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6. 9. (第 10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파생상품감독관련 7개 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6. 9.

1. 의결주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시행세칙」,「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첨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파생결합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파생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동 파생상품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분석 수준을 제고할 필요

3. 주요골자

□ 파생결합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파생상품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파생결합상품잔액 및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보고서식을 신설

□ 기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리스크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존 보고서식을 일부 수정․보완

보고서 서식 개편 요약

현행 보고서식	방향	개편내용
가-1.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수정	옵션 매수․매도포지션 분리
가-2. 통화관련 거래현황
가-3. 주식관련 거래현황
가-4. 귀금속 및 상품 등 관련 거래현황	분리	현행보고서를 5개(귀금속, 기타금속, 농축수산물, 에너지등, 기타파생상품 거래현황)로 세분화
가-5.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수정	매수․매도포지션 분리
나-1. 장외거래의 잔존만기 및 신용환산액	수정	귀금속과 상품을 분리
나-2. 장외거래 집중도 현황		거래상대방분류 추가
나-3. 장외거래의 연체 및 손실 현황		귀금속과 상품을 분리
나-4. 비정형․거액거래 명세	분리	현행보고서를 2개(비정형거래명세와 거액거래명세)로 세분화
―	신설	파생결합상품잔액명세 신설
		신용파생상품세부명세 신설
다. 파생상품관련 영업부문 손익현황	유지	―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별첨> 참조

나. 관계부서협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06.5.19. 개정 내용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되지 않음)

(2) 규정변경예고(’06.6.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첨 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파생상품감독관련 7개 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보고)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의 29호 중 ‘4.파생상품거래현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재무제표의 서식 등)에서 정한 별지 제26호 중 ‘자.파생상품거래현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18조(업무보고서의 서식등)에서 정한 <별지 제1호서식> 중 ‘Ⅳ.파생상품거래현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6조 (간접투자기구의 영업보고서 등)의 별지 제21호 중 ‘(5) 파생상품현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의2 (업무보고서의 서식)의 “별지 제12호 서식” 중 ‘Ⅲ. 파생상품거래현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 (업무보고서 등 제출)에서 정한 <별지 제14호 서식> 중 ‘V.파생상품 거래현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7.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결산보고 등)의 <별지7>중 ‘파생상품거래현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 계 규 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보고) ① 금융기관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에게 제출시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은행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14, 시행 2001.12.24, 개정 2002.3.22, 2002.9.13>

② 금융기관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13, 2005. 12. 23>

1. 인가, 승인, 신고수리받은 사항의 실행

2. 국외지점, 국외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신설·폐쇄·이전

3. 국내영업소 등 및 국외지점, 국외사무소, 현지법인의 명칭변경

4.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변경

5.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신설 2002. 9.13>

④ 금융기관(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13, 2005. 12.23>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3.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동 <개정 2002. 9.13>

4. 임원의 타 업무종사 또는 종사의 종료

5. 주주총회의 개최

6. 자산재평가실시의 결정

7.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감독당국의 지적 또는 지도 내용

8. 폐쇄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청산종결 내용

9.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지점설치 및 자회사설립

9의2. 국외지점의 출장소(지점과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지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점포) 및 환전소의 설치 또는 폐쇄<신설 2004. 10. 7>

10. 국외점포의 업무와 관련한 금융사고 또는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1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의 초과 <신설 2002. 9.13>

12. 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본국감독당국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신설 2005. 12. 23>

⑤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1. 제4항제1호 및 제2호

2. 본국 은행법 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설립준거법의 변경

3.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정관, 상호, 자본금 및 본점주소의 변경   4.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합병, 조직변경 또는 해산

5.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은행장의 경질

6. <삭제 2002. 9.13>

7. 본점 연차보고서

8. 당해 외국금융기관(본국법령에 의해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대한민국내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 진출한 경우 그 내용

9. 본국감독당국 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 본점의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⑥ 외국금융기관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13, 2005. 12. 23>

1. 제5항제2호 내지 제8호

2. 법률상 대표자의 변동. 이 경우 당해 대표자의 이력서 및 특정인을 사무소의 대표자로 임명한다는 은행장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당해 사무소의 이전<신설 2002. 9.13>

⑦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규정 제10조제7항에 의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및 을기금의 변동내역과 관련자료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2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재무제표의 서식 등) ① 감독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계정과목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부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임시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 폐지되는 경우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계정에 대한 임시결산을 실시하고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⑤ 감독규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25호에 의한다.

⑥ 감독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항목별 작성주기·보고기한은 별지 제26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보험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18조 (업무보고서의 서식등) ① 규정 제2-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증권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3.22, 2002.7.18>

② 규정 제2-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과 계정과목별 처리내용은 <별표12>에 의하되 계정과목명은 국·영문 병행표기방식으로 한다.

③ 규정 제2-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별 금융상품거래의 보고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2.7.18>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6조 (간접투자기구의 영업보고서 등)   규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와 결산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지 제21호및 제21-2호와 같다.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의2 (업무보고서의 서식) [본조신설 2004.12.1]  규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 (업무보고서 등 제출) ① 종금사는 매월의 업무보고서를 익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종합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개정 99.9.9, 2000.12.22, 2002.3.22>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2>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2.19, 2002.3.22, 2004.6.16, 2005.12.29>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6>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