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6. 5. 26. (第 9 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5. 26.

1. 의결주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고시)｣ 개정 시행(’06.5.20.)으로 유가증권 차입업무와 일반상품(원유, 귀금속 등) 파생거래가 은행의 부수업무에 추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06.4.1)으로 BIS비율 산정시 파생상품 채권․채무의 상계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동 신규업무 취급 등에 따른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대부분 BIS 기준을 그대로 적용

가. 유가증권 차입거래 관련 BIS비율 산정

□ 차입후 매도한 유가증권 관련 시장리스크에 대하여 주식 및 채권 종류별로 현행 시장리스크 산출방법*에 의거 산정(개정안 <별표3-2>)

* 표준방법(만기법․듀레이션법․사전처리기법) 및 내부모형법 사용

나. 일반상품 파생거래 관련 BIS비율 산정

□ 파생거래 명목가액에 다음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후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신용리스크기준 위험가중자산액 산정(개정안 <별표3>)

일반상품 파생거래에 대한 신용환산율

잔존만기	귀금속 (금제외)	금	기타 상품
1년 이하	7.0%	1.0%	10.0%
1년 초과 5년 이하	7.0%	5.0%	12.0%
5년 초과	8.0%	7.5%	15.0%

□ 트레이딩포지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법**에 따라 시장리스크기준 위험가중자산액 산정(개정안 <별표3-2>)

* 표준방법은 BIS가 제시하는 정형화된 방법(간편법 또는 만기사다리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 내부모형법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예상손실액(VaR)을 은행이 자체 개발한 모형을 통해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승인 필요

다. 파생상품의 채권․채무에 대한 상계처리

□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채권․채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이 있는 경우

◦ 채권․채무 상계후 순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액 산정(개정안 <별표3>)

□ 상계인정 요건(개정안 <별표3>)

① 상계계약에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발생시 양 당사자간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②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됨

③ 은행은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부담액이 채권․채무 상계후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법률의견서를 보관하여야 함

④ 은행은 상계계약의 유효성 및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라. 업무보고서(별책서식 제29호) 개정

□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 및 상계처리 허용에 따른 관련 업무보고서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1>

나.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2>

다.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불요 : 개정내용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되지 않음(2006.5.15. 규개위 협의 필)

라. 기타 사항

◦ 규정변경예고(2006. 5. 19.)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호 마-(2)-(가)중 “다만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의 신용환산은 Current Exposure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Original Exposure 방식의 채택이 가능하며”를 “다만 파생상품거래의 신용환산은 Current Exposure 방식을 사용하며”로 하고, “Current Exposure 방식에 의한 신용환산액=관련계약의 평가익*+(계약금액×신용환산율)”을 “Current Exposure 방식에 의한 총신용환산액=총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추가항목(계약금액×신용환산율<표3>)”로 하며, “○ Original Exposure 방식에 의한 신용환산액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은 삭제하고, 주석 중 “* 은행과 외국환 및 금리관련”을 “* 은행과 파생상품”으로 한다.

<별표3> 제1호 마-(2)-(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상계

① 은행은 당해 은행과 단일한 거래당사자간 경개(更改)에 의한 상계(netting by novation)1) 및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close-out netting)2) 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거래군(상계군)에 대하여 ③에서 규정하는 상계처리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다음의 순신용환산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할 수 있다. 여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은 (가)의 방식을 준용한다.

1) 양 당사자사이의 동종의 기초자산과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거래들을 특정시점에 자동적으로 모든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새로운 채권․채무로 만드는 상계계약 형태

2)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발생시 양 당사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된 모든 파생상품 거래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순잔액 기준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 순신용환산액(상계군별)

= 순대체비용(상계후 관련계약의 평가익) + 상계후 추가항목*

* ‘(가)의 추가항목’× [0.4 + 0.6 × (순대체비용/총대체비용)]. 외환선도거래와 같이 계약금액이 현금흐름과 일치하는 거래로서 통화와 만기일이 동일할 경우 계약금액을 상계후 순잔액기준으로 하여 추가항목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신용파생상품*은 ①에서 규정하는 상계대상에서 제외하며, 상계계약이 신용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원만기 14일이하의 외환관련거래(금 관련거래 제외) 및 거래소에서 매일 시가평가하여 차액이 청산되는 파생상품거래를 포괄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상계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별표5>의 30.(신용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파생상품

③ 상계처리 인정요건

㉮ 상계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양 당사자간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s)*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채무불이행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에 대해 제한적 보상만을 하거나 전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은행은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부담액이 채권․채무 상계후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법률의견서를 상계계약서에 첨부․보관하여야 한다. 법률의견서는 거래관련 국가들의 소관법정 및 감독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국가에서의 상계계약의 법률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상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동 법률의견서는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 변동 및 상계대상거래내역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은행은 상계계약의 유효성 및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동 시스템 및 절차에는 상계계약이 법적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국가의 법령 및 판례의 변화를 모니터하는 내부시스템과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3> 제1호 <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3>

파생상품거래의 신용환산율

잔존만기	금리	외환 및 금	주식	귀금속(금제외)	기타 상품
1년 이하	0%	1.0%	6.0%	7.0%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5%	5.0%	8.0%	7.0%	12.0%
5년 초과	1.5%	7.5%	10.0%	8.0%	15.0%

”

<별표3-2> 제1장 제1호 가-(1) <주석1> “② 및 ③”을 “③ 및 ④”로 하고, 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지급유가증권 포지션:시가평가액”

<별표3-2> 제1장 제2호 가 중 “제2장 제3절에서 정하는 외환 포지션을 말한다”를 “제2장 제3절 및 제4절에서 정하는 외환 및 일반상품포지션을 말한다”로 하고, 동 호 나-(1) 중 “주가, 환율 등”을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등”으로 하며, 동 호 사 중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로 하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유가증권은”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유가증권과 미지급유가증권은”으로 한다.

<별표3-2> 제1장 제3호 가 중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로 하고, 동 호 <주석3>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로 한다.

<별표3-2> 제1장 제4호 <주석4> 중 “채권 및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채권, 주식, 일반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으로 하고, 동 호 가-(1) 중 “금리 및 주식포지션”을 “금리, 주식 및 일반상품포지션”으로 하며, 동 호 가-(2) <주석6> 중 “주식 및 외환 리스크”를 “주식, 외환 및 일반상품 리스크”로 한다.

<별표3-2> 제2장 제1절 제6호․제2절 제10호․제3절 제12호 라 중 “4절에”를 “5절에”로 한다.

<별표3-2> 제2장 “제4절”을 “제5절”로 하고, 제4절 제14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상품리스크

14. (적용대상)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상품포지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품포지션으로 한다.

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기타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의 매입․매도포지션

나. 기초자산이 일반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포지션

15. (상품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상품포지션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일반상품별로 상품포지션을 구분하여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품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14.나.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중 옵션관련 포지션은 제5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가. 일반시장리스크는 만기사다리법 또는 간편법을 사용하여 일반상품별로 산출한다. 다만, 일반상품들 서로간의 대용관계가 밀접하고 적어도 1년 이상 가격의 상관관계가 0.9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상품들은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한다.

