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490000-000223-10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사례집

2006년판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찾 아 보 기 ◈

1.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ⅰ

(1) 중대한 귀책사유의 판단기준

◦ 결정서 [기각]	3

◦ 재결서 [취소]	10

(2)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19

◦ 재결서 [기각]	38

(3) 쟁의행위와 관련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판단기준

◦ 결정서 [기각]	50

◦ 재결서 [취소]	62

(4)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으로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90

◦ 재결서 [취소]	100

(5)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바뀌어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112

◦ 재결서 [기각]	121

(6) 담당업무가 채용시 제시된 직종과 다르며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129

(7) 신규업무를 부여한 것을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결정서 [기각]	138

(8) 사업장 이전을 예상하여 상당기간 전에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148

(9)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158

◦ 재결서 [취소]	172

ⅱ

(10) 대기명령을 사직권고로 받아들이고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181

◦ 재결서 [취소]	188

(11) 불합리한 부서변동으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197

◦ 재결서 [기각]	208

(12) 인사발령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이직하였다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222

◦ 재결서 [기각]	230

(13)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239

◦ 재결서 [기각]	251

(14) 산재요양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259

◦ 재결서 [기각]	265

(15)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271

◦ 재결서 [기각]	280

(16) 병원진단서 및 소견서상에 질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287

◦ 재결서 [취소]	294

(17)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301

2.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ⅲ

(1) 정식채용 되기 전 3월간 보수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부정수급 여부

◦ 결정서 [기각]	311

◦ 재결서 [기각]	318

(2) 수급자격인정신청일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자의 부정수급 여부

◦ 결정서 [기각]	326

◦ 재결서 [일부취소]	335

(3) 자문에 응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서 [일부취소]	342

(4)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자영업 개시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결정서 [기각]	355

(5)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서 [기각]	365

◦ 재결서 [취소]	373

(6) 처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

◦ 결정서 [기각]	380

◦ 재결서 [기각]	392

(7) 행정청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사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 해당여부

◦ 결정서 [기각]	401

◦ 재결서 [취소]	412

3.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

ⅳ

(1) 재취업 후 6개월이 되기전에 다시 퇴사하여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여부

◦ 결정서 [기각]	425

◦ 재결서 [취소]	433

(2) 근로계약기간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결정서 [기각]	439

◦ 재결서 [취소]	446

(3)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결정서 [기각]	453

◦ 재결서 [기각]	467

(4) 경영권 양도에 의한 합의로 재취업한 경우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서 [기각]	479

◦ 재결서 [기각]	491

(5)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결정서 [기각]	510

◦ 재결서 [기각]	518

4.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1) 산전후휴가기간 중 소속이 변경되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 결정서 [기각]	527

◦ 재결서 [취소]	534

(2)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ⅴ

◦ 결정서 [기각]	544

◦ 재결서 [취소]	554

5. 기타사례

(1) 관리이사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여부

◦ 결정서 [기각]	571

◦ 재결서 [취소]	584

(2)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일을 착오로 신고하였음을 주장하며 피보험자격상실일 변경을 요청한 경우

◦ 결정서 [기각]	596

◦ 재결서 [기각]	620

(3) 착오로 인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지 못하였다는 자의 실업인정여부

◦ 결정서 [기각]	644

◦ 재결서 [취소]	653

(4) 행정착오로 실업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반환여부

◦ 결정서 [기각]	663

◦ 재결서 [기각]	669

(5) 상병으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지급대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여부

◦ 결정서 [취소]	675

(6)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결정서 [각하]	681

◦ 재결서 [기각]	688

◉ 부록

ⅵ

1.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처리현황	697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702

3. 지역별 고용보험심사관 명단	702

1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ⅰ

1. 중대한 귀책사유의 판단기준

고용보험심사 ․ 재심사결정사례집

1.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경인 제101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송 ○ ○

◦ 피청구인：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8. 2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모방 주식회사(이하 “□□모방”이라 한다)에서 2005. 7. 25. 이직한 후 2005. 8. 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24. 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8. 24.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2001. 3월 □□모방에 입사하여 2005. 7. 25.까지 근무하던 중 2005. 6. 28. □□모방 관리인 이○○는 ○○섬유 미수금에 관한 문제와 청구인의 신뢰를 의심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퇴사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였다. □□섬유 미수금은 전임자가 판매한 매출분이며 약 44,000,000원 정도로 □□모방에서도 □□신용정보에 추심을 의뢰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더 신경 써야 했음에도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여 퇴사를 받아 들였고, 사직서에도 청구인의 행동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 생각하고 반성하였다는 문구를 써서 제출하였지만, 청구인 신뢰를 의심했던 말들에는 모두 반박하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되묻자 뚜렷한 근거 없이 나온 말들이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 또한 □□모방에 대하여 많은 원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다.

나. 2005. 7. 22. 총무부장 박○○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일정양식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관리인 이○○와의 면담에서도 추후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급여도 1개월분을 더 받았다. 만약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2005. 8. 23. 피청구인에게 연락을 받고 □□모방에서 제출한 퇴직 사유서를 보니 심히 유감스러웠다. 우리나라 25대 재벌기업인 □□그룹 계열사인 □□모방에서 고용안정 장려금을 받기 위해 2～3년 전부터 종업원이 퇴사시 자진 퇴사를 권유하고 퇴직 사유를 회사에 유리하게 조작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며 나라에서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를 대기업 계열사에서 악용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

이번 이의 신청은 □□모방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앞으로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고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 회사 측은 주장하나 근거없는 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의 퇴직사유는 □□모방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6월 영업사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기존거래처를 배제하고 다른 판매회사에 출고를 의뢰하였다가 이를 다시 기존거래처로 변경하는 등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는 영업질서를 문란시키고, 회사의 기존 거래처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래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회사 명의로 발주한 오더물량을 타사로 거래처를 변경․납품하는 등의 행위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 행위에 해당되며, 영업사원으로 지켜야 할 영업 비밀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등 영업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퇴직사유에 대하여 사업장 본사인 충북 ○○소재 성○○부장과 유선으로 확인하고 퇴직사유를 2005. 8. 22. 서면으로 받아 2005. 8. 24. 피청구인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열람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를 하여 해고된 경우로서 청구인의 퇴직사유는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 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지장을 초래함으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에 대해 불인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이직되었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피청구인 의견서

③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④ 이직신고

⑤ 기안서

⑥ 사유서

사직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계좌상세정보

이력조회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관계법령 및 고시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나.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이 2005. 8. 5.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이직일은 2005. 7. 25.이고 구체적 이직사유는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퇴사지시에 따라 퇴직함”으로 되어 있다.

(2) 2005. 8. 24.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에 의하면, 구체적 이직사유는 “배임행위에 의한 사직”으로 되어 있다.

(3) 2005. 7. 25. 청구인이 작성한 사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5. 6. 28.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구두통보를 받고 당황도 하였고 원망도 많이 하였으나, 모든 것이 청구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반성도 많이 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다고 되어있다.

(4) 인사발령 내용에 송○○ 영업부 대리를 2005. 7. 25. 면직발령 한다고 되어있다.

(5) 2005. 8. 22. □□모방 관리인 이○○가 작성한 사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1. 3. 5.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6월 영업사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선배가 운영하는 판매회사로 출고를 의뢰하였다가 이를 다시 기존 거래처로 변경하는 등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거래부진을 의심하던 중 타사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당사 기존 거래처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래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당사 명의로 발주한 오더물량을 타사로 거래처를 변경 납품하는 등은 회사 배임행위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계속 영업사원으로 근무시 회사가 감수해야할 수많은 영업비밀이 외부로 노출됨은 물론, 영업 관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되어 부득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기에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되어있다.

(6)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5. □□모방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5. 7. 25. 이직하였다.

(7) 이직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이직일은 2005. 7. 25.이며, 이직사유는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 이직사유는 배임행위에 의한 사직이라고 2005. 8. 16. 신고 되었다.

다. 판단

(1) 이 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5. 6. 28. 이○○가 □□섬유 미수금과 의심하는 말을 하면서 퇴사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여 받아 들였고, 청구인의 신뢰를 의심했던 말은 뚜렷한 근거없이 나온 말들이었으며, 박○○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귀책이 없으므로 급여도 한달 분을 더 받았고, 종업원 퇴사 시 자진퇴사를 권유하고 퇴직사유를 회사에 유리하게 조작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회사 측의 청구인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6월 영업사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는 영업질서를 문란 시키고, 회사 명의로 발주한 오더물량을 타사로 거래처를 변경 납품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여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2)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2003-59호) 제1조제3항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나」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1)에서와 같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에서 회사의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퇴직하였다고 하고, 위「나」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5)에서와 같이 이○○는 청구인이 배임행위를 하여 영업 관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되어 부득이 사직을 권고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회사 측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이직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는 청구인이 2005. 6월 영업사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선배가 운영하는 판매회사로 출고를 의뢰하였다가 이를 다시 기존 거래처로 변경하는 등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거래부진을 의심하던 중 타사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기존 거래처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래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회사 명의로 발주한 오더물량을 타사로 거래처를 변경 납품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여 영업 관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되어 부득이 사직을 권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직사유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 사유를 회사에 유리하게 조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직책을 이용하여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어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9월 28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87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송 ○ ○

◦ 피청구인：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8. 2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송○○(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주)□□모방(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7. 25. 이직한 후 2005. 8. 5.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8. 24.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8. 24.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0.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년 3월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6. 28. 회사의 사장 이○○가 □□섬유의 미수금에 관한 문제와 배임 등 본인의 신뢰를 의심하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퇴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본인은 □□섬유 미수금 4천 4백만원이 비록 전임자의 매출분이었으나, 본인이 더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에도 본인의 행동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 생각하고 반성한다는 문구를 써서 제출하였다.

그러나 배임행위 등 본인의 신뢰를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었으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본인은 회사에 많은 원망을 하였으나 당시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05. 7. 22.에 총무부장 박○○도 본인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나아가 이○○ 사장은 본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추후 실업급여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급여도 1개월 분을 더 주었다. 만약 청구인이 배임행위 등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왜 임금을 더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는지 의문스럽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회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업무상 배임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피청구인 및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피청구인과 회사는 청구인이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여 영업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본인이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거래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이다. 거래처에서 회사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개인을 보고 거래하는 경우는 없다.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회사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2) 피청구인과 회사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거래부진은 2005. 4. 1. 경험이 전혀 없는 영업팀장으로 바뀌면서 기존 거래선에 물량이 감소한 것 때문이지 본인이 조장하여 물량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아무런 근거없이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피청구인과 회사는 청구인이 회사 명의로 발주한 오더물량을 청구인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변경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본인이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면 거래조차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4) 피청구인과 회사는 청구인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등 회사의 영업관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마 본인의 대학선배인 김○○ 팀장이 운영하는 □□텍스타일이라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김○○ 팀장은 회사에서 약 15년간 근무하였고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3. 31. 퇴사하고 □□텍스타일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인과는 만 4년이 넘게 영업부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다. 회사에서는 본인과 김○○ 팀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심하여 영업비밀을 노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청구인은 김○○ 팀장이 퇴사한 후에는 혹시 의심을 받을까 염려되어 □□텍스타일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김○○ 팀장은 회사에 대해 본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무슨 정보가 있다고 누설을 할 것이며, 나아가 원사제조업체가 반도체 분야처럼 기술적인 비밀이 많은 분야도 아닌데 무슨 비밀 누출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8. 24. 원처분청을 방문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퇴사사유서를 열람하였고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회사의 퇴사사유서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어떻게 그날 심사청구를 제기하겠는가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본인과 선배 김○○ 팀장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전혀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면서 본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피청구인은 회사측의 근거없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회사에 확인한 결과 회사에서는 “청구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년 6월 직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배제하고 본인 선배가 운영하는 판매회사로 출고를 의뢰하였다가 이를 다시 기존 거래처로 변경하는 등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고, 거래부진을 의심하던 중 타사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당사의 기존 거래처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래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당사 명의로 발주한 오더물량을 타사로 거래처를 변경 납품하는 등 이는 명백히 배임행위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계속 영업사원으로 근무시 회사가 감수해야할 수많은 영업비밀이 외부로 노출됨은 물론 영업관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되어 부득이 사직을 권고하게 되었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되어있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05. 8.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이 기재한 이직사유와 회사에서 신고한 이직사유가 상이하여 회사로부터 퇴사사유서를 제출받았다. 청구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5. 8. 24. 원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회사에서 제출한 퇴사사유서를 보여주었는 바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였다.

다. 이상을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사직을 권고받아 사직한 경우로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바,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청구인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배임행위 등을 하여 영업관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되어 부득이 사직을 권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직사유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퇴직사유를 회사에서 조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7. 25. 이직한 후, 같은 해 8. 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이직사유 : 권고사직)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8. 24.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3) 청구인이 2005. 7. 25.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2001년 3월 영업부에 입사 동료직원들의 도움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우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2005. 6. 28. 회사에서는 그만두라는 구두통보를 받고 당황도 하였고 원망도 많이 하였으나 모든 것이 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반성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5. 8. 22.자 퇴사사유서에 의하면, “송○○는 2001. 3. 5. 당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년 6월 영업사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배제하고 본인 선배가 운영하는 판매회사로 출고를 의뢰하였다가 이를 다시 기존 거래처로 변경하는 등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고 거래부진을 의심하던 중 타사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 기존 거래처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래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당사 명의로 발주한 오더물량을 타사로 거래처를 변경 납품하는 등 이는 명백히 회사의 배임행위에 해당되며, 송○○가 계속 영업사원으로 근무 시 회사가 감수해야할 수많은 영업비밀이 외부에 노출됨은 물론 영업관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되어 부득이 사직을 권고하게 되었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5) 회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5. 10. 27.자 사유서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저버리는 것을 배임 및 근무태만으로 해석 본인에게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적당한 제재를 합니다만, 본 회사는 그 당사자가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나 이해를 구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표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임행위가 아니라면 본인이 권고사직의 처지에 처해있었음에도 어떠한 행위나 이해시킬 수 있는 증거 또한 찾을 수 없었으며 심증은 있지만 물증(증거)이 없는 것으로서 어떠한 증거로 말미암아 이건 증거로서의 가치 또한 없을 수 있으며, 증거란 녹취와 실물로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게 증거다’ 라고 뚜렷하게 제시할게 없음을 통보하며 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송○○ 본인이나 회사에 더 이상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배임행위 등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회사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배임행위 등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것으로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등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2호), 아울러 이러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제2호). 본 사건을 보면,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통해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권리제한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로서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경우 배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음에도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단지 주장만 있을 뿐 해고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접 회사측에 청구인의 배임행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였는 바,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 및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청구인의 배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추측으로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임행위 등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업무상 배임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객관적인 사실로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1월 7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경인 제32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양 ○ ○

◦ 피청구인：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2005. 1. 27. 이직한 후 2005. 2. 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규정에 의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2. 19.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3. 14. 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이 해고사유가 된다면, 사업부 부장 안○○(이하는 “안○○”이라한다)은 청구인보다 훨씬 전에 해고당했어야 마땅하다. 안○○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자주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각도 청구인보다 더 하였으며, 지각을 했음에도 출근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각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것은 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해고는 고사하고 단 한번도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12월경에 안○○이 지각인 것을 지각이 아닌 것으로 허위 작성한 것을 두 세 차례 수정하여 지각 처리 하였으며, 이에 앙심을 품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관리이사는 대표이사의 처이다) 및 안○○은 청구인의 근태를 주시하던 중, 2004. 12. 16. 청구인이 9시 30분경 출근하였으나 9시 10분에 출근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문제 삼아 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 당시 청구인은 회사의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청구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회사가 그 부당함을 인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사평가는 근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바, 상기와 같은 지각이나 허위 보고 등은 이미 연초 인사발령에 반영이 되었고 그러한 근태를 포함한 2004년 근무평가 결과 회사는 청구인을 2005. 1. 3.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시켰다. 만일 회사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근무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승진을 시켰겠는가?

나. 또한 청구인이 재직기간 중 단 한 곳의 가맹점을 유치한 적이 없는 유일한 사원이었으며, 매번 공식 회의시간에 지각하거나 불참하는 등 모든 동료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기를 싫어하여 수차례 부서를 옮겨 다녀야 했다는 회사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물론 영업직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가맹점 유치 실적이 현저히 적겠지만 가맹점 영업에 결코 소홀한 적이 없으며, 지금 생각나는 가맹점만 하더라도 3～4곳의 영업이 이루어졌었고 이러한 영업실적이 인사평가에 반영되었다. 이는 2005. 1월 초에 차장 승진이라는 인사발령을 낸 피청구인의 처사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동료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기를 싫어하여 수차례 부서를 옮겨 다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입사한 시점에 있던 직원 중 거의 절반 정도가 회사의 매우 주관적이고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 및 그 친인척들의 행태에 회의를 느껴 퇴사하였다. 그러한 잦은 인사 조치 때문에 청구인뿐만 아니라 사원들 대부분 인사발령이 1년에도 수차례 있었다.

다. 해고의 직접사유가 되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 6월경부터 2004. 12월까지 6개월 가량 회사의 총무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사원의 퇴사처리 업무는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총무과 담당직원이 결재를 올리고 대표이사의 최종결재가 끝나면 총무과 담당직원이 별도의 보고없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2004. 10. 20. 회사의 특수사업부 대리로 근무했던 김○○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사유를 당시 총무과 담당직원이었던 신○○(청구인 퇴직 후에 신○○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임의로 권고사직이라고 허위신고 하였으며, 2004. 12 .11. 역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회사의 사업부 대리 우○○(역시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임)의 퇴직사유를 당시 총무과 담당대리였던 강○○가 임의로 권고사직이라고 허위신고 하였다. 그런데 2004. 12. 11. 역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당시 총무과 사원 신○○의 퇴사사유를 신고할 때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당시 총무과 담당대리였던 강○○가 청구인에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어도 되겠냐고 물어왔고, 청구인은 특별하게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으면 해줘야지 어떡하겠냐고 답변을 했다. 그 후 2005. 1월 초에 회사 측에서 청년실업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자 문의해 본 결과 상기 김○○, 우○○, 신○○ 등 3인(이하는 “3인의 부정수급자”라 한다)이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대표이사는 그 경위를 청구인에게 물었고 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듣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매우 화를 내면서 그것을 수정할 수 없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 착오기입으로 수정할 경우 회사는 1, 2차 수정 신고시까지는 경고를 받고 3차 수정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3인의 부정수급자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 중 김○○ 대리에게는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기 때문에 수급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고, 그때까지 수급하지 않고 있던 우○○과 신○○에게는 수급하지 말고 수급신청을 취소하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바로 수정신고에 들어갔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도 신○○은 수급하였고 부정수급한 김○○과 신○○에게 환수조치가 취해졌다. 그러자 신○○은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느냐고 마구 화를 냈으며,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명 수급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한 것이고, 부당하게 수급한 것이니 환급하라고 하자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수정신고를 취소하라고 떼를 썼다. 그것은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수정신고도 차장님이 했으니 취소도 차장님이 해야지 누가하냐고 하면서 자기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좋아질 것이 없다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다. 하도 답답해서 청구인 나름대로 호의를 베푼 것인데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하느냐고 하자 호의를 베풀려면 끝까지 베풀어야지 수정신고를 왜 하냐고 하였고 그것은 회사에서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하자, 퇴사를 하면 했지 어떻게 그런 지시를 이행할 수 있냐며 따져 물었다. 신○○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 30만원 때문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전 직장 상사에게 퇴사 운운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으나 하도 막무가내여서 통화를 마쳤다. 그 후 김○○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신○○이 이의제기를 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과정에서 3건 모두 착오기입이 아니라 허위신고임이 밝혀지면서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고 근로자는 수급액의 배액을 환수해야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신○○의 그러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퇴직 후에 신○○이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라는 말을 듣자 어쩌면 회사가 건수를 잡기 위해 벌인 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2005. 1. 27. 청구인은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내부적으로 약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당일 회사에 보고하였고, 회사는 그 보고를 받은 몇 시간 후에 사업부 부장 안○○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안○○을 통해 상기 책임을 물어 오늘자로 해고하고, 해고 예고수당 명목으로 1. 27일부터 2. 20일까지의 급여는 지급하되, 금번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배임죄 등의 책임은 별도로 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물론 잘못을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태료 중 일부를 변상하겠으나, 그것으로 해고까지 당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리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그것 외에도 해고사유를 들자면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올 필요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곧 대표이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하였으나 대표이사는 해고 처분은 번복할 수 없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를 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회사에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 과태료 중 삼분의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 등을 제기하자 대표이사와 안○○은 청년실업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장려금을 탈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다음날인 2005. 1. 28. 오후 3시경에 다시 만나 합의를 하였으나, 똑같은 입장 차이로 합의하지 못하여 청구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현재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그 판단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할 것이므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의 생활을 위해 원직복직이 될 경우 환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확정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은 2회에 걸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임의퇴사한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 하였으며, 2004. 12. 11.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는 신○○의 퇴사사유를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인이 권고사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하였고, 이로 인해 2005. 1. 27. 사업장 관할 센터인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의거 상실사유 허위신고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가 될 것임을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무기간 중에도 출근기록부 허위작성․보고와 관련하여 2004. 12. 17.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그동안 근무태도 불량 및 신○○의 상실사유 허위신고로 회사의 재산적 손실 및 명예실추를 이유로 사업장에서는 2005. 1. 27. 청구인을 해고통보 하였다.

나. 회사의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 사업장이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그 사유를 신고함에 있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총무과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재직 시 직책을 이용하여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인사담당자가 고의적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초래 하였고, 청구인은 고용보험 상실사유의 허위신고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처분만 받지 않았던 것이지 이미 ○○고용안정센터에서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며, 실질적으로 2005. 3. 8.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허위서류 작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하다.

다.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청구인은 본인이 고의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신고 하였음을 인정하나 그 과실이 해고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 하지만,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원처분은 수급자격 제한사유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그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하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리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인사담당자가 허위 서류작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 징계 해고된 사항이지만 심사청구서 청구취지 및 이유의 별지 첨부서류에 의하면 해고시점에도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허위신고 해 줄 것을 사업장에 요구하였다.

