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토지정책팀 팀 장 정완대 서기관 김한경 ☎ 02-2110-8621(토지정책팀) khgyu@moct.go.kr
	5.29일 배포 (총 5매)
5월 3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일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공표

‘05년도 이용목적 위반 과태료 6501건 155억 부과…

신고포상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등으로 단속 강화될 듯

□ 건설교통부는 금년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7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구 분	면 적(㎢)	지 역
합 계	9,872.8(2,986.4백만평)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5,578.8	서울.인천.경기
개발제한구역	4,294.0	서울, 경기. 부산 등

ㅇ 이번에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들어 월별 지가상승율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진행, 행정도시등의 대규모 보상금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투기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최근의 전국 지가변동율>

년.월	'05.4	5	6	7	8	9	10	11	12	'06.1	2	3	4
지가상승율	0.52	0.56	0.79	0.47	0.45	0.19	0.29	0.40	0.40	0.35	0.42	0.52	0.50

ㅇ 건교부는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양도세 중과 등 8.31부동산 대책의 본격시행으로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지난해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건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금번 조사결과는 각 시.군.구 주관으로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176,900필지를 조사하여 적발․조치한 결과이다.

-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95.9%인 169.5천필지로서 2004년도의 95.5%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기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방치하여 의법처리된 토지는 7,300 필지로서 전체의 4.1%에 달하였다.

ㅇ 위반자에 대하여는 167건을 고발하고 6,500건 15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04년 과태료 부과액 116억원에 비하여 33.2%가 증가한 것이다.

<2002년 이후 위반자 처리 현황>

년도별	고 발		과태료 부과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금 액(천원)
합 계	451	465	1 4,293	13,594	30,514,549
2005	167	179	6,501	6,500	15,548,153
2004	240	241	5,771	5,207	11,672,065
2003	32	33	1,480	1,385	2,539,410
2002	12	12	541	502	754,921

ㅇ 2004년부터 적발 및 처벌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2004년도 7월에 「사후이용실태조사 지침」을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ㅇ 특히 금년 3월부터는 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후관리시스템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 방지와 허가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  1.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역

2. 시․도별 사후실태조사 결과

1.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역

(1) 지정기간 : 2006년 5월31일 ～ 2007년 5월30일 (1년)

(2) 지정지역

구분	면적	대상지역
계	9,872.85㎢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294.0㎢	ㅇ 수도권(1,566.8㎢)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의정부․김포시, 양주․양평군 ㅇ 부산권(597.1㎢) - 부산광역시, 김해․양산시 ㅇ 대구권(536.5㎢) - 대구광역시, 경산시, 달성․칠곡․고령군 ㅇ 광주권(554.7㎢) -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화순․장성군 ㅇ 대전권(441.1㎢) - 대전광역시, 공주․논산․계룡시, 금산․연기․옥천․청원군 ㅇ 울산권(283.6㎢) - 울산광역시 ㅇ 마창진권(314.2㎢) - 마산․창원․진해․김해시, 함안군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5,578.85㎢	ㅇ 서울특별시(90.96㎢) ㅇ 인천광역시(903.08㎢) ㅇ 경기도(4,584.81㎢) -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 평택․동두천(비도시지역 제외)․안산․고양․과천․구리․남양주(화도읍,수동․조안면 제외)․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일부지역제외)․파주․안성(일부지역 제외)․김포․화성․광주․양주․포천시(옹진․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 제외)

2. 시․도별 사후실태조사 결과

시.도	조사대상		이용목적적합		이용목적 적합이용목적 부적합						위반율(%)
					소계		불용 , 타목적 이용		전매 등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별	면적별
합계	176,895	696,601	169,573	682,090	7,322	14,511	7,039	9,560	283	4,951	4.1	2.1
서울	1,831	2,639	1,480	2,354	351	285	346	270	5	15	19.2	10.8
부산	18,040	33,597	17,532	33,152	508	445	503	442	5	3	2.8	1.3
대구	20,841	48,991	20,314	48,377	527	614	485	554	42	60	2.5	1.3
인천	3,279	22,295	3,033	21,132	246	1,163	242	1,161	4	2	7.5	5.2
광주	3,843	6,805	3,536	6,526	307	279	302	277	5	2	8.0	4.1
대전	9,118	17,622	9,024	17,525	94	97	94	97	-	-	1.0	0.6
울산	5,508	51,801	5,269	51,570	239	231	228	194	11	37	4.3	0.4
경기	64,701	372,414	60,607	367,177	4,094	5,237	3,895	4,682	199	555	6.3	1.4
강원	-	-	-	-	-	-	-	-	-	-	-	-
충북	19,358	21,977	19,178	21,719	180	258	180	258	-	-	0.9	1.2
충남	17,808	75,389	17,294	74,314	514	1,075	514	1,075	-	-	-	-
전북	-	-	-	-	-	-	-	-	-	-	-	-
전남	3,551	18,848	3,494	14,268	57	4,580	53	318	4	4,262	1.6	24.3
경북	1,996	4,029	1,982	4,008	14	21	6	6	8	15	0.7	0.5
경남	7,021	20,194	6,830	19,968	191	226	191	226	-	-	2.7	1.1
제주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