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의회시집의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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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을 통하여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안전에는 매우 소홀하거나 무감각한 편입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산업현장의 안전확보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기술적․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사업장과 재해예방단체 등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한데 묶어 ｢산업안전보건법령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질의회시집이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안전․보건에 관심있는 모든 분에게 작지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생명존중의 고귀한 이념 위에 근로자의 기쁨도 재해의 아픔도 함께하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희망찬 일터를 가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2006년  5월

산업안전보건국장

	질의회시 목차

질의회시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1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1

○ 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1

○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2

○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4

○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5

2. 산업재해발생보고	7

○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7

○ 사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율 산정 방법	8

○ 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9

○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13

○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14

○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14

3. 산업안전보건교육	16

3-1 채용시 교육	16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16

3-2. 정기교육	18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18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19

○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19

○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1

○ 안전․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22

○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2

3-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4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4

3-4. 특별교육	26

○ 특별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6

○ 토출압력이 9kg/cm2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6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8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2

○ 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32

2. 안전관리자	34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34

○ 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35

○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36

○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37

3. 보건관리자	39

○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39

○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41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43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방법	45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4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49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51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능 여부	51

○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	52

제3장 산업안전 일반

1. 원 ․ 하도급 등에서의 안전 ․ 보건조치 의무	55

○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주체	56

○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58

○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60

○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
(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	61

○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	62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63

2. 검사․검정제도	64

2-1.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 등	64

○ KS인증을 받은 안전화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65

○ 리프트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와 관련하여	66

2-2.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검사	67

○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68

○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69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방폭기기에 대해 성능검정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71

○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 변경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72

○ 정격하중 3톤 미만 크레인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73

○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74

2-3. 자체검사	75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 산정 방법	75

3. 산업안전기준	77

○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77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79

○ 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79

○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80

○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82

4. 건설안전기준	83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83

○ 소화배관 등의 용접작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84

○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85

○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85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87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87

○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88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	89

5-2. 공정안전보고서	91

○ 석유류를 저장․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91

○ 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92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95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96

○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96

○ 전자부품서비스센타에서 행하는 납땜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97

○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니켈 및 6가크롬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97

○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98

○ 일부공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향후 측정대상 및 주기는	98

○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00

○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100

○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01

○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02

○ 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의 측정주기 및 범위	103

○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103

○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04

○ 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04

○ 단시간 납땜업무가 측정대상 등이 되는지	105

○ 토목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107

1-2. 노출기준	109

○ 3종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의 적용	109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기록방법 및 노출기준 적용	109

○ 광물성분진 및 곡물분진의 노출기준	110

○ 석탄분진의 노출기준	113

1-3.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평가	115

○ 단시간 노출측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115

○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방법	116

○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117

○ 노출근로자가 1인이고 지역시료채취 할 때 시료수는	118

○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한지	118

○ 분진의 중량분석시 시료채취 분석오차는	119

○ 혼합유기용제의 평가 방법	120

1-4. 작업환경측정 주기 등 기타	121

○ 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시 측정업무 수행 방법	121

○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	122

○ 소음만 노출기준 초과시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122

○ 타 지방관서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측정․대행 가능 여부	123

○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 지정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124

○ 유해물질별 올바른 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124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지방노동관서 보고기한	125

○ 일부 유해인자만 측정 횟수 조정이 가능한지	126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127

○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128

○ 발암성물질 초과시 해당 유해인자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129

○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130

○ 노출수준을 달리하는 작업장이 혼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131

2. 국소배기장치	133

○ 고무흄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133

○ 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 여부	133

○ 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134

○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134

3. 유해물질관리	136

○ 일반소비재도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137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허용소비량의 해석	137

○ 허용소비량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	138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시험은	138

○ 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 및 정확한 단위환산 여부	139

○ 폐석면의 적절한 처리절차	140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단순 분리작업만 행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41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142

○ 건물 내에 석면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석면의 유해성	143

○ 석면 해체․제거 작업 해당 여부	144

4. 건강진단	145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146

○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146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정장비를 임대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147

○ 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47

○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해석)	148

○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149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149

○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150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151

○ 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152

○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153

5. 근골격계질환 예방	154

○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포함 여부	154

○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기준	155

○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방법	155

○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	156

○ 이동물품의 중량표시 방법	156

○ 무게중심 이동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157

○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158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159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	160

○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실시요건	161

○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제한 대상 여부	161

○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162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63

○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63

○ 신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164

○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66

○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166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168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171

○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171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17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련 질의에 대하여	173

○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17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175

○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	176

○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177

○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 시행비, 감리비, 분양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17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179

○ 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18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181

○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한지	182

○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18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184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185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185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
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185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ㆍ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186

○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187

○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188

○ 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189

○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190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90

○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191

○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	192

○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93

○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194

○ 안전시설재를 현장에서 반출시 운송비용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195

○ 의료시설 사용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196

○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97

○ 자동탈착식 방호덮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99

○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

○ 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

○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설치비용 및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2

○ 휴대용천공기 안전카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3

○ 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4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5

○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205

○ 엘리베이터 핏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06

○ 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07

○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208

○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09

○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210

○ 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10

○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211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213

○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ㆍ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213

○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13

○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14

○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15

○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216

○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16

○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217

○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
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218

○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19

○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220

○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21

○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22

○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23

○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24

○ 철선커터기 등 기계․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25

○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26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27

○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27

○ 굴착작업 가시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28

○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29

○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30

○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
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30

○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31

2-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233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233

○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34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관련하여	235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236

○ 본사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236

○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방법	23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38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239

○ 인수합병의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 재제출 여부	239

○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240

○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 재해율에 산입되는지
여부	241

제6장 지정기관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243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44

제7장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및 감경기준 적용 방법	247

○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248

제1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1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수단으로서 객관적 의무위반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그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 과태료의 책임자는 행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책임자(의무자)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동법상 의무자인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다만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사법인과 다르며,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도로법 위반과 관련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음

○ 따라서, 이 건 공립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2876, 2004.5.31)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질 의

○ 자재(설비) 납품업체가 자재 납품을 완료한 상태로서 납품업체 감리자가 시운전 가동하는 시점이며, 납품된 자재(설비)는 발주자가 가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 납품자재(설비)가 성능에 미달되는 등 사유로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중 실족하여 사고(경상, 중상, 사망)가 발생된 경우 사고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2. 사고자에 대한 산재처리와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3.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4. 자재 납품완료, 가 사용승인 완료된 자재(설비)에 대해서 납품업체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신규, 정기 등), 보호구 지급․착용,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5. 이렇게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동 질의 내용만으로는 납품자재(설비)의 공급계약 완료 이후 시운전 또는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점검․보수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자재(설비)의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납품자재(설비)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동 자재(설비)의 성능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동 직원 소속 회사인 납품업체 본사에서 사고처리와 아울러 사고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산정은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사고자 소속사업장이 그 주체가 될 것임

○ 계약된 자재(설비)가 납품이 완료되고 가 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인 감리자가 현장에 일시 출장하여 시운전 가동하는 등 납품업체 고유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및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동 근로자 소속 사업장인 납품업체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6733, 2004.12.6)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 건설현장의 안전상조치 의무위반 관련하여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고발된 경우 피고발인인 원수급업체 대표이사가 피의자로서 반드시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발사건이 제기될 경우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해당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에 사건송치하게 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의자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음

- 다만, 고발의 남용에 의한 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의 기재 또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발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없이 사건송치가 가능할 수 있음

- 참고로, 각하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청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및 같은 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를 참조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433, 2006.1.18)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 대구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인 시설사업소, 월배 차량기지사업소, 제1기전사업소의 소재지가 같은 경우 동 현업기관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회 시

○ 현업기관들이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근기 01254-13559, ’90.9)

-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근로형태, 규모, 회계, 인사, 조직, 노무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결정될 사항임(근기 01254-13559, 산안68320-9, 산보-4670)

○ 한편 귀소가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했을 때 각각의 현업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 감독권 및 업무 분장권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현업기관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각각의 현업기관을 하나의 사업장 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형태, 노무관리, 회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835, 2006.1.26)

2. 산업재해발생보고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행규칙 제4조)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질 의

○ 1월 2일 손가락 베임사고로 3바늘을 꿔매고 1월 3일 병원에 가서 소독약을 바르고(약 조제는 없음) 1월 10일 손가락 꿔맨 부분의 실밥을 제거하였을 경우 요양일수를 3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9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 1월 2일, 3일, 4일 병원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2월 2일, 3일인 같은 병명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요양일수가 33일인지 아니면 5일인지 그렇다면 보고기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전정책과-4229, 2004.7.29)

사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 개별 산재에 가입하는 사내 협력사의 재해율이 대외기관에서 산정하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는지

○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된다면 협력사의 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 만약 받아 볼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회 시

○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모기업과 당해 협력사 중 어느 쪽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율은 달리 산정되는 바,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됨

○ 사내 협력사에서 산업재해 보고서를 모기업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음

(안전정책과-172, 2005.1.7)

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질 의

○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대하여

1. 회사에 사고 보고도 없이 본인 주장에 의해 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회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사에 아무런 보고 없이 본인이 요양신청서 및 재해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늦게 제출하여 30일을 넘긴 경우

3. 사고는 30일 이전에 다쳤으나 재해자 본인이 회사에 보고도 없이 참고 일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긴 경우

