?

○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4. 금융소득의 범위

[4-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이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

[4-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⑤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⑦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⑧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⑨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⑩ 위 ①～⑨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4-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⑥ 위 ①～⑤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4-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만,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4-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4-6]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4-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금융 소득에 해당됩니다.

※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4-8]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됩니까?

○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동 이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4-9] 금융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이자소득 총액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 주민세 14만원을 차감하고 846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4-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4-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 배당소득인지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4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4-12] 국내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사업소득 외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 국내사업장 및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 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국외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 과세됩니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5-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 도 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이후
원천징수세율 (주민세율)	22.0% (2.2%)	20.0% (2%)	15.0% (1.5%)	14% (1.4%)

※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하였으나,

∙ 2001년 이후에는 세금 165만원을 납부하고 835만원을 수령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77만원 늘어났습니다.

∙ 2005년 이후에는 세금 154만원 납부, 846만원 수령

[5-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것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이 30%(주민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14%(주민세포함 15.4%)의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도 분리과세(30%)를 선택 하면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6-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까?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다음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②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②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③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배당

④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⑤ 증권투자신탁저축의 이자・배당

⑥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⑦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⑧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

⑨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

⑩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배당

⑪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⑫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⑬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2006년까지 지급받는 배당

⑭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⑮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가계장기저축․(구)근로자주식저축의이자․배당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이자등(’94.12.22.소법부칙제9조)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에 대한 배당

< 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①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30%)

②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35%)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③ 직장공제조합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④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14%)

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만기 15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채권의 이자(14%)

※ 2006. 12. 31.까지 발행분에 한함

②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5%)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 로서 2006년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리과세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90%)

※ 1993.8.12. 금융실명제시행 이전의 비실명금융자산에서 일부 발생하며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발생함

② 1997. 12. 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14%)

비실명채권 종류	발행일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 3. 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 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10.31.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1998.12.29.	"

※ 실명채권은 매입· 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한 사람이 실명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됩니다.

[6-2]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4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합니다.

[6-3]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4천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6-4] 연간 4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한 금액에서 4천만원을 차감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 례】

○ 2005년 중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 본 인 : 8,500만원  ∙배우자 : 3,500만원  ∙자  녀 : 2,000만원

(해  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8,500만원—4,000만원=4,500만원

※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4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

[6-5]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입니까?

○ 이자․배당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은 모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다만, 당해 금융소득이 국내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6-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됩니까?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6-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6-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종합과세대상입니까?

○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당해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6-1]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8] 예금․적금이자 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관련 소송비용, 대여금 관련 차입금의 이자, 대여금 알선사례비 등이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6-9] 금융소득 4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때 4천만원은 세전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세후이자소득인가요?

○ 종합과세 신고대상 소득여부 판단은 세전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4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6-10]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7-1] 어떻게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개인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당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되면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별로 자세한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7-2] 및 [7-3]을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7-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①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③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기타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약정기일 전 상환일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일, 연장일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정기예금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이자는 정기예금․적급의 해약일이나 정기적금의 만기일
⑤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⑥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날, 신탁의 해약일, 연장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⑦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 환매수일·환매도일
⑧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해지일
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이자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⑪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⑫ ①내지 ⑪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7-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배 당 소 득 의 종 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지급을 받는 날
	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잉여금처분 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결산확정일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신탁수익분배금 지급일, 해약일 또는 환매일.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신탁기간 연장하는 날

[7-4]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기명주식)이 2005.3.10 경우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

○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04 사업 연도에 대한 배당이 2005. 3. 10.에 잉여금처분 결의된 경우에는 2005년 귀속 배당소득이 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7-5] 2002.1.15. 3년간 정기예금하여 2005.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정기예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05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200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8.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8-1]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의 소득세가 원천징수시의 소득세 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과세방법>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8-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사례 1】 4천만원 초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자 료>  (1) 2005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

② 회 사 채이자 : 50,000,000원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억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 이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에서 제외됨

②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100,000,000 - 40,000,000 = 6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초과금액-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4천만원× 14%

= (60,000,000 - 4,600,000)× 기본세율+(40,000,000× 14%)

= (55,400,000× 26% - 4,500,000) + 5,600,000

= 9,904,000 + 5,600,000 = 15,504,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금융소득× 14% = 100,000,000× 14% = 14,0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5,504,000원

☞ 【사례 2】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자 료>

(1)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10,0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상장법인 배당(소액주주)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90,000,000 - 40,000,000 = 50,000,000원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중 Gross-up 금액(배당소득 전체)

* Gross-up 금액 = 50,000,000 × 19% = 9,500,000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50,000,000 + 9,500,000 = 59,5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종합과세금액 + Gross-up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당연종합과세금액)× 14%

