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구분 기준 및 근로계약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 계약상의 구분

(2) 근로계약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나. 형식상으로는 민법상의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띠었다 하더라도 그 노무공급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행하여져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2001.6.26 선고, 대법 99다5484)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④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