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06-15호

간이과세배제기준 일부개정

간이과세배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코드번호란중 “502001”를 “922201”로, “749923”을 “511112”로, “749925”를 “511116”로 하고, 동표 종목(준용종목)란중 농축수임산물(법정도매시장)과 수출주선에 해당하는 업태를 각각 “서비스”에서 “서비스(상품중개업)”으로 한다.

동표 종목(준용종목)란중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산후조리원, 실버타운)”과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코드번호란중 “930912”를 각각 삭제하고,동표 업태란중 서비스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방송프로그램제작업및공급업	921304	일반영화제작 영화관련기타제작	921502
광 고 영 화 제 작	921501	산후조리원	930913
		실버타운	930914

별표 3 세무서란중 “동수원세무서”를 “용인세무서”로 하고, 동표 전주세무서의 지역명란중 “전북 무주군 설천면”을 삭제하고, 동표 광주지방국세청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세무서	지 역 명	적 용 범 위
북전주세무서	○ 전북 무주군 설천면	◦ 전지역

별표 4 강서세무서 소재지란중 “염창동 259”를 “염창동 259-2”로, “등촌동 505-23”을 “등촌동 505-2”로, “염창동 261-4”를 “염창동 260”로, “방화동 712”를 “방화동 712-1”로 한다.

동표 남대문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동신상가, 사보나상가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중 “(동신육교상가제외)”와 “(스카이육교상가 제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동세무서 남대문시장 소재지란중 “회현동1가 181-31, 191, 202”를 “회현동1가 181-31, 191, 202, 204”로 한다.

동표 동대문세무서 소재지란중 “장안동 366-377”을 “장안동 366～377”로 한다.

동표 마포세무서 호텔란의 지역(건물)명란중 “서서울 호텔”과 소재지란중 “합정동 381-17”를 각각 삭제한다.

동표 양천세무서의 대형건물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목동 파라곤 상가 목동 쉐르빌 상가	목동 917 목동 318-10 목동 318-12	◦ 전사업자

동표 용산세무서 소재지란의 “한강3가”를 “한강로3가”로, “한강2가”를 “한강로2가”하고, 동표 동세무서 집단상가란중 “신동아쇼핑”, “용산6가 69-167”과 “◦ 전사업자(세탁소, 부동산중개업 제외)”를 각각 삭제한다.

동표 중부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우노꼬레”를 “올레오상가”로, “밀리오레밸리”를 “팀 204”로 하고, 동표 동세무서 집단상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라모도 하이해리엇 토투앤 디오트 패션TV 나인플러스	을지로7가 105 충무로2가 65-9외 7필지 명동1가 59-5 신당 193-2 을지로6가 21-28외 44필지 신당동 199-17외 9필지	◦ 전사업자

동표 북인천세무서 기타지역란중 부평로 양측대로변과 동아아파트 근접지역의 적용범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 전사업자

- 단, 소매업종은 사업장 면적 16.5㎡이상, 간이음식은 사업장 면적 33㎡이상

동표 동안양세무서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대형건물	안양건설타워	비산동 1112-1	◦ 전사업자
기타지역	동아프라자	비산동 1108-1	◦ 사업장 33㎡이상 전 사업자

동표 수원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호 텔	그린피아호텔	태안읍 안녕리 188-13	◦전사업자
백화점	LG마트	권선동 1296-5	◦전사업자
집단 상가	농수산물시장	권선동 1229	◦전사업자(단, 33㎡미만 소매/잡화제외)
	밀리오레	권선동 1189	◦전사업자
기타 지역	권선동 E-마트 뒤	권선동 1191～1193	◦전사업자
	권선동 신흥개발지역	권선동 1008～1024	◦전사업자(단, 부동산중개업, 운수, 이․미용업 제외)

동표 동수원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월마트구성점”, “한국민속촌”, “용인에버랜드”, “이마트수지점”, “어정가구단지”, “수지가구단지”와 소재지란중 “구성읍 보정리 1019-237”, “용인 기흥 보라 107”, “용인 포곡 전대 310”, “용인 신봉 909”, “용인 구성 중리 663”, “용인 동천 419,420”와 적용범위란중 “○ 가구업종 전사업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동세무서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호 텔	석산관광호텔 수원관광호텔	교동 1-1 인계동 1133-8	◦전사업자
백 화 점	뉴코아백화점 애경백화점 그랜드마트 홈플러스 킴스클럽 홈플러스 한국까르프 뉴코아동수원아울렛 갤러리아백화점	인계동 754-1 매산로1가 18 영통동 960-1 인계동 1045 인계동 1132-12 영통동 994 원천동 177-1 인계동 1114-1 인계동 1125-1	◦전사업자

