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대기업집단정책 해설

2006. 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팀

― 목  차 ―

Ⅰ. 대기업집단정책의 적용대상	1

1. 지정기준	1

2. 지정근거	3

3. 기업집단의 범위	4

4. 기업집단 편입․제외	6

Ⅱ 대기업집단정책 내용	10

1.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	10

2.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12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	14

4.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5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7

6. 출자총액제한제도	18

Ⅰ. 대기업집단정책의 적용대상

1. 지정기준

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ㅇ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 제1항)

-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 당시 납입자본금으로 자산총액 산정

ㅇ 다만, 다음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전업기업집단 또는 금융․보험사가 동일인(지배주주)인 기업집단(1,2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은 포함(5호)

ㅇ 지정이후 제외사유(시행령 제21조 제7항)

- 지정일 이후에 회사정리절차등 위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자산 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은 연도중 지정제외 가능. 다만,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1호)

-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할 때 연도중 지정제외(2호)

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ㅇ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 제2항)

ㅇ 다만, 다음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전업기업집단 또는 금융․보험사가 동일인(지배주주)인 기업집단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은 포함(2호)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을 차감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25이하이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이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의 3배 이하인 기업집단(4호)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수가 5개이하이며,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에 2단계출자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집단(5호)

ㅇ 지정이후 제외사유(시행령 제21조 제8항)

- 지정일 이후에 회사정리절차등 위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자산 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은 연도중 지정제외 가능. 다만,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4조2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1호)

-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4조2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할 때(2호)

-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이고, 회사간에 2단계 출자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집단(4호)

2. 지정근거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법 제14조 제1항)

-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 4월 15일까지) 지정(시행령 제21조 제1항), 지정통지후 소속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월 1회 변동내용을 동일인 및 당해회사에 통지(시행령 제21조 제3항)

ㅇ 지정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 채무보증금지제도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됨

- 신규지정 기업집단 및 편입회사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적용. 단, 통지당시 출자총액의 제한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지정일 또는 편입일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봄

ㅇ 지정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출자금지제도 및 채무보증금지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됨

ㅇ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는 1년간,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경과기간 허용

3. 기업집단의 범위(시행령 제3조)

□ 기업집단의 정의

ㅇ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여부를 판단

가. 지분율 기준

ㅇ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특수관계자 및 계열회사)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시행령 제3조 제1호)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을 기준으로 함(법 제7조의2)

ㅇ 동일인이 단독으로 발행주식의 30%(무의결권 우선주는 제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ㅇ 동일인이 다음의 자(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나. 지배력 기준

ㅇ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시행령 제3조 제2호)

ㅇ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ㅇ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ㅇ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

-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 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ㅇ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일반 계열사 판단기준 요약>

요 건	판 단 기 준
ㅇ 지분율 요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이상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ㅇ 지배력(영향력)요건 [ ① ~ ④ + 경영에 지배적영향력 행사 ]	① 동일인이 임원의 50/100이상 선임
	②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③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회사간 임원겸임, 인사교류
	④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피보증 및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4. 기업집단 편입․제외

가. 기업집단 편입 : 시행령 제20조 제3항

ㅇ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소속회사는 지정이후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유)한 경우 30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함(법 제14조제5항)

나. 기업집단 제외

□ 일반 계열제외

ㅇ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편입된 후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지분매각, 임원겸임 해지등)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제외 신청

* 붙임 1 : 계열제외 신고서

□ 기타 계열제외 : 시행령 제3조의 2

(1)항

1) 출자자간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동일인측이 사실상 경영을 하지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 다음 요건을 갖춘 친족독립경영회사

ㅇ 지분기준

- 동일인측 → 친족측(상장회사 3%미만, 비상장회사 10%미만)

- 친족측 → 동일인측(상장회사 3%미만, 비상장회사 15%미만)

ㅇ 임원겸임이 없을 것

ㅇ 채무보증, 자금대차 없을 것. 단,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무보증, 자금대차는 제외

※ 상기 요건은 계열분리로부터 3년간 적용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위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 체결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회사정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위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체결

(2)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공사‧공단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ㅇ 계열사간의 상호출자가 없을 것

ㅇ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을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2호)

