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획관실 업무편람 Vol. Ⅰ

재정혁신과 함께 하는

예  산  실  무

’06. 2.

건 설 교 통 부

(재정기획관실)

제1편

예산관련 조직

1. 건설교통부 조직 및 정원 (‘06.1 현재)

(1) 본부 및 산하기관

예산실무 및 재정혁신 2006

- 본    부 :  1실 6본부 13관 73팀, 1센타 (정원 814명)

- 소속기관 :  39개 (정원 3,039명)

- 책임운영기관 : 1개 (정원 107명)     * 계 3,960명

* 건설교통부 조직표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
												차 관
						혁신정책 조정관														감 사 관

									정책홍보관리실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국토균형발전본부						주 거복지본부						생활교통본부장					건설선진화본부
											홍보관리관		재정기획관		비상계획관		정보화국제협력관					철도기획관		항공기획관					도로기획관		수자원기획관					도시환경기획관						토지기획관						광역교통기획관					기술안전기획관
	업무지원센터					고객만족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			항공안전본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강홍수통제소
												항공교통관제소		비행점검소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김포항공	관리사무소	제주항공	관리사무소											의정부 수원		홍천 강릉 정선		논산 충주 보은 예산		광주 남원 순천 전주		진주 포항 영주 진영 대구																	서울 부산 순천 영주

* 비정규조직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운영

(2) 재정기획관실 현황 및 연혁

① 정원 및 현원

ㅇ 정원 : 20명 (기능직 1명 포함)

ㅇ 현원 : 20명 (일용직 및 파견직원 포함시 22명)

▲ 기획관(1), 팀장(2), 서기관(3), 사무관(3) 및 직원 13명

② 업무분장

▲ 예산총괄팀 (12명)

					팀 장
총 괄 (3명)			예산 1 (3명)					예산 2 (4명)				예산 3 (1명)
․예산총괄 ․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출한도 재배정 ․기본사업비․세출예산 배정 총괄			․재정 집행 ․인건비, 세입 ․정책연구용역 ․프로그램예산					․대국회업무 ․국고보조금 ․정보화, R&D ․전시예산				․균특회계 ․재해대책 ․국회 자료 ․서무

* 여직원1(기능직) 포함

▲ 투자심사팀 (9명)

		팀 장
투자심사 (3명)										결 산 (5명)
․투자계획 조정 ․총사업비 조정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예산 성과관리 총괄										․세입세출 결산 ․자금배정 ․결산국회 대응 ․수입징수 및 회계관직 임면

* 여직원1(일용직), 도공 파견 1 포함

③ 연  혁

건설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출범 (’94.10)  ☞ 건설부․교통부 통합

- 담당관은 기획관리실 소속 하에 서기관급으로 보하고, 기획업무 외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을 담당

-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별도로 주요 투자사업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투자심사담당관실을 둠

예산담당관실로 업무범위를 특화 (’99.5)

- 종래의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획과 예산 기능을 각각 특화시킴

- 담당관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으로 보함

재정기획관실로 명칭을 변경 (’05.4)

- 담당관의 직급 및 업무범위는 종전과 동일

재정기획관의 직급 상향 (’05.6)

- 재정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함

1기획관 2팀장 체제로 개편 (’05.9)

- 재정기획관 소속 하에 예산총괄팀과 투자심사팀을 신설

2. 유관기관 현황

(1) 기획예산처

ㅇ 정 원 : 338명 (기능직 49명 포함)

ㅇ 조 직 : 3실, 2본부, 3단, 7관, 45팀․과(담당관)

ㅇ 현 원 : 330명 (’05.10 현재)

													장 관
																					정책기획팀
													차 관
																			·
정책홍보 관리실							재정전략실								재정운용실									성과관리본부							공공혁신 본부									사회재정 기획단								산업재정 기획단							행정재정 기획단
·
							재정정책 기획관								재정운용 기획관									성과관리제도팀 재정사업평가팀 예산낭비대응팀 총사업비관리팀
																																																산업정보재정과 건설교통재정과 농림해양재정과 과학환경재정과
							재정정책과 재정분석과 재정제도혁신과 국제협력교육과								재정총괄과 중기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과 재정기준과 재정운용협력과
							전략기획관
							고령화대책팀 성장동력팀 인적자원개발팀
							균형발전재정 기획관								민간투자 기획관																기금제도기획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협력과								민간투자제도과 민자사업관리과																자산운용팀

(2) 국  회

① 건설교통위원회

가. 위원장

- 선임 : 본회의

- 임기 : 2년

- 직무 : 위원회 대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사무감독,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확정(간사와 협의후), 법률안 기타 의안 제출 및 심사보고

- 사임 : 본회의 동의(회기중), 의장허가(폐회중)

나. 간사

- 인원 : 각 교섭단체별 1인씩

- 선임 :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 보고

- 직무 :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 직무대리

(소속 의원수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다. 위원

- 정수 : 25인

- 임기 : 2년

- 선임 및 개선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

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ㅇ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둠

※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안병옥, ☎ 788-2732

전문위원(이사관) : 최양규, ☎ 788-2633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1) 위원수 : 50인

(2) 선임방법

◈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 비교섭단체 의원은 의장이 선임

(3) 임 기 : 1년

◈ 국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4) 선임시기

◈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이내,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만료일 전 3일이내

※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임인규, ☎ 788-2736

전문위원(이사관) : 김인철, ☎ 788-2628

위원장

(1) 선출방법

◈ 본회의에서 임시의장 선거(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선출)의 예에 준하여 실시

(2) 임기 : 1년

(3) 직무

◈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

◈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

간  사

(1) 간사위원수 : 각 교섭단체별 1인

(2) 선출방법 :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

(3) 임기 : 1년

(4) 직 무

◈ 위원장 직무대리

- 위원장 사고시 :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

- 위원장 궐위시 :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 순

-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사고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 :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중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 간사 순(國§50⑤)

◈ 위원장과 의사일정 협의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제2편

예산 제도

1. 예   산

(1) 豫算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회계연도에 따라 기간별로 구분하고 있음

會計年度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됨.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예산단년도주의 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다만,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지출이 허용되는 계속비, 이월비 등은 그 예외

우리 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의 개시 시기는 나라마다 다름.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은 우리와 같은 1월이고 영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4월, 스웨덴,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7월, 미국 등은 10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됨

統合財政

통합재정은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국가전체의 재정을 파악하는 것임.

- 다만, 중복계상 방지를 위해 회계․기금간의 내부거래는 제외

통합재정은 기존의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부부문의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재정 건전성 판단에 활용하는 것이 주된 취지임

예산운영의 기본원칙

- 예산통일의 원칙  (예외) 특별회계, 기금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이월, 계속비(5년)

-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외) 현물출자, 전대차관, 수입대체경비, 세계잉여금에 의한 국채상환 등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예외) 이용, 전용, 이체

예산의 형식

- 우리 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議決을 통하여 성립하며, 法律과는 별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헌법 제54조)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하나, 의결 형식이든 법률 형식이든 모두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음

예산의 성립형식 비교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의결 형식인 ‘예산’으로 성립 ․세출․세입 모두 의결 대상	․세출예산은 소관별(13개) 개별법으로성립 ․세입예산은 단순한 예측치의 제시에 불과	․법률로 성립 (세입도 법률형식) ․통합 국고자금의 기정비(Standing Service)는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님	․법률로 성립 (예산법) ․예산법안은 세입․세출액을 표시하며, 부록으로 총예산이 첨부됨	․법률로 성립 (재정법) ․세입․세출 모두 의결 대상

(2) 예산의 분류

① 예산의 분류 개관

회계 기준 :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성립형식 기준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내용 기준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②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本豫算 :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

修正豫算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追加更正豫算 :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

-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

-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그 성격이 다름

準豫算 :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집행된 경우는 없었음

※ 이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전 30일(12월 2일)까지이나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기한이 초과되었다 하여 바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③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가. 豫算總則

예산총칙은 예산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액, 국채 또는 국가차입금의 한도액, 그리고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예산총칙은 총괄적 규정으로 법조문 형식을 취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며, 예산총칙도 예산의 일부이므로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함

나. 歲入․歲出豫算

세입․세출예산은 예산 내용 중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으로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됨

-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 및 경비 소요 내역 등이 모두 이 세입․세출예산에 계리되고 운용됨

세입예산은 세목별 및 그 수입과 지출을 관할하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되며, 세출예산은 그 내용이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구분됨

- 다만, 예비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경비는 일반적인 예산집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행됨

다. 繼續費

개 요

- 완성에 수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대형공사나 연구개발 등의 경우 수년간에 걸친 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계속비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매년의 규모를 미리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함

예산회계법 제22조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만약,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도의 효과

- 공사추진과정에서 장기간(5년) 확정된 예산으로 안정된 투자가 가능하고 완공소요를 위해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한 해에 미집행한 예산을 이월할 경우,별도의 지출원인행위(계약)가 필요 없음

※ 계속비는 국회 의결로 확정된 이후 초기년도에 총사업비(5년간)로 계약

예산배정 및 집행

- 계속비는 국회에서 연부액을 승인한 사항이므로, 매 년도에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항 즉, 증감된 금액에 대해서만 배정

※ 신규 계속사업인 경우는 전체 예산을 배정하고 매년도의 예산은 세항별․분기별로 배정

- 각 연도의 예산배정은 기성금 위주로 집행

계속비, 장기계속사업 비교

구 분	계 속 비	장기 계속사업
관 련 법	예산회계법 제22조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예산회계법 제35조
대상공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예산책정	총액 및 연부액의 국회의결	매 년
계약방법	총공사금액으로 계약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도록 계약
시행방법	총공사 물량을 완성시에 준공하고 연부액은 기성으로 처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 계약 및 준공하고 제2차공사 이후에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준공처리
사업 例	기간국도 8～10차 지역간선국도 1～2차 장항선 철도개량	일반국도건설

라.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마. 國庫債務負擔行爲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 즉,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시설공사, 제조 및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거나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의 경우이며,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예산회계법 제24조)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의 재정 사업․공사 등에 대한 발주 계약 체결은 당해 연도에 할 필요가 있으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에 활용

주요내용

-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은 세입․세출예산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상환액이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포함

예산형식간 비교

	세 출 예 산	국고채무부담행위	계 속 비
개 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세출을 지출할 권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예산으로 국회 의결 얻거나, ․예비비 사용 후 국회의 사후승인 필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대형투자사업의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장 점		재원․사업의 탄력 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 점		차기년도 재원부담	고정적 경비화
유효기간	1 회계연도	통상 2년	수년(5년)
이 월 사 용	명시이월비로 계상되거나 사고이월에 해당된 경우	불가능	완성연도까지 재차 이월 가능

- 국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다음연도 이후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받는 것이므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 필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재해복구를 위한 부담행위는 다음 다음 연도에 제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예

- 일반국도 확․포장사업을 계획기간내에 완공하기 위하여 2006년도 우리부 예산에 일반국도 건설(공사비) 예산 중 일부(4,000억원)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편성

일반국도 건설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편성 추이

연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금액	37	90	100	140	140	-	250	250	350	500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금액	1,000	1,100	1,300	1,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금액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미정)	(미정)

(3) 기타 제도

① 豫備費 제도

정 의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예산회계법 제21조)

- 예산의 신축성 유지장치의 하나로서, 예산편성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비하여 구체적 내역 없이 일정금액을 계상

예비비의 분류

- 일반예비비 : 일반적인 경비부족에 지출

- 목적예비비 : 재해대책과 같은 특정한 사건에 대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총칙에 명시됨

※ 2006년도 목적예비비 : 1조 4,000억원

․용도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예비비 사용을 위한 절차

① 일반예비비

- 예비비 사용이유와 금액, 명확한 기초자료 및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중앙관서) → 심사 및 조정(기획처) → 국무회의 상정(기획처)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승인 → 예산배정(기획예산처→중앙행정기관) → 예산재배정 및 세부배정(중앙행정기관) → 자금 집행절차를 따름

② 목적예비비(재해대책예비비)

- 호우 등 재해발생 →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실사 및 결과 통보 → 기획처(소관부처 협조)에서 재원대책마련(예비비 혹은 기정 예산활용) → 예비비사용계획 국무회의 의결 → 예비비 배정(기획처) → 예산내시 및 재배정(국고보조결정포함) : 예산총괄팀 → 자금배정 →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집행

③ 기타 목적예비비(인건비 등) : 일반예비비와 요구방식이 동일

예비비 사용 후의 절차

- 예비비 사용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비 사용총괄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결산과 함께 정기 국회에 제출(회계년도 개시 120일전)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예비비는 사전에 국회에서 지출목적을 의결하지 않은 경비이기 때문에 사후에 국회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사용을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질지언정 당해 세출예산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봄

특별회계의 경우

-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교특등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사용할 수 있음

※예비비 사용액의 이월여부

◦ 원칙적으로 이월하여도 되는 경비라면 예비비사용 승인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함

◦ 그러나, 일단 승인된 예비비가 불가피한 사유 발생 및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예외적으로 이월사용 가능

예비비 사용 例 (‘05년 우리부)

일반예비비

- 행정중심복합도시청 개청준비 예산 : 48억4천만원

- 건설기술건축문화위원회 운영경비 : 5억48백만원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운영경비 :  20억원

목적예비비

- 재해대책비 : 총 4회에 걸쳐 1,075억22백만원 편성

- 부족 인건비 : 137억46백만원

예비비 처리절차 (기획예산처 기준)

부 처 요 구
공 문 접 수
			총괄과 협조(예비비 담당사무관, 총괄과장, 총괄국장)
요 구 보 고		:	재정운용실장, 차관, 장관(검토방향 지시)
( 내 역 검 토 )		:	사업범위, 단가, 물량 등 검토
			총괄과 협조(예비비 담당사무관, 총괄과장, 총괄국장)
조 정 결 과 보 고		:	예산실장, 차관, 장관
			법무담당관실 협조(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총괄과 협조
예비비 사용건 국무회의 상정		:	안건제목에 「일반」「목적」예비비를 반드시 구분 필요
			※ 한글로 작성하되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10%범위내에서 한문을 괄호안에 명기 : 예비비 지출명세서 작성 및 예비비 추계부 작성
대 통 령 재 가		:	예비비 집행

② 收入代替經費

수입대체경비는 국가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징수되는 수수료, 입장료 등 수입이 예산상 정한 수입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공공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대하여 예산상의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수입대체경비 지정시 주의사항

- 국고통일주의의 예외인 점을 감안, 공공서비스 향상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제한

- 사업 성격상 세입의 직접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통하여 세출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수입대체경비의 예 (우리부 ’06년 예산)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관서운영경비 등 : 8.29억원

항공안전본부 항공기 검사 수입대체경비 : 0.84억원

※ 관련 제도 : 수입금마련 지출경비

- 수입금마련지출경비는 특정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입 증가를 유발하는 경비에 비용을 지출토록 하는 것을 말함

- 국립의료원특별회계의 진료비, 특허관리특별회계의 공보 발간 경비와 심사 심판 직접 경비, 통신사업및체신보험특별회계의 금융 영업 경비와 보험료 관련 경비 등 특별회계에서만 인정

(3) 예산의 기능

Y재	사회후생함수 최적 자원 배분 생산가능곡선
0	X재

□ 자원의 효율적 배분

ㅇ 사회적 후생이

최대화되도록

한정된 자원을 배분

100전체소득중비율 (%)	완전평등 분배 개선 로렌츠 곡선
0	국민 비율 (%) 100

□ 소득 재분배

ㅇ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성원간에 공평 분배

경제성장률 (%)	경기변동 추세선
	0 시간

□ 경제 안정화

ㅇ 경기의 진폭을 줄이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

* R. Musgrave 「 Public Finance 」('59년)

R. Carson 「Economic Issues Today」('80년)

E. Browning 「Public Finance and the Price System」('83년)

(4) 우리나라 예산의 구조

① 예산의 체계

* ’05년말 기준

					중앙정부 예산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4개)				기타 특별회계 (15개)					기 금 (57개)
세 입			▪양곡관리 ▪통신사업 ▪조 달 ▪(책임운영기관)				▪재정융자 ▪국유재산관리 ▪농어촌구조개선 ▪농어촌특별세관리 ▪교통시설 ▪군인연금 ▪특허관리 ▪우체국보험 ▪국가균형발전 ▪등 기 ▪교도작업 ▪자동차교통관리개선 ▪국립의료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환경개선					▪기금 48개 ▪금융성기금 9개
▪내 국 세 ▪관 세 ▪교 통 세 ▪세외수입
세 출
▪SOC ▪농어촌지원 ▪R&D ▪정 보 화 ▪중소기업지원 ▪교 육 ▪사회복지 ▪국 방 비 ▪교 부 금 ▪국채이자 ▪인 건 비 ▪일반행정

※ 지방정부 예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로 구성

② 一般會計의 세입․세출 구조

일반회계는 일반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로서, 통상적으로 예산이라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지칭

세입구조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 국채발행 수입

※ ‘06년 일반회계 세입규모 :  조원 (순계 기준)

세출구조 : 54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

※ ‘06년 일반회계 세출규모 : 114.6조원 (순계 기준)

② 特別會計의 세입․세출 구조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으로 특정 지출에 사용되는 회계로, 예산회계법 제9조와 19개의 개별 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됨

※ 특별회계의 수 : 18개 (’90년) → 23개 (’00년) → 19개 (’05년)

’05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 60.6조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설립 목적

’90년대 초반 들어 교통혼잡 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등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 발생

당시 도로 및 도시철도사업 재원으로 유류(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의 75%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급증하는 교통시설 투자소요를 충당하기에는 크게 미흡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목적세)로 전환하고, 교통세를 주요세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93.12.31)

나. 연  혁

- ’93.12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정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4개 계정 운용

- ’97. 4 : 광역교통시설계정 신설

- ’03.12 : 도시철도계정 분리․신설

교통시설특별회계 존치기간 연장 (‘03년)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 운영(’94.1～’03.12)하기로 하였으나,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03)하여 존치기간을 ’06년 12월까지 연장

다. 교통세 및 교특 세입․세출 현황

(단위：억원)

연 도	’94	’96	’98	’00	’02	’03	’04	’05	’06
교특회계	45,345	65,310	103,339	123,309	132,558	143,703	135,529	130,586	125,953
교 통 세 (%)	32,244 (71.1)	42,338 (64.8)	72,236 (69.9)	98,279 (79.7)	76,515 (57.7)	85,818 (59.7)	91,940 (67.8)	93,798 (71.8)	89,054 (70.7)

- 세입은 교통세와 일반회계 지원 및 각 계정별 자체세입으로 구성

라. 교통세 배분비율

종 전		개 정 (‘05.1.1부터)
교통시설	배분비율(%)	교통시설	배분비율(%)	증감
합 계	100		85.0～ 115.0
도 로	65.5	도 로	51.0～ 59.0	△14.5～ △6.5
철 도	18.2(10.9)	철 도	14.0～ 20.0	△4.2～ 1.8 (3.1～9.1)
(도시철도)	(7.3)	도시철도	6.0～ 10.0	△1.3～ 2.7
항 공	4.3	공 항	2.0～ 6.0	△2.3～ 1.7
광역교통	2.0	광역교통	2.0～ 6.0	0.0～4.0
유 보	10.0	항만계정	10.0～ 14.0	0.0～ 4.0

※ 1) 교특회계법시행규칙 개정(‘04.6.15)  (200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2) 종전의 ‘유보비율(10%, 이중 7～8%를 항만에 배분)’은 삭제하고 각 계정별로 범위를 두어 탄력적으로 재정소요에 따라 배분

※ 교특 세출예산 및 교통세 배분규모 (상세)

(단위:억원, %)

계정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년
총계	세출	45,345 (100)	53,840 (100)	65,310 (100)	82,820 (100)	103,339 (100)	117,388 (100)	123,309 (100)	125,217 (100)	132,558 (100)	143,703 (100)	135,529 (100)	130,586 (100)	125,953 (100)
	교통세 (B)	32,244 (100)	35,558 (100)	42,338 (100)	59,653 (100)	72,236 (100)	81,661 (100)	98,279 (100)	92,491 (100)	76,515 (100)	85,818 (100)	91,940 (100)	93,798 (100)	89,054 (100)
도로	세출	28,396 (62.6)	33,486 (62.2)	41,670 (63.8)	51,626 (62.3)	58,939 (57.0)	71,468 (60.9)	75,330 (61.1)	80,839 (64.6)	80,976 (61.1)	84,363 (57.1)	78,950 (58.3)	69,164 (52.9)	64,828 (51.5)
	교통세	22,610 (70.1)	26,272 (73.9)	31,034 (73.3)	40,266 (67.5)	47,314 (65.5)	53,478 (65.5)	64,372 (65.5)	60,582 (65.5)	50,118 (65.5)	56,237 (65.5)	60,221 (65.5)	51,589 (55.0)	48,979 (55.0)
철도	세출	9,744 (21.5)	11,809 (21.9)	12,907 (19.8)	15,762 (19.0)	23,298 (22.5)	23,551 (20.1)	28,590 (23.2)	28,208 (22.5)	32,962 (24.9)	35,870 (25.0)	31,744 (23.4)	21,537 (16.5)	20,276 (16.1)
	교통세	7,597 (23.6)	8,833 (24.8)	8,941 (21.1)	10,857 (18.2)	13,147 (18.2)	14,862 (18.2)	19,852 (20.2)	21,320 (23.1)	18,364 (24.0)	20,091 (23.4)	21,514 (23.4)	15,946 (17.0)	13,358 (15.0)
도시철도	세출	(6,430) (14.2)	(8,371) (15.6)	(8,539) (13.1)	(8,277) (10.0)	(9,581) (9.3)	(10,474) (8.9)	(11,966) (9.7)	(9,510) (7.6)	(8,474) (6.4)	(7,399) (5.2)	(8,966) (6.6)	13,312 (10.2)	13,874 (11.0)
	교통세	철도계정에 포함											8,442 (9.0)	8,015 (9.0)
공항	세출	3,200 (7.1)	3,645 (6.8)	4,480 (6.9)	6,125 (7.4)	9,937 (9.6)	10,319 (8.8)	7,423 (6.0)	3,426 (2.7)	3,136 (2.4)	3,803 (2.6)	3,617 (2.7)	4,005 (3.1)	3,848 (3.1)
	교통세	2,037 (6.3)	453 (1.3)	2,363 (5.6)	2,565 (4.3)	3,551 (4.9)	4,873 (6.0)	5,897 (6.0)	2,184 (2.4)	1,148 (1.5)	1,717 (2.0)	1,839 (2.0)	2,814 (3.0)	2,672 (3.0)
항만	세출	4,005 (8.8)	4,900 (9.1)	6,253 (9.6)	9,307 (11.2)	10,165 (9.8)	10,243 (8.7)	9,739 (7.9)	10,200 (8.1)	13,058 (9.9)	16,837 (11.1)	16,797 (12.4)	17,636 (13.5)	17,526 (13.9)
	교통세	-	-	-	5,965 (10.0)	7,224 (10.0)	6,741 (8.3)	6,192 (6.3)	6,555 (7.1)	5,356 (7.0)	6,096 (7.1)	6,527 (7.1)	11,256 (12.0)	12,468 (14.0)
광역	세출	-	-	-	-	1,000 (1.0)	1,807 (1.5)	2,227 (1.8)	2,544 (2.0)	2,426 (1.8)	2,830 (2.1)	4,420 (3.3)	4,932 (3.8)	5,601 (4.4)
	교통세	-	-	-	-	1,000 (1.4)	1,707 (2.1)	1,966 (2.0)	1,850 (2.0)	1,530 (2.0)	1,717 (2.0)	1,934 (2.1)	3,752 (4.0)	3,562 (4.0)

④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균특회계 개요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05 회계연도부터 설치․운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

-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

균특회계 계정별 세입․세출 내역

구 분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간 차별시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지역혁신․특성화 발전)
세 입	▪주세 80% ▪과밀부담금 등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 전입 등	▪주세 20%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 전입 등
세 출	▪지자체 보조사업중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지역개발(종전 양여금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 등	▪지역혁신체제(RIS) 및 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지역R&D 지원 등

‘06년 균특회계 규모

(단위:억원)

세 입				세 출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 (%)
합 계	54,744	59,357	4,613 (8.4)	합 계	54,930	59,067	4,613 (8.4)
지역개발계정 ∙자체세입 ∙전입금	41,978 26,156 15,822	45,360 26,428 18,932	3,382 (8.1) 272 3,110	지역개발계정 ∙자율편성 (지자체) ∙균형기반 등	42,058	45,127	3,382 (8.1) 2,293 1,089
지역혁신계정 ∙자체세입 ∙전입금	12,766 5,875 6,891	13,997 5,713 8,284	1,231 (9.6) △162 1,393	지역혁신계정 ∙지역전략산업 ∙인력․R&D 둥	12,872	13,940	1,231 (9.6) 560 671

② 균특회계 예산편성방식

‘06년부터 개발계정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과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조정

구 분	개발계정			혁신계정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기타 사업
중점목표	지역개발지원	낙후지역 등 개발	국가정책목표	지역혁신역량강화
▪특 징	자율	균형	정책목표	경쟁
▪배분단위	광역단체(시․도)	기초단체(시․군)	사업단위	사업단위
▪편성주체	지자체	지자체	중앙부처	중앙부처
▪방 식	모델적용(총액배분)	내역편성(총액배분)	내역편성	내역편성
‘06예산 요구안	2조 8,424억원	1조 463억원	6,473억원	1조 3,997억원
주요사업 예 시	․지역SOC, 관광자원개발 등	․도서, 오지, 접경 농산어촌개발 등	․재해예방 및 G.B 관리 관련사업	․4+9지역산업진흥, NURI사업 등

분야별 예산편성방식

-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시․도지사가 시․도별 예산신청한도 내에서 신청하면, 각 부처는 이를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

-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시․군․구의 장이 소관 부처의 사업계획에 따라 시․군․구별 예산신청한도 내에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시․도지사와 각 부처는 이를 종합하여 요구

- <기타 사업 및 혁신계정사업> 일반의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부처별 예산신청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국가직접사업(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없이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예산을 요구

균특회계 예산편성절차

편성지침 시달 (3월말)		ㅇ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
지자체 예산신청 (4월말)		ㅇ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요구 및 지역발전 계획을 종합하여 부처․균형위에 예산신청 ㅇ 지역개발 사업계정 세출사업은 지자체별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신청
↓
주무부처 예산안제출 (5월말)		ㅇ 각 주무부처는 지자체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ㅇ 각 주무부처가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조정시 그 사유 및 내역첨부(지역개발 계정사업은 금액조정 없이 필요시 검토 의견만 제출)
↓
균형위 검토의견 제출 (6월말)		ㅇ 균형위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에 대해 지자체간 중복성, 균형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제출
↓
예산안 협의․보완 및 국회제출		ㅇ 기획예산처는 시․도지사의 예산신청에 대한 주무부처의 예산안과 균형위의 검토의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협의․보완 ㅇ 지역별 낙후도,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

③ 균특회계 재원배분기준

《’05회계연도》 “해당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지원실적치”가 재원배분기준이었으나, 이러한 방식이 지자체간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새로운 재원배분모델을 마련

《’06회계연도》 재원배분의 기본요소(인구 및 면적)와 낙후도요소(주민세소득세할, 노령인구 비율, 재정력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재정사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새로운 모델 적용에 따른 재원배분액의 변동폭을 일정수준 이내(±5% 수준)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과거실적치를 일정비율 반영하는 것으로 배분기준을 개선

- 즉, 시․도별 예산신청한도를 2/3는 인구 및 면적, 재정력지수 등을 반영한 재원배분모델에 의해, 나머지 1/3은 과거 실적치로 배분

새로운 재원배분모델

R2 = 0.86  * R2 : 통계용어로 y에 대한 각 변수의 종합적인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수

Log[y] = 3.78 - 0.34×(재정력지수) + 1.14×Log[인구] + 0.27×Log[면적])  0.73×Log[주민세소득세할] + 8.11×(노령인구비율)

* y : 지역별 배분금액의 증감비율

다만, 재원배분 기준으로서의 과거 실적치를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별 실집행실적이 아닌 국고지원실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재정사업의 안정성 유지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적정한 기준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국회 예결위의 심사의견(’05.12)이 있었음

③ 균특회계 대상사업

< 법률상 균특회계 대상사업 >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사업에 대한 보조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지역의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별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1. 일반여권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2.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나. 장애아교육 지원 등 3.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논농업직접지불 나. 친환경직접지불 다. 환경친화형양식어업직접지불 등 4.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나.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5. 수질·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보조사업 가.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 나.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등 6.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지역에너지개발 나.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 지원 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및 장비 등 7.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 8.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예산안편성지침 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다음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관련 사업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관련 사업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사업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업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혁신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우리부 소관 균특 대상사업

(단위:억원)

2005년		2006년
	예 산		예 산
백제문화권 도로건설	140	특정지역 도로건설	270
내포문화권 도로건설	2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234	하천재해예방	3,200
하도준설사업	535
국가지원지방도사업	5,197	국가지원지방도사업	5,574
민자사업 접속도로	666	민자사업 접속도로	1,500
유통단지 진입도로	161	유통단지 진입도로	288
지방산단 공업용수 건설	160	지방산단 공업용수 건설	372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	132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	234
주거환경개선	1,441	주거환경개선	1,20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14
개발촉진지구지원	1,602	개발촉진지구지원	1,75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5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77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비	698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비	487
개발제한구역 관리	129	개발제한구역 관리	114
토지관리	236	토지관리	195

2. 기  금

(1) 基金 일반

① 기금제도 개요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성이 발생

즉,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

- 기금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서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의회예산주의를 지키므로, 예산의 예외적 운용사례를 찾기 어려움

② 기금 현황

※ ’06년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06년 계획안		2005년 계획		증 감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율
운용규모		3,585,518	100.0	3,197,042	100.0	388,476	12.2
수입	◦자체수입	871,290	24.3	827,912	25.9	43,378	5.2
	◦정부내부수입	969,441	27.0	855,287	26.8	114,154	13.3
	◦차입금	850,051	23.7	810,314	25.3	39,737	4.9
	◦여유자금회수	894,736	25.0	703,529	22.0	191,207	27.2
지출	◦사업비	728,989	20.3	702,655	22.0	26,335	3.7
	- 사회보험성기금	225,902	6.3	203,602	6.4	22,300	11.0
	- 금융성․계정성기금	235,151	6.6	242,151	7.6	△7,001	△2.9
	- 사업성기금	267,936	7.5	256,901	8.0	11,035	4.3
	◦기금운영비	23,317	0.7	22,821	0.7	495	2.2
	◦정부내부지출 등	1,650,587	46.0	1,346,899	42.1	303,689	22.5
	◦여유자금운용	1,182,625	33.0	1,124,668	35.2	57,958	5.2

’05년 현재 총 57개의 기금이 개별법에 의거, 설치․운영 중

※ 기금 수 : 45개 (’80년)→ 99개 (’95년)→ 57개 (’05년)

’05년 운용규모는 319.0조원이나, 실제 사업비는 68.4조원으로 일반회계(134.4조원)의 1/2 수준

* 운용규모(319.0조원) : 사업비(68.4조원) + 기금운영비(2.3조원)

+ 정부내부지출 등(134.3조원) + 여유자금운용(114.0조원)

(단위:조원)

구 분		해당 기금	’05규모
사 업 성 (37개)	경제 산업 과학 (15)	대외경제협력, 방위산업육성, 과학기술진흥, 원자력연구개발, 농수산물가격안정, 농지관리, 축산발전, 쌀소득보전, 전력산업기반, 특정물질사용합리화, 정보화촉진, 국민주택, 수산발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 FTA이행지원	37.2
	복지 노동 (8)	군인복지, 국민건강증진, 응급의료, 근로자복지진흥, 임금채권보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보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3.4
	사회 문화 (14)	사학진흥, 남북협력, 국제교류, 관광진흥개발, 국민체육진흥, 문화산업진흥, 문화예술진흥, 청소년육성, 한강수계관리, 금강수계관리, 낙동강수계관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여성발전, 방송발전	4.5
연 금 성 (6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4.2
계 정 성 (5개)		공공자금관리, 외국환평형, 공적자금상환, 양곡증권정리, 복권	141.4
금 융 성 (9개)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산업기반신용보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수출보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부실채권정리	38.2
계		57개	319.0

③ 기금과 예산의 차이

구 분		기 금		예 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 치 사 유		▪특정목적을 위해특정자금을 운용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운용 ▪특정수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등 수행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확 정 절 차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조정 ▪국회심의․의결 확정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심의․의결로 확정		좌 동
집 행 절 차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좌 동
수입과 지출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배제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 획 변 경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 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추경예산 편성		좌 동
결 산		▪국회 결산심의 승인		좌 동		좌 동

④ 기금운용계획의 작성․변경 절차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

기금의 자율성

- 운용계획의 집행에 있어 예산에 비해 자율성이 보다 넓게 허용

- 주요 항목기준 30% 범위 내에서 지출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며 주요항목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항간 전용도 허용

- 그러나, 주요항목기준 30%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와 국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됨

⑤ 여유자금의 운용

餘裕資金이라 함은 기금이 당해 회계년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영자금,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함(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기금별로 관련법에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

- 장기성 여유자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 타 기금 예탁,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권 예탁, 공사채 및 주식 등의 유가증권취득, 부동산 매입 등으로 운용

- 단기성 운용자금의 경우는 요구불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⑥ 기금운용의 평가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은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무원칙하게 설립되는 등 방만하고 자의적인 지출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00년부터 민간전문가로「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

기금운용평가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정책심의회에 보고하는 데 3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총괄반과 2개의 평가반으로 구성됨

기금운용평가는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동일 그룹으로 분류하여 비교․평가하며, 경영개선․사업운영 부분에서는 경영혁신 노력과 개별사업의 타당성․성과․효율성을,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운용시스템의 효율성 및 자금 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동일 그룹 내에서 부문별로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기금운용계획 제출․확정 일정

◇ 주요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계획 제출 ㅇ 각부처 → 기획예산처	2월말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
⇩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ㅇ 기획예산처 → 각부처	3월 31일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
◇ 각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접수 ㅇ 각부처 → 기획예산처	5월 31일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
◇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	6월중순～8월초
⇩
◇ 기금정책심의회 등 심의 ㅇ 당정협의 등	8월중순～9월중순
⇩
◇ 대통령보고	9월말
⇩
◇ 정부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 ㅇ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10월 2일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ㅇ 종합정책질의 → 부처별 예산안 심의 → 예산안조정소위 심의 →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11월중
⇩
◇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12월 2일 (국회법 제84조의2)

(2) 국민주택기금

① 개  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공급을 위하여 ’81. 7월 설치(舊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연  혁

- 1973. 1 :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 설치

- 1981. 7 : 국민주택기금 설치 및 한국주택은행에 기금업무 위탁

- 1997. 8 : 한국주택은행 민영화

- 2000. 1：기금운용․관리업무 위탁을 주택은행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변경(기금 수탁자 신규 지정시까지 한국주택은행이 계속 담당)

- 2002.11：기금업무 취급기관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우리은행을 재위탁기관으로 지정

- 2003. 2 : 재위탁 은행 기금 대출 및 청약저축 업무개시

운용․관리

-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 (국민은행장에게 위탁)

- 건교부장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기금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사무를 처리

- 기금수탁자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르며, 운용계획․결산 등에 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주택법 적용

※ 주택법 제60조

② 國民住宅基金 조성재원

(2004년말 기준)

재원별	이 율	기 간	내 용	법적근거
제1종 국민 주택채권	연 3.0% *’01.7.31이전 : 연 5.0%	5년	인․허가, 등기, 등록시 첨가발행	주택법 제67조
제2종 국민 주택채권	연 3.0%	20년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 아파트 공급시 신청자에게 발행(채권입찰방식) *’99.7. 15 폐지	〃
청약저축	연 6.0% (2년미만 5.0%, 1년미만 2.5%)	당첨시 까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저축(입주자 선정자격 부여)	동법 제75조
기타예수금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또는 실세금리	3년이내	각종 기금의 예탁자금	동법 제61조
차관자금	IBRD변동금리 (연 4.11%수준)	15년	4차 : 1억불 * ’00년이후 도입실적 없음	동법 제60조
정 부 출연금	-	-	정부에서 출연하는 자금	〃
주택저당 증 권	시장 실세금리	6개월 ～15년	주택자금대출 채권을 담보로 MBS발행	동법 제60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국채금리＋ 0.01%p (5.9%～11.10%)	3～1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	〃
재특회계 차 입 금	연 3.09%	2～20년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에서 차입	〃
농특회계 차 입 금	연 3.0%	5년거치 15년상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차입	〃

※ 주택법 제63조

③ 國民住宅基金 운용

(단위:만원, %)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1,893 ～ 4,004	3.0	10년거치 20년상환	-지자체・주택공사에서 재정지원 으로 건설하는 주택(임대기간 : 10년 또는 20년) -호당융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이하	5,500 7,500	3.0 [5.2] 4.5 [5.2]	10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임대기간 5년이상),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용 임대주택(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임대기간 5년이상) -의무임대기간내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년간 연3.0% 적용 -사원임대자금은 고용주는3.0～ 4.5% 사업주는 공공분양자금 금리 적용 -[ ]는 분양전환 및 입주자 대환시 금리 -전용면적 60～85㎡이하의 사업주체앞 대출은 2005.1.20.부터2006.12.31.까지 신규대출분에 한해 한시적 금리인하(4.5%→4.0%) -주택공사 경락자금은 경락가격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금리 3.0~4.0% 적용
- 임대중도금	800	4.0	입주후 3月이내 일시상환	-표준임대보증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75㎡이하	5,500 7,500	5.0 [5.2] 6.0 [5.2]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근로복지주택・조합주택・재개발주택・유입물건 포함 -건축허가 대상사업의 경우 호당한도 : 2,000만원 -[ ]는 입주자앞 직접대출 및 대환시 금리 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공급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대환시 연3.0% 적용 -사업주체앞 대출은 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대출분에 한해 한시적 금리인하(5.0~6.0%→4.5~5.5%)
-다세대주택	1,500	5.0 [5.2]	・사업자 : 2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사업자의 경우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출기간 연장가능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다가구주택	12,000 (가구당 1,500만원)	5.0	1년이내 일시상환	-대출금의 20%이상 상환시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가능
-후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6,000 8,000	4.5 [5.2] 5.5 [5.2]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사업주체앞 대출은 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대출분에 한해 한시적 금리인하(4.5~5.5%→4.0~5.0%)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3.0	5년거치 15년상환	-재해복구및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하되 특별재해지역은 2,000만원 추가지원 가능 -재해주택복구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제외)은 전용면적 100㎡까지 융자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수요자 융자지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3.0	2년이내 일시상환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소년․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지원 ▪호당한도 : 4천만원 이하 ▪금리 : 무이자(단, 20세이후 부터 3% 적용) ▪융자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단, 만20세까지 1년단위 연장 가능) -기존주택전세임대의 경우 호당최고 융자한도액은 5,000만원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6,000 (전세가격의 70%)	5.5	2년이내 일시상환	-2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주택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 전세금(3,000만원) 포함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p인하 적용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전세자금은 호당 5,000만원, 금리 3%(단,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 경우 1%) 적용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2,000	3.0	개발사업 종료 후 6月이내 일시상환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10,000 (주택가격의 70%)	6.0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건설자금과 중도금자금을 포함 하여 주택가격의 70%범위내에서 운용 -부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경락주택구입자금은 주택가격의 80% 범위내에서 금리 3% 적용
- 전세금반환자금	2,000 (전세가격의 30%)	5.2	2년이내 일시상환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매입임대 주택자금	6,000	5.5	3년이내 일시상환	-공공기관은 연 3.0% 적용 -임대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신규주택은 주택가격의 1/2내에서 지원 -기존주택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다음의 주택 종류별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다세대 : 세대당 2,000만원 ・다가구 : 가구당 1,500만원 (동당 12,000만원) ・단 독 : 4,000만원
◦주택개량자금
-주거환경개선
				-분양주택의 다가구단독주택 기준에 따름 -개・보수시는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 1%인하 적용
・다가구단독주택	12,000 (가구당 1,500만원)	3.0	1년이내 일시상환
・다세대・단독주택	4,000 (다세대 2,000만원)	3.0	1년거치 19년상환	-주민이 20세대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포함 -개・보수시는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 1%인하 적용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적용(단, 원주민입주자분은 3%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 1%인하 적용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3.0	5년거치 15년상환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함
-리모델링 사업자금	3,000	4.5	5년거치 5년상환

3. 통합재정수지

(1) 統合財政이란?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을 파악하는 것

- 다만, 중복계상 방지 위해 포괄범위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제외

통합재정의 도입 이유

지금까지는 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설명

- 이는 일반회계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고 있어

▪ 경제여건에 따른 지출규모 결정 및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로 적합하고

▪ 또한 실질적 재정활동의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만으로는 국가전체의 재정규모를 총량적으로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재정 기준을 병행 활용하여 이를 보완

통합재정의 유용성

-『회계』,『기금』,『세입세출외』를 총괄하는 정부부문의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적자의 보전이나 흑자처분을 위한 보전재원을 제외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

(2) 통합재정의 내용

포괄범위

-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17개), 기업특별회계(5개), 기금(44개)을 포괄범위로 함

※ 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및 금융성 기금은 재정활동보다 금융활동에 가까워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서 제외

- 지방정부는 포괄범위의 방대함, 예산편성 시차, 예산과목 상이 등으로 제외되나, 추후 지방재정 통합재정 집계 후 포함 예정

작성기준

- 현금주의(세입은 국고수납 시점, 세출은 현금지급 시점) 기준으로 작성

-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시키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 통합

* 통합재정 범위내의 각종 회계․기금 상호간 내부거래를 단순 합산할 경우 이중계산되므로 이 부분을 제외

< 일반회계 >                 < 특별회계․기금 >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총수입 10 - 자체세입 10	▪ 총지출 10 - 자체지출 6 - 특별회계․기금출연 4		▪총수입 10 - 자체세입 6 - 일반회계출연금 4	▪ 총지출 10 - 자체지출 10

내부거래 제거

< 통합재정 >

수 입	지 출
▪자체수입 16	▪ 자체지출 16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계 : 20  →  통합재정규모 : 16

수입․지출의 분류

- 수입․지출항목을 일반적 정부회계 분류체계와는 다르게 편제

․일반적 정부회계 : 모든 거래 항목을 수입․지출로 파악

․통합재정 : 수입은 경상(조세․세외수입)․자본수입으로 분류

지출은 경상․자본지출,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로 분류

※ 보전거래의 제외 : 자금의 조달․처분활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로서 정부의 금융활동으로 보아 통합재정에서 파악하는 규모 및 수지 계산에서 제외