기타지역	권선동 E-마트 뒤 영통지역	영통동 1021～1024	◦전사업자
		영통동 974～979, (975-1～975-7제외)	◦전사업자 (단, 부동산임대업제외)
	인계동 신흥개발지역	인계동 1015～1135	◦사업장 33㎡이상 전사업자
	원천동 법원사거리	원천동 13～29, 79～92, 96～101, 153
	영통개발지역 매탄동 법원사거리	영통동 998～1011 매탄동 102

동표 동수원세무서란 다음에 “용인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집단상가	월마트구성점 한국민속촌 용인에버랜드 이마트수지점	구성읍 보정리 1019-237 용인 기흥 보라 107 용인 포곡 전대 310 용인 신봉 909	◦전사업자
	어정가구단지 수지가구단지	용인 구성 중리 663 용인 동천 419, 420	◦가구업종 전사업자

동표 성남세무서 기타지역란의 소재지란 중 “서현동 245～270”을 “서현동 88, 245～270, 271～278”로 한다.

동표 고양세무서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대형건물	라페스타	일산 동구 장항동 761, 763, 764～766, 768 (소지번포함)	◦전사업자 (단, 다음사업자 제외)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중개업 - 사업장 50㎡미만 사업자
집단상가	라페스타근접지역	일산 동구 장항동 735～736, 740～741, 769～770(소지번포함)

동표 파주세무서 기타지역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성동지구	파주 탄현 성동 663～666, 338	◦사업장면적 66㎡이상 전사업자

동표 춘천세무서 집단상가란 및 기타지역란에 각각 다음을 추가한다.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집단상가	E마트	온의동 511	◦전사업자
기타지역	석사동, 온의동 요선동, 운교동 조양동, 죽림동 중앙로, 퇴계동 효자동, 후평동	전지역	◦사업장면적 165㎡이상 음식업자

동표 강릉세무서 기타지역란의 교동택지지구 적용범위란중 “음식업 중 사업장면적 100㎡이상자”를 “소매, 음식, 서비스업 중 1층 : 100㎡이상자, 2층이상 : 200㎡이상자”로 하고, 동표 동세무서 기타지역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금학동	전지역	○ 소매, 음식, 서비스업 중 1층 : 50㎡이상자 2층이상 : 100㎡이상자

동표 서대전세무서 소재지란중 “대전 유성 봉명 548-11”을 “대전 유성 봉명 548-13”으로 하고, 지역(건물)명란중 “한신코아”를 “세이브존”으로 한다.

동표 청주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호 텔	리베라관광호텔 리호관광호텔 진양관광호텔 청주관광호텔	청주 흥덕 가경 1027 청주 흥덕 비하 35-4․7 청주 흥덕 봉명 1831 청주 흥덕 복대 844-4	◦ 전사업자
백화점	신세계백화점(E마트) 홈플러스청주점	청주 흥덕 미평 123-1 청주 흥덕 가경 1696	◦ 전사업자(셔틀버스사업자 제외)
대 형 건 물	대우메카폴리스	청주 흥덕 가경 1416-(1,2,3)	◦ 사업장 33㎡이상
집 단 상 가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청주 흥덕 가경 1449 청주 흥덕 가경 1416	◦ 사업장 33㎡이상
기 타 지 역	청주 흥덕구 사창동 4거리～충북대 정문사이 대로변 사업자	청주 흥덕 사창 140-11, 147-11, 148-3 151-3, 153-1 156-(1,2), 171-19	◦ 음식업종 ∙ 사업장 66㎡이상 ◦ 기타업종 ∙ 사업장 33㎡이상
	충북대 중문～ 청주과학대 인근 사업자	청주 흥덕 사창 217-(7,9,10,11,21,22) 405～413, 413-(1,2), 420～422, 430, 432, 433, 437, 446, 446-(1,2), 450～465
	하복대지구주변	청주 흥덕 복대 2644～2651, 2735～2746, 2826～2832, 2835～2924, 2956～2962, 3020～3023	◦서비스업 중 노래방사업자

