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택정책팀 팀 장 박 선 호 사무관 김 효 정 ∙☎ 02-2110-8571 ∙hjeong@moct.go.kr
	∙5월 26일 배포 (총 2 매)

▪ 5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5.2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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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 추가 (3.30정책)

■ 분양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업주체에 건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규제개혁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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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정책｣ 및 ｢규제개혁장관회의｣의 내용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ㅇ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이를 5.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ㅇ 매도자 및 매수자는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의무 이외에

- 자기자금 및 차입금(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ㅇ 이는 ’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 자금조달계획 등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활용토록 하는 등 투기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비교 》

	주택거래신고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대상지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22개)	- 전국
신고의무자	- 매도․매수자 공동	- 매도․매수자 공동 (중개거래시는 중개업자)
신고기한	- 15일 이내	- 30일 이내
신고항목	- 실거래가액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 당해주택 입주계획	- 실거래가액
과태료	- 취득세의 5배 이하	- 취득세의 3배 이하

□ 또한, 주택건설대지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업주체에 건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ㅇ 현재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만 융자가 가능하나,

-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소위 ‘제2금융권’에서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이로 인하여 변화된 금융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주체의 자금조달에 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 현재 중도금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제외한 비용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

* 업체가 융자금을 미상환 → 입주자는 잔금을 금융기관으로 납부

□ 주택법시행령은 입법예고(5.29～6.19)를 마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06.7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ㅇ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항은 6.19일까지 주택정책팀(전화 2110-8571, 팩스 504-6128)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