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 자료는 6월 5일(월요일) 조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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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팀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
작 성 자	팀장 지철호, 조사관 서영채
전화번호	504-4164

지난해 실질적 기업결합 심사 전년대비 11% 증가한 478건

2005년 기업결합 동향 및 특징, 제조업에서 기업결합 활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5년에 총 658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였음

ㅇ 실질적인 기업결합(주식취득․합병 및 영업양수 포함, 임원겸임 및 회사설립 제외) 심사건수는 전년대비 11% 증가(430건→478건)

- 결합금액(외국기업간 결합 제외)은 전년(14.0조원)보다 34% 증가한 18.7조원이고, 1건당 평균 금액은 전년(375억원)보다 23% 증가한 461억원임.

ㅇ 전체 결합건수(임원겸임 및 회사설립 포함)는 전년에 비해 12% 감소(749건→658건)

- 전체 결합건수가 감소한 것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계열회사간 임원 겸임과 소규모 기업(자산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의 신고의무 면제로 인한 임원겸임 및 회사설립 신고 감소에 기인함

- 전체 기업결합의 금액(외국기업간 결합 제외)은 전년(16.2조원)보다 18% 증가한 19.2조원이고, 1건당 평균 금액은 전년(315억원) 보다 36% 증가한 429억원이었음

□ 업종별 기업결합은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등의 제조업에서 활발(전년 대비 19%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종에서는 건수 비중은 54.9%로 여전히 많기는 하나 전년보다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건수) : 189(’01)→213(’02)→164(’03)→250(’04)→297(’05)

* 서비스업(건수) : 455(’01)→389(’02)→425(’03)→499(’04)→361(’05)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72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건수의 약 11%를 차지

ㅇ1건당 평균금액은 2.3조원으로 전년(2.9조원)대비 21% 감소

□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3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신고규정을 위반한 1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시정조치(3) : 현대자동차 등의 현대오토넷 인수건,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건, 현대홈쇼핑 등의 관악유선방송국 인수건

Ⅰ. 2005년 기업결합 동향

1. 전체 기업결합 동향

□ 실질적인 기업결합(주식취득․합병 및 영업양수, 임원겸임 및 회사설립 제외)은 478건으로 ’04년의 430건에 비해 11.2% 증가

ㅇ 임원겸임 및 회사설립을 제외한 기업결합 금액(외국기업간 결합 제외시)은 ’05년의 경우 18.7조원으로 전년도의 14.0조원에 비해 33.5% 증가

□ 전체 기업결합(임원겸임 및 회사설립 포함)은 658건으로 ’04년의 749건에 비해 12.1% 감소

ㅇ 총 결합건수의 감소는 기업의 신고부담 경감을 위해 ’05.4.1.부터 계열사간 임원겸임과 소규모기업(자산총액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과의 기업결합을 신고의무에서 제외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

□ 기업결합 금액(외국기업간 결합 제외시)은 ’05년의 경우 19.2조원으로 전년도 16.2조원보다 18.5% 증가

ㅇ ‘03년 이후 결합 금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 결합금액(조원) : 13.5(’01)→15.3(’02)→13.7(’03)→16.2(’04)→19.2(’05)

ㅇ ‘05년의 기업결합 1건당 평균금액은 429억원으로 ‘04년 대비 36.2% 증가

․ 건당 평균금액(억원) : 289(’01)→333(’02)→325(’03)→315(’04)→429(’05)

☞ 결합금액 기준

․ 주식취득 및 회사설립 참여 : 지분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영업 양수 : 영업 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인수하는 부채

․ 합병 :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 + 합병교부금

․  임원겸임 : 기업결합 금액이 없음

* 결합금액 산정시 기업결합 금액이 없는 임원겸임건은 제외

□ ’03.7월부터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을 신고받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는데, 매년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ㅇ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대부분 초대형(Mega-merger)으로 1건당 평균금액이 약 2.3조원으로 국내의 50배 이상임

예> The Proctor&Gamble Co(미)의 The Gillette Co(미)주식취득건 : 57.3조원

Mitsubishi Tokyo Financial Group(일)의 UFJ Holdings(일) 합병건 : 13.1조원

ㅇ ‘05년도 심사건수는 72건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

․ 심사건수(건) : 13(’03)→58(’04)→72(’05)

․ 건당 평균금액(억원) : 25,462(’03)→29,017(’04)→22,750(’05)

2. 업종별 기업결합

□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크게 구분하는 경우 서비스업종의 기업결합 비중(54.9%)이 높은 수준

ㅇ ‘05년은 제조업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했고(전년대비 19% 증가), 서비스업에서는 전년보다 건수가 감소(전년대비 28% 감소)

․ 제조업(건수) : 189(’01)→213(’02)→164(’03)→250(’04)→297(’05)

․ 서비스업(건수) : 455(’01)→389(’02)→425(’03)→499(’04)→361(’05)

ㅇ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음식료 등의 업종에서 전년보다 기업결합이 활발

-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두드러진 대형 M&A가 없었으나, 기계금속업종에서는 대형 M&A가 발생