나. 만기사다리법에 의한 일반시장리스크의 산출 :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잔존만기에 따라 <표4>에 규정된 해당기간대에 배정한 후 만기구간별로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포지션은 차기 만기구간으로 이월시켜 해당 만기구간의 포지션과 상계한다. 최종 만기구간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한 후, 다음의 (1) 및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계분과 순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1)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동일 기간대내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 동일 기간대내의 매입포지션 및 매도포지션을 상계하고, 상계되는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대하여 <표4>에서 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나) 기간대별 잔여순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 동일 기간대별로 차기 만기구간으로 이월되는 잔여순포지션에 대하여 0.6%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2) 기간대별 포지션 상계 후, 최종만기구간대의 잔여순포지션에 대하여 15%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

다. 간편법에 의한 일반시장리스크의 산출 : 매입 및 매도포지션의 상계 후 잔여포지션과 총포지션에 대하여 다음의 (1) 및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1) 상계 후 잔여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 일반상품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 상계 후 잔여 순포지션에 15%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

(2) 총 포지션 (매입 및 매도포지션 합산)에 대한 자본할당액 : 일반상품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3%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

16. (상품관련 파생상품의 처리)

가. 상품관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14. 및 1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이 경우 대상포지션 금액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로 한다.

나. 선물 및 선도거래의 경우 액면금액 기준으로 해당 만기구간별 매입 및 매도포지션으로 간주한다.

다. 동일 상품의 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을 교환하는 상품스왑의 경우 해당 스왑거래 액면금액과 동일한 여러 포지션의 결합으로 간주한다.

(1) 분해된 포지션들은 해당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교환일에 해당하는 만기구간으로 분류한다.

(2) 고정가격을 지불하고 시장가격을 수취하는 스왑거래는 매수포지션,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포지션으로 간주한다.

라. 서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교환하는 상품스왑의 경우 일반상품별로 분류한 후, 현금흐름 교환일별 여러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매수 및 매도포지션으로 분류한다.”

<별표3-2> “제14호”를 “제17호”로 하고, 동 호 나-(1) 및 나-(2) 중 “금리포지션, 주식포지션, 외환포지션 등”을 “금리포지션, 주식포지션, 외환포지션, 일반상품포지션 등”으로 한다.

<별표3-2> “제15호”를 “제18호”로 하고, 동 호 중 “일반시장리스크 계수”를 “일반시장리스크 계수**”로 하고, “옵션내재가치**”를 “옵션내재가치***”로 하며, 동 호 주석 중 “** 잔존만기가”를 “*** 잔존만기가”로 하고, “** 일반상품옵션의 경우 15%의 일반시장리스크 계수 반영”을 신설한다.

<별표3-2> “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동 호 “다-(3)”을 “다-(4)”로 하며, 다-(3)과 다-(4)-(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3) 일반상품 관련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15%를 곱하여 산출

다-(4)-(라) 일반상품 관련 옵션 : 개별 일반상품”

<별표3-2> “제17호”를 “제20호”로 하고, 동 호 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초자산이 일반상품포지션인 경우 : 15%”

<별표3-2> 제3장 “제19호”를 “제22호”로 하고, 동 호 중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외환리스크”를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외환리스크, 일반상품 리스크”로 하고, 동 호 <주석30> 중 “금리, 주가, 환율”을 “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로 하고,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 일반상품 : 개별 일반상품별로 리스크요소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서로 대용관계가 밀접하고 적어도 1년 이상 가격의 상관관계가 0.9이상 지속되는 상품들은 동일 상품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바이유, 브랜트유, 텍사스중질유 등은 같은 유류상품으로 서로 대용관계가 밀접하면서 이들 가격간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이므로 동일 상품군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리스크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3-2> 제3장 “제20호 내지 제32호”를 “제23호 내지 제35호”로 하고, “<표4> 및 <표5>”를 “<표5> 및 <표6>”으로 하고, <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4> 만기사다리법의 만기별 가중치

만기구간	가중치
0~1개월이하	1.5%
1~3개월이하	1.5%
3~6개월이하	1.5%
6~12개월이하	1.5%
1~2년이하	1.5%
2~3년이하	1.5%
3년초과	1.5%

”

별책서식 제29호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 중 <별표3> 및 <별표3-2> 개정내용은 2006.6.30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붙임)

별책서식 제29호 업무보고서

□ 개정 10개 항목

-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일은, 산업․기업․수출입)(B2301)

- BIS기준자기자본비율(농협․수협)(B2302)

- BIS기준자기자본비율(외은지점)(B2303)

- 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현황(B2315)

- 일별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현황(B2316)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요약(B2317)

-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B2318)

- 표준방법에 의한 일별 리스크현황(B2319)

-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B2320)

- 내부모형에 의한 일별 리스크현황(B2323)

⇒ <첨부> 업무보고서 개정안 참조

<별첨1>

관 계   법 규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③ 일정한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하나의 계약(이 항에서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를 행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거래는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화, 유가증권, 출자지분, 일반상품, 신용위험, 에너지, 날씨, 운임, 주파수, 환경 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및 그 밖의 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거래가 혼합된 거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에 수반되는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재경부 고시 제2006-7호)

Ⅱ.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3. 유가증권의 투자 및 대여․차입․매출. 다만, 차입거래는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

16. 파생상품거래. 다만,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는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별첨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3> 경영지표별 비율 산정방식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가. ～ 라. (생 략) 마.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1) 대차대조표 자산 (생 략) (2) 부외자산 (가) 부외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표 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의 신용환산은 Current Exposure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Original Exposure 방식의 채택이 가능하며, 위험가중치는 50% 범위내로 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건별 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 Current Exposure 방식에 의한 신용환산액 = 관련계약의 평가익*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 Original Exposure 방식에 의한 신용환산액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 은행과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를 계약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상태 발생시 은행은 현재까지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상실하는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은행은 거래상대방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이라고도 한다.	<별표 3> 경영지표별 비율 산정방식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1) (현행과 같음) (2) 부외자산 (가) 부외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표 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의 신용환산은 Current Exposure 방식을 사용하며, 위험가중치는 50% 범위내로 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건별 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 Current Exposure 방식에 의한 총신용환산액 = 총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 + 추가항목(계약금액×신용환산율<표3>) <삭 제> * 은행과 파생상품거래를 계약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상태 발생시 은행은 현재까지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상실하는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은행은 거래상대방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이라고도 한다.	- Current Exposure 방식만을 사용토록 규정한 부칙 (’00.12.30) 제3조 반영 - 자구 수정 -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나) (생 략) <신 설> <신 설>	(나) (현행과 같음) (다) 상계 ① 은행은 당해 은행과 단일한 거래당사자간 경개(更改)에 의한 상계(netting by novation)1) 및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close-out netting)2) 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거래군(상계군)에 대하여 ③에서 규정하는 상계처리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다음의 순신용환산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할 수 있다. 여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은 (가)의 방식을 준용한다. 1) 양 당사자사이의 동종의 기초자산과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거래들을 특정시점에 자동적으로 모든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새로운 채권․채무로 만드는 상계계약 형태 2)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발생시 양 당사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된 모든 파생상품 거래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순잔액 기준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 순신용환산액(상계군별) = 순대체비용(상계후 관련계약의 평가익) + 상계후 추가항목* * ‘(가)의 추가항목’× [0.4 + 0.6 × (순대체비용/총대체비용)]. 외환선도거래와 같이 계약금액이 현금흐름과 일치하는 거래로서 통화와 만기일이 동일할 경우 계약금액을 상계후 순잔액기준으로 하여 추가항목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신용파생상품*은 ①에서 규정하는 상계대상에서 제외하며, 상계계약이 신용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원만기 14일이하의 외환관련거래(금 관련거래 제외) 및 거래소에서 매일 시가평가하여 차액이 청산되는 파생상품거래를 포괄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상계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별표5>의 30.(신용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파생상품	- 상계처리 관련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③ 상계처리 인정요건 ㉮ 상계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양 당사자간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s)*등 거래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채무불이행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에 대해 제한적 보상만을 하거나 전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은행은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부담액이 채권․채무 상계후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법률의견서를 상계계약서에 첨부․보관하여야 한다. 법률의견서는 거래관련 국가들의 소관법정 및 감독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국가에서의 상계계약의 법률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상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동 법률의견서는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 변동 및 상계대상거래내역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은행은 상계계약의 유효성 및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동 시스템 및 절차에는 상계계약이 법적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국가의 법령 및 판례의 변화를 모니터하는 내부시스템과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상계처리 관련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바. ～ 사.  (생       략)