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니 실업급여를 생계유지를 위하여 받게 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기준인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해당요건을 갖춘 자가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의에 가치가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 의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

③ 피청구인 의견서

④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⑥ 문답서(사업장용)

⑦ 확인서

⑧ 시말서

⑨ 해고 통고서

⑩ 사직원

⑪ 문답서(신○○, 양○○)

⑫ 서약서

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⑭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이직) 사유정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검토 보고

⑮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⑯ 원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⑰ 화해조서

⑱ 기관별 사업장처분 목록

⑲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05. 2. 1.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구체적 이직사유는 “부당해고”로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에 의하면, 불인정사유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이고, 이직사유(구체적 사유)는 “근태불량, 사문서조작 및 허위보고, 금전적”으로 되어 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이직일은 2005. 1. 27. 구체적 이직사유는 “근태불량, 사문서조작 및 허위보고, 금전적”으로 되어 있다.

(4) 2005. 2. 14. 피청구인 측 담당자와 □□□ 대표이사 이○○의 주요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 양○○의 퇴직사유는

답 : 재직기간 중 수 십 차례 지각을 하였고, 그 사실을 허위 작성하여 보고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부하직원의 퇴사처리시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도록 지시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고 최고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여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문 : 양○○의 퇴사사유 중 “출근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보고”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답 : 출근기록부의 경우 전 직원이 출근시간 및 서명을 직접 자필하고 “인사․총무” 담당과장이 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모든 직원이 출근기록부를 작성한 후, 본인이 “인사․총무” 담당과장인 것을 악용하여 출근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출근시간을 조작하였다.

문 : 양○○이 ○○○에서 소속된 부서와 맡고 있었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

답 : 청구인은 2003년 말 입사 초기에는 기획업무를 주로 하였으나 근무태도 불량 및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로 모든 부서장들이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하여 2004년도 하반기부터 총무부로 발령되었고, 총무․인사․경리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서장이 공석이었던 관계로 실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었으며 이후 2005년도 초 총무․인사 업무를 맡기기에 더 이상 무리라고 판단되어 다시 사업부로 발령되어 해고일까지 근무하였다.

문 : 양○○이 신○○의 퇴사사유를 신고함에 있어서 매출 부진으로 인한 회사사정으로 퇴사 하게 된 경위는

답 : 신○○은 매출 부진으로 인한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이직을 희망하여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으나 신○○의 직속상관이었던 청구인이 부서 부하 직원에게 매출부진으로 퇴사사유를 신고토록 지시하였고,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물은 결과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는 그렇게 처리해도 상관 없었기에 그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판단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문 : 양○○은 신○○이 개인사정(이직희망)으로 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답 : 알고 있었다.

문 : 양○○이 신○○의 퇴사사유를 신고함에 있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사항을 회사사정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신고 한 것인지

답 : 회사사정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신고 한 것이 아니라 양○○ 개인이 임의적으로 허위신고 하였고, 이로 인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최고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문 : 양○○의 잘못된 허위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얼마인지

답 : 최고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2005. 2월 말경 과태료금액 확정)와 청년실업고용장려금제도 활용불가로 혜택을 상실하게 되었다.

문 : 양○○의 퇴직사유와 관련하여 더 진술할 사항은

답 : 양○○은 실업급여부정수급과 관련한 당사의 재산적 손실만을 사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고, 입사 후 해고일까지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하였으며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기 퇴사자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부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부하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고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단 한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려는 노력조차 한 적이 없는 등 더 이상 직원으로 근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고하였다.

(5) 2005. 2. 2. 신○○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 대표이사 이○○이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임의로 신○○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출부진으로 퇴사사유를 신고하도록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고 되어 있다.

(6) 2004. 12. 11. 신○○이 작성한 사직원에는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이직희망)으로 되어 있고, 결재의 과장 란에 양○○이란 서명이 있으며, 이사 및 대표이사의 사인과 인장이 날인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 신○○의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답 : 이직을 이유로(친구 회사에 1월 초 입사예정) 퇴사를 요청하였다.

문 : 언제 어떤 부서로 인사발령을 시켰는지

답 : 퇴사 1～2주 전에 총무부에서 영업관리부서로 이동했다.

문 : 신○○이 김○○과 우○○을 회사사정으로 신고한 사실이 맞는지.

답 : 우○○은 강○○ 대리가 회사사정으로 신고하였고, 김○○은 신○○이 회사사정으로 신고하였다.

문 : 김○○과 우○○의 실질적 퇴사사유는 무엇인지

답 : 김○○은 이직을 이유로, 우○○은 결혼 후 이사를 이유로 퇴사하였다.

문 : 귀사에서 신○○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여 준다는 사실이 있었는지

답 : 신○○의 요청을 받아 그렇게 처리했다.  신○○이 퇴사한 후 강○○ 대리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을 강○○ 대리에게 들었고, 해줘야지 어떡하냐고 답변을 했다. 그래서 강○○ 대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문 : 사직원의 작성내용을 정확히 기재

답 : 신○○은 이직을 희망하였고, 우○○은 결혼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것 때문이었으며, 김○○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였다.

(8) 2004. 12. 17. 청구인이 작성한 시말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4. 12. 15. , 2004. 12. 16. 연속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였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것이 면목 없어 출근한 시간을 그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허위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9) ○○○에서 작성한 양○○의 해고 통고서에 해고사유는 근무태도 불량, 출근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보고, 회사의 재산적 손실 초래, 회사의 명예실추”로 되어 있고, 2005. 1. 27. 해고를 통고한다고 되어있다.

(10) 청구인이 2005. 3. 28. 제출한 원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청년실업고용장려금을 탈 목적 하에 기존의 직원들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자진 퇴사토록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건수를 잡아 해고한 뒤에 청년실업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이다.

- 청구인은 회사의 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여, 대리로 입사해서 입사 1년만인 해고 20여일 전에 차장까지 승진을 하였는 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에 상응할 정도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

-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허위신고 3건 중, 2건은 각각 담당직원이 청구인에게 보고없이 허위사유를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결재 후 제출한 것이므로, 3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수급자격 불인정 판단을 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해서이지 동정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규의 취지를 오해하고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여 과태료가 얼마이든 과태료 처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2. 11.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는 신○○의 퇴사사유를 고의로 권고사직이라고 허위신고 하였다 주장하나, 일부 관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는 아니며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청구인이 근무기간 중에도 출근기록부 허위작성, 보고와 관련하여 2004. 12. 17.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과 그동안 근무태도 불량 및 신○○의 상실사유 허위신고로 회사에 미친 재산적 손실 및 명예실추를 이유로 사업장에서는 2005. 1. 27. 청구인에게 해고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허위신고 건을 제외하고는 이미 2004년 말 근무평가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2005. 1. 3.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 해고시점에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허위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회사가 명분을 만들어 징계해고를 하였지만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기에 본 해고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 요청한 것이지 허위신고를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11) 청구인이 □□□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사건번호 : 2005부해123)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고,  화해조서 작성일자는 2005. 3. 31.이며, 신청인 양○○과 □□□ 부장 안○○(대표이사 이○○의 대리인)이 각각 사인하였다.

1. 피신청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5,000,000원을 2005. 4. 1.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2. 신청인은 위 “1”의 합의금을 수령 즉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부당해고 고소를 취하한다.

3. 양 당사자는 위 조항에 서로 합의하고 화해한다. 단, 양당사자가 위 “2”항을 각 1주일동안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서로 합의금 또는 수령금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2) 청구인 양○○이 2005. 4. 6.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고소취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2005. 1. 29. □□□ 대표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저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합의금 5,000,000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것은 부당해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고소를 취소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다.

(13) 기관별 사업장처분 목록에 의하면 ○○○고용안정센터는 2005. 3. 28. 자로 ○○○에 신○○, 김○○, 우○○의 허위신고를 처분사유로 하여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수급자격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는 “법 제45조제1항에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2003-59호) 제1조에서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항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 총무과장으로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하던 중 2004. 10. 20. 김○○이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한 사직서를 당시 총무과 담당직원 신○○이 임의로 권고사직이라고 허위신고 하였으며, 2004. 12. 11. 역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우○○의 퇴직사유를 당시 총무과 담당대리였던 강○○가 임의 권고사직이라고 허위신고 하였다. 그런데 2004. 12. 11. 역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신○○의 퇴사사유를 신고할 때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강○○가 청구인에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어도 되겠냐고 물어왔고, 청구인은 특별하게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으면 해줘야지 어떡하겠냐고 답변을 하였으며, 그 후 2005. 1월경 청년실업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자 문의해 본 결과, 3인의 부정수급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대표에게 경위를 설명하자, 2005. 1. 27.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로부터 약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당일 □□□에 보고하자, □□□은 보고 몇 시간 후에 안○○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안○○을 통해 책임을 물어 청구인을 당일에 해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확정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을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피청구인은 ○○○이 2회에 걸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임의 퇴사한 직원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 하였으며, 2004. 12. 11.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 신○○의 퇴사사유를 고의로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 하였고, 이로 인해 2005. 1. 27. ○○고용안정센터에서 상실사유 허위신고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될 것임을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무기간 중에도 출근기록부 허위작성․보고와 관련하여 2004. 12. 17.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그동안 근무태도 불량 및 신○○의 상실사유 허위신고로 회사의 재산적 손실 및 명예실추를 이유로 2005. 1. 27. 해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보면,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2003-59호) 제1조제3항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해고사유가 고의성이 수반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 건을 보면,
위 「6」의 “가”(4) 문답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신○○을 청구인이 부서 부하 직원에게 매출 부진으로 퇴사사유를 신고토록 지시하였다고 하며, 실업급여부정수급과 관련한 재산적 손실과 근무태도 불량 및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기 퇴사자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였음에도 자신이 실질적인 부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부하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은 김○○의 이직사유를 총무과 담당직원 신○○이 허위신고 하였으며, 우○○의 퇴직사유는 총무과 담당대리 강○○가 허위신고 하였고, 신○○의 퇴직사유는 강○○가 권고사직으로 해주어도 되겠냐고 물어 특별하게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으면 해줘야지 어떡하겠냐고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아 3인의 부정수급자 중 신○○의 이직사유 허위 신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하고 청구인은 직원의 물음에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으면 해주라는 식으로 답변하였다고 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직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부서장으로서 직원의 물음에 답변의 형식으로 대답하였다고 하지만, 개인사유로 사직한 것을 권고사직으로 이직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토록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6」의 “가”(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신○○의 퇴사사유를 부서 부하 직원에게 매출부진으로 신고토록 지시한 사유를 묻자 청구인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는 그렇게 처리해도 상관없었기에 그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판단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확정 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급자격을 불인정하였다고 하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 처분 예정을 구두로 미리 알리고 위 「6」의 “가”(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안정센터에서 2005. 3. 28.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사항을 이행하였고, □□□에서 2005. 1. 27.자로 회사의 재산적 손실 초래 등의 사유로 청구인을 해고 하였으므로 이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2003-59호)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005년 4월 15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43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양 ○ ○

◦ 피청구인：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5.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2005. 1. 27. 이직한 후, 2005. 2. 1.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2. 19.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3. 14.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5.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회사에서는 2005. 1. 27.자로 청구인을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해고사유로 청구인의 근무태도 불량 및 출근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보고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회사에서 해고가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년 6월경부터 2004년 12월까지 6개월가량 회사의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직원의 퇴사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총무과 담당직원이 결재를 올리고 대표이사의 최종결재가 끝나면 총무과 담당직원이 별도의 보고없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2004. 10. 20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회사의 특수사업부 대리로 근무했던 김○○의 퇴직사유를 당시 총무과 담당직원이었던 신○○이 임의로 권고사직이라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2004. 12. 11 역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회사의 사업부 대리로 근무했던 우○○의 퇴직사유를 당시 총무과 대리였던 강○○가 임의로 권고사직이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2004. 12. 11.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총무과 직원 신○○의 퇴직사유를 신고할 당시 강○○ 대리가 신○○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줘도 되겠냐고 물어와 청구인은 특별하게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으면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답변을 했다. 청구인이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 회사에 문제가 생겼던 일은 한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별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

나. 그러던 중 2005년 1월초에 회사에서는 청년실업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였고, 그에 관해서 노동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상기 김○○, 우○○, 신○○ 3인이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하자 그 경위를 청구인에게 물었고, 청구인은 신○○의 퇴직처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김○○과 우○○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강○○ 대리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강○○ 대리가 대표이사에게 상기 내용을 설명을 하였다.

그러자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화를 내었고, 퇴직처리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후 노동부에 문의를 하자 착오기입으로 수정할 경우 회사는 1, 2차 수정신고까지는 경고를 받고 3차 수정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의 경우 수급액은 반환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여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하자 대표이사는 그렇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김○○, 우○○, 신○○에게 전화를 하여 상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김○○ 대리는 이미 구직급여를 수급하였기 때문에 수급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고, 그 때까지 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우○○과 신○○에게는 수급하지 말고 수급신청을 취소하라고 설명을 한 후, 회사에서는 바로 수정신고에 들어갔다. 그런데 상기 설명을 듣고도 신○○은 구직급여를 수급하여 김○○과 신○○에게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김○○은 환수조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신○○이 이의 제기를 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상기 3건 모두가 착오기입이 아니라 허위 신고임이 밝혀지면서 회사는 청구인이 해고된 지 2개월 가량 후에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 한편, 2005. 1. 27. 청구인은 ○○고용안정센터(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로부터 내부적으로 약 200여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당일 회사에 보고를 하였으며, 회사에서는 그 보고를 받은 몇 시간 후에 회사의 사업부 부장 안○○에게 지시하여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회사에서는 상기 안○○ 부장을 통해 상기내용의 책임을 물어 금일자로 청구인을 해고하고, 해고 예고 수당명목으로 2005. 1. 27.부터 2005. 2. 20.까지의 급여는 지급하되 금번 일로 과태료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배임죄 등의 책임은 별도로 물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물론 청구인이 잘못을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지고 과태료 중 일부를 변상하겠으나 이 일로 인하여 해고까지 당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리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이 외에도 해고사유를 들자면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곧 대표이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으나 대표이사는 해고 처분은 번복할 수 없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보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서 청구인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과태료 중 3분의 1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자 대표이사와 사회부부장 안○○은 우리가 이 난리를 친 것이 청년실업장려금을 타기 위해서인데 청구인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장려금을 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하였다. 당시 합의가 이루지지 않아 그 다음날인 2005. 1. 28. 오후 3시경 다시 만나 합의를 하였으나 똑같은 입장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청구인은 ○○지방노동위원회(2005부해123)에 원직복직구제신청을 청구하였고,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소를 하였다.

바. 이후, 회사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청구인에게 합의를 요청해 와서 위원들의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한 고소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마무리를 하였다.

그러나 부당해고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청구인이 회사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직권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청구인은 참고인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회사와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회사에서 정당한 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의 진술은 단지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었다.

사. 따라서 청구인은 이와 같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 및 심사관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급자격을 불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기 조항들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와 막대한 손실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본인이 잘못을 한 부분은 있으나 해고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해고통고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본인의 출근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및 보고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회사의 총무과 인사담당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퇴직한 직원의 퇴직사유를 노동부에 허위로 신고하여 회사로 하여금 과태료처분을 받게 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 기타 서류 작성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2003-59호)제1의제3항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의 해고사유가 고의성이 수반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부서장으로서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직원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로 하여금 과태료처분(2,000,000원)을 받게 하는 등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2003-59호)제1의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회사에서 2005. 1. 27. 이직한 후, 2005. 2. 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2. 19.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3)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제출한 2004. 12. 17.자 시말서 내용에 의하면, “위 본인(청구인)은 2004. 12. 15일과 16일 이틀 연속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습니다. 2004. 12. 15.에도 지각을 하여 면목이 없던 터에 2004. 12. 16.에도 9시 30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분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늦은 것이 너무 면목이 없어 출근한 시간을 그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9시 10분에 출근했다고 허위보고 하였습니다.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총무부 과장으로서 지각이 잦은 것도 모자라 허위보고까지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회사의 2005. 1. 27.자 해고통고서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청구인을 2005. 1. 27.자로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해고사유는 “근무태도 불량, 출근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보고, 회사의 재산적 손실 초래, 회사의 명예실추”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5) 청구인은 2005. 1.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 대표이사 이○○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2005. 3. 31. 화해가 성립이 되었고, 그 화해조항으로 “1. 피신청인(대표이사 이○○)은 본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5,000,000원을 2005. 4. 1.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2. 신청인(청구인 양○○)은 위 1의 합의금을 수령 즉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부당해고 고소를 취하한다. 3. 양 당사자는 위 조항에 서로 합의하고 화해한다. 단, 양 당사자가 위 2항을 각 1주일동안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서로 합의금 또는 수령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6) 회사 대표이사 이○○이 2005. 4. 6. 작성한 각서내용에 의하면, “2005. 4. 6.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작성한 고소취소진술조서는 쌍방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이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본 건 관련하여 (주)□□□ 대표이사는 상기내용을 인정하고, 추후 본 건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7) 청구인이 회사 대표이사 이○○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근로감독과)에 제기한 부당해고 고소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 4. 6. 동 사무소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 취소장에 청구인은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합의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것이 부당해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고소를 취소한다”라고 기재한 바 있으며, 아울러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사실.

(8) 청구인이 부당해고 등과 관련하여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처리의견에 의하면, “…… 2005. 4. 6. 고소인은 재직 중 피의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허위 기재하여 결국 그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퇴직 사유의 허위기재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고소인과 피의자가 모두 인정하였고, 또한 고소인이 인사 총무업무를 수행하는 차장임에도 재직 중 잦은 지각과 주요 간부회의에 아무런 통보없이 불참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출근기록의 허위 작성 및 보고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고소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5. 4. 6. 고소인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하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9)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회사 관할 노동사무소)에서는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05. 3. 23. 회사에 2,000,000원의 과태료처분을 행한 사실.

다. 판 단

(1) 이 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이직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었으며 이는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상의 관련규정 및 관련사실에 따라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⑷”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1. 27. 회사로부터 해고통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회사의 해고결정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1.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 대표이사 이○○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대표이사 이○○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항인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5,000,000원을 2005. 4. 1.까지 지급하고, 청구인이 합의금을 수령하는 즉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부당해고 고소건을 취하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하여 2005. 3. 31. 동 위원회에서 회사 대표이사와 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청구인은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6)” 및 “(7)”그리고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2005. 4. 6.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작성한 고소취소진술조서는 쌍방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이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2005. 4. 6.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동 고소취소장을 확인 후 대표이사 이○○에 대하여 혐의를 발견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회사에서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4. 12. 17. 작성한 시말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총무부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의 지각과 관련하여 출근기록부상의 출근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 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위「2」청구인주장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허위로 작성토록 하게 하여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로 하여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태도 불량, 출근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보고, 회사의 재산적 손실초래, 회사의 명예실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해고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판 단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6월 13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3. 쟁의행위와 관련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판단기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광주 제53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 청 구 인：정 ○ ○

◦ 피청구인：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2005. 5. 1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23일 □□정유(주)□□공장에서 해고되어 이직하고 2005. 2. 23.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나. 원처분청은 고용보험법 제31조, 동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및 구직급여수급제한기준에 의거 청구인의 해고사유를 수급자격제한 사유로 보아 2005. 5. 16.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처분을 한 것이나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57조의2제1항 및 노동부고시 구직급여수급제한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며 2005. 6. 23.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의 해고사유는 ① 불법파업 주도 및 가담, ② 총 4차에 걸친 회사 업무복귀 명령 불복종, ③ 무단결근 16일(7. 19～8. 10), ④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 폭행행위 ⑤ 보안규정 위반, 비행행위, 교육불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위 해고사유 중 ①, ②, ③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④, ⑤는 이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이었으나 파업당시는 비디오카메라 담당으로 각종 집회나 회의 등에서 비디오촬영을 전담하고 있어 파업을 주도(지시, 감독 등) 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해고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불법파업이라는 전제하에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바 있음)

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지위와 언행 등을 종합분석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법규부는 노동조합 규약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노동관계법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집행부서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의결이나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파업기간동안에 진행된 각종회의나 집회 등에서 어떠한 발언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규부장이었기 때문에 파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는 원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가합니다.

라. 청구인은 공장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는 공장가동, 중단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협박, 강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조사를 한 후 일부혐의(협박, 노조법)에 대해서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불법파업을 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업무방해(공장가동 중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고발한 전체 혐의에 대해서도 수급자격제한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은 커녕 벌금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 고용보헙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처분청이 추측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법규규장으로써 파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파업을 주도하거나, 배후조정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현재 구속된 6명의 동료들과 함께 구속 중에 있을 것입니다.

바. 실제 파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인 김○○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한 원처분청이, 운영위원회의 위원도 아닌 청구인에게(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현재 청구인이 제기한 동 파업 관련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인 광주지방법원합의부가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 환송된 상태이고 다른 사건과 소송계류중인 바, 종국적인 판결은 아니므로 동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결정을 좌우할 것들이 되지 못하므로 우리 사무소에서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 제2호 규정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 제8항 “기타「①고의로, ②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③해고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각각 항목별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다만 ③해고부분은 이미 확인된 사항으로 검토 제외함.

나. 고의란 가해자가 특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바, 노조법상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폐업․직장폐쇄․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질적, 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파업의 적법․불법과 관계없이 파업에 의한 손해는 당연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노동조합 법규부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투쟁기획담당으로 산개 투쟁시 집행부 간부인 소대장, 분대장, 조장으로서 파업 결정 및 전반사항을 주도하였고 저유2팀 방향족출하장 조정실, 중질유분해시설 조정실을 점거하여 공장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하는 등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됨.

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에 막대한 손해” 기준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200억원 정도의 재산적 피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 또한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사업주에 의해 조합원 29명 등은 파업에 따른 손실액 36억4천3백만원을 가압류 당한 바 있고, 파업이 2004. 7. 19. ～ 2004. 8. 10.까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차질손실, 국제석유제품시장 폭등으로 인한 국내경제 간접 손실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회사 측의 피해액 200억원은 일반적인 계산방법과 내용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김○○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결정과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집행부가 이를 거절하게 될 때 그 결정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곧 집행부의 결정이나 역할이 운영위원회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려진 결정임.

