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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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바탕을 둔「공정거래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1999.7.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서비스헌장」은 모든 행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통하여 국민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서비스헌장」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고객인 국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1. 공정거래서비스헌장(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2. 서비스헌장 주요 실천사항

3. 국별 담당업무 및 전화번호

4. 공정거래서비스 전화(민원피해구제 신고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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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서비스헌장

[공정거래서비스 헌장]

전   문

이 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름)의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신고인, 피신고인 및 소비자(이하 "고객"이라함)에게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모든 직원은 여기에서 밝힌 우리의 약속이 보다 성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사업자 및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서비스헌장(이하“서비스헌장”이라 부름)을 선포합니다.

고객(사업자·소비자 : 신고인, 피신고인, 개인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며 친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나 상담은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하고 상대방의 이해여부를 확인한 후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필요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최소한 1시간이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경우

사무실 입구에 업무별로 담당직원을 알려주는 안내도를 게시하고 직원자리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방고객은 즉시 친절히 응대하겠으며(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5분이내 응대) 담당직원 또는 약속한 직원이 없을 경우에 다른 직원이 대신 응대하여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위해 현지에 출장하는 경우

출장전에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편리한 시간을 택하여 방문시간을 정하고 조사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조사목적, 소요시간, 준비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반드시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업무처리절차 등을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드린 다음 그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건 등의 접수 및 조사

사건 등의 접수(신고)

누구든지 위원회의 소관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사건접수)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외에 위원회에서는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불공정거래신고」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과 접수 후 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사실과 담당자, 처리절차 등이 수록된 사건접수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다만 법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유선으로 우선 통보함)

자료요구 기준

사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최소범위내에서 자료요청이나 현지방문을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명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등의 조사처리기준

사건 등의 처리시 그 처리절차와 과정을 사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구두·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설명 등 입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법령에 별도의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외의 질의 등에 대해서는 7일(법령질의는 14일)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 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가 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 등을 기재한 중간 회신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의절차

당사자 등이 심판정에 출석해야 할 경우 5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출석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위반 여부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또는 심판정에서 문서 또는 구두로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한 방어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지정된 심의기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생겨 연기를 요청해 온 경우에는 그 허락 여부를 지체없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15일이내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6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기간연장시 연장사유 등을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

고객의 의견접수 및 정보제공

위원회에 전화·방문 또는 조사과정에서 불편이나 제언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FAX·우편을·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도와 관행을 계속적으로 국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민원광장」속의「의견마당」에「직원비리 신고 센터」및「친절운동코너」,「불합리한 규제접수」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소관법령 또는 사건처리절차의 개정내용이나 제도개선사항, 기타 정보공개가능한 사항은 인터넷홈페이지등을 통하여 빠른 시간내에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락을 하시면 사실확인 즉시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해당직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의 불친절로 인하여 동일사유로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각각 5천원, 2천원 상당의 실비보상을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시정 및 보상은 감사담당관실(전화 : 507 : 1465∼6)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헌장 내용의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연 1∼2회 실시하여 평가받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

위원회는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헌장의 운영상 미비점을 계속 개선·보완하여 고객의 위원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협조요청하는 사항

우리 위원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만, 법규나 제도상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범되고 자랑스런 직원을 보셨을 경우에도 연락하여 주시면 이를 널리 알려 다른 직원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 또는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신고정신은 시장경제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 서비스헌장 주요 실천사항

공정거래서비스헌장 실천사항

내방고객은 즉시 친철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게 받겠습니다

조사출장은 고객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처리가 2개월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연사유를 밝혀 중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법 위반 여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고객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고객의 방어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사건의 심의결과는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15일 이내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관 법령·제도개선사항 등 공개 가능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직원의 불친절로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하도록 한 경우 실비보상을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헌장의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헌장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객의 위원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