ㅇ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중 동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Ⅱ. 대기업집단정책 내용

1.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법 제10조의2)

가. 제도의 도입배경

ㅇ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대기업집단으로의 편중여신을 초래하여 상호출자와 함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

ㅇ 또한,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부실계열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그룹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심화시켜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임. 또한, 채무보증관계가 거미줄같이 얽혀있어 구조조정도 저해

나. 대 상

ㅇ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는 제외)

다. 내 용

ㅇ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 지정후 2년이내 해소하여야함

- 금융기관(여신)이 매개되지 않고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예를 들면 A그룹의 B사가 비계열사인 C사로부터 외상매입을 하면서 B사의 계열사인 D사가 직접 보증하는 것은 해당 안됨

* 채무보증의 대상이 되는 여신의 개념은 ‘국내금융기관의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의미

- 보증한 회사가 금융․보험회사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계열회사중 금융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은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일반 비금융보험회사가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는 채무보증에 해당됨

- 국내 계열회사간 보증만 채무보증에 해당하므로 해외현지법인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ㅇ 다음의 보증은 채무보증에 포함하지 않음

- 산업합리화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법10조의 2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7조의 5 제1항)

-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증(해외건설입찰보증등 비차입성 여신, 기술개발자금, D/A, D/P어음의 매입, Local L/C 개설,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회사의 제3자인수와 관련된 보증,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부보증하는 경우는 채무보증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종류 >

구 분	제 외 대 상 사 유
산업합리화 관련보증	ㅇ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合理化基準에 따라 引受되는 會社의 債務와 關聯하여 행하는 保證 -株式讓渡 또는 合倂 等의 方法으로 引受되는 會社의 引受時點의 債務나 引受하기로 豫定된 債務에 대하여 引受하는 會社 또는 그 所屬會社가 행하는 保證 -引受되는 會社의 債務를 分割引受함에 따라 引受하는 債務에 대하여 所屬會社가 행하는 保證 * 97년이후로 새로이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나 업종이 없으므로 ’98년도 제출자료를 매년 update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여신 관련 보증	ㅇ國內金融機關의 海外支店이 행하는 與信에 대한 保證중 -外國換去來法의 規定에 의한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保證 -海外建設 및 用役事業者가 행하는 外國에서의 建設 및 用役事業에 關聯한 保證 -기타 公正去來委員會가 認定하는 外國에서의 事業 (공정위 확인 필요)
수출입제작금융관련 보증	ㅇ韓國輸出入銀行法 第1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資本財 기타 商品의 生産 또는 技術의 提供過程에서 필요한 資金을 支援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貸出 또는 이와 連繫하여 다른 國內金融機關이 행하는 貸出에 대한 保證(製作金融만 해당, 연불금융은 해당안됨을 주의)
해외건설등 관련 보증	ㅇ海外에서의 建設 및 産業設備工事의 遂行, 輸出船舶의 建造, 用役輸出 기타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物品輸出과 關聯하여 國內金融機關이 행하는 入札保證(B-Bond)․契約履行保證(P-Bond)․先受金還給保證(AP-Bond)․留保金還給保證(RM-Bond)․瑕疵補修保證(M-Bond) 또는 納稅保證에 대한 保證
기술개발자금 관련보증	ㅇ國內의 新技術 또는 導入된 技術의 企業化와 技術開發을 위한 施設 및 機資材의 購入등 技術開發事業을 위하여 國內金融機關으로부터 支給받은 資金에 대한 保證 -「産業銀行 特殊資金 貸出取扱要綱」上의 技術開發資金 - 産業政策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支援되는 産業技術向上資金 - 産業發展法(舊 工業發展法) 또는 國民投資基金法에 의하여 技術開發事業에 支援되는 資金 (예) 산업기술자금, 산업기반기금(舊 공업발전기금)․국민투자기금 사업관련 자금 -「輸出産業 및 輸入代替 素材 部品産業 施設資金 貸出取扱規程」에 따라 支援되는 資金중 技術開發資金 - 其他 上記資金과 內容上 同一하다고 判斷되는 技術開發 關聯 資金 (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관련 자금 등
D/A, D/P, Local L/C 관련 보증	ㅇ引受引導條件輸出 또는 支給引導條件輸出 어음의 國內金融機關買入 및 內國信用狀 開設에 대한 保證 - 引受引導條件輸出(D/A) 또는 支給引導條件輸出(D/P)어음의 國內金融機關買入에 대한 保證 - 內國信用狀(L/C) 開設에 대한 保證
법정관리회사 3자인수관련 보증	ㅇ會社整理法에 의한 會社整理節次開始를 法院에 申請한 會社의 제3자 引受와 直接 關聯된 保證 *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인수관련 보증
SOC 관련보증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民間投資事業을 영위하는 系列會社에 出資를 한 경우로서 國內金融機關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與信에 대한 保證 * SOC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SOC법인에 대해 행하는 보증에 대해서만 제외
공기업분할관련보증	ㅇ정부투자기관․공기업민영화법대상기업 등 공기업이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라. 법 위반시 제재조치(법제66조 제1항)