4. 쟁 점

가. 고용보험법 제33조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의 신고시에는 구직신청과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며,

나. 고용보험법 제33조의2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하며,

라. 고용보헙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은 법제45조제1항에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고 동조제1항제1호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라고 하는 바,

마. 청구인이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으로 동 쟁점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심사하였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청구 취지 및 이유)

② 노동조합 규약

③ 피청구인(원처분청) 의견서

④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⑤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⑥ 이력조회, 위임장 및 2005. 5. 12. 대법2005도889 관련 주문 및 이유

⑦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불기소이유통지

⑧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⑨ 사업주 진술조서 및 답변서

⑩ 민원조정위원회개최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⑪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관련 검토

⑫ 청구인 진술조서 및 보충서면

⑬ 고용보험 수급자격 관련 노동부 질의회시

6. 사실인정

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대위의 핵심조직인 투쟁기획 담당으로 일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파업독려홍보나 교육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카메라 촬영을 하였기에 단순파업가담자와 구분되어야 하고 여러 동료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저유팀 조정실 분산제어시스템을(DCS) 손으로 휘저어 작동을 중단시킨 사실, 조정실을 무단으로 점검한 사실, 직장상사인 박○○ 팀장과 김○○ 과장의 옷을 찢는 등 재물 손괴 및 폭행행위, 손상된 폐쇄회로(CC TV)복구작업을 하려는 회사직원들을 제지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파업기간 중 국가보안시설인 회사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보안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 2004. 9. 22. 08: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전통보 및 허락없이 사장을 면담하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교육에 불참한 사실 등 불법점거, 업무방해 등 비위행위를 하여 해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징계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5.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한 사실

나. 사업주의 대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1. 2. 입사하여 저유2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법규부장 겸 쟁의행위 대책위원회 투쟁기획 담당자로서 불법파업을 결정하고 전반적으로 주도하였으며 총 4차에 걸친 업무복귀명령 불복종, 16일간 근무지 무단이탈 및 결근, 간부직원의 옷을 찢는 등 폭행행위, 보안규정위반, 비행행위 및 교육불참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5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거부하여 2004. 12. 23. 해고된 자로 청구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바란다는 내용

다. 원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결정관련 의견은 현재 청구인이 제기한 동 파업 관련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인 광주지방법원합의부가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된 상태이고 다른 사건과 소송계류중인 바, 종국적인 판결은 아니므로 동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용보험법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판단한 바, 쟁의행위 자체가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파업으로 회사에 200억원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급자격을 불인정 결정 처분한 사실

라.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구성은 위법하며 그 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히 무효이며 파업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회사에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성실 교섭을 해태하였기 때문이며 무단결근 자체는 법상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생각되지만 정당한 파업이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나 근무기록부상 무단결근일수에 대하여 일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마. 청구인의 대리인이 진술한 청구 이유에 의하면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지나치게 왜곡되고 과장된 회사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막연한 추측만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파업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을 뿐인데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처분청이 수급자격을 인정한 김○○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청구인보다 파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수급자격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상무 집행위원회의 위원에 불가하였으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파업이었다는 전제하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7. 판단 및 결정

가. 고용보험법 제31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하고 동조 제3호는 이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나. 고용보험법 제33조는 이직 후 지체없이 실업을 신고해야하고 동법제33조의2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하며,

라. 고용보헙법시행규칙 제57조의2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기준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는 바, 무단결근의 경우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파업과정에서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였고 4회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16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한 경우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고 보아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볼 수 있다.

마.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라 함은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해고된 경우,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하며 법제45조의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로 본다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노동조합법규부장 겸 쟁위대책위원회의 투쟁기획담당으로 산개투쟁시 집행부 간부인 소대장, 분대장, 부장으로서 파업 결정 및 전반 사항을 주도 하였고 저유2팀 방향족출하장조정실, 중질유분해시설조정실을 점거하여 공장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고 파업이 2004. 7. 19. ～ 2004. 8. 10.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석유제품생산 손실 등을 감안하면 회사측의 피해액 200억원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준 것으로 사료된다며 고용보험법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한 것이나 청구인은 해고사유가 되지 않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불법파업이라는 전제하에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바 있으나 2005.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에 있고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인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 환송된 상태인 바,

사. 청구인의 주장, 원처분청의 의견, 피청구인 답변서, 민원조정위원회심의결정, 청구인 대리인 진술, 보충서면, 사업주의 의견, 전남지노위의 결정 등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파업과정에서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였고 4차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 불복종하고 16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5차에 걸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거부한 청구인에게 2004. 12. 23. 해고처분한 사업주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처분청이 고용보험법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및 장관이 고시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근거하여 쟁의행위 자체가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고 파업으로 회사에 200억원 정도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인 전남지노위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한 상태인 바 현 상태에서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가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기준으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 동법이 규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바,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의 입장이 다르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으로 파업과정에서 청구인이 각종 실정법을 위반 하였고 4차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 불복종하고 16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면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3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법제45조에 따라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며 파업․무단결근에 기인하여 2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또한 장관이 고시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여 청구인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법 제45조의 수급자격제한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자. 원처분청이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수급자격제한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2005년 7월 22일

광주지방고용보험심사관 장 연 조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9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정 ○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

◦ 피청구인：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광주지방고용보험심사관 장 연 조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4. 12. 23. (주)□□□□□정유(현 □□□□□정유, 이하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징계해고로 이직한 후, 2005. 2. 23.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및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거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5. 16.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6. 23. 광주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0.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2. 23. 해고된 후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재심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해고

(가) 대법원의 판결

지난 2005. 5. 12. 대법원에서는 2004년 7월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법한 중재회부결정을 따르지 않고 행한 쟁의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 특별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중재회부 권고결정 및 중재회부 결정은 모두 위법하였다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불법쟁의행위가 아니었다는 판결인 것이다(대법원 2005. 5. 12선고, 2005도 889).

(나) 해고의 사유

청구인의 해고사유는 ① 불법파업 주도 및 가담, ② 총 4차에 걸친 회사 업무복귀 명령 불복종, ③ 무단결근 16일(‘04. 7. 19～’04. 8. 10), ④ 불법점거, 업무방해 및 폭행행위, ⑤ 보안규정 위반, 비행행위, 교육 불참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 청구인의 해고사유 중 ①, ②, ③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④, ⑤는 이미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으로부터 2005. 2.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부당한 해고

청구인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파업당시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이었으나 비디오 카메라 담당으로 각종 집회나 회의 등에서 비디오 촬영을 전담하고 있어 파업을 주도(지시, 감독 등)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결국, 청구인은 해고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되었다(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불법파업이라는 전제하에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바 있음).

(2) 원처분청(피청구인)의 심리미진

(가) 원처분청의 불인정 이유

원처분청은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파업이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청구인이 1. 파업당시 노동조합 간부인 법규부장으로 파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고, 2. 청구인이 참여한 파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어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과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제8항에 의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나) 원처분청의 심리미진

원처분청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 불인정의 중대한 사유를 청구인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이에 따른 청구인의 행위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법정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처분청이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하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① 법규부장으로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이었기 때문에 파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유추 해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까지 비약시켰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지위와 언행 등을 종합 분석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법규부는 노동조합 규약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노동관계법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집행부서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의결이나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 게다가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이었던 청구인은 파업기간 동안 비디오 카메라 담당으로 비디오 촬영만을 전담하였다. 따라서 파업기간 동안 진행된 각종 회의나 집회 등에서 어떠한 발언도 한 사실이 없다. 법규부장이었기 때문에 파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는 원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②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참여하였던 파업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장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없다. 회사는 공장가동 중단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강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서는 위 혐의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한 후 일부혐의(협박, 노조법)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2005. 2. 17.)을 하였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불법파업을 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업무방해(공장가동 중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회사가 고발한 전체 혐의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은커녕 벌금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기소유예처분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③ 심리미진의 이유

결국,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왜곡되고 과장된 회사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막연한 추측만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심사관의 심리미진

(가) 심사관의 판단

①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의 입장이 다르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해고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파업과정에서 청구인이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였고 4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 불복종하고 16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2제3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법 제45조에 따라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며,

② 또한 장관이 고시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며 원처분청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심사관의 심리미진

① 심사관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해고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파업기간에 발생한 사유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에 대한 해고사유이며 심사관이 수급자격 제한기준으로 삼고 있는 4차에 걸친 업무복귀명령 불복종과 16일간 근무지 이탈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서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중단,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고, 또 동법 제3조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이 합법이었다면 청구인이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에 불복종하고 16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노동조합의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물론 수급자격여부 또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관은 스스로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판결 나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전제하의 심사만 하였을 뿐, 합법파업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심사하였다.

③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2005. 5. 12. 대법원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었다고 판결하였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청구인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파업이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청구인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청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불법한 파업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해가면서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아예 단정짓고 이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판단권한의 범위를 뛰어넘는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⑤ 따라서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단정짓고 이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⑥ 또한 수급자격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쟁의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된 결과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심사관 역시 원처분청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파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으로 판단하였다.

(4)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을 보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처분청이 추측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으로서 파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파업을 주도하거나 배후조정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현재 구속된 6명의 동료들과 함께 구속 중에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2004년 7월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벌금형조차도 받은 사실이 없다. 오로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을 뿐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5) 형평성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으로 파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측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처분청은 청구인보다 파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더 크게 추측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인 김○○에게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이다.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회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고 김○○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었다. 더구나 원처분청은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 보다 파업 등 노동조합의 제반업무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심○○에게도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 대회)는 운영위원회보다 상위에 있는 의결기관이다. 노동조합 규약 제22조의 기능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총회(대의원 대회)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의결(결의)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 대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처리하는 심○○이나 김○○과는 달리 청구인은 대의원 대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실무사항을 집행하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위원에 불과하다. 실제 파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의원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한 원처분청이 대의원도 운영위원회의 위원도 아닌 청구인에게는(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하에)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원처분청이 수급자격을 인정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김○○은 광주지검 순청지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판결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파업에 대한 여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이었다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의 파업당시 행위만을 문제삼아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며, 불법파업이라는 전제하에서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수급자격제한은 부당하다. 원처분청과 심사관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제1항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 고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수급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란다.

2-1. 청구인 추가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주장한다.

가.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1) 원처분청에서는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본질적 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파업의 적법․불법과 관계없이 파업에 의한 손해는 당연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처분청의 주장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제8항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원처분청에서는 파업은 적법․불법과 관계없이 모두 고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파업으로 인해 사업의 손해가 있을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제시한 질의회신(노동부 고용보험과-2449, 2005. 4. 19.)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을 원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면, 위 시행규칙은 그 상위법인 헌법을 비롯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다도 우위에 있는 절대기준이 되는 것으로 위헌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에서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위 노동부 질의회신(노동부 고용보험과-2449, 2005. 4. 19.)에서 조차도 “해고자들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정도와 노동조합 간부 여부 및 개별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에서는 적법․합법에 상관없이 파업에 의한 손해는 당연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급자격을 부정하고 있다. 원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파업의 경우에도 파업 자체로서 고의성이 있으므로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한 당연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원처분청의 모든 처분에 있어 그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노동조합 법규부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투쟁기획담당으로 산개투쟁 시 집행부 간부인 소대장, 분대장, 조장으로서 파업결정 및 전반사항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노동조합 규약 제55조제2항에서는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 노사협의 위원, 상무집행위원 및 대의원으로 한다”라고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6조에서는 “1.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안 수립, 2.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노동관계의 지원요청 결정 등 쟁의에 관한 중요사항 수행” 등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파업결정 및 전반사항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쟁의대책위원회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노동조합 집행부인 법규부장이었을 뿐 파업결정 및 전반사항을 주도하였던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다. 원처분청의 주장처럼 산개투쟁 시 소대장, 분대장, 조장 등이 파업결정 및 전반사항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당시 소대장이었던 김○○, 분대장이었던 박○○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불인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저유2팀방향족출하장 조정실, 중질유분해시설 조정실을 점거하여 공장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하는 등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점거를 한 사실이 없다. 당시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저유팀 조정실 등에 간 사실만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곧 조정실에서 나왔을 뿐이다. 원처분청이 주장하는 점거는 서○○ 외 1인이었다. 원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은 점거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비디오 카메라로 조합원의 조합활동과 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촬영하였을 뿐이다. 노동조합은 수년 전부터 회사의 각종 위법행위(기름유출, 굴뚝매연, 사고 시 현장사진 촬영 등)와 노동조합의 집회 등이 있을 때마다 이를 채증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와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해 왔다. 그동안 회사는 노동조합의 그러한 촬영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다. 하다못해 회사에서는 그동안 촬영을 제지한 사실조차도 없다. 보안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원처분청의 주장은 억측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원처분청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회사가 주장하는 200억 정도의 재산적 피해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29명의 급여 및 조합비가 회사로부터 가압류 당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한다.

원처분청에서도 200억 정도의 재산피해가 있다는 회사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바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 29명의 급여 및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가압류는 채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공탁금만 내면 가능한 것이다. 가압류의 결정이 회사가 주장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급자격제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진다. 청구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대법원 계류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이 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을 넘어 근로자들의 실업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또한 원처분청은 해고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헌법을 초월한 엄격한 잣대를 대서 구직급여 마저도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가 산정한 피해액 200억원은 무조건 인정해주는 아량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의 주장대로 청구인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파업이고, 그 피해액이 200억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모든 책임을 해고된 사람들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며, 파업에 참가한 1,095명 조합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치가 그러함에도 해고된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청구인과 같이 집행부로 활동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피해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마치 청구인이 고의로 회사에 200억에 이르는 피해를 준 것처럼 호도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다. 형평성의 문제

원처분청에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집행부가 거부할 수 있어 집행부의 결정이나 역할이 운영위원회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처분청은 청구인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일반의 조직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크게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지고, 의사결정기구는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이며, 집행기관으로서의 상무집행위원회에 참가하는 각 부서장은 위 의사결정기관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료의 취합 및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하다.

집행부의 각 부서의 장은 어떠한 의사결정의 권한도 없으며, 청구인 노동조합규약 제27조(상무집행위원회 기능) “1.총회(대의원회) 수임사항 집행,  2.총회(대의원회),  3.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4.상부단체의 지시, 지령의 집행  5.기타 통상관례에 따른 업무의 집행, 6.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 등 조합원이 투표를 통해 직접 산출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는 총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 업무집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선임한 실무자들로서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직접 산출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은 부당하다. 오히려 원처분청에 묻고 싶다. 어느 조직에서 상급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하급기구인 집행부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상급기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하급기간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 제2호의 규정과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노동부 고시) 제8항에 의거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로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본 건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 건의 파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도889)을 내세워 정당한 파업이며,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하급심인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로 파기․환송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정당한 파업은 아닌 것으로 판결(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사건번호 2005노907)하였고, 현재 동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인 바, 종국적인 판결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할 기준 및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및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정도, 노동조합간부 여부 및 개별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제1항2호 규정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노동부 고시) 제8항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각각 항목별(고의, 막대한 손해, 해고)로 본부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검토․결정하였다. 다만 해고부분은 이미 확인된 사항으로 검토․제외하였다.

(1)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고의란 가해자가 특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바, 노조법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에 의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폐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질적․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파업의 적법․불법과 관계없이 파업에 의한 손해는 당연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진촬영을 하는 단순참가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노동조합 법규부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투쟁기획담당으로 산개투쟁시 집행부 간부인 소대장, 분대장, 조장으로서 파업 결정 및 전반사항을 주도하였고, 저유2팀방향족출하장 조정실, 중질유분해시설 조정실을 점거하여 공장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하는 등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사업의 막대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상 “사업의 막대한 손해” 기준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200억 정도의 재산적 피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 또한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사업주에 의해 조합원 29명(집행간부 20명, 대의원 7명, 평조합원 2명)등은 파업에 따른 손실액 36억4천3백만원(급여 26억1천만원, 조합비 10억3천3백만원)을 가압류 당한 바 있고, 사회통념상 파업에 따른 사업주가 입은 손해의 산정방식은 일실이익(파업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적극적 손해(조업정지에 따른 장래 회수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고정비용과 파업으로 인한 추가소요비용)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파업이 2004. 7. 19.부터 2004. 8. 10.까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차질 손실, 국내석유제품 폭등으로 인한 국내경제 간섭손실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회사측의 피해액 200억은 일반적인 계산방법과 내용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하나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1. 피청구인 추가주장

가.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파업의 경우에도 파업 자체로서 고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고의성을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 개념과 동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파업은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정당한 파업에 있어서는 면책되거나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형평성의 문제

2004. 4. 7. 개정된 노동조합의 규약을 볼 때, 상무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도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대의원회의에서 쟁의가 결의되면, 운영위원, 노사협의회 의원, 상무집행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각부의 부장) 및 대의원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①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안 수립 ②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노동관계의 지원요청․결정 등 쟁의에 관한 중요사항을 수행하는 바, 이 사항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지위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단순한 일만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형평성 논란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다.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수급자격

한편,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우선 인정하는 취지는,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정결과 수급자가 패소하더라도 생계곤란에 시달리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할 직접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판정결과 정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당연 구직급여는 지급되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원직복직으로 인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실업자로서는 환수가 가능하므로 행정의 합목적성면에서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며, 실제 청구인이 주도한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판결이던지 확연하게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됨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실직자의 이중고를 초래할 위험 또한 존재하므로 고용보험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대한 검토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청구인의 주장, 원처분청의 의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정, 청구인 대리인 진술, 보충서면, 사업주의 의견, 전남지노위의 결정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파업과정에서 각종실정법을 위반하였고 4차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 불복종하고 16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5차에 걸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거부한 청구인에게 2004. 12. 23. 해고 처분한 사업주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및 장관이 고시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근거하여 쟁의행위 자체가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고 파업으로 회사에 200억원 정도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인 전남지노위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한 상태인 바 현 상태에서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가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기준으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 동법이 규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바,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의 입장이 다르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파업과정에서 청구인이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였고 4차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 불복종하고 16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면,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3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법 제45조에 따라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며, 파업․무단결근에 기인하여 2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여 청구인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법 제45조의 수급자격제한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수급자격제한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및 고시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노동부고시 제2004-90호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2004. 12. 23. 회사에서 파업에 따른 징계해고로 이직한 후, 2005. 2. 23.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5. 1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3) 회사의 2004. 12. 23.자 청구인의 해고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① 불법파업 주도 및 가담

② 총 4차에 걸친 회사 업무복귀 명령 불복종

③ 16일간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④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

- 2004. 7. 18. 저유1팀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근무직원 전원을 쫒아내고, 조정실을 점거하여 이를 저지하는 팀장에게 서○○이 회전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는 행위에 동조함.

- 2004. 7. 18. 저유2팀방향족출하장 조정실에 무단 침입하여 근무자 2명을 쫒아내고 조정실 무단점거

- 2004. 7. 19. 수백명의 조합원이 RFCC 조정실을 불법 점거하는 과정에 가담 및 폭행장면 촬영

- 2004. 7. 19. CCTV 복구작업을 하려는 직원들을 제지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보안규정 위반

⑤ 폭행행위

- 2004. 7. 19. 정유6팀 MCC로 이동중인 팀장(박○○)과 과장(김○○)의 옷을 찢는 폭행행위

⑥ 보안규정 위반

- 파업과정 중 카메라를 상시 휴대하고 다니면서 회사의 허락없이 공장내부를 무단촬영

⑦ 비행행위, 교육불참

- 2004. 9. 22.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불참하고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사장을 면담하겠다며 사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비행을 저지름.

(3) 청구인은 2004. 12. 23.자 해고와 관련하여 같은 해 1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2005.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리기일인 2005. 12. 5.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실.

(4)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 2004. 5. 13.부터 2004. 6. 23.까지 총 8차에 걸쳐 임단협 관련 노사간 단체교섭을 함.

② 2004. 6. 28.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

③ 2004. 6. 30.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에 공익위원 명단통보 및 추천(배제)요청 통지를 함.

④ 2004. 7. 2.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함.

⑤ 2004. 7. 13.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

⑥ 2004. 7. 18.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 결정을 함.

⑦ 2004. 7. 19.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함.

(5)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이 행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회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명단 및 특별조정위원 추천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 조정위원을 임명하였고, 이와 같이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 권고 결정은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파기․환송한 사실(2005. 5. 12, 대법 2005도889).

이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는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상 위법은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뒤늦게 중재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였다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 중재회부결정의 주체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라고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 결정에 기속되어 반드시 중재회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또한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특별조정위원회의 인적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이 당연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실(2005. 9. 14, 광주지법 2005노907). 그러나 이후 2005. 9. 17. 대법원에 상고되어 본 사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리기일인 2005. 12. 5.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실.

(6) 청구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위원장, 정책부장, 쟁의부장 등 핵심집행부 8명은 2005. 9. 1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위원장) 및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기타 집행부)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리기일인 2005. 12. 5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실.

한편,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 포함 6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5. 2. 1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핵심 집행부 8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점, 파업이 종료되어 노사관계 회복국면에 있는 점,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불법파업이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되었다고 보고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파업은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으로서 쟁의행위를 주도하면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와 관련하여서는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1호),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2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3호)라고 규정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세 가지의 수급자격 제한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본 사건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이러한 수급자격 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의 해당여부(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1호)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핵심집행부 8명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나, 이와는 달리 청구인의 경우는 위원장 등 집행부 8명이 구속 기소된 점, 집행부의 지시에 따랐던 점등이 참작되어 2005. 2. 17.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인 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의 수급자격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의 해당여부(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2호)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듯이 피보험자가 회사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고의성이 수반된 불법행위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는 보험사고(해고에 따른 실업)를 스스로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보험원리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건과 같이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수급자격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쟁의행위 과정에서 근로자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보험사고(해고에 따른 실업)를 스스로 유발하였고, 이러한 특정행위 및 결과(금고이상의 형 선고 등)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각호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 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특정행위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 제한요건에 해당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며,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수급자격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수급자격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수급자격 제한여부는 파업 및 해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개별․구체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쟁의행위(파업)와 관련하여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핵심지도부 8명은 구속 기소되어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쟁의행위의 주도 및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 반면, 청구인은 단지 노동조합 지도부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실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에 참여함으로써 해고사유가 된 청구인의 특정행위는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로서 이에 대한 포괄적 책임(사법처리 등)은 이미 노동조합 핵심지도부가 부담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정한 행위가 있었고 그 특정한 행위가 고용보험법규상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 핵심지도부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원 대다수가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생산차질액 등 회사측의 손해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핵심지도부가 아닌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규상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인 고의성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주체로서의 책임을 물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이로 인하여 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의 해당여부(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3호)

무단결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결근은 노동조합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집단적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조합원이 이에 동참하여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쟁의행위 기간동안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노동조합의 핵심간부가 주도한 쟁의행위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고가 되었으나, 쟁의행위과정에서 행한 청구인의 특정행위 및 그 결과가 고용보험법령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2월 5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4.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으로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39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전 ○ ○

◦ 피청구인：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에스콤에서 근무하다 2004. 9. 17. 이직한 후 같은 해 12. 15.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직사유(해고)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개인사정-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여 퇴직)가 상이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1.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스콤 소속으로 □□은행 신대방동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 2004. 9. 17. 학교수업(야간대학생)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후 □□은행 직원에게 동 사고 사실을 알리고 “몸조리를 잘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나, 2004. 9. 21. □□은행에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친형으로부터 청구인 대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소속 회사는 청구인에게 통보도 없이 직장 건강보험자격을 일방적으로 상실시켰다.