4.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힘들데 근골격계 산재발생시 노동부 보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5.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이 모두 틀린데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은

6. 사고발생시 사고목격자도 없고 업무상재해라고 판단하기도 모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발생일을 30일 넘긴 경우

7.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휴일, 공휴일, 명절, 휴가로 인해 고의성 없이 1～2일 늦게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경우

8. 휴게시간, 체육대회 중 사고도 30일 이내에 재해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지

9.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담당자의 휴가, 실수 등 업무지연으로 1～2일 늦게 접수되는 경우

10. 사고자 본인 또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사고자 본인과 회사측에서 합의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요양신청서를 30일 늦게 접수한 경우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중에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 시

1. 질의 1), 2), 6), 10)에 대하여

○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는 동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을 조각할 수도 있음

2. 질의 3), 4)에 대하여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3. 질의 5)에 대하여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된 재해 중 사고와 질병 구분이 모호한 재해로서 그 구분이 잘못 분류된 재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재해발생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재분류하고 있으므로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분류 자료를 최종적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발생 미보고로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적발된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조사결과를 최종 판단자료로 보아야 함

4. 질의 7), 9)에 대하여

○ 민법(제111조)의 일반원칙상 서면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를 말하고(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가족이 수령한 때 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了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 비록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 당해 서면을 보지 않아 알지 못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이 휴가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를 보지 않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동 신청서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졌으면 그 날에 동 요양신청서가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5. 질의 8)에 대하여

○ 휴게시간, 체육대회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제출해야 함

6. 질의 11)에 대하여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안전정책과-914, 2005.2.19)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질 의

○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회 시

○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안전정책과-1729, 2005.3.28)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전정책과-3840, 2005.7.6)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사업주(차주겸 운전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11.25)

3. 산업안전보건교육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

3-1 채용시 교육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 의

○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시교육(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안전정책과-2946, 2004.6.3)

3-2. 정기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1188, 2004.3.2)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질 의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받을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4611, 2004.8.18)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질 의

○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행규칙 별표 8은 정기교육의 대상자를 영업직은 별도 구분없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영업본부 영업직 사원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하는 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6638, 2004.12.2)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질 의

○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 기획위원(간호사면허증 소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자원임.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별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2-10호, 2002.5.23)｣ 별표 1에 의한 사업 내 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제2호 및 제3호)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따라서, 귀 병원의 노동조합 기획위원이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것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 강사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1404, 2005.2.21)

안전․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질 의

○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안전정책과-4214, 2005.7.19)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 의

○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분기별 3시간 교육)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 규칙 별표 8,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사례 및 산재예방대책,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귀부 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내용 중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대상 및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직종 및 철도산업의 업종분류[산안68320-90(’02.2.28), 구 철도청에 사업장별 적용업종을 회신한 바 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655, 2006.2.2)

3-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1.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직무전환교육은 실시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4. 일상적인 업무전환을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직무를 맞교대(정기적인 직무전환)하는 경우 매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정기적인 직무전환에 따라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작업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최초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이후 매회 동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안전정책과-6732, 2004.12.6)

3-4. 특별교육

특별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특별교육은 교육대상 작업과 관련될 경우 16시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16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동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안전정책과-470, 2004.1.27)

토출압력이 9kg/cm2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는 ’94.3.29일 개정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인원이 법 개정전인 ’83년에 입사하여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8의2의 특별교육 실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별교육 실시의무는 ’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개정 등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 동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 바

- 특별교육 실시 대상자임에도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6833, 2004.12.13)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 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138, 2005.1.5)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 현장소장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을 하자, 회사측에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를 행하지 않았을 뿐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4215, 2004.7.29)

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질 의

○ 아파트 도급계약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본 공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과-6958, 2004.11.6)

2. 안전관리자

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 중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 귀 질의의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762, 2005.7.14)

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질 의

○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물관, 홍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플랜트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중분류)으로 세세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

(산업안전팀-1759, 2005.12.14)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1. 제조업의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 바, 1명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자체선임 하였다면, 나머지 1명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2. 위 1)항에서 나머지 1인을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선임이 가능한다면 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상시근로자수는 500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인 250명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회 시

1)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의거 제조업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안전관리자 2인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1인과 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대행사업장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 사업장내에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및 별지 제3호의2의 안전관리대행계약서에 의거 체결된 근로자수를 당해 사업장의 대행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별도의 특칙으로 대행 근로자수를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888, 2006.2.21)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3의 1-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가. 2명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자체채용 1인과 대행기관 대행으로 1명 선임 갈음 가능 여부

나. 또는 대행기관에서 2인 1조를 1팀으로 하여 2팀이 대행 가능 한지와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안전관리자2인을 선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다. “가”에서 1명은 대행으로 가능하다면 대행계약 인원은 500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인 250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갑과 을의 별칙에 의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라. 규칙별표 5의 대행인력기준에 1인당 대행사업장수는 30개소 이하, 근로자수 2,000명 이하로 되어 있는 데 “다”문의 사항에서 대행계약인원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 A씨가 담당하는 대행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700명인 경우 250명으로 대행인원계약을 한다면 2,000명 이하가 되지만 500명으로 계약하면 2,000명이 초과됨.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그중 1인을 대행으로 하는 경우 대행인원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만약에 250명 정도로 대행 인원 계약이 가능하다면 대행계약서상 1인당 대행사업장 근로자수 2,000명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장의 인원을 500명으로 간주하여 1인당 대행한계 초과로 보는 건 아닌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영 별표 3의 1-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갈음되며

○ 이 경우 대행계약 인원은 500명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대행요원은 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합이 2,0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1649, 2006.4.10)

3. 보건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질 의

1. 공사조직 운영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현업기관을 2～3개씩 묶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업기관을 장소적 개념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 공사직제 변경으로 일부 현업기관이 통폐합되어도 보건관리자수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3. 각 현업기관 예하 소속 부서인 역, 분소를 독립적 사업장으로 보고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일정한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 사업장 정의는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 규모, 노무관리, 회계, 인사, 조직,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할 때 서로 연관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인력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기관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주된 기관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해 동일 읍․면․동 지역내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가 300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1인을 공동선임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공사의 현업기관 및 현업 기관의 예하 소속부서인 역, 분소의 사업장 개념에의 해당 여부는 위의 원칙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실사를 통해 판단을 받으시기 바람

(산업보건환경팀-836, 2006.1.26)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1.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2.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법적인력이 아닌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와 이 경우 수수료를 사업주와 협의하여 징수가 가능한지

회 시

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이는 규정된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의 보건관리대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정한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이므로 지정받은 인력이외의 자가 대행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보건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보건환경팀-1679, 2006.3.21)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통보한 상태로

1.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키로 일정까지 확정되어 통보하였으나 조합에서 일방적인 불참으로 미실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2.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상태인 바, 3개월이란 주기의 범위 여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측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라도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개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질의 1,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정기회의 3개월 주기는 동 위원회 개최일 이후부터 3월을 말함

(안전정책과-3480, 2004.6.28)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운영방법

질 의

○ 산안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120억 미만) 9인의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시, 예를들어 사업주측 인원이 3명밖에 안되면 근로자측도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 산안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현장은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

○ 산안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3항에 의한 건설업 도급사업에 있어서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시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석시켜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는 몇 명을 이야기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며, 동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와 사용자위원으로서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함

(안전정책과-3999, 2004.7.20)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중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1.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인지 여부

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할 것임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별도의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음. 다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7136, 2004.12.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와 관련하여 2005. 4.6일과 5.10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2005.5.18일과 5.23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 개최결과 회의록을 사측위원만 날인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하였음

1.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위원의 승인이나 날인을 받지 않고 게시했다고 철회를 요구하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의 요구안건은 도저히 의결될 수 없는 안건인데 회의록은 어느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는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결과는 동 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개최 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의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안전정책과-3217, 2005.6.3)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능 여부

질 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2제2항)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 규정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청해야 해촉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해촉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대표가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위촉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해촉 의견을 제시하여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해촉 요청을 하도록 협의하면 될 것임

○ 그러나 귀 질의 “나”와 같이 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수행 곤란여부 등 해촉요건 해당여부 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람

(안전정책과-5366, 2004.9.23)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울산지역에 지역본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기구”로 보아 동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는 특정 지역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의 조직상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 등으로 조직화된 기구를 말함

- 따라서 귀 소에서 질의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경우 단순히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인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규약에 의해 울산지역 지부로 설립되어 동 연맹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지역대표기구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안전정책과-750, 2005.2.5)

제3장

산업안전 일반

제3장  산업안전 일반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주체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제조업이고 수급인(용역업체)이 식당일 경우

1.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2. 도급인이 재해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은폐 이후 뒤늦게 알았을 때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3. 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지

4. 협의회를 월 1회 개최 시 식당도 포함되는지

5. 2～3일 통원치료를 받고 자체 처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 동 규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하나의 장소에서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2개 이상 사업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행하는 도급인과 식당업을 행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식당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도급인에게는 법 제29조에 의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의무(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운영 의무 포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법 제29조에 의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험기계기구나 사무실, 공장건축물을 대여한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사업주는 대여자로서 또는 피재근로자의 소속과 관계없이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자로서 당해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동일한 구내에서 수개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지게차 등을 활용한 화물운반, 부분적인 보수공사 등에 의하거나, 화재, 폭발 등 비상사태시 접근금지․대피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여 동일한 구내에서 근무하는 타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주 상호간에 안전보건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29조의 도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자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의한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이면 그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적 시간 및 내용 등 제반 법적요건을 준수하여야만 법정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여야 함