<표1> ～ <표2>  (생       략)

<표3>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의 신용환산율

구 분	기간 주)	금리거래	외환거래
Current Exposure 방식	1년 이하	0%	1.0%
	1년 초과 5년 이하	0.5%	5.0%
	5년 초과	1.5%	7.5%
Original Exposure 방식	1년 이하	0.5%	2.0%
	1년 초과 2년 이하	1.0%	5.0%
	1년 추가	1.0%	3.0%

주) Current Exposure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을 사용하나, Original Exposure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사용

바. ～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표3>

파생상품거래의 신용환산율

잔존만기	금리	외환 및 금	주식	귀금속 (금제외)	기타 상품
1년 이하	0%	1.0%	6.0%	7.0%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5%	5.0%	8.0%	7.0%	12.0%
5년 초과	1.5%	7.5%	10.0%	8.0%	15.0%

<삭     제>

- 일반상품 파생상품 등에 대한 신용 환산율 추가

- Current Exposure 방식만을 사용토록 규정한 부칙 (’00.12.30) 제3조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3-2>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제1장 총칙 1. (적용대상) 가. (생 략) (1) 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1)의 비율이 일별 최대 10%이상인 금융기관 <주석 1> 1) 이 조에서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가.(2) ~ 라. (생 략) 2. (용어의 정리) 가. “대상포지션”이라 함은 제2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정하는 트레이딩 목적의 금리 및 주식포지션과 제2장 제3절에서 정하는 외환 포지션을 말한다. 나. (생 략) (1) “일반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일반적 수준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2) (생 략)	<별표 3-2>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제1장 총칙 1. (적용대상) 가. (현행과 같음) (1) 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1)의 비율이 일별 최대 10%이상인 금융기관 <주석 1> 1) 이 조에서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미지급유가증권 포지션:시가평가액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가.(2) ~ 라. (현행과 같음) 2. (용어의 정리) 가. “대상포지션”이라 함은 제2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정하는 트레이딩 목적의 금리 및 주식포지션과 제2장 제3절 및 제4절에서 정하는 외환 및 일반상품포지션을 말한다. 나. (현행과 같음) (1) “일반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등시장가격의 일반적 수준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 유가증권 차입거래 추가 - 일반상품 파생상품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다.~바. (생 략) 사. “트레이딩”이라 함은 단기매매 또는 금리 등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유가증권은 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아. (생 략) 3. (대상포지션의 일일 시가평가 및 소요자기자본의 관리) 가. 금융기관은 대상포지션을 「은행업회계처리준칙」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5>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일 시가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3) <주석 3> 3)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방법은 증권선물위원회의「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따르도록 하고,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칙」<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시가평가하여야 한다. 시가평가는 매일 실시(daily marking-to-market)하고 그에 따른 손익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일별 시가평가자료는 금융기관 내부에 집중 관리되어야 한다. 나. (생 략)	다.~바. (현행과 같음) 사.“트레이딩”이라 함은 단기매매 또는 금리 등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유가증권과 미지급유가증권은 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아. (현행과 같음) 3. (대상포지션의 일일 시가평가 및 소요자기자본의 관리) 가. 금융기관은 대상포지션을 「은행업회계처리준칙」,「기업회계기준서 제8호」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5>「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일 시가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3) <주석 3> 3)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방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을 따르도록 하고,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칙」<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시가평가하여야 한다. 시가평가는 매일 실시(daily marking-to-market)하고 그에 따른 손익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일별 시가평가자료는 금융기관 내부에 집중 관리되어야 한다. 나. (생 략)	- 자구수정 (인용근거 변경) - 자구수정 (인용근거 변경) - 자구수정 (인용근거 변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4.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나.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자기자본을 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4) <주석 4> 4)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의 산출식은 다음 식에 의한다. 시장 리스크 자 기 자 본 기준 = □□□□□□□□□□□□□□□□□□□□□□□□□□□□□□□□□□□□×100 자기 조정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자본 (신용위험가중자산) 비율 기본 + 보완 + 단기후순위 - 공제 자본 자본 채무 항목 = □□□□□□□□□□□□□□□□□□□□□□□□□□□□□□□□□□□□□×100 [위험 트레이딩목적보유] + 시장리스크에대한 가중 - 채권 및 주식에 소요자기자본×12.5 자산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 위험가중자산 (1) (조정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조정위험가중자산은 신용리스크 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서 트레이딩 목적의 금리 및 주식포지션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차감하여 산출한다.5) (2)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대상포지션에 대하여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6) <주석 6> 6) 금융기관은 금리, 주식 및 외환 리스크 범주(risk categories)별로 각각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다. 가.(3) ~ 나. (생 략)	4.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나.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자기자본을 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4) <주석 4> 4)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의 산출식은 다음 식에 의한다. 시장 리스크 자 기 자 본 기준 = □□□□□□□□□□□□□□□□□□□□□□□□□□□□□□□□□□□□×100 자기 조정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자본 (신용위험가중자산) 비율 기본 + 보완 + 단기후순위 - 공제 자본 자본 채무 항목 = □□□□□□□□□□□□□□□□□□□□□□□□□□□□□□□□□□□□□×100 [ 위험 - 트레이딩목적보유] + 시장리스크에대한 가중 채권, 주식, 일반 소요자기자본×12.5 자산 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 위험가중자산 (1) (조정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조정위험가중자산은 신용리스크 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서 트레이딩 목적의 금리, 주식 및 일반상품포지션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차감하여 산출한다.5) (2)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대상포지션에 대하여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6) <주석 6> 6) 금융기관은 금리, 주식, 외환 및 일반상품 리스크 범주(risk categories)별로 각각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다. 가.(3) ~ 나. (현행과 같음)	- 일반상품 파생상품 추가 - 일반상품 파생상품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장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 제1절 금리리스크 5. (생 략) 6. (금리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 금리포지션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통화별로 산출한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나.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중 옵션관련 포지션은 4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7.～8. (생 략) 제2절 주식리스크 9. (생 략) 10. (주식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 주식포지션의 시장리스크는 주식시장 또는 국가별로 주식포지션을 구분하여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식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9.나.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중 옵션관련 포지션은 4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11. (생 략)	제2장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 제1절 금리리스크 5. (현행과 같음) 6. (금리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 금리포지션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통화별로 산출한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나.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중 옵션관련 포지션은 5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7.