2004. 9. 25. 소속회사 담당자인 정○○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입원중이고 4주 진단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담당자는 “회사규정상 한달 이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된다”라고 하였고, 이후 2004. 10. 7. 다시 전화하여 “4년 넘게 근무했는데 한달 조금 넘어서 복귀하면 안되는지?” 라고 문의하자 담당자는 “회사규정상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여 청구인은 이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였다. 2004. 10. 18. 병원에서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4. 11월초 정○○이 전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든지, 계속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방문하라”며 이전 통화 내용과는 다르게 이야기 하였는 바, 청구인은 회사복귀가 불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방문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몰랐으나 사직서 제출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004. 11월 중순에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작성시 퇴직사유란에 무엇을 기재할지 문의하자 담당자가 “개인사정이라고 쓰세요, 그냥”이라고 대답하여 개인사정이라 기재하게 된 것일 뿐, 실제적으로 청구인은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규정에 의해 퇴직된 것인 바,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의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 등과 관련하여 (주)□□에스콤 소속 정○○에게 유선 확인한 바, 정○○은 “청구인이 연락두절인 채로 무단결근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사용사업장에 교통사고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라고 하자 정○○은” 사용사업장에서 연락받은 바 없으며, 다수의 업체를 관리하는 관계로 월 급여 정산서류가 들어오는 익월에야 직원들의 출․퇴근 여부를 통보 받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추후 연락되어 교통사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더 이상 무단결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문의하자 이해하지 못하였고, 휴직 안내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자 최대 4주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고 하며 관련 취업규칙을 제출하고 이후 퇴사경위서 및 사직사유가 개인사정(학업)으로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는 바,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에스콤은 청구인의 사직서 내용을 근거로 퇴직처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피청구인(원처분청) 의견서

④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사본

⑤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⑥ 입원(치료)확인서 사본

⑦ 사직원 사본

⑧ 퇴직 경위서 사본

⑨ 이직 신고 조회

⑩ 4대보험 가입자 조회

⑪ 답변서 (청구인)

⑫ 답변서 ((주)□□에스콤)

⑬ 확인서 사본

⑭ 취업규칙 사본

⑮ 전화 통화 확인서

⑯ 기타 참고 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4. 9. 17. 이직한 후 같은 해 12. 1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하였다.

(2) 2004 10. 18.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홍○○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입원(치료)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상적) 병명 : 뇌진탕, 두부 좌상, 경부 염좌

- 입원(치료)기간 : 2004. 9. 18. ~ 2004. 10. 18.

- 상기와 같이 입원 가료 하였음을 확인함.

(3) 청구인이 (주)□□에스콤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4. 11. 16.자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직사유 : 개인사정(학업)

(4) 2004. 12. 21. 동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퇴직경위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속 : (주)□□에스콤 (□□은행-신대방동지점)

- 직책 : 은행경비원

- 청구인은 2004. 9. 20. ~ 2004. 10. 2.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 장기무단결근이 계속되어 회사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직처리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04. 10월초 청구인으로부터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하였고 가능하다면 재근무를 원한다”는 최초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사로서도 청구인이 장기간 근속을 해 온 직원임을 감안하여 완치 후 재근무를 약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치료가 종료된 2004. 10. 16. 이후 회사를 방문하여 재취업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에 방문도 않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은 채 20여일이 지난 2004. 11. 5. “직업보다는 공부를 계속하겠다”하면서 사직의사를 밝혔고, 2004. 11. 17.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5) 2005. 2. 21. 건강보험공단과의 유선확인을 통해, 동 회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 상실신고(직장피부양자 자격취득일 : 2004. 9. 18.)를 행한 날짜가 2004. 10. 6.임이 확인되었다.

(6)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동 회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자격상실일 : 2004. 9. 18.)를 행한 날짜가 2004. 10. 19.임이 확인되었다.

(7) 청구인의 서명이 자필 기재되어 있는 2005. 1. 20.자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2004. 9. 17. 퇴근 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4주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2004. 9. 21. 회사 정○○(금융권 담당)대리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통보한 것으로 기억하나, 정○○의 주장은 10월초에 최초로 연락을 받았다 함. 회사에서는 한달(1개월) 병가를 줄 수 있으나 1개월 이전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된다고 알려 주었음. 회사는 청구인이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미 ○○은행 신대방동 지점은 타 회사 직원이 투입되었으므로, 2004. 10. 6.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음. 근무처인 □□은행 신대방동 지점은 청구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타 회사에서 관리하게 됨. 청구인은 2004. 10. 18.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고 야간대학 중간고사 기간이고 이미 회사에서 퇴직처리 한 것으로 알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함.

그 후 정○○은 청구인에게 가스총을 반납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것인지, 계속 근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니 회사 방문을 요구했음. 2004. 11. 16. 청구인이 회사에 방문하여 정○○이 타 지점 근무의사를 질문하자, 의례적인 인사말로 여기고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답하고 사직서 작성시 사직사유는 무엇이라고 쓰냐고 물었고, 정○○은 그냥 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했다 함. 그러나 정○○은 청구인이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하여 그것은 개인사정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근무를 부탁했다고 함. 청구인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사직사유가 중요한지 조차도 몰랐다 함.

(8) 2005. 2. 24. 동 회사에서 심사관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귀 사가 건강보험공단측에 청구인의 자격상실신고를 행한 날짜는 언제이며, 그 날짜에 상실 신고를 하게 된 경위 : 상실신고를 행한 날짜는 2004. 10. 6.이고, 청구인이 근무하던 은행으로부터 이미 후임근무자를 타사 직원으로 충원하여 우리 회사와는 계약이 해지되었고, 청구인이 회사에 휴직원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거부에 따른 분쟁이 우려되어 보험료 부과 중단을 위해 상실신고 하였음. 본인이 절차를 거쳐 근무하면 언제든 소급 취득이나, 기 자격에 대한 상실 취소 등의 업무로 조치하려 하였음.

○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4. 10. 19.에 상실 신고한 이유 : 청구인이 회사에 나오지 않은 날로부터 1개월은 휴직을 줄 수 있다고 통보(통화)했음에도 휴직원도 내지 않고, 휴직원을 냈을 경우라도 이미 1개월이 경과하였기에 2004. 10. 19.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 참고 진술 사항 : 청구인의 경우, 우수한 인력이고 회사는 광고를 계속하면서까지 경비인력을 연중 365일 모집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특히 청구인이 근무하던 은행지점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은행지점에 근무할 것을 담당자 정○○이 권유하였음에도 공부를 하겠다고 거부하였다.

(9) 동 회사 취업규칙 제18조(휴직기간)에서는 “사원의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등으로 이직 전 사업장인 (주)□□에스콤에서 해고된 것이라며 수급자격 인정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라며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한다.

각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진술 내용과 동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 및 이직 경위 등에 대한 답변을 종합 심리한 바,

(가)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주)□□에스콤 소속으로 □□은행 신대방동 지점에서 은행 경비원으로 근무 중 2004. 9. 17. 22.시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4. 9. 18. ~ 2004. 10. 18.까지의 기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홍○○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소속 회사에서는 청구인의 이직일을 2004. 9. 17.로 하여 2004. 10. 6.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2004. 10. 19.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입원 기간 중 회사측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 처리한 사실 및 한달 이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다는 회사측과의 유선 확인 내용을 들어 실제적 이직사유는 사직서상 기재된 개인사정(학업)이 아닌, 한달 이내로 복귀하지 못함으로 인한 해고라고 주장하여, 회사측에 건강보험자격 상실처리 경위 및 자연 해직에 대한 회사 규정 등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회사측은 건강보험자격 상실 경위에 대해 “청구인이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분쟁이 우려되어 보험료 부과 중단을 위해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절차를 거쳐 근무시 소급 취득 또는 상실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하였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동 회사 취업 규칙상「사원의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결근을 시작한 날인 2004. 9. 20.부터 30일이 되는 날(2004. 10. 19.)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행해진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사측은 취업 규칙상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동 규칙에 의거하여 이직 처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 여부

청구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동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과 회사측간에 한달 이내의 휴직기간에 대해 대화가 있었음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청구인은 2004. 9. 18.~2004. 10. 18.까지의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면 퇴원 전․후 유선상 혹은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회사측에 근로 의사를 피력하고 결근 후 30일이 되는 날인 2004. 10. 19.에 출근을 했어야 함에도 이미 해고된 것이라고 자의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상 「2004. 11. 16. 회사에 방문시 정○○이 타 지점에 근무의사를 질문하였으나 의례적인 인사말로 여기고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동 회사 홈페이지 취업소식란에 은행지점 보안사원모집 공고가 마감일을 상시채용으로 하여 2002. 10. 16.부터 게재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동 회사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했음에도 근로의 의사가 없어 이직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원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3월 8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27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전 ○ ○

◦ 피청구인：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에스콤(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은행 신대방동 지점의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4. 9. 17. 이직하고, 같은 해 12. 15.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12.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1. 17.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3. 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회사를 이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04. 9. 17.(금) 22시경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전치 4주, 경기 안양소재 홍○○ 정형외과)을 하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은행 담당자 엄○○ 과장에게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였다. 나 짤리는 것 아니냐?”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엄○○ 과장은 “그럴리가 있겠는가? 몸조리나 잘하라”고 하였다.

(2) 2004. 9. 21.(화) 본인의 형(□□은행 가계여신센터 근무)으로부터 “너 대신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다. □□은행 □□□지점에 확인을 해 보아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청구인은 □□은행 본사 안전관리실에 문의를 한 결과, “□□□지점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요구하여 이미 교체를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아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이날 회사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자 : 2004. 9. 17.)를 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회사에서는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해고시킨 것이다.

(3) 2004. 9. 25(금) 청구인은 회사의 정○○ 대리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 이미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정○○ 대리는 “□□은행에서 안 쓴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자, “회사 규정상 한달 이내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입원중이고 전치 4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한달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몸조리 잘하시고, 다 나으면 연락주세요, 친형이 □□은행에 근무하니 부탁해보세요”라고 답변을 하였다.

(4) 2004. 10. 7(목) 청구인은 다시 회사 정○○ 대리에게 전화를 하여 “한달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규상 자동 퇴사가 된다고 하지만, 본인의 경우 근속연수도 4년 이상이 되는 등 장기간 근무하였는데 한달 조금 지난 후 복귀하면 안되는가? 하루라도 늦으면 안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대리는 “그건 어렵다. 회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짤렸구나,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구나, 너무 야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고된 것으로 알고 야간대학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2004. 10. 18(월) 퇴원을 한 후 통원치료를 계속 하여왔다.

(5) 2004년 11월 초순 경 회사의 정○○ 대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정○○ 대리는 청구인에게 “퇴원했다면서요, 사직서를 쓰던지 아니면 계속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 회사를 방문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미 나는 짤린 것 아닌가? 중간고사 기간이라 이번 주는 힘들겠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방문하겠다”라고 하니 다음 주에 방문하라고 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담당자가 말을 바꾸었기에 이유를 잘 몰랐으나, 사직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짤린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4. 11. 16.(화)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사직일 : 2004. 9. 17.)를 쓰면서 정○○ 대리에게 “퇴사사유란에 어떻게 기재하느냐?”라고 물으니 “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하여 개인사정으로 기재를 하였으며, 사직일도 2004. 9. 17.로 기재하라고 하여 그대로 기재하였다. 만약, 당시 청구인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았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당시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 등으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둘 생각도 없었으며, 그럴 상황도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 된 것이다.

나. 회사와 피청구인의 주장 및 심사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회사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사고 직후 □□은행에 연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 9. 25. 및 같은 해 10. 7. 본인이 먼저 회사 담당자 정○○ 대리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와 입원 등의 사정을 말하며 양해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사규상 한달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된다는 말만 하였다.

(2) 심사관은 청구인이 서명한 2005. 1. 20.자 확인서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한다. 동 확인서에는 “회사 정○○ 대리가 본인으로부터 2004년 10월초에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청구인에게 한 달간 휴직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학업에 전념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2004. 9. 25. 및 같은 해 10. 7. 회사 정○○ 대리와 통화를 하였으나, 당시 휴직에 관한 말은 전혀 들은바가 없었고 휴직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으며, 단지 사규상 한달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만약 당시 청구인이 휴직제도가 있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휴직원을 제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동 확인서가 이렇게 작성된 이유는 확인서 작성 당시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상무가 “회사의 입장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여 그렇게 작성된 것일 뿐이다.

(3) 심사관은 청구인의 경우 계속 근로가 가능하였고,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면 퇴원할 당시 근로의사를 밝혔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회사에 분명히 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규상 한달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나아가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이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본인이 해고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계속 근로를 하고 싶어 근로의사를 밝혔고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청구인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한달 이내에 복귀하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회사에 확인을 한 바, 청구인의 경우 2004. 9. 17.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회사의 정○○ 대리가 2004년 10월 초순 경 청구인에게 한 달간 휴직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4. 11. 16. 개인사정(학업)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사직일 : ’04. 9. 17.)를 제출하고 이직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 9. 1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9. 18.부터 10. 18.까지 입원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청구인의 이직일을 2004. 9. 17.자로 하여 건강보험(신고일 : ‘04. 10. 6.) 및 고용보험(신고일 : ’04. 10. 19.)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회사가 청구인의 입원기간 중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한달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된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는 “청구인이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차후 청구인이 다시 근무하게 되면 상실신고를 취소하려고 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회사 취업규칙에는 “사원의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결근한 2004. 9. 20.부터 30일이 경과된 2004. 10. 19.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등을 볼 때,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휴직기간이 지나도 출근을 하지 않자 사규에 따라 이직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면 퇴원할 당시 회사에 근로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고된 것이라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2005. 1. 2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6. 회사 방문시 정○○ 대리가 다른 지점 근무의사를 질문하였으나 의례적인 인사말로 여기고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답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홈페이지에는 은행지점 보안사원모집 공고(상시채용)가 게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의사가 없어 이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다.

5.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 9. 17. 회사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12. 1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다. 청구인은 2004. 9. 17. 22:00경 경기도 시흥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2004. 9. 18.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경기도 안양시 소재 홍○○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였던 사실.

라. 회사에서는 2004. 10. 6. 청구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자 : 2004. 9. 17.)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 19.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자 : 2004. 9. 17.)를 한 사실.

마. 청구인은 2004. 11. 16.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동 사직서에는 사직일자가 2004. 9. 17.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직사유는 “개인사정(학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바. 심사관이 2005. 3. 7. □□은행 □□□ 지점 엄○○ 과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엄○○ 과장은 “2004년 9월 중순경 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당시 은행에서는 하루라도 경비원이 없으면 안되므로 본점 안전관리실에 연락하여 경비원을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사. 우리 위원회 조사자가 2005. 4. 27. □□은행 안전관리실 박○○ 과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박○○ 과장은 “2004. 9. 20. □□□지점으로부터 경비원 전○○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경비원을 교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04. 9. 21.자로 파견회사인 (주)□□기업 소속 경비원으로 대체를 하였으며, 당시 회사 담당자에게 경비원을 회사가 아닌 (주)□□기업의 근로자로 대체한다는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아. 회사에서 제출한 2005. 2. 24.자 및 2005. 4. 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4년 10월 초순경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휴직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소급하여 2004. 9. 17.자로 사직처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6.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판 단

(1) 이 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청구인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달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등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교통사고 후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휴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위해 이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건과 관련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서는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제2의제20항에서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여부나 그 기재내용 등에만 근거하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직에 이르게 된 실질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본 사건을 보면, 피청구인은 위 ｢5｣ 관련사실의 “아”와 같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2004. 9. 17.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4년 10월 초순경까지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5｣ 관련사실의 “바” 및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교통사고 직후 본인의 근무시간, 휴일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가지는 사용사업주 ○○은행 ○○○○ 지점에 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경비원이 대체되었고, 그 사실이 파견사업주인 회사에게도 통보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사정(학업)으로 이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휴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5｣ 관련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2004. 10. 6. 및 같은 해 10. 19.에 이미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자 : 2004. 9. 17.)를 하였으며, 2004. 11. 16. 사직서가 제출․수리될 당시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 아닌 2004. 9. 17.을 퇴직일자로 하여 사직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임의로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한 것으로서 노동관계법령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임의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는 바,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해고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진다. 즉, 청구인이 비록 사직서 상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 이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본 건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5월 9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바뀌어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대전 제29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장 ○ ○

◦ 피청구인：대전지방노동청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6. 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충북□□□(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05. 4. 30. 이직하여 2005. 5. 25.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나. 원처분청은 2005. 6. 2. 청구인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하였고,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4. 원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 5. 1.일부터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던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연봉제로 근로조건이 전환되면서 종전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고 단체 협약상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월말에 마감하고 익월 10일에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한다라고 체결하였음에도 수년동안 15일이상 지연 지급하고 2004년도 연차수당도 체불하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1년이상 지연시켜 지급하고 있으므로 노동부고시에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상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 의견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나 연봉제 전환전 임금은 1,846,850원이고 연봉제 전환후 임금은 1,727,820원으로 채용시 제시된 임금이 2할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퇴직금은 매월 157,075원씩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도록 하고 있어 퇴직금 제도가 소멸된 경우도 아니며 2005년도 단체협약 제29조(임금지급기준)에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기준과 그 액은 연봉근로계약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연봉제 전환이 노사합의하에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회사 총무과 직원은 유선통화에서 15일 이상 지연지급된 경우는 있었으나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는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연봉제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시간 및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연봉제 근로계약도 노사합의하에 전환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제3호, 노동부고시 제2003-59호(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한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원처분청 의견서

③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④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⑤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사본

⑥ 급료조견표(2004. 9. 1～2005. 1. 31)

⑦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⑧ 임금협정서 사본

⑨ 사직서 및 퇴직사유서 사본

⑩ 2005년도 단체협약서 사본

⑪ 회사 송금내역서 사본(2004. 4. 27～2005. 4. 27)

⑫ 확인서 사본

⑬ 고용보험시스템 자료

⑭ 기타 참고자료

6. 사실 인정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의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24.부터 충북□□□(주)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난으로 2005. 5. 1.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연봉제로 변경하여 사실상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는 제도이므로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2008년 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분할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므로 동 근로조건으로 4인 가족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5. 4. 30. 이직한 사실

나. 청구인은 2005. 5. 25. 원처분청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45조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하여 2005. 6. 2.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사실

다. □□교통(주)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지역노조○○교통지부간에 2004년도 임금협정서상 근무제도는 월 21일을 만근으로 하고, 임금은 현행(22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지 산출표에 준하고 상여금은 년간 기본급의 560%(종전 520%)를 분할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급료조견표상(2004. 9. 1.～2005. 1. 31.) 22일 만근시 기본급 776,084원, 연장수당 339,925원, 승무수당 255,128원, 월차수당 48,637원, 휴일수당 82,904원, 합계 1,502,678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라. 청구인은 2005. 5. 1. 회사대표이사와 월임금 1,884,898원(기본급 : 776,084원, 연장수당 : 324,474원, 월차수당 : 48,637원, 년차수당 : 40,530원, 승무수당, 무사고, 근속 : 175,926원, 상여금 : 362,172원, 퇴직금 : 157,075원), 퇴직금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의 일환으로 매월 분할하여 급료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연간퇴직금을 12등분하여 매월 157,075원씩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2005. 5. 1.～2006. 4. 30.(12개월간)까지인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마. 2002년도, 2005년도 단체협약서상 제29조(임금계산과 지급), 제28조(임금계산과 지급) 1.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월말에 마감하고 익월 10일에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회사의 통장송금내역확인 결과 청구인에게 2004. 4. 27. : 1,635,153원, 5. 25. : 1,589,543원, 6. 25. : 1,817,139원, 7. 26. : 1,670,312원, 8. 25. : 1,847,139원, 9. 24. : 1,775,900원, 10. 26. : 1,757,310원, 11. 25. : 1,848,428원, 12. 24. : 1,728,297원, 2005. 1. 25. : 1,839,415원, 2. 25. : 1,768,366원, 3. 30. : 1,621,436원, 4. 25. : 1,200,000원, 4. 24. : 576,887원이 이체된 사실

사. 청구인은 당 심사관실과 유선통화에서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3월분 급여지급명세표상 2,028,137원(본봉 : 776,084원, 시간수당 : 339,925원, 휴일수당 : 82,904원, 월차수당 : 48,637원, 승무수당 : 255,128원, 근속수당 : 80,000원, 무사고수당 : 50,000원, 상여금 : 364,759원, 유급수당 : 30,700원)으로 연봉제로 바뀌게 되면 36만원정도 삭감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연봉제로 바뀌기 전보다 2할이상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아. 회사는 2002년도 연가비 50% 미지급 금액 355,550원, 2003년 연가비 758,510원(47,407원×16), 2004년도 연말정산금액 214,637원 총1,328,697원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5. 6. 30. 당 심사관실에 제출한 사실