- 이 때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법 제29조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피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말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바

- 피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안전정책과-513, 2004.1.29)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하면 될 것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업체)에게도 안전ㆍ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7.26)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사업주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팀-435, 2005.10.4)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

질 의

○ 장비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질의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업체가 건물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면

○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를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귀소 의견 “을설”)

※ 참고로, 도급은 민법 제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일(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산업안전팀-110, 2006.1.6)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

질 의

○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제10호에 의한 “산소결핍위헙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 동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발생 위험장소의 해당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귀소 의견의 “을설”)

(산업안전팀-912, 2006.2.23)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4.7)

2. 검사․검정제도

2-1.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 등

제33조(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방호장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방호장치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KS인증을 받은 안전화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KS인증을 받은 안전화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4-49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보호구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성능검정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시어 성능검정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3958, 2005.7.21)

리프트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와 관련하여

질 의

○  2층 높이(27.5m) 리프트에 비상정지버튼을 3개소(운반구 내부, 1층 외부DOOR, 2층외부DOOR) 설치하여 운행 중인데 안전상의 이유로 1층과 2층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제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현행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2004-72호)｣은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리프트 외부에 추가로 설치된 비상정지장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 다만, 귀 사에서 운행 중인 리프트가 원격제어기가 설치된 리프트라면 운반구내의 비상정지스위치 외에 운반구의 각 출입문 및 건물 각층에 있는 호출송신기 설치장소 등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1020, 2006.3.6)

2-2.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검사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방폭용 전기기계 ․ 기구에 대해서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선박 내 위험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가스측정기 등 센서 및 각종기기에 대하여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검정을 받았거나 또는 한국선급으로부터 형식승인(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따로 국내의 방폭인증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국내 성능검정 대상품목의 종류와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은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제3항 내지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별표 7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6조의12 및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 제2003-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업무위탁한 성능검정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검인증센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그 제품에 대해 성능검정(검정유효기간 : 합격한 날부터 5년)을 받아야 하고, 동 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그 제품(모델)을 수거․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이 법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기관에 성능검정면제신청 등 면제처리절차를 거쳐야 함

(산업안전과-224, 2004.1.9)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질 의

○ “갑”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사 및 안전인증을 받아 제품 생산하던중 부도(현재 화의 중)가 발생하자 그의 종업원은 급여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을”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갑”의 제품 검사․안전인증에 관한 권리(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를 말함) 및 생산시설을 이전받았고, 그의 채권관계에 있는 “병”은  “을”의 회사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갑”으로부터 “을”이 이전받은 검사합격증․안전인증서를 함께 이전받았는 바, 이 경우 “병”의 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의 재발급은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내지 제58조의4, 제58조의8,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이하 “검사합격증등” 이라 함)는 특정의 기계․기구가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이를 발급받은 자는 동종 모델 제품에 합격표지 또는 안전증표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사합격증등은 사업주의 주관적․전속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여부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표준으로 하여 발급되는 것임

- 따라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 물적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합격증등이 법령에 의하여 타인으로의 이전이 금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업의 인수․합병․양도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검사합격증등의 재발급은 가능하다고 봄

- 참고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물적사정의 변경여부는 법리문제가 아닌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정확한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나, 그 동일성 유지 여부는 단순히 당해 생산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조직이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가 이전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전된 부분으로 당해 제품생산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하자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봄

(산업안전과-507, 2004.1.16)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방폭기기에 대해 성능검정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폭기기를 수입할 경우 성능검정 방법 등에 대하여

회 시

○ ｢위험기계ㆍ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8호, 2003.7.11)｣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당해 방호장치의 검정규격이 동 규정에 의한 검정규정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방폭기기가 외국의 방폭시험기관(안전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동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국내의 방폭검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그리고, 동 고시 부칙에 의하면 동 고시는 고시한 날(2003.7.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입이 완료된 방폭기기는 동 고시 적용대상임

(산업안전과-3444, 2004.6.4)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 변경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질 의

1.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이것이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 주요구조부 변경시 현재에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 시

1.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7호)｣ 제10조에서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원동기,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주요 방호장치, 훅 등의 달기기구, 원치, 균형추, 설치 기초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가 포함됨

- 다만,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기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마스트로 그 길이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그러나,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이후 다른 규격(재질, 두께, 길이, 넓이 등)의 마스트로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임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완성검사를 받은 기계 등의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음

(산업안전과-997, 2005.3.7)

정격하중 3톤 미만 크레인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질 의

○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할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크레인(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호이스트를 포함)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이후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 그러나,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가 변경된 경우는 크레인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및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7호)｣ 제3호제1항제7호,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57호)｣ 제3조제1항제17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설계․완성 검사를 받아야 함

○ 아울러, 위 설계․완성 검사와는 무관하게 크레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산업안전과-4183, 2005.8.4)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SAFETY BAR를 설치할 경우 안전공단의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프레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설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 기 사용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주요구조부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안전공단으로부터 별도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임

- 프레스의 주요 구조부에 관해서는 ｢프레스 및 전단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1997-35호)｣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산업안전팀-585, 2006.1.27)

2-3. 자체검사

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주기 및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 산정 방법

질 의

○ ’05.10.7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별표 10의3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 바,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차기 자체검사주기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 시

○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05.10.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설치된 크레인은 6개월마다, 그리고 이후에 설치된 크레인은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 시행일을 넘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팀-834, 2005.10.21)

3. 산업안전기준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서로 분리되어 있는 3개의 공장에 있어

1. 공장은 동파이프를 생산하기 위하여 천정크레인 및 콘베이어가 계속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음(크레인 3톤, 5톤)

2. 공장은 C.N.C선반을 이용하여 약 3㎏～15㎏ 정도의 가공물을 절삭하고 있으며, 천정크레인(3톤) 1대가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분기 1～2회 정도)

- C.N.C선반은 가공시 뚜껑을 닫기 때문에 칩이나 가공물이 비산될 우려가 없음

3. 공장은 성형기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동파이프를 확관, 성형, 절단하는 공정으로 제품의 단위중량은 약 0.1㎏～15㎏ 정도며 제품을 BOX에 담아(35㎏) 수작업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음. 원재료(약 100㎏～1,500㎏)는 공장에서 크레인(3톤)으로 운반하며 1일 운반 시간은 약 10분 정도임

○ 상기 공장별 작업에 있어

가. 2, 3번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 2, 3번의 경우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전모의 착용 여부

다. 3번의 경우 크레인 대신 지게차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운반하는 경우 안전모의 착용 여부

라. 3번의 경우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경우에만 안전모를 착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제2공장의 C.N.C 선반을 이용한 가공물 절삭작업의 경우와 확관, 성형, 절단한 동파이프의 운반(크레인 운반 포함)작업의 경우 귀 질의만으로는 작업공정에 대한 정확한 현장파악이 어려워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C.N.C 선반의 뚜껑을 닫은 경우라도 선반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게차 또는 크레인을 이용한 동파이프의 적재 또는 운반시  동파이프의 낙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안전모 지급․착용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 원재료, 자재, 물건 등의 운반에 있어 크레인 이용 또는 지게차 이용에 관계없이 해당 작업수행 근로자가 위 안전모 지급․착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

(안전정책과-2167, 2005.4.1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 의

1. 안전규칙 제290조에 규정된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범위

2.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성능 기준

회 시

1.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함

2. 건축물 등의 내화처리에 사용하는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성능 이상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과-3387, 2005.7.6)

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가. 특별고압변전실은 자격있는 자만이 출입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무자격자 출입 시 벌칙규정 여부

나.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 처벌가능 여부

회 시

○ 질의내용 ㉮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 및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소속 근로자의 감전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입주업체 대표자 등 근로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유자격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질의내용 ㉯에 대하여 :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규정이 없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타법(민․형사소송법 등) 적용 및 처리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람

(산업안전팀-112, 2006.1.6)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 시키는 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양중기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최대하중 0.25톤 이상인 것)를 말함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우리부에 의뢰한 질의내용 및 도면,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를 유발시킨 기계장치(조명탑 등기구)는 지상에서 25m 상부에 설치된 등기구 부착 전용구조물로서 첫 번째 가이드레일이 없으며, 두 번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고, 세 번째 단순히 고정설치된 등기구를 수리․점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구조 및 기능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양중기의 종류

①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함

②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건설작업용, 일반작업용 및 간이리프트를 말함

③ 곤돌라 :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케이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함

④ 승강기 :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승용승강기, 인화공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를 말함

(산업안전팀-558, 2006. 1.26)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4.7)

4. 건설안전기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질 의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층에서 상층으로 내․외부 마감공사를 상부 골조공사와 병행함에 따라 마감공사 부분의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고 지상에 방호선반과 골조공사 진행 중인 부분의 직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공법에 따라 하층부의 내․외부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장 내부로부터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고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물 등의 위험을 방지한 경우라면 마감공사 부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163, 2004.2.19)

소화배관 등의 용접작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시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협의하에 현장 용접테스트를 실시 후 통과된 자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140호, 1999.1.14)｣에 의하여 20개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자가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을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설계서 및 시방서(일반, 특별)에 별도로 용접작업 자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실시하면 될 사항으로 판단됨