=(50,000,000+9,500,000-4,600,000)× 기본세율+ 40,000,000× 14%

=(54,900,000× 26% - 4,500,000) + 5,600,000

= 9,774,000 + 5,600,000 = 15,374,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비영업대금이익× 25%)＋[(그외금융소득금액+Gross-up금액)× 14%]

=(30,000,000× 25%)＋[(60,000,000＋9,500,000*)× 14%]=17,230,000원

* Gross-up 금액 9,500,000원(50,000,000×19%)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7,230,000원

《참고》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 이자․배당소득 등 여러가지 금융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할 금융소득은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4천만원까지 범위(종합과세기준)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시 배당가산합니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가산되지 않는 배당소득

③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

<참  고> 배당가산(Gross-Up)이란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중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할 배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Gross-up 하여야 한다.

○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소득은 법인세로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가 주주단계에서 과세되어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에 귀속된 법인세를 가산(Gross-up)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고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Gross-up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19/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 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제외)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사례 3】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자 료>

(1)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으로 가정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60,000,000 - 40,000,000 = 2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초과금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4천만원×14%

=(20,000,000+30,000,000-4,600,000)×기본세율+40,000,000×14%

=(45,400,000× 26% - 4,500,000) + 5,600,000 = 12,904,000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금융소득금액× 14%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 14% + (30,000,000 - 4,600,000) × 기본세율

= 8,400,000 + (25,400,000 × 17% - 900,000) = 11,818,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2,904,000원

[8-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이 370만원 있고, 타소득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소득공제 160만원)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1,000만원-160만원(소득공제)]× 8%=672,000원

② 370만원× 14%=518,000원

①과 ②의 합계금액인 1,190,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8-4] 사업․이자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신고・납부

[9-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04년 금융소득은 2005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부부 각자 개인별로 신고합니다.

[9-3] 봉급생활자인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9-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세무서에는 납세자의 금융소득 자료가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내역을 알고 싶은 거주자는 거래은행에서 통보된 금융소득자료 통보내역을 참조하거나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시면 본인의 금융소득을 거래은행별로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2006년도 개정세법

1.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익년 2월 말까지 제출) :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2% - 계산서 미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익년 1월말까지 제출) : 미교부․미제출 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50% 경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가. 개정취지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던 지급조서 등에 대해서도 제출의무 부여

- 다만, 기타소득중 지급조서 제출의 실익이 크지 않은 소득은 현재와 같이 지급조서 제출 면제

* 복권 등 기타소득(10만원 이하), 경마투표권 등 기타소득(과세최저한 금액 이하)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비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 소액의 이자․배당․기타소득 - 소액의 강연료 소득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 기타소득 - 승마․경륜․경정 투표권 슬러트머신 당첨금품 등			- 제출(비과세 기타소득*제외) ＊ 국가 등이 지급하는 상금 등 - 제출 - 제출 - 제출 - 10만원 초과분은 제출 - 과세최저한 초과금액은 제출

＊ 과세최저한

∙ 승마투표권 또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권면표시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 이고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슬러트머신 당첨금품이 건당 500만원 미만인 때

∙ 기타 소득금액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소득은 2007.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제16조)

가. 개정취지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 및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함으로써 창업자 및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는 - 벤처기업등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 원천징수특례 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 출자대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3.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부터 적용

<참고>

※  소득공제율 추이

’99.8.30. 이전		’01.12.31. 이전		’02.1.1. 이후
20%		30%		15%

4.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8항, 제80조의2 제4항. 제8항,

제81조 제2항. 제5항, 제83조 제4항. 제10항)

가. 개정취지

◦ 개인연금저축 등의 해지가산세 또는 비과세․감면세액 추징 배제 대상인 특별해지사유 발생시 저축가입자의 해지신고 기한을 신설하여

- 특별해지 사유로 해지시 해지가산세 등 세액 추징여부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저축의 특별해지 사유 -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 금융기관의 해산․파산 등			◦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토록 의무 부여 ◦ 특별해지사유발생으로 해지신청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80조의2 제7항, 제81조 제3항,

제83조 제9항 )

가. 개정취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합병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며

- 통합된 수익증권 취득은 저축가입자의 중도해지․환매신청에 의한 중도해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 투자신탁의 통합시 저축기간의 재기산은 저축자에게 기간의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신탁이 통합되는 경우 - 중도해지로 보고 저축기간을 새로 기산			-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므로 저축의 유지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투자신탁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

6.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현행 85㎡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가액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제지원으로

-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간에 나타나는 불형평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06년말까지)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			◦ 비과세대상 축소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4)

