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탁훈련! 이것이 궁금합니다.

(질의회시모음 및 문답식 업무처리요령)

2005.  6.

인 적 자 원 개 발 과

목   차

Ⅰ. 훈련 일반 사항  ……………… p. 1 ~ 17

▷ 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 직업훈련 참여가능여부

▷ 진행중인 훈련과정의 고용가능단위 변경 가능여부

▷ 전산응용프레스금형과정의 훈련비단가지원의 직종구분

▷ 훈련중 휴가 및 방학편성

▷ 지각 ․ 조퇴 3회, 1일결석처리의 정당성 여부

▷ 시설장비 확보 조건부 승인과정의 조건이행 시기

▷ 「고압가스냉동기계」 직종범위 해석

▷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일의 출석인정 가능여부

▷ 고용촉진과 우선직종훈련의 중복수강 가능여부

▷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 후 우선직종훈련 수강 가능여부

▷ 훈련시간(6월 700시간, 1년 1,400시간)초과 가능여부

▷ 고3 재학생 학교행사관련 출석인정가능 범위

▷ 훈련확정일 전에 퇴직한 자의 훈련참여 가능여부

▷ 실업자직업훈련의 위탁해지 등 조치기준의 정부위탁훈련 준용여부

▷ 훈련계획편성시 방학 편성 및 휴가의 적치 및 단체사용 관련

▷ 대한상의 2년과정의 훈련기간 중 80%시점은

▷ 노사분규 등에 의한 훈련미실시에 대한 훈련비 훈련수당지급여부

Ⅱ. 훈련비, 훈련수당 분야   ……… p. 18 ~ 29

▷ 정부위탁훈련의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이 상이한 이유

▷ 정부위탁훈련의 훈련수당 지급의 일반적 업무처리 기준

▷ 조기취업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지원가능 요건 및 기준

▷ 방학(하․동계) 편성가능범위 및 방학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여부

▷ 단위개월 중 방학기간이 있을 경우 훈련수당 산정 방법은

▷ 2001년도 정부위탁훈련의 훈련성과금 지급 요건은

▷ 훈련성과금 지급 기준은

▷ 100분의 80이상 이수후 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

▷ 「훈련시행계획이 없는 날」이 있는 경우의 훈련수당 지급방법

▷ 훈련확정전 중간편입자의 경우 식비 지급 기준

▷ 단위개월 중 기숙사에 중간 입소자에 대한 식비, 기숙사비 지급방법

▷ 기숙사생에 대한 교통비 지급여부

Ⅰ. 훈련 일반 사항

◆ 질의내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가능여부 및 훈련수당 지급여부, 훈련중 근로 가능여부 ?

◆ 답변내용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용근로자로써

-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되며

○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차원에서 단위훈련기간 중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나

- 훈련생이 훈련기간중 근로하는 경우 훈련수당이 부지급됨.

○ 우선직종수당, 식대 및 교통비 등은 실업자훈련실시규정,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 등의 관련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나

- 다만, 단위훈련기간 중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훈련비는 관련규정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부지급

※ 공공근로 참여자 또는 훈련중 취업한 자가 계속 훈련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방법을 준용

[고용보험적용 일용근로자 실업자직업훈련 업무처리지침, 인적자원개발과-3156, 2004.5.17]

◆ 질의내용

1. 정부위탁훈련기관의 기 승인되어 진행중인 훈련과정(전산응용프레스금형)의 훈련기준상의 고용가능단위를 변경(CADM1,CADM3→CADM1,CADM2)하여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 지?

2. 질의1 과 같이 변경가능하다면 고용가능기능단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체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적용이 변경될 수 있는 바, 기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변경 후 훈련비용단가를 소급적용 가능한 지?

◆ 답변내용 1.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 제6조제3항에 의거 훈련계획의 변경은 정부위탁훈련실시자가 변경일 7일전까지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절차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할 것이며, 다만 동 규정 제6조제4항에 의거 지방관서에서 변경의 적정성여부 검토시 변경에 따른 훈련시설, 장비 구비여부, 훈련진행상의 문제발생여부, 변경사유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답변내용 2.