(산업안전팀-1054, 2005.11.2)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수직보호망을 아파트 발코니 및 개구부 주위 전체에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방지망 및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회 시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안전난간대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낙하 또는 비래 예방과 별개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67, 2005.12.7)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질 의

○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3.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324, 2006.3.24)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③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삭  제>

6.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7. ～ 8. <삭  제>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질 의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회 시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참여회사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도 각각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 이행방식｣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B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해 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도 각 개별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함

(산업안전과-3001, 2005.6.15)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

질 의

1.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는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제3호․제4호의 적용을 받은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이상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그 공사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시까지 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동 규칙 별표 15의2제3호 나. 목의 규정에 의거 자체심사시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위 1.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가 연장됨에 따라 안전공단의 확인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주기는 위 1.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팀-832, 2005.10.21)

5-2. 공정안전보고서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⑦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석유류를 저장 ․ 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석유류를 저장, 출하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에서 석유류제품에 소량의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제33조의7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관리절차에 따르면 됨

(산업안전과-4149, 2005.8.1)

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질 의

○ “폐윤활유”를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에서 정제(“이온정제”로 불순물 여과 → 70～80℃로 간접 가열하여 약품처리로 침전분리 → 원심분리로 유슈분리 → 제품저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제연료유(연료로 사용함)”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를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과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23221)” 중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업종인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질이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에 속하는지 여부와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연료유”가 “윤활유 또는 그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166, 2005.8.3)

제4장

산업보건환경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시료)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측정기관”으로 본다.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옥외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규모, 기간, 한시적인 작업, 작업 인원 등에 대한 고시(기준) 없이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됨. 다만, 공사기간, 한시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인 경우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동 규칙 제4조)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됨

(산업보건환경과-300, 2004.1.16)

전자부품서비스센타에서 행하는 납땜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질 의

○ 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회 시

○ 반복적인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납에 꾸준히 노출된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371, 2004.1.26)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니켈 및 6가크롬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 용접봉 니켈함유량이 9～11%이며, 스텐레스 용접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니켈이 발암성물질인지 또한,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6가 크롬의 발암성물질 여부(크롬 함유량 19～ 22%)

회 시

○ 니켈은 불용성화합물만이 발암성이며,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이 발생되어 작업자가 노출된다면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6가 크롬은 발암성물질임

(산업보건환경과-888, 2004.2.23)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도 상․하반기 결과를 토대로 횟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2004. 1. 1부터 확대․적용되는 물질을 측정해야 할 경우 측정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2. 용접작업의 경우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확대․적용되는 물질에 따라 오존을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오존은 2차 부산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 시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적용된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2.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산업보건환경과-927, 2004.2.24)

일부공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향후 측정대상 및 주기는

질 의

1.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땜시 발생되는 납 외에 주석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개정․시행전의 유해인자는 최근 1년간 노출기준 미만)

2.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만 초과된 경우 전 공정을 모두 측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된 공정만 측정해야 하는지

3.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급성독성물질과 만성중독물질의 구별 근거는 무엇인지

회 시

1. 최근 1년간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연속하여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측정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적용되는 주석에 대하여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

2. 일부 공정이 초과 된 경우에는 6월 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함. 단,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3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3. 만성중독물질은 납, 수은 등 주로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되는 물질을 말하며, 급성중독물질은 일산화탄소 등을 말하는데, 그 구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독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천정값(Ceiling)으로 되어 있는 노출기준,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노출기준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과-1448, 2004.3.17)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1. 작업물량에 따라 소음 수준이 80dB(A)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측정대상 여부

2.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측정 실시대상 여부

회 시

○ 질의 1, 2에 대하여 ; 소음의 측정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제1항에 의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을 측정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산업보건환경과-1493, 2004.3.18)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질 의

○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 포대(25kg)의 윗부분을 열어 1일 1～2회로 30초 내지 1분 정도 가성소다 투입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정의)제9호에 의거 단시간작업에 있어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진다면 측정대상이라고 판단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과-1925, 2004.4.8)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2415, 2004.4.30)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1. 유해인자가 소음과 목분진인데 측정결과 최근 2회 이상 노출기준 미만이고,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 1년에 1회 측정이 가능한지

2. 유해인자 노출시간이 1일 1시간 이내의 경우 측정대상 여부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가 있는지

4. 작업환경측정기준이 지방관서마다 다른지

회 시

1.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고 소음과 목분진 등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발암성물질은 예외)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함

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의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음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측정대상 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대상 여부 판정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4. 작업환경측정대상 기준은 지방노동관서마다 다를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과-3558, 2004.6.29)

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의 측정주기 및 범위

질 의

○ 발암성 취급 공정이 있을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취급공정만 2회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공정을 2회 측정하는 것인지

회 시

○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 등 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

(산업보건환경과-4006, 2004.7.16)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질 의

○ PVC 수지를 이용한 압출 또는 성형작업시 발생하는 염화비닐에 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1134, 2005.3.2)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 소독약 제조업체로서 메탄올(120kg/월), 디클로로벤젠(1,930kg/월), 크레졸(200kg/월)을 사용하고 월평균 1.5일 가량(약 8～16시간) 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메탄올, 디클로로벤젠, 크레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함

- 다만,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및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함)을 행하는 작업장은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도 해당됨

(산업보건환경과-2122, 2005.4.19)

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 시멘트의 성분 분석표상 금속류인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65% 미만, 산화마그네슘 8.2%, 산화제2철 5.0% 미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 시멘트 성분 중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 사업주가 5개의 측정대상 물질중 3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측정기관도 책임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시멘트 성분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됨

○ 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됨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측정기관도 측정대상항목을 누락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산업보건환경과-2560, 2005.5.10)

단시간 납땜업무가 측정대상 등이 되는지

질 의

○ 옥내 작업장에서 장비수리를 위해 납땜업무를 1일 30분미만으로 작업하되 매일 작업하는 것이 아닐 때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여부는

○ 공기청정기와 같이 재순환방식의 국소배기장치가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및 단시간작업(납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에 해당된다면 보건규칙 제169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 및 제170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의 규정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는 해당됨

○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규칙 별표 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2731, 2005.5.19)

토목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 의

○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구입한 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8시간 시간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을 넘지 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 이 경우『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이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26조(소음의 측정방법),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함

○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닌 80dB 미만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3.7)

1-2. 노출기준

3종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의 적용

질 의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소음노출 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위생전문가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2.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3종 분진의 노출기준은 10㎎/㎥인데 이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위생전문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음

2.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572, 2004.2.4)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기록방법 및 노출기준 적용

질 의

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상 측정결과 기록방법

2. 분진 노출기준 적용방법

3. 노출기준이 없는 유해인자의 적용기준

4. 법개정에 따른 신규측정대상 물질의 측정횟수 기준

회 시

1.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4. 측정결과”란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기록하며,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질을 기록함

2.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의 별표 2-1에 규정된 것은 이를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별표 1-1을 적용함

3.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4. ’04. 1. 1 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규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과-978, 2004.2.26)

광물성분진 및 곡물분진의 노출기준

질 의

1. 시행규칙 별표 11의3 광물성분진 중 (다)항의 기타광물성분진이 무엇인지

2. 곡물분진의 노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분진이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측정대상 여부

4. 동일 작업장소에서 동일 유해물질 취급 기계가 증가했을 경우 작업공정의 신규가동 인지 또는 공정의 변경인지(예: 인쇄기가 4대에서 5대로 증가된 경우)

5. 금속가공유와 오일미스트의 차이점과 노출이 안 될 경우에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일미스트를 중량분석법으로 해도 되는지

6.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측정시 측정보고서상의 수치기입외에 관련출력물(Back Data)을 반드시 보고상에 첨부해야 하는지

7.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이 있는 분석전담자가 분석실험이 없을 때 작업환경측정에 참여 할 수 있는지

8. 개정 전의 법에서는 유리규산 함유량을 분석하여 1, 2,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9. 용접공정의 경우 망간, 크롬, 니켈, 구리, 철, 알루미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04년도 상반기에 기존측정 물질 및 신규측정대상 물질을 모두 측정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추가 물질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10. 면분진의 경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 1 분진작업의 종류 22.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위 명시된 작업이외 면분진의 측정가능 여부와 측정을 할 수 없다면 다음 개정 시 추가 가능한지

11. 혼합물질 평가 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1% 이상 나타나지 않는 법적 유해인자 분석데이타는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시 제외하고 혼합물질 평가를 해야 하는지

12.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의 증기류를 측정시 패치(PATCH)의 사용가능 여부

13. 발암성 물질이 초과하였을 경우 다른 유해인자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회 시

1.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함

2. 곡물분진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 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함

3. 개정된 법을 적용하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함

4. 질의내용만으로 질의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동일 작업장내에 동종의 기계를 증가시킨 것은 공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금속가공유의 측정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기 송부한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분석방법”을 참조하기기 바라며,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6. 보고서 상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측정결과치의 근거 자료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7.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음

8. 개정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총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총 분진 노출기준을 적용하고, 호흡성 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호흡성 분진의 누출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임

9. 개정 규칙에 의하여 추가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04년도 상반기부터 6월 1회 이상 측정을 하여야 함

