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업 무 편 람

2006. 5.

건 설 교 통 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목     차

제1장 일반현황	1

제1절 연 혁	2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4

1. 국토균형발전본부의 기능	4

2. 팀별 업무분장	5

제3절 조직 및 예산	9

1. 정 원	9

2. 예산현황	10

제4절 소관법령	11

제5절 관련 위원회	12

1. 현 황	12

2. 주요 위원회별 구성․기능	17

1) 국토정책위원회(대통령소속)	17

2) 수도권정비위원회	19

3)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20

4) 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	21

5)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21

6)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23

7) 광역개발협의회	24

제6절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법인	25

1. 국토연구원	25

2. 비영리법인	25

제7절 역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26

제2장 국토종합계획	27

제1절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28

1. 국토의 현황	28

2. 여건변화 전망	32

제2절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체계	37

1. 국토계획의 의의	37

2. 국토계획체계	38

3. 국토계획 수립절차 (국토기본법)	39

가. 국토종합계획	39

나. 도종합계획	39

제3절 국토계획의 추진경과	40

1. 국토계획의 변천	40

2. 국토계획 추진의 평가	40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배경과 성격	43

4. 수정계획 수립 경위	45

5.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47

제4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50

1. 계획의 기조와 목표	50

2. 약동하는 통합국토 구조의 구축	53

3. 6대 추진전략	55

제5절 제3차 道종합계획 수립	62

1. 도종합계획의 의의	62

2.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관계	63

3. 도종합계획 수립지침	65

4. 도종합계획 수립현황	65

제3장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67

제1절 수도권 현황	68

1. 수도권 집중배경	68

2. 수도권정비시책의 전개	70

3. 수도권정비시책의 전환	71

가. 종전의 수도권시책 평가 및 시책의 전환	71

나. 새로운 시책의 기본방향(’94년 이후～)	71

다. 수도권시책의 운영방향	72

제2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	73

1. 추진체계	73

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적용대상	75

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75

나.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77

3. 정비권역 현황 및 행위제한	79

가. 수도권 규제범위와 규제대상 변천내용	79

나. 권역지정현황	80

다. 권역별 행위제한	81

4. 과밀부담금 제도	84

가. 목 적	84

나. 부과체계	84

다. 부담금의 산정 및 감면	85

5. 공장총량규제	88

가. 공장총량규제제도	88

나. 공장건축허가 총허용량의 설정절차	89

6. 대학규제	91

가. 대학신설 및 이전(입지규제)	91

나. 입학정원(총량규제)	91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	93

1.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	93

가. 의 의	93

나.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93

다.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93

라. 계획수립 및 운영	94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96

가. 개 요	96

나. 제2차 계획의 주요내용	97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	99

가. 추진배경	99

나. 주요 내용	99

다. 향후 계획	102

제4절 외국의 수도권정책	103

1. 외국의 수도권정책 비교	103

2. 영국의 수도권정책	104

가. 기존의 수도권정책	104

나. Greater London의 인구변화	105

3.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및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	106

가. 주요 계획	106

나. 파리지역 분산의 주요 정책수단	107

4. 일본의 수도권정책	111

가. 수도권정책 연혁	111

나. 수도개조계획과 업무기능 재배치(’85년)	111

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112

제5절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	113

1.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113

2. 분야별 추진방안	113

3. 향후 추진일정	116

제4장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시책 추진	117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118

1. 추진 배경	118

2. 주요 시책	118

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119

나. 지역혁신 역량 강화	119

다. 지역특화발전 정책 추진	120

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121

마. 수도권의 계획적관리	121

3. 제도적 기반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122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122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122

다.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122

4.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126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126

나. 추진전략	127

다.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128

5. 5년후 국가균형발전의 모습	129

제2절 지역개발사업 제도 개요	130

1. 지역계획 체계	130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131

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추진방향	132

가. 지역균형발전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	132

나. 지역균형발전 시책 패러다임의 전환	132

제3절 광역권 개발	133

1. 제도개요	133

2. 광역권 개발계획 주요업무 절차	134

3. 10대 광역권 개발	134

제4절 특정지역 개발	137

1. 舊 특정지역제도	137

2. 新특정지역제도	142

3. 新특정지역 지정 및 추진	145

제5절 개발촉진지구 개발	149

1. 제도개요	149

2.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	152

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추진절차	153

가. 지구지정	153

나. 개발계획	153

다. 실시계획	154

4.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	155

가. 낙후지역형	155

나. 균형개발형	162

제6절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	163

1. 도입배경	163

2. 주요내용	164

제7절 기업지방이전 시책	170

1. 추진배경	170

2. 현황과 문제점	170

3. 기업지방이전 지원내용	171

제8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175

1. 추진배경 및 경위	175

2.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176

가. 주요 제도개선 내용	176

나. 추진체계 구축	177

3. 사업추진 현황	178

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82

가. 기본방향 및 투자계획	182

나.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개요	184

제9절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사례	187

1. 일 본	187

가. 개요	187

나. 지역개발 제도	189

2. 유 럽	194

가. 유럽연합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지원제도	194

나. 영국 및 프랑스 산업분산을 위한 지역지원제도	197

다. 영국 및 프랑스의 지역개발추진기구	198

3. 미국의 EZ․EC제도	199

4.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201

가. 중국의 국토개발	201

나. 중국 동부연해지역 발전동향	204

제10절 OECD 업무	209

1. OECD(경제협력기구) 개요	209

2. 지역개발 정책위원회(TDPC)	210

제5장 산업입지개발	212

제1절 산업입지정책 개요	214

1. 산업단지의 개념과 범위	214

가. 산업단지의 개념	214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214

2. 산업입지정책의 개념 및 수단	215

가. 개 념	215

나. 산업입지정책의 목적	215

다. 정책 수단	216

제2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217

1. 1960년대 : 도입기	217

2. 1970년대 : 발전기	217

3. 1980년대 : 성숙기	218

4. 1990년대 : 재도약기	218

제3절 산업입지 현황	220

1. 산업입지의 유형	220

가. 자유입지(개별입지)	220

나. 계획입지	221

2. 산업용지 현황	223

가. 산업용지 지정‧개발 현황	223

나. 주요 미분양 산업단지	224

다. 산업용지에 대한 국고지원현황	225

제4절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	227

1. 산업단지의 지정기준	227

가. 공통검토기준	227

나. 국가산업단지 지정기준	227

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기준	228

라.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기준	228

2.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230

가. 개발계획 수립권자	230

나. 개발계획 주요내용	230

다. 단지내 공공녹지‧도로 확보기준	231

라.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232

3.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과 해제	233

가.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	233

나. 산업단지의 해제	233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234

가. 사업시행 방법	234

나. 산업단지 개발지원제도	236

5. 개발토지‧시설 등의 분양	240

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240

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	240

6. 기타 행정사항	241

가. 산업입지공급계획	241

나.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및 주민의견 수렴	241

제5절 주요추진시책	242

1.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시책	242

2. 미분양 산업용지 대책	244

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244

나. 산업용지 할인 및 할부판매	244

다.『외국인전용단지』 또는『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활용	245

라.『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246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47

가. 목 적	247

나. 제공정보	247

다. 정보제공방법	247

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47

4.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	249

가. 사업개요	249

나. 1단계 임대단지 지정․지원계획	249

다. 단지별 국고보조 현황	250

라. 단지별 재정융자 현황	250

5.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251

가. 현황 및 문제점	251

나. 주요내용	251

6.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의 수립․시행	252

가. 계획수립의 배경	252

나.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53

다.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259

라.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계획	274

마.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실천력 확보방안	276

바. 산업단지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278

사. 폐수종말처리시설	279

아. 산업입지 제도개선 방향	280

제6장  대외 협력	283

제1절 국토분야 국제협력	284

1. 한일 국토계획분야 협력회의	284

가. 개 요	284

나. 역대 협력회의 의제	285

2. 한중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협력회의	288

가. 개 요	288

나. 역대 협력회의 의제	289

제2절 시‧도 정책협의회	291

1. 추진 배경	291

2. 기 능	291

3. 구 성	291

4. 운 영	292

5. 협의회 운영지침	292

6. 협의회 개최실적	293

제7장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295

제1절 국토경관관리	296

1. 추진경위	296

2. 법 제정의 필요성	297

3. 법안의 주요내용	299

4. 향후 추진계획	304

제2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309

1. 추진배경	309

2. 단계별 추진계획	309

3. KOPSS 기본구상	310

4. 세부 시스템 구축내용	312

제3절 전략환경평가(SEA) 제도	319

1. 추진배경	319

2. 추진경위	320

3. 제도개요	322

4. 향후 개선방안	327

제4절 국토포털사이트(www.land.go.kr) 구축․운영	331

1. 추진배경	331

2. 구축경과	331

3. 구축내용	332

4. 향후계획	332

제5절 ‘우리국토’ 교재 개발 및 보급	333

1. 추진배경	333

2. 추진경과	333

3. 교재내용	334

4. 향후계획	334

제6절 커뮤니티 센터 건립․활성화	335

1. 추진배경	335

2. 연구용역 시행계획	336

3. 연구의 주요내용	336

4. 추진계획	336

제8장 국토정책 관련세제 및 회계	338

제1절 관련세제 현황	339

1. 조세의 분류	339

2. 국토개발관련 국세	340

가. 양도소득세	340

나. 법인세특별부가세	342

다. 상속세 및 증여세	342

라. 목적세 : 교통세	342

3. 국토개발관련 지방세	343

가. 취득세 : 광역시세․도세	343

나. 등록세 : 광역시세․도세	343

다. 재산세 : 구세․시군세	343

라. 종합토지세 : 구세․시군세	344

마. 지방세중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344

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345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346

1. 조세특례제한법	346

2.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도	347

제3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348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348

2.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348

3.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349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99.8) 관련 세제지원	349

제4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350

1. 조세특례제한법	350

2. 지방세법	350

제5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351

1. 조세특례제한법	351

2. 지방세법	351

3. 농지․산림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352

제6절 특별회계	354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54

2. 교통시설 특별회계	356

제9장 통  계	360

제1절 2050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361

1. 추진경위	361

2. 작성방법	361

3. 주요내용	361

가. 인구성장	361

나. 남녀별 성비	362

다. 부양비와 노령화	362

라. 고령화	363

마. 연령계층별 노령인구	364

바. 평균수명	364

사. 국제비교	365

제2절 주요현황	366

<표 목 차>

<표 1-3-1> 국토균형발전본부 인원현황(상:정원, 하:현원,‘06.4.25 현재)	9

<표 1-3-2> 국토균형발전본부 예산현황	10

<표 1-4-1> 국토균형발전본부 소관법률	11

<표 1-5-1> 국토정책관련 위원회 현황(건교부)	12

<표 1-5-2> 국토정책관련 위원회 현황(타부처)	13

<표 1-5-3> 21세기국토포럼	16

<표 1-5-4> 국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8

<표 1-5-5>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민간위원	22

<표 1-5-6>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민간위원	23

<표 1-6-1> 국토균형발전본부 소관 비영리법인	25

<표 1-7-1> 역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26

<표 2-1-1> 주요 경제․사회 지표(2003년)	30

<표 2-1-2> 지목별 토지이용 구성비	31

<표 2-1-3> 국토기반시설 현황(2003년)	31

<표 2-1-4> 인구 전망	32

<표 2-1-5> 2020년의 사회․경제 지표 전망	33

<표 2-6-1> 국토종합계획의 위계도	37

<표 2-3-1> 국토종합계획의 주요성과	41

<표 2-3-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42

<표 2-6-1> 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65

<표 2-6-2> 도종합계획 수립현황	66

<표 3-1-1> 수도권 집중도	69

<표 3-1-2> 수도권정비시책 전개	70

<표 3-2-1> 수도권시책의 변천 주요내용	73

<표 3-2-2> 수도권정비권역별 규제대상시설	79

<표 3-2-3>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80

<표 3-2-4> 수도권정비권역 지정기준(법 제6조)	80

<표 3-2-5>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내용	81

<표 3-2-6>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 내용	82

<표 3-2-7>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내용	83

<표 3-2-8>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87

<표 3-2-9> 수도권 공업집중도 변화추이	88

<표 3-2-10> 수도권 공장총량 및 운영실적	90

<표 3-2-11> 연도별 대학등 입학정원 현황	92

<표 3-2-12> 입학정원 증원	92

<표 3-4-1> 외국의 수도권정책	103

<표 3-4-2> Greater London 의 인구변화	105

<표 3-4-3> DATAR의 조직체계	110

<표 4-1-1> 참여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사업	124

<표 4-2-1> 소관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	131

<표 4-3-1> 권역개발계획현황	133

<표 4-3-2> 개발계획이 수립된 8대광역권의 공간범위	135

<표 4-4-1> 특정지역의 시대적 구분	138

<표 4-4-2> 특정지역계획 추진현황	139

<표 4-4-3> 백제문화권사업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141

<표 4-4-4> 특정지역 사업절차	144

<표 4-4-5> 내포문화권 단위사업 계획	146

<표 4-5-1> 낙후지역 선정지표	150

<표 4-5-2> 개발촉진지구 사업절차	154

<표 4-5-3> 제1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155

<표 4-5-4> 제2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156

<표 4-5-5> 제3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157

<표 4-5-6> 제4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158

<표 4-5-7> 제5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159

<표 4-6-1> 지역개발 수단간의 비교	168

<표 4-7-1> 조세감면제도 비교	174

<표 4-9-1> 일본의 지역개발법 체계	188

<표 4-9-2> 일본의 진흥거점지역정비제도	190

<표 4-9-3> 일본의 종합보양지역정비제도	191

<표 4-9-4> 일본의 과소지역제도	193

<표 4-9-5> 유럽연합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개발제도(‘94-’99년)	195

<표 4-9-6> 유럽구조기금의 세부내용별 사업지원내용	196

<표 4-9-7> 농촌EZ/EC선정기준	200

<표 4-9-8> ‘7․5계획’의 경제지대별 현황(1986.1)	205

<표 5-3-1>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비교	222

<표 5-3-2>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개발‧분양 현황	223

<표 5-3-3>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226

<표 5-5-1> 단지형투자지역(종전 외국인전용산업단지현황)	245

<표 5-5-2> 개발형 투자지역	246

<표 5-5-3> 산업구조 변화전망(국내총생산 기준)	254

<표 5-5-4> 제조업 업종별 생산 전망(총산출 기준)	255

<표 5-5-5> 제조업 업종별 부지원단위 전망	256

<표 5-5-6> 산업입지 공급면적 추정(2001～2011)	263

<표 5-5-7>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269

<표 5-5-8>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271

<표 5-5-9> 수도권 산업입지 비중	272

<표 5-5-10> 시․도별 산업단지 공급계획	273

<표 5-5-11> 지식기반산업입지 수급계획(2002-2011)	274

<표 6-1-1> 역대 협력회의 개최장소․기간 및 참가대표	284

<표 6-1-2> 한‧일 국토협력회의 주요의제	285

<표 6-1-3> 역대 협력회의 개최장소․기간 및 참가대표	289

<표 6-1-4> 한중 협력회의 의제	289

<표 7-1-1> 경관관련 조례 현황	298

<표 7-1-2> 경관계획 수립절차	300

<표 7-1-3> 경관협정 절차	302

<표 7-1-4> 경관관련 제도	305

<표 7-1-5> 경관계획의 위상	306

<표 7-1-6> 경관조례 현황	307

<표 7-1-7> 국내․외 경관협정 비교	308

<표 7-3-1> 계획 결정과정과 전략환경평가 과정	326

<표 7-3-2>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328

<표 7-3-3> 전략환경평가 위원회 명단	329

<표 7-3-4> 해외 전략환경평가 제도	329

<표 7-3-5>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	330

<표 8-1-1> 우리나라 조세법의 법전체계	341

<표 8-1-2> 국토개발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342

<표 8-1-3> 종합토지세 과세방식	344

<표 8-1-4>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유형	344

<표 8-6-1>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359

<표 9-1-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362

<표 9-1-2>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362

<표 9-1-3>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	363

<표 9-1-4> 고령화 지수	363

<표 9-1-5> 노령인구 추이	364

<표 9-1-6> 평균수명 지수	364

<표 9-2-1> 국토의 위치	366

<표 9-2-2> 국토의 여건	366

<표 9-2-3> 남북한의 국토면적 및 인구밀도	367

<표 9-2-4> 국토면적 및 인구 변화추이(남한)	367

<표 9-2-5>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및 전망	367

<표 9-2-6>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	368

<표 9-2-7> 현행추계(2001년) 및 특별추계(2005년) 비교(요약)	369

<표 9-2-8> 인구밀도 비교	370

<표 9-2-9> 전국행정 구역현황	371

<표 9-2-10>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373

<표 9-2-11> 2020년 국토 미래상	374

<표 9-2-12> 시․도별 용도지역 지정현황	375

<표 9-2-13>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02)	377

<표 9-2-14>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지표	378

<표 9-2-15>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주택보급율	378

<표 9-2-16>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계획기간중 주택공급	378

<표 9-2-1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공장용지공급	378

<표 9-2-18> 수도권 정비권역별 행위제한	389

<표 9-2-19> 연도별 수도권 공업집중 추세	380

<표 9-2-20>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실적	382

<표 9-2-21> 수도권내 시설별 인구집중유발계수	384

<표 9-2-22> 8대 광역권별 개발계획 현황	385

<표 9-2-2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현황	386

<표 9-2-24> 제1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7개 지구)	387

<표 9-2-25> 제2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7개 지구)	387

<표 9-2-26> 제3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6개 지구)	388

<표 9-2-27> 제4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6개 지구)	388

<표 9-2-28> 제5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4개 지구)	389

<표 9-2-29>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389

<표 9-2-30> 백제문화권개발	390

<표 9-2-31> 산업단지지정현황	391

<표 9-2-32>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1)	392

<표 9-2-33>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2)	393

<표 9-2-34>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1)	394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2)	395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3)	39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4)	397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5)	398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6)	399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7)	400

<표 10-2-35> 농공단지 지정현황	401

<표 10-2-36>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내역	402

<그림목차>

<그림 2-1-1> 인구 및 도시화율 추이	29

<그림 2-1-2> 인구구조 전망	33

<그림 2-4-1> 수정계획의 기본틀	51

<그림 2-4-2>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조	54

<그림 2-4-3> 국토간선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	57

<그림 4-1-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125

<그림 4-2-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 체계	130

<그림 4-3-1> 10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136

<그림 4-4-1> 내포문화권 위치도	148

<그림 4-5-1> 개발촉진지구 위치도	161

<그림 4-6-2> 지역종합개발지구 추진절차	165

<그림 4-6-2> 종합개발사업의 개념도	169

<그림 4-8-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추진체계도	181

<그림 4-8-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도	183

<그림 4-9-1> 중국의 주요 국토개발축	202

<그림 4-9-2> 중국 경제특구와 연해개방지구	206

<그림 7-2-1> KOPSS의 위상	310

<그림 7-2-2> KOPSS 시스템 기본구상(안)	311

<그림 7-2-3> 보전․개발가능지 잠재력평가 모형	312

<그림 7-2-4> 도시계획시설 적정배치 모형	313

<그림 7-2-5> 지역개발사업 관리지원 모형	314

<그림 7-2-6> 3차원 공간분석의 예시	315

<그림 7-2-7> 산업단지 입지선정 모형	316

<그림 7-2-8> 도시내부 유휴공간 관리모형	317

<그림 7-2-9> 국토현황 다차원 분석 모형	318

<그림 7-6-1> 복합커뮤니티 구상 예시도	337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연  혁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제3절 조직 및 예산

제4절 소관법령

제5절 관련 위원회

제6절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법인

제7절 역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제1절  연 혁

1. 일반현황

제1절 연 혁

▶ 경제기획원(1961～1962)

- 1961. 7.22 : 법률 제66호로 경제기획원을 신설하고 그 소속하에 국토건설청(계획국, 관리국)을 둠

- 1961. 8.21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계획국과 관리국의 직제를 국토계획국, 수자원국, 관리국으로 개편

▶ 건설부(1962～1994)

- 1962. 6.18 : 법률 제1912호로 국토건설청이 해체되어 건설부를 설치하고, 계획국, 국토보전국, 수자원국, 관리국을 둠

- 1963.12.16 : 각령 제1714호에 의거 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지역계획과 및 국토조사과를 두어 조직을 강화

- 1966.11. 8 : 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지역계획과, 국토조사과, 건설  진흥과를 둠

- 1968. 7.24 : 계획국을 국토계획국으로 개편하고, 그 안에 국토계획과, 지역계획과, 국토조사과, 건설경제과를 둠

- 1970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행정과, 지역계획담당관, 산업입지담당관, 교통계획담당관을 둠

- 1972. 1.24 : 토지이용관리관 및 수도권계획관을 국토계획국장 소속으로 하고, 국토행정과, 토지이용계획담당관, 수도권정비담당관, 전국계획담당관, 지역계획담당관을 둠

- 1973. 3.14 : 국토계획국장 소속하에 국토이용관리관을 두고, 그안에 국토계획과, 지역계획과, 토지정책과, 토지이용계획과, 공원과를 둠

- 1980     : 국토계획국장 소속하에 국토계획관을 두고, 그안에 국토계획과, 대도시권정비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자연공원과를 둠

- 1981.11. 2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산업입지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자연공원과를 둠

* 차관직속의 수도권정비계획관, 수도권정비담당관 설치

- 1983. 9.17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수도권정비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자연공원과를 둠

- 1991. 4.23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수도권계획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를 둠

- 1994. 5. 4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수도권계획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입지계획과를 둠

▶ 건설교통부(1994～)

- 1994.12.26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고,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수도권계획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입지계획과를 둠

- 1998. 2.28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수도권계획과, 지역계획과, 입지계획과를 둠

- 1999. 5.24 : 국토계획국을 국토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안에 국토정책과, 사회간접자본기획과, 수도권계획과, 지역정책과, 입지계획과를 둠

- 2003. 7.26 : 사회간접자본기획과 폐지

- 2005. 9. 1 : 국토정책국을 국토균형발전본부로 개편하고 각 과를 국토정책팀, 수도권정책팀, 지역발전정책팀, 산업입지팀으로 명칭 변경(본부/팀제로 조직개편)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 건설교통부의 기능 ≫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정부조직법 제43조)

1. 국토균형발전본부의 기능

ㅇ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ㅇ 국가계획에 따른 건설‧교통부문계획의 수립‧조정

ㅇ 국토조사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및 조정

ㅇ 국토정책위원회 운영

ㅇ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관리 및 국토개발전략 수립‧운영

ㅇ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조정

ㅇ 수도권관리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ㅇ 대학․공업규제 등 수도권 규제 시책의 운영 및 연구발전

ㅇ 수도권정비 관련자료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ㅇ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ㅇ 특별시‧광역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조정

ㅇ 광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ㅇ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총괄

ㅇ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조정

ㅇ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ㅇ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및 지침 수립‧운용

ㅇ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실시계획승인

ㅇ 지방산업단지지정에 관한 협의 및 승인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ㅇ 개성공단 조성에 관한 사항

2. 팀별 업무분장

국토정책팀	(전화 2110-8471～8478, moctndpd@moct.go.kr)
사 무 명		담 당
․국토정책팀 업무 총괄		팀 장 김재정
․국회업무 ․국토정책위원회 운영 및 전문위원 지도․감독 ․韓日, 韓中 국토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업무 ․예산․결산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련사무 ․간부회의 관련업무 ․국서무(인사, 감사, 규제개혁, 홍보, 민원, 보안사무 등)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및 局홈페이지(FAQ) 관리		행정사무관 장상영 행정주사 최병호 기 능 직 한미숙
․국토기본법 운영 ․국토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관련업무 ․자원절약형 국토관리 관련업무 ․업무계획 기타 정책총괄 관련업무 ․BSC 관리 및 심사평가 관련업무		서기관 김정희 행정주사 정병수
․「우리국토 바로알기」관련업무 - 국토경시대회, 교과서 개편, 국토포털사이트 운영 등 - 국토교재 개발, 연구시범학교 운영, 국토여론조사 등 ․국토조사 관련업무 - 국토의 지속가능지표 개발․조사․활용, 국토관련 통계 등 - 국토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법령 및 각종 계획 협의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연차보고서, 업무편람 작성		행정사무관 최용운 토목주사보 김상철
․경관법 제정 및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관련업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 관련업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환경정책 관련업무 - 일반 환경정책 협의 및 총괄		행정사무관 정의경

수도권정책팀	(전화 2110-8479～87 skid@moct.go.kr)
사 무 명		담 당
․수도권정책팀 업무 총괄		팀 장 김경욱
․수도권정책 총괄 조정 및 연구․발전 ․대학규제 운영 총괄 및 연구발전 ․국회업무 총괄 ․공업시책 관련 통계자료 총괄 정리		서기관 김재서 행정주사 박광현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조정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심사평가 및 대통령지시사항 처리 ․ 업무계획 총괄		행정사무관 이필환 행정주사 박광현
․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총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개정 ․ 과밀부담금제 운영 및 연구․발전 ․ 수도권 시책 및 통계자료 관리		행정사무관 백승호 행정주사 김상인
․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대학‧공공청사‧택지․관광지․연수시설 관련정책 ․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 및 연구․발전 ․ 공업용지 공급 및 관리 ․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운영․발전 ․ 보안 및 기타 일반서무 총괄		행정사무관 조세기 토목주사 김영중 기능직 오영숙

지역발전정책팀		(전화 2110-8488～94, rpd21@moct.go.kr)
사 무 명			담 당
․지역발전정책팀 업무 총괄			팀 장 유병권
․지역균형개발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지역개발정책 수립 및 지원 ․광양만․진주권 광역권 통합구상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업무 ․주한미군 이전대책 지원(평택 등) ․지역혁신포럼홈페이지(ris.land.go.kr) 운영 ․민원 및 일반서무 총괄			서기관 이동민 지방행정사무관 고창덕 행정주사 성정용 기능직 김문옥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관리 ․광역권 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관리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추진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사업관리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관리 ․지역개발사업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지방토목사무관 장순재 토목주사보 이상근
․도 종합계획 승인 및 지침수립 ․광역권 및 개발촉진지구 평가, 제도개선 ․낙후지역 개발제도 연구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대책수립, 운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지원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OECD TDPC 회의준비 등 업무총괄 ․지역정책연구회(SeRePi) 운영 ․주요정책 현안업무 지원			행정사무관 김도곤
․특정지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예산편성, 관리 ․내포문화권 및 영산강유역 특정지역 사업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업무운영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주변 개발 연구용역 관리			토목사무관 최광원

산업입지팀	(전화 2110-8495～99,2110-8512～14, moctij@moct.go.kr)
사 무 명		담 당
․산업입지팀 업무 총괄		팀 장 하대성
․산업입지 및 개발정책의 입안․조정․총괄 ․산업입지 및 개발제도의 연구․개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정비 및 운용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정비 및 운영 ․농공단지통합지침 정비 및 운영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운영 ․개성공단 조성에 관한 사항 ․대 국회업무 및 각종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평가 및 팀 서무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사무관 남상현 행정주사 최효진 기 능 직 김은영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서울,대전,광주,부산,울산, 충남․북,전남․북,경남)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협의 ․국민임대등 임대단지 조성 및 지원 ․산업단지 재정비 추진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수립 ․산업단지관리계획 협의 및 조정 ․전원개발사업 협의 및 조정		행정사무관 하재범 토목주사 김기현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인천,대구,경기,강원,경북,제주)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협의 ․국민임대등 임대단지 조성 및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수립 ․산업단지 개발 지원제도의 개선 ․산업단지 개발 지원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별 개발관련 통계관리		토목사무관 이석범 토목주사 한병용

제3절  조직 및 예산

제3절 조직 및 예산

1. 정 원

<표 1-3-1> 국토균형발전본부 인원 현황(상 : 정원, 하 : 현원,‘06.4.25 현재)

직급․직렬별		계	국토 정책팀	국토 정책팀	수도권 정책팀	지역발전 정책팀	산업 입지팀
합 계		35	1	9	9	8	8
		34	1	9	9	7	8
2급	이 사 관 부 이 사 관	1	1
		1	1
3․4급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1
		1		1
4급	서 기 관 기 술 서 기 관	1			1
		3			1	1	1
4․5급	서 기 관 행 정 사 무 관	3		1	1	1
		3		1	1	1
	서기관․기술서기 관․행정․토목 또는 건축사무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또는 토목사무관	1					1
5급	행 정 사 무 관	10		3	3	2	2
		8		3	2	1	2
	토 목 사 무 관	2				1	1
		3			1	1	1
6급	행 정 주 사	6		2	2	1	1
		6		2	2	1	1
	토 목 주 사	3		1		1	1
		3			1		2
	도시계획․토목 또는 건축주사	1			1
7급	도시계획주사보 토 목 주 사 보	1					1
		2		1		1
	행정주사보
기능직	10 등 급	4		1	1	1	1
		4		1(8급)	1(8급)	1(8급)	1(9급)

2. 예산현황

<표 1-3-2> 국토균형발전본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투입액	‘05예산	‘06예산	비고
총 계		527,178	587,551
지역균형발전		180,200	215,400
지역계획평가		-	1,000	일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		4,000	12,100	일반
특정지역도로건설 ․백제문화권 도로건설 ․내포문화권 도로건설		16,000 14,000 2,000	27,000 21,000 6,000	균특
개발촉진지구지원		160,200	175,300	균특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		346,678	370,151
여수산단주민이주대책	100,100	30,000	35,140	일반, 재특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3,800	730	700	일반
군장산업단지호안도로건설	3,000	7,000	20,000	일반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100,000	48,154	44,311	일반, 균특, 재특
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1,470,543	260,794	270,000	교특
정보화		300	2,000
산업입지정보망운영	1,348	300	1,100	일반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	900	일반

제4절  소관법령

제4절 소관법령

ㅇ 소관법률(5개법률)

<표 1-4-1> 국토균형발전본부 소관법률

법 률 명	제정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국토기본법	‘02. 2. 4	․국토발전이념 및 정책방향 명문화 ․국토관련계획을 일원화(개별 법으로 시행되는 지역계획을 국토계획체계로 통합) ․국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장 : 총리)	‘03. 1. 1. 시행
수도권정비 계획법	'82.12.31	․수도권의 범위, 권역 설정 및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운영	'04.12.31. 일부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 기업육성에 관한법률	’94. 1. 7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의 시행	‘05.11.8 일부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06.7.1. 폐지 예정)	‘91.12.31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06.7.1. 시행 예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90. 1.13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 운영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구성‧운영 ․산업단지 지정‧개발 ․개별공장입지 지정	'05. 12. 7 일부개정

제5절  관련 위원회

제5절 관련 위원회

1. 현 황

ㅇ 국토균형발전본부 주관 위원회 : 7개 위원회 운영

<표 1-5-1> 국토정책관련 위원회 현황(건교부)

위원회명	설치법령	위원장	설치일	위원수	기 능	비 고
국토정책 위원회	국토 기본법	국무 총리	’63.10	37인	․국토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전국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 ․특정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간사 (본부장)
수도권정비 위원회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국무 총리	’83.11	17인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조정 및 변경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지정에 관한 사항 ․수도권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실무위원회위원 (본부장)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산업 입지법	건교부 차관	’95.12	18인	-산업입지정책 중요사항 심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변경 ․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	부위원장 (본부장)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지역균형 개발법	건교부 장관	’98.12	7인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계획 확정/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 지역개발사업 관련 민자유치 사업 심의 등	간사 (팀장)
광역개발 협의회	지역균형 개발법	건교부 차관	’94.12	30인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사업계획 자문 ․광역개발계획 사업추진 지원에관한 사항	부의장 (차관보)위원 (수송실장)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국무 총리	‘02.4.1	30인	․종합계획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연도별투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사항 ․세계평화의 섬지정 등	간사 (본부장)
제주국제자유도실무 위원회	제주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국무조정실장	‘02.4.1	20인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간사 (본부장)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06.7.1 폐지

ㅇ 타부처 주관 위원회 : 11개 위원회

<표 1-5-2> 국토정책관련 위원회 현황(타부처)

위원회명	설치법령	위원장	설치일	위원수	기 능	비고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대통령령 제16,946호	고철환	’00.8.5	34인	․개발과보전에 대한 주요정책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자문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자문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 자문	위원 (장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 지원법	국무 총리	’00.12	30인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위원 (장관)
해양수산 발전위원회	해양개발 기본법	국무 총리	’87.12	19인	․해양개발계획의수립 등	위원 (장관)
오지개발심의위원회	오지개발 촉진법	행자부 장관	'88.12	16인	․오지개발지구지정 ․오지개발사업계획	위원 (차관)
도서개발심의 위원회	도서개발 촉진법	행자부 장관	'86.12	16인	․도서지역 지정 및 개발 사업계획 ․도서지역의 연도별 사업계획	위원 (차관)
낙동강수질 개선과 위천공단 대책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98.8	22인	․위천공단조성계획과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낙동강수질개선대책 타당성 검토 ․위천공단지정/지정시기 판단	위원 (차관)
폐광지역 개발지원 위원회	폐광지역개발특별법	산자부 장관	'96. 3	10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변경 ․산림법적용 특례대상사업 결정	위원 (차관보)
국립공원 위원회	자연공원법	환경부 차관	’81.12	19인	․공원의 지정.구역변경등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기타공원관리에관한사항	위원 (본부장)
중앙산지 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산림청 차장	‘03.10	15인	․보존산지의 지정 및 변경 해제 ․보존 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위원 (본부장)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회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 차관	‘73	11인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해제	위원 (본부장)
중앙연안 관리심의회	연안관리법	해수부 차관	’00.1	20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정비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위원 (본부장)

ㅇ 각종위원회 참여 현황

<장 관>

위 원 회 명	설 치 법 령	역 할	비 고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부위원장	국토정책팀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위원장	수도권정책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부위원장	지역발전정책팀 ‘06.7.1 폐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당연직위원	국토정책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지원법	당연직위원	국토정책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는 ‘06.7.1 폐지

<차 관>

위 원 회 명	설 치 법 령	역 할	비 고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위원장	수도권정책팀
광역개발협의회	광역개발협의회운영규정	의장	지역발전정책팀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원	지역발전정책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위원장	산업입지팀
낙동강수질개선및위천공단대책위원회	-	위원	총리실
오지개발심의위원회	오지개발촉진법	위원	행자부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도서개발촉진법	위원	행자부

*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는 ‘06.7.1 폐지

<정책홍보관리실장>

위 원 회 명	설 치 법 령	역 할	비 고
광역개발협의회	광역개발협의회운영규정	부의장	지역발전정책팀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폐광지역개발특별법	위원	산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위 원 회 명	설 치 법 령	역 할	비 고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간사	국토정책팀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간사장	수도권정책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위원장	산업입지팀
국립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위원	환경부 (자연공원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법	위원	해수부
새만금환경영향평가공동조사단		위원	농림부 (지역정책과)
건전한여가문화활성화대책기획단		위원	문화관광부
국토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토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간사	지역발전정책팀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간사	지역발전정책팀
산림정책심의회	산림기본법	위원	국토정책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위원	국토정책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군사시설보호법	위원	국토정책팀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06.7.1 폐지

<국토정책팀장>

위 원 회 명	설 치 법 령	역 할	비 고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사무총괄	국토정책팀
건교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토정책팀
대한지리학회		이사	국토정책팀

<표 1-5-3> 21세기국토포럼

명 칭 (감독부서)	설치근거 (설치일자)	임원 구성	주 요 기 능	본부장 역할
21세기국토포럼 (사무국 : 국토연구원)	- (98.9.9)	공동대표 (6인) ․민간 4인 ․국토연구원장 ․정책홍보관리실장	․국토정책에 기여하는 전국적인 순수민간활동기구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 ․’98년 : 기반/분위기 조성단계 ’99-2000: 본격활동/확산단계 2001이후: 시스템정착단계	순수 민간 단체

2. 주요 위원회별 구성․기능

1) 국토정책위원회(대통령소속)

ㅇ 설치근거 : 국토기본법 제26조

ㅇ 임 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

- 국토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ㅇ 구 성 : 총 37인 이내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 위 원 : 34인 이내

․정부위원(당연직) : 8인의 중앙행정기관(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등 9인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25인 이내

ㅇ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필요한 경우  효율적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위촉 가능

ㅇ 사 무 : 국토정책위원회의 사무는 건설교통부가 주관

(간사 : 국토균형발전본부장)

<표 1-5-4> 국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성 명	현재소속	전 공	비고(임기)
박찬석	국회의원(열)	도시및지역계획	‘03.1～’06.12
임승달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장	도시및지역계획	〃
김창석	서울시립대교수	도시계획	〃
정환용	전남대교수	지리	〃
최주영	대진대교수	도시계획	〃
윤정숙	연세대교수	주거환경	〃
박한규	전북대교수	건축학	〃
홍성웅	건설산업연구원이사장	경제학	〃
이내우	부경대교수	안전공학	〃
임강원	서울대교수	교통공학	〃
김대웅	영남대교수	토목공학	〃
오윤표	동아대교수	교통	〃
정태학	서울대교수	토목공학	〃
안상진	충북대교수	토목공학	〃
박전자	숙명여대교수	도시환경	〃
박정희	여성환경운동본부회장	가정학	〃
민경희	충북대교수	사회학	〃
이정환	해양수산개발원장	지리학	‘05.12～’06.12
임재환	충남대교수	농업경제	‘03.1～’06.12
홍 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장	경제학	〃
전태갑	전남대교수	경제학	〃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도시계획	‘05.12～’06.12
노성호	산업기술대교수	경제학	‘03.1～’06.12
이태섭	지질자원연구원장	자원공학	〃
이현영	건국대교수	지리학

2) 수도권정비위원회

ㅇ 설치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ㅇ 임 무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종전의 대지에 관한 이용계획

- 대학 및 공장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ㅇ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 위  원(15)

․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 실무위원회

- 위 원 장 : 건교부 차관

- 위    원 : 상기부처 국장급, 민간위원 6인

3)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ㅇ 설치근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조

ㅇ 임 무

-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및 관계기관간 의견조정

-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ㅇ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건설교통부차관

- 부위원장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 당연직 위원(14)

․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 위촉위원(3) : 박영철(성결대 교수), 김인중(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센터 소장), 김삼량(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단장)

4) 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

ㅇ 설치근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5조

ㅇ 임 무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 위  원(7)

5)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06.7.1 폐지 예정)

ㅇ 설치근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0조

ㅇ 임 무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 세계 평화의섬 지정에 관한 사항

- 개발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ㅇ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 위원수 : 30인 이내

<정부위원 : 15>

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부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제주도지사

<민간위원 : 11>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계획․관광․물류․과학기술․금융․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표 1-5-5>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원명	근무처 및 직위	임 기	비 고
김충수	한국개발연구원장	’03.1.9～’06.1.8	3년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02.5.20～’05.5.19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03.1.9～’06.1.8
이영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03.8.19～’06.8.12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고문)	’02.5.20～’05.5.19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문정인	연세대 국제대학장	〃
이길현	제주관광협회장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
배병휴	풍월 대표편집위원	〃
진철훈	제주개발센터이사장	’05.3.9～’08.3.8

6)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06.7.1 폐지 예정)

ㅇ 설치근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0조

ㅇ 임무

-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ㅇ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원수 : 21명

<정부위원 : 17>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부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제주도행정부지사

<민간위원 : 3>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계획․관광․물류․과학기술․금융․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표 1-5-6>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원명	근무처 및 직위	임 기	비 고
김현식	국토연구원 실장	‘02.5.20～’05.5.19	3년
이장춘	한국관광정책학회장	〃
박태호	서울대교수	〃

7) 광역개발협의회

ㅇ 설치근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ㅇ 임 무

- 광역개발권역 지정

- 광역개발사업계획의 내용

-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광역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ㅇ 위원회 구성

- 의  장 : 건설교통부차관

- 부의장 : 재정경제부 차관보 및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위  원 :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

․ 국방부 방위산업실장, 행정자치부 차관보,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관련 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국토연구원 부원장, 산업연구원 부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통신개발연구원 부원장, 해운산업연구원  부원장, 관련 광역시․도가 출연한 연구원 부원장

제6절  관련연구기관 및 유관법인

제6절 관련연구기관 및 유관법인

1. 국토연구원

ㅇ 임무 : 국토분야의 정책 및 계획수립‧연구

ㅇ 조직 : 4실, 2센터와 2개 연구지원부서

ㅇ 인원 : 정원 219명/현원 140명 (박사 68명, 석사 52명)

ㅇ 예산 : 175.5억원 (정부출연금 106.7억원)

2. 비영리법인

ㅇ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

ㅇ 설립허가신청 : 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표 1-6-1> 국토균형발전본부 소관 비영리법인

명 칭	목 적	대표자	설립인가일	전화번호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개발과 경제개발에 이바지할 계획기술의 연구발전 도모	김창석	’59.7.25 (건설4호)	568-2185 538-3027
<재단법인> 국토정책연구원	국토정책 기본연구를 통한 국토정책과제 발굴	허재영	’93. 5.13 (건설64호)	556-0725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지리학의 학술활동을 통한 지리학의 학술발전 도모	이정록	’96. 8. 3 (건교부13호)	875-1463
<사단법인> 한국지역발전연구원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문적 이론 발전 도모	우재영	’97. 7.23 (건교부21호)	932-5555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	지리학 조사 및 연구 지리교육과정 및 입시제도 연구	권용우	‘02. 4.29 (건교부78호)	920-7142 F)926-0277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환경에 관한 이론 및 정책분야의 연구와 실천적 대안모색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	조명래	’03.12.29 (건교부94호)	738-4292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지역사회개발과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여	김영하	’04.8.16 (건교부110호)	709-2538
<사단법인> 한국도시․지역정책 학회	도시 및 지역의 토지, 투택, 산업, 교통, 경관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 등 연구	김영모	’05.9.16 (건교부125 호)	709-2259
<사단법인> 한국경관협의회	경관계획 및 경관과 연관된 조사, 계획 및 연구활동	임승빈	’05.10.13 (건교부128호)	2210-5034

제7절  역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제7절 역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표 1-7-1> 역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최 해 인	’62. 6～’62.10
김 용 회	’62.10～’68. 2
김 학 소	’68. 2～’69. 7
이 문 용	’69. 7～’71. 2
이 관 영	’71. 2～’71. 7
이 문 용	’71. 7～’73. 3
박 문 영	’73. 3～’74.11
김 의 원	’74.11～’77. 1
김 기 수	’77. 1～’78. 3
조 승 일	’78. 3～’79. 6
박 창 권	’79. 6～’83. 3
이 상 태	’83. 4～’83.10
김 보 근	’83.12～’85. 1	前 교통저널 사장
정 순 호	’85. 1～’88. 1
유 상 열	’88. 1～’88. 3	前 건설교통부 차관
박 규 열	’88. 3～’89. 7	前 기획관리실장
이 부 식	’89. 7～’90. 5	前 과학기술처 차관
조 덕 규	’90. 7～’90.11
이 규 황	’90.11～’91. 3	前 전국경제인연합 전무
손 선 규	’91. 4～’93. 4	前 건설교통부 차관
강 윤 모	’93. 4～’95. 3	前 건설교통부 차관
정 종 환	’95. 3～’96. 3	前 철도청장
채 덕 석	’96. 3～’98. 7
권 오 창	’98. 7～’99.12	前 기획관리실장
최 재 덕	’99.12～’01. 5	前 건설교통부 차관
장 동 규	’01. 5～‘02. 5	現 한국감정원장
윤 오 수	‘02. 8～’02.11	現 주택협회 부회장
강 교 식	‘02.11～’03. 9	現 중토위 상임위원
권 도 엽	‘03. 7～’04. 1	現 정책홍보관리실장
유 덕 상	‘04. 1～’05. 8	前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이 재 영	‘05. 9～ 현재	前 토지국장

* ‘62.6～’99.2 국토계획국장, '99.3～'05.8 국토정책국장, ‘05.9～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제2장  국토종합계획

제1절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제2절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체계

제3절 국토계획의 추진경과

제4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제5절 제3차 道종합계획 수립

제1절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1. 국토의 현황

제1절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제2장 국토종합계획

가. 자연환경

ㅇ 아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

ㅇ 국토의 65.3%가 산지이며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도시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음

ㅇ 자연조건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어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가뭄 및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함

ㅇ 천연자원은 매장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3면이 바다에 면하여 해양 이용의 잠재력이 큼

나. 인구와 경제

ㅇ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고밀사회를 이루었으나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

- 2003년 말 현재의 인구는 4,882만 명(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서 인구밀도가 490인/㎢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고밀도국가

- 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03년 1.19로 감소하였으며, 인구증가율도 크게 감소

- 평균수명이 1971년 62.3세에서 2002년 77.0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은 8.3%를 차지

- 인구의 도시 집중이 지속되어 도시화율은 1970년 49.8%에서 2003년 89.0%에 달함

<그림 2-1-1> 인구 및 도시화율 추이

• 2003년 한민족 인구

- 남한: 4,882만 명  - 북한: 2,247만 명  - 해외동포: 634만 명

ㅇ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은 6,080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은 12,720 달러, 수출총액은 1,938억 달러임

-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율은 1차산업 3.6%, 2차산업 26.9%, 3차산업 69.5%로 구성되어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큼

- 경제활동인구는 2,292만 명이며, 취업인구 구조는 1차산업 7.1%, 2차산업 19.4%, 3차 산업 73.5%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절대적임

<표 2-1-1> 주요 경제․사회지표(2003년

지 표	규 모	세 계 순 위
인 구1)	4,882만 명	26
국민총소득(GNI)	5,764억 달러	11
1인당 국민소득	12,030 달러	50
수 출	1,938억 달러	12
세계 500대 기업2)	11 개	10
서비스 교역	703억 달러	14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2004년 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2005

다. 국토이용

ㅇ 용도지역 지정 현황(2003년)은 도시지역 15.8%, 관리지역 24.6%, 농림지역 48.1%, 자연환경보전지역 11.5%로 구성되어 있음

ㅇ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03년)은 임야가 전국토 면적의 65.2%, 농지는 21.5%, 대지,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는 5.9%(1인당 36.4평)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도시적 용지 비율은 영국 13.0%(1인당 161평), 일본 7.0%(1인당 65평)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임

<표 2-1-2> 지목별 토지이용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84년	1990년	2000년	2003년
전 국	99,117(100)	99,274(100.0)	99,461(100.0)	99,601(100.0)
도시적 용지 ․대 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3,784(3.8) 1,791(1.8) 152(0.2) 1,841(1.9)	4,763(4.8) 1,937(2.0) 246(0.2) 2,112(2.1)	5,372(5.4) 2,349(2.4) 514(0.5) 2,636(2.6)	5,863(5.9) 2,460(2.5) 580(0.6) 2,823(2.8)
농 지	21,921(22.1)	21,855(22.0)	21,043(21.1)	21,379(21.5)
임 야	65,910(66.5)	65,571(66.0)	65,139(65.5)	64,948(65.2)
기타 토지	7,502(7.6)	7,085(7.1)	7,907(7.9)	7,411(7.4)
.자료: 건설교통부, 2004

라. 국토기반시설

ㅇ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가정보통신망,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뒷받침

- 2004년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가 개통되고,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망의 건설을 통해 전국토가 반나절생활권으로 통합되어 국가경제 발전과 편리한 국민생활을 지원

- 정보통신망과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종합적인 국가 정보화수준 비교에서 세계 7위(2003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 등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촉진

<표 2-1-3> 국토기반시설 현황 (2003년)

• 고속도로 연장 : 2,778㎞ • 철도 영업연장 : 3,140㎞ • 고속철도 연장 : 224㎞ • 상수도 보급률 : 89.4% • 하수도 보급률 : 78.8%	• 인터넷 이용자 : 2,922만 명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 1,118만 명 • 시내전화 가입자수 : 2,288만 명 • 이동전화 가입자수 : 3,359만 명
주: 고속철도 연장은 2004년 현재

2. 여건변화 전망

가. 인구증가의 둔화와 완만한 경제성장

ㅇ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20년 4,996만 명 수준까지 도달한 후(2003년에서 2020년 사이 210만 명 증가) 점차 감소할 전망

- 2003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0.49%이나 2020년에 0.01%까지 하락한 후 절대인구치가 감소할 전망