～8. (현행과 같음) 제2절 주식리스크 9. (현행과 같음) 10. (주식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 주식포지션의 시장리스크는 주식시장 또는 국가별로 주식포지션을 구분하여 개별리스크 및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식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9.나.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중 옵션관련 포지션은 5절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11. (현행과 같음)	- 조문정비 - 조문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절 외환리스크 12. (적용대상) 가. ~ 다. (생 략) 라. 제4절에 규정된 델타환산포지션으로 산출된 통화옵션거래 13. (생 략) <신 설>	제3절 외환리스크 12. (적용대상)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5절에 규정된 델타환산포지션으로 산출된 통화옵션거래 13. (현행과 같음) 제4절 상품리스크 14. (적용대상)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상품포지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품포지션으로 한다. 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기타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의 매입․매도포지션 나. 기초자산이 일반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포지션 15. (상품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의 산출) 상품포지션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일반상품별로 상품포지션을 구분하여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품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14.나.에 의한 파생상품 포지션중 옵션관련 포지션은 제 5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가. 일반시장리스크는 만기사다리법 또는 간편법을 사용하여 일반상품별로 산출한다. 다만, 일반상품들 서로 간의 대용관계가 밀접하고 적어도 1년 이상 가격의 상관관계가 0.9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상품들은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한다.	- 조문정비 - 일반상품 파생상품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나. 만기사다리법에 의한 일반시장리스크의 산출 :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잔존만기에 따라 <표4>에 규정된 해당기간대에 배정한 후 만기구간별로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포지션은 차기 만기구간으로 이월시켜 해당 만기구간의 포지션과 상계한다. 최종 만기구간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한 후, 다음의 (1) 및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계분과 순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1)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동일 기간대내 상계분에 대한 자본할당액 : 동일 기간대내의 매입포지션 및 매도포지션을 상계하고, 상계되는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대하여 <표4>에서 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나) 기간대별 잔여순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 동일 기간대별로 차기 만기구간으로 이월되는 잔여순포지션에 대하여 0.6%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 (2) 기간대별 포지션 상계 후, 최종만기구간대의 잔여순포지션에 대하여 15%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	- 일반상품 파생상품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다. 간편법에 의한 일반시장리스크의 산출 : 매입 및 매도포지션의 상계 후 잔여포지션과 총포지션에 대하여 다음의 (1) 및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본할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일반시장리스크로 한다. (1) 상계 후 잔여포지션에 대한 자본할당액 : 일반상품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 상계후 잔여 순포지션에 15%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 (2) 총 포지션 (매입 및 매도포지션 합산)에 대한 자본할당액 : 일반상품별로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3%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 16. (상품관련 파생상품의 처리) 가. 상품관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14. 및 1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한다. 이 경우 대상포지션 금액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로 한다. 나. 선물 및 선도거래의 경우 액면금액 기준으로 해당 만기구간별 매입 및 매도포지션으로 간주한다. 다. 동일 상품의 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을 교환하는 상품스왑의 경우 해당 스왑거래 액면금액과 동일한 여러 포지션의 결합으로 간주한다. (1) 분해된 포지션들은 해당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교환일에 해당하는 만기구간으로 분류한다.	- 일반상품 파생상품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4절 옵션 관련 포지션의 시장리스크 산출 14. (옵션리스크의 산출) 가. (생 략) 나.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옵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1) 금리포지션, 주식포지션, 외환포지션 등 대상포지션에서 옵션관련 기초자산포지션을 분리하여 당해 옵션과 함께 간편법 또는 시나리오법을 사용하여 옵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 (2) 옵션 관련 기초자산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금리포지션, 주식포지션, 외환포지션 등 해당 대상포지션과 함께 산출하고, 옵션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델타플러스법을 사용하여 별도로 산출	(2) 고정가격을 지불하고 시장가격을 수취하는 스왑거래는 매수포지션,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포지션으로 간주한다. 라. 서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교환하는 상품스왑의 경우 일반상품별로 분류한 후, 현금흐름 교환일별 여러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매수 및 매도포지션으로 분류한다. 제5절 옵션 관련 포지션의 시장리스크 산출 17. (옵션리스크의 산출)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옵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1) 금리포지션, 주식포지션, 외환포지션, 일반상품포지션 등 대상포지션에서 옵션관련 기초자산포지션을 분리하여 당해 옵션과 함께 간편법 또는 시나리오법을 사용하여 옵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 (2) 옵션 관련 기초자산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금리포지션, 주식포지션, 외환포지션, 일반상품포지션 등 해당 대상포지션과 함께 산출하고, 옵션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델타플러스법을 사용하여 별도로 산출	- 일반상품 옵션거래 추가, 절 체하, 호 체하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5. (간편법) 간편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이 포지션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포지션 구분	소요자기자본
기초자산 매입 및 풋옵션매입 또는 기초자산 매도 및 콜옵션매입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계수와 일반시장리스크 계수의 합계를 곱한 금액에서 옵션내재가치**를 차감하여 구한 금액
콜옵션매입 또는 풋옵션매입	다음의 1중 작은 금액 ①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 계수와 일반시장리스크 계수의 합계를 곱한 금액 ② 옵션의 시장가치

*              (생 략)

<신  설>

**             (생 략)

16. (델타플러스법)

가.~나.  (생 략)

다. (1)~(2)   (생 략)

<신  설>

(3)  (가)~(다)  (생 략)

<신  설>

17. (시나리오법)

가.  (생 략)

나. (1)~(2)  (생 략)

<신  설>

18. (간편법) 간편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이 포지션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포지션 구분	소요자기자본
기초자산 매입 및 풋옵션매입 또는 기초자산 매도 및 콜옵션매입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계수와 일반시장리스크 계수**의 합계를 곱한 금액에서 옵션내재가치***를 차감하여 구한 금액
콜옵션매입 또는 풋옵션매입	다음의 1중 작은 금액 ①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 계수와 일반시장리스크 계수의 합계를 곱한 금액 ② 옵션의 시장가치

*           (현행과 같음)

** 일반상품옵션의 경우 15%의 일반시장리스크 계수 반영

***          (현행과 같음)

19. (델타플러스법)

가.~나.  (현행과 같음)

다. (1)~(2)   (현행과 같음)

(3) 일반상품 관련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15%를 곱하여 산출

(4)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일반상품 관련 옵션 : 개별 일반상품

20. (시나리오법)

가.  (현행과 같음)

나. (1)~(2)  (현행과 같음)

(3) 기초자산이 일반상품포지션인 경우 : 15%

- 일반상품 옵션거래 추가, 호 체하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장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

18.       (생   략)

19. (시장리스크요소) 내부모형은 금융기관의 모든 대상포지션에 내재된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리스크요소(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외환리스크를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30)

<주석 30>

30) 내부모형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난내 및 난외(on- and off-balance sheet)의 자산․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리스크요소(금리, 주가, 환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금리 :  (생 략)

◦ 환율(금 포함) :  (생 략)

◦ 주가 :  (생 략)

<신  설>

20.～32.      (생   략)

<표1>～<표3> (생 략)

<신  설>

<표4>～<표5>       (생 략)

