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제 공 : 한국회계기준원

보도 개시일 : 2006. 6. 13 (화) 석간부터

제       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 발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이효익)는 2006년 6월 13일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을 공표하였다. 이 기준서는 기업들이 임직원보상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스톡옵션을 포함하여 회사의 주식을 기초로 하는 광범위한 보상방법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2호 기준서에 상응하는 종전 기업회계기준(해석 39-35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에서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규정하였기 때문에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다른 임직원보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회계처리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22호 기준서가 공표됨에 따라 광범위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명시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새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견지하고 있는 기본 관점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고, 실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회계기준이 일부 반영되었다.

새 기준서에 따르면 적용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종전에 주식교부형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비상장회사가 추후 상장하게 될 경우 비용을 재계산하도록 하였던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상장을 이유로 비용을 재계산하지 않고, 차액보상형 주식매입선택권을 ‘내재가치’로 평가하던 것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 등 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회계기준 개정이 있다.

이 기준서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서 시행일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합의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 현재 가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인식과 측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⑴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⑵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⑶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부채의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회사나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할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정보

⑵ 회계기간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에 관한 정보

⑶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