<표 2-1-4> 인구 전망

(단위: 천명, %)
연 도	1970	1990	2005	2020	2030
인 구	32,241	42,869	48,294	49,956	49,329
인구증가율	2.21	0.99	0.44	0.01	-0.28
자료: 통계청, 2005

ㅇ 출산율 저하 및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후,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

65세 이상 인구비율 기준으로 고령화사회는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임

- 평균수명은 2005년 77.9세에서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소요되는 연수 :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캐나다 65년, 스위스 52년, 영국 47년, 일본 24년

<그림 2-1-2> 인구구조 전망

자료: 통계청, 2005

ㅇ 도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도시화율이 2020년 95% 수준에 도달할 전망

ㅇ 국민경제는 연평균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27,000～35,000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

<표 2-1-5> 2020년의 사회ㆍ경제 지표 전망

구 분	단 위	2003	2020	비 고
ㅇ 인구	천 명	47,849	49,956	연평균증가율 0.25%
- 연평균 성장률	%	0.49	0.01
- 65세 이상 인구비율	%	8.3	15.7
- 경제활동인구	천 명	34,300	35,838
ㅇ 도시인구	천 명	42,586	47,458
- 도시화율	%	89.0	95.0
ㅇ 국민총소득	억 달러	5,764	13,500~17,500	경제성장률 4.9～6.4%
-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12,030	27,000~35,000

나.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

ㅇ 지속적인 지방 분권 및 지방 분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

-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적극적인 분권이 이루어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수평적 관계 정립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해질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중추기능의 분산에 따라 지방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것임

ㅇ 지방의 권한 확대와 세계시장질서 속에서의 역할 증대로 창의적․자립적 발전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지방을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지역과의 경쟁 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다. 국경없는 세계경제질서의 확대와 혁신환경의 중요성 증대

ㅇ 지역경제공동체,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등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경제체제가 형성될 전망

- 국토의 대외경쟁력 강화 전략과 국제적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한 국토기반 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ㅇ 중국 등 동북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교류 확대에 대응하는 거시적 국가경영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

-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교역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국토 여건의 형성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

ㅇ 세계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성장이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구조에서 지식 및 혁신 기반 성장 구조로 변화하여,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도태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

- 기존의 외형중심 성장 전략에서 탈피하여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국토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산업활동 중심지가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산업클러스터로 전환될 전망

-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학습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ㅇ 고속철도 수혜 지역의 확대, 여가시간 확대, 정보화 진전 등으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 국민들의 활동공간이 넓어지고, 여가․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정보접근성에 있어서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감소할 전망

ㅇ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국토개발 수요가 등장할 전망

- 고령화의 진전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노령인구를 위한 정주 및 여가시설의 공급이 필요해질 것임

- 장애인 전용 교통시설 및 탑승시설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증대될 것임

ㅇ 다양한 주택 유형이 선호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 및 국토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

- 환경친화적인 저층․중저밀도 주택 건설의 확대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시설 정비가 중요해질 것임

마. 지구 환경문제와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도래

ㅇ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빈번한 자연재해, 황사 현상의 심화 및 오존층 파괴 등 국제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

- 지구적 환경문제와 각종 자연재해, 도시재난 등에 대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 요구가 증가할 것임

- 교토의정서 등 국제환경협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이용 및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

ㅇ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수려한 경관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

- 자연생태계의 보전, 국토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국토의 지속가능성 증대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ㅇ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여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가격이 급등할 전망

- 에너지․자원의 수요관리 및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이에 적합한 자원절약형 국토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질 것임

바. 남북교류의 확대와 통일시대의 도래

ㅇ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남북교류와 협력이 접경지역 및 북한 내륙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

- 남북간 육․해․공을 통한 교류가 가속화되고 개성, 나진․선봉 등 북한내 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임

ㅇ 남북한이 동북아 및 세계경제 속에서의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토를 개발․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 남북한이 협력하여 동북아 차원의 국토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 개방거점 및 대륙연결 인프라를 공동개발할 필요성이 커질 것임

제2절  국토계획의 의의 및 계획체계

제2절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체계

1. 국토계획의 의의

ㅇ 법적근거 :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국토기본법(2002년 제정)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 제120조 2항)

-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기본법 제6조 1항)

ㅇ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

-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

-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 설정

-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의 공급,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국토자원의 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표 2-2-1> 국토계획의 위계도

국토종합계획
		< 지역계획 > - 광역권 개발계획 - 수도권 정비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시․군종합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2. 국토계획체계

ㅇ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ㅇ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의 발전방향 제시

ㅇ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ㅇ 지역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 달성위해 수립

ㅇ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

※ 지역계획의 종류

-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광역권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3. 국토계획 수립절차 (국토기본법)

가. 국토종합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

③ 국토종합계획(안)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그 요지를 관보에 공고

※ 국토종합계획수립 절차(국토기본법 제 9조, 11조, 12조)

① 계획요구서 제출(관계행정기관의 장→건교부장관) → ②계획(안) 작성(건교부장관) → ③관계기관협의 및 공청회등 의견수렴 →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⑤국무회의심의 → ⑥대통령 승인 후 확정 및 요지공고

나. 도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요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③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

※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지역균형개발법 등에서 규정한 작성절차를 따름

제3절  국토계획의 추진경과

제3절 국토계획의 추진경과

1.  국토계획의 변천

ㅇ 1970년대 이래 지금까지 4차례의 국토계획을 수립․시행

ㅇ 제1차 국토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을 추진

ㅇ 제2차 국토계획(1982～1991) : 인구분산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

ㅇ 제3차 국토계획(1992～1999) : 국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 추진

ㅇ 제4차 국토계획(2000～2020) : 국토균형발전, 동북아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안축, 동서내륙축 구축 → 개방형통합국토 구축

2. 국토계획 추진의 평가

ㅇ 수도권, 영남지역의 공업벨트가 형성되고 고속도로, 항만,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산업국가로서의 국토개발 기반이 조성됨

- 공업용지가 ’71년 102㎢에서 580㎢('03)로 확충되었고, 고속도로 연장도 656㎞에서 2,923㎞('04)로 늘어남

- 4대강유역 종합개발로 용수공급증가 : 100억㎥('71) ⇒ 337억㎥('03)

ㅇ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의 확대,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등 국민생활 환경부문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ㅇ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역균형개발법, 토지공개념 관련법률, 환경관련 법률 제정 등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 대폭 정비

<표 2-3-1> 국토종합계획의 주요성과

부 문	주 요 성 과
생산기반 구 축	ㅇ 동남해안공업벨트, 지방공단등 조성‧개발 ㅇ 공업용지 확대 : 102㎢(’71) → 580㎢(’03)
교 류 망 정비‧확충	ㅇ 도로확충 : 40,244㎞(’71) → 100,278㎞(’04) - 고속도로 : 656㎞(’71) → 2,923㎞(’04) - 포 장 율 : 14.2%(’71) → 76.1%(’04) ㅇ 대도시지하철망 구축 : 66.8㎞(’78) → 411.5㎞(’03) ㅇ 항만하역능력 증대 : 19백만톤(’71) → 524백만톤(’04) ㅇ 인터넷 이용자 : 2922만명(’03)
수 자 원 종합개발	ㅇ 4대강 유역의 종합개발 추진 ㅇ 용수공급 확대 : 100억㎥(’71) → 337억㎥(’03)
국민생활 환경개선	ㅇ 상수보급율제고 : 35.5%(’71) → 89.4%(’03) ㅇ 하수처리율제고 : 0%(’71) → 78.8%(’03) ㅇ 주택수 증대 : 434만호(’71) → 1,332만호(’05) - 주택보급율 : 78.2%(’70) → 102.2%(’04) - 1인당 주거면적 : 17.2㎡(‘95) → 20.1㎡(’00) ㅇ 국립공원의 확대지정‧관리 : 8개소(’71) → 20개소(’04)
국토이용 관리체계 확 립	ㅇ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법, 공업입지관련법, 환경보전법 등 국토이용 및 지역개발 관련 법령 정비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 4,101.6㎢(‘04년 현재) ㅇ 종합토지세제, 개발부담금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토지거래허가제등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표 2-3-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구 분	제1차 국토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계획 (1992~1999)	제4차 국토계획 (2000~2020)
수립시점 1인당 GNP	319달러(‘72)	1,824달러(‘82)	7,007달러(‘92)	10,841달러(‘00, GNI)
기본목표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토자원개발과 자연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 조성 -남북통일대비 기반 조성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한 4대 목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개발전략 및 정 책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축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공급망 정비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후진지역의 개발촉진	-지방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신산업지대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종합적 고속교류망 구축 -국민생활과 환경부문의 투자증대 -남북교류지역의 관리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특 징 및 문제점	-거점개발방식의 채택 -경부측 중심의 양극화 초래	-양대도시의 성장 억제 및 성장거점 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추구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 지속	-세계화․개방화․ 지방화 등 여건반영 미흡 -WTO 출범 등 국토 개발의 기조 변화	-개방형의 π형 연안 국토축과 10대 광역 권을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 개발 촉진 -국토환경의 적극적 인 보전을 위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전략 제시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배경과 성격

가.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ㅇ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ㅇ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중추기능의 지방 분산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

- 주 40시간 근무제, 초고속 정보화,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 개통 등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지역간 갈등과 사회적 분절화의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간, 계층간 통합과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

- 중국의 성장,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경제공동체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 차원의 전략을 제시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협력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국토기반을 조성

나. 수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범위

ㅇ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을 계획수립 이후 발생하는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국토종합계획 수정의 법적 근거(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중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

ㅇ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06～2020년으로 설정

-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및 동북아로 확대

다. 수정계획의 성격

ㅇ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계승하면서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

ㅇ 수정계획은 원계획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4. 수정계획 수립 경위

<2004년>

’04.1.1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추진방침(장관)

’04.3.1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단 출범 및 1차 워크샵 개최

’04.4.22  국토계획연구단 합동 워크샵 개최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토의

‘04.4.27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관련부서 협의

’04.5.13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NGO 정책자문회의 개최

’04.5.28  수정계획(안)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

-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별 소관 계획안 제출

‘04.7~8  수정계획 관련 정책토론회(부내) 개최

- SOC, 수자원 및 방재, 주거, 지역혁신, 도시 및 토지 분야 등

‘04.7.15～16  21세기 국토포럼 개최 수정계획 토의

’04.9.24  국토정책관련 전문가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04.10.8  건교부 부내 수정계획(안) 간담회 개최

’04.11.16 국제워크샵 개최(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국토계획 사례 비교)

’04.12.9  신행정수도 추진현황 반영을 위한 수정계획(안) 보완

<2005년>

‘05.4.7  기획예산처장관 수정계획(안) 보고(계획(안) 전달)

‘05.4.11 수정계획(안) 보완방향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보고

‘05.4.18 수정계획(안) 전문가 자문

‘05.4.21 수정계획(안) 보완방향 협의

‘05.4.28 수정계획(안) 건교부 부내토론회 개최(장관 주재)

‘05.5.4, 5.6(양일간) 수정계획(안) 분야별 정책토론회(건교부 관련부서 과장)

‘05.5.19 수정계획(안) 부내 검토요청

‘05.6.2  수정계획(안) 시도별 발전방향 내용 보완 및 향후 추진계획 검토

‘05.6.2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확정

‘05.6.24 수정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착수

- 62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06.6.28  21세기 국토포럼 개최 수정계획(안) 설명 및 의견수렴

‘05.7.2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전략환경평가 시행

‘05.7.22  수정계획(안) 마련을 위한 건교부내 실무작업단 구성

‘05.7.26  관련부처 협의 의견에 대한 의견조회(부내 각 실․국)(1차)

‘05.8.18  관계부처 협의 의견에 대한 의견조회(8.23까지)(2차)

‘05.8.30～9.9  전국 순회공청회 개최

- 8.30(대구권), 8.31(중부권), 9.1(전북권), 9.2(제주권), 9.7(충청권), 9.8(부산권), 9.9(광주권)

‘05.9.6  공청회 제시의견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요청(1차)

‘05.9.13  공청회 제시의견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요청(2차)

‘05.9.15～16  수정계획(안) 실무작업단 회의 개최

‘05.9.27～28  수정계획(안) 최종안 작성을 위한 국토계획연구단 (합숙)협의

‘05.10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수정안 보고

- 국가균형발전위원장(10.24),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10.26)

‘05.12.9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위원장 : 국무총리)

‘05.12.19  국무회의 의결

‘05.12.22  대통령 재가

‘05.12.3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공고

5.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구 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기 간	∙2000～2020	∙2006～2020
기 조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목 표	∙4대 목표 - 균형국토 - 녹색국토 - 개방국토 - 통일국토	∙5대 목표 - 균형국토 - 개방국토 - 녹색국토 - 복지국토 - 통일국토 ※ 삶의 질을 중시하여 ‘복지국토’를 추가
국 토 공 간 구 조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연안국토축 + 동서내륙축	∙개방형 국토축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 - π형 국토축 + (7＋1)구조 ※ 세계를 향한 개방국토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토공간구조 형성
추 진 전 략	∙5대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6대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구 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지 역 개 발	∙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산 업 입 지	∙수요자 중심의 입지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선택을 중시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지원 ∙기업하기 자유로운 자유항지역 개념 도입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구조로 산업단지를 개선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관 광	∙국제적 문화․관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권 조성 등 환경성, 문화성 강조	∙동북아 관광거점의 조성 ∙권역별 문화관광의 특화발전
동북아	∙동북아를 겨냥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신개방전략거점 구축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개발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과 교류․협력의 확대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남북 연계교통망의 복원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과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
환 경	∙국토 전분야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한 전방위 국토환경보전 및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복원 제시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조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비
수자원 방 재	∙유역권별 종합적 하천관리를 통해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수질, 방재 등을 통합 관리	∙적극적인 수요관리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예방적․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구 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교 통	∙30분내 기간교통망 접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교통망체제를 제시 ∙동북아 관문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망구축을 강조 ∙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7 × 9 간선도로망 지속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의 연결성 강화 ∙TCR, TSR 등 남북한-동북아 연결교통망 구축 ∙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정 보	∙광속의 통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토 전체를 디지털화	∙시공자재(Ubiquitous)의 디지털 국토구현
도 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삶의 질을 보장되는 살고싶은 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적인 도시 건설
주 택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개선, 서민주거안정, 다양한 주택유형공급을 강조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주택의 공급과 관리체계 마련
토 지	∙계획적 개발(선계획-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에 중점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산지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
집 행	∙지방분권화 및 지역간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계획․집행을 강조 ∙조직, 법, 재원기반 구축	∙지방분권과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투자재원의 다양화와 운영 효율화

제4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1.  계획의 기조와 목표

제4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가. 계획의 기조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ㅇ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인 국토 실현

- 저비용 고효율의 국토를 조성하여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ㅇ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지방 분산 및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병행하는 국토발전체제를 구축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

-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와의 상생적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을 구축

ㅇ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계획기조를 반영하여 계획의 기본목표,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인본주의적 국토 실현을 위한 계획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살기 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ㅇ 계획목표를 국토공간 상에 실현하기 위해 국토구조 형성 틀을 3개의 개방형 국토축과 7＋1의 경제권역으로 제시

• 개방형 국토축 : 남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축

• 경제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ㅇ 계획목표의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 수립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그림 2-4-1> 수정계획의 기본 틀

나. 계획의 기본 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ㅇ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ㅇ 수도권과 비수도권․권역간․도농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체제를 구축하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국토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ㅇ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금융․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개방 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

ㅇ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및 농산어촌의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국토발전 기반을 확립

■ 살기 좋은 복지국토

ㅇ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국토를 조성

ㅇ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배려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ㅇ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

ㅇ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전방위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 번영하는 통일국토

ㅇ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 간 협력체제를 정립

ㅇ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지원체제를 확립

2. 약동하는 통합국토 구조의 구축

가.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 방향

ㅇ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통합의 기반으로서 대외적 개방과 국내 지역 간 연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토구조를 구축

ㅇ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 구축

- 남해안축 : 부산～창원～진주～광양～목포～(중국～일본)

- 서해안축 : 목포～군산～서산～평택～인천～(신의주～중국)

- 동해안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러시아)

ㅇ 대내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의 기본단위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 7＋1의 경제권역을 설정

- 7＋1의 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을 위한 기본 단위로 육성

나. 개방형(π형) 국토축 발전 방향

ㅇ 남해안축 :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중국과 일본, 환태평양 등 해양지향적인 국토의 관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물류․관광 기반의 국제교류지대로 육성

ㅇ 서해안축 :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 동력 육성

-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환황해경제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 신산업 및 관광클러스터를 육성

ㅇ 동해안축 :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 남북교류 및 동북아 개발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관광․생태 네트워크를 구축

<그림 2-4-2>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

3. 6대 추진전략

가.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ㅇ 상생하는 균형국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수도권의 기능을 세계화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기능 분산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분권화 등을 과감히 시행

- 자립형 지역거점 형성을 위해 광역권, 혁신도시, 기업도시, 고속철도 역세권 등의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개방형 경제협력거점 육성

ㅇ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적 선진도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지방대도시는 권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며 중소도시는 전문기능도시로 발전

-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은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 농림어업 클러스터 형성, 관광마을 조성, 기초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

ㅇ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기존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단순집적지에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 시설을 확충하며, 다국적 기업 및 연구센터를 유치

-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구축

ㅇ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

- 광역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주요 지역에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며 국제적 관광기반시설을 확충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 기반을 구축

나.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ㅇ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를 형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

- 서울,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동북아 경제협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

- 동북아의 통합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동북아 천연가스 공급망 추진 등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 등 동북아 소협력권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ㅇ 대륙과 연결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地經學的)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남북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도모

-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하고 접경지역 주요 생태계를 공동 관리하는 등 접경지역을 평화벨트화

- 북한 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협력 개발하고 한반도 통합인프라를 구축

- 백두대간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다.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ㅇ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국가기간교통망을 확충

- 7×9 고속간선도로망의 구축, 철도 건설 및 개량, 동북아 중추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의 육성, 대형항만의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공급과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

<그림 2-4-3> 국토간선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

ㅇ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육․해․공  물류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ㅇ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를 합리화

- 수송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송 효율성이 높은 시설에 우선 투자하며, 기존 교통체계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교통정보화를 추진

- 교통수단 간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SOC 공급과 운영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

ㅇ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

- 철도의 교통분담율을 제고하는 등 교통수단별 특성에 따라 교통분담율을 조정

- 환경친화적인 교통기술을 개발․활용하고, 환경오염부담을 교통비용에 포함

ㅇ 국토정보화를 추진하여 시공자재(時空自在, Ubiquitous의 국토(U-국토)를 구현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편익을 증진

- 정보통신 기반 확충, 첨단정보기술의 개발, 관련 법제도 개선, 산․학․연․관 연계체계의 정비 등 국토정보화 기반을 강화

- 국토정보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창조 등 국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시공자재의 국토를 구현

- 지역 간․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국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

라.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ㅇ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고유의 역사문화와 경관을 조성하여 ‘우리 동네’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도시공간구조 구축

ㅇ 기존 도시는 도시 간․도농 간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기능이 상호연계․보완되도록 관리하고, 신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광역도시권 관리를 통해 도시 간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

-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운 도시 건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해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정립하여 도시용지의 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농지와 산지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ㅇ 누구나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집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

-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를 형성하며, 주택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주거복지의 기반을 조성

- 부동산종합정보망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 기반을 구축

마.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ㅇ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 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를 조성

- 국토계획․개발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도시개발 모형을 정립하여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대책을 강구하고 국토생태망을 구축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며, 자원절약형 국토이용과 관리 방안을 강구

-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질과 수질을 개선하고 토양 환경을 보호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추진

- 지구환경 변화와 동북아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환경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화 흐름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행정체제를 강화

ㅇ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

- 유역권별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수도망을 확충하며, 지역특성에 맞게 용수 공급 방법을 다양화

-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질 등급에 따라 취수원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관리와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ㅇ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를 구축

- 유역별 종합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시설물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재해취약지역의 방재능력을 강화

바.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ㅇ 분권화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획 집행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개발 행정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며 국토계획 집행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ㅇ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개발 투자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ㅇ 국토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planning with people)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5절 제3차 도종합계획 수립

제5절 제3차 도종합계획 수립

1. 도종합계획의 의의

◦ 도종합계획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도종합계획의 내용

① 「국토기본법」 제13조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내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종합계획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짐

∙ 상위계획을 구체화한 계획 :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

∙ 국토종합계획에 대응한 지역․부문별 계획 :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계획을 담는 계획

∙ 하위계획의 지침제공 계획 : 도종합계획은 시․군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이 되고 민간부문에 대해 개발방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계획

2.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관계

◦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가 관할하는 구역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연접된 타 시․도와 협력하여 개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ㅇ 도종합계획은 해당 관할지역에 있어서 군사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되는 계획임

※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며,  도종합계획은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임. 즉, 전국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은 그 자체로서 도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한 계획임

※ 「국토기본법」 제7조

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ㅇ 도종합계획은 시․군종합계획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ㅇ 도종합계획 수립절차

①도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배포(건교부장관) → ②도종합계획 수립(도지사) → ③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④공청회 개최(도지사) → ⑤건교부장관 승인요청(도지사) → ⑥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건교부장관) → ⑦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⑧도종합계획 승인(건교부장관)

<표 2-6-1> 도종합계획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지침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함

○ 수립지침 포함내용

-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항목 등

ㅇ 도종합계획 최종안 작성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 도종합계획 수립의 정책목표, 추진전략과 방향, 추진방법과 내용 등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4. 수립현황

○ 1차 국토계획기간(’72～’81)은 계획수립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제2차 계획(’82～’91)부터 수립

○ 제3차 국토계획기간(’92～2001) 및 제4차 국토계획기간(‘00～’20)에는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가 계획을 수립

ㅇ 2005.12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수립 (’06～’20)으로 ’06년중 또는 ’07년 상반기까지는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예정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대체

<표 2-6-2> 도종합계획 수립 현황

구 분	기 간	계 획 내 용	비 고
1차 계획	’82～’91	․생활환경형성, ․산업진흥기반 확충, 자원이용‧교통‧통신체계 확립	투자계획 46조 8천억중 38조원 투자(81%)
2차계획 (수도권, 제주제외)	’92～01	․도시 농어촌정비 ․교통통신망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개선‧관광 및 위락시설 개발 등	투자계획 257조 6,690억
3차계획 (수도권, 제주제외)	’00～20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선진생활․복지환경조성 ․자연환경 보전관리 ․국제교류 활성화	투자계획 560조 5,874억원

제3장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제1절 수도권 현황

제2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

제4절 외국의 수도권정책

제5절 수도권 발전방안 종합대책(‘05년)

제1절  수도권 현황

1. 수도권 집중배경

제1절 수도권 현황

제3장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ㅇ 해방이후 '60년대 초까지는 6‧25사변 전후의 대규모 이동경험 및 전통적인 首都 지향적인 가치관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주로 서울에 한정

ㅇ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울은 국가시책의 핵심부가 되었고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 위주의 국가성장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 주변에 각종 기업의 집중을 촉진

ㅇ 이러한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70년대 중반이후의 서울은 지가 앙등, 교통혼잡 등 오히려 집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교외의 서울과 인접성, 교통수단의 발달 및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으로 수도권은 교외지역까지 급속히 확산

ㅇ 수도권집중으로 지가상승 및 주택난, 교통난 및 물류비용의 증가, 수질 및 대기오염 등으로 대도시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에 장애를 초래

<표 3-1-1> 수도권 집중도

구 분		전 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집중도(%)
(단위)		(A)	(B)	(C)			B/A	C/A
국 토(04)	㎢	99,617	11,730	605	993	10,132	11.8	0.6
인 구(05)	천인	49,268	23,782	10,297	2,632	10,853	48.3	20.9
산 업(05)	취업(천인)	22,699	11,153	4,938	1,196	5,019	49.1	21.8
	실업(천인)	827	485	239	60	186	58.6	28.9
	지역총생산 (10억, 04)	787,796	375,875	182,046	36,898	156,931	47.7	23.1
제조업(04)	사업체	113,310	64,124	19,264	10,094	34,766	56.6	17.0
	종업원(천인)	2,798	1,297	267	207	823	46.3	9.5
	제조업 생산 (10억)	794,853	273,988	38,606	44,354	191,028	34.5	4.9
서비스업(04)	사업체	759,591	365,029	181,394	35,977	147,658	48.1	23.9
	종업원(천인)	3,278	1,824	1,086	135	603	55.6	33.1
대학교(05)	학교수	173	68	38	4	26	39.3	22.0
	학생수(천인)	1,860	709	447	39	223	38.1	24.0
의료기관(03)		45,772	23,079	12,399	2,094	8,586	50.4	27.1
금 융(05)	예금(10억)	561,946	381,040	279,344	19,510	82,186	67.8	49.7
	대출(10억)	613,922	409,655	262,826	28,451	118,378	66.7	42.8
자동차(05)	총대수(천대)	15,397	7,114	2,808	800	3,506	46.2	18.2
	승용차(천대)	11,122	5,387	2,210	578	2,599	48.4	19.9
공공청사(03)	소계	403	344	254	9	81	85.4	63.0
	중앙행정기관	56	47	32	1	14	83.9	57.1
	소속기관	136	118	69	4	45	86.8	50.7
	정부투자기관	26	23	18		5	88.5	69.2
	정부출연기관	93	70	56	2	12	75.3	60.2
	정부출자기관	16	15	12	1	2	93.8	75.0
	개별공공법인	76	71	67	1	3	93.4	88.2

국토면적 : 통계정보시스템 토지면적

인    구 : 통계정보시스템 2005년 주민등록인구(내외국인 합계)

산    업 : 통계정보시스템 경제활동인구, 지역내총생산

제 조 업 : 통계정보시스템 광업․제조업(산업총조사), 지역내총생산

서비스업 : 통계정보시스템 서비스업 통계

대 학 교 : 통계정보시스템 교육․문화․과학통계 (방송통신대, 산업대학 제외)

의료기관 : 통계정보시스템 시도별 의료기관 분포상황

금    융 : 통계정보시스템 금융통계

자 동 차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정기통계(교통)

2. 수도권정비시책의 전개

ㅇ 수도권시책은 '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97년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까지 수차례의 종합적인 시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ㅇ 지금까지 추진된 수도권시책을 시기별 및 시책방향별로 구분할 때 크게 4단계로 구분

<표 3-1-2> 수도권정비시책 전개

추 진 단 계	연도	시 책 명	주 관
문제인식기	1964 1969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건 설 부 무임소장관
시책형성기	1970 1970 1972 1973 1975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대도시 인구분산시책 대도시 인구분산책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건 설 부 건 설 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기획원 서 울 시
정비추진기	1977 1981 1982 1982 1984 1991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기본계획 (1984-1996)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무임소장관 건 설 부 〃 〃 〃 〃 〃
시책전환기	1994 1997 1998 2000 2001 2002 2004 2005 〃 2006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1997～201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 〃 〃 〃 〃 〃 〃 〃 〃

3. 수도권정비시책의 전환

가. 종전의 수도권시책 평가 및 시책의 전환

ㅇ 종전의 수도권시책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억제 및 인구분산을 위한 직접적‧물리적 규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부작용과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한계에 봉착

ㅇ 따라서 기존 수도권시책을 재검토하여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제기

-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수차에 걸쳐 수도권정비시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와 수도권정비시책의 일대 방향전환 추진

나. 새로운 시책의 기본방향('94년 이후～)

ㅇ 인구‧산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부산‧대전 등 지방 대도시권과 아산‧군장 등 신산업지대를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

ㅇ 수도권에는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시설만 입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현상 시정

- 수도권에 꼭 있을 필요가 없는 시설은 지방이전을 유도

-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심지역은 동경, 홍콩, 싱가폴 등 세계 주요도시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정보 등 국제적 기능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

- 수도권외곽지역은 중심지역에서 이전하는 연구 및 유망중소기업 등의 기능유치를 위한 가용토지 공급원으로 활용

- 한강수질 보호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수계지역은 엄격히 관리

다. 수도권시책의 운영방향

ㅇ 인구‧산업 집중도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3개 권역으로 운영

- 과밀억제권역 : 과밀방지 및 도시문제 해소(면적 17.0%, 인구 80.9%)

- 성장관리권역 : 이전기능 수용‧자족기반확충(면적 50.3%, 인구 15.2%)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 보전 및 주민불편 해소(면적 32.7%, 인구 3.9%)

ㅇ 수도권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규제방식 다양화

- 대형건축물에 대한 규제방식을 물리적 규제방식에서 경제적 규제방식의 과밀부담금 부과방식으로 전환

- 공장‧대학에 대한 개별적 규제방식은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

- 권역조정과 함께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수도권공간구조를 서울중심 단핵구조에서 4개축의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

ㅇ 수도권 광역시설을 다핵화 촉진을 위하여 광역교통망의 확충, 동북아 교류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간시설의 확충

ㅇ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맞도록 수도권시책 운용

제2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

1. 추진체계

제2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

ㅇ 수도권시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과 수도권정비  계획에 의한 권역 및 공간구조 조정이라는 양대축으로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규제(공장, 학교) 광역시설 설치부담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기반시설의 정비 권역정비, 공간구조개편 환경보전 관리

<표 3-2-1> 수도권시책의 변천 주요내용

개정일시	주 요 내 용
'85.12.31	․학교 규제에서 고등학교 제외 ․학원 규제지역을 서울 한수이북지역에 한정
'88.12.24	․판매‧업무용건축물의 규제 강화 2만～3만㎡이상 → 1.5만～2.5만㎡이상
'89.12.23	․학교 규제에서 방송통신대학 제외 ․학원의 규제범위를 입시‧고시 학원으로 한정
'90. 5.10	․통일관련 개발사업 허용(통일동산조성)
'90.10.30	․공장에 대한 규제완화 면적(100㎡ → 200㎡이상), 인원(10인 → 16인 이상) ․연수시설을 규제대상에 포함
'91. 7. 4	․수도권대학 첨단이공계학과 ’95학년도까지 매년 2천명 증원허용
'92.12.31	․관광지조성사업규제완화 (6만㎡까지 허용) ․소규모학교 신설허용
'93. 2.20	․한국예술학교 신설허용

개정일시	주 요 내 용
'94. 4.30	․3개 권역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별로 행위제한 차등규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서울) 설정 및 대상규모 규정(판매용 15천㎡, 업무용 및 복합용 25천㎡, 공공청사 3천㎡이상), 도심재개발 건축물 과밀부담금 50% 감면 ․공장총허용량 및 집행방법 규정
'96. 6. 4	․대학원대학‧의료‧문화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 지정가능 근거마련 ․과밀억제권역내에 국제협력 및 중소기업지원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강화‧옹진‧검단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98. 2.20	․벤처기업집적시설‧학원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신도시로 공공청사 이전, 쓰레기매립지 인근으로 환경관련 공공청사 이전, 성장관리권역으로 대학이전의 경우 수도권심의 제외 ․인천 영종도‧용유도‧무의도‧송도매립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98.10.29	․야간대학을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 ․소규모대학중 첨단전문분야에 한하여 50인에서 100인이하로 설립허용
'00. 3.28	․국제회의전문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01. 1. 5	․공공청사의 범위 확대[문화․의료기관등 규제대상 포함, 규제대상 규모 조정(3천㎡ → 1천㎡)]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관할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공청사의 신축금지(증축․용도변경은 심의후 허용)
'02. 7.24	․대학원대학도 규제대상에 포함 ․산업․전문대학의 증원허용범위 축소(전국증가분의 20%→10%) ․오염총량제 실시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허용규모를 상향조정(6만→20만㎡) ․연접․분할 대규모개발사업을 합산 규제 ․수도권 관할 공공법인(지점포함)의 부담금 면제 ․수도권과 인근 도지역 관할 공공청사의 신․증설 허용
'04. 4.2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 사업을 수도권 입지규제 대상에 새로이 포함 ․공장총량 설정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전환

'05. 6.30	․부담금 부과대상인 업무용․판매용시설의 용도변경 범위를 구체화 ․기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담금 귀속회계 변경
'06. 4.20	․자연보전권역내의 택지개발 규모를 상한규제(6만㎡)에서 하한규제(수질오염총량제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10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시행, 10만㎡ 미만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내 주변 추가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다만, 비도시지역 (녹지지역 포함)에서는 10만㎡ 이상 50만㎡ 이하로 제한)로 전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의 이전(서울시 안으로 이전 제외) 및 3년제 간호대학의 4년제 간호대학으로의 신설(설립후 10년 경과, 총정원 범위내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필요)

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적용대상

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ㅇ 학교(영 제3조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ㅇ 공장(영 제3조제2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 200㎡이상

ㅇ 공공청사(영 제3조제3호)

- 건축연면적 1,000㎡이상(다만, 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제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건축연면적 1,000㎡이상 공공법인의 사무소

․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그 기관이  자본금의 50%이상 재투자한 법인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의 현물출자 기업

․ 법률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출연받은 법인

․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ㅇ 대형건축물(영 제3조제4호)

- 업무용건축물(영 제3조제4호가목)

․ 업무용이 주용도인 건축물인 경우 건물전체 연면적이 25천㎡이상

․ 업무용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해당 면적이 25천㎡이상

- 판매용건축물(영 제3조제4호 나목)

․ 판매용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건물전체 연면적이 15,000㎡이상

․ 판매용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 경우 해당면적이 15,000㎡이상

․ 판매 및 업무용이 주용도가 아니나 그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 25,000㎡미만인 건축물로서 판매용이 업무용보다 큰 경우

- 복합용건축물(영 제3조제4호 다목)

․ 업무용 및 판매용 합계가 주용도인 경우 전체건물 연면적 25,000㎡이상

․ 업무용 및 판매용 합계가 주용도가 아닌 그 면적합계가 25,000㎡ 이상

ㅇ 연수시설(영 제3조제5호가목)

-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인 교육원 및 이와 유사한 연수시설

나.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ㅇ 100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영 제4조제1호)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ㅇ 30만㎡ 이상의 공업용지조성사업(영 제4조제2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 자유무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ㅇ 10만㎡ 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영 제4조제3호)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시설설치사업

-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ㅇ 도시개발사업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100만㎡ 이상 또는 30～100만㎡ 규모의 공업지역이 포함된 것)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100만㎡ 이상 또는 30～100만㎡ 규모의 공업지역이나 10～100만㎡ 규모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3. 정비권역 현황 및 행위제한

가. 수도권 규제범위와 규제대상 변천내용

<표 3-2-2> 수도권정비권역별 규제대상시설

시 책 명	규제권역	규제대상용도
수도권인구재배치 계획('77.10)	서울시 강북지역	도매시장, 학원, 극장, 영화관,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도심지 고층건물 규제방안('79.4)	서울시 4대문내	호텔, 유흥업소, 캬바레, 백화점 등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 계획 ('82.5)	이전촉진지역 ('82.5)	․정부청사, 공공청사 ․교육시설 ․사무용건물(21층이상) ․판매용건물(11층이상)
	수도권전역 ('83.10)	․정부투자기관 본사 신‧증축 ․특별법에 의한 법인 본사 신‧증축 ․정부출자기업체 본사 신‧증축 ․정부지원법인 청사의 신‧증축
수도권정비계획법 ('83.10)	이전촉진 권역‧제한정비권역	․업무용시설규제(25,000㎡이상)규제 ․판매용시설규제(15,000㎡이상)규제 ․공공업무시설규제(3,000㎡이상)규제 ․연수시설규제(3,000㎡이상)규제 ․복합용시설규제(3,000㎡이상)규제 ․전문대학이상 규제 ․학원(66㎡이상)규제 ․공장(200㎡이상)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94. 1)	과밀억제권역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 ․대학‧공공청사‧공장‧연수시설 입지 및 규모규제 ․종전대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규제
	성장권리권역	․대학 및 공장의 총량규제 ․공공청사, 연수시설 입지 및 규모규제
	자연보전권역	․대규모개발사업 및 학교‧공공청사‧대형건축물‧연수시설 규제
수도권정비계획 ('97. 6)	수도권 전역	․공간구조의 개편(4대벨트 구축) ․권역별 정비방향 및 규제총량 설정 ․광역시설의 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01. 1)	수도권 전역	․규제대상 공공청사의 규모조정(3천㎡ → 1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06. 4)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내의 택지개발 규모를 상한규제(6만㎡)에서 하한규제(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시군에서 10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시행, 비도시지역(녹지지역 포함)은 10만㎡ 이상 50만㎡ 이하로 제한)로 전환

나. 권역지정현황

<표 3-2-3> 수도권정비권역 현황(‘05)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11,730 <11.8%>	1,996㎢(17.0%)	5,902㎢ (50.3%)	3,832㎢(32.7%)
인 구 23,782천명 <48.3%>	19,079천명(80.2%)	3,766천명 (15.8%)	937천명(4.0%)
행 정 구 역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16개시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12개시, 3개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5개시 3개군
정 비 전 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표 3-2-4> 수도권정비권역 지정기준(법 제6조)

권 역	지 정 기 준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권역별 행위제한

ㅇ 과밀억제권역내 행위제한(법 제7조, 영 제10조 및 제11조)

<표 3-2-5>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내용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대학으로 신설은 수도권 심의후 가능 - 이전 : 심의후 가능 (서울안으로 이전은 금지)
	소규모 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가능 (서울안으로 이전은 금지)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 (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 이전 : 가능 (서울안으로 이전은 금지)
	(증 원)	- 총량규제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15,000～25,000㎡ 이상)		- 과밀부담금 부과(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함) ․지자체 출자 건축물, 벤처기업집적시설 제외
공장(연면적 200㎡ 이상)		- 총량으로 규제 (개별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17개 기능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17개 기능 공공법인 ⇒ 문화․군사․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예술․국가정책연구․의료․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 서울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연수시설 (연면적 3,000㎡ 이상)		- 금지
공업지역지정		- 기존면적 범위 내에서 위치변경만 심의 후 허용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종전대지 규제		- 1만㎡ 이상(공업지역은 2만㎡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시 그 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ㅇ 성장관리권역내 행위제한(법 제8조, 영 제12조)

<표 3-2-6>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 내용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소규모 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증 원)	- 총량규제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15,000 ~ 25,000㎡ 이상)		- 규제 없음
공장(연면적 200㎡ 이상)		-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		- 신축 : 중앙행정기관(청제외)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연수시설 (연면적 3,000㎡ 이상)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 신축 : 심의후 허용 - 이전 : 동일규모로 성장관리권역내 및 타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
공업지역		- 이미 계획된 공업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을 허용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ㅇ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법 제9조, 영 제13조, 제14조)

<표 3-2-7>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내용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산업대학의 신설․이전은 금지) - 이전 : 권역내 가능
	(증 원)	- 총량규제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15,000～25,000㎡ 이상)		- 금지. 단, 창고시설(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과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하여 면적산정
공장(연면적 200㎡ 이상)		- 수도권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연수시설 (연면적 3,000㎡ 이상)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10%이내 허용
개발사업		-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 6만㎡초과는 금지 - 택지조성사업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 도시지역(녹지제외)은 10만㎡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업시행시 심의후 허용,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업시행시 심의후 허용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 :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 6만㎡초과는 금지

4. 과밀부담금 제도

가. 목 적

ㅇ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직접적인 물리적 규제제도의 부작용을 해소

ㅇ 경직적인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수도권 공간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고, 수도권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터 환수하여 상대적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

ㅇ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

나. 부과체계

ㅇ 대상지역(영 제16조)

-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 지역

ㅇ 대상건축물(법 제12조제1항)

- 업무용건축물 : 연면적이 25천㎡이상(최소면적)

- 판매용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15천㎡이상(최소면적)

- 복합용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25천㎡이상(최소면적)

- 공공청사 : 1,000㎡이상(최소면적)

ㅇ 부과대상 행위(법 제12조제1항)

- 대형건축물(업무용, 판매용, 복합용) 및 공공청사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다. 부담금의 산정 및 감면

ㅇ 금액산정

- 기본식

과밀부담금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 표준건축비 : 매년초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당 금액

․ '94년 :  83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132호 : '94. 4.25)

․ '95년 :  864,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1호 : '95. 1. 3)

․ '96년 :  931,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11호 : '95.12.22)

․ '97년 :  968,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405호 : '96.12.27)

․ '98년 : 1,007,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33호 : '97.12.30)

․ '99년 : 1,046,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49호 : '99. 1. 5)

․ '00년 : 1,07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425호 : '00. 1. 3)

․ '01년 : 1,11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36호 : '01. 1. 2)

․ '02년 : 1,145,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8호 : '00.12.31)

․ '03년 : 1,19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07호 : '02.12.31)

․ '04년 : 1,270,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6호 : '03.12.22)

․ '05년 : 1,321,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13호 : '04.12.21)

․ '06년 : 1,336,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55호 : '05.12.26)

- 부과율

․ 부과기준면적 초과면적 : 10%(부과기준면적 이하는 5%)

ㅇ 건축용도 등에 따른 부담감면 (법 제1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수도권 관할 공공법인의 사무소 : 100% 면제

- 도심지재개발사업 관련 건축물 : 산정된 부담금의 50% 감면

- 건축물중 일부에 대한 감면

․ 주거용 부문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은 산정대상 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과 부과기준면적(기초공제면적 포함) 이하는 산정식에 따라 감면

ㅇ 부담금의 부과절차개요

- 징수권자(법 제15조제1항)

․ 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 소재지 시 · 도지사(현재는 서울시장만)

- 부과시기와 납부기한 (법 제15조제1항, 제2항)

․ 부과시기 : 건축허가 또는 신고일 기준(납입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법 제15조제3항)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로부터 10일

* 납부기한 초과 시는 가산금 (부담금의 100분의 5)부과 가능

․ 부담금과 가산금 미납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ㅇ 부담금의 배분, 사용, 납입 등

- 부담금의 50%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부담금을 부과한 시‧도(현재는 서울시만 해당)에 귀속(법 제16조)

ㅇ 부과 및 징수실적 (2005년말 기준)

<표 3-2-8>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4	22	9,153	5	405
1995	32	13,049	27	3,798
1996	31	30,633	22	6,649
1997	45	51,658	41	22,400
1998	38	106,430	31	46,477
1999	28	40,123	39	64,952
2000	37	79,752	38	67,976
2001	46	66,861	42	79,422
2002	59	73,407	38	26,542
2003	87	170,560	39	48,151
2004	129	365,349	69	126,065
2005	83	272,683	71	121,085
계	637	1,279,658	462	613,922

5. 공장총량규제

가. 공장총량규제제도

ㅇ 도입배경 및 의의

- 종전에는 공장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규제하여 수도권 집중억제효과는 미흡하면서 불법공장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 발생

- 수도권에 공장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높이고 경직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법 제18조제2항)

<표 3-2-9> 수도권 공업집중도 변화추이

구 분		’85	’90	’95	’00	증 가 율(%)
						’85-’90	’90-’95	‘95-’00
제조업 (5인 이상)	전 국	44,037	68,872	96,202	98,110	56.4	39.7	2.0
	수도권 (%)	24,142 (54.8)	40,007 (58.1)	53,462 (55.6)	55,874 (57.0)	65.7	33.6	4.5
종업원수 (천명)	전 국	2,430	3,020	2,952	2,653	24.3	-2.3	-10.1
	수도권 (%)	1,153 (47.4)	1,443 (47.8)	1,379 (46.7)	1,235 (46.6)	25.2	-4.4	-10.4
생산액 (십억 원)	전 국	77,033	177,309	364,821	564,834	130.2	105.8	54.8
	수도권 (%)	30,950 (40.2)	77,654 (43.8)	151,451 (41.5)	214,928 (38.1)	150.9	95.0	41.9

ㅇ 규제대상(영 제21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조시설과 사무실‧창고면적 합계)이상인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재축, 개축 등은 제외)

나. 공장건축허가 총허용량의 설정절차

ㅇ 자료제출

- 3년마다 시‧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실적과 향후 3년간의 예상량 등 공장건축총허용량 설정 기초자료를 설정년도 1. 31까지 건설교통부에 제출

ㅇ 공장총량(안) 설정

- 시‧도별 공장건축허가추이, 산업단지 조성현황 등 공장설립 대상  지역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별 총허용량(안) 마련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ㅇ 결정‧고시

-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고시

ㅇ 연도별 배정계획 수립 및 공장총량 배분

- 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   (영 제22조제4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로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배정계획의 범위안에서 시‧군‧구별로 공장총량을 할당하고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영 제22조제5항)

ㅇ 총량규제 집행

-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을 때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제한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연도별 총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업종‧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장건축 허가를 제한

- 이와 같은 제한내용은 관보(시‧도별 제한), 공보(시‧군‧구별 제한)에 각각 고시

<표 3-2-10> 수도권 공장총량 및 운영실적

(단위 : 천㎡,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량	집행 (%)	총량	집행 (%)	총량	집행 (%)	총량	집행 (%)
계	2,766	2,756 (99.7)	2,766	2,718 (98.3)	3,426	3,337 (97.4)	3,006	2,300 (76.5)
서울	10	6	10	6	7	3	7	3
인천	80	75	80	63	89	23	89	8
경기	2,676	2,675	2,676	2,649	3,330	3,311	2,910	2,289

※ 2001년 이후, 계획입지 및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

6. 대학규제

가. 대학신설 및 이전(입지규제)

구 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서울	서울이외
	4년제대학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소규모대학	금지	금지	심의후 가능	심의후 가능
신설	대학원대학	가능	가능	가능	심의후 가능
	산업대학	금지	가능	가능	금지
	전문대학	금지	가능	가능	심의후 가능
	4년제대학	심의후 가능	심의후가능	가능	금지
	소규모대학	심의후 가능	심의후가능	가능	권역내 가능
이전	대학원대학	가능	가능	가능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가능	가능	가능	금지
	전문대학	가능	가능	가능	권역내 가능

나. 입학정원(총량규제)

ㅇ 대학․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 이내인 대학(첨단전문분야 대학은 100인 이내)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

※ 총정원 범위내에서 대학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자율결정

ㅇ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 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결정

※ 10% 초과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

ㅇ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수도권전체에서 300인 이내(첨단전문분야 대학원대학 제외)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

※ 300인 초과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

<표 3-2-11> 연도별 대학등 입학정원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계	전 국	656,783	352	653,170	357	642,256	358	625,541	360
	수도권	220,829	122	220,407	123	219,665	125	218,912	126
	집중도	33.6%	34.7%	33.7%	34.5%	34.2%	34.9%	34.2%	35.0%
대 학	전 국	324,309	163	327,040	169	327,740	171	323,537	173
	수도권	114,846	66	114,926	66	114,908	67	114,025	68
	집중도	35.4%	40.5%	35.1%	39.1%	35.1%	39.2%	35.2%	39.3%
교육대학	전 국	4,855	11	5,015	11	5,615	11	6,015	11
	수도권	1,150	2	1,150	2	1,150	2	1,550	2
	집중도	23.7%	18.2%	22.9%	18.2%	20.5%	18.2%	25.8%	18.2%
산업대학	전 국	34,445	19	35,193	19	31,678	18	29,899	18
	수도권	5,145	3	5,165	3	5,165	3	5,165	3
	집중도	14.9%	15.8%	14.7%	15.8%	16.3%	16.7%	17.3%	16.7%
전문대학	전 국	293,174	159	285,922	158	277,223	158	266,090	158
	수도권	99,688	51	99,166	52	98,442	53	98,172	53
	집중도	34.0%	32.1%	34.7%	32.9%	35.5%	33.5%	36.9%	33.5%

<표 3-2-12> 입학정원 증원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7,979	14,965	9,360	8,020	16,810	6,315	1,535	△29	1,473	△422	△742	△753
대 학	2,769	8,825	2,230	2,310	8,180	775 (775)	△255	△759	△20	80	△18	△883
교육대	200	-	△155	△45	-	-	150 (150)	-	-	-	-	400 (400)
산업대	490	460	360	-	640 (400)	280	80	130	705	20	-	-
전문대	4,520	5,680	6,925	5,755	7,990	5,260	1,560	600 (1,120)	788 (1,190)	△522	△724	△270

* (   )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허용한 정원임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

1.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

가. 의 의

ㅇ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한 장기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 계획실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

나.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ㅇ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

ㅇ 중앙행정기관의장‧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제한(법제3조제2항)

