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Press Release
		보도일시	2006.05.26(금) 조간부터
생 산 일	2006. 5. 25			생산부서	부동산실무기획단
담당과장	박남혁(T:02-2110-2945)			담 당 자	이태훈 사무관(T:02-2110-2933)

제목: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시행 관련

◇ 금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제도개요, 국민들의 등기부 기재 절차,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개요

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05.12.29 공포)하여

ㅇ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를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ㅇ 동제도는 거래당사자가 금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②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ㅇ 이중계약서 작성 근절 등 부동산 거래내용이 투명화 됨과 아울러

ㅇ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관련 세금계산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 재산관련 세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하고 세무행정도 투명해지는 기반이 됨

*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나라 :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등

③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자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해

ㅇ 관할 지자체는 거래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자)에 대하여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되며

ㅇ 세무관서 등은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게 됨

2.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절차

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필요

* 시․군․구에의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06.1.1부터 기 시행중임

② 시․군․구에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함(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출력)

③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목록”(거래대상 부동산이 2개 이상 또는 거래당사자가가 다수인 경우)을 새로이 추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제출

④ 등기관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

3. 부동산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 제도의 효과

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질서 정상화

ㅇ 그 동안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되고, 이로 인해 세금탈루 등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를 생기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나

-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실거래가가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세금탈루, 기업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가능하게 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됨으로써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함

②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객관화

ㅇ 그 동안 공시가격이 평균 시가의 80% 수준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였으나

- 향후 실거래가 자료가 축적되면 공시가격 산정시 실거래가를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공시가격이 시가의 적정수준으로 객관화되고

-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를 평균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됨

ㅇ 이로 인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세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지는 효과

③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정상화

ㅇ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의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기반 구축이 가능

(i) 양도소득세

- 현재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세액을 계산

-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실질 양도차익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됨에 따라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 양도세 세부담의 불형평성이 해소됨

* 2006년 현재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대상 :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1세대2주택 이상자, 미등기양도, 고가주택, 비사업용 토지, 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

(ii) 상속세․증여세

- 현재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를 통해 제3자의 매매사례가액의 파악이 쉽게 되어 “시가”파악의 객관성이 높아지게 됨

(iii) 취득세, 등록세

- 금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가액이 투명화됨에 따라 거래세 과세의 정상화에 적극 기여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