< 표 1 > 정부회계와 통합재정의 수입․지출 분류 비교

	정 부 회 계	통 합 재 정
수 입	◦당해 연도의 모든 수입 -경상수입 -자본수입 -융자회수 -국채발행 및 차입금 -전기이월금 -여유자금 회수	◦당해 연도의 비상환성 수입 -경상수입 -자본수입
지 출	◦당해 연도의 모든 지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국채 및 차입금 상환 -차기이월금 -여유자금 운용	◦당해연도의 비상환성 지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보전거래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위한 금융활동)		◦보전수입: 국채발행 및 차입금, 차관, 전기이월, 여유자금 회수 등 ◦보전지출: 국채․차입금․ 차관상환, 차기이월, 여유자금 운용 등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

ㅇ 통합재정규모는 상기 <표1>의 통합재정상 지출을 의미

-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융자회수는 재정활동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지출에서 차감한 순융자만 규모에 계상

ㅇ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및 경기대응기능 분석지표로 활용

- 통합재정수지 = 수입(경상수입+자본수입) ― 지출(통합재정규모)

< 표 2 > 통합재정 연도별 추이

(조원, %)

	’98	’99	’00	’01	’02	’03		’0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통합재정규모 (GDP대비)	115.4 (23.8)	121.0 (22.8)	129.3 (22.3)	136.8 (22.0)	136.0 (19.9)	172.3 (23.9)	164.1 (22.7)	178.2 (22.9)	173.2 (22.9)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18.8 (△3.9)	△13.1 (△2.5)	6.5 (1.1)	7.2 (1.2)	22.7 (3.3)	1.9 (0.3)	7.6 (1.1)	7.1 (0.9)	5.6 (.0.7)
◦ 사회보장․공적 자금제외(GDP 대비)	△24.8 (△5.1)	△20.4 (△3.9)	△6.0 (△1.0)	△8.2 (△1.3)	5.1 (0.7)	△4.5 (△0.6)	1.0 (0.1)	△3.5 (△0.4)	△3.6 (△0.4)

(조원)

	’05년 예산	’06년 예산
▪통합재정수지	0.8	1.3
(GDP대비, %)	0.1	0.1
▪관리대상수지	△13.1	△12.7
(GDP대비, %)	△1.6	△1.4

4. 지방재정제도

(1) 개  요

지방재정은 250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16개 교육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포괄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일반지자체, ’04년 예산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	95.5	75.6	73.2	75.9	59.8	74.4	69.6	78.8	28.9	31.3	30.5	25.9	21.1	29.4	38.3	34.7	57.2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 순계기준

일반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04년) : 순계기준 87.3조원

			(조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87.3	66.7	20.6
▪ 특별시	12.8	9.8	3.0
▪ 광역시	14.6	9.8	4.9
▪ 도	26.3	21.5	4.8
▪ 시	19.8	13.7	6.1
▪ 군	9.5	8.4	1.1
▪ 자치구	4.2	3.4	0.8

세입구조(’04) : 지방세 등 자체수입비중이 63.3%

					(조원)
	‘95	2001	2002	2003	2004
계	52.4	79.1	91.1	78.1	87.3
▪ 자체수입	36.0	46.8	54.1	48.8	55.2
․ 지방세	15.3	25.0	28.2	28.8	32.0
․ 세외수입	20.7	21.8	25.9	20.0	23.2
▪ 의존수입	11.7	28.7	33.1	27.0	29.4
▪ 지방채	4.7	3.6	3.9	2.3	2.7

지방예산과 국가예산 편성 비교

구 분	지 방 예 산		국 가 예 산
	기 한	근 거	기 한	근 거
편성지침시달	7월31일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3월31일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
예산요구서 제 출	9월중순	예산편성지침	6월30일	예산회계법 및 국가재정법안
예산(안) 의회 제출 ꠆ꠏ 시․도 ꠐ ꠐ ꠌꠏꠏ 시․군․ 자치구	회계연도개시50일전 (11월11일) 회계연도개시 40일전 (11월21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회계연도개시 90일전 (10월2일)	헌법제54조 제2항
예산심의의결 ꠆ꠏꠏ 시․도 ꠐ ꠐ ꠌꠏꠏ 시․군․ 자치구	회계연도개시15일전 (12월16일) 회계연도개시10일전 (12월21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	회계연도개시30일전 (12월2일) ※ 지방예산관련 예산내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헌법제54조 제2항
이 송 (의회→단체장)	의결된날부터 3일이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예산고시	즉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

(2) 지방재정 지원제도

국가에서 지자체에 교부세․보조금의 3가지 재원을 이양하여 지방의 재정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① 교부세 : 표준적인 행정수준 유지와 주민의 기본생활수요 보장을 위해 국세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지원

▷ 지방교부세 : 내국세의 19.1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의 19.4% + 교육세 전액

② 보조금 : 지방위임 국가사무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법령 등에 규정된 보조율 또는 정액으로 지원

- 지원방법별 지원현황

	계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자치단체	315,475	347,752	144,806	194,845	43,972	-	126,697	152,907
교육단체	227,447	238,474	183,505	237,367	42,386	-	1,556	1,107
계	542,922	586,226	328,311	432,212	86,358	-	128,253	154,014

※ 총조세중 국세 : 지방세 비율(‘04년)은 80 : 20이나, 이전재원을 감안한 국가 : 지방간 실제 가용재원 배분비율은 44 : 56

③ 양여금 : ’05년 폐지

제3편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개관

구 분		시 기	내 용
예 산 편 성 ( n-1년도 )		1월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우리부→기획처)
		1～3월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마련 (기획처)
		3월말	예산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기획처→우리부)
		4월말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통보 (기획처→우리부)
		5～6월	예산 자율편성 (우리부)
		8월까지	각부처 예산안 점검보완 (기획처) 국가재정운용계획서 작성 (기획처)
		9～10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및 국회제출(10.2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10～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건교위 심사, 예결위 심사, 본회의 의결
		12. 2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예 산 집 행 ( n년도 )		12월 (n-1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계획 수립
		1월	예산집행지침 시달 (기획처→우리부)
		1～12월중	예산집행 ※ 집행상의 신축성 확보(이용, 전용, 이월, 이체)
결 산 ( n+1년도 )		2월말	소관별 결산서 제출 (우리부→재경부)
		5월말	결산결과 국무회의․대통령보고 (재경부)
		6.10～8.20	감사원의 결산검사
		7월말	결산서 국회 제출
		9월	국회의 결산서 심의․의결

* 2005년의 경우, 2005년 예산집행, 2006년 예산편성, 2004년 결산

2. 국가재정운용계획

(1) 제도의 개요

國家財政運用計劃은 향후 5년간 경제전망, 재정수지 등 총량목표와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등을 제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로 재원을 총액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 매년 반복되는 과다요구-대폭삭감의 행정낭비를 방지

(2) 제도의 효과

중장기적 視界의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개편

-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중장기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측가능성 제고

그간의 재정혁신 결과,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

- 각 부처는 전문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가능

- 재정사업 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의 기틀을 마련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06년 예)

'06～'10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1～4월

-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지침 통보 : 1월초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2. 10

-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마련 : 1～3월

▪ 총량지표․재정운용 목표․재원배분계획

▪ 분야별 작업반 구성․운영	▪ 전문가 공개토론회

-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 :	4월

▪ 부처협의․당정협의 : 4월초순,    ▪ 국무위원 토론회 : 4월중순

▪ 부처별 지출한도 통보 : 4월말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서 작성 : 5～8월

- 종합계획서 : 각 부처 작성후 예산처 보완

- 분야별 계획서 : KDI, 관계부처, 예산처 등으로 작업반 운영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 : 9～10월

- 국무회의 보고․의결 :	9월중순

- 국회제출 :	10.2일

(4) 중기사업계획의 작성 (’06～’10 기준)

중기사업계획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작업의 기초자료

’06～’10 중기투자계획은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야․부문․프로그램별 지출총액을 준수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시 ’05～’0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계획을 보완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혁신과 선제적 투자과제 발굴을 통한 전략적 재정정책을 실현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로 제출

- 기존의『신규 및 주요계속사업 계획서』제출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중기사업계획을 수립

-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국회, 감사원, 언론, 기금운용평가단, 부담금운용평가단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현행 예산 및 기금의 세세항 사업체계를 성과 및 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 단위로 전환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

(5) 재원배분 12대 원칙 (’06년)

◈ 원칙 1 (Two Track) : 재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이에 따라 남는 재정여력은 복지분야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민간시장에서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 원칙 2 (민간자본의 활용) : 재정이외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공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

◈ 원칙 3 (가격보조의 지양) : 재정지원방식은 무차별적인 가격보조 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하여 형평을 제고한다. 지원함에 있어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다.

◈ 원칙 4 (균형발전의 강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립시설은 지방에 우선 배치한다.

◈ 원칙 5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원칙적으로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국가는 지자체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둔다.

◈ 원칙 6 (시민참여의 확대) : 재정사업중 시민사회의 참여와 봉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인다.

◈ 원칙 7 (제도개선의 우선) : 제도개선이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인 경우,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가정책상 필요시 재정지원에 앞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제시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 원칙 8 (재정의 통합운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국민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재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원칙 9 (사전예방의 강화) : 재해․안전․복지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투자를 강화한다. 사후 복구소요를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

◈ 원칙 10 (타당성 검증 강화) :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소요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한다. 기 추진중인 사업도 소요비용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타당성을 재검증 한다.

◈ 원칙 11 (일정규모 할당의 금지) : 특정분야의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배분은 지양한다. 각 분야별 재원배분은 타당성이 검증된 구체적 사업을 토대로 결정한다.

◈ 원칙 12 (성과평가 강화)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협의절차 흐름도

협의 지침 통보

(기획처→우리부)

계획수립일정 제출

* ‘06년 2.15까지

(우리부→기획처)

중기사업계획안 수립

(우리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합치?(우리부)

NO

YES

재정소요조정

(우리부)

확정․공개하기 전 협의요청

*재정소요추계서 첨부

(우리부→예산처)

지출한도 및 재정규율준수?

(기획처)

NO

YES

공동 T/F 구성, 협의

계획합의?

NO

YES

국무회의 토론

국  가  계  획  확  정

3.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

(1) 總額配分․自律豫算編成이란?

종래의 예산결정방식은 각 부처가 개별사업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기획예산처에서 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하여,

총액배분 편성방식은 국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별 부처에서 구체적 사업을 정하는 Top-Down 방식

기획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분야별․부처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부처는 전문성을 활용, 자율적으로 세부사업을 편성

	현행 (Bottom-up)	개선 (Top-down)
․재원배분순서	지출총액	지출총액
	↑	↓
	분야별․부처별 예산 규모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	↓
	사업별 예산 규모	사업별 예산규모
․주요특징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	▪거시적, 전략적 재원 분석
	▪단년도 재정운영	▪중기적 재정운영
	▪예산편성 통한 재정지출 통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율 확대 및 사후 성과관리 강화

(2) 새로운 예산과정

전체 일정

월 별	1월-3월	3월	4월	5월	6월-8월	9월-10월
기획예산처	국가중기 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침전달	한도액 작성	한도액 통보(4월말)	기획예산처 예산사정	최종예산안을 위한 조정
개별 부처	국가중기 재정계획 제출	-	-	기본사업 구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중앙관서의 예산안 요구	한도액 내에서 사업조정	최종예산안을 위한 조정
과 제	실효성 있는 계획의 작성	국가재정 운영계획 마무리	한도액 합의 위한 국무희의	부처 내 재정학습 및 사전조정과정	부처내조정과정의 합리성	기획예산처와 부처와의 조정 과정

우리부 일정

① 국가재정운용계획

- 한도액 설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종전과 달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절차가 매우 중요함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 주요사업에 대해 주어진 평가 지표에 따라 미리 스스로 평가함

- 신규사업과 달리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미리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요구되는 자료들을 준비함

③ 한도액 통보

- 국가중기재정계획, 내년도 세입 추계, 대형 국책사업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가 부처에 한도액을 통보하며, 물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상호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 특히,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어떻게 편성과정에 흡수하고 특히 한도액 설정과정에서 이러한 대형 국가적 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 협의가 매우 중요

④ 부처 내 토론과 조정

- 종전에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으나 이제는 한도액이 설정된 다음에 부처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러한 과정이 중요시

⑤ 장관의 결정과 기획예산처 제출

기존 예산편성방식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비교

( 현 행 )		( 사전 재원배분 제도 )
▪각 부처 신규․주요계속 사업의 계획을 제출 (2월말) ▪재정당국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3.31)	1 월	◦ 재정당국 사전 준비 ▪거시전망, 성과평가 결과 분석 등 ◦ 각 부처 장기 지출전망 제출 ▪신규․주요계속 사업의 계획을 제출
	2 월
	3 월	◦ 재정당국 5개년 지출총액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협의 도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국무위원 1차 토론
◦ 각 부처 예산 요구
	4 월
▪부처별로 전년대비 20 ～ 190% 수준으로 예산 증액 요구 ※ 재정당국 내부에서 분야별 지출규모를 검토
	5 월	◦ 각 부처 예산 요구 ｣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원배분
◦ 재정당국 예산 편성	6 월 7 월 8 월 9 월	◦ 재정당국 예산 편성 ▪한도와 기준을 감안하여 점검․보완 ▪국무위원 1차 토론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 ◦ 국무위원 2차 토론, 정부안 확정
▪사업별 소요 점검
▪분야별 재원배분
▪지출총액 확정
◦ 국회 예산심의 ▪정부안 증액 관행	10월 ≀ 12월	◦ 국회 예산심의 ▪정부안에 대한 범정부적 협조

4. 예산안 편성지침의 시달

☞ 기획예산처

(1) 업무 개요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계 전문가, 각 부처, 이해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지침을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3월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

- 편성지침은 각 중앙관서가 예산을 자율편성하여 요구하는 준거가 되며,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축의 역할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도입에 따른 세부지침 시달 포함

(2) 2006년 편성지침 주요내용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정착

- 재정관련 주요정책에 대해 공개토론회 및 국무위원토론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국민참여 확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

- 각 부처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부처 예산안 편성시 반영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

- 현행의 투입 위주의 품목별(Line-item) 예산체계를 성과와 책임 지향의 정책사업별(Program) 예산체계로 개편

* ’06 예산안에 적용하여 국회에 참고자료로 제출

예산낭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균특 재원배분방식의 개선

4.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통보

☞ 기획예산처

(1) 업무 개요

4대 재정개혁과제 중 하나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 과거의 단년적․미시적 투입 중심의 재정운영에서 탈피, 중기적 시각의 거시적․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틀을 혁신

지출한도의 통보 방식은 대외비로 처리

(2) 支出限度의 분류

① 분야별 지출한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4개 대분류

☞ 국방, SOC, 농어촌, 중소기업, 환경,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민생치안, 통일외교, 기타행정, 인건비, 기본사업비, 교부금, 예비비, 공적자금상환, 국채이자

② 부처별 지출한도 : 48개 소관

③ 부처내 회계별 지출한도 : ’05년 21개 회계

④ 부처내 부문별 지출한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중분류

☞ SOC :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주택, 수자원 등

⑤ 조정재원 : 거시전망 등 총액배분 이후 예측곤란한 상황에 대비

- 교부금, 인건비, 재해복구비

- 이자율․환율변동 등에 따른 추가소요 충당

5. 예산의 자율편성 및 요구

☞ 우리부

(1) 업무 개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부처 예산안을 자율 편성

☞ 고려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차별 투자소요를 감안

․정부차원의 국정과제 및 부처별 중장기 업무계획을 감안

☞ 국가재정법안 기준

(2) 추진체계 및 일정

▲ 5월초 : 각 실․국, 지자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요구 접수

▲ 5월중순 ～ 6월중순 : 내부심의 및 부처안 작성

▲ 6월 30일 : 기획예산처에 제출     * 예산회계법상으로는 5월말 제출

기획예산처 점검사항

- 기존사업의 성과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구조조정 대상사업 및 중점지원사업의 선정 여부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내외 설득가능 여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고려한 예산요구인지 여부

6. 예산안의 편성

☞ 기획예산처

(1) 부처예산안 심의

所管別 심의

- 《1차심의》부처별로 재원배분방향, 구조조정 노력 등 전체 투자방향과 개별사업별로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물량․단가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중복성 등을 점검

․특히, 신규사업은 중기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점검

- 《2차심의》지출한도내에서 1차심의결과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 각 부처에서 추가로 자율편성 사업을 제출토록 하고, 점검․보완

사업유형별․費目別 심의

- 부처별로 사업유형이 비슷한 사업 또는 주요 비목에 대해서는 부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보완

- 각 부처의 자율편성 단계에서부터 공통기준을 적용토록『사업유형별․비목별 세부지침』을 통보(4.30)

(2) 정부예산안의 확정

장․차관 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 정당설명회 개최

- 장․차관 협의회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 부처 장․차관과 부처 정책사업의 예산반영 상황과 추가반영 필요예산 논의

- 시․도지사 협의회는 1998년에 도입되어 중앙정부의 재정상황 설명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로 활용

- 정당설명회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 전체규모, 분야별 배분현황 등을 설명하고 정당의 집합적 관심사항 등을 청취

국무총리와 대통령에 사전보고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국회제출 : 10.2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3)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 국회의 예산심의는 정부예산안을 검토․분석․조사하여 국민의 세금이 최적배분되도록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

◇ 입법부는 행정부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권은 가지나,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을 추가의결하는 것은 불가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프랑스 의회정치의 실패를 교훈삼아 제헌의회 이후 헌법상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 및 비목설치를 금하고 있음

① 개  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 회부

1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고, 부처별 예비심사를 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

예결위에서는 정부측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순으로 진행

실제 조정은 예결위 내부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

- 소위는 예결위원 중 10명 내외로 구성

- 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 예결위의 정책질의․부별심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최종 조정

예결위 전체회의 상정 및 본회의에서 확정

3

국회는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 (미의결시에는 준예산제도 운영)

② 세부 절차

가. 예산안의 국회 제출

ꊱ 예산안의 국회제출

-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2일)까지 국회에 제출

ꊲ 본회의 보고

-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ꊳ 정부 施政演說

- 정부는 국정의 각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며, 이는 예산안의 심의절차상 필수요건

나. 상임위원회 심사

ꊱ 소관 상임위원회 回附

-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전에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

ꊲ 상임위원회 上程

- 상임위원회 회부 후, 상임위는 일정을 잡아 예산안을 상정

- 예산안이 상정되면 소관부처의 장의 제안설명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행함

ꊳ 위원 質疑 및 정부 答辯

- 상정된 해당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처 長의 답변이 있음

ꊴ 小委員會 심사

-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7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함

-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수정안이 작성되면 이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 다만,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조정되지 않거나 정부측의 이견으로 합의를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대의견, 건의사항, 소수의견 등의 형식으로 수정안에 첨부함

ꊵ 討論 및 票決

-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대립시 토론 및 표결을 행하게 되나 대부분 소위원회 안이 채택됨

ꊶ 예비심사 보고

- 안건에 대한 상임위의 심사가 종료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보고

-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다만, 상임위가 의장이 지정한 심사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당해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에 관계 없이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음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ꊱ 위원회 上程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며, 일정을 잡아 예산안을 상정하고 상정 즉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행함

- 제안설명은 경제운용 시책 및 재정운용의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행함

-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하여 정부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수정의견 등을 제시

ꊲ 종합 정책질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정책질의는 안건의 성격과 관례상 상임위와는 달리 정부의 시책방향, 재정․경제정책 등 국정 전반에 관하여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음

- 정책질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산관련 사항의 삭감․증액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산 수정여부에 대하여는 결론 없이 예산조정 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됨

ꊳ 部別 審査

- 부별심사는 전부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몇 개의 부처를 동시에 상정하며, 주로 정책 사항보다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나, 예산안의 수정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지 않음

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小委員會의 심사

-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심사․수정하기 위하여 11인 정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시 수정의견, 교섭단체와 전문위원 수정의견 등을 기초로 예산안을 종합조정하고,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

- 이 경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소위원회

가. 관련규정

◈ 특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권을 가짐.

◈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나. 소위원회 종류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 결산심사소위원회(2003년에 최초로 구성)    ◈ 기타

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 활동방식에 준하여 활동하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존속함.

◈ 소위원회는 개의 첫날 운영방안 및 예산안조정원칙을 협의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결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들은 다음,

◈ 소위원회 심사자료(교섭단체 및 종합정책질의시 제기된 수정의견·상임위 수정안·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종합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고 정부측 의견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의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표결)하는 순으로 진행

◈ 소위원회에는 소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 및 예산실 관계공무원과 필요시 관계 행정부처 공무원이 배석

◈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나,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ꊵ 전체회의 討論 및 票決

-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야간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및 표결로 위원회 안을 확정하며, 이 경우 부대의견이 첨가될 수 있음

ꊶ 審査報告

- 심사종료 후,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라. 본회의 심의․의결

ꊱ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

-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날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안건의 개요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ꊲ 토론․표결 및 확정

-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찬반토론이 있게 되나, 통상 예결위의 안대로 확정되는 것이 관례임

-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표결 직전에 정부 대표인 기획처장관으로부터 구두동의를 얻어 의결한 후 안건 이송시 서면으로 사후에 정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관례

ꊳ 예산안의 정부이송

-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하며, 이 경우 예산안 수정안을 첨부하며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예결위 전문위원이 확인하고 서명날인

- 정부는 국회의 증액동의 요구에 대하여 이송된 예산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사후에 증액동의 사실을 국회에 통보

③ 예산심의 일정 (일반적인 경우)

기 간	사 항	비 고
ㅇ 10월 2일까지	ㅇ 예산안의 국회제출	ㅇ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ㅇ 10월 2일 ~ 10월 중순	ㅇ 본회의 보고 ㅇ 정부 시정연설
ㅇ 10월 중순 ~ 11월 초	ㅇ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위원질의․정부답변 - 소위원회 심사 - 토론 및 표결 - 예비심사 보고	ㅇ 정부 제안설명, 검토보고 ㅇ 상임위 예산안 조정 (증액 및 삭감)
ㅇ 11월 초 ~ 12월 1일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위원회 상정 - 종합 정책질의 - 부별심사 -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 소위원회 심사보고 - 토론 및 표결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정책질의․답변 - 부별심사 - 예산의 증액 또는 삭감 - 예산안 수정안 첨부
ㅇ 12월 2일	ㅇ 본회의 심의․확정 - 예결위 심사보고 - 토론 - 표결확정 - 예산안 정부이송	ㅇ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예산심의과정 흐름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소관부처) ▪대체토론
정부의 시정연설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소위원회 구성․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전체회의)
							▪축조심사(생략가능) ▪찬반토론 ▪의 결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위원장 → 의장에게 서면보고 ▪의 장 → 예결위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찬반토론 ▪예산증액 동의 ▪의 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전 원 위원회 심 사				▪수정안 제출
							▪의사일정 상정 ▪예결특위 심사보고 ▪전원위원회 수정안 제출시 심사보고 및 수정안 제안설명 ▪질 의 ▪토 론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동의 ▪의 결
본 회 의 심 의
정 부 이 송

제4편

예산의 집행과 결산

1. 예산의 분류와 과목

☞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아닌 현행 예산구조를 전제

(1) 예산의 분류

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 기본사업비 : 경상사업비(행정적 경비) + 일반사업비(소규모 반복적 사업)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소관별 분류  : 재정경제부, 건교부, 농림부 등

기능별 분류 :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등

경비 성질별 분류

	구 분								예 시
					회 계		:	일반회계
▸ 소관별 분류					소 관		:	건설교통부
					장(대기능)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관(중기능)		:	주택
▸ 기능별 분류					항(소기능)		:	주택건설지원
					세항(실․국단위)		:	주거복지본부장
					세세항(단위사업)		: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 경비성질별 분류					목		:	출자금
					세목		:	일반출자금

*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세세항-목은 행정과목

① 회계․소관․계정 코드표

회계·소관·계정	코드				회계·소관·계정	코드
	구분	회계	소관	계정		구분	회계	소관	계정
[일 반 회 계]	X	11			여 성 부			28	0
대통령비서실			01	0	건 설 교 통 부			29	0
대통령경호실			02	0	해 양 수 산 부			30	0
국 회			03	0	기 획 예 산 처			31	0
대 법 원			04	0	법 제 처			32	0
국가안전보장회의			05	0	국 가 보 훈 처			33	0
국 가 정 보 원			06	0	중 앙 인 사 위 원 회			34	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7	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35	0
국민경제자문회의			08	0	국 정 홍 보 처			36	0
감 사 원			09	0	국 세 청			37	0
헌 법 재 판 소			10	0	관 세 청			38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0	조 달 청			39	0
국 무 총 리 실			12	0	통 계 청			40	0
재 정 경 제 부			13	0	병 무 청			41	0
교 육 인 적 자 원부			14	0	경 찰 청			42	0
통 일 부			15	0	소 방 방 재 청			43	0
외 교 통 상 부			16	0	기 상 청			44	0
법 무 부			17	0	문 화 재 청			45	0
국 방 부			18	0	농 촌 진 흥 청			46	0
행 정 자 치 부			19	0	산 림 청			47	0
과 학 기 술 부			20	0	중 소 기 업 청			48	0
문 화 관 광 부			21	0	특 허 청			49	0
농 림 부			22	0	식품의약품안전청			50	0
산 업 자 원 부			23	0	철 도 청			51	0
정 보 통 신 부			24	0	해 양 경 찰 청			52	0
보 건 복 지 부			25	0	방 송 위 원 회			53	0
환 경 부			26	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54	0
노 동 부			27	0	부 패 방 지 위 원 회			55	0

② 기능별 분류표

1	0	0			일반행정	3	0	0			사 회 개 발	4	0	0			경 제 개 발		4	5	0		수송및통신
	1	1	0		입법및선거 관계		3	1	0		교 육		4	1	0		농림수산개발			4	5	1	철 도 건 설
		1	1	1	국회			3	1	1	초·중 등 교 육			4	1	1	농 업·농 촌			4	5	2	도 로
		1	1	2	중앙선관위			3	1	2	대 학 교 육			4	1	2	어 업·어 촌			4	5	3	해운및항만
	1	2	0		사법및경찰			3	1	3	특 수 교 육			4	1	3	임 업·산 촌			4	5	4	항 공
		1	2	1	법원및헌법 재판소			3	1	4	실 업 교 육			4	1	4	농림수산행정			4	5	5	통 신
		1	2	2	법무및검찰			3	1	5	사 회 교 육		4	2	0		국토보존개발			4	5	6	도 시 교 통
		1	2	3	교 도			3	1	6	교 육 행 정			4	2	1	수자원개발			4	5	7	유통및보관
		1	2	4	경 찰		3	2	0		문 화 및 관 광			4	2	2	치수및재해 대책			4	5	8	건설교통행정
	1	3	0		일 반 행 정			3	2	1	문 화 예 술			4	2	6	국토계획조사			4	5	9	철 도 운 영
		1	3	1	일 반 행 정			3	2	2	관 광 진 흥		4	3	0		상 공 업		4	6	0		과 학 기 술
		1	3	2	외교통상행정			3	2	3	청소년육성및체육			4	3	1	공 업 진 흥			4	6	1	연구활동지원
		1	3	3	징 세 행 정		3	3	0		환 경 개 선			4	3	2	중소기업지원			4	6	2	기 술 개 발
		1	3	4	홍 보 비			3	3	2	상·하 수 도			4	3	3	수출및기타상공지원			4	6	3	기타과학기술진흥
2	0	0			방 위 비			3	3	3	환 경 보 전			4	3	4	산업자원행정	5	0	0			지방재정지원
	2	1	0		국 방 비		3	4	0		사 회 보 장		4	4	0		에너지및자원개발		5	1	0		지방재정교부금
		2	1	1	경 상 운 영			3	4	1	사 회 보 험			4	4	1	에너지개발			5	1	1	지방재정교부금
		2	1	2	전 력 투 자			3	4	2	보 훈			4	4	2	광업자원개발			5	1	2	지방재정양여금
	2	2	0		기타방위비			3	4	3	근로자복지							6	0	0			제지출금및기타
		2	2	1	일 반 지 원			3	4	4	기타사회복지								6	1	0		채 무 상 환
		2	2	2	병 무 행 정			3	4	5	직 업 훈 련									6	1	1	채 무 상 환
		2	2	3	전·해경지원			3	4	6	직 업 안 정								6	2	0		제지출금및기타
								3	4	7	보 건 위 생									6	2	1	제지출금및기타
								3	4	8	보건복지행정								6	3	0		예 비 비
							3	5	0		주택및지역 사회개발									6	3	1	예 비 비
								3	5	1	주 택
								3	5	3	지역사회개발

③ 경비성질별 분류표

목번호	목	목번호	목	목번호	목
100	1. 인건비	400	4. 자본지출경비	700	7. 정부내부거래
101	보 수	401	기본조사설계비	701	전 출 금
102	비정규직 보수	402	실시설계비	702	예 탁 금
		403	토지매입비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200	2. 물건비	404	시 설 비	704	전대차관원리금상환
201	관서운영비	405	감 리 비
				705	감가상각비
202	여 비	406	시설부대비
				706	당기순이익
203	특수활동비	407	자산취득비
204	업무추진비	408	차관물자용역비
				800	8. 예비비 및 기타
205	복리후생비	409	건설가계정
206	용 역 비	410	무형고정자산
				801	예 비 비
207	시험연구비	411	민간자본이전
				802	예 비 금
208	저장품매입비	412	자치단체 자본이전
				803	반환금 기타
209	학교운영비	413	비금융공기업 자본전출금
210	직무수행경비
		414	해외자본이전
300	3. 경상이전
301	보 상 금
		500	5. 융자금 및 출자금
302	배 상 금
303	출 연 금
		501	융 자 금
304	민간경상이전
		502	출 자 금
305	자치단체 경상이전
306	비금융공기업 경상전출금
		600	6. 보전지출
		601	국내차입금상환
307	해외경상이전
		602	해외차입금상환
308	차입금 이자	603	예 치 금
		604	유가증권매입

(2) 예산과목 구조

① 장-관-항-세항-세세항 등 부여기준

章, 款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에 따라 분류

項

- 기능별로 grouping

- 소관별 대규모 조직 단위 및 대단위 사업군 별로 분류

細 項

- 실․국 및 소속기관․지방청 등 조직단위로 부여

- 조직단위로 세항명을 만들기 곤란한 경우는 항(대규모 기능 분류) - 세항(중규모 기능분류) - 세세항(단위사업)의 기본골격을 유지

細細項

- 구체적인 사업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단위사업으로 명칭을 부여

細事業

- 노선, 구간, 청사, 단체 등 총사업비 개념이 있는 경우에 부여

② 출연․보조기관

해당 본부 “세항” 아래에 개별 “세세항”으로 관리

③ 지방청

지방청을 묶어 “항”으로 처리하고, 개별 지방청 명을 “세항”으로 처리

④ 산하기관

지방청과 같이 별도의 “항”으로 관리하되, 사업성이 강한 경우는 해당사업 관련 “항” 아래에 “세항”으로 관리

- 지방청 산하 관리소의 경우 △△기관운영 “세항” 밑에 “세세항”으로, 또는 개별 지방청 “세항” 밑의 “세세항”으로 관리

2.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  豫算의 執行이란

-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으로서

- 예산의 배정, 이체 및 이․전용, 이월, 예비비 사용 등

< 통상적인 세출예산 집행절차 >

					>	지출행위 가능
예산배정		→	자금배정		→		자금수령/배분	→	자금집행
(기획예산처)			(재경부)				(각부처)		(각부처)
			> 지출원인행위 가능

집행상의 신축성 확보조치

- 이체 (조직개폐, 법령제개정․폐지 등)

- 이용 (장․관․항 등 입법과목간 융통)

- 전용 (세항․목 등 행정과목간 융통)

- 이월 (명시이월/사고이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세출예산 이월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5년), 기본사업비 (5%) 이월, 보상비

과년도 수입 및 지출

(2) 예산의 배정

① 豫算의 配定이란?

예산이 성립된 후, 정부가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배분하는 것을 말함

- 배정된 예산은 계속 하급기관으로 내려가며 재배정됨

- 각종 정부 예산사업의 수행과 경비지출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

② 예산배정의 종류

가. 정기배정

정기배정이란 분기별 연간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함

정기배정의 절차

- 12월 :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계획 수립 및 확정

- 다음해 1월말 : 예산집행지침 시달 (기획예산처 → 각 부처)

-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통합된 연간배정서를 년간 1회 배정

배정시점

- 1/4분기 : 해당분기 초일

- 2/4～4/4분기 : 해당분기 시작 전월 15일에 배정된 것으로 처리

나. 수시배정

수시배정이란 분기별 정기배정과 관계없이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검토한 후 수시배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사업의 예산을 수시로 배정하는 것을 말함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 민간 및 지자체 등과 재원분담이 전제된 사업

- 기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다. 조기배정

조기배정이란 사업을 조기집행하고자 할 때, 연간 정기배정계획 자체를 1/4분기 또는 2/4분기에 앞당겨 집중 배정하는 것을 말함

라. 당겨배정

사업 집행과정에서 계획 변동이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당초 연간정기배정계획보다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겨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예산을 분기별 정기배정계획에 관계없이 앞당겨 배정하는 것

마. 감액배정

감액배정은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해 배정을 감액하는 경우를 말함

감액배정은 배정잔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계약 완료로 집행된 기 예산의 감액배정은 불가능함

바.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회계연도가 개시하기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奧地 지급경비, 부식물 매입경비 등이 그 예

③ 예산 배정의 기능

세출측면

- 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집행토록 하는 내부통제기능

- 배정 시기조절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세입 보완 측면

- 배정유보 등을 통하여 세수결함에 대처

(3) 예산의 재배정, 지출 등

① 豫算의 再配定

예산의 재배정이란 중앙관서에 대한 예산배정이 끝난 후에,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 범위 내에서 예산 지출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함

② 支出原因行爲와 支出

지출은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지출원인행위』와 수표 발행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지출』로 구성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로, 사업 수행시 항상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

예산집행 및 자금집행 흐름도

재 정 경 제 부

자금재배정

자금재배정

①월별자금소요

⑨자금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보

⑧자금배정요구

국 무 회 의

↑   ↓

②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 획 예 산 처

①수요

파악

↑   ↓

③예산배정

통보

건 설 교 통 부

④재배정

↑   ↓

⑦자금요구

각실국, 지방청,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⑤계약

(지출원인행위)

↑   ↓

⑥자금요구

(선급금,기성금)

민 간․ 단 체

(4) 이용․전용 및 이체․이월

① 移  用

예산의 이용이란?

- 예산이 정한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

<요건 1> 국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하는 경우

-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승인을 얻어 이용이 가능(예회법 제36조제1항)

<요건 2>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용하는 경우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을 상호 이용할수 있음(예산회계법 제36조 2항)

* 이체에 따른 부수적인 이용의 경우를 말함

<요건 3> 예산총칙에 의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무원 보수 등 일정한 비목 상호간은 매년도 예산총칙에 의하여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통상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06년도 예산총칙상 인건비 등 자체이용 대상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기업회계의 조작비,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재해대책비, 반환금, 선거관련경비

② 轉  用

예산의 전용이란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것을 말함

예산의 전용이 가능한 경우 (예산회계법 제37조)

- 원칙적으로, 예산 전용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외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전용이 가능

․매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광범위하게 전용권을 부처에게 위임

* 단,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의 전용을 제한

예산과목과 전용과의 관계

장,관,항은 입법과목으로 전용 대상이 아님  ☞ 移用 대상

세세항 및 세목은 법정 과목이 아니므로 전용 대상도 아님

- 동일 세항내에서는 세세항이 달라도 목이 같으면 내역변경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동일 목 내에서 세목이 다를 경우에도       내역변경으로 예산집행이 가능

동일 항 내에서 세항이 다르거나 목이 다르면 전용 절차를 거침

사고이월사업의 전용가능 여부

◦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조항

◦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전제로 한 사업으로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 변경은 가능하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전용을 통하여 충당 가능

◦ 그러나, 이월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는 없으며,

그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여야 하고, 이월사업을 재이월 하는 것은 불가능

※ 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 (’06년 세출예산집행지침)

음영 은 자제전용 대상에서 제외 비목

비 목	위임현황	비 목	위임현황
100 인건비(2개목)		200 물건비(10개목)
101 보수		201 관서운영비
-01 봉급		-01 일반수용비
-02 상여금		-02 공공요금 및 제세
-03 성과상여금		-03 피복비
-04 정액수당		-04 급량비
-05 초과근무수당		-05 특근매식비
-06 정액급식비		-06 운영수당
-07 교통보조비		-07 임차료
-08 명절휴가비		-08 연료비
-09 가계지원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연가보상비		-10 차량․선박비
-11 기타수당		-11 재료비
102 비정규직 보수		-12 기타운영비
-01 기타직 보수		202 여비
-02 일용임금		-01 국내여비
		-02 국외여비
		-03 외빈초청여비
		203 특수활동비	*타 비목에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음영)로의 전용은 자체 전용 대상에서 제외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02 관서업무비
		205 복리후생비
		206 용역비
		-01 연구개발비
		-02 위탁사업비
		207 시험연구비
		208 저장품매입비
		209 학교운영비
		21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02 월정직책급
		-03 특정업무경비
		-04 교수보직경비

비 목	위임현황	비 목	위임현황
300 경상이전(8개목)		400 자본지출경비(14개목)
301 보상금	* 301-02목은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401 기본조사설계비	* 401목, 402목, 406목, 407목, 411목, 412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외부로 이전되는 비목은 통제비목으로 관리
-01 보상금		402 실시설계비
-02 포상금 등		403 토지매입비
302 배상금		404 시설비
303 출연금		405 감리비
-01 출연금	* 303목, 304목, 305목, 307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외부로 이전되는 비목은 통제비목으로 관리	406 시설부대비
-02 금융성기금 출연금		407 자산취득비	* 403목, 404목, 405목으로의 자체전용은 예산편성 당시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03 민간기금 출연금		408 차관물자용역대
304 민간경상이전		409 건설가계정
-01 구료비		410 무형고정자산
-02 민간경상보조		411 민간자본이전
-03 민간위탁금		-01 민간자본보조
-04 연금지급금		-02 민간대행사업비
-05 보험금		412 자치단체자본이전
-06 이차보전금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5 자치단체 경상이전		-02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01 자치단체경상보조		-03 지방양여금
-02 자치단체교부금		413 비금융공기업자본 전출금
-03 지방교육양여금		414 해외자본이전
306 비금융공기업경상 전출금
307 해외경상이전
-01 해외경상이전
-02 국제부담금
308 차입금이자
-01 부문간차입금이자
-02 국공채이자
-03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04 차관이자
-05 기타 해외채무이자

비 목	위임현황	비 목	위임현황
500 융자금및출자금(2개목)		700 정부내부거래(6개목)
501 융자금		701 전출금
-01 비금융공기업	* 500목, 600목, 700목 803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 가능	-01 일반회계 전출금
-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02 기타특별회계전출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04 기타민간융자금		702 예탁금
-05 지방자치단체융자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502 출자금		-02 기타특별회계예탁금
-01 일반출자금		-03 공공기금예탁금
-02 통화금융기관출자금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600 보전지출(4개목)		-01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601 국내차입금상환		-02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01 부문간차입금 원금상환		-03 공공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04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0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상환		-05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04 기타민간차입금 원금상환		-06 공공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05 국공채원금상환		704 전대차관원리금상환
-06 한국은행차입금 원금상환		-01 전대차관원금상환
602 해외차입금 상환		-02 전대차관이자상환
-01 차관원금상환		705 감가상각비
-02 기타해외채무원금		706 당기순이익
603 예치금		800 예비비및기타(3개목)
-01 한국은행예치금		801 예비비	* 801목, 802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802 예비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803 반환금기타	* 500목, 600목, 700목 803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 가능
-04 기타 민간예치금		-01 반환금
604 유가증권 매입		-02 잡손등
-01 국공채 매입		-03 차기이월
-02 지방채 매입
-03 기타 유가증권 매입

③ 移  替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폐지로 인하여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이 정한 기관간에 예산을 상호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산회계법 제36조 2항)

이체의 절차

① 이체받을 중앙관서의 장이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과목과 금액을 명확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에 제출

② 기획예산처가 이체를 승인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감사원에 이를 통지

③ 이체일자는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공포일로 하며, 이체 前 기관의 결산은 법령공포일 전일로 함

관련 사항

- 예산의 세입․세출 모두를 이체하여야 함

- 이체시 이체받을 기관의 예산코드번호를 배정받아야 함

- 이체시 목변경은 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이체와 동시에 이․전용으로 목간 변경을 처리하는 것은 가능

- 기 배정된 예산 중 지출잔액은 감 배정하고, 이체 승인 후에 다시 배정하여야 함

- 배정시 당초 분기별 배정계획 내용대로 배정

- 이체는 지출액을 기준함이 원칙이나,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하여 소관내 동일한 기준으로 이체 가능

④ 移  越

가. 이월의 의의

예산의 이월이란 소관 세출예산 중 연도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조항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예외적인 이월을 규정

나. 이월의 절차 및 효과

* 명시이월은 별도의 절차를 거침

중앙관서의 장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재경부․예산처․감사원에 송부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봄

기획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세출예산 이월사용을 제한할수 있음

다. 명시이월

明示移越은 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산”의 형식으로『예산총칙』에 포함시켜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 국회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라. 사고이월

事故移越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넘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사고이월의 대상

①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에서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써, 다음의 경우

▪부대입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경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국가계약법 제80조1항 규정에 의해 공고된 공사 경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③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다음의 경우

▪직접손실보상비(토지․물건 등) ▪간접손실보상비(간접어업권 등)

▪재해복구사업 보상 경비

마. 경상적경비(기본사업비)의 이월

연도말 무리한 경상경비의 집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하여 사고이월과는 별도로 기본사업비 이월을 허용

기본사업비의 이월범위는 각 중앙관서의 기본사업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예산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기본사업비 이월의 실익

기본사업비 100억원 중 10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을 경우, 이월가능 금액은 총 15억원이 됨

- 즉,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근거한 사고이월 10억원과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기본사업비 이월은 법적 근거를 달리하므로 기본사업비 총액의 5%인 5억원 추가이월 가능

3. 결  산

(1) 決算의 개요

일반적으로 결산이란,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종료된 후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발생한 대로 숫자를 맞추어 기록하는 행위를 말함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예산회계법 제45조)

(2) 결산의 내용

① 세입․세출 결산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되는 협의의 결산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세입․세출 결산』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함