동표 청주세무서 다음에 동청주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호 텔	청주로얄관광호텔	청주 상당 서문 227-22	◦ 전사업자
백화점	청주백화점 흥업백화점 한국까르푸청주점	청주 상당 남문로2가 1-2 청주 상당 북문로1가 70-1 청주 상당 서문 152-2	◦ 전사업자 (셔틀버스사업자 제외)
집 단 상 가	대현지하상가	청주 상당 북문로2가 57-4	◦ 사업장 33㎡이상
기 타 지 역	청주 상당구 남문로2가 대로 양편에 접한 사업자	청주 상당 남문로2가 48-(2,3,20,21), 49-2, 51, 51-2, 52, 53, 53-2, 54, 54-2, 55-(2,3,4), 58, 58-7, 59, 59-2, 60, 60-1 ,62, 62-(1,2), 63-(2,3,7), 64, 66, 68, 69-1, 70, 71, 72, 73,7 3-(1～5), 75, 76-(1,3,5), 77 77-1, 78, 78-(1～9,13)	◦ 음식업종 ∙ 사업장 66㎡이상 ◦ 기타업종 ∙ 사업장 33㎡이상
	청주 상당구 남문로 2가 청주백화점 인근 사업자	청주 상당 남문로2가 1-3, 3-2, 9-(3,7,9～11,14,17), 10-3, 11-(3,5), 20-(1,2), 22-(1,2), 40-(1,2), 46-3, 47-1, 49

	청주 상당구 북문로 1가 대로 양편에 접한 사업자	청주 상당 북문로1가 53-(1, 3, 4), 54, 54-(4, 6), 66-2, 67-(2, 6, 8), 68-(13, 14, 15, 17) 69-(2, 3), 70-2, 86-(1, 2), 87, 88-(1, 2), 89, 92-(3, 5, 6, 7), 97-4, 98-(2,3), 106, 110, 111, 111-2, 112, 114, 115, 116, 117-(1, 2, 4), 118-1, 121-2, 123, 128-(1, 2), 162-(2, 6), 173-1, 174-2, 175-(1, 3, 5, 17), 193-2, 194, 195-(1,2)	◦ 음식업종 ∙ 사업장 66㎡이상 ◦ 기타업종 ∙ 사업장 33㎡이상

동표 천안세무서 기타지역란 지역(건물)명란중 신부동터미널 인근사업자에 해당하는 소재지란 중 “461-(1～4, 7～14)”를 삭제하고, 동세무서 기타지역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신부동터미널 인근사업자	천안시 신부동 461-(1～4, 7～14)	◦ 전사업자
성정동 인쇄창앞 (두정동 택지개발 완료지구)	천안시 성정동 1420～1444, 1473～1531	◦ 사업장 33㎡이상

동표 전주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호 텔	리베라호텔	풍남동3가 26-5	◦ 전사업자
백화점	E-마트 코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서신동 767 서노송동 627-1 서신 971	◦전사업자
대형건물	한국까르프	서노송동 495-6	◦ 전사업자
중 심 상 업 지 역	중앙동3가	중앙동3가 (각 번지 전호)	◦ 1층 - 사업장 30㎡이상
	경원동1가	경원동1가 40～59 (팔달로 북쪽 대로변) (각 번지 전호)
	고사동1가	고사동1가 11～71 (팔달로 남쪽 대로변) 고사동1가 35～125 (우리만두에서 새하나 백화점까지 양쪽 도로 지역 및 전주메세지 뒤 고사1가 지역) (각 번지 전호)	◦ 기타 층 - 사업장 50㎡이상
	중화산동2가	중화산동2가 647～650 657～658, 660～664 (각 번지 전호)	◦ 사업장 50㎡이상

동표 전주세무서란 다음에 “북전주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대형건물	메가월드 코앞(COAP)	송천2가 661-3번지외 금암동 668-3번지외	◦ 전사업자
중 심 상 업 지 역	산정동 우아동2가	산정동 우아동2가	◦ 숙박업소
기 타 지 역	전북대학교주변	덕진 금암 664, 1312 덕진동1가 1261～1263, 1266, 1312, 1314 (각 번지 전호)	◦ 전사업자

동표 광주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국제호텔인근지역”, 소재지란중 “주월동 1284-1～1287-25”과 이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중 “◦ 사업장 33㎡이상”을 각각 삭제하고, 지역(건물)명란중 충장로 5가, 궁동과 대의동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중 “사업장 33㎡이상”을 각각 “사업장 50㎡이상”으로 한다.

