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6. 5. 26. (第 9 次)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5. 26.

1. 의결주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6년도 감독분담금 1,879억원을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부과하기 위한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결정

* 관련근거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 주요골자

□ 분담요율 결정

◦ 은행․비은행권역은 0.783805/1만, 보험권역은 2.744649/1만, 증권․기타권역은 9.971845/1만으로 결정

◦ 산정방식 : 현행 방식 적용 (2002년 이후 동일)

- 총부채(50%)*, 투입인력(40%), 총자산(5%), 영업수익(5%)

* 권역별 총부채 가중치 → 은행․비은행 : 보험 : 증권․기타 =  1 : 5 : 10

2006년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안)

구 분	분담요율	법시행령상 분담요율 한도
은행․비은행	0.783805/10,000	3/10,000
보 험	2.744649/10,000	15/10,000
증권 ․ 기타	9.971845/10,000	30/10,000

□ 감독분담금 부과면제 대상기관 조정

◦ 면제 대상기관 추가 :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2004.7.23)에 따라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나

- 동사의 자체 업무 대비 신용정보업의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감독분담금 부과를 면제

◦ 면제 대상기관 삭제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정보업 허가 반납(2005.3.29)으로 검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조문 정리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붙임 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다. 관계부서 협의	: 협의사항 없음

(별 지)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05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별표) 2006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로 한다.

제1호중 “1만분의 0.683912”를  “1만분의 0.783805”로 한다.

제2호중 “1만분의 9.458803”을 “1만분의 9.971845”로 한다.

제3호중 “1만분의 2.552574”을 “1만분의 2.744649”로 한다.

제4호마목(1)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수출보험공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47조 (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분담금)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법 제4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재원, 검사대상기관별 자산, 여수신규모 및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1.법 제38조제1호․제5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기관 : 1만분의 3

2.법 제38조제2호, 제3호․제10호․제14호 및 제15호의 기관 : 1만분의 30

3.법 제38조제4호의 기관 : 1만분의 15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는 금융감독원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비용에서 다음 각호의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법 제4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운용수익

2.법 제4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③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4조(감독분담금의 요율)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8조(분담금의 반환) ①원장은 회계연도별로 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거래법시행령 제9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분담금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감독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② (생략)

(별표)

2005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1. 법 제38조제1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기관(법 제38조제2호 및 제14호의 기관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자금중개회사, 증권금융회사 포함) : 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0.683912

2. 법 제38조제2호․제3호․제10호․제14호 및 제15호의 기관：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9.458803

3. 법 제38조제4호의 기관(법 제38조제14호의 기관중 한국화재보험협회 포함) : 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2.552574

4. 다음 각목의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위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담요율을 1만분의 0으로 한다.

가. ～ 라. (생략)

마. 법 제38조제14호의 기관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관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8) (생략).   바. (생략)

5.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의 출연금 및 제3조제5호 내지 제9호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원장은 감독원의 예산을 감안하여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담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붙임 2)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2005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별표) 2006년도 .................... ................
1. 법 제38조제1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2호의 기관(법 제38조제2호 및 제14호의 기관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자금중개회사, 증권금융회사 포함) : 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0.683912	1. .................................................... ..................................................... ................................................. .................................................... .................................................... .................................................... .................................................... .................................................... .................................................... .................................................... .................................................... ......................................... : .............................. ......................... 1만분의 0.783805	- 은행․비은행 권역의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결정
2. 법 제38조제2호․제3호․제10호․제14호 및 제15호의 기관：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9.458803	2 ..................................................... ............................................................. : ....................................... ....................1만분의 9.971845	- 증권․기타권역의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결정
3. 제38조제4호의 기관(법 제38조제14호의 기관중 한국화재보험협회 포함) : 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2.552574	3. .................................................. ................................................... ............................... : .............. .................................... 1만분의 2.744649	- 보험권역의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결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4. 다음 각목의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위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담요율을 1만분의 0으로 한다.	4 ................................................. ...................................................... ...................................................... ............................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38조제14호의 기관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관 (1)신용정보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신용정보업자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 (8) (생 략)	마. .................................................. ..................................................... (1) .................................................. .............................................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수출보험공사,............................................. (2) ～ (8) (현행과 같음)	- 분담금 부과 면제 기관 조정
바. (생 략) 5.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