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2006년 3～4월 부동산등기 선례)

번호	제 목
1	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
2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등기절차
3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4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필등기 가부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소경정등기가 가능한 지 여부
6	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
7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8	종중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사실상 양수받은 농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한 등기가능 여부
10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1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1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13	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006년 3～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전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은 시공회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체비지대장에 그 제3자가 소유자로 등재된 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제3자가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체비지에 대한 등기는 곧바로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06. 03. 08. 부동산등기과－4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법률제6252호) 부칙 제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78항, Ⅶ 제452항

[2]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등기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를 원인으로 행정청이 위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6. 03. 08. 부동산등기과－494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815항

[3]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06. 03. 08. 부동산등기과－497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77항

[4]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필등기 가부

합병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위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가 제한되는 다른 사유가 없다면 위 토지 상호 간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03. 24. 부동산등기과－6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58호, 제110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96항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소경정등기가 가능한 지 여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의 적용대상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수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소경정등기신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006. 03. 24. 부동산등기과－69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17호

[6] 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분양전환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청장에 의하여 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3항,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5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 제54항, Ⅳ 제92항

[7]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1.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중 재외국민이 작성한 처분위임장과 처분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에 대한 환부신청이 있다면 등기관은 제출받은 등본에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원본을 환부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법무사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원본환부신청에 대해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처분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하는 인감증명도 6개월이 경과하면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53조, 제7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641항, Ⅲ 제45항

[8] 종중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사실상 양수받은 농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면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양수받은 농지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의 적용대상이 되고, 농지개혁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 제11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71항, Ⅴ 제758항, Ⅳ 제744항

[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한 등기가능 여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698호)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가 교부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56항

[10]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단법인이 그 소유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의미한다.

(2006. 04. 07. 부동산등기과－7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5조, 제42조 제2항, 제4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1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전산이기한 경우, 이 등기가 합유의 등기라면 합유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유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현재 등기부상 공유의 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89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1. 4. 10.선고 2000다 6929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1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사이에 그 합유지분의 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의하여 현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먼저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합유자와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과는 공유관계가 될 것이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2조, 제71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13] 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농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지에 대하여 외국법인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 이상 2006년 3～4월 부동산등기 선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