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점포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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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정리

□ 통칭 ‘해외점포’라 함은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상 국내의 금융․비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현지법인 설치) 또는 금융․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지점 및 사무소)를 말함

□ ‘금융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됨

□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동법 제3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됨

Ⅱ. 해외직접투자(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 해외직접투자는 대상업종에 따라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투자와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로 나뉘며

ㅇ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다시 투자 주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와 비금융기관의 투자로 나뉨

□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5조 내지 제9-9조)는 투자 방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경제협력국 소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특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함)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국내기업과 동반투자하는 경우에는 주된 투자가가 신고수리를 받음으로써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에 갈음할 수 있음

* 신기술사업(벤처)금융회사는 금융기관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기관으로 구분됨

Ⅲ.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장 제3절)

1. 개요

ㅇ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에 국한되며, 투자방법은 현지법인을 설립(지분율 100%)하는 방법과 지분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ㅇ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로 설립된 법인 및 지분투자된 법인을 현지법인금융기관이라 함

ㅇ 투자주체는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 모두 가능

2.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0조)

□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보험업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별지 제9-2호 서식)

ㅇ 당해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ㅇ 당해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ㅇ 당해 외국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하거나, 공동으로 동일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재경부 통첩, ’06. 1. 1.) : 붙임

ㅇ 동기준 개정(Ⅲ. 신고절차 1.호)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심사를 생략

* 제9-2조(투자사업의 심사 등) 신고기관의 장(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수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사업실적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3．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1조)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납입자본금 1백억원 및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인지 여부

ㅇ 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법인세 등 공제 후 순이익을 말함)을 시현하였는지 여부

ㅇ 금융․보험업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당해 거주자 자기자본의 30% 이내인지 여부 및 투자사업건별 미화 1억불 이내인지 여부

□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재경부장관이 위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ㅇ 민원유형 : 신고수리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ㅇ 처리절차 ① 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 재경부 접수 → 금감원에 수리요건 충족여부 확인 → 신고수리 여부 검토 → 신고수리 또는 반려 ② 신청인이 비금융기관인 경우 : 재경부접수 → 투자요건 심사 → 신고수리 여부 검토 → 신고수리 또는 반려 ㅇ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신고수리 ㅇ 결재라인 : 주사 → 사무관 → 과장 → 국제금융심의관 ㅇ 첨부서류 -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경비조달계획서 - 당해 외국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 ㅇ 수수료 : 없음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10조/제9-11조

4.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2조)

□ 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자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는 경우(손회사)(별지 제9-3호 서식)

ㅇ 신고수리를 요하는 경우

-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위의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자회사가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ㅇ 신고를 요하는 경우

- 동일국가내에서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 투자총액이 30만불 이내의 금액을 자회사나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위의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회사가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ㅇ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 거주자가 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회사․손회사에 투자토록 하기 위하여 증자할 목적으로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설립 또는 지분투자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 첨부 서류

ㅇ 당해 지점․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ㅇ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향후 3년간의 배당계획서

ㅇ 당해 지점의 설치․자회사 또는 손회사에의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ㅇ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 민원인의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 신고수리를 요하는 경우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ㅇ 처리절차도 : 재경부 접수 → 신고수리 여부 검토 → 신고수리 또는 반려 ㅇ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신고수리 ㅇ 결재라인 : 주사 → 사무관 → 과장 → (국제금융심의관) ㅇ 첨부서류 : 위 <첨부서류 참조> ㅇ 수수료 : 없음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12 □ 신고를 요하는 경우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ㅇ 처리절차도 : 재경부 신고 → 접수 ㅇ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즉시 접수 ㅇ 첨부서류 : 위 <첨부서류 참조> ㅇ 수수료 : 없음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12

5.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폐지(제9-13조)(별지 제9-4호 서식)

ㅇ 현지법인금융기관 등을 폐지신고시 첨부서류

- 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사유서

ㅇ 접수후 즉시 처리

6.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신고내용 변경(제9-14조)

ㅇ 신고수리를 요하는 경우

- 투자금액 변경총액이 미화30만불을 초과 또는 투자비율 변경

ㅇ 신고를 요하는 경우

- 위 이외 사항

ㅇ 변경신고시 첨부서류

- 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사유서

◈ 민원인의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신고내용 변경 □□□□□□□□□□□□□□□□□□□□□□□□□□□□□□□□□□□□□□□□□□□□□□□
□ 신고수리를 요하는 경우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ㅇ 처리절차도 : 재경부 접수 → 신고수리 여부 검토 → 신고수리 또는 반려 ㅇ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신고수리 ㅇ 결재라인 : 주사 → 사무관 → 과장 → (국제금융심의관) ㅇ 첨부서류 : 위 <첨부서류 참조> ㅇ 수수료 : 없음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12 □ 신고를 요하는 경우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ㅇ 처리절차도 : 재경부 신고 → 접수 ㅇ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즉시 접수 ㅇ 첨부서류 : 위 <첨부서류 참조> ㅇ 수수료 : 없음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14

7.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보고(제9-15조)

ㅇ 설립 등 신고수리 받은 경우 : 금감위․재경부에 설립 등 보고

ㅇ 업무관련 보고 : 금감위에 보고(취합 후 재경부 보고)

8.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5조의2)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Ⅳ. 금융기관의 해외지사(제9장 제4절)

1. 금융기관의 해외지사(제9-26조)

□  별지 제9-5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서 사본

ㅇ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지점의 향후 3년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ㅇ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주재원의 보수 포함)명세서

□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재경부 통첩, ’06. 1. 1.)