다.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법 제4조제1항)

ㅇ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ㅇ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ㅇ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ㅇ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ㅇ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ㅇ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ㅇ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라. 계획수립 및 운영

ㅇ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법 제4조)

정비계획(안) 수립		주관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기관 협의)		※ 변경 시에도 같은 절차로 계획변경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로 결정
↓		(전체규모내에서 법 제4조제1항 제3～9호 일부변경)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계획결정
↓
관보고시 및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 통보
		내용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

ㅇ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법 제5조)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중앙행정기관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
↓	시‧도계획 3건을 포함하여 4건으로 심의
확정‧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
고 시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고시

ㅇ 소관별 추진계획 집행(법 제5조 및 영 제8조)

집행실적 제출		매년 1월31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수도권정비위원회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하여 보고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가. 개 요

ㅇ 수립 목적 및 방향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82～'96)에 이어 2011년까지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

- 기본방향

․ 수도권 흡인력이 강하고 지방수용기반이 조성단계에 있어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계속 유지

․ 수도권의 국제‧첨단기능을 육성하고 나머지 기능은 지방분산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

ㅇ 제2차 계획의 특징

- 물리적인 집중억제   →  집중억제와 경쟁력 확보

- 서울중심 단핵구조   →  다핵분산형 균형발전

- 도로위주의 광역시설  →  철도, 도로, 항만, 물류 등 종합적 광역계획

ㅇ 주요지표 전망

- 인구 : 2011년에는 '94년 수준인 전국 인구의 45%(2,139만명)로 억제

- 주택 : 2011년이전에 주택보급율 100% 달성

- 공업용지 : 2011년의 공업생산비중 33%에 맞춰 2001년까지 27㎢, 2011년까지 44㎢ 공급

나. 제2차 계획의 주요내용

1)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ㅇ 서울중심 단핵구조를 4개축의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

- ｢서울-인천｣축 : 무역‧금융‧국제회의 등 국제업무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정비

- ｢안산-아산｣축 :  수도권내 산업벨트 및 물류유통거점으로 정비

- ｢파주-포천｣축 :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관리

- ｢이천-가평｣축 :  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로 관리

ㅇ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생활권별 정비계획을 '98년까지 수립하여 수도권 심의를 거쳐 확정‧추진

2) 수도권 권역별 정비

ㅇ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정비 추진

- 과밀억제권역 : 공업‧교육 등 기능분산과 도시문제 해소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기능 수용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질보전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ㅇ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 국가정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합리적으로 권역조정

- 미래‧첨단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규제를 개선

- 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3) 광역시설의 확충방향

ㅇ 수도권의 다핵분산 촉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도시철도, 고속도로를 복합순환형(◎)과 격자형(＃)으로 연결

․ 도시철도  20개 노선 798㎞ 건설

․ 고속도로  20개 노선 999㎞ 건설

- 저비용‧고효율의 대량 교통‧수송체계로 개선

ㅇ 동북아 교류중심 역할을 위한 기간시설 확충

- 인천국제공항을 2011년까지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건설

- 아산신항(2,800만톤/년)을 개발하여 인천항의 보완역할 수행

- 거점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ㅇ 용수의 안정적 공급

- 2001년까지 영월댐을 완성, 2011년까지 추가댐 건설

․ 댐 공급용수 : 50억톤(’94) → 81억톤(2011)

-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 5～7단계 사업완료

4) 환경보전

ㅇ 수도권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추진

- 2001년까지 한강상류 하수처리율을 100%로 높여 팔당호를 상수원수 1등급으로 개선

- 수도권 주요도시 오존 예보체제와 ｢그린 네트워크｣ 구축

ㅇ 환경시범도시를 육성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 추진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

가. 추진배경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

- 신수도권 발전방안('04.8) 및 수도권 종합발전대책('05.6) 발표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2006～2020)이 수립되는 등 상위계획 변경

ㅇ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계획('97～2011)은 여건 변화에 따라   조기에 종료

나.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ㅇ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 발전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

2) 수도권 인구 안정화

ㅇ 2020년 수도권 인구비중을 47.5%로 관리 (05년말 48.3%)

- 현재와 같이 수도권 인구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2020년에는 52.3%까지 증가 전망

(단위 : 천명)

구 분		2004	2010	2020
전국인구		48,082(100.0)	49,220(100.0)	49,956(100.0)
수도권인구	추세인구	23,054( 47.9)	24,572( 49.9)	26,133( 52.3)
	목표인구	23,054( 47.9)	23,974( 48.7)	23,752( 47.5)

ㅇ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따른 과잉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설정

- 서울특별시 980만명, 인천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

3) 공간구조 개편

ㅇ 서울 일극집중형 공간구조를 「자립형 다핵」 공간구조로 전환하고, 10개 내외의 자립적 중심도시권을 형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 구축

- 서울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에서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

4) 권역제도 운영방안

ㅇ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은 권역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 완화

-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ㅇ 중장기적으로는 권역 조정 또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의 권역제도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5)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ㅇ 공업용지 공급

- 수도권 공업용지의 공급관리를 통하여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목표 설정

-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관리

ㅇ 공장

- 공장총량제 기조를 유지하여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도권 소재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

- 다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허용 검토

- 한강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현행대로 유지

ㅇ 대학

-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접경지역으로 대학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 다만, 총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승격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ㅇ 공공기관 및 청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청사의 신축․증축․임차․매입 등을 엄격히 제한

-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제․개정시 당해 기관의 수도권입지 필요성에 대해 사전 심의

ㅇ 자연보전권역 관리

- 난개발․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와 수질오염총량제를 전제로 택지규제를 개선(개발총량은 불변)

-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 회피를 위해 소규모로 연접하여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합산하여 규제

- 관광지 조성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 검토

6) 환경보전과 관리

ㅇ 대기질은 2014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ㅇ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Ⅱ등급에서 Ⅰ등급으로 개선

- 배출원별 배출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하고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 추진

ㅇ 녹지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자체별 녹지관리 계획체제 구축

다. 향후 계획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및 확정 : '06. 6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정비발전지구 도입) : '06 하반기

제4절  외국의 수도권정책

1. 외국의 수도권정책 비교

제4절 외국의 수도권정책

<표 3-4-1> 외국의 수도권정책

구 분	영 국	프랑스	일 본
수도권 규 제 수 단	․그린벨트설치 ․공장개설허가제 ․사무용건물 신축 허가제, 부과금 징수 ․정부기관의 런던 외곽분산	․공장설치 허가제 ․사무실개설 허가제 ․공업‧서비스업체에 부과금, 교통세 부과 ․파리기능의 지방분산 촉진 ․파리대학기능의 지방분산 촉진	․근교그린벨트 설치 ․기성시가지를 공장제한 구역으로 지정 ․공장, 대학 신‧증축 억제 ․업무관리기능의 적정배치 (동경권내 업무 핵도시 추진)
신도시 개 발	․런던주변 : 8개시 ․지방 : 17개시	․파리권 : 5개시 ․지방 : 4개시	․동경권 : 15개시 ․오사카-나고야권 : 16개시 ․지방권: 9개시
지 역 차 등 지 원	․3개지역으로 구분 선택적 보조 ․특별개발지역(SDA) ․개발지역(DA) ․중간지역(IA)	․제조업의 경우 3개 지역으로 구분, 차등 보조 ․서비스업의 경우(연구기능포함) 3개 지역 으로 구분 차등보조	․제조업 분산을 위해 3개 지역으로 구분, 차등보조
전 담 기 구	․환경성	․DATAR (총리직속 : 조정) ․도시 및 지역개발부	․국토청(총리직속)
결 과	․런던인구 감소: 730만(’73) → 673만(’88) ․런던권 인구분담율 정체 : 22.8%, 1300만인(’90) ․런던권 고용자수 감소 : 440만(’66) → 300만(’88)	․60년대 후반부터 파리권 인구분담율 정체(18.6%) 최근 하락추세 ․낙후지역의 소득 증가, 지역간 경제 격차 감소 추세	․동경권 인구비율의 완만한 증가 23%(’68)→25.7%(’90) : 전국인구 증가분의 60% 분담 ․동경권 공업, 대학, 본사 기능 분담 ․국제기능은 집중지속 <지방도시 국제화시책추진> ․최근 동경국제회의 개최 비중 감소 추세

2. 영국의 수도권정책

가. 기존의 수도권정책

ㅇ 그린벨트의 설치

- 1940년 발로우 보고서 : 대런던권역 인구분산을 위한 신도시개발 주장

- 1944년 대런던 계획수립 : 런던을 반경 15마일이내로 묶어 내부시가지대와 교외지대로 구분, 그 둘레에 폭 5마일 가량의 녹지대 설치

-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ㅇ 공업분산시책 : 공장개설허가제

- 1945년 산업집적활성화법,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제정 : 런던과 그 주변지역에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465㎡를 초과하는 경우 상무성의 공장개설허가를 얻도록 함

- '65년 기준을 280㎡으로 규제강화, '71년 465㎡로, '76년 1,162㎡로 상향조정

- Moore & Rhodes 에 의하면 가장 효과있는 지역개발수단으로 평가 1971년 이후 약 13%의 공장건설계획이 취소되는 효과를 가져옴

ㅇ 업무용건물의 규제시책

- 1965년 런던의 고용인구 분산과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업무용건축물 신축허가제 실시(’53～’63 사이 전국고용창출 1/2이상 런던발생)

- 1963～1972년 사이 약 20만명 이상의 사무직 고용인구가 런던에서 유출

- 1972년 기업체본사건물 신축규제와 외국기관의 사무실 임대료 완화

- 1973년 이후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업무용사무실에 대하여 2000$의 보조금 지급, 5년간 임대료 전액 보조

ㅇ 서비스산업의 분산시책

- 서비스산업 특히 정부서비스부분에 대한 규제 시작

- 1962년 14,000인의 정부부문서비스 종사자를 런던밖으로 이전

- 1973년 하트만보고서 : 런던에 있는 정부서비스부문의 1/3인 1,000인의 지방분산을 제안

- 1974년 노동당정부 11,500인을 지방분산

나. Greater London의 인구변화

ㅇ Greater London의 인구가 195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50년 약 820만명→ '81년 약 670만명→ ’91년 550만명(예상)

ㅇ 감소요인 : 도시환경악화로 인한 교외이주, 인구분산정책으로 인한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출산율의 저하, 공업인구감소

<표 3-4-2> Greater London 의 인구변화

(단위 : 천명)

구 분	1931	1951	1961	1971	1981
인 구	8,110	8,197	7,992	7,452	6,696

3.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및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

가. 주요 계획

ㅇ 국토계획상의 수도권정책

- 초기 파리 성장억제라는 직접적 방법대신 지역개발의 간접적   방법을 선택

- 1962년 제4차 국토계획 : 선별적인 성장억제정책 및 파리주변 신도시 건설

- 제5차 국토계획 : 파리의 성장 견제를 위하여 성장거점도시를 지정, 공공투자의 우선순위 부여, 또한 대도시지역의 서비스산업 분산계획 착수

ㅇ 파리 종합개발계획

- 1960년 작성, 목표년도를 1970년으로 하여 목표인구를 900만명  (파리지역), 유입인구를 년간 10만명에서 5만명 수준으로 억제  하려는 계획

- 계획의 주요 내용

․ 파리분지 밖에 취업기회를 창출하여 파리로의 인구유입 억제

․ 도시재개발, 환상 및 방사선형 도로망 건설

․ 교외지역에 대규모 서비스센타 건설

- 내용의 비현실성과 파리를 국제도시로 유지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

ㅇ 파리지역 신개발전략

- 1960년의 파리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자연적인 성장을 수용  하려는 의도로 1965년 작성(파리지역 목표인구 : 1985년 1,160만명, 2000년 1,400만명)

- 계획의 주요내용

․ 파리지역에 세느강을 중심으로 두개의 성장축을 구상

․ 도심으로부터 15～35㎞ 사이에 인구 30만규모의 신도시 5개 계획

․ 2000년까지 200만의 고용기회 확대

ㅇ 파리지역의 도시정책

- 1969년에 파리분지에 관한 백서발표

․ 교통통신, 교육, 위락 및 문화시설의 지역간 배치를 건의

․ 수도입지가 불필요한 기능을 파리분지 밖의 도시로 분산할 것을 건의

- 1975년 도심부의 재정비, 교외지역의 재개발, 외곽지역의 보전 등에 대한 전략수립

나. 파리지역 분산의 주요 정책수단

ㅇ 공장규제

- 파리지역 : 고용인 50인 이상 또는 연면적 5,500ft²이상의 공장은  기존시설의 10%이상의 증축 규제(정부허가)

- 1930년대 62개 항공정비공장과 15,000명의 종업원을 서부 및 남부지역으로 분산, 제조업분산에 따른 정부지원책으로 지역개발교부금, 조세감면 등을 제공

- 신규공장에 대하여 파리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1976년 4개의 Zone으로 재구분 조세감면혜택 부여

※ 파리지역 공장면적 비율 : 37%('55) → 12.5%('81)로 감소

ㅇ 3차 산업의 성장억제

- 행정‧연구기능의 파리외곽지역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비용 보조

- 사무실로의 용도변경 (바닥면적 32,000ft²이상)은 허가대상.

- 1972년 이후  바닥면적 13,500ft²이상의 건물은 DATAR로부터 건축허가 및 건물점용세 부과

- 파리지역의 고용자에 대한 특별세 부과

ㅇ 정부활동의 분산

- 1955년 공공기관분산을 위한 정부령을 제정

- 1958년 공공기관의 지방분산화 위원회 설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실시

- 1960년 파리의 대학일부를 리용, 낭트 및 브레스트 등의 지역으로 이전, 대학,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유도, 국제기구본부의 이전 실시

- CIAT(국토개발장관회의)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드-프랑스’  지역밖으로의 지방분산책(’92. 1. 29)

․ 3년동안 ’일-드-프랑스’ 및 파리지역외로 공공서비스 혹은 국가 지원기관 직원 5%의 이전을 목표로 지방분산계획을 수립.

․ 2000년까지 30,000명의 고용분산 목표.

․ 이전지원자에 대한 보상제도 : 특별보조금, 가족이주보조금등 지급

ㅇ 프랑스 수도권시책의 평가와 최근의 동향

- 3차～5차 계획을 통한 파리분산정책은 낙후지역 개발정책과 더불어 산업의 분산에 큰 역할 수행

- 최근, 파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리분산을 추진하되 국제기능 및 업무기능은 파리근교지역으로 재배치 및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 파리를 중심으로 한 파리권의 지역에 고급업무기능의 축적을 시도하면서 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

ㅇ DATAR (Délégation á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a l'action regionale)

- 1963년 드골대통령하에서 창설된 조직체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경제적 잠재력을 증대시키는데 목적

- 대표(delegue)는 국무회의에서 임명되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책요소들을 준비,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의 수행을 감독하는 집행, 조정, 감독기관임. 국토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하려는 취지에서 설립

- 국토계획은 DATAR에 의해 입안되나 이에 대한 정책결정은 국토 및 지역계획을 위한 상설 각료위원회(CIAT)에서 이루어짐

- 조직 : 수상의 직속기관으로 30명정도의 담당관으로 구성, ’국토계획조정기금’을 활용 정부부처간의 조정역할 담당.

<표 3-4-3> DATAR의 조직체계

산업팀			인프라팀							농촌팀				산업입지팀
ㅇ공업‧3차산업의 개발 및 활동지원시책 ㅇ외국인 투자전망 및 투자유인 ㅇ공업 재통합 정책			ㅇ기반시설 및 통신망 ㅇ원거리통신 ㅇ도시정책 ㅇ주요 지역개발 사업							ㅇ농촌, 산간, 해안지역의 경제개발 ㅇFIDAR사무국				ㅇ연구‧고등교육‧전문교육‧기술센타‧신통신기술등의 입지결정요소를 전국에 분산 ㅇ행정의 분산화
					대 표
국제팀			지역팀							금융및행정팀				통신출판팀
ㅇ유럽지역계획 ㅇ유럽구조재편 자금활용통합 계획 ㅇ단일유럽시장 및 지역개발 ㅇ지역개발관련 유럽정책 ㅇ국제협동			ㅇ지역개발의 종합 ㅇ주지사‧지방정부와의 관계 ㅇ지역사회문제 (금융,경제개입 등) ㅇ국가와 지방간 계약							ㅇ예산 ㅇ부처간 기금 관리(FIAT, DIDAR,FIAM)				ㅇ홍보사무소 ㅇ출판 ㅇ외부행사조직

4. 일본의 수도권정책

가. 수도권정책 연혁

ㅇ 1950년 수도건설법제정, 주요시설계획 수립

ㅇ 1956년 동경중심반경 100㎞구역을 수도권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ㅇ 1958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 팽창억제

- 근교지대(Green Belt)설정, 외곽지역에 시가지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위성공업단지조성, 65년 근교지대를 근교정비지대로 변경(녹지보전‧계획적 시가지 정비)

ㅇ 1968년 제2차 수도권기본계획 수립 : 공업의 분산‧동경의 과밀해소

- 공업기능의 분산 : 수도권에 대한 공업등 제한(1965. 4), 공업제한 구역에 대규모공장, 대학 및 인구유발시설의 신증설 제한

ㅇ 1976년 제3차 수도권기본계획 수립 : 중추관리기능의 억제 분산

- 사무실규제 : 허가제와 부과금부과 병행

- 사무실 분산 : 지방중추도시 육성, 수도권내 새로운 오피스센타 건설, 분산보조금 조성,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나. 수도개조계획과 업무기능 재배치('85년)

ㅇ 동경대도시권을 다핵다권형의 지역구조로 형성, 연합도시권으로 개편

ㅇ 2000년까지 사무실 수요 5,000㏊를 업무핵도시로 유도

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ㅇ 공장‧대학등의 적정한 배치

ㅇ 국가행정기관의 이전 : 76개 행정기관, 자위대 11개부대 집단이전

ㅇ 업무핵지구 정비 :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제정(’88)

ㅇ 스쿠바 연구학원도시 육성정비 : 47개 시험‧연구‧교육기관 이전

제5절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

1.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제5절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

ㅇ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

ㅇ 수도권 규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2. 분야별 추진방안

가. 수도권 인구안정화 관련대책

ㅇ 수도권내 시․도별 인구지표를 설정․관리하여 ’04년말 현재 47.9%인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20년까지 현재수준으로 안정화

ㅇ 행정․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 강구

- 과천청사는 산․학․연 협동연구단지 등으로 활용 검토(금년중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연구용역 시행)

나.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방안

ㅇ 현재 수도권에 형성된 27개 중소규모 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

ㅇ 지역별로 특성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추진

- 서울은 세계도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동북아 거점도시이자 국가혁신창출의 중심지로 육성

-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관문도시 건설

- 경기도는 첨단․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 구현

ㅇ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SOC 확충

-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연계교통 인프라 확충

-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 동북아 경제중심지 육성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항만 및 물류시설을 적기에 확충

다. 수도권의 삶의 질 개선대책

ㅇ 수도권의 초록도시화를 위해 대기질․수질 개선 및 녹지확충 대책을 강구하고,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 원칙 견지

ㅇ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민족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광화문․  세종로 일대의 역사문화성과 공공성을 복원

ㅇ 수도권내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시설 이전은 공간 활용 및 이전비용과 대체시설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라.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1) 단기적 규제개선

ㅇ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 공장 신․증설을 재허용 ('05.5.26 시행)

- 국내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설 허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하여 종합 검토

ㅇ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 대상지역은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低발전된 지역도 포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을 선택적으로 완화

2) 중장기적 규제개선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건설 단계에서는 수도권 권역제도, 규제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개편하고,

ㅇ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3. 향후 추진일정

ㅇ 금년말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률개정 등 추진

- 지역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발전과제와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

-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제용역을 시행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5~2020)’을 수립

- 정비발전지구 도입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

ㅇ ’06년부터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 경쟁력 강화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실천하고,

- ’08년부터는 중장기 발전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제4장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시책 추진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제2절 지역개발사업제도 개요

제3절 광역권 개발

제4절 특정지역 개발

제5절 개발촉진지구 개발

제6절 지역종합개발지구 도입

제7절 기업지방이전 시책

제8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제9절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사례

제10절 OECD 업무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1. 추진 배경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제4장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시책 추진

□ 급속한 압축성장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비수도권은 인구, 인적자원,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에 빠지는 과소의 문제에 빠짐

ㅇ 대도시 집중현상은 규모의 경제 수준을 초과하여, 주거비‧물류비 상승 등 국토의 고비용구조를 초래

- 산업화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채택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지역갈등현상이 초래

- 전근대적인 지역차별논쟁은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국가의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여 무한경쟁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

ㅇ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중 하나로 설정하여,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추진

2. 주요 시책

ㅇ ｢참여정부｣는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외적조건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최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전략산업의 육성, 법 제정 및 제도개선 등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대책 마련

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 지역격차 완화를 통한 통합적 균형의 달성을 위해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 인구감소율, 지역생산 및 소득수준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낙후도 파악 및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활용

□ 정책추진 체계의 개선

ㅇ 도서개발,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 등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 개발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시스템 정비

□ 새로운 프로젝트의 추진

ㅇ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을 통해 낙후지역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지연(地緣)․향토산업의 발전을 지원

ㅇ 낙후지역과 도시간 연계를 통한 소득창출, 생태․역사․문화관광 자원의 활용등 지역별 차별화 개발전략 마련

ㅇ 여가수요 증가 등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5都2村 활성화

나. 지역혁신 역량 강화

1) 지역혁신 체계(RIS) 구축

ㅇ 지역의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화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지방문화 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

-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혁신주체를 참여시키고, 지역별 혁신체계 구축․형성의 구심적 역할 부여

ㅇ 지방에 대한 R&D 예산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특성화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방화전략」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 지방대학의 특성화 기반조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계획과 부합되는 분야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

2) 新산학혁렵체계 강화

□ 지역대학과 기업간 신산학협력의 추진

ㅇ 혁신이 항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산학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발전 및 지역대학의 자립기반구축을 도모

-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대학간의 긴밀한 산학협력체계 구축

다. 지역특화발전 정책 추진

□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

ㅇ 제조업, 문화, 관광, 유통 등 전산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지역 합의로 전략산업 선정

ㅇ 지역산업진흥의 지속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 형성

□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정책의 추진

ㅇ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산업에 대한 일관된 기획, 관리 평가 체제 확립

ㅇ SOC 등 기존의 인프라 바탕위에 지역의 산․학․연 등 혁신 역량을 최대한 결집

□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설치하여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구를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심사하여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규제 완화

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ㅇ 공공기관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여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ㅇ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방분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촉진

마. 수도권의 계획적관리

□ 그동안은 수도권 집중억제 등 소극적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 가속화

□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양적(quantity)확충에서 벗어나, 혁신과 효율성을 통한 질적(quality)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시차와 순서를 두고 추진

3. 제도적 기반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1.16)

ㅇ 특별법 시행령 제정(2004. 3. 29)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 국가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치하기 위해 약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

ㅇ 주요재원 : 주세,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

□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

ㅇ 지역개발사업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지역 SOC 확충 및 개선 등 지역불균형 시정사업

ㅇ 지역혁신사업 :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특성화 발전사업

＊ 특별회계 시행 : 2005.1.1부터

다.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ㅇ 지역간 불균형시정 및 자립형지방화를 위한 거시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04.8)

- 중장기비전, 중앙정부의 지역사업에 관한 「부문별계획」과 시도별「지역혁신발전계획」으로 구성

ㅇ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05년 시행계획 수립중(’05.2월까지 수립예정)

□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ㅇ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하여 지역 스스로의 혁신발전 계획

- 지역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인적자원․기업지원을 망라하는 지역혁신 발전계획 수립

ㅇ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

<표 4-1-1> 참여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사업

분 류	시 책	내 용
혁신 정책	1. 지역혁신체계 구축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추진
	2.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의 특성화 기반조성
	3. 신산학협력체계구축	․개방형/혁신주도형 신산학협력 모델의 전국확산
	4. 지방에 대한 R&D 예산지원 비중 확대	․전국R&D예산의 지원비율을 ‘07년까지 40%로 확대
지역 특화 발전 정책	5. 지역산업진흥산업의 지속추진	․4대지역 2단계사업, 9대지역 사업추진 및 혁신역량 강화지원
	6.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집적 및 네트 워크강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운영
	7. 지방문화․관광산업 육성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별 특화관광자원개발
	8.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도입	․금년중 법제정, ‘04년 상반기 특구지정(레저특구, 교육특구 등)
분산 정책	9.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04년부터 지방이전 실시 추진
	10. 지방의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정 지원 신설 ․해외기업유치 종합지원대책 추진
낙후 지역 대책	11. 낙후지역 종합대책 수립․추진	․낙후도에 따른 재정지원, SOC 확충, 지연․향토산업 육성, 5도2촌 활성화
수도권 대책	12.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지방과 상생발전을 위한 4단계 원칙 추진 : 수도권인구의 안정화, 규제개혁, 과학적 도시관리, 경쟁력 증진

<그림 4-1-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중앙정부 촉진적 지원

지방 주도적 기획⋅추진

지역혁신체계구축

대학

지자체

산업

생활 인프라 :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

물리적 인프라 : SOC, 물류, 정보, 통신 등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

(National Minimum)

전략산업의 육성

ㅇ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특성화된 발전 전략 추진

ㅇ 산업집적 활성화

법제정 및 제도개선

ㅇ「특별법」제정 및 특별회계 신설

ㅇ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ㅇ 심사․평가기능의 강화

주 요 추진과제

비  전

전  략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ㅇ 지역의 특성화 역량 확대

ㅇ 권역내 효율

ㅇ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

ㅇ 권역간 균형

자립형

지방화

통합적 균형

역동적 균형

4.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

진

전

략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 지역간 격차시정

◦ 도․농간의 상생발전

◦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

◦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 동서 횡축의 새로운 대동맥 형성

◦ 국내외 지역간 교류․협력 확대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

◦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비 전

균형발전을 통한“제2의 국가도약”

목 표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

부문별계획(중앙정부)과 지역혁신발전계획(지자체)을 종합,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나. 추진전략

□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ㅇ 세계화, 지식정보화ㆍ문화의 시대에 경제발전의 관건은 투입요소 증대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며,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추구

- 혁신주도형 발전의 핵심은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과정의 시스템화,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효율적 활용

- 양적 성장 모델과는 달리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상호학습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

□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낙후지역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낙후상태를 극복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한계

-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은 지역간 격차시정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

-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국토의 미활용 잠재력의 재발견을 통해 전국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

ㅇ 시혜적 성격의 배분이 아닌 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낙후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제고

□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ㅇ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차별적인 특성을 확보하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 돕는 상호의존과 相補의식을 공유

- 수도권의 경우 글로벌경쟁체제에서 수도권이 아니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분야 및 기능 강화에 역점

- 지방은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특성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지방에 대한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적은 분야의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 네트워크형 국토구조형성

ㅇ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가능한 도로망 구축

-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완성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 횡축을 확충하여 종축과 횡축 및 순환도로망이 네트워크화되는 국토골격 형성

ㅇ 국토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균형발전에 기여

- 네트워크형 도로망 완성으로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

- 국제교류ㆍ개방거점 개발로 주변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토대 구축

다.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ㅇ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04~’08)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혁신클러스터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 혁신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성화발전의 기반을 조성

ㅇ 제2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09~’13)은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의 주력산업화, 세계적 클러스터로의 진입 등 혁신성과의 극대화를 추구

ㅇ 제3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4~’18)은 혁신의 질적 고도화 단계로 초일류 원천기술의 보유와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명실상부한 세계적 일류클러스터와의 경쟁을 통해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5. 5년후 국가균형발전의 모습

◦성장동력 창출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R&D투자확대 및 창의적 인력 양성

◦경제의 역동성 제고

- 기술의 상업화 및 창업 활성화

- 외국 R&D센터 등 외자유치 확대

혁신주도 경제구조로의 전환

◦지역혁신체계 구축

-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및 상호학습

- 지역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지역의 역동적 발전 촉진

변화의 動因

5년후의 달라진 모습

◦ 역동적 발전 기반 구축

․2~3개의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조성

․향후 5년간 요소생산성 증가율 1%p 상승

◦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낙후지역을 혁신활동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활성지역으로 전환

․도시대비 농촌소득 수준 상승 : 90%(‘02) → 100%(’08)

◦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및 경쟁력 증진

․동경, 북경, 상해 등 동북아 중심도시와 경쟁가능한 비교우위 확보

◦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최고의 교육ㆍ문화ㆍ주거 여건을 갖춘 미니 신도시 10여개 건설

제2절  지역개발사업 제도 개요

1. 지역계획 체계

제2절 지역개발사업 제도개요

ㅇ 우리나라의 지역계획은 국토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처별 특성에 맞는 개별법에 의한 지역계획으로 구성

- ｢국토기본법｣체계는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의 계층구조로 되어있고, 국토종합계획과 도계획 사이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있음

- 개별법에 의한 지역계획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제주도 개발계획이 있음

<그림 4-2-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			- 수도권발전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타법률에 의한 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등
시군종합계획
			(부처별, 개별법)		(부처별, 개별법)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ㅇ 현행 우리나라 지역개발제도는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다수의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역권개발, 특정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서 및 오지개발과 접경지역개발, 소도읍 개발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림부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문화마을사업, 산업자원부에서는 폐광지역개발사업을 추진

<표 4-2-1> 소관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

구 분	관 련 법 령 (최초제정일)	관 련 계 획
		계 획 명	계획기간	수립주체
건설교통부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20년	건교부장관
		․도종합계획	20년	도지사
		․시군종합계획	-	시장․군수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	중앙행정기관장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10년	도지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광역개발계획	10-20년	광역시장 도지사
		특정지역개발계획 (‘02. 신설)	10년	광역시장 도지사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510년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자치부	도서개발촉진법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	10년	행자부장관
	오지개발촉진법	오지종합개발10개년계획	10년	행자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종합계획	-	시․도지사
	소도읍지역육성지원법	소도읍육성계획	10년	시장․군수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발전계획 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	10년	농림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문화마을조성사업	-	시장․군수
산업자원부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 조치법	폐광진흥지구개발계획	5년	시․도지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활력지역	3년	시장․군수

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추진방향

가. 지역균형발전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

ㅇ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사후적인 ｢결과의 균등｣ 보다는 사전적인  ｢기회의 균등｣으로 전환 필요

ㅇ 수도권 규제를 통한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지방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발전을 추진

나. 지역균형발전 시책 패러다임의 전환

ㅇ 지역균형시책의 패러다임을 행정수도 이전 등과 같은 여건변화와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합하게 전환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국가 전체적인 기본전략은 중앙정부에서 사전 제시)

- 지역개발 목표를 기반시설 확충위주에서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역량 배양으로 전환

- 제조업 등 기존산업 위주의 지원에서 문화․관광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 전략으로 전환

- 부처별, 분야별로 분산된 지원체계를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집행방식을 패키지화하여 효율성을 제고

<지역균형발전 시책 패러다임의 전환>

추진주체	중앙정부주도	⇒	지자체주도(중앙정부 지원)
개발목표	기반시설확충	⇒	발전역량 배양
지원분야	기존산업 중심	⇒	고부가가치화
지원체계	분야별 추진	⇒	종합적 지원(package화)

제3절  광역권 개발

1. 제도개요

제3절 광역권 개발

ㅇ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광역적 지역계획임

ㅇ 제1차 국토계획기간에는 광주권종합개발 1단계와 2단계사업, 제2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전주권종합개발이 수립‧시행되었고, 제3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지역별 생활권과 경제권을 고려하여 8개의 광역권을 설정, 권역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ㅇ 제4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중부내륙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포함하여 10대 광역권으로 확대

<표 4-3-1> 권역개발계획현황

구 분	기간	지 역 범 위	계 획 내 용
광주권 Ⅰ단계	’75～’78	전남 전역	․공업단지, 어항, 농산물유통센타, 도로, 상수도, 다도해개발등 도시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광주권 Ⅱ단계	’79～’84	전남 전역	․공업단지, 주택단지, 연육교, 어항, 상수도, 양식사업등 종합적인 도시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전주권 개발	’89～’96	전북 및 전남 구례군	․공업단지, 상수도, 도시우회도로, 관광진입도로등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광역권 개발	’94～2011	아산만권등 10개권역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거점으로 육성

2. 광역권 개발계획 주요업무 절차

ㅇ 광역개발권역 지정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4조)

①광역권 지정 요청(시‧도지사) →②광역권 지정안 작성(건교부장관)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④광역권 지정‧고시(건교부장관)

ㅇ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5조)

①광역개발사업계획안 작성(시.도지사) → ②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건교부장관)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교부장관) →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⑤확정‧고시(건교부장관)

ㅇ 광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지역균형개발법 제8조)

①광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건교부장관, 매년) → ②국토정책위원회 보고

3. 10대 광역권 개발

ㅇ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ㅇ 기본방향

-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지역경제기반을 구축

- 지방의 대도시권과 신산업지대를 수도권의 대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대 광역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

․ 대도시권(4) :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신산업지대권(3) :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연담도시권(2) :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제주도권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으로 추진

ㅇ 추진현황

- 아산만권, 부산‧경남권 : ’94.12 개발계획수립 완료

-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 '98.12 개발계획수립 완료

- 광양만‧진주권, 군산‧장항권, 강원동해안권, 대구‧포항권 : '99.12 개발계획 수립 완료

- 제주국제자유도시 : ‘03. 2 종합계획수립 완료

- 중부내륙권 :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05.12)

<표 4-3-2> 개발계획이 수립된 9대광역권의 공간범위

광 역 권		인구 (만명)	면적 (㎢)	행정구역	해당지역
대도시권	대전‧청주권	261	6,768	1광역시 3시 7군 2출장소	대전, 청주, 공주, 논산(일부)/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금산, 연기/증평, 계룡
	광주‧목포권	220	4,977	1광역시 2시 8군	광주, 목포, 나주/장성, 담양, 화순, 영암, 함평, 무안/해남, 신안 일부
	대구‧포항권	428	9,869	1광역시 6시 7군	대구 / 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 군위, 청도, 칠곡, 성주, 고령, 영덕, 울릉
	부산‧경남권	629	5,090	2광역시 8시 1군	부산, 울산, 김해, 마산, 창원, 진해, 밀양, 장승포, 양산, 거제 /함안
신산업지대	아산만권	126	3,517	7개시 3개군	천안, 서산, 아산, 당진, 예산, 태안/평택, 송탄, 화성, 안성
	군산‧장항권	112	3,100	5개시 2개군	보령, 부여, 서천, 논산 / 군산, 익산, 김제
	광양만‧ 진주권	136	4,544	5개시 4개군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벌교)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연담도 시 권	강원동해안권	65	4,921	5개시 5개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
	중부내륙권	110	8,641	5개시 6개군	원주, 영월, 횡성/충주, 제천, 단양,음성/영주, 문경, 예천, 봉화

<그림 4-3-1> 10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제4절  특정지역 개발

ㅇ 근거 : 국토기본법(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63년 제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80년 제정, ’94년 폐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02년 개정)

1. 舊 특정지역제도(‘94년 폐지)

1) 제도의 의의

ㅇ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파급영향이 큰 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국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있으면서도 이용․개발이 미진한 지역의 개발을 통해 효과를 주변지역에 파급시키기 위한 제도

※ 동 제도는 구 “국토건설종합계획법”('63년)과 구 “특정지역종합개발을위한특별조치법”('80년)에 근거하였으나, ‘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특별조치법은 폐지됨

2) 추진현황

ㅇ 특정지역은 1965년 ｢서울․인천특정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11개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을 완료

<표 4-4-1> 특정지역의 시대적 구분

1960년대	추진기	공업기반조성, 관광자원개발 자연자원개발 * 서울․인천, 울산, 제주도, 영산강, 아산․서산
1970년대	전환기	관광자원개발 * 영동․동해
1980년대	정비기	낙후지역개발 * 다도해, 지리산․덕유산, 88고속도로주변
1990년대	종결기	- 平和市 건설구상과 연계한 통일동산조성사업 - 문화유적개발․정비 및 관광기능 도입 * 통일동산, 백제문화권

ㅇ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특정지역이 종결 또는 해제되었으나, 남북이산가족을 위한 ｢통일동산｣('90)과 백제문화자원을 발굴․정비하고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백제문화권｣('93～'10)을 지정 추진중

ㅇ 본 특정지역제도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에 역점을 둔 계획

<표 4-4-2> 특정지역계획 추진 현황

구 분	지 정 일	지정범위	지 정 목 적
서울‧인천	’65. 1. 11 (’82.12.18)	서울 전역, 경기 일부 (3,325㎢)	․서울 및 주변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균형발전
울 산	’66. 7.20 (’73. 7.20)	울산 (1,006㎢)	․공업기반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제 주 도	’66.10.26 (’92까지)	제주 전역 (1,825㎢)	․국제수준의 관광지 조성 ․자연경관 보전 및 환경개선
영 산 강	’67. 2. 1 (’82.12.18)	전남 일부 (2,322㎢)	․농수산업 및 관광자원 개발 ․공업기반 조성
아산‧서산	’67. 2. 1 (’82.12.18)	경기, 충남 (3,914㎢)	․농수산업 및 관광자원 개발 ․공업기반 조성
영동‧동해	’76. 4. 12 (’82.12.18)	강원 일부 (4,479㎢)	․관광자원 개발 ․자연경관 보전 및 환경개선
다 도 해	’82. 12. 18 (’91까지)	전남 도서 (2,237㎢)	․도서의 격절성 해소 ․생활환경 개선
태 백 산	’67. 2 (’76까지)	강원, 충북 (2,930㎢)	․관광자원 개발 ․생활환경 개선
지리산‧ 덕유산	’82.12.18 (’85. 3. 7 해제)
88고속도로 주변	’85. 3. 7 (’91까지)	전북, 경남 (4,317㎢)	․농림 및 관광자원 개발 ․전통문화시설 확충
통일동산	’90. 5. 10 (‘03까지)	경기 파주 (5.528㎢)	․평화시 건설구상과 연계개발 ․통일동산 조성
백제문화권	’93. 6. 11 (2010까지)	충남, 전북 (1,915㎢)	․백제역사 문화유적의 정비 및 관광기능 도입

※ 지리산․덕유산지구는 ‘82.12.18 지정, 추진하던중 ’85.3.7. 88고속도로 주변특정지역에 포함되어 해제

3)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1) 추진배경 : 백제문화유적을 발굴‧복원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발전 도모

(2) 추진경위

ㅇ ’94. 10. 12 : 개발계획 수립

ㅇ ’98. 7 : 백제문화권지원위원회 설치(위원장 : 국무총리)

ㅇ ’99. 12. 28 : 개발계획 변경

ㅇ ’05. 12. 30 : 개발계획 변경

(3)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94～2010

ㅇ 대상지역(1,915㎢)

- 충남 : 공주시, 부여군 전역, 논산시 두마면 일원(1,620㎢)

- 전북 : 익산시 일원(295㎢)

ㅇ 사업계획(55건)

- 문화유적 발굴‧정비 : 20건     - 교통망 확충 : 도로 9건

- 관광휴양 및 편의시설 : 18건   - 도시환경 정비  : 8건

ㅇ 투자계획 : 총 2조7,284억원(국고 9,462, 지방 7,857, 민자 9,965)

(4) 추진현황 : ’94～’05까지 1조4,538억원(국고 6,690, 지방비 3,799, 민자 4,049억)을 투자하여 52% 공정(건교부 소관 2,999억원)

※ 건교부소관 9건 도로사업중 6건 완료

<표 4-4-3> 백제문화권사업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구 분	투자계획(단위:억원)				비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계	27,284 (100%)	9,462 (32%)	7,857 (27%)	9,965 (41%)
1. 유적자원보존정비 및 지원시설 - 문화유적발굴‧정비 - 백제역사재현단지 - 공주박물관신축이전	6,800 2,251 3,772 377	3,728 1,788 1,621 319	2,584 863 1,663 58	488 - 488 -
2. 관광휴양자원 및 편의시설 - 공주관광단지 - 금마관광단지 - 관광농원,노인휴양촌,웅포관광 단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등	7,749 2,960 156 4,633	546 315 58 173	2,516 1,030 85 1,401	4,689 1,615 13 3,059
3. 도시환경정비 - 하수처리장 - 가로환경조성 및 터미널건설등	1,787 786 1,001	515 468 47	1,222 318 904	50 - 50
4. 교통시설확충 - 백제큰길* - 백제역사재현단지진입로* - 익산웅포대교* - 입점리고분진입로* - 계룡남북간선로* - 시가지우회도로* - 한국전통문화학교진입로 - 웅포대교접속도로* - 백제로개설*	5,622 2,360 342 245 75 373 884 217 68 1,058	4,491 2,360 342 245 75 35 379 - 63 992	867 - - - - 74 505 217 5 66	264 - - - - 264 - - - -	‘02완공 ’99년 완공 ’97년 완공 ’94년 완공
5. 계룡신도시지원시설 - 하수처리장 - 두계역사현대화 - 종합문예회관 - 택지 및 공단조성등	5,320 183 - 130 5,007	177 109 - - 68	667 65 - 130 472	4,476 9 - - 4,467
6. 조사‧설계비	178	178	-

*는 건교부 지원사업임

2. 新특정지역제도(‘02.1 도입)

1) 제도의 의의

ㅇ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활용과 특정산업을 육성․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개발수요가 대두

- 기존 광역권개발제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대도시 및 산업입지 배후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는 소규모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개발수요 대응하는데 부적합

- 광역권 및 개발촉진지구제도와 보완적 관계에 있으면서 차별성을 가진 새로운 특정지역 개발제도 도입

※ 지역균형개발법(’02.1) 및 시행령(’02.8) 개정으로 특정지역제도 재도입

2) 특정지역의 유형

ㅇ 문화관광권형

-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

ㅇ 산업전환지대형

- 주요산업․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

ㅇ 특수입지형

- 자연재해․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기타 국가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3) 특정지역 지정기준

ㅇ 특정지역은 기존 개발제도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개발제도간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규모를 500㎢이상으로 하고,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30% 이내로만 지정하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면적이 150㎢이상,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면적이 3,000～9,000㎢인 점을 감안하여 그 중간규모로 정한 것임

4)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26조의3～제26조의7)

가) 특정지역의 지정

ㅇ 건교부장관이 직접 지정 또는 관계부처, 시․도지사 요청에 의해 지정

ㅇ 관계부처․시도지사가 지정요청시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개발 기본목표, 대상지역의 인구․자원․산업․취업구조․토지이용현황, 지정기간, 개발사업 개요 등을 기재한 요청서를 건교부장관에 제출

나)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ㅇ 건교부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 → 관계 부처, 시․도지사 협의 → 관계전문가․주민의견청취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확정․고시

ㅇ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수립(2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동수립) → 건교부에 승인요청 → 관계부처 협의 → 관계전문가․주민의견청취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확정․고시(건교부장관)

<표 4-4-4> 특정지역 사업절차

	특정지역 지정 신청		․ 시․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
	↓
	특정지역 지정․고시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정책원회 심의)
	↓
	특정지역 개발계획 수립		․ 시․도지사
	↓
	개발계획 승인 또는확정		․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정책원회 심의)
	↓
	사업시행자 지정		․ 시․도지사
	↓
	실시계획 작성		․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		․ 시․도지사
	↓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
	개발사업 준공인가		․ 시․도지사

5) 주요 지원사항

ㅇ 재정지원 :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국고를 지원

- 접근도로망(도로), 지역특화사업 등

ㅇ 절차간소화 : 실시계획승인으로 26개 법률 인․허가 의제

-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도로법 등

ㅇ 행정지원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사업시행자 대상토지의 2/3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3. 新특정지역 지정 및 추진

1) 충남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사업(‘04.12 특정지역지정)

ㅇ 개요

- 행정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보령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등 2개 시 4개 군(955㎢)

- 단위사업 : 46개 사업

․ 정신문화사업(4), 문화유적정비사업(30), 관광휴양시설확충(5), 도로교통시설확충(7)

ㅇ 소요예산 : 1조 505억원

- 국비 4,502억, 지방비 5,258, 민자사업 745억

<표 4-4-5> 내포문화권 단위사업 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천㎡)	사 업 비(억원)
	군	면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합 계	46개 사업			10,505	4,502	5,258	745
ㅇ정신문화창달사업	4개 사업			188	94	94
-박첨지놀이 전수회관	서산	음암	6	33	17	16
-한성준민속무용 전수관	홍성	갈산	4	35	17	18
-결성농요 전수회관	홍성	결성	7	16	8	8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	당진	송악	40	104	52	52
ㅇ문화유적정비사업	30개 사업			3,501	1,003	2,091	407
-가야산사적지 주변 정비	서산	운산	40	171	76	95
-마애삼존불상 주변정비	서산	운산	7	8	4	4
-보원사지 정비	서산	운산	78	72	50	22
-남연군묘 정비	예산	덕산	17	115		115
-해미읍성 복원정비	서산	해미	185	515	244	159	112
-천주교 순례지 정비	서산	해미	30	88		88
-내포보부상촌 조성	예산	덕산	155	1,036	334	422	280
-임존성 복원정비	예산	대흥	23	173	118	55
-대흥동헌및효제비 정비	예산	대흥	9	58		58
-태안읍성 복원	태안	태안	4	32		32
-대련사 정비	예산	광시	1	7		7
-홍주성 복원정비	홍성	홍성	21	361	103	258
-개심사 주변정비	서산	운산	4	24	13	11
-솔뫼성지 성역화사업	당진	우강	23	74		59	15
-오천성 정비	보령	오천	18	62		62
-만해 한용운생가지 정비	홍성	결성	3	45		45
-백야 김좌진생가지 정비	홍성	갈산	10	84		84
-봉산사면석불 정비사업	예산	봉산	6	23	16	7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천㎡)	사 업 비(억원)
	군	면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안국사 발굴정비사업	당진	정미	8	16	11	5
-갈매못성지 정비사업	보령	오천	8	40		40
-안흥성 복원사업	태안	근흥	32	107		107
-소근진성 정비사업	태안	소원	19	28		28
-면천읍성 정비사업	당진	면천	13	31		31
-합덕제 정비사업	당진	합덕	11	61		61
-보령읍성 복원정비	보령	주포	11	51		51
-노은서원 복원 정비	홍성	홍북	4	13		13
-백화산성 정비사업	태안	태안	30	48		48
-명종태실 주변정비	서산	운산	6	10		10
-추사고택 및 화암사정비	예산	신암	43	71		71
-화석전시관및고인돌공원	보령	주포	9	77	34	43
ㅇ관광휴양시설 확충	5개 사업			926	244	343	339
-간월도관광지 조성	서산	부석	108	357	63	94	200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	태안	원북	733	80	38	42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	대흥	1,240	101	25	76
-황도관광지조성	태안	안면	42	178	57	64	57
-창리관광지조성	서산	부석	25	210	61	67	82
ㅇ도로교통망 확충	7개 사업			5,890	3,160	2,730
-가야산 순환도로	덕산～운산		15km	450	405	45
-내포권 연계도로	신평～갈산		43km	4,300	1,900	2400
-간월호 관광도로	고북～부석		21km	960	834	126
-대련사 진입도로	예산 광시		1km	30		30
-개심사 진입도로	서산 해미		1km	30	21	9
-명종태실 진입도로	서산 운산		2km	60		60
-갈매못성지 진입도로	보령 오천		2km	60		60

<그림 4-4-1> 내포문화권 위치도

2) 전남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사업(‘05.12 특정지역 지정)

ㅇ 개 요

- 행정구역 :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 화순,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 1시 7군(809㎢)

- 단위사업 : 42개 사업

․ 문화재정비사업(9), 문화유적(10), 관광휴양시설(16), 기반시설(7)

ㅇ 소요예산 : 1조 1,300억

제5절  개발촉진지구 개발

1. 제도개요

제5절 개발촉진지구 개발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근거, ’94.1.제정)

□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

ㅇ 수도권, 광역시 및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道)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72개 시군 대상, 51개 시군 기지정)

- 개발촉진지구는 도별 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1개지구 면적 제한은 폐지(‘05.3)

□ 개발촉진지구의 유형

ㅇ 낙후지역형(탄광지역등 33개 개촉지구)