가. 개정취지

◦ 실질적인 조세지원 효과가 미약하여 2005년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식형 저축 비과세 - 불입한도 : 1인당 8천만원 ∙1년이상, 주식편입비율 60%이상 ∙’05.12.31까지 발생 소득			◦ 일몰시한 도래에 따라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가. 개정취지

◦ 20세미만 저축의 경우 대부분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세금우대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20세미만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므로 현행 생계형저축(한도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특례 이용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한도 - 20세미만 : 1천5백만원 - 20세이상 : 4천만원 - 노인ㆍ장애인 : 6천만원			◦ 지원대상 축소 - 20세미만 폐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9.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

가. 개정취지

◦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하여

-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배당소득 및 농협중앙회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 소득 비과세와 형평성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농협중앙회 출자지분 중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 과세특례 범위 확대 -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0.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가. 개정취지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명세서를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

-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부과대상 -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 장기보유주식 - 개인별 저축한도 관리대상인 세금우대저축 <신 설>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5)

가. 개정취지

◦ 장기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도모

-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시」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 -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지원요건 : 투자재산의 90%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투자 ※ 지원대상 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운용업법상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위탁관리 REITs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2005년도 개정세법

1. 국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 소득세법 제14조 )

가. 개정취지

◦ 현행규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판단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초과” 하는 경우 종합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것이라는 해석상 논란이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정시 국외금융소득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국내․외 금융소득간 과세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초과여부 판단시 합산되는 이자․배당소득 ◦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만합산			◦ 국외에서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시 합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금융소득 수입시기 보완

(소득세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 : 2003.12.30. 법률 제7006호)

가. 개정취지

◦ 2001년부터 금융종합과세가 재시행되었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가 귀속연도가 되는 것임

◦ 개정된 금융소득 규정에 따라 2004.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수입시기가 2004.1.1.이후에 도래하되

- 2004.1.1.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 2001～2003년 발생 이자분은 2003.12.30.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는 문제점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필요

◦ 2001.1.1.이후 발생분으로서 수입시기가 2004.1.1.이후에 도래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06호)			□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단서 규정 신설

종 전			개 정
◦ 이 법 시행(2004.1.1.)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 제6조(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 다만, 2001.1.1.이후 발생분으로서 당해소득의 수입시기가 2004.1.1.이후에 도래하는 분은 그 수입시기에 당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금을 인출한 경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세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범위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 ◦ 보험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 중도해지하거나 - 원금을 인출한 경우			- “원금을 인출한 경우”를 아래 표현으로 수정 “납입한 보험료를 10년이 경과하기전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 (가산율) 인하 등

( 소득세법 제17조 )

가. 개정취지

◦ 2005.1.부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 가산율 ◦ 19/100 [= 16%*/ (1-16%)]			□ 가산율 인하 ◦ 15/100 [= 13%*/ (1-13%)]

* 16%․13% : 각각 ’01년이전․’05년이후 과표 1억원이하 법인세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법

- 이중과세 조정후 배당소득세 = 법인세가 없는 경우의 배당소득금액(A) × 소득세율 - 배당세액공제

․ (A) = 배당소득 ×(1+가산율)

․ 가산율은 통상 법인세율을 기초로 계산

가산율 = 법인세율/(1-법인세율)

- 현행 소득세법상 가산율 19%는 과거 법인세의 과표 1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16%)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05.1부터 과표 1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13%로 인하되므로 이에 따라 가산율 조정 필요

5. 법인세 개정에 따른 이중과세 배제규정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를 받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F) 및 인적회사의 지급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 이들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Gross-up)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Gross-up이 배제되는 배당소득 ◦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 배당소득에 100/100을 곱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배제대상 추가 ◦ 조특법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지급배당소득공제)의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 조특법 제104조의11(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과세특례)의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46조, 영 제102조)

가. 개정취지

◦ 현행 제도는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하여  매도하는 방식이므로 채권가격이 복잡해지는 문제 발생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채권시장의 육성을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 ◦ 채권만기시점에 당해 채권을 최종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채권 만기 전 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이 15%와 다른 경우 ◦ 15%를 초과하는 경우 - 채권가격에 15% 반영 - 15% 초과분은 실제 원천징수			◦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 < 삭 제 > ◦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로 종결

종 전			개 정
◦ 15%보다 미만일 경우 - 채권가격에 15% 반영 - 15% 미만분은 환급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2005.7.1.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2005.7.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7.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

<사  례>

◈ 2005. 7. 1. 이후 발행한 채권

‘05.7.1         ‘05.8.1          ‘05.9.1             ‘05.9.30

채권발행         중도매도        중도매도          이자지급

법인 甲(이자 1억) 개인 乙(이자1억)   법인 丙(이자 1억)