ㅇ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수리기준’ 적용

ㅇ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수리기준’ 중에서 <영업실적>은 제외(’05.7.1부터)

ㅇ 외국환은행의 경우 기준Ⅱ.의 요건 중 1.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심사를 생략(재경부 통첩, ’06. 1. 1.시행)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 ’06. 1. 1.)

◈ 민원인의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
ㅇ 민원유형 : 신고수리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ㅇ 처리절차 ① 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 재경부 접수 → 금감원에 수리요건 충족여부 확인 → 신고수리 여부 검토 → 신고수리 또는 반려 ② 신청인이 비금융기관인 경우 : 재경부접수 → 투자요건 심사 → 신고수리 여부 검토 → 신고수리 또는 반려 ㅇ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후 20일 이내 신고수리 ㅇ 결재라인 : 주사 → 사무관 → 과장 → 국제금융심의관 ㅇ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금융기과의 설립인가서 사본 -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지점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주재원의 보수 포함)명세서 ㅇ 수수료 : 없음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26조

□  변경 및 폐지 신고절차 등(제9-27조)

ㅇ 해외지사의 업무내용 또는 소재지 변경(제9-7호 서식) : 신고수리

-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당해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변경사유서

ㅇ 해외지사 폐지 (제9-6호 서식) : 신고

-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당해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ㅇ 해외지사의 명칭 및 동일설치지역내에서의 소재지 변경(제9-6호 서식) : 보고(7일이내)

-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당해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ㅇ 접수후 즉시 처리

□  해외지사의 보고

ㅇ 설립 등 신고수리 받은 경우 : 금감위․재경부에 설립 등 보고

ㅇ 영업활동 관련 업무보고 : 금감위에 보고(취합 후 재경부에 보고)

2.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제9-18조)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설치 신고(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소관)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 기준

제정 재정경제부 통첩 금협 41281-54,  1999. 4. 1.시행

개정 재정경제부 통첩 국금 41281-168, 2002. 8.22.시행

개정 재정경제부 통첩 국제금융과-1056, 2005. 7. 1.시행

개정 재정경제부 통첩 국제금융과-1883, 2006. 1. 1.시행

Ⅰ. 적용대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4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해외직접투자)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이하□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Ⅱ.신고수리기준

1．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신청 금융기관이 최근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아래의 재무건전성 기준(금융감독위원회 기준)을 충족할 것

1)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2) 증권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3) 보험회사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4) 기타 금융기관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자회사 출자요건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신청 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고있는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이하  “해외영업점□이라 한다)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외영업점을 제외한 1/2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흑자를 시현할 것('05. 7.1. 개정)

라. 진출희망지역에 이미 진출한 동종의 국내금융기관 해외영업점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외영업점을 제외한 1/2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흑자를 시현할 것('05. 7.1. 개정)

마.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행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관리능력이 3등급 이상일 것

바. 해외영업점이 1개소인 경우와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다’ 및 ‘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05. 7.1. 개정)

2．현지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진출자제 요청 등 진출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상 심사․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심사를 통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Ⅲ. 신고절차

1．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상기Ⅱ.의 요건 중 1.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해 해외점포 설치와 관련하여 상기 Ⅱ.의 요건 중 1.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심사를 생략한다.('06. 1.1. 개정)

2. 신고시의 제출서류 기타 신고수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Ⅳ. 기타

1．이 기준은 2006.1.1.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 시행 전에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하여 접수된 허가 등의 신청(내허가 등을 받은 후 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환관리 법령을 적용한다.  끝.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 기준

제정 재정경제부 통첩 금협 41281-54,  1999. 4. 1.시행

개정 재정경제부 통첩 국금 41281-168, 2002. 8.22.시행

개정 재정경제부 통첩 국제금융과-1056, 2005. 7. 1.시행

Ⅰ. 적용대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4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해외직접투자)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이하□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Ⅱ.신고수리기준

1．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신청 금융기관이 최근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아래의 재무건전성 기준(금융감독위원회 기준)을 충족할 것

1)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2) 증권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3) 보험회사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4) 기타 금융기관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자회사 출자요건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신청 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고있는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이하  “해외영업점□이라 한다)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외영업점을 제외한 1/2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흑자를 시현할 것('05. 7.1. 개정)