- 아래 선정지표에서 인구밀도, 연평균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중 1개 이상과 나머지 지표 중 1개 이상 지표가 전국의 하위 30% 미만인 곳을 대상지역으로 지정

※ 낙후지역 선정지표(8개) : 인구밀도, 연평균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노령화지수,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지역접근성

<표 4-5-1> 낙후지역 선정지표

부 문	지표항목	측정방법	비고
인구	인구밀도	2004년도 인구/행정구역 면적	신규
	연평균인구변화율	(과거 비교년도 인구-기준년도 인구)/(과거비교년도에서 기준년도까지의 기간×기준년도 인구)	신규
행․재정 기타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해당년도 부과세액의 총합	신규
	재정력 지수	(최근 3년간 기준 재정수입/기준 재정수요)×100	신규
보건․사회보장	노령화 지수	(65세 이상/0～14세 인구)×100	기존
산업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총사업체종사자수/인구)×100	신규
기반시설	도로율	(법정도로연장/√인구×행정구역면적)×100	기존
교통	지역접근성	(대도시인구×시군구인구)/(도시간거리 및 접근소요시간)×100	신규

ㅇ 균형개발형(아산만권, 백제문화권 개촉지구)

- 지역균형개발법상의 광역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ㅇ 도농통합형(강릉, 춘천, 제천 개촉지구)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중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지원사항

ㅇ 재정지원

- 접근교통망(도로), 소득기반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상하수도 등)에 소관부처별 국고지원

ㅇ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

- 소득․법인세 감면(중소기업에 한함)

ㅇ 행정지원 및 절차간소화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사업시행자는 대상토지의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실시계획승인으로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의 인․허가의 의제 처리

2.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

□ 지구현황 : 33개 지구 지정, 30개 지구 개발계획수립(낙후지역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추가
사업기간	1996～2015	1997～2015	1998～2008	2000～2010	2002～2012	2002～2014
강 원 도	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 정선	양구‧양양	(횡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단양/(괴산)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경상북도	봉화‧예천‧문경	영주‧영양	상주‧의성	안동‧청송	(울진‧영덕)
경상남도	하동‧산청‧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 5차 지구중 (  )표시는 개발계획 수립중인 지역

□ 사업예산

(단위 : ㎞, 억원)

구분	전 체			’04 까지	’05년 예산	’06년 예산	’07년 이후
	노선수	연장	사업비
계	129	733	16,777	7,616	1,602	1,753	5,806
1차	19	117	4,491	4,344	147	-148	46
2차	24	152	3,909	1,939	556	789	625
3차	30	190	3,253	927	446	509	1,631
4차	37	188	3,041	406	409	370	1,856
5차	19	86	2,083	-	44	85	1,954

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추진절차

가. 지구지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조)

①지구지정 요청(시‧도지사)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교부장관) →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④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 심의→ ⑤지정‧고시(건교부장관)

나. 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

<국가지원사업계획>

①개발계획안 작성(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주민  및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교부장관) → ④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 심의 → ⑤개발계획 승인(건교부장관) → ⑥고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체개발계획>

①개발계획안 작성(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주민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③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 ④고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개발사업중 민자유치사업의 수립절차(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①민자유치계획안 작성(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도지사) → ③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④민자유치계획 확정‧공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⑤민자유치사업자와 협약체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 실시계획(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

①시행자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②실시계획안 작성(시행자) → ③실시계획 승인(시장‧군수) → ④사업시행(시행자) → ⑤준공인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⑥공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표 4-5-2> 개발촉진지구 사업절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 시․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
	↓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정책원회 심의)
	↓
	개발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개 시군이상 연계개발)
	↓
	개발계획 승인 또는확정			․ 건설교통부장관 승인(국고지원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정책원회 심의)
	국고지원사업 (건교부장관 승인)	자체사업 (지자체 확정)
	↓			․지자체의 장 수립․확정(자체사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
	↓
	실시계획 작성
				․ 사업시행자
	↓
				․ 시장․군수․구청장
	실시계획 승인
	↓
				․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시행
	↓
	개발사업 준공인가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개 시군이상 연계개발)

4.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

가. 낙후지역형

1) 1차 지구(’96년 개발계획 수립)

ㅇ 7개지구 1,674.1㎢ (3시, 13군)

<표 4-5-3> 제1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도별	명 칭	위 치	면적	개발 기본방향
강원	탄광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36.9	폐광지역의 관광레저 휴양지조성 및 복합영농단지등 지역특화품 개발
충북	보은	보은군	135.0	속리산 주변의 관광자원의 체재형 휴양․위락관광지 조성, 지역특산물 개발
충남	청양	청양군	150.0	칠갑산, 백제문화권 주변자원의 체재형 관광유도 및 지역특산물 개발
전북	진안‧임실	진안, 임실	160.8	마이산주변의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의 지역특화상품 개발
전남	신안‧완도	신안, 완도	180.0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청해진 국민관광지 조성 및 연륙교사업 추진
경북	소백산 주변	봉화, 예천, 문경	380.4	산악형 관광‧레저 거점지역으로 개발, 저공해 산업단지와 휴양시설 유치
경남	지리산 주변	하동, 산청, 함양	231.0	관광, 위락, 특산품가공, 농업․임업의 연계개발, 순환도로망 확충사업

ㅇ 사업내용

- 총사업개요 : 137건, 68,180억원(국고 13,486, 지방비 7,023, 민자 47,671) * 건교부지원 : 도로 19노선 4,490억원

- 사업내역

‧ 관광휴양사업 : 78건(골프장, 스키장, 휴양지, 온천, 휴양단지 등)

‧ 지역특화사업 : 36건(복합영농단지, 화훼단지, 유통단지 등)

‧ 기반시설 : 97건(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2) 2차 지구 (’97년 개발계획 수립)

ㅇ 7개지구, 1,557.3㎢ (1시, 10군)

<표 4-5-4> 제2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도별	명 칭	위 치	면적	개발 기본방향
강원	영월‧화천	영월, 화천 일부	325.8	폐광지역 및 접경지역의 관광, 문화유적과 지역특화산업 연계개발
충북	영동	영동	128.3	백화산주변의 관광자원 개발, 영동지방의 사과․화훼단지 조성
충남	홍성	홍성	150.0	임해관광도로 개설, 토굴새우젓촌 등 지역특산물을 육성․개발
전북	장수	장수군 일부	156.8	국립공원을 활용한 무릉장수촌 등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사과원, 물류센터 조성
전남	곡성‧구례	곡성, 구례일부	232.1	섬진강 수변, 국립공원을 연계한 유원지, 온천개발, 버섯 등 특화산업 유치
경북	산악휴양형	영주, 영양일부	329.0	순흥 역사유적 조성, 인삼재배 연구소 등 특화산업 유치
경남	의령‧합천	의령, 합천일부	235.3	순환도로망 확충으로 4계절 관광지 조성, 한우육성단지 등 특화산업 유치

ㅇ 사업내용

- 총사업개요 : 111건, 27,553억원(국비 5,375, 지방비 2,618, 민자 19,291)

* 건교부지원 : 도로 24노선, 3,905억원

- 사업내역

․ 관광휴양사업 : 38건(골프장, 스키장, 온천, 휴양단지 등)

․ 지역특화사업 : 32건(농산물단지, 유통단지, 샘물개발 등)

․ 기반시설사업 : 41건(도로, 상하수도, 하천정비, 하수처리장 등)

3) 3차 지구 (’98년 개발계획 수립)

ㅇ  6개지구, 1364.7㎢ (1시, 10군)

<표 4-5-5>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기본 방향
강 원	평창․인제․정선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일부	252.7㎢	산채가공공장등 지역특화,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충 남	태 안	태안군 일부	126.4㎢	체험어장, 오토캠프 등 해안 관광개발
전 북	순창	순창군 일부	159.2㎢	전통 고추장 특화
전 남	장흥‧진도	장흥군, 진도군 일부	210.2㎢	해양레저 관광단지
경 북	상주‧의성	상주시, 의성군 일부	406.2㎢	낙동강변 농업과 청정산업의 조화
경 남	남해‧하동	남해군, 하동군 일부	210.0㎢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 강릉(도농통합형),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균형개발형)는 국고지원 대상 아님

ㅇ 사업내용

- 총사업개요 : 112건, 35,762억원(국비 6,217, 지방비 4,423, 민자 25,122)

* 건교부지원 : 30노선 3,253억원

- 사업내역

․ 관광휴양사업 : 26건(관광지, 박물관, 종합휴게소 등)

․ 지역특화사업 : 32건(민박마을, 유통시설, 농산물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 : 54건(도로, 하천정비, 환경종합처리시설 등)

4) 4차 지구 (’00～‘02 개발계획 수립)

ㅇ  6개지구,  1,456.8㎢(2시 8군)

<표 4-5-6> 제4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기본 방향
강 원	양구‧양양	양구군, 양양군 일부	249.7㎢	환경산업, 실버산업, 휴식 및 교육의 장
충 남	보령	보령시 일부	150.0㎢	폐탄광이용 및 관광자원, 농특산물,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개발
전 북	고창	고창군 일부	154.3㎢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의 활성화
전 남	보성‧영광	보성군, 영광군 일부	240.0㎢	해양관광자원의 연계성 강화로 관광자원개발의 활성화
경 북	안동‧청송	안동군, 청송군 일부	452.6㎢	안동호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특화 사업 추진
경 남	합천‧산청	합천군, 산청군 일부	210.2㎢	지리산․덕유산․가야산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중심축으로 개발

ㅇ 사업내용

- 총사업개요 : 95건, 15,133억원(국비 5,436, 지방비 2,333, 민자 7,364)

* 건교부지원 : 도로 37노선, 3,041억원

- 사업내역

․ 관광휴양사업 : 29건(관광지, 온천, 공원 등)

․ 지역특화사업 : 19건(민박마을, 산림자원활용, 농산물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 : 46건(도로 등)

5) 5차 지구(‘02～현재 개발계획 수립)

ㅇ  5개지구,  985.8㎢

<표 4-5-7> 제5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도별	명 칭	위 치	면적	개발 기본방향
강원	횡성	횡성군 일부	180	산악관광지 중심의 청정 산촌휴양지 조성, 지역여건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전북	무주	무주군 일부	150	무주지역의 관광자원 조성 지역특화 상품 개발
전남	화순‧강진	화순, 강진군 일부	237.8	지역고유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농업지원강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경북	동해연안	울진군, 영덕군일부	253.3	청정동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온천관광휴양지 조성 및 지역특화 발굴
경남	함양	함양군	164.7	산악형 관광자원개발, 전통문화 발굴 하여 상품화, 고랭지 과일단지 조성
강원	춘천	춘천시 일부 (도농통합형)	150	청정환경을 이용한 종합레저타운, 체류형․사계절형 국민관광휴양지 조성

※ 강원 횡성지구는 개발계획 수립중

※ 춘천(도농통합형)은 국고지원대상 아님

ㅇ  사업내용

- 사업개요 : 53건 11,872억원(국비 1,848, 지방비 723, 민자 9,301)

- 사업내역

․ 관광 및 휴양사업 : 11건(관광지, 온천 등)

․ 지역특화사업 : 14건(사과단지, 연수타운 등)

․ 기반시설사업 : 28건(도로 등)

6) 5차 추가지구(‘05～현재 개발계획 수립)

ㅇ  2개지구,  272㎢(2 군)

도별	명 칭	위 치	면적	개발 기본방향
충북	단양	단양군 일부	144	지역특화사업 중심 소득원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소득 증대
충북	괴산*	괴산군 일부	128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광과 농업이 연계된 매력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아이템 발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괴산지구는 개발계획 수립중

ㅇ 사업내용(단양)

- 사업개요 : 13건 2,427억원(국비 1,041,  지방비 646,  민자 740)

- 사업내역

․ 관광 및 휴양사업 : 7건(온천, 휴양림 등)

․ 지역특화 사업 : 3건(석회석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등)

․ 기반시설 사업 : 3건(도로 등)

<그림 4-5-1> 개발촉진지구 위치도

개발촉진지구위치도

나. 균형개발형

1)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ㅇ ‘94년 수립된 아산만 광역권계회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산업을 분산하고 고속철도 역세권을 개발

ㅇ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면 , 천안시 불당동 일원(29.2㎢)

- 개발수요 및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개별법률에 따라 사업추진

2)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1) 사업개요(’00-’10)

ㅇ 목적 : 백제문화유적의 발굴․복원과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발전 도모

ㅇ 위치 : 공주시, 부여군 일원(150㎢)

ㅇ 개발사업개요

- 백제역사재현단지(역사재현촌, 연구교육촌)

- 노인휴양촌(체육, 의료, 주거시설 등 )

- 공주문화관광지(관광, 위락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

- 탄천농업관광지(농특산물판매시설, 농원시설, 공공시설 등)

- 오토캠프촌(야영장, 상가, 스포츠시설 등)

- 기업연수촌(숙박시설, 회의장, 레크레이션장 등)

- 도로 교통시설 확충

제6절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

1. 도입배경

제6절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

ㅇ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의 경우 개발수요가 부족하여 개발사업이 어려운 실정

ㅇ 택지, 산업단지, 관광지, 연구단지 등 개별 사업들을 서로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행 법체제상 사업간 연계개발이 어려운 실정

- 사업들을 연계할 경우 전체사업의 타당성이 (+)일 경우에도, 개별사업의 타당성이 (-)로 나타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

※ 주택을 공급하면서 레저․문화시설을 제공하지 않거나, 대학을 유치하면서 졸업생이 취업할 직장(산단, 연구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등

ㅇ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단편적인 개발방식보다는 다양한 단지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Network형 지역종합개발방식 필요

※ 소규모「복합단지」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폐지

․ 지난 10년 동안 ‘99년 공세복합단지(용인소재) 단 1건만 지정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 (‘06.3.9 시행)

- 지구내 개별사업간 재투자 허용

- 지역개발법인 설립 또는 공동시행 등 다양한 방식 가능

2. 주요내용

ㅇ「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를 신설(법 제38조의2～7)

-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대규모 Network형 지역개발을 촉진(법 제38조2)

․「단지」차원의 지역개발은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등 타법령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균법에서는「지구」차원에서 2이상 단지의 연계개발을 촉진

※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주거․산업․연구․문화․관광단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단지와 기반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

- 일정 지역내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기능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

※ 개별적으로는 사업타당성이 약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도 하나로 묶을 경우 상호간에 수요를 창출하여 두 사업 다 추진가능

(예 ; ㅇㅇ산업단지 - ㅇㅇ역세권 개발사업)

ㅇ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의 절차

- 지자체 장의 요청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부처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

-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건교부장관이 부처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그림 4-6-1> 지역종합개발지구 추진절차

ㅇ「지역종합개발지구」내 개별사업간 재투자 허용(법 제38조의6)

- 지역종합개발지구 내에서 수익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비수익사업(공익사업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

-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이익금은 별도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사후에 납부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 방지

ㅇ 「지역종합개발협약」을 통한 이행 보증(법 제38조의7)

- 해당 지자체 장과 사업시행자가「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비용분담,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반영

․ 지역종합개발에는 장기간(10～20년)이 소요되고 사업내용도 복잡하므로, 협약을 체결토록 법에서 명시

※ 지역종합개발협약의 주요내용

․ 상호 연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 및 시행자

․ 지자체와 시행자간 사업비의 분담 및 재원조달

․ 개발이익의 환수 및 재투자, 지역개발법인의 설립 등

-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지역종합개발협약」에 따라 지역개발법인 설립 또는 공동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추진

ㅇ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개발사업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전하는 기관(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

※ 산업자원부에서는 이전기업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동법 시행령 제16조)

․ 지역균형개발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기반시설비 지원 등 원가절감 규정 신설

-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요인은 이전부지 확보 외에 종전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처리 문제임

․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의 매각대행 및 직접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종전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국가 등의 지원 근거 마련

ㅇ 공공기관의 지역개발 법인 설립 촉진

ㅇ 지역개발법인 출자자 중 공공기관의 지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토지보상에 있어 공공기관으로 간주

※ 현재는 공기업이 지역개발법인 설립시 민간개발자로 취급되어 제한적 수용권이 부여됨(면적 2/3 확보 + 소유자 1/2 동의시)

<표 4-6-1> 지역개발 수단간의 비교

구 분		기존 제도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근거법		택촉법, 산입법, 도시개발법	기업도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법
대상면적		제한 없음 (단, 도시개발은 3천평 이상)	100만평 이상 (혁신거점형: 50만평이상)	제한 없음
지구 등 지정권자		건교부장관, 지자체 장 (지자체: 소규모 택지지구, 지방산단, 도시개발구역)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시행자 (개발주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등	민간기업 (지자체,공기업과 공동시행 가능)	국가,지자체,공기업 지역개발법인 (민관공동출자)
주도권		공공부문 (공기업,지자체)	민간부문 (민간기업)	공공부문 (지자체,공기업)
복합개발	대상공간	1개 지구(단지,구역)내 (도시개발은 주로 도시지역 대상)		넓은 지역내 (도시․비도시지역)
	성격	단일사업내 연계 (토지용도별 배분,수개의 하위단위사업 포함)		별도의 사업연계
	사업간 인접성	세부 단위사업간에 공간적으로 인접		공간적 이격 무방
	재투자	별도 사업간 재투자 곤란		재투자 가능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관련 규정 없음	50만평 이상 대규모 개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규모 제약없음 (혁신도시 개발가능)
시행자 지원 (인센티브)		․조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 ․공공시설 공사비 등 융자	․조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 ․각종 규제특례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종전부동산 매각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 지원
수용권 제한		제한 없음 (도시개발구역 민간:2/3토지매입과 소유자동의)	1/2토지확보 (공동시행시: 제한없음)	․공공:제한없음 ․민간:2/3토지매입, 1/2소유자동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예정지구(단지,구역) 지정일부터	구역 지정일부터	지구 지정일부터

<그림 4-6-2> 종합개발사업의 개념도

제7절  기업지방이전 시책

1. 추진배경

제7절 기업지방이전 시책

ㅇ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

- 수도권 집중요인을 억제하는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필요

ㅇ 이에 따라 우선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기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며, 특히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역점

- 또한 중장기적으로 인력, 정보, SOC 등 지방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2. 현황과 문제점

ㅇ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이전 지원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 우선,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 인력확보난 등 지방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못했고,

- 대기업을 포함한 대단위 기업군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체제가 미비하였으며,

- 금융기관, 대학 등 기업활동 지원기능의 미비로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기 때문

- 그리고, 수도권의 지자체에서도 공장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세수감소, 고용여건 악화 등을 우려하여 기업의 이전에 소극적으로 대처

ㅇ 따라서,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애로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추진 필요

3. 기업지방이전 지원내용

□ 세제 지원

◇ 국 세 (법인세․소득세)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하고, 기존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후 3년간 분할납부 (조특법 제63조의2)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제63조)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후 3년간 분할 납부(조특법 제60조)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본사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후 3년간 분할 납부(조특법 제61조)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⑤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00 도입)

⑥ 취득세․등록세 면제

※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 금융 지원

- 산업은행에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지원

□ 이전부지 매입

- 지방이전기업의 종전 부지 매각을 원활히 하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사에서 종전 부지를 매입

□ 배후도시 개발

- 종업원 500명 이상인 지방이전 대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입도로 등 SOC시설을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유지를 대부․매각

□ 지방이전지원센터 운영, 홍보

- 인‧허가 절차․세제감면․공장용지 안내, 자금융자․이전부지 매각 알선 등

□ 지자체의 수도권 대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지원

-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응하여 국고 지원

<표 4-7-1> 조세감면제도 비교

감 면 내 용			대상	현행입지	이전입지	일몰기한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제63조의2)		공장․본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08년말
	이전 시점	-’08.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개시 -’11.12.31.까지 신축하여 사업개시. 다만, ’08.12.31까지 부지를 보유하고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		중소기업 공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08
	이전시점	-전부를 이전하여 ’08년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공장이전시부터 1년이내에 종전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선이전 후양도) ․공장 양도․폐쇄한 날부터 1년(신축시는 3년)이내에 사업개시(선양도 후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0조)		공장	대도시	대도시외	‘08
	양도 시점	-’08년까지 양도하여야 함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양도(선이전 후양도) ․양도한 날부터 1년(공장신축시에는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선양도 후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1조)		본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08
	양도 시점	-’08년까지 양도하여야 함 ․본사이전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내 본사를 양도(선이전 후양도) ․본사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선양도 후이전)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법 제9조, 조례)		공장 본사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외 지역	’06년말
	․재산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조례 )		공장 본사	수도권 성장․ 자연권역	수도권외 지역	’06년말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275조)		공장 본사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외	’06년말

제8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1. 추진배경 및 경위

제8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ㅇ ’60년대 이후 특색있는 제주도 개발을 위해 ’64년 ｢제주도건설 종합계획｣ 등 6차례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 관광위락시설 부족, 언어불편 및 가격경쟁력 열세 등 여러 요인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의 발전에 한계를 노정

※ 4차례의 국제자유도시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유보

ㅇ ‘98년 대통령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방침 표명으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개발계획 수립 본격 추진

ㅇ 건교부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시행, 국무총리실에 전담조직 설치(‘01.9)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확정(’01.11)

ㅇ 기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02.1.26.)한 이후 특별법 1차 개정(’04.1.29)과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06.2.1) 및 시행(’06.7.1)으로 규제완화, 핵심산업육성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기반 마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
ㅇ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도시 개발 ㅇ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로 발전 ※ 2011년 비전 ․관광객 : ‘00년 411만명(외국인 29만명) → ‘11년 940만명(외국인 100만명) ․GRDP : ‘02년 4조 4,010억원 → ‘11년 8조 2,320억원

2.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가. 주요 제도개선 내용

◇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투자환경 조성

ㅇ 내․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제주첨단과학단지에 대한 세제 지원(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5억불 이상의 대규모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조건부 사전 허가

ㅇ 골프장 건설 확대 지원을 위한 종토세․취득세 등 세금 감면

ㅇ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및 국제화 환경 기반 조성

- 외국투자자 편의를 위한 공문서 등에 외국어서비스 제공

-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및 약국 설립 허용

- 상거래시 직접결재 가능한 외환 사용한도 확대(1천불→1만불)

-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범위 확대(10%→20%)

- 외국인학교 및 국제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허용

ㅇ 내국인면세점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활성화 및 개발재원 마련

- 제주여행객 구입물품에 관세․특소세․부가가치세 등 8개 세금 면제

ㅇ 제주도 무비자 입국 확대(종래 173개국에 17개국 추가)로 외국인 자유왕래 촉진

ㅇ 제주도내 경관 및 지하수 관리 등 환경규제 강화

나. 추진체계 구축

◇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지원 및 조정체제 마련

◇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치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구성(‘02.5)

ㅇ 기 능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ㅇ 구 성(30명)

- 위원장 : 국무총리(부위원장 : 재경부․건교부장관)

- 정부위원(16) : 교육부․문광부․농림부․환경부․해수부․기예처장관, 제주도지사 등

- 민간위원(11) : 한국개발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국토연구원장, 한국관광연구원장, 제주개발센터이사장 등

※ 실무위원회(21명)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정부위원(17), 민간위원(3)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02.5)

ㅇ 성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가진 특수법인(특별법 제72조)

※ 건교부 산하 출연기관

ㅇ 주요 기능

- 시행계획 수립집행,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사업 추진,

- 국내외 투자유치와 홍보․마케팅, 투자자에 편의제공

- 내국인면세점 운영사업 등으로 개발사업 투자비 조달

ㅇ 조직 및 인원

- 1부이사장, 2본부, 13실․처,  2사업단 (총 237명)

3. 사업추진 현황

□ 제주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추진

ㅇ 7대 선도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용역 추진

-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제주개발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국내 투자설명회(5회) 및 해외 투자설명회(4회) 개최, 국내․외 투자박람회(13회) 및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투자유치 활동

ㅇ CNN, 니혼 TV, PHOENIX Chinese Channel, 중국 인민일보 등 외국방송 및 언론매체에 제주도에 대한 홍보

□ 개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인면세점 개설․운영(‘02.12.24.)

ㅇ 설치장소 : 제주공항(490평), 항만 2개소(113평)

ㅇ 매출실적 (‘05년말 기준)

- 일평균 약 4.2억원(제주여행객의 29% 이용, 1인당 89천원)

- 연간 총매출 1,534억원(전년대비 131% 증), 순익 456억원

ㅇ 운영주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용대상자 : 제주도외로 출항하는 19세 이상의 내․외국인

․이용방법 : 1인당 1회 35만원 이내, 연간 4회까지 가능

․취급물품 : 화장품,양주,시계등16개품목(170개브랜드,4,000여상품)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03.2.17. 고시)

ㅇ 제주도가 입안하여 관계부처 협의,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03.1.10.) 및 대통령 승인(‘03.1.17.)

- 계획기간 : 2002～2011(10년)

- 투자규모 : 29조원 (정부 6조, 지자체 4조, 민간 19조)

□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매년 4월말까지 연도별 투자계획(특별법 제6조)을 수립

ㅇ 안 마련(제주도) → 관계부처 협의(건교부) → 추진위원회 심의→국무총리 승인 (‘06년도 투자계획은 ’05.7 확정)

□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을 수립(‘04.3)하여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 및 투자홍보방안 마련

ㅇ 계획안 마련(제주개발센터) → 도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건교부) → 장관 승인

ㅇ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켓팅 지속 추진

□ ‘05. 1. 27일｢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다양한 관련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명도를 제고

ㅇ ‘04. 7 : 지정계획안을 작성하여 건교부에 제출(제주도)

ㅇ ‘04. 8～11 : 지정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건교부)

ㅇ ‘05. 1. 4 : 지정계획안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

ㅇ ‘05. 1. 27 : 제주 평화의 섬 지정(대통령)

□ (주)Daum社 제주이전 추진

ㅇ 의 의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지방이전 모델로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추진

※ (주)다음 : 인터넷 포털기업, 종업원 780명, ‘04년도 매출액 4,373억원

ㅇ 추진경위 및 계획

- (주)다음社와 제주센터․제주도․제주시와 이전협약 체결(‘04.3)

- (주)다음의 제주이전 착수(‘04.3～) 및 제주지점 개소(‘04.7)

- 미디어연구소 착공(‘05.3.31) 및 완공(’06.1.10)

※ ‘06.4.현재 인터넷지능화연구소, 미래전략본부, 미디어본부 이전(총 160명 이전)

- 단계적으로 ‘07년까지 본사이전을 완료할 계획

※ ‘07년까지 1,476명 700억원, ‘14년까지 4천명 1,380억원 투자 (자회사 포함)

<그림 4-8-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추진체계도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민 삶의 질

향 상

국가 발전

관광․첨단지식산업․교육 등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조성

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가. 기본방향 및 투자계획

□ 기본방향

ㅇ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첨단지식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

ㅇ 교통망 확충,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의 선진화,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국제교류도시” 개발

ㅇ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휴양형 국제관광도시 개발, 체육․스포츠 진흥 등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육성

ㅇ 첨단 과학기술 및 인재 육성, IT․BT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 차별화된 벤쳐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식기반도시” 육성

ㅇ 농업․축산업․임업․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감귤산업 육성을 통한 “청정산업도시” 조성

ㅇ 보건의료의 선진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지역안전관리의 정보화 등 “복지중심도시” 건설

ㅇ 과학적인 토지이용 관리체계, 지역특성을 살린 읍․면․도서지역 개발, 친환경적 주거․건설 개발 등을 통한 “녹색정주도시” 조성

ㅇ 환경보전,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등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조성

□ 투자계획

ㅇ 총 투자규모 : 29조 4,969억원

- 공공(34.8%) : 10조 2,515억원(국비 6조 2,365억, 지방비 4조 150억)

- 민간(65.2%) : 19조 2,455억원(공사․공단 6,384억, 민자 18조 6,071억)

<그림 4-8-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도

나.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개요

□ 사업추진 기본방향

ㅇ 국제자유도시 개발촉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관광․휴양분야 5개 사업, 비즈니스․첨단산업분야 2개 사업을 선정

ㅇ 민간투자를 유치․개발하고 필요한 분야는 공공부문에서 지원

ㅇ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규모․시기․추진방법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추진

□ 사업별 개요

① 쇼핑아울렛 개발

ㅇ 개발구상 : 중국인관광객 등 국내․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마형 복합 쇼핑아울렛 개발

ㅇ 위    치 : 북제주군 애월읍 일원 (50～90천평)

ㅇ 주요시설 : 쇼핑센터, 면세점, 국제식당가, 특산물판매장, 문화체험시설 등

ㅇ 추진현황 :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부적격 결정(‘05.4) 지역상권과 재협의 추진

②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ㅇ 개발구상 : 수려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미항으로 개발하여 레저․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

ㅇ 위    치 : 서귀포시 송산동 (19천평)

ㅇ 주요시설 : 해중전망대, 해양박물관, 상업시설, 수산물직판장 등

ㅇ 추진현황 : 문화재

③ 신화․역사공원 조성

ㅇ 개발구상 : 제주도의 신화․역사를 소재로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독특한 관광상품을 제공

ㅇ 위    치 :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일원 (1,390천평)

ㅇ 주요시설 : 테마파크, 신화관, 역사관, 식음료 전시판매관, 호텔 등

ㅇ 추진현황 :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05.1),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중

④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ㅇ 기본구상 : 주거․레져․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주거단지 조성으로 국내․외 고소득 노년층 유치

ㅇ 위    치 : 서귀포시 예래동 (220천평)

ㅇ 주요시설 :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골프장, 의료시설, 상업시설, 스포츠센터 등

ㅇ 추진현황 : 홍콩 AL사와 MOA 체결(‘05.8), 개발사업 시행 승인(’05.10)

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ㅇ 기본구상 : 제주의 희귀한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과학기술단지 조성

ㅇ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320천평)

ㅇ 주요시설 : 생명공학․농업연구시설, 외국어학교, 국제호텔경영학교, 창업교육센터, 주거시설, 상업시설, 편의시설 등

ㅇ 추진현황 : 용지보상 완료(‘05.12), 부지조성공사 착공(’05.6)

⑥ 중문관광단지 확충

ㅇ 기본구상 : 개발답보상태인 중문관광단지에 상업시설과 해양공원을 조성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종합 위락관광단지로 육성

ㅇ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30천평)

ㅇ 주요시설 : 리조트식 상업센터, 해양수족관, 해양전시관 등

ㅇ 추진현황 : 관광공사에서 단지분양 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

⑦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ㅇ 기본구상 : 1차산품․첨단제품의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성

ㅇ 위    치 : 제주시 용담2동 제주공항 인근 (98천평)

ㅇ 주요시설 : 제조․가공시설, 물류시설, 냉동저장시설 등

ㅇ 추진현황 : 제주도가 산자부에 자유무역 지정 신청(‘04.7)

제9절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사례

1. 일 본

제9절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사례

가. 개요

ㅇ 일본은 1950년대 제2차대전후 국가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대하여 치산, 치수 등 미국의 TVA사업을 모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ㅇ 일본의 지역개발법체계를 보면 국토계획의 하위지역계획법적 성격과 특정지역진흥을 위한 개별법체계로 구분

- 국토계획의 하위지역계획법은 3대도시권(수도권, 근기권, 중부권)정비법과 7개지방(북해도, 동북, 구주, 중국, 사국, 북륙, 오끼나와)개발촉진법으로 구성

- 특정지역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법과 낙후지역진흥을 위한 법으로  구분

․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법 :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 특정산업집적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 총합보양지역정비법 등이 있음

․ 낙후지역진흥을 위한 법 : 이도진흥법, 반도진흥법, 산촌진흥법,  과소지역자립기반활성화특별조치법 등이 있음

<표 4-9-1> 일본의 지역개발법 체계

구 분	근 거 법	목 적
대도시권 및 지방권정비	수도권정비법(1956)
	근기권정비법(1963)
	중부권개발정비법(1966)
	북해도개발법(1950)
	동북개발촉진법(1957)
	구주지방개발촉진법(1959)
	중국지방개발촉진법(1960)
	사국지방개발촉진법(1960)
	북륙지방개발촉진법(1960)
	오끼나와개발촉진특별조치법(1971)
특정산업 진흥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1962)	신산업도시건설촉진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1964)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
	저개발지역공업개발촉진법(1961)	저개발지역공업개발촉진
	농촌지역공업등도입촉진법(1971)	농촌지역공업도입촉진
	공업재배치촉진법(1972)	공업재배치촉진
	고도기술공업집적지역개발촉진법(1982)	테크노폴리스구상
	지역산업의고도화를위한특정사업집적촉진에관한법률(1988)	산업두뇌입지구상
	지방거점도시지역정비및산업업무시설재배치촉진에관한법률(1992)	지방거점도시지역정비촉진
	신사업창출촉진법(1998)	신사업창출촉진
	특정산업집적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1997)	지역산업집적활성화
	총합보양지역정비법(1987)	총합보양지역정비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1988)	진흥거점지역정비
낙후지역 진흥	암미군도개발특별조치법(1954)	암미군도진흥
	소립원제도진흥특별조치법(1969)	소립원제도진흥
	이도진흥법(1953)	이도진흥
	반도진흥법(1985)	반도진흥
	호설지대대책특별조치법(1962)	호설지대대책
	특수토양지대재해방지및진흥임시조치법(1952)	특수토양지대대책
	산탄지역진흥특별조치법(1961)	산탄지역진흥
	산촌진흥법(1965)	산촌진흥
	특정농산촌에있어서농림업등의활성화를위한기반정비촉진에관한법률(1993)	특정농산촌진흥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2000)	과소지역자립촉진

나. 지역개발 제도

ㅇ 우리나라 지역개발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사례는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에 의한 진흥거점지역개발제도, 종합보양정비법에 의한 보양지역종합정비제도, 낙후지역진흥을 위한 과소지역 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위한 과소지역개발제도가 있음

1) 진흥거점지역정비제도

ㅇ 1988년에 제정된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에 의하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지역특성에 기초한 산업 및 문화기능 등을 집적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

ㅇ 지역의 규모는 1개지역당 1,500㎢ 이하로 한정하고, 지역내 시설이 중점적으로 입지하는 중점정비지구를 지정하는데, 지역내 기능집적을 중점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지구로서 30㎢ 이하의 소규모로 보통 5개소 정도 지정

ㅇ 지원내용은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장기저리 융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함께 일본전기통신(NTT)주식매각대금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무이자 융자 등이 있음

<표 4-9-2> 일본의 진흥거점지역정비제도

구 분		내 용
근 거 법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
지정목적		-지역특성에 기초한 산업, 문화, 학술, 연구, 교류 등에 관련되는 특색있는 기능을 집적시키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 촉진
지역지정	지역지정	(진흥거점지역) -지역특성에 입각한 특새있는 기능을 집적하기 위한 어느정도 광범위한 지역진흥의 거점이 되는 지역 ․시정촌단위로 지정하며 1,500㎢이하
	지구지정	(중점정비지구) -진흥거점지역내 중핵적시설의 정비 등에 따라 특색있는 기능의 집적을 중점적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정촌구역내 정계나 번지 등 명확한 기준 ․30㎢이하로 수개소이내
지원조치	세제지원	-법인세특별상각 ․제3섹터가 정비하는 정령중핵적민간시설의 경우 1차년도 9% ․제3섹터가 정비하는 민활법특정시설은 1차년도 12% -사업소세 : 신증설은 비과세, 자산세분은 5년간 50%감면 -특별토지보유세 : 비과세
	금융지원	-NTT에 따른 무이자대부 ․제3섹터가 정비하는 정령중핵적민간시설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출․융자 ․제3섹터가 정비하는 정령중핵적민간시설정비사업에 출자 ․정령중핵적민간시설정비사업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재정조치	-지방채에 대한 특별 배려 -지방교부세로 감수보상조치

2) 종합보양지역정비제도

ㅇ 1987년에 제정된 종합보양지역정비법에 의하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국민여가 등 다양한 관광․여가활동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국민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ㅇ 대상지역(특정지역) 지정기준을 보면 산업 및 인구의 집적이 현저하게 높지 않은 지역으로서 양호한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특정시설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민간투자 등 정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내 일부지역을 대상

- 현재 41개 지역이 지정승인을 받아 추진중이며, 지역내에 특정시설정비가 필요한 중점정비지구를 지정

<표 4-9-3> 일본의 종합보양지역정비제도

구 분		내 용
근 거 법		종합보양지역정비법
지정목적		-국민이 여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능의 정비를 민간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민의 복지 향상 및 국토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
지역지정	지역지정	(특정지역) -양호한 자연조건을 보유하는 토지를 포함하고 또한 특정시설의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인 지역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서 일체적인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되는 지역 -특정시설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확보하기 용이한 지역 -산업 및 인구의 집적의 정도가 현저히 높은 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정민간시설 정비상황 및 국민의 이용상 필요한 입지조건에서 어느 정도 특정민간시설 정비가 확실하게 나타날 지역
	지구지정	(중점정비지구) -특정지역내 특정시설의 정비를 특히 촉진할 필요가 매우 인식되는 지구
지원조치	세제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의 특별상각 ․23%-6% -특별토지보유세 비과세 -사업소세 ․신증설은 비과세 ․자산세 50% 경감
	금융지원	-NTT 무이자대부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투융자
	재정조치	-지방채의 특별조치 -지방세 불균일 조치에 따른 감수보진조치
	기타	-농지법에 따른 처분의 배려 -국유림활용 배려

ㅇ 종합보양지역정비제도도 진흥거점지역과 마찬가지로 중핵적시설에 대한 세제, 금융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

- 특히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장기저리 융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함께 일본전기통신(NTT)주식매각대금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무이자 융자 등이 있음

3) 낙후지역개발 촉진제도

ㅇ 2000년 새로 제정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향후 10년간 운영되는 제도로 인구유출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정주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과소지역 정주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율 및 지방재정지수 등을 기준으로 시정촌 행정구역 단위로 선정

- 과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의거 제도화되었고, 지원의 유형은 행정지원, 재정지원,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으로 구분

<표 4-9-4> 일본의 과소지역제도

구 분				과소지역 내용
지역지정 기준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 (1990-2000)	-다음의 ① 및 ②요건에 해당하는 시정촌 ① 1960-85년 인구감소율 25%이상 또는 1960-85년 인구감소율이 20% 이상이고 1985년 65세이상 고령자비율이 16%이상 또는 1960-85년 인구감소율이 20% 이상이고 15-29세 비율이 17%이하일 것 ② 1986-88년 평균재정력지수 0.44이하
			과소지역자립 촉진특별조치법 (2000-2010)	-다음의 ① 및 ②요건에 해당하는 시정촌 ① 1960-95년 인구감소율 30%이상 또는 1960-95년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이고 1995년 65세이상 고령자비율이 24%이상 또는 1960-85년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이고 15-29세 비율이 15%이하 또는 1970-95년 인구감소율 19%이상 ② 1996-98년 평균재정력지수 0.42이하
지원조치	행정지원		법 률	-기간도로 정비 -공공하수도 정비 -의료 확보 : 진료소의 설치 등 -고령자 복지증진 : 고령자 코뮤니티센터 등 -농지법에 의한 처분 배려 -국유림 활용
	재정 지원	국고 보조율 특례	법 률	-학교교사, 보육소, 소방시설 등
		관련시책		-과소지역집락재편정비사업 -리후레쉬고향추진모델사업 -과소지역활성화모델사업 -고령자 코뮤니티센터 건설사업 등 -농도정비사업의 채택기준의 완화 등
		지방채 특례	법 률	-과소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특례 -특정지역에 있어서 젊은이 정주촉진 등 긴급프로젝트에 대한 지방채
	금융지원		법 률	-농림어업공고에서 자금대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부 -주택금융공고에서 자금대부
			관 련	-후루사토재단 융자율의 인상 -일본개발은행의 지역산업진흥 특별제도 -중소기업금융공고에서 지역산업진흥대부제도
	세제지원			-사업의 자산의 치환할 경우 과세 특례 -감가상각의 특례 -지방세의 과세면제 -특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

2. 유 럽

가. 유럽연합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지원제도

1) 구조기금의 지원기준

ㅇ 1988년 유럽연합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개발제도가 통일되었는데, 각 국가는 파트너쉽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 구조기금 지원에 추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은 낙후지역, 산업쇠퇴지역, 농업쇠퇴지역 등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을 선지정하고 구조기금을 확보하여 직접적인 지원

-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지원대상은 목표1(낙후지역), 목표2(산업쇠퇴지역), 목표5b(농업쇠퇴지역), 목표6(저밀지역) 등으로 나타나는데, 목표1지역은 소득수준이 유럽연합 평균기준 75%이하  지역이고, 목표2지역은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며, 목표5b 지역은 농어업부문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

- 2000년부터 새로운 구조기금 배정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목표1지역(구 목표6포함), 목표2지역(구 목표5b지역 포함)으로 단순화하여 시행중

<표 4-9-5> 유럽연합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개발제도(1994-99년)

구 분	목 적	대 상 지 역 선 정 기 준	기 금
목표1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원칙적으로 지역총생산액이 EU평균의 75%이하지역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기금
목표2	산업쇠퇴지역의 구조전환	-기본적 기준 ① EU평균보다 높은 실업률 ② EU평균보다 높은 산업고용비율 ③ 해당산업의 고용부문내 고용감소지역 -기타 ①기본적 기준지역 인접지역(특히 목표 1의 인접지역) ② 산업쇠퇴도시 ③ 중요산업부문의 재구조화지역 ④산업적 유기와 연계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겪고 있는 지역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목표3	장기적 실업자 및 청년층 등 소외의 개선	-지역지정기준없음	-유럽사회기금
목표4	노동자가 산업 및 생산체제 변화에 적응 하도록 지원	-지역지정기준없음	-유럽사회기금
목표5a	농업과 어업부문의 현대화 촉진	-지역지정기준없음	-유럽농업기금 -유럽어업기금
목표5b	농촌지역의 개발 추진	-일반적 기준 ① 농업부문 고용의 높은 비중 ② 낮은 농업부문 소득 ③ 낮은 사회․경제적 개발 ④ 인구감소, 주변지역 등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기금
목표6	극심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밀도 8인/㎢이하지역 ․스웨된과 핀란드의 원거리 극지방 등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기금

자료：European Commission in the United Kingdom, 1997, Funding from the European Union

2) 구조기금의 종류

ㅇ 유럽구조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기금, 유럽어업기금 등 4대 기금으로 구성

<표 4-9-6> 유럽구조기금의 세부내용별 사업지원내용

구분	사업지원내용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고용창출과 유지 지원 -목표1지역의 범유럽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지원 -지방기업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훈련, R&D, 환경보전 등을 위한 투자 지원
유럽사회기금(ESF) (the European Social Fund)	-장기 실업자, 젊은 구직자,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 지원하여 동등한 고용기회를 창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 고용유지 및 성장, 과학분야에서의 능력제고, 교육 및 훈련시스템 개발 등 지원
유럽농업기금(AGGF) the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구릉지농업과 신청년층영농인 지원 -영농개선, 마케팅 생산자조직의 구성, 토지이용의 다양화 및 토양의 질향상 지원 -농촌인프라 개선, 관광여가부문의 투자, 기타 수많은 자연재해 예방, 서식지 및 마을보전, 산림의 사용 등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
유럽어업기금(FIFG) (the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선박의 현대화, 어획량 규제, 어업발전, 민간어장보호, 항구시설 개선, 어업생산 및 마케팅, 생산증진, 기술적 지원, 어업 재구조화의 어민의 개인적 비용부담 완화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

나. 영국 및 프랑스 산업분산을 위한 지역지원제도

1) 영국

ㅇ 1930년대의 특별지역입법, 1945년 산업배치법하에서 개발지역들은 West Cumberland, the North-East, South Wales, 그리고 Central Scotland 등의 구 산업지구내에 지정되었지만,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영국노동인구의 17%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들을 지원지역(Assisted Area)으로 지정

ㅇ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지역개발보조금(RDG), 지역고용상여금(REP: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시행), 그리고 지역선별보조금 (RSA) 등 새로운 정책수단들이 도입되었음

ㅇ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지원지역의 범위는 영국 노동인구의 44%의 범위에서 26%의 범위로 축소되었고, 1984년에는 지역정책을 단순화하고 보다 선별화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개발지역을 폐지

- 개발지역의 범위를 영국 노동인구의 15%만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정

2) 프랑스

ㅇ 1982년 새로운 지역정책장려금(PAT)이 신설되고 1995년 고용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지역정책장려금(PAT)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PAT는 표준지역에서는 신규고용당 50,000프랑을 지원하고, 최대지역에서는 70,000프랑을 지원

다. 영국 및 프랑스의 지역개발추진기구

1) 영국

ㅇ 영국은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기구로 중앙부처와 이를 집행하는 개발기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중앙부처로는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계획지침을 설정하는 환경․교통․지역부와 지역선별보조금 등 기업지원시책을 담당하는 통상산업부가 있음

- 집행기구로 잉글랜드에 English Partenerships, 스코틀랜드에 Scottish Enterprise, 웨일즈에는 Wales Developement Agency가 있음

2) 프랑스

ㅇ 범정부기획단 성격의 국토계획단(DATAR)을 두어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부처업무 조정, 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지방정부에서 추진

ㅇ DATAR는 1963년 수상 직속으로 설립되어 정책의 발의․조정․심의기능을 담당한다. DATAR의 정책목표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역개발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CIAT)의 결정에 의하여 설정

ㅇ DATAR의 주요역할은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조정, 쇠퇴한 산업지역의 외국자본 유치, 유럽 다국적기업본사의 유치, 대규모 기반사업의 조정,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제도를 담당하며, 지역정책장려금(PAT)의 지원,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할당을 위한 유럽연합과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

- 2000년초에 결정된 2000-2006년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을 보면 철도, 도시정비, 고등교육과 연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

3. 미국의 EZ․EC제도

ㅇ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1993년 가난과 실업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방기금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ㅇ 연방정부의 보조금, 조세인센티브, 정부와 영리 및 비영리단체의 파트너쉽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 주택, 새로운 교육 및 보건보호 기회를 창출하고자 함

ㅇ 인구, 빈곤상태, 실업, 학력, 범죄율, 마약사용, 폐가, 전출, 평균 수입, 최소 면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표 4-9-7> 농촌EZ/EC선정기준

구 분		기 준
인 구		최대 30,000명
빈곤	빈곤상태	빈곤의 정도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술. 저임금인구, 공공지원 수준, 빈곤한 가족 및 사람수
	실 업	실업자수, 계절별 또는 파트타임 실업자, 임시 노동자, 실업율 증가, 직업상실, 공장 또는 군대의 폐쇄, 기타 실업자료
	전반적인 낙 후	개인당 수입감소 또는 개인수입의 평균 이하, 노동자당 수입, 평균학력, 전출, 인구감소, 범죄증가, 마약사용, 폐가, 노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최소면적		① 1,000평방마일 ② 하나의 주에 입지하면 3개의 비연속적인 그룹으로 이루어져도 됨. 만약 하나의 주 이상에 입지하면 1개지구이어야 함 ③ 3개이상의 주에 걸치면 안됨 ④ 센서스자료에 나타난 실업율이 35%미만(EC는 30%)이면 중심상업지구가 없어야 함
지정구역		행정구역단위로 함
실 업 율		① 지정지역의 전 센서스구역이 20%이상인 지역 ② 지정지역내 센서스구역의 적어도 90%이상이 빈곤율 25%이상인 지역 ③ 지정지역내 센서스구역의 적어도 50%이상이 빈곤율 35%이상인 지역

※ EZ(Empowerment Zone), EC(Enterprise Community) : 미국의 도시 및 농촌지역 가운데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대상

4.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가. 중국의 국토개발

1) 개요

ㅇ 중국의 국토개발전략은 주요 국토개발축과 경제개방구 중심의 거점개발정책이며, 우선적으로 연해지역의 개발을 추진하여 개발의 파급효과를 서부내륙으로 확대하는 전략이라 요약할 수 있음

- 개혁개방 이후 국토개발의 중점이 국방상의 관점에서 중시한 내륙지역에서 다시 동부연해지역으로 옮겨왔음

- 2000년에 들어서면서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발의 파급효과를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부지역의 취약한 생태환경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경제특구 및 대외개방지역 지정을 통해 동부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와 같은 발전추세와 파급효과를 중국 전체의 주요 수운교통망과 철도축을 따라 내륙 거점도시와 국경도시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

- 이들 축에는 자유무역과 수출가공을 위한 중심도시들로서 형성된 경제발달구인 경제핵심지구와 중점산업지구를 조성

-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을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공업화한다는 전략

2) 국토개발축

ㅇ 중국의 주요 국토개발축은 2종2횡(二縱二橫)의 4개축으로 남북 방향의 2개 축과 동서 방향의 2개축이 국토개발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음

- 남북 방향의 축은 1급축인 연해축과 2급축인 징광(京廣:北京-廣州)철도축이며, 동서 방향의 축은 1급축인 연장강축(沿長江軸)과 2급축인 렌윈강(連云港)-란저우(蘭州)-신쟝(新疆)철도축으로 동부, 중부, 서부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임

<그림 4-9-1> 중국의 주요 국토개발축

3) 경제핵심지구와 중점산업지구의 조성

□ 경제핵심지구

ㅇ 중국에서의 경제핵심지구란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자유무역과 수출가공을 위한 중심도시로 형성된 경제발달지구를 가리킴

-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을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공업화한다는 전략

- 국가급, 대지구(大區)급, 성간(省間)급, 성(省)급, 성이하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성간급 이상은 모두 10개를 조성

ㅇ 국가급 경제핵심구는 창강(長江)삼각주지구, 쭈강(珠江)삼각주지구, 수도권경제구의 3개가 있음

ㅇ 대지구급 경제핵심구는 모두 4개로 션양(沈陽)-따리엔(大連)경제구, 우한(武漢)경제구, 청두(成都)-충칭(重慶)경제구, 그리고 시안(西安)을 중심으로 하는 관중(關中)경제구로서 각각 동북, 화중, 서남, 서북 지역의 경제핵심지구라고 할 수 있음

ㅇ 성간(省間)급 경제핵심구는 하얼빈(哈爾濱), 지난(濟南)-칭다오(靑島), 푸저우(福州)-샤먼(厦門), 정저우(鄭州), 베이부완(北部灣), 쿤밍(昆明), 란저우(蘭州), 우루무치(烏魯木齊)의 8개임

□ 중점산업지구

ㅇ 국토개발 구상에 따라 2010년까지 건설구상 중인 중점산업지구는 3개 분야에 34개 지구가 있음.