지방관서의 훈련계획변경확인으로 인해 훈련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훈련기준(시설․장비), 훈련내용 및 일정, 훈련비용단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방관서의 훈련계획변경확인일을 기준으로 이후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귀소에서 질의하신 계획변경에 따른 훈련비용단가변경 또한 계획변경확인일을 기준으로 이후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인적자원개발과-3141, 2004.5.14]

◆ 질의내용

훈련기준중 전산응용프레스금형 훈련과정의 『CADM3 컴퓨터응용설계(6월, 700시간)』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 지급에 있어 기계장비분야중 "기계가공 조립"의 단가를 적용하는지, "설계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훈련기준상의 고용가능기능단위별로 단독 또는 조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 훈련비 지급에 있어서는 조합된 고용가능기능단위의 훈련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해당하는 중분류상의 훈련직종별 훈련비 단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훈련기준상의 전산응용프레스금형 훈련직종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훈련내용이 프레스금형설계만을 실시하였다면 “설계제도”를 적용받아 훈련비 지급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적자원개발과-2695, 2004.4.22]

◆ 질의내용

훈련기관의 방학이 2주(15일)로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짧으며 M.T 또한 노동청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잘 못간다고 하는데.... 방학을 좀더 길게 또한 M.T 등을 자유롭게 편성하도록 해 줄 수 없는지?

◆ 답변내용

○ 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정부위탁훈련”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훈련기준상 1년과정의 경우 1,400시간, 6개월과정의 경우 700시간을 훈련실시하여야 하며, 동 시간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는 훈련기관이 훈련계획 편성시 방학 및 M.T일정 등을 적절하게 자율 편성 가능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 다만, 훈련기관이 훈련계획을 편성함에 있어서  훈련생에 대한 『기사시험응시자격부여조건(기준훈련실시과정)』및 훈련기관 특성에 따라서는 자격증 취득시 『필기시험면제조건』에 부합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보다 나은 혜택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훈련계획을 편성함을 안내드립니다.

[인적자원개발과-2182, 2004.4.2]

◆ 질의내용

지각 3회와 조퇴 3회를 1일 결석처리하는 규정은 부적절함. 왜냐하면 아침등교하자마자 조퇴하면 3번까지 해야 1일 결석처리되고 지각은 조금늦어도 지각이고....., 따라서 『지각과 조퇴를 같이 취급하면 안되고, 지각은 5~6회로, 조퇴는 2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지?

◆ 답변내용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각 3회와 조퇴 3회인 경우 1일 결석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1일 훈련시간의 50%이상을 수강하지 아니하는 조퇴 및 지각은 결석으로 처리하고 있음으로 귀하께서 제시한 “등교하자마자 조퇴”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인적자원개발과-2182, 2004.4.2]

◆ 질의내용

훈련시설 확보를 조건으로 하여 지정된 정부위탁 훈련과정에 있어서 조건 부여된 기한내에 훈련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훈련개시일정을 연기하고 훈련개시전까지 훈련시설을  확보하고자 확보 기한을 연장 요청한 경우 계획변경이 가능한 지

◆ 답변내용

○ 정부위탁훈련은 훈련기준에 적합한 훈련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훈련이 실시가능함에 따라 훈련기준상의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위탁훈련을 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정부위탁훈련 지정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훈련기관이 사전에 훈련시설장비를 투자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훈련개시전까지는 훈련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훈련기관에 대해 시설장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동 질문의 요점은 시설장비를 확보함을 조건으로 지정된 훈련과정에 대한 시설장비의 확보시점에 있다 할 것임.