▹ 세입 : 세입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 세출 : 세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예비비 사용액 및 전용 등의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광의의 결산은 세출예산의 일부로서 예비비지출을 포함하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헌법상 별개의 안건임

② 예비비지출 결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예비비사용 총괄서』가 국회의 심사 대상

회계별로『예비비사용 명세서』에 의하여 예비비사용 총괄서를 작성

▹ 예비비사용 명세서 : 예비비를 사용한 각 소관의 해당 세출 예산과목별로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전용 등 증감액, 불용액을 표시한 사용명세서와 예비비의 사항별 지출결정액, 배정액, 지출액, 잔액, 대통령결재일과 그 지출결정의 내용을 표시한 사용조서를 작성

▹ 예비비사용 총괄서 : 각 소관별로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전용 등 증감액,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표시한 총괄명세서와 소관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지출결정 잔액을 표시한 총괄조서로 작성

(3) 결산 심사절차

① 일반 절차

가.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출납정리기한이 지나면, 각 소관부처에서는 장부를 정리 마감한 다음 결산을 재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경부장관은 다음연도 2. 5일까지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함으로써 출납사무가 완결

나.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4.19일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감사원 제출 및 감사원 검사

재경부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연도 4.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연도 6.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

- 감사원의 검사는 결산절차의 필수 과정이며, 감사원은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결산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검사하고 확인

- 절차상 감사원의 검사가 국회심의에 선행하는 이유는 회계 전문기관의 검사가 국회의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

라.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을 6.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서는 매년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 제출과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 제출됨

마. 국회의 결산심사

ꊱ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상임위원회에 결산이 회부되면, 상임위원회는 정부측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

의장은 결산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상임위는 결산 예비심사를 국정감사 실시(9.10일) 전에 완료해야 함

ꊲ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상임위원회는 결산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부결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

ꊳ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예결위는 정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 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정부 등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등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경우,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감사원이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ꊴ 본회의 심의․의결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 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는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예결위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

ꊵ 대정부 통지

국회는 결산의 심의가 종료되면 정부에 이를 통지

②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절차

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절차

① 기금관리 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④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

⑤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 계획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10의 범위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나. 기금 결산절차

① 기금관리 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재경부장관은 기금 결산에 기금관리 주체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연도 4.2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④ 감사원은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보고서를 다음연도 6.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

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 결산을 다음연도 6.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

⑥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국회법 제84조의 규정을 준용

정부결산 흐름도 (세입세출결산)

한국은행

국 회

재정경제부

중앙 행정 기관

(54개)

일선 기관

(2,000여 기관)

감 사 원

《 결산의 흐름도 》

① 수입․지출

② 월별 보고

(세입․세출액)

③ 국고금 출납 보고

⑥ 결산서 제출

② 월별 보고

(세입․세출액)

④ 연말 보고

(세입․세출 결산)

⑤ 결산검사

② 월별 보고(계산 증명)

⑥ 결산 검사 보고서 제출

제5편

‘06년도 예산 주요내용

1. 2006년 나라살림

(1) 총  괄

1. 총 량

□ 경제성장률 : (05년) 3.9% → (06년) 5.0%

□ ’06년 총지출 증가율은 5.9% 수준

(조원)

	’05년 예산	’06년
		예산	증감율(%)
총 지 출	209.6	222.0	5.9
▪ 일반회계	107.4	114.6	6.7
(일반회계 총계)	(135.2)	(144.8)	(7.1)
▪ 특별회계 및 기금	102.2	107.4	5.1

□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0.1%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4% 적자 예상

(조원)

	’05년 예산	’06년 예산
▪통합재정수지	0.8	1.3
(GDP대비, %)	0.1	0.1
▪관리대상수지	△13.1	△12.7
(GDP대비, %)	△1.6	△1.4

□ ’06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8.0조원

ㅇ 국가채무 : ’05년 247.6(GDP대비 30.4%) → ’06년 278.3조원 수준(31.7%)

< 최근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 >

	’98	’99	’00	’03	’04	’05	’06
․국채발행규모(조원)	9.7	10.4	2.0	3.0	2.5	9.0	8.0
․일반회계 대비(%)	13.2	12.9	2.3	2.6	2.1	6.7	5.5

2. 2006년 재원배분의 중점

□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지원

ㅇ 미래성장동력 확충 : R&D, 인력 양성

ㅇ 양극화 완화 및 기본적 수요 충족 :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조원)

	’05	’06	증가율
▪ R&D	7.8	8.9	14.3%
▪ 복 지	49.6	56.0	12.8%
(기초생활보장)	(4.7)	(5.4)	(15.5%)

□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보다

투자 내실화에 중점

ㅇ SOC분야는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 활용방안 강구

ㅇ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중점 지원

□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 사회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지원	: 1,691→2,915(72.4%)
	․육아지원	: 7,313→10,587(44.8%)
	․고용서비스 선진화	: 1,549→3,635(134.7%)
▪ 산업중소기업분야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 1,447→1,658(14.6%)
	․중소기업 컨설팅	: 150→186(24.0%)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 300→463(54.2%)
▪ 교육분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 2,400→2,600(8.3%)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 100→454(354.0%)
	․학자금 지원	: 1,062→1,490(40.3%)

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

구 분		’05		’06		증감액		증감률
1. 사회복지․보건		49.6		56.0		6.4		12.8
2. 교 육		27.6		28.8		1.2		4.0 (6.6)*」
3. 수송·교통·수자원		18.3		17.8		△0.5		△2.8
4. 농림․해양수산		14.1		15.1		1.0		7.2
5. 산업․중소기업		11.9		12.4		0.5		4.2
6. 환경보호		3.6		3.8		0.2		5.1
7. 문화․관광		2.6		2.9		0.3		9.7
8. 국방(일반회계)		21.1		22.5	(	1.4		6.7
9. 공공질서․안전 ․통일․외교		11.4		12.7		1.3		11.4
10. R&D		7.8		8.9		1.1		14.3
11. 국가균형발전		5.5		5.9		0.4		8.1

*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계 기준

*」05년도 교육교부금 미정산분 감안시 교육분야 실제 증가율

(2) 세입 및 재정수지

□ 총수입은 ’05년 대비 5.8% 증가한 235.3조원

ㅇ LNG 특소세율(40→60원/kg) 인상 0.4조원,

공기업 주식매각(한전, 기은 등) 2.0조원 반영 등

□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0.1%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4% 적자 예상

(조원)

	’05년 예산	’06년 예산
▪통합재정수지	0.8	1.3
(GDP대비, %)	0.1	0.1
▪관리대상수지	△13.1	△12.7
(GDP대비, %)	△1.6	△1.4

□ ’06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8.0조원

ㅇ 적자국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

ㅇ 국가채무는 ’05년말 247.6조원(GDP대비 30.4%)

→ ’06년말 278.3조원 수준(31.7%)

< 최근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 >

	’98	’99	’00	’03	’04	’05	’06
․국채발행규모(조원)	9.7	10.4	2.0	3.0	2.5	9.0	8.0
․일반회계 대비(%)	13.2	12.9	2.3	2.6	2.1	6.7	5.5

(3)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 재정투자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05년 18.3→’06년 17.8조원)

ㅇ ’90~’03년간 일반회계 증가율(연평균11.9%)을 상회하는 투자확대(연평균16.8%)로 도로 등의 시설축적이 크게 증가

* 90년에 비해 4차선 이상 도로 3.7배, 복선철도 1.3배, 항만 2.4배 증가

ㅇ ’04년 이후는 민자유치 활성화 및 공기업 자체 투자확대 등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수송교통 기반시설 지속 확충

※ 수송․교통 등 SOC 예산은 감소하지만 ’06년 공공부문 건설 총 투자규모는 10% 수준 증가 전망 (44 → 49조원 수준)

□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지원

ㅇ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해 인천국제공항(2단계)․부산신항․광양항 및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1.1 → 1.3조)

ㅇ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ABS발행(1조)을 통해 적정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민자사업지원(0.7→1.3조원)을 대폭 확대

ㅇ 철도는 전철화․복선화를 추진하여 수송효율 제고

ㅇ 도시철도는 지하철 부채상환 등을 차질없이 지원(3,024→5,370억원)

□ 홍수예방을 위해 댐 치수능력 증대, 국가하천 정비 등

치수부문에 대해 지속 투자

ㅇ 댐․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자체투자확대(0.2조)

ㅇ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에 지속투자

* 전국 하천 개수율(%) : (’04)78.4 →  (’05)80.3 → (’06)81.9

□ 수도권 집중의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ㅇ 행정중심 복합도시(75→353억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 도시건설(신규 13억원)을 차질없이 뒷받침

ㅇ 지방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지원강화(3,472→3,711억원)

(억원)
구 분		’05		’06		비 고
▪ 도로		77,071		73,968		․도로부문 투자속도 조절
▪ 철도		36,619		33,128		․철도수요 등을 감안 투자규모 조정
▪ 도시철도		12,366		12,953		․부채상환 등 운영지원(3,024→5,370억원)
▪ 해운․항만		18,555		19,407		․부산신항․광양항 개발(7,217→7,323억원)
▪ 항공․공항		4,458		4,344		․인천공항 2단계(2,273→3,011억원)
▪ 물류 등		6,255		8,978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1,150→2,307억원)
▪ 지역개발		27,242		24,760		․수자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계		182,566		177,538		△2.8%

(4) 국가균형발전 지원

□ ’06년 균특회계는 5.9조원으로 편성 (54,650→59,067억원, 8.1%증)

□ 지자체 자율편성재원(2.8조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ㅇ 기본요소(인구․면적) 및 낙후도 요소(노인인구비율 등)를 종합 고려한 재원 배분모델을 개발

ㅇ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원 규모 대폭 확대(4,445→5,100억원, 14.7%)

□ 균형발전 로드맵의 주요 국정과제 사업을 적극 지원

ㅇ 대덕 R&D특구(100→250억원), 산업단지클러스터(300→463억원) 등 중점 지원

ㅇ 신활력사업은 성과평가․인센티브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에 중점

□ 지역전략사업 및 R&D 등 지역혁신역량 확충

ㅇ 지역전략산업 진흥(3,900→4,265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2,400→2,600억원),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450→500억원) 등 지원 확대

(억원)
구 분		’05		’06		비 고
▪ 농산어촌 개발		14,057		14,713		․소득기반구축, 생산기반 정비 등
▪ 낙후지역 개발		9,682		10,363		․신활력지역, 오지․도서․접경 등
▪지역산업진흥		6,525		7,135		․4+9개지역, 산단클러스터 등
▪지역인력양성		4,630		4,880		․지방대학육성,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등
▪지역 SOC 등		19,758		21,976		․국지도, 관광지, 체육시설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분야 계		54,650		59,067		8.1%증

’06년 예산 관련 경제지표

구 분	2004실적	2005		2006 예산
		예 산	전 망
경상성장률(%)	7.4	8.0내외	4.8대	7.5내외
(실질성장률)	(4.6)	(5.0수준)	(3.8)	(5.0수준)
(GDP deflator)	(2.7)	(2.5)	(1.0)	(2.5)
수출(억불)	2,542	2,730내외	2,810내외	3,130내외
수입(억불)	2,244	2,520내외	2,590내외	2,970내외
민간소비증가율(%)	△0.5	3.8	2.9	4.4
명목임금상승률(%)	6.5	6.0내외	6.3	7.2내외
환율(원/$)	1,190	1,150	1,023*	1,000

* 연중평균환율(재정경제부, “2006년 국세 세입예산안”, 2005. 10)

재정수지 중기전망

(단위: 조원, %)
	’05*	’06	’07	’08	’09
․통합재정수지	0.8	1.3	18.9	22.8	27.2
(GDP대비, %)	(0.2)	(0.1)	(2.0)	(2.3)	(2.5)
․관리대상수지	△13.1	△12.7	△10.6	△10.5	△9.7
(GDP대비,%)	(△1.6)	(△1.4)	(△1.1)	(△1.0)	(△0.9)

’05～’09년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규모 전망

(단위: 조원, %)
	’05*	’06	’07	’08	’09
․국가채무	247.6	278.3	298.5	314.1	325.8
(GDP대비, %)	(30.4)	(31.7)	(31.7)	(31.1)	(30.0)
․일반회계 국채	9.0	8.0	8.7	7.8	7.7

2. 2006년 건설교통부 예산

(1) 세입 예산

① 총 괄

’06년 세입예산은 ’05년 대비 3.7%(4,388억원) 감소한 11조2,221억원

(단위:억원)

회계명	2005 예산	2006 예산(B)	증감 (B-A)		비 고
				%
계	116,609	112,221	△4,388	△3.7
일반회계	213	217	4	1.9	토지대여료 등 : 33 토지매각대 등 : 42 보조금정산잔액 등 : 102 수입대체경비 등 : 40
교통시설 특별회계 주1)	112,951	108,427	△4,524	△4.0	교 통 세 : 76,586 승용차특소세 : 12,770 수입차 관세 : 4,459 자체세입(부담금등) : 3,868 일반회계 지원 : 10,74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54	3,577	923	34.8	훼손․과밀․개발부담금 :1,625 토지매각대 : 120 융자원리금 : 556 이 월 금 : 1,208 가산금 등 : 6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91 (1,418)	- ( - )	△791 (1,418)	순감 (순감)	* ’06년부터 우리부소관 책특회계는 폐지

※ 주1) 도로차관상환(120억원), 재특원리금상환(273억원) 포함

②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06 교특 세입은 ’05년 대비 4.0%(4,524억원) 감소한 10조8,427억원

(단위:억원)

회 계 명	’05 예산 (A)	’06 예산 (B)	증 감 (B-A)		비고 (배분율)
				%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세)	112,951 (82,542)	108,427 (76,586)	△4,524 (△5,956)	△4.0 (△7.2)
◦ 도 로 계정	69,164	64,828	△4,337	△6.3	55.0%
- 교 통 세	51,589	48,979	△2,610	△5.1
- 승용차 특별소비세	11,260	12,770	1,510	13.4
- 이자수입 등	1,174	1,293	119	10.1
- 일반회계전입금	5,142	1,786	△3,356	△65.3
◦ 철 도 계정	21,537	20,276	△2,448	△5.9	15.0%
- 교 통 세	15,946	13,358	△2,588	△16.2
- 수입차 관세	3,700	4,459	759	20.5
- 이자수입 등	-	1,187	1,187	순증
- 일반회계전입금	1,891	1,272	△619	△32.7
◦ 도시철도 계정	13,312	13,874	562	4.2	9.0%
- 교 통 세	8,442	8,015	△427	△5.1
- 이자수입 등	699	635	△64	△9.2
- 일반회계 전입금	4,171	5,224	1,053	25.2
◦ 공 항 계정	4,005	3,848	△157	△3.9	3.0%
- 교 통 세	2,814	2,672	△142	△5.0
- 공항 이용료	-	-	-	-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등	280	304	24	8.6
- 일반회계전입금	911	872	△39	△4.3
◦ 광역교통시설 계정	4,932	5,601	669	13.6	4.0%
- 교 통 세	3,752	3,562	△190	△5.1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530	450	△80	△15.1
- 일반회계전입금	650	1,589	939	144.5
※ 항만계정 포함 (교통세)	130,669 (93,798)	125,953 (89,054)	△4,716 △4,744	△3.6 △5.1	항만: 14.0%

③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06 균특 세입은 ’05년 대비 34.8%(923억원) 증가한 3,577억원

(단위:억원)

구 분	’05 예산(A)	’06 예산(B)	증 감 (B-A)
				%
계	2,654	3,577	923	34.8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970	779	△191	△19.7
◦ 개발부담금	100	396	296	296.0
◦ 과밀부담금	190	450	260	136.8
◦ 토지 매각대금	90	120	30	33.3
◦ 융자원리금 수입	703	556	△147	△20.9
◦ 전년도 이월금	583	1,208	625	107.2
◦ 과태료 등 기타	18	68	50	277.8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05 예산(A)	2006 예산안(B)	증 감 (B-A)
				%
계	1,418	-	△1,418	순감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339	-	△339	순감
◦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308	-	△308	순감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365	-	△365	순감
◦ 국 토 지 리 정 보 원	407	-	△407	순감

* ’06년부터 우리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폐지

(2) 세출 예산

① 총 괄

가. 회계별 세출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3.9%(7,011억원) 감소한 17조3,888억원

(단위:억원)

구 분	2005 예산(A)	2006 예산		증 감 (B-A)
		정부안	최 종(B)
					%
전체규모 (국고채무부담행위 포함)	180,899	174,493	173,888	△7,011	△3.9
세출예산 계 (국고채무부담행위 미포함)	177,899	170,493	169,888	△8,011	△4.5
◦ 일 반 회 계	43,512	44,260	43,147	△365	△0.8
◦ 교통시설특별회계	112,324	108,013	108,427	△3,897	△3.4
◦ 재정융자특별회계	5,048	865	849	△4,199	△83.2
◦ 균형발전특별회계	14,154	15,714	15,824	1,670	11.8
◦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180	180	180	-	-
◦ 책임운영기관 특별 회계	1,418	-	-	△1,418	순감
◦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1,263	1,461	1,461	198	15.7
◦ 국고채무부담행위	3,000	4,000	4,000	1,000	33.3

※ 국고채무부담행위 편성안(4,000억원) 제외시, 16조9,888억원(4.5% 減)

※ 회계간 이중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기준이며, ’06부터 우리부 책특회계 폐지

나. 분야별 세출

(단위:억원)

구 분	2005예산 (A)	2006 예산		증 감 (B-A)
					%
		정부안	최종안(B)
계	180,899	174,493	173,888	△7,011	△3.9
◦ 도 로	76,614	73,377	73,363	△3,251	△4.2
- 고속도로	13,729	10,060	10,310	△3,419	△24.9
- 국도 건설	45,393	39,735	40,181	△5,212	△11.5
- 민자유치 지원	7,087	13,502	12,702	5,615	79.2
- 도로 운영	7,797	7,470	7,470	△327	△4.2
- 산업단지 진입도로	2,608	2,610	2,700	92	3.5
◦ 철 도	50,973	47,223	47,618	△3,355	△6.6
- 고 속 철 도	2,935	4,105	4,065	1,130	38.5
- 일 반 철 도	16,398	14,040	14,456	△1,942	△11.8
- 도 시 철 도	12,803	13,523	13,523	720	5.6
- 철도산업 지원	18,837	15,555	15,574	△3,263	△17.3
◦ 광 역 교 통	4,932	5,453	5,601	669	13.6
- 광역도로	1,020	1,184	1,184	164	16.1
- 광역철도 등	3,912	4,269	4,417	505	12.9
◦ 공 항	4,005	3,848	3,848	△157	△3.9
- 인천국제공항	2,458	3,071	3,071	613	24.9
- 일반 공항	1,547	777	777	△770	△49.8
◦ 물 류 개 선	854	1,219	1,164	310	36.3
◦ 수 자 원	18,438	16,118	15,173	△3,265	△17.8
- 다목적 댐	2,005	2,987	2,042	37	1.8
- 광역 상수도	4,511	1,532	1,532	△2,979	△66.1
- 치 수	11,922	11,599	11,599	△323	△2.7
◦ 산업단지 지원	1,259	1,489	1,489	230	18.3
◦ 지 역 개 발	1,897	2,173	2,173	276	14.5
◦ 주 택 건 설	11,722	11,462	11,471	△251	△2.1
◦ 기 타	7,205	8,131	7,988	783	10.9
◦ 국고채무부담(도로)	3,000	4,000	4,000	1,000	33.3

3. 분야별 세출예산

☞ 기획예산처 기준에 따름

(1) SOC 종합

(단위:억원)

사 업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정부전체 SOC	152,620	100	174,352	100	164,163	100	160,127	100	158,887	100
(증가율)	(3.3)		(14.2)		(△5.8)		(△2.5)		(△0.8)
<건교부소관>	116,586	76.4	127,599	73.2	138,220	84.2	139,130	86.9	136,997	86.2
도 로	78,602	51.5	87,961	50.5	81,154	49.4	76,606	47.8	73,575	46.3
철 도	30,884	20.2	36,544	21.0	31,942	19.5	25,449	15.9	24,677	15.5
지 하 철	8,164	5.3	7,098	4.1	8,675	5.3	13,030	8.1	13,574	8.5
공 항	3,119	2.0	3,785	2.2	3,617	2.2	4,005	2.5	3,848	2.4
수 자 원	11,297	7.4	14,285	8.2	14,773	9.0	13,945	8.7	13,659	8.6
항 만	12,961	8.5	16,752	9.6	16,724	10.2	17,636	11.0	17,426	11.0
지역개발	2,681	1.8	1,749	1.0	1,734	1.1	2,987	1.9	4,470	2.8
대중교통지원	1,130	0.7	1,332	0.8	53	0.0	130	0.1	239	0.2
산업단지	3,148	2.1	3,781	2.2	3,665	2.2	3,866	2.4	4,189	2.6
물 류	343	0.2	566	0.3	744	0.5	854	0.5	1,132	0.7
R&D (일반․균특)	291	0.2	499	0.3	582	0.4	1,119	0.7	1,798	1.1
신보기금출연(기획처)	-	-	-	-	500	0.3	500	0.3	300	0.2
※정부재정규모	1,119,767		1,181,323		1,201,393		1,343,704		1,448,076
(증가율)	(5.5)		(5.5)		(1.7)		(11.8)		(7.8)

※ 특별회계 R&D예산은 각 부문에 중복하여 포함

(2) 道 路 예산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4.2%(3,251억원) 감소한 7조3,363억원

(단위:억원)

구 분	사업 기간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 감 (B-A)
					%
계	-	76,614 (3,000)	73,363 (4,000)	△3,251 (1,000)	△4.2 (33.3)
◦ 고속도로 건설	-	13,729	10,310	△3,419	△24.9
- 고속도로 건설지원 - 고속도로 조사	계속 계속	13,245 484	9,950 360	△3,295 △124	△24.8 △25.6
◦ 국도 확․포장	-	45,233	40,061	△5,172	△11.4
- 일반국도 건설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	12,327 (3,000)	8,134 (4,000)	△4,193 (1,000)	△34.0 (33.3)
- 기간국도 7차 - 기간국도 8차 - 기간국도 9차 - 기간국도 10차 - 지역 간선국도 - 지역 간선국도 2차 - 국가지원지방도	’00～’05 ’01～’06 ’02～’06 ’03～’07 ’05～’09 ’06～’10 ’96～	2,989 6,090 3,700 4,370 2,225 - 5,426	- 5,078 2,956 4,800 3,000 2,200 5,773	△2,989 △1,012 △744 430 775 2,200 347	순감 △16.6 △20.1 9.8 34.8 순증 6.4
- 국도대체우회도로 - 혼잡도로 개선 - 첨단도로교통체계 - 국도지반 DB 구축 - 교통량 조사	’96～ ’04～ 계속 ’01～ 계속	6,805 300 958 8 35	7,426 300 350 10 34	621 - △608 2 △1	9.1 - △63.5 25.0 △2.9
◦ 민자사업 유치주2)	-	7,087	12,702	5,615	79.2
- 민자유치활성화 지원 - 민자유치 건설보조 - 민자유치 접속도로 지원	’02～ ’01～ ’03～’10	1,320 5,080 687	1,200 10,002 1,500	△120 4,922 813	△9.1 96.8 118.3
◦ 도로 운영	-	7,796	7,470	△326	△4.2
- 국도 유지보수 - 국도 시설개량 - 국도시설 안전개선 - 책임운영기관	계속 계속 계속 계속	4,784 820 1,263 929	5,121 888 1,461 -	337 68 198 △929	7.0 8.3 15.7 순감
◦ 산업단지 진입도로	-	2,608	2,700	92	3.5
◦ 차관 상환	-	161	120	△41	△25.5

(3) 鐵 道 예산

① 총  괄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6.6%(3,350억원) 감소한 4조7,618억원

② 고속철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입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감 (B-A)
							%
계				2,935	4,065	1,130	38.5
경부고속철도 건설		82,961 (184,358)	59,947 (130,734)	2,800 (5,818)	3,400 (7,555)	600 (1,737)	21.4 (29.9)
사업별	- 용 지 - 구 축 물 - 차 량 - 전력․통신․신호 - 차 량 기 지 등	8,347 103,350 27,101 20,114 25,446	5,944 53,825 29,216 12,121 31,963	107 4,513 - 279 919	1,319 5,592 - 444 200	1,212 1,079 - 165 △719	1,132 23.9 59.1 △78.2
재원조달	- 국 고 - 해 외 차 입 - 채 권 발 행 등	82,961 30,750 70,647	59,947 19,656 53,466	2,800 - 3,018	3,400 - 4,155	600 - 1,137	21.4 - 37.7
호남고속철도 건설			120	50	300	250	500
고속철도 연구개발		398	195	85	125	40	47.1
한국형고속철도 실용화		800	-	-	240	240	순증

※ (  ) 철도시설공단 자체조달 포함. 철도시설공단 지원은 ‘06년부터 일반철도로 분류

③ 일반철도

(억원)

사 업 명	연장 (km)	전체	기투입	05예산(A)	06예산(B)	증 감 (B-A)
							%
계				35,236	30,030	△5,206	△14.7
◦ 철도건설 조사설계	763.8	151,385	774	759	579	△180	△23.7
- 온양온천~신창 복 선 전 철	5.2	216	0	0	10	10	순증
- 광양항 철도 인입선	5.5	989	0	0	3	3	순증
- 원주~강릉 철도건설 등	753.1	150,180	774	759	566	△193	△25.4
◦ 완공 소요사업	213.6	18,219	14,533	2,660	1,026	△1,634	△61.4
- 조치원~대구 전철화 등 2개 사업	213.6	18,219	14,533	2,660	1.026	△1,634	△61.4
◦ 계속사업	766.9	126,738	24,564	12,979	12,851	△128	△0.9
- 전라선 복선전철화	154.2	11,678	116	1,150	550	△600	△55.5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101.4	21,582	891	1,157	1,419	262	22.6
-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등	511.3	93,478	23,557	10,672	10,882	210	1.9
◦ 철도 연구개발		2,174	709	260	324	64	24.6
- 철도기술 연구개발		400	279	96	95	△1	△1.0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		883	13	100	164	64	64.0
- 철도기반선진화연구기반조성		420	-	10	65	55	550
- 철도안전 성능연구시설		471	417	54	-	△54	△100
◦ 철도공사 지원				17,730	14,349	△3,381	△19.1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1,517	1,487	△31	△2.1
- 일반철도 시설개량비				2,097	2,052	△45	△2.1
- 국가중요시설방호비 위탁				-	137	137	순증
- 공익서비스(PSO) 보상				3,000	3,486	486	16.2
- 철도교통 관제시설 운영				249	223	△26	△10.4
- 철도교통 관제시설 설치		323	-	7	60	53	757
- 철도 표준규격 관리위탁					5	5	순증
- 철도부채 상환		30,230	16,467	5,139	4,856	△283	△5.5
- 철도공사 경영지원				1,000	1,000	-	-
- 철도공사 경영지원(재특)				3,000	-	△3,000	△100
-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		100	-	-	10	10	순증
- 열차무선설비 통합구축		2,606	-	-	-	-	-
- 수송차량 취득				1,212	709	△503	△41.5
- 국철차량 내장재 교체		1,751	1,018	509	324	△185	△36.3
◦ 철도 기타				848	901	53	6.3
- 철도대학 운영				14	16	2	14.3
- 공무원연금기금 지출(철도대학)				2	0	△2	△100
- 철도시설공단 지원				832	881	49	5.9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비				-	1	1	순증
-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체계구축				-	3	3	순증

(4) 都市鐵道 예산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5.6%(720억원) 증가한 1조3,523억원

(단위:억원)

구 분	연장 (㎞)	전체	기투입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감 (B-A)
							%
계		159,936	68,843	12,803	13,523	720	5.6
ㅇ도시철도건설	134.8 (231.1)	91,237	44,390	9,034	7,092	△1,942	△21.4
- 서 울	38.7	16,316	3,355	1,914	3,420	1,506	78.7
․9호선('01～'07)	25.5	9,596	3,129	1,539	2,709	1,170	76.0
․3호선연장(’03～’09)	3.0	1,759	88	200	220	20	10.0
․7호선연장(’03～’10)	10.2	4,961	138	175	491	316	180.6
- 부 산	31.6	28,958	16,884	3,188	1,294	△1,894	△59.4
․2호선(‘91～’12)주1)	11.3	10,323	9,891	-	-	-	-
․3호선(‘96～’07)	12.7	15,427	6,993	3,188	1,274	△1,914	△60.0
․1호선연장(’06-‘12)	7.6	3,208	0	0	20	20	순증
- 대 구	27.3	23,835	10,579	1,043	50	△993	△95.2
․2호선(‘96～’05)	0	11,327	10,284	1,043	-	△1,043	순감
․2호선연장(‘06～’12)	3.3	1,232	-	-	20	20	순증
․3호선(‘06-’18)	24.0	11,276	-	-	30	30	순증
- 인천1호선연장(‘03～’07)	6.5	4,227	277	633	454	△179	△28.2
- 광주1호선(‘96～’07)	8.1 (20.1)	8,283	6,673	613	659	46	7.5
- 대전1호선(‘96～’06)	22.6	9,618	6,622	1,643	1,215	△428	△26.0
ㅇ지하철부채상환지원		10,590	-	650	1,300	650	100
ㅇ부산교통공단채무상환		24,716	-	-	3,596	3,596	순증
ㅇ도시철도운영		24,630	20,570	1,867	383	△1,484	△79.5
- 부산지하철		15,205	12,999	635	17	△618	△97.3
- 대구지하철		4,663	4,059	534	8	△526	△98.5
- 인천지하철		3,106	2,680	426	-	△426	순감
- 광주지하철		872	606	201	65	△136	△67.7
- 대전지하철		784	226	71	293	222	312.6
ㅇ경량전철 건설	42.3	2,504	-	308	491	183	59.4
- 부산～김해	23.9	1,461	-	308	190	△118	△38.3
- 용인경전철건설	18.4	1,043	-		301	301	순증
ㅇ도시철도연구개발		1,660	749	155	297	142	91.6
- 도시철도표준화		543	406	98	39	△59	△60.2
- 경량전철기술개발		370	343	27	-	△27	순감
- 경량전철실용화사업		-	-	-	35	35	순증
- 자기부상열차		-	-	-	120	120	순증
- 차세대첨단도시철도개발		747	-	30	103	73	243.3
ㅇ차량 내장재 교체		2,225	1,276	507	91	△416	△82.1
ㅇ재특원리금상환		4,374	1,858	282	273	△9	△3.2

(5) 空 港 예산

① 총  괄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3.9%(157억원) 감소한 3,848억원

② 인천 국제공항

(단위:억원)

구 분	전체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감 (B-A)
					%
계	48,363	2,458	3,071	613	24.9
◦2단계 공항건설	47,032	2,273	3,011	738	32.5
◦자유무역지역 조성	1,131	185	10	△175	△94.6
◦해안경계시설 보강	200	-	50	50	순증

사업내용

구 분		1 단 계	2 단 계	최 종
공항	부 지 면 적	355만평	290만평	1,435만평
	활 주 로	2본(3,750×60m)	1본(4,000×60m)	4본
	여객터미널	150천평(496천㎡)	내부시설 확장	216천평(713천㎡)
	탑 승 동		50천평(166천㎡)	191천평(631천㎡)
처리능력	여객(연간)	3,000만명	1,400만명 (누계4,400만명)	1억명
	화물(연간)	270만톤	180만톤 (누계450만톤)	700만톤

③ 일반 공항

(단위:억원)

구 분	총사업비	‘04까지 기투입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감 (B-A)
						%
계	20,872	10,678	1,547	777	△770	△49.9
◦ 공항 건설․확장	15,589	8,736	1,277	525	△752	△58.9
- 무안공항(‘97～’08)	3,004	2,488	63	42	△21	△33.3
- 김제공항(’99～’06)	1,450	468	23	-	△23	-
- 울진공항(’96～’07)	1,315	1,013	80	28	△52	△65.0
- 여수공항(’95～’06)	2,229	1,797	258	115	△143	△55.4
- 제주공항(’00～’07)	2,699	732	233	12	△221	△94.8
- 김해 2단계(’97～’07)	3,647	2,143	453	199	△254	△56.0
- 울산공항착륙대확장(’03～’07)	597	10	25	1	△24	△96.0
- 대구공항 지하차도,활주로보수(’02～’06)	328	58	126	88	△38	△30.1
- 공항인증관련시설 개선(’05～’07)	198	-	16	9	△7	△43.7
- 공항중장기개발계획	5	5	-	-	-	-
- 양양공항 배상금	58	-	-	-	-	-
- 저소음운항절차 수립	3	-	-	3	3	순증
- 포항공항 덧씌우기	31	-	-	-	-	-
- 예천공항 구시설철거	3	-	-	3	3	순증
- 김포공항 구역보상	22	22	-	24	24	순증
◦ 공 항 관 리	5,283	935	82	45	△37	△45.1
- 소 음 대 책	5,230	932	32	22	△10	△31.2
- 소 음 피 해 보 상	53	3	50	23	△27	△54.0
◦ 항행안전시설	계속사업	1,007	189	207	18	9.5
- 항행안전시설(’00～’10)	계속사업	946	185	201	16	8.6
- 항로관제시설 (’01～’08)	계속사업	61	4	6	2	50

(6) 廣域交通 예산

① 총  괄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13.6%(670억원) 증가한 5,602억원

(단위:억원)

구 분	’05예산(A)	’06예산(B)	증 감
			(B-A)	%
계	4,932	5,602	670	13.6
◦광 역 도 로	1,020	1,184	164	16.1
◦광 역 철 도	3,912	4,401	489	12.5
◦지방5대도시 광역교통5개년계획	-	12	12	순증
◦대도시권 장기광역교통기본계획	-	5	5	순증

(단위:억원)

② 광역도로

연번	사업명 (구간별)	사업 기간	총사업비			‘04까지 투자액	‘05예산 예산액	‘06 예산안
			당초액	‘04.12까지 변경
				변경액	횟수
계	광역도로		22,634	23,009		3,181	1,020	1,184
1	고촌-월곶	‘03-’08	1,977	-	-	51	20	20
2	인천-부천	‘96-’06	1,476	-	-	529	10	36
3	하남-하일	‘00-’07	457	-	-	120	0	51
4	삼산택지-중동대로	‘01-’05	197	-	-	63	36	0
5	신내-퇴계원	‘00-’08	851	1,034	2	161	73	52
6	계수대로	‘97-’07	1,560	1,635	2	449	106	90
7	방아다리-하남시계	‘05-’07	140	-	-	0	3	10
8	원당-태리	‘02-’08	773	-	-	0	64	30
9	덕송-상계	‘05-’08	192	-	-	0	3	12
10	서운동-삼정	‘06-’08	135	-	-	0	0	3
11	천왕-광명	‘06-10	901	-	-	0	0	3
12	고양화전-신사	‘05-’09	1,080	-	-	0	0	13
13	사가정-암사	‘98-’08	3,177	-	-	0	0	30
14	화명동-양산	‘01-10	1,000	-	-	223	10	10
15	장유신문-강서가락	‘01-’08	995	1,013	1	238	54	111
16	부원동-가락	‘03-’08	530	-	-	70	20	60
17	초정-화명	‘03-’07	1,000	-	-	60	20	40
18	백안-와촌	‘01-10	537	653	1	100	45	50
19	다산-화원	‘99-’08	669	-	-	108	54	50
20	매천로-지천	‘95-’08	840	-	-	71	73	80
21	파계로-동명	‘99-’05	231	214	1	47	40	0
22	운수-삼거동	‘01-’06	1,193	-	-	278	130	147
23	서창-나주남평	‘01-’06	572	-	-	146	65	75
24	우치-담양봉산	‘01-’06	495	-	-	115	61	71
25	산성-구례	‘00-’08	1,114	-	-	248	84	90
26	신흥동-마달령	‘01-’08	543	-	-	106	50	50

③ 광역복선전철 건설

(단위:억원)

연번	사업명 (구간별)	사업 기간	총사업비	‘05 예산	‘06 예산
	계			3,912	4,252
광역 1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93~’06	6,511 (5,016)	1,192	705
2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95~’06	8,110 (5,761)	824	1,500
3	용산~문산 복선전철	’96~’08	17,122 (12,769)	889	721
4	수원~인천 복선전철	’95~’08	18,264 (13,474)	82	150
5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00～08	6,928 (4,894)	150	200
6	오리~수원 복선전철	’00~’08	15,017 (10,943)	249	350
7	부산~울산 복선전철	’93~’10	19,944 (15,002)	400	338
8	망우~금곡 복선전철	’97~’09	5,344 (4,015)	11	150
9	강남~정자(민) 복선전철	’95~’10	-	100	60
10	정자~수원 복선전철	’97~’06	-	15	78

※ 총사업비 중 ( )는 국고지원액임.