‘05.8.1 : 채권중도 매도법인 갑이 보유기간 이자소득(1억) 원천징수 납부

‘05.9.1 : 채권중도 매수법인 병이 개인 을의 보유기간 이자소득(1억)  원천징수 납부

‘05.9.30 : 채권발행법인이 채권소지법인 병의 보유기간 이자소득(1억)  원천징수 납부

◈ 2005. 6. 30. 이전 발행한 채권

‘05.4.1         ‘05.6.1     7.1     ‘05.8.1         ‘05.9.30

채권발행         중도매도          중도매도          이자지급

법인 甲(이자 2억)  법인 乙(이자2억)  법인 丙(이자 2억)

‘05.6.1 : 채권중도 매도법인 갑은 종전규정에 의해 의제원천징수

‘05.8.1 : 채권중도 매수법인 을은 갑법인 의제원천징수분 2억 및 을법인 보유기간이자소득 2억에 대해 원천징수

‘05.9.30 : 채권발행법인이 채권소지법인 병의 보유기간 이자소득(2억) 지급시 원천징수

7.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원천징수․환급규정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3)

가. 개정취지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 Repo거래의 경우 채권환매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 매도자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의 환매시까지 매도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환매후 대여자에게 원천징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Repo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채권환매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채권매도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Repo거래 매수자가 환매기간 중 채권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 매수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 - Repo거래 입증시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 고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Repurchase Agreement)〕란

유가증권을 매도(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환매수(도)하는 거래, 유가증권의 매도와 환매의 두 개의 거래가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

- Repo :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 역Repo(Reverse Repo) : 유가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투자하는 거래

【Repo거래의 기본구조】

♣ 개 시 거 래

증  권

매도자

(자금차입자)

매수자

(자금운용자)

현  금

♣ 환 매 거 래

현금 + 이자

매도자

(자금차입자)

매수자

(자금운용자)

증   권

8.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158조, 영 제207조의 3)

가. 개정취지

◦ 미납기간 일수에 따라 가산세 부담을 달리 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

- 다만,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1일 경과하더라도 최소 5%의 가산세는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금액의 10%			◦ 다음 ①, ②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지급조서 보고 불성실가산세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가. 개정취지

◦ 지급조서 상 유가증권 표준코드의 정확한 기재를 유도함으로써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제도의 적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 부과사유 - 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득종류․귀속연도 등이 불분명한 경우 ◦ 가산세 - 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			◦ 가산세 부과사유 추가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 종전과 같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4 제1항)

가. 개정취지

◦ 상장․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주식은 증권예탁원에 자동 위탁되므로

-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의 내역 통보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되도록 하고

-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하도록 구분 기준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상장․등록된 경우 - 증권예탁원의 내역통보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 상장․등록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예탁되지 않은 경우 -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0	◦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 증권예탁원의 내역통보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 -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2.1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가. 개정취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생계형 저축(한도 3천만원) ◦ 가입대상 - 60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 수급자			◦ 가입대상자 추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12.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가. 개정취지

◦ 우리사주 조합원이 예탁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근로자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이상 보유

- 따라서, 현행 원천징수후 환급제도를 1년이내 인출시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원천징수절차를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 배당소득 : 비과세 ◦ 다만, 1년미만 보유시점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환급			◦ 1년이 경과하기 전 인출한 경우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가. 개정취지

◦ 고유가, 저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근로자, 중소상공인 등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인하 ◦ 일반세율 : 15% ◦ 우대세율 : 10%			➜ 14% ➜ 9%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3호, 영 제83조)

가. 개정취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 세금우대 종합저축(9%) ◦ 가입대상 - 6천만원 한도 : 60(女 5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 4천만원 한도 : 20～60세 - 1천5백만원 미만 : 20세 미만			◦ 6천만원 한도 가입대상 추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15. 세금우대 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종합과세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저축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 Max〔①, ②〕 ① 저축금액의 2/1,000 ② 저축 건당 2,000원 □ 가산세 부과대상 ◦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 장기보유주식			□ 저축 건당 2,000원 □ 가산세 부과대상 ◦ 개인별 저축한도 관리대상인 세금우대저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16.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 영 제104조의 6)

가. 개정취지

◦ HTS(Home Tax Service)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로 전산제출방식의 조기정착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세액공제 금액 ◦ 계산방법 - 지급조서 1건당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 ◦ 공제 최저금액 - 年 1만원 ◦ 공제한도 - 年 100만원 - 세무법인은 사원수 1명당 100만원 (年 3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