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

2005. 9.

독  점  국

기업집단과

목  차

< 요 약 >

I. 출자동향 분석 /1

1. 개관 /

2. 기업집단별 출자현황 / 1

3.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 현황 / 4

4. 출자총액 증감 현황 및 사유 / 7

5. 계열/비계열 출자 현황 / 8

Ⅱ. 출자여력 분석 / 10

Ⅲ. 종합평가 / 12

< 붙 임 >

#1.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순자산액․출자총액․출자비율 현황

#2.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 사유별 현황

#3.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비계열사 출자변동 현황

	< 요 약 >
□ 2005.4.1 현재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22.0조원이고 순자산(75.9조원) 대비 출자비율은 29.0% ㅇ 출자총액은 작년(18개 집단, 35.1조원)에 비해 13.1조원 감소하고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작년(22.7%)에 비해 6.3%p 증가 - 작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출자총액은 4.2조원 감소(25.7조→21.5조)하고 출자비율도 0.4%p 감소(33.4%→33.0%) ㅇ 10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21.9조원이고 순자산(67.4조원) 대비 출자비율은 32.5% - 공기업집단(1개)의 출자총액은 0.08조원이고 순자산(8.5조원) 대비 출자비율은 0.97% □ 2005.4.1 현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는 총 13.4조원으로 출자총액(22.0조원)의 61.0% ㅇ 적용제외 출자는 9.6조원으로 출자총액의 43.5%이고 예외인정 출자는 3.8조원으로 출자총액의 17.5%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출자액은 18.0조원으로전체 출자총액의 81.7%를 차지(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액은 4.0조원으로 전체 출자총액의 18.3%)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은 10.0조원(순자산의 13.1%) ㅇ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283개사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50개사(18%)에 불과하고 나머지 233개사(82%)는 일정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 가능

I. 출자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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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 2005.4.1 현재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22.0조원이고 순자산(75.9조원)대비 출자비율은 29.0%

ㅇ 출자총액은 작년(18개 집단, 35.1조원)에 비해 13.1조원 감소

- 공정거래법령 개정으로 졸업제도가 도입되고 자산기준이 상향(5조원→6조원)됨에 따라 9개 기업집단 및「엘지」소속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38개사 중 35개사)가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임

※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의 2004.4.1 기준 출자총액

· 단순출자구조(계열사 5개 이하이고 출자구조가 2단계 이하) 졸업 :「대한주택공사」(0.009조원),「한국토지공사」(0.1조원),「한국가스공사」(0.01조원)

·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 승수 졸업 :「한진」(0.9조원),「현대중공업」(1.4조원),「신세계」(0.2조원)

· 부채비율 100% 미만 졸업 :「삼성」(6.1조원)

· 자산기준 미충족 :「엘에스」(0.4조원),「대우건설」(0.2조원)

- 작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9개 집단의 출자총액도 21.5조원으로서 지난해 25.7조원에 비해 4.2조원 감소

ㅇ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작년(22.7%)에 비하여 6.3%p 증가

-「대한주택공사」(‘04.4.1. 기준 0.13%),「한국토지공사」(3.25%),「한국가스공사」0.39%) 등 출자비율이 낮은 기업집단들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 작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9개 집단의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33.0%로 작년(33.4%)에 비해 0.4%p 감소

□ 민간기업집단(10개)의 출자총액은 21.9조원이고 순자산(67.4조원)대비 출자비율은 32.5%

ㅇ 작년(15개 기업집단)에 비해 출자총액은 13.0조원 감소(34.9조→21.9조) 하고 출자비율은 7.8%p 증가(24.7%→32.5%)

ㅇ 총수 있는 민간기업집단(9개)의 출자총액은 17.9조원, 출자비율은 31.5%로서 작년(13개)에 비해 출자총액은 12.7조원 감소(30.6조→17.9조)하고 출자비율은 7.8%p증가(23.7%→31.5%)

