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담 당 자	감독총괄팀장 조영제(☎ 3786-8006)
․배 포 일	2006. 6. 7.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6월 8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금융회사의 인허가시 수익성 전망에 대한 심사방식 개선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설 또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 신청시 제출된 수익성 전망 자료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ㅇ 현행 심사제도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인허가 심사 방식을 개선하기로 함

□ ’99～’04년중 신규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인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3개(혹은 2개) 영업연도 추정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과대전망한 영업연도가 전체의 43.5%로 나타남

ㅇ 흑자를 전망하였으나 적자를 시현한 영업연도가 18.4%, 전망대로 흑자나 적자를 시현하였더라도 전망치가 실적치에 비해 50% 이상 과대계상된 영업연도가 25.1%임

* 한편 당기순이익의 전망치와 실적치간의 차이가 큰 경우(괴리율 50%이상)와 흑자 또는 적자 전망을 하였으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 경우는 65.0%임

□ 이와 같이 전망과 실적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수익성 전망시 고려한 변수들(목표시장점유율, 수수료율 등)의 추정상 오류와  법령ㆍ제도의 변경,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천재지변 등 불가측적 상황의 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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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수익성 전망자료가 미래의 재무 상황에 대한 예측정보에 불과하여 정확성을 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금감위의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정 재무제표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ㅇ 인허가 신청서류의 작성시 보다 객관적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수익성을 전망하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ㅇ 인허가 심사와 관련하여서도 권역별로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을 객관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 동 검토 결과를 인허가 신청서류 심사시 적극 반영하며

ㅇ 인허가후 수익성 전망이 실적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매년(최장 3년) 점검하여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설명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세부내용 : 붙임>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1>

금융회사의 인허가 신청서류중

수익성 전망 자료의 타당성 분석

1. 수익성 전망 자료의 작성 및 심사 현황

□ 금융회사는 인허가 신청시 3개 영업연도(자산운용사는 2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제출

ㅇ 동 자료 작성시 영업환경 변화, 시장규모 추이, 수익률 전망, 인건비 등 변수들을 고려, 향후수지를 전망

ㅇ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시 보완자료를 징구하고, 자료작성의 근거나 가정이 부적정할 경우 제출자료의 수정․보완 요구

2. 수익성 전망과 영업실적의 비교분석

□ ’99년 이후 ’04년까지 신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인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3개(혹은 2개) 영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과대전망한 영업연도가 전체의 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흑자를 전망하였으나 적자를 시현한 영업연도가 18.4%, 전망대로 흑자나 적자를 시현하였더라도 전망치가 실적치에 비해 50%이상 과대계상된 영업연도는 25.1%임

* 한편 당기순이익의 전망치와 실적치간의 차이가 큰 경우(괴리율 50%이상)와 흑자 또는 적자 전망을 하였으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 경우는 65.0%임

< 전망치와 실적치간 괴리발생 요인 >

ㅇ 수익성 전망시 고려한 변수들(예상 시장규모, 목표시장점유율, 수수료율 등)의 추정상 오류, 법령ㆍ제도 변경, 금융환경의 급변*, 천재지변** 등 불가측적 상황 발생

* 자산운용업의 경우 ’99.7월 현재 전체시장규모는 262조원이었으나 대우채, 카드채사태 등으로 ’03.3말에는 145조원(약 45%)으로 감소

** ’03.9월 태풍 매미로 인한 보험사 손해율 상승 등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융회사들이 객관적 방법 및 절차 또는 일관된 변수나 산출근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전망치를 산출

☞ 금융회사들이 보다 객관적인 방법 및 절차로 수익성 전망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도를 강화

□ 인허가 부서에서 수익성 전망자료의 타당성 심사시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 제고에 한계

☞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을 객관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동 검토결과를 인허가 신청서류 심사시 적극 반영

* 권역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 운영하는 방법 등 고려

□ 인허가 후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성 전망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중요도 인식 미흡

☞ 금융회사의 수익성 전망이 인허가 후 실적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지를 인허가 부서에서 매년(3년간) 점검

* 전망치와 실적치간에 큰 차이가 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설명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