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TC 경쟁이슈 ‘05-04/ 제13호 2005. 7. 4. 독점국

━━━━━━━━━━━━━━━━━━━━━━━━━━━━━━━━━━━━━━━━━━━━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왜 필요한가?

목 차 ..................................................................................

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 현황..................................... 1

Ⅱ.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의 주요내용................................. 5

Ⅲ. 의결권 행사 범위 축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8

1. 금융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는 주장......... 8

2. 국내우량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 9

3. 국내금융기관을 외국금융기관에 비해 차별한다는 주장....... 10

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11

공정거래위원회

	< 요 약 >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엄격하게 분리 ㅇ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지배주주의 사금고화, 산업부실이 국민경제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 등 문제 발생 □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유로 은행에 대해서는 소유제한 등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보험·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해 왔음 □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 추세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ㅇ ‘86.12월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보유는 허용하되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 ㅇ ‘02.1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결권 행사는 30%까지 허용 ㅇ 그러나 의결권 완화이후 금융지배 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방어보다는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 발생 □ ‘03년말 정부안으로 발표한「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에서 의결권 행사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 ㅇ 이에 따라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시 현행 30%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15%로 축소하되, 2006.4.1부터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 ㅇ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축소하여도 외국인에 의한 국내 우량기업 적대적 M&A 가능성은 희박

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 현황

━━━━━━━━━━━━━━━━━━━━━━━━━━━━━━━━━━━━━━━━━

1.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

□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ㅇ 금융자본은 산업부문을 지원하되 산업자본에 대한 감시·견제를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문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경제력 집중 및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 등 문제 발생

ㅇ 금융자본이 고객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대주주와 고객간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ㅇ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이해에 따라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됨으로써 금융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확대 우려

ㅇ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소수의 산업자본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자원배분이 왜곡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엄격하게 분리

ㅇ 법적·제도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거나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관행이 정착

2.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비은행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유제한이 없음

ㅇ 은행 : 일반적으로는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의 10%(지방은행은 15%)까지 취득이 가능하지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경우는 4%(지방은행은 15%)까지만 가능(은행법 제15조 및 제16조의2)

* 비금융주력자 : 비금융부문의 자본비중이 25%이상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자(또는 이러한 자가 4%를 초과하여 투자한 증권투자회사)

- 단, 비금융 산업자본의 경우에도 4% 초과분의 의결권 포기 조건하에 금감위의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은행주식 소유 가능

ㅇ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 : 소유제한이 없음

□ 최근 들어 소유제한이 없는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자산이 각 부문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가 확산되는 추세

ㅇ 대기업집단 금융회사 비중(자산기준 ‘98→’02) : 생보사 42% → 53%, 손보사 45% → 56%, 증권사 44% → 51%

ㅇ 일부 지방은행도 대기업집단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음

- 삼성생명(대구은행 7.39%), 롯데(부산은행 14.11%) 등

□ 이미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안고 있는 대기업집단이 금융자본까지 지배할 경우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금융부문까지 확산될 우려

ㅇ 경쟁기업에 대한 여신제한․부실계열기업 지원, 산업자본 계열금융간 교차지원, 창의적인 독립중소기업의 도태 등 경쟁왜곡 및 경제력집중의 심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

ㅇ 또한 금융보험사의 고객자산이 소속 기업집단 총수의 지배력 유지·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

< 미국 >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와 은행의 산업지배를 법적으로 제한

ㅇ	Banking Holding Company법(1956년) :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자(은행지주회사)는 비은행의 주식을 5% 이상(무의결권 주식은 25%까지)보유하거나 비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금지

-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동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로 간주되므로 상기 규정 위반 ⇒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불가능

ㅇ 은행은 은행업과 밀접한 성격을 지닌 자회사에 대한 투자이외에는 주식투자 자체가 금지

□ 보험사, 증권·투신사, 연기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객자산을 이용한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회사(Industrial Company) 주식취득을 엄격히 제한

