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조사1국 조사총괄팀
․담 당 자	이 정 의 부국장 (☎ 3771-5576)
․배 포 일	2006. 5. 23.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5월 24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상장법인 임직원등의 단기매매차익취득 실태 및 홍보강화

주요 내용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함으로써 차익을 얻은 경우 동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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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이며

◦ 당해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을 당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03년～’05년) 불공정거래조사 및 소유주식보고서 심사결과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총 749억원(489건, 1,257명)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음

< 단기매매차익 취득 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적발사례(건)			135	189	165	489
대상자수(명)			419	430	408	1,257
임 원			69	88	82	239
직 원			325	286	292	903
주요주주			25	56	34	115
취득금액(억원)			186	222	341	749

□ 2003년 이후 연도별 발생현황에 대한 주요특징으로는

◦ 발생건수 및 대상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매매차익 취득 금액은 ‘03년 이후 155억원(83%)이 증가하는 등 단기매매차익 취득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 취득금액 : ‘03년(186억원) → ’04년(222억원) → ‘05년(341억원)

* 1인당 취득금액 : ‘03년(4천만원) → ’04년(5천만원) → ‘05년(8천만원)

⇒ 주가상승기에 있는 점, 일부 거액 단기매매차익 발생자가 있는 점에 기인

◦ 대상자별로는 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보다는 직원이 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상장법인 직원 72%(903명), 임원19%(239명), 주요주주 9%(115명)

□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유를 보면

◦ 생산직, 영업직 등 상장법인 직원들이 단기매매차익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알지 못하여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 단기매매차익제도는 알고 있으나 6월 단기매매 제한기간에 대한 착오 및 차명으로 거래할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단기매매하는 경우도 있음

< 단기매매차익제도 주요 오해사례 >

① 회사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 회사의 내부정보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②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이익에서 매매손실분을 차감한 순이익만 반환대상이 된다.

⇒ 매수(도), 매도(수) 반복시 손실분을 제외하고 이익분만을 계산하므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함

예) 상장법인 직원 甲이 당해회사 주식을 ‘05.3.13. 100주 매수후 매도하여 100만원 이익, 3.30. 100주 매수후 매도하여 150만원 손실, 5.30. 100주 매수후 매도하여 2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甲의 실제손익은 △30만원이나 반환대상금액은 손실을 0으로 보고 이익분 120만원을 반환해야 함

③ 주식을 매도 후 매수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당해법인 주식을 6월 이내의 매수 후 매도 뿐만 아니라 매도 후 매수에 따른 매도․매수금액 차이도 단기매매차익에 해당

예) 상장법인 임원인 乙이 '05.11.15. 기존 보유주식 500주를 100만원에 매도 후 ‘05.12.10. 500주를 70만원에 매수하였다면 3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④ 임직원이 퇴직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 매도 및 매수한 시기중 어느 한시기에 있어 임직원인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적용

예) 상장법인 임원인 丙이 임원재직 당시인 ‘05. 2. 1. 500주를 100만원에 매수하였고 ’05. 3.31 퇴직한 후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05. 4.15. 500주를 120만원에 매도하였다면 2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임직원들의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 우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설명하는 자료 배포 및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 최근(‘05년 이후), 단기매매차익 발생회사(157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06. 6월중)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 자율기관 교육*시 단기매매차익제도를 계속하여 필수과목으로 편성․교육하도록 하겠음

* CEO, 이사 등 상장법인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책임자 전문과정 (10월, 11월),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전문연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연간 20회) 등

< 붙임 > :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2. 외국의 단기매매차익제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 임 1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도입 취지

◦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임․직원,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함으로써 차익을 얻은 경우 동 이익을 당해 법인에게 반환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자기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 단기매매차익 산정은 당해 매수 또는 매도 후 6월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매매일치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게 되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반환절차

◦ 단기매매차익은 자진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법인이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며 당해 회사 주주 또는 증선위가 대위청구할 수 있음

< 붙 임 2 >

외국의 단기매매차익제도

	미 국	일 본	한 국
제도내용	당해법인의 주권등을 매수(매도)하여 6월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당해법인에게 반환
적용 대상자	임원 (Directors), 집행간부 (Officers), 주요주주 (Principal Stockholders)	임원, 주요주주	임원, 주요주주 직원
적용유가 증권	․주식․유사한 증권 ․주식전환 가능증권, ․주식청약․매수가능 인수권	․주권 ․신주인수권부증권․증서, 전환사채 ․출자증권, 주식옵션, 예탁증권․증서(DR)	․주권 ․주식관련사채(CB․ BW․EB) ․주식옵션, ELS․ELW 등 (파생상품의 권리행사결과 주권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방식	[최저가매수․최고가매도대비방식] 매수시 최저가와 매도시 최고가를 차례로 대응하여 산출	[선입선출방식] 가장 빠른 시기의 매수분과 가장 빠른 시기의 매도분을 대응하여 산출	[선입선출방식] 가장 빠른 시기의 매수분과 가장 빠른 시기의 매도분을 대응하여 산출
손실부분 반영여부	반영하지 않음	반영하지 않음	반영하지 않음
청구권자	당해법인	당해법인	당해법인
대위청구 권자	주 주	주 주	주 주, 증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