(7) 水資源 예산

① 다목적 댐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1.8%(37억원) 증가한 2,042억원

(단위:억원)

구 분	전 체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감
				(B-A)	%
총 계	37,092	2,005	2,042	37	1.8
◦ 댐 건설	27,546	824	721	△103	△12.5
- 감포댐('02～’06)	248	76	73	△3	△3.9
- 탐진댐('96～’05)	1,607	185	-	△185	순감
- 화북댐('00～’09)	1,511	227	195	△32	△14.1
- 한탄강댐('01～’07)	8,810	7	-	순감	순감
- 성덕댐(’02～’08)	1,370	45	50	5	11.1
- 평화의 댐(’02～’07)	2,329	104	173	69	66.3
- 감천댐(’05～’10)	1,653	40	60	20	50.0
- 다목적댐 건설지원(’98～ )	7,490	100	100	-	-
- 군남홍수조절지(’05～’09)	2,528	40	70	30	75.0
◦ 댐조사 및 유지관리	663	253	247	△6	△2.3
- 댐 설 계 및 조 사	계속	57	30	△27	△47.3
- 댐 유 지 관 리	계속	73	99	26	35.6
- 댐연구및운영체계개선	계속	33	8	△25	△75.8
- 기존댐주변지역(’03～’07)	663	90	110	20	22.2
◦ 치수능력증대사업 (’03～’10)	8,883	928	1,074	146	15.7

② 광역상수도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66.0%(2,979억원) 감소한 1,532억원

(단위:억원)

구 분	전 체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 감
				(B-A)	%
총 계	28,808	4,511	1,532	△2,979	△66.0
◦ 광역상수도 건설	21,653	3,293	1,515	△1,778	△54.0
- 제주도 Ⅱ(’00～’07)	961	269	107	△162	△60.2
- 울산권('95～'05)	2,744	214	-	△214	순감
- 남강댐 Ⅱ(’95～’05)	1,786	59	-	△59	순감
- 전남 서부권('98～’07)	1,611	200	219	19	9.5
- 충남 중부권('99～’07)	1,169	154	257	103	66.9
- 수도권 Ⅵ('97～’05)	1,632	243	-	△243	순감
- 전남 남부권(Ⅰ)('99～’08)	2,604	293	192	△101	△34.4
- 영남 내륙권('01～’07)	733	159	110	△49	△30.8
-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조정2차('03～’05)	372	156	-	△156	순감
- 금강남부권급수체계('03～’08)	679	117	32	△85	△72.6
- 한강하류권급수체계('04～’07)	4,198	1,300	534	△766	△58.9
- 금강북부권급수체계('04～’07)	472	102	26	△76	△74.5
- 충남 남부권('05～’08)	393	12	5	△7	△58.3
- 남한강권급수체계('05～’08)	365	15	10	△5	△33.3
- 낙동강중부권급수(구미)('06～07)	137	-	15	15	순증
- 행복도시급수체계('06～’11)	1,797	-	8	8	순증
◦ 상수도 조사	214	10	17	7	70
◦ 정수장건설 지원(재특)	6,941	1,208	-	△1,208	순감

③ 治  水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2.7%(323억원) 감소한 1조1,599억원

(단위:억원)

구 분	전 체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 감
				(B-A)	%
계	207,696	11,922	11,599	△323	△2.7
국가하천정비('95～’11)	40,646	3,100	3,200	100	3.2
수계치수사업('89～’11)	92,700	4,404	3,280	△1,124	△25.5
굴포천 치수('04～’07)	7,084	800	800	-	-
하천재해예방('99～’11)	64,996	2,769	3,200	431	15.6
치수 연구개발	계 속	180	230	50	27.8
하천편입토지 보상 (’01～’06)	2,270	350	532	182	52.0
지하수 조사․관리	계 속	60	66	6	10.0
지하수관측망 설치운영	계 속	61	25	△36	△59.0
홍수예보, 수문조사 등	계 속	198	266	68	34.3

(8) 住 宅 예산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2.1%(251억원) 감소한 1조 1,471억원

(단위:억원)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 감 (B-A)
						%
총 계	157,493	39,808	11,722	11,471	△251	△2.1
◦국민임대주택건설 ('98～’15)	139,493	25,243	9,337	8,989	△348	△3.7
◦주거환경개선사업 (’01～’10, 균특)	18,000	6,725	1,441	1,205	△236	△16.3
◦농어촌주택 개량	-	7,840	540	540	-	-
- 재특→기금 지원	-	2,877	360	360	-	-
- 농특→기금 지원	-	4,963	180	180	-	-
◦ 주택가격조사체계 및 신고제 운영	-	-	15	15	-	-
◦ 주택가격조사	-	-	379	589	210	55.4
◦ 주택관리사자격시험 (격년제)	-	-	-	1.5	1.5	순증
◦고령자주거정책 중․장기 계획			-	3	3	순증
◦기존주택 전세임대	-	-	-	88	88	순증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	-	-	6	6	순증
◦주거실태조사	-	-	-	10	10	순증
ㅇ기타				24.5

(9) 地域開發 예산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14.5%(276억원) 증가한 2,173억원

(단위:억원)

구 분	전체	기투입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감		비고
					(B-A)	%
계	23,815	10,203	1,897	2,173	276	14.5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 (’02～'11)	1,662	114	40	121	81	202.5
◦기업도시 개발지원	-	-	20	10	△10	△50.0
◦지역계획 평가(’06)	-	-	-	10	10	순증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구축(’06～’08)	50	-	-	9	9	순증
◦국토균형발전지원주1)	-	49	75	-	△75	순감
◦개발촉진지구 지원 ('95～'08)	15,174	7,616	1,602	1,753	151	9.4	균특
◦특정지역도로건설	6,929	2,874	160	270	110	68.7	균특
- 백제문화권개발 ('94～’10)	3,769	2,,859	140	210	70	50.0	균특
- 內浦문화권개발 ('04～’13)	3,160	15	20	60	40	200.0	균특

※ 주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편성)

(10) 物 流 예산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36.3%(310억원) 증가한 1,164억원

(단위:억원)

구 분	전체	기투입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감 (B-A)
						%
계	4,698	1,721	854	1,164	310	36.3
◦복합화물터미널	2,765	1,305	538	785	247	45.9
-기반시설(일반)	1,717	939	295	449	154	52.2
-공사비(재특)	1,048	366	243	336	93	38.2
◦유통단지진입도로 (균 특)	845	401	161	288	127	78.8
◦화물공영차고지 (균 특)	283	15	25	14	△11	△44.0
◦일반화물터미널 (재 특)	326	-	87	-	△87	순감
◦화물자동차휴게소 (일 반)	58	-	43	15	△28	△65.1
◦물류전문대학원 (일 반)	20	-	-	20	20	순증
◦ 종 합 물 류 기 업육 성 지 원(일반)	15	-	-	5	순증	순증
◦물류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지원(일반)	4	-	-	4	순증	순증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일 반)	3	-	-	3	순증	순증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재 특)	350	-	-	30	순증	순증

(12) 産業團地 예산

’06년 세출예산은 ’05년 대비 18.3%(230억원) 증가한 1,489억원

(단위:억원)

구 분	전체	기투입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 감
					(B-A)	%
계	17,516	3,077	1,259	1,489	230	18.3
◦ 산업단지 지원 등	13,984	2,069	864	1,010	146	16.9
- 여 수 산 단 이 주 대 책	1,801	1,001	300	351	51	17.0
- 문 화 재 조 사 비	500	38	7	7	-	-
- 국 민 임 대 산 단 조 성 (일반회계, 재특, 균특포함)	7,500	1,000	482	443	△39	△8.1
- 군장(장항)산단 조성	1,028	30	70	200	130	185.7
- 군 장 산 단 인 입 철 도	3,155	-	5	9	4	80.0
(산 업 단 지 진 입 도 로)	(42,527)	(17,313)	(2,608)	(2,700)	(92)	(3.5)
◦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2,186	786	235	107	△128	△54.4
- 광 양(Ⅲ)(’99～‘07)	947	512	144	47	△97	△67.3
- 구 미 공 업 용 수 도 (98～‘07)	452	274	79	42	△37	△46.8
- 시 화 확 장 공 업 용 수 (’05～’09)	757	-	12	12	-	-
- 진해 공업용수(’06～’07)	30	-	-	6	6	순증
◦지방산단공업용수(균특)	1,346	222	160	372	212	132.5
- 여 천 율 촌(’98～‘06)	96	70	5	21	16	320.0
- 서 부 경 남(’98～‘06)	57	21	20	16	△4	△20.0
- 부 산 과 학(’01～‘06)	127	43	30	54	24	80.0
- 아 산 인 주(’03～‘05)	46	11	35	-	△35	순감
- 칠 곡 왜 관(’03～‘06)	79	23	20	36	16	80.0
- 포 항 4(’03～‘07)	102	23	11	16	5	45.4
- 탕 정 첨 단(’04～‘07)	223	11	12	127	115	958.3
- 부 산 정 관('04～‘07)	198	20	18	10	△8	△44.4
- 천 안 4(’05～‘07)	67	-	5	45	40	800.0
- 충 주 첨 단('05～‘07)	156	-	4	23	19	475.0
- 충 주 중 원(’06)	16	-	-	16	-	순증
- 증 평(’06~‘07)	16	-	-	8	-	순증

※ (  )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도로예산에 포함

(13) 情報化 예산

’06년 정보화예산은 ’05년 대비 3.7%(29억원) 증가한 808억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05예산	'06예산	시행주체	비고
합 계	77,854	80,772
□ 국토정보화 부문
ㅇ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ㅇ 토지종합전산망 ㅇ 건축행정정보화 ㅇ 개발제한구역 정보화 ㅇ 유비쿼터스도시 구축 ㅇ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ㅇ 국가지리정보체계 ㅇ 지도 전산화 ㅇ 국도지반정보 DB	0 32,228 4,974 0 0 0 19,618 2,648 826	900 8,009 6,530 700 400 586 35,800 2,647 1,000	국토연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국가, 지자체 및 출연기관 지리정보원 건교부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책특→일반
□ 교통정보화 부문
ㅇ 국가교통DB 구축 ㅇ 도로교통사고DB 구축 ㅇ 자동차관리전산망 ㅇ 항공정보시스템	6,500 0 360 0	6,700 720 360 950	교통연 전문기관 위탁 건교부 건교부	신규 신규
□ 수자원정보화 부문
ㅇ 수자원 정보관리 ㅇ 하천지도 전산화	600 1,200	600 1,200	수공 대행 수공 대행
□ 관련산업정보화 부문
ㅇ 건설산업DB 구축 ㅇ 건설사업정보시스템 ㅇ 철도산업정보센터 ㅇ 산업입지정보망	900 7,400 0 300	900 5,500 1,000 1,100	건교부 건교부 철도시설공단국토연	신규
□ 기타 부문
ㅇ 철도공안망 편입구축 ㅇ 민원콜센터 ㅇ 건설교통정보화 (정보화 BPR/ISP)	0 0 150 (0)	420 2,600 2,150 (2,000)	건교부 건교부 토지공사 건교부	신규 신규 (신규)

건설교통부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국 토 정보화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358억)									: 유비쿼터스․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토지종합 전산망 (LMIS, 80억)			건축행정 정보화 (AIS, 65억)				개발제한구역 정보화 (7억)						지도 전산화 (26억)					국도지반정보 DB (10억)
		토지규제정보 부동산거래 공시지가․실거래가			건축행정관리 주택행정관리				GB행정 지원						8종 기본지리정보 전산화					지반조사 등 지하 지리정보 구축으로 국도사업 등 효율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SDSS, 9억)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 (4억)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5.86억)
		국토계획의 수립․평가 지원				첨단IT인프라 도시공간에 접목							홈네트워크 구축방안 및 시범사업
교 통 정보화		국가교통 DB 구축 (67억)			도로교통 사고 DB (7.2억)				자동차관리전산망 (3.6억)						항공정보 시스템 (9.5억)
		여객․화물의 통행량 등 교통기초자료			사고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자동차 관련 종합통계정보						항공․운항정보 체계적 관리
수자원 정보화		수자원 정보관리 (6억)			하천지도 전산화 (12억)
		관련부처 물관리정보 공동활용			하천관련정보 전산화 홍수지도 제작 하천주제도 제작
관련산업 정보화		건설산업 DB (9억)			건설사업 정보시스템 (55억)				철도산업 정보센터 (10억)						산업입지 정보망 (11억)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정보 종합관리			건설CALS/EC				철도산업정보 종합적 관리						전국 산업입지 정보관리
기 타		철도공안망 편입 구축 (4.2억)		: 조직확대에 따른 CT-Net 확대					민원콜센터 (26억)					: 종합민원서비스 제공
건설교통 정보화 (21.5억)
ㅇ SOC 정보화 BPR/ISP : SOC정보화부문 종합적․체계적 구축 (신규, 20억) ㅇ 토지전산운영업무의 외부기관(토지공사) 위탁 (1.5억)

※ 음영 부분은 신규사업, 괄호 안의 숫자는 ‘06년 예산금액

(14) R&D 예산

’06년 R&D 예산은 ’05년 대비 72.4%(1,101억원) 증가한 2,620억원

(단위:억원)

구 분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감 (B-A)
				(%)
계	1,519	2,620	1,101	72.4
◦ 건 설 교 통 기 술 개 발	990	1,711	721	72.8
- 건 설 핵 심 기 술 개 발	520	745	225	43.3
- 교 통 핵 심 기 술 개 발	110	334	224	203.6
- 건 설 기 술 기 반 구 축	180	230	50	27.8
- 분산공유형건설연구인프라구축	100	90	△10	△10.0
- 첨 단 융 합 건 설 기 술 개 발 사 업	30	100	70	233.3
- 지 역 특 성 화 연 구 개 발 사 업	20	40	20	100.0
- 수 자 원 지 속 적 확 보 기 술 개 발	30	32	2	6.7
- 지 능 형 국 토 정 보 기 술 혁 신 사 업	-	40	40	순증
◦ 철 도 기 술 개 발	345	689	344	99.7
- 고 속 철 도 연 구 개 발	85	125	40	47.0
- 철 도 기 술 연 구 개 발	96	95	△1	△1.1
- 철 도 종 합 안 전 기 술 개 발	100	164	64	64.0
-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지원	54	-	△54	순감
- 철 도 기 술 선 진 화 연 구 기 반 조 성	10	65	55	550.0
- 고 속 철 도 실 용 화 사 업	-	240	240	순증
◦ 도 시 철 도 기 술 개 발	155	297	142	91.6
- 경 량 전 철 시 스 템 개 발	27	-	△27	순감
- 차 세 대 첨 단 기 술 도 시 철 도 기 술 개 발	30	103	73	243.3
- 도 시 철 도 표 준 화 사 업	98	39	△59	△60.2
- 경 량 전 철 실 용 화 사 업	-	35	35	순증
- 자기부상시스템실용화사업	-	120	120	순증
◦ 정 책 연 구 사 업 등	29	23	△6	△20.7

건설교통부 R&D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주요 사업내용	‘05 주관 연구기관	‘06 예산
건설		건설핵심기술 연구개발		건설현장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지원	신기술 개발, 폐기물 저감, 안전․재해사고 경감 등	연구소(12), 컨설팅(9), 대학(7), 기업(4)	745억
		건설기술기반 구축사업		공공성 강한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개발	사업관리, 설계․시공관리, 품질․생산성 측정 등	연구소(15), 대학(7), 기타(3)	230
		분산공유형 건설연구인프라		대형실험시설 구축으로 기술역량 강화	12개 실험시설 구축 (’04～’09, 총864억원)	대학(7), KAIST	90
		첨단융합 건설기술개발		첨단기술․건설기술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첨단융합연구단 운영 첨단융합연구실 운영	연세대학교	100
		·
철도		철도기술 연구개발		틸팅열차 기술개발로 기존선 속도 향상	차량개발, 곡선부주행속도향상기술 개발 등	철도기술연구원 총470억(민간 70억)	95
		철도선진화 연구기반		핵심기술 개발로 철도기술의 경쟁력 확보	궤도․노반 등 관련 연구기반(18종)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 제작	철도기술연구원 총420억(국고)	65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		선진국 수준 범국가적 철도안전체계 구축	철도안전체계 구축 및 사고방지기술등 15개 과제	철도기술연구원 총948억(민간 65억)	164
		고속철도 연구개발		한국형 고속열차시스템 신뢰도․안전성 확보	신뢰성, 안전체계, 시스템안정화 분야 8개 과제	철도기술연구원 총493억(민간 112억)	125
		고속철도 실용화		한국형 고속열차 기술의 실용화	330km/h 차량 2편성 제작 및 시험운행	철도공사, 로템 총800억(민간320억)	240
		도시철도 차량 표준화		도시철도 표준화로 안전성․운영효율 향상	도시철도 차량 표준화 도시철도 인프라 표준화	주관연구-철도연 총612억(민간69억)	39
		경량전철 실용화		국산 경량전철의 활용 촉진과 수출기반 확보	상용화 모델차량 구축 선로구축물 연구	주관연구-미정 총99억(국고)	35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기반 마련	차량시스템 구축 시범노선 구축	주관연구-미정 총4,500억(국고)	120
		차세대첨단 도시철도		차세대 기술 선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차세대 전동차시스템 소형궤도열차시스템	산․학․연 총1,344억(민간597억)	103
교통		국가교통 핵심기술개발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교통운영효율화, 대중교통, 교통안전, 환경친화적 교통, 동북아 물류기술 등 5분야	연구원(16), 기업(3) 총3,000억(민간600억)	334
국토		지능형국토정보 기술혁신		NGIS 기술개발체계 혁신 및 핵심기술 개발	국토지리정보 핵심기술, 처리․활용기술, 표준화	주관연구-미정	40
		지역특성화 연구개발		5대 권역별로 특성화 기술 개발을 지원	주거환경․낙석방지․생태도시․해안공간확보 등	국토연, 대학(4), 한진중공업	40
수자원		수자원 지속적 기술개발		수자원 추가확보기술 개발로 물 공급 안정화	지표수․지하수 확보기술,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통합수자원 관리기술	주관연구-건기원 산․학․연 참여	32
기타		정책연구개발		건교행정 혁신 및 부처 과제선정 자율 확대	건교행정 선진화․제도개선, 정책개발	과제 단위로 연구기관 다양화	23

4. ’06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① 총  괄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실 적	2005년 계획(A)	2006년 계획(B)	증 감
				B-A	B/A
□ 총조성	203,469	205,203	202,273	△2,930	△1.4%
․고유재원	141,597	161,939	159,764	△2,175	△1.3%
․정부내부수입	4,391	5,386	5,540	154	2.9%
․전년도이월금	57,481	37,878	36,969	△909	△2.4%
□ 총지출	203,469	205,203	202,273	△2,930	△1.4%
․융자사업비등	71,869	95,815	93,462	△2,353	△2.5%
․차입금상환등	87,672	79,607	102,140	22,533	28.3%
․이월자금	43,928	29,781	6,671	△23,110	△77.6%

1) ‘05년 계획은 2차 변경계획 기준(’05.12)

2) 고유재원은 자체재원과 주택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으로 구분

② 조  성

가. 자체재원

(단위:억원)

구 분	‘04결산	‘05계획(A)	‘06계획(B)	증감(B-A)
					%
융자금회수	48,008	57,076	57,197	121	0.2
주택복권자금	1,079	-	-	-	-
이자수입 등	21,115	25,863	23,567	△2,296	△8.9
전년도이월금	57,481	37,878	36,969	△909	△2.4
합 계	127,683	120,817	117,733	△3,084	△2.6

나. 차입금

(단위:억원)

구 분	‘04결산	‘05계획(A)	‘06계획(B)	증감(B-A)
					%
국민주택채권	59,864	70,000	70,000	-	-
청약저축	11,532	9,000	9,000	-	-
합 계	71,396	79,000	79,000	-	-

다. 정부내부수입

(단위:억원)

구 분	‘04결산	‘05계획(A)	‘06계획(B)	증감 (B-A)
					%
재특 차입금	360	360	360	-	-
농특 차입금	180	180	180	-	-
기타예탁금	-	-	100	100	-
복권기금전입금	3,851	4,846	4,900	54	1.1
합 계	4,391	5,386	5,540	154	2.9

③ 운  용

가. 임대주택

(단위:억원)

세부 사업명	‘04결산	‘05계획(A)	‘06계획(B)	증감(B-A)
- 국민임대	20,603	28,746	32,127	3,381
- 공공임대	7,881	14,689	13,955	△734
- 임대중도금	791	900	-	△900
합 계	29,275	44,335	46,082	1,747

나. 분양주택

(단위 : 억원)

세부 사업명	‘04결산	‘05계획(A)	‘06계획(B)	증감(B-A)
- 공공분양	12,461	10,500	8,000	△2,500
- 다세대․다가구	38	-	-	-
- 후분양주택	1,981	6,000	9,000	3,000
합 계	14,480	16,500	17,000	5,500

다. 수요자 자금

(단위:억원)

세부 사업명	‘04결산	‘05계획(A)	‘06계획(B)	증감(B-A)
-저소득영세민전세	2,002	6,000	6,000	0
-근로자서민 구입	17,277	15,200	11,000	△4,200
-근로자서민 전세	6,646	9,700	10,000	300
-매입임대	768	700	700	0
-전세금반환자금	140	300	0	△300
-개발이주자전세	6	500	100	△400
합 계	26,839	32,400	27,800	△4,600

라. 주택개량 지원

(단위:억원)

세부사업명	‘04결산	‘05계획(A)	‘06계획(B)	증감(B-A)
- 주거환경개선	191	320	320	0
- 농어촌주택개량	1,080	1,260	1,260	0
합 계	1,271	1,580	1,580	0

마. 기타 사업

(단위:억원)

세부사업명	‘04결산	‘05계획(A)	‘06계획(B)	증감(B-A)
- 대지조성자금	-	1,000	1,000	0
- 부도사업정상화	3	-	-	0
합 계	3	1,000	1,000	0

바. 차입금 상환

(단위:억원)

구 분	‘04결산	‘05계획(A)	‘06계획(B)	증감(B-A)
정부내부지출	31,530	23,257	26,313	3,056
-농특원금	61	84	113	29
-재특원금	1,046	1,484	1,700	216
-공자기금원금	24,149	16,953	21,943	4,990
-차관원금	121	118	50	△68
-기타예탁금원금상환	-	-	100	100
-농특이자	150	152	155	3
-재특이자	874	1,082	835	△247
-공자기금이자	5,113	3,373	1,412	△1,961
-차관이자	12	7	1	△6
-기타예탁금이자	4	4	4	0
차입금상환	51,344	53,216	72,220	19,004
-민간차입금	3,800	4,000	5,000	1,000
-국공채원금	36,479	37,328	53,731	16,403
-통화금융이자	-	-	-	-
-민간차입이자	570	1,174	964	△210
-국공채이자	10,495	10,714	12,525	1,811
합 계	82,874	76,473	98,533	22,060

사. 기금관리비 등

(단위:억원)

구 분	'04 실적	'05계획(A)	‘06계획(B)	증감(B-A)
기금관리비	2,027	1,687	1,729	42
사업운영비	58	6	10	4
복권사업비	116	-	-	-
임대주택조성사업비	-	1,000	1,417	417
주거환경개선보조사업비	-	12	-	△12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566	-	-	-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45	430	450	20
여유자금운용 (지급준비자금)	43,928	29,781	6,671	△23,110
기 타	1,586	-	-	-
계	48,726	32,916	10,277	△22,639

제6편

재정의 혁신

1. 정부 4대 재정혁신

(1) 4대 재정혁신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외국보다 약 5～10년 뒤진 시점인 2004년부터 본격적인 재정개혁에 나섰음

- 이 개혁의 핵심은 3+1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Top-down 제도의 도입,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이며, 여기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과제: 3+1 >

이들 재정혁신 과제들은 네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비로소 재정혁신이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 없이는 Top-down 예산제도가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성과관리제도 없는 Top-down 예산제도는 자율에 따른 책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도임

-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비로소 "계기비행 / 원격조종" 이라는 차원 높은 예산제도가 가능하게 됨

(2)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① 도입 배경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정부의 국정비전 및 재정운영방향을 제시

-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위험에 적극 대응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로 재원을 총액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 매년 반복되는 과다요구-대폭삭감의 행정낭비를 방지

② 제도 개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경제전망, 재정수지 등 총량목표와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등을 제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부처는, 자율적으로 세부사업 편성

	현행 (Bottom-up)	개선 (Top-down)
․재원배분순서	지출총액	지출총액
	↑	↓
	분야별․부처별 예산 규모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	↓
	사업별 예산 규모	사업별 예산규모
․주요특징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	▪거시적, 전략적 재원 분석
	▪단년도 재정운영	▪중기적 재정운영
	▪예산편성 통한 재정지출 통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율 확대 및 사후 성과관리 강화

(3) 예산 성과관리 제도

① 성과관리의 개념

예산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제도

- 일정 재정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환류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성과계획 수립			재정 집행			성과측정 평가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지표, 측정방법 설정)							∙ 성과보고서 작성 ∙ 성과결과 환류

성과계획서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단위예산사업으로 구성

< 참고 > 성과관리 통합 연계 구상

성과 목표․지표 관리

(Performance Monitoring)

* 각부처

																																																			【직무성과계약제】
【연두업무보고】
																																																			▪장․차관 목표 ▪실국장 목표 ▪과장 목표
임무 정책목표 이행과제
												주요정책														기관임무
												ꀹ																															➡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Program Review)

* 각부처․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체계

▪재정관리점검단

(기획예산처)

▪신고센터ㆍ전담반

(각부처)

사업별 심층평가

(Program Evaluation)

* 각 부처․기획예산처

② 성과관리 과정

성과관리는「예산편성-집행-결산」의 예산주기처럼 3년의 주기로,「성과계획서 작성-당해연도 사업집행-성과보고서 작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성과보고서가 완성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연간편성 등 재정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

- 성과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성과목표 달성여부 뿐만 아니라 달성(또는 미달성)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분야별․사업별 재원배분 판단기준의 하나로 활용

성과관리제도 연차별 추진일정

	‘03. 12월	재정사업 30% 성과목표․지표 개발
	‘04. 5월	‘03년 지표개발 완료사업에 대한 ’05년 성과계획서 제출
	‘04. 12월	성과목표․지표 개발완료
	‘05. 5월	‘06년 성과계획서(전사업) 제출
	‘06. 5월	‘07년 성과계획서 및 ’05년 성과보고서(30%) 제출
	‘07. 5월	‘08년 성과계획서 및 ’06년 성과보고서(전사업) 제출

③ 재정사업 자율평가

가. 도입 배경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03년부터「예산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관리 지표개발에 주력

☞ 우리부도 건설교통부문의 성과관리지침개발용역 시행(‘04.4～12)

’05년은 그간의 성과지표를 토대로 美 PART 방식의「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

☞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각 부처는 5년 주기로 모든 재정사업을 자율평가하고 예산편성에 환류

나. 주요 내용

전체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평가

- 사업비와 사업 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순으로 ’05년 평가대상 30% 내외 사업을 선정

3년 주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예산처가 평가결과를 점검․보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시 10% 세출 구조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부처별 총괄표를 작성, ‘06년부터 통합국정평가 자료로도 활용

자율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세세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쳐서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사업범위 재조정 가능

-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단위사업 등을 평가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

자율평가 적용제외 사업

인건비․기본사업비 중 경상적인 행정경비

- 인건비, 경상경비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구축이 완료된 이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평가

- 단, 경상적인 행정경비가 아닌 주요 사업비 성격의 기본사업은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적용 대상에 포함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

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사업

- 단, 10억 미만이라도 평가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

‘05년도 및 ’06년도 신규사업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

- 자치단체 교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정부 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다. 추진일정 (’06년)

- 1.10  ‘06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 통보

- 3.10  평가결과 기획처 제출

- 5.15  평가결과 통보(기획처)

- 6.20 ‘06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확정(기획처)

- 6.30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자율편성안 제출

* 우리부 재정기획관실에서는 각 팀의 자율평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05 하반기 용역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성과지표 개발과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발간․배포(2월)

※ Check List의 구성

공통질문

계획 (30%)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3.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4. 현재 지출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가? 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6. 성과목표와 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집행 (20%)	8.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9.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11. 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성과 (50%)	12.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3. 당초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14.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15.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및 예산자율편성에 활용 하였는가?

유형별 질문

SOC	1.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계획) 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계획) 3.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가?(집행) 4.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였는가?(성과)
대형시설 장비구매	1. 시설․장비 구매의 적정시점인가?(계획) 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계획)
지자체 사업	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는가?(계획) 2. 지자체 단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집행) 3.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였는가?(성과)

라. ’05년 평가결과

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단위: 개, %)

	계	우수 (85점이상)	다소우수 (84~70)	보통 (69~50)	미흡 (50이하)
사업수 (구성비)	555 (100)	28 (5.0)	99 (17.9)	341 (61.4)	87 (15.7)

우리부 자율평가결과

(단위: 개, %)

	계	우수 (85점이상)	다소우수 (84~70)	보통 (69~50)	미흡 (50이하)
사업수 (구성비)	48 (100)	3 (6.3)	5 (10.4)	35 (72.9)	5 (10.4)

(5)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란?

① 현행 품목별 예산체계를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

② 예산의 사용내역을 상장기업처럼 다양한 분석기준에 따라 투명․정확하게 기록․측정․보고되는 성과관리형 회계시스템을 구축

- 현행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는 수입․지출 사실에 국한된 초보적인 장부기록 방식임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수입․지출뿐 아니라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원가정보까지를 포함한 과학적인 장부관리 방식

구 분	현 행 (현금주의/단식부기)	변 경 (발생주의/복식부기)
산출회계 정보	수입․지출의 단편적 정보	수익․비용, 자산․부채, 원가 등 다양한 정보
우 선 가 치	통제와 감시	효율성 및 성과평가
정보 신뢰성	회계기록 누락 가능	대차대조 원리를 통한 자기검증 가능
재정위험 관리	현시점의 진단에 국한	중장기 예측․진단 가능

③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을 총망라하여 인터넷 정보처럼 누구나 쉽게 이용․분석․가공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재정정보 시스템 구축

- 현행 재정범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국가간 비교도 어려운 점이 있음 (국가재정의 최소 40%이상이 누락)

- 향후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로 재정범위를 확대할 예정

② 프로그램 예산제도란?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개별사업의 성과와 결과보다는 사업내 단위 품목에 대한 투입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임

- 예산의 변칙사용 등 예산낭비 억제에 치중한 초기단계 예산시스템

향후에는『자율과 책임』의 원리하에 거시적 성과관리를 기본가치로 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

- 개별 프로그램이 예산의 전과정(편성, 집행, 결산)에 거쳐 예산관리의 중심역할을 수행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비교

구 분	현 행 (품목별 예산제도)	변 경 (프로그램 예산제도)
기본구조	품목중심 (인건비, 물건비 등)	프로그램 (정책수행 최소단위)
관리목적	투입관리와 통제중심	성과와 자율중심
우선가치	규정 및 감사	자율과 책임
성과관리	구조적 제약	제도도입의 목적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예산의 기본구조가 정책기능, 조직, 프로그램 순으로 새롭게 체계화되어, 국가정책이 어느 조직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됨

- 지나치게 세분화․칸막이 된 사업단위가 동일한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성과위주로 예산을 집행

- 개별프로그램의 추진상황이 Life Cycle(착수, 집행, 완료, 평가)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게 모니터링되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여부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음

디지털 예산회계 추진일정

2. 자체 재정혁신의 추진

(1) 건설교통 재정혁신의 추진

① 추진배경

국회 결산기능 강화로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 및 환류기능 중요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으로 부처의 자율적 예산운용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통제강화 필요

재정사업 추진과정별 내부 통제기능의 미흡으로 사업집행 부진, 사업비 급증 및 예산낭비 사례 빈발

② 건설교통 재정사업의 현주소

매년 반복적인 사업예산 이월․불용

※ 최근 3년(02～05)평균 예산현액의 2.6% 이월, 0.93% 불용

수요 추정치와 실적치간 차이로 인한 적자운영, 수입보전 및 가동율 저하

※ 고속도로, 국도, 고속철도, 지방공항, 광역상수도 등

총사업비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 미흡

당초 목표에 대비한 성과관리시스템의 부재

사업성과의 환류를 통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기능 미흡

③ 혁신방안 및 실천계획

가.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제의 구축

자체사업은 물론 지방비 매칭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실태에 대한 상시점검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업추진 및 매칭예산 확보를 독려

※ 건설교통예산관리시스템 활용

사업관리 미흡,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이․불용 발생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불이익 조치

나. 용역관리체계의 재정립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용역에 대한 심사강화

- 준비단계에서 과제 및 연구자 적정성 검토

- 수행단계에서 중간점검을 내실화

- 용역결과 대외공개 및 부실용역 수행자 용역참여 제한

* ’05.12『건설교통투자용역관리규정』 제정

다. 총사업비 관리․통제의 강화

기획예산처에 전적으로 관리를 일임해오던 종전의 방식을 탈피, 투자심사팀이 사전심사․조정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 『총사업비 관리 심의위원회』구성․운영

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조기정착

재정사업 자율평가시스템을 조속 구축하여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세출 예산의 10%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 사업주관 부서의 성과관리 마인드 제고로 재정운용을 효율화

※『재정사업자율평가 체계구축 용역』(’05. 8～12)을 통하여 성과지표 개선 및 Check List에 대한 근거를 보완

마.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활성화

감사팀과 상시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감사팀 주관으로 특별감사 실시

예산낭비 관련부서는 업무추진비 등 기본사업비 불이익 조치

예산절감 사례도 검토․분석하여 타 사업부서에 전파․홍보하고 예산성과금 지급시 반영

바. 투자재원 배분계획의 합리적 조정

국도․고속도로․고속철도․항공 등 Mode간 중복투자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추진상 장애가 없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성과위주로 우선순위를 조정

(3) 용역관리체계의 재정립

□ 추진배경

ㅇ 재정운용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능 취약 및 용역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활용도 평가 등 환류기능 미흡

ㅇ 수요 과다예측, 중복투자 등 대규모사업 추진상의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관련 추진사항 (기획예산처)

ㅇ 교통수요 과다예측 방지대책 수립

- 관계부처 및 KDI와 합동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에 대한 정부차원의 SOC 수요예측 T/F팀(팀장: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 구성 운영 중

▷ 제시된 대책(안)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통행량 전면 재조사)

․교통수요예측 지침 보완(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보완용역)

․수요예측 관계자 법적 제재규정 마련(건기법 등 개정)

․예비타당성과 타당성조사간 수요예측 결과가 크게 다를 경우 교통연구원을 활용한 수요예측 재검증시스템 구축

ㅇ「정책연구용역」 개선방안 마련 중

- 정부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관리규정」 제정 (‘05.12월, 총리훈령)

□ 용역 관리체계 혁신방안

◇ 「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 제정

- 투자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용역에 대해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체계 구축

- 대규모사업의 “사업 기본구상보고서” 작성을 내실화하여 투자중복여부, 수요예측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함

ㅇ「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안) 주요내용

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용역에 대해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 시행

- 위탁조사, 기준제정 용역 등 심사의 실익이 없는 일반용역은 제외

(현행) 도로, 철도, 공항 등 종합적인 투자심사 기능 미흡

ꊲ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건설사업의「사업기본구상보고서」작성 내실화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심의

- 위원회에서 중복투자 여부, 수요예측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증

⇒ 우리부와 기획처의 복합검증(Dual-Verification)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우리부의 Initiative를 증대

(현행) 기획처(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로 신규사업 시행여부 결정

ꊳ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 용역과제선정, 용역발주 후 중간점검․관리,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현행) 용역과제는 개별부서에서 발굴․수행하고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가     대체로 미약

- 용역과제별로 평가전문위원을 선임하여 연구결과를 평가

(현행) 대부분 용역이 국책연구원을 통한 수의계약 형태로서 주무  부서가 외부전문가 없이 연구결과를 평가

(4) 총사업비의 관리

□ 추진배경

ㅇ 대규모 시설공사(토목: 500억이상, 건축: 200억이상)의 사업비 증가는  기획처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조정․관리

※ 우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 529건 184조 7,090억(‘05.12월 기준)

※ 우리부 총사업비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통제 장치 없이 사실상 기획처의 조정에만 의존

ㅇ 국회, 언론 등에서 부풀려진 사업비 또는 사업비 과다 증액 등  문제점 지적으로 자체적인 재정관리 체계 혁신 필요

ㅇ ‘05. 9월 투자심사팀 출범 이후 총사업비 자체통제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를 체계적인 제도로 정립할 필요

- 신속, 투명한 총사업비 심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

※ ‘05.9월 이후 사업비 증액요청을 심사한 결과 727억원의 불합리한 사업비를 삭감토록 조정(*이중 130억원이 기획처 심사 사각지대에 있는 사항)

ㅇ 기획처에서도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05.4월부터  소관부처의 총사업비 최종 조정권 확대조치에 따라 자체 조정장치 정립이 시급

- 공사예비비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의 자율권을 확대

-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도 부처 자체에 위임

※ 공사예비비

․’05.4.29. 이후 신규사업과 공사 중인 사업 중 낙찰차액 감액을 요구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낙찰가의 8% 범위내에서 연약지반 처리 등 현장여건 변동 및 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설계변경에 사용

□ 총사업비 관리체계 혁신방안

◇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정

- 기획처에 일임하던 총사업비 조정에 대하여 자체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소 제거 및 투명하고

신속한 총사업비 조정을 도모

※ 기획처 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항까지 점검(예, 자재단가, 시공공법 적정성 여부 등)하는 등 기획처와의 Dual System 구축으로 불합리한 사업비 증가를 철저히 통제

ㅇ「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안)」주요내용

ꊱ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요구절차, 구비서류 등 총사업비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총사업비 처리기간을 규정하여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현행) 총사업비 처리기한 등의 규정이 없어 단위사업 기준 총사업비 조정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현장에서 애로

ꊲ 도로, 철도 등 부문별로 세부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관되고 투명한 총사업비 관리 추진

(현행) 동일․유사 변경사례에 대한 계속적인 조정요청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 초래

ꊳ 총사업비 심사시 예산낭비센타 신고내용, 감사 지적사항 및 토석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을 통한 종합적인 예산절감시스템을 구축

(5) 예산낭비 대응

① 예산낭비 대응제도 개요

예산낭비대응체계 구축배경

- 그동안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예산낭비사례가 지속 제기

- 반복되는 낭비 사례에 대한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 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

- 43개 중앙부처, 250개 지자체, 12개 공기업에 센터 설치 완료

예산낭비 신고센터 ( 각 부처, 지자체 )		▪인터넷을 통해 시민․공무원 신고 접수
↓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 ( 각 부처, 지자체 )		▪언론․시민단체 지적사례 신속 인지 → 주무기관 통보, 소관 낭비사례 분석
↓
재정관리 점검단 ( 기획예산처차관, 각부처 기획관리실장 )		▪주무기관 조치 경과 점검, 제도개선 필요성 등 검토

② 예산낭비 신고 및 처리절차

ꊱ 일반 국민이 예산낭비 사례를  보거나 알았을 때에는

- 43개 중앙부처 및 250개 지자체, 12개 공기업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거나,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속 또는 예산낭비신고 핫라인(1577-1242)으로 전화

ꊲ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내용을 회신

-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 접수 7일이내(예외적으로 연장가능)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ꊳ 인센티브 지급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문화상품권을 지급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

(3천만원 한도)

③ 우리부 차원 예산낭비 대응노력

가. 예산낭비대응전담반 구성

□ 현 황

ㅇ 기획처 ｢재정관리점검단｣(단장 : 기획처 차관, 단원 :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연계하여 우리 부에도『예산낭비대응전담반』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05. 3. 3부터)

□ 그간의 운용실적

ㅇ ’05년도의 경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35건 접수․처리

ㅇ 타당한 지적은 7건

* 정부 전체로는 503건을 접수, 이중 77건을 타당한 지적으로 처리

※ 주요 신고 처리실적

① 서울지방국토청 토당대교 등 4개청 21개 현장 41개 교량에서 PC빔 제작 중복금액 1,302백만원(잡비 제외) 삭감

②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규모 과다신고에 따라 현재 설계 및 공사 진행중인 논공휴게소 등 12개소는 규모 축소 반영

③ 여주-양평간 도로확장 공사는 중복투자 신고에 따라 기획처 주관으로 2006년 상반기중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결정할 계획

□ 전담반 구성 변경(안)

ㅇ 반장 : 재정기획관, 반원 : 각 본부 주무팀장

- 반원 : 국토정책팀장, 주택정책팀장, 기반시설팀장, 건설경제팀장, 종합교통기획팀장, 도시교통팀장, 감사팀장 ※간사: 투자심사팀장

나.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ㅇ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우리부 지방청과 산하기관 및 동 사업현장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낭비사례 신고를 유도

※ 별첨 홍보문안을 지방청․산하기관의 현장 등에 게시토록 조치

- 지방청,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타” 창 띄우기

ㅇ 예산낭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

- 감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에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

ㅇ 낭비사례 빈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주의․경고 등 조치방안 강구

ㅇ 우수 신고사례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신고자의 신원비밀 유지를 감안하여 탄력적 시행

3. 기타 제도

(1) 예비타당성 제도

① 제도의 취지

건설공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의 사전절차 실시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② 대상사업의 범위와 요건

추정된 총사업비의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예산 또는 기금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 2,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4)

③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

< 예시 >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공사 : 청사, 교정시설 등

- 기존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 :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 보안을 요하는 국방부소관 건설사업 : 군 작전기지 등

- 국가간의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추진되는 R&D 시설사업

- 천재지변․안전확보 등 시급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해관련 복구비 사업, 댐 시설보완 등

- 기금사업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회계법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99. 4월 현재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었던 사업

< 부칙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중장기 계획 >

․ 국도 정비 5개년 계획(2000～2004)

․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계획(1996～2026)

․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 사업계획(1996～2026)

․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1999～2003) 중 광역도로

④ 사업의 선정요건 및 절차

선정요건

- 부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 중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고, 국고지원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선정절차

-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을 예산 또는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없이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가능 (예 : 감사원 지적 사업)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자문회의를 거쳐 사업 선정요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을 선정

⑤ 조사 수행기관

-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연구총괄기관으로 하여 학계, 타 연구기관,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등이 공동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업무흐름도

	중앙관서			기획예산처						KDI 등
				성과관리본부			예비타당성 조사자문회의
	조사의뢰 (우선순위제시)
			→	접 수
						→	․시급성 ․우선순위 검토
	통 보		←	조사대상 사업선정 및 용역의뢰		←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별 팀구성)
	기초자료 제출								→
							중요사항 관계기관 협의		⇔
										↓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관계기관협의		←
	통 보		←	조사결과 발표		←
				↓
				타당성조사비 반영,추진유보

⑥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및 방법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분석의 쟁점을 부각

둘째, 수요ㆍ편익ㆍ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

셋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한 정책적 분석으로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

넷째, 다중기준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종합적 타당성 평가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0.5 이면 사업추진 타당성인정
경제적 타당성(B/C)							정책적 타당성
비용편익 분석							기본 평가항목			특수 평가항목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부처(지자체)사업 추진의지 ․재원조달 가능성 ․관련계획과 일치성 ․환경성 평가			․평가자가 별도설정 (2～3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분석적 계층화기법)

의사결정의 전과정을 다단계로 나눈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해결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다기준분석기법

※ 브레인스토밍→ 계층구조설정→ 가중치산정, 일관성검증→ 평점→ 검토

⑥ 경제성 분석방법

경제성분석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

- 분석 기준 : 기준연도 및 분석기간

- 비용 산출 : 비용 항목 및 경제적 비용 산출

- 편익 산출 : 편익 항목 및 산출기준

- 적용 할인율 결정

교 통 수 요 예 측

분석기준 설정

비 용   산 출

▶ 건  설  비

▶ 유지관리비

편 익   산 출

▶ 운행비 절감 편익

▶ 시간 절감 편익

▶ 사고비용 절감 편익

사회적 할인율

현재가치 환산

▶ 비용의 현재가치

▶ 편익의 현재가치

경 제 성 분 석   지 표

• NPV      • B/C      • IRR

최적투자시기 분석

민감도 분석

종합 평가

’05.4, 기획예산처

(2)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1.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목적

□ 재정사업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입지 선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 균형영향평가제도는 신규 재정사업의 투자 여부․입지 결정 및 계속사업의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

2. 제도설계 방향

□ 제도설계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 계량화 가능성, 재정사업의 유형 등을 종합 감안할 필요

ㅇ 균형발전 영향(impact)의 크기는 공간적(국지적, 전국적)

․시간적(장단기)으로 차이가 발생

ㅇ 균형발전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계량적 요소(소득,

주민수 등)와 비계량적 요소(혁신역량 등)가 혼재

ㅇ 재정사업유형은 도로․철도․항만 등 SOC, 공공청사 등 주요시설물 건축사업, 대학․연구소 R&D 지원 등 다양

□ 새로운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하여 재정사업을 유형별․규모별로 차별화하여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모색할 계획

3. 세부 추진방안

가. 균형발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 다만, 투자효과가 특정지역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일부 사업은 제외

※ 적용 제외사업 예시 : 기본사업비 등 경상적 경비, 교부금, 복지지출 등 의무적 이전지출, 기금 사업 중 융자․경상적 지출

나.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체계

□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및 과정평가를 병행 실시

ㅇ 사전평가 : Checklist방식 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ㅇ 집행단계의 과정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 체계>

평가대상 사업				❶ Checklist방식 균형영향평가 도입 ∙공공시설 건축, R&D사업 등
						결정․시행
				❷ 예비타당성조사 보강 ∙500억원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feedback			❸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활용

□ 세부 평가방안

① 체크리스트 방식의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ㅇ 사업유형별 체크리스트 평가 추진

▪ 건축․시설사업은 2단계로 평가

(1단계) 수도권 입지 필요성 평가

-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입지

(2단계) 비수도권내 입지 결정

- 지역특화발전과의 연관도, 파급효과 등을 평가

▪ 여타 사업은 수도권 집중유발도,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

ㅇ 예산요구시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는 재정사업의 입지, 추진방식 등 결정시 활용

▪ ’05.4월말 체크리스트 항목․평가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 제시

② 대규모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강․운영

ㅇ 예비타당성 평가시 지역낙후도․지역경제활성화 등

「균형발전요소」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상향 조정

▪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경제성 평가 50%, 정책적 평가 50%)제도를 시행중

▪ 정책적 평가요소 중 지역 낙후도․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중치는 평균 7% 수준

③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Program Review)｣ 적극 활용

ㅇ 금년에 처음 도입하는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

(Program Review)」를 통해 균형발전영향분석 시행

▪ ’06년 예산안 요구시부터 균형발전영향 분석 의무화

ㅇ 분석결과를 투자계획 조정 등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활용

□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체계화 방안 추진

ㅇ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체계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주요 연구 및 검토사항>

ꋻ 사업유형․규모별 평가방식, 계량화 평가기법 개발

ꋻ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타 제도와의 관계 및 연계방안

ㅇ T/F(균형위, 관계부처, 전문가 포함)를 구성․운영하여 제도 도입 및 체계화 방안 지속 검토

4. 향후 추진계획

□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에서 논의 (4월)

□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세부 시행지침 시달 (4월말)

□ 연구용역 추진 (4～8월)

□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마련 (하반기)

Checklists	영향의 정도
1단계 : 수도권 입지 필요성	매우 크다 (예)	크다	보통이다	작다	매우 작다 (아니오)
① 기존 입주시설․기관의 신증설, 이전사업 여부
② 비수도권 입주시 본질적인 기능수행 차질 정도
③ 비수도권 입주시 대폭적 경영손실 정도
④ 수도권 정비지구내 사업인가 ?
⑤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도 ▪ 교통유발 ▪ 대기환경 ▪ 상하수도 등
․․․
2단계 : 수도권 집중 유발도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A. 수도권 집중 유발도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작다	매우 작다
① 인구유입 효과
② 고용창출 효과
③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에 대한 영향 정도
④ 수도권 집중요인이 되는 신규사업수요 유발 여부
․․․
B.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매우 작다	작다	보통 이다	크다	매우 크다
① 지역발전 파급효과 : 지역 인구유입, 지방세수, 관광객 내방자 수 등
②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관성 정도
③ 해당지역 여건과 사업의 시너지효과
④ 지역혁신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정도
⑤ 해당 지자체의 주민반응 및 협조․지원수준
․․․

(3) 예산성과금 제도

① 제도의 개요

예산성과금이란?