- 정부위탁훈련지침(‘03.12.24)상의 ‘04.2월말까지 시설 장비를 확인토록 명시하였으나 이는 대부분의 훈련과정이 ‘04.3월에 개시되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훈련개시를 위한 시설 장비 확보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지방관서에서는 조건기한 내에 시설장비가 미확보되었다하여 당연히 훈련과정을 폐강시키기보다는 미확보 사유 및 시설 확보계획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 훈련개시일 기준 3일전까지 훈련시설 확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여 확보기한 연장 등에 대해 적정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인적자원개발과 - 1878, ‘04.3.18]

◆ 질의내용

우선선정직종으로 고시된 직종 중 「화공분야 고압가스냉동기계(고압가스 +공조냉동기계)」의 직종법위 해석

◆ 답변내용

고압가스냉동기계는 훈련기준직종인 「고압가스」 와 「공조냉동기계」의 모듈을 모듈별로 조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고압가스 및 공조냉동기계를 각각의 단일 직종으로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또한 우선선정직종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인적자원개발과-878, 2004.2.7]

◆ 질의내용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일자의 출석인정 가능여부 ?

◆ 답변내용

○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 제10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제 3항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표 1〉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1〉의 ‘훈련시험’항을 보면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 입사시험, 재학생은 학교시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따른 결석은 출석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훈련수당은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에게 지급됩니다.

[인자68500-474, 2002.5.20]

◆ 질의내용

고용촉진훈련과 우선직종훈련의 중복수강 가능여부?

◆ 답변내용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4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중에 있는자가 아닐 것｣) 중복수강이 불가하며,

○ 귀하는 고용촉진훈련을 2002.2.25부터 동년 3.29까지 수강중에 우선직종훈련을 2002.3.18부로 중복수강하였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4호에 의거 우선직종훈련 수강이 불가함.

[인자68500-401, 2002.5.1]

◆ 질의내용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 후 우선직종훈련 수강 가능여부?

◆ 답변내용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직자의 재취업훈련(이하 “실업자등의 훈련”이라 한다)의 훈련대상자는 ……｣에서 실직자의 재취업훈련이라 함은 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 및 실업대책 일반회계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훈련, 창업훈련, 취업유망훈련, 우선직종(정부위탁)훈련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며,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실업자등 직업훈련에 참여하다가 중도 탈락한 경우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직종(정부위탁)훈련을 받을 수 없음.

[인자68500-401, 2002.5.1]

◆ 질의내용

2002년 정부위탁(우선직종)훈련시행지침(2001.12) 9쪽 5항 관련하여 6월과정 700시간, 12개월 1,400시간 준수에 대하여 초과하여 훈련실시가 가능한 지 여부

◆ 답변내용

○ 6월과정 700시간, 12월과정 1,40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6월 700시간, 12월 1,400시간이 기준이므로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자68500-304, 2002.3.27]

◆ 질의내용

고3 재학생의 경우 학교의 요구(공문)가 있는 경우 기타사항(신체검사, 학교체육대회, 전국․도민체천 참가, 졸업여행, 소풍 등)에 대하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재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하여 신체검사의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자68500-304,2002.3.27]

◆ 질의내용

정부위탁훈련 확정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훈련을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가능여부?

◆ 답변내용

실업자직업훈련 및 정부위탁훈련의 훈련생은 각 훈련개시후 8일, 15일째 되는 날 확정되므로 동 기간사이에 훈련희망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훈련참여를 원하는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자68500-305, 2002.3.27]

◆ 질의내용

실업자직업훈련에 의한 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은 정부위탁훈련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예규 제472호, 2001.12.26)제19조제2항에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근촉법시행규칙제14조제4항 별표2, 위탁해지 등 조치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규칙제11조제4항 관련 별표2, 1.일반기준 다호에 “위탁제한의 효력은 당해 훈련기관이 법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미치며 위탁계약해지일부터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실업자직업훈련에 의한 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은 정부위탁훈련에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인자 68500-295,2002.3.23]

◆ 질의내용

1. 훈련계획 편성시 방학 편성문제 ?

2. 훈련생 휴가의 적치 및 단체사용 관련

◆ 답변내용 1.