자.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3) 노동부고시 제2003-59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7. 판    단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우선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1) 청구인은 2005. 5. 1.일부터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던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연봉제로 근로조건이 전환되면서 종전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고 임금이 수년동안 15일 이상 지연 지급되었고 2004년도 연차수당도 체불하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1년 이상 지연시켜 지급하였으므로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부득이 이직한 경우로 노동부고시에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상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2)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22일 만근기준으로 급여를 비교해보면 연봉제 전환전과 연봉제 전환후 임금이 채용시 제시된 임금이 2할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도록 하고 있어 퇴직금 제도가 소멸된 경우도 아니며 2005년도 단체협약 제29조(임금지급기준)에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기준과 그 액은 연봉근로계약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연봉제 전환이 노사합의하에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회사 총무과 직원은 유선통화 결과에서 15일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는 있었으나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는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직을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서는 “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기준)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제2의 ①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과 관련하여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위 6. 사실인정 “다”, “라”와 같이 급료조견표 및 임금협정서상 22일 만근시 연봉제 전환전의 청구인의 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1,864,850원[(기본급 : 776,084원, 연장수당 : 339,925원, 승무수당 : 255,128원, 월차수당 : 48,637원, 휴일수당 : 82,904원 합계 1,502,678원에 2004년도 임금협정서상 상여금은 년간 기본급의 560%(종전 520%)로 362,172원]이고 2005. 5. 1.부터 연봉제 전환후의 임금은 1,727,823원[(기본급 : 776,084원, 연장수당 : 324,474원, 월차수당 : 48,637원, 연차수당 : 40,530원, 승무,무사고,근속 : 175,926원, 상여금 : 362,172원(퇴직금 157,075원 제외)]으로 급여삭감액은 137,027원으로 7. 3% 삭감이며 더욱이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비교함에 있어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위 6. 사실인정 “사”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체불된 연차수당 : 68,902원을 포함시키고 많이 지급받았던 달의 임금을 산정하여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합계가 2,097,039원으로 연봉제 이후의 1,727,823원과 차이는 369,216원(17.6%삭감)으로 청구인의 임금 감소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수년간 15일 이상 임금 지연 지급과 2004년 연차수당도 체불하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1년 이상 지연시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단체협약서상 위 6. 사실인정 “마”와 같이 매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회사의 통장송금내역 및 회사 담당자 확인서 및 유선통화결과 15일씩 지연되어 매월 지급되었고 연차수당이 체불된 것이 사실임이 인정되나, 회사가 청구인에게 이직전 1년 이내에 1달 이상 지연 지급한 경우가 없고 체불된 연차수당은 임금의 3할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위 (1)에서 적시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제2의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2005. 5. 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데 대한 불만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직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7월 1일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원 영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68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장 ○ ○

◦ 피청구인：대전지방노동청장

◦ 심사결정심사관：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원 영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5. 6. 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5. 4. 30. 이직한 후, 2005. 5. 25.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6. 7.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6. 4.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7.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6. 10. 24. 회사에 입사하여 열심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구조조정 즉 임금삭감 19%기준으로 연봉제로 하면서 숙련된 운전사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까지 운수업계는 (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느 회사라도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그래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회사에는 큰 손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장은 회사를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놓고 2005. 5. 1.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적으로 평균 매월 413,709원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이와 같은 조건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회사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사직을 한 바 있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회사에서 제출한 임금내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종전의 근로조건과 현 근로시간 및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근로조건의 변동을 이유로 사직을 하고, 노동부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종전의 임금내역은 세금을 공제한 것이고, 연봉제 임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따라 종전의 임금과 임금격차가 나지 않도록 허위 조작을 하여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연봉제 전 22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임금은 2,028,137원이고, 퇴직금은 201,568원이며, 연차수당은 68,902원으로 임금 총액은 2,298,607원이 되고, 연봉제 후 22일 근무하였을 경우 임금 총액 1,884,898원이 되므로 임금격차는 413,709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2할 이상의 차이가 있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아울러, 회사는 수십 년 동안 단체협약에 규정된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한 날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체 근로자에게 수년 차 체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사직을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법원에 가압류 신청 및 노동부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경우 월 임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 2005년 3월분 급여지급명세표상의 임금 2,028,137원(기본급 : 776,084원, 연장수당 : 339,925원, 휴일수당 : 82,904원, 월차수당 : 48,637원, 승무수당 : 255,128원, 근속수당 : 80,000원, 무사고수당 : 50,000원, 상여금 : 364,750원, 유급수당 : 30,700원)과 연차수당 68,902원 및 퇴직금 176,338원을 합한 임금총액 2,273,377원과 연봉제 전환 후 제시한 2005년 5월분 급여지급명세표상 임금총액 1,884,898원(기본급 : 776,084원, 연장수당 : 324,474원, 월차수당 : 8,637원, 승무무사고수당 : 175,926원, 연차수당 : 40,530원, 상여금 : 362,172원 퇴직금 : 157,075원)과의 임금격차는 388,479원으로 삭감률은 17.1%로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2005. 4. 25.일자 체결된 회사 단체협약 중, 제29조(임금지급기준, 유효기간 2005. 5. 1.～2006. 4. 30.)에 의하면, “종업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과 그 액은 연봉근로계약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연봉제 전환이 노사합의하에 전환된 사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회사에서 제출한 2004. 4. 27.부터 2005. 4. 27.까지의 급여송금내역서를 살펴보면, 임금지급은 15일 이상 지연된 경우는 있었으나, 한 달 이상 지연 지급된 사실이 없어,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연 지급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연봉제근로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시간 및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제3호, 노동부고시(제 2003-5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청구인의 급료조견표 및 2004년 임금협정서상 22일 만근 시 연봉제 전환전의 임금을 산정해 보면 1,864,850원이며, 2005. 5. 1.부터 연봉제 전환 후의 임금은 1,727,823원으로 급여삭감액은 137,027원으로서 삭감률은 7.3%이고, 체불된 연차수당 68,902원을 포함시킨 후 많이 지급받았던 달의 임금을 산정해 보면, 합계가 2,097,039원으로서 연봉제 이후의 임금 1,727,823원과 비교해보면 차액은 369,216원(17.6%)으로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임금지급에 있어서도 매월 15일씩 지연되어 지급되었고, 연차수당이 체불된 것이 사실임이 인정되나, 회사가 청구인에게 이직 전 1년 이내에 1달 이상 지연 지급한 경우가 없는 등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불된 연차수당은 임금의 3할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05. 5. 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데 대한 불만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5. 우리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2005. 4. 30. 회사에서 이직한 후, 2005. 5. 2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6. 7.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3) 청구인이 2005. 4. 28.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내용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위 회사의 경영난으로 2005. 5. 1.부터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로 변경하여 사실상 퇴직금제도가 없어지는 제도이므로 근로조건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2008년 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분할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등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므로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는 4인의 가족으로서 생활할 수가 없어 2005년 4월 30일자로 사직코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청구인이 2005. 5. 1. 회사 대표이사와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연봉근로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5년 5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총계약 연봉금액은 22,618,776원으로 되어 있고, 월 급여는 1,884,898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아울러 동 연봉근로계약서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일환으로 매월 분할하여 급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간퇴직금은 12등분하여 매월 157,075원씩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

(5) 청구인의 연봉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위원회에서 2005. 8. 2. 청구인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5. 1.자로 회사 대표이사와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연봉근로계약서 날인을 한 것은  2005. 4. 19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

(6) 청구인이 2005. 8. 1.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사이유정정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봉제 전 청구인의 임금은 2,298,607원｛근무일수 : 22일, ①3월급여 : 2,028,137원 ②퇴직금 : 201,568원(20,560,464원/102개월) ③월연차수당 : 68,902원 합계 ①＋②＋③ = 2,298,607원｝이며, 연봉제 이후 청구인의 임금은 1,884,898원으로 그 차액은 413,709원(삭감비율 : 18.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다.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현저하게 낮아져 부득이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수급자격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과 연봉제로 전환된 후에 지급받은 임금의 차이가 2할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며,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봉제로 전환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직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현저하게 낮아져 부득이 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연봉제를 실시하기 전 청구인의 임금은 2,298,608원이었으나, 연봉제 이후의 임금은 1,884,898원으로 그 차액은 413,709원(18.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제2의제1항의 규정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요건으로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금의 차액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이 2할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 연봉제 실시 전에 적용받던 임금과 연봉제 이후에 지급받는 임금의 차액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 및 “(4)” 그리고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4. 30.일자로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기 전, 2005. 4. 19.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연봉근로계약서(2005. 5. 1.부터 실시)에 청구인 스스로 날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제2의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8월 23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6. 담당업무가 채용시 제시된 직종과 다르며 출ㆍ퇴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대전 제21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양 ○ ○

◦ 피청구인：대전지방노동청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타워(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05. 3. 20. 이직한 후 4. 4.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나. 원처분청은 2005. 4. 26. 청구인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하였고,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8. 원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타워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중 타 기사들과 불평대우로 고민하다 (주)□□타워의 채용정보를 들었고 관계자와 전화통화하여 타워크레인, 장비 상․하차, 지게차 이용 업무 제의를 받아 (주)□□타워를 이직하고 (주)□□타워에 입사하였으나 생각했던 직종과 너무 다른 용접, 가오징(고열로 용접 부위를 자르고 다듬는 일)의 업무가 주어졌으며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심한 신체적 부작용(눈의 통증)이 나타났으며 근무지가 충북○○으로 거주지인 대전과 거리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부득이 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직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 의견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입사 시 사전약속인 타워크레인 자격증 관련 업무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격증을 활용하는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공장현장생산업무(용접, 절단, 상․하차 기타등)에 근로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며 근무도중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대전에서 충북 ○○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사 입사 후 근무 도중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아니고 당초 입사 시 청구인이 근로조건을 알고 취업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으로 원처분은 타당하므로 이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원처분청 의견서

③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④ 회사 사실확인서 사본

⑤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사본

⑥ 통원확인서

⑦ 사실확인 내용(유선) 3부

⑧ 문답서 2부(회사 관리이사, 공장장)

⑨ 고용보험전산망 자료

⑩ 기타 참고자료

6. 사실 인정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의 관련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2. 21.부터 회사에서 근무하다 3. 20. 이직한 사실

나. 청구인은 2005. 5. 16. 당 심사관실에 □□성모병원에 각막미간(양안)으로 치료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다. 회사는 2005. 4. 6.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이직사유를 〔15〕개인사정(체력약화)으로 기재하여 원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라. 회사는 2005. 4. 25. 청구인의 퇴사사유는 타워크레인 운전원보다 공장 현장 생산업무(용접, 절단, 상․하차 기타등)을 우선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하여 근무 중 본인의 개인적인(업무적성이 맞지 않음) 사유로 퇴사한 것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마.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구체적 이직사유를 “근로조건 변동(타워크레인 및 상․하차 ⇒ 용접, 가오징)”으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4. 26. 원처분청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사실

바. 회사 관리이사는 당 심사관실에 청구인이 (주)□□타워에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타워크레인 조종원 면허를 획득하여 타워크레인 운전을 하기 원하여 관계회사인 (주)□□타워로 이직하여 타워 조종원으로 근무 중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청구인의 희망으로 노조에 가입함) 근로자간의 심적갈등 문제로 노조 탈퇴 후 다시 (주)□□타워로 근무처를 옮기기를 원하여 직종은 타워크레인 조종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잡입, 용접, 철근절단)로 채용되었으며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체력약화)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은 (주)□□타워 화물트럭 근무 중 코피를 쏟고 몸이 좋지 않다(졸음, 불면증 등) 증세를 보인 적이 있어 당회사 직원이 그렇게 신고하게 된 것 같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한 사실

사. 회사 공장장은 2005. 5. 24. 청구인에 대하여 당 심사관실과 유선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 회사 업종 및 소재지

- 공장은 충북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번도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본사는 공장 주소지로 되어 있고 영업활동은 서울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며 임원 및 관리직 직원도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공장은 타워크레인 철구조물 수선 제작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고 있음

○ 청구인 채용 시 근로조건

- 청구인 담당업무는 나중에 타워크레인 부품 및 장비를 수리하는 일을 시키고자 용접 기술을 숙달하고 있었음

○ 채용경위

- 관리담당이사가 내려보낸다고 하여 승낙하게 되었고 그 전에 청구인이 ○○ 트럭기사로 약 2년 근무한 적이 있어 잘 있는 사람임

○ 청구인은 이직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고 업무변경을 요구하거나 질병을 호소한 적이 없었으며 우리 공장은 중량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업원이 타워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 사용시간이 많지 않아 타워크레인 기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함

아. 청구인은 2005. 5. 15. 당 심사관실에 □□성모병원에서 각막미간으로 2005. 3. 16. 통원치료 받았다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 통원확인서를 작성해준 □□성모병원 의사 김○○은 당 심사관실과 유선통화에서 전에 담당하던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였으나 챠트를 확인한 결과 원인은 적혀있지 않지만 단순하게 건조안 때문에 생긴 것으로 2～3일정도면 나을 정도로 보여지며 5. 10. 병원에 방문했을 때 눈의 상태는 깨끗했다고 진술함

자.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3) 노동부고시 제2003-59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7. 판    단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우선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주)□□타워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중 관계자와 전화통화하여 타워크레인, 장비 상하차, 지게차 이용 업무 제의를 받아 (주)□□타워를 이직하고 (주)□□타워에 입사하였으나 생각했던 직종과 너무 다른 업무가 주어졌으며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심한 신체적 부작용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고 근무지가 충북○○으로 거주지인 대전과 거리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부득이 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직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2) 원처분청은 회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격증을 활용하는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공장현장생산업무(용접, 절단, 상․하차 기타등)에 근로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며 근무도중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대전에서 충북 ○○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 입사 후 근무 도중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아니고 당초 입사 시 청구인이 근로조건을 알고 취업한 점 등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으로 판단되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서는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이라 함은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제2에서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①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⑪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⑮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2) 우선, 청구인은 채용 시 타워크레인, 장비 상․하차, 지게차 이용 업무 제의를 받아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생각했던 직종과 너무 다른 용접, 가오징 등의 업무가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채용 시 제시된 직종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위 6. 사실인정 “바”, “사”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채용을 부탁받았던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유선통화 및 문답서상 청구인의 채용 시 직종이 타워크레인 기사가 아니라 일반근로자(용접, 철근절단)로 채용된 것이며 대부분의 종업원이 타워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 사용시간이 길지 않아 따로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용접, 가오징의 업무로 심한 신체적 부작용(눈의 통증)으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6. 사실인정 “아”와 같이 의사 김○○은 단순히 건조안에 의해 생긴 것으로 2～3일이면 나을 정도라는 진술로 보아 경미한 정도의 질병으로 청구인의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할 정도의 시력 감퇴나 심신장애로 부득이 회사를 이직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거주지인 대전에서 회사 소재지인 충북 ○○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위 (1)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출퇴근 곤란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회사 재직 중 전근되어 동거 친족과 부득이 별거하게된 경우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회사가 설립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재직 중 전근된 경우도 아니며 더욱이 청구인은 2000. 12. 1.～2004. 5. 30.까지 이미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 입사시부터 출퇴근 어려움은 충분히 인식하고 입사한 것이므로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이직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5월 27일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원 영

7. 신규업무를 부여한 것을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경인 제90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신 ○ ○

◦ 피청구인：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5. 1.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에서 조직통합에 따른 간접적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며 2005. 5. 2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2005. 6. 17.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8. 1.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1년 □□전기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근무하다 지난 2005. 5. 1. 퇴사하였다.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퇴사명령은 없었지만 여러가지 회사의 정황 및 인사 조치를 통해 청구인은 간접적인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현재는 실직상태로 회사의 권고사직 여부를 평가받고자 한다.

나.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전기 영업부(내수 및 수출영업)에 입사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상품영업팀(해외소싱 및 내수영업) 팀장을 역임하고, 2003년부터 2005. 3월까지 상품해외팀(해외소싱, 수출 및 내수영업) 팀장을 역임하였으며, 2005. 4. 1.부로 상품해외팀이 해체되고 팀장에서 해임되었으며 엔진영업팀 특판사원으로 발령이 났다.

2005. 4. 1. 신규 대표이사 및 임원이 전격 교체되면서 청구인이 이끌어오던 팀을 해체시킴은 물론 팀장보직에서 해임시키고 전혀 경험이 없는 엔진영업팀 특판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간부사원으로서의 직급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특판이라는 신규업무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업무환경을 줌으로서 회사를 퇴사하라는 간접적인 권고사직을 종용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다. 약 15년간 영업부에서 근무하며 이전 임원으로부터 신임을 쌓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근무에 충실해 왔으나 금번 임원 및 조직변경에 따른 희생양임을 주변에서 공공연히 떠돌며 사퇴를 권고 받아온 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회사로부터의 권고사직 사실을 진술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2005. 5. 25. 피청구인에게 조직통합에 따른 간접적 권고사직을 이직사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진술한 이직사유(조직통합에 따른 간접적 권고사직)와 □□전기(조직통폐합에 의한 본인 희망퇴직)의 이직사유가 상이하여 2005. 6 .3. □□전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사유 확인 문서를 발송하여 사업주로부터 문답확인서를 받았고, 동 사업장 인사명령서(2005. 3. 18., 2005. 4. 1.)를 검토한 결과 상품해외팀 팀장에서 엔진영업팀 사원으로 전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조직통합에 따른 팀장해임 및 업무변경의 이유로 청구인이 간접적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보된 엔진영업팀의 경우 팀장은 부장으로 구성(2005. 3. 18. 인사명령서 확인)되어 있으며, 팀장직책수당은 40,000원으로 근로조건이 현저히 격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경 후 업무가 신기술 또는 신기계의 도입 등으로 청구인의 지식이나 기능으로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진술한 업무 내용(팀별 업무 주요 내용)이 기존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상품해외팀장보직을 면하고 엔진영업팀 특판사원으로 인사발령하여 특판이라는 신규업무를 부여한 것이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피청구인 의견서

③ 의견서(김○○, 이○○, 김○○)

④ 인사명령서(2005. 3. 18., 2005. 4. 1., 2005. 5. 6.)

⑤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⑥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답서

사직원
팀별 업무 주요 내용

이력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사유 요청(사업주 문답확인서 붙임)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산정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2, 3, 4월 급여지급대장

이직신고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2005. 5. 2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는 구체적 이직사유가 조직통합에 따른 간접적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

(2) 2005. 6. 17.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보면, 구체적 불인정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고, 수급자격신청일은 2005. 5. 25., 이직일은 2005. 5. 1., 이직사유는 조직 통․폐합 등에 의한 본인 희망퇴직으로 되어 있다.

(3) 피보험자 자격이력을 보면, 청구인의 □□전기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1995. 7. 1., 이직일은 2005. 5. 1.로 되어 있다.

(4) □□전기 대표이사 이○○가 작성한 사업주 문답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퇴사사유는 :
조직 통․폐합 등에 의해서다.

- 청구인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조직 통․폐합 등에 의한 본인 희망퇴직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진술한 퇴사사유와 상이한 바 귀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이유는 :
회사는 청구인에게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 청구인이 수급자격 신청시 퇴사사유를 조직 통․폐합에 따른 간접적 권고사직으로 진술한 바, 퇴사 당시 부서 변동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변경 전․후의 부서가 무엇이었는지, 직위의 변경이 있었는지, 부서이동에 따른 변경된 업무가 있는지, 임금 및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는지와 변경 후의 업무가 신기술 또는 신기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식, 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했는지 :
2005. 3. 18. 상품해외팀에서 전동, 엔진영업팀으로 부서변동이 있었으며, 부서변경 전․후 직위는 과장으로 변경사항이 없었으나 직책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되었고,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팀원으로 팀장의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변경 후 업무가 신기술 또는 신기계의 도입 등으로 인해 청구인의 지식, 기능으로 적응이 불가하지 않았다.

-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부서 통․폐합 등을 사유로 또는 다른 사유를 포함하여 간접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명한 적이 있는지 :
해고 및 권고사직을 간접적으로 명한 사실이 없다.

- 기타 회사의견 :
2005. 3. 15. 주주총회 시 선임된 신임 대표이사 및 임원들은 취임 후 제1의 과제로 “조직안정화”를 선정하였고, 이런 정책방침에 의거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5) 2005. 3. 29.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원을 보면, 소속은 전동영업팀, 직위는 과장으로 되어 있다.

(6) 급여지급대장에서 청구인의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2월 직책수당은 40,000원, 3월 직책수당은 22,666원, 4월 직책수당은 없으며, 본봉은 1,643,010원으로 동일하다.

(7) 2005. 3. 18. 인사명령(2005-6호)을 보면, 과장 신○○(청구인)을 팀장에서 면하고 전동영업팀으로 명령 하였으며, 청구인 이외에 부장 박○○을 팀장에서 면하고 전장연구1팀으로 명령 하였으며, 과장 양○○과 차장 임○○은 팀장을 면한다고 되어있으며, 엔진영업팀장 임명에 부장 김○○으로 되어 있다.

(8) 2005. 4. 1. 인사명령(2005-7호)을 보면, 과장 신○○을 상품해외팀에서 면하고 엔진영업팀으로 명하였으며, 청구인 이외에 차장 전○○을 연구2팀에서 연구3팀으로, 과장 김○○을 구매팀에서 기획팀으로, 과장 김○○을 연구지원팀에서 연구1팀으로, 과장 양○○을 전장품질팀에서 전장생산지원팀으로, 과장 이○○을 연구3팀에서 연구2팀으로 각각 명령하였으며 그 이외에 대리 6명, 주임 8명, 4급 4명, 5급 1명, 6급 3명이 각각 명령 되어 있다.

(9) 팀별 업무 주요 내용을 보면, 상품해외팀은 매출목표관리, 신상품 도입, 팀별․개인별 목표관리, 신규업체(국내, 해외) 발굴, 판매 마케팅, PM별 판매 및 영업관리, 해외수출, 신상품 대리점 판매로 되어 있고, 엔진영업팀은 신규대상(개인, 업체) 발굴 판매, 지정품목은 없음으로 되어 있다.

(10) □□전기 영업지원팀 김○○이 2005. 6. 29. 작성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팀 해체 및 팀장 해임, 의사와 특성에 무관한 팀으로의 발령, 청구인은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로 퇴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의 자유의사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의 암시적 권고사직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1) 김○○이 2005. 7. 18.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5. 3. 18. 인사명령으로 청구인은 상품해외팀 업무 중 팀 해체와 팀장 해임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 및 특성과 무관한 다른 팀의 평사원으로 임명되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것은 회사로부터의 암시적인 권고사직을 종용당한 것이라 판단되며, 15년이나 회사를 위해 일해 온 사람의 사직서가 한번의 반려없이 수리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12) □□전기 전장영업팀 이○○이 2005. 7. 19. 작성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팀 해체 및 팀장 보직 해임, 의사와 특성에 무관한 팀으로의 발령,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근무 분위기 조성으로 정상적인 상식 수준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회사가 퇴사를 명령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인데 회사는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 동료들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다. 판단

(1) 이 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표 및 임원이 전격 교체되면서 청구인이 이끌어오던 상품해외팀을 해체시킴은 물론 팀장보직에서 해임시키고 엔진영업팀 특판사원으로 발령을 냈으며 전혀 경험이 없는 엔진영업팀 특판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간부사원으로서의 직급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특판이라는 신규업무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업무환경을 줌으로서 회사를 퇴사하라는 간접적인 사직 권고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전기에서 조직 통․폐합에 의한 본인 희망퇴직으로 신고하였고, 인사명령서를 검토한 결과 상품해외팀 팀장에서 엔진영업팀 사원으로 전보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보된 엔진영업팀의 팀장은 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장직책수당은 40,000원으로 근로조건이 현저히 격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변경 후 업무가 신기술 또는 신기계의 도입 등으로 청구인의 지식이나 기능으로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진술한 업무 내용이 기존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고 주장한다.

