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담 당 자	손광기 국장(☎3786-7460), 김수일 팀장(☎3786-7464)
․배 포 일	2006. 5. 23.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90, 5795)

※ 이 자료는 5월 24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방송․통신은 14시 30분부터 취급가능)

제 목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통신수단(전화, 인터넷, TV 등)을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험업계 자율시행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통신판매의 건전화 도모를 위해 2006.1～3월 기간동안 보험회사와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가지로서, 통신판매시 준수할 사항을 정한「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과 TV․신문 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관한「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였음

□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서는

◦ 통신판매종사자의 전화상담용 스크립트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통신판매행위의 적정 여부 및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토록 하는 등 통신판매시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 개인정보를 통신판매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 통신판매관련 사업비의 과다 지출 및 편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관련 경비는 신계약비 한도내에서 집행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최저보장수수료 지급을 금지토록 하였음

□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및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하고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예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위험이 없는’ 등 단정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대하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의해 사후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허위․과장광고 2회 이상시 1년간 사전심의로 전환토록 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 보험상품을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안내하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및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의 보험업계 자율적 시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동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였으며

◦ 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등) 및 각 보험회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방안을 확정하였고 이를 2006.6.1.부터 시행키로 함

붙임 1.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동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Ⅰ. 통신판매시 일반적 준수사항 □ 통신판매종사자에게 법규, 상품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 □ 전화상담용 스크립트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쳐 사용토록 하고, 동 표준스크립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 통신판매시 계약체결의 전(全)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백업후 소산하여 관리하며, 계약자의 요청시 음성녹음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통신수단으로 청약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줌으로써 계약자 의사에 반하는 불완전판매계약 차단 □ 통신판매종사자의 표준스크립트 준수여부, 통신판매행위의 적정여부 및 약관 중요내용 설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제도를 2단계로 운영 ◦ 통신판매계약 음성녹음내용을 청취하여 자체 점검하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과 계약자에게 전화를 걸어 완전판매여부를 재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 실시 Ⅱ. 통신판매시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 기준 □ 개인정보를 통신판매에 이용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험모집에 활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적법여부를 확인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동의 없는 전화, 팩스 전송을 금지하므로,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화, 팩스를 전송할 수 없음 Ⅲ. 통신판매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대리점수수료, 통신판매종사자 모집수당 등 모집관련 경비는 신계약비 한도내에서 집행하고 당해 모집채널․보험상품에 직접 귀속되도록 배분 □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수수료를 최저보장하는 행위 금지 □ 홈쇼핑회사의 판매방송은 보험모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모집관련 수수료로 지급하고 광고비 등으로 편법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Ⅰ. 판매광고 기준 □ 필수안내사항 ◦ 금리연동형․실적배당형상품은 금리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며, 특히 변액보험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홈쇼핑 판매방송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금액․보험금 지급한도, 담보별 보장기간, 보험금 면책조건 및 감액지급사유, 청약철회제도 등’을 반드시 설명 □ 상품안내시 준수사항 ◦ 보험료 예시시 성별, 연령별, 환급금 유무형태별로 구분하여 예시하고 직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 ◦ 해약환급금 예시시 경과기간별(가입후 1년, 3년은 반드시 포함)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비교하여 안내 □ 금지사항 ◦ 타사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 안내하는 행위 금지 ◦ ‘무제한 보장‘, ‘위험이 없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극단적․단정적 표현 및 보장범위를 과장 설명하는 행위 금지 ◦ 해약환급금 및 연금 예상액에 대해 수익률이 높은 경우만을 강조하는 행위 금지 □ 기타 유의사항 ◦ 필수안내사항으로 정한 중요사항은 일반 안내사항보다 글자크기를 작게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시에는 방송 20분당 1회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 Ⅱ. 판매광고에 대한 심의 □ 보험회사는 모든 상품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심의 □ 협회는 TV, 신문 등 주요매체에 의한 상품광고를 사후심의(단, 허위․과장광고 2회이상시 사전심의로 전환)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해 사후모니터링 실시 □ 협회는 심의결과 위규사항에 대해 제재금 부과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