○ 정부위탁훈련은 6개월 내지 1년 과정의 장기과정으로써 훈련계획의 편성에 있어 적정한 동계 및 하계방학(휴가)를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훈련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위탁훈련시행지침(`03.12.26)에 “동계ㆍ하계휴가 편성은 각 15일, 년 30이내로 편성 (1년과정 기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훈련기관의 편의를 위해 상반기에 훈련시간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하반기에는 훈련기관이 휴교하는 등 “훈련생의 효과적인 훈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훈련기관의 운영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한 것임.

○ 따라서, 지방관서에서는 정부위탁훈련기관의 훈련계획 확인시 위 지침상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생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조정된 방학편성에 대해 훈련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필기면제과정 (10월 22일까지 전체 훈련기간의 70%이상의 훈련을 이수한 훈련생의 경우 동 과정의 자격검정시 필기시험을 면제) 또는 취업률 향상을 위한 훈련기관의 취업알선을 위해 동계방학 활용함이 인정될 경우 등

◆ 답변내용 2.

○ 훈련생 휴가는 6월이상의 장기훈련에 참여함에 있어서 훈련생의 개인사유 등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6월 이상의 과정의 경우 훈련생은 매월 1일씩 1년과정 12일, 6월과정 6일의 휴가를 분할, 적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일에 대해서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함.

○ 훈련생의 휴가는 훈련생 개인사유로 인해 자유로이 사용 가능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할 것임으로 훈련생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는 단체적치사용은 적정하지 아니함.

○ 아울러,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훈련생 동의하에 단체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별도로 보충수업편성 등을 통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훈련기준 미달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훈련기관의 실 훈련시간이 1,400시간 이상이여야 함)

※ 따라서, 합당한 이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생 동의하에 단체휴가를 적치사용 가능할 것임으로 훈련계획 편성시 사전에 적치 단체휴가를 편성하는 경우는 인정할 수 없을 것임.

[인적자원개발과-418(2004.1.15), ‘04 정부위탁훈련시행지침 보완]

◆ 질의내용

취업가능시점이 2년과정의 경우 훈련기간 2년에 대한 80%시점에 수료하여 취업이 가능한 지?

◆ 답변내용

○ “소정훈련일수”라 함은 훈련기간 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할 일수로서 훈련기간이 2년으로 편성되어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편성된 2년과정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정훈련일수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로서 자체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훈련과정 종료시점에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년제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1년 단위기간에 출석제외 사유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훈련수료와 취업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나, 정부위탁훈련의 목적이 훈련생의 취업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소정훈련일수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에 대해 훈련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업알선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자68500-588, 03.9.15]

◆ 질의내용

훈련교사의 파업으로 인해 수업진행이 불가능하자 학교측이 비노조원인 훈련교사를 대체하여 수업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훈련생들이 대체교사의 수업을 거부하고

⒜ 자습한 경우 ⒝ 훈련생이 현관에서 연좌농성한 경우 ⒞ 현관에서 파업중인 교사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훈련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여 출석체크를 하여 전산상 출석으로 처리함)

◆ 답변내용

1. 훈련거부 등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훈련수당 지급여부

○ “출석”이라 함은 “훈련생이 지정된 훈련시설(강의장, 실습장)에서 계획된 훈련시간동안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교과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 단순히 훈련시설에 등교하여 훈련과정을 거부하고 자습을 하는 등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된 훈련시설을 이탈하여 훈련을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된 훈련시설이 아닌 현관 등에서의 훈련수강 등은 출석 인정되지 아니함.

ㅇ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훈련기관이 훈련교사를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훈련생이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 학교 또는 훈련교사의 사정상 훈련교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훈련교사의 자격미달 등의 정당한 사유없는 한  교사변경만을  이유로 기존 훈련교사를 고수하면서 변경된 교사의  수업을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따라서 이를 이유로 당일 전 훈련과정을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결석처리 일부 훈련시간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퇴처리 후 훈련수당지급규정(출석율 80%이상 등)에 의한 훈련수당 지급여부 결정 및 훈련생 제적기준에 의한 제적(중도탈락)처리하여야 할 것임.

