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6.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주요 개정 내용

주요 변경 조문	개정 내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제9조)	○현행 20일 → 개정 30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수 조정 (제20조, 제21조, 제32조)	○국세청 외부위원 5인 → 6인 ○지방국세청 외부위원 4인 → 5인 ○세무서 내부위원 4인 → 3인
○재조사 결정시 관할 및 재조사 범위 명확히 한정 (제28조)	○사업장별 수입금액, 소득처분 등은 당초 조사한 관서장이 재조사 ○재조사시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한정하여 재조사
○의견서를 작성할 관서 및 심리자료 통·수보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일선 업무분장 명확화 (제29조)	○국세청장 청구분,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 의견서 작성과 송부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속·원활한 업무처리 유도
○서식 개선 (청구서 등 9개 서식)	○의견진술여부 삭제(이의신청 등 서식과 통일시킴), 단위 조정, 기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견진술)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준하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그 뜻을 기재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개최일 전까지 당해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진술)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①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②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당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①………………………………………………………………………………………………………………………………… 30일 이내에 당해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②………………………………………………………………………………………………30일………………………………………………………………………………………………………………………………………………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청구서 접수절차)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류를 인계받은 납세자보호실장(법무과장)은，TIS웹시스템(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입력하여 청구번호를 부여한 후 청구서류 사본 1부를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담당과장(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게 한 감사관)에게 송부하고，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지방국세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15조(청구서 접수절차) ①(현행과 같음) ②…………………………………………………………………………………………………………………………………………청구내용을 입력하여 ‘청구사건별 일련번호’(이하 이 규정에서 “사건번호”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생 략) ④심리담당자가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심리담당자，처리예정일, 추가 증빙자료 제출방법，소관 부서의 의견서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심리담당이…………………………………심리담당,…………………………………………………………… …………………………………………… …………………………………………… …………………………………………… ……………………………………………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심리자료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① (생 략) ②청구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하여야 할 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과장 또는 감사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내용 및 과세근거, 청구이유, 쟁점, 청구에 대한 담당과장(감사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과세근거를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심리자료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청구사건에 대한 소관 담당과장 또는 감사관은 ………………………………………………………………………………………………………………………………………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내용(사실관계,통지내용, 과세근거법령), 청구주장…………………………………………………………………………………………………………………………………………………………………………………………………… ③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기하는 사업장 또는

현 행	개 정 안
	재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하 “본점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이 조사·결정한 사항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의견서를 작성한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2.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 3.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소득처분금액 4.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5. 재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요건심리) ①, ② (생 략)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2, 3 (생 략) <신 설>	④제3항 이외의 경우로서 본점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항은 당초 자료를 파생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등을 통보받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의견서를 작성한다. 제17조(요건심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3 (현행과 같음) 4.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납세자보호과장) 2. 세무서장이 소속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자 2인. 이 경우 청구사건의 세목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당해 세무조사담당과장(과세예고통지담당과장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생 략)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서 소속 과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20조(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6인……………………………… ②………………………………………………………………………… 1. 납세자보호담당관 2.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세무조사(과세예고통지)담당과장………………………… 3. (현행과 같음) ③…………………………………………………………………………………………………………………………………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세무서장이 소속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이 3인에 미달하는 경우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1조(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1, 2, 3 (생 략)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대표 등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제21조(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8인… …………………………… ② (생 략) 1, 2, 3 (생 략) 4. …………………………………………………………………………………………………………………………………………………………………………………… 5인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이하 "채택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채택하는 결정(이하 "일부채택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2.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불채택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제23조(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① ………………………………………… ………………………………………………………………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 1. <삭 제> 2.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 제1호의 경우로서 일부 사실의 확인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조사한다는 결정(이하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4. 청구가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때 및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심사제외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제24조(결정서의 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① (생 략) ② 1, 2, 3 (생 략) 4. 가, 나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신 설> <신 설>	3. <삭 제> 4.………………………………………………………………………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제24조(결정서의 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① (현행과 같음) ② 1, 2, 3 (현행과 같음) 4.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사실관계 라. 판단 5. 결론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결정후 과세절차의 진행) ①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과세절차를 진행한다. ②제23조 제1항 제3호의 재조사결정을 통보 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시 당초 조사자를 조사담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28조(결정후 과세절차의 진행) ①……………………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통보받은………………………………………………………………………………………………………………………………………………… ②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제외하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경우로서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 관할 관서장이 재조사를 담당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청구서의 접수 및 심리자료 통수보 절차) ①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청구서(정본)에 다음 각 호의 심리 자료를 당해 담당과장 또는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청구서의 접수 및 심리자료 통수보 절차) ① … … … … …… … … … …… … … … ………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즉시 TIS(웹)시스템에 재결청을 국세청으로 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고, 청구서(정본)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심리자료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심사2과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국세청장 감사지적분 또는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을 TIS(웹)시스템에 입력한 후 청구서 정본을 국세청 심사2과장에게, 청구서 사본을 국세청 감사관 또는 조사관서장에게 각각 송부하고, 국세청 감사관 또는 조사관서장이 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심리자료를 국세청장(심사2과장)에게 직접 통보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한 경우 국세청장(심사1․2과장)은 즉시 그 청구서를 FAX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의견서 및 심리자료를 제출 받는다. ③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이 제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하여 제1항에 규정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장(심사2과장)은 즉시 세무조사결과 등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 사본을 이송하여……………………………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하는 심리자료 등을 청구서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심사2과장이 그 접수 순에 따라 청구번호를 부여한 후 심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담당자가 지정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하여는 즉시 청구인에게 심리담당자, 처리예정일, 추가증빙자료 제출방법, 소관관서 및 부서의 의견서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사건번호……………………심리담당을 …………… ⑤……………………………심리담당이 지정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심리담당,……………………………………………소관 관서장의……………………………………………………………………………………………………………………………………………………………………………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과별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 및 합동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 ①(생 략) ②과별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분야별 과세전적부심사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과세전적부심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구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공동 심리한다. ③(생 략) ④합동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세전적부심사담당과장(심사 1․2과장)과 과세전적부심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8인으로 구성하여 청구사건을 합동 심리한다.	제31조의2(과별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 및 합동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과별…………………………………………………과별……………………………………………………………………………………………… ③(현행과 같음) ④…………………………………………………위원 7인……… …………………………………………………………………………………………………………………………………………5인……………………………………………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2, 3, 4 (생 략) 5.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이하 생략)	제32조(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10인…………………………………… ②……………………………………………………………………………… 1, 2, 3, 4 (현행과 같음) 5. ……………………………………………………………………………………………………………………………………………………………………………………………………………………………………………………………………………………………………………………………………………………………………………… 6인. (이하 생략)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결정 및 결정서의 통지)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채택결정․일부채택 결정․불채택결정․재조사결정 또는 심사제외결정을 한다. 다만, 심사제외결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결정 및 결정서의 통지) ①……………………………………………………………………………………………………………………………………………………………………………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