라. 진출희망지역에 이미 진출한 동종의 국내금융기관 해외영업점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외영업점을 제외한 1/2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흑자를 시현할 것

('05. 7.1. 개정)

마.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행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관리능력이 3등급 이상일 것

바. 해외영업점이 1개소인 경우와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다’ 및 ‘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05. 7.1. 개정)

2．현지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진출자제 요청 등 진출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상 심사․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심사를 통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Ⅲ. 신고절차

1．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상기Ⅱ.의 요건 중 1.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신고시의 제출서류 기타 신고수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Ⅳ. 기타

1．이 기준은 2005.7.1.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 시행 전에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하여 접수된 허가 등의 신청(내허가 등을 받은 후 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환관리 법령을 적용한다.  끝.

〔별지 제9-2호 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 신고(수리)서										처 리 기 간
투자자	①상 호(본점)			②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③대 표 자(본점)			④자 본 금				억원
	⑤소 재 지(본점)
	⑥사 업 내 용
현지법인	⑦상 호			⑧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⑨대 표 자			⑩국 적
	⑪소 재 지
	⑫자 본 금
	⑬사 업 내 용
투자내용	⑭영 위 할 사 업 내 용
	⑮취득할 주식 또는 지 분 의 금 액	종 류	액면가액		수 량		취득가액		외화환산액
	투 자 비 율(%)
	투 자 방 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2. 기타 년 월 일 신고수리권자：재경부장관 (인)

210㎜×297㎜

〈첨부서류〉：1.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2.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경비조달계획서

3. 현지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별지 제9-3호 서식〕

[eqn: 현지법인~금융기관 LEFT ( {지~~점 } atop {자회사} atop {손회사} RIGHT )~설립~신고(수리)서]						처 리 기 간
현지법인 금융기관	①상 호(본점)		②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③대 표 자(본점)		④자 본 금
	⑤소 재 지(본점)
	⑥사 업 내 용
설치(설립)내 역	⑦설 치 구 분	□ 지점 □ 자회사 □ 손회사
	⑧상 호		⑨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⑩대 표 자		⑪국 적
	⑫소 재 지
	⑬자 본 금
	⑭사 업 내 용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2. 기타 년 월 일 신고수리권자：재경부장관 (인)

210㎜×297㎜

〈첨부서류〉：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지점․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설치 또는 설립의 경우에 한함)

2.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향후 3년간의 배당계획서

3. 지점의 설치 자회사 또는 손회사에의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 계획서

4.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별지 제9-4호 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eqn: LEFT ( { { 변경신고(수리)서} atop {~~폐지신고서~~~~~~ } } RIGHT )]								처 리 기 간
투 자 자	①상 호(본점)
	②대 표 자(본점)
	③소 재 지(본점)
설치(설립)내 역	④구 분		□ 현지법인 □ 지점 □ 자회사 □ 손회사
	⑤상 호				⑥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⑦대 표 자				⑧국 적
	⑨소 재 지
	⑩자 본 금				⑪변 경(폐 지)일 자		년 월 일
	⑫사 업 내 용
허 가 (신 고) 내 용
⑬변 경 전				⑭변 경 후
⑮변 경(폐 지)사 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2. 기타 년 월 일 신고수리권자：재경부장관 (인)

210㎜×297㎜

〈첨부서류〉：1. 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변경 또는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별지 제9-5호 서식〕

금융기관 해외지사설치 신고(수리)서				처 리 기 간
금융기관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업 종
해외지사	⑤지 사 명	〈국문〉 〈영문〉
	⑥소 재 지
	⑦영 업 기 금 또 는 설 치 비
	⑧영 업 개 시 시 기
	⑨주 재 원 수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전화번호 )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2. 기타 년 월 일 신고수리권자：재경부장관 (인)

210㎜×297㎜

〈첨부서류〉：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기업의 설립인가서 사본

2. 해외지점 설치의 경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3.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주재원의 보수 포함)

〔별지 제9-6호 서식〕

금 융 기 관 해 외 지 사 폐 지 신 고 서			처리기간
① 폐 지 해 외 지 사	명 칭
	소 재 지
	해 외 지 사 의 구 분	□ 지점 □ 사무소
② 폐 지 사 유
③ 폐 지 시 기	년 월 일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297mm

〈첨부서류〉 1.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2.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별지 제9-7호 서식〕

금융기관 해외지사 내용변경 신고(수리)서								처리기간
① 상 호(본 점)				② 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본 점)
④ 본 점 소 재 지
⑤ 해 외 지 사 명 칭
⑥ 해 외 지 사 소 재 지
신 고 내 용
⑦ 변 경 전			⑧ 변 경 후
⑨ 변 경 사 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2. 기타 년 월 일 신고수리권자：재경부장관 (인)

210mm×297mm

〈첨부서류〉 1.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변경사유에 관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