ㅇ 관련 채무보증의 취소등 시정명령(제16조)

ㅇ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6호)

2.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법 제9조)

가. 도입배경

ㅇ 상호출자는 기업간에 자금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의 출자유형중 가장 불합리한 형태

ㅇ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로 기업공개를 회피하고 특정대주주가 다수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

나. 대 상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다. 내 용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 2개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는 상호보유주식의 규모나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전면금지됨

라. 예외인정

ㅇ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출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상호출자가 인정됨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경우

ㅇ 그러나, 이 경우에도 6개월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6개월이내에는 양회사중 하나의 회사는 상대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함(법 제9조 제2항)

마. 법 위반시 제재조치

ㅇ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법제16조 제1항)

ㅇ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불가(법제18조 제2항)

ㅇ 위반한 금액의 1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법제17조 제1항) 및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법제66조 제1항 제6호)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법 제9조 제3항)

가. 도입배경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계열사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화되는 것을 방지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통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분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

나. 대 상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내 용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금지

※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제14조 제3항 제1호)

ㅇ	즉, 대상 중소기업이 계열회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출자가 가능(30%미만 출자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지 않은 경우등)

라. 법 위반시 제재조치

ㅇ 당해행위의 금지, 주식의 처분, 법위반사실의 공표등 필요한 조치(법제16조 제1항)

ㅇ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불가(법제18조 제2항)

ㅇ 위반한 금액의 1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법제66조 제1항 제5호)

4.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가. 도입배경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에 따른 탈법행위 방지

- 금융·보험회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기본목적은 지배목적보다는 수탁자산의 수익성 제고에 있는 바, 이러한 금융·보험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금융·보험회사를 제외

ㅇ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주회사화될 가능성 방지

나. 대 상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

다. 내 용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ㅇ 예외(법 제11조 단서)

- 금융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1호)

-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2호)

- 당해 국내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3호)

․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 정관 변경

․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라. 법 위반시 제재조치

ㅇ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등 필요한 조치(법제16조 제1항)

ㅇ 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에 대해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법제66조 제1항 제7호)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가. 도입배경

ㅇ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나. 대 상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다. 내 용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10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다음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동일)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공시의 주요내용등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참조

라. 법위반시 제재조치

ㅇ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회사 : 1억원이하, 관련자 : 1천만원이하)

6.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가. 도입배경

ㅇ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기업은 일반 독립 비상장기업과 달리 집단내 다른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동일계열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장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

나. 대 상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다. 내 용

ㅇ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을 때

-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

ㅇ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고정자산의 취득처분(자산총액의 10/100)

-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처분(자기자본의 5/100)

- 증여(자기자본의 1/100)

- 담보제공, 재무면제 또는 인수(자기자본의 3/100)

- 증자 또는 감자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ㅇ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분할합병, 주식이전, 해산, 회사정리, 화의개시, 관리절차, 단일 판매계약(최근사업년도 10/100)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대규모내무거래공시)은 제외

※ 공시의 주요내용등은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참조

라. 법위반시 제재조치

ㅇ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회사 : 1억원이하, 관련자 : 1천만원이하)

7. 출자총액제한제도(법 제10조)

가. 도입배경

ㅇ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다음과 같은 폐해를 야기

-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계열사간 출자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일부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단식 경영의 폐해 발생