- 기존공업기지형 중점산업지구(12지구), 에너지․원자재형 중점산업 지구(11지구), 농업자원형 중점산업지구(11지구)

나. 중국 동부연해지역 발전동향

□ 개혁개방과 지역개발 전략의 전환

ㅇ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성시(省市) 중 우리나라 서해안지역의 입장에서 주목되는 곳은 저쟝성(浙江省)과 상하이 이북의 황․발해 연안 성시(省市)지역들임

ㅇ 신중국 건국 이후에 이들 지역의 경제발전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는 1978년 11월에 개최된 중공 제11기 3중전회에서의 개혁개방정책 결정임

ㅇ 개혁개방정책 결정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은 선부론 (先富論)과 대동발전론(帶同發展論)을 주장

- 이 같은 중국의 지역개발전략은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최초로 수립․시행된 ‘6․5계획(六五計劃: 1981～85)’부터 반영되었음

ㅇ ‘6․5계획‘에는 처음으로 연해지구, 내륙지구, 소수민족지구 및 미발달 지구로 구분된 ‘지구별 발전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발전계획편(地區經濟發展計劃編)’이 분리․입안되었으며, 연해와 내륙의 경제건설상의 역할과 지위를 명백하게 구별

ㅇ ‘7․5계획(七五計劃 : 1986～1990)’에서는 지역의 경제기술발전 수준과 지리적 위치를 감안한 기준에 의하여 동․중․서부지대로 다시 구분하였으며, 이같은 동․중․서부지대의 구획은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음

<표 4-9-8> ‘7․5계획’의 경제지대별 현황(1986.1)

구 분	동부경제지대	중부경제지대	서부경제지대
면 적 (만㎢, %)	130(13.5)	270(30.0)	550(56.5)
인 구 (억명, %)	4(41.2)	3.7(35.5)	2.3(23.3)
인구밀도 (명/㎢)	332	130	44
중점전략	발전의 가속화	에너지, 원재료공업 건설	개발을 위한 준비
해당 성시(省市)	랴오닝(遼寧), 허베이(河北), 베이징, 텐진, 산뚱, 쟝수(江蘇), 상하이, 저쟝(浙江), 푸젠(福建), 광뚱, 광시(廣西)	지린(吉林), 헤이룽쟝(黑龍江), 네이멍구(內蒙古), 산시(山西),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쟝시(江西)	산시(陝西), 깐수(甘肅), 닝샤(寧夏), 칭하이(靑海), 신장(新疆), 쓰촨(四川), 윈난(云南), 궤이저우(貴州), 시장(西藏)

□ 경제특구 및 연해개방도시의 지정․확대

ㅇ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이 선포된 이후, 중국이 국토 및 지역개발 방면에서 채택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경제특구 및 대외개방지역 지정이었는데 이는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을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공업화한다는 전략임

<그림 4-9-2> 중국의 경제특구와 연해개방지구

□ 대외개방지역의 유형별 지정 현황

① 연해개방지대(沿海開放地帶)

ㅇ 연해개방지대는 경제특구(經濟特區), 연해개방도시(沿海開放城市), 연해경제개방지구(沿海經濟開放區), 보세구(保稅區) 등이 있음

② 연변개방도시(沿邊開放都市)

ㅇ ‘연변개방’이란 국경무역의 촉진을 위해 헤이룽쨩(黑龍江), 지린(吉林), 네이멍구(內蒙古), 신쟝(新疆), 윈난(云南), 광시(廣西) 등 국경과 연접되어 있는 성(省)의 국경도시로 개방지역을 확대한다는 의미임

③ 연강 및 내륙개방도시

ㅇ ‘연강개방(沿江開放)’이란 내륙수운의 이용이 가능한 장강, 주강, 황하 등 주요 하천을 따라 개방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 1990년 4월에 장강하류의 상하이시 푸동지구 개발을 발표하면서 확정된 방침으로, 1992년 7월 국무원 결정에 의하여 장강연안의 5개 도시(重慶, 岳陽, 武漢, 九江, 蕪湖市)가 연강개방도시로 지정

□ 개방지역의 성격과 역할의 변화

ㅇ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에는 경제특구와 연해개방도시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에 외자유치와 경제개혁 추진․시행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실험장 역할을 담당

ㅇ 1990년 상하이시 푸동지구의 와이가오챠오(外高橋)지구, 텐진 신항, 랴오닝성의 따리엔(大連), 닝보(寧波), 칭다오(靑島) 등에 보세구(保稅區)가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자유무역지대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

- 보세구는 관세법의 저촉을 받으며, 관세법과 각 지방정부별로 시행하는 자유무역지대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관세면제․감면 조치 시행

- 지대 내에서는 수출입, 환적 및 보관화물,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예비품, 포장재료, 건설사업 기계, 장비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

-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으나 개방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업체에게 제공하는 법인세 및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은 이익발생 연도로부터 최초 2～3년 간은 100%, 그 후 3～5년 간 50% 면제

□ 지역간 협조발전 및 서부대개발 전략

ㅇ 동부연해지역의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중서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8․5계획(1991-95)’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중시되기 시작

- ‘합리적 분업, 상호보완, 협조발전, 공동부유’ 등의 지도원칙과 ‘구역경제협조발전(區域經濟協調發展)’이라는 계획목표를 설정

ㅇ ‘9․5계획(1996～2000)’ 및 2010년 장기목표 강요’에서는 이러한 ‘협조발전’이란 지역개발전략 목표가 더욱 중요한 원칙으로 구체화

ㅇ 10․5계획(2001～05) 초안의 기본골격이 마무리되던 1999년 6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에서 ‘서부대개발’ 전략의 추진방침을 공식으로 발표한 이후에는 중국 국토개발 전략의 기조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유지되고 있음

제10절  OECD 업무

1. OECD(경제협력기구) 개요

제10절 OECD 업무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ㅇ OECD는 유럽국가와 북미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족되어 냉전체제 하에서의 경제․정치적 관계강화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공동 번영과 자유무역의 신장을 추구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함

ㅇ 1990년대 이후 신흥공업국 부상과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등 세계정세에 부응하여 회원국 확대정책, 경제협력관계 다원화 정책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ㅇ 국가간의 경제정책에 관한 정보교류, 상호간 정책조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회원국의 당면현안에 공동대처, 비회원국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ㅇ OECD 조직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Council), 분야별 정책  전문위원회, 반독립적 부속기구 및 지원조직인 사무국으로 구성

* OECD 회원국 (30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1996)

ㅇ OECD의 그간 논의는 성장과 개발로 집약되었으나 현재는 지속  가능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음

- 고령화, 지속가능발전, 규제개혁, 부패방지, 지배구조, 안전운송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2. 지역개발 정책위원회(TDPC)

* TDPC :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ㅇ 지역개발정책과 관련된 활동은 공공관리 및 지역개발국 (GOV : The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관장

- TDPC는 1999년 1월에 위원회를 창설한 이후 매년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 6월까지 11차에 걸쳐 회의 개최

․ 도시지역정책작업반, 농촌지역정책작업반, 지역통계 및 지표작업반의 3개 작업반으로 운영

ㅇ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지역개발사안에 관련하여 회원국간 정보공유, 연구 및 정책 개발과 제안 및 전파의 장, 차기년도의 활동내용 및 위원회의 전반적인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

ㅇ OECD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지역개발정책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 이슈로 선정

- 1990년대 중․후반에는 도시성장관리와 중소기업을 이용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2000년 이후 도시부흥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그를 지원하고 견인하는 수단으로서의 도시 거버넌스를 제시. 2004년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개발정책 새로이 등장한 주제

ㅇ 2002년 고위급 회의에서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정책 수정이 이루어짐. 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이 기존의 단순한 ‘부의 재분배’보다는 ‘부의 새로운 창출’에 집중해야 함

- 보조금 방식에서 세계차원에서의 경쟁력을 강화 정책으로 전환

- 분야별(sectoral)정책에서 지역 기반적 (place-based) 정책으로 전환

- 민간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산 동원 등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지역개발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수정되는 계기됨

□ 지역발전정책팀의 OECD 관련 업무

ㅇ TDPC 회의에 참여하여 지역 개발정책 및 전략의 세계적인 동향이해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지역개발 정책개발

- TDPC의 도시지역 정책작업반 및 지역통계․지표작업반 회의에 참여하여 자료수집 및 경향분석

- 당면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문제를 예견하여 대비

ㅇ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모형을 소개함으로써 세계 타 국가에 새로운 지역정책 모델을 제안

- OECD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제도 등의 대외에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

제5장 산업입지개발

제1절 산업입지정책 개요

제2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제3절 산업입지 현황

제4절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

제5절 주요추진시책

제1절  산업입지정책 개요

1. 산업단지의 개념과 범위

제1절 산업입지정책 개요

제5장 산업입지 개발

가.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의 개념

ㅇ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산입법 제2조제5호)

ㅇ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ㅇ 공장‧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 조성사업

ㅇ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

ㅇ 산업단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ㅇ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ㅇ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ㅇ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ㅇ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ㅇ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ㅇ 기타 상기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산업입지정책의 개념 및 수단

가. 개 념

ㅇ 산업입지정책(Industrial Location Policy)이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나. 산업입지정책의 목적

ㅇ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산업의 합리적 배치

ㅇ 균형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ㅇ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

다. 정책 수단

ㅇ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시행

-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10년 주기) 수립

- 수도권지역등 대도시 인근에는 대단위 산업입지 억제

-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 지방에 산업단지를 중점 개발

-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ㅇ 공해정도에 따라 공장설립을 차등화

- 강이나 하천의 상류지역에는 가급적 신규 산업입지를 억제

- 석유화학‧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

- 농지 및 임야에는 공해공장이나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

ㅇ 공업집적도에 따라 조세․금융지원, 토지이용규제를 차등화

- 공업의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공장 신‧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과 및 각종세금 중과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및 국고지원 확대

- 지방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제2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대 : 도입기

제2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ㅇ ’60년대 이전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선정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개별입지 위주로 공장용지 개발

ㅇ ’60년대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2),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1964)을 제정하여 공업입지의 제도적 근거 마련

ㅇ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공업단지 건설

- 국내최초의 울산공업센타 건설(1962)

- 서울, 인천에 수출산업공단 건설

2. 1970년대 : 발전기

ㅇ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중화학 육성시책과 제1차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의 대규모 공업기지 구축방향에 따라 중화학 산업단지개발

ㅇ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1973)하여 동남해안 중화학 공업벨트 조성

- 울산, 창원, 여천등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 개발

ㅇ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1970)하여 마산, 익산수출자유지역 설치

ㅇ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지방공업배치법 제정：광주, 전주, 대전, 청주 등에 지방공업단지 개발

- 공업배치법제정(’77) : 공업집중 과밀지역의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

3. 1980년대 : 성숙기

ㅇ 제5차 경제개발계획과 제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안정‧성장‧균형』의 경제기조하에 국토균형개발과 인구의 지방정착에 역점

ㅇ ’80년대초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단지의 유휴면적 증가로 중소규모공단을 지방에 분산배치하는 지방중심의 입지정책 추진

ㅇ ’80년대 후반에는 낙후지역인 서남권 개발을 위해 대불, 군장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개발도 병행

4. 1990년대 : 재도약기

ㅇ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등에 분산된 공업단지 지정‧개발절차를 통합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정('90)

ㅇ 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 첨단단지와 6개 지방과학산업단지 개발 착수(부산, 대전, 대구, 전주, 강릉, 오창)

ㅇ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개편

-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개편

ㅇ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면제, 분양가의 2%인 산업단지관리비 폐지, 국고지원의 확대 등

제3절  산업입지 현황

1. 산업입지의 유형

제3절 산업입지 현황

가. 자유입지(개별입지)

ㅇ 사업특성, 지리적 여건, 용지가격, 투자시기 등 기업의 개별적 사유에 따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ㅇ 공장설립승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이상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ㅇ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용도지역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

나. 계획입지

ㅇ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건교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일반지방산업단지：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군수의 지정 요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 농공단지：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농어촌지역에 유치하고자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ㅇ 기타단지

- 중소공장 집단화 단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 단지

-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구‧단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필요시) 산입법으로 개발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단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산업단지내 지정가능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 산업단지내 지정 가능

<표 5-3-1>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비교

구분	자 유 입 지	계 획 입 지
장 점	ㅇ필요한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 공장설립 가능 ㅇ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확보 가능 ㅇ이전 및 증설 용이	ㅇ계획적으로 조성되며,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ㅇ대규모 단지조성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 ㅇ공장의 집단화로 기업 상호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가능 ㅇ공해방지시설 설치로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용이 ㅇ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가 용이
단 점	ㅇ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가 복잡 ㅇ입지여건(도로·용수등)이 취약 ㅇ산업기반시설과 교육·문화등 생활편익시설 등이 취약 ㅇ산재된 개별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통제하기 곤란	ㅇ단지개발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필요한 용지를 적기·적소에서 확보하기 곤란 ㅇ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은 편임 ㅇ구획단지이므로 향후 사업확장 곤란

2. 산업용지 현황

가. 산업용지 지정‧개발 현황

ㅇ ’05말 현재 전국의 공장용지 면적은 197백만평

- 산업단지내 : 107백만평(54%)

- 개별입지   : 90백만평(46%)

ㅇ 지정‧개발‧분양 현황

- ’05년말 현재 산업단지는 570개소에 35,570만평이 지정되어, 이중 14,192만평이 개발되어 이중 13,747만평이 분양되고 3.1%인 446 만평이 미분양

<표 5-3-2>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개발‧분양 현황

(단위 : 천㎡)

구 분	개소	지정면적	분양대상	개발	분양	미분양(%)
계	570	1,175,621	559,407	469,067	454,333	14,735(3.1)
국 가	35	898,207	358,131	315,805	306,823	8,982(2.8)
지 방	206	226,022	160,112	115,285	110,194	5.091(4.4)
농 공	329	51,392	41,164	37,978	37,316	662(1.7)

※ 분양대상 : 산업, 주거, 지원

나. 주요 미분양 산업단지

ㅇ 미분양 산업용지는 전북 군장(군산), 전주과학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많음

【주요 미분양단지 현황】

(‘05.12말 현재)

단지명	시도	사업기간	시행자	지정면적 (천㎡)	미분양율 (%)	비고
북평	강원	80～01	토공	4,030	41	국가산단
대불	전남	89～97	토공	20,887	20	국가산단
군장(군산)	전북	90～06	토공	50,490	44	국가산단
전주과학	전북	91～01	토공	3,074	40	지방산단
제천	충북	94～04	토공	1,195	32	지방산단
정읍 제2	전북	92～95	전북	999	43.7	지방산단

미분양 면적 변동 추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분양면적 (천평)	9,674	9,817	8,790	8,409	6,454	4,988	5,363	4,458
미분양율 (%)	7.8	7.6	6.7	6.3	4.8	3.7	3.9	3.1

다. 산업용지에 대한 국고지원현황

ㅇ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

- 50만㎡이상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하‧폐수처리시설은 ’97년부터, 용수시설은 ’98년부터 지원

- ’05년부터는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고지원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 등을 지원

-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원

ㅇ 지방에 소재한 미개발, 미분양 산업단지를 국민임대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단지내 도로, 녹지, 상․하수도 설치비 국고보조 및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국고지원

<표 5-3-3>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01까지	2002	2003	2004	2005
계	3,139,881	1,765,632	280,709	332,906	333,304	427,330
진입도로	1,992,131	982,137	242,000	262,700	244,500	260,794
공업용수	640,906	537,936	8,422	20,336	34,742	39,470
하·폐수처리	506,844	245,559	30,287	49,870	54,062	127,066

제4절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

1. 산업단지의 지정기준

제4절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

가. 공통검토기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7조)

ㅇ 산업단지 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ㅇ 공업용수,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ㅇ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ㅇ 산업단지개발시 지역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여부

ㅇ 국토건설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용지 공급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 광역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나. 국가산업단지 지정기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

ㅇ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ㅇ 입지여건상 대규모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ㅇ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도시 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기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

ㅇ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지정규모：일반지방산업단지 3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1만㎡이상

라.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기준

ㅇ 민간기업이 지정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

- 국가산업단지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

- 지방산업단지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요청

ㅇ 산업단지 지정요청시 일반적 고려사항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일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일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

ㅇ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지정신청을 위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요청

ㅇ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 및 교통영향분석자료와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ㅇ 민간기업의 지정요청 불가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경계가 정해진 시가화예정용지와 상업지역은 가능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

ㅇ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당해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도로, 항만,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의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2.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가. 개발계획 수립권자

ㅇ 국가산업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ㅇ 지방산업단지

- 일반지방산업단지 : 시‧도지사

-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장‧군수 입안, 시‧도지사 지정

ㅇ 농공단지 : 시장‧군수‧구청장

※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개발계획 주요내용

ㅇ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기간 및 단지 지정목적

ㅇ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방법

ㅇ 주요 유치업종

ㅇ 토지이용계획

- 산업시설공간․지원시설공간‧공공시설공간‧녹지공간․주거 및 상업시설공간 등의 배치구상과 그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 및 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계획을 포함

ㅇ 교통시설계획, 물류시설설치계획, 용수공급계획, 공원녹지계획, 폐‧하수처리계획 등 주요 기반시설계획

ㅇ 재원조달계획

ㅇ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ㅇ 공공지원시설계획, 시설지원계획, 후생복지지원시설계획 등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다. 단지내 공공녹지‧도로 확보기준

1) 공공녹지 확보기준

① 단지규모가 3㎢이상인 경우         : 10～13%

② 단지규모가 1㎢이상 3㎢미만인 경우 : 7.5～10%

③ 단지규모가 1㎢미만인 경우         :  5～7.5%

④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이상

※ 단지주변에서 충분한 공공녹지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2%범위안에서 하향조정하되, 3㎢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경우 2% 추가 하향조정

⑤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연구‧과학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율을 상향조정

⑥ 폐기물처리시설(매립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은 ①～③항의 녹지비율에 포함

2) 도로 확보기준

① 단지규모가 1㎢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② 단지규모가 1㎢미만인 경우 : 100분의 8

③ 공장부지가 평균 1만㎡이하의 소규모로 획지분할된 경우 도로 면적율을 2%이상 상향조정 가능

④ 지역간 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공장부지의 평균규모 10만㎡이상의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 도로망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면적율 하향 조정

라.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8조)

1) 국가산업단지

①개발계획수립(건교부장관) → ②관계기관협의 → ③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 건교부차관)심의 → ④산업단지지정 → ⑤사업시행자 지정 → ⑥실시계획수립(사업시행자) → ⑦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 ⑧실시계획승인(건교부장관) → ⑨착공

2) 지방산업단지

①개발계획수립(시‧도지사) → ②관계기관협의 → ③건교부장관 승인(100만평 이상) → ④산업단지지정 → ⑤사업시행자 지정 → ⑥실시계획수립(사업시행자) → ⑦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협의 → ⑧실시계획승인(시‧도지사) → ⑨착공

3) 농공단지

①개발계획수립(시장‧군수) → ②관계기관협의 → ③시‧도지사 승인 → ④농공단지지정 → ⑤사업시행자 지정 → ⑥실시계획수립(사업시행자) → ⑦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협의 → ⑧실시계획승인(시장‧군수) → ⑨착공

3.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과 해제

가.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

ㅇ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행위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단, 산업단지 지정시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산업단지의 해제

ㅇ 산업단지지정후 국가단지는 5년, 지방단지는 3년, 농공단지는 2년내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없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그 산업단지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산업단지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지역 토지용도는 변경전의 용도로 환원된 것으로 봄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가. 사업시행 방법

1) 공영개발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ㅇ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2) 민간개발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는 경우와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실수요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잔여 면적을 희망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가 일괄 개발하여 입주 희망기업에게 공급하는 경우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위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는 경우

ㅇ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3섹타)과 민간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3) 대행개발

ㅇ 공영개발 지구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정자에게 개발사업의 일부시행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영개발의 장점과 민간개발의 장점을 조화시키기 위한 개발방법

ㅇ 산업단지 개발대행 신청 요건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직접 공장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산업단지의 개발기본계획이 정하는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ㅇ 산업단지 개발대행 계약 절차

- 사업시행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지조성과 공장건설을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 그 통지일로부터 14일안에 대행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지정권자에게 대행개발 보고

4) 위탁개발

ㅇ 항만‧용수‧도로 등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

ㅇ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업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

나. 산업단지 개발지원제도

ㅇ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행정지원과 기반시설지원 및 조세‧금융 등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행정절차 등 지원

ㅇ 관련 인‧허가사항 의제처리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21개법령에 의한 36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

-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또는 승인

-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ㅇ 토지확보를 위한 지원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서 토지 등의 매수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사업인정고시‧재결신청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특례인정

· 사업인정 :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한 때(세목고시 경우)

·  재결신청 :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신청

·  재 결 청 : 국가산업단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 및 농공단지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민간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 가능

- 산업단지안의 국‧공유재산은 개발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

ㅇ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

-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때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간주

- 산업단지안의 국‧공유지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한 경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축조 가능

ㅇ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산업단지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등에,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무상으로 귀속 또는 양도

단, 민간시행자의 경우는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무상 양도

- 무상귀속 또는 양도되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각각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간주

2) 기반시설 지원

ㅇ 국가 등이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법상에는 항만‧도로‧철도‧용수‧공동구‧전기‧통신 및 가스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지원가능

- 현재 진입도로‧용수‧항만‧인입철도 등 단지외곽시설 지원

- 이제까지 국가단지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97년부터 지방산업단지까지 지원확대

ㅇ 국가 등이 비용보조를 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비용의 50%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낙후지역의 경우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용의 전액을 보조 가능)

· 단지내 간선도로 및 녹지시설의 건설비

·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도의 건설비와 이주대책사업비

· 토지‧시설 등의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단지의 용지매입비

·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3) 조세‧금융 등 지원

ㅇ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 사업시행자의 공급용 토지에 대하여 국세‧지방세 등 감면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는 50% 감면(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5종의 부담금 면제(수도권 제외)

ㅇ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 취득한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입주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2006년까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별도 지원

5. 개발토지‧시설 등의 분양

ㅇ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

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ㅇ 공공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조성원가로 분양

ㅇ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

ㅇ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

ㅇ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음

ㅇ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할 수 있음

ㅇ 학교시설용지‧이주택지‧국민주택용지‧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음

6. 기타 행정사항

가. 산업입지공급계획

ㅇ 계획의 수립

-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공업배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

- 수립권자：건설교통부장관

- 계획기간：10년(산업입지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

ㅇ 계획내용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별,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사항

- 산업단지지정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및 주민의견 수렴

ㅇ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

ㅇ 관계서류를 이송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ㅇ 공고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와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

제5절  주요추진시책

1.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시책

제5절 주요추진시책

ㅇ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94.2)

- 산업용지에 대한 이윤(5%)을 폐지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7%를 징수하던 관리비를 2%로 하향조정

- 산업단지내 전기시설 설치비중 50%를 한전에서 부담

※ 분양가 인하효과는 약 15%

ㅇ “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 시행('96.10)

-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면제(수도권 제외)

- 분양가의 2%를 징수하던 산업단지관리비 폐지 및 단지내 폐수처리장 국고지원(50%)

- 산업단지내 전기공급시설설치비 전액 한전부담(지중선은 50% 부담)

※ 분양가 인하효과 약 25%

ㅇ 산업단지 개발절차 등 제도개선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95.2)

·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처리기간 축소(350일→140일)

· 단지 지정‧개발과정의 인‧허가 구비서류 감축(241종→108종)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추진시책 수립(’97.5)

·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 확대(30만평 ⇒ 100만평)

· 준공후 1년이상 미분양용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쟁입찰제도 도입

· 산업단지 지정‧개발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

· 민간산업시행자의 이윤상한(5%)폐지

· 분양해약시 위약금 30% 감면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8.6.24)

ㅇ 세제감면 확대, 기반시설 지원확대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지역균형발적대책□ 마련(‘02.6.4)

-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확대

․ 2002년까지 50%감면 → 2003년부터 전액 면제(수도권은 50%감면)

- 하․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문화재조사비 전액 국고보조

※ 2002년까지는 환경부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50%를 지원

- 단지내 도로, 녹지시설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보조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 도입

ㅇ 지방산업단지 SOC지원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개정(’04.12.23)

-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대상 조성면적 기준확대(50만㎡→30만㎡ 이상으로 확대)

2. 미분양 산업용지 대책

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ㅇ 장기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경쟁입찰제를 도입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98.6.24)

ㅇ 경쟁입찰결과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용지 할인 및 할부판매

ㅇ 기존 할인‧할부 판매 연장

- 대불‧북평 : 최장 5년까지 무이자 할부판매

ㅇ 추가로 각종 할부‧할인판매 실시(’98.4.25)

- 현가할인판매：단시일내 매각가능성이 희박한 용지를 매각가능시기를 감안하여 할인혜택 부여 (대상토지 : 23필지, 51천평)

- 일시불할인판매：일시불로 대금을 납부할 경우 할인(6%～37%)

- 무이자할부판매：최장 5년까지 무이자 할부 판매(405필지, 2,428천평)

- 거치식할부판매：계약금 납부만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거치기간 이후 잔금 등은 분할납부(416필지, 1,340천평)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할인판매실시(’01.2.1)

․ 대불‧북평산업단지 산업용지 30% 할인 판매

다. 「외국인전용단지」또는「외국인투자지역」등으로 활용

ㅇ 대불, 천안, 평동 등 산업단지중 일부를「외국인전용산업단지」로 조성

ㅇ 경남 진사 등 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여수․군산․울산국가, 진사,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양산어곡, 전주과학, 전의지방, 충북음성, 부산과학

※ 2005.1.1부터 외국인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표 5-5-1> 단지형 투자지역(종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포함)

구분	위 치	최초 지정일	면적 (천평)	임대료 (원/평-년)	관리기관
천안	충남 천안	‘94.10	142	5,742	한국산업단지공단
평동	광주시	‘94.10	284	1,980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	전남 영암	‘98. 8	359	1,148	한국산업단지공단
진사	경남 사천	‘01. 8	150	3,802	경남 사천시
오창	충북 청원	‘02.11	135	4,435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	경북 구미	‘02.11	105	3,604	한국산업단지공단
금의	경기 화성	‘04. 9	127	6,732	경기 화성시
인주	충남 아산	‘04.12	50	4,198	한국산업단지공단
당동	경기 파주	‘05. 9	73	15,143	경기 파주시
지사	부산시	‘05.12	90	5,97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관리청

<표 5-5-2>  개별형 투자지역

구 분	지역	산업단지	면적 (천평)	최초지정
태양유전	경남 사천	사천	52	‘99.10.28
천안영상문화단지	충남 천안	영상단지	150	‘99.11. 2
J.S.T	경남 양산	양산	6	‘00. 3. 3
BASF	전남 여수 전북 군산 울산	여수 군산 울산	203	‘00.12.30 ‘01. 1.12 -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전의	58	‘00.12.30
스미토모	경기 평택	포승	70	‘03.12.29
S-LCD	충남 아산	탕정	112	‘04. 5.25
Asahi 초자	경북 구미	구미	65	‘04.12.21
NH테크노그라스코리아	경기 평택	현곡	27	‘04.12.30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현곡	6	‘04.12.30
LINTEC코리어	충북 청원	오창	15	‘04.12.31
Air Liquide코리어	전남 여수	여수	5	‘04.12.27
Toray 새한	경북 구미	구미	58	‘04.12.27
Schott	충북 청원	오창	94	‘05. 5.27
DGA	경북 구미	구미	23	‘05.12. 5

라.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ㅇ 기존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

- 기존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2,100만평중 20%인 420만평을 임대산업용지로 개발․공급

-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 30%, 재정융자 30%를 지원

ㅇ 2002년말 제도를 도입하고 2003.4월 및 2004. 6월 1단계 조성계획 수립

- ‘03. 4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1단계, 14단지 203만평)

- ’04. 6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변경(1단계, 15단지 196만평)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가. 목 적

ㅇ 국내‧외 기업의 공장입지 선정, 국가‧지자체의 산업입지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산업입지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산업입지관련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향상

나. 제공정보

ㅇ 산업단지：산업단지 지정, 사업계획, 시행정보, 분양 및 임대‧입지  환경정보

ㅇ 개별입지：산업단지내 입지기업, 개별입지 기업정보

ㅇ 통계 및 분석：전국 산업용지에 대한 지역별‧유형별‧상태별 현황 및 분석자료 등

다. 정보제공방법

ㅇ 인터넷을 통해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필요정보를 검색

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ㅇ 위탁기관 :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산업입지정보센타

ㅇ 위탁예산 : 11억원(01년 3억, 02년 3억, 03년 3억 04년 3.2억원 05년 3억원)

※ ‘06년 운영관리는 노후장비교체등 기능개선사업 포함

ㅇ 위탁기간 : 06년 03. 06 ～ 07. 03. 05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

ㅇ 구축기관 : 국토연구원(’98. 10. 위탁기관 지정)

ㅇ 추진경위

- 1단계 :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 2단계：시스템 확대 구축 및 제도정비방안 연구

- 3단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운영환경 구축 및 정보제공

ㅇ 소요예산 : 25억원

4.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

가.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단지를 조성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 ～ 2012년

- 총사업비 : 7,500억원(보조 5,000억원, 융자 2,500억원)

- 사업규모 : 420만평

나. 1단계 임대단지 지정 ․지원계획

ㅇ 사업기간 : 2003 ～ 2008년

ㅇ 조성지역 : 15개단지 196만평

- 지자체 : 8개단지 113만평, 민간 : 7개단지 83만평

ㅇ 국비지원 : 3,874억원(보조 2,459억원, 융자 1,415억원)

다. 단지별 국고보조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조성면적(평)	조성사업비	국고보조 내역
				‘04까지	‘05
계		1,956,900	674,115	70,000	33,154
지자체소계		1,127,900	341,116	30,000	13,154
대구구지	‘03～’04	50,000	13,818	3,500	-
음성맹동	‘03～’06	126,700	48,742	10,500	4,558
강릉과학	‘03～’06	227,000	47,071	7,000	3,296
입암지방	‘03～’05	33,000	13,300	3,000	1,300
해룡지방	‘03～’06	104,000	37,000	3,000	2,000
나주지방	‘03～’06	90,000	31,332	3,000	2,000
진주지방	‘03～’08	397,200	105,100
광양명당	‘05～’08	100,000	44,753
민간소계		829,000	332,999	40,000	20,000
구미국가	‘03～’06	424,000	186,485	9,314	11,604
여수국가	‘03～’06	159,000	65,185	7,000	4,000
군장군산	‘03～’05	48000	18,195	5,200	1,418
동해북평	‘03～’04	34,000	12,019	3,685	-
전주첨단	‘03～’04	55,000	18,916	5,135	-
제천왕암	‘03～’04	45,000	14,664	4,766	-
대불국가	‘03～’05	64,,000	17,535	4,900	2,978

라. 단지별 재정융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조성면적(평)	조성사업비	융자금
				‘04까지	‘05
계		1,179,700	473,474	30,000	15,000
지자체소계		503,700	188,945	17,000	3,000
대구구지	‘03～’04	50,000	13,818	4,145
음성맹동	‘04～’06	126,700	48,742	865
입암지방	‘03～’05	33,000	13,300	3,990
해룡지방	‘03～’06	104,000	37,000	6,000	1,000
나주지방	‘03～’05	90,000	31,332	2,000	1,000
광양명당	‘05～’08	100,000	44,753		1,000
민간소계		676,000	284,529	13,000	12,000
구미국가	‘03～’06	424,000	186,485	6,400	9,000
여수국가	‘03～’05	159,000	65,185	4,000	3,000
군장군산	‘03～’05	48,000	18,195	1,600
제천왕암	‘03～’04	45,000	14,664	1,000

5.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ㅇ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필요한 단지에 지원을 위하여 투명한 지원기준의 제정 필요

나. 주요내용

ㅇ 기반시설 지원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시기는 동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고시 된 후에 요청

- 단지규모에 따라 지원기준 차등

- 총사업비의 10%이상 변경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ㅇ 융자금 지원

- 100만㎡미만의 지방산업단지중 분양이 20%이상 진행된 경우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수도권지역은 제외)

- 융자금의 배정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융자지원금을 당해 연도에 확보된 예산, 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역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

6.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의 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의 배경

□ 법적 근거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ㅇ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6조의 2는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공업배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매년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의 부문계획 수립

ㅇ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부문의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지역별, 업종별, 유형별 공급계획과 관련 정책의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고,

ㅇ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 조성, 기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의 구조재편 추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지식기반사회 대두에 대비

ㅇ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산업, 정보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입지공급방안을 마련하고

ㅇ 산업입지의 물리적인 기반시설 공급과 함께 산업육성의 효율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

나.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

ㅇ 향후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양호한 입지, 기술혁신‧정보화, 창업‧중소기업 증가, 지방화정착,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기존 산업지구 재구조화, 법개정에 따른 입지공급 제한 등의 여건변화가 예상됨

-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대두로 향후 산업입지는 물리적 시설위주의 공장용지보다 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지 수요의 발생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 산업발전의 주요부문으로 등장하게 되어 앞으로는 대규모의 생산설비에 의해 생산활동을 하는 단순한 형태의 생산공간보다 소단위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산업유치가 지역경제활성화의 핵심이 되면서 지역간 산업유치 경쟁 심화

- 향후에는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산업활동 공간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인 입지공급 요구

- 국내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과 외국자본 유치의 국가간 경쟁 심화 등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진행

-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은 기업환경이 양호한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선호하여 이들 지역의 입지수요 증대와 아울러 기존 산업지구의 재구조화 진행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난개발의 온상이었던 준농림지역제가 폐지되고 선계획‧후개발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향후 산업입지 공급은 계획입지를 중심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구조 및 생산액 전망

ㅇ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1차 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질 전망

-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2010년 제조업 비중이 28.0%로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69.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5-5-3> 산업구조 변화전망(국내총생산 기준)

(단위 : %)

구 분	2000	2010	2020
농림수산업	4.6%	2.7%	2.5%
제 조 업	28.4%	28.0%	25.0%
서비스업	67.0%	69.3%	72.3%

주 : 1) 제4차 국토계획

2) 각 산업별 GDP비중

ㅇ 제조업 성장전망 및 업종별 구조변화

- 경제전망과 산업구조전망을 볼 때 향후 국내 제조업은 수출산업의 국제경쟁 심화 및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증가추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전자와 정밀화학 등 기술집약산업들의 높은 성장, 그리고 전통산업의 IT화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등장할 것이며 석유화학, 섬유 등 전통산업들의 산업내 구조 고도화 등으로 안정된 성장세 유지

<표 5-5-4> 제조업 업종별 생산 전망(총산출 기준)

(단위 : 조원, %)

구 분	생 산
	2001	2006	2011
음식료품	30.9 (5.8)	34.6 (4.6)	36.9 (4.0)
섬유‧의복‧신발	34.6 (6.5)	41.0 (5.5)	46.1 (5.0)
목재‧종이‧출판	20.6 (3.9)	24.6 (3.3)	27.0 (2.9)
석유화학	74.4 (14.0)	101.3 (13.6)	122.0 (13.3)
비금속소재	33.0 (6.2)	40.3 (5.4)	47.4 (5.2)
1차금속	38.7 (7.3)	48.4 (6.5)	56.1 (6.1)
기계‧조립금속	104.8 (19.7)	150.9 (20.2)	187.6 (20.5)
전기‧전자	126.1 (23.7)	221.1 (29.6)	304.2 (33.2)
운송장비	58.7 (11.0)	73.1 (9.8)	78.7 (8.6)
기타 제조업	10.3 (1.9)	11.3 (1.5)	11.2 (1.2)
합 계	532.1 (100.0)	746.6 (100.0)	917.2 (100.0)

주 : 1) ( )안은 제조업 전체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임(자료:산업연구원)

ㅇ 산업입지 원단위 전망

- 생산액 백만원당 부지면적은 2006년과 2011년에 제조업 평균 0.78㎡와 0.69㎡로 부지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006년 0.29㎡, 2011년 0.27㎡로 제조업중 가장 높은 부지생산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석유화학, 기계, 운송장비 역시 높은 부지생산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표 5-5-5> 제조업 업종별 부지원단위 전망

	생산액(조원)			부지면적(㎢)			원단위(㎡/백만원)
	2001	2006	2011	2001	2006	2011	2001	2006	2011
음식료품	30.9	34.6	36.9	39.5	38.9	38.2	1.28	1.12	1.04
섬유의복신발	34.6	41.0	46.1	42.1	42.5	42.7	1.22	1.04	0.93
목재종이출판	20.6	24.6	27.0	26.0	25.3	24.6	1.26	1.03	0.91
석유화학	74.4	101.3	122.0	81.5	81.4	80.0	1.09	0.80	0.66
비금속소재	33.0	40.3	47.4	71.1	77.8	82.1	2.15	1.93	1.73
1차금속	38.7	48.4	56.1	58.3	63.8	67.4	1.51	1.32	1.20
기계․조립금속	104.8	150.9	187.6	79.2	104.6	126.7	0.76	0.69	0.67
전기전자	126.1	221.1	304.2	36.8	63.9	80.7	0.29	0.29	0.27
운송장비	58.7	73.1	78.7	65.4	69.8	71.6	1.11	0.95	0.91
기타제조업	10.3	11.3	11.2	12.1	16.1	18.0	1.17	1.44	1.61
합계	532.1	746.6	917.2	512.0	584.1	632.0	0.96	0.78	0.69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ㅇ 개방지향형의 산업입지기반 구축

- 환황해안축과 환남해안축을 연계한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하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이를 고려

- 광역권을 비롯한 연안개발축상의 전략지역에 투자자유지역, 경제특구 등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건설 등 효과적인 입지지원 체계 구축

ㅇ 환경을 고려한 산업입지 수급체계 구축

- 지역별 환경여건을 고려한 산업입지정책 수립

- 환경오염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EIP) 조성 유도

ㅇ 지식산업 등 미래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환경 조성

- 문화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벤처단지 등 전문화된 신산업지구 또는 산업집적지구 조성 적극 추진

- IT, BT 등 제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산업의 입지수요 적극 수용

- 산업발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다기능 복합형 산업단지 공급

ㅇ 산업입지 구조재편의 합리적 추진

- 오래된 산업단지 등 산업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전환지대를 설정하여 산업단지 구조재편 및 공업지역 재개발 적극 추진

- 기존 산업집적지역 등 산업입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

ㅇ 산업정책․지역정책․입지정책의 합리적인 연계 및 통합

- 산업정책과 지역특성이 연계된 종합적인 입지 지원체계 구축

- 산업정책과 입지정책의 합리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다양한 입지제도의 체계적 연계 및 통합 추진

ㅇ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체계 구축

-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

-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계획입지 공급체계 구축

□ 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기준

ㅇ 공급계획의 기본방향은 지역별 산업발전 추이 및 잠재력 수용, 산업입지공급계획의 탄력성 제고, 산업입지 구조재편의 효율적 수용,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실천력 제고 등으로 함.

ㅇ 이를 위하여 계획기간의 적정수요 추정,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재개발 면적, 해외이전 면적 및 미분양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고자 함.

