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담 당 자	서재홍 사무관(☎3771-5209), 민병진 팀장(☎3786-7172)
․배 포 일	2006. 5. 30.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95, 5790)

※ 이 자료는 6월 2일(금)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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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지주회사 현황 및 향후 감독정책방향

주요 내용

□ 세계 금융산업의 겸업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특히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지주회사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금융지주회사그룹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이,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국내 금융산업에서 겸업화․대형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세계 유수의 금융지주회사와 비교시 규모면에서 아직 영세한 수준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감독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앞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마련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감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ㅇ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금융그룹중 자산규모가 크고 은행․증권․보험업을 복수로 영위하는 대형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해 그룹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일관되고 체계적인 연결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06.2.13.)하여 현재 검토중

ㅇ 그 결과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시 평가부문․항목, 부문별 가중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그룹의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 은행지주회사그룹에 대하여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독방식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연결기준에 의한 그룹 전체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하여 은행지주회사는 BIS 기준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을 8% 이상 보유토록 하는 제도

붙임  : 금융지주회사 현황 및 향후 감독정책방향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금융지주회사 현황 및 향후 감독정책방향

2006. 5. 30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감독정책과	복합금융감독실

I. 금융지주회사 현황

1	국내 금융지주회사 현황

□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3개 은행지주회사(우리, 신한, 하나)를 포함해 총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중[’05.12말 현재 총 63개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자회사등)를 소유]

□  4개 금융지주회사의 FY'05중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4조 2,00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7,740억원(73.1%) 증가

* ’05.12월 설립된 하나지주 제외시 3조 9,84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5,580억원(64.2%) 증가

◦  FY'06. 1/4분기중 3개* 은행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연결기준 잠정)은 1조 2,380억원으로 지속적인 호조**를 보임

*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월말 결산법인으로 제외

** 하나지주 제외시 9,16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64억원(22.2%) 증가

금융지주회사 현황(’05.12말 현재)
구분		우리지주	신한지주	하나지주	한국지주***
설립년월		’01.3.	’01.9.	’05.12.	’03.5.
자회사등		21	25	10	7
주요 자회사등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신한은행, 제주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	하나은행, 대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하나생명	한국투자증권
총자산*(조원)		164.5	160.9	95.9	5.5
당기순이익* (억원)	FY'05.	16,882	17,321	2,160	5,646
	ROA	1.11	1.11	-	4.61
	FY'06.** 1/4분기	4,401	4,764	3,215	-

* 연결기준  ** FY‘06.1/4분기 당기순이익(연결)은 잠정치임  *** 3월말 결산법인

2	국내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금융산업내 비중 및 전망

□  금융의 겸업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 특히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지주회사체제가 정착

(특수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업종에서 지주회사소속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회사수, 총자산, 당기순이익 등에서 30%를 상회)

◦ 다만, 보험업종의 경우 아직까지 대형보험사가 금융지주회사체제로 포함된 사례는 없음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에 관심을 갖는 회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  금융지주회사그룹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금융지주회사소속 금융사 비중(’05.12말 현재)

구분		회사수	총자산(조원)	당기순이익(억원)
은행 전체		19	1,232.1	136,291
	지주회사소속(비중)	7 (36.8%)	435.4 (35.3%)	41,319 (30.3%)
증권 전체		39	68.2	22,385
	지주회사소속(비중)	5 (12.8%)	20.6 (30.2%)	6,815 (30.4%)
보험 전체		36	279.8	23,528
	지주회사소속(비중)	3 (8.3%)	6.3 (2.3%)	736 (3.1%)

* 증권, 보험사(이상 3월말 결산법인) 당기순이익은 4～12월 기준

3	외국금융지주회사 현황

□ 세계 5대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1,267조원으로 국내 은행지주회사 평균 자산규모 140조원의 9배 수준

◦ 수익성 측면에서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의의 평균 ROA가 1.11%로 세계 5대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ROA 1.08%와 비슷한 수준

세계 5대 은행지주회사

(단위: 조원, %)