- 외부유입되는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없는 자산규모 확대로 재무구조 부실화

- 계열사 출자를 통한 의결권 확보로 회사지배구조 왜곡

-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부실계열사 지원

ㅇ 이와같은 과다한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폐해를 시정하여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함으로써 핵심역량에의 집중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을 도모

나. 대 상

ㅇ 규제대상기업집단은 자산규모 6조원이상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 단, 금융보험사가 동일인 기업집단, 금융전업기업집단,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집단 또는 법원․채권금융단 등에 의해 관리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

ㅇ 규제대상 회사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다음 집단소속회사중 금융․보험회사, 지주회사, 회사정리법․화의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지배구조모범기업은 적용면제

※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해서 적용제외

다. 내 용

ㅇ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해외법인주식과 자기주식은 제외)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

- 시행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와 시행이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된 회사로서 법시행, 신규지정 또는 편입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1년간 해소시한 유예

* 순자산 : 당해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 -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출자주식수×액면가)

* 출자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에 한정되므로 해외법인 주식과 자기주식은 제외

*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은 주식취득가격에 불산입

라.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 붙임 2 : 예외인정과 적용제외 출자금액 산정도식

< 적용제외 >

ㅇ SOC법인에 대한 출자(20년)(법 제10조 제6항 제1호)

ㅇ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법 제10조 제6항 제2호)

ㅇ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한 출자(법제10조 제6항 제3호)

ㅇ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법 제10조제6항 제4호)

< 일반적인 예외인정 >

ㅇ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제10조 제1항 1호)

ㅇ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6월 이내) (제10조 제1항 2호)

ㅇ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 (5년)(제10조 제1항 3호)

ㅇ 신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5년)(제10조 제1항 4호)

-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ㅇ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30% 미만 출자하는 경우(5년)(제10조 제1항 4호)

ㅇ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자산을 감소하거나 지주회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 또는 자산을 증가하는 경우(제10조 제1항 5호)

- 사업년도 말까지 예외인정

ㅇ 파산, 법정관리, 화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등 부실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절차종료일로부터 6월)(제10조 제1항 6호)

< 기업구조조정 관련 예외인정 >

* 구조조정출자 예외 인정은 ‘98.1.1～2003.3.31기간중에 이루어진 출자에 한함, 단 ’98.1.1～2001.3.31 기간중 출자는 2001.4.1 취득한 것으로 봄

ㅇ 예외인정 기간 : 2년

① 동종업종 회사를 인수하여 2년 이내에 합병이 예정된 경우의 출자

②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를 매각할 목적으로 당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소유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③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④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계열사의 동일인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비상장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ㅇ 예외인정 기간 : 5년

①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를 통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② 계열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기존 또는 신규 핵심역량강화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③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④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사에 대해 지분율 30% 미만을 출자하는 경우

* 붙임 3 :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와 인정기간

마. 법 위반에 대한 제재

ㅇ 시정조치(법제16조 제1항)

-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법위반사실의 공표

-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ㅇ 과징금

-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ㅇ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출자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법제18조 제1항)

ㅇ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제66조)

바.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에 대한 특례(법제17조의 2)

ㅇ 다음 각각의 경우 해당 일자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회사가 해소시한(1년이 되는 날) 까지 한도초과주식을 계속 소유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초과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며 의결권제한 대상주식내역을 공시해야 함

-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 제도시행일 (2001.4.1)

- 제도시행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 : 당해 기업집단 신규지정일

- 제도시행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된 회사 : 계열편입일

ㅇ 의결권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의결권행사주식금액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 한도초과 미해소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 및 공시방법

ㅇ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결권 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제17조의 2 제2항)

ㅇ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가 금지명령 대상 주식을 통지하지 않아 공정위가 의결권행사 금지주식을 결정하는 경우 출자한도의제액 내에서 취득한 주식중 최근에 취득한 주식을 의결권 금지대상 주식으로 결정

ㅇ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공정위에 통지한 날 또는 공정위로부터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