2.  훈련비 지급여부

ㅇ 훈련기관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해 적정한 훈련을 실시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 훈련교사 등의 분규, 훈련생의 수업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다하여 훈련미실시 사유가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3.  훈련교사 파업 등으로 인해 발생된 훈련생의 간접적 피해에 대한 고려 필요

ㅇ 위와 같이 훈련을 거부한 기간에 대하여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나

- 노사분규 등의 문제로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과 훈련을 거부하는 훈련생 등의 단체행동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훈련생이 있다는 점, 그리고 노사분규로 인한 훈련미실시 기간이 2 - 3일의 단기간에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훈련에 대해 훈련기관이 보충수업을 편성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이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아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중도탈락 대상자를 구제 하는 등 훈련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처리할 수 있을 것임.

ㅇ 아울러,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시기에 있어서는 훈련비의 경우 보충수업을 실시한 단위 개월의 훈련비용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고

- 훈련수당은 수업을 거부한 기간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였을 때 훈련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훈련생은 보충수업 때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 훈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임.

[인자68500-402, 03.7.10]

Ⅱ. 훈련비, 훈련수당 분야

◆ 질의내용

정부위탁훈련의 훈련수당 지급에 있어 실업자재취직훈련 등과 지급기준 등이 상이한 이유 및 근거는?

◆ 답변내용

가. 훈련수당의 정의

○ 훈련수당이란 기능인력양성 또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해 훈련수강을 위한 ①실비변상적 차원, ②기회비용차원 또는 ③국가정책 유인차원 등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일컫는다 할 것임.

※ 훈련수당의 성격

① 실비 변상적 차원 :

- 식비(정부위탁훈련, 실업자훈련 등),

- 정부위탁훈련의 교통비(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는 아님)

② 기회비용차원(생계비 지원차원)

③ 국가정책 유인차원

- 정부위탁훈련의 우선선정직종수당

나. 정부위탁훈련의 훈련수당의 정의

○ 광의의 훈련수당

정부위탁훈련의 훈련수당은 우선선정직종수당, 교통비, 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광의의 훈련수당에 해당한다 할 것임.

○ 협의의 훈련수당(행정처리상의 훈련수당)

일반적 행정처리상 정부위탁훈련의 훈련수당이라 함은 우선직종수당을 의미하며 교통비, 식비는 훈련수당이 아님.

☆ 주의 : 실업자직업훈련상의 훈련수당에는 ‘교통비’를 포함함에 유의

◆ 질의내용

정부위탁훈련의 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일반적 업무처리 기준?

◆ 답변내용

가. 훈련수당 지급 기준

○ 출석률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

- 우선선정직종수당 및 교통비는 출석률 80%이상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식비의 경우는 출석률과 관계없이 실출석일수 1일당 2,500원을 지급하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액(50,000원) 전액지급.

※  정부위탁훈련의 특수성

○ 정부위탁훈련은 국가기간산업 및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인력양성이라는 국가정책적 측면과 6～12월의 장기적인 훈련인 점등을 고려 식비의 경우 출석률 관계없이 지급.

- 교통비 및 우선선정직종의 경우는 훈련생의 훈련 미참여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위해 일정한 출석률 미달인 경우 훈련수당 지급 배제.

☆ 비교 :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는 식비 또한 출석률에 따른 패널티 부여, 출석률 80%미달인 경우 식비 미지급.

○ 정부위탁훈련실시지침(`02.12)상의 “중도탈락 단위기간의 훈련수당 미지급”에 대해

- 동 규정상의 훈련수당은 협의의 훈련수당(우선선정직종수당)을 의미하며 교통비, 식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 중도탈락한 경우 출석률 관계없이 우선선정직종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아니하며, 교통비는 출석률의 80%여부에 따라 지급 결정, 식비는 실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지급.

- 조기취업에 따른 중도탈락인 경우에는 정부위탁훈련의 취업장려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선정직종수당이라 하더라도 단위개월 출석률이 80%를 넘을 경우 그 수당을 지급함.