제3장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

21.       (현행과 같음)

22. (시장리스크요소) 내부모형은 금융기관의 모든 대상포지션에 내재된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리스크요소(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외환리스크, 일반상품 리스크를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30)

<주석 30>

30) 내부모형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난내 및 난외(on- and off-balance sheet)의 자산․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리스크요소 (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금리 :  (현행과 같음)

◦ 환율(금 포함) :  (현행과 같음)

◦ 주가 :  (현행과 같음)

◦ 일반상품 : 개별 일반상품별로 리스크요소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서로 대용관계가 밀접하고 적어도 1년 이상 가격의 상관관계가 0.9이상 지속되는 상품들은 동일 상품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바이유, 브랜트유, 텍사스중질유 등은 같은 유류상품으로 서로 대용관계가 밀접하면서 이들 가격간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이므로 동일 상품군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리스크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23.～35.      (현행과 같음)

<표1>～<표3> (현행과 같음)

<표4> 만기사다리법의 만기별 가중치

만기구간	가중치
0~1개월이하	1.5%
1~3개월이하	1.5%
3~6개월이하	1.5%
6~12개월이하	1.5%
1~2년이하	1.5%
2~3년이하	1.5%
3년초과	1.5%

<표5>～<표6>    (현행과 같음)

- 일반상품 파생상품 추가, 호 체하

- 호 체하

( 별책서식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9호 업무보고서 ◦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일은, 산업․기업․수출입)(B2301) ◦ BIS기준자기자본비율(농협․수협)(B2302) ◦ BIS기준자기자본비율(외은지점)(B2303) ◦ 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현황(B2315) ◦ 일별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현황(B2316)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요약(B2317) ◦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B2318) ◦ 표준방법에 의한 일별 리스크현황(B2319) ◦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B2320) ◦ 내부모형에 의한 일별 리스크현황(B2323)	제29호 업무보고서 ◦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일은, 산업․기업․수출입)(B2301) ◦ BIS기준자기자본비율(농협․수협)(B2302) ◦ BIS기준자기자본비율(외은지점)(B2303) ◦ 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현황(B2315) ◦ 일별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현황(B2316)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요약(B2317) ◦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B2318) ◦ 표준방법에 의한 일별 리스크현황(B2319) ◦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B2320) ◦ 내부모형에 의한 일별 리스크현황(B2323)	내용 정비

부    칙(2006. 5.  .)

이 세칙 중 <별표3> 및 <별표3-2> 개정내용은 2006.6.30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첨부>

업무보고서 개정안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일은,산업·기업·수출입)(B2301)(개정)
				[작성주기 : 분기+1]
				(단위 : 백만원, %, %p)
코 드	코 드 명	전분기말	금분기말	증 감
A	기본자본계
A1	자본금
A10	신종자본증권
A2	자본준비금
A3	이익잉여금
A31	미지급배당금(-)
A4	외부주주지분
AA	주식할인발행차금(-)
A7	영업권(-)
A11	영업권이외 무형자산(-)
A8	자본조정중 자기주식(-)
A91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A92	자본조정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손실(-)
AB	이연법인세차(-)
B	보완자본계
BAA	미인정금액(-)
BA	보완자본항목의 합계
BA1	재평가적립금
BA2	대손충당금
BA21A	미인정금액(-)
BA21	대손충당금계
BA31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의 45% 상당액
BA32	자본조정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익의 45% 상당액
BA6	신종자본증권중 기본자본15% 초과금액
BA4	부채성자본조달수단
BA5	기한부후순위채무
BA51A	미인정금액(-)
BA51	기한부후순위채무계
BA511	원화기한부후순위채권
BA5111A	미인정금액(-)
BA5111	원화기한부후순위채권계
BA512	외화기한부후순위채권
BA5121A	미인정금액(-)
BA5121	외화기한부후순위채권계
BA513	기한부후순위차입
BA5131A	미인정금액(-)
BA5131	기한부후순위차입계
C	비연결 자회사 출자
D	타은행 발행 자본조달 수단
H	기타
E	자기자본계(A+B-C-D-H)
F	위험가중자산
FA	(외화자산)
F1	대차대조표자산
F2	부외자산
F21	(장외파생상품 상계전)
F22	(장외파생상품 상계후)
G	자기자본비율(E/F×100)
G1	기본자본비율(A/F×100)
G2	보완자본비율(B/F×100)
I	위험가중자산		①-②
I1	총위험가중자산		①
I2	대손충당금총액
I21	대손충당금중 자본인정금액
I3	대손충당금미인정금액 (-)		②
* 작성주기 : 작성일기준 익월분 업무보고서에 포함(예 : 작성기준일이 6.30이면 7월분업무보고서에 포함)
문의처 :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 작성요령 ]
1. "이익잉여금(A3)" : 지급이 예정된 미지급배당금 차감전
2. "미지급배당금(A31)" : 이익잉여금 중 지급이 예정된 미지급배당금
3. "보완자본계(B)" : 기본자본의 100% 이내
4. "미인정금액(-)(BAA)" : 기본자본의 100% 초과분
5. "대손충당금(BA2)" :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포함)으로 총위험가중자산(대손충당금등 미인정분 차감전)의 1.25% 이내 (여신건별 20/100이내),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포함
6. "미인정금액(-)(BA21A)" : 총위험가중자산(대손충당금등 미인정분 차감전)의 1.25% 초과분(여신건별 20/100초과분 포함)
7. "대손충당금계(BA21)" :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으로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포함
8.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의 45% 상당액(BA31) : 시장성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 "
"자본조정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익의 45% 상당액(BA32) : 시장성있는 투자주식 관련분에 한함"
9. "기한부후순위채무(BA5)" : 기본자본의 50% 이내
10. "미인정금액(-)(BA51A)" : 기본자본의 50% 초과분
11. "미인정금액(-)(BA5111A)", 미인정금액(-)(BA5121A)", 미인정금액(-)(BA5131A)" : 잔존만기 5년미달에 따른 미인정분
12. "자기자본비율(G)"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3. "신종자본증권(A10)" : 신종자본증권발행총액과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한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5% 중 작은 금액
14. "신종자본증권중 기본자본15%초과금액(BA6)" : 신종자본증권발행총액에서 기본자본에 포함된 금액(A10)을 차감한 금액
15. "기타" : 부실금융기관 등(세칙 <별표3>-1-라-(3)-(라)에 열거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특약부 채권 및 자기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등과 상호보유한 자기 자본 등
16. "총위험가중자산(I1)" : 대손충당금등 미인정분 차감전
17. "대손충당금 총액(I2)" : 연결B/S 상의 대손충당금 총액(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
18. "대손충당금미인정금액(-) (I3)" : 정상, 요주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 중 미인정액 및 고정이하 여신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
19. 위험가중자산(I)와 위험가중자산(F)는 일치