- 공정위는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

<붙임 1>

계열제외 신고서

1. 회사일반현황 (최근시점기준, 백만원)
대 표 자								자산총액
설 립 일								자본총액
영위업종								납입자본금
종업원수								매 출 액
소 재 지								당기순이익
2. 주주현황 (주, %)
변동전							변동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분리집단 동일인 관련자
기 타
합 계
3. 임원현황
변 동 전						변 동 후
직 위			성 명			성 명				주요경력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감 사
4. 거래현황 (백만원, %)
구 분									금 액				비 율
매출	분리집단 소속 계열회사 (회사별로)
	기 타
	합 계
매입	분리집단 소속 계열회사
	기 타
	합 계
5. 분리집단 소속회사와의 자금대차 현황 :
6. 분리집단 소속회사와의 채무보증 현황 :
7. 기 타 :

첨부서류 : 공문(계열제외사유명시), 주주명부, 주식거래내역서, 임원이력서, 회계법인확인서(거래관계, 자금대차, 채무보증확인)

<붙임 2>

예외인정과 적용제외의 경우 출자금액 산정도식

①             ②             ③               ④

출자한도 100
						예외인정 40		적용제외 40
		예외인정 100		적용제외 100		일반출자 80		일반출자 80

ㅇ ①의 경우 추가적인 일반출자는 불가능하고 예외인정출자는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출자 가능

ㅇ ②의 경우 적용제외대상 출자는 출자총액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출자는 출자한도(100)까지 가능

ㅇ ③의 경우 출자총액(120)이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반출자는 불가능하고 예외인정출자는 추가출자 가능

ㅇ ④의 경우 적용제외대상 출자는 출자총액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출자총액이 80으로서 일반출자를 20만큼 추가출자 가능

< 예외인정과 적용제외의 차이 >

구분	내용
예외인정	ㅇ 출자총액산정시 예외인정 대상 출자금액도 포함하며, 동 출자총액이 출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예외인정대상 출자금액에 대해 예외 인정 ㅇ 출자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예외인정대상의 추가출자는 가능하나, 추가적인 일반출자는 불가 ㅇ 출자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일반출자를 증가시키려면, 출자한도 이하로 출자총액(일반+예외인정)을 감소시킨후 출자한도 범위내에서 출자하여야 함
적용제외	ㅇ 적용제외대상 출자는 출자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ㅇ 적용제외대상 출자와 관련없이 출자한도액까지 일반출자가 가능

<붙임 3>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와 인정기간

구 분	적용제외, 예외인정사유	인정기간	법령	비 고
적용제외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회사에 출자	20년	법§10⑥1	10년이내 연장가능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존속기간	법§10⑥2	령§17조의2⑦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에의 출자	〃	법§10⑥3	미충족시 6월유예 (령§17조의2⑥본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30%이상 지분소유한 회사에 출자	〃	법§10⑥4	미충족시 6월유예 (법§10⑥4)
	남북교류사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	〃	법§10⑥5	령§17조의2⑦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민간기업의 지분취득	기반시설설치완료	기업도시개발특별법§32	건교부소관법률
일반적 예외인정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	2년	법§10①1
	담보권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6월	법§10①2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출자 →외국인 1인이 10%이상지분을 소유한 회사에의 출자	5년	법§10①3	2001.4.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2001. 4.1에 취득한 것으로 봄
	신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		법§10①4	․령§17의2 ․기간삭제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30%미만 출자 → 50%미만 출자		령§17의2②9	기간삭제
	지주회사로 전환 또는 되지않기 위해 주식을 취득(처분)	사업년도말	법§10①5
	회사정리절차등 진행중인 회사 소유주식	절차종료후 6개월까지	법§10①6
기업구조 조정관련 예외인정	동업종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		령§17의2②1	기간 삭제
	물적분할에 의한 주식취득 → 물적․인적분할		령§17의2②4
	임직원분사회사에 대한 출자		령§17의2②5
	합병예정으로 동업종 회사의 주식인수	2년	령§17의2②2	규정삭제 ‘98.1.1~2003. 3.31기간중 일어난 출자에 한해 인정하되 ’98.1.1~2001.3.31기간중의출자는 2001.4.1에 취득한 것으로 봄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	5년	령§17의2②3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출자	2년	령§17의2②7
	무상증여에 의한 주식취득	2년	령§17의2②7의2
	무상증여 주식에 대한 출자	2년	령§17의2②7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