- 작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8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출자총액(21.7조→17.5조) 및 출자비율(32.3%→32.1%)이 모두 감소

ㅇ 대상 기업집단수의 감소로 출자총액은 감소하였으나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집단들의 출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올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증가

□ 공기업집단은 한국철도공사 1개로서 작년(3개 기업집단)에 비해 출자총액은 0.08조원이고 출자비율은 0.97%로서 작년에 비해 각각 0.07조원(0.15조→0.08조), 0.13%p(1.1%→0.97%)감소

< 표1 >       출자총액․순자산 및 출자비율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1」		2004년					2005년
		전체2」	민간기업			공기업	전체2」	민간기업			공기업
			소계	총수○	총수×			소계	총수○	총수×
전체	순자산	154.8	141.1	129.2	11.9	13.7	75.9	67.4	56.9	10.5	8.5
	출자총액	35.1	34.9	30.6	4.3	0.15	22.0	21.9	17.9	4.0	0.08
	출자비율	22.7	24.7	23.7	36.1	1.1	29.0	32.5	31.5	37.8	0.97
연속 지정 집단	순자산	77.1	77.1	67.2	9.9	-	65.2	65.2	54.7	10.5	-
	출자총액	25.7	25.7	21.7	4.0	-	21.5	21.5	17.5	4.0	-
	출자비율	33.4	33.4	32.3	40.1	-	33.0	33.0	32.1	37.8	-

1」연도별 지정일 당시 시행법령에 의거, 금융․보험회사, 회사정리절차 등이 진행중인 회사, 지주회사 등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들은 제외

2」2005년의 경우 2004년 지정집단에서「삼성」,「대한주택공사」,「한진」,「한국토지공사」,「현대중공업」,「한국가스공사」,「신세계」,「엘에스」,「대우건설」등 9개 집단이 제외되고「지에스」,「한국철도공사」등 2개 집단이 추가됨

2. 기업집단별 출자현황

□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한화」(73.3%)이며 가장 낮은 기업집단은「한국철도공사」(0.9%)임

ㅇ 공기업집단인「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10개 민간기업집단 중 출자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집단은「현대자동차」(21.6%)임

<표2>    출자비율이 높은/낮은 기업집단 현황(상위 3개)

	출자비율이 높은 기업집단			출자비율이 낮은 기업집단
	기업집단	출자총액	출자비율	기업집단	출자총액	출자비율
1	한화	2.7조원	73.3%	한국 철도공사	0.08조원	0.97%
2	금호 아시아나	1.5조원	52.1%	현대 자동차	5.2조원	21.6%
3	두산	1.2조원	39.6%	동부	0.8조원	29.3%

※「지에스」(18.6%),「엘지」(26.7%)도 출자비율이 낮지만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를 모두 제외한 후 계산한 것이라 대표성이 낮음

□ 작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9개 기업집단 중「엘지」※를 제외한 8개 기업집단은 출자비율이 모두 작년에 비해 감소

ㅇ 이러한 출자비율의 감소는 출자총액의 감소(0.08조원)보다는 순자산액의 증가(총 6.5조원) 폭이 컸던 것에 기인

※「엘지」의 경우 졸업제도로 인해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손자회사가 지정제외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는 38개사 중 2개사에 불과(35개사는 지주회사 소속, 1개사는 금융보험사)

ㅇ 출자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집단은「두산」(21.0%p 감소, 60.6%→39.6%)

<표3>       출자비율이 많이 감소한 기업집단(상위 5개)

	기업집단	2004		2005		감소폭 (A-B)
		출자총액	출자비율(A)	출자총액	출자비율(B)
1	두산	1.6조원	60.6%	1.2조원	39.6%	21%p
2	금호아시아나	1.6조원	66.0%	1.5조원	52.1%	13.9%p
3	한화※	2.7조원	86.6%	2.7조원	73.3%	13.3%p
4	에스케이※	5.4조원	38.4%	5.5조원	33.4%	5%p
5	동부※	0.8조원	32.3%	0.8조원	29.3%	3%p