ㅇ 보험사 : 주식취득을 통한 타회사 지배 제한

- 생명보험사의 경우 동일회사 주식 취득은 자산의 일정범위(예 : 뉴욕주 2%)에서만 가능

- 손해보험사도 기본적으로 비보험회사 지배 불가능

ㅇ 증권·투신사 : 타회사 지배 및 상호·순환출자 제한

- 자산의 5%이내에서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10%까지만 취득 가능

- 증권·투신사의 임직원은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 참여 금지

- 타회사 지분의 3%이상 취득을 통하여 상호 또는 순환소유관계 형성 금지

ㅇ 연기금 : 규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지만 연기금법(ERISA)은 연기금의 일반회사에 대한 영향력 있는 지분 취득 제한

ㅇ 저축금융기관 : 산업자본이 25%이상 지분의 소유 및 인수 금지 (GLB(Gramm-Leach-Bliley)법)

< 영국 >

□ 권한의 집중을 경계하는 전통을 반영하여 불문법적 관습에 의해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억제

□ 법적인 주식소유에 대한 한도는 없으나, 건전성 규제차원에서 산업자본이 일정비율 이상 금융회사 주식취득시 단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사전승인 요구

ㅇ 금융회사 주식을 10%, 20%, 33%,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될 경우 매번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재무상황 등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

ㅇ 은행의 경우에는 지분을 15%이상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부실시 유동성 지원 등 주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각서 제출

※ 독일도 은행주식 취득시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승인을 요구하는 등 영국과 유사

< 일본 >

□ 산업자본만을 특정한 금융회사 소유제한은 없으나 은행,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취득은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

ㅇ 5%초과 보유시 감독당국에 신고하고, 감독당국은 보고·자료제출 요구,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20%(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15%) 초과 보유는 사전인가 대상이며, 감독당국은 보고·자료제출 요구, 검사, 개선계획 제출, 조기시정조치, 주주자격 박탈 등 가능

□ 금융기관이 일반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취득․소유함에 따른 지배력 확장과 금융건전성 저해를 방지

ㅇ 은행·보험회사는 다른 일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보험회사는 10%) 초과 소유 금지(독점금지법 제 11조)

Ⅱ.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의 주요내용

━━━━━━━━━━━━━━━━━━━━━━━━━━━━━━━━━━━━━━━━━

1. 도입목적

ㅇ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회사를 통하여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방지

☞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제도 변천 과정

□ 1986.12월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하나로 도입

ㅇ 금융보험회사 보유 계열회사 주식 모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

-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에 따른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차단

□ 1992.12월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 도입

ㅇ 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거나, ②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인정

ㅇ 금융보험회사 본연의 목적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보험회사가 정상적인 고객자산 운용차원에서 취득·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

□ 2002.1월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 추가

ㅇ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에 대한 결의시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까지 의결권 행사 허용

□ 2004.12월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행사범위 축소(30%→15%)

ㅇ 의결권 제한 완화이후 금융보험사 지분이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보다는 기업집단의 지배력 유지·확장에 악용되어 이를 억제

2. 현행 제도의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 국내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회사(‘05.4.1 현재 26개 기업집단 소속 67개사)

ㅇ 주요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

※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이나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법 제11조 1호)

·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법 제11조 2호)

· 상장·등록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하여 결의하는 경우,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법 제11조 제3호)

※ 단, 개정 전 30%에서 ‘06.4.1.부터 매년 5%씩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부칙 제9조)

3.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의결권을 축소한 배경

□ ‘02.1월 적대적 M&A 방어를 이유로 의결권 제한 완화 이후 그 취지와는 달리 의결권이 적대적 M&A 방어보다는 지배력의 유지·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ㅇ 실제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점검(‘03.9월) 결과 ‘02.1.1.부터 ’03.7.31까지 총 33개 금융보험회사가 주총에서 행사한 688회의 의결권 중 경영권방어를 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ㅇ 또한 계열 금융보험사를 이용한 대기업집단의 계열확장 사례도 다수 발견됨

- D화재보험과 D생명보험은 비금융계열사인 D건설과 함께 A반도체 주식을 인수, 계열편입

- L캐피탈은 비금융계열회사인 L쇼핑, L호텔과 함께 다른 금융회사인 D카드사 주식을 인수, 계열편입 등

□ ‘03.12.30. 관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확정․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및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에서는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시

ㅇ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고객자금으로 그룹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지배주주와 고객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를 완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 ‘03년 민관합동의 산업·금융TF에서도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제도를 원래대로 환원하고 제2금융권 소유제한을 통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까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KDI, 금융연구원 등 학계)