○ 훈련수당의 미지급 및 감액 등

- “수강횟수에 따른 감액, 실업급여수급자격자 및 공공근로 참여에 따른 미지급” 등에 있어서의 훈련수당 또한 협의의 훈련수당으로서 우선선정직종은 미지급, 교통비 식비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훈련개시 1주(6월초과과정 2주)이내 훈련포기 또는 변경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비변상적 또는 기회비용(생계비용)적 성격이 있다할 것이나

- 동 사례의 경우 본인의 훈련과정 선택 또는 포기 등의 사유로 훈련에 참여자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우선선정직종수당은 물론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비, 교통비 또한 전액 부지급.

※ 훈련수당을 지급할 경우 훈련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훈련생이 훈련과정에 수시 참여하는 문제점 발생

[인자 68500-798, 03.12.18]

◆ 질의내용

조기취업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지원시 지원취지 및 지원조건, 지원기준 등 관련 행정사항에 대해 문의

◆ 답변내용

□ 현행 지침

○ 조기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에 대한 잔여기간 훈련비 지원

-소정 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하고 취직한 경우

ㆍ취직한 날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평균훈련생수 포함, 단 취직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 한정하되, 훈련종료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평균 훈련생수에 포함

-소정 훈련일수의 60%이상 80%미만을 이수하고 취직한 경우

ㆍ취직한 기간동안(훈련종료시까지 한정) 훈련생 1인당 0.5를 평균훈련생수에 더하여 산정

※ 취직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국한

□ 지원 취지

○ 목 적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상 각 과정에 대한 소요 훈련비용은 동일하나 조기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으로 지원 훈련비 감소에 따른 재정적 보상 도모

○ 지원 가능 원리

- 조기취업자의 기술습득 및 기능향상에 대한 훈련기관의 직․간접적인 역할 인정

- 조기취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훈련기관의 직․간접적인 역할 인정

□ 훈련기관 입증절차 등 행정사항

○ 중도탈락에 의한 조기취업 사실 인정

-중도탈락일자, 채용사업장명, 채용일자, 실근무일자 등이 기재된 조기취업에 의한 중도탈락 사유서 작성 제출(훈련생)된 경우 조기취업 인정.

※ 중도탈락시점에 작성, 지방관서에 제출(FAX 등)하여야 함.

○ 조기취업자에 대한 훈련비 신청 및 지급

-재직증명서, 취업확인서 등 취업관련 입증서류 제출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 지급

-훈련종료전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는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지급 가능하나 훈련종료 이후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훈련비 부지급(훈련기관의 훈련생 사후관리책임차원)

※중도탈락 익일과 입사일(고용보험가입일)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훈련생의 중도탈락사유서상의 사업장과 일치하고 중도탈락일로부터 입사일이 상당부분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가능.

(지방사업장에 채용되어 이사 등을 위한 입사준비기간 등)

◆ 질의내용

훈련계획 수립시 하계 ․ 동계 방학의 편성 가능범위 및 방학기간동안의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여부

◆ 답변내용

○ 정부위탁훈련실시지침(2003.12)을 보면 하계․동계 휴가편성을 각 15일, 연 30일 이내로 편성(1년과정 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위한 행위(필기면제, 취업알선 등)로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초과 또는 변형하여 방학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훈련계획상 하계 ․ 동계 방학으로 편성된 기간 중에는 훈련비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수업일정이 있는 기간에 훈련생의 동의가 있는 단체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훈련수당은 인정하되, 기 편성된 훈련계획(수업일정)에 대한 보충수업 또는 훈련계획 변경 등을 통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훈련계획 편성시 훈련생의 적치휴가를 이용하는 단체휴가계획을 사전에 훈련계획으로 수립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훈련생의 권리로서의 휴가를 훈련기관이 침해하는 것임으로 이러한 계획에 대해 확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인자68500-102, 2003.3.4]

◆ 질의내용

단위개월 중 또는 2개 단위개월에 걸쳐 방학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훈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 답변내용

○ 정부위탁훈련실시지침(2003.12)을 보면 「단위기간 산정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대상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1개 단위개월 중 방학이 편성된 경우