- 공무원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등으로 국고 수입이 증대된 경우 지출 절약액 또는 수입 증대액의 일부를 부서 또는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성과금의 유형과 인센티브

성과금 유형	성과금 규모	차년도 예산조치
정원 감축	- 감축정원의 인건비 1년분 - 1년분은 자체사업에 별도지원	- 축소인력 해당 인건비 감액
경상적 경비	- 절약액의 50%	- 절약액의 30% 감액 반영
주요사업비	- 절약액의 10% (건당 1억원 한도)	- 절약액 감액 반영
수입 증대	- 수입증대액의 10%

※ 1인당 한도 : 2,000만원(파급효과가 큰 경우 2,600만원)

성과금 지급대상 예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공개경쟁 발주에 따른 예산절약(연구용역 등)

특정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른 예산절약(청소, 전산, 운전 등)

특정 물품, 용역의 구입선을 다변화하여 발생하는 예산절약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닌 예

직제개정등으로 단순히 소속기관이 변경되어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절약으로 인해 차년도 이후 예산소요가 증가되는 경우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 또는 행정의 질적 저하 초래

특정비목의 절약으로 다른 비목의 지출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

민영화 등으로 신분변동만 초래하고 실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감소된 경우

② 성과금 지급절차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절약액 및 성과금액을 추정․산출

부처별로「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 절약내역․금액 및 지급대상․규모등을 심의하여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신청

-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도 예산성과금 신청이 가능

기획예산처의「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3월말 이전에 지급

세부절차

1) 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건설교통부)

ㅇ 실무위원회 구성

- 실무위원회는 취합된 신청서를 심의하여, 성과금 지급 관련 실․국의 과장들과 외부 전문가의 실무회의를 통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사정

ㅇ 성과금심사위원회

-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

- 위원은 토지기획관, 기술안전기획관, 도로기획관, 수자원기획관, 항공기획관, 광역교통기획관, 감사관, 인사조직팀장으로 구성

(간사 : 재정기획관)

- 성과금 지급대상, 성과금지급 규모 등을 최종심사

2) 예산처 성과금 지급절차 (붙임 도표 참조)

ㅇ 예산성과금 실무위원회

- 투자관리국 국장, 과장, 전문가등으로 구성하여 1차 심의

ㅇ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예산 성과금의 지급심사 기준․규모 및 지급대상․규모의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

- 위원장은 예산처 차관, 부위원장은 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 위원은 재경부 세제실장, 행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예산처 예산실장 성과금신청부처 1급공무원 및 예산회계 전문가등으로 구성

성과금 지급절차 (도표)

추진단계		세 부 설 명		추진일정
지급계획 방침		차관 결재		매년 말
↓
성과금 수요조사		12월말 기준, 절약액․성과금규모 등을 산정(증빙자료 준비)		매년 2월 초
↓
1차 실무위원회		2～3개 실․국 과장으로 부문별 분과를 구성하여 서면심사하여 선별		매년 2월 중
↓
2차 실무위원회		성과금 관련 과장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회의개최, 성과금 심사		매년 2월 말
↓
성과금 심사위원회		성과금 관련 국장으로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성과금 심사		매년 2월 말
↓
건교부 성과금 지급(안) 확정		차관결재로 우리부 성과금 지급(안) 확정		매년 2월 말
↓(예산처 송부)
성과금지급 확정(예산처)		예산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 확정		매년 4월 말

(4) 재해복구 지원체계

개 요

- 매년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태풍피해 등 재해에 대하여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우리부의 기정예산을 이․전용하여 복구 소요로 충당

우리부 관련 피해복구 지원기준

사 업 명	비 고 (지원기준)
ㅇ 주택 파손 - 전파․유실 - 반 파 ㅇ 도로․교량 - 국 도 - 지방도 - 군 도 - 시 도 ㅇ 하 천 - 국가하천 - 지방1․2급 하천 ㅇ 마을기반조성 및 기타	동(棟) 당 2,700만원 국 고 10%, 지방비 10% 의연금 10%, 기 금 60%, 자부담 10% 동 당 1,350만원, 국 고 10%, 지방비 10% 의연금 10%, 기금 60^, 자부담 10% 국고 100% 국고 50% 국고 50% 국고 - , 지방비 100% 국고 100% 국고 50% 지해대책본부에서 지원금액 확정

집행절차

- 재해발생 ➡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실사 및 결과 통보 ➡ 기획예산처에서 재원대책마련(예비비 혹은 기정예산활용) ➡ 재원계획 국무회의 의결 ➡ 예비비 배정(기획처) ➡ 예산내시 및 재배정(국고보조결정 포함) : 예산과 → 자금배정 →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집행

參考資料

Ⅰ. 예산 관련조직

참 고		1. 건설교통위원회 직원 현황 (’06.2)

직 위	성 명	소 관	담 당 업 무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안병옥 (2732)	▪건설교통부소관	ꋻ위원회업무 총괄 ꋻ건설교통부소관업무 전반
전문위원 (이사관)	최양규 (2633)	▪철도청소관 ▪건설교통부소관(일부)	ꋻ철도청소관업무 전반 ꋻ건설교통부소관업무 일부 (수송물류심의관, 육상교통국, 고속철도기획단, 항공정책심의관실, 항공안전본부 소관)
입법심의관 (부이사관)	문병철 (2627)	▪건설교통부소관	ꋻ수석전문위원소관업무 보좌
입법조사관 (서기관)	박출해 (2691)	▪일반행정업무 ▪의사진행 보좌 ꋻ국정감사사무 보좌	ꋻ기반시설본부(도로, 민자)
입법조사관 (서기관)	노창남 (2245)	▪건설선진화본부	ꋻ기술안전기획관실
입법조사관 (서기관)	박희석 (2245)	▪주거복지본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건설선진화본부	ꋻ직할 ․도시환경기획관실 ꋻ직할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김영일 (2230)	▪주거복지본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ꋻ토지기획관실 ꋻ직할
입법조사관 (사무관)	이제봉 (2245)	▪기반시설본부	ꋻ직할, 수자원기획관실
입법조사관 (사무관)	공춘택 (2321)	▪물류혁신본부	ꋻ직할, 철도기획관실
입법조사관 (사무관)	윤상열 (2230)	▪생활교통본부 ▪물류혁신본부 ▪항공안전본부	ꋻ직할, 광역교통기획관실 ▪항공기획관실

* 성명란의 (  )는 전화번호(788국)

참 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원 현황 (’06.2)

구 분	성 명, 직 급	소 관	전화번호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임 인 규	위원회 업무총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2736
전문위원 (2급)	김 인 철	결산 및 기금결산 총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총괄	2628
의사행정팀	한공식 부이사관	회의운영 및 행정 총괄, 국방위	2092
	김석룡 입법조사관보	특허청, 중기청	2092
	서원호 입법조사관보	행정업무	2093
총괄팀	신항진 서기관	재경위, 감사원	2093
	윤성민 사무관	보건복지위, 여성위	2643
	박혜진 사무관	문광위, 기획예산처	2650
	지동하 서기관	총괄팀 지원, 심의개요 등	2993
경제1팀	류환민 심의관	운영위(기예처 제외)	2350
	임석순 서기관	정무위	2280
	진필근 서기관	산자부	2680
경제2팀	이지민 서기관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2920
	이유미 사무관	과기정위	2294
	양성선 사무관	해수부, 해경	2095
사회1팀	구기성 심의관	법사위, 교육위	2068
	김용규 사무관	행자위	2942
	(신임사무관)	교육위
사회2팀	정재인 서기관	건교위, 통외위	2094
	김용관 서기관	노동부	2295
	원종욱 사무관	환경부	2986

* 파견국장 2인(감사원 정창영 부이사관, 기획예산처 권오봉 부이사관)

Ⅱ. 예산 제도

참 고		1. 2006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144,807,610,439,000원

② 재정융자특별회계	10,382,406,871,000원

③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92,618,543,000원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067,249,522,000원

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778,585,000,000원

⑥ 교통시설특별회계	12,595,344,729,000원

⑦ 등기특별회계	266,835,302,000원

⑧ 교도작업특별회계	49,200,000,000원

⑨ 군인연금특별회계	1,774,683,428,000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07,242,000,000원

⑪ 환경개선특별회계	2,632,588,122,000원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7,493,598,000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61,100,262,000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669,016,792,000원

특허관리특별회계	297,973,000,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906,702,766,000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26,416,370,000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45,259,465,000원

⑲ 양곡관리특별회계	1,293,150,627,000원

⑳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16,798,756,000원

통신사업특별회계	5,006,226,007,000원

조달특별회계	215,130,966,000원

제2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4조 예산회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5조 2006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06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8조 2006년도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우체국보험․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6개 기타특별회계에 적용)	18,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통신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200,000,000,000원

⑤ 쌀소득보전기금	50,000,000,000원

제9조 2006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0원

② 국민주택기금	9,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외화표시채권)	1,000,000,000,000원

④ 공공자금관리기금	68,000,000,000,000원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제1호 인건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되는 비목 이외의 타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기업회계의 조작비,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7. 재해대책비

8. 반  환  금

9. 선거관련경비

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소관 학교경비중 공무원 봉급을 강사료로, 국립병원의 의사봉급을 기타직 보수로, 국방부소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내역 상호간, 기동 및 타격전력, 해상 및 상륙전력, 공중 및 방공전력, C4I 및 전자전 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항의 내역 상호간에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으로 국방부 소관 유류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소관 기초생활급여 예산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제10조,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 급 이 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 험 보 상 금
ㅇ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 료 비
ㅇ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출원․심사․심판 직접경비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의료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4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지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사업특별회계의 2005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분의 일반회계 전출금	37,900,000,000원

제16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75,760,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93,023,235,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96,590,878,000원

④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1,800,000,000원

⑤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18,100,000,000원

⑥ 조달사업특별회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입금

2,680,000,000원

제17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원자력 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07,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제1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7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Ⅴ. 국고채무부담행위․명시이월비․계속비

1.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천원,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06예산	2005예산	증(△)감
합 계		($405,955,574) 2,412,275,696	($382,596,172) 2,079,038,601	($23,359,402) 333,237,095
Ⅰ. 일반회계		($405,955,574) 2,012,275,696	($382,596,172) 1,779,038,601	($23,359,402) 233,237,095
1. 외교통상부		($36,398,000) 36,398,000	($23,778,000) 27,345,000	($12,620,000) 9,053,000
	① 재외공관국유화사업	($36,398,000) 36,398,000	($23,778,000) 27,345,000	($12,620,000) 9,053,000
2. 국 방 부		($369,557,574) 1,743,877,696	($358,818,172) 1,695,493,601	($10,739,402) 48,384,095
	① 전력투자비	($347,616,823) 805,454,000	($344,641,184) 882,600,000	($2,975,639) △77,146,000
	② 경상운영비	($21,940,751) 938,423,696	($14,176,988) 812,893,601	($7,763,763) 125,530,095
3. 해양경찰청		232,000,000	56,200,000	175,800,000
	① 대형함정	64,100,000	56,200,000	7,900,000
	② 노후함정	167,900,000	-	167,900,000
Ⅱ. 특별회계		400,000,000	300,000,000	100,000,000
1. 교통시설 특별회계		400,000,000	300,000,000	100,000,000
(건설교통부)	① 일반국도 건설	400,000,000	300,000,000	100,000,000

2.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천원, $)

회계 및 소관	금 액			사유 및 내역
	2006예산	2005예산	증(△)감
일 반 회 계	130,352,491	136,082,275	△5,729,784
1. 국 방 부	($32,424,249) 105,388,121	($44,386,287) 114,700,000	(△$11,962,038) △9,311,879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 지연 및 신장비 개발지연에 대비 ․기타 불리한 도입조건을 배제하고 민원제기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가능성에 대비
ㅇ 전력투자	($32,424,249) 105,388,121	($44,386,287) 114,700,000	(△$11,962,038) △9,311,879
- 기동 및 타격	($384,271) 27,559,121	(-) 12,500,000	($384,271) 15,059,121
- 해상 및 상륙	($1,516) 16,000,000	($10,608,695) 18,500,000	(△$10,607,179) △2,500,000
- 공중 및 방공	(-) 6,000,000	($1,739,130) 16,200,000	(△$1,739,130) △10,200,000
- C41․전자전	(-) 10,009,000	(-) 4,000,000	(-) 6,009,000
- 지원전력	($32,038,462) 41,500,000	($32,038,462) 54,500,000	(-) △13,000,000
- 연구개발	4,320,000	9,000,000	△4,680,000
2. 산 림 청	24,964,370	21,382,275	3,582,095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지연에 대비
ㅇ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	($24,964,370) 24,964,370	($18,593,282) 21,382,275	($6,371,088) 3,582,095

3. 계속비(繼續費)

(천원)

회계 및 소 관	사 업 별	계속비총액
교통시설특별회계	2005예산	10,255,235,000
	2006예산(안)	12,972,340,000
(건설교통부)	1. 기간국도 8차건설
	- 2005예산	3,716,362,000
	- 2006예산(안)	3,646,855,000
	2. 기간국도 9차건설
	- 2005예산	1,689,854,000
	- 2006예산(안)	1,675,600,000
	3. 기간국도 10차건설
	- 2005예산	2,132,043,000
	- 2006예산(안)	2,065,865,000
	4. 지역간선국도
	- 2005예산	1,586,126,000
	- 2006예산(안)	1,827,231,000
	5. 지역간선국도 2차건설
	- 2005예산
	- 2006예산(안)	2,625,939,000
	6. 장항선 개량
	- 2005예산	843,950,000
	- 2006예산(안)	843,950,000
(해양수산부)	7. 부산신항남측컨테이너 부두 2-2 단계
	- 2005예산	286,900,000
	- 2006예산(안)	286,900,000

* 연부액은 생략

참 고		2. 건설기술건축문화위원회 예비비 편성례

45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5. 11. . (제 회)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운영 지원 -

제 출 자	국무위원 변 양 균 (기획예산처장관)
제출연월일	2005. 11. .

1. 의결주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7.6억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이 제정․공포됨(8.25)에 따라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사무기기 구입 등 기본경비 5.5억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함

(단위 : 천원)

소 관	지 출 내 역	예비비 지출액
건설교통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관서운영비, 사무기기 구입 등)	548,40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산회계법 제39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예비비 지출과목   (붙임 1)

(2) 예비비 지출명세서 (붙임 2)

<붙임 1>

예비비 지출과목

건설교통부 소관

일 반 회 계

장 450 수송및통신                              548,407천원

관 458 건설교통행정                          548,407천원

항 1100 건설교통행정                      548,407천원

건설교통부 소관 합계                      548,407천원

<붙임 2>

예비비 지출명세서

건설교통부 소관

일 반 회 계

(천원)

장				예비비 지 출	주 요 내 역
관	항	세항	목
장 450 수송및통신				548,407
458 건설교통행정				548,407
	1100 건설교통행정			548,407
		1106 건설기술선진화추진단		548,407
			102 비정규직보수	21,126	․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
			201 관서운영비	95,532	․사무용품, 임차료 등
			202 여비	5,721	․현지조사 및 회의참석
			204 업무추진비	19,628	․위원회 회의 개최 등
			206 용역비	150,000	․선진화 연구과제
			210 직무수행경비	10,700	․직급보조비 등
			404 시설비	100,000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 등
			407 자산취득비	145,700	․사무용가구 구입 등
건설교통부 소관 합계				548,407

참 고		3. 준예산 집행시 검토사항

집행절차 : 국회 심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 후 집행

- 별도의 세부예산 편성작업은 불필요하며, 배정계획 수립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집행대상 : 헌법에 근거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 인건비․교부금․이자비용 등 경직성 경비, 계속비와 국가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치안․외교활동경비 등

헌법 제54조제3항	대상경비 예시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인건비, 기본사업비 방위비, 외교․치안 등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기초생활보장, 보훈보상 보조․교부금, 부담금 등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계속비 등

준예산제도 활용의 한계

- 집행대상경비의 제약 등으로 예산집행에 큰 차질 발생

․투자사업비 집행 불가

․공무원 등의 급여동결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기본급여 동결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및 보조금 증액지급 불가 등

- 과거 준예산 운용예가 없고,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미비하여 집행과정에서 어려움 예상

※ 관련 보고자료 : 연내 예산안 국회 미의결시 상황 검토

□ 관계제도(=準豫算) 개요

ㅇ 회계연도 개시(1.1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기관운영 등 국가기능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헌법 제54조제3항 등)

ㅇ 준예산은 ’60년 도입 후 운용사례가 없고, 절차규정 등 입법도 미비하여 기획처가 구체적인 집행지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

- 별도의 세부예산 편성작업은 불필요하며, 배정계획 수립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기획예산처 의견)

※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대상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각종 부담금, 협약으로 지급시기가

명시된 민자사업 국고지원금 등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계속비 사업(기간국도․지역간선국도․장항선 철도개량)

□ 우리부 소관사업 예상 문제점

ㅇ 도로․철도 등 SOC 사업,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사업발주와 기성금 지급 시기가 지연되어 재정 조기집행에 상당한 차질

* 1/4분기 배정물량(10조원) 중 준예산 집행불능물량 : 약 7조원

ㅇ 다만, 연초에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기 준비 중인 분기별 배정계획(안)을 일부 조정해 즉시 시행함으로써 큰 무리는 없을 전망

□ 대응 조치 계획

ㅇ 기획처와 협의하여 세부집행지침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산하기관․민간업체 등의 업무혼란 등 문제발생 최소화

참 고		4.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기획처, ’05 업무보고)

Ⅰ-1. 그간의 재원배분 추이

□ 경제분야에 ‘80년대까지 집중 투자하여 고도성장을 견인,

그 후 축소되어 오다 ‘93년 이후 다시 증가

* 경제/전체지출(%) : ‘70년대 27, ’80년대 21, ‘90년대 23, ’00년대 22

□ 복지분야는 ‘90년대 이후 투자를 본격 확대하여 ’02년부터 가장 높은 비중

* 복지/전체지출(%) : ‘70년대 8, ’80년대 14, ‘90년대 19, ‘00년대 24

□ 국방분야는 ’80년대초까지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나 그 후 감소

□ 교육분야는 큰 변동 없이 15% 내외 비중을 유지

< 전체 재정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 >

Ⅰ-2. 미흡했던 점

□ 경제운용방식이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제분야에 대한 역할은 지속

ㅇ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어 국민의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또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도 높지 않은 실정

	한국 (‘05)	미국 (‘01)	호주 (‘98)	영국 (‘99)	폴란드 (‘01)	스웨덴(‘99)	OECD평균 (22개국)
․복지지출 / 전체재정 (%)	26.6	53.3	52.5	54.5	55.0	50.8	51.7
․경제지출 / 전체재정 (%)	19.7	6.6	6.1	4.3	4.6	9.6	9.5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02)

□ 가격보조․정책자금 지원 등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재정지원방식을 지속

ㅇ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서비스 가격 책정으로 자원배분을 왜곡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원/km, ’05년기준)	39	237	90	-	73	-
․지하철 요금 (원/1구간, ’04년기준)	800 (서울)	2,240 (도쿄)	2,170 (뉴욕)	3,500 (런던)	1,960 (파리)	2,800 (프랑크푸르트)
․지방상수도 요금 (원/㎥, ’98년기준)	217* (서울)	1,111 (도쿄)	966 (워싱턴)	749 (런던)	1,051 (파리)	2,343 (베를린)

* ‘03년 가격 : 506원                                        (건설교통부, 환경부)

ㅇ 민간금융시장 확대에도 불구, 재정을 통한 신용보증은 지속 확대

▪ IMF는 외환위기 이후 팽창한 정부보증이 중소기업 부문 낮은 생산성의 한 원인으로 지적 (한국경제전망 보고서, ‘05.2)

	'90	'92	'95	'98	'99	'01	'04
․ 신용보증 규모 (조원)	5.3	6.1	8.2	33.1	31.4	46.8	42.7
․ 신용보증 정부출연 (억원) (공공차관)	160	1,640	4,100	43,837 (30,837)	14,269 (169)	15,000 (7,000)	11,400

	한국 (‘03)	일본 (‘03)	대만 (‘00)	독일 (‘99)	미국 (‘99)
․ GDP대비 보증잔액 (%)	9.8	6.2	1.5	0.2	0.1

(중소기업청)

ㅇ 재해․안전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보다는 사후복구 위주로 대응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야기

	‘00	‘01	‘02	‘03	‘04
․예방투자/방재예산*(한국,%)	67.3	74.0	31.2	49.7	81.2
〃 (일본,%)	83.4	84.4	85.6	90.6	91.2

* 방재예산 = 피해복구비+예방투자                                (소방방재청)

□ 주요 재정사업 투자결정시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

ㅇ 지역SOC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인력․기술개발 등 지방의 자생적 혁신역량 배양 부족

* 국가 R&D예산 중 지방 R&D예산의 비중은 32%에 불과 (’04년)

ㅇ 지방재정 확충․자율성 확대에 상응한 책임․평가시스템 미비

□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재원배분 시스템 결여

ㅇ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분석이 취약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근본적 지출구조 변화를 유도하지 못함

※ 선진국은 ’90년대 이후 중기계획을 강화(영국, 스웨덴 3개년)하는 추세, 우리의 경우 신경제 5개년계획(‘93～’97)을 마지막으로 중단

Ⅰ-3. 향후 정책방향

□ 중장기 재원배분은 국가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선진국형 재정지출 구조로 전환

ㅇ 복지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의 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ㅇ 이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추진

▪ 재정은 민간의 혁신능력 및 지식창출 역량 지원에 주력

< 장기 재원배분 구조 전망 (KDI) >

	'05년	'15년	'30년	OECD평균
․복지/전체지출 (%)	26.6	35.6	46.7	51.7
․경제/전체지출 (%)	19.7	13.8	10.6	9.5

□ 재정지출 원칙을 확립하여 재정투자 효율화를 도모

ㅇ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보조를 지양하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ㅇ 시장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축소․폐지

ㅇ 재해․안전․보건 관련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강화를 통해 미래의 재정부담을 경감

ㅇ 사회복지․인력개발․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

□ 재원배분과정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간 격차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ㅇ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

ㅇ 인력양성․R&D투자 등 창의와 경쟁에 기초한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

ㅇ 낙후지역의 기반시설과 소득원 창출을 중점 지원

□ 국가발전 장기비전에 따라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재정운용시스템 정착․발전

ㅇ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동 보완

ㅇ 全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국가재원배분회의를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

ㅇ 부처 중장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부처 정책을 적극 지원

참 고		5.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1. 설치 사유	ㅇ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ㅇ특정 사업 운영 ㅇ특정 자금 운용 ㅇ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ㅇ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일정자금을 활용하여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2. 재원 조달 및 운용형태	ㅇ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 급부 원칙	ㅇ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ㅇ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 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
3. 확정 절차	ㅇ부처의 예산요구 ㅇ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안 편성 ㅇ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좌 동	ㅇ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ㅇ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조정 ㅇ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4. 집행 절차	ㅇ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좌 동	ㅇ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ㅇ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ㅇ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 동
6. 계획변경	ㅇ추경예산의 편성	좌 동	ㅇ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이상 변경시 국회심의․의결 필요
7. 결산	ㅇ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좌 동	ㅇ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참 고		6.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 (정부혁신위, ’05.5.23)

1.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 검토배경

ㅇ ’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장기적 재원배분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다수 특별회계․기금의 존치 필요성 약화

※ 과거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기금을 다수 설치

ㅇ 한정된 재원을 국가전체적 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기금을 정비하여 재정의 칸막이를 최소화할 필요

ㅇ 재정구조를 단순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도 제고

※ IMF, OECD 등 국제기구도 특별회계․기금을 대폭 정비하여 재정구조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

□ 추진경과

ㅇ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전문위원회에 T/F 구성(’04.5)

ㅇ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 실시(’04.3～7)

▪ 존치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04.8.31), 국회 제출(’04.9.2)

ㅇ 각 부처․예산처 의견 수렴, 특별회계 정비시안 마련(’04.5～8)

ㅇ 공청회 개최, 시안 발표(’04.9.13, KDI 주관)

ㅇ 2차에 걸쳐 추가 의견 수렴(’04.9～11)후 2차 시안 마련(’04.12.23)

ㅇ 각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05.1～2)

▪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토론회(’05.1.27)

ㅇ 재정세제전문위원회 시안 확정(’05.2.16) 및 정부혁신위 보고(’05.2.18)

2. 국가재정구조 현황

□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57개의 기금으로 구성

ㅇ 예산 : 1개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4개 기업특별회계 포함)

ㅇ 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57개

< 우리나라 재정구조(2005년 예산) → “77개의 지갑” >

									일반회계 (1) * 134.4조
					예 산				↓ 20.4조
									특별회계 (19) * 60.6조
중 앙 재 정					* 총계 195.0조 (순계 167.3조)
58.7조		교부금 43.2			기 금 (57개)
		보조금 15.5			*운용규모 319.0조
지 방 재 정									일반회계(90.9조) 특별회계(26.8조)
					* 총계 117.7조 (순계 92.4조)

※ 순계는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간 전출입)를 제외한 금액

※ 교부금 (지방교부세 : 내국세의 19.13%, 교육교부금 : 19.4%+교육세 전액)

3. 특별회계․기금 현황

가. 특별회계 현황

□ ’05년 현재 19개의 특별회계 설치․운영중

ㅇ 기업예산회계법 및 개별 특별회계법에 근거

※ 특별회계 수 : 18개 (’90년)→ 23개 (’95년)→ 22개 (’04년)→ 19개 (’05년)

․’04년 폐지(4) : 철도사업, 지방양여금, 지방교육양여금, 토지관리

․’05년 신설(1) : 국가균형발전

□ ’05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계 60.6조원 (일반회계 대비 45.1%)

ㅇ 일반회계 전입 제외시 40.2조원

(조원)

구 분		해당 특별회계	’05예산	주 세입원
특정사업의 운영 (4개)		통신사업,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7.4	사업수입
특정자금의 운용 (1개)		재정융자	14.9	공자기금 예수금
특정세입 으로 특정세출 충당 (14개)	목적세	농특세, 교통시설, 국가균형발전	21.2	농특세, 교육세, 주세
	부담금	에너지, 환경개선, 자동차교통관리	5.9	개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범칙금 등
	수수료	등기, 특허관리, 국립의료원, 우체국보험	1.1	등기수수료, 특허수수료 등
	기 타	국유재산, 교도작업, 농어촌구조개선, 군인연금	10.0	국유재산매각대, 일반회계전입금, 기여금,보험료 등
계		19개	60.6

나. 기금 현황

□ ’05년 현재 총 57개의 기금이 개별법에 의거, 설치․운영 중

※ 기금 수 : 45개 (’80년)→ 99개 (’95년)→ 57개 (’05년)

□ ’05년 운용규모는 319.0조원이나, 실제 사업비는 68.4조원으로 일반회계(134.4조원)의 1/2 수준

* 운용규모(319.0조원) : 사업비(68.4조원) + 기금운영비(2.3조원)

+ 정부내부지출 등(134.3조원) + 여유자금운용(114.0조원)

(조원)

구 분		해당 기금	’05규모
사 업 성 (37개)	경제 산업 과학 (15)	대외경제협력, 방위산업육성, 과학기술진흥, 원자력연구개발, 농수산물가격안정, 농지관리, 축산발전, 쌀소득보전, 전력산업기반, 특정물질사용합리화, 정보화촉진, 국민주택, 수산발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 FTA이행지원	37.2
	복지 노동 (8)	군인복지, 국민건강증진, 응급의료, 근로자복지진흥, 임금채권보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보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3.4
	사회 문화 (14)	사학진흥, 남북협력, 국제교류, 관광진흥개발, 국민체육진흥, 문화산업진흥, 문화예술진흥, 청소년육성, 한강수계관리, 금강수계관리, 낙동강수계관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여성발전, 방송발전	4.5
연 금 성 (6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4.2
계 정 성 (5개)		공공자금관리, 외국환평형, 공적자금상환, 양곡증권정리, 복권	141.4
금 융 성 (9개)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산업기반신용보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수출보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부실채권정리	38.2
계		57개	319.0

4. 특별회계․기금의 문제점

□ 재정구조의 복잡다기화로 국가 재정현황이 불투명

ㅇ 일반회계(1) + 특별회계(19) + 기금(57) = 77개 회계․기금

ㅇ 다수 회계․기금으로 구성되고 회계․기금간 전출입이 많아 전체 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 (붙임 참조)

□ 칸막이식 재정운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

ㅇ 회계․기금간 재원이동이 제한되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현상 발생

* 일부 회계․기금의 경우 재원의 여유로 인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자하는 사례 발생

ㅇ 기업특별회계(조달․통신․양곡관리)의 경우에만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여타 부문에 활용 가능

□ 재원조달상 특별회계․기금으로 운영 필요성 감소

ㅇ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출연에 의존하는 특별회계․기금이 다수

□ 회계․기금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중복지원도 발생

ㅇ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특별회계․기금에서도 추진

ㅇ 사업이 유사․중복되는 특별회계․기금 다수

붙임		재정자금 흐름도 (’04년 기준)

재정융자특

①②

책특

②⑥⑧⑨

농특세관리특

①⑦⑨

농어촌구조개선특

교통시설특

국유재산관리특

①⑤⑦

철도사업특

환경개선특

특허관리특

에너지및자원사업특

자동차교통관리특

통신사업특

공무원연금기금

⑦

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

②

농지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방송발전기금

군인연금기금

⑥

국민체육진흥기금

⑨

청소년육성기금

⑨

사학연금관리기금

②

남북협력기금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①

보훈기금

과학기술기금

⑧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기금

산재보상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①

여성발전기금

국민연금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농안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①

중산기금

전출금

전출금

전출금

전출금

원리금상환

전출금

전출금

예탁금

원리금상환

원

리

금

상환

예탁금

원리금

상환

원리금

상환

원리금

상환

원리금상환

예탁금

원리금상환

원리금상환

원

리

금

상환

예탁금

융자금

예탁금

원리금상환

원리금상환

원리금상환

예탁금

예탁금

원리금상환

융자금

예탁금

예탁금

원리금상환

원

리

금

상환

예탁금

원리금상환

예탁금

일반회계

① ～

전출금

전출금

① 재정경제부 ② 교육인적자원부 ③ 통일부 ④ 외교통상부 ⑤ 법무부(대법원) ⑥ 국방부 ⑦ 행정자치부 ⑧ 과학기술부 ⑨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 보훈처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정  철도청  국정홍보처  해양경찰청  방송위원회

5. 특별회계․기금 정비의 원칙

<기본방향>

① 특별회계․기금 형태로 반드시 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전환

▪ 기업방식 운용, 자금 별도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와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존치

② 유사․중복되는 특별회계․기금은 통합

▪ 다만, 완전통합이 아닌 계정분리 통합은 실익이 적으므로 지양

□ 일반회계와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일반회계 출연에 대부분 의존하는 회계․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입

(예) 교통시설특별회계, 문화산업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 벌과금, 수수료 등 조세 외의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예)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벌과금), 등기특별회계(수수료),

특허관리특별회계(수수료), 통신사업특별회계(전파사용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국유재산 매각수입)

□ 유사․중복되는 특별회계․기금은 통합

(예) 재정융자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

군인연금특별회계 → 군인연금기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

□ 총괄표 : 특별회계․기금 정비안(76개 → 61개, △15)

정비방안 구 분	현 행	정 비 방 안		정비결과
		폐지/이관	통합/분리
특별회계	19	6	2 (5→3)	11
기 금	57	7	-	50

□ 특별회계 정비(19개 → 11개, △8)

ㅇ 일반회계에서 운영가능한 특별회계(6개)		폐지(△6개)
▪국유재산관리, 교통시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등기, 특허관리1」, 국립의료원		-
ㅇ 유사 특별회계․기금과 통합(4개)		통합(△3개)
▪재정융자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		-
▪군인연금 → 군인연금기금에 통합		-
▪농어촌특별세관리 + 농어촌구조개선		▪농어촌구조개선
ㅇ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분리(1개)		분리(+1개)
▪통신사업특별회계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ㅇ 기업방식 운영, 자금 별도관리 등을 위한 특별회계(8개)		현행유지
		8개
▪책임운영기관, 조달, 교도작업, 양곡관리, 에너지및자원사업, 환경개선, 우체국보험, 국가균형발전

1」특허청 책임운영기관 전환시까지 현행 유지

□ 기금 정비(57개 → 50개, △7)

ㅇ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고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기금(4개)		폐지(△5개)
		- (기존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추진)
▪문화산업진흥기금1」,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ㅇ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기금(1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ㅇ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기금(2개)		이관(△2개)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예진흥원 (→문예진흥위원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잠정)
ㅇ 사회보험성 기금,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재원․사업간 연계성이 높거나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기금(50개)		현행유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50개

1」신설되는 중소기업투자 모태펀드 내에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 설치 검토

□ 추가 조치사항

ㅇ 근로자복지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복권수익금 활용방안 재검토와 연계하여 추후 판단(’05년중)

▪ 이와 함께 사행성 관련 수입(복권, 경정, 경륜 등) 통합 관리방안 검토

ㅇ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5~’07년간 전문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혁신성과가 미흡할 경우 양 기금 통합 추진

7. 특별회계․기금 정비의 의의

□ 특별회계 정비

ㅇ 특별회계 전체규모의 58.5%가 타 회계․기금으로 통․폐합

* 특별회계 60.6조원중 35.5조원이 폐지 또는 통합

ㅇ 재정의 칸막이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각 부처는 회계 통폐합시 현행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회계에 얽매이지 않고 총액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기금은 통․폐합하고, 이질적 기능이 있는 특별회계(통신사업특별회계)는 분리(우편사업 및 우체국예금)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기금 정비

ㅇ 정비대상 기금규모가 전체의 1%수준에 불과하나, 존치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을 정비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효과

․ 불필요한 기금은 중간점검을 통해 폐지함으로써 재정체계를 단순화

ㅇ 추후 재원확보 목적의 기금신설 요구를 억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

8. 추진과정에서 보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정에서 보완사항

□ 응급의료․여성발전기금 등 회계․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사업 축소 우려를 감안, 동 사업에 대한 중기지원계획을 4월말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 포함 (기획예산처, 기 조치)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국유재산매각 우려를 감안,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매년 국유재산 변동내역 공표 추진

* ’05~’07년 시범실시, ’08년 본격실시

향후 추진계획

□ ’05년중 관련법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추진

□ ’06년 편성 예산안부터 반영

ㅇ 법률안 국회 심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06년에 편성하는 ’07년 예산안부터 반영

참 고		7. 부담금

① 負擔金이란?

부담금이란 강제성을 띠는 법정부담금 중 구체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사회보험료, 행정요금과 행정처벌의 일종인 행정 제재금을 제외한 특별 부담금을 의미함

- 유형별로는 조세성·수익자·원인자·유도성 부담금 등이 있음

준조세의 분류

																조세성 부담금 : 국외여행자납부금 등
										특별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조세외 금전 지급의무)													원인자 부담금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유도성 부담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준조세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행정제재금 :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요금 : 행정수수료, 공원입장료, 사용료 등
			기부금․성금, 각종 협회비 등

② 부담금 일반현황

부담금 수 : 102개 (’05년)

- ‘90년대에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신설로 부담금 수가 급증하였으나, 부담금 정비결과 ’01년부터 증가세가 둔화

	'61～'69	'70～'79	'80～'89	'90～'00	'01	’02	‘03	‘04
▪신 설(개) (환경 및 건설교통)	7 (5)	7 (2)	20 (8)	65 (32)	12 (10)	2 (-)	6 (2)	2 (1)
▪폐 지(개)	-	-	-	1	9	1	8	-
▪누 계(개)	7	14	34	98	101	102	100	102

징수규모 : 10조 415억원 (’04년)

- ’04년 주요 증가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1,041억원 증), 석유수입․판매부과금(2,127억원 증)

(단위:억원, %)

	‘99	‘00	‘01	‘02	‘03	‘04
총 징수금액 (증가율)	41,772 (8.7)	48,497 (16.1)	70,891 (46.2)	78,215 (10.4)	91,831 (17.4)	100,415 (9.3)
실제 국민부담 (증가율)	34,415 (10.5)	39,865 (15.8)	62,259 (56.2)	66,232 (6.4)	69,349 (4.7)	76,719 (10.6)

사용내역 (’04년)

- 중앙정부가 75% 지방자치단체 13%, 기타 12% 순으로 사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징수금액(억원)	54,231	21,086	7,840	5,662	11,596	100,415
▪비율(%)	54.0	21.0	7.8	5.6	11.5	100.0

③ 부담금의 기능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수입 확보

- 공익사업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되, 일반 조세에 비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

- 법적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가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당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 수행

다만, 특정부담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 있어 재정의 칸막이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투명하게 부과토록 노력할 필요

※ 부담금 관리제도 및 정비 현황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부담금 관리 및 정비 제도 마련(‘02.1.1 시행)

ㅇ 부담금 신설, 확대 법률안에 대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

ㅇ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 현황, 징수수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 국민에게 공개

ㅇ 정기적으로 부담금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성 없는 부담금을 지속정비

※ 2003년 처음 실시, 향후 매 3년마다 실시할 계획

□ 2003년도 부담금 정비실적(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 ‘03. 12월)

ㅇ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효성이 없는 8개 부담금을 폐지․정비

ㅇ 기본법에서 누락되었던 6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여 관리 강화

< 2003년 부담금 정비내용 >

	대상 부담금
폐지 및 삭제(8개)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수자원공사법원인자부담금,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병해충구제예방분담금, 문예진흥기금 모금, 산업단지공동부담금
관리대상 추가(6개)	▪기반시설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사방사업수익자부담금, 사방사업원인자부담금, 방송발전기금징수금

* 전기수용자․사업자 부담금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것만 폐지

※ 우리부 소관 부담금 현황

(단위:백만원)

부담금명	근거법률	2002 실적	2003 실적	2004 실적
합계		558,522	678,645	816,358
1.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20조	53,899	105,800	103,660
2. 복구예치금	골재채취법제20조	49,128	58,768	59,509
3.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	47,223	53,012	77,069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제11조	143,122	165,470	185,959
5. 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제23조	-	-	-
6. 원인자부담금	도로법제64조	147	95	76
7. 부대공사비용 부담금	도로법제65조	-	-	-
8. 손궤자부담금	도로법제67조	-	-	-
9.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제56조및57조	-	-	-
10 도시개발시설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제57조	-	-	-
11. 원인자부담금	도시공원법제16조	-	-	-
12. 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15,642	15,493	13,823
13.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	87,461	99,075	111,077
14.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3조	-	-	-
15. 원인자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5조	-	-	-
16. 이용자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5조	-	-	-
17.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26,542	48,152	126,065
18. 시설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24조	-	-	-
19. 원인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25조	-	-	-
20. 이용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25조	-	-	-
21. 손해배상보장 사업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9조	132,478	129,648	136,182
22. 소음부담금	항공법제109조	2,880	3,132	2,938
23. 기반시설부담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9조	’06년 신설

참 고		8. 기반시설부담금

① 도입 배경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추진 (8.31 부동산대책으로 발표)

② 주요 내용

기반시설의 범위 :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부과 대상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연면적에 대하여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 국가 ⇒ 100분의 30,

지자체 ⇒ 100분의 70

-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로 설치)로 관리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③ 부과면제 및 공제

부과면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

- 공공주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지역 등은 20년간 부과제외

공제제도

- 납부의무자가 직접설치한 도로‧공원 등의 설치비용 공제

- 공공시설분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유사부담금 공제

④ 부담금 산정방식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

① 57,000원/㎡ (대통령령안 잠정)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부담금 산정방법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용지소요, 용지비 산정시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별｣로 기반시설의 설치수요를 유발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

① 용지환산(소요)계수(0.4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를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정도에 따라 차등화

② 용지비 산정시 건축물별 수요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화

- 용지비는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별 평균치에 건축물 용도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

- 건축물의 용도별 기반시설의 유발계수는 연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사용

․ 용도그룹별 기반시설 유발정도를 주거용 1.0, 공업용 1.6, 상업․업무용 2.7, 기타 1.8로 제시(국토연 연구결과, ’02.6)

부담률 : 20% (100분의 25범위내에서 지자체에서 가감)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

부과기준 시점 : 건축허가시점

참 고		9. ’04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결산 (재경부)

◇  2004년 결산상 통합재정수지는 5.6조원(GDP대비 0.7%) 흑자

ㅇ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편성․집행 등 재정을 다소 확장적으로   운용한 결과 전년도(7.6조원 흑자)보다 감소

ㅇ 사회보장성기금 흑자(21.2조원)와 공적자금상환 원금( 12조원)을 감안한 수지(관리대상 수지)는 전년(+1.0조원)보다

4.6조원 감소한 3.6조원(GDP대비 0.5%)적자 시현

□ 수입 : 178.8조 (전년대비 6.8조원 증가)

ㅇ 조세수입 : 3.1조원 증가

( 법인세  △0.9조원, 소득세  +2.6조원, VAT  +1.1조원 등 )

ㅇ 사회보장기여금 : 2.0조원 증가

ㅇ 세외수입 : 1.7조원 증가

(벌금및몰수금 +0.6조원, 공무원 및 복지기여금 +0.8조원 등)

□ 지출과 순융자 : 173.2조 (전년대비 8.9조원 증가)

ㅇ 지출 : 추경예산편성 등에 따라 5.0조원 증가

ㅇ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 3.9조원 증가

<2004 통합재정수지>

(단위:조원)

	전체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상환(원금) 제외시
	2003년	2004년	증감	2003년	2004	증감
통합재정수지	7.6	5.6	-2.0	1.0	△3.6*	-4.6
(GDP대비,%)	( 1.1 )	(0.7)	-	( 0.1)	(△0.4)	-
⋅ 정부예산	15.3	10.1	-4.2	15.3	10.1	-5.2
⋅ 기 금	△ 2.8	△1.9	+0.9	△9.3	△11.1	-1.8
⋅비금융공기업	△5.0	△2.6	+2.4	△5.0	△2.6	+2.4

* 전체통합재정수지(5.6)+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원금(12.0)-사회보장성기금수지(21.2)=△3.6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은 공적자금 투입시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당년도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려는 것

참 고		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

(조원)