Ⅲ. 의결권 행사 범위 축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

1. 금융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는 주장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헌법질서의 범위내에서 법률로서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산업자본(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제119조제2항에 부합

ㅇ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 ⇒ 헌법 제23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부합

※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대기업집단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ㅇ 또한 외국자본의 경우도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자본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로도 볼 수 없음

□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처분은 허용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의결권의 일부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ㅇ 아울러 금융·보헙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

2.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

◇ 외국인 지분이 높더라도 외국인을 단일주체로 볼 수 없으며, 임원 임면·합병·정관변경 등을 위해서는 상법상 특별결의를 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은 매우 적음

□ 적대적 M&A에 대한 기본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은

① 지배주주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늘리거나

② 경영을 잘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여 다른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적대적 M&A의 유인을 없애는 것임

ㅇ 따라서 금융계열사의 고객자산을 이용하여 적대적 M&A를 방어하려는 것은 자기 자금을 투자하지도 않고, 부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것임

□ 또한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비금융특수관계인 지분이 외국인 지분보다 높기 때문에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가능

ㅇ ‘04.4.1 기준 금융보험사가 지분 보유중인 10개 집단 소속 31개 상장사의 경우, 비금융보험특수관계인 평균지분(28.42%)은 외국인전체 평균지분(23.74%)보다 높음

□ 외국인의 지분이 큰 경우도 외국인을 모두 단일주체로 볼 수 없고 외국인간 연합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대적 M&A 가능성은 희박

ㅇ 특히, 상법상 특별결의 조항은 전체주주 1/3 참석과 참석주주 2/3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대적 M&A 성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

ㅇ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지분 5%이상 취득시 반드시 취득목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5%룰도 강화

□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적대적 M&A에 대한 시각을 달리 가질 필요

ㅇ 적대적 M&A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연스러운 기업활동의 하나로서 자본시장에 의한 경영자 감시를 통해 경영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순기능 측면도 큼

3. 국내금융기관을 외국금융기관에 비해 차별한다는 주장

◇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되는 것이 선진국의 관행이며, 실제로도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지배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음

ㅇ 우리의 경우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어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경쟁 등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할 우려

※ ‘97~’01 기간동안 확인된 전체 부당내부거래 중 금융회사를 통한 비중은 86.7%(계열금융회사의 직접지원사례 : 51.3%)

□ 선진국의 경우, 대주주와 고객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문제 방지를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일반회사 주식취득을 엄격히 제한

ㅇ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처럼 소속 금융보험사의 고객자산을 이용,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보다 지배대주주와 고객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더 심각함

□ 의결권 제한은 모든 국내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가 있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지배력 유지·확장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ㅇ 비계열사 주식 및 펀드 등 금융전업기업집단, 2조원 미만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이 전혀 없음

※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금융전업집단 소속임

ㅇ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는 경우 등 금융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음

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 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심화

□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없으면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에 이용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및 소유지배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

ㅇ 특히 금융보험사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마저 없으면 풍부한 고객자금을 아무런 제한없이 소속 기업집단의 지배력 유지·확장에 사용할 가능성이 큼

※ 실제로 ‘02년 의결권 행사 완화 이후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은 계속 증대(4.83%(‘01.4) → 7.14%(’02.4) → 8.01%(‘03.4) → 9.94%(’04.4) → 12.58%(‘05.4))

□ 의결권 제한이 없으면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 소유 유인이 커짐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심화

ㅇ 금융보험사를 지배하는 경우 고객자금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쉽게 확장해 갈 수 있으므로 대기업집단들이 금융보험사를 지배하려는 유인이 커짐

□ 금융보험사가 지배력 유지·확장의 수단으로 유용되는 과정에서 금융의 자원배분 기능 왜곡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ㅇ 금융보험사 자금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주로 대기업)에만 집적으로 배분됨으로써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 실례로 ‘02년기준으로 전체 대출의 60%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회사채 발행은  95%가 대기업에만 집중

ㅇ 고객자산을 수익성 위주가 아닌, 총수의 지배력 유지·확장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

※ 실례로 GE 금융부문 자산(665조원)은「삼성」금융부문 자산(110조원)의 6배인데, GE 금융부문의 순이익(8.8조원)은「삼성」금융부문 순이익(0.02조원)의 400배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