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 문답자료

〈 목    차〉

1. 실거래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가? /1

2. 금년 6월 1일 이후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3

3.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의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되는가? /4

4.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5

5.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 시행으로 달라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내용은? /6

1. 실거래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가?

		① 실거래가 신고 및 거래신고필증 수령
		ㅇ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액 신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실거래가 신고 관련 계약서 등을 등기소․세무서에 송부 * 매수인은 잔금청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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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ㅇ 등기신청인은 잔금청산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 *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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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ㅇ 등기관은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

〈참고〉실거래가 전자신고(RTMS) 시스템

거래당사자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중개업소에 중개의뢰)		①실거래가 전자․서면 신고		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0일이내
		②거래신고필증
④소유권이전 등기신청					③전자계약서 송부
등기소
(세무서)

①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소는 매매계약서에 번호를 부여하여 계약내용(거래당사자 인정사항, 실거래가액 등)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

ㅇ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직접 방문신고

② 거래당사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 시․군․구에서 직접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

③ 시․군․구에서 등기소 등에 송부한 전자계약서 등은

ㅇ 등기소의 경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시 활용하고

ㅇ 세무서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

2. 금년 6월 1일 이후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① 실거래가 신고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

② 다수 필지의 토지나 수개의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목록(법원 행정처에서 정한 서식)

※ 금년 5월 31일 이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ㅇ 등기신청서

ㅇ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검인계약서 등

ㅇ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권리필증

ㅇ 대리인(법무사 등)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

ㅇ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3.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의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 되는가?

①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

ㅇ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금액을 기재

②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

ㅇ 부동산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재하고, 그 매매목록에 거래부동산과 통합금액을 기재

③ 다만, 건물등기부에 대지권(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이 등기된 집합건물(예 : 아파트)의 경우

ㅇ 부동산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통합거래금액을 기재

4.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① 거래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음

ㅇ 등기신청인(매도인 및 매수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거래대상주택이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신규분양 공동주택 제외)인 경우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시․군․구에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이며, 과태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 대해 부과

ㅇ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② 과소신고 소득 등에 대한 세금추징

ㅇ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매도인에게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당해 과소신고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소납부세액의 일변 3전(연율 10.95% 상당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ㅇ 매수인에게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취․등록세와 가산세를 부과

5.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 시행으로 달라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내용은?

① 부동산등기법

<주요내용>

ㅇ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

-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

ㅇ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제40조①9)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ㅇ 등기신청서에 기재사항(제41조①9)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

ㅇ 등기의 기재사항(제57조④)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시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

②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주요내용>

ㅇ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

-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금액을 기재

ㅇ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

-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재하고, 매매목록에 거래부동산과 통합거래금액을 기재

ㅇ 거래신고필증(제47조의3)

- 주택거래신고 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고필증

ㅇ 매매목록(제47조의4)

-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와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작성

ㅇ 거래가액(제47조의5)

- 주택거래신고 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시 부동산거래 신고금액

ㅇ 거래가액의 등기(제47조의6)

-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가액 기록

-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