구 분	’85	’90	’95	’00	’01	’02	’03	’04	’05
< 총조세 >	13.6	33.2	72.1	113.5	122.5	131.9	143.7	154.1	164.4
◦국세(A)	11.9	26.8	56.8	92.9	95.8	103.6	114.9	122.1	130.6
◦지방세(B)	1.7	6.4	15.3	20.6	26.7	28.3	28.8	32.0	33.8
<지방이전재원>	3.6	9.3	22.4	35.8	46.1	46.4	53.2	54.1	58.6
▪교부금	3.1	7.2	13.7	18.1	27.1	27.5	32.1	32.7	43.2
․일반교부금1」	1.0	2.8	5.7	8.4	12.5	12.3	15.1	14.4	19.5
․교육교부금	2.1	4.5	8.0	9.7	14.6	15.2	17.0	18.3	23.7
▪양여금	-	-	4.9	8.9	8.4	8.0	9.0	8.6	-
․일반양여금	-	-	1.9	3.7	4.8	4.3	4.9	4.4	-
․교육양여금	-	-	3.0	5.2	3.6	3.7	4.1	4.2	-
▪국고보조금	0.5	2.1	3.9	8.8	10.6	10.9	12.1	12.8	15.4
․일반보조금	0.5	2.0	3.8	8.6	10.4	10.7	11.9	12.6	15.3
․교육보조금	-	0.1	0.1	0.2	0.2	0.2	0.2	0.2	0.1
< 가용재원 >	13.6	33.2	72.1	113.5	122.5	131.9	143.7	154.1	164.4
◦중앙정부 가용재원(a)	8.3	17.5	34.4	57.1	49.8	57.2	61.7	68.0	72.0
◦지자체 가용재원(b)	5.3	15.7	37.7	56.4	72.7	74.7	82.0	86.1	92.4
▪국세 : 지방세 비율 (A:B)	88:12	81:19	79:21	82:18	78:22	79:21	80:20	79:21	79:21
▪총조세사용 재원배분비율(a:b)	61:39	53:47	48:52	50:50	41:59	43:57	43:57	44:56	44:56

1」 법정교부금 + 증액교부금(일반회계, 농특회계)

【선진국의 사례 비교】

(단위 : %)

구 분	비연방제				연방제
	일본('98)	영국('98)	프랑스('97)	한국('05)	독일('98)	미국('98)
국세:지방세	59:41	95:5	82:18	79:21	51:49	59:41
가용재원비중 (국가:지방)	37:63	71:29	69:31	44:56	29:71	32:68
국방비/GDP('00)	1.0	2.4	2.6	2.8	1.6	3.0

* 일본의 경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상당부분 진척

- 우리나라도 경찰, 항만, 국도 등의 이양 가정시 지방가용재원은 60% 상회

참 고		11.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및 균특 운영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내용 (’03년 법개정, ’05.1.1 시행)

- 지방양여금 폐지 ⇒ 성격에 따라 재편

현 행				개 편 (‘04 예산, 억원)
양여금 (43,972)	일반재정보전 (명칭:｢지역개발｣)	7,562		교부세	26,696
	도로정비	19,134
	농어촌지역개발	3,55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857
	청소년육성	303
	수질오염방지	13,419
				보조금	13,419

- 지방교부세 확충 및 투명성 제고

▪법정교부세율 인상 : 15.0% → 18.3%(증 3.3%1」)

1」양여금이관분 2.8%+지방재정확충분 0.5%

▪특별교부세 대폭 축소 : 교부세 총액의 9.1% → 4%

▪증액교부금 제도 폐지 ⇒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신설 (’05.1.1 시행)

- 지역의 특성․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균형발전시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분산추진되는 지역사업을 통합․연계

▪지자체별 신청한도(지역개발사업계정), 집행상 폭넓은 이․전용 허용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요자인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

- 지역낙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차등지원

참 고		12. 정부예산 보조금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05년 예산	‘06년 예산	증 감
					증감율(%)
민간 경상보조 (304목)	일반회계	2,301,312	2,297,503	△3,809	△0.2
	특별회계	1,353,687	1,402,396	48,709	3.6
	소 계	3,654,999	3,699,899	44,900	1.2
자치단체경상보조 (305목)	일반회계	5,553,430	6,967,887	1,414,458	25.5
	특별회계	1,094,930	1,641,324	546,394	49.9
	소 계	6,648,360	8,609,212	1,960,852	29.5
민간 자본보조 (411목)	일반회계	181,354	169,047	△12,307	△6.8
	특별회계	1,951,318	1,842,460	△108,857	△5.6
	소 계	2,132,672	2,011,507	△121,165	△5.7
자치단체자본보조 (412목)	일반회계	712,449	912,811	200,362	28.1
	특별회계	8,100,453	8,565,549	465,097	5.7
	소 계	8,812,902	9,478,361	665,459	7.5
계		21,248,933	23,798,979	2,550,046	12.0

* ’06년 예산은 정부제출안을 기준

참 고		13. 예산의 총계와 순계

① 豫算의 總計 계산

예산의 총계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총계 기준에 따른 ’06년 우리부 세출 예산액은 27조4,447억원

* 국고채무부담행위(4,000억원)는 원래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나(⇒기획처 기준), 세출규모의 전체적 파악을 위해 편의상 총계에 산입하고 있음(⇒우리부 기준)

총계예산주의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예산은 원칙적으로 총계로 계상되어야 함

- 총계예산주의를 취하면 국가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가 계상됨으로써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재정상의 감독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다만, 현물출자, 전대차관, 수입대체경비, 세계잉여금에 의한 국채상환 등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되어 총계예산주의의 예외

② 豫算의 純計 계산 Ⅰ (우리부 기준)

예산의 순계(net budget)란 총계예산에서 회계 간, 회계내의 동일계정 간, 또는 회계-기금 간의 내부거래 등으로 인하여 중복하여 계상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함

- 총계예산주의 채택으로 인해 이중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입․세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정책통계 등에 유용하게 활용됨

우리부 순계 기준으로 ’06년 예산은 17조3,888억원

- 일반회계에서 교특회계로 전출한 금액 10조559억원을 차감

③ 예산의 순계 계산 Ⅱ (기획예산처 기준)

가. 우리부와 순계 기준이 다른 서로 이유

예컨대, 우리부 일반회계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우리부에서는 이중계상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게 됨

그러나, 정부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처의 입장에서 보면, 동 금액은 우리부 일반회계와 재특에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차감하게 됨

나. 예산의 순계 A

예산 총계에서 회계 간에 이중계상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06년 우리부 순계A 예산은 총계예산 27조447억원(국고채무부담행위 제외)에서 회계간 거래 10조2,541억원을 제외한 16조7,906억원

차감 내역

우리부 일반회계에서 교특회계로 전출한 금액 : 10조559억원

우리부 일반회계나 교특에서 다른 회계로 전입․전출된 금액 : 1,982억원

(우리부 예산순계에서는 차감되지 않음)

- 일반회계에서 재특으로 융자금 상환되는 항공보안시설차관상환 2억원, 재특원리금 상환 902억원, 철도기타부채 상환 685억원

- 교특회계에서 재특으로 융자금 상환되는 도로차관상환 120억원, 재특원리금상환 273억원

다. 예산의 순계 B

순계 A에서 회계․기금 간에 이중계상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06년 우리부 순계B 예산은 순계A예산 16조7,906억원에서 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 3,816억원을 제외한 16조4,090억원

차감 내역

국민주택기금이 재특․농특으로부터의 융자금을 상환하는 금액을 우리부 일반회계에 계상한 경우 : 재특 360억원, 농특 180억원

공자기금의 철도기타부채 지원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한 경우 : 3,268억원

일반회계에 계상된 공무원연금 부담금 : 8억

Ⅲ. 예산의 편성

참 고		1.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② 국가재정운용 현황

일반정부(국가+지방) 재정규모 국제간 비교

통합재정기준(중앙정부) 분야별 지출비중

통합재정기준(중앙정부) 분야별 지출비중 국제간 비교

통합재정기준 분야별 지출비중 추이

③ 중장기 재정전망

경제지출 및 복지지출 국제간 비교

국내 경제전망

예산세입 중기전망

기금 세입 중기전망

재정수지 중기전망

장기 재원배분구조 전망 (KDI)

④ '05～'09 재원배분

주요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

구 분		’05		’06		’07		’08		’09		연평균
1. 사회복지․보건		49.6		54.7		59.6		64.1		70.5		9.2
2. 교 육		27.6		29.1		31.1		33.8		36.3		7.1
3. 수송·교통·수자원		18.3		17.8		17.8		18.2		19.2		1.3
4. 농림․해양수산		14.1		14.4		14.7		15.2		15.8		2.8
5. 산업․중소기업		11.9		12.4		12.6		13.0		13.4		3.0
6. 환경보호		3.6		3.8		4.0		4.4		4.9		7.7
7. 문화․관광		2.6		2.9		3.0		3.2		3.3		6.0
8. 국방(일반회계)		21.1		22.9	(	24.9		27.3	(	30.0		9.1
9. 공공질서․안전		11.4		10.2		10.6		11.1		11.7		5.7
10. 통일․외교		11.4		2.7		3.0		2.9		2.7		8.0
11. R&D		7.8		9.0		9.6		10.3		11.1		9.2
12. 국가균형발전		5.5		5.9		6.7		7.1		7.8		9.1

사회복지․보건분야 투자계획

주택부문 투자계획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자금 지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재정투자계획

도로부문 투자계획

철도부문 투자계획

도시철도부문 투자계획

항공․공항부문 투자계획

물류등 기타부문 투자계획

수자원부문 투자계획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투자계획

해운․항만 부문 투자계획

참 고		2. ’06년도 예산 세출 구조조정 노력

① 우리부 자체 구조조정 노력

1. 총 평

□ SOC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전년(6%)을 훨씬 상회하는 14.1%의 구조조정 실적을 달성

ㅇ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재검토, 예산자문위원회․예산심의회 등 자체심의 강화 등 계속사업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

* ’05년 6,935억원에서 ’06년 17,335억원으로 구조조정액 3배 증가

□ 구조조정 추진의 체제 및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한 자율 구조조정을 시행

ㅇ 부처 지출총액 중 일부(10%)를 조정재원으로 확보한 후, 실․국별로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토록 유도

ㅇ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자체계획 간 연계를 통하여 중복투자 지양, 불급한 신규사업 억제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시, 사업을 잠정 유보

ㅇ 김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06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23억원 감)

ㅇ 부산-김해 경량전철의 경우,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사업 재검토에 따라 ’06 예산을 전액 삭감(118억원 감)

□ 산하 공사․공단의 자구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조조정

ㅇ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공사 전환에 따라 재정융자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고, 자체 수익성 제고 유도를 위하여 철도공사 경영지원사업을 전액 구조조정하되, 추후 직접지원 추가방안을 검토 (40억원)

□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R&D, 민자유치 및 대형국책사업(경부고속철, 인천국제공항) 등에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

2. 계량적 평가

□ 완료․감액 규모 : 64,702억원

ㅇ 구조조정 : 21,412억원

ㅇ 자연감 : 12,834억원

(억원)

구 분	2005	2006
□전년도 재량적 지출규모(A)	155,000	169,840
□자연완료․감소사업의 전년도 사업규모(B)	34,642	17,929
□구조조정 대상(C=A-B)	120,358	151,911
□완료․감액규모(D+E)	23,285	64,702
<구조조정(D)>	7,166	21,412
ㅇ전년대비 완료	220	4,077
ㅇ전년대비 감액	6,946	17,335
<자연완료․감소(E)>	16,119	12,834
ㅇ전년대비 완료	6,215	5,759
ㅇ전년대비 감소	9,904	7,075
□신규사업 반영규모(사업수)	16,154(82)	4,810(48)
□구조조정율(D/C, %)	6.0	14.1

3. 비계량 평가

①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 추진체계 정비노력

ㅇ 재정혁신 실무자 토론회 개최 : 10회

- 참여정부 재정운용방향과 제도변화에 대한 건교부 준비상황 등에 대한 이해와, ’06년 예산편성방향 및 효율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토론회 실시

ㅇ 예산심사 소위 개최 : 1회

- 재정기획관 주재로 참여담당관, 국토정책과장, 수송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여 우리부 예산요구안에 대한 실․국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및 조정방안 논의

ㅇ 예산자문회의 개최(학계․시민단체․업계 등 20명) : 1회

-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건설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

- 주요 시책 및 예산비중 등을 감안 14개 분야로 인원 배정

-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배분 부문별 우선순위 등에 관해 심도있는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결과를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함

ㅇ 자체 예산심의회 개최(차관, 실․국장) : 1회

- 차관 주재로 실․국장들을 참석시켜 자체 예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실․국 요구사업에 대한 심의 및 세출 구조조정에 관한 심도있는 조정을 거침

ㅇ 당정협의 : 1회

- ’05.6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06년도 재원배분방향, 예산요구안의 주요특징 및 구조조정 현황 등에 대해 설명

□ 구조조정 추진체제 및 방안 재정비

ㅇ 부처 지출총액 중 일부(10%)를 조정재원으로 확보한 후, 실․국별로 자체 구조조정 유도

ㅇ ’06년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실․국에 대하여는 ’07년도 기본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

②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ㅇ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 외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

- 김제공항 건설의 경우, 감사원 지적 등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06 예산을 전액 삭감(23억원 감)

- 부산-김해 경량전철의 경우 국회 및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문제 등에 관한 용역시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 사업예산 및 추진시기를 조정(118억원 감)

ㅇ 정책 입안단계에서의 사전 의견청취 강화를 위하여 일부 사업의 설계용역 및 조사 관련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

- 한탄강댐 등 지역주민․환경단체 반발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를 감안, ’06년 댐 설계 및 조사비를 감액(47억원 감)

- ’06년 고속도로 조사비를 완공사업 후속단계 조사설계 등을 위주로 10억원을 감액

ㅇ 도로․철도 등 SOC 분야에 대하여 완공 위주의 선택적 집중투자를 위하여 ’06 신규사업을 최소화

- ’06년 일반국도건설 예산은 교통애로구간 해소를 위한 연차별 최소소요액만을 편성

- ’06년 고속도로 조사예산은 ’05 완공사업 후속단계 조사설계 및 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액만 반영

-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조정

ㅇ ’05년 51개 사업(74,744억원)에 대한 PART 실시결과 43개 사업이 “효과적”, 8개 사업이 “다소 효과적”으로 평가됨

- ’06년 이후에도 PART 실시결과와 구조조정을 연계하여 비효과 등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등 조치계획

② 10% 세출 구조조정 추진 (기획예산처)

□ 세출예산 중 의무적 지출*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이상의 구조조정 추진

* 법령 등에 지급기준 등 지출의무가 규정되어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비(예 : 인건비,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 등)

ㅇ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중단․통폐합, 사업추진방식의 혁신 등을 통해 예산구조를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

ㅇ 절감재원은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신규사업 및 핵심 국정과제 증액재원으로 활용

□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ㅇ 우수 부처에 대해 기본사업비 증액,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참 고		3. ‘06년도 예산․기금안 국회수정안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발췌)

2005.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총 괄

가. 예산안 규모

ㅇ 순계규모 : △1조 1,392억원 감소

▪ 일반회계 △8,953억원 감소, 특별회계 △2,439억원 감소

ㅇ 일반회계 규모 : △8,953억원 감소 (145.7 → 144.8조원)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 세입 증액	7,000	□ 세출 감액	△25,415
【 일반회계 】	5,478	ㅇ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	△3,870
ㅇ 세외수입	5,478	ㅇ 예비비	△2,502
- 유가증권매각	4,665	ㅇ 공자기금이자	△1,565
- 정부출자수입	680	ㅇ 농림해양수산	△3,135
- 기타	133	ㅇ 사회복지	△449
		ㅇ 국방	△5,779
【 특별회계 】	1,522
		ㅇ 수송및교통․지역개발	△2,511
ㅇ 전년도이월금(양특)	1,418
		ㅇ 문화 및 관광	△335
ㅇ 기타영업외잡수익(통특)	72
		ㅇ 과학기술 및 통신	△608
ㅇ 국유재산매각수입(국특)	32	ㅇ 기타	△4,661
□ 세입 감액	△18,392	□ 세출 증액	14,023
【 일반회계 】	△14,431	ㅇ 분권교부세	1,178
ㅇ 국세수입	△3,795	ㅇ 농림해양수산(쌀비준대책 등)	3,321
ㅇ 세외수입	△136	ㅇ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등)	844
ㅇ 공자기금 예수금	△10,500	ㅇ 국방	1,951
		ㅇ 수송및교통․지역개발	2,449
【 특별회계 】	△3,961	ㅇ 문화및관광	315
ㅇ 주세(균특)	△2,961	ㅇ 과학기술 및 통신	406
ㅇ 양곡판매수입(양특)	△431	ㅇ 기타	3,559
ㅇ 토지매각대(국특)	△345
ㅇ 공자기금예수금(재특)	△216
ㅇ 가산금(자특)	△8
합 계	△11,392	합 계	△11,392

나. 기금안 규모 (순계기준)

ㅇ 운용규모 : △3,791억원 감소

▪ 외국환평형,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8개 기금에서 △2조 1,140억원 감소

▪ 국민주택기금 및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서 1조 7,349억원 증가

(단위 : 억원)
기 금	정부안	증 감	수정안
▪ 외국환평형기금	387,040	△10,000	377,040
▪ 공공자금관리기금	1,030,522	△7,707	1,022,815
▪ 남북협력기금	26,334	△1,543	24,791
▪ 국민건강증진기금	20,326	△1,249	19,076
▪ 과학기술진흥기금	7,189	△448	6,741
▪ 수산발전기금	6,109	△100	6,009
▪ 양곡증권정리기금	24,525	△75	24,450
▪ FTA이행기금	2,201	△18	2,183
▪ 국민주택기금	202,273	10,000	212,273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 기금	2,683	7,349	10,032
소 계	1,709,202	△3,791	1,705,411
총 계 (61개)	3,585,518	△3,791	3,581,727

2.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의 조정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소 관	회계	항목	정부안	증 감	수정안
재정경제부	일반	▪유가증권매각대	1,576,894	466,500	2,043,394
		▪정부출자수입	775,604	68,000	843,604
		▪특별소비세	4,544,100	△110,000	4,434,100
		▪부가가치세	41,365,400	△50,200	41,315,200
		▪교통세	11,835,900	△114,000	11,721,900
		▪공자기금예수금	9,000,000	△1,050,000	7,950,000

나. 기금수입

				(단위 : 백만원)
소 관	기금	항목	정부안	증 감	수정안
건설교통부	국민주택	▪국민주택채권	7,000,000	500,000	7,500,000
		▪청약저축	900,000	500,000	1,400,000

3.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가. 감액

(단위 : 백만원)
소 관	회 계	사 업 명	정부안	감 액	비 고
건설교통부	일반	▪다목적댐 보상비 출자	100,000	△90,000
		▪세계부동산연맹서울총회 지원	200	△200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2,000	△750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확장사업	3,400	△3,400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10,000	△3,000
		▪하천편입토지보상	63,200	△10,000
		▪기존댐주변지역정비	14,000	△3,000
		▪종합물류기업육성지원	1,500	△1,000
		▪건축행정정보화	9,030	△2,500
		▪한탄강댐 건설	500	△500
		▪첨단융합건설기술개발	20,000	△10,000
		▪건설기술선진화추진단	1,000	△20
	교통시설	▪고속열차실용화	48,000	△24,000
		▪민자유치건설보조금	1,080,200	△80,000
	재정융자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1,616	△1,616
	국가균형발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비	50,734	△2,000

나. 증액

				(단위 : 백만원)
소 관	회 계	사 업 명	정부안	증 액	비 고
건설교통부	일반	▪댐설계 및 조사	1,000	2,000	단양소규모댐
		▪수계치수	318,000	10,000
		▪대중교통연구조사 및 서비스평가	-	500
		▪적산업무관리운영	400	400
		▪일반철도시설개량	203,331	1,900	신이문역 남부승강장
	교통시설	▪일반국도건설지원	136,478	1,000	강진~마량
		▪일반국도건설	658,922	17,000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691,069	16,000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지원	18,848	1,000	낙안~상사
		▪고속도로건설지원출자	970,000	25,000
		▪산업단지 진입도로	261,000	9,000
		▪호남고속철도 건설	10,000	20,000
		▪덕소～원주복선전철	160,000	10,000
		▪성남～여주복선전철	5,000	5,000
		▪전라선 철도건설	120,000	10,000
		▪신탄리～철원철도 복원	-	2,000
		▪소사～대곡 복선전철	-	1,700	광역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	3,200	광역철도
		▪일반철도 건설지원	4,300	1,600	대구선 복선전철화
		▪대구선 화물중계역 건설	-	13,000
		▪부산～울산 복선전철	33,800	10,000	광역철도
	국가균형 발 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5,700	2,000	군포
		▪국가지원지방도건설	547,813	9,585
		▪유통단지진입도로	28,303	500	서울동남권
		▪주거환경개선사업	119,617	910	무주군

※ ’06년 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 (‘05.12.30)

ꊱ 심의결과

ㅇ 정부안(17조 4,493억원) 대비 604억원 감액된 17조 3,889억원으로 의결(‘05대비 △3.9%)       * 행복도시(453억원) 포함시 ’05대비 △3.6%

- 다목적댐 보상비(△900억원), 건축행정정보화(△25억원) 등 2,337억원 減

- 호남고속철도(200억원), 단양댐(20억원), 신안산선(32억원) 등 1,733억원 增

<단위 : 억원>

감 액		증 액
소 계	△2,337	소 계	1,733
다목적댐 보상비 출자	△900	고속도로건설지원출자	250
고속열차실용화	△240	호남고속철도 건설	200
건축행정정보화	△25	일반국도 건설	170
한탄강댐 건설	△5	댐설계(단양댐 수중보)	20
세계부동산연맹총회지원	△2	신안산선 복선전철	32
기 타	△1,165	기 타	1,061

※ 기금은 총 1조원 증액

․감액: △4,000억원(여유자금 운용)   ․증액: 14,000억원(서민주택구입자금)

ㅇ 정부 전체로는 농업(7,199억원 증), 재해대책(1,140억원 증) 분야 외 대부분 삭감(예산 : △1조 540억원, 기금 : △3,791억원)

참 고		4. 역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단위:억원)

예산안 연도		‘01	‘02	‘03	‘04	‘05	‘06
정부안		142,267	147,933	160,776	160,743	179,335	174,493
건교위	증액	22,262	10,971	9,307	20,400	12,168	10,481
	감액	△1,180	△1,096	△2,096	0	△180	△537
	순계	21,082	9,875	7,211	20,400	11,988	9,944
	합계	163,349	157,808	167,987	181,143	191,323	184,437
예결위	증액	7,345	7,666	2,916	2,387	3,760	1,732
	감액	△2,278	△3,156	△4,235	△2,242	△2,208	△2,337
	순계	5,067	4,510	△1,319	145	1,552	△605
	합계	147,334	152,443	159,457	160,888	180,887	173,888
최 종	예 산	147,334	152,443	159,457	160,888	180,887	173,888
	정부안 대비	5,067	4,510	△1,319	145	1,552	△605

Ⅳ. 예산의 집행과 결산

참 고		1. 총액계상사업

① 總額計上事業이란?

총액계상사업이란 일반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사업 세부내역이 없이 총 금액만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배정 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처와 협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함

- 하나의 세항(사업) 내에 다수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어 내역편성이 곤란한 경우에 편성

우리부에는 국도유지보수, 국도시설개량, 하천편입토지 보상 및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

② 집행과정의 장단점

장  점

- 단위사업의 추진진도에 따라 사업간 예산의 조정으로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중앙관서의 자율성이 제고

단  점

- 일반예산과 달리 사업계획 협의 및 수시배정에 따른 기간소요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며, 국회에서 내역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③ 예산 집행절차

국회 예산확정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기획처 협의

(각 부처)            (예산회계법 제35조)

→ 배 정 → 재배정 및 내역시달 (시행청) → 집 행

(기획처)       (각부처)

참 고		2. 기본사업비

① 기본사업비(기본경비)란?

기관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99년부터 기본경비 제도를 도입

- 부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96년에 경상사업비를 신설하여 부처자체에서 편성하도록 하였고, ‘99년부터 기존의 경상사업비에 일반사업비를 추가하여 기본경비 제도를 도입

기획처가 제시하는 Ceiling 범위 내에서 부처가 자율로 내역을 편성

② 제도의 장단점

장  점

- 정해진 Ceiling 범위 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단  점

- 기존사업 중 확대 필요성이 있거나, 기본사업비 성격의 경비가 신규로 발생될 때, Ceiling 한계 때문에 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의 반영이 현실적으로 곤란

- 부처 자율편성으로 인하여 일반사업비 규모를 줄이고 기관운영비를 대폭 늘리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어, 꼭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작용 우려

③ 기본사업비의 범위

정원 및 정수에 따라 각 기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기초로 하여 편성되는 기준성 기본경비

기관운영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를 제외한 소규모 기타(일반) 사업비

④ 편성절차

① 기본사업비 범위조정 협의서 제출 → ② 기획처 검토(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여부, 전년대비 예산증가규모등) → ③ 기획처의 Ceiling 배정 → ④ 세부내역 편성 → ⑤ 기획예산처에 목별 총괄표 제출

⑤ 기본사업비의 집행

집행과정에서 目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0 단위의 目 상호간에는 부처 자체에서 전용하고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에 사후통보

참 고		3. ’06년 세출예산집행지침 주요내용

①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ㅇ “클린카드”를 전면 도입하여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 방지

* 클린카드 :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결재가 안되도록 등록한 카드

ㅇ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사용 제한

ㅇ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이 자체 세부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시행

② 월정직책급 사용 개선

ㅇ 월정직책급은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에 사용토록 명문화

③ 공무여행 항공마일리지 사용 개선

ㅇ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내외 출장 등 공적 용도로 사용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에 규정되어 시행(1.25)

④ 경상적 경비의 절감

ㅇ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규정

※ 구체적인 절감목표 및 방법은 각 부처와 협의하여 2월중 수립할 예정

⑤ 예산낭비 방지 등

ㅇ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의 지출 억제

ㅇ	국고보조금 교부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집행

ㅇ 예비비의 배정전 집행 금지

⑥ 공개소프트웨어 활용가능성 우선 검토

ㅇ 정보시스템 구축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

ㅇ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지 않도록 규정

* 공개소프트웨어 :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참고 1>「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요

□ 작성 목적

ㅇ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 각 부처의 예산집행 자율성 보장 및 공통지침을 통한 예산집행의 형평성 도모

※ 연혁 : ’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비목별 집행 지침’을 시달한 이래, 국회예산 성립후 집행지침 작성‧시행

□ 주요 내용

① 일반 지침 : 예산배정 유보, 예산절감, 외화경비 집행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집행사항

② 경비유형별 지침 : 인건비, 정보화 관련경비, 수입대체경비 등 주요 경비유형(13개)의 세부 집행사항

③ 비목별 지침 :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 비목 (16개)의 세부 집행사항

④ 주요 질문모음(FAQ)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평소 질의가 많은 사항에 대한 설명

□ 지침 효력

ㅇ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준수 해야 하는 구체적인 표준규범으로서의 역할

ㅇ 감사원 감사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으로 활용

<참고 2> ‘클린카드’ 개요

□ 도입배경

ㅇ ‘04. 11월, 정보통신부 소속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이 문제되어 도입 시작

ㅇ ‘04년말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분야 제도개선부문에서 ‘클린카드’ 도입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도입 확산

ㅇ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조폐공사․토지공사 등 공기업, 대구시 등 지자체 등에서 활용 중

□ 도입방법

ㅇ ‘클린카드’는 상품 명칭이 아닌 결제시스템으로 현재 BC, LG, KB, 삼성, 외환카드사 등에 신청․이용이 가능

ㅇ 가맹점 제한범위는 카드사용기관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할 경우 ‘거래제한 업종임’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출력되고 결제가 안됨

□ 도입효과

ㅇ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

참 고		4. ’06년도 정부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75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6. 1. ( 제 회 )

2006년도 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제 출 자	국무위원 변 양 균 (기획예산처장관)
제 출 년 월 일	2006. 1.

1. 의결주문

2006년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자금계획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산회계법 제35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을 확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금년에는 경기회복세가 예상되어 예년 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 및 자금을 연간 고르게 배분함

ㅇ 상반기중 전체 세출예산의 62.2%, 자금의 53.5%를 배정

□ 주요사업비는 사업집행상황을 감안하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배정함

ㅇ 재해대책비, 서민생활․중소기업 지원관련 사업은 소요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함

□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시기에 배정함

□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계정을 활용하고,  국고금을 상호예탁하거나 한은 일시차입 등으로 충당함

ㅇ 일시차입 한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18조원

< 일반 + 특별회계 (총계) >

(억원)

구 분		'06예산	1/4	2/4	3/4	4/4
예산배정 (A)	금 액	2,020,596	772,344	483,738	436,257	328,257
	비 율(%)	100.0	38.2	23.9	21.6	16.2
자금배정 (B)	금 액	2,020,596	577,780	503,388	519,639	419,789
	비 율(%)	100.0	28.6	24.9	25.7	20.8
차 액(A-B)		-	194,564	△19,650	△83,382	△91,53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예산회계법

제35조(예산의 배정)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0조(자금계획)①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붙 임： 2006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 연도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 추이  < 본예산 기준 >

(조원)

구 분	예산 (일반+특별)	상 반 기						하반기
		계		1/4		2/4
									%
			%		%		%
▪ ’97예산	118.3
- 예산배정		73.2	61.9	38.3	32.3	34.9	29.5	45.1	38.1
- 자금배정		57.4	48.5	28.7	24.2	28.7	24.3	60.9	51.5
▪ ’98예산	126.1
- 예산배정		65.9	52.2	31.3	24.8	34.5	27.4	59.8	47.4
- 자금배정		60.2	47.7	28.6	22.7	31.6	25.0	65.4	51.9
▪ ’99예산	145.0
- 예산배정		94.5	65.2	57.2	39.5	37.2	25.7	50.5	34.8
- 자금배정		81.8	56.4	42.7	29.4	39.1	27.0	63.2	43.6
▪ 2000예산	154.3
- 예산배정		93.2	60.4	52.5	34.0	40.7	26.4	61.1	39.6
- 자금배정		74.0	48.0	37.5	24.3	36.5	23.6	80.3	52.0
▪ 2001예산	160.4
- 예산배정		101.1	63.0	58.1	36.2	43.0	26.8	59.3	37.0
- 자금배정		89.0	55.5	45.4	28.3	43.6	27.2	71.4	44.5
▪ 2002예산	174.0
- 예산배정		113.7	65.4	68.8	39.6	44.9	25.8	60.3	34.6
- 자금배정		99.2	57.0	51.8	29.8	47.4	27.2	74.8	43.0
▪ 2003예산	182.9
- 예산배정		113.4	62.0	69.4	38.0	44.0	24.0	69.5	38.0
- 자금배정		95.1	52.0	44.2	24.2	50.9	27.8	87.8	48.0
▪ 2004예산	186.0
- 예산배정		118.6	63.7	73.9	39.7	44.7	24.0	67.4	36.3
- 자금배정		100.5	54.0	52.1	28.0	48.4	26.0	85.5	46.0
▪ 2005예산	195.0
- 예산배정		130.0	66.7	82.0	42.1	48.0	24.6	65.0	33.3
- 자금배정		120.9	62.0	68.1	34.9	52.8	27.1	74.1	38.0
▪ 2006예산	202.1
- 예산배정		125.6	62.2	77.2	38.2	48.4	23.9	76.5	37.8
- 자금배정		108.1	53.5	57.8	28.6	50.3	24.9	94.0	46.5

참 고		5. ’06년예산 수시배정 대상사업 (우리부)

(단위:백만원)

소관․회계	2006예산	배 정 계 획				선정사유
		1/4	2/4	3/4	4/4
합 계	2,857,612	862,662	888,533	590,420	515,997
【 일 반 회 계 】	190,216	85,000	54,446	40,770	10,000
1. 하천편입토지보상	53,200	25,000	15,000	13,200	-	② 지자체재원분담
2. 장항산업단지 호안도로지원	20,000	-	-	10,000	10,000	② 민간재원분담
3. 여수산단주민 이주대책	35,140	-	17,570	17,570	-	③ 집행점검 등
4. 굴포천 종합치수	80,000	60,000	20,000	-	-	① 사업계획 협의
5. 직원관사매입 (항공청, 관제소)	1,876	-	1,876	-	-	③ 집행점검 등
【 교 특 회 계 】	2,609,696	777,662	776,387	549,650	505,997
1. 국도건설지원	40,000	40,000	( - )	( - )	( - )
(일반국도 설계비)	(30,000)	(30,000)	( - )	( - )	( - )	① 사업계획 협의
(국대도 설계비)	(10,000)	(10,000)	( - )	( - )	( - )	① 사업계획 협의
2. 민자유치사업	597,000	164,200	194,300	134,200	104,300
(민자유치활성화)	(120,000)	(30,000)	(90,000)	( - )	( - )	③ 집행점검 등
(건설보조금)	(477,000)	(134,200)	(104,300)	(134,200)	(104,300)	② 민간재원분담
3. 교통혼잡도로개선 (자치단체자본이전)	20,000	-	20,000	-	-	③ 집행점검 등
4. 광역도로건설	118,400	28,653	44,400	30,665	14,682	② 지자체 재원분담
5. 간선급행버스	1,700	1,700	-	-	-	① 사업계획 협의

(단위:백만원)

소관․회계	2006예산	배 정 계 획				선정사유
		1/4	2/4	3/4	4/4
6. 지하철부채 상환지원	130,000	80,000	-	30,000	20,000	② 지자체재원분담 및 부채대책이행
7. 지하철건설	709,234	217,311	224,478	146,729	120,716	② 지자체재원분담 및 부채대책이행
8. 경량전철건설	49,110	12,573	6,738	14,572	15,227	② 지자체재원분담
9.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	170,000	88,345	23,624	30,114	27,917	② 민간재원분담
10. 도시철도 내장재 교체	9,100	9,100	-	-	-	② 지자체재원분담
11. 광역철도건설	440,052	60,780	163,847	88,370	127,055	② 지자체재원분담
12. 고속열차실용화	24,000	-	24,000	-	-	① 사업계획 협의
13.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301,100	75,000	75,000	75,000	76,100	① 사업계획 협의
【 균 특 회 계 】	57,700	-	57,700	-	-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7,700	-	57,700	-	-	① 사업계획 협의

참 고		6. 예산의 세부배정(=內示)

① 豫算의 細部配定이란?

연초에 기획처가 수립하는『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재배정을 실시할 때, 세세항별/세사업별 재배정액을 집행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을 말함

-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 우리부 훈령(예산심의회규정)에 의거하여 시행

※『예산서』에서는 사업 시행기관별로 예산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시행기관 단위로 예산을 나누어 기관별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하는 취지

예산 세부배정에서 연간 추진하여야 할 예산 및 물량을 통보하므로, 각 시행기관에서 工事別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가 가능

※ 예산의 재배정은 분기별로 내역없이 목별 금액만을 배정하므로 연간 전체금액 및 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우리부 사업특성상 예산 편성시 세부내역을 모두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타 부처와 달리 세부배정제도를 활용

② 세부배정의 방법

세항을 기준으로 각 시행기관에 대하여 소관사업을 목별로 분배

일반국도 건설(3711세항)의 예

(단위:천원)

시행청	사업명	사업내역	위치		目	내시액
			군	면
본 부 서울국토청 부산국토청	관서운영비 김화우회 왜관～석적	일반수용비 국고채상환 시설비	의성	의성	201 404 404	44,000 1,251,000 313,000
합 계						702,920,000

③ 세부배정의 변경

사업추진 중 시행기관별로 목별로 나누어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 세부배정을 변경

예산의 전용과 세부배정 변경의 차이

- 입법과목인 項간 조정은 국회동의가 필요. 다만, 재해대책비․인건비․공공요금 등은 기획처 승인만으로 가능 (예산총칙)

- 細項 또는 目 간 변경 : 전용

․ 기획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기획처의『예산집행지침』에 의해 부처에 위임된 사항일 경우는 재정기획관실에서 자체 전용

☞ 자체전용대상 : ① 目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② 서로 유사․경미한 目 변경 (예, 시설비→감리비)

- 細細項 및 細事業간 변경 : 세부배정 변경(목간 조정 필요시는 전용 병행)

․ A댐 건설 → B댐 건설, ․ A수계 → B수계

․ 일반국도 A구간 → B구간

세부배정 변경의 처리절차

① 주무부서에서 지방청․소속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상황 파악

② 예산의 전환소요 분석 및 판단 : 방침결정(주요사항은 장관결재)

③ 예산전용 및 세부배정변경 승인신청 ←→ 확인 및 승인(예산총괄팀)

④ 예산총괄팀은 예산내부망(CTBMS)에 그 변경내역을 입력․관리

참 고		7.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 주요내용

Ⅰ. 세입세출

1.  총  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세출실적은 각각 188조 1,463억원과 183조 1,944억원으로, 세입은 예산보다 0.1% 증수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4.3% 집행

(억원, %)

구 분	’03결산액(A)	2004년도			전 년 비 증감율(C/A)
		예산액(B)	결산액(C)	집행율(C/B)
세 입	1,953,494	1,878,988	1,881,463	100.1	△3.7
세 출	1,880,037	1,943,554*	1,831,944	94.3	△2.6

＊ 예산현액 : ’04년으로 이월된 ’03년 세출예산액 등 포함

ㅇ 세입세출의 결산상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조 9,519억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04→‘05) 이월액 4조 1,024억원을 제외하고,  8,495억원의 순잉여금 발생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A)	세출(B)	세계잉여금 (C=A-B)	이월액 (D)	순잉여금 (C-D)	’03년세계 잉여금	’03년 순잉여금
총 계	1,881,463	1,831,944	49,519	41,024	8,495	73,457	13,325
일반회계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24,526	11,262
특별회계	685,003	649,582	35,421	28,652	6,769	48,931	2,063

ㅇ 이월액은 4조 1,024억원으로 지난해 6조 132억원에 비해 1조 9,108억원 감소

-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철도사업특별회계의 폐지,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 흡수․폐지 등에 따라 주로 특별회계의 이월액이 감소한 데 기인

< 이 월 현 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3 (A)	2004 (B)	증 감 (B-A)
				%
총 계	60,132	41,024	△19,108	△31.8
일반회계	13,264	12,372	△892	△6.7
특별회계	46,868	28,652	△18,216	△38.9

ㅇ 불용액은 7조 586억원으로 ‘03년도에 비하여 3조 331억원 증가

- 재정․경제여건을 감안한 경상경비 지출억제 등 예산절감 노력과 ’05.1.1일자로 폐지되는 일부 특별회계에서 미집행 예산을 불용처리한 데 기인

< 불 용 현 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3 (A)	2004 (B)	증 감 (B-A)
				%
총 계	40,255	70,586	30,331	75.3
일반회계	7,743	20,114	12,371	159.8
특별회계	32,512	50,472	17,960	55.2

□ 200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은 3조 3,269억원으로 이중 2조 6,963억원이 지출되고, 392억원이 불용되었으며, 5,914억원은 이월됨

< 예비비 지출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3 (A)	2004 (B)	증 감 (B-A)
				%
총 계	33,065	26,963	△6,102	△18.5
일반회계	33,062	26,922	△6,140	△18.6
특별회계	3	41	38	1266.7

2. 일반회계

가. 세   입

□ 일반회계 총세입은 119조 6,46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ㅇ 국세수입이 108조 1,704억원, 세외수입이 11조 4,756억원으로 총 세입금 중 각각 90.4%와 9.6%를 차지하고 있음

□ 예산액과 대비해 볼때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2.8%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28.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예산보다 0.4% 적게 수납됨

(단위 : 억원, %)

구 분	’03년 실적	2004년					전년대비 증 감 율
		예산(A)	결산(B)	비중	증감액 (B-A)	예산대비 증 감 율
국세수입	1,049,257	1,112,380	1,081,704	90.4	△30,676	△2.8	3.1
세외수입	147,498	89,014	114,756	9.6	25,742	28.9	△22.2
합 계	1,196,755	1,201,394	1,196,460	100.0	△4,934	△0.4	-

(1) 국세수입

□ 국세수입중 내국세는 예산액 94조 316억원보다 1.4%(1조 3,506억원) 감소한 92조 6,810억원 수납

ㅇ 임금인상, 지가상승, 수출․입규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증권시장 침체,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은 전년대비 감소

□ 관세는 예산액 7조 4,553억원보다 8.8%(6,588억원) 감소한 6조 7,965억원 수납

ㅇ 이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액의 증가, 원유ㆍ석유제품 관세율 인하등 할당관세 확대로 인한 관세 실효세율 하락등에 기인

□ 교통세는 예산액 9조 7,511억원보다 11.4%(1조 1,152억원) 감소한 8조 6,359억원 수납

ㅇ 이는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ㆍ경유 소비 감소에 기인

<국세수입실적>

(단위 : 억원)

구분(A)	'04년예산액 (A)	'04년수납액(B)	비율(%)		'03년 수납액(C)	비율(%)
			B/A	구성		B/C	구성
1. 내 국 세	940,316	926,810	98.6	85.7	894,957	103.6	85.3
소 득 세	220,077	234,340	106.5	21.7	207,873	112.7	19.8
(신고분)	80,547	83,167	103.3	7.7	71,678	116.0	6.8
(원천분)	139,530	151,173	108.3	14.0	136,195	111.0	13.0
법 인 세	236,081	246,783	104.5	22.8	256,327	96.3	24.4
상 속 세	11,954	17,082	142.9	1.6	13,151	129.9	1.3
(상속세)	3,748	5,883	157.0	0.5	4,853	121.2	0.5
(증여세)	8,206	11,199	136.5	1.0	8,298	135.0	0.8
재평가세	0	△137	-	0.0	△4	3,425.8	0.0
부가가치세	371,966	345,718	92.9	32.0	334,470	103.4	31.9
특별소비세	58,929	45,740	77.6	4.2	47,330	96.6	4.5
주 세	- (27,969)	- (25,888)	- (92.6)	- -	- (27,262)	- (95.0)	- -
전 화 세	-	- (6)	-	-	- (14)	- (42.9)	-
증권거래세	17,899	13,016	72.7	1.2	16,065	81.0	1.5
인 지 세	4,798	4,358	90.8	0.4	4,565	95.5	0.4
기타내국세	18,612 -	19,908 (60)	107.0 -	1.8 -	15,181 (96)	131.1 (62.5)	1.4 -

(단위 : 억원)