(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대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과 관련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제1항에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제2조제13항에는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 제2조제20항에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위 「나」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와 같이 대표 이○○는 청구인이 2005. 3. 18. 상품해외팀에서 엔진영업팀으로 부서변동이 있었으며 부서변경 전․후 직위는 과장으로 동일하나 직책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되어 팀장의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 이외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없었으며 해고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과장이라는 직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직책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된 것과 위 「나」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6)에서와 같이 직책수당 40,000원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나」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7)에서와 같이 엔진영업팀장에 부장인 김○○이 임명 되어 있고, 청구인 이외에 부장 박○○도 팀장을 면하고 전장연구1팀으로 발령하였으며, 과장 양○○도 팀장을 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직을 권고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인사명령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조직 통․폐합차원에서 행한 조치로 보이며, 직책수당도 이직할 정도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나」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9)에서와 같이 엔진영업팀은 신규대상 발굴․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상품해외팀은 매출목표관리, 신상품도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특판이라는 신규업무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업무환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고,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고,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9월 1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8. 사업장 이전을 예상하여 상당기간 전에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경인 제54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이 ○ ○

◦ 피청구인：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3. 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2. 17. □□볼트공업 주식회사 제2공장(이하 “□□볼트”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장 이전계획을 이유로 2005. 1. 31. 이직한 후 2005. 3.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이하“수급자격인정”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2005. 3. 9.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5. 13.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볼트에 2003. 2월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재직 중 회사가 2005. 10월경에 충주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에 따라(□□공장 1공장은 2006. 2월에 이전한다고 함) 같이 이전하지 못하므로 2005. 1. 31.부로 퇴사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개인적 사정도 있지만 청구인의 아내가 서울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청구인은 이전할 수 없고 구직급여 신청자격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 이전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구직활동을 할 요량으로 이전 시기에 앞서 약 8개월 전에 퇴직하게 되었다.

요즘은 취업난이 가중되고 청구인의 나이도 고려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빨리 결정해야 하겠기에 8개월 전에 퇴직하게 된 것이나, 원처분청에서는 너무 빨리 퇴직하였으므로 다른 회사에 전직하려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현재 구직활동 중이며 피청구인의 불인정처분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하게된 것이고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전하기 전까지 다녀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2005. 10월경에 퇴직해서 조금 구직활동을 하다보면 3～4개월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구인의 나이도 현재 30세에서 31세가 되어 취업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2005. 1. 31.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볼트에서 이직한 후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3.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2006년 초 회사 이전 예정”으로 처리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의 구두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속된 □□볼트는 2005. 10월경에 충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장 이전 시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으로 충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의 나이(현 만28세)를 고려할 때 타 사업장에 빨리 구직을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업장이 이전되기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의 이직 당시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있었으나 사업장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통근차량 또는 숙소제공의 보완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시점에서 이전 상황을 알아본 바,

다. 2005. 11. 30. 준공 예정으로 사업장 건설공사(충북 충주시 ○○동 601번지 소재)가 진행되고 있고, 근로자의 숙소제공을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 의거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 예정시기가 2006년 초로서 청구인의 퇴직일(2005. 1. 31.)로부터 11개월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전 예정시기만 정해져 있었을 뿐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주의 조치사항(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등)도 진행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퇴직한 것은 사업장 이전을 사유로 배우자나 동거친족 등과의 별거가 진행된 상황과도 무관하고,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로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의 이직은 사업장의 이전 예정일과 청구인의 퇴직일 사이에 11개월 이상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있어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부득이한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전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사업장 이전을 예정하여 상당 기간 앞서 퇴직한 청구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

③ 피청구인 의견서

④ 주민등록증 사본

⑤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⑥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⑦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검토 보고(불인정)

⑧ 피보험자이직내역

⑨ 사직서

⑩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⑪ 부동산 매매 계약서

⑫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2005. 3. 4. 제출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보면, 최종 이직사업장은 □□볼트, 이직일은 2005. 1. 31., 구체적 이직사유는 회사 지방 이전으로 인함,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는 자발적 이직으로 되어 2005. 3. 9. 결재 처리되었다.

(2)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보면, 수급자격 불인정사유는 타사업장 전직을 위한 이직, 수급자격 신청일은 2005. 3. 4., 이직일은 2005. 1. 31., 구체적 이직사유는 2006년 초 회사이전 예정으로 되어 2005. 3. 14. 통보되었다.

(3) 청구인의 이직신고 내역을 보면, 자격취득일은 2003. 2. 17., 이직일은 2005. 1. 31., 구체적 이직사유는 2006년 초 회사 이전 예정으로 되어있다.

(4) 2005. 1. 25. 제출한 청구인의 사직서를 보면, 사직일은 2005. 1. 31., 퇴직사유는 회사 이전에 따른 사유로 인함, 재직기간은 2003. 2. 7.부터 2005. 1. 31.까지로 되어있다.

(5) 2005. 4. 20. 작성한 □□볼트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볼트 SPEED PROJECT 건설공사, 공사장소는 충북 충주시 ○○동 601번지, 착공연월일은 2005. 4. 20., 준공예정연월일은 2005. 11. 30.로 되어있다.

(6) 2005. 3. 21.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주식회사 □□□, 매수인은 □□볼트, 부동산 소재지는 충북 충주시 ○○1동 126-1번지 외 3필지, 토지면적은 837.92평, 건물면적은 786.27평으로 되어있다.

나. 이상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수급자격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에는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제2조제10항에는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 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조제11항에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이 2005. 10월 이전 계획이 있고 사업장 이전 시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으로 충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빨리 구직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업장이 이전되기 이전에 퇴사한 것이므로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까지 다녀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의 이직 당시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있었으나 사업장 이전을 위한 구체적은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업장의 이전 예정시기가 2006년 초로서 청구인의 퇴직일(2005. 1. 31.)로부터 11개월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전 예정 시기만 정해져 있었을 뿐 이전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사항(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등)도 진행되기 이전에 사업장 이전을 이유로 청구인이 사전 퇴직한 것은 배우자나 동거친족 등과의 별거가 진행된 상황이었거나 사업주의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였는지 판단할 수 없게 하므로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부득이한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전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직이 정당한 사유있는 이직이었는지를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비록 갖추었다 할지라도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같은 고시 제2조제10항에서□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 편의․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 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조제11항에서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장이 충주로 이전될 경우 생활 근거지를 옮길 수 없고 내년이면 31살이 되어 한살이라도 적은 나이에 구직을 하기 위해 약 8개월 전에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6」의“가”(4)에서와 같이 사직서에서 퇴직사유를 회사이전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5. 1. 31. 이직을 하였으나 청구인 이직 당시 □□볼트의 이전계획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이 진행된 것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이직한 이후 위 「6」의 “가”(6)에서와 같이 2005. 3. 21.이전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위 「6」의 “가”(5)에서와 같이 착공연월일이 2005. 4. 20.이고 준공예정연월일은 2005. 11. 30.인 건설공사 도급공사 계약을 2005. 4. 20. 체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직 당시 □□볼트는 충주로 이전할 구체적 계획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이직한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고 공장 이전을 위한 공장건설 도급계약 또한 청구인이 이직한 이후인 2005. 4. 20.자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준공예정일도 2005. 11. 3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 예정시기가 적어도 2005. 11. 30. 이후로서 청구인의 퇴직일(2005. 1. 31.)로부터 10개월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사항(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등)도 진행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이직한 것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의 내용 중 배우자나 동거친족 등과의 별거가 진행된 상황이나, 사업주가 취한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고 연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단지 사업장 이전 계획을 이유로 사업장이 이전하기 이전 상당기간 미리 이직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이직이 부득이한 이직이었음을 판단하기에는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이직과 사업장 이전 계획과의 객관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실업급여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실직 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적극적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키고 의도적인 실업자를 양성하는 등 역기능이 제기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자발적 실업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자 등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장 이전 계획만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 상당기간에 앞서 이직한다는 것으로는 정당한 사유있는 이직으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005년 6월 10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9.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177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마 ○ ○

◦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마○○(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엠에서 근무하다 2005. 6. 29. 이직한 후 같은 해 7. 27.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2005.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9.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L□□□에서 근무하다 □□□ PIM 소속으로 올 당시 매니저로부터 1시간 이내 근거리 장소와 큰 매장으로의 배치를 약속받았으나 그런 조건의 매장에서 바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여 처음에는 □□까르푸(1시간30분)에서 시작해 친절사원으로 지명되었고 □□강변에서도 우수사원으로 상을 받아 이후 잠실 □□로 발령받았다. 잠실 □□는 모든 직원들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에서도 5년이상 근무한 직원들만 배치될 수 있는 곳이었으나 청구인은 1년만에 능력을 인정받아 □□본사 □□마트내 □□□□ 화장품의 조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여자들이 많은 화장품 계통은 제일 오래된 큰언니가 밑의 동생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인 밑으로 직원 둘이 있는데 이들은 청구인보다 □□□점 경력이 오래된 직원으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친한 오래된 큰언니와 일하고 싶어했고, 활동적․ 적극적이고 포부가 큰 청구인과 함께 하면 항상 일을 힘들게 한다는 것과 조장인 청구인과의 급여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조금씩 의견이 충돌되면서 언어와 행동이 난폭해져, 청구인은 동생들의 난폭한 언어와 행동을 그 자리에서 회사에 고발했고 따로 만나 이런 일상을 회사에 이야기하며 직원의 조치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직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막내 직원은 다른 브랜드 직원을 끌어들여 청구인을 사람 취급을 못받게 만들었고 식사조차 함께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왕따를 당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에까지 지장이 오게 되어 부득이 사장님께 이메일을 통해 ‘큰선배의 지휘 하에 있는 동생들에게 밀려서 일할 수 없음’을 통보하자 회사에서는 직원교육이 잘못되었음을 사과하였다.

청구인은 살아오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따돌림을 당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너무나 억울했으나 청구인 혼자서는 아무리 일에 애착이 있어도 너무나 큰 무리에 이겨낼 수 없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아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따돌림을 못견뎌 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고 찢고는 다른 매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할 것을 권유하였다.

청구인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일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것은 회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나를 자르기 위해 이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제는 이 계통이 너무 힘들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회사측에 이야기했음에도 회사측은 □□□점에서 일하라고 강요하며 청구인의 희망이 아닌 관악점으로 전보조치를 취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3개월을 다른 매장에서 일하며 지금껏 당해왔던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였다. 관악점 배치는 본인의 희망이 아니었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 인한 강제적 근무배치였지만 그렇다고 근무를 아니 할 수 없어 근무하였으나 따돌림의 상처가 계속 떠올랐고 교육기간도 다 되어 가고 조장워크샵 1박2일이 부담되었다.

워크샵은 조장들만 참석하는데 조장들의 비웃음과 눈초리가 두려웠고 이 생활이 너무 힘들었으며, 교육갈 일을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하여 다시 퇴사를 결심하였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지방에서 일할 것도 이야기해 봤고, 퇴직금을 언급하니 퇴직금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고, 쉬다가 다시 서울에서 일할 것을 이야기하니 일은 하지 않아도 세금이 나간다는 식으로 회사에 유리한 조건만 이야기하였다. 그렇다고 상처가 깊은 청구인은 □□□점에서 일하는 것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핑계댄 것이 아버지 간병이었고 그 후 회사측은 청구인의 개인사정이 생긴 것이 반가웠던지 퇴직사유와 날인하는 항목만 남겨 놓고 바로 퇴직서를 팩스로 넣어주었고,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원하였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처리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따돌림이라는 이유 때문에 퇴사해야 하는 억울함을 어디에 이야기할 곳도 없었고, 스스로 개인사정을 만들어 퇴사하게 만든 회사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은 심정이다. 현재 청구인은 마트 곳곳에 있는 화장품 코너 직원들이 청구인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얼굴 들기가 민망해서 근무했던 모든 마트에 장보러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동료사원간의 따돌림으로 인해 이직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의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6. 29. (주)□□□엠에서 이직한 후 2005. 7. 27. 동료사원간 차별대우 및 불융화로 이직하였다고 하며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기에 상실사유를 확인한 바, 개인사정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직사업장에 이직사유를 확인한 결과, 회사측은 청구인이 아버지 간병을 이유로 대구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한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며, 관련자료로 사직서 및 청구인의 관리담당인 채○○ 매니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에게 재차 퇴사경위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아버지 간병으로 퇴사하지 않고 직원간의 불융화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고용보험법제45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회사의 차별대우 및 동료직원간 불융화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직사업장인 (주)□□□엠은 직원간 불융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본인의 희망에 의거 관악점으로 전보배치를 해주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퇴사하였다고 하는 바, 직원간 불융화로 인한 퇴사라는 청구인의 주장만 있고 입증할 만한 동료의 진술 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사직서상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피청구인(원처분청) 의견서

④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사본

⑤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⑥ 이력 조회

⑦ 이직 신고 조회

⑧ 전화복명서 사본

⑨ 채○○ 진술서 사본

⑩ 사직서 사본

⑪ 원처분청 의견에 대한 이의서

⑫ 답변서

⑭ 기타 참고 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엠에서 근무하다 2005. 6. 29. 이직한 후 같은 해 7. 27.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2005.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주)□□□엠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5. 6. 29.자 사직원상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다.

(3) 채○○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5. 8. 11.자 진술서(제목 : 마○○씨 관련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5. 3. 31. □□마트 □□□점에 화장품 매장이 새로 입점하게 되어 조장 : 마○○, 둘째 : 김○○, 셋째 : 성○○으로 팀을 구성하여 매장에 투입되어 판매활동을 하였습니다. □□마트 □□□점의 A조 자사경력자인 신○○과의 호흡을 함께하던 도중 여러차례 마찰이 생겨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 매니저(전○○)에게 전달받은 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은 신○○에게 열등의식 및 팀원들이 자신의 말보다 신○○에게 더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조원들의 인솔능력이 뛰어나자 신○○과 호흡을 맞추기 보다는 경쟁상대로 지내던 중 자신이 A조 인원들과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조원들(B조)에게 A조인원들과 대화조차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조원들(B조)에게 불만을 가져오게 되었고, 신○○과 갈등이 고조되어 자신의 조원들(B조)에게 판매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조원(B조)들은 마○○씨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 조원(B조)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마○○씨는 조원(B조)들에게 서비스마인드를 상실하고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경질적으로 근무하던 도중 조원들(B조)을 옆에 두고 매니저에게 전화하여 큰소리로 조원(B조)들을 당장 교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중 ‘내일부터 안나가겠다’는 내용만 매니저에게 전달하고 다음날부터 매장을 비워두고 결근을 하였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러 회사에 왔으나, 양○○ 부장과 채○○ 매니저 면담과정에서 다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에 양○○ 부장과 채○○ 매니저는 누가 잘하고 잘못했건, 마○○씨가 뛰어난 사원임을 알고 가정이 있는 사원이기에 집에서 가깝고, 좋은 매장을 찾기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마트 □□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 □□마트 □□점으로 이동발령을 내주었습니다. 마○○씨에 맞추어 1개월 근무스케줄을 맞추어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씨는 기존의 직거래 매장에서 조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현 매장에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매니저는 마○○씨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하여, 현재는 기존에 마○○씨가 근무하던 매장같은 매장이 없으므로 현 매장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으면 기존에 근무하던 직거래 매장에 조장으로 이동발령 시켜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적응하여 근무하던 중 하계휴가를 마치고 출근하기 하루 전 마○○씨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하고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마○○씨는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 간병으로 인해 대구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마○○씨가 너무나도 뛰어난 사원이기에 평소 친분이 있는 타사의 매니저를 통해 대구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하자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의 사정이 그렇다고 하여 사직서를 팩스로 받고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담당하던 매니저로서 마○○씨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며 마○○씨가 희망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피청구인측 수급자격 담당자가 2005. 8. 24. (주)□□□엠의 양○○ 부장에게 유선상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의 퇴직 경위 : □□월드점 근무중 동료간 문제로 사장님께 퇴직의사의 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한 지시로 마○○과 상대직원들 면담을 실시하였음. 면담결과, 어떤 일방의 문제가 아니고 쌍방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생긴 문제들로 보여졌고, 동인이 동료직원들과 관계에 있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다른 직원이 없는 관악점으로 발령을 내주었음. 그러나 휴가 이후 결근을 하였고 유선으로 대구에 계신 아버지 간병을 이유로 퇴직의사를 밝혀 대구지점 발령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본인이 퇴직을 원하였음.

- 직원 교육중 다른 직원과 합숙교육 일정 등이 있는지 여부 :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월 1회정도 직원교육이 있으며 09:00~18:00 정도로 합숙교육은 없음.

(5) 피청구인측 수급자격 담당자가 2005. 8. 24. (주)□□□엠의 채○○매니저(마○○의 관리담당)에게 유선상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퇴직경위 : □□월드점 근무시 마○○씨와 파트너쉽 관계의 판매직원끼리 권위적인 행동과 인격적 무시 및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상호충돌이 있어서 마○○의 희망을 고려하여 관악점으로 발령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강요는 없었음. 관악점 발령 후 휴가 사용 후 복귀하지 않고 유선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하여 대구로 내려가는 중이라 통보하여 매장일 신경쓰지 말고 차후 결과 연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고 병문안을 가려고 병원명, 병실 등을 문의하였으나 대답을 회피하고 본인이 계속 근무가 어려우니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것을 요구함. 퇴직의사가 확고하여 퇴직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아버지 병환으로 서울에 언제올지 모른다고 FAX로 사직서를 보냈음. 이후 본인이 명예를 더럽히는 수모를 감수할테니 실업급여를 탈수 있도록 회사에서 자른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본인이 퇴직시 얘기한 사항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진술서를 서울서부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하였다 함.

- 직원 교육중 다른 직원과 합숙일정이 있는지 여부 :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월 1회정도 직원교육이 있으며, 09:00~18:00경 종료되고, 합숙일정 등은 없음. 연 9회정도 교육이 있음.

(6) 청구인이 2005. 6. 8. 동 회사 대표 최○○에게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 월드점의 ○○○○ 조장 역할에 너무 많은 욕심보다는 충실함을 중요시 여기고 일하려 했었는데, 사실 밑에 동생들은 2팀에서 온 직원이고 저는 1팀에서 ○○○ 직거래 처음 맡았지만 그리 생소하지 않았고 매출 또한 중요하지만 동생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 저 나름대로 신경썼습니다. 문제는 저와 동생들은 저와 직접적인 관계로 일을 하는데 □□□□리의 조장 신○○ 직원은 저희 세명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랬고 처음에 저는 어느 정도 따라주려고 노력했으나 저의 권한까지 자기 몫으로 가지려는 지나친 요구를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도 될까 말까인데 저한테 요구사항이 안 먹히자 뒤에서 동생들을 시켜서인지 동생들과 저는 자꾸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생들은 신○○의 업무 요령은 따르지만 정작 □□□□리 조장을 따를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큰언니의 역할을 하기도 전에 동생들은 자기생각대로 움직였고 제가 맘을 추스르고 동생들을 다시 다독거리고 업무에 다시 임했을때에는 이미 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리의 조장을 찾아가거나 매장을 왔다갔다하며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늦게 안 얘기지만 신○○의 예전에 맏언니 역할을 한 서울역 민○○씨 밑으로 제가 데리고 있던 동생들하고 모두가 연결되었고 모임을 가져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중략〉

저는 지금 그 몇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의 갈굼의 대상이 되어 어린 동생들의 무시와 괴롭힘을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지금 전 □□□엠에서 저를 내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엠의 대선배가 저를 내몰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에 따르지만 현 상황을 고발하고 싶었고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 저의 경제력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던터라 회사에 요구하고자 몇자 적어 올립니다. 저는 자의에 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면되지 라고 하신다면 현장속을 살펴보시면 저의 입장을 이해하실겁니다.

(7) 심사관실에서 (주)□□□엠에 서면 및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마트 월드점 근무기간 : 2005. 3. 31.~2005. 6. 8.

- 청구인의 □□마트 관악점 근무기간 : 2005. 6. 23.~2005. 6. 29.

- 월드점과 관악점에서의 근무시 차이점 :

(월드점) 직거래 - 파견처에서 매장에 모든 관리, 감독을 하는 매장이며 본사 직원들만 근무하며 판매, 상품관련 전달사항을 받는다.

(관악점) 벤더 ― 벤더매장(종합화장품)은 제3의 회사(벤더)의 관리를 받으며 근무관리라 함은 근태, 매장규칙을 담당하는 벤더조장의 관리를 받는다. 파견처에서 제3의 회사로 파견을 나간 것이므로 혼자 근무한다. 직거래와 마찬가지의 공통점은 판매하는 모든 전달사항을 회사에서 받는다.