BIS기준자기자본비율(농협·수협)(B2302)(개정)
			[작성주기 : 분기+1]
			(단위 : 백만원, %, %p)
코 드	코 드 명	전분기말	금분기말	증 감
A	기본자본계
A1	자본금
A11	미인정금액(-)
A12	자본금계
A10	신종자본증권
A2	자본준비금
A21	미인정금액(-)
A22	자본준비금계
A3	이익잉여금
A31	이익잉여금
A311	미인정금액(-)
A313	미지급배당금(-)
A312	이익잉여금계
A32	신탁계정 특별유보금
A4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
A71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A72	자본조정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손실(-)
A8	주식할인발행차금(-)
A9	영업권(-)
AC	영업권이외 무형자산(-)
AA	이연법인세차(-)
AB	자기주식(-)
B	보완자본계
B1	미인정금액(-)
B2	보완자본항목의 합계
B21	재평가적립금
B221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의 45% 상당액
B222	자본조정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익의 45% 상당액
BA6	신종자본증권중 기본자본15% 초과금액
B23	대손충당금
B231	미인정금액계(-)
B2311	은행계정 대손충당금
B23111	미인정금액(-)
B23112	대손충당금계
B23113	대손보전기금
B2312	신탁계정 채권평가충당금
B2313	공제계정 대손충당금
B23131	미인정금액(-)
B23132	대손충당금계
B27	공제계정 준비금
B271	초과보험료 적립액
B2711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액
B2712	해약환급금식에 의한 보험료 요적립액(-)
B272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B273	비상위험준비금
B24	부채성자본조달수단
B25	기한부후순위채무
B251	미인정금액(-)

B252	기한부후순위채무계
B2521	원화기한부후순위채권
B25211	미인정금액(-)
B25212	원화기한부후순위채권계
B2522	외화기한부후순위채권
B25221	미인정금액(-)
B25222	외화기한부후순위채권계
B2523	기한부후순위차입
B25231	미인정금액(-)
B25232	기한부후순위차입계
C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
D	타은행 발행 자본조달 수단(-)
H	기타
E	자기자본계(A+B-C-D-H)
F	위험가중자산
FA	(외화자산)
F1	대차대조표자산계
F11	은행계정
F12	상호금융특별회계
F13	공제계정
F14	관리(일반)회계
F2	부외자산
F2A	(장외파생상품 상계전)
F2B	(장외파생상품 상계후)
F21	은행계정
F22	신탁계정(원본 또는 이익보전 신탁상품관련 자산에 한함)
F23	신탁계정 부외자산
F24	상호금융특별회계
F25	공제계정
F26	관리(일반)회계
G	자기자본비율(E/F×100)
G1	기본자본비율(A/F×100)
G2	보완자본비율(B/F×100)
I	위험가중자산		①-②
I1	총위험가중자산		①
I2	대손충당금총액
I21	대손충당금중 자본인정금액
I3	대손충당금미인정금액 (-)		②
* 작성주기 : 작성일기준 익월분 업무보고서에 포함(예 : 작성기준일이 6.30 이면 7월분 보고서에 포함)
문의처 :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 작성요령 ]
1. "재평가적립금(B21)" : 미지급 자산재평가세 차감후 기준
2. "자기자본비율(G)"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보완자본계(B)" : 기본자본의 100% 이내
4. "미인정금액(-)(B1)" : 기본자본의 100% 초과분
5.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의 45% 상당액(B221) : 시장성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 "
"자본조정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익의 45% 상당액(B222) : 시장성있는 투자주식 관련분에 한함"
6. "대손충당금(B23)" :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으로 총위험가중자산(대손충당금등 미인정분 차감전)의 1.25% 이내 (여신건별 20/100이내)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포함
7. "미인정금액계(-)(B231)" : 총위험가중자산(대손충당금등 미인정분 차감전)의 1.25% 초과분(여신건별 20/100초과분 포함)
8. "기한부후순위채무(B25)" : 기본자본의 50% 이내
9. "미인정금액(-)(B251)" : 기본자본의 50% 초과분
10. "미인정금액(-)(B25211,B25221,B25231)" : 잔존만기 5년미달에 따른 미인정분
11. "미인정금액(-)(A11,A21,A311)" : 조합상호지원기금중 전환자금
12.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C)" : 금융자회사중 비연결대상 자회사에 한함
13. "신탁계정 부외자산(F23)" : 신탁계정의 난외사항
14. "이익잉여금(A3)" : 신탁계정의 특별유보금 포함
15. "신종자본증권(A10)" : 신종자본증권발행총액과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한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5% 중 작은 금액
16. "신종자본증권중 기본자본15%초과금액(BA6)" : 신종자본증권발행총액에서 기본자본에 포함된 금액(A10)을 차감한 금액
17. "기타" : 부실금융기관 등(세칙 <별표3>-1-라-(3)-(라)에 열거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특약부 채권 및 자기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등과 상호보유한 자기 자본 등
18. 미지급배당금(A313) : 이익잉여금 중 지급이 예정된 미지급배당금
19. "총위험가중자산(I1)" : 대손충당금등 미인정분 차감전
20. "대손충당금 총액(I2)" : 연결B/S 상의 대손충당금 총액(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
21. "대손충당금미인정금액(-) (I3)" : 정상, 요주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 중 미인정액 및 고정이하 여신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
22. 위험가중자산(I)와 위험가중자산(F)는 일치

BIS기준자기자본비율(외은)(B2303)(개정)
			[작성주기 : 분기]
			(단위 : 백만원, %, %p)
코 드	코 드 명	전분기말	금분기말	증 감
A	기본자본계
A1	자본금
A2	자본준비금
A3	이익잉여금
A31	미지급배당금(-)
A4	외부주주지분
A6	영업권(-)
A11	영업권이외 무형자산(-)
A9	이연법인세차(-)
A7	자기주식(-)
A81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A82	자본조정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손실(-)
B	보완자본계
BAA	미인정금액(-)
BA	보완자본의 합계
B1	재평가적립금
B2	대손충당금
B31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의 45% 상당액
B32	자본조정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익의 45% 상당액
B6	을기금
B7	기타보완자본
C	비연결 자회사 출자
D	타은행 발행 자본조달 수단
H	기타
E	자기자본계(A+B-C-D-H)
F	위험가중자산
F1	대차대조표자산
F2	부외자산
F21	(장외파생상품 상계전)
F22	(장외파생상품 상계후)
G	자기자본비율(E/F×100)
G1	기본자본비율(A/F×100)
G2	보완자본비율(B/F×100)
I	위험가중자산		①-②
I1	총위험가중자산		①
I2	대손충당금총액
I21	대손충당금중 자본인정금액
I3	대손충당금미인정금액 (-)		②
문의처 :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 작성요령 ]
1.「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
2. "보완자본계(B)" : "기본자본계(A)"를 초과할 수 없음
3. "자기자본비율(G)"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이익잉여금(A3)" : 신탁계정의 특별유보금 포함
5. "대손충당금(B2)" :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으로 총위험가중자산(대손충당금등 미인정액 차감전)의 1.25% 이내(여신건별 20/100이내)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포함
6.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의 45% 상당액(B3) : 시장성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 "
"자본조정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익의 45% 상당액(B31) : 시장성있는 투자주식 관련분에 한함"
7. "기타" : 부실금융기관 등(세칙 <별표3>-1-라-(3)-(라)에 열거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특약부 채권 및 자기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등과 상호보유한 자기 자본 등
8. "이익잉여금(A3)" : 미지급배당(본점송금예정액) 차감전
9. 미지급배당금(A31) : 이익잉여금 중 지급이 예정된 미지급배당금(미지급 본점 송금액)
10. "총위험가중자산(I1)" : 대손충당금등 미인정분 차감전
11. "대손충당금 총액(I2)" : 연결B/S 상의 대손충당금 총액(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
12. "대손충당금미인정금액 (-) (I3)" : 정상, 요주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 중 미인정액 및 고정이하 여신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에 대한 기타충당금 포함)
13. 위험가중자산(I)와 위험가중자산(F)는 일치