구분( A )	'04년 예산액(A)	'04년 수납액(B)	비율(%)		'03년 수납액(C)	비율(%)
			B/A	구성		B/C	구성
2. 관 세	74,553	67,965	91.2	6.3	68,473	99.3	6.5
3. 방 위 세	-	571		-	23	-	-
방위세	-	564		-	-	-	-
기타방위세	-	7		-	23	-	-
4. 교 통 세	97,511 (16,138)	86,358 (14,293)	88.6	8.0	85,804 (14,183)	100.6	8.2
교통세	97,511 (16,138)	86,312 (14,293)	88.5	8.0	85,698 (14,183)	100.7	8.2
기타교통세	-	46	-	-	106	43.9	0.0
5. 교 육 세	- (42,386)	- (35,295)	-	-	- (36,513)	-	-
교육세	- (42,386)	- (35,119)	-	-	- (36,292)	-	-
과년도분	- -	- (176)	-	-	- (221)	-	-
6. 농어촌특별세	- (21,813)	- (20,711)	-	-	- (19,317)	-	-
농어촌특별세 과년도분	- (21,813)	- (20,711)	-	-	- (19,130)	-	-
	-	-	-	-	- (187)	-	-
합 계	1,112,380	1,081,704	97.2	100.0	1,049,257	103.1	100.0
(특별회계)	(108,306)	(96,253)	-	-	(97,385)	-	-
국세총계	1,220,686	1,177,957			1,146,642

주 : (  )내 금액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체된 금액임.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실적은 예산 대비 28.9% 증가한 11조 4,756억원이 수납

ㅇ 2003년도 순잉여금 등 전년도이월금 수입 2조4,526억원, 국채발행수입 2조5,300억원, 한국은행 순이익금 등 재산수입 2조3,747억원, 벌금및몰수금 등 경상이전수입 2조4,405억원, 유가증권매각대 5,863억원 등이 수납

<일반회계 세외수입>

(단위:억원,%)

구 분	2004년도		'03수납액 (C)	B/A	B/C
	예산액(A)	수납액(B)
재산수입	21,430	23,747	28,878	110.8	82.2
경상이전수입	24,492	24,405	24,642	99.6	99.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263	4,327	4,034	101.6	107.4
수입대체경비수입	1,060	1,360	1,239	127.8	109.4
관유물매각대	314	368	244	117.1	150.9
융자회수금	377	346	329	91.8	104.9
유가증권매각대	485	5,863	13,494	1,208.7	43.4
차관수입	0	0	5	-	-
전년도이월금	11,262	24,526	44,618	217.8	55.0
전입금 및 기타	25,331	29,814	30,016	117.7	99.3
(국 채 발 행 수 입)	(25,300)	(25,300)	(30,000)	100.0	84.3
합계	89,014	114,756	147,498	128.9	77.8

나. 세  출

□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부분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참여복지의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자주국방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 결과,

교육비, 사회개발비, 국방비 등의 지출비중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

ㅇ 또한 경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펼침으로써 2003년에 비하여 0.9% 증가한 118조 2,362억원 지출

(단위:억원,%)

구 분	계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일반행정	지방재정 교 부 금	채무상환 기 타
2003	1,172,229	184,914	207,497	153,317	324,993	126,934	148,022	26,652
2004	1,182,362	199,951	221,127	165,800	307,528	119,089	143,893	24,974
증감율	0.9	8.1	6.6	8.1	△5.4	△6.2	△2.8	△6.3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도					2003년도		03대비 증감율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비 율 (B/A)	구성비	지출액 (C)	구성비
1.방위비	197,904	207,041	199,951	96.6	16.9	184,914	15.8	8.1
2.교육비	222,290	223,395	221,127	99.0	18.7	207,497	17.7	6.6
3.사회개발비	164,229	167,628	165,800	98.9	14.0	153,317	13.1	8.1
4.경제개발	303,271	319,507	307,528	96.3	26.0	324,993	27.7	△5.4
5.일반행정	114,395	120,491	119,089	98.8	10.1	126,934	10.8	△6.2
6.지방재정교부금	143,691	145,725	143,893	98.7	12.2	148,022	12.6	△2.8
7.채무상환및기타	55,614	31,061	24,974	80.4	2.1	26,552	2.0	△5.9
합 계	1,201,394	1,214,848	1,182,362	97.3	100.0	1,172,229	100.0	0.9

※ 일반회계 성질별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도					2003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비 율 (B/A)	구성비	지출액 (C)	비율 (B/C)	구성비
1. 인 건 비	156,889	161,943	161,602	99.8	13.7	114,354	141.3	9.8
2. 물 건 비	93,595	97,990	95,538	97.5	8.1	121,289	78.8	10.4
3. 경상이전	567,300	580,097	572,654	98.7	48.4	564,769	101.4	48.2
4. 자본지출	111,431	124,618	114,955	92.2	9.7	118,630	96.9	10.1
5. 융자.출자	12,048	11,699	11,499	98.3	1.0	12,052	95.4	1.0
6. 보전지출	331	626	626	100.0	0.1	282	222.1	0.0
7. 정부내부거래	226,887	229,585	222,241	96.8	18.8	236,793	93.9	20.2
8. 예비비및기타	32,913	8,290	3,247	39.2	0.3	4,060	80.0	0.3
합계	1,201,394	1,214,848	1,182,362	97.3	100.0	1,172,229	100.9	100.0

3. 특별회계

가. 세   입

□ 22개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68조 5,003억원으로 예산액(67조 7,594억원)보다 1.1% 초과수납되었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9.5% 감소

ㅇ 회계별로는 국유재산관리․지방양여금관리 등 13개 특별회계에서 예산보다 많이 수납되었고, 재정융자․철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예산보다 적게 수납

< 특별회계 세입실적 >

(단위 : 억원, %)

회 계 별	2004년도			2003년도 결산액	2003년도 대비증감율
	예산액(A)	결산액(B)	비율(B/A)
재정융자	155,906	147,725	94.8	181,564	81.4
농어촌특별세관리	22,285	22,243	99.8	21,828	101.9
국유재산관리	13,541	15,908	117.5	15,908	100.0
농어촌구조개선	65,331	72,224	110.6	73,823	97.8
교통시설	135,529	139,370	102.8	152,156	91.6
등기	2,003	2,977	148.6	2,632	113.1
에너지및자원사업	24,765	22,274	89.9	24,399	91.3
군인연금	15,428	15,211	98.6	14,214	107.0
교도작업	465	481	103.4	476	101.0
환경개선	12,679	13,718	108.2	13,921	98.5
국립의료원	700	651	93.0	586	111.1
우체국보험	4,904	5,189	105.8	4,952	104.8
특허관리	1,851	1,983	107.2	1,752	113.2
토지관리및지역	3,368	5,596	166.1	4,804	116.5
지방양여금관리	43,971	49,568	112.7	50,444	98.3
지방교육양여금	42,386	41,710	98.4	43,014	97.0
자동차교통관리개선	7,379	6,637	89.9	10,342	64.2
소계	552,491	563,465	102.0	616,815	91.4
양곡관리	14,705	17,289	117.6	17,034	101.5
철도사업	55,451	48,522	87.5	65,793	73.7
통신사업	46,238	46,678	100.9	48,301	96.6
조달	1,633	1,490	91.3	1,249	119.3
책임운영기관	7,076	7,559	106.8	7,547	100.2
소계	125,103	121,538	97.2	139,924	86.9
합계	677,594	685,003	101.1	756,739	90.5

나. 세   출

□ 22개 특별회계의 총세출 실적은 64조 9,58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1%가 집행되었으며, 2003년도에 비해 8.2% 감소

ㅇ 회계별로는 지난해에 비하여 국유재산․특허관리․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지방교육양여금․조달특별회계 등의 지출이 증가한 반면, 재정융자․교통시설․자동차교통관리개선․양곡관리특별회계등의 지출은 감소

< 특별회계 세출실적 >

(단위 : 억원, %)

회 계 별	2004년도			2003년도 결산액	2003년도 대비증감율
	예산현액(A)	결산액(B)	집행율(B/A)
재 정 융 자	155,926	147,160	94.4	181,038	81.3
농 어 촌 특 별 세	25,178	20,740	82.4	20,710	100.1
국 유 재 산 관 리	16,888	13,038	77.2	12,493	104.4
농 어 촌 구 조 개 선	69,238	67,252	97.1	68,234	98.6
교 통 시 설	143,230	135,872	94.9	145,241	93.5
등 기	2,068	1,844	89.2	1,678	109.9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24,777	22,141	89.4	23,572	93.9
군 인 연 금	15,428	15,210	98.6	14,213	107.0
교 도 작 업	465	334	71.8	340	98.2
환 경 개 선	13,308	12,543	94.3	12,680	98.9
국 립 의 료 원	705	616	87.4	566	108.8
우 체 국 보 험	5,186	5,082	98.0	4,871	104.3
특 허 관 리	1,866	1,832	98.2	1,664	110.1
토 지 관 리 및 지 역	3,859	3,265	84.6	2,907	112.3
지 방 양 여 금 관 리	60,596	45,445	75.0	43,360	104.8
지 방 교 육 양 여 금	51,617	38,636	74.9	36,598	105.6
자 동 차 교 통 관 리	8,148	6,537	80.2	10,001	65.4
소 계	598,483	537,547	89.8	580,166	92.7
양 곡 관 리	14,707	14,703	100.0	15,787	93.1
철 도 사 업	60,045	46,977	78.2	61,966	75.8
통 신 사 업	46,472	42,244	90.9	42,317	99.8
조 달	1,634	1,420	86.9	1,153	123.2
책 임 운 영 기 관	7,365	6,691	90.8	6,419	104.2
소 계	130,223	112,035	86.0	127,642	87.8
합 계	728,706	649,582	89.1	707,808	91.8

다. 잉여금

□ 2004회계연도 특별회계 순잉여금은 전년도 2,063억원에 비하여 4,706억원 증가한 6,769억원이 발생

ㅇ 회계별로는 통신사업․농어촌구조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8개 특별회계에서 순잉여금이 발생하였고,

ㅇ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는 결손이 발생

(단위 : 억원)

회 계 명	예산액 (A)	세입결산 (B)	세출결산 (C)	총잉여금 (D=B-C)	다음연도이월액(E)	순잉여금(F=D-E)
재정융자	155,906	147,725	147,160	565	0	565
농어촌특별세관리	22,285	22,243	20,740	1,503	3,742	△2,238
국유재산관리	13,541	15,908	13,038	2,870	2,271	599
농어촌구조개선	65,331	72,224	67,252	4,972	579	4,394
교통시설	135,529	139,370	135,872	3,498	4,282	△785
등기	2,003	2,977	1,844	1,133	66	1,067
에너지및자원사업	24,765	22,274	22,141	133	6	127
군인연금	15,428	15,211	15,210	1	0	1
교도작업	465	481	334	147	0	147
환경개선	12,679	13,718	12,543	1,175	606	568
국립의료원	700	651	616	35	10	25
우체국보험	4,904	5,189	5,082	107	0	107
특허관리	1,851	1,983	1,832	151	6	145
토지관리및지역	3,368	5,596	3,265	2,331	540	1,791
지방양여금관리	43,971	49,568	45,445	4,123	15,151	△11,028
지방교육양여금	42,386	41,710	38,636	3,074	0	3,074
자동차교통관리개선	7,379	6,637	6,537	100	229	△129
소계	552,491	563,465	537,547	25,918	27,488	△1,570
양곡관리	14,705	17,289	14,703	2,586	0	2,586
철도사업	55,451	48,522	46,977	1,545	847	698
통신사업	46,238	46,678	42,244	4,434	199	4,235
조달	1,633	1,490	1,420	70	2	68
책임운영기관	7,076	7,559	6,691	868	115	753
소계	125,103	121,538	112,035	9,503	1,164	8,339
합계	677,594	685,003	649,582	35,421	28,652	6,769
(2003년도)	(737,670)	(756,739)	(707,808)	(48,931)	(46,868)	(2,063)

4. 이 월  및  불 용

가. 이  월

□ 2004회계연도 이월액은 4조 1,024억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31.8% (1조 9,108억원) 감소

ㅇ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6.7% 감소, 특별회계의 경우는 철도사업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폐지 등에 따른 이월 감소로 이월액이 2003년도보다 38.9% 감소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 (A)	2003년 (B)	증 감 (A-B)
				%
총 계	41,024	60,132	△19,108	△31.8
일반회계	12,3721)	13,264	△892	△6.7
특별회계	28,6522)	46,868	△18,216	△38.9

주：1) 국방전력투자 3,494억원, 지방․교육교부금 2,170억원 등

2) 지방양여금 15,151억원, 교통시설 4,282억원, 농특세 3,742억원 등

□ 일반․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2003년도 보다 0.9%p 줄어든 2.1%수준이며, 이월액중 상당부분은 특별회계의 세수결함에 따른 이월조치에 기인

(단위 : 억원, %)

구 분	2003			2004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예산현액	1,193,237	787,188	1,980,425	1,214,848	728,706	1,943,554
이 월 액	13,264	46,868	60,132	12,372	28,652	41,024
비 율	1.1	6.0	3.0	1.0	3.9	2.1

□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각각 975억원과 843억원

나. 불  용

□ 2004회계연도 전체 불용액은 7조 586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75.3%(3조 331억원)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도 일반회계는 159.8%, 특별회계는 55.2%가 증가

ㅇ 재정․경제여건을 감안한 경상경비 절감과 예비비․사업비 집행잔액, 2005년도부터 폐지되는 철도사업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년도내 미집행 예산 등에 기인

ㅇ 특별회계의 불용은 재정융자 8,766억원, 지방교육양여금 1조 2,981억원, 철도사업 1조 2,221억원, 통신사업 4,030억원, 교통시설 3,076억원 등 총 5조 472억원 발생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A)	2003년 (B)	증 감 (A-B)
				%
총 계	70,586	40,255	30,331	75.3
일반회계	20,1141)	7,743	12,371	159.8
특별회계	50,4722)	32,512	17,960	55.2

주 : 1) 예비비불용 5,042, 특별회계 전출금 6,165억원 등

2) 지방교육양여금 12,981억원, 철도사업 12,221억원, 통신사업 4,030억원 등

참 고		8.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주요내용

□ 57개 기금의 재산상태는 자산 480조 3,816억원, 부채 383조 9,945억원으로 순자산은 96조 3,871억원

* ‘04년중 2개 기금신설(복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개 기금폐지(국민투자․중소기업공제사업․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금융성기금 결산보고대상에 추가

□ 기금운용결과 총 21조 7,478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ㅇ 국민연금 6조 6,417억원 등 38개 기금에서

9조 7,94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ㅇ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원리금상환비용 발생으로 14조 7,603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ㅇ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이자비용 증가와 환율하락에 따른 외환평가손실로 10조 2,205억원의 당기 순손실 발생

<재 산 상 태>

(단위 : 억원)

구 분	2003(A)1)	2004(B)	증 감(B-A)
			금 액	비율(%)
⋅자 산 ⋅부 채 ⋅자 본	3,758,985(3,774,292) 2,444,929(2,449,427) 1,314,056(1,324,865)	4,803,816 3,839,945 963,871	1,044,831 1,395,016 △350,185	27.8 57.1 △26.6

1)전기 대차대조표 수정액 반영(회계정책의 변경 및 오류수정), ( )안은 ’03년도 결산금액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2003(A)1)	2004(B)	증 감(B-A)
			금 액	비율(%)
⋅수 익	575,947(571,509)	724,030	148,083	25.7
⋅비 용	635,404(634,895)	941,508	306,104	48.2
당기순이익	△59,457(△63,386)	△217,478	△158,021	△265.8

1)전기 손익계산서 수정액 반영(회계정책의 변경 및 오류수정), ( )안은 ’03년도 결산금액

참 고		9.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이란?

- 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결산상 잉여금)을 말하며, 세입초과와 세출의 이월․불용액에서 발생

세계잉여금	=	세입초과 + 세출 이월․불용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순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가용재원

순잉여금	=	세계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1」

주1」사고이월, 명시이월비, 계속비중 다음연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등

세계잉여금의 처리절차

- 결산상 잉여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

- 순잉여금은 발생한 다음연도에 세가지 방법으로 사용

① 다음연도 추경재원

② 다음연도 국채발행 규모 축소 등

③ ①, ②를 제외한 금액은 다음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전년도 이월금)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당해특별회계 세입에 이입하여 운용

※ 연도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억원)

결 산 연 도	잉여금 발생
	세계잉여금 (결산상잉여금)	다음년도 이 월 액	순잉여금
				세입초과	세출불용
1990	38,679	7,000	31,679	29,978	1,701
1991	16,452	6,039	10,413	8,329	2,084
1992	11,716	4,694	7,022	4,046	2,976
1993	13,157	7,609	5,548	312	5,236
1994	21,411	8,349	13,062	9,119	3,943
1995	14,299	10,234	4,065	1,926	2,103
1996	17,950	10,763	7,187	4,170	3,071
1997	19,970	15,823	4,147	△18,376	22,523
1998	14,153	7,951	6,202	△25,372	31,574
1999	37,707	13,983	23,724	△2,178	25,902
2000	51,377			24,476	16,079
		10,822	40,555
2001	33,399	9,325	24,074	17,295	6,779
2002	44,617	1,756	32,861	27,972	4,889
2003	24,526	13,264	11,262	3,512	7,740
2004	14,098	12,372	1,726	△18,388	20,114

Ⅴ. ’06년 예산의 주요내용

참 고		1. 2006년 경제운용방향 (’05.12.28, 발췌)

Ⅱ. 2006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ꊱ 2006년 경제정책은「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에 중점

ㅇ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이러한 바탕 위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동반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점차 이동함으로써 참여정부 3년간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

ꊲ 이를 위해 5대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

ㅇ 단기적으로는 06년 거시경제 전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정적 거시경제환경 조성과 위험요인을 관리

ㅇ 중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동반성장과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토대 마련

ㅇ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향후 미래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 등 미래에 대한 착실한 준비 추진

⇒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 연내 가시적 결과 도출이 필요한 10대 중점과제를 집중 관리

ꊳ 이와 함께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갈등과제에 대하여는 성숙된 논의를 토대로 합의와 원칙을 도출하여 국가역량을 극대화

2006년 경제운용방향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 구축

( 5%성장과 35～40만개 일자리의 지속 창출기반 마련 )

단기

중․단기

장기

거시경제 안정과

위험 관리

성장잠재력

확충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①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② 금융시장의

안정

③ 부동산 시장

안정기반 구축

④ 물가의

안정적 관리

① 투자확대

여건 조성

②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③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④ 핵심 전문인력

공급확대

⑤ 연구개발 확충

및 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① 저소득․취약

계층 보호확대

②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

③ 고용기회

확대 및

청년실업 대책

④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⑤ 비정규직 고용

질 향상 및

처우개선

⑥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⑦ 국가균형발전 시책 본격추진

① 금융시스템

개혁

②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제고

③ 선진노사관계

기반확립

④ 공정경쟁 및

소비자주권 강화

⑤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⑥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현

⑦ 북방경제의

토대마련

① 저출산․고령화

대책

②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③ 친환경․자원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④ 중장기 시계의

정책대응 및 미래위험 관리

Ⅲ.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조성과 위험관리

1.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 경기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 운용

ㅇ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하방위험도 있으므로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탄력대응

- 재정은 연간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를 견지하면서 상․하반기 간에는 고르게 집행

* 06년중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므로 상반기 재정지출은 주요사업비 기준 52% 수준 집행(통합재정기준 50% 예상)

ㅇ 실물경기와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 강화

□ 민간투자 사업(BTO, BTL등)의 내실있는 추진

ㅇ 06년 BTL 사업 계약 규모는 약 5.7조원 계획(지자체 사업 포함시 약 8.3조원)

* 06년 예상 집행규모 : BTL 3～4조원, BTO 2～3조원 수준

ㅇ 민간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 최소운영수입보장 개선 등 민간투자제도 정비

2.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제고

(1) 세제 선진화

□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제고 방안 추진

ㅇ B2B 거래에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 확대, 장부기장 유도 등 거래증빙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ㅇ B2C 거래에서는 현금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제도화

* (예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등

ㅇ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국세청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기관간 소득자료 정보공유 및  수입금액명세서 등 과세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

□ 납세 편의 제고 및 세제의 효율화

ㅇ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제도*를 양도신고 확인제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비거주자가 국내의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다음달 10일까지)하는 제도

** 부동산등기시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ㅇ 유가보조금 지급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택시의 경우 연간 지급한도액 설정,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 등으로 유가보조금 수급시스템 간소화 추진

- 화물차의 경우 유가보조금 카드제 전면도입 방안 검토

□ 과세형평성 제고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ㅇ 국민의 조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이전에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에 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

ㅇ 06년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분석하여 연장여부 검토

ㅇ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규정 신설 추진

ㅇ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후환급제도로 전환

□ 조세체계의 선진화․국제화

ㅇ 공동사업자의 범위, 설립과 출자, 손익 할당 및 해산 등 공동사업과세제도 개선방안 마련(06년중)으로 파트너쉽과세 도입기반 확충

*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방식 검토

ㅇ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비 방안 마련(06.상)

-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수익의 구분, 수입시기 등의  단순화․명확화를 통한 간접투자기구 활성화를 지원

ㅇ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

ㅇ 조세회피지역 외국자본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절차규정 제도 보완 및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 협정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제도 개선

ㅇ DDA협상 등 세계적인 관세인하 추세,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추진

-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품목간 세율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개선과제 우선 보완

- DDA협상 종료(06년말 예정) 이후에 중심관세율 인하 등 대폭적인 개편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 주요국 평균관세율(%) : 한국(8.6), 미국(3.1), EU(3.1), 일본(2.5)

ㅇ 개성공단 생산의 본격화, 남북철도 개통 및 대북 전력공급 등 새로운 남북교역 환경에 대비한 관세통관 특례제도 도입

- 북측과의 품목분류․원산지 등 관세제도 표준화 방안도 추진

ㅇ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및 방콕협정* 제4라운드 협상 참여 등 개도국과의 관세협력 강화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한국, 중국, 인도 등 6개국)

(2)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 경제․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선진화를 위한 제도․법령정비를 추진

ㅇ 재정자금 운용, 재정수지․국가채무 관리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거시경제여건, 금융정책 등과의 조화를 도모

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재특회계통합), 국채관련 법령 등 정비

ㅇ 단년도 통제위주의 재정운영방식을 중장기․성과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

□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

- 국가채무의 위험분석 및 대응, 국가채무 상환계획 등 마련

ㅇ 국가채무관리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국가채무관리위원회, 국가채무관리기구(DMO) 등 설치 방안 검토

□ 재정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채 시장의 활성화 추진

ㅇ 재정자금의 장기․저비용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20년물 국고채 발행 추진

ㅇ 국채수요기반 확충․유동성 제고를 위해 RP 등 연계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06년 상반기중 국채 Strips 제도*를 도입

* 국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국유지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국유지의 활용도를 제고

ㅇ 국유재산 관리의 기초가 되는 국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06년까지 조기 완료(당초 계획 05～07년)

* 05년까지 25만필지 조사 완료, 06년중 45만필지 조사 예정

- 행정재산도 06년부터 전수실태조사를 관리청별로 실시

* 관리청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6.1월부터 착수하고, 실태조사결과는 08년 도입예정인 발생주의회계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결과 파악되는 무단점유, 유휴지는 민간 전문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에 위탁하여 관리

ㅇ 국유지 개발방식을 임대형․분양형․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특성에 맞는 개발을 뒷받침

* 현재 신탁개발은 임대형․분양형만, 위탁개발은 임대형만 허용

ㅇ 국유재산 임대체계를 전면 재점검․정비하여 국고수입 확충 및 활용도 제고 (06년 상반기중 용역 발주)

ㅇ 총괄조정기능 및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관리조직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국유재산관리청, 국유재산관리공단 등 그간 제기된 모든 방안을 검토

□ 공기업의 민영화 지속 추진 및 적정배당 유도

ㅇ 민영화법 적용대상인 3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외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을 평가

* 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공기업의 법정 적립금 및 필요 투자재원 등 공공성 유지를 위한 내부유보는 인정하되, 가능한 한 적정배당을 유도

□ 08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시험운용대상을 전부처로 확대(05년 12개 부처)하고 토지 등 국가자산․부채에 관한 실사 실시

ㅇ 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의 근거가 될 국가회계법 제정 추진

□ 정부공사 등의 입찰․보증제도 개선 및 감리․감독 강화 추진

ㅇ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시행

ㅇ 공사비 절감사유 심사 등 저가심의제의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보증심사기능 강화

ㅇ 감리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 강화 추진

ㅇ 품질․가격을 함께 반영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ㅇ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에도 역점

□ 국가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 구축

ㅇ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07년 운영)

* 현재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예산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

-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프로그램예산제도에 기초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관리․원가관리기능을 도입

- 국가의 재정운용 현황과 재정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재정통계 분석기능을 강화

ㅇ 조기결산체계를 정착시켜 결산정보가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결산의 환류(Feedback) 기능을 제고

* 정부결산 국회제출(법상 9.2일)

: (03년결산)04.8.6일→(04년결산)05.7.27일→(05년결산)06.6.30일 목표

(4) 기금․공기업 혁신

□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강화로 방만경영 방지

ㅇ 내･외부 견제 및 평가시스템 개선 등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ㅇ 국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에 의한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 표준화된 경영정보 이외에 인건비, 채용정보, 계약정보, 경영평가 등 실시간 경영정보를 확대 제공

ㅇ 공공기관 경영혁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각종 혁신제도**를 정착･발전

* 고객･윤리･효율･성과･인프라 등 테마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학습조직 등 운영

**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공개(06.6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개(06.12월)

□ 기금과 특별회계 정비, 부담금 정비 지속

ㅇ 특별회계․기금 정비안이 07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및 폐지안의 입법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

ㅇ 102개 부담금에 대한 운용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은 지속 정비

참 고		2.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

■ 회계별 세입 세부내역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121,992	123,197	132,093	123,698	116,609	112,221	△1.7
◦일반회계	자체세입	152	154	174	183	213	217	7.4
◦교특회계	소 계	117,617	119,500	126,866	118,732	112,951	108,427	△1.6
	자체세입	2,769	3,519	4,021	2,655	2,683	3,868	6.9
	타회계전입	114,848	115,981	122,845	116,077	110,268	104,559	△1.9
◦균특회계	소 계	3,114	2,282	3,138	3,368	2,654	3,577	2.8
	자체세입	3,114	2,282	3,138	3,368	2,654	3,577	2.8
◦책특회계	소 계	1,109	1,261	1,915	1,415	791 (1,418)	-	-
	자체세입	40	46	48	68	181	-	-
	타회계전입	1,069	1,215	1,867	1,347	610 (627)	-	-

■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과목명	2005년	2006년	과목명	2005년	2006년
총 계	21,279	21,705	국유재산무단사용 변상금	397	423
국유지 등 관유물 유상사용료 등	1,318	3,263	계약위반 위약금	5	11
토지 등 관유물 매각대	5,047	4,225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8	7
보조금 등 정산잔액 반환금	11,736	10,188	하천공작물설치 등 면허수수료	43	38
품질시험 및 항공기검사 수입대체경비	1,057	1,066	비행점검검사수수료 등 잡수입	894	831
법령 위반 과태료, 과징금	774	1,294	전년도이월금(책특이관)	-	359

참 고		3. 교특회계 세입 세부내역

■ 2006년 교특세입 산정

1. 교통세율																		2. 승용차 특소세 전망(도로계정세입) ㅇ 세입전망액 : 12,770억원 ㅇ ‘01～-’04년도 세입예산 평균치 적용 ㅇ 년도별 세입예산 현황(억원) ‘01년 10,238 ’02년 13,632 ‘03년 15,658 ‘04년 10,714 3. 수입자동차 및 부품관세 전망(철도계정세입) ◦ 세입전망액 : 4,459억원 ㅇ 전년도 세입예산(3,700억원) × 최근 5년간 (‘99～’03) “외제차 등록” 연평균 증가율(20.5%) ㅇ 관세율 : 수입가격의 8～10% ※ 교통시설특회계 폐지 결정(‘05.5.20) - 정부혁신분권위원회 주관 청와대 회의 결과
구 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현행세율
․ 휘발유(원/ℓ)		630					△15.1				535
․ 경 유(원/ℓ)		404					△21.1				323
< 교통세율 변화추이 >
구 분			‘01.7		‘02.1			‘02.7		‘03.7		‘04.3			‘04.7		‘05.7
․휘발유세(원/ℓ)			588		-			586		572		559			545		535
․경 유 세(원/ℓ)			185		191			232		261		255			287		323
< 교통세 전망 >
구 분						‘04년				‘05년				‘06년
◦ 교통세 전망(억원)						113,649				114,929				117,219
◦ 전년도 정산분(억원)						△5,571				△4,811				△11,152
◦일반회계(14.2%) *지방양여금특별법 폐지(‘04.12)						△16,138				△16,320				△17,013
교특회계 교통세입						91,940				93,798				89,054
< 교통세 배분비율>
계 정 별	‘04년			‘05년					‘06년				※법정배분비율
도 로	65.5			55.0					55.0				65.5			51～59
철 도	23.4			17.0					15.0				18.2			14～20
도시철도	-			9.0					9.0							6～10
공 항	2.0			3.0					3.0				4.3			2～6
항 만	7.1			12.0					14.0				유보: 10.0			10～14
광 역	2.0			4.0					4.0				2.0			2～6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85～115

■ 교특회계 자체세입                                            (백만원)

과목명	2005년	2006년	과목명	2005년	2006년
총 계 (건교부)	538,070 (268,343)	600,409 (386,842)
도로계정	117,368	129,224	공항계정	28,030	30,400
- 도로점용료	7,200	11,016	-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이주 단지분양대금 등	-	-
- 고속도로융자금 이자수입	48,612	84,888	- 보안시설이용료	24,530	27,400
- 국고보조금예치이자등	256	-	- 항공기 소음 부담금	3,500	3,000
- 용지과불금 회수	9,000	9,000	- 기타	-	-
- 도로손괴자 원인자 부담금	200	200
- 토지매각대	2,400	3,149
- 전년도이월금	49,700	20,971
철도계정	-	118,675	광역계정	53,000	45,000
- 이자수입	-	105,340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4,900	45,000
- 융자금 원금회수	-	13,335	- 전년도 이월금	18,100	-
- 전년도 이월금	-	-
도시철도계정	69,945	63,543	항만계정	269,727	213,567
- 이자수입	20,099	19,426	- 항만사용료	185,307	139,461
- 융자금 원금회수	45,646	44,117	- 기타	84,420	74,106
- 전년도 이월금	4,200	-

참 고		4. 연도별 건설교통예산 현황

(단위: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설교통부문 세출예산
	합 계 (B)		145,322	152,434	152,443	172,275	163,274	180,899	173,888
	일반회계		19,634	22,977	25,823	31,501	34,574	43,512	43,147
	(증 가 율)		10.02%	17.00%	12.38%	21.99%	9.75%	25.90%	-0.8%
	교통시설특별회계		113,028	116,774	118,594	126,866	118,732	112,951	108,427
	(증 가 율)		5.49%	1.00%	1.55%	6.97%	-6.41%	-4.90%	-3.5%
	재정투융자특별회계		5,530	5,020	1,054	1,208	1,161	5,048	849
	(증 가 율)		-40.84%	-54.40%	-79.00%	14.61%	-3.89%	334.60%	-8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82	3,114	2,282	3,183	3,368	14,154	15,824
	(증 가 율)		7.80%	1.00%	-26.70%	39.48%	6.83%	320.20%	11.8%
	농특세관리특별회계		458	440	429	236	229	180	180
	(증 가 율)		-1.72%	-3.90%	-2.50%	-44.98%	-2.97%	-21.4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90	1,109	1,261	1,915	1,415	1,418	-
	(증 가 율)			100.00%	13.70%	51.90%	-26.10%	0.20%	순감
	자동차관리특별회계		-	-	-	5,869	1,662	1,419	1,461
	(증 가 율)					순증	-71.68%	-14.70%	-15.7%
	국고채무부담행위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건설교통부문 세입예산
	합 계		116,848	121,149	122,290	122,185	123,699	116,609	112,221
	(증 가 율)		6.07%	3.68%	0.94%	0.09%	1.20%	-5.20%	-3.7%

참 고		5. SOC 주요 통계

① 주요 지표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건설투자증가율(%)	2.3	△10.1	△10.3	△0.7	6.0	5.3	7.9	1.1
해외건설수주(억불)	140	41	92	54	44	61	37	75
주택보급률(%)	92.0	92.4	93.3	96.2	98.3	100.6	101.2	102.2
고속도로연장(km)	1,889	1,996	2,040	2,131	2,637	2,786	2,778	2,923
4차선이상국도비율(%)	24.4	26.9	29.8	32.7	30.6	33.2	35.3	38.3
지하철연장(km)	267.1	278.5	330.0	393.4	401.4	411.5	411.5	423.5
철도복선화율(%)	28.9	28.8	29.9	30.1	32.1	32.1	32.3	34.4
댐용수공급능력(억톤)	100.2	101.2	103.2	104.4	111.6	111.6	111.6	111.6
하천정비율(%)	63.0	63.7	70.3	71.3	72.3	73.8	76.1	78.4
광역상수도보급률(%)	46	45	52	54	53	54	53	54
항공여객수송(만명)	4,224	3,361	3,789	4,197	4,503	4,831	4,284	4,582
교통사고사망자(명/만대)	11.1	8.7	8.4	7.4	5.5	4.5	3.9	3.5
교통혼잡비용(GDP대비, %)	4.1	2.7	3.2	3.3	3.4	3.2	3.1	-

② SOC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2000년 기준)

구 분	한국	싱가폴	홍콩	대만	일본
도 로	22	2	10	29	4
철 도	18	47	31	19	16
항 만	38	3	1	20	19
공 항	8	20	24	11	2

※ 자료 : IMD, The Competitiveness Report(2002. 6, 조사대상 49개국)

③ 주요 국가의 SOC 재정투자 비중

△ 통합재정에서 SOC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기준년도	97	98	93	98	93
․SOC/통합재정(%)	10.0	2.3	0.3	0.8	1.1

※ 자료 : IMF, Government Fiscal Statistics Yearbook(1998)

△ GDP 대비 SOC 부문 재정투자 비율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SOC/GDP(%)	2.9	1.0	1.2	0.9	0.6

※ 자료 : OECD, Territorial Review on Korea(2000)

참 고		6.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

□ 여객수송

(단위:천명)

구분		합계	철도	지하철	공로	해운	항공
2003	수송량	12,439,694	1,021,022	1,982,192	9,404,764	10,336	21,380
	%	100	8.2	15.9	75.6	0.1	0.2
2000	수송량	13,492,487	814,472	2,235,221	10,410,577	9,702	22,515
	%	100	6.0	16.6	77.2	0.1	0.2
1995	수송량	13,802,601	790,381	1,693,003	11,289,507	8,702	21,009
	%	100	5.7	12.3	81.8	0.1	0.2
1990	수송량	14,487,692	644,814	1,101,677	12,721,877	8,260	11,064
	%	100	4.5	7.6	87.8	0.1	0.1
1985	수송량	11,441,409	503,122	325,238	10,601,047	8,534	3,467
	%	100	4.4	2.8	92.7	0.1	0.1
1980	수송량	8,544,916	430,773	65,076	8,039,006	8,580	1,481
	%	100	5.0	0.8	94.1	0.1	0.1
1975	수송량	4,804,793	220,952	34,288	4,542,739	5,908	906
	%	100	4.6	0.7	94.6	0.1	0.1
1970	수송량	2,881,806	131,251	0	2,743,769	5,869	917
	%	100	4.6	0.0	95.2	0.2	0.1

※ 1) 공로부문 : 영업용에 한함(자가용은 미포함)

□ 화물수송

(단위:천톤)

구 분		합계	철도	공로	해운	항공
2003	수송량	758,316	4,711	565,456	145,327	423
	%	100	6.2	74.6	19.2	0.1
2000	수송량	673,835	45,240	496,174	131,987	434
	%	100	6.7	73.6	19.6	0.1
1995	수송량	595,272	57,469	408,368	129,112	323
	%	100	9.7	68.6	21.7	0.1
1990	수송량	337,145	57,922	215,125	63,915	183
	%	100	17.2	63.8	19.0	0.1
1985	수송량	238,292	55,346	148,700	34,179	67
	%	100	23.2	62.4	14.3	0.1
1980	수송량	172,777	49,008	104,526	19,230	13
	%	100	28.4	60.5	11.1	0.1
1975	수송량	139,103	42,758	84,527	11,812	6
	%	100	30.7	60.8	8.5	0.1
1970	수송량	104,219	31,551	61,775	10,888	5
	%	100	30.3	59.3	10.5	0.1

참 고		7. 국가 물류비용

(단위:십억원, %)

연 도	구 분	총물류비	수송비	재고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
1987	종전기준	16,359 (100)	10,057 (61.5)	4,157 (25.4)	508 (3.1)	359 (2.2)	606 (3.7)	672 (4.1)
1988	〃	18,200 (100)	10,780 (59.2)	4,915 (27.0)	601 (3.3)	432 (2.4)	696 (3.8)	776 (4.3)
1989	〃	20,813 (100)	12,364 (59.4)	5,731 (27.5)	695 (3.3)	497 (2.4)	724 (3.5)	802 (3.9)
1990	〃	25,631 (100)	15,106 (58.9)	7,201 (28.1)	768 (3.0)	507 (2.0)	966 (3.8)	1,083 (4.2)
1991	〃	31,989 (100)	18,857 (58.9)	9,147 (28.6)	865 (2.7)	642 (2.0)	1,180 (3.7)	1,298 (4.1)
1992	〃	36,995 (100)	23,607 (63.8)	9,041 (24.4)	899 (2.4)	666 (1.8)	1,344 (3.6)	1,438 (3.9)
1993	〃	41,201 (100)	26,836 (65.1)	9,430 (22.9)	984 (2.4)	775 (1.9)	1,561 (3.8)	1,615 (3.9)
1994	〃	47,753 (100)	31,037 (65.0)	10,935 (22.9)	1,118 (2.3)	923 (1.9)	1,804 (3.8)	1,936 (4.1)
1995	〃	57,916 (100)	38,095 (65.8)	12,907 (22.3)	1,470 (2.5)	980 (1.7)	2,181 (3.8)	2,283 (3.9)
1996	〃	63,754 (100)	42,378 (66.5)	13,828 (21.7)	1,373 (2.2)	1,050 (1.6)	2,573 (4.0)	2,552 (4.0)
1997	〃	69,590 (100)	46,546 (66.9)	14,502 (20.8)	1,344 (1.9)	1,028 (1.5)	3,141 (4.5)	3,029 (4.4)
1998	〃	74,170 (100)	50,244 (67.7)	14,976 (20.2)	1,411 (1.9)	961 (1.3)	3,420 (4.6)	3,158 (4.3)
1999	〃	78,892 (100)	55,178 (69.9)	14,300 (18.1)	1,721 (2.2)	1,055 (1.3)	3,340 (4.2)	3,298 (4.2)
2000	종전기준	85,147 (100)	61,244 (71.9)	13,752 (16.2)	1,739 (2.0)	1,144 (1.3)	3,591 (4.2)	3,677 (4.3)
	변경기준	94,118 (100)	66,909 (71.1)	19,803 (21.0)	1,644 (1.8)	1,144 (1.2)	2,359 (2.5)	2,260 (2.4)
2001	종전기준	87,523 (100)	65,008 (74.3)	12,339 (14.2)	1,848 (2.1)	1,140 (1.3)	3,529 (4.0)	3,659 (4.2)
	변경기준	99,169 (100)	73,393 (74.0)	18,353 (18.5)	1,741 (1.8)	1,140 (1.1)	2,297 (2.3)	2,245 (2.3)
2002	변경기준	106,952 (100)	83,185 (77.8)	17,793 (16.6)	1,817 (1.7)	1,348 (1.3)	1,393 (1.3)	1,415 (1.3)

※ 2002년부터 국가물류비 산정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2000～2001년 자료는 변경기준에 의한 자료와 종전기준에 의한 자료를 함께 게재하였으며, 1999년 이전자료는 종전기준에 의한 자료임

- 변경기준 : 물류활성화 지표와 물류효율성 지표를 추가하여 산정

* 자료근거 : 2002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교통개발연구원, ‘04.7)

※ 교통수단별 수송비용

(단위: 십억원, %)

연도	구분	수송비 총합계	도로수송비			철도 수송비	해상 수송비	항공 수송비	화물운송 대행료
			소계	자가용	영업용
1987	종전기준	10,057	5,552	3,924	1,628	288	3,378	770	69
1988	〃	10,781	6,082	3,997	2,085	315	3,433	856	95
1989	〃	12,364	7,599	5,153	2,446	333	3,497	836	99
1990	〃	15,106	9,888	6,865	3,023	371	3,992	751	104
1991	〃	18,857	11,845	8,547	3,298	421	5,472	898	221
1992	〃	23,607	16,148	11,966	4,182	436	5,960	870	193
1993	〃	26,835	18,574	14,074	4,500	465	6,536	963	297
1994	〃	31,037	22,022	16,922	5,100	539	6,940	1,166	370
1995	〃	38,095	26,598	20,508	6,090	522	9,158	1,383	434
1996	〃	42,378	29,437	22,610	6,827	587	10,312	1,544	498
1997	〃	46,546	31,322	24,010	7,312	645	12,031	2,015	533
1998	〃	50,244	30,434	23,573	6,861	605	16,159	2,546	501
1999	〃	55,178	36,550	28,129	8,421	566	14,809	2,537	713
2000	종전기준	61,244	40,491	31,377	9,114	664	16,096	3,103	890
	변경기준	66,909	48,497	39,350	9,147	664	13,546	3,311	890
2001	종전기준	65,008	42,859	31,823	10,998	701	16,688	3,203	1,557
	변경기준	73,393	52,933	41,862	11,071	701	15,040	3,162	1,557
2002	변경기준	83,185	60,982	47,545	13,438	750	15,645	3,637	2,172

참 고		8.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997～2019)

① 지표로 본 계획 목표

구 분		1997	2004	2009	2014	2019
도로	․고속도로(km)	1,889	3,700	4,336	4,975	5,642
	․국도(km)	12,459	12,733	13,083	13,430	14,000
철도	․영업거리(km)	3,118	3,472	3,700	4,194	4,908
	․복선화율(%)	28.9	38.1	51.4	73.7	80.0
	․전철화율(%)	21.2	39.2	61.9	74.4	82.0
공항	․여객(천인/년)	42,800	64,000	72,040	112,000	128,400
	․화물(천톤/년)	2,020	3,570	4,630	6,800	9,290
항만	․시설능력(백만톤/년)	295	598	801	1,040	1,288