구 분		Citigroup	Misuho	HSBC	JP Morgan	Royal Bank of Scotland
자산규모		1,484	1,300	1,277	1,157	1,120
세전이익		24.2	8.8	17.6	6.2	13.4
	ROA	1.63	0.68	1.38	0.54	1.19

* 2004년말 기준, The Banker誌 2005.7월호

□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등 유럽계 은행은 Universal Banking을 영위하는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을 선호

◦ 미국, 영국, 일본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를 선호

국가별 자산규모 3대 은행 그룹현황

구 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1위	Citigroup	HSBC	Mizuho	Credit Agricole	Deutsche Bank
2위	JP Morgan Chase	Royal Bank of Scotland	Mitsubishi Tokyo	BNP Pariba	Dresdner Bank
3위	BOA	Barclays Bank	Sumitomo	Societe Generale	HypoVereins

* 2004년말 기준, The Banker誌 2005.7월호, 음영표시 부분은 금융그룹

□ 세계 25대 은행금융그룹을 비교해 보면 지주회사방식그룹(16개)의 경영성과가 비지주회사그룹(9개)에 비해 비교적 양호

◦ 총자산이익률 0.9%를 상회하는 7개 그룹 모두 지주회사 그룹이 차지, 비지주회사그룹 9개 모두 0.9% 미만

◦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지주회사그룹 15개, 비지주회사그룹 8개가 BIS비율 10% 상회

◦  무수익여신비율은 산출가능한 13개 지주회사그룹중 10개(77%)가 3.0%를 밑도는 반면, 비지주회사그룹은 8개중 4개(50%)에 불과

세계 25대 금융그룹의 경영성과 비교 (단위 : 개, %)
총자산이익률		0.6% 미만	0.6∼0.9% 미만	0.9∼1.2% 미만	1.2% 이상	계
	지주그룹수(비중)	6(38)	3(19)	5(31)	2(12)	16(100)
	비지주그룹수(비중)	4(44)	5(56)	-	-	9(100)
BIS기준자기자본비율*		8%미만	8∼10% 미만	10∼12% 미만	12% 이상	계
	지주그룹수(비중)	-	1(6)	10(63)	5(31)	16(100)
	비지주그룹수(비중)	-	-	4(50)	4(50)	8(100)
무수익여신비율**		1.5% 미만	1.5∼3.0% 미만	3.0∼4.5% 미만	4.5% 이상	계
	지주그룹수(비중)	3(23)	7(54)	3(23)	-	13(100)
	비지주그룹수(비중)	1(12)	3(38)	3(38)	1(12)	8(100)

* 비지주그룹 1개는 비율 확인 불가로 제외

** 지주그룹 3개, 비지주그룹 1개는 비율 확인 불가로 제외

⇒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겸업화․대형화의 대안으로 국내 금융산업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 세계 유수 금융지주회사와 비교시 규모면에서 아직 영세한 수준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감독제도 개선 필요

Ⅱ. 향후 감독정책방향

◇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마련하고, 관련 감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를 제도적으로 지원

1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마련

□  현재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금융그룹화가 진행․확대

*  금융지주회사그룹, 모․자회사그룹, 계열금융그룹 등

◦  금융그룹의 형태별로 연결감독의 내용 및 수준에 차이가 있어 그룹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

□  금융그룹중 자산규모가 크고 은행․증권․보험업을 복수로 영위하는 대형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해

◦  그룹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일관되고 체계적인 연결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감독방안을 검토

※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06.2.13.)하여 현재 검토중

2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손자회사 범위 확대

□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를 자회사의 업종별로 엄격히 제한

◦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자회사)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활동에 제약

□  금융지주회사의 책임경영 확대를 통한 창의적 업무수행 지원 및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는 방안 검토

3	감독방식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가.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06년 하반기 감독규정 개정 예정)

□  금융그룹에 대한 경영평가의 특수성,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

*  주력자회사(L), 여타자회사(O), 금융지주회사(P), 연결수익성(E), 연결자본적정성(C), 경영관리능력(M) 등 6개 부문 평가

◦  평가부문․항목, 부문별 가중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금융지주회사그룹의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