※ 출자총액이 늘거나 변화 없지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비율은 감소

3.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 현황

□ 전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적용제외․예외인정출자는 13.4조원으로서 출자총액(22.0조원)의 61.0%임

ㅇ 작년(18개 기업집단)에 비해 금액은 5.6조원 감소(19.0조→13.4조)하였으나 출자총액대비 비율은 6.9%p 증가(54.1%→61.0%)

- 대상 기업집단 수 감소로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지정제외·예외인정 출자가 전혀 없던「대한주택공사」,「한국가스공사」,「신세계」등이 지정제외됨에 따라 출자총액대비 비율은 증가

- 작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경우, 금액은 2.6조원 감소(15.8조→13.2조)하고 출자총액대비 비율은 0.1%p 증가(61.5%→61.6%)

ㅇ 총수 있는 기업집단(9개)의 적용제외․예외인정출자는 9.8조원(출자총액의 54.5%)으로 작년(13개 기업집단, 15.0조원, 49.0%)에 비해 금액은 5.2조원 감소하고 출자총액 대비 비율은 5.5%p증가

□ 적용제외출자는「엘지」,「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9개 기업집단에 모두 존재하고 규모는 9.6조원으로 출자총액의 43.5%

ㅇ 작년(18개 기업집단)에 비해 금액은 5.1조원 감소(14.7조→9.6조)하고 출자총액 대비 비율은 1.6%p 증가(41.9%→43.5%)

- 작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경우, 금액은 2.7조원 감소(12.1조→9.4조)하고 출자총액 대비 비율도 3.2%p 감소(46.9%→43.7%)

ㅇ 총수 있는 기업집단(9개)의 적용제외출자는 5.9조원(출자총액 대비 33.1%)으로 작년(10.7조원, 35.0%)에 비해 금액은 4.8조원 감소하고 출자총액대비 비율은 1.9%p 감소

ㅇ 적용제외 사유는 동종·밀접관련 출자(8.1조원, 84.4%) SOC 법인 출자(1.1조원, 12.0%), 공기업민영화 출자(0.2조원, 2.6%), 국가 등 소유회사 출자(0.1조원, 1.0%)의 순임

<표4>            적용제외출자 사유별 현황

(단위 : 십억원, %)

사유별		SOC	공기업민영화	동종/밀접관련	국가등 소유회사	합 계
2005 (구성비)		1,148 (12.0)	246 (2.6)	8,080 (84.4)	97 (1.0)	9,571 (100.0)
2004 (구성비)		1,431 (9.7)	1,064 (7.3)	12,015 (81.9)	162 (1.1)	14,672 (100.0)
연속지정	2005 (구성비)	1,009 (10.7)	246 (2.6)	8,065 (85.8)	76 (0.8)	9,395 (100.0)
	2004 (구성비)	1,036 (8.6)	1,064 (8.8)	9,871 (81.8)	95 (0.8)	12,066 (100.0)

□ 예외인정출자는「케이티」,「지에스」,「한국철도공사」등 3개를 제외한 8개 기업집단에 존재하고 규모는 3.8조원으로 출자총액의 17.5%

ㅇ 작년(18개 기업집단)에 비해 금액은 0.5조원 감소(4.3조→3.8조)하고 출자총액 대비 비율은 5.2%p증가(12.3%→17.5%)

- 작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경우, 금액은 0.08조원 증가(3.76조→3.84조)하고 출자총액 대비 비율은 3.3%p 증가(14.6%→17.9%)

ㅇ 총수 있는 기업집단(9개)의 예외인정 출자는 3.8조원(출자총액대비 21.4%)으로 작년(4.3조원, 14.1%)에 비해 금액은 0.5조원 감소하고 출자총액 대비비율은 7.3%p 증가

ㅇ 예외인정 사유는 외국인투자기업출자(2.2조원, 57.2%), 구조조정 출자(1.1조원, 29.7%), 유상증자 참여(0.3조원, 7.2%)등의 순임