즉, 단위개월이 2004.5.3~2004.6.2이고 방학이 2004.5.10~2004.5.19인 경우

- 교통비 및 훈련수당은 「방학기간외 훈련일수(21일) ÷ 단위개월 일수(31일) x 훈련수당」으로 산정

{교통비 : 33,870원, 훈련수당 : 135,480원(원미만절사)}

- 식비는 실 식사일수 : 13일 x 2,500원 = 32,500원

나. 2개 단위개월을 걸쳐 방학 편성된 경우

“가”와 같이 각 단위개월에 대해서 산정

다. 방학일수 인정 및 산정

방학편성시 방학 마지막날이 휴일(수업일정 없는 날) 전일까지 편성된 경우에는 휴일까지 포함하여 방학일수로 인정.

예를들어 5.10일부터 5.14일까지 방학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15일, 16일 또한 수업일정이 없는 휴일인 경우 방학일수는 7일로 산정되며 방학일정은 5.10일부터 5.16일까지로 인정함.

[인자68500-102, 2003.3.4]

◆ 질의내용

2001년도 정부위탁훈련성과급 지급요건은 ?

◆ 답변내용

○ 2001년도 정부위탁훈련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취업률 60%이상, 중도탈락율 20미만, 자격취득율 80%이며,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계속하여 6월이상 근무한 자』임.

○ 2001년도 정부위탁훈련시행지침(2000. 12)에 의거한 정부위탁훈련계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5항의 "취업률 및 훈련성과급지급요건"에 대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나,

- 위탁계약서 제5항 「훈련수료후 3월이 종료되는 시점 현재의 취업률에 따라 제1항 제1호에 따른 잔여훈련비를 지급한다」는 훈련수료후 3월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훈련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3월이 종료되는 시점 현재에 취업한 자가 60%이상이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 즉, 훈련수료후 3개월이후 취업한 자는 훈련성과급의 취업률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

- 「정부위탁훈련수당 등 산정지침」(인자68500-74호, 2002. 01. 18)은 동 위탁계약서상의 명시하지 아니한 취업한 자의 근속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 명시한 것임.

◆ 질의내용

□ 훈련성과급 지급 기준 관련

1.「고용보험사업장에서 계속하여 6개월이상 근무」에 대한 해석?

2. 훈련성과급 청구 시기?

3. 훈련성과급 청구시점에 재직중이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1.

○ 정부위탁훈련기관에 대한 훈련성과급 지급 취지는 “훈련내실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과 “취업훈련생의 고용정착율의 향상”에 있음.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계속하여 6개월이상 근무」는 1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6개월이상을 근속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2개이상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합하여 6개월이상인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 이는 훈련성과급 지급취지상의 “취업훈련생 고용정착율 향상”을 위한 것임.

◆ 답변내용 2.

○ 2001년도의 경우 훈련수료후 9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범위내에서 훈련성과급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신청 가능함.

* 2002년도 이후의 경우는 규정에 의거 신청기간내에서만 가능함.

◆ 답변내용 3.

○ 훈련성과급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대상자가 훈련성과급 청구시점에 재직중이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즉, 조기취업한자가 훈련성과급 청구시점 전에 퇴직하였으나 6개월이상 계속하여 근속하였을 경우 신청시점에 재직중이 아니라하더라도 포함함.

◆ 질의내용

100분의 80이상 이수 후 조기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 ?

◆ 답변내용

1)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 문제상의 요지 "출석율이 80%이상이라 하더라도 중도탈락을 한 경우는 중도탈락한 단위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한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5 "동규정 제43조의 규정은 정부위탁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문제의 소재

○ 동 규정상의 중도탈락이 조기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을 포함하는 지 여부.