*  미국 FRB는 '05.1.1.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현행 국내 평가제도의 모태가 되고 있는 BOPEC/FM 평가체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RFI/C(D) 체계를 도입

․ B(은행자회사), O(여타자회사), P(지주회사), E(수익성), C(자본적정성), F(재무종합등급), M(경영관리종합등급)

․ R(리스크관리), F(재무상태), I(위험전이가능성), C(종합등급), D(예금금융기관등급)

나. 자본적정성 규제기준 개선(06년 하반기 감독규정 개정 예정)

□  은행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그룹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제도를 개선

◦ 현행 은행지주회사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인 ｢필요자본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은행계 모자회사그룹에 대한 감독방식과 상이하고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바,

◦ 은행지주회사그룹에 대하여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도*를 도입

*  연결기준에 의한 그룹 전체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하여 은행지주회사는 BIS 기준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을 8% 이상 보유

참고		세계 25大 금융그룹(은행) 현황 (2004년말 현재)

순위(총자산 기준) : 음영은 순수지주회사체제

(단위:억달러, %)

순위	은 행 명	국 적	총자산	기본 자본		세전 이익	총자산 이익률 (ROA)	BIS 비율	무수익 여신비율	지주회사체제여부
					순위
1	UBS	스위스	15,330	274	19	94	0.62	13.60	1.59	×
2	Citigroup	미 국	14,841	744	1	242	1.63	11.85	2.06	◦
3	Mizuho Financial Group	일 본	12,960	389	8	88	0.68	11.91	2.44	◦
4	HSBC Holdings	영 국	12,768	673	3	176	1.38	12.00	1.94	◦
5	Credit Agricole Groupe	프랑스	12,430	634	5	104	0.84	10.40	4.10	×
6	BNP Paribas	프랑스	12,339	357	10	103	0.84	10.30	4.49	×
7	JP Morgan Chase & Co	미 국	11,572	686	2	62	0.54	12.23	0.78	◦
8	Deutsche Bank	독 일	11,442	255	21	55	0.48	13.20	3.47	×
9	Royal Bank of Scotland	영 국	11,195	438	6	134	1.19	11.66	1.58	◦
10	Bank of America Corp	미 국	11,105	643	4	212	1.91	11.63	0.47	◦
11	Barclays Bank	영 국	9,921	322	13	11	89	0.90	11.53	◦
12	Mitsubishi Tokyo Finanacial Group	일 본	9,803	399	7	61	0.62	11.76	2.66	◦
13	Credit Suisse Group	스위스	9,628	217	27	73	0.76	16.60	n/a	◦
14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일 본	8,970	304	15	△10	△0.11	9.94	3.90	◦
15	ING Bank	네덜란드	8,397	288	17	43	0.51	11.47	1.05	◦
16	ABN AMRO Bank	네덜란드	8,290	270	20	74	0.90	11.26	n/a	◦
17	Societe Generale	프랑스	8,187	250	23	69	0.84	11.86	2.98	×
18	Santander Central Hispano	스페인	7,837	333	12	60	0.77	13.01	1.05	×
19	HBOS	영 국	7,596	366	9	89	1.17	11.80	n/a	◦
20	Groupe Caisse d'Epargne	프랑스	7,408	251	22	33	0.44	12.48	2.37	×
21	UFJ Holdings	일 본	7,304	216	28	△22	△0.30	10.39	4.12	◦
22	Dresdner Bank	독 일	7,137	94	63	△0.1	△0.01	13.30	3.27	◦
23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중 국	6,851	202	25	0.4	0.05	n/a	18.99	×
24	Fortis Bank	벨기에	6,594	195	34	36	0.55	12.30	2.68	◦
25	Rabobank Group	네덜란드	6,471	308	14	38	0.59	11.40	n/a	×

주 : 순위는 2004년말 현재 총자산 기준이며 음영이 있는 은행그룹은 순수금융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고 있음

자료: 『The Banker』誌, 2005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