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정책관련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2006.4.14)

구분	개정내용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졸업기준 구체화> ㅇ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다음 4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 ① 집중투표제 도입, ② 서면투표제 도입․시행, ③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설치․운영 ㅇ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ㅇ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p 이하이고, 상대적 비율(의결권승수) 3.0배 이하인 경우 ㅇ 부채비율 졸업기준은 ‘05.4.1.부터 폐지하되, 기 졸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지정 유예
	<지정기준 상향 조정> ㅇ 경제규모의 자연적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자산기준을 현행 5조원 이상에서 6조원 이상으로 인상
	<예외인정 제도 등 보완> ㅇ 신산업출자 예외인정 요건 완화 및 범위 확대 ․ 매출액 비중을 완화(50% → 30%), 2년간 매출액 요건을 유예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도 예외 인정 ㅇ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8개 사항)중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할회사 출자 등 3개 사항에 대한 예외인정 부활 및 상법상 인적분할에 대한 예외인정 신설 ㅇ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30%미만 출자에서 50%미만 출자까지 예외를 인정
기타 대기업 집단시책의 보완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ㅇ 계열분리요건의 하나인 채무보증해소에서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은 제외 ㅇ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동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
지주회사제도 보완	ㅇ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 ․ 현행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IT산업 등에도 적용 ․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관련성 인정 기준 추가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의 구체화(제17조제2항, 제17조의 9신설)

ㅇ 내부 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다음의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

* ①집중투표제 도입, ②서면투표제 도입시행, ③내부거래위원회(4명 이상의 전원 사외이사)설치 운영, ④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명 이상의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5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ㅇ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ㅇ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의 차이가 25%p이하이고, 상대적 비율(의결권 승수)이 3.0배 이하인 기업집단

ㅇ 결합부채비율 지정제외기준 은 ‘05.4.1부터 폐지하되, 기존 졸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지정을 유예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상향(시행령 제17조제2항)

ㅇ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경제규모의 자연적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자산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6조원 이상으로 인상

*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02년부터 계속 지정된 기업집단 20개)의 자산합계 증가율(약 17.5%)적용 시 : 5.9조원

□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제도 보완(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ㅇ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예외인정 부활

- ‘03.3월말로 시한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8개사항)중 현물출자, 영업양도, 물적분할, 임직원 분사회사 출자 등 3개 사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

- 상법상 ‘인적분할’에 대해서 예외 인정 신설

ㅇ 신산업출자 예외인정 요건 완화 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 예외인정 신설(‘04.3.25, 고용 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의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회사에 해대 출자가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나 매출액 비중을 30%로 완화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 후 2년간 매출액 요건을 유예

-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도 예외 인정

ㅇ 중소 벤처기업 출자 예외인정 범위 확대

- 원료, 부품, 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30%미만 출자에서 50% 미만 출자까지 예외 인정

ㅇ 출자 또는 피출자회사의 동종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기준 요건을 보완

- 사업폐쇄 등으로 현재 영위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현행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기준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 중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변경

2. 기타 대기업집단시책의 보완

□ 계열분리요건의 하나인 채무보증 해소에서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은 제외

ㅇ 채무보증 요건(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친족측 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을 것)관련,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은 예외로 인정

* 과거 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부실기업 인수와 함께 떠안은 채무를 계열사가 보증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다수 금융기관 및 계열사간 중복적 보증 등으로 조기 해소가 곤란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의 범위를 완화

ㅇ 현행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사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큰 금애그이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수정

□ 비상장, 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사항 구체화

ㅇ 공시대상 회사 :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비등록회사(금융보험사 제외)

ㅇ 주요 공시사항 :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대상의 보완

ㅇ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SOC 민간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동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

* 기존에는 BTO(Build Transfer Oprrae), BOT(Build Operate Transfer)방식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범위 축소

ㅇ 외감법상 감사보고서 작성면제 대상인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면제

3. 지주회사제도 보완

□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기준설정(제2조의2 신설)

ㅇ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구체적으로 정의

- 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의 운송․보관․판매 또는 용역의 판매

- 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용역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상품에 대한 보수 등 용역의 공급

- 자회사의 상품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 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용역등 생산요소의 공급

-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 개발

-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 시행령 개정 추진일지

□ 2005.1.14 ～ 1.24 : 관계부처 의견조회

□ 2005.1.25 ～ 2.14 : 입법예고

□ 2005.2.15부터 :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자체 규제 심사 : 2.18(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2.25(금)

□ 2005.3.9 : 법제처 심사 요청

□ 2005.3.9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 2005.3.17 : 차관회의 원안의결

□ 2005.3.22 : 국무회의 원안의결

□ 2005.3.31 : 개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87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