<표5>           예외인정출자 사유별 현황

(단위 : 십억원, %)

사유별		유상증자	외국인 투자기업	구조조정	중소․벤처기업	부실기업 주식소유	신산업	담보권 실행	합 계
2005 (구성비)		276 (7.2)	2,200 (57.2)	1,140 (29.7)	57 (1.5)	9 (0.2)	162 (4.2)	0.01 (0.0003)	3,844 (100)
2004 (구성비)		257 (6.0)	2,664 (62.1)	1,155 (26.9)	79 (1.8)	20 (0.5)	114 (2.7)	0.009 (0.0002)	4,290 (100)
연속지정	2005 (구성비)	276 (7.2)	2,200 (57.2)	1,140 (29.7)	57 (1.5)	9 (0.2)	162 (4.2)	0.01 (0.0003)	3,844 (100)
	2004 (구성비)	239 (6.4)	2,178 (57.9)	1,153 (30.7)	64 (1.7)	12 (0.3)	114 (3.0)	0.009 (0.0002)	3,760 (100)

<표6>    출자총액 중 적용제외․예외인정 비율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2」			2004년					2005년
			전체	민간기업			공기업	전체	민간기업			공기업
				소계	총수○	총수×			소계	총수○	총수×
전체	출자총액		35.1	34.9	30.6	4.3	0.15	22.0	21.9	17.9	4.0	0.08
		적용 제외	14.7 (41.9)	14.7 (42.1)	10.7 (35.0)	4.0 (93.0)	0.01 (6.7)	9.6 (43.5)	9.6 (43.7)	5.9 (33.1)	3.6 (91.4)	-
		예외 인정	4.3 (12.3)	4.3 (12.3)	4.3 (14.1)	0.005 (0.1)	-	3.8 (17.5)	3.8 (17.5)	3.8 (21.4)	0.00	-
	계		19.0 (54.1)	19.0 (54.4)	15.0 (49.0)	4.0 (93.0)	0.01 (6.7)	13.4 (61.0)	13.4 (61.2)	9.8 (54.5)	3.6 (91.4)	-
연속지정집단	출자총액		25.7	25.7	21.7	4.0	-	21.5	21.5	17.5	4.0	-
		적용 제외	12.1 (46.9)	12.1 (46.9)	8.4 (38.5)	3.7 (92.4)	-	9.4 (43.7)	9.4 (43.7)	5.8 (32.9)	3.6 (91.4)	-
		예외 인정	3.8 (14.6)	3.8 (14.6)	3.8 (17.3)	0.005 (0.1)	-	3.8 (17.9)	3.8 (17.9)	3.8 (21.9)	-	-
	계		15.8 (61.5)	15.8 (61.5)	12.1 (55.8)	3.7 (92.6)	-	13.2 (61.6)	13.2 (61.6)	9.6 (54.8)	3.6 (91.4)	-

1」(  )는 구분별 출자총액 대비 비율

2」연도별 지정일 당시 시행법령에 의거, 금융․보험회사, 회사정리절차 등이 진행중인 회사, 지주회사 등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들은 제외

4. 출자총액 증감 현황 및 사유

□ 2004.4월～2005.3월 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는 2.8조원 증가하고 15.9조원 감소하여 총 13.1조원 순감

ㅇ 작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9개 집단의 경우에는 출자가 2.3조원 증가하고 3.4조원 감소하여 1.1조원 순감

<표7>            출자총액 증감 내역

(단위 : 조원)

증 가	신규 지정 (A)	증가요인							증가금액 합계 (E=A+B)	총 증감금액 (G=E-F)
		주식 취득	유상 증자	회사 설립	합병	계열 편입	기타	소계 (B)
금 액	0.5	0.9	1.3	0.07	0.01	0.008	0.0004	2.3	2.8	△13.1
감 소	지정 제외1」 (C)	감소요인							감소금액 합계 (F=C+D)
		주식 매각	구조 조정	청산/ 피합병	계열 분리	합병	기타	소계 (D)
금 액	12.4	1.3	0	0.6	1.0	0.5	0.02	3.4	15.9