다.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1) 산정방법

ㅇ 지역별 산업용지 순수요 면적과 선공급면적, 여기에 재개발‧재정비면적과 미분양, 해외이전면적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의 공급규모 산정

ㅇ 1985년 이전에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011년까지 재정비 수요 산정

ㅇ 미분양면적에 대해서는 2001년 12말 현재 지역별 미분양면적을 고려하여 향후 공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ㅇ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외이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업종의 지역별 해외이전수요 면적 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적지 가운데 공장용지로 활용되는 규모를 산정하여 반영

ㅇ 외국의 입지수요를 공급규모 추정시 간접적으로 반영

2) 공급규모의 산정

ㅇ 공급규모는 순수요 면적에 추가소요 면적을 추정하여 반영

① 순수요면적(A)

ㅇ 2011년 공장용지 추정면적은 603.0～614.3㎢로 2001년 512.0㎢에서 91.0～10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매년 9.1㎢～10.2㎢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임

※ 수요면적은 추세치 및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ㅇ 순수요면적중 계획입지의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개별입지 수요를 감안하여 65%, 울산은 기존 계획입지 중심의 입지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80%. 기타 대도시지역은 65%, 도지역은 75%로 산정

② 추가소요

ㅇ 추가소요는 선공급면적(B)과 재정비면적(C)을 추가하고 미분양면적(D)과 해외이전에 따라 발생된 이전적지면적(E)을 제외하여 산정

ㅇ 해외이전 면적과 미분양 면적은 계획기간동안 별도 공급되는 면적으로, 재정비․재개발 면적 및 선공급면적은 추가 공급해야 할 면적으로 간주하여 공급계획 수립

￭ 선공급면적(B)

ㅇ 선공급면적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동안 공급의 공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업의 입지 수요와 공급간의 공간적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적임. 단, 선공급면적은 순수요면적 중 계획입지만을 대상으로 선공급

ㅇ 향후 10년동안(2002～2011)의 계획입지 수요 중 3년치 면적인 20.4～22.8㎢의 산업용지를 미리 공급하며 부지면적이 감소하는 서울지역은 선공급면적을 배제

￭ 재개발‧재정비(C)

ㅇ 1985년 이전부터 가동중이거나 완공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개발‧재정비 면적 추정

ㅇ 대상 산업단지중 중화학공업, 즉,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의 산업단지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설비이전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를 실시하며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

ㅇ 재개발․재정비 대상면적 31.0㎢중 산업용지율(65%)과 재정비시 기업들이 희망하는 확장규모(약 150～160%)를 고려하면 재정비․재개발 면적은 7.2㎢임. 지역별 배분은 1985년 이전에 완공된 산업단지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함

ㅇ 개별입지의 재개발 대상 면적은 31.2㎢이며, 입지비율, 확장비율 등을 고려할 경우 개별입지 재개발로 인해 공급해야 할 규모는 7.4㎢임

ㅇ 산업단지 재정비수요 7.2㎢와 개별입지 재개발 수요 7.4㎢를 합한 14.6㎢를 공급계획 반영

￭ 미분양면적(D)

ㅇ 2001년 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18.0㎢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면적은 기업수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6.2㎢에 대해서만 선공급된 면적으로 간주하여 2011년까지 공급해야 할 면적 중에서 제외함

￭ 해외이전(E)

ㅇ 2000년 현재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전자 업종의 해외투자액은 77억달러이며 매출액은 266억달러에 달함. 이들 업종이 국내에 있었을 경우 부지면적은 12.7㎢임

ㅇ 2011년 해외 총 투자액(약 137억달러,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전자 업종), 매출액(약 484억달러)을 기준으로 2011년 부지면적을 추정하면 22.8㎢임

ㅇ 따라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10.1㎢이며 이중에서 향후 생산설비를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비율(33.8%)을 적용할 경우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되는 이전적지의 면적은 약 3.5㎢에 달함

③ 산업입지 공급 규모

ㅇ 순수요면적(A)에 추가소요면적을 감안하여 추정된 산업입지 공급규모(S)는 순수요면적 91.0～102.3㎢에 선공급과 재개발‧재정비, 미분양, 해외이전 등을 고려한 추가소요면적 15.3～17.7㎢을 합한 106.3～120.0㎢

ㅇ 매년 10.6～12.0㎢, 평균 약 11.3㎢ 공급

산업입지 공급면적 (S)	=	순수요 면적 (A)	+	선공급 면적 (B)	+	재정비 면적 (C)	-	미분양 면적 (D)	-	해외이전 (E)
(106.3- 120.0㎢)		(91.0- 102.3㎢)		(20.4- 22.8㎢)		(14.6㎢)		(16.2㎢)		(3.5㎢)

추가소요(15.3～17.7㎢)

<표 5-5-6> 산업입지 공급면적 추정(2001~2011)

(단위 : ㎢)

구 분	2001	2011 공급	증가분
			‘02～‘11간 총공급면적	연평균 공급면적
부지면적	512.0	618.3～632.0	106.3～120.0	10.6～12.0

□ 시․도별 산업입지공급계획

ㅇ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시책에 따른 원활한 입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계획 마련

￭ 서울

ㅇ 서울은 2011년까지 공장용지의 절대감소가 예상되므로 노후 공장용지의 재개발‧재정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지대로 전환하며 서울에 특화되어 있는 패션디자인 의류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

ㅇ 향후 2011년까지 섬유의복과 전기전자에 있어 소폭으로 증가하지만 제조업 전체의 신규 수요는 0.2～0.4㎢ 감소가 전망되며, 재정비 수요 0.1㎢를 감안해도 서울의 제조업 부지면적은 감소하여 2011년에는 4.8～5.0㎢가 될 것으로 예상

￭ 부산

ㅇ 부산의 제조업 가운데 향후 주력 산업은 신발, 자동차, 소프트웨어산업 등임. 2011년까지 신규 수요 2.7～3.9㎢와 재정비수요 0.4㎢, 미분양 0.5㎢를 고려하여 3.0～4.5㎢를 공급하여 19.9～21.4㎢가 될 전망. 주력산업인 신발산업은 집적지의 재구조화를 통해 육성, 자동차, 소프트웨어산업은 신규수요에 의한 입지공급과 지원을 통해 육성

￭ 대구

ㅇ 대구의 대표적인 산업인 섬유‧의복은 향후에도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져 부지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신규수요는 운송장비와 기계,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총 2.0㎢가 발생하나 섬유의복, 비금속, 철강산업 등에서 부지면적이 감소하여 2011년까지 총 1.5㎢의 신규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 여기에 섬유의복 중심의 산업단지 재정비 수요 1.5㎢를 감안할 경우 2011년까지 총 3.1㎢를 공급하여 2011년 총 부지면적은 17.3㎢가 될 것으로 예상

￭ 인천

ㅇ 인천의 신규수요는 기존에 주력산업인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2.8㎢의 수요 발생이 예상되나 석유화학 등의 부지면적 감소로 2011년까지 총 수요는 2.4～3.0㎢가 될 것으로 전망. 재정비 수요는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1.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력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통신, 환경, 생물산업은 연구개발형 산업이므로 입지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ㅇ 송도와 영종도 등을 포함하여 향후 10년 동안 4.1～4.8㎢를 공급하며 2011년 총 부지면적은 34.8～35.5㎢가 될 것으로 전망

￭ 광주

ㅇ 기존의 주력산업인 가전과 자동차 부품 육성과 향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광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수요 발생 예상. 2011년까지 신규 수요 1.5～2.1㎢와 미분양면적 0.5㎢, 재정비 수요 0.5㎢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 1.7～2.4㎢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도 10.6～11.3㎢가 될 것으로 전망

￭ 대전

ㅇ 대전의 산업은 연구개발형 산업과 벤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 산업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오피스 중심의 입지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ㅇ 2011년까지 신규 수요 2.0～2.4㎢ 및 재정비 수요 0.5㎢ 등을 고려하여 2.8～3.3㎢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11.0～11.5㎢가 될 것으로 전망

￭ 울산

ㅇ 울산은 향후에 주력산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토밸리사업과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한편 기존 석유화학은 구조고도화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음. 구조고도화와 운송장비 등 총 2.6～3.1㎢의 신규수요와 재정비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총 3.2～3.8㎢를 공급하며, 울산의 2011년 부지면적은 총 51.6～52.2㎢가 될 것으로 예상

￭ 경기

ㅇ 경기는 향후에도 입지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개별입지에 의한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주력산업인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등의 수요가 높아 2011년까지 신규수요가 16.1～16.7㎢이며 포승 등 미분양면적 1.8㎢, 재정비수요 2.2㎢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며 2011년까지 19.1～19.8㎢를 공급하며 총부지면적은 117.5～118.2㎢가 될 것으로 전망

￭ 강원

ㅇ 강원은 생물산업, 의료기기 등 기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기존의 대표적 주력산업인 비금속은 향후에도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신규수요 2.1～4.5㎢ 및 미분양 0.8㎢, 재정비 0.7㎢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며 2011년까지 2.4～5.3㎢를 공급하여 총부지면적은 15.4～18.3㎢가 될 것으로 전망

￭ 충북

ㅇ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의 조성으로 생산구조가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 위주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력산업 역시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산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

ㅇ 향후 산업입지는 신규수요 10.3～10.9㎢와 미분양 2.3㎢ 및 재정비 1.5㎢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하며 2011년까지 11.5～12.3㎢를 공급하여 총부지면적은 43.9～44.7㎢가 될 것으로 예상

￭ 충남

ㅇ 지역내 대학유치 계획 및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항만개발 등 산업입지여건 개선으로 입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화학과 정밀기기 전기전자 등의 신규수요 6.6㎢를 비롯한 총 신규수요 11.6～12.0㎢ 및 미분양 1.2㎢ 등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13.9～14.4㎢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5.3～65.8㎢가 될 것으로 전망

￭ 전북

ㅇ 전주‧익산의 기계와 군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특화하여 주력산업으로써 육성하며, 2011년까지 자동차,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신규수요 9.6～10.7㎢를 비롯해 미분양면적 3.6㎢과 재정비 수요 1.5㎢ 등을 감안할 때 총 9.5～10.8㎢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33.8～35.1㎢가 될 것으로 전망

￭ 전남

ㅇ 여천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 등의 파급효과로 인해 2011년에도 석유화학, 철강 등이 주력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력산업분야의 신규수요 4.3㎢와 비금속, 운송장비 등의 수요 3.7㎢ 등 총 9.5～11.3㎢의 신규수요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산업단지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 9.3～11.4㎢를 공급하며 총부지면적은 59.4～61.5㎢가 될 것으로 전망

￭ 경북

ㅇ 철강과 전기전자는 향후에도 주력산업이 될 전망이며 이들 주력산업의 원활한 입지공급을 우선으로 하며, 대구에서 유출되는 섬유의복 업체들의 수용과 구조조정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섬유의복 업체들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신규 수요에 대해 입지를 공급

ㅇ 2011년까지 섬유의복, 전기전자, 철강 등 신규수요 9.6～9.8㎢와 재정비수요 0.9㎢ 및 미분양면적 0.7㎢ 등을 고려하여 11.5～11.7㎢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2.6～62.8㎢가 될 것으로 전망

￭ 경남

ㅇ 향후에도 기계산업은 경남의 주력산업이 될 것이며 또한 첨단기술과의 접목, 구조고도화 등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으로 발전할 것임

ㅇ 2011년까지 기계산업 등의 신규수요 9.7㎢와 미분양 면적 1.6㎢, 재정비 수요 1.4㎢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 총 11.4～11.5㎢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8.5～68.6㎢가 될 것으로 전망

￭ 제주

ㅇ 현재 계획중인 제주과학기술산업단지 등의 신규수요 0.2～0.9㎢를 고려하여 2011년까지 0.2～1.1㎢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1.9～2.8㎢가 될 것으로 전망

<표 5-5-7>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구분	현황	순수요		순수요증가	추가수요(D)					총공급(E)			2011 공장부지*) (F)
	2001 (A)	2006	2011(B)	02-11(C)	계(D)	선공급	재개발	미분양	해외이전	계(E)	계획	개별
전국	512	551.2～556.8	603.0～614.3	91.0～102.3	15.3～17.7	20.4～22.8	14.6	16.2	3.5	106.3～120.0	75.7～85.6	30.6～34.4	618.3～632.0
서울	5.2	5.0～5.1	4.8～5.0	-0.4～-0.2	0.0	-	0.1	-	0.1	-0.4～-0.2	-0.3～-0.1	-0.1～-0.1	4.8～5.0
부산	16.9	18.0～18.0	19.6～20.8	2.7～3.9	0.3～0.6	0.5～0.8	0.4	0.5	0.1	3.0～4.5	2.0～2.9	1.0～1.6	19.9～21.4
대구	14.2	14.5～14.8	15.7～15.7	1.5～1.5	1.6～1.6	0.3～0.3	1.5	-	0.2	3.1～3.1	2.0～2.0	1.1～1.1	17.3～17.3
인천	30.7	31.5～32.0	33.1～33.7	2.4～3.0	1.7～1.8	0.6～0.7	1.2	-	0.1	4.1～4.8	2.7～3.1	1.4～1.7	34.8～35.5
광주	8.9	9.6～10.0	10.4～11.0	1.5～2.1	0.2～0.3	0.3～0.4	0.5	0.5	0.1	1.7～2.4	1.1～1.6	0.6～0.8	10.6～11.3
대전	8.2	9.0～9.1	10.2～10.6	2.0～2.4	0.8～0.9	0.4～0.5	0.5	-	0.1	2.8～3.3	1.8～2.1	1.0～1.2	11.0～11.5
울산	48.4	49.4～49.8	51.0～51.5	2.6～3.1	0.6～0.7	0.6～0.7	0.1	-	0.1	3.2～3.8	2.6～3.0	0.6～0.8	51.6～52.2
경기	98.4	105.7～106.0	114.5～115.1	16.1～16.7	3.0～3.1	3.5～3.6	2.2	1.8	0.9	19.1～19.8	11.6～12.1	7.5～7.7	117.5～118.2
강원	13.0	13.9～14.8	15.1～17.5	2.1～4.5	0.3～0.8	0.5～1.0	0.7	0.8	0.1	2.4～5.3	1.8～4.0	0.6～1.3	15.4～18.3
충북	32.4	37.0～37.6	42.7～43.3	10.3～10.9	1.2～1.4	2.3～2.5	1.5	2.3	0.3	11.5～12.3	8.6～9.2	2.9～3.1	43.9～44.7
충남	51.4	56.3～56.9	63.0～63.4	11.6～12.0	2.3～2.4	2.6～2.7	1.2	1.2	0.3	13.9～14.4	10.4～10.8	3.5～3.6	65.3～65.8
전북	24.3	28.2～28.6	33.9～35.0	9.6～10.7	-0.1～0.1	2.2～2.4	1.5	3.6	0.2	9.5～10.8	7.1～8.1	2.4～2.7	33.8～35.1
전남	50.1	54.5～54.6	59.6～61.3	9.5～11.3	-0.2～0.1	2.2～2.5	0.9	3.2	0.1	9.3～11.4	7.0～8.6	2.3～2.8	59.4～61.5
경북	51.1	55.6～55.9	60.7～60.9	9.6～9.8	1.9～1.9	2.2～2.2	0.9	0.7	0.5	11.5～11.7	8.6～8.8	2.9～2.9	62.6～62.8
경남	57.1	61.2～61.6	66.8～66.8	9.7～9.7	1.7～1.8	2.2～2.3	1.4	1.6	0.3	11.4～11.5	8.6～8.6	2.8～2.9	68.5～68.6
제주	1.7	1.8～2.0	1.9～2.6	0.2～0.9	0.0～0.2	0.0～0.2	-	-	-	0.2～1.1	0.1～0.8	0.1～0.3	1.9～2.8

주 : 1) 선공급면적은 2001～2011년까지 계획입지 공급면적의 평균면적의 3년치임

2) 재정비면적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1985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 가운데 이전대상 구성비를 감안하여 총규모를 산정하고 지역별  stock 비율로 지역별 규모 산정

- 재정비 수요는 해당 시도에서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함(단, 서울의 경우 일부 20%만 서울에서 소화하고 경기 30%, 충북 25%, 충남에서 25% 소화하는 것으로 가정함

- 재개발은 개별입지면적(1985) 가운데서 이전대상 구성비를 감안하여 총규모를 산정하고 지역별 stock을 기준으로 배분

3) 미분양면적(2001.12말 현재)에서 기업수요가 없는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활용

4) 해외이전 면적은 해외이전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전기‧전자 제조업의 2011년 지역별 부지면적 비율로 산정

5)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시․도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토록 함

- 서울과 광역시(울산제외) 등 대도시의 경우 개별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65:35로 적용함

- 울산광역시는 기존 계획입지 위주의 용지공급을 감안하여 80:20을 적용함

- 경기도는 개별입지 억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하여 65:35를 적용

- 여타 도지역은 75:25를 적용하여 공급토록 함

6) *) 2001년의 공장부지(A)에 순수요 및 추가수요 등을 감안한 총공급량(F)을 합한 2011년의 공장용지(stock)(A+E)임

- stock에는  가동중이지 않은 용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7) C = B-A, E = C+D, F = A+E

□ 입지유형별 산업입지공급계획

ㅇ 향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개별입지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입지공급에 있어서도 계획입지 중심으로 공급

ㅇ 2011년까지 산업입지 공급에 있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도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ㅇ 서울과 광역시(울산제외)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가용토지 확보와 지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대도시에 입주하는 산업 자체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연구개발형 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이므로 이러한 산업들에 대하여 입지선택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개별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비율은 65:35 적용

ㅇ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존에 계획입지 위주의 용지가 공급된 것을 감안하여 80:20을 적용하고 경기도는 개별입지를 억제하되 현실적 수요를 감안하여 65:35, 기타 지역은 75:25를 적용하여 공급계획 수립

ㅇ 2011년까지 총 공급량 106.3～120.0㎢ 가운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관리지역, 산업단지 재정비 등을 포함한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75.7～85.6㎢로 총 공급분의 71%가 될 것이며 나머지 29%인 30.6～34.4㎢를 개별입지로 공급

ㅇ 이에 따라 계획입지는 2001년 52.0%, 2006년 54.4%, 2011년 55.7%로 높아지고, 개별입지는 2001년 48.0%, 2006년 45.6%, 2011년 44.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표 5-5-8>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단위 : ㎢, %)

	2001	2006	2011	증가량
				02-06	06-11	02-11
전 체	512.0 (100.0)	575.8～584.1 (100.0)	618.3～632.0 (100.0)	63.8～72.1	42.5～47.9	106.3～120.0
계획입지	266.2 (52.0)	312.0～317.7 (54.2～54.4)	341.9～351.8 (55.3～55.7)	45.8～51.5	29.9～34.1	75.7～85.6
개별입지	245.8 (48.0)	263.8～266.4 (45.8～45.6)	276.4～280.2 (44.7～44.3)	18.0～20.6	12.6～13.8	30.6～34.4

주 : 공급규모(순수요＋추가수요) 기준

□ 권역별 산업입지공급계획

ㅇ 계획기간(2002～2011년)중 총 증가량의 수도권 비중은 공급기준으로 20.3%이나 수도권의 공업입지 비중은 26.2%(2001)에서 25.1%(2011)로 1.1% 감소할 것임

ㅇ 2011년까지 대도시의 공급규모는 17.5～21.7㎢로 총공급량의 16.5%～18.1%로 증가분의 구성비가 수요(13.5%～15.4%) 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대도시의 입지수요를 적극 반영하였음

<표 5-5-9> 수도권 산업입지 비중

(단위 : ㎢, %)

구 분	2001(A)	2002～2011 공급량(B)	2011(C) (A+B)
수도권	134.3 (26.2)	22.8～24.4 (21.4～20.3)	157.1～158.7 (25.4～25.1)
비수도권	377.7 (73.8)	83.5～95.6 (78.6～79.7)	461.2～473.3 (74.6～74.9)
전 국	512.0 (100.0)	106.3～120.0 (100.0)	618.3～632.0 (100.0)

□ 산업단지 공급계획

ㅇ 2011년까지 공급할 계획입지면적 85.6㎢로 이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비율을 약 72%로 가정하였을 경우 산업단지 개발 규모는 118.9㎢에 달함

ㅇ 2011년까지의 시․도별 산업단지 개발규모는 경기 16.8㎢, 충남 15.0㎢, 충북 12.8㎢, 경북 12.2㎢ 등이며,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보다는 소규모 단지로 개발 계획임

ㅇ 주요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는 부산 신호배후, 대구 구지, 대전 테크노벨리, 충남 석문, 전북 군장, 경북 구미 4, 경남 진주, 제주 과학기술단지 등임.

<표 5-5-10> 시․도별 산업단지 공급계획

구 분	2002～2011		공급예정 산업단지
	산업단지 (㎢)	공장부지 (㎢)
합 계	118.9	85.6	기지정 : 28개, 계획중 : 21개 등
서 울	-	-0.1	-
부 산	4.0	2.9	센텀시티, 과학산단, 정관산단, (신호배후, 장안, 명지, 환경재활용단지 등)
대 구	2.8	2.0	구지, (테크노폴리스, 한방바이오, 세천, 구자리 등)
인 천	4.3	3.1	(송도, 영종도, 검단 등)
광 주	2.2	1.6	평동2차, 광주첨단 2
대 전	2.9	2.1	대덕테크노벨리
울 산	4.2	3.0	청량신산업단지, 모듈화, 매곡, (삼동)
경 기	16.8	12.1	시화확장단지, 소규모 단지 다수
강 원	5.6	4.0	원주문막, 강릉과학
충 북	12.8	9.2	오송생명과학, 제천왕암, 충주첨단
충 남	15.0	10.8	인주, 석문, 장항, (아산탕정, 서산 대산 등)
전 북	11.2	8.1	군장, (남원, 백산)
전 남	11.9	8.6	대불, 율촌, 해룡, 나주산단
경 북	12.2	8.8	구미4, 포항4, (안동, 진량 등)
경 남	11.9	8.6	진주, (마전, 사포, 하동 등)
제 주	1.1	0.8	제주과학기술

주 : 1) 산업단지는 공장부지율은 72%를 적용하여 산정함

2) 기지정된 산업단지(미공급면적)을 우선고려 하되 계획중인 단지를 포함

3) (  )안은 계획중인 단지이며,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계획

□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계획

ㅇ 계획기간(2002～2011) 중 지식기반산업의 부지면적은 59.0～66.6㎢를 공급토록 하며, 이는 제조업 부지면적 공급량 106.3～120.0㎢ 중 5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ㅇ 2001년 현재 지식기반산업의 입지면적은 512㎢중 25.8%인 132.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의 부지면적은 191.1㎢～198.7㎢로 전체공장부지 632.0㎢의 30.2%～3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표 5-5-11> 지식기반산업입지 수급계획(2002-2011)>

(단위 : ㎢, %)

구 분	수 요	공 급
전제조업	91.0～102.3	106.3～120.0 (100.0)
첨단산업	50.4～56.8	59.0～66.6 (55.5)
전통산업	40.6～45.5	47.3～53.4 (44.5)

□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방안

￭ 지식기반산업관련 입지공급계획의 연계기능 확보

ㅇ 지식기반산업의 다양한 입지수요 충족과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부처별․시도별 공급계획이 산업입지공급계획을 통해 통합․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건설교통부의 도시첨단단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중소기업청의 벤처산업 등의 입지지원 등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급 활성화

ㅇ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안 마련과 다기화되어 있는 지식기반산업지원시책과도 연계가 필요하며,

ㅇ 신규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 이외에 지구지정형식을 취하여 기존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지형태가 아닌 빌딩형이나 센타형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ㅇ 도시첨단단지 활성화를 위해 임대단지로 조성할 경우 국민임대단지와 같이 지구내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고 토지보상비를 융자하여 고지가로인한 단지개발 활성화 저해요인 제거장치 마련(‘05.3.25)

￭ 국민임대산업단지 적극 활용

ㅇ 지식기반산업은 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어 입지확보에 따른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외국투자지역의 활성화

ㅇ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확대

￭ 지방이전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입지지원

ㅇ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입주허용 등 세제․예산상 지원방안 강구

마.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실천력 확보방안

□ 계획의 실천력 확보방안

￭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종합․조정 기능 확보

ㅇ 부처별 산업진흥계획과의 연계기능 확보

- 다기화된 부처별 산업입지 관련계획의 연계체계 구축

- 산업정책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효과적으로 연계

ㅇ 공공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입지개발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

- 입지수요에 입각한 산업입지 개발계획 수립․시행

- 산업입지공급계획과 국가지원대책의 연계방안 강구

ㅇ 지역별 산업진흥계획과 입지공급계획 연계

- 지역별 산업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입지공급

￭ 5년 단위의 평가제도 구축 및 연동계획 수립

ㅇ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중기단위의 평가체계 확보

- 공급계획과 집행실적에 대한 5년단위 평가체계 구축

ㅇ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보완

-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매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보완

- 국가시책의 변화 등 여건 변동시 공급계획 조정

￭ 산업입지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세제․예산 등 지원 확대

- 산업단지 개발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보조 확대

ㅇ 진입도로․용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확대

ㅇ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임대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

- 2012년까지 420만평의 국민임대단지를 중소기업 등에 공급

ㅇ 공급계획 변경없이 범위 초과분에 대한 예산지원 차등화 등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바. 산업단지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 기본방향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

ㅇ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주요기반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함

ㅇ 산업단지의 주변지역도 고려하여 주요기반시설 규모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주요 기반시설별 지원계획

￭ 도 로

ㅇ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와 산업단지간의 연계교통망을 확보하고 산업입지공급계획상 입지공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도로시설 지원을 확대

ㅇ 기존 산업단지 주변의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구간의 도로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

￭ 용수공급시설

ㅇ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신규 수자원 개발, 다목적댐의 연계운영 등 가용 수자원의 활용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남북공유하천의 공동이용 등을 추진

ㅇ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용수수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공급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서해안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공급방안을 마련

사. 폐수종말처리시설

ㅇ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적정규모의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국가지원을 확대

￭ 철 도

ㅇ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철도와의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여 철도수송 분담률을 제고하고

ㅇ 산업단지 집중 수요지역에 대한 접근 철도망을 확충함과 아울러 대규모 산업단지 인입철도 부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 항 만

ㅇ 산업생산품의 해상수송률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 인근에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시설을 우선 지원

ㅇ 산업생산시설과 직접 연계되는 거점항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 항만시설의 확충은 물론 신규 항만 개발도 추진

￭ 공 항

ㅇ 국제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을 연계하고, 고속․고급의 운송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의 화물처리능력을 확충하고

ㅇ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원활한 수출과 산업단지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공항과의 접근도로 확충을 추진

아. 산업입지 제도개선 방향

□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개발

ㅇ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별․업종별․입지유형별 수요를 감안한 수급체계를 마련

ㅇ 소규모․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

ㅇ 지방중소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장기전용 임대단지 도입 및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임대단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산업단지 개발의 경제성 확보와 저렴한 산업시설 용지 공급을 위해 지원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까지 시행자가 개발토록 제도개선 추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개발

ㅇ 산업단지 분류체계를 지정권자 방식에서 기능별로 분류토록 하고 지정권을 대폭적으로 지자체에 이관(일정면적 이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양)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게 산업단지 공급 활성화 도모

□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

ㅇ 환경보호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계획입지 위주로 공급하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전문화․복합화 유도, 산업단지의 적시적소․저가 공급과 이를 위한 산업입지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

ㅇ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섹터, 신탁업자, 전문건설업체 등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함

ㅇ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외의 공장밀집지역을 계획입지에 준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지원

ㅇ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등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단지 공급확대 등 입지여건을 마련하며,

ㅇ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재구조화와 재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

ㅇ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비율 하향조정과 계획입지 위주의 입지공급을 추진하고, 개별입지에 대한「선계획- 후개발」원칙을 견지

ㅇ 산업단지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행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에서 주기능적 지원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산업입지 조성에 따른 지원 확대

ㅇ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세제․예산 등의 지원을 확대하며,

ㅇ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철도, 전기 등 산업단지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입지 적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원시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 도입을 검토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입지지원

ㅇ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ㅇ 외국의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

제6장  대외 협력

제1절 국토분야 국제협력

제2절 시‧도 정책협의회

제1절  국토분야 국제협력

1. 한․일 국토계획분야 협력회의

제1절 국토분야 국제협력

제6장 대외 협력

가. 개 요

ㅇ 목  적 : 양국의 국토계획 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ㅇ 회의진행

- 오전 : 수석대표 등 양국 대표단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개최

- 오후 : 3개 분과회의(국토, 토지, 수자원)를 각각 개최

<표 6-1-1> 역대 협력회의 개최장소․기간 및 참가대표

구 분		개최장소 및 기간	한 국	일 본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	서울, ‘93.1.12～1.16 동경, ’94. 5.30～6. 2 서울, ’95. 9.20～9.23 동경, ’96. 9. 2～9. 6 서울, ’98. 7.20～7.23 동경, '99. 6.14～6.17 서울, ’00. 9. 4～9. 7 동경, ’01. 8.28～9. 1 제주, '02. 9. 2～9. 5 동경, ’03. 9. 2～9. 5 서울, ‘04. 9. 1～9. 4 동경, ‘05. 9. 6～9. 9	제1차관보 류상렬외 13 차 관 류상렬외 8 차관보 홍 철외 20 차관보 이향렬외 13 차관보 이향렬외 19 차관보 조우현외 11 차관보 조우현외 16 차관보 추병직외 8 광역실장 최재덕외 15 상임위원 채남희외 9 상임위원 정락형외 17 부단장 황해성외 10	사무차관 藤原良人외 13 장관관방장 藤原和人외 16 장관관방장 竹內克伸외 14 장관관방장 近藤茂夫외 19 장관관방장 久保田勇夫외14 장관관방장 久保田勇夫외22 장관관방장 船橋晴雄외 11 국토교통심의관 船橋晴雄외 18 국토교통심의관 風岡典之외 12 국토교통심의관 三澤 眞외 12 국토교통심의관 三澤 眞외 12 국토교통심의관 峰久幸義외 11

나. 역대 협력회의 의제

<표 6-1-2> 한‧일 국토협력회의 주요의제

구 분		제 1 회	제 2 회
전체회의	한국	․21세기를 향한 국토개발 정책	․수도권기능 정비
	일본	․21세기를 향한 국토개발 정책	․수도권정비현황과 향후 정비방향
국토분과	한국	․한국의 국토계획의 특성과 발전방향 ․수도권정비시책의 평가와 과제	․지방분산을위한 국토개발전략
	일본	․행정기관 등의 이전문제 ․수도권정비시책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의 상황과 금후의 과제
토지분과	한국	․토지공개념제도의 추진내용과 성과 ․한국의 지가조사관리제도	․한국의 지가동향 조사 체계
	일본	․통합적인 토지정책 추진 ․토지정보의 통합적 정비	․토지정보의 종합적 정비‧지적조사‧지가공시제도‧지가동향에 대하여
구 분		제 3 회	제 4 회
전체회의	한국	․제3차 국토계획의 수정지침	․제3차 국토계획의 수정지침
	일본	․새로운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검토상황	․새로운 전국 종합개발계획 책정을 위한 검토상황
국토분과	한국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평가	․광역권개발을 통한 국토균형개발 전략
	일본	․수도기능이전의 검토상황	․대도시권계획의 책정상황
토지분과	한국	․토지정보의 종합전산체계 구축 및 운용	․부동산실명제의 도입과 향후 토지정책방향
	일본	․토지정보의 종합적인 정비	․토지정보의 종합적 정비
수자원분과	한국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일본	․수자원의 현상과 행정의 체계	․수자원의 현상과 행정의 체계

구 분		제 5 회	제 6 회
전체회의	한국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방향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추진현황
	일본	․새로운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책정	․21세기의 국토그랜드디자인 전략 추진
국토분과	한국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일본	․3대 도시권의 새로운 기본계획의 책정	․신수도권 기본계획의 정책 및 공업(장) 제한제도
토지분과	한국	․토지정보체계 정비 및 토지시장 활성화 대책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종합적 정비
	일본	․토지정보의 종합적 정비 및 토지거래 규제제도	․토지정보의 종합적 정비에 대하여
수자원분과	한국	․지하수관리계획	․수자원 개발계획 및 환경보전
	일본	․지하수의 보전과 적정한 이용
구 분		제 7 회	제 8 회
전체회의	한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일본	․국토교통성의 임무와 주요업무 ․21세기의 국토계획이 지녀야 할 상태에 대하여	․새로운 국토계획 체계의 검토내용
국토분과	한국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규모시설의 지방이전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수도권 공장규제 현황과 과제
	일본	․동경도 구 부의 과밀의 상태 ․동경권의 과밀해소를 위한 시책 ․다극 분산형 국토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대심도 지하의 적정과 합리적인 이용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시책의 소개와 최근 동향

구 분		제 7 회	제 8 회
토지분과	한국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선계획-후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방안
	일본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개요 ․현행제도 아래 토지이용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정비‧충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시행관련 최근 동향과 시책
수자원분과	한국	․중장기 수자원 종합관리 방향	․환경친화적 댐건설계획
	일본	․새로운 전국 종합 수자원계획에 대하여	․물순환 사회에 대하여
구 분		제 9 회	제 10 회
전체회의	한국	․수도권정비와 지방육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신국토 관리전략
	일본	․수도권정비를 둘러싼 최근 동향	․국토계획 체계의 개선 사항
국토분과	한국	․특정지역 진흥 및 낙후지역 개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일본	․지방진흥시책에 대하여	․수도기능이전추진상황과 국가 행정기관 등의 이전
토지분과	한국	․부동산 투자회사제도의 현황과 정책 방향	․행정수이전 계획으로 우려되는 지가상승 안정 대책
	일본	․부동산 증권화의 현상과 과제	․활발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토지・건물의 정보제공 및 정비
수자원분과	한국	․댐 주변지역 지원대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용수 공급 체계 구축
	일본	․댐수몰 주변지역의 활성화 대책	․물포럼 국제회의결과의 추진 및 장기적인 수자원 변동

구 분		제 11 회	제 12 회
전체회의	한국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균형발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주요내용
	일본	․최근의 수도권 정비 동향	․국토계획의 개혁을 위한 최근 동향
국토분과	한국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덕연구단지 개발 및 産․學․硏․官 협력상황
	일본	․지역의 자립과 국토전체의 발전	․츠쿠바 학원도시 및 간사이 문화 학술연구도시 현황
토지분과	한국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시스템 구축	․주택가격 공시제도
	일본	․토지 실거래가 및 물건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토지시장 동향과 토지정책 재구축 및 定期賃借權 제도
수자원분과	한국	․지하수 보전․관리대책	․한국의 장래 물 수급전략과 수자원 정책
	일본	․지하수 장해 방지대책	․지구 온난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2. 한중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협력회의

가. 개 요

ㅇ 경  위

- 2000. 12 중국 국토자원부와 ｢韓中 토지분야 협력약정｣을 체결, 2002년까지 3차례 협력회의 개최

- 2004. 12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협력약정｣으로 개정, 협력범위 확대

ㅇ 회의진행

- 제4회부터 전체회의(오전) 및 국토․토지 등 2개 분과회의(오후) 개최

<표 6-1-3> 역대 협력회의 개최장소․기간 및 참가대표

구 분	개최장소 및 기간	한 국	중 국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북경, ‘00. 5.22～ 5.26 서울, ‘01. 9.17～ 9.24 북경, ’02. 5.26～ 5.30 북경, ’04.12.15～12.19 서울, ‘05. 6.27～ 7.31	토지국장 박성표외 5 차 관 보 추병직외 7 광역실장 최재덕외 5 상임위원 정락형외 11 국토국장 유덕상외 12	部司長 李志堅외 4 副부장 鹿心社외 4 副부장 鹿心社외 7 副부장 鹿心社외 11 司 長 寥永林외 8

나. 역대 협력회의 의제

<표 6-1-4> 한중 협력회의 의제

ㅇ 제1회～제3회

구 분	한 국	중 국
제1회	․한국의 토지이용계획제도 ․토지수용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제도 ․한국의 신도시개발 사례	․토지관리․이용계획제도 현황 ․지가관리, 경지보호, 토지수용제도 ․토지개발․정리현황 ․GIS등 응용현황 및 성과등
제2회	․국토이용체계 개편방향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계획 및 발전방향 ․농지보호정책 ․국유부동산 관리	․토지이용 장기계획 ․토지정비 기본현황 ․토지관리개황 및 농지보호 ․토지사용제도 개혁과 법제건설
제3회	․토지시장 현황 및 정책방향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방향 ․외국인 토지제도 현황 및 방향 ․도시개발의 변천과 발전방향	․토지이용 총계획 및 도촌건설계획 연계 ․토지시장 운영법칙과 관리 ․토지등록제도(등록, 지적조사 등) ․토지시장서비스(평가 및 평가기구 등)

ㅇ 제4회 이후(전체회의 및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진행)

구 분		제 4 회	제 5 회
전체	한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방향과 주요내용	․수도권 발전대책
	중국	․개혁․개방시대에 부응한 토지 관리제도	․중국의 토지공급 정책
국토	한국	․한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중국	․신국토계획 개편구상	․중국의 국토계획 회고 및 전망
토지	한국	․토지가격 안정 및 투기방지 관련제도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실태
	중국	․지적관리 및 토지관리 정보화 추진	․중국의 토지매입 비축 발전 및 전망

제2절  시‧도 정책협의회

제2절 시․도 정책협의회

1. 추진 배경

ㅇ 건설교통분야의 시책은 대부분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매우 중요

ㅇ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건설교통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함께 협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97. 12월부터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실시

2. 기 능

ㅇ 건설교통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건설교통정책의 추진을 도모

ㅇ 자자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건교부의 정책방향을 함께 토의하여 상호이해와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

ㅇ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건설교통 관련 사안에 대하여 우리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3. 구 성

ㅇ 의 장 : 건교부 차관(’03.11 조정 : 차관보→차관)

ㅇ 참 석

- 건교부 : 국토균형발전본부장, 관계본부장․기획관

- 시․도 : 부지사(부시장), 관계국장

ㅇ 간 사 : 국토정책팀장

4. 운 영

ㅇ 협의주기 : 수시

ㅇ 진행방법

- 시․도로부터 건설교통정책과 관련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출받아 그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시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역점

5. 협의회 운영지침

ㅇ 협의대상 시․도선정

- 현안과제가 많은 시․도, 긴급한 정책현안과 관련된 시․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순서를 결정 또는 변경

ㅇ 협의회 개최준비

- 협의대상 시․도와 사전에 그 일정을 협의하되 개최예정일부터 3주이상 준비기간을 두어 회의일정을 결정

- 협의안건은 해당 시․도에서 작성하되 개최 2주전까지 건설교통부로 제출

- 지자체의 협의안건에 대해 관계 실․국에서 미리 사전검토하여 개최 1주일전까지 그 결과를 국토정책팀에 제출

ㅇ 협의회 사무처리

-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그 협의결과를 통보

- 간사는 협의안건 및 협의일정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국 사전검토 결과를 종합하는 등 협의회 관계 사무처리는 국토정책팀에서 수행

6. 협의회 개최실적

일 시	해당 시도	회의주재	회의 안건		비고
			건교부	시도
1997.12.04	강원도	차관보	8	12
1997.12.12	부산시	차관보	12	8
1997.12.15	전라남도	차관보	5	14
1998.01.06	경상북도	차관보	6	14
1998.01.09	전라북도	차관보	5	14
1998.02.11	인천광역시	차관보	5	9
1998.02.18	경상남도	차관보	8	14
1998.02.21	충청북도	차관보	5	15
1998.04.09	충청남도	차관보	7	16
1998.04.10	광주광역시	차관보	6	11
1998.04.17	대전광역시	차관보	3	11
1998.05.13	경기도	차관보	-	14
1998.06.17	울산광역시	차관보	3	15
2000.08.04	경기도	차관보	4	18
2000.09.15	충청남도	차관보	-	7
2001.02.01	전라북도	차관보	1	14

제7장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제1절 국토경관관리

제2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제3절 전략환경평가(SEA) 제도

제4절 국토포탈사이트(www.land.go.kr) 구축․운영

제5절 ‘우리국토’교재 개발 및 보급

제6절 커뮤니티 센터 건립․활성화

제1절 국토경관관리

1. 추진경위

【 2005년 】

제7장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제1절 국토경관관리

ㅇ 3. 7 : 건교부 업무보고시 경관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ㅇ 5월 : 경관법 시안 작성을 위한 연구진 구성

- 주택도시연구원, 도시설계학회, 조경학회로 구성

ㅇ 7～8월 : 경관법 시안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2회)

- 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학회, 토목학회 관계자 등 참석(7.8)

- 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학회, 토목학회 관계자, 관련부처(문광부, 농림부, 환경부) 담당자 참석(8.9)

ㅇ 8.29 : 경관법 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학회 관계자, 관련부처(문광부, 농림부,  환경부), 환경단체 추천인사 등

ㅇ 10. 17 : 관계부처 의견 수렴

* 환경부, 농림부, 문광부 등 7개 부처․청에서 의견제시

ㅇ 10. 27 : 입법예고

* 인천시 등 5개 기관 등에서 11개 의견제출 : 수용 8개, 불수용 3개

ㅇ 12.  6 : 규개위 심사완료(비규제법안으로 처리)

【 2006년 】

ㅇ 1～4월 : 이견이 있는 부처(문광부, 환경부)와 재협의

2. 법 제정의 필요성

□ “살고싶은 도시(농촌) 만들기”, “건축문화 선진화”에 부합

ㅇ 동 과제의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관법 제정은 필수

- 전세계의 경쟁력 있는 도시(농촌)의 경우 특색있는 건축물 등 경관형성을 통해 지역성을 창출함으로써 문화산업으로 발전

- 아울러 편리성보다는 쾌적성을 추구하는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주민의 관심에 부응

□ 경관형성을 위한 법적지원체계 미흡

ㅇ 지역문화의 자산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경관형성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법적 지원 미비

-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문광부의 ｢문화재보호법｣등은 경관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음

ㅇ 경관형성사업을 목적으로 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법규가 없음

- 개별적으로 경관을 다루는 법률은 다수이나, 대부분 행정계획에 국한되어 있어 실천력이 결여

- 지역경관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제시와 법적 근거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 등에 일부 경관 관련 내용 포함(참고 1)

□ 지자체 경관조례의 법적근거 미흡

ㅇ ｢자연경관보전법｣에 근거한 조례(39개)의 경우에도 한정한 면이 있으나,

-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 뿐 아니라 인공경관에 대한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미흡

-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5개)*도 있음

* 전남, 제주시, 인천시, 광주시, 담양군

ㅇ 증가추세의 경관조례를 수용하는 한편, 지자체의 경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독자적인 경관법이 필요

※ 경관조례의 추이 : (’99년) 6개 → (’02년) 30개 → (’05년) 44개

□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계획의 한계

ㅇ 경관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합의가  필수적이나, 도시기본계획상 하나의 부문으로는 주민참여 활성화 미흡

ㅇ 3차원적인 공간계획이 부족하며, 선언적 내용으로 그쳐 실천력이 미흡

ㅇ 특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인구 10만 미만)에서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이 큰 의의

<표 7-1-1> 경관관련 조례 현황

유 형	법적근거	지자체 현황 (44개)	담당과
경관형성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강원, 강릉 등 15개	도시과, 건설과 등
자연경관보전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김포, 상주 등 24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과 등
도시경관조례	없음	인천, 제주 등 5개	디자인과, 생태도시과 등

3. 법안의 주요내용

□ 경관조례의 근거 신설 등

ㅇ ’05.6월 현재 44개의 지자체가 경관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의 법적 근거가 미흡

- 경관보전에 대한 법적근거는 일부 법률(｢자연환경보전법｣)에 있으나, 경관형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음

ㅇ 지자체 경관조례의 근거를 제공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

- 경관법에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관할 지역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타 법률에 경관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 법을 우선 적용

* 경관과 관련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건교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환경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농림부), 문화재보호법(문광부) 등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의 수립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관방향, 실천방안 등을 포함한 경관계획 수립 가능

- 경관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문광부, 농림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제정

ㅇ 경관계획 포함내용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등

<표 7-1-2> 경관계획 수립절차

절 차		행위주체
경관계획 입안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공청회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자 문	․․․․	시도경관위원회	․․․․	시군경관위원회
↓
의회의견 청취	․․․․	광역자치의회	․․․․	기초자치의회
↓
승인․신청	․․․․․․․․․․․․․․․․			시장․군수
↓
관계기관 협의	․․․․	시․도지사
↓
심의․의결	․․․․	시도경관위원회
↓
결정/승인․송부	․․․․	시․도지사
↓
공고 및 열람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

ㅇ 경관계획에 포함된 지역 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하는 사업을 시행

- 시․도지사, 시장․군수뿐 아니라 개인․법인 등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가능

ㅇ 경관사업의 유형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ㅇ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시민단체․주민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가능

- 국가 및 지자체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관협정제도 도입

ㅇ 법에 의한 피동적 규제보다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경관을 보전․형성하는 제도 도입

- 경관협정을 맺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는 전원의 합의 하에 건축물의 의장․색채,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 협정을 체결

ㅇ 경관협정에 포함할 내용

-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ㅇ 경관협정의 목적, 내용,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담은 협정서 작성

ㅇ 지자체는 협정서 등의 작성, 전문가 파견 등 기술, 행․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유사한 사례 : 일본 ｢경관법｣상 경관협정, 미국 커브넌트, ｢건축법개정안｣상의 건축협정

<표 7-1-3> 경관협정 절차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시장 등에 신고
	↓
	경관협정서 작성․인가신청		․협정내용, 목적, 유효기간 등 ․소유자등 전원합의
	↓
	경관위원회 심의		․협정안 타당성 검토
	↓
	경관협정 공고․인가		․인가 즉시 공고
	↓
	경관협정 발효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의 행위시 준수
	↓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변경은 협정절차와 동일 ․폐지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 경관위원회의 설치․운영

ㅇ 경관계획 및 관리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

- 경관전문가의 부족 등 현실적 이유로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ㅇ 경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타 법률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경관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가능

ㅇ 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

- 심의대상 : 경관계획 수립․승인, 경관협정 인가, 경관사업 승인,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자문대상 : 경관계획 수립,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운영, 경관조례 제정, 경관사업 계획․운영, 경관협정 체결․운영

4. 향후 추진계획

【 2006년 】

ㅇ 4～5월 : 법제처 심사

- 경관계획 수립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및 용역 시행(용역비 : 1억원)

ㅇ  6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ㅇ  7월 : 국회제출

ㅇ  9월 : 경관계획 수립기준 용역 중간보고

ㅇ 11월 : 경관법 시행령 마련

ㅇ 12월 : 경관법 공포(공포후 1년 경과후 시행)

【 2007년 】

ㅇ  1월 : 시행령 방침결정 및 부처의견수렴

ㅇ  2월 : 시행령 입법예고

ㅇ 3～4월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ㅇ  5월 :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ㅇ  6월 :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시달

<표 7-1-4> 경관관련 제도

경 관 법

역사․문화

역사․문화

역사․문화

도 시

자 연

농 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경관심의제 등

(제27조～제28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산어촌 경관(제30조)

「문화재 보호법」등

*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 자연경관 보전․조례근거(제27조), 자연경관심의제(제28조, 제29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부) : 농산어촌 경관 보전․형성, 경관보전협약(제30조)

「문화재 보호법」(문광부) : 문화재 관리(제13조)

<표 7-1-5> 경관계획의 위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관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 녹화계약

- 도시공원 조성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법안 제2장)

- 경관사업

- 경관위원회

- 경관협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도시기본계획상의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 기반시설계획(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녹지 / 방재 및 안전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고용, 산업, 복지 등)

<표 7-1-6> 졍관조례 현황

	조례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번호	<경관형성조례> - 근거법 및 조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 27조
1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0. 06. 22	지역도시과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시행규칙	제정 2000. 09. 20
2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1. 01 .15, 개정 2003. 11. 26
3	동해시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1. 02. 28, 개정 2001. 09. 29	도시과
4	태백시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1. 05. 21, 개정 2003. 06. 27
5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1. 07. 18
6	홍천군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1. 08. 01
7	속초시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1. 08. 06	도시과
8	정선군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1. 12. 24
9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2. 01. 08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2. 04. 12
10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2. 04. 24
11	고성군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2. 05. 27
12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2. 08. 08
13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3. 05. 10, 개정 2003. 09. 20
14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4. 05. 10
15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제정 2005. 01. 07	건설과
	<자연경관보전조례> - 근거법 및 조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1	김포시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정 1999. 03. 08
	김포시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시행규칙	제정 1999. 03. 08
2	상주시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1999. 05. 06	환경보호과
3	마산시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1999. 06. 28, 개정 2004. 10. 05	환경보호과
4	고흥군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정 1999. 07. 28	환경보호과
	고흥군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시행규칙	제정 1999. 07. 28	환경보호과
5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1999. 08. 16, 개정 2005. 03. 14	환경관리과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9. 10. 21
6	사천시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정 1999. 10. 26, 개정 2001. 01. 13	총무
	사천시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시행규칙	제정 1999. 10. 26
7	의령군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정 2000. 01. 10
8	진주시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0. 01. 11
9	산청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0. 01. 17, 개정 2003. 06. 30
	산청군 자연경관보전조례시행규칙	제정 2000. 06. 24
10	영덕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0. 05. 19, 개정 2005. 05. 16	환경위생과
	영덕군 자연경관보전조례시행규칙	제정 2000. 05. 19
11	창원시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정 2000. 07. 28	환경정책과
12	서산시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1. 01. 10	환경보호
13	통영시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1. 01 .19, 개정 2003. 01. 13
14	보은군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정 2002. 02. 08, 개정 2003. 07. 16
15	익산시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2. 09. 12

16	장수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2. 12. 27
17	남원시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2. 12. 31
18	고창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3. 01. 13	환경위생과
	고창군 자연경관보전조례시행규칙	제정 2003. 04. 10
19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개정 2003. 01. 15
20	가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3. 05. 10, 개정 2004. 04. 30	환경보호과
	가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시행규칙	제정 2003. 06. 30, 개정 2005. 01. 13
21	부안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3. 06. 18
22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정 2003. 07. 23
23	강진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3. 10. 18
24	진안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2003. 12. 30	환경보호
번호	<도시경관조례> - 근거법 및 조항 : 없음.
1	전라남도경관조례	제정 2002. 05. 20
2	제주시 도시경관조례	제정 2003. 03. 07
3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	제정 2003. 12. 29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4. 07. 26
4	광주광역시도시경관조례	제정 2005. 01. 01
5	담양군경관조례	제정 2005. 01. 01	생태도시과

<표 7-1-7> 국내․외 경관협정 비교

구 분	일본 경관협정	미국 커브넌트	경관법안 경관협정
근거	경관법	민사계약	경관법
협정 주체	소유자 및 지상권자간	소유자간 개발업자와 구입자간	소유자 등 (소유자, 지상권자)
인가요건 (폐지)	전원합의 (과반수 동의)	전원동의 (전원동의)	전원합의 (과반수 동의)
협정범위	- 건축물 형태, 의장위치․구조․용도․설비기준, 옥외광고물, 농지보전, 수림지 보전, 녹화 등 - 협정의 유효기간, 협정위반시 조치	- 증축시의 제한요건 - 주택 외장재료 및 색채 - 애완동물의 수 - 주택내 영업활동금지 - 울타리 및 잔디관리 등	- 건축물 의장․색채, 설비위치, 옥외광고물, 건축물, 시설물 외부공간, 토지의 보전 및 이용, 역사문화경관 등 - 협정의 유효기간, 협정위반시 조치
협정관리	공고	건물․토지대장 기재	공고

제2절 국토공간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구축

1. 추진배경

제2절 국토공간지원체계(KOPSS) 구축

ㅇ 토지종합정보, 건축물행정정보, 산업입지정보 등 GIS 기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관리업무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

- 자료간 연계문제 및 유지․보수비용 중복소요

- 장기적으로 분리 운영시 비호환문제(incompatibility)발생

- 공간계획 및 정책지원에 활용 미흡

◦ 기존 건교부(지자체)의 개별 정보시스템을 종합․활용하여 국토공간계획 관련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공간정보 DB구축 단계에서 구축된 GIS DB를 활용하여 컨설팅, 의사결정지원 등 부가가치 창출하는 단계로 전환 필요

2.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2006년) : 연구사업 및 실험시스템 구성

- KOPSS 기본구상 및 기능정의, 모형개발(7개 모형중 5개모형 목표)

- 시범지역의 선정과 실험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형개발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선순위 검증

◦ 2단계 (2007년) : 시스템 확대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듈 설계 및 시스템 개발

- 시범시스템 보완 및 확대 구축방안 마련

◦ 3단계 (2008년 이후) : 지역적 확대

- KOPSS의 전국 확대,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화 추진

3. KOPSS 기본구상

◦ KOPSS는 ① 각종 대장의 전산관리 → ② 정형적 업무절차 전산화 (LMIS 등) → ③ 비정형적․비구조적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는 최상위의 정보화단계로의 위상을 추구

<그림 7-2-1>  KOPSS의 위상

◦ 시스템 기본구상(안)

- 기존의 다양한 DB를 연계․통합하여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통합 DB를 구성

- 통합 DB를 이용하여 보전․개발가능지 분석, 공공시설 배치계획, 최적의 산업입지 분석등 세부 업무시스템을 개발

<그림 7-2-2> KOPSS 시스템 기본구상(안)

4. 세부시스템 구축내용

◦ 모형 1 : 보전․개발가능지 잠재력평가 모형

- 공간계획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현황과 물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보전․개발가능지 분석

- GIS와 각종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잠재력의 평가와 개발 우선순위 도출

- 토지이용규제나 개발제한구역의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보전․개발가능지 변화 시뮬레이션

<그림 7-2-3> 보전․개발가능지 잠재력평가 모형

◦ 모형 2 : 도시계획시설 적정배치 모형

- 학교․파출소 등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수와 최적의 입지선정

- 시설물에 대한 수요․공급과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형평성 등 공공시설물의 서비스 공급목적을 충족시키는 입지배분

- 신도시의 시설물 배치계획, 기존 도시의 도시시설 재배치, 추가배치 등에 활용

<그림 7-2-4> 도시계획시설 적정배치 모형

◦ 모형 3 : 지역개발사업 관리지원 모형

- GIS의 공간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입지현황과 배후지역의 특성을 시각화 (지도, 그래프, 표 등)

- 각종 국토관련지표 DB를 활용하여 배후지역의 특성분석, 사업간 중복여부 파악 등

<그림 7-2-5> 지역개발사업 관리지원 모형

◦ 모형 4 : 3차원 경관분석 모형

- GIS와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택지개발, 건축물 배치계획 등 경관계획지원 기능