② 수송분담구조 설정

(단위 : %)
구 분	수송수단	1997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국내여객	도 로 철 도 항 공 해 운	88.2 7.6 4.0 0.2	81.3 14.2 4.3 0.2	78.4 17.0 4.4 0.2	77.5 17.5 4.8 0.2	74.8 18.6 6.3 0.3
국내화물	도 로 철 도 항 공 해 운	56.6 10.5 0.1 32.8	49.7 14.2 0.3 35.8	48.2 15.5 0.3 36.0	44.3 18.9 0.3 36.5	41.2 20.3 0.4 38.1
국제여객	항 공 해 운	99.7 0.3	99.7 0.3	99.8 0.2	99.6 0.4	99.7 0.3
국제화물	항 공 해 운	0.3 99.7	0.3 99.7	0.4 99.6	0.4 99.6	0.5 99.5

주) 수송분담은 인-㎞, 톤-㎞ 기준, 지역내 수송분담은 제외

③ 교통수요 전망

구 분		1997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자동차보유대수(천대)		10,413	13,800	17,060	19,614	21,922
수송수요	국내여객(백만인-km)	236,943	261,081	313,586	360,401	393,204
	국내화물(백만톤-km)	138,189	172,478	207,591	239,758	269,480
	국제여객(백만인-km)	74,570	111,179	150,490	201,955	324,595
	국제화물(백만톤-km)	4,180,272	5,173,401	6,367,644	7,553,493	9,347,833
주) 1. 자동차 대수는 최근 경제여건변화를 감안한 KDI예측 경제성장률 반영 2. 수송수요지표에는 지역간 수송수요만 포함됨

③ 투자규모 산정

(단위 : 억원)
구 분	2000～2009	2010～2019	계
간 선 도 로	936,907	925,610	1,862,517(55.5%)
간 선 철 도	508,266	431,982	940,248(28.1%)
공 항	42,276	94,414	136,690(4.2%)
항 만	179,206	189,122	368,328(11.0%)
거점물류시설	24,140	14,440	38,580(1.2%)
계	1,690,795	1,655,568	3,346,363(100%)

참 고		9. 주요 ’06년 신규 및 ’05년 종료사업

① ’06년 주요 신규사업

(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06 예산	비고
합 계		75,861	2,662
◦ 부산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06～’07	30	10	총사업비 2.8조원
◦ 지 역 간 선 국 도(2차) 건 설	’06～’10	26,259	2,200	계속비
◦ 광 양 항 철 도 인 입 선 건 설	’06～’13	989	3	설계
◦ 온양온천～신창 복 선 전 철 화	’06～’08	216	10	설계
◦ 진 주 ～ 광 양 철 도 복 선 화	’06～’12	10,493	50	착공
◦ 성 남 ～ 여 주 복 선 전 철	’06～’10	12,932	50	착공
◦ 부 산 지 하 철 1호선 연장	’06～’12	5,904	20	설계
◦ 대 구 지 하 철 2호선 연장	’06～’12	2,014	20	설계
◦ 대 구 지 하 철 3호선 건설	’06～’18	12,191	30	설계
◦ 주 암 댐 치 수 능 력 증 대	’06～’10	522	14	설계
◦ 감 천 댐 건 설	’06～’10	2,320	60	착공
◦ 구 천 댐 치 수 능 력 증 대	’06～’09	218	20	착공
◦ 연 초 댐 치 수 능 력 증 대	’06～’09	192	20	착공
◦ 한 강 홍 수 통 제 소 신 축	’06～’07	120	60	착공
◦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건설	’06～’08	393	5	착공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기반시설건설	’06～’08	1,068	90	착공

② ’06년 주요 완료사업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06 예산	비 고
합 계		108,187	14,858
【 일 반 회 계 】		1,615	330
◦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	’00～’06	1,367	257
◦ 감 포 댐 건 설	’02～’06	248	73
【 교 특 회 계 】		106,572	14,528
◦ 장 성 ～ 담 양 고 속 도 로 건 설	’01～’06	4,975	840
◦ 옥 포 ～ 성 산 고 속 도 로 확 장	’00～’06	2,193	430
◦ 담 양 ～ 고 서 고 속 도 로 확 장	’00～’06	2,337	678
◦ 영 동 ～ 김 천 고 속 도 로 확 장	’00～’06	4,423	966
◦ 김 천 ～ 구 미 고 속 도 로 확 장	’02～’06	1,298	296
◦ 기간국도 8차(30건중 18건)건설	’00～’06	29,517	5,078
◦ 기간국도 9차(19건중 13건)건설	’02～’06	14,777	2,956
◦ 기간국도10차(21건중 1건)건설	’03～’06	933	135
◦ 대 전 지 하 철 1 호 선 건 설	’96～’06	18,848	1,215
◦ 조치원～대구 전 철 화	’01～’06	6,702	790
◦ 수원～천안 2 복 선 전 철 화	’90～’06	11,649	236
◦ 청량리～덕소 복 선 전 철 화	’93～’06	6,363	705
◦ 여 수 공 항 확 장	’95～’06	2,229	115
◦ 대 구 공 항 지 하 차 도 건 설	’02～’06	91	19
◦ 대 구 공 항 주 활 주 로 보 수	’04～’06	237	69

참 고		10. R&D예산 설명자료

① 부처별 R&D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처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국방부	7,682	7,861	8,530	9,293	10,844
교육인적자원부	6,809	7,147	7,949	8,778	9,672
과학기술부	10,479	11,351	12,502	19,609	21,691
농림부	574	620	661	694	837
산업자원부	9,972	10,951	11,825	17,673	19,956
정보통신부	309	252	232	6,972	8,028
보건복지부	1,202	1,331	1,507	1,656	1,969
환경부	1,048	1,111	1,260	1,340	1,459
건설교통부	649	730	753	1,519	2,620
해양수산부	1,046	1,121	1,200	1,406	1,719
농촌진흥청	2,299	2,488	2,732	3,044	3,361
산림청	326	381	383	416	477
중소기업청	1,638	1,686	1,920	2,317	2,679
식품의약품안전청	340	390	422	445	549
정부 전체	51,583	55,249	60,847	77,996	89,096

* 기금을 포함한 통합지출규모임

② ’06년 정부 R&D예산 주요내용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투자규모를 8.9조원으로 대폭 증액

ㅇ 미래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

ㅇ 국채발행(2,252억원) 등을 통해 재원 확충

□ 원천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 인재를 집중 육성

ㅇ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지원 강화

* 기초연구비중 : (’05) 22% → (’06) 24% → (’07) 25%

ㅇ 첨단 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중점 투자(1,739→3,917억원)

□ 지방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

ㅇ 지방 중소기업, 지방대학,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 등에 역점 (지방R&D 비중 : 34→36%)

(억원)
구 분		’05		’06		비 고
▪ 기초연구(비중,%)		14,483 (21.5)		17,222 (23.8)		․특정기초연구(671→821억원)
▪ 지방R&D(비중,%)		22,728 (33.7)		26,233 (36.3)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2,400→2,600억원)
R&D분야 합계		77,996		89,096		․14.3% 증
(예산)		67,368		72,283		․ 7.3% 증
(기금)		10,628		16,813		․58.2% 증

③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예산 비교

가. 정부 R&D예산 연도별 추이

(억원, %)

	'02	'03	'04	'05	'06	‘02～’06 연평균 증가율
총R&D투자 (A+B)	61,417	65,154	70,827	77,996	89,096
(증가율)	(7.1)	(6.1)	(8.7)	(10.1)	(14.2)	9.7
○예산(A)	51,583	55,768	60,995	67,368	72,283	8.8
▪ 일반회계	48,501	52,678	57,418	56,612	60,440
(증가율)	(13.6)	(8.6)	(9.0)	(△1.4)	(6.8)	5.7
▪ 특별회계	3,081	3,090	3,577	10,756	11,843
(증가율)	(42.4)	(0.3)	(15.8)	(200.7)	(10.1)	40.0
○기금(B)	9,834	9,386	9,832	10,628	16,813
(증가율)	(△21.2)	(△4.6)	(4.8)	(8.1)	(58.2)	14.3

나. 주요 선진국의 R&D예산 추이

(%)

	'02		'03		'04		'05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미국(억$)	1,037	13.5	1,173	13.8	1,269	8.1	1,321	4.6
일본(억￥)	35,387	2.0	35,876	1.4	36,261	0.8	35,785	△0.8
영국(억￡)	75	2.0	81	7.3	88	1.4	98	6.8

자료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등

④ 국가 R&D예산 심의․조정체계

⑤ 우리부 R&D 연구과제 집행․평가체계

가. 주체간 역할관계

※ 수자원분야는 전담연구단, ITS는 교통정보기획팀이 건기평의 역할을 담당

나. 과제의 심의․조정

기술 개발 과제 선정				교통분야 산․학․연 전문가 설문조사, 워크샵
				↓
				기술개발과제 도출	←	운영위원회
				↓
				기술개발과제 내용 제시(RFP)
				↓
				협약체결 (건교부 vs 전담기관)
				↓
사업 추진				과제 공모
				↓
				과제제안서 평가․심의	←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
				연구수행기관 선정
				↓
				협약체결 (전담기관 vs 주관연구기관)
				↓
				기술개발 수행
				↓
				기술개발과제 연차평가	←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
				기술개발결과 최종평가	←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
				연구발표회 개최

Ⅵ. 재정의 혁신

참 고		1. 프로그램(정책사업)의 개념

	프로그램이란
￭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정책목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모두 모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묶음”을 프로그램이라고 함 ￭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와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현재의 예산구조상의 ‘항’또는 ‘세항’ 정도의 분류에 해당되나, ‘항’보다는 구체적이면서 정책적으로 상호간에 구분되는 사업단위

	-계속 프로그램이란
￭ 향후활용방안 1 [국가재정운용계획] 프로그램을 재원배문 결정의 기준단위로 활용 2 [Top-Down] 프로그램을 Top-Down예산편성시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기획예산처와 부처간의 협의․조정의 기준단위로 활용 3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및 집행관리가 이루어짐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분야 - 부문 - 정책사업(프로그램) - 단위사업(액티버티) - 사업비목 - 통계비목 구조

※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액티버티(단위사업)의 묶음

현 행				개 편
	26장 (예·기 공통 20, 기금별도 6)		대기능		16분야			대기능
	79관 (예·기 공통 66, 기금별도 13)		중기능		67 부문			중기능
	977개 항 (예산 558, 기금 419)		소기능
					정책사업 (프로그램)			실국별 정책사업
	2,337개 세항 (예산 1,424, 기금 913)		대부분 : 실․국 일 부 : 사 업
	7,918개 세세항 (예산 6,356, 기금 1,562)		세부사업		단위사업 (액티버티)			정책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5,665개 세사업 (예산 5,665, 기금 0)		세부사업 (세세항의 지역별 분류 등)
	49개 목		예산편성비목		9개 사업비목			예산편성비목
	101개 세목		예산심의 및 집행비목		41개 통계비목			예산통계 및 심의참고비목

□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편성비목-통계비목의 구조

□ 현행구조와의 비교 (개수는 ’05정부안 기준)

현 행				개 편
	26장 (예·기 공통 20, 기금별도 6)		대기능		16분야			(현행)장·관·항 → (개편)분야·부문
	79관 (예·기 공통 66, 기금별도 13)		중기능		66 부문
	977개 항 (예산 558, 기금 419)		소기능		정책사업			(현행)항·세항 → (개편)정책사업
	2,337개 세항 (예산 1,424, 기금 913)		대부분 : 실․국 일 부 : 사 업		단위사업			현행 세세항을 통합한 단위
	7,918개 세세항 (예산 6,356, 기금 1,562)		세부사업		현행 세세항 or 단위사업의 구성요소			부처 내부관리용
	5,665개 세사업 (예산 5,665, 기금 0)		세부사업 (세세항의 지역별 분류 등)
	49개 목		예산편성비목		편성비목(10개이내)			예산편성시 판단비목
	102개 세목		예산심의 및 집행비목		통계비목(40개내외)			통계생산 및 심의참고비목
주」 개편된 구조에서 실선은 예산서에 포함되는 항목이며 예산처와의 협의대상임을 의미함

※ ’06년 프로그램예산 시범편성의 예 (우리부)

현 행				개 편
	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대기능		분야 (사회복지)			(현행)장·관·항 → (개편)분야·부문
	관 (주택)		중기능		부문 (주택)
	항 (주택건설지원)		소기능		프로그램 (주택건설사업지원)			(현행)항·세항 → (개편)프로그램
	세항 (주거복지본부장)		(대부분) 실·국 (일 부) 사업 ·기획처 예산조정시 판단대상이 아님		단위사업 (국민임대등 주택건설지원)			(현행)세항·세세항 → (개편)단위사업 ·기획처 예산조정의 최소단위
	세세항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세부사업 ·기획처 예산조정의 최소단위	⑤	세부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최소단위 ·부처 예산운용의 최소단위
	세사업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세부사업 ·세세항의 지역구분 등
⑦	목		·성질별분류 ·예산운용시 목과 세목간 역할구분이 크지 않음	⑥	편성비목			기획처 예산조정시 판단비목
⑧	세목			⑦	통계비목			부처 예산운용 비목

참 고		2. 우리부 용역관리 현황

① 용역 발주 현황 (’04년 기준)

구 분		내용 및 건수	비 고
기술 용역	타당성조사용역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 총10건	․용역심사체계 구축 필요
	정보화 용역	․혁신실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 관련 용역 : 총32건	․예산요구 과정에서 심층 검토
학술 용역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중장기계획 수립 : 총5건	․용역심사체계 구축 필요
	시설투자계획 수립 용역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방안수립 연구 등 투자계획 관련 용역 : 총2건	․용역심사체계 구축 필요
	안전 관련 용역	․헬기사고조사 원인규명 등 안전관련 일반용역 : 총4건
	일반조사용역	․지하수기초조사 등 일반 조사 용역 : 총3건
	일반행정 용역	․정부혁신 홍보물제작 등 일반행정용역 : 총23건
	제도개선 및 기준마련용역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연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제도개선 및 기준마련 용역 : 총28건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비로 매년 집행되는 용역: 총34건	․제정될 총리훈령에 의거 심사 필요
	기타용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 총12건
위탁 용역	위탁용역	․주택가격동향조사, 도로 교통량조사 등 대행역무계약: 총8건

② 용역관리 FLOW

참 고		3. ’05년 예산낭비 접수 및 대응실적

□ 11월말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언론을 통해 지적된 사례중

예산낭비라고 타당하게 지적된 사례는 총 63건

ㅇ 이중 ①즉시조치(기조치) 24건, ②단기 제도개선 13건,

③중장기 제도개선 21건, ④기타 5건으로 분류하여 처리중

(  )는 언론․시민단체 등 지적 사항

		조치내용
부처명	합 계	①즉시조치	② 단기 제도개선	③ 중장기 제도개선	④ 기타
총계	63(26)	24(4)	13(5)	21(15)	5(2)
행자부	9(3)	5		3(3)	1
교육부	7(3)	1	4(2)	1(1)	1
환경부	1(1)			1(1)
농림부	3(2)	1	2(2)
산자부	3	2	1
국방부	3	2			1
건교부	7(4)	2		5(4)
해수부	1(1)			1(1)
복지부	5(1)		2(1)	2	1
기획처	12(8)	4(3)	1	6(3)	1(2)
통일부
관세청	1			1
문화부	(2)			(2)
여성부	1(1)	1(1)
경찰청
병무청	1			1
노동부	2	1	1
산림청	1		1
지자체	4	3	1
공기업	2	2

주」위 기관 이외 기타 기관은 타당한 예산낭비신고 사례 없음

關聯 法令․訓令

Ⅰ. 예산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발췌)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17. (생 략)

②～③ (생 략)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4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5.1.27>

제5조 (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02.12.30>

제7조 (기금의 설치) ①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⑦ 삭제 <1991·12·31>

제8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국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제10조 (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국가의 채권과 채무) ①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함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제13조 (국가재산의 처분) ①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재산은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14조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개정 2002.12.30>) 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 1999.2.5, 1999.5.24>  ④삭제 <2002.12.30>

제15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①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삭제 <1993·12·31>

제16조 (중·장기계획의 수립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수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③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17조 삭제 <1993·12·31>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8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 (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21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 (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 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국고채무부담행위) ①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5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제3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이유 및 금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29조 (독립기관의 예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독립기관"이라 한다)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0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5.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명세서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7.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상황에 관한 명세서  8.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9.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10.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11.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32조 (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추가경정예산안) ①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3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규정된 예산안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5조 (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9.2.5, 1999.5.24>

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36조의2 (예산성과금 지급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37조 (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9.2.5>  1. 명시이월비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계속비의 연도별 연 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제39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명세서에 의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수입대체경비)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3장 결 산

제42조 (결산보고서등의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43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②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2.12.30>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마.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세출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44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감사원은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45조 (세입세출결산의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46조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②세계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③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일반회계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특례) ①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12, 1999.1.21, 1999.12.31>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2.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상환  3. 국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의 규모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본조신설 1991·12·27]

제4장 삭제 <2002.12.30>

제5장 수입 및 지출 <개정 2002.12.30>

제56조 (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2.12.30]

제57조～제59조 삭제 <2002.12.30>

제6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61조～72조 삭제 <2002.12.30, 단, 제67조는 1999.2.5 삭제>

제6장 삭제<1995·1·5>

제7장 시효

제96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97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제98조 (시효중단의 효력)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장 유가증권 <개정 2002.12.30>

제99조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00조 삭제 <2002.12.30>

제101조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급) 국가는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급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명할 수 있다.

제102조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03조 (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9장 삭제 <2005.1.27>

제10장 기록과 보고

제106조 (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30]

제107조 (회계보고와 사업보고<개정 2002.12.30>)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제10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09조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1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예산에 관한 법령은 기획예산처장관, 회계에 관한 법령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112조 (다른 법령에 관한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으로서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제114조 삭제 <2002.12.30>

제115조 (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116조 (특별회계의 특례)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17조 (예산집행의 감독) 기획예산처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과 회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회계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제118조 (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9조～제121조 삭제 <2002.12.30>

제12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3조 삭제 <2002.12.30>

제12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칙은 생략함

예산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885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5.6.30>

제3조 (총사업비의 결정 및 사업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완성에 2년이상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4조 삭제<1994.6.30>

제2절 삭제 <2002.12.30>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8조 (차관물자대의 예산초과지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를 지출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6.30, 1994.12.23, 1998.2.28, 1999.5.24>  ②삭제<1994.6.30>

제9조 (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9조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억원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2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본조신설 1999.4.9]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0조 (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요구서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요구서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작성하고 이월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에는 법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3·9·23, 1994·12·23, 1998·2·28, 1999.5.24>

1.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 명세서

2.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별 설명서

3. 계속비의 사항별 설명서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 사업운영계획서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 국유재산의 현재액명세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종합계획공정표·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있어서는 계획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 기타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는 추정금액 및 그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각목 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공정표에는 세부단위사업별 사업비 및 그 발주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9·23,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2조 (독립기관예산의 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함에 있어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3절 예산의 배정

제13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분기별로 이를 구분·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4조 (예산배정계획의 작성)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5조 (예산배정계획의 변경)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2.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6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6·30>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제16조의2(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 법 제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4.9, 1999.5.24>

1. 국·사립대학 재정지원사업

2. 경지정리사업

3. 농업용수개발사업

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5. 하천치수사업

6. 일반국도건설사업

7. 특정연구개발사업

7의2.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인수사업

8. 기타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본조신설 1994·6·30]

제4절 예산의 집행

제17조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또는 전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8조 삭제<1994.6.30>

제19조 (세출예산의 이월대상 및 명세서의 내용) ①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신설 1994·6·30, 1995·7·6, 1999.4.9>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1의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신설 1999.4.9>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신설 1999.4.9, 1999.5.24>

④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제5절 예비비 및 수입대체경비

제20조 (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21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제출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22조 (수입대체경비)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의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4.9, 1999.5.24, 2002.12.30>

1. 국가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1999.5.24, 2002.12.30>

④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경비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보상적 경비등 간접적인 경비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4.9, 1999.5.24, 2002.12.30>

제3장 결산

제23조 (세입세출결산보고서등의 제출)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3.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4.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3호의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 예산대비 증감내역을,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연부액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④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국가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⑤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 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08조에 규정된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4·6·30, 1994·12·23, 1998·2·28, 2002.12.30>

제24조 삭제 <2002.12.30>

제4장 삭제 <2002.12.30>

제5장 수입 및 지출<개정 2002.12.30>

제1절 삭제 <2002.12.30>

제2절 삭제 <2002.12.30>

제40조 (예산의 재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삭제 <2002.12.30>

제42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1.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제3절 삭제 <2002.12.30>

제3절의2 삭제 <2002.12.30>

제4절 삭제 <2002.12.30>

제5절 삭제 <2002.12.30>

제6절 삭제 <2002.12.30>

제7절 삭제 <1999.2.8>

제6장 삭제 <1995.7.6>

제7장 유가증권 <개정 2002.12.30>

제1절 삭제 <2002.12.30>

제133조 (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2절 유가증권

제134조 (유가증권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135조 (금융기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4.9>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다만,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제3절 한국은행의 계산보고와 출납증명

제136조 삭제 <1994.6.30>

제137조 삭제 <2002.12.30>

제138조 (유가증권 수급계산서의 작성과 제출)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8장 출납공무원

제1절 총칙

제139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40조 삭제 <2002.12.30>

제2절 삭제 <2002.12.30>

제9장 장부 및 보고서류 등

제146조 삭제 <2002.12.30>

제147조 (장부의 비치<개정 2002.12.30>)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6·30>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2의2.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제148조 삭제 <2002.12.30>

제149조 삭제 <2002.12.30>

제149조의2 삭제 <2002.12.30>

제150조 (한국은행이 비치할 장부) 한국은행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3.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4. 삭제 <2002.12.30>  5. 삭제<1999.4.9>

6.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

제151조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개정 2002.12.30>) ①삭제 <2002.12.30>

②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2조 (사업집행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6·30, 1994·12·23, 1998·2·2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집행보고서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고 매분기 경과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53조～제159조 삭제 <2002.12.30>

제10장 보칙

제160조 (채무보증)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채권자명·채무자명·상환 또는 회수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2, 1994·12·23, 1998·2·28>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2, 1994·12·23, 1998·2·28>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2. 채무자 및 채권자

3.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12.18>

제161조 (보증채무의 관리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162조 (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2·5·11>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63조 삭제 <2002.12.30>

제164조 (국가의 회계경리에 관한 사항) 이 영에 정하는 것외에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2002.12.30>

※ 부칙은 생략

3. 국가재정법(안)

의 안 번 호	592		제출연월일 : 2004. 10.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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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성과 관리 등 재정개혁과제들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여 재정의 효율성․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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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안 제6조)

(1)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틀로 활용함으로써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정부는 매년 중․장기 재정전망, 재정운용목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등을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동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내실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중․장기적 재정운용이 가능하여짐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안 제7조)

(1)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각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함으로써 집행결과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안 제8조)

(1)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재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중요한 재정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정보의 공표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정운용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안 제13조)

(1)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을 위하여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의 일방적인 재정지원제도를 회계․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의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2)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그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호 전입․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연금성 및 보험성 기금은 전출입 대상에서 제외함.

(3) 회계․기금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재정의 경기자동안정화 기능 강화(안 제17조제2항)

(1) 과거 단년도 중심으로 다음 연도 세출규모와 세입규모를 연동시켜 재정을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균형기조하에서 재정의 경기 자동안정화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의 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전년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함.

(3)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결정된 재정지출규모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안 제25조 및 제26조)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3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한 분권적․자율적 예산편성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용과정에서의 각 부처의 전문성․창의성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됨.

사.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안 제50조 내지 제53조)

(1) 국회의 결산심사를 앞당겨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결산의 국회제출 기한을 당초 다음 연도 9월초까지에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2개월여 앞당김.

(3) 조기 결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안 제73조)

(1)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령을 제․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 점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재정수지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3) 법안 입안단계에서부터 재원조달측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재정수지를 건전하게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국세감면에 대한 통제강화(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1)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있는 국세감면의 신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국회의 관리․감독도 강화하려는 것임.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하여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국세감면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3) 과다한 국세감면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안 제75조)

(1) 종전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요건을 4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화함으로써 과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의무화(안 제76조제1항 및 제2항)

(1)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제한하여 국가의 채무를 줄이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채무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3)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를 우선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타.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안 제77조)

(1) 앞으로 공적연금,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하여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3) 국가채무에 대한 사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채무를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안 제86조)

(1) 재정지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부 내부통제장치 외에 외부통제장치도 제도화하려는 것임.

(2)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책임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3) 재정운용과정에서의 국민감시를 활성화함으로써 예산낭비사례 등을 줄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국 가 재 정 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중장기 재정전망, 중장기 재정운용의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중앙관서의 장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률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 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 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관장) ①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1. 국민연금기금

2. 공무원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 군인연금기금

5. 고용보험기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 임금채권보장기금

8.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에 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미리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 예 산

제1절 총 칙

제16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4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의 세출재원) ①국가의 세출은 조세수입과 국채,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의 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전년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19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2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年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총액의 범위안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이에 충당할 수 있도록 국채 또는 차입금 한도액을 실제 세입예산에 계상된 규모보다 초과 책정하여 국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5조(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안편성지침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예산요구서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3.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4.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7.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8.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9.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삭감이유와 그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10.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명세서

11.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31조(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1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제30조 각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총액계상)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계상사업의 총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절차, 조사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대규모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36조(독립기관의 예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독립기관”이라 한다)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7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의 통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통보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8조(예산 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각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이용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총사업비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범위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외로 사용할 수 있다.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결  산

제49조(결산의 원칙) 결산은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회법 제23조제3항, 법원조직법 제82조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11조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금제도가 있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미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세출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결산의 작성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을 제50조제3항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5항의 예비비사용명세서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2. 제50조제1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3. 제50조제2항의 예비금사용명세서에 따른 예비금사용총괄명세서

②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1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 계속비결산보고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제52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결산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금

제54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55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57조 내지 제64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4월 3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58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증액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가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의 금융성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2. 별표 3의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지출금액

4. 국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국채 발행한도 범위안에서의 지출금액

③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2.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기금운용계획안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2. 기금조성계획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 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63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기금의 결산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7.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2.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호의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제66조(기금정책심의회) ①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5. 기금의 신설ㆍ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정책심의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기금의 소관중앙관서의 차관ㆍ차장 또는 1급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④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⑤제3항제3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하거나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69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71조(준용규정) 예산에 관한 제27조제3항,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는 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재정건전화

제72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국회의원(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년간의 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4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 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정부는 예산 성립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1.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제76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연도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다음 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상환

②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규모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7조(국가채무의 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다음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

4.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79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관리하게 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 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1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3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그 밖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집행애로요인의 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85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6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및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에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집행에 책임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재정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2006년도분 예산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도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2004년도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의 또는 제출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 략>

Ⅱ. 훈령 등 행정규칙

1. 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    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204호('98.6. 9)

1차 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408호('03.4.10)

2차 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454호('04.3.29)

3차 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600호('06.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 건설교통부”의 보조기관에 보임된 자(본부장․기획관․조정관 및 감사관을 말한다. 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간사는 예산총괄팀장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요구서의 편성․제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검토

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6. 산하기관의 예산편성 및 주요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관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장관 또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예산회계 법령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지시사항․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2.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

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

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6. 출연 받는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의 경우에 한 한다)

제6조(회의심사)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재정기획관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③재정기획관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본부장등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관계 본부장등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본부장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를 요청한 관계 본부장등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의2(소위원회) ①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건설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예산총괄팀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심의회는 연도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조(소속기관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설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은 이 요령에 준하여 자체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예산심의회 및 예산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건설교통 투자용역관리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584호 [제정 2005. 11. 2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교통 투자와 관련된 용역수행 시 사업기획 단계에서의 내부검증 및 사업 중간․완료 단계에서의 평가․환류 등 용역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연구관리규정(총리령)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이 규정에서 “용역”이라 함은 건설교통부가 정책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계획․조사 등의 업무로서 용역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가 포함된 기본계획 및 조사 용역 포함) 용역

2. 정책연구관리규정(총리령)에 의한 정책연구용역

3. 도로․철도․공항․수자원 등 중장기 투자계획 용역

4.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용역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용역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제3조 (적용)  용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시행에 대하여는 정책연구관리규정(총리령)에 의한다.

제2장 용역수행준비

제4조 (용역과제 선정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시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연구된 연구실적과의 중복여부

2.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3. 용역시행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등

②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용역 과제에 대하여는 용역의 필요성, 활용방안 등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용역과제 선정을 확정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용역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당해 용역과제에 대한 시행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회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이미 반영되었거나 긴급을 요하는 용역 및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계획에서 수립된 용역 등 용역과제 심의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은 용역과제 선정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당해사업에 대한 용역과제 선정 심의 제외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구상보고서 제출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총사업비 토목 500억원 이상, 건축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사업의 중복투자여부, 경제성 및 수요예측 등에 중점을 둔 사업구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구상보고서를 토대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을 매 반기마다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법정계획 용역 등에서 경제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 투자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내용이 이미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함으로써 사업구상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국회심의를 통하여 설계비 등의 예산이 이미 반영된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사업구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장 용역수행 및 관리

제6조 (용역업자의 선정)  용역업자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부서의 장은 입찰공고시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수행주체의 전문성 등 제고)  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교통체계효율화법상 전문 인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정하여 시행되도록 한다.

제8조 (용역수행 중간 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  ① 시행부서의 장은 목표로 하는 용역결과 도출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의 협의 확대는 물론, 용역 수행과정에서 중간점검이 의무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의 중간 점검은 용역 중간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수행과정에서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용역의 중간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용역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제9조 (용역 결과평가)  ① 위원회는 용역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용역 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 또는 당해분야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평가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종료 전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 및 평가전문위원은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는 평가전문위원, 시행부서의장,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용역 결과물의 심사결과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용역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결과 및 활용상황 공개) ① 시행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및 발주공무원과 용역참여자 명단, 용역감독 지시사항 등의 기록유지 및 공개를 통해 용역 실명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용역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공개는 용역 종료 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행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후 정책에 반영시까지 연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용역성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 부실 측정)  위원회는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용역결과․활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제12조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에 의한 용역효과 및 활용방안, 기존용역과의 중복여부 등 용역과제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의한 사업구상보고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의한 용역중간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용역 평가 및 용역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관리규정(총리령)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용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용역,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용역 등 용역과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용역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 팀장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는 건설교통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체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제5조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시는 용역관리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팀장과 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 또는 당해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팀장이 된다.

제14조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대가의 지급)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의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 및 평가 업무 대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반영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지침(2005.4.13)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3. 건설교통 총사업비조정지침

건설교통부훈령 제599호 [제정 2005. 12. 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5,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9조 제3항 제15의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공사예비비 등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이 지침에서 “공사예비비”라 함은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용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재원으로서  공사예비비 및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등 구체적인 요건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

제3조 (적용)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교통부의 국고보조․지원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체(이하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공사예비비 등 총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제4조 (요청시기 등)  ① 공사예비비 등 총사업비의 조정요청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하여 증가되는 경우 사업기간의 조정도 같이 검토하여 연중 수시로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타당성조사비, 기본설계비 등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정사업비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재정기획관에게 매년 1월 20일까지 통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총액규모뿐만 아니라 모든 공종별․단위사업별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기본설계(조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의뢰 전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공사발주가 1년 이상 지연되어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착공이후 시공단계의 총사업비 조정요청은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되어 시행방안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후 60일 이내에 계약 잔액 반납, 공사예비비 및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예산 성과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⑦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조정 협의 완료 후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을 조정협의 완료 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절감 강구)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기관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중 예산절감이 가능한 신고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재정기획관에게 통보하여 총사업비 조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총사업비 관리대상기관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시공과정에서 토공사의 사토 또는 순성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시스템(eis.kiskon.net)에 토석현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입력 활용토록 하여 국가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정절차 등)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으로부터 공사예비비 등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받아 심사를 시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총사업비 조정기관”이라 한다)은 총사업비 조정 내역을 확정한 후 다음 단계의 총사업비 조정기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접수 후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② 총사업비 조정기관은 총사업비 조정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년도 정부예산요구서가 예산당국에 제출되기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조정 요청 시 공사예비비 사용 유무 및 물가변동과 물량변동 사항에 대하여 구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사시행과정에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예비비 등 총사업비 변경이 시급한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사업비 조정사유 및 세부조정 내역을 첨부하여 조정 후 30일 이내에 재정기획관에게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총사업비 관리대상기관은 매반기별로 공사예비비 및 물가변동 집행결과를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기획관에게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재정기획관은 일관되고 투명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도로, 철도 등 부문별로 각각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상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관된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 대상 기관 등에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7조 (조정요청 시 구비자료)  ①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정사업비 등으로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으로 등재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개요, 규모 및 사업기간 설명자료

2. 총사업비 산출근거(모든 공종별․단위사업별 내용 포함) 설명자료

②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조정요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타당성재검증요건 해당여부 포함)

2. 기본설계 완료 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절감방안검토 내용

3.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시스템(eis.kiskon.net) 입력현황

③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조정요청 시는 공사예비비 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내역 화일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등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타당성재검증요건 해당여부 포함)

2. 실시설계 완료 전에 사업비 절감방안검토 설명자료

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장 검토 공문 사본(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은 제외)

4.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시스템(eis.kiskon.net) 입력현황

④ 공사예비비 사용의 경우에는 최종심사 자료 작성 등을 위해 가급적 전산 화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이후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변경 설명서(변경 설계도 포함)

2. 사업비 변경 내역서 및 공사비산출서(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구조물에 대한 사업비 증감내역)

3.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4.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타당성재검증요건 해당여부 검토서

5. 사업별․공종별 총사업비 변경연역 총괄 집계표

⑤ 낙찰차액 감액요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초 총사업비에 책정된 금액(설계가)과 실제 계약금액차이 설명서

2. 턴키공사의 경우 당초 책정된 기본계획상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차이 설명서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예산서 등 관련서류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변경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달청 검토 공문사본

2. 조달청 검토 요청 시 물가변동 검토요청 금액 및 수량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자료

3.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물량에 대한 설명자료

⑦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8조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조정)  ① 기본계획 등 설계비는 공사비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설계요율 적용 금액 등을 비교하여 조정한다.

②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총사업비 조정은 이전 단계의 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 등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 및 연장상의 큰 변동이 없거나 도로, 철도 등 각 부문별 km 당 건설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조정한다. 다만, 노선변경의 경우 전차용역 결과상의 노선과 비교하여 도시화(민원)․우량농지․지형․지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변경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결과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전차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상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변경 및 구조물 증가 등으로 총사업비가 120% 이상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검증 수행여부 및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착공 이후의 조정)  ① 총사업비 조정기관은 착공이후의 공사예비비 등 총사업비 조정 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2. 실시설계이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및 실시설계 이전에 시행된 법령사항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만 조정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 조정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시는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문의 물가변동 및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상 예상분 등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5.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 총사업비 사전협의 없이 자체방침으로 계약 변경하여 추진된 사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6. 공사착수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7. 공법의 변경, 구조물 형식의 변경, 사용규격․재질의 변경 등은 기능이 월등히 좋아 지거나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및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8. 터널 패턴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막장 관찰일지 등을 통한 종단 지질도상 변경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9. 비탈면 깍기 시공에 따른 발파공법 변경의 경우, 실시설계 시행당시와 비교하여 현지 여건 변경여부, 실시설계 및 시험발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10. 비탈면 슬라이딩 발생 등에 따른 설계 변경시는 공사 착수 전 충분한 사전 지질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공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며, 암선추정을 위한 토질조사 결과, 보강설계의 적정성, 슬라이딩 발생사유, 비상주 감리원 검토의견, 설계자문회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1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재고유무 및 적용 실거래 단가에 대한 조달청 등의 확인자료를 근거로 조정하며, 관급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단가계약 체결결과에 대하여만 조정하되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연도에 준공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가인상 예상분을 조정할 수 있다.

12. 생태계보존협력금, G.B개발부담금, 지장물 이설비 등은 고지서 금액 또는 계좌입금 사본 등 실비로 조정하여야 하며, 송전선로이설 등 지장물 이설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은 보상비에 포함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3.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경우 제4조 제7항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보상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하지 아니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에 의한다.

14. 지역주민 민원사항(배수구조물, 농로, 진입도로 개설 등)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소액으로 주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사업 등은 조정할 수 있다.

15. 토지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당초 손실보상액과 비교 후 조정한다.

16. 재설계비는 시공과정에서 정부방침 및 관계기관협의결과 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설계 성과물의 이용여부 등을 감안하여 설계비를 조정할 수 있다.

17. 감리비는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하고,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공사비총액에 해당하는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상 요율을 적용한 감리비로 조정한다. 다만, 공사물량 증․감 없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요구는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18. 시설부대비는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상 조정 후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19. 낙찰차액 감액요청 시는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한다.

② 공사예비비 사용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공사예비비 총액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사예비비 사용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총사업비 조정기관은 입찰시 설계도면 등과 발주기관이 교부․열람시킨 물량내역서 등을 정확히 비교하였다면 입찰(투찰) 단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④ 총사업비 조정기관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일 또는 시행방안 검토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 한다.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는 완공소요를 정밀히 분석하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변경내용까지 포함하여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6조 제3항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⑥ 총사업비조정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변경의 경우에는 조달청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물가변동 검토요청 금액(수량포함)에 문제가 없을 때 조정하며, 계약변경 전에 총사업비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제10조 (도로부문)  ① 운영중인 노선의 고속도로 IC 설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설 중인 노선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요구에 따라 신설되는 경우는 일부 비용부담을 전제로 인정하고 택지개발 등 부담주체가 분명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고속도로 IC 접속도로 확장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IC 접속 국도 및 지방도 확장소요는 인정하되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대상지 주변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진입도로 공사비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③ 교차로 입체화 또는 교차로 형식 변경은 목표연도 서비스 수준이 E 수준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D 수준이상인 경우는 교통사고 다발 우려 등 안전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하며, 목표연도의 서비스수준 및 도로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기관 등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조정한다.

제11조 (철도부문)  ① 철도역 신설은 원칙적으로 신설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건설중인 노선은 지자체가 사업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정하고 운영중인 노선은 사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한다.

② 환승역 신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되, 소요 사업비 분담기준에 의거 조정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중인 지하철구간의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추가소요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조정 요청하여야 한다.

④ 노반과 궤도 분야는 통합설계를 기준으로 설계비를 조정한다.

제12조 (수자원부문)  ① 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는 원칙적으로 시․군 경계까지 설치하며,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단일급수구역으로 하여 통합배수지를 운영할 경우 최대수요처의 통합배수지 전단까지 설치 인정한다. 다만, 경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관로상에 용수구 설치만 조정한다.

② 공업용수도 송수관로는 공단 사업지구 경계까지 설치하며, 배수지가 사업지구 외곽에 위치할 경우 배수지 전단까지 설치를 조정한다.

③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수몰지 보상비, 이설도로 공사비, 이주단지 조성비, 문화재 발굴비 등)는 다목적건설지원 사업에는 포함하되 댐건설 총사업비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조정한다.

제13조 (건축부문)  ① 지하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기준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② 시설의 성능개선과 무관한 단순 외관 치장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의 설치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③ 조경공사는 관련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최소기준만 원칙적으로 조정한다.

④ 실험 기자재 구입 등 자산 취득비 성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⑤ 철도 및 지하철 건축시설물의 경우는 건축물별 신축공사비 표준단가와 비교 검토 후 조정한다.

제14조 (공항 등 기타부문)  ① 항공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방침결정 또는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공항 등 타 부문의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대하여는 도로․철도․건축 등의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제15조 (부실 측정 등)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총사업비에 대해 수량 및 공사비산출의 잘못 등으로 관련자 제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운영규정

<제정 2005.10.21. 기획예산처훈령 제82호>

제1조(설치) 주요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후 성과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제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및 내용에 관련된 사항

3. 주요 재정사업 심층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정사업 심층 성과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0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자문회의시 논의될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획예산처 사회․산업․행정재정기획단장 및 관계부처 재정기획관 등 관계관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재정사업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팀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자문회의는 제2조의 각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자문회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자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 주체 및 관계 공무원과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①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문회의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자문회의는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자문회의의 민간위원은 2005년도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1. 제정 이유

가.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정책연구관리규정은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정책연구용역 수행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정책연구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 골자

가. 규정의 적용 범위 및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규정(안 제3조 및 제5조)

(1) 본 규정은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정책연구비) 및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연구개발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24조, 제25조 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정책연구용역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위탁형 용역뿐만 아니라,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의 구성․운영(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외부 전문가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

(2)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관장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과제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구결과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다.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안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1) 정책연구비를 예산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늦어도 전년도 12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실․국장 또는 과장(담당관)의 신청을 받아 정책연구과제를 심의․선정하도록 함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를 예산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되,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라. 연구수행과정 점검 및 연구결과평가의 실효성 강화(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과제담당관은 계약서에 정해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 또는 당해 분야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3)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물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표시하도록 함

마.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물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연구결과․활용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점검하도록 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점검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 등에 이를 통보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연도 예산 배정시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국무총리훈령  제   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구용역,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건강증진연구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측량법에 근거한 기술용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전산용역, 보건복지부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근거한 임상연구용역은 제외한다.

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물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정책연구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용역 중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정책연구용역관리의 원칙)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실․국장 또는 주무과장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 전문가는 당해 기관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관장함에 있어 정책연구과제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국의 주무과장(또는 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 전문가 위원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과제추진계획의 수립

2.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물의 평가

3. 연구결과물의 공개 및 활용

4. 기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

제9조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구결과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구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문가 DB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분야별로 주요경력․전문분야․용역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DB를 구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DB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타 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DB의 구축 및 기관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실․국장 또는 과장(담당관)은 늦어도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기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연구결과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기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하여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1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타 기관이 현재 추진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과제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계약 체결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4. 정책연구결과물의 내용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의 보고)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 과제담당관은 이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활용

제17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서에 정해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및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자는 연구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종료 전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구결과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결과의 평가) ① 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 또는 당해 분야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물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0조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최장 2년간 정책연구용역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산출한 연구자에 대하여 최장 3년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결과 등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별 성과점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연구결과․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점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사원장 및 기획예산처 장관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시행세칙)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정 및 제1항의 운영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령의 적용)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전에 확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제11조 내지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2006년도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말까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6년 예 산 업 무 편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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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일     인 쇄

2006년   2월    일     발 행

발  행 :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예산총괄팀(2110-8163)

인  쇄 : 삼일기획(50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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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예산총괄팀 (2110-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