10. 측정대상은 면분진이므로 면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대상임

11. 측정대상이 아닌 물질은 평가 시 제외함

12.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가스상 물질의 측정은 개인시료채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원자흡광분석, 가스크로마토크래피분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정량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된 규칙에 의한 유해인자의 측정 및 분석방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기술자료로 기배포(’04. 3월)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13. 측정결과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3월 1회 이상 측정해야 함

(산업보건환경과-1614, 2004.3.23)

석탄분진의 노출기준

질 의

○ 석탄분진의 노출기준은 제2종분진으로 5mg/㎥, 호흡성분진 2mg/㎥로 되어 있는데, 석탄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은 무엇인지

회 시

○ 석탄분진을 총분진으로 채취하였을 때에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8호)｣ 별표 2-1(총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5mg/㎥으로 적용하고, 호흡성분진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별표 2-2(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2mg/㎥으로 적용하면 됨

(산업보건환경과-4390, 2004.8.3)

1-3.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평가

단시간 노출측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질 의

1. 단시간(STEL)측정은 꼭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시료는 몇 개로 하는지,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보는지, 측정결과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1. 단시간(STEL)측정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시간가중평균농도(TWA) 측정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임. 따라서 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 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2005-49호) 제18조 참조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각각 다른 시료로 포집하며, 15분간 측정한 4회 중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판정. 측정결과서는 4회 측정한 측정치를 측정치란 등에 모두 기입하고, 비고란에 단시간 노출측정 또는 STEL 측정이라고 기입함

(산업보건환경과-1091, 2004.3.3)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방법

질 의

○ 용접보안면 내부에서 측정할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시

○ 귀하가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 그 내부에서 용접흄을 측정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가 바람

그림 1. 용접흄 시료채취기 설치모습 1

그림2. 용접흄 시료채취기 설치모습 2

○ 보안면의 종류에 따라 시료채취기 설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 그림 1과 같이 보안면 자체에 3단 카세트를 부착하여 용접시 보안면을 내리면 보안면 안에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고,

- 그림 2의 경우는 보안면을 내렸을 때 시료채취기가 보안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턱선 등에 고정시키는 방법

- 상기방법은 하나의 예이며, 이는 현장 근로자의 보안면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건에 따라 적당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그림 2는 올바른 시료채취기 위치와 잘못된 시료채취기 위치 모습을 동시 보여 주는 사진임

(산업보건환경과-1405, 2004.3.15)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질 의

1. 8시간 이상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2. 도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하는 경우 측정대상 여부

회 시

1. 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2.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임. 따라서 도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가 90dB을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대상이라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2017, 2004.4.9)

노출근로자가 1인이고 지역시료채취 할 때 시료수는

질 의

○ 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지역시료채취방법은 장소적 개념으로 노출근로자가 1인이라 할지라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제2항에 따라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399, 2004.8.3)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한지

질 의

○ 작업환경측정자 1인이 1일 5인 이상 사업장 2개소 이상 및 보건관리기술지원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1개소와 5인 이상 사업장 1개소의 병행 측정이 가능한지

회 시

○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4장에 의한 측정방법(예비조사 수행, 1일 6시간 이상 측정 및 사업장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1인이 1일 1개소만 측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 다만,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의 5인 미만 사업장 측정에 대하여는 1인이 1일 2개소까지 측정이 가능함

(산업보건환경과-3585, 2005.6.20)

분진의 중량분석시 시료채취 분석오차는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제1호 바.목의 (1) 분진을 중량분석 했을 경우 시료채취분석오차(SAE)는 어떻게 되는지

○ 탈크(활석) 등을 투입․배합하는 작업에서 분진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분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제1호 바.목의 (1))에 대한 측정농도 평가시 규산(호흡성 석영), 용접흄 등은 시료채취분석오차(SAE)가 규정되어 있으며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21조제2호에 의거 탈크(활석) 등이 혼합된 광물성분진은 석영 등 규산의 함유량을 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847, 2005.8.18)

혼합유기용제의 평가 방법

질 의

○ 혼합유기용제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이지만 개별 항목 단일물질 평가시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별표 1의1「측정결과의 평가」는 작업시간동안 채취된 시료의 개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평가대상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 따라서 2개 이상의 유해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질의 측정농도 평가시에는 각각의 유해물질별로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평가하는 ｢1. 측정결과의 평가｣와「2. 혼합물질에 대한 평가」를 모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973, 2005.8.25)

1-4. 작업환경측정 주기 등 기타

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시 측정업무 수행 방법

질 의

1. 각기 다른 측정기관 A와 B가 합병되었을 경우 측정지역을 통합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합병 후 기관의 명칭을 달리(A, B 또는 C) 사용함에 따라 지정지역이 달라지는지

2. 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에도 지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 시

1. A 측정기관과 B 측정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법정인력,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교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이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며, 측정지역의 지정에 관해서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관내 측정기관 수, 측정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감안한 측정능력, 지역 및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한편, 기관의 명칭을 달리 사용함에 따라 지정 지역이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2. 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 지역의 측정업무를 지정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임

(산업보건환경과-38, 2004.1.3)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

질 의

1. 측정장비 검교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대상, 주기, 기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시 1인당 1일 2개 사업장 이상 측정시 거리 등의 기준이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인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별첨 참조)에 의거 측정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일 2개소 측정시 거리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만, 1일 2개소 측정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의 측정시간, 측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과-1253, 2004.3.10)

소음만 노출기준 초과시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질 의

○ 2개 이상의 공장동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6월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5～6년간 측정결과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화학적 인자는 노출기준 미만이고 단지 1개 공장의 소음만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행규칙 제94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에 1회로 할 수 있는지

회 시

○ 시행규칙 제9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유해인자 구분 없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이 미만이어야 함

(산업보건환경과-1248, 2004.3.10)

타 지방관서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측정․대행 가능 여부

질 의

○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역에 소재하다가 타기관 지정지역으로 이전시 측정 및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함. 그러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에는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함(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제4호의 규정)

(산업보건환경과-1494, 2004.3.18)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 지정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질 의

○ A 노동관서에 소재한 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B 노동관서에 지정측정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A 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고 B 노동관서에서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회 시

○ A 관서에 소재한 기관이 B 관서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A 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후 B 관서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과-1531, 2004.3.19)

유해물질별 올바른 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 의

1. A공정에서 유기용제와 소음의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유기화합물은 ’05. 12. 31 까지 횟수조정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04년 소음측정 실시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기화합물도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지

2. A사업장에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으나 ’03년 상․하반기 측정결과 모두 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발암성물질 취급공정만 6개월에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측정대상 유해인자 전공정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지

회 시

1.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화합물에 대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소음에 대해서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음

2. 2003년도 상하반기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면 됨

(산업보건환경과-2127, 2004.4.16)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지방노동관서 보고기한

질 의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게 보고하되 상반기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15일 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회 시

○ 6월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 측정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늦어도 8월 15일까지)하여야 하며,

-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측정을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토록(늦어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 상반기를 3월 1일부터 8월 15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음

(산업보건환경과-3557, 2004.6.29)

일부 유해인자만 측정 횟수 조정이 가능한지

질 의

1. 당 사업장은 자체측정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약 250만평의 부지에 수십개의 단위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공정의 소음, 분진, 화학물질 유해인자에 대하여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음의 경우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작업공정별로 1년 1회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2.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4조(유효자체검사)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는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 시

1. 특정 작업공정의 유해인자가 비록 최근 2회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없음. 즉 전공정의 모든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이어야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발암성물질은 횟수 조정에서 제외)

2.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자체검사는 다른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같거나 짧은 기계․기구 및 설비나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중복되어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의미하는 바

- 대기환경보건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의무는 주로 대기환경보존을 목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의 목적,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이 전혀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대체가 곤란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3870, 2004.7.12)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질 의

○ 1년에 1회로 횟수조정을 받은 A사업장(최근 1년간 공정설비 등의 변경은 없는 상태)은 ’02년은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03년에는 측정 미 실시로 지방노동관서의 시정지시 후 ’04년 상반기에 측정을 실시하였을 때 향후 측정시기는 언제인지(1년에 1회 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여야 하며 다음 동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됨

①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②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 따라서, A사업장의 경우 ’03년 측정 미 실시로 동조 제2항제2호 작업환경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동조 제1항에 따라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고 동조 제2항1호를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됨

(산업보건환경과-4398, 2004.8.3)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질 의

○ “분진작업”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상시 분진작업”은 어떤 것인지

회 시

○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 상시분진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

(산업보건환경과-2150  2005.4.20)

발암성물질 초과시 해당 유해인자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1.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초과, 화학적 인자 2배 초과일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만 3월에 1회 측정하는 것인지

2. 시행일자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인지

3. 측정결과 일부 공정에서 물리적 인자 초과, 화학적 인자가 초과(2배 미만)되었을 경우 해당 작업장 및 작업공정의 해당유해인자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측정주기 완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전체공정에 대해서 6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4.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해당유해인자(발암성물질)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아니면 해당공정 전체 유해인자인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가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제93조와 관련하여

1.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49호)은 공포한 날(’05.10.7)부터 시행함

3 및 4.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3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팀-911, 2005.10.19)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2항에 의해 6개월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발암성물질은 제외) 사업장 전 공정이 아닌 “해당 작업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별로 적용해도 되는지

2. 측정주기 연장(6월에서 1년)요건 중의 하나인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2항에 의한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주기의 조정(연장)은『작업장』단위로 적용됨