- 시설물배치계획(안)과 주변경관을 3차원으로 구현하여 스카이라인 분석, 조망권 분석, 일조권 등 분석

<그림 7-2-6> 3차원 공간분석의 예시

◦ 모형 5 : 산업단지 입지선정 모형

- 전국의 국가․지방․농공단지의 입지․실적 및 가동현황 등을 분석하여 산업단지 공급 후보지의 적정성을 분석

- 산업단지의 입지유형별 개발후보지 잠재력 평가 및 개발 우선순위 도출

<그림 7-2-7> 산업단지 입지선정 모형

◦ 모형 6 : 도시내부 유휴공간 관리모형

- 도시지역내 유휴공간(Brownfield) 탐색, 개발밀도 변경 등을 통해 도시내부의 개발 잠재력 및 개발후보지 파악

- 용도지역에 따른 법정 (최대)개발용량과 실제 개발용량을 비교하여 고/저밀도 개발에 따른 도시내 개발용량을 분석

<그림 7-2-8> 도시내부 유휴공간 관리모형

◦ 모형 7 : 국토현황 다차원분석 모형

- 지리원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국토현황 및 각종 지표를 통합하여 국토의 이용현황과 지역별특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

- 기존 표의 형태로 집계되던 비공간데이터를 공간데이터와 접목하여 지도에서 그래프, 색상 등을 달리하여 지역별, 시계열별로 표현

- 몇 가지 지표를 통합하여 기반시설의 균형성, 지역별 특이성 등 다차원적 분석을 시행

<그림 7-2-9> 국토현황 다차원분석 모형

제3절 전략환경평가(SEA)제도 도입

1. 추진배경

제3절 전략환경펴가(SEA) 제도 도입

ㅇ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국내․외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국민의 인식도 크게 변화

ㅇ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시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저감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 사전환경성 검토제도(’93년 도입) : 계획수립 및 사업확정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 환경영향평가 제도(’80년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전에 시행상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방안 위주

- 아직도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사업이 중단․지연되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와 정책의 신뢰성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구간 : 공사중단 1년2개월, 약 6천억원 손실

※ 기타 천성산구간, 새만금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갈등과 혼란 발생

ㅇ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와 특성을 잘 아는 건교부가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수의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

※ 건교부의 친환경적 정책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04년, 환경부와 공동제정), 친환경하천 설계지침(’04년),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지속가능 신도시개발지침 제정․시행(’05.4) 등

․ ‘06년에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지침을 환경부와 공동 제정 추진

- 이의 일환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시행중

2. 추진경위

ㅇ ’04. 9～11월 : ｢사전환경성 검토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회의 등 개최

ㅇ ’04. 12. 6 : ｢사전환경성 검토체계 개선방안｣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체계 개선방안>
ㅇ 중장기 상위계획 →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제도 도입 ㅇ 개발이 전제된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가 수반된 개발사업 → 사전 의견수렴 강화, 도로․철도사업 중 시범사업 시행

ㅇ ’04. 12. 14 : 환경․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복지연대 등 6개 단체 참가

ㅇ ’04. 12. 27 :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제정

ㅇ ’05.  3. 29 : ｢전략환경평가 위원회｣ 구성

ㅇ 국토․도시, SOC, 교통․물류 3개 분야 33명(민간위원)

*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불참

ㅇ ’05. 7～12월 : 국토종합계획 등 5개 계획 평가 시행

* 국토종합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ㅇ ’06. 2월 : 수도권정비계획 평가 시행

* ’06년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

3. 제도 개요

가.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ㅇ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국토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정책적․지침적 성격의 계획 수립시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최적 대안을 강구

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ㅇ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참고1)

- 중장기 정책방향, 전략 등을 담은 중장기 기본계획(24개)

ㅇ 전략환경평가시 고려 사항

- 정책목표, 추진방향과 전략 및 추진방법의 환경적 적정성

- 기본구상 또는 공간구조의 대안 설정 및 환경적 적정성

- 계획의 목표, 토지이용 및 교통 등 부문별 계획의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여부

- 경관, 문화유산, 도시 및 지역생태계 등 지역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대기질, 수질 및 수량, 토양, 야생 동․식물 서식지, 폐기물 등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온실가스 배출, 종다양성 등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전략환경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표 7-4-3 > 참조

- 국토도시(11개 계획), SOC(8개), 교통물류(5개) 분야

- 차관(위원장), 담당 본부장, 학계․연구원․시민단체 등(33명)

다. 해외사례

ㅇ 제도의 개념은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시작

-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대한 논의와 함께 1980년대 말부터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

-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의사결정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2004년부터 도입 결정

* 일본의 경우는 미도입(현재 연구중)

ㅇ 해외의 전략환경평가 제도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양

- 근거는 법률, 정부규정 또는 행정명령, 지침 등으로 다양하며, 명칭도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환경성평가 등 상이

- 전략환경평가서의 작성은 계획수립기관에서 수행

* 해외 전략환경평가 제도 : < 표 7-4-4 > 참조

라. 평가절차 및 방법

ㅇ 계획의 목적 설정

- 계획의 입안, 대안 등을 설정할 때에는 계획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검증하여 명확한 목적을 설정

ㅇ 대안의 확인

- 전문가 논의 등의 수법을 이용한 대안간 비교로 최적안 선정

ㅇ 계획방법 및 내용의 선정

- 계획의 영향력, 효과 및 변화정도를 파악하는 단계로 상위계획의 경우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됨

ㅇ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영향과 영향범위의 확인(스코핑)

- 스코핑의 수법으로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문헌조사, 주민과의 협의, 전문가 판단 등

* 스코핑이란 해당 계획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환경항목과 범위를 설정하고, 그 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ㅇ 환경지표의 설정

- 환경지표는 스코핑에서 선정된 환경항목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환경의 상황을 의미

* 환경지표 : 환경의 상황에 관한 지표(예 : 질소산화물의 대기중 농도), 환경에 대한 인위적 활동에 관한 지표(예 : 질소산화물 배출량), 다양한 주체가 행동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행동지표(예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의 비율) 등

ㅇ 환경현황의 파악 및 기술

- 스코핑 과정에서 설정된 주요 환경항목에 대하여 현재의 환경상황을 지표로 사용하여 계획에 대한 영향을 개발이 진행될 경우와 진행되지 않을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

ㅇ 영향예측 및 평가

- 환경지표를 활용하여 영향을 예측하며, 평가단계에서는 현행 환경규제, 기준 또는 기존에 고안된 목표(targets)에 반하는 환경영향을 비교

ㅇ 전문가 의견을 통한 평가 및 대안비교, 보고서 작성

- 계획을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대안간 비교를 실시

ㅇ 저감방안의 검토

- 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회피․저감․보상하기 위해 저감방안을 검토

ㅇ 사후영향조사(모니터링)

- 사후영향조사를 통하여 환경으로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어 저감조치를 보완

<표 7-3-1> 계획 결정과정과 전략환경평가 과정

계획의 결정과정		전략환경평가의 과정
		1.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필요성 결정 (스크리닝)
		↓
A. 계획 전략과 목표의 설정	←	2. 계획 목표와 기타 목표의 기술 3. 계획 대안확인 4. 계획 기술
		↓
B. 여러 가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과 목표를 수행하는 대안의 범위와 개발정책의 확인		5.. 주요영향과 영향범위 확인 6. 지표와 목적의 설정 7. 현재와 미래의 환경적 기준 기술 ․문제지역의 확인
불확실성 ↑ ↓		↓
C.․계획 수단, 정책, 요소의 통합적 평가 ․바람직한 대안의 확인	←	8. 영향의 예측 및 불확실성의 대처 ․영향들의 평가 ․대안의 비교
↑ ↓		↓
D. 바람직한 계획에 대한 저감수단의 제안	←	9. 저감수단의 제안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제안
↓		↓
(계획 공표 또는 승인)	←	10. 전략환경평가 보고서의 검토, 계획결정의 공식화
↓		↓
E. 계획의 이행
↓
	←	11. 계획의 영향과 목표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F. 계획의 검토

4. 향후 개선방안

가.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개정 추진 : ’06년 하반기

ㅇ 위원장 직급변경 검토 : 차관 → 관련 본부장

ㅇ 대상계획 변경 :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추가 또는 삭제

나. 전략환경평가 위원 추가 위촉 : 협의부서인 환경부 추가

ㅇ 금년 하반기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환경부 담당과장 등을 전략환경평가 위원회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다.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마련 : ’06.하반기～’07.상반기

ㅇ 평가절차의 공식화, 평가기법 등을 담은 일반적 지침이 필요

- 계획마다 상이하여 평가대상의 내용에 부합되는 평가항목의 설정에 대한 연구 필요

- 평가기법에 대해서는 국토종합계획 등에 적용한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방법 외에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기법의 개발과 적용 필요

ㅇ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절차, 평가기법 등을 규정한 지침안 마련

*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연구｣ : 국토연구원 연구중(’06.2～7월)

<표 7-3-2>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분 야	계 획 명	관 련 법 령
국토․도시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	도종합계획	〃
〃	지역계획	〃
〃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추진계획	〃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산업입지공급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주택종합계획	주택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기본계획	〃
SOC	골재수급기본계획	골재채취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법
〃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법
〃	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법
〃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노선별기본계획	〃
교통․물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
〃	교통시설투자계획	〃
〃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항공법
〃	수도권신공항건설기본계획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표 7-3-3> 전략환경평가 위원회 명단

국토․도시 분야	SOC 분야	교통․물류 분야
김용덕 건교부 차관	김용덕 건교부 차관	김용덕 건교부 차관
허재완 중앙대	양지원 한국과학기술원	강경우 한양대
김병량 단국대	이승호 상지대	김성수 서울대
소진광 경원대	한건연 경북대	이재영 서울시립대
이상문 협성대	박규홍 중앙대	이의은 명지대
서태성 국토연구원	김종원 국토연구원	김강수 한국교통연구원
곽대종 산업연구원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정일호 국토연구원
박상동 에너지기술연구원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장학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석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 현 한국개발연구원
정창무 서울시립대	이정수 녹색미래	임승태 아태환경NGO
박정희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문명훈 건설교통연대	송운학 21녹색환경네트워크
김시격 건설교통연대	최명기 성화대학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당해 계획 본부장/기획관	당해 계획 본부장/기획관	당해 계획 본부장/기획관

<표 7-3-4> 해외 전략환경평가 제도

구분	세계은행	유럽연합	미국	네덜란드	영국
근거	․환경평가에 관한 운영지령	․Directive	․국가환경 정책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개발지침
주요 평가 대상	․특정부문과 지역에 대해서 은행의 자금지원을 위한 계획, 프로그램 등	․수송, 에너지, 농업과 같은 영역에서의 부문별 정책, 계획, 프로그램	․자원관리, 폐기물처리, 해충조절, 홍수관리, 황무지개간, 수자원개발 등	․폐기물관리, 전력, 토지개발, 수자원공급과 같은 국가계획 *E-test : 급히 심의가 필요한 사안,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 등	․농업, 공업, 에너지, 교통, 통신, 주택정책, 홍수대비, 해안방어전략, 강수량관리계획 등의 정책․계획․프로그램
작성 주체	-	․법정 자격 관청	․해당 정책․계획․프로그램 수립기관	․해당 정책․계획․프로그램 수립기관	․해당 정책․계획․프로그램 수립기관
협의 주체	-	-	․CEQ EPA	․EIA위원회	․환경부
주민 참여	-	․주민참여 가능	․주민참여 가능	․주민참여 가능	․주민참여 없음 ․기관 내부검토
EIA 와의 관계	․이원적 관계	․이원적 관계	․이원적 관계	․이원화 진행중	․EIA와 구분기준 없음

* EIA :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환경영향평가)

* CEQ : Council on Environment Quality(대통령 직속기관인 환경위원회)

* 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미 환경보호국)

<표 7-3-5>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

구 분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건교부 훈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적용대상	․중장기 상위계획 위주 -건교부 24개 계획	․개발계획을 전제로 한 행정계획 -49개 계획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으로서 보전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
시행시기	․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이루어짐	․계획 확정전 또는 사업승인전	․대상사업의 승인전
작성주체	․해당 계획수립기관	․해당 계획수립기관 ․개발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자
의견수렴	․공청회, 전문가 참여 허용	․전문가,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의 의견수렴 ․주민참여 제도 도입(’06.6.1시행)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평가범위	․경제성․환경성․사회성 등을 통합 고려	․환경영향에 대해서만 고려	․환경영향 저감방안 위주
평가방법	․정성적․거시적 평가 위주	․정성적 평가 또는 정량적 평가	․정량적․미시적 평가 위주
환경기준 또는 평가항목	․지구적․전국적․지역적 환경관련항목	․지역적 환경관련항목(계획)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중심 (개발사업)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 등의 23개 항목
구비서류	․전략환경평가서	․사전환경성 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자	․없음	․있음	․있음

제4절  국토포털사이트(www.land.go.kr) 구축․운영

1. 추진배경

제4절 국토포털사아트(www.land.go.kr) 구축운영

ㅇ 국토분야정보가 단편적․개별적으로 제공되는 현 문제점을 극복, 포괄적이면서도 실생활에 필요한 온라인 맞춤형 정보제공

ㅇ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우리국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 사이버 참여공간 마련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제 구축

2. 구축경과

ㅇ ‘02. 12월 : 우리국토 포털사이트 구축용역체결 (토지공사)

ㅇ ‘03. 5월  : 시안개발완료 및 사이트 시범개통 (‘03.5.27)

ㅇ ‘03. 7월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03.5.27)

ㅇ ‘03. 8월  : 공식개통 (‘03.8.26)

※ 개통 초기 2개월 로그분석 결과

- 1일 평균 접속자 수 : 870명

- 주요 접속 경로 : 검색엔진(53%), 직접접속(39%) 順

- 인지도 : 랭키닷컴 기준 전체순위(4,696등) 지도분야(9등)

ㅇ ‘03. 10월 : 관리주체 이관 (건설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ㅇ ‘03. 10월 : 제1회 국토정보경시대회 개최 (‘03.10.12 / 국토포탈사이트 개통기념)

ㅇ ‘03. 11월 : 관리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국토지리정보원→한국토지공사)

ㅇ ‘05. 10월 : 제3회 국토정보경시대회 개최 (‘05.10.13)

- 예선 : ‘05.9.28～10.5, 참가인원 : 1,299명(8.7 : 1)

ㅇ ‘05. 10월 : 관리주체 이관 (한국토지공사→국토지리정보원)

3. 구축내용

ㅇ 국토소개(역사, 현황 등), 국토정책(국토계획 등), 국토 관련 통계 및 법령, 학술자료 등 정보제공 서비스

ㅇ 지도검색(WEB GIS), 여행정보, 국토관련 행사참여 공간 (사이버퀴즈, 창작물공모 등) 등 관심유발 컨텐츠 제공

ㅇ 참여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제공 서비스

ㅇ 기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전용 서비스 (영어, 일어) 제공

4. 향후계획

ㅇ 포털사이트의 운영관리 및 보완

- 사이트 운영테스트 및 접속자 로그분석을 토대로 보완 및 방향 설정

ㅇ 기존 컨텐츠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새로운 컨텐츠 발굴

- 한국토지공사박물관 국토교양강좌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추진

- 한글문서 형식의 강좌내용을 웹페이지로 작성하여 서비스

< 국토교양강좌 내용 >

강좌 주제	강좌 수
토지와 토지문화	14개
한민족의 예술과 문화	15개
한국인의 풍류와 멋	12개
우리시대의 장인과 전통문화	14개
한국인의 전통사상과 생활문화	10개
선사시대인들의 생활상	8개
문화재 조사의 이론과 실재	13개
문화재관련 자료	11개
기타(신석기, 전통음식 등)	8개

ㅇ 국토정보체계구축과 연계한 사이트의 기능 강화 및 특화

- 국토정보 체계구축과 연계해 사이트 추가개발

제5절  ‘우리국토’교재 개발 및 보급

제5절 ‘우리국토’ 교재 개발 및 보급

1. 추진배경

ㅇ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미래상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형성하고 건전한 국토관을 확산하기 위해 「우리국토 바로알기 사업」 추진

- 동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사용가능한 ‘우리국토’교재 개발

ㅇ 국토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우리국토’ 교재를 활용케 함으로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 목적

2. 추진경과

ㅇ ‘04.  3월 : 국토교재개발연구 용역계약 체결 (‘04.3.24 / (사)한국지리교육학회 회장 권용우)

ㅇ ‘04. 12월 : ‘우리국토’ 교재 준공검사 (‘04.12.12)

ㅇ ‘04. 12월 : 국토연구시범학교 지정 (경기도교육청 관내 3개교)

※ 국토연구시범학교 지정현황

학 교 명	연구기간
안산 양지중학교	‘05.3.1 ～ ‘07.2.28
성남 효성고등학교
부천 원종고등학교

3. 교재내용

단 원	주요내용
국토 이야기를 시작하며	•국토의 다양한 모습, 개발 필요성
좁은 국토 넓게 이용하기	•토지의 관리 및 규제 필요성 •NIMBY, PIMFY 현상
삶의 터전인 주택과 신도시 이야기	•주택문제, 신도시 건설
국토의 혈맥 교통	•교통의 필요성 •편리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자연과 함께하는 지혜	•자연환경, 수자원의 보존 필요성
우리 국토의 미래	•우리국토의 비젼, 지향 목표

4. 추진실적

ㅇ ‘06년 ‘우리국토’ 교재 수정․보완 인쇄 및 배부(‘06.3월)

- 3개 시범학교 1,500부, 10개 중․고등학교 홍보용 2,980부, 지역공공도서관 974부 등 5,600부 배부

ㅇ 국토시범학교 운영경비 지원

- 시범학교 당 1,000,000원 운영비 지원(토지공사)

ㅇ 사업추진실적

- 국토순례 체험활동, 국토사랑 캠페인 및 자료전시회

- 국토사랑 의식조사

- 국토사랑 시범학교 합동보고회 개최(‘05.10.18, 토지공사)

제6절 커뮤니티센터 건립․활성화

1. 추진배경

제6절 커뮤너티센터 건립․활성화

ㅇ Community Center란 파출소, 동사무소, 문화․체육․교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

※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 조감도안 : < 그림 7-6-1 > 참조

ㅇ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문화시설물이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게 건설되어 지역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 수행 곤란

- 지역커뮤니티 기능 강화, 사업비 절감, One-Stop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 방안 연구 필요

ㅇ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지방간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종합적인 문화복지공간인 Community Center 확산 필요

- 노약자․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양극화․노령화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지역사회 및 가족의 공동체 의식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대통령자문위)에서도 커뮤니티센타 구축․활성화를 주요과제중 하나로 추진중

2. 연구용역 시행계획

ㅇ 용역명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내 커뮤니티센터 구축방안 연구

ㅇ 용역기관 : 한국토지공사(국토도시연구원)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ㅇ 소요예산 : 30백만원

3. 연구의 주요내용

ㅇ 커뮤니티 센터의 개념 및 여건 분석

ㅇ 커뮤니티의 규모․특성에 따른 유형(입주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ㅇ 국내외 복합커뮤니티센터 사례조사․분석

ㅇ 계획수립기법 검토

ㅇ 유형별 건립․관리방안 검토(설치․관리 및 비용부담 주체)

ㅇ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 기존의 관련 법령 지침 등 검토

4. 추진계획

ㅇ ’07. 2월 : 연구용역완료

ㅇ ’07 년중 : 커뮤니티센타 구축․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그림 7-6-1> 복합커뮤니티 구상 예시도
▪개 념 도 ▪조 감 도

제8장  국토정책 관련세제 및 회계

제1절 관련세제 현황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제3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제4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제5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제6절 특별회계

제1절  관련세제 현황

1. 조세의 분류

제1절 관련세제 현황

제8장 국토정책 관련세제 및 회계

가. 과세권자에 의한 분류 : 국세와 지방세

ㅇ 국세 :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등

ㅇ 지방세 : 지자체가 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와 그 외의 시‧군이 부과하는 시군세로 분류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나. 조세의 전가유무에 의한 분류 : 직접세와 간접세

ㅇ 직접세：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도시계획세 등

ㅇ 간접세：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다. 과세대상에 의한 분류 : 인세와 물세

ㅇ 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과 같이 수입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주체(사람)를 중심으로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

ㅇ 물세：재산세‧자동차세 등과 같이 각 주체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 그 자체(객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라. 조세의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보통세와 목적세

ㅇ 보통세：일반적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ㅇ 목적세：특별한 사용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마. 과세표준의 표시(기준)에 의한 분류 : 종가세와 종량세

ㅇ 종가세：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취득세 등)

ㅇ 종량세：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용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주세 등)

바. 과세물건의 형태에 의한 분류 :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ㅇ 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이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

ㅇ 재산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과 같이 재산의 소유를 조세부담능력으로 보고 부과

ㅇ 소비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과 같이 재화‧용역의 구입‧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

ㅇ 유통세 :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록세, 면허세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재화의 유통에 대하여 부과

2. 국토개발관련 국세

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ㅇ 부동산 등의 보유에 의한 자본이득이 양도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78년 도입)

ㅇ 대상(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타 자산 : 특정주식,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표 8-1-1> 우리나라 조세법의 법전체계

구 분		법 전 체 계
국세	내국세	일반세법	‧ 국세기본법 : 내국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과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규정(지방세‧관세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준용) ‧ 국세징수법 : 내국세의 징수와 징수유예, 독촉 및 체납처분절차를 규정(지방세‧관세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준용) ‧ 조세범처벌법(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에 적용)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처벌법을 실체법으로 한 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의 감면과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제(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 → 감면조치의 남용 금지)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 도모
		개별세법	세목별로 조세의 실체를 규정한 내국세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전화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부당이득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 등)
	관 세	관 세 법	과세요건, 부과절차,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처분절차를 동시 규정(단일법전의 형태)
지방세		지방세법	취득세 등 15개 세목의 과세요건과 납세고지 및 보전, 징수유예, 과오납금의 처리, 소멸시효 등을 모두 규정한 단일법전의 형태를 취함(단, 조세범은 내국세에 관한 일반적 법절차에 의해 처벌)

ㅇ 소득세법 제104조

<표 8-1-2> 국토개발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재산구분	세 율
1년이상 보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천만원 이하 : 9% ․1천～4천만원 : 9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8% ․4천～8천만원 : 63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27% ․8천만원 초과 : 1,710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36%
보유기간 1년미만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6%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나. 법인세특별부가세(Special Additional Tax on Capital Gains)

ㅇ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조세

- 법인소유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특별부가세 납부

다. 상속세 및 증여세

ㅇ 상속세：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무상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ㅇ 증여세：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라. 목적세 :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ㅇ 교통세(Transportation Tax)

- 임시세로서 교통세법에 의해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94년 이후 적용되어 ’96.12.31까지 유효기간 연장)

- 과세대상과 세율(교통세법 제2조)

․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 가능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ℓ당 630원(기본세율)

․ 경유 : ℓ당 365원

ㅇ 농어촌특별세(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부과(94.7.1부터 시행되어 2014. 6.30까지 효력을 가짐)

3. 국토개발관련 지방세

가. 취득세(Acquisition tax) : 광역시세․도세

ㅇ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권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조세

- 세율 :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

나. 등록세(Registration tax) : 광역시세․도세

ㅇ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부과하는 조세

- 세율 : 부동산(상속 0.3%, 매매 등 1%), 자가용(자동차가액의 5%)

다. 재산세(Property tax) : 구세․시군세

ㅇ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건물, 공장, 선박, 항공기 등)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라. 종합토지세(Synthesis land tax) : 구세․시군세

ㅇ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수급 원활화를 위해 전국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조세

ㅇ 지방세법 제234조

<표 8-1-3> 종합토지세 과세방식

구 분	대 상	세 율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 2천만원이하부터 50억원초과까지 9단계	과세표준의 2/1000～50/1000의 누진세율
별도합산과세표준	건축물(주택‧공장 제외) 부속 토지 - 1억이하부터 500억초과까지 9단계	과세표준의 3/1000～20/1000의 누진세율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기타 토지	단일비례세율 - 1/1000 - 50/1000 - 3/1000

마. 지방세중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ㅇ 지방세법 제5조 제3항

<표 8-1-4>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유형

구 분	의 의
도시계획세 (광역시 및 시․군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
공동시설세 (광역시․도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수리시설 등 제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사업소세 (시․군․구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지역개발세 (광역시․도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ㅇ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 부과대상

①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내 660㎡

② ①항을 제외한 도시계획지역내 990㎡

③ 도시계획지역외 1,650㎡(그린벨트 포함)

ㅇ 부과기준

- 부과종료시점의 대상토지가액-(부과개시시점의 대상토지가액+부과 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산정된 개발이익의 25/10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ㅇ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제6조)

- 과밀억제권역내의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50%) 제외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130조)

- 내국인이 ’90.1.1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기업이 수도권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항제3호,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임시투자세액 공제) 및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적용 배제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항제3호 및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적용배제. 단, 산업단지‧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

2.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도

ㅇ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등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등기‧보유등에 대해 기본세율의 3배～5배 중과

- 취득세(제112조③)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증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20/1000)의 3배 중과.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2003.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함)은 제외

-  등록세(제138조①)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설립‧전입 및 공장 신‧증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등기시 기본세율과(30/1000), 법인등의 설립‧전입등기시에 기본세율(4/1000)의 3배 중과. 다만, 주거용부동산의 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12.31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에 한함)는 제외

- 재산세(제188조②)

공장 신‧증설에 따른 재산에 대해 기본세율(3/1000)의 5배를 5년간 부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제3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제3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ㅇ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8.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납부

ㅇ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5조)

-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2.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ㅇ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세특별제한법 제61조제3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주사무소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후 3년간 분할납부

ㅇ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조)

-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3.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ㅇ 법인세 감면 (조세특별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99.8) 관련 세제지원

ㅇ 법인세 감면(조세특별제한법 제63조의2)

- 과밀억제권역안의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대기업 15%, 중소기업 10%`)의 적용을 배제

-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납부

ㅇ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지방세법 제9조, 시․군․구 조세감면 조례)

-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제4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제4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1. 조세특례제한법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제64조)

-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2. 지방세법

ㅇ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제277조)

- 개발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

제5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제5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1. 조세특례제한법

ㅇ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 2006.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영 제61조1항)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 당해 사업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지방세법

ㅇ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제276조)

- 산업단지와 산집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수도권외의 지역은 면제)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후에 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 산업단지내에서 신․증축한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50%감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감면(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면제)

-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 감면(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 수도권억제시책에 따른 세제지원과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이 혼합

3. 농지․산림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ㅇ 농지보전부담금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7조 별표2

- 부과기준 : 농림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지역 제외)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한함

ㅇ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부과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23조 별표5

- 부과기준 :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지역 제외)

※ 준보전산지에 한함

ㅇ 대체초지조성비

- 부과근거 : 초지법 제23조, 시행령 제15조의8 별표3

- 부과기준 : 농림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 제외)

ㅇ 공유수면점용료

- 부과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8조

- 부과기준

․ 방파제등 공작물 설치 :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3%

․ 공사시행 :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0.5%

․ 토석 또는 사력채취 : 토석 또는 도매가격 평균치의 10%

- 감면대상 및 범위

․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 등을 위하여 점․사용 하는 경우 전액면제(수도권 제외)

ㅇ 개발부담금

- 부과근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100분의25

- 감면대상 및 범위

․ 산단개발사업 면제(수도권 제외)

․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제6절  특별회계

제6절 특별회계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ㅇ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1.16)

ㅇ 목    적 :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국가균형 발전도모

ㅇ 체   계

구분	지역개발사업 계정 (지역간 차별 시정)	지역혁신사업 계정 (지역혁신․특성화 발전)
추진 사업	ㅇ 낙후지역개발 사업 ㅇ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ㅇ 지역문화관광진흥 사업 등	ㅇ 지역혁신체제 구축 ㅇ 지방대학 ․ R&D육성 ㅇ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재원	ㅇ 주세 80% ㅇ 일반회계 전입금, 각종 부담금 등	ㅇ 주세 20% ㅇ 일반회계 전입금 등

ㅇ 예산 편성 과정( 지역개발사업계정)

*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일반 예산편성 방법과 동일

① 시도단위 예산신청한도 설정 및 지침시달(3월말, 기예처)→②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신청(4월말, 시도지사)→③검토의견 첨부 기예처에 예산 요구(5월말, 중앙행정기관장)→④검토의견서 기예처 통보(6월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⑤부처별, 지역별 예산심의(기예처)

ㅇ 세입예산(‘06)

(억원)

구분	예산 (안)	근거법률	내 용	귀속기관
계	3,577
훼손부담금	77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20조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경우 부과․징수	전액 국고
과밀부담금	450	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	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건축허가시 부과, 준공시 징수 - 업무시설(25,000㎡), 판매시설( 15,000㎡), 공공청사(3,000㎡)	국고 50%, 지자체 50%
개발부담금	39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3조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 초과 지가상승 발생의 경우 일부 환수	국고 50%, 지자체 50%
융자원리금	55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4조	지방상수도, 지방산단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연이율 5%) 융자('91～'02년), 총8,020억(상환 3,997억, 잔액 4,023억)	국고 100%
토지매각대	12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4조	물납 토지 등 매각(보유토지 184필지, 1,625㎢)	국고 100%
가산금 등	68		납부지연 가산금, 법규위반 과태료 등	국고 100%
전년이월금	1,208	예산회계법 47조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국고 100%

ㅇ 세출사업현황(‘06)

(억원)

사업명	'05예산	'06예산	증감		사업명	'05예산	'06예산	증감
합 계	14,154	15,716	1,558		ㅇ 민자사업접속도로	687	1,500	813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1,441	1,196	△245		ㅇ 개발제한구역관리	129	114	△15
ㅇ 하천재해예방	2,769	3,200	431		ㅇ GB토지매입비	698	507	△191
ㅇ 저상버스도입보조	81	-	△81		ㅇ GB주민지원	657	557	△100
ㅇ 임대산단기반시설	131	234	103		ㅇ 개발촉진지구지원	1,602	1,753	151
ㅇ 지방산단공업용수	160	372	212		ㅇ 토지관리	236	195	△41
ㅇ 화물차공영차고지	25	14	△11		ㅇ 백제문화권도로건설	140	270	130
ㅇ 내포문화권개발	20	-	△20		ㅇ 지역특성화연구개발*	20	40	20
ㅇ 유통단지진입도로	162	283	121
ㅇ 국지도건설	5,197	5,478	281

*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은 지역혁신사업계정, 이외 사업은 지역계발사업계정

2. 교통시설 특별회계

ㅇ 근거법령 : 교통시설특별회계법(1995. 12제정)

ㅇ 목적

-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ㅇ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구분

- 회계는 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하여 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

ㅇ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규정에 의한 수입금중 국고수입금

- 세출

․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도로사업지원을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융자

ㅇ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입금

- 세출

․ 일반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철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

․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출

․ 고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운영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ㅇ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항공법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항공보안시설사용료 및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항공법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 항공법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의 국고납입금

- 세출

․ 공항의 신설‧확충, 항공보안시설의 개량‧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 공항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ㅇ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재산매각대금

․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 세출

․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ㅇ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세출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출

ㅇ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항목

-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 전액

-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승용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

- 관세법에 의하여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

<표 8-6-1>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06년)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합 계	125,953	합 계	125,953
교통세	89,054	도로계정	64,828
일반회계 지원	13,667	철도계정	20,276
승용차특소세	12,770	대중교통계정	13,874
수입자동차관세	4,459	공항계정	3,848
항만사용료	1,395	항만계정	17,526
공항이용료	-	광역계정	5,601
기타세입	3,658
전년도이월액	951

* 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종합기획팀

* 교통세 법정배분비율(건교부령 제400호) : 도로 51～59%, 철도 14～20%, 도시철도 6～10%, 공항 2～6%, 광역 2～6%

* ‘05년 교통세 실배분비율 : 도로 65.5%, 철도 23.4%, 공항 2.4%, 항만 7.1%, 광역 2%

* ‘06년 교통세 실배분비율 : 도로 51.5%, 철도 16.1%, 대중교통 11.0%, 공항 3.1%, 항만 13.9%, 광역 4.4.%

제9장  통  계

제1절  2050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제2절  주요 현황

제10장 통계

제1절  2050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1. 추진경위

제1절 2050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제9장 통계

ㅇ 2000년 이후의 출생․사망 등 인구변동 요인별 실적치를 감안하여 현행 추계인구 자료를 보정한 것이며,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출생률을 반영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임

2. 작성방법

ㅇ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초하여 인구변동 실적치를 감안, 코호트요인법으로 추계

※ 코호트요인법이란 기준인구에 성․연령별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

3. 주요내용

가. 인구성장

ㅇ 2020년 49,956천명을 정점(Peak)으로 이후 감소 전망

ㅇ 인구성장률은 2020년까지 점차 둔화되어 2030년 -0.28%로 감소할 전망

<표 9-1-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천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인 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44	0.34	0.01	-0.28	-1.18

나. 남녀별 성비

ㅇ 총인구 성비 2005년 현재 101.6명이나 출생성비 안정과 노령화의 진전으로 2039년 99.9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표 9-2>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천명, 여자 100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남 자	16,309	19,236	21,568	23,667	24,333	24,800	25,153	24,769	20,991
여 자	15,932	18,888	21,301	23,341	23,961	24,420	24,803	24,560	21,357
성 비	102.4	101.8	101.3	101.4	101.6	101.6	101.4	100.8	98.3

다. 부양비와 노령화

ㅇ 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노인 부양부담은 2005년 약 8명당 1명에서 2050년 1.4명당 1명으로 크게 악화

ㅇ 노령화지수 : 2005년에는 47.4%로 유년인구 100명당 47명이나 2030년 215명, 2050년 416명으로 초고령사회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

<표 9-1-3>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

(인구 백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3	37.3	39.4	54.7	86.1
유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6.7	22.3	17.6	17.4	16.7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2.6	14.9	21.8	37.3	69.4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4	66.8	124.2	214.8	415.7

※ 노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0～14세인구) * 100

※ 부양비 : (유년인구 또는 노년인구 / 15～64세인구) * 100

라. 고령화

ㅇ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8년)로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ㅇ 고령화사회(2000년), 고령사회(2018년), 초고령사회(2026년)

<표 9-1-4> 고령화 지수

(년도, 년수)

구 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한 국	2000	2018	2026	18	8

※ 고령화 :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

※ 고령화지수(UN의 정의) :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마. 연령계층별 노령인구

ㅇ 2050년 65세이상 노령인구는 2005년 보다 3.6배 증가 전망

<표 9-1-5>  노령인구 추이

(천명, %, 여자 100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4,383	5,354	7,821	11,899	15,793
성 비	70.0	59.7	59.8	62.0	67.1	70.5	77.0	81.2	81.8
70세 이상	563	832	1,294	2,014	2,686	3,557	5,231	8,140	12,344
성 비	68.8	51.0	52.6	53.8	58.2	63.1	70.0	75.6	76.7
80세 이상	101	178	302	483	678	969	1,877	2,711	5,859
성 비	50.3	33.6	35.8	39.1	42.1	42.9	51.6	57.2	61.5

바. 평균수명

ㅇ 의료기술 발달, 삶의 질 향상 등에 힘입어 2005년 77.9세에서 2050년 83.3세로 연장 전망

※ 2050년 선진국 평균수준(81.6세)보다 높아질 전망

ㅇ 남녀간 평균수명 격차는 2005년 6.7세에서 2050년 5.9세 완만하게 줄어들 전망

<표 9-1-6> 평균수명 지수

(세)

구 분	1971	1981	1991	2002	2005	2010	2020	2030	2050
계	62.3	66.2	71.7	77.0	77.9	79.1	81.0	81.9	83.3
남 자	59.0	62.3	67.7	73.4	74.8	76.2	78.2	79.2	80.7
여 자	66.1	70.5	75.9	80.4	81.5	82.6	84.4	85.2	86.6
차 이	7.1	8.2	8.2	7.0	6.7	6.4	6.2	6.0	5.9

사. 국제비교

ㅇ 인구규모 : 2005년 세계25위, 2030년 세계 31위 전망

※ 남북한 인구 : 2005년 71,222천명(18위), 2030년 75,163천명(21위)

ㅇ 인구밀도 : 2005년 방글라데시(1060명), 대만(632명)에 이어 세계 3번째 인구 조밀국가(485명/㎢)

ㅇ 인구구조 : 2005년 유년구성비는 19.1%로 선진국 17%보다 높은 아직은 젊은 국가임

※ 생산가능인구(14～64세)는 2005년 71.8%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으나, 2030년(64.7%), 2050년(53.7%)에는 선진국보다 낮아질 전망

※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 9.1%로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으며, 2030년 24.1%, 2050년 27.3%로 선진국(25.9%)보다 높은 수준 전망

제2절  주요현황

제2절 주요현황

<표 9-2-1> 국 토 의  위 치

구 분	경도 및 위도상의 극점
	지 명	극 점
극 동 극 서 극 남 극 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단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마안도 서단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단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 풍서리 북단	동경: 131°52′20" 동경: 124°11′45" 북위: 33°06′40" 북위: 43°00′35"

주：본 자료는 1/50,000 지형도에서 독취한 것으로 ±5초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국토지리정보원

<표 9-2-2> 국 토 의  여 건

구 분	국 토 여 건
지리여건	길이가 약 1,000㎞에 달하는 반도와 3,200여개의 도서로 구성 국토의 65.7%가 산지로 구성
총 면 적	22.2만㎢(남한 9.9만㎢) * 대륙붕은 약 50만㎢(남한 34.5만㎢)로 국토면적의 약2.3배
연평균강수량	500～1,500㎜(남한 1,245㎜로 세계평균 880㎜의 1.4배) * 1인당 강수량(2,591톤/년)은 세계평균(19,635톤/년)의 13%
주변지역 여건	동북아 배후인구：7억명(상해이북의 중북, 극동러시아, 일본, 몽골, 남․북한 등) * 유럽관문 네덜란드의 배후인구 3.2억명 동북아 5대도시간 이동거리 합계 비교 * 서울 3,600㎞, 동경 6,000㎞, 북경 5,400㎞, 상해 5,200㎞, 블라디보스톡 4,700㎞

자료 : 통계청,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표 9-2-3> 남북한의 국토면적 및 인구밀도

구 분	남 북 한	남 한	북 한	비 고
국토면적(㎢)	222,223	99,617	122,762(‘00)	․2005년 기준
인 구(천인)	68,311	48,294	22,175	․인구:전수집계
인 구 밀 도	307인/㎢	485인/㎢	181인/㎢

자료 : 통계청, 통일부(북한)

<표 9-2-4> 국토면적 및 인구 변화추이(남한)

지 표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국토면적(㎢)	98,447	98,222	98,992	99,274	99,461	99,617
인구(만인)1)	2,501	3,224	3,812	4,287	4,700	4,829
GDP(조원)2)	0.2	2.8	38.0	179.5	522.0	721
도시화율(%)3)	35.8	49.8	66.4	79.6	87.6	89.9(‘04)
평균수명(세)4)	52.4	63.2	65.8	70.2	75.5('99)	77.9

자료 : 통계청 1), 4), 한국은행 2), 건설교통부 도시기획관 3)

<표 9-2-5>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및 전망

(단위 : %)

구 분	’60	’70	’80	’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0～14세	42.3	42.5	34.0	25.6	21.1	19.1	16.3	12.6	11.2	9.0
15～64세	54.8	54.4	62.2	69.3	71.7	71.8	72.8	71.7	64.7	53.7
65세이상	2.9	3.1	3.8	5.1	7.2	9.1	10.9	15.7	24.1	37.3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표 9-2-6>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

(단위 : 천인, %)

구분	1990		1995		2000		증감(1995～2000))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율(%)
전 국	43,411	100.0	44,609	100.0	46,136	100.0	1,527	3.4
동부	32,309	74.4	35,036	78.5	36,755	79.7	1,719	4.9
읍부	3,604	8.3	3,484	7.8	3,756	8.1	272	7.8
면부	7,498	17.3	6,088	13.6	5,625	12.2	-463	-7.6
수도권1)	18,586	42.8	20,189	45.3	21,354	46.3	1,158	5.8
7대도시2)	21,329	49.1	22,300	50.0	22,249	48.2	920	4.1
서울	10,613	24.4	10,231	22.9	9,895	21.4	-336	-3.3
부산	3,798	8.7	3,814	8.5	3,663	7.9	-151	-4.0
대구	2,229	5.1	2,449	5.5	2,481	5.4	32	1.3
인천	1,818	4.2	2,308	5.2	2,475	5.4	167	7.2
광주	1,139	2.6	1,258	2.8	1,353	2.9	95	7.6
대전	1,050	2.4	1,272	2.9	1,368	3.0	96	7.6
울산	682	1.6	967	2.2	1,014	2.2	47	4.9
경기	6,156	14.2	7,650	17.1	8,984	19.5	1,334	17.4
강원	1,580	3.6	1,466	3.3	1,487	3.2	21	1.4
충북	1,390	3.2	1,397	3.1	1,467	3.2	70	5.0
충남	2,014	4.6	1,767	4.0	1,845	4.0	78	4.4
전북	2,070	4.8	1,902	4.3	1,891	4.1	-11	-0.6
전남	2,507	5.8	2,067	4.6	1,996	4.3	-71	-3.4
경북	2,861	6.6	2,676	6.0	2,725	5.9	49	1.8
경남	2,990	6.9	2,878	6.5	2,979	6.5	101	3.5
제주	515	1.2	505	1.1	513	1.1	8	1.6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임

2) 7대도시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임

<표 9-2-7> 현행추계(2001년) 및 특별추계(2005년) 비교(요약)

구 분		특별추계(2005)			현행추계 (2001)	현행추계와 차이
		중위	고위	저위
ㅇ총인구	2005년	48,294	48,294	48,281	48,461	△ 167
(천명)	정점(Peak)	49,956	50,373	49,527	50,683	△ 727
	도달연도	(2020년)	2025년	2017년	(2023년)
	2030년	49,329	50,164	48,215	50,296	△ 967
	2050년	42,348	44,650	39,904	44,337	△1,989
ㅇ고령사회 (14%)	도달연도	(2018년)	2018년	2018년	(2019년)
초고령사회(20%)	도달연도	(2026년)	2026년	2025년	(2026년)
ㅇ합계출산율(명)	2005년	1.19	1.21	1.17	1.37
	2035년	1.30	1.60	1.00	1.40
ㅇ평균수명(세)	2005년(남,여)	(74.8, 81.5)			(74.4, 81.2)
	2030년(남,여)	(79.2, 85.2)			(78.4, 84.8)
	2050년(남,여)	(80.7, 86.6)			(80.0, 86.2)
ㅇ국제이동	적용연도	2000～2003년 4개년 평균			1995～2000년 5개년 평균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표 9-2-8> 인구밀도 비교

국 명	국토면적(㎢)	인구밀도(명/㎢)
방 글 라 데 시 대 만 한 국1) 일 본 미 국 캐 나 다 덴 마 크 프 랑 스 독 일 이 탈 리 아 네 덜 란 드 스 웨 덴 스 위 스 영 국 호 주 뉴 질 랜 드	144,000 36,188 99,617 377,800 9,629,090 9,970,610 43,090 551,500 357,030 301,340 41,530 449,960 41,290 242,910 7,741,220 270,530	985 632 485 339 31 3 126 110 232 193 392 20 176 246 3 15

자료 : 1) 통계청, 「국제통계연감」2004

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revision」, 2005

3)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2005

<표 9-2-9> 전국행정 구역현황

區分 市․ 道別	市․郡․區					邑․面․洞				出 張 所
	計	市	郡	區		計	邑	面	洞	計	市道	市郡區	邑面
				自治	一般
計	256	77	88	69	22	3,573	209	1,209	2,153	82	1	15	66
서 울	25			25		522			522
釜 山	16		1	15		226	2	3	221	1		1
大 邱	8		1	7		143	3	6	134	2			2
仁 川	10		2	8		139	1	19	119	6		3	3
光 州	5			5		90			90
大 田	5			5		79			79
蔚 山	5		1	4		58	4	8	46
京 畿	47	27	4		16	516	31	114	371	7		6	1
江 原	18	7	11			193	24	95	74	7	1		6
忠 北	14	3	9		2	153	13	90	50
忠 南	16	7	9			209	24	146	39	2			2
全 北	16	6	8		2	251	14	145	92
全 南	22	5	17			299	31	198	70	32		2	30
慶 北	25	10	13		2	338	35	203	100	18		1	17
慶 南	20	10	10			314	22	177	115	7		2	5
濟 州	4	2	2			43	7	5	31
註：① 地方自治團體 : 16廣域自治團體(1特別市․6廣域市․9道), 234基礎自治團體(77市, 88郡, 69自治區) ② 10個面 : 面長없음(4) - 京畿 坡州 郡內․長湍․津東․津西面, 面長 兼任(6) - 江原 高城 水洞, 鐵原 近北․近東․遠東․遠南․任南面 ※ 7個面 : 住民未居住, 3個面 : 住民居住․行政遂行(坡州 郡內面, 建東面 - 郡出張所 設置, 鐵原 近北面-金化邑에서 管轄) ③ 道出張所(1) : 環東海(江原) ④ 世帶數․人口 : 2005. 1. 1現在 住民登錄 暫定統計임 ⑤ 面積 : 未復舊地域 面積 314.74㎢ 總面積에 包含(京畿 漣川郡 53.90, 江原 鐵源郡 101.76, 楊口郡 54.06, 麟蹄郡 25.13, 高城郡 79.89) 자료 : 행정자치부

統․里(統․里長있음)			班			面 積(㎢)	世帶數	人口(名)
計	統	里	計	都 市	農 村
92,624	56,615	36,009	471,330	353,557	117,773	99,924.15	17,391,762	48,583,805
13,759	13,759		103,192	103,192		605.52	3,780,133	10,173,162
4,803	4,673	130	27,801	26,949	852	763.36	1,251,069	3,666,345
3,361	3,132	229	21,374	19,904	1,470	885.70	853,142	2,524,712
3,832	3,576	256	20,834	19,333	1,501	986.96	908,673	2,578,817
2,282	2,282		10,715	10,715		501.35	469,847	1,401,172
2,722	2,722		13,204	13,204		539.66	492,068	1,443,471
1,388	1,068	320	9,071	7,546	1,525	1,056.74	356,143	1,081,453
15,061	10,983	4,078	83,890	67,032	16,858	10,183.83	3,748,325	10,462,920
4,007	1,833	2,174	20,485	10,510	9,975	16,873.32	563,355	1,521,375
4,373	1,562	2,811	17,206	7,774	9,432	7,431.76	534,231	1,488,945
5,310	880	4,430	23,360	5,560	17,800	8,598.23	736,323	1,953,406
7,831	2,790	5,041	23,846	12,907	10,939	8,052.68	675,145	1,906,742
8,038	1,486	6,552	22,588	6,809	15,779	12,051.86	741,775	1,986,192
7,729	2,620	5,109	38,408	15,228	23,180	19,026.19	985,475	2,695,917
7,484	2,777	4,707	30,207	23,911	6,296	10,518.81	1,096,069	3,143,814
644	472	172	5,149	2,983	2,166	1,848.18	199,989	555,362

<표 9-2-10>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

연도별 지 목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전 국	99,010 (100)	99,203 (100)	99,313 (100)	99,408 (100)	99,461 (100)	99,585 (100)	99,600 (100)	99,617 (100)
1. 농 경 지 농 지 목장용지 2. 산 림 지 3. 대 지 4. 공장용지 5. 공공용지 학교용지 도 로 철도용지 6. 하 천 7. 기 타	22,185 (22.4) 21,717 (21.9) 468 (0.5) 65,689 (66.3) 2,000 (2.0) 290 (0.3) 2,199 (2.2) 196 (0.2) 1,888 (1.9) 115 (2.9) 2,863 (2.9) 3,670 (3.7)	22,024 (22.2) 21,547 (21.7) 477 (0.5) 65,665 (66.2) 2,076 (2.1) 346 (0.3) 2,280 (2.3) 207 (0.2) 1,960 (2.0) 113 (0.1) 2.861 (2.9) 3,838 (3.9)	21,925 (22.1) 21,414 (21.6) 511 (0.5) 65,396 (65.8) 2,177 (2.2) 413 (0.4) 2,398 (2.4) 219 (0.2) 2,063 (2.1) 116 (0.1) 2,822 (2.8) 4,066 (4.1)	21,748 (21.9) 2,209 (21.3) 539 (0.6) 65,274 (65.7) 2,265 (2.3) 468 (0.5) 2,525 (2.5) 230 (0.2) 2,179 (2.2) 117 (0.1) 2,810 (2.8) 4,200 (4.3)	21,596 (21.7) 21,044 (21.2) 552 (0.6) 65,139 (65.5) 2,349 (2.4) 513 (0.5) 2,636 (2.7) 240 (0.2) 2,278 (2.3) 119 (0.1) 2,804 (2.8) 4,305 (4.3)	21,454 (21.5) 20,893 (21.0) 560 (0.5) 65,018 (65.3) 2,425 (2.4) 560 (0.6) 2,766 (2.8) 29 (0.3) 2,398 (2.4) 118 (0.1) 2,800 (2.8) 4,559 (4.6)	21,379 (21.5) 20,816 (21.5) 562 (0.6) 64,348 (65.2) 2,460 (2.5) 580 (0.6) 2,823 (2.8) 253 (0.3) 2,451 (2.5) 119 (0.1) 2,797 (2.8) 4,614 (4.6)	21,296 (21.4) 20,731 (20.8) 565 (0.6) 64,885 (65.1) 2,496 (2.5) 598 (0.6) 2,870 (2.9) 256 (0.3) 2,493 (2.5) 121 (0.1) 2,798 (2.8) 4,671 (4.7)

