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고용정책심의회
2006. 5. 4 (목)				제4호 안건 (보고안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
2006. 5. 4.
	노동부

-  목  차  -

I. 검토배경	1

Ⅱ. 그간 추진실적 및 평가	2

Ⅲ. 평가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	5

Ⅳ. 추진방향	7

Ⅰ. 검토배경

○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전형적인 사회 양극화 문제로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 해결하고자 하는 국정현안

○ 관련법의 제․개정이나 제도 마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입법 제․개정 추진

○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능력개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포괄하는 ꡔ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ꡕ을 수립중에 있으며 6월까지 확정한 후, 적극 시행할 나갈 계획

○ 아울러, 비정규직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긴요함

- 따라서, 그간의 노력을 점검․평가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솔선하고자 함

※ ꡔ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ꡕ 수립(’04.5월)

Ⅱ. 그간 추진실적 및 평가

1. 실태조사(’03.10월 기획예산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34천명으로 전체인원(1,249천명)의 18.8% (전체 비정규직 규모 : 32.6%)

- 부문별로는「공기업 및 산하기관」, 교육부문, 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음

(단위 : 명, %)

전체	공기업⋅산하기관	교육부문	지자체	중앙정부
234,315 (18.8)	54,990 (28.2)	44,647 (20.8)	99,077 (14.6)	35,601 (13.1)

※ ( )안은 전체 인원중 비정규직의 비중

- 직종별로는 학교조리보조원 등 5대 주요직종이 101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234천명)의 43.1% 차지

(단위 : 명, %)

계	조리보조원	사무보조	환경미화원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여타직종
234,315	35,018	26,413	16,303	12,037	11,333	133,211
100.0	15.0	11.3	6.9	5.1	4.8	56.9

○ 사회보험과 퇴직금은 대부분 적용되고 있으나, 임금은 정규직의 70.7%로 낮음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04.5)

가. 대책의 내용

○ 각 부처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적용을 일제히 점검

과 제	내 용
인력관리체계 마련	․공무원,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도 포함하여 인력 관리
예산편성지침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예산 편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정부용역계약제도	․노동관계법 위반시 불이익 부과

○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234천명)을 주요직종(139천명)과 여타직종(95천명)으로 나누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

- 주요직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

직 종	직업상담원	환경미화원 및 도로보수원	위탁집배원	영양사 및 사서	학교회계직원
소 관	노동부	행자부	정통부	교육부	교육부
대 책	․무기계약 ․정년보장	․무기계약	․비정규직 동결 ․공무원 증원	․공무원 증원 ․비공무원은 처우개선	․일용을 1년 계약제로 전환 ․처우개선

※ 사무보조원(전부처)은 일용을 기타직보수로 전환하여 신분 안정

- 여타직종은 각 부처별로 사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추진

나. 평가

<1> 공통적인 제도개선 사항

○ ꡔ예산편성지침ꡕ과 ꡔ정부용역계약제도ꡕ는 대책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

※ ’04년부터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예산총액의 범위내에서 법정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명문화함(’05.6월)

○ 사회보험 일제 점검 및 근로감독도 계획대로 시행

※ 사회보험이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되도록 개선

※ 근로감독결과 ’04년에 840건, ’05년에 174건의 법 위반 사항 적발

<2> 고용안정 및 인력관리체계

○ 주요직종에 대한 고용안정 조치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대책의 내용대로 제도 개선

- 다만, 공공부문 확대 등에 대한 반대 여론 등에 따라 공무원 증원, 정규직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함

※ ’05.10월 노동부가 4개 부처(노동․행자․정통․교육)의 주요 직종과 사무 보조원을 조사한 결과, ’04년 대책 이후 4천명(4.8%) 감소에 그침

○ ꡔ공공부문 인력관리체계ꡕ는 수립하지 못한 상황

※ 비정규직 입법 이후 수립키로 함에 따라 지연

<3> 차별 및 처우개선

○ ’04년 대책은 예산 제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 관계로 처우 개선에 한계

※ 학교회계직원(기능직9급1호봉) : 84%('04)→88('05)→92('06)→96('07)→100('08)

<4> 평가․관리 체계 미흡

○ 총괄적인 점검․평가 주체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 특히, 여타 직종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자체적으로 추진

Ⅲ. 평가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

1. 원칙없는 남용

○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예산을 경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중요한 원인

-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용역 등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요인

○ 주요직종뿐 아니라 여타직종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인력관리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와 일시적인 업무를 구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만 비정규직을 활용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및 낮은 처우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기준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차별개선대책이 미흡하여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우려

※ ’05년 국정감사시 정부기관의 차별 가능 사례에 대해 일부 의원이 지적

○ 용역․외주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적정한 근로조건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중앙행정기관의 용역근로자는 4천명으로 전체 인원(273천명)의 1.6% 수준(’03.10월), 대부분 시설관리․청소․조경 등을 담당

○ 정부기관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례 발생

※ ꡔ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ꡕ, ꡔ취업규칙 미신고ꡕ, ꡔ주휴수당 미지급ꡕ, ꡔ연․월차 휴가 수당 미지급ꡕ 등

3.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 미흡

○ ’03년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가 없었으며, 현재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만 진행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소속기관(3～5월, 행자부)

▴ 공기업․산하기관 94개 기관(3～5월, 노동부)

○ 조사의 방법도 통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고, 현장방문 등 심층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음

Ⅳ. 추진방향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차별․도급 등 포괄적인 정책과제에 대하여, 예산과 인력배분이 수반된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1. 실태조사

○ 기관별 비정규직의 사용 및 차별 사례 파악을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심층 현장조사 실시 (5월)

- 조사팀 :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행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

▴ 중앙행정기관팀, 학교팀, 지자체팀, 공기업․산하기관팀을 운영

▴ 노동부가 조사계획 수립, 조사표 작성 등을 총괄하고 기타 팀원은 대상기관 섭외․조사표 작성 협조 등 수행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산하기관 등 기관별로 표본조사

- 조사내용 : ꡔ비정규직의 현황ꡕ, ꡔ비교대상이 되는 유사동종의 정규직 유무ꡕ, ꡔ비정규직의 차별 정도ꡕ, ꡔ비정규직의 고용개선 및 처우개선 계획ꡕ  등

○ 현재 진행 중인 현황통계조사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565개 공기업 추가)

※ 현재 실시중인 현황 조사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소속기관(3～5월, 행자부)

▴ 공기업․산하기관 94개 기관(3～5월, 노동부)

2. T/F 구성․운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개선 과제를 차별․도급으로 유형화하고, 과제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 T/F는 ꡔ비정규직 사용기준ꡕ, ꡔ비정규직 인력관리 방안ꡕ, ꡔ보수체계 개선ꡕ, ꡔ비정규직 처우기준ꡕ, ꡔ도급원칙ꡕ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3. 향후 계획

○ T/F에서 과제별 개선방안이 만들어지면 전 부처는 이에 기초하여 소관 기관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이 예산, 직제 및 법령 개정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