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현황(B2315)             [작성주기 : 분기+1]

(단위 : 백만원, %)

연결총자산 (A)	트레이딩계 (B)						트레이딩비율 (B/A×100)	외환 및 금
		단기매매 증권	미지급 유가증권	파생상품거래
				증거금	파생상품평가자산	파생상품평가부채

* 작성주기 : 작성일기준 익월분 업무보고서에 포함(예:작성기준일이 2002.3.31이면 2002.4월분 업무보고서에 포함)

문의처 : 은행감독국 리스크감독팀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전은행

2. “연결총자산(A)" : 연결대차대조표상 총자산

3. “단기매매증권” : 연결대차대조표상 “단기매매증권”과 일치

4. “미지급유가증권” : 연결대차대조표상 “미지급유가증권”과 일치

5. “증거금” :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거래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 (연결대차대조표상 기타예치금으로 파생상품 포지션의 증거금에 해당하는 예치채권 포함)

6. “파생상품평가자산”,“파생상품평가부채” : 연결대차대조표상 파생상품평가자산과 파생상품평가부채의 절대값

(단, 트레이딩목적분에 한하며 위험회피회계처리분은 제외)

7. “외환 및 금” :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2>에서 정의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외환포지션에 대하여, 통화별 순매입포지션의 합계액과 통화별 순매도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금액에 금포지션의 순매입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합한 금액

8. 3,4,5,6의 트레이딩 포지션금액은 연결기준으로 작성

일별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현황(B2316)            [작성주기 : 월]

(단위 : 백만원, %)

일자	연결 총자산 (A)	트레이딩계 (B)						트레이딩비율 (B/A×100)	외환 및 금	비고
			단기매매 증권	미지급 유가증권	파생상품거래
					증거금	파생상품평가자산	파생상품평가부채

문의처 : 은행감독국 리스크감독팀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은행

2. “연결총자산(A)" : 연결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은 전분기말 연결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되 분기중 주요증감*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

* 예) 연결대상의 변경, 증자, 감자, 자산재평가 등

3. “단기매매증권” : 연결대차대조표상 “단기매매증권”과 일치

4. “미지급유가증권” : 연결대차대조표상 “미지급유가증권”과 일치

5. “증거금” :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거래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 (연결대차대조표상 기타예치금으로 파생상품 포지션의 증거금에 해당하는 예치채권 포함)

6. “파생상품평가자산”,“파생상품평가부채” : 연결대차대조표상 파생상품평가자산과 파생상품평가부채의 절대값

(단, 트레이딩목적분에 한하며 위험회피회계처리분은 제외)

7. “외환 및 금” :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2>에서 정의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외환포지션에 대하여, 통화별 순매입포지션의 합계액과 통화별 순매도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금액에 금포지션의 순매입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합한 금액

8. 3,4,5,6의 트레이딩 포지션금액은 연결기준으로 작성

단, 자회사 및 해외지점 트레이딩 포지션의 일별파악이 어려운 경우 포지션한도를 설정하여 동한도를 합산 운용 가능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요약(B2317)       [작성주기 : 분기+1]

(단위 : 백만원)

코드	항목	전분기말	금분기말
A	시장리스크기준 위험가중자산(A1+A2)
A1	조정 위험 가중자산(AB1-AB2)
AB1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AB2	대상포지션 위험가중자산(AB2A+AB2B)
AB2A	채권포지션 위험가중자산
AB2B	주식포지션 위험가중자산
A2	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B2×12.5)
B	소요자기자본의 산출(B1+B2)
B1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A1×0.08)
B2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B2A+B2B+B2C+B2D+B2E+B2F)
B2A	금리리스크
B2B	주식리스크
B2C	외환리스크
B2D	상품리스크
B2E	옵션리스크
B2F	기타
C	보유 자기자본(C2+C4+C5)
C1	기본자본계
C11	공제항목(-)
C2	공제후 기본자본(C1-C11)
C3	보완자본계
C31	공제항목(-)
C4	공제후 보완자본(C3-C31)
C5	단기후순위채무
D	자기자본의 배분(D1+D2+D3-D3C)
D1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
D1A	기본자본
D1B	보완자본
D2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D2A	기본자본
D2B	보완자본
D2C	단기후순위채무
D3	잔여 적격 자기자본
D3A	기존자본
D3B	보완자본
D3C	단기후순위채무
E	자기자본비율(D/A×100)
E1	기본자본비율[(D1A+D2A+D3A)/A×100]
E2	보완자본비율[(D1B+D2B+D3B)/A×100]
E3	단기후순위채무비율(D2C/A×100)
E3A	잔여 적격 단기후순위채무비율(D3C/A×100)

문의처 : 은행감독국 리스크감독팀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적용대상 은행

2. "신용리스크 위험가준자산(AB1)" : 신용리스크기준에 의해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3. “대상포지션 위험가중자산(AB2)" : 트레이딩목적 보유 채권 및 주식에 대한 신용리스크기준 위험가중자산

4. “채권포지션 위험가중자산(AB2A)" :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채권포지션에 대한 신용리스크기준 위험가중자산

5. “주식포지션 위험가중자산(AB2B)" :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주식포지션에 대한 신용리스크기준 위험가중자산

6. “기타(B2E)" : 내부모형 사용시 리스크범주간 상관관계 고려시 리스크 감소분(차감) 등

7. “기본자본계(C1)" : "BIS기준자기자본비율(B2301, B2302, B2303)"서식의 ”기본자본계“와 일치

8. “공제항목(-)(C11)" : “공제항목(-)(C31)"의 미공제액이 있는 경우 공제 (기타자기자본공제는 보완자본에서 먼저 공제 후 기본자본에서 공제함)

9. “보완자본계(C3)" : "BIS기준자기자본비율(B2301, B2302, B2303)"서식의 ”보완자본계“와 일치

10. “공제항목(-)(C31)" : 기타자기자본공제(비연결자회사출자, 타은행발행 자본조달수단 등)

11. “단기후순위채무(C5)" : "기본자본계(C1)"에서 ”보완자본계(C3)"을 차감한 범위내 (즉, C1□C3+C5), 단기후순위채무의 요건은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제2조를 참조할 것

12.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D1)" : "보유 자기자본(C)" 중 신용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달성을 위해 충당된 금액

13.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D1)" : "보유 자기자본(C)" 중 시장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달성을 위해 충당된 금액

14. “기본자본(D1A)"과 "보완자본(D1B)" : 신용리스크에 충당되는 보완자본은 신용리스크에 충당되는 기본자본의 100%이내 (D2A□D1A)

15. "보완자본(D2B)“과 ”단기후순위채무(D2C)" : 시장리스크에 충당되는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는 시장리스크에 충당되는 기본자본의 250%범위내 [(D2B+D2C)□D2A×2.5]

16. "잔여 적격 자기자본(D3)" : "보유 자기자본(C)" 중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배분되고 남은 적격성 있는 금액

