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담 당 자	김 건 서기관(☎ 3771-5049)
․배 포 일	2006. 6. 13.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6월 16일(금)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증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 제도개선

1. 현 황

가. 증권 저축

□ 증권저축은 정해진 저축기간 동안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액을 납입한 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저축상품으로,

○ 국민의 재산형성과 증권투자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입('73)

□ 도입당시에는 증권회사와의 상대매매만 인정하고, 다양한 세제혜택 및 공모주 청약자격 부여 등 혜택이 있었으나,

○ 공모주 우선배정권 폐지('99.8월), 비과세 저축상품 통합*('01년) 으로 가입에 따른 혜택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02년 이후 저축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 금융기관별로 중복가입 등 한도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세금우대 상품 가입한도를 금융기관 전체한도로 통합

※ 증권저축액 추이(조원) : (00) 3.9 → (02) 9.3 → (04) 4.6 → (05) 4.5

□ 특히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증권저축은 저축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제약*만 있어 일반투자자가 가입할 유인이 없어,

* 증권저축은 미수․신용거래, 선물․옵션 투자, 주식담보대출이 불가능

○ 증권회사 임직원의 합법적 유가증권 투자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나. 증권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front running)* 소지가 있어

*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고객 주문을 위탁받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동 주문 체결전에 동일한 증권을 자기 계산으로 거래하는 행위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 거래하거나 위탁하는 행위가 금지됨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부과(증권거래법 §210)

□ 다만, 상대적으로 불공정 행위 소지가 적은 수익증권 매매, 증권회사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 처분 등과

○ 월급여의 50% 이내의 증권저축은 증권회사 임직원의 재산형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

증권거래법 제42조 (임원 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율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증권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월급여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산출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점검결과

□ 최근 일부 증권회사 임직원이 탈법․불법적 주식투자 수단으로 증권저축을 악용한 사례 들이 적발되어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 증권저축 업무를 영위하는 30개 증권회사중 28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을 통한 주식매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

○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임직원매매」에 대한 내부기준은 두고 있으나, 회사별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수준이 다르고,

○ 임직원이 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 증권회사 임직원의 탈법․불법적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M사는 계좌개설시 회사에 신고하고, 불공정행위 소지가 없는 종목에 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 거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H사는 매매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에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불과

3. 제도 개선 계획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임직원 매매에 대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7월중 시행할 계획

※ 임직원 매매에 대한 세부 모범규준은 외국의 컴플라이언스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가 협의, 마련할 예정

□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증권회사 외에는 증권저축 계좌개설을 금지

□ 임직원의 분기별 매매거래 내역 준법감시인 보고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예, 이상매매종목, 관리종목), 이해상충 발생종목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 금지 등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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