- 조장이 참석하여야 하는 회의 및 교육은 연 몇 차례 있으며, 언제 있는지 및 그 기간 : 정기교육 월 1회, 조장회의 월 1회임. 단, □□관악점은 T/O가 1명으로 조장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또 정기교육도 매월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며 수급자격 인정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라 주장한다.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청구인 주장 및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신청서상 이직사유를 ‘동료사원간 차별대우, 불융화적인 관계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였고, 사직서상 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직 전 사업장인 (주)□□□엠에서 신고한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개인사정(아버지 간병을 이유로 대구지역으로 이사함)’으로 되어 있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료직원들의 따돌림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사직서를 제출하자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다른 매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할 것을 권유하며 본인의 희망이 아닌 □□마트 관악점으로 전보 조치함에 따라, 근무를 아니 할 수 없어 근무하였으나, 따돌림의 상처가 계속 떠올랐고 교육기간도 다 되어 갔으며, 조장 워크샵 1박2일이 부담되는 등 더 이상 동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지옥과 같았기 때문에 아버지 병간호를 핑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청구인이 □□마트 월드점 근무 중 동료간 권위적인 행동과 인격적 무시 및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상호충돌이 있었고, 청구인이 퇴사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회사에 왔으나 양○○ 부장과 채○○ 매니저와의 면담과정에서 다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여 회사측은 청구인을 다른 직원이 없는 □□마트 관악점으로 발령조치 하였고, 현 매장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으면 직거래 매장에 조장으로 이동발령 시켜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청구인은 하계휴가 사용 후 복귀하지 않고 유선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하여 간병으로 인해 대구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피보험자의 상황, 근로조건, 작업장 여건 등 사업장의 상황으로 보아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바, 본 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회사 측의 진술 내용 및 위 “가”의 (6)과 같이 청구인이 동 회사 사장에게 송부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마트 월드점에서 근무 중 동료직원들(조원)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그 어려움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참고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그 주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회사 측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불화가 있었다는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어떤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이 의사소통이 되지않아 생긴 문제들로 보여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동료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마트 관악점으로의 전보 배치에 대해, 청구인은 회사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 측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반하여 관악점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 측은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회사 방문 시 양○○ 부장과 채○○ 매니저와의 면담과정에서 다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여 청구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관악점으로 발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한 양측의 진술이 상이하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청구인을 □□마트 관악점으로 전보 배치한 사실, 관악점은 혼자서 근무하므로 월 1회 있는 조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정기교육도 매월 있는 것이 아니라는 회사 측의 답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회사 측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였으리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퇴사하기 전 다른 지역에서 근무 또는 잠시 쉬었다 다시 서울에서 근무할 것을 회사 측에 이야기 하였다 주장하나, 회사 측은 위 “가”의 (3)과 (4)와 같이 청구인에게 대구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퇴직을 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장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참고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동 회사 근무 시 동료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 측과 면담 후 동료간의 불화가 있던 □□마트 월드점에서 □□마트 관악점으로 전보 배치가 이루어

진 점 및 관악점 근무 시 다른 (주)□□□엠 소속 직원이 없이 혼자 근무하는 근로환경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료직원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진실로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1월 1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99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마 ○ ○

◦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마○○(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6. 9. 이직한 후, 같은 해 7. 7.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8. 30.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9. 30.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1.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L□□□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회사로 올 당시 매니저로부터 1시간이내 근거리 장소와 큰 매장으로의 배치를 약속 받았다. 그러나 입사 후에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처음에는 □□□ 까르푸에서 시작해 친절사원으로 지명되었고 □□마트 강변점에서도 우수사원으로 상을 받아, 이후 잠실 □□마트 월드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잠실 □□마트 월드점은 모든 직원들의 부러움의 대상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만 배치될 수 있는 곳이었으나, 청구인은 입사 1년만에 능력을 인정받아 잠실 □□마트 월드점 내 □□□□ 매장의 조장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되었다.

나. 여자들이 많은 화장품판매 업계는 제일 오래된 언니가 밑의 동생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 매장에서 청구인 밑으로 직원이 2명 있었는데, 이들은 청구인보다 회사에서의 경력이 오래되고 자신들과 친한 큰언니들과 일하고 싶어했고, 활동적․적극적이며 포부가 큰 청구인과 함께 일을 하면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조장인 청구인과의 급여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조금씩 의견충돌이 되면서 언어와 행동이 난폭해졌고 청구인은 동생들의 난폭한 언어와 행동을 그 자리에서 회사에 고발했고 이런 일들을 회사에 이야기하면서 조치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막내 직원은 다른 매장 직원을 끌어들여 청구인을 사람취급 못 받게 하였고 식사조차도 함께 하지 못하게 하였다. 즉, 한마디로 말해 왕따를 당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자 청구인은 부득이 사장님께 이메일을 통해 “큰 선배의 지휘 하에 있는 동생들에게 밀려서 일할 수 없음”을 통보하자 회사에서는 본인에게 직원교육이 잘못되었음을 사과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따돌림을 당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는 처음이었고 너무나 억울했으나, 혼자서는 아무리 일에 애착이 있어도 이겨낼 수 없었기에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아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청구인이 따돌림을 못 견디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고 찢고는 다른 매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할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일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것은 회사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짜르기 위해 이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 계통이 너무 힘들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회사 측에 이야기했음에도 회사에서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청구인의 희망이 아닌 □□마트 관악점으로 전보조치를 하고 “3개월을 다른 매장에서 일하면서 지금껏 당해 왔던 일을 잊어 버려라”고 하였다.

□□마트 관악점으로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이 아니었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 인한 강제적 근무배치였지만, 그렇다고 근무를 아니 할 수 없어 근무를 하였으나 따돌림의 상처가 계속 떠올랐고 앞으로 있을 예정인 워크샵도 부담이 되었다. 워크샵은 조장들만 참석을 하는데 다른 조장들의 비웃음과 눈초리가 두려웠고 이 생활이 너무 힘들었으며, 교육에 참석할 일을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하여 다시 퇴사를 결심하였다. 그래서 회사의 담당매니저인 채○○에게 지방에서 일할 것도 이야기해 봤고, 퇴직금을 언급하니 퇴직금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고, 쉬다가 다시 서울에서 일할 것을 이야기하니 일은 하지 않아도 세금이 나간다는 식으로 회사에 유리한 조건만 이야기하였다. 그렇다고 청구인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지옥과 같았기에 핑계를 댄 것이 아버지의 간병이었고, 그 후 회사에서는 청구인의 개인사정이 생긴 것이 반가웠던지 퇴직사유와 날인하는 항목만 남겨 놓고 바로 퇴직서를 팩스로 넣어주었고,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원하였다.

라.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퇴사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따돌림이라는 억울한 이유 때문에 퇴사하였다는 것을 호소할 곳도 없었고, 스스로 개인사정을 만들어 퇴사하도록 만든 회사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은 심정이다. 현재 청구인은 마트 곳곳에 있는 화장품 코너 직원들이 청구인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얼굴을 들기가 민망해서 본인이 근무했던 모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이다.

마.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한 이유는 집단따돌림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따돌림을 당했다는 진실을 진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안타깝다. 노동부에서 진정 억울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준다면, 나의 능력을 화장품판매가 아닌 다른 업종에서 발휘하면서 일하고 싶다. 나이 32살에 그만한 급여받기도 힘들고 뭔가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사정이기에 노동부에 호소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본인의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회사에서도 처음부터 본인이 직원들과의 불융화 문제를 말할 때는 처리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견디지 못해 결근한 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동료사원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때문에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집단 따돌림을 한 직원들도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회사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있음을 알았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 바,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청구인 및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불화가 있었다는 상황을 인지한 후, 청구인을 □□마트 월드점에서 □□마트 관악점으로 전보배치를 하였는데, □□마트 관악점은 회사 소속직원이 청구인 혼자밖에 없었는 바, 마지막 근무처인 □□마트 관악점에서는 집단 따돌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청구인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참고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회사 근무 시 동료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 측과 면담 후 동료간의 불화가 있던 □□마트 월드점에서 □□마트 관악점으로 전보 배치가 이루어진 점 및 관악점 근무 시에는 회사 소속 직원없이 혼자 근무하는 근로환경이었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료직원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진실로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및 고시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2004. 6. 2. □□□화장품 판매직원 관리업체인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6. 29. 이직한 후, 같은 해 7. 27.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8. 30.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3) 청구인은 2005. 3. 31. 회사로부터 잠실 □□□마트 월드점으로 발령을 받고 □□□□ 매장의 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6. 23.자로 □□마트 관악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

(4) 청구인은 2005. 6. 8. 동료직원들과의 갈등과 관련한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사장에게 발송한 사실.

(5) 청구인이 2005. 6. 9.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6) 회사에서 청구인을 관리하였던 채○○ 매니저의 2005. 8. 11.자 진술서에 의하면, “…… 마○○은 신○○에게 열등의식 및 팀원들이 자신의 말보다 신○○에게 더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조원들의 인솔능력이 뛰어나자 신○○과 호흡을 맞추기보다는 경쟁상대로 지내던 중 자신이 A조 인원들과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조원들(B조)에게 A조 인원들과 대화조차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조원들(B조)에게 불만을 가져오게 되었고, 신○○과 갈등이 고조되어 자신의 조원들(B조)에게 판매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러 회사에 왔으나, 양○○ 부장과 채○○ 매니저 면담과정에서 다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에 양○○ 부장과 채○○ 매니저는 누가 잘하고 잘못했건, 마○○씨가 뛰어난 사원임을 알기에 가정이 있는 사원이기에 집에서 가깝고, 좋은 매장을 찾기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마트 관악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 □□마트 관악점으로 이동발령을 내주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채○○ 매니저의 2005. 8. 24.자 진술서에 의하면, “판매직원끼리 권위적인 행동과 인격적 무시 및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상호충돌이 있어서 마○○의 희망을 고려하여 관악점으로 발령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강요는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 동료직원들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집단 따돌림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직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6. 2. 회사에 입사한 후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1년 이내인 2005. 5. 31.자로 직원들의 선호 근무지인 □□마트 월드점 □□□□ 매장의 조장으로 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6)과 같이 청구인을 관리하였던 매니저(채○○)가 진술한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마트 월드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하 및 동료직원들과 상당한 마찰과 불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이를 해결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회사 사장에게 고충사항을 토로하는 등 스스로 노력을 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인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사직의사가 회사로부터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았던 근무지인 □□마트 관악지점으로 전보 발령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1주일 후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직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이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동료 등 직원들이 특정인을 집단 따돌림 시켰다고 스스로 진술 또는 시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관리한 매니저(채○○)의 진술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집단 따돌림의 정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청구인이 주변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우수 직원을 내보내고 싶지 않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전환․배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사 측에서도 청구인의 집단 따돌림상황을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함에도 단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청구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보고 수급자격을 제한한 원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본 사건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2월 5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0. 대기명령을 사직권고로 받아들이고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광주 제7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정 ○ ○

◦ 피청구인：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 3. 13. 이직한 후 2004. 11. 2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4. 12. 1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4. 12. 22.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회사에서 취부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3. 13. 근무를 마치고 퇴근 시 사업주가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집에서 대기하라’라고 하여 이를 해고로 받아들여 2004. 3. 16. 회사에 나가 사퇴한다고 사업주에게 구두로 의사표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작업량 감소를 이유로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사업주의 권유로 말미암아 퇴사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2004. 11. 29.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이직확인서와 본인진술, 회사 관계자와의 통화내용 및 기타 관련서류 검토 등을 통해 그 이직사유를 조사한 바,

가. 청구인은 작업량 감소를 이유로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사업주의 권유로 말미암아 퇴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청구인의 퇴사에 대해 ‘작업량이 없으므로 집에서 며칠만 쉬고 있으면 다시 부를테니 그 때 합류하자’라고 하였을 뿐 퇴사를 권유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2004. 3. 16. 그만두겠다며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입사관련서류를 회수하여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과 사업주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회사에서 대기를 권고하자 스스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사관련 서류를 회수해 간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 청구인의 체불임금(2004. 2월분 전액과 3월분 일부)에 대해 확인한 바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임을 감안하면 이직일 기준으로 2004. 2월분 전액이 3일 지연된 것일 뿐 이와 같은 임금체불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한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집에서 대기하라는 사업주의 권유로 말미암아 퇴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이 정당한가의 여부에 있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원처분청 의견서

④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⑤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사본

⑥ 수급자격불인정 검토서

⑦ 전화등 사실확인내용(회사 대표 김○○)

⑧ 출장복명서(회사)

⑨ 이직신고서(고용보험전산망)

⑩ 보충서면 의견서(청구인)

⑪ 전화통화 사실확인 복명서(청구인)

⑫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상기 자료에 의하여 본 건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3. 13. 이직하여 2004. 11. 29.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2. 1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2) 청구인은 2004. 3. 13. 사업주로부터 대기지시를 받고 2004. 3. 16. 회사에 나가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이직하였던 사실

(3) 회사 대표 김○○은 청구인에게 ‘작업량이 감소하므로 집에서 며칠만 쉬고 있으면 다시 부를테니 그때 합류하자’라고 대기를 권유한 적은 있으나 퇴사를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4) 청구인이 2004. 5. 4.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한 사실

(5) 당 심사관실에서 청구인과 통화한 바 ‘집에서 대기하라는 통보는 그만두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고 어차피 김○○ 사장이 해고할 속셈이라면 빨리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2004. 3. 16. 회사에 나가 퇴직의사를 구두로 통보하고 퇴사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6)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

(가) 고용보험법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 2 생략

3. 이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 6 생략

(나) 동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①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기준) ②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라) 구직급여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한 경우를 말한다.

②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이직 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나. 이상의 사실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이직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이직사유가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법 제45조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인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되어있다.

(2) 청구인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4. 3. 13. 사업주로부터 작업량의 감소를 이유로 집에서 대기하라는 권유를 받고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 6. 가 (3)에서와 같이 회사 대표 김○○은 ‘청구인에게 작업량의 감소를 이유로 집에서 며칠만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였을 뿐 직접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회사 측의 ‘대기지시’ 사실을 전후하여 회사 측이 청구인과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정황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직전후를 통하여 회사측에 해고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 등 고용관계의 유지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4. 11. 29.에야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4. 3. 13.(토) 회사 측의 대기지시를 스스로 해고로 오인하여 2004. 3. 16.(화)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은 사유의 이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월 20일

광주지방고용보험심사관 정 영 환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정  ○  ○

◦ 피청구인：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광주지방고용보험심사관 정 영 환

◦ 주    문：피청구인이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전남 목포시 소재 □□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2004. 3. 13. 이직하고, 같은 해 11. 29.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12. 16.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2. 22. 광주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회사를 이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3. 9. 5. 회사에 입사하여 취부사로 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04. 3. 13. 토요일 12 : 30경 회사 사장 김○○가 청구인을 사무실로 불러 “임금 지급 일자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기도 힘들고 작업량도 확보되지 않아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집에서 대기하라”고 대기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집에서 3일간 대기하다가 궁금하여 3. 16. 회사를 방문해 보니 당시 청구인 외 취부사 2인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공장 정리작업 등을 하고 있었고, 며칠이 지나도 사장이 다시 부를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만 둔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직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하게 된 것이다. 만약 당시 사장이 “며칠만 쉬면 부를 테니 잠시만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였다면 청구인은 다시 대기를 하였을 것이다.

나. 사장은 인원감축의 계획으로 청구인을 의도적으로 사직시킨 것이다.

사장은 대기명령을 하기 한달 전까지는 현장에 나와 청구인에게 “고생하십니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작업하면 좋아지겠죠”라고 하면서 가끔 위로도 해주었으나, 이직하기 한달 전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작업태도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작업이 늦다, 지금도 오작품을 만드느냐”는 말을 하는 등 태도가 변하였다.

또한 2004년 2월말 경에 취부사 1명이 퇴사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회사에는 작업량이 급감하여 다른 취부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같은 해 3. 8.경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취부사 1명을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장이 청구인을 사직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사장은 미리 인원감축 계획을 세워놓고 다른 취부사를 채용하고 청구인에게 대기명령을 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이직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회사 사장에게 확인한 바 사장이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이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사장을 이미 임금체불로 고발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장이 사직을 권고하였다고는 절대 진술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직할 때 본인의 입사관련 서류를 회수해 갔으므로 본인에게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사장이 청구인이 이직할 때까지도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신고 시 필요하다며 제출을 요구받았던 주민등록등본을 돌려달라고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회사에 계속 근무할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장은 인원감축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명령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실상 부당하게 강제로 이직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장의 대기명령에 따라 이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장은 2004. 3. 13. 당시 청구인에게 “회사에 작업량이 없으므로 집에서 며칠만 쉬고 있으면, 다시 부를 테니 그 때 합류하자라고 하였을 뿐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같은 해 3. 16. 회사에 와서 입사관련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를 회수해 갔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장이 대기명령을 하기 전인 2004. 3. 8. 취부사를 새로 채용한 것이 간접적인 사직권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장은 새로 채용한 취부사는 오래 전부터 입사시기를 조율하던 중 당시에 채용한 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시 까지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재심사청구 시에 새로이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이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직한 이후에도 노동위원회 등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등 본인의 이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직권고로 이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직할 당시 본인의 입사관련 서류를 회수해 간 사실을 보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사장이 대기명령을 하자 스스로 이를 해고로 잘못 받아들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직한 것으로서 이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사장으로부터 대기명령을 받는 등 간접적인 사직권고를 받아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사장은 청구인에게 작업량 감소를 이유로 집에서 며칠만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였을 뿐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대기명령을 전후하여 사장이 고용관계를 단절하려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상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당시 사장에게 해고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고용관계의 유지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장의 대기명령을 해고로 잘못 받아들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 3. 13. 회사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11. 2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2004. 12. 29. 회사에 방문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사장 김○○는 2004. 3. 13.경청구인에게 작업량이 없으므로 집에서 며칠만 쉬고 있으면 다시 부를 테니 그때 합류하자라고 권유하였으며, 그로부터 2～3일 후 청구인이 회사에 와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입사관련서류를 회수하여 갔으며, 사장 김○○를 면담한 결과 청구인에게 사직을 권고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라. 회사 사장 김○○는 청구인에게 대기발령을 한 2004. 3. 13. 이전인 같은 해 3. 8.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취부사 오○○을 채용한 사실.

마. 회사에서 당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던 이○○이 제출한 2004. 12. 22.자 확인서 및 2005. 2. 25. 우리 위원회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사장이 청구인 이외 새로운 취부사를 고용하고 청구인에게만 대기명령을 하여, 사장이 청구인을 해고시켰구나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바. 청구인은 2004. 5. 4. 피청구인 관할 근로감독과에 사장 김○○를 상대로 임금체불(2월 및 3월분 체불임금 1,787,500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사. 청구인이 이직할 당시 회사의 총 근로자 수는 9명이었으나, 대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이직을 하였고, 현재 3명의 근로자가 재직중인 사실.

6.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장 김○○의 대기명령, 다른 취부사의 채용 등 사장의 간접적인 사직권고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사장 김○○가 대기명령을 하자 스스로 이를 해고로 오인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건과 관련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서는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제2의제20항에서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본건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사장 김○○가 청구인에게 대기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대기하던 중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직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은 이를 사직권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 및 사장은 청구인이 이를 사직권고로 오해하여 스스로 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등에만 근거하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직에 이르게 된 실질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건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사장의 대기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고용관계의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이 이직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위 ｢5｣ 관련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장 김○○는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직하기 직전에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취부사를 새로이 채용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회사의 전 직원 중 청구인에게만 대기명령을 하였으며, 나아가 위 ｢5｣ 관련사실의 “바” 및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을 비롯한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설사 사장 김○○에게 적극적인 사직권고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속 고용여부가 불안한 상태에서 사장의 대기명령을 사직권고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청구인은 새로운 취부사의 채용 및 임금체불 등 고용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장의 대기명령을 사직권고로 받아들여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본 건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3월 7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1. 불합리한 부서변동으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137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이 ○ ○

◦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넷(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05. 4. 29. 이직한 후 2005. 6. 22.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며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7.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9월 (주)□□넷에 입사하였고, 초기 담당업무는 교수설계 업무였으며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3D Animation과 멀티미디어, 디자인재료 강사로 웹디자인을 전공한 적이 없다. 또한 2004년 팀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은 대표이사 개인 감정에 의한 평가로 2001년부터 2004. 4월까지 약 3년간 팀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2년에는 근무 평가 최우수사원인 ‘플라잉터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 2005년 인사발령은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으로 본인은 영업팀에 남아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디자인 부서에 발령이 나더라도 디자인 업무가 아닌 프로젝트매니저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콘텐츠디자인팀으로 배속하였고 당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프로젝트매니저가 아닌 콘텐츠 검수작업과 디자인 업무에 투입이 되었으며 실질적인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은 주어지지 않았다,

다. 회사는 업무실수를 하거나 대표이사의 눈 밖에 나면 상하의 구분없이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방법으로 퇴직을 하도록 하며, 본인의 팀원이었던 직원의 아래로 발령을 냄으로써 매우 강한 퇴사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상황이나 개인적인 여건 등으로 퇴사하기 어려워 계속 근무하려 하였으나 팀장이 집요하게 괴롭혔고, 인간적 모멸감을 주었으며, 대표이사도 많은 직원이 참석한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2시간 가까이 인간적 모욕을 주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 이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의견

가. 청구인은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영업 업무와 관련이 없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부서(콘텐츠디자인팀)에 발령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측은 콘텐츠디자인팀 발령과 관련하여 기존에 청구인이 담당하던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면담 후 발령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서배치로 볼 수 없으며,

나. 청구인은 직위체계상 대리가 팀장인 팀에 차장인 청구인을 팀원으로 발령하여 불합리한 배치라고 주장하나 회사측은 직급이 없으며 단지, 직원들의 성취감과 사회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2005년부터 호칭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을 뿐 실질적 직위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직구조를 가진 팀이 많이 있다고 하고,

다. 청구인은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회사 측은 근태관련 시스템을 활용치 않아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담당 팀장의 진술을 보면 청구인이 퇴직 전 보름정도만 퇴근시간 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는 거의 없다고 하며,

청구인이 퇴사 당시 본인의 퇴사사유를 조직구조나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밝힌 적이 없으며 사직서 또한 개인사유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

본 건의 쟁점은, 불합리한 부서변동 등 회사 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원처분청(피청구인) 의견서

④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 통지 사본

⑤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사본

⑥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⑦ 수급자격인정여부검토 사본

⑧ 퇴직사유확인서(근로자용) 사본

⑨ 근로자 이직사유 확인에 따른 진술서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사본

⑩ (주)□□넷 근로자 이직사유 확인에 따른 진술서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사본

⑪ 회사측 진술서 및 사직서 사본

⑫ (주)□□넷 고용보험 심사청구에 따른 자료 제출의 건 사본

⑬ 사업자등록증, 콘텐츠디자인팀장 확인서, 호칭 및 직무명 규정 사본

⑭ 사업결과 보고 기안문 사본

⑮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넷에서 근무하다 2005. 4. 29. 이직한 후 2005. 6. 2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며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7.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2005. 8. 19. 심사관실에서 청구인의 이직과 관련하여 회사측에 서면으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채용일, 수행업무, 고용형태, 직위, 근로계약기간 및 실제근로기간)

청구인은 정규직으로 2000. 9. 11.~2005. 4. 30.까지 근무하였다.

(청구인 이직일,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청구인은 2005. 4. 30.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다.

(2005. 1. 1. 조직개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005. 1. 1. 조직개편은 기능별 조직구조와 규모의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존의 콘텐츠개발 부문[콘텐츠개발 1,2,3팀]을 기능별[학습설계, 콘텐츠디자인]로 분리하였으며 기존의 3팀을 2팀으로 축소하여 팀 구성원을 확대시켰다.

