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2005. 3. 25.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문의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집단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 503-9124,5  FAX 507-4087

목 차

Ⅰ. 제도도입 경위	1

Ⅱ. 제도내용	2

1. 적용대상회사	2

2. 공시사항	2

3. 적용기준	5

4. 공시시기 및 절차	5

가. 공시시기	5

나. 공시절차	6

5. 공시양식 및 다른 법률과의 공시내용 중복	8

가. 공시양식	8

나. 다른 법률과의 공시내용 중복	8

6. 수탁기관의 업무	9

7. 위반시 제재	9

참고자료	10

〈참고1〉: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조문	11

〈참고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15

Ⅰ. 제도도입 경위

□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51개) 소속 비상장ㆍ비등록 법인은 전체 계열회사(884개)의 72.3%(639개, 금융․보험사 제외)나 될 정도로 그 비중이 큼(2004.4.1. 기준)

□ 이와같은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기업은 일반 독립 비상장기업과는 달리 집단내 다른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동일계열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

ㅇ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주주고지의무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음

□ 따라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

⇒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기로 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03.12.30.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에 대한 공시근거 신설(‘04.12.31.공포, 법 제11조의3)

⇒ 구체적 공시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05.3.22.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제17조의10)

⇒ 2005.4.1.부터 동 제도 시행예정

Ⅱ. 제도내용

1. 적용대상회사 :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회사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 비공개 법인을 대상으로 함

ㅇ 그러나 비공개 법인 중 금융ㆍ보험사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 함

□ 연도중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부터 공시의무 발생

2. 공시사항

공시사항은 크게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다만,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

□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ㅇ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ㅇ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ㅇ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ㅇ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업법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ㅇ 자기자본(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ㅇ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ㅇ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 또는 채무보증(입찰ㆍ계약ㆍ하자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하고,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ㅇ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ㅇ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ㅇ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ㅇ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ㆍ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ㆍ제527조의2(간이합병)ㆍ제527조의3(소규모합병)ㆍ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ㅇ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ㅇ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ㅇ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ㅇ 화의법에 따른 화의개시 또는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ㅇ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10이상의 단일 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적용기준

□ “자기자본”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따름

ㅇ 즉,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또는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으로 함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

□ “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 및 “당해 사업연도 누계잔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누계하여 산정

4. 공시시기 및 절차

가. 공시시기

□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공시사항을 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함

ㅇ 다만,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 중 최대주주 주식보유현황, 임원의 구성현황,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일로하여 매년 4월말까지 공시

ㅇ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

□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따름

ㅇ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함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ㅇ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 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함

ㅇ “결정이 있은 때”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함(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규정에 의한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나. 공시절차

□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수탁기관(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공시(접수수리홈페이지(http://filer.fss.or.kr) ‘기업공시안내자료’ 참고)

①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

ㅇ 접수수리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초기화면에서 고유번호발급신청

② 소프트웨어 설치

ㅇ 접수수리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자료실’에서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일반법인용)’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③ 문서작성

ㅇ ‘전자문서편집기’ 실행 후 ‘도구-DART 다운로더’ 메뉴를 클릭하여 최신 서식 여부확인

ㅇ ‘파일-새 문서’ 메뉴 클릭 후 서식을 열어 작성

④ 전송파일 만들기

ㅇ ‘전자문서관리전송기’를 실행하여, ‘따라하기’창의 실행순서에 따라 1～4단계를 진행하고, 4단계에서 전자서명하여 전송파일(-.DART) 생성

⑤ 전송파일 제출

ㅇ 접수수리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본문 및 첨부서류 신규 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전송파일 제출

5. 공시양식 및 다른 법률과의 공시내용 중복

가. 공시양식

□ 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ㅇ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의 공시양식은 현재 증권거래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고 있는 양식을 준용

- 따라서, 양식 작성시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증권거래법령상의 공시사항 양식 작성시 유의사항과 동일

ㅇ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에 관한 공시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증권거래법령상의 관련규정 해석과 다를 수 있음

- 예를들면,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변동에서 “최대주주”는 공정거래법령상의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증권거래법령상의 “최대주주”개념과 상이

나. 다른 법률과의 공시내용 중복

□ 공정거래법상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함

6. 수탁기관의 업무

수탁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며 문서의 수신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수탁기관은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수탁기관은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 제출한 전자문서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음

7. 위반시 재제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공시의무의 불성실 이행행위 유형

ㅇ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ㅇ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참고자료

〈참고1〉: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조문

〈참고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참 고 1>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관련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법 제1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 사항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③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업법」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하고,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 또는 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4.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화의법」에 따른 화의개시 또는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 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 및 “그 사업연도 누계잔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누계하여 산정한다.

<참 고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4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등" 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③"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④"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 2 장 중요사항 공시의무

제3조(중요사항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중요사항이 발생 또는 변동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다.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업법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하고,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ㆍ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ㆍ제527조의2(간이합병)ㆍ제527조의3(소규모합병)ㆍ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라.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화의법에 따른 화의개시 또는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10이상의 단일 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②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또는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하고, “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 및 “당해 사업연도 누계잔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누계하여 산정한다.

제5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제4조에서 규정한 공시사항을 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 중 최대주주 주식보유현황, 임원의 구성현황,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일로하여 매년 4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나.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 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은 때”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제4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중요사항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3 장 수탁기관의 업무 등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수탁기관은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탁기관은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 제출한 전자문서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