1」2005년 지정시, 지정제외된 집단 및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회사의 2004.4.1 당시 출자총액

□ 연속지정집단의 출자증가액은 유상증자 1.3조원(55.8%), 주식취득 0.9조원(39.9%), 회사설립 0.07조원(3.2%) 등

ㅇ 실물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상증자, 회사설립을 위한 출자가 작년에 비해 모두 감소(유상증자 : 2.1조원→1.3조원,회사설립 : 0.2조원→0.07조원)

- 출자가 실물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연속지정집단의 출자감소액은 주식매각 1.3조원(38.7%), 계열분리 1.0조원(29.9%), 청산·피합병 0.6조원(17.4%) 등

ㅇ 주식매각, 계열분리로 인한 출자감소가 많은 것은 기업집단들이 계열사 유지·확장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줌

5. 계열/비계열 출자현황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출자액은 18.0조원으로전체 출자총액의 81.7%를 차지

ㅇ 작년에 비해 계열회사 출자액은 9.6조원 감소(27.6조→18.0조)하였으나 출자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3.1%p증가(78.6%→81.7%)

- 대상 기업집단 수 감소로 계열사 출자액은 감소하였으나 계열사 출자비율이 낮았던 기업집단※이 지정제외됨에 따라 올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 대비 계열사 출자비율은 증가

※「대한주택공사」: 57.4%, 「현대중공업」: 34.3%, 「대우건설」: 16.0%

ㅇ 작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9개 집단의 계열회사 출자액은 17.8조원으로 작년(21.1조원)보다 3.3조원 감소

- 이는 작년까지 출자총액제한을 받던「엘지」소속 회사 중 상당수(35개사/38개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로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ㅇ 총수 있는 9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출자액은 14.2조원이며 이 중 작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8개 집단의 계열회사 출자액은 14.1조원으로 작년(17.3조원)보다 3.2조원 감소

□ 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액은 4.0조원으로 전체 출자총액의 18.3%를 차지

ㅇ 작년에 비해 비계열사 출자액은 3.5조원 감소(7.5조→4.0조)하고 출자총액대비 비율도 3.1%p감소(21.4%→18.3%)

- 대상 기업집단 수 감소로 계열사 출자액이 감소하였으며 비계열사 출자비율이 높았던 기업집단이 지정제외됨에 따라 올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 대비 비계열사 출자비율도 감소

ㅇ 작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9개 집단의 비계열회사 출자총액은 3.7조원으로 작년(4.6조원)보다 0.9조원 감소

ㅇ 총수 있는 9개 기업집단의 비계열회사 출자액은 3.7조원이며 이 중 작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8개 기업집단의 비계열회사 출자액은 3.5조원으로 작년(4.4조원)보다 0.9조원 감소

<표8>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 출자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4년			2005년			증 감
		전체	민간기업	공기업	전체	민간기업	공기업	전체	민간기업	공기업
전체	계열 회사	27.6 (78.6)	27.5 (78.8)	0.1 (77.5)	18.0 (81.7)	17.96 (82.0)	0.02 (20.5)	△9.7	△9.6	△0.1
	비계열 회사	7.5 (21.4)	7.4 (21.2)	0.03 (22.5)	4.0 (18.3)	3.95 (18.0)	0.07 (79.5)	△3.4	△3.5	0.03
연속 지정 집단	계열 회사	21.1 (82.0)	21.1 (82.0)	-	17.8 (82.8)	17.8 (82.8)	-	△3.3	△3.3	-
	비계열 회사	4.6 (18.0)	4.6 (18.0)	-	3.7 (17.2)	3.7 (17.2)	-	△0.9	△0.9	-