*(예) 두산중공업 등의 대우종기 인수(1조 880억원), 상하이 오토모티브 그룹의 쌍용차 인수(5,909억원) 등

ㅇ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건설, 도소매․유통, 정보통신․방송 등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건수가 감소

- 금융분야에서는 대형 기업결합이 여러 건 이루어졌고,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의 기업결합이 많이 발생

*(예) 스탠다드차타드의 제일은행 주식취득(3조 4,000억원), 신한은행의 조흥은행 합병(1조 1,615억원) 등 대형 수평․혼합결합이 발생

- 정보통신․방송분야에서는 유선통신사업자간 결합 및 유선방송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유선방송간 결합, TV홈쇼핑 등 프로그램공급업자와 유선방송사간 결합 등 혼합․수직결합이 다수 발생

*(예)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4,714억원) 등

<업종별 기업결합 추이>

(건)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기계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비금속광물	음식료	기타	소계	금융	건설	도소매,유통	정보통신방송	음식숙박	운수	기타	소계
2004	92	70	39	13	11	25	250	124	53	73	120	5	32	92	499	749
2005	77	94	52	10	22	42	297	97	28	37	95	6	28	70	361	658
증감 (%)	△15 (△16.3)	24 (34.3)	13 (33.3)	△3 (△23.1)	11 (100.0)	△17 (△68.0)	47 (18.8)	△27 (△21.8)	△25 (△47.2)	△36 (△49.3)	△25 (△20.8)	1 (20..0)	△4 (△12.5)	△22 (△23.9)	△138 (△27.7)	△91 (△12.1)

* 피취득회사의 영위업종(관련시장)을 기준으로 작성

3. 유형별 기업결합 동향

□ 혼합결합이 전체 건수의 약 60%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수평결합 및 수직결합 순서로 발생

ㅇ 예년과 유사한 추세이며, 다만 혼합결합 건수가 감소한 것은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면제로 이업종간 임원 겸임이나 회사 설립 건수가 줄었기 때문임

<기업결합 유형별 추이>                (건, %)

구 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계
2004(비중)	198(26.4)	64( 8.6)	487(65.0)	749(100.0)
2005(비중)	192(29.2)	73(11.1)	393(59.7)	658(100.0)
증감(%)	△6(△3.0)	9(14.1)	△94(△19.3)	△91(△12.1)

* 수평결합 : 동종 업종간 결합 (예 : 은행과 은행간 결합)

* 수직결합 : 원재료 수급관계 (예 : 자동차생산업체와 자동차부품회사간 결합)

* 혼합결합 : 이종 업종간 결합 (예 : 소주회사와 커피회사간 결합)

4. 수단별 기업결합

□ 주식 취득과 임원 겸임이 많이 발생했으며, 합병, 영업양수 및 회사설립을 통한 기업결합발생은 각각 10%내외의 비중을 차지

ㅇ 특히, 소규모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로 회사설립(△49.4%)․임원겸임(△41.5%)이 큰 폭으로 감소

<기업결합 수단별 추이>                   (건, %)

구분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소계	임원겸임	회사설립	전체계
2004(비중)	263(35.1)	103(13.8)	64(8.5)	430	236(31.5)	83(11.1)	749(100.0)
2005(비중)	295(44.8)	110(16.7)	73(11.1)	478	138(21.0)	42( 6.4)	658(100.0)
증감(%)	32(12.2)	7( 6.8)	9(14.1)	48(11.2)	△98(△41.5)	△41(△49.4)	△91(△12.1)

5. 외국기업의 기업결합

가. 외국기업의 국내기업결합

□ ’04년 대비 전체 기업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됨

ㅇ 건수 : 125건(2004) → 84건(2005)

ㅇ 전체 건수대비 비중 : 16.7%(2004) → 12.8%(2005)

ㅇ 금융분야에서 대형 기업결합이 발생(스탠다드차타드의 제일은행 주식취득, 결합 금액 3조 4천억원)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

ㅇ 국내투자의 성격을 보면 단순 지분참여 및 국내자회사와의 기업결합이 총 34건으로 전체 84건중 40.5%를 차지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결합 내역>         (건)

구 분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결합 건수, 비중			기업결합 금액
	외국기업(A)	전체건수(B)	비중(A/B; %)
2001	102	644	15.8	1.55조원
2002	90	602	14.9	1.3조원
2003	103	589	17.5	3.5조원
2004	125	749	16.7	6.3조원
2005	84	658	12.8	5.5조원

□ 취득회사의 국적별로 보면 전년대비 미국의 건수 및 비중이 감소한 결과로 2005년에는 EU(39%), 미국(26%), 일본(24%)의 순서로 나타남

<취득회사 국적별 분포>               (건)

구 분	EU	미국	일본	기타	외국전체
2004(비중)	35(28.0)	47(37.6)	30(24.0)	13(10.4)	125(100.0)
2005(비중)	33(39.3)	22(26.2)	20(23.8)	9(10.7)	84(100.0)
증감(%)	△2(△5.7)	△25(△53.2)	△10(△33.3)	△4(△30.8)	△42(△32.8)