-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측정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되는 경우의 기준임

2. 측정주기 조정(연장)을 위해 사업주가 조정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누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팀-864, 2006.1.27)

노출수준을 달리하는 작업장이 혼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질 의

○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3개의 작업장을 가진 동일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가” 작업장 : 모든 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며 최근 1년간 그 작업장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음

- “나” 작업장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물질 제외)가 있으나 노출기준 2배 미만임

- “다” 작업장 :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가 있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은 동조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측정 주기를 6월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하는 경우(이 경우 측정대상은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를 제외하고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나”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다”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됨

(산업보건환경팀-2004, 2006.4.10)

2. 국소배기장치

고무흄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질 의

○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고무흄이 발생되는 공정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회 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과-929, 2004.2.25)

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 여부

질 의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에 부합하는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리대상 물질이 발생(1% 미만, 발암성물질 아님)되었을 경우 동 규정 적용 여부

회 시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그 성상에 따라 용량 또는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산업보건환경과-2923, 2004.5.29)

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질 의

○ 측방형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황산이 발생될 경우 후드의 제어풍속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에 의거

- 후드 형식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후드로 흡입될 때의 상태가 미스트)이면 제어풍속은 1.0m/sec가 되며, 가스상(후드의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이면 제어풍속은 0.5m/sec가 됨

(산업보건환경과-1559, 2005.3.24)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질 의

○ 항암제를 취급하는 클린벤치에 대하여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기준 및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 여부

회 시

○ 항암제 중 관리대상물질이 용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3187, 2005.6.7)

3. 유해물질관리

제38조(제조등의 허가) ①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소비재도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사업장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회 시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 제97-27호)｣에서 MSDS 작성․비치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음

○ 사업장에서 작업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가스의 경우 MSDS 작성대상임

(산업보건환경과-4391, 2004.8.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허용소비량의 해석

질 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관련 작업장 체적을 감안한 허용소비량이 10g이고, 10명이 하루 총 1시간 미만으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며, 10명이 하루 사용하는 양을 모두 합한 것이 30g인 경우, 허용소비량 초과 유무

회 시

○ 허용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허용소비량(g/hr) = 작업장체적/15」임 귀하가 체적을 감안하여 계산한 허용소비량 값이 10g/hr로 계산되었다면 하루 8시간 동안은 80g/day이며, 만약 8시간 동안 사용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총량이 30g/day라면 허용소비량 미만이라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472, 2005.1.25)

허용소비량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

질 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서 1시간당 허용소비량을 계산할 때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은 취급근로자 전체에 대한 사용량인지 근로자 1명에 대한 사용량인지

○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소비량의 단위는 그램(g)이며, 사용량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임

-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 여부는 작업장의 크기, 유해물질 사용량, 작업장의 환기량,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의 유무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577, 2005.1.28)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시험은

질 의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 시험은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지와 수입품의 경우 해당 제조국가의 공인 실험결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를 슈퍼마켓에 판매했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수입물질인 경우를 포함함)의 시험은 우량실험실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대상에서 제외됨

(산업보건환경과-1402, 2005.3.16)

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 및 정확한 단위환산 여부

질 의

1. ｢작업시간｣ 1시간의 의미가 유해물질 취급업무인지 또는 8시간 중 평균 1시간을 의미하는지

2. 작업시간 1시간당 유해물질 사용량의 근거 무엇인지

3. 유해물질 양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기하는데 리터(ℓ)나 밀리리터(㎖)인 경우 어떻게 환산해야 하는지

4. 허용소비량의 정의 및 작업환경측정 적용범위와 관련규정은 무엇인지

회 시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제1항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작업시간｣이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을 의미함

2 및 4. 사용량의 근거 및 허용소비량의 정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3. 무게(g)를 부피(ℓ나 ㎖)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2440, 2005.5.7)

폐석면의 적절한 처리절차

질 의

1. 철거된 폐석면은 2중으로 봉합하여 지정폐기물로 구분 매립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 고형화된 건축자재는 철거시에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습식방법과 철거부분을 비닐등 차단막을 이용하여 차단하여 분진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처리하고 철거된 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은 일반 건축폐자재와 같이 매립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3. 석면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종류구분은 어떻게 되며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시

1. 철거된 폐석면(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의 매립처리 및 처리방법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소관사항임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계획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습식작업, 장소밀폐, 음압유지,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착용,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조치 등이 있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내지 제24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3.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편광현미경법, 전자현미경법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3296, 2005.6.13)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단순 분리작업만 행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파쇄가 아닌 분리작업만을 하고 분진의 위험을 철저한 살수 등의 작업을 통해 제거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지

○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하여 자세한 처리지침은 무엇인지

회 시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의 분리작업도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함

※ “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제239조(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제240조(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및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에 규정되어 있음

(산업보건환경과-3691, 2005.6.28)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질 의

○ 슬레이트에 사용되는 석면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여부(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지는지)

○ 일본에서는 ’08년까지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 자재를 모두 수거폐기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어지는지

-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자재를 수거 폐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지붕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석면 함유량은 제조업체마다 다르며 과거 생산업체인 (주)금강고려화학(☏031-299-2000) 또는 (주)벽산(☏063-830-8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석면이 슬레이트 등 고형화 상태의 물질에 함유되어 흩날리지 않아 흡입되지 않는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 될 수 있음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폐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산업폐기물과 2110-6937)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보건환경과-4622, 2005.8.8)

건물 내에 석면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석면의 유해성

질 의

○ 1일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건물, 직원들의 근무처소 및 숙직실 등의 공사에 석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공사시공자는 석면을 왜 사용하는지

○ 석면이 인체에 어느 정도 나쁜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중 백석면에 대해서는 제조․사용시 허가 (제38조)를 받아 사용될 수도 있으나 백석면보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청석면, 갈석면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용 등이 금지(제37조)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의 노출기준은 0.1개/㎤이며 석면의 제조․사용 등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석면을 흡입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산업보건환경과-4624, 2005.8.9)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해당 여부

질 의

○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작업공정은 건축폐기물 입고(석면함유) → 분쇄 → 혼합 → (콘베이어 이송후 물, 시멘트와 혼합) → 성형(자동성형기를 이용하여 벽돌형태의 고형물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상기 공정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의 제조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체․제거 작업에 해당되는지

회 시

○ 당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과정은『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4881, 2005.8.22)

4. 건강진단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제15조의2의 규정은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질 의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산업보건환경과-3491, 2004.6.25)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질 의

○ 파견근로자를 소음발생공정에 사용할 경우에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회 시

○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

(산업보건환경과-5025, 2004.9.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정장비를 임대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무상으로 일괄 양도․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별표 14)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6573, 2004.11.12)

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1. 주유소에 근무하는 주유원들도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2.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받아야 하는지

3.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주유소로 이동한 경우 받은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가솔린 등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음

3.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6936, 2004.12.8)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해석)

질 의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중 건강진단 미실시의 조치기준으로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2회 연속이라는 의미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 시

○ 상기 규정에서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1442, 2005.3.17)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3.17)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질 의

○ ‘갑’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고 산하에 분원 및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분원에서도 청력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모병원이 분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 ‘갑’ 병원의 재단산하 자매병원(법인은 다르나 이사장이 동일인)과 협력하여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모병원은 자매병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매병원 포함)는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과-4041, 2005.7.13)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질 의

1.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어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와 근로자 채용시점 또는 현장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전입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 의하여 채용시 건강진단 항목인 치과검사항목이 빠져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일반건강진단시 치과검사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1회)에 실시하면 됨. 다만,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일반건강진단에 치과검사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건강진단시 자율적으로 치과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제6호)｣에 의하여 치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팀-991, 2006.2.7)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분석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급 이상인 자 1인 이상이 법적인력으로서 계속 채용되어야 하는지

회 시

○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상의 해당인력이 분석만을 위한 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계속 채용되어야 함

(산업보건환경팀-1350, 2006.3.3)

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질 의

○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올 해부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정기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배치전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배치 후 첫 검진까지 모두 다 해야 하는지

회 시

○ ’05.10.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동 규칙 시행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동 규칙의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규정한 대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내에 실시하면 될 것임

(산업보건환경팀-1598, 2006.3.15)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질 의

○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동일 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는

회 시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업형태를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이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즉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제조업의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 제1차 금속산업과 선박 및 보트건조업은 50인 이상)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실시(도급이외의 단순 장소임대 등은 제외)

-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산업보건환경팀-1711, 2006.3.23)

5.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포함 여부

질 의

○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설계 및 사무직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장관 고시) 제1호에 의한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의 조절”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2.17)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기준

질 의

○ 작업장에서 동일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10개 이하일 경우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의 작업을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작업을 작업자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교대제 근무가 이루어지거나 1명의 근로자가 공정의 진행에 의해 장소를 이동하면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용접, 도장 등)의 경우에는 당해 작업을 하나의 작업으로 보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 1명의 근로자가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작업에 대하여 우선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판단 후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각각 유해요인 조사 실시

○ 특정설비를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작업의 수를 산정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2.17)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방법

질 의

○ 여러 작업을 수시로 바꾸어 작업하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경우 어떤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우선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신체 부위에 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다수의 작업중 근무한 기간 및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작업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 실시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2.17)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

질 의

○ 정기유해요인조사 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후 단기간내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2.17)