동표 북광주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중흥동에 해당하는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중흥동 213-(1～5), 259-(1～11), 259-(17), 259-(36～37), 323-5

동표 여수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백화점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롯데마트 여수점	선원 1268-2	◦전사업자

동표 동대구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동대구로 및 들안길란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에 “○ 본 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 제외”를 추가하고, 동세무서 소재지란중 “113-0”을 “113”으로, “114-0”을 “114”로, “197-0”을 “197”로, “404-0”을 “404”로, “944-0”을 “944”로, “945-0”을 “945”로, “1053-0”을 “1053”으로, “1062-0”을 “1062”로, “540-0”을 “540”으로, “542-0”을 “542”로, “546-0”을 “546”으로, “547-0”을 “547”로, “548-0”을 “548”로, “609-0”을 “609”로, “613-0”을 “613”으로, “661-0”을 “661”로, “662-0”을 “662”로, “665-0”을 “665”로, “666-0”을 “666”으로, “667-0”을 “667”로, “668-0”을 “668”로, “669-0”을 “669”로, “780-0”을 “780”으로, “781-0”을 “781”로, “782-0”을 “782”로, “817-0”을 “817”로 한다.

동표 서대구세무서 소재지란중 “396-0”을 “396”으로 하고, 동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지하철 감삼역, 죽전역 주변지역과 본리동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에 “○ 본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 제외”를 각각 추가한다.

동표 남대구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도원동 지역과 롯데백화점 상인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에 “○ 본 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 제외”를 각각 추가한다.

동표 북대구세무서란 지역(건물)명란중 약전골목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에 “○ 본 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도 전호 포함”을 추가한다.

동표 경주세무서란 지역(건물)명란중 신라백화점 주변지역, 경주시청 주변지역과 동국대학네거리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에 “○ 본 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 제외”를 각각 추가하고, 동세무서 소재지란중 “680-0”을 “680”으로 한다.

동표 구미세무서란 백화점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롯데마트 구미점 홈플러스 구미점	신평동 465 신평동 792-36	◦ 전사업자

동표 경산세무서 소재지란중 “73-0”을 “73”으로, “75-0”을 “75”로,   “134-0”을 “134”로, “135-0”을 “135”로, “136-0”을 “136”으로, “142-0”을 “142”로, “159-0”을 “159”로 하고, 동세무서 적용범위란에 “○ 본 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 제외”를 추가한다.

동표 서부산세무서 기타지역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하단동 지역	하단동 526～528	○ 음식 및 소매업 중 사업장면적이 40㎡이상 사업자

동표 수영세무서 구분란중 “백화점”, 지역(건물)명란중 “리베라백화점”, 소재지란중 “중동 1380-14번지”와 이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중 “○ 전사업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동세무서 전문상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세이브존 2001아울렛	중동 1380-14 좌동 1467-7	○ 전사업자

동표 동울산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코리아나호텔”과 “현대백화점(성남점)”, 소재지란중 “성남동 255”과 “성남동 249-1”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 동세무서 집단상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스타아울렛	성남동 249-1	○ 전사업자

동표 울산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모드니백화점”과 소재지란중 “삼산동 1377-8”을 각각 삭제하고, 동세무서 집단상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세이브존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삼산동 1377-8 달동 1360-3	○ 전사업자

동표 마산세무서 집단상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또는 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삼성홈플러스 마산점	양덕동 151-1	○ 전사업자

동표 창원세무서 기타지역란중 “중앙동지역”, 소재지란중 “중앙동 93～101(본 번지에 따른 호수 전호 포함)”과 이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중 “○ 소매업종 - 사업장 16.5㎡ 초과 ○ 간이음식 - 사업장 16.5㎡ 초과 ○ 서비스업종 - 사업장 33㎡ 초과 ○ 기타업종 - 전사업자”를 각각 삭제한다.

동표 진주세무서 소재지란중 “동성동 2, 5, 6, 9, 12, (본 번지에 따른

호수 전호 포함)  동성동 13-2～13-5”를 삭제한다.

동표 제주세무서 소재지란중 “삼도2동 125511”을 “삼도2동 1255”로 하고, 동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상록회관건물내”와 소재지란중 “이도1 1292-3”을 각각 삭제하고, 동세무서 대형건물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메가플러스	이도2동 1776-3	○ 전사업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6년 공시지가 고시일에 공시지가 변동으로 국세청고시제2005-18호중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도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