1」(  )내는 구분별 출자총액 대비 구성비율

6. 법 위반 출자 현황(잠정집계)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법위반 상태로서  ‘05.4.1 현재 시정조치 대상금액은 약 91억원

ㅇ 처분대상금액이 약 85억원※, 계열편입 이전에 취득한 주식으로서 의결권 제한대상 금액은 약 6억원 정도임(위반회사는 2개 기업집단 2개사)

※ ‘05.4.1 기준으로는 85억원이 처분대상이나 ’05.9월말 현재는  이미 해당금액의 주식이 처분되어 법위반 상태가 해소되었음

Ⅱ. 출자여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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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05.4.1 현재 총 출자여력※은 10.0조원으로 순자산의 13.1%임

※ 출자여력 : 적용제외 후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보다 적은 회사들의 출자한도액과 적용제외 후 출자총액간 차액을 더한 것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금액

ㅇ「현대자동차」,「케이티」,「지에스」,「두산」,「한국철도공사」등 5개 기업집단은 출자여력이 순자산의 10%이상

<표9>            기업집단별 출자여력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분	순자산액(A)1」	출자여력(B)	순자산대비 비율(B/A)
현대자동차	24,252	3,061	12.6
엘지	757	21	2.8
에스케이	16,357	1,252	7.7
케이티	10,511	2,288	21.8
지에스	2,171	349	16.1
한화	3,734	56	1.5
금호아시아나	2,935	234	8.0
두산	2,948	436	14.8
한국철도공사	8,517	2,071	24.3
동부	2,611	166	6.4
현대	1,110	31	2.8
합계	75,902	9,965	13.1

1」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의 합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283개사 중 233개사(82.3%)는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거나 출자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회사임

ㅇ 지주회사 그룹 소속(64개사), 금융보험사(23개사), 관리절차 진행(3개사) 등으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회사가 90개사(31.8%)이고 출자여력이 있는 회사는 143개사(50.5%)임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실제로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50개사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17.7%에 불과

- 이들 회사들도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는 얼마든지 가능

<표10>         기업집단별 출자가능 회사 현황

기업집단명	전체(A)	출자제한 없는 회사(B)	출자제한 받는 회사		비고(E) [E=(B+C)/A]
			출자여력 있는 회사(C)	출자여력 없는 회사(D)
현대자동차	28	3	23	2	92.9
엘지	38	36	1	1	97.4
에스케이	50	18	25	7	86.0
케이티	12	2	9	1	91.7
지에스	50	13	29	8	84.0
한화	30	7	12	11	63.3
금호아시아나	18	2	10	6	66.7
두산	18	1	10	7	61.1
한국철도공사	11	0	10	1	90.9
동부	21	7	10	4	81.0
현대	7	1	4	2	71.4
합 계	283	90	143	50	82.3

※ 주요 회사들의 출자여력 현황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1조 3,457억원), 기아자동차(4,816억원)

· 에스케이 : SK텔레콤(9,919억원)

· 케이티 : 케이티(1조 6,085억원), 케이티프리텔(6,347억원)

· 두산 : 두산중공업(3,751억원)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2조645억원)

Ⅲ.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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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4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출자가 억제됨으로써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

ㅇ ‘01년부터 연속하여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경우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감소추세

: 47.3%(`01.4) → 36.6%(`02.4) → 33.0%(`03.4) → 33.4%(`04.4) → 33.0%(‘05.4)

※ 연속지정 집단(9개) :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 케이티,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 출자총액 중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출자가 기업경쟁력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집중되고 있음

ㅇ ‘05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22.0조원) 중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13.4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에 달하고 이는 작년에 비해서도 6.9%p증가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여력※도 10.0조원(순자산의 13.1%)에 달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로 타회사 주식취득 등 기업활동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출자여력 : 적용제외 후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보다 적은 회사들의 출자한도액과 적용제외 후 출자총액간 차액을 더한 것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금액

ㅇ 또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283개사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추가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50개사(18%)에 불과하고 나머지 233개사(82.3%)는 일정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