(청구인의 발령 전․후 소속부서, 업무분장 내용)

구분	발령 전	발령 후
소속부서	전략사업팀	콘텐츠디자인팀
업무분장	온라인 강의콘텐츠 마케팅 및 프로젝트매니저(PM)	온라인 강의콘텐츠 제작부문 프로젝트매니저
세무업무	- □□S&C 강의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매니저 - 제안서 작성	- □□S&C 강의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매니저 - □□문화콘텐츠진흥원「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 응용과목 개발 1차 사업」디자인부문 프로젝트매니저 - □□공인회계사회 계속교육 강의콘텐츠개발 디자인부문 프로젝트매니저 ※디자인 부문 프로젝트매니저 업무는 직접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또는 협력개발자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대표이사와 청구인간에 디자인 부서로 발령시 프로젝트매니저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지, 약속한 적이 있다면 프로젝트매니저가 아닌 디자인 업무를 수행토록 한 이유) 상기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해당 팀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역할은 팀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대표이사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콘텐츠디자인팀에서 직접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디자인관련 협력업체와 협력개발자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를 담당하였다.

(귀사에서 호칭제도를 도입한 시기와 호칭부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호칭제도 도입 시기는 2005. 1. 1.부터이며, 호칭제도는 회사내에서 직원간에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대외업무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호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호칭은 책임과 권한 및 보상구조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청구인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의미로 대리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로 발령을 냈는지) 회사에서의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의 호칭은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따르지 않으며 보상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기하는 대리가 팀장이기 때문에 퇴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리가 팀장인 부서에 청구인을 발령낸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청구인은 2004. 7월 □□ S&C로부터 강의콘텐츠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의 납기일인 2004. 10. 13.을 준수하지 못하고 몇 차례 연기를 거듭하여 2005. 2월에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인 5월에야 최종 완료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했던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금전적으로도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한다면 징계해임이 정상적인 단계였으나 청구인이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콘텐츠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팀원의 호칭이 팀장보다 높은 사례에 속한 팀과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이들의 인적사항 기재 요) 2005. 1. 1. 기준으로 HR사업팀과 솔루션개발팀이 팀원의 호칭이 팀장보다 높은 팀이다. HR사업팀의 경우 팀장은 이○○로 대리 호칭이나 팀원인 도○○, 서○○은 과장 호칭이고, 솔루션개발팀의 경우 팀장은 김○○로 과장 호칭이나 팀원인 김○○는 차장 호칭이다.

(청구인은 팀장의 집요한 괴롭힘, 인간적 모멸감과 2004. 12월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대표이사가 인간적 모욕을 주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청구인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팀장이 집요하게 괴롭히고, 인간적 모멸감을 주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팀장은 청구인이 팀 내에서 가장 연장자임을 감안하여 나름대로 대우를 해 주었다고 하고, 또한 2004. 12월 프로젝트 보고회의는 □□ S&C 프로젝트의 위험이 감지되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한 회의로서 해당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기타 본 건과 관련하여 진술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인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후 조직부적응 등의 이유로 퇴직사유를 정정하면 실업급여 수혜가 가능하다며 회사 측에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응대하였으며, 타인의 압력과 억압에 의해서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본인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에도 명백하게 ‘개인사정’이라고 자필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정정신고는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회사측에 제출한 사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이○○   직 급 : 팀원    근무부서 : 콘텐츠디자인

입사일자 : 2000. 9. 14.           퇴사일자 : 2005. 4. 30.

퇴직사유 : 개인사정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불합리한 부서변동 등 회사 사정으로 이직하였음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 주장 및 회사 측의 진술과 관련 자료, 법령 등을 검토하고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 바,

청구인은 2005년 인사발령시 영업팀에 남기를 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콘텐츠디자인 부서로 발령이 나더라도 디자인 업무가 아닌 프로젝트매니저 업무를 수행하기로 대표이사와 구두로 약속을 하였으나 기존 업무와 관계가 없는 디자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여 회사 측에 인사 발령 과정, 기존 업무와 관계가 없는 디자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지 등에 대해 회사 측에 질문하자 회사 측은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청구인이 오랜 기간 해왔고, 잘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콘텐츠디자인팀으로 발령을 냈고, 2005. 1월부터 콘텐츠디자인팀에서 □□ S&C 콘텐츠개발 프로젝트매니저, □□문화콘텐츠진흥원, □□공인회계사회의 디자인부문 프로젝트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디자인부문 프로젝트매니저의 업무는 협력업체 또는 협력개발자를 관리하는 업무로 직접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2005. 1. 1. 조직개편으로 콘텐츠개발 1, 2, 3팀이 학습설계팀과 콘텐츠디자인팀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4. 1월~5월까지 콘텐츠개발 1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기존 업무와 관계가 없는 팀에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 수행이 불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팀장이 대리이고 차장인 청구인이 부하직원으로 있게 되는 발령을 회사 측이 함에 따라 업무 수행하기가 어려웠으며 회사 측의 퇴사권고 의도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벤처기업으로 직급이 없으나 직원들의 성취감과 사회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2005년부터 호칭제도를 도입하여 단순히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가 되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호칭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따르지 않으며 보상에 있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며, 팀원의 호칭이 팀장보다 높은 팀은 2005. 1. 1. 기준으로 HR사업팀과 솔루션개발팀으로 HR사업팀의 경우 팀장은 이○○로 대리 호칭이나 팀원인 도○○, 서○○은 과장 호칭이고, 솔루션개발팀의 경우 팀장은 김○○로 과장 호칭이나 팀원인 김○○는 차장 호칭으로 이러한 팀에서 팀원의 호칭이 팀장보다 높기 때문에 조직에 적응할 수 없어 퇴사를 하겠다고 한 적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하고, 대리가 팀장인 부서에 차장인 청구인을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퇴직을 권고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청구인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에도 명백하게 “개인사정”이라고 자필로 기술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보다 호칭이 낮은 팀장인 부서에 배치하였다고 하여 업무 수행하기가 어려웠으며 회사 측의 퇴사 권고 의도를 알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팀장의 집요한 괴롭힘, 인간적 모멸감과 2004. 12월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대표이사가 인간적 모욕을 주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 측은 해당 팀장이 청구인이 팀 내에서 가장 연장자임을 감안하여 나름대로 대우를 해 주었으며, 2004년 12월 프로젝트 보고회의는 청구인이 담당하는 □□ S&C 프로젝트의 위험이 감지되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한 회의로서 해당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인간적 모욕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은 팀장 및 대표이사로부터 모욕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팀장의 집요한 괴롭힘, 인간적 모멸감과 대표이사의 인간적 모욕으로 근무하기 어려워 이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주당 56시간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회사 측은 근태관련 시스템을 활용치 않아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담당 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퇴직 전 보름정도만 퇴근시간 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에게 주당 56시간이상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자 청구인은 출근시간만 체크하고 퇴근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 라며 청구인이 주당 56시간이상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불합리한 부서변동 등 회사 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8월 26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81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이  ○  ○

◦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2005. 4. 29. 이직한 후, 같은 해 6. 22.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7. 19.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7. 22.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9.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다.

첫째, 회사에서는 청구인을 전략사업팀에서 업무상 관련이 없는 컨텐츠 디자인팀으로 발령을 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웠다.

둘째, 회사에서는 차장인 청구인을 대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컨텐츠 디자인팀의 팀원으로 강등 발령을 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주당 56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하였다.

넷째, 회사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사직압력을 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직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및 회사와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전략사업팀에서 담당하였던 기존업무와 관계가 없는 컨텐츠 디자인팀으로 발령을 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웠다.

회사에서는 2005년 1월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당시 본인은 전략사업팀에 계속 남기를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디자인팀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청구인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디자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는바,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디자인팀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디자인 업무가 아닌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구두약속 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디자인팀에 발령이 난 후에도 컨텐츠 검수작업과 디자인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은 주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발령 후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회사에서는 차장인 청구인을 청구인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컨텐츠 디자인팀의 팀원으로 강등발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2004년 5월에 컨텐츠사업 팀장에서 전략사업팀의 팀원으로 강등이 된 바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자 2005년 1월에는 본인이 팀장(컨텐츠 사업팀)을 맡을 당시 팀원이었던 나○○이 팀장을 맡고 있는 컨텐츠 디자인팀의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퇴직압력을 가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주당 56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하였다. 회사에서는 퇴근시간 관련 기록이 없다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직원이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근시간을 체크할 경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퇴근시간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2004년도에는 업무과로로 인해 직원 2명이 쓰러진 일이 있었다.

(4) 회사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압력을 가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4년 3월경 대표이사는 회의시간 등을 이용하여 수 차례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기 시작했다. 당시 본인은 참다못해 퇴직을 결심하였으나 퇴직 후의 대안이 준비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팀장직 포기의사를 전달하여 컨텐츠 사업팀의 팀장에서 전략사업팀의 팀원으로 강등되었다. 이 상황에서 청구인은 열심히 하면 명예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담당하지 않아도 될 □□프로젝트업무를 자처하여 담당하였다.

② 2005년 1월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청구인을 전략사업팀에서 컨텐츠 디자인팀으로 발령을 하였고, 청구인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컨텐츠 디자인팀의 팀원으로 강등발령을 하였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퇴직을 하지 않자 해당 팀장을 이용하여 반복 업무를 지시하는 등 청구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④ 이후 회의시간에 청구인은 □□프로젝트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전 직원 앞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대표이사는 청구인에 “왜 일찌감치 포기하지 않고 사원들 고생시키느냐?”, “이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다”라는 등 황당한 질책을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하여 발표하라고 하는 등 사직압력을 가하였다.

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대표이사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디자인 팀장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권고사직은 곤란하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다. 결국 청구인의 퇴직은 대표이사의 개인 감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대표이사의 무분별한 언어폭력에 따른 인격적 모멸감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퇴직압력을 이기지 못해 발생한 퇴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회사에서 청구인을 전략사업팀에서 컨텐츠 디자인팀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직위체계상 대리가 팀장인 팀에 차장인 청구인을 팀원으로 배치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회사에 청구인의 이직사유와 관련한 진술서 및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는 바, 회사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컨텐츠 디자인팀 발령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청구인이 담당하던 업무였으므로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와 면담 후 발령을 낸 것임”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직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직급이 없으나 단지 직원들의 성취감과 사회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2005년부터 호칭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 직위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 내 이러한 조직구조를 가진 팀이 많음”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서는 근태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담당 팀장의 의견에 의하면 퇴직 전 보름 정도만 퇴근시간 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는 거의 없음”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퇴사 당시 본인의 퇴사사유를 조직구조나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밝힌 적이 없으며 사직서 또한 개인사유로 제출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은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업무의 지속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며, 대표 면담 후 발령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불합리한 부서배치로 볼 수 없으며, 팀장이 대리이며 차장인 청구인이 팀원으로 발령된 불합리한 인사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조직개편으로 직제을 구별하지 않고 팀을 구성하는 것은 회사 내에서 기존에 있었던 일로 현재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팀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만 불합리하게 배치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것과 관련하여서는 담당 팀장이 청구인의 경우 퇴사 직전 보름정도만 초과근로를 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초과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56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회사 측의 1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퇴직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청구인은 2005년 인사발령시 전략사업팀에 남기를 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컨텐츠디자인 부서로 발령이 나더라도 디자인 업무가 아닌 프로젝트매니저 업무를 수행하기로 대표이사와 구두로 약속을 하였으나, 기존 업무와 관계가 없는 디자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여 회사 측에 인사발령 과정, 기존 업무와 관계가 없는 디자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지 등에 대해 회사에 질문하자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청구인이 오랜 기간동안 해왔고, 잘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컨텐츠 디자인팀으로 발령을 냈고, 2005년 1월부터 컨텐츠디자인팀에서 □□ S&C 컨텐츠개발 프로젝트매니저, □□문화컨텐츠진흥원, □□공인회계사회의 디자인부문 프로젝트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디자인부문 프로젝트매니저의 업무는 협력업체 또는 협력개발자를 관리하는 업무로 직접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2005. 1. 1. 조직개편으로 컨텐츠개발 1,2,3팀이 학습설계팀과 컨텐츠디자인팀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컨텐츠개발 1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기존 업무와 관계가 없는 팀에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 수행이 불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팀장이 대리이고 차장인 청구인이 부하직원으로 있게 되는 발령을 회사측이 함에 따라 업무 수행하기가 어려웠으며 회사측의 퇴사권고 의도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회사측은 벤처기업으로 직급이 없으나 직원들의 성취감과 사회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2005년부터 호칭제도를 도입하여 단순히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가 되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호칭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따르지 않으며 보상에 있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며, 팀원의 호칭이 팀장보다 높은 팀은 2005. 1. 1. 기준으로 HR사업팀과 솔루션개발팀으로 HR사업팀의 경우 팀장은 이○○로 대리 호칭이나 팀원인 도○○, 서○○은 과장 호칭이고, 솔루션개발팀의 경우 팀장은 김○○로 과장 호칭이나 팀원인 김○○는 차장 호칭으로 이러한 팀에서 팀원의 호칭이 팀장보다 높기 때문에 조직에 적응할 수 없어 퇴사를 하겠다고 한 적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하고, 대리가 팀장인 부서에 차장인 청구인을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퇴직을 권고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청구인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에도 명백하게 “개인사정”이라고 자필로 기술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보다 호칭이 낮은 팀장인 부서에 배치하였다고 하여 업무 수행하기가 어려웠으며 회사 측의 퇴사 권고 의도를 알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팀장의 집요한 괴롭힘, 인간적 모멸감과 2004년 12월 프로젝트 보고회의에서 대표이사가 인간적 모욕을 주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 측은 해당 팀장이 청구인이 팀 내에서 가장 연장자임을 감안하여 나름대로 대우를 해 주었으며, 2004년 12월 프로젝트 보고회의는 청구인이 담당하는 □□ S&C 프로젝트의 위험이 감지되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한 회의로서 해당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인간적 모욕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은 팀장 및 대표이사로부터 모욕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팀장의 집요한 괴롭힘, 인간적 모멸감과 대표이사의 인간적 모욕으로 근무하기 어려워 이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주당 56시간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회사 측은 근태관련 시스템을 활용치 않아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담당 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퇴직 전 보름정도만 퇴근시간 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에게 주당 56시간이상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자 청구인은 출근시간만 체크하고 퇴근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서 주당 56시간이상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불합리한 부서 변동 등 회사 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2005. 4. 29. 회사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6. 2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이직사유 : 근무부서 변동에 의한 업무수행 불가)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7. 1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3) 청구인이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회사에서 피청구인(2005. 7. 11.자) 및 심사관(2005. 8. 18.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가) 청구인의 부서이동 관련

구분	기 간	담 당 업 무
1	2000. 9～2001. 6	□□디지털대학교 지원팀 (팀원) - 강의컨텐츠 설계 및 개발
2	2001. 7～2001.12	컨텐츠 개발연구 2팀 (팀장) - 온라인 강의컨텐츠 설계 및 개발
3	2002. 7～2003.12	컨텐츠 사업팀 (팀장) - 온라인 강의컨텐츠 영업, 설계 및 개발
4	2004. 1.～2004. 5	컨텐츠 개발 1팀 (팀장) - 온라인 강의 컨텐츠 설계 및 제작
5	2004. 5～2004. 6	교육사업 2팀 (팀원) - 온/오프 교육사업, 컨텐츠 신디케이션 및 패키지
6	2004. 6～2004.12	전략사업팀 (팀원) - 온/오프 교육사업, 컨텐츠 신디케이션 및 패키지
7	2005. 1～2005. 4	컨텐츠 개발팀 (팀원) - 온라인 강의 컨텐츠 제작관련 협력업체 및 협력개발자 관리

○ 청구인이 회사 재직시 담당하였던 업무

구분	발령 전	발령 후
소속부서	전략사업팀 (팀원)	컨텐츠디자인팀 (팀원)
업무분장	온라인 강의컨텐츠 마케팅 및 프로젝트 메니저	온라인강의 컨텐츠 제작부분 프로젝트 메니저
세부업무	- □□ S&C강의컨텐츠 개발 프로젝트 메니저 - 제안서 작성	- □□ S&C강의컨텐츠 개발 프로젝트 메니저 - □□문화컨텐츠 진흥원 ｢사이버문화컨텐츠 아카데미 응용과목 1차사업｣ 디자인 부분 프로젝트메니저 - □□공인회계사 계속교육 강의컨텐츠개발 디자인 프로젝트 메니저

○ 청구인의 발령 전․후 소속부서 및 업무변경내역

○ 청구인의 부서이동과 관련한 회사 측 답변

- 질문 : 대표이사와 청구인간 디자인 부서 발령 시 프로젝트매니저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프로젝트매니저가 아닌 디자인업무를 수행토록 한 이유?

- 답변 : 약속한 사실이 없음.  해당 팀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역할부여는 팀장고유의 권한으로 대표이사가 관여하지 않음. 또한 청구인은 컨텐츠 디자인팀에서 직접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디자인 관련 협력업체와 협력개발자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음.

- 질문 : 청구인을 컨텐츠 디자인팀으로 발령을 한 이유?

- 답변 : 청구인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해왔던 업무가 디자인 업무이고 우리 회사에서도 대부분의 역할이 컨텐츠개발과 관련된 협력업체와 협력개발자를 관리하는 업무이어서 청구인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되어 대표이사와 면담 후 결정한 것임.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강등발령과 관련한 회사 측 답변

○ 회사의 경우 직급이 없음. 단지, 직원들의 성취감과 사회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2005년부터 호칭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호칭은 단순히 학력, 경력 등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수가 부여되고, 일정 점수가 되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호칭하게 됨. 실제 회사에는 팀원의 호칭이 팀장보다 높은 사례에 속한 자가 13명임. 그러나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적은 한 건도 없었음.

○ 청구인이 담당하였던 □□ 프로젝트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금전적으로도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면 징계해임이 정상적인 단계였으나 청구인이 그 동안 회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청구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컨텐츠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음.

(다) 청구인의 근무시간과 관련한 회사 측의 답변

○ 회사에서는 근태관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이직 전 3개월간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퇴직 전 보름 정도만 퇴근시간 이후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직압력 등과 관련한 회사측 답변

○ 해당 팀장은 청구인이 팀내에서 가장 연장자임을 감안하여 나름대로 대우를 해 주었음. 또한 2004년 12월 프로젝트 보고회의는 한화 프로젝트의 위험이 감지되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한 회의로서 해당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 청구인은 퇴직 전 실업급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회사에서는 퇴직사유를 허위로 보고할 수 없음을 이야기 한 바 있음.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하였음.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청구인이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니 조직부적응 등의 이유로 퇴직사유를 정정하면 실업급여 수혜가 가능하다고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였음. 타인의 압력과 억압에 의해서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본인 스스로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에도 명백하게 개인사정이라고 자필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정정신고는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음.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당한 인사발령 및 사직압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것이 아니며 사직압력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5. 1. 1. 전략사업팀에서 컨텐츠 디자인팀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권한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 및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를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부서의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다소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컨텐츠 개발1팀장(2005. 1. 1. 조직개편으로 컨텐츠 개발 1,2,3팀이 학습설계팀 및 컨텐츠 디자인팀으로 분리되었음)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 업무 변경내용을 보더라도 전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인사발령이 있기 이전에 미리 대표이사와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쳤던 사실도 인정이 되는 바, 기존 업무와 관계가 없는 곳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웠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컨테츠 디자인팀의 팀원으로 강등 인사발령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의 경우 공식적인 직급이 없이 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회사  내에 청구인과 같이 팀원의 호칭이 팀장보다 높은 경우에 속하는 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주당 56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별도로 퇴근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회사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바,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5)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압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볼 때, 청구인이 기존 부서인 전략사업팀에서 담당하였던 □□ 프로젝트업무가 원만히 수행되지 않아 회사내부에서 청구인과 구성원들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업무상의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었다고는 보이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압력을 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데 다소 힘이 들고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 이직사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본 건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9월 27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2. 인사발령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이직하였다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24호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이 ○ ○

◦ 피청구인：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주)□□산업에서 근무하다 2004. 11. 16. 이직한 후 같은 해 11. 30.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직사유(권고사직)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개인사정)가 상이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1.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5. 20. 지인으로부터 □□빌딩에서 구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사하였고 입사 후에야 (주)□□산업 소속임을 알게 되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이력서만 제출하였으며 근무 중 다른 근무지로 배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은 바 없었다.

청구인은 □□빌딩에서 근로한 2년 6개월여 동안 최선을 다해 근로하였으나 2004. 11. 5. 오후 3시경 청구인이 근무지인 6층 휴게실에서 혼자 있는데 (주)□□산업 소속인 김○○ 감독이 사직을 권고했고, 이에 청구인은 “권고사직의 경우 1개월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라고 질문하자 감독은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 후 2004. 11. 15. 퇴근시간에 갑작스럽게 한남동에 위치한 타현장으로 발령받았는 바, 시간이나 거리상으로 가지도 못하는 곳으로의 발령이었고, 발령 시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나 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발령이 아니었는 바,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의견

청구인은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사업장과의 유선확인결과 청구인은 2004. 11. 15. 타 근무지로 발령된 것에 불복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제2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바, 기존 근무지인 □□□□□□빌딩은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출근시간이 새벽 5시까지였으나 새로 발령받은 □□□□빌딩은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어 기존 근무지와 비교하여 출․퇴근 거리가 크게 멀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시간이 오전 7시까지여서 오히려 근무조건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급여 등의 근로조건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피청구인(원처분청) 의견서

④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사본

⑤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⑥ 인사발령 문서 ((주)□□산업)

⑦ 사직서 사본

⑧ 이직신고 조회

⑨ 이력 조회

⑩ 추가 진술서

⑪ 답변서 ((주)□□산업)

⑫ 근로계약서 사본

⑬ 6층 청소담당 이○○에 대한 보고서 사본 (김○○)

⑭ 전화통화 확인서

⑮ 기타 참고 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산업에서 근무하다 2004. 11. 16. 이직한 후 같은 해 11. 30.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하였다.

(2) 2004. 11. 15. (주)□□산업이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서(제목 : 인사발령 건)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4. 11. 17.부로 인사발령을 통보하오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 이○○

* 직책 : 미화원

* 발령 전 근무지 : □□□□□□빌딩

* 발령 후 근무지 : 한남동□□□□

(3)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4. 11. 16.자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직사유 : 본인은 회사 감독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직합니다.

(4) 2005. 2. 4. (주)□□산업에서 심사관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어느 날 갑자기 감독이 본인과 잘 맞는 곳을 찾아 나가라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바, 상기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동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평소 감독의 업무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대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있다고 함(첨부한 미화감독 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사유로 감독이 관리소장에게 타 현장발령을 요청, 관리소장이 본사보고 후 발령 조치함.

○ 새로 발령받은 현장 : 서울시 용산구 소