이동물품의 중량표시 방법

질 의

○ 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주 작업장소에만 안내표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51조제1호에 의하여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주로 취급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당해 작업장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

○ 따라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작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함

※ 동일 작업장 내에서 작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선정하여 안내표시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2.17)

무게중심 이동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질 의

○ 근로자가 취급하는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는 경우 무게중심 표시방법

회 시

○ 주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중심이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근로자에게 무게중심이 바뀌는데 대해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2.17)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질 의

○ 안전사고 또는 근골격계질환 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보고서 작성 후 대책회의를 실시하는데 참석대상은 해당 공정의 과정, 실무자, 설비부 담당엔지니어, 노동조합대의원이 참석하여 사고내용을 기술 후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 3개항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실행 여부를 안전보건관계자가 체크 관리하는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또한, 새로운 설비 도입시 1차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안전보조․순찰원이 새로운 설비를 안전진단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여 설비담당 엔지니어에게 조치토록 하고 2차적으로 노동조합 안전보건관계자와 사측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일정을 협의 후 해당 설비에 대한 노사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황(작업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작업동작 등),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과-2479, 2004.5.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질 의

○ 대형할인매장 캐셔(계산대작업) 작업이 부담작업이라면, 10개의 캐셔작업대 각각에 3명씩 3교대로 30명이 부담작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방법은

회 시

○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전체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 동일 부담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작업강도가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추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시] 주조 1공장에 동일 작업인 부담작업이 16개 있는 경우에는 모두 4개(10개 작업에 대해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대해 2개 추가)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 한편, 교대제 작업은 교대 근무조 각각을 동일 작업으로 간주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한 대형할인매장 캐셔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 작업 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

※ 처음 10개 작업에 대해 2개작업 이상을 표본선정, 10개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4개 작업이상을 표본에 추가

(산업보건환경과-2868, 2004.5.25)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동 교육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의2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음

○ 이와는 별도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산업보건환경과-3396, 2004.6.21)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실시요건

질 의

○ 노사가 공동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04년 1월 중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작업에서 그 이후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 ’04년 1월 중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부담작업에서 그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123, 2004.7.22)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 ․ 제한 대상 여부

질 의

○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3호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산업보건환경과-4520, 2004.8.10)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546, 2004.8.12)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사업장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근로자를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의 재활․복귀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5032, 2004.9.2)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 마다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신차종 생산시 이전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고로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5030, 2004.9.2)

신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질 의

○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공장)을 신설사업장으로 보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되는지의 여부

○ 만일,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로 보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전체 공정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 시

○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합병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유해요인조사를 새로 도입된 작업․설비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설비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 가동되지 않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작업․설비가 추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한편, 인수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인수․합병된 사업장(공장)의 작업․설비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된 날부터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함

(산업보건환경과-6627, 2004.11.24)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계산원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됨

- 이때 “같은 동작”이라 함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하며

- “반복하는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신체부위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함

신 체 부 위	어 깨	팔꿈치	손목/손
분당 반복 작업기준	2.5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산업보건환경과-3907, 2005.7.7)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질 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제3항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 보건규칙 제1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 명령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업주가 보건규칙 제14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정 작업에 내포되어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은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유해요인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와 조사방법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보건규칙 제147조제2항)

*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그 위험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등의 작업환경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 다만,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임(보건규칙 제143조제3항)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 따라서, 사업주가 특정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보건규칙 제144조)

2. 합리적인 사유로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대표가 대신 유해요인조사에 입회한 경우

3. 사업주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나 참여에 응하지 않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중재를 받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근골격계질환예방 업무편람 19쪽)

○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 명령의 주체를 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작성․시달된 ｢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시행지침｣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 지속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행정명령이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만큼 동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명령권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4727, 2005.8.12)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질 의

1.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이 유해요인조사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및 “만약,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2.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기 유해요인조사의 시점은 언제인지”

회 시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후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 귀하의 사업장은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해요인조사 재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명령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이와는 별도로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팀-928, 2006.2.3)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질 의

○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수급자가 제조 및 설치의 일부를 제조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에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동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임

2. 귀 질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별도 계상에 대하여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명목의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ㆍ처리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78, 2004.1.29)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질 의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680, 2004.1.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련 질의에 대하여

질 의

1. 도급계약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 공사중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시 계상에 대하여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었으나 도급계약시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ㆍ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1의 갑설)

○ 질의 2에 대하여

-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수행 중 공사비가 증ㆍ감액되었다면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질의 2의 을설)

(산업안전과-1108, 2004.2.16)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질 의

○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42, 2004.2.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239, 2004.2.24)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 × 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

질 의

○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 × 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공사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당해공사 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설계비․감리비․이주비 등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모델하우스 건립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146, 2004.4.3)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질 의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산업안전과-2147, 2004.4.3)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 시행비, 감리비, 분양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제세공과금․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귀하가 제외사항으로 분류한 제세공과금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당해공사의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 70% × 1.88□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606, 2004.6.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1. 공사를 시공하던 ○○건설(주)가 부도․폐업하여 그 잔여공사를 타회사에서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부도․폐업한 ○○건설(주)가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서류 일체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산업(주)(전 시공사)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2.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7302, 2004.12.1)

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질 의

1. 발주처(철도시설공단)에서 노반신설공사(궤도설치는 없음)의 공사종류를 철도, 궤도신설공사로 적용하였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량(일반건설 갑)의 공사금액이 45%, 터널공사금액이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해 요율 적용이 타당한지

2. 시공사가 입찰시(설계시) 공사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하면□철도 또는 궤도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 중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되며, 아울러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바, 만일 발주자는 위 고시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상의 공사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과-328, 2005.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질 의

1. 관공사 수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금액 이하로 계상되었을 경우 재계상의 의무가 발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있는지

2. 공사시행중 일부 분양세대주의 추가 옵션공사(기존계약된 주방기구, 도배지, 변기교체 및 전동블라이드 등) 요구가 있어 조합이 아닌 각각의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옵선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옵션공사 금액을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면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06호)｣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공사시행 중 일부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옵션공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당해 조합의 구성원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여지는 바,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247, 2005.3.23)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한지

질 의

○ 발주자가 총액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954,093원을 내역합산 과정에서 누락하여 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거나 부족 계상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액입찰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에 누락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196, 2005.6.27)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재료비와 노무비의 구분이 되지 않은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에 계상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하여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를 포함(직접공사비)한 시공단위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동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404, 2005.11.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5, 2006.1.26)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시행규칙 제32조) :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0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함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나. 겨울철 옥 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귀덮개 및 귀마개의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94, 2004.1.20)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ㆍ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재해예방을 위하여 타워크레인에『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ㆍ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바, 귀 질의의『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이 타워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물체가 고압전선 등 인근 장애물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동일 작업반경 내에 있는 크레인의 충돌에 의하여 우려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면 이의 구입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959, 2004.2.10)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당해 현장에서만 근로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호, 2002. 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며, 이때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 정식직원, 계약직원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당해 현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산업안전과-1033, 2004.2.11)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질 의

○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목적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안전과-1240, 2004.2.24)

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질 의

○ 안전보조원이 순찰 등 안전관리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를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동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로 사용 가능함

(산업안전과-1453, 2004.3.8)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질 의

○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위탁 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산업안전과-1860, 2004.3.2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49, 2004.4.16)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질 의

○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등 다른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2519, 2004.4.21)

전기기계 ․ 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

질 의

○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 전기시설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3604, 2004.6.12)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목적으로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전산관리시스템(귀 질의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983, 2004.8.4)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질 의

○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리프트 운전원을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와 2. 리프트 무선호출기․자동운전장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리프트에 호출장치가 부착되어 임대할 경우에는 호출장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전담 운전자를 배치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또한,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전문용역업체에서 계약에 의해 사용할 경우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는 별개로 하고 당해 운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근로 절대금지업무임)

(산업안전과-5271, 2004.8.18)

안전시설재를 현장에서 반출시 운송비용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질 의

○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당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회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 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신규 구입자재를 대상(손료 미적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 귀 질의와 같이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동 자재를 임시로 회사 창고에 보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창고에 보관하던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을 받은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5272, 2004. 8.19)

의료시설 사용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질 의

○ 수중공사시 잠수부의 산소감압의료시설사용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수중공사에 있어서 잠수부는 잠수병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음.

