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1612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닉재산)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부동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소재 부동산

4.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자가 은닉한 혐의가 없는 재산

제3조(포상금지급대상) ①법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자

2. 자료제출 당시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한 자

②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제1항의 체납금액에는 결손처분된 국세로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제2장 신고 및 신고상황 처리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 ①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신고의 경우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③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은닉재산 신고 처리 및 보고) ①은닉재산 신고는 관련 체납을 담당하는 지방청장이 처리한다. 2개 이상의 지방청장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방청장이 처리한다.

②처리관서의 장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내용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신고접수(별지서식 제1호)후 현금징수까지의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고, 월별로 처리상황(별지서식 제2호)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처리관서의 장과 처리담당자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세무서 등 처리관서가 아닌 부서에 접수된 신고는 제1항의 지방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에 대한 처리상황 통보) ①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내에 처리결과(별지서식 제3호)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처리관서의 장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1월내에 처리상황에 대한 중간회신(별지서식 제4호)을 하여야 하고,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처리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징수금액	지급율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9백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

제8조(징수금액) ①제7조의 징수금액이라 함은 신고된 재산에 대해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

②신고된 은닉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추심절차의 진행중에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처리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징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징수금액은 체납자가 납부한 금액과 신고된 재산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신고된 재산가액 평가는 법 제30조와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④징수된 금액의 산정시에는 체납처분비는 제외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시기) ①제7조의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에 지급한다.

②지급 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관서․지급방법 등) 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③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포상금의 배정)  ①지방국세청장은 매월 지급의무가 발생한 포상금 소요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훈령 제1612호, 2006.5.25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8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전

Ⅱ. 은닉재산 신고내용 처리상황

Ⅲ.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서

Ⅳ.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서

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 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1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전
접수연월일		. . .	접수번호				접수방식
피신고자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은닉재산 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처리자 : 급 (인)					결재	주 무		과 장		국 장

별지2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2호 서식】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상황(Ⅰ) - o o 청 (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접수		체납자 (피신고자)			신고자		신고내용	신고내용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	처리 완결일	결 재
	연월일	접수방식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체납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익 없음	사해행위 소송제기	재산 압류	현금 징수	제세추징			주무	과장	국장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2-1호 서식】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상황(Ⅱ) - o o 청 (단위 : 백만원, 건수)
일련 번호	체납자 (피신고자)			신고내용 처리결과							비고
	성명 (상호)	주민등록 번 호	체납액 (건수)	사해행위소송제기		재산 압류		체납액 징수		제세추징 (세목, 금0액)
				물건지	평가액	물건지	평가액	일자	징수액
				소 계		소 계

* 처리상황(Ⅱ)는 신고내용이 실익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3호 서식】

별지2호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서
분류기호 : 받 음 : 제 목 :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에 신고한 은닉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피신고자	소재지
	상 호		성 명
신고내용
처리내용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 주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4호 서식】

별지2호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서
분류기호 : 받 음 : 제 목 :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에 신고한 은닉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중임을 통지합니다.
피신고자	소재지
	상 호		성 명
신고내용
그동안의 처리상황
향후 처리내용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 주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5호 서식】

별지2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피 제 보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개설은행명 또는 체 신 관 서 명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6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