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 ‘05년에 심사한 결합건수는 전년대비 24.1% 증가한 72건으로 전체 결합건수의 10.9%를 차지하였으며 결합금액은 163.8조원임

<기업결합 건수>           (건, %, 억원)

구 분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전체 기업결합
2004	건수(비중)	125(16.7)	58(7.7)	749(100.0)
	금액	63,454	1,683,267	1,845,132
2005	건수(비중)	84(12.8)	72(10.9)	658(100.0)
	금액	55,008	1,638,472	1,830,843

6. 계열사간 기업결합

□ 예년과 동일하게 계열사간 기업결합보다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비중이 높았음

<계열사간 기업결합 추이>             (건, %)

구 분	계열사간 결합	비계열사와의 결합	계
‘04(비중)	243(32.4)	506(67.6)	749(100.0)
‘05(비중)	179(27.2)	479(72.8)	658(100.0)
증감 (%)	△64(△26.3)	△27(5.3)	△91(△12.1)

ㅇ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임원겸임과 합병이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원겸임의 경우 전년대비 크게 감소

<수단별 계열사간 기업결합 추이>             (건, %)

구분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설립	계
2004(비중)	4(1.6)	79(32.5)	22(9.1)	138(56.8)	-(-)	243(100.0)
2005(비중)	10(5.6)	80(44.7)	22(12.3)	67(37.4)	-(-)	179(100.0)
증감(%)	6(150.0)	1(1.3)	-(-)	△71(△51.4)	-(-)	△64(△26.3)

* 계열사간 주식취득은 20%(상장․등록법인은 15%)미만에서 20%(15%)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된다는 점에서 신고건수가 적음

* 계열사들에 의한 회사설립은 신고대상이 아님

ㅇ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주식취득이 약 60%를 차지하였고, 회사설립 및 임원겸임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

- 주식취득은 합병처럼 단일 법인화하는 어려움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수단이므로 기업결합 수단으로 많이 활용됨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추이>          (건, %)

구분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설립	계
2004(비중)	259(51.2)	24(4.7)	42(8.3)	98(19.4)	83(16.4)	506(100.0)
2005(비중)	285(59.5)	30(6.3)	51(10.6)	71(14.8)	42(8.8)	479(100.0)
증감(%)	26(10.0)	6(25.0)	9(21.4)	△27(△27.6)	△41(△49.4)	△27(△5.3)

Ⅱ. 기업결합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 경쟁을 제한하는 3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

(단, 위원회 의결일 기준이고, 조치일 기준으로는 1건)

< 시정조치건 개요 >

ㅇ 현대자동차(주) 및 씨멘스의 현대오토넷 주식취득(‘05.11월 조치)

- 비계열 부품업체에 대해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않는 공정거래 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방안 수립

- 3년간 부품업체 명단, 납품금액 등을 보고

ㅇ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05.10월 의결, ’06.1월 조치))

- 5년간 소주 및 맥주 가격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금지

- 유통업체에 대해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 공정거래 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방안 수립

- 5년간 영업 관련 인력 및 조직 분리 운영

- 5년간 매 반기별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출고내역 보고

ㅇ 현대홈쇼핑 등의 관악유선방송 주식취득(‘05.12월 의결, ’06.2월 조치)

- 2년간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을 자체방송, 고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

□ 신고 규정을 위반한 1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ㅇ 기업결합 신고를 지연하여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50만원부터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최고 상한 1억원)

< 기업결합 위반에 대한 조치 >

	‘01	‘02	‘03	‘04	‘05	비고(경고 제외)
심사 건수	644	602	589	749	658
시정 조치	1	2	7	6	3
신고 위반	43	44	36	29	16*	21(‘06.2월까지)

* ‘05년의 경우 ’06년초로 이월하여 처리함에 따라 처리 건수가 예년에 비해 적음

<參考>

□ 2005년 금액기준 상위 10대 기업결합(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제외)

(억원)

신고회사	업종	상대회사	업종	결합수단	결합금액
스탠다드 차타드	금융업	제일은행	은행업	주식취득	34,000
신한은행	은행업	조흥은행	은행업	합병	11,615
두산중공업	증기발생기제조업	두산인프라코어	기계장비 제조업	주식취득	10,880
신한금융지주	금융지주	신한생명보험	생명보험업	주식취득	6,120
Shanghai Automotive Group	자동차 제조	쌍용자동차	자동차 부품제조	주식취득	5,909
동원금융지주	금융지주	한국투자 증권	증권중개업	주식취득	5,462
하나로 텔레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	두루넷	부가통신업	주식취득	4,714
자이언트 유동화전문	자산유동화	SK	원유정제업	영업양수	4,400
하이마트 홀딩스	지주회사	하이마트	가전제품 소매업	주식취득	3,797
GE캐피탈	금융업	현대캐피탈	할부금융업	주식취득	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