3) 결론

○ 정부위탁훈련과정은 일정기간(60% ~ 80%, 80%이상) 훈련후 조기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훈련기관에게 훈련비를 지급함은 훈련생들의 취업을 훈련생 본인은 물론 훈련기관이 적극 노력하도록 권장하는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동규정의 중도탈락의 의미를 “조기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을 포함하여 해석할 경우 조기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미지급은 훈련기관에게 조기취업자에 대한 훈련비 지급과 서로 상충된다 할 것임으로,

- 동 규정의 중도탈락은 순중도탈락을 의미하며 조기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며

○ 또한 조기취업의 확인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상당부분 인정되는 취업의 확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서도 조기취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 참조 : 조기취업(60%~80%, 80%이상)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반드시 고용보험가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

[인자68500-102, 2003.3.4]

◆ 질의내용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은 훈련계획상 평일에 훈련시행계획이 없는 날(개교기념일, 학교행사, 훈련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체육대회, 기타 등)이 월중 2-3일 있을 시 훈련수당을 일할 계산하는지, 전액지급하는지?

◆ 답변내용

○ 훈련계획 확인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시행계획이 없는 날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훈련계획을 인정받았을 경우 이는 소정출석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한 경우 훈련수당을 전액 지급할 것임.

○ 따라서 지방관서에서 훈련계획 확인시 불필요한 학교행사, 과도한 체육대회 등으로 판단되는 훈련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경 지도하여 적절하고 내실있는 훈련계획에 대해 훈련계획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예를들면, 단위개월 중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체육대회 등을 훈련계획으로 확인하여 실 훈련일수 15일에 불가한 경우 소정출석일수는 15일이 됨.

[인자68500-102, 2003.3.4]

◆ 질의내용

훈련 확정전 중간편입자의 경우 식비지급 기준은?

- 1년과정의 정부위탁 훈련의 경우 15일째 훈련생 확정을 하기 때문에 14일째 중간편입한 훈련생은 10일 가량 식사를 먹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럴 경우 이 훈련생을 평균훈련수강생수에 산입해 식비를 전액 지급함이 타당한지.

◆ 답변내용

○중간편입자의 식비계산은 ①단체급식의 경우 평균훈련생수 X 50,000원을 지급 ② 개별식사의 경우 실훈련일수(식사일수) X 2,500원을 지급함.

* 정부위탁훈련지침(`02.12) P.10 - 11 단체급식시의 식비지원 참조

○평균훈련생수 산출은 단위개월의 각 일자별 재적(在籍)훈련생수의 합을 단위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질의내용

단위개월 중간에 기숙사 입소를 신청한 훈련생의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예)훈련일정이 03.3.1~04.2.28인 과정에 3.1~3.15일까지는 훈련기관에서 단체급식으로 식사를 먹고, 그 이후로 기숙사 입소를 했을 경우 기숙사비 식비 지급 방법.

◆ 답변내용

○ 단위개월 중 단체급식에서 기숙사입소로 변경된 경우 동 단위개월에 대해서는 단체급식일수 X 2,500원, 기숙일수 X 7,000원(일요일제외)지급.

※ 단체급식기간 및 합숙기간내에서는 개별 훈련생의 결석, 조퇴 등 관계없이 지급함.)

◆ 질의내용

훈련기관에서 기숙사를 운영할 시 훈련생이 훈련시작후 약 20여일이 지난 후에 기숙사에 입소 할 경우(20여일 동안 훈련기관 자체식당에서 중식을 제공받음) 기숙사비 및 식대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 훈련일정이 3월 3일부터 시작하고 훈련생 확정일이 3월 17일...,  A훈련생이 학교내 자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동의를 하고, 3월 24일부터 기숙사에 입소한 경우임.

◆ 답변내용

○ 단위개월 중 단체급식에서 기숙사입소로 변경된 경우 동 단위개월에 대해서는 단체급식일수 X 2,500원, 기숙일수 X 7,000원(일요일제외)지급.

※ 단체급식기간 및 합숙기간내에서는 개별 훈련생의 결석, 조퇴 등 관계없이 지급함.)

◆ 질의내용

훈련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시 동 훈련생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요?

◆ 답변내용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 제17조 제3항에 의거 기숙사 이용자라 하더라도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에 대해서 당연히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함.

★ 2004년부터는 「기숙사생에 대한 교통비 미지급」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