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도 급 거 래 공 정 화 지 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상시고용종업원수,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

가.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를 말하며 이의 판단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12월말 월급여간이세율(A0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간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제표준 증명원”상 매출과세표준의 합계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 “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수개 공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라. “자산총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마. 신규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년도의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 매출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의 “자산총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 매출액은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바.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예 : 건설, 제조)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를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2. 할인가능어음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가.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사.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3. 기간계산

가.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나. 이 지침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始期)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거래 승계

가. 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본다.

다. 건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제7항에서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등록․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완료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문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라.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록의 취소, 시공자의 지위상실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같은 처분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

6. 참작사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다.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그 범위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라.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같은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하는 경우(예：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된 경우)

Ⅲ. 공정화지침

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수리․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①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① 자동차․기계․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라)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마)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선각제조 및 도장, 용접 등을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바)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다)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①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 등

②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수리위탁의 범위

수리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 건설위탁의 범위

법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나)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 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①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본다.

②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미장공사를 시공의뢰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2)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3)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4)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소방법 제52조제1항에 의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5)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6)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관련 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7) 에너지관련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의한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따른 해당 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8)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9)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10)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본다.

․ B가 A에 대하여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B가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

․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유류 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 공사기간 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총포․도검․화약류의 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경우

①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무면허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면허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1)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건설업자 요건 등 충족시 법적용 가능성

사업자가 건설업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후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하도급계약(변경 포함)분부터 하도급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라. 용역위탁의 범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법적용 예시>

(1)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나)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사업자가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

(다)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라)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역무의 공급위탁의 법적용 예시>

(1) 사업자가 엔지니어링활동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 또는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유지․보수, 청소, 경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4) 사업자가 경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경비업법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경비업법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5) 사업자가 물류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시험, 검사, 분석, 사진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포장,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단, 하도급법 제2조제1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은 제외)

(7) 사업자가 광고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8) 사업자가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경우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편집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9) 사업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의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0) 사업자가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1)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제조위탁의 경우

(1)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인 경우 법적용 대상이 된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단위：명, 억원)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적용 해당여부
	종업원수	매출액등	종업원수	매출액등
① 매출액, 종업원수가 2배	100	250	45	120	○
② 매출액이 2배	60 19	80 19	40 10	35 8	○ × 1』
③ 종업원수가 2배	40 30	150 18	18 13	80 14	○ × 1』
주 1』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나. 건설위탁의 경우

(1)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는 법적용대상이 된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단위：명, 억원)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적용 해당여부
	종업원수	시공능력 평가액	종업원수	시공능력 평가액
① 시공능력평가액, 종업원수가 2배	200	500	90	230	○
② 시공능력평가액이 2배	120 29	400 28	70 20	30 16	○ × 1』
③ 종업원수가 2배	90 46	310 28	40 21	160 14	○ × 1』
주 1』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다. 용역위탁의 경우

(1)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는 법적용대상이 된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단위：명, 억원)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적용 해당여부
	종업원수	매출액등	종업원수	매출액등
① 종업원수 및 매출액이 2배	100	50	40	20	○
② 매출액이 2배	60 30	50 8	40 20	20 2	○ × 1』
③ 종업원수가 2배	100 20	50 8	40 5	30 4	○ × 1』
주 1』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3. 서면의 교부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적법한 서면교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2)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3)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4)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5)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6)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수출용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7)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서면미교부로 본다.

(8)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서면미교부로 본다.

(9) 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2종 이상의 계약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는 서류 포함)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요건을 보다 충실하게 갖춘 서면(예 : 발주처에 통보한 서면 등)을 적법한 서면으로 본다.

(10)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

(가)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나)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교부로 본다.

(다)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교부로 본다.

(라)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는 불완전한 서면교부로 본다.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

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3)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7)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   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나.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격을 말하다.

5. 물품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의뢰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

가.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지급기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

<예 시>

□		○		●		◇		◎

2001.4.1.  4.7        4.16      4.30       5.20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

● 선급금 법정지급기일

◇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한 날

- 이자부과 일수 계산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일수(34일)-지급보증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제출한 날까지 일수(23일)=11일

(2)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

• 선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총계약금액 : 5,000만원

선 급 금 : 1,000만원(공사금액의 20%)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 2001. 3. 17

선급금 지급기일 : 2001. 4. 1

(단위 : 만원)

구 성	기 성 금 액		당 해 선급금1』	선급금 기산일2』	선급금 지연일수3』	지연 이자4』
	일 자	금 액
1회기성 2회기성 3회기성 4회기성 5회기성	2001. 4. 30 5. 31 6. 30 7. 31 8. 3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 200 200 200 200	2001. 4. 2 〃 〃 〃 〃	29 60 90 121 152	4 8 12 17 21
계		5,000	1,000			62

주 1』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으로 계산

2』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3』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4』당해 선급금 × 2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 선급금 지연일수/365일

• 선급금을 일부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한 경우

총계약금액 : 10,000만원

선 급 금 : 2,000만원 (공사금액의 20%)

선급금 지급기일 :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