17. “단기후순위채무(D3C)" : MIN[C5-D2C, (C2-D1A)×2.5-D2C]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B2318)    [작성주기 : 분기+1]

(단위 : 백만원)

코드	항목	소요자기자본
A	금리리스크
A1	일반시장리스크
A1A	순포지션
A1B	동일기간대의 자본할당액
A1C	소그룹내 및 소그룹간의 자본할당액
A2	개별리스크
A3	옵션리스크
B	주식리스크
B1	일반시장리스크
B2	개별리스크
B3	옵션리스크
C	외환리스크
C1	일반시장리스크
C2	옵션리스크
D	상품리스크
D1	일반시장리스크
D2	옵션리스크
E	계

문의처 : 은행감독국 리스크감독팀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표준방법에 의해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측정하는 은행

2. "옵션리스크(A3, B3, C2, D2)" : 델타플러스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마 및 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간편법 또는 시나리오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옵션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기재

표준방법에 의한 일별 리스크현황(B2319)            [작성주기 : 월]

(단위 : 백만원)

일자	금리리스크(A)		주식리스크(B)		외환리스크(C)	상품리스크(D)	총시장리스크(A1+A2+B1+B2+C+D)	시장리스크한도
	일반시장리스크 (A1)	개별 리스크 (A2)	일반시장 리스크 (B1)	개별 리스크 (B2)

문의처 : 은행감독국 리스크감독팀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표준방법에 의해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측정하는 은행

2. "금리리스크(A)", "주식리스크(B)", "외환리스크(C)", "상품리스크(D)" :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각 리스크요소별 소요자기자본을 기재

3. “일반시장리스크(A1, B1, C, D)" :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각 리스크요소별 일반시장리스크와 옵션리스크를 합산하여 기재

4. “시장리스크한도” :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트레이딩 포지션(연결기준)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한도를 기재

(또는 (10일 기준의 리스크량에 대한 한도×3)으로 기재)

5. 소요자기자본은 토요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기재하되 연결기준으로 작성

단, 자회사 및 해외지점의 트레이딩 포지션은 모회사에서 배분한 리스크요소별 소요자기자본한도를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음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산출(B2320)     [작성주기 : 분기+1]

(단위 : 백만원)

코드	구분	최대손실예상액(VaR)
		전영업일 VaR	60일평균VaR×부가승수	비고
A	금리리스크
A1	개별리스크
A2	일반시장리스크
A3	옵션리스크
B	주식리스크
B1	개별리스크
B2	일반시장리스크
B3	옵션리스크
C	외환리스크
C1	일반시장리스크
C2	옵션리스크
D	상품리스크
D1	일반시장리스크
D2	옵션리스크
E	합계
E1	개별리스크
E2	일반시장리스크
E3	옵션리스크
F	통합VaR
G	Surcharge 합계
G1	금리관련 Surcharge
G2	주식관련 Surcharge
G3	기타
H	소요자기자본

문의처 : 은행감독국 리스크감독팀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내부모형을 승인받아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측정하는 은행

2. "전영업일 VaR" : 분기말 트레이딩포지션에 대하여 산출한 각 리스크 요소별 최대손실예상액(99% 단측신뢰구간의 10일 VaR)을 기재

단, 특정 리스크요소 또는 일부포지션에 대해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동 리스크요소 또는 포지션에 대해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을 내부모형 대상포지션의 “전영업일VaR"에 합산하여 기재

3. “60일 평균VaR×부가승수" : 분기말 트레이딩 포지션을 포함한 최근 60 영업일 포지션에 대해서 산출한 VaR의 평균값에 부가승수를 곱한 값을 기재

단, 특정 리스크요소 또는 일부포지션에 대해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동 리스크요소 또는 포지션에 대해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을 내부모형 대상포지션의 “60일평균VaR×부가승수"에 합산하여 기재

4. 개별리스크를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개별 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전영업일VaR"와 ”60일평균VaR×부가승수“에 기재한 후, 오른쪽 비고란에 ”표준모형으로 측정“이라는 내용을 기재

5. 옵션리스크를 표준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델타플러스법을 사용하면 감마 및 베가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간편법 또는 시나리오법을 사용하면 옵션 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전영업일 VaR"와 ”60일평균VaR×부가승수"에 기재한 후, 오른쪽 비고란에 “표준모형으로 측정”이라는 내용을 기재

6. 개별리스크나 옵션리스크를 내부모형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일반시장 리스크와 분리하여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시장리스크에 합산하여 기재한 후, 오른쪽 비고란에 “개별리스크 포함”, “옵션리스크 포함”이라는 내용을 기재

7. “통합VaR" :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산출한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합계“ 금액을 기재 (표준모형으로 측정한 리스크의 소요자기자본은 ”통합Var"에 합산하지 않고, 아래 “Surcharge" 항목에서 반영)

8. “Surcharge" : 개별리스크 등을 내부모형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부과되는 Surcharge 금액 (금리 개별리스크에 대한 Surcharge, 주식 개별리스크에 대한 Surcharge 를 별도로 기재)

9. “소요자기자본” : (“통합VaR"의 ”전영업일VaR"와 “60일평균VaR×부가승수” 중 큰 금액)과 “Surcharge 합계"를 합산하여 기재

내부모형에 의한 일별 리스크현황(B2323)            [작성주기 : 월]

(단위 : 백만원)

일자	금리리스크(A)		주식리스크(B)		외환 리스크 (C)	상품 리스크 (D)	합계 (A1+A2+B1 +B2+C+D)	통합 VaR	60일평균VaR×부가승수	시장 리스크 한도
	일반시장리스크 (A1)	개별 리스크 (A2)	일반시장 리스크 (B1)	개별 리스크 (B2)

문의처 : 은행감독국 리스크감독팀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표준방법에 의해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측정하는 은행

2. "금리리스크(A)", "주식리스크(B)", "외환리스크(C)", "상품리스크(D)" : 연결기준으로 각 리스크요소별 직전 영업일 최대손실예상액(99% 단측신뢰구간의 10일VaR)을 기재

단, 특정 리스크요소 또는 일부 포지션에 대해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동 리스크요소 또는 포지션에 대해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을 내부모형 대상 포지션의 직전 영업일 최대손실예상액에 합산하여 기재

3. “일반시장리스크(A1, B1, C, D)" : 옵션리스크를 별도로 산출하는 경우, 일반시장리스크에 합산하여 기재

4. “통합VaR” :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산출한 트레이딩포지션의 전일자 최대손실예상액(99% 단측신뢰구간의 10일 VaR)을 기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합계”금액을 기재

단, 특정리스크요소 또는 일부 포지션에 대해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동 리스크요소 또는 포지션에 대해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을 내부모형 대상 포지션의 직전 영업일 최대손실예상액에 합산하여 기재

5. “60일평균VaR×부가승수” : 트레이딩포지션에 대한 직전 60일 통합VaR의 평균값에 부가승수를 곱한 값을 기재

단, 특정리스크요소 또는 일부 포지션에 대해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동 리스크요소 또는 포지션에 대해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을 내부모형 대상 포지션의 “60일평균VaR×부가승수”에 합산하여 기재

6. “시장리스크한도” :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트레이딩 포지션(연결기준)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한도를 기재

(또는 (10일 기준의 리스크량에 대한 한도×내부모형 승인시 부여받은 부가승수)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