○ 표준잠수시간을 지키고 현장에서 감압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100% 효과를 얻을수 없음. 의료시설(병원)에 있는 산소감압장치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여 잠수병의 원인인 체내의 질소를 배출시켜 잠수병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의료시설 사용비가 표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수중공사에 있어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당해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407, 2004.10.12)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1.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우수현장의 직원들 중에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선별하여 해외 우수현장 견학을 시킨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위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용증빙은 실행계획 및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사 회계계정을 집계하거나 기존의 계정에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다만, 동 고시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현장을 견학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해외견학을 실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품의서, 견적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임

3.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 이하)에 대한 정산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실행예산서 등을 통하여 본사 배정분을 확인하되 일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본사 사용분에 대해 사용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46, 2005.1.17)

자동탈착식 방호덮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부석낙하 또는 낙반에 의한 운전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당해 차징카의 운전석 상부에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836, 2005.2.23)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조끼형 안전벨트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조끼형 안전벨트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895, 2005.4.20)

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레인의 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타워크레인 감시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크레인의 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940, 2005.6.13)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 등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또는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송․수신기(긴급상황호출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긴급상황호출장치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등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또는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송․수신기(긴급상황호출장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351, 2005.7.5)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설치비용 및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1. 현장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감리단도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0, 2005.9.3)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건축공사현장의 천정 부위 앙카천공 등의 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또는 각종 이물질의 낙하․비래에 의한 눈․얼굴 외상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천공기에 안전커버를 부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경우, 건축공사현장의 천정 부위 앙카천공 등의 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또는 각종 이물질의 낙하․비래에 의한 눈․얼굴 외상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89, 2005.9.14)

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위험기계․기구(크레인․리프트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지정검사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확인하는 경우 당해 확인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자체검사라 함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체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36, 2005.9.27)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831, 2005.10.21)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질 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제7조제2항 규정의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사용내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 내역에 해당 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계약서상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8, 2005.1.3)

엘리베이터 핏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매층 20센티미터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는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매층마다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을 경우 당해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6, 2006.1.3)

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가 있으면 지브에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국 여러곳에 설치된 것은 풍압에 대한 구조검토 후 설치된 것인지 여부

○ 안전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제4항에서는 풍압에 의해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 의해 구조계산을 실시한 결과 풍압에 의한 부가응력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된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40, 2006.1.10)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 의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용을 결정한 후(예 : 2주 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동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1년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보건환경팀-749, 2006.1.20)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 ․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752, 2006.2.7)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암면 등의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암면 등의 보온재를 사용하여 설비 보온작업시 암면에 의한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분진복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814, 2006.2.14)

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중장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협착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후방 안전시그널□ 경고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동 설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229, 2006.3.21)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질 의

○ 공사현장의 사다리 대용으로 개발한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작업대□는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작업발판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작업대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362, 2006.3.27)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ㆍ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ㆍ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ㆍ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595, 2004.1.20)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596, 2004.1.20)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961, 2004.2.10)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와 같이 귀 현장의 발판이 근로자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41, 2004.2.24)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질 의

○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동 차량 임대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규정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순수한 검진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차량 임대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003, 2004.3.30)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 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은 사용이 불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 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 질의의 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는 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39, 2004.4.16)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질 의

○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등의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은 귀 현장 주변의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실제 구입비용임

(산업안전과-2518, 2004.4.21)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질 의

○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 귀 질의의 금년도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격려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이라기 보다는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5273, 2004.8.18)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당사는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를 판매․공급하고 있으나 노동부고시 별표 2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 제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 등이 동 고시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당해 제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408, 2004.10.12)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질 의

○ ○○공사의 건설공사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상 꼭 시공하여야 하는 바, 시공사에서 외부비계공사를 시공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외부비계의 경우, 외부공사에 있어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668, 2004.10.22)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해상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순찰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선박이 있어야 하므로 육지와 해상작업구간을 이동 할 수 있는 안전순찰용 선박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해상공사에서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안전순찰용 선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선박을 운전하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순찰 업무를 병행할시에 이 선장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 계약시에 ①임대료 ②선장인건비 ③유류대 ④수리비 ⑤보험료 ⑥기타 관리비등으로 분리하여 월 정액으로 계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그렇다면, 해상공사 특성상 안전순찰용 선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선박)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동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안전 용 선박의 임대료, 해기사(운전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666, 2004.10.22)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3, 2005.9.30)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 다만, 귀 질의의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02-5039732)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991, 2005.10.28)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기전공사 중 현장 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을 정리정돈 중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으나 유해물질이 많이 날리고 또한 살수효과로 미흡하여 이동식 전기집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현장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385, 2005.11.23)

철선커터기 등 기계 ․ 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의 공구(또는 도구)와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 질의의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

(산업안전팀-1909, 2005.12.23)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음

○ 따라서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공히 적용됨

(산업안전팀-1961, 2005.12.28)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산업안전팀-37, 2006.1.3)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4, 2006.1.18)

굴착작업 가시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하수관거 설치공사에서 2.5m 이상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2.5m 이하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가시설 미설치 구간중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버팀대 등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6, 2006.1.26)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지정검사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산업안전팀-304, 2006.1.12)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4, 2006.1.18)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실시간 작업자․방문자의 이동경로․위치 모니터링, 현장 반입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지정통로 및 위험기계․기구 무단반출시 경보작동,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다만, 귀 질의의 “위치추적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 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39, 2006.1.25)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181, 2006.3.16)

2-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시행규칙 제32조) :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로 다음 각호 제외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질 의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 기술지도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450, 2005.11.29)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당초 공사계약시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이어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공사시공 중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3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키는 어려우나 단순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닌 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월이상으로 연장되었다면 당해 연장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534, 2005.12.5)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관련하여

질 의

○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에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028 2006.3.6)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본사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질 의

○ 건설현장 공사종료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를 상회하는 금액을 본사 사용비로 배정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타 건설현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배정금액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기성청구시 적법성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8호(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05.3.1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 6호)｣ 개정으로 항목별 사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건설업체 본사에서 소속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배정할 경우 소속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를 초과하여 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소속현장의 공사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을 배정․사용하되 총 배정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한 배정․정산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본사 사용비의 배정사실 및 금액을 명기하고, 본사에서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598, 2005.5.20)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방법

질 의

○ 본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감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체시정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코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해당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845, 2005.9.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 의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있어서도 위 1.과 같이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240, 2005.11.15)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제9조(협조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시행규칙 제3조의2)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임)

인수합병의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 재제출 여부

질 의

○ 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를 A업체 법인명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인수합병된 경우 재해율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등의 각종 제출서류와 무재해운동 관련 규정에 의한 무재해 개시 신고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B업체는 A업체로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A업체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고 B업체만이 등록업체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재해율 산정에서 B업체의 상시근로자수(공사실적액) 및 재해자수는 A법인으로 귀속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 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 재해율은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므로 본사 재해는 제외됨

(산업안전과-3226, 2004.5.20)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질 의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면허로 입찰을 보고 해당등록증으로 건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을 경우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의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로 하고 있으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의 재해자는 당해 일반건설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재해율 산정대상 건설업체는 노동부장관이 규모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반건설업체로 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업체와 같이 일반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 등록증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자격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산업안전과-4108, 2004.7.7)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 재해율에 산입되는지 여부

질 의

○ 운송업체 운전기사가 자재하역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 시

○ 건설업 재해율 조사기준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 다.목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하고 제3호 가.목(1)에서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B건설업체(하청업체)와 C운수업체가 물품 납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 현장에서 하차작업중 산업재해를 입어 별표 1 제3호 가.목(1)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A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수에 합산함

(산업안전팀-761, 2005.10.18)

제6장

지 정 기 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6장  지정기관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질 의

○ 지정교육기관 지정신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의 구분 중 아래 가., 나.항의 경우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 기술분야 내용

① 해당분야 :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

② 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계기사 2급(현 건설기계산업기사)

③ 실무경력 :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의 안전담당 3년 이상

경력자임

나.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가.의 ③도 기술분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 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해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기술분야의 기준은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임

1. 관련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따라서 “건설분야인 건설기계산업기사로서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한 지정교육기관으로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임

(안전정책과-3834. 2004.7.13)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기준의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인력으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중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귀하가 졸업한 재료공학과에 대한 전공내용 등의 자세한 언급이 없어 세부적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일반적으로 재료공학은 재료의 물리적․화학적․기계적 성질을 서로 연관시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재료의 결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므로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은 지정교육기관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강사요원으로 운영되는 기술분야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정책팀-587, 2006.1.27)

제7장

행 정 처 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7장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및 감경기준 적용 방법

질 의

○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 감경기준(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 적용방법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바, 건설현장의 경우 위반의 범위를 당해 건설현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 소속의 전국 현장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전단에 의거 영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동 별표 13은 다시 제1호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을, 제2호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감경기준이 아님)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은 영 제48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적으로 영 별표 13 제1호에 규정된 부과금액에 동표 제2호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처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사실이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별 감경비율만큼 감경하여 최종 산정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장(건설현장)의 위반 및 처분 사실에 따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정책과-724. 2004.2.6)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의 근로자 과태료 부과시 적용 여부(산안법 제19조제4항, 제25조,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4항 위반 등)

<갑설>

동 기준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므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누구에게나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을설>

제2호의 문구만으로 볼 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정지을 근거가 빈약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임금수준, 작업여건, 노동강도 등에 차별이 존재하는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모(공사금액)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에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토록 규정한 것은

- 300인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한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이며,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은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입법취지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과-535. 2005.10.7)

	<이 책을 만드는 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산업안전보건국장 안전보건정책팀장 사무관 근로감독관 전문위원		: 김 동 남 : 최 수 홍 : 김 동 욱 : 김순영, 김호석, 박형수, 소병관, 손광진, 송은석, 연현석, 오세완, 윤현욱, 조용진, 최장선, 허서혁, 홍신표 : 김성빈, 박병무, 박선아, 박현진, 성창한, 이성지, 이현숙, 최은진, 피영규, 황호순
※ 이 책자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팀(02-503-9744), 산업안전팀(02-504-2052), 산업보건환경팀(02-504-20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06년  5월   일 인쇄

2006년  5월   일 발행

발행처 :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국

(02-503-9744～5)

인쇄처 : 문 중 인 쇄(주)

(02-503-7764～5)

< 비 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