주)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산림지는 임야

자료 : 2005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

〔참고〕도시적 용지 = 대지 + 공장용지 + 공공용지

- 도시적용지 국가간 비교 : 한국 5.89%, 일본 7.1%, 대만 5.9%, 영국 13.0%

<표 9-2-11> 2020년 국토 미래상

주 요 지 표	단 위	2 0 0 3	2 0 2 0
도 시 화 율	%	89.0	95
수 도 권 인 구 비 중	%	47.6	47.5
1 인 당 주 거 면 적	㎡	20.1 (2000년)	35.0
GDP대비 물 류 비	%	12.5	10
1 천 명 당 주 택 수	호	270	370
1 인 당 도 시 공 원	㎡	7.0	12.5
상 수 도 보 급 률	%	89.4	97

자료 : 2020년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인용

<표 9-2-12> 시․도별 용도지역 지정현황

(2004. 12. 31. 현재)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 적	고시면적	육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계	계획	생산	보전
전 국	99,913.114	106,275.254 (933.756)	100,098.229 (933.756)	15,721.399 (1.180)	26,537.161 (364.468)
서울특별시	605.520	605.958	605.958	605.958	-	-	-	-
부산광역시	763.396	1,003.773	763.396	763.396	-	-	-	-
대구광역시	885.580	885.580	885.580	804.460	1.170
인천광역시	992.971	1,298.195	992.971	415.662	312.695	-	-	-
광주광역시	501.340	501.340	501.340	478.350	19.440	-	-	-
대전광역시	539.585	539.702	539.702	494.959	12.110	-	-	-
울산광역시	1,056.700	1,145.731	1,062.500	667.984	65.869	-	-	-
경 기 도	10,183.830	10,338.670 (12.420)	10,138.090 (12.420)	2,901.790 (1.180)	3,285.640 (4.170)
강 원 도	16,873.246	16,897.321	16,873.246	958.055	2,892.288	-	-	-
충 청 북 도	7,431.768	7,431.750 (48.264)	7,431.750 (48.264)	686.936	2,185.741 (11.429)	-	-	-
충 청 남 도	8,588.324	9,125.683	8,595.123	809.116	3,133.992
전 라 북 도	8,049.900	8,126.500	8,126.500	872.300	2,442.1	-	-	-
전 라 남 도	12,051.860	15,105.586 (769.697)	12,047.204 (769.697)	1,411.195	3,623.166 (245.494)	-	-	-
경 상 북 도	19,022.090	19,124.213	19,022.193	1,661.654	4,627.761	-	-	-
경 상 남 도	10,518.809	12,073.963 (103.375)	10,619.481 (103.375)	1,800.137	2,818.383 (103.375)	-	-	-
제 주 도	1,848.195	2,071.289	1,848.195	389.447	1,116.806

주) : (  ) 중복지정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20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p.552)

지		해 면							비 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계획	생산	보전
50,717.928 (568.108)	7,121.741 (933.756)	6,177.025	1,079.692	1.2000				5,096.133
-	-	-	-	-	-	-	-	-
-	-	240.377	187.640	-	-	-	-	52.737
36.360	43.590	-	-	-	-	-	-	-
264.562	0.052	305.224	305.224	-	-	-	-	-
3.550	-	-	-	-	-	-	-	-
26.083	6.550	-	-	-	-	-	-	-
285.771	42.876	83.231	83.231	-	-	-	-	-
3,722.690 (7.070)	272.970 (12.420)	155.580	34.030					121.550
11,132.146	1,890.757	24.075	24.075	-	-	-	-	-
3,769.318 (36.835)	789.755 (48.264)	-	-	-	-	-	-	-
4,329.803	322.212	530.560	109.459	-	-	-	-	421.101
4,080.600	731.500	-	-	-	-	-	-	-
6,256.807 (524.203)	756.036 (769.697)	3,058.382	173.082	1.171	-	-	-	2,884.129
11,592.860	1,139.918	102.020	102.020	-	-	-	-	-
5,067.481	933.480 (103.375)	1,454.482	43.055	-	-	-	-	1,411.427
149.897	192.045	223.094	17.876	0.029	-	-	-	205.189

<표 9-2-13>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02)

주 요 지 표		단 위	남 한	북 한	남/북(배)
기본통계	인 구	천명	47,640	22,369	2.1
	면 적	㎢	99,585	123,138	0.8
	국 민 총 소 득(GNI)	억달러	4,770	170	28.1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10,013	762	13.1
	경 제 성 장 률	%	6.3	1.2	-
	무 역 총 액	억달러	3,146	22.6	139.2
	수 출 액	〃	1,624.7	7.3	222.6
	수 입 액	〃	1,521.3	15.3	99.4
	순 외 채	〃	543.2	-	-
농수산업	농 가 인 구	만명	359	823	0.44
	식량작물재배면적	천ha	1,300	1,569	0.83
	쌀 생 산 량	만톤	493	173	2.8
	옥수수 생산량	〃	7.3	164	0.04
	수산물 어획량	〃	247.6	80.5	3.1
제조업	제조업생산지수	1995=100	167.9	81.5	2.1
	철광석 생산량	만톤	15.7	407.8	0.04
	석 탄 생산량	〃	331.8	2,190	0.2
	자동차 생산량	만대	314.8	0.51)	629.6
	조 강 생산량	만톤	4,539	103.8	43.7
	시멘트 생산량	〃	5,551.4	532	10.4
	비 료 생산량	〃	451.2	235.2	1.9
	직 물 생산량	백만㎡	6,718	98	68.6
	화학섬유 생산량	만톤	230.2	2.6	88.5
S O C	도 로 총 연 장	천㎞	96	24.4	3.9
	항 만 하역 능력	백만톤	486.5	35.5	13.7
	선 박 보유 톤수	만G/T2)	1,530	81	18.9
	에너지 총소비량	백만TOE3)	208.6	15.6	13.4
	1인당 에너지소비량	TOE	4.4	0.7	6.3
	발전 설비용량	천kW	53,805	7,772	6.9
	발 전 량	억kWh	3,065	190	16.1
	원유 도입량	백만배럴	791	2.4	329.6

자료 : 통계청

1) 북한자동차 생산량은 1985년 기준임

2) TOE(Ton Oil Equivalent) : 석유로 환산한 톤 단위

3) G/T(Gross Tonage) : 용적톤, 1G/T = 2.83㎥

<표 9-2-14>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지표

구 분	1990	1995	2001	2011	연평균 증가율(%)
					’90～’95	’95～2001	2001～2011
전 국	43,411	44,609	45,687	47,365	0.54	0.40	0.36
수도권 (%)	18,587 (42.8)	20,189 (45.3)	21.498 (47.1)	21,393 (45.2)	1.65	1.05	-005

※ 추세치 : 2001년 2,284만(50%), 2011년 2,558만(54%)

<표 9-2-15>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주택보급율

구 분	1995	1996	2001	2006	2011
주택보급율(%)	76.5	79.0	84.5	95.4	103.5
주 택 수(천호)	3,866	4,102	5,086	6,025	6,793

<표 9-2-16>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계획기간중 주택공급

기 간	계	1997～2001	2002～2006	2007～2011
주택공급호수(만호)	363.7	136.0	125.2	102.5
주 택 수(천호)	25.2	27.2	25.0	20.5

<표 9-2-1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공장용지공급

구 분	1993	2001	2011	연평균 증가율(%)
				’93～2001	2001～2011	’93～2011
전 국 (㎢)	455	640	800	185	160	345
수도권 (㎢) - 서울 - 인천‧경기	118 11 107	143 9 134	159 8 151	25 -2 151	16 -1 17	41 -3 44

※ 공업생산 비중 : 2001년 35%(추세 38%), 2011년 33%(추세 37.5%)

<표 9-2-18> 수도권 정비권역별 행위제한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서울은 금지)	신설 : 금지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금지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서울은 금지)	신설 :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 ″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신설 :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 ″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불가)
	(증 원)	ㅇ총량규제 - 산업․전문대학은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판매 15천㎡, 업무등 25천㎡)		-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 규제 폐지	- 금지
공공청사(1천㎡)		- 심의＋과밀부담금(서울시)	- 심의후 허용	- 심의후 허용
연수시설 (3천㎡)		- 금지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 신축 : 심의후 허용	- 94.4.30이전 기존시설의 10% 증축만 허용
공장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 · 공업단지:업종 규모 제한 없음 · 공업지역:도시형 공장 허용 ·기타지역: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봉제, 종이제품제조공장 허용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아산국가공단은 제외) · 반도체등 10개첨단공장 25%～50%증설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2007년말까지 신.증설 허용 ․2006년까지 지정된 산단에 입주하는 대기업 8개 업종 신증설 허용 - 중소기업 : 업종·규모제한 없음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 ·공업지역:도시형 공장(3천㎡ 이내) ·기타지역:물을 사용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1천㎡이내)
공업지역 지정		- 위치변경만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 허용	- 좌동
택지조성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공업용지 조성		- 30만㎡ 이상 심의후 허용	-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관광지조성		- 10만㎡ 이상 심의후 허용	-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총량관리, 산집법 : 공장총량범위내 개별공장 규제

<표 9-2-19> 연도별 수도권 공업집중 추세

구 분		인 구(천명)	제조업체수	종업원수 (천명)	총생산액 (10억)	공장부지 (천㎡)
’90	전 국	43,411	68,872	3,020	177,309	349,304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18,587(42.8) 10,613 1,818 6,156	40,005(58.1) 17,520 4,381 18,104	1,443(47.8) 471 236 736	77,654(43.8) 18,606 14,642 44,406	105,470 11,471 22,707 71,292
’95	전 국	44,609	96,202	2,952	364,821	447,960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0,189(45.3) 10,231 2,308 7,650	53,462(55.6) 20,288 7,650 25,524	1,379(46.7) 370 245 764	151,451(41.5) 28,968 28,934 93,549	108,667 9,970 23,522 75,175
’96	전 국	46,434	97,144	2,898	401,953	480,566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1,065(45.4) 10,470 2,404 8,191	53,884(55.5) 19,638 7,860 26,386	1,432(49.4) 431 239 762	163,200(40.6) 30,629 32,028 100,543	118,805 8,585 27,582 82,638
’97	전 국	46,885	92,138	2,697	434,894	588,838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1,365(45.6) 10,389 2,461 8,515	50,727(55.0) 18,104 7,522 25,101	1,225(45.4) 298 216 711	165,046(37.9) 30,194 33,723 101,129	201,045 8,730 23,864 168,451
’98	전 국	47,174	79,544	2,324	425,007	473,316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1,531(45.6) 10,321 2,498 8,712	42,684(53.7) 14,878 6,072 21,734	1,030(44.3) 241 185 604	153,158(36.0) 26,883 29,453 96,822	112,717 6,944 27,044 78,729
’99	전 국	47,543	91,156	2,508	479,733	495,718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1,827(45.9) 10,321 2,524 8,982	50,689(55.6) 17,488 7,320 25,881	1,136(45.3) 269 197 670	176,626(36.8) 29,353 30,491 116,782	114,695 9,175 25,968 79,552

구 분		인 구(천명)	제조업체수	종업원수 (천명)	총생산액 (10억)	공장부지 (천㎡)
’00	전 국	47,977	98,110	2,653	564,834	485,280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2,215(46.3) 10,373 2,562 9,280	55,874(57.0) 18,401 8,525 28,948	1,235(46.6) 279 208 748	214,928(38.1) 32,953 34,621 147,354	115,830 5,885 24,174 85,771
’01	전 국	47,343	105,873	2,648	583,793	512,037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2,013(46.5) 10,060 2,557 9,396	59,755(56.4) 19,396 9,021 31,338	1,219(46.0) 276 200 743	216,675(37.1) 35,642 34,818 146,215	134,329 5,212 30,695 98,422
’02	전 국	48,518	110,356	2,696	634,199	535,510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2,877(47.2) 10,281 2,596 10,000	62,490(56.6) 20,249 9,586 32,655	1,262(46.8) 291 207 764	239,032(37.7) 41,506 36,463 161,063	131,762 5,471 27,526 98,765
’03	전 국	48,824	112,662	2,735	677,371	529,198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3,240(47.6) 10,277 2,601 10,362	64,044(56.8) 20,071 10,096 33,877	1,291(47.2) 284 212 795	247,546(36.5) 42,054 38,185 167,307	131,743 4,991 27,353 99,399
’04	전 국	49,053	113,310	2,798	787,796	-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3,527(48.0) 10,288 2,610 10,629	64,124(56.6) 19,264 10,094 34,766	1,297(46.3) 267 207 823	375,875(47.7) 182,046 36,898 156,931	- - - -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시군구단위지역통계, 광업․제조업(산업총조사)

<표 9-2-20>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실적

(단위 : 천㎡)

구 분		공장총량설정			공장총량집행
		계	계획	개별	계	계 획	개 별
							계	공업지역	기 타
‘94	수도권	1,827	-	1,827	1,315 (72%)	-	1,315 (72%)	-	-
	서울	69	-	69	66	-	66	-	-
	인천	466	-	466	142	-	142	-	-
	경기	1,292	-	1,292	1,107	-	1,107	-	-
‘95	수도권	4,260	2,089	2,171	3,384 (79%)	1,373 (66%)	2,011 (93%)	-	-
	서울	174	39	135	174	54	120	-	-
	인천	1,097	771	326	694	510	184	-	-
	경기	2,989	1,279	1,710	2,516	809	1,707
‘96	수도권	4,204	1,902	2,302	3,674 (87%)	1,227 (65%)	2,447 (106%)	466	1,981
	서울	157	57	100	137	63	74	54	20
	인천	1010	777	233	595	285	310	301	9
	경기	3,037	1,068	1,969	2,942	879	2,063	111	1,952
‘97	수도권	4,226	1,944	2,282	2,757 (65%)	867 (45%)	1,890 (83%)	194	1696
	서울	142	70	72	115	47	68	49	19
	인천	644	300	344	371	274	97	64	33
	경기	3,440	1,574	1,866	2271	546	1,725	81	1644
‘98	수도권	3,990	1,995	1,995	1,000 (25%)	198 (10%)	802 (40%)	99	703
	서울	139	70	69	82	6	76	33	43
	인천	556	361	195	126	83	43	13	30
	경기	3,295	1,564	1,731	792	109	683	53	630
‘99	수도권	2,746	1,225	1,521	2,662 (97%)	1,097 (90%)	1,565 (103%)	223	1,342
	서울	149	44	105	81	6	75	58	17
	인천	369	209	160	353	266	87	73	14
	경기	2,228	972	1,256	2,228	825	1,403	92	1,311

구 분		공장총량설정			공장총량집행
		계	계획	개별	계	계 획	개 별
							계	공업지역	기 타
'00	수도권	4,705	2,401	2,304	4,648 (99%)	2,117 (88%)	2,531 (110%)	416	2,115
	서울	103	29	74	87	18	69	54	15
	인천	681	530	151	642	446	196	185	11
	경기	3,921	1,842	2,079	3,919	1,653	2,266	177	2,089
'01	수도권	2,942		2,942	2,680 (91%)		2,680 (91%)		2,680 (91%)
	서울	70		70	8		8		8
	인천	270		270	72		72		72
	경기	2,602		2,602	2,600		2,600		2,600
'02	수도권	2,766		2,766	2,756 (99.7%)		2,756 (99.7%)		2,756 (99.7%)
	서울	10		10	6		6		6
	인천	80		80	75		75		75
	경기	2,676		2,676	2,675		2,675		2,675
'03	수도권	2,766		2,766	2,718 (98.3%)		2,718 (98.3%)		2,718 (98.3%)
	서울	10		10	6		6		6
	인천	80		80	63		63		63
	경기	2,676		2,676	2,649		2,649		2,649
‘04	수도권	3,426		3,426	3,337 (97.4%)		3,337 (97.4%)		3,337 (97.4%)
	서울	7		7	3		3		3
	인천	89		89	23		23		23
	경기	3,330		3,330	3,311		3,311		3,311
'05	수도권	3,006		3,006	2,300 (76.5%)		2,300 (76.5%)		2,300 (76.5%)
	서울	7		7	3		3		3
	인천	89		89	8		8		8
	경기	2,910		2,910	2,289		2,289		2,289

※ 2001년 이후, 계획입지 및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

<표 9-2-21> 수도권내 시설별 인구집중유발계수

구 분	단위면적당 취업계수 (명/천㎡)	단위취업기회 창출에 의하여 유발되는 수도권외에서의 전입취업자(명/명)	인구집중 유발계수 (명/천㎡)
업무시설	80.4	0.3633～0.6371	29.21～51.22
공장	22.4	0.7533	16.87
판매시설	40.3	0.2940	11.85
의료보건시설	23.9	0.4493	10.74
음식점	37.0	0.2084	7.71
연구시설	19.8	0.3778	7.48
서비스시설	19.9	0.3615	7.19
오락운동시설	11.1	0.4711	5.23
숙박시설	8.4	0.2340	1.97
교육시설	7.2	0.2308	1.66
주택	2.0	0.3277	0.58

※ 자료 : 국토연구원, ｢과밀부담금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01.3

<표 9-2-22> 8대 광역권별 개발계획 현황

광 역 권		인 구 (만명)	면적 (㎢)	행정구역	해당지역	개발방향
대도시권	대전‧ 청주권 (’98.12확정)	261	6,768	1광역시, 3시 7군 2출장소	대전광역시 충북도(청주, 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출장소) 충남도(공주, 논산(일부), 금산, 연기, 계룡출장소)	중앙행정기능을 수용하고 과학연구기능을 확충
	광주‧ 목포권 (’98.12확정)	220	4,977	1광역시 2시 8군	광주광역시 전남도(목포, 나주, 장성, 담양, 화순, 영암, 함평, 무안군 및 해남, 신안 일부)	광주첨단, 대불공단을 중심으로 서남권 중심지로 육성
	대구‧ 포항권 (’99.12확정)	428	9,869	1광역시 6시 7군	대구광역시 경북도(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군위, 칠곡, 성주, 고령, 영덕, 울릉)	대구-포항간 간선교통망 구축 등 해양지향적 개발 추진
	부산‧ 경남권 (’94.12확정)	629	5,090	2광역시 8시 1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도(김해, 마산, 창원, 진해, 밀양, 장승포, 양산, 거제, 함안군)	부산신항만 건설 등 환태평양 경제권 진출의 전초기지로 육성
신산업지대권	아산만권 (’94.12확정)	126	3,517	4개시 5개군	충남도(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경기도(평택, 화성, 안성)	아산공단, 고속 철도역을 중심 으로 수도권의 기능분담
	군산‧장항권 (’99.12확정)	112	3,100	5개시 2개군	충남도(보령, 부여, 서천, 논산) 전북도(군산, 익산, 김제)	군장신항, 군장 산업기지 등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육성
	광양만‧ 진주권 (’99.12확정)	136	4,544	5개시 4개군	전남도(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일부)) 경남도(진주 사천, 남해, 하동(일부))	부산항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출입 전진기지로 개발
연담도시권 강원동해안권 (’99.12확정)		65	4,921	5개시 5개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	동해안의 자연 경관을 이용한 관광지로 육성

<표 9-2-2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현황

(단위 : 개소, ㎢)

지역별	지정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미수립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지구명
계	33	7,260.6	31	6,750	2	510.6
강원	5	1,445.1	4	1,265.1	1	180.0	-횡성지구
충북	4	535.3	3	407.3	1	128	-괴산지구
충남	4	576.4	4	576.4	-	-
전북	5	781.1	5	781.1	-	-
전남	5	1,100.1	5	1,100.1	-	-
경북	5	1,771.2	4	1,568.6	1	202.6
경남	5	1,051.4	5	1,051.4	-	-

※ 2005년 까지 33개 개발촉진지구 중 31개 지구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미수립된 2개지구에 대하여는 2006년중 개발계획 수립예정

<표 9-2-24> 제1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7개 지구)

2005.12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민 자
			건교부
계	68,180 (100%)	13,486 (19.7%)	4,490 (6.6%)	7,023 (10.3%)	47,671 (70.0%)
강원탄광지역지구 충북보은지구 충남청양지구 전북진안·임실지구 전남신안·완도지구 경북소백산주변지구 경남지리산주변지구	40,462 3,439 1,947 3,277 1,851 15,617 1,587	6,411 958 765 616 1,050 3,077 609	894 632 488 500 959 523 494	3,018 234 543 751 22 2,320 135	31,033 2,247 639 1,910 779 10,220 843

<표 9-2-25> 제2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7개 지구)

2005.12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민 자
			건교부
계	27,553 (100%)	5,375 (16.4%)	3,905 (11.0%)	2,618 (10.0%)	19,291 (74.0%)
강원영월화천지구 충북영동지구 충남홍성지구 전북장수지구 전남곡성구례지구 경북영주영양지구 경남의령합천지구	8,816 2,688 2,870 2,325 4,252 2,752 3,850	910 714 564 686 895 994 612	546 570 522 600 590 600 477	439 70 184 740 201 724 260	7,468 1,904 2,122 899 3,156 1,034 2,708

<표 9-2-26> 제3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6개 지구)

2005.12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민 자
			건교부
계	35,762 (100%)	6,217 (17.4%)	3,253 (0.9%)	4,423 (12.4%)	25,122 (70.2%)
강원평창.인제.정선지구 충남 태안지구 전북 순창지구 전남 장흥진도지구 경북 상주의성지구 경남 남해하동지구	9,000 10,089 1,103 2,960 2,910 9,700	1,456 553 554 2,177 826 651	553 540 507 501 600 552	732 1,683 80 362 436 1,130	6,812 7,853 469 421 1,648 7,919

<표 9-2-27> 제4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6개 지구)

2005.12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민 자
			건교부
계	15,133 (100%)	5,436 (35.9%)	3,041 (20%)	2,333 (15.4%)	7,364 (48.7%)
전북 고창지구 경북 안동.청송지구 충남 보령지구 강원 양구․양양지구 전남 보성․영광지구 경남 합천․산청지구	1,334 7,093 1,465 1,699 2,788 754	564 2,008 1,088 414 862 500	549 578 500 414 500 500	9 1,022 147 - 1,155 -	761 4,063 230 1,285 771 254

<표 9-2-28> 제5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4개 지구)

2005.12 기준

구 분	계	국고	건교부	지방비	민자
계	14,299 (100%)	2,889 (20.2%)	2,083 (14.6%)	1,369 (9.6%)	10,041 (70.2%)
화순․강진	1,329	794	500	117	418
함 양	6,318	500	500	117	5,701
무 주	4,225	554	534	489	3,182
단 양 (추가지구)	2,427	1041	548	646	740

<표 9-2-29>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구 분	내 용
위 치	제주도 전역
사업기간	2002～2011
투자계획	총투자비 29조9,824억원(국고 72,507 지방비 40,502 민자 186,815)
부문계획	․자립경제기반체계구축 ․공평한 개발이익 향유 ․자연․인문환경보존․관리 ․고유문화의 보존 및 관리
투자현황	․’03까지 : 4조 5,563억원(국비 1조 2,107, 지방비 7,107, 기타 : 2조 6,439)

<표 9-2-30> 백제문화권개발

구 분	내 용
위 치	공주시, 부여군 전역, 논산시, 익산시 일원(1,915㎢)
사업기간	’94 ～ 2010
투자계획	총투자비 2조 7,827억원(국고 9,462, 지방비 7,857, 민자 9,965) ※건설교통부 소관사업비 : 도로 9건 3,769억원(전액국고)
부문계획	․ 문화유적 발굴‧정비 : 20건 ․ 교통망 확충 : 9건 ․ 관광휴양 및 편의시설 : 18건 ․ 도시환경 및 계룡신도시 지원 : 8건 계 : 55건
투자현황	․ ’05까지 : 14,538억원( 건교부소관 2,999억원)

<표 9-2-31> 산업단지지정현황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평)
구 분	계	국 가	지 방	농 공
계	355,625 (570)	271,708 (35)	68,372 (206)	15,546 (329)
서울	646 (2)	599 (1)	47 (1)	-
부산	5,862 (7)	2,666 (1)	3,121 (5)	75 (1)
대구	6,304 (11)	-	6,197 (9)	107 (2)
인천	5,038 (8)	3,424 (2)	1,613 (6)	-
광주	9,857 (7)	3,020 (1)	3,739 (5)	98 (1)
대전	11,024 (6)	8,404 (1)	2,620 (5)	-
울산	23,098 (10)	21,558 (2)	1,352 (4)	188 (4)
경기	98,534 (68)	90,770 (4)	7,729 (63)	35 (1)
강원	3,847 (37)	1,219 (1)	1,234 (8)	1,394 (28)
충북	11,555 (61)	2,594 (2)	7,346 (19)	1,615 (40)
충남	32,086 (97)	20,761 (5)	7,946 (21)	3,379 (71)
전북	27,740 (51)	19,849 (3)	6,155 (11)	1,736 (37)
전남	65,468 (49)	54,922 (4)	8,568 (9)	1,978 (36)
경북	28,273 (84)	20,077 (4)	5,490 (26)	2,706 (54)
경남	28,865 (72)	21,511 (7)	5,214 (14)	2,140 (51)
제주	427 (4)	332 (1)	-	95 (3)

※ (  )는 산업단지 수

<표 9-2-32>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1)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업용지분양현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국가 (35)	898,207	247,960	215,239	208,557	6,682
한국수출	3,727	2,963	2,963	2,963	0	64-04-15
명지․녹산	10,487	4,112	4,105	4,087	18	89-10-20
남동	9,574	5,990	5,990	5,990	0	80-09-02
광주첨단과학	9,983	2,507	1,612	1,612	0	90-07-21
대덕연구	27,781	13,157	13,157	13,157	0	77-12-08
온산	24,996	14,513	12,336	12,336	0	74-04-01
울산․미포	46,271	27,671	27,276	27,276	0	75-06-23
반월특수	231,384	17,921	16,444	16,444	0	77-04-22
아산	103,213	10,769	10,762	10,762	0	79-12-14
파주출판문화	1,560	585	387	387	0	97-03-26
파주탄현영세	80	44	44	44	0	98-02-24
북평	4,030	1,108	1,108	629	479	75-12-22
보은	3,943	1,098	1,098	1,098	0	87-08-17
오송생명과학	4,633	1,682	0	0	0	97-09-23
고정	4,749	1,423	1,423	1,423	0	79-04-09
대죽자원비축	915	391	344	344	0	97-03-26
석문	12,084	6,966	0	0	0	91-12-31
군․장	65,201	15,887	7,205	3,159	4,046	89-08-10
군산	13,702	4,787	4,787	4,784	3	87-08-17
익산1	1,426	1,163	1,163	1,163	0	70-03-24

<표 9-2-33>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2)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업용지분양현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 면적
광양	96,405	21,627	20,582	20,582	0	82-04-02
대불	20,887	6,293	6,293	4,917	1,377	88-07-12
삼일자원	4,088	3,442	3,238	3,238	0	91-08-03
여수	60,181	22,894	16,886	16,886	0	74-04-01
구미(1단지)	10,223	7,908	7,908	7,908	0	69-03-04
구미(2-4)	14,146	8,341	6,380	6,365	14	77-04-22
월성	4,134	1,260	1,260	1,260	0	76-12-31
포항	37,868	13,613	13,613	13,613	0	75-06-23
안정	2,867	2,167	2,141	1,811	330	74-04-01
옥포	6,167	3,419	3,204	3,204	0	74-04-01
죽도	3,568	2,521	2,323	2,323	0	74-04-01
진해	1,313	781	709	709	0	82-08-02
지세포	2,930	880	880	880	0	74-09-20
창원	52,595	17,642	17,618	17,203	415	74-04-01
제주첨단	1,096	435	0	0	0	04-10-23

<표 9-2-34>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1)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 업 용 지 분 양 현 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지방(206)	226,022	140,041	103,396	99,143	4,253
서울온수	156	132	132	132	0	70-11-25
부산과학	1,960	1,029	923	923	0	91-12-21
신호	3,122	1,713	1,713	1,713	0	94-01-01
신평․장림	2,846	1,789	1,789	1,789	0	86-07-19
센텀시티	1,178	211	211	199	12	97-08-01
정관	1,212	490	294	179	115	01-10-25
성서1차	2,721	1,895	1,895	1,895	0	88-02-16
성서2차	4,352	2,991	2,991	2,991	0	88-02-16
성서3차	3,329	1,601	1,601	1,601	0	91-12-05
달성2차	2,715	1,366	1,366	893	472	91-07-05
달성	4,106	2,493	2,493	2,493	0	81-06-20
검단	796	650	650	650	0	88-02-16
대구염색	856	601	601	601	0	80-11-28
성서4차	433	225	212	212	0	02-12-07
봉무	1,177	152	0	0	0	01-10-03
강화하점	59	43	43	43	0	93-06-16
인천기계	350	293	293	293	0	67-11-23
인천	1,136	996	996	996	0	73-04-01
인처서부	939	767	767	767	0	92-07-29
청라1	194	72	0	0	0	97-08-06
송도지식	2,655	869	0	0	0	00-09-18
소촌	190	107	107	107	0	79-05-16
평동	4,872	2,862	2,118	2,118	0	91-07-05
본촌	937	762	762	762	0	79-07-04
송암	394	277	277	277	0	79-07-04
하남(1-3차)	5,967	4,507	4,507	4,507	0	82-09-20
대전제1	479	333	333	333	0	68-12-16
대전제2	777	644	644	644	0	68-12-1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2)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 업 용 지 분 양 현 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대전제3	1,239	834	834	834	0	68-12-16
대전제4	1,900	1348	1348	1348	0	91-08-31
대덕테크노	4,265	1399	717	672	45	91-12-14
매곡	558	368	361	351	10	00-10-09
모듈화일반	841	461	0	0	0	05-03-17
신일반	2,491	955	0	0	0	05-06-09
길천일반	580	358	0	0	0	05-08-18
가평목동	60	50	50	50	0	94-03-26
상마	79	63	63	63	0	96-09-12
율생	49	34	34	34	0	95-06-21
학운	56	40	40	40	0	93-06-17
상봉암	54	45	45	45	0	95-02-14
동두천	262	156	156	156	0	94-10-01
성남	1,823	1,241	1,241	1,241	0	68-05-07
평택송탄	1,086	787	787	787	0	91-07-31
반월도금	137	117	117	117	0	88-02-16
미양 2	160	144	144	144	0	94-01-03
가율	58	50	50	50	0	93-10-09
공도	69	63	63	63	0	94-01-29
금산	58	34	34	34	0	93-10-09
덕산	59	48	48	48	0	92-05-20
동항	57	43	43	43	0	93-10-09
두교	56	48	48	48	0	94-01-29
원곡	100	79	79	79	0	94-08-19
장원	60	47	47	47	0	94-01-29
안성제1	668	544	544	544	0	78-07-19
안성제2	716	549	549	549	0	87-07-15
안성3	397	285	285	285	0	98-03-23
도하	35	23	23	23	0	94-07-16
상수	59	48	48	48	0	95-02-14
여주장안	59	45	45	45	0	97-08-22
의정부용현	346	210	210	210	3	95-11-28
문발1	50	30	30	30	0	91-12-10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3)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 업 용 지 분 양 현 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문발2	206	163	163	163	0	95-02-09
오산	231	171	171	171	0	98-02-02
어연한산	690	439	439	439	0	93-12-18
장당	150	142	142	142	0	95-02-20
평택	535	407	407	407	0	91-11-30
추팔	610	414	414	141	0	93-11-12
칠괴	641	495	495	495	0	95-03-04
현곡	728	509	509	509	0	93-12-28
신평	57	43	43	43	0	95-02-14
양문	180	115	115	87	28	94-03-29
장안첨단1	604	418	418	418	0	95-11-28
마도	942	587	587	587	0	94-05-17
발안	1,835	1,274	1,274	1,274	0	97-08-23
화성	971	413	269	269	0	97-11-13
향남제약	648	464	464	464	0	85-05-14
양주검준	145	88	88	77	12	99-04-01
파주금파	78	50	50	50	0	99-11-05
용월	59	41	41	41	0	00-12-04
파주탄현	123	84	84	84	0	00-12-19
화남	208	160	64	64	0	02-06-26
구암	41	30	0	0	0	03-06-25
수원	287	154	154	154	0	03-04-28
금곡	130	60	0	0	0	02-09-09
무능	263	111	0	0	0	03-05-26
송정	128	96	0	0	0	02-06-2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4)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 업 용 지 분 양 현 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가장	444	285	0	0	0	03-08-04
파주LCD	1,696	1,120	0	0	0	03-07-30
오정	291	145	0	0	0	04-09-13
양촌	1,681	988	0	0	0	04-09-15
진위	499	270	0	0	0	04-09-17
문산첨단(당동)	641	313	0	0	0	04-11-11
문산첨단(선유)	1,313	688	0	0	0	04-11-11
장안첨단2	615	395	0	0	0	05-03-31
동두천2	168	117	0	0	0	05-09-20
김포항공	295	187	0	0	0	05-11-07
오성	600	347	0	0	0	05-11-07
남면	207	152	0	0	0	05-12-30
강릉과학	1,690	578	0	0	0	93-12-15
강릉중소	164	71	71	71	0	80-04-05
문막	410	329	329	329	0	79-11-26
원주우산	355	285	285	285	0	68-12-01
춘천	477	269	269	269	0	68-08-22
홍천북방	524	437	437	437	0	95-07-03
남면일반	47	5	0	0	0	02-10-22
원주동화일반	412	269	0	0	0	03-11-29
괴산	331	219	219	219	0	94-12-13
금왕	571	407	407	407	0	94-12-13
대풍	435	315	315	315	0	92-02-28
맹동	419	191	114	0	114	96-11-27
음성하이텍	397	303	303	303	0	92-08-18
음성니트	135	81	81	81	0	93-06-08
제천	1,195	731	731	427	303	94-12-13
부용	565	399	399	399	0	90-02-10
오창과학	9,450	3,444	3,444	3,098	346	92-07-15
현도	715	412	412	412	0	91-12-19
청주	3,994	2,898	2,898	2,898	0	69-03-29
중원	343	171	0	0	0	97-06-25
충주제1	1,286	847	847	847	0	79-11-2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5)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 업 용 지 분 양 현 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이월	283	180	180	180	0	00-05-03
청주도시첨단	85	14	0	0	0	02-03-25
충주첨단	2,009	974	0	0	0	03-02-07
증평	679	497	0	0	0	05-01-05
감곡	1,045	475	0	0	0	05-02-14
단양신소재	346	197	0	0	0	05-08-03
금산	872	712	712	712	0	92-08-07
논산	264	161	161	161	0	97-10-24
관창	2,442	1,264	1,264	1,264	0	91-01-13
서산	3,928	3,005	1,775	1,775	0	97-01-24
대죽	2,101	1,544	1,544	1,544	0	91-12-06
탕정테크노	2,467	1,545	1,081	895	186	95-12-22
인주	3,427	2,467	2,467	2,377	90	93-06-02
소정	271	181	181	181	0	92-05-01
월산	1,380	955	955	955	0	94-09-30
전의	510	346	346	346	0	94-05-02
조치원	950	869	869	869	0	85-05-01
천흥	651	429	421	421	0	91-01-24
마정기계	150	99	99	99	0	94-05-17
천안제1	359	290	290	290	0	79-10-04
천안제2	823	567	567	567	20	90-02-08
천안제3	1,555	1,046	1,046	1,046	0	93-06-02
천안산업기술	183	131	131	131	0	99-12-31
천안영상문화	493	188	56	56	0	99-11-02
입암	327	151	0	0	33	99-10-13
천안제4	1,001	714	0	0	0	01-11-24
탕정제2	2,114	646	0	0	0	04-07-30
군산	5,641	3,458	3,458	3,458	0	79-03-12
김제순동	261	180	180	180	0	95-07-08
전주과학	3,074	1,516	1,516	713	802	91-12-05
완주	3,359	2,615	2,615	2,615	0	88-07-07
익산제2	3,309	2,547	2,547	2,547	0	78-08-30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6)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 면적	산업용지분양현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전주제1	1,683	1,169	1,169	1,169	0	66-06-20
전주제2	987	531	531	531	0	84-03-14
정읍제1	202	153	153	153	0	79-10-04
정읍제2	999	661	661	494	168	91-04-18
정읍제3	1,025	746	746	707	39	91-04-18
전주도시첨단	109	45	0	0	0	04-09-10
문평	323	246	246	246	0	79-10-04
나주	599	447	83	33	50	94-02-02
삽진	212	163	163	163	0	95-04-25
순천	583	439	439	439	0	74-05-18
해룡	987	634	0	0	0	98-04-23
여수오천	222	130	130	130	0	79-06-14
율촌제1	9,161	6,255	4,140	4,140	0	92-05-13
율촌제2	13,322	8,207	0	0	0	97-10-09
삼호	2,914	2,045	2,045	2,045	0	91-04-30
자인	489	336	336	336	0	94-08-05
진량	1,579	1,151	1,151	1,151	0	91-07-15
건천제1	147	114	114	114	0	93-07-28
건천제2	237	179	61	61	0	95-06-16
냉천	216	116	0	0	0	97-08-18
석계	146	116	116	116	0	98-01-12
외동	142	116	116	116	0	93-07-28
화산	150	123	123	123	0	98-07-06
개진	148	87	87	87	0	94-08-11
다산	646	447	447	447	0	90-12-10
성산	113	64	0	0	0	94-10-2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7)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 면적	산업용지분양현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구성	810	531	0	0	0	90-06-20
청리	1,296	1,008	594	594	0	95-11-16
월항	78	59	59	59	0	93-07-28
영주	178	146	146	146	0	93-08-25
왜관	1,647	1,092	1,092	1,092	0	79-11-26
왜관2	738	482	482	482	0	01-04-06
포항4	2,055	1,436	874	874	0	02-01-24
다산2	711	422	0	0	0	03-09-08
외동2	644	491	0	0	0	03-12-05
경북바이오	993	709	0	0	0	04-07-05
천북일반	992	630	257	198	59	04-07-08
진량2일반	1,511	1,000	0	0	0	05-05-09
상주한방	767	441	0	0	0	05-06-16
포항신항만	954	682	0	0	0	04-01-29
영일만항배후	762	620	0	0	0	05-10-17
덕암	156	106	106	106	0	97-04-10
진사일반	2,555	1,834	1,834	1,261	573	91-12-28
진사일반2	1,608	984	984	233	751	97-01-17
양산	1,529	1,271	1,271	1,271	0	78-03-15
어곡	1,270	632	632	632	0	91-09-07
진주상평	2,135	1,514	1,514	1,514	0	78-03-15
마천	611	479	479	479	0	92-08-22
칠서	3,067	1,798	1,798	1,721	77	79-11-26
진주	809	340	0	0	0	99-11-04
오비	194	140	0	0	0	03-10-16
진북	892	496	0	0	0	04-04-01
사포	744	460	0	0	0	04-12-08
경남지능형	144	44	0	0	0	05-11-10
정촌	1,524	503	0	0	0	05-11-10

<표 9-2-35> 농공단지 지정현황

(2005. 12. 31 현재)                                                (단위 : 천㎡)

시․도별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면적	입주(예정)공장
합 계	329	51,392	37,316	4,891
부 산	1	249	189	22
대 구	2	354	284	67
광 주	1	324	281	69
울 산	4	621	459	133
경 기	1	117	96	4
강 원	28	4,608	2,852	557
충 북	40	5,338	4,140	413
충 남	71	11,171	7,743	711
전 북	37	5,738	4,046	566
전 남	36	6,539	5,042	700
경 북	54	8,946	6,769	909
경 남	51	7,075	5,173	684
제 주	3	313	241	56

<표 9-2-36>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기간	사업량 (km)	총사업비	2004 까지	2005	2006	2007이후	비고
총 액	68건	290.16	4,271,600	1,731,337	260,794	270,000	2,009,469
○추진사업	34건	161.11	2,629,049	172,795	176,785	270,000	2,009,469
오송(1)	'01-'06	1.38	48,947	9,763	12,361	12,560	14,263
군장(장항2)	'00-'06	4.89	45,027	14,339	1,304	8,420	20,964
군장(장항1)	'03-'07	6.91	95,223	4,081	31	4,305	86,806
대덕밸리	'03-'06	2.36	42,348	4,167	12,803	7,347	18,031
군장(군산1)	'97-'07	18.00	123,781	70,826	16,455	20,629	15,871
군장(군산2)	'02-'06	1.10	13,234	6,020	2,500	3,214	1,500
광주첨단2	'03-'07	3.70	89,946	7,200	4,722	10,591	67,433
울산매곡	'03-'06	2.30	49,000	18,500	17,220	15,800	-
여수2	'03-'06	2.94	49,700	20,000	13,000	16,700	-
부산정관	'04-'08	12.10	167,409	2,000	13,000	17,829	134,580
구지	'04-'07	5.80	102,495	2,000	17,100	24,510	58,885
미포	'02-'07	8.50	49,000	2,243	2,200	10,120	34,437
대구봉무	'02-'07	1.08	48,925	3,156	2,250	5,260	38,259
강릉2	'02-'07	6.20	73,648	7,800	9,000	12,820	44,028
진해(2)	'04-'07	1.95	17,000	700	40	7,220	9,040
여수국가	‘05～’10	8.4	732,100	-	1,000	10,010	721,090
송도지식	‘05～’08	2.06	49,759	-	13,000	13,675	23,084
천안4	‘05～’09	7.5	184,000	-	10,649	18,360	154,991
충주	‘05～’08	3.9	43,000	-	618	4,145	38,237
아산인주1(2)	‘05～’08	4.7	42,000	-	50	6,160	35,790
조치원전의	‘05～’08	6.0	42,000	-	1,126	4,055	36,819
파주협력단지	‘05-’06	3.70	30,000	-	25,000	5,000
대불	‘05～’08	4.0	38,000	-	756	4,055	33,189
음성맹동	‘05～’07	4.0	35,000	-	600	6,055	28,345
오송생명(2)	‘06-’10	4.0	47,320	-	-	1,360	45,960
군장(군산3)	‘06-’10	3.23	45,000	-	-	1,000	44,000
온산국가	‘06-’10	3.23	49,120	-	-	1,400	47,720
충주중원	‘06-’09	2.5	29,157	-	-	650	28,507
증평	‘06-’08	3.04	27,460	-	-	550	26,910
탕정T/C	‘06-’10	8.4	108,667	-	-	9,790	98,877
여수율촌	‘06-’09	2.8	37,900	-	-	940	36,960
경주천북	‘06-’07	1.7	4,862	-	-	350	4,512
진주	‘06-’08	2.34	26,176	-	-	2,060	24,116
마산진북	‘06-’08	3.4	41,845	-	-	3,060	38,785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사업량 (km)	총사업비	2004까지	2005	2006	2007 이후	비고
○완료사업	34건	129.05	1,642,551	1,558,542	84,009	0	0
구미4	'98-'05	3.34	96,149	92,684	3,465	0	0
평동(2)	'99-'05	7.40	354,084	338,930	15,151	0	0
부산과학	‘96-’05	8.18	116,910	98,518	18,392	0	0
부산정보(2)	'02-'05	1.04	21,400	13,100	8,300	0	0
파주LCD	'04-'05	3.65	41,900	25,000	16,900	0	0
나주2	‘03-’05	1.20	14,390	4,960	9,430	0	0
왜관2	‘02-’05	1.90	21,040	8,669	12,371	0	0
강릉과학	'97-'04	5.50	54,952	54,952	0	0	0
탕정T/C	'03-'04	1.69	5,573	5,573	0	0	0
석문	'95-'03	12.30	56,661	58,661	0	0	0
부산정보(1)	'98-'03	0.42	46,980	46,980	0	0	0
연기월산(2)	'02-'03	1.80	8,878	878	0	0	0
인주1	'03	0.36	2,021	2,021	0	0	0
양산어곡	'97-'03	2.81	32,923	32,923	0	0	0
서부경남	'99-'02	2.20	8,940	8,940	0	0	0
안정	'95-'02	7.37	3,340	63,340	0	0	0
울산-온산	'99-'02	1.85	31,415	31,415	0	0	0
여수	'99-'02	2.00	14,048	14,048	0	0	0
평동(1)	'97-'02	4.18	121,159	121,159	0	0	0
제천왕암	'98-'02	3.60	22,714	22,714	0	0	0
율촌1	'98-'02	2.99	29,079	29,079	0	0	0
북평	'96-'01	1.58	33,988	33,,988	0	0	0
구미3	'96-'01	1.53	35,513	35,513	0	0	0
진해	'98-'01	0.93	5,210	5,210	0	0	0
녹산	'94-'01	11.38	143,961	143,961	0	0	0
대구성서3	'97-'01	2.10	23,635	23,635	0	0	0
대전과학	'97-'01	1.62	32,543	32,543	0	0	0
오창과학	'97-'01	7.40	31,705	31,705	0	0	0
천안3	'97-'01	7.19	75,329	75,929	0	0	0
서산대죽	'99-'01	0.80	9,781	9,781	0	0	0
전주과학	'97-'01	7.70	25,510	25,510	0	0	0
대덕연구	'97-'00	6.30	41,800	41,800	0	0	0
연기월산(1)	'98-'99	3.80	8,887	8,887	0	0	0
상주청리	'98-'99	0.94	7,536	7,536	0	0	0

◇ 국토균형발전본부 직원 명단 ◇

▶ 국토균형발전본부장 : 이재영

▶ 국토정책팀장 : 김재정

서기관 김정희 / 사무관 정의경, 장상영, 최용운

주사 최병호, 정병수, 김상철 / 기능직 한미숙

＊ 전문위원 배인성

▶ 수도권정책팀장 : 김경욱

서기관 김재서 / 사무관 이필환․백승호․조세기

주사 김영중․김상인․박광현 / 기능직 오영숙

▶ 지역발전정책팀장 : 유병권

서기관 이동민 / 사무관 최광원․김도훈

주사 성정용․이상근 / 기능직 김문옥

＊제주도 : 사무관 고창덕

*경상북도 : 사무관 장순재

▶ 산업입지팀장 : 하대성

사무관 이석범․남상현․하재범

주사 김기현․한병용․최효진 / 기능직 김은영

＊ 강원도 : 사무관 노영근

＊ 토지공사 : 김남량

♧ 국토업무편람 발간 참여자 명단 ♧

▶ 총    괄 : 이재영(국토균형발전본부장)

▶ 발간위원

김재정(국토정책팀장)       김경욱(수도권정책팀장)

유병권(지역발전정책팀장)   하대성(산업입지팀장)

▶ 집필 총괄

김정희(국토정책팀 서기관)   최용운(국토정책팀 사무관)

이필환(수도권정책팀 사무관)   이동민(지역발전정책팀 서기관)

남상현(산업입지팀 사무관)

▶ 기획‧편집

최병호(국토정책팀)          김상철(국토정책팀)

김영중(수도권정책팀)        성정용(지역발전정책팀)

최효진(산업입지팀)

※ 본 업무편람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 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국토정책팀 수도권정책팀	2110-8475 2110-8486	지역발전정책팀 산업입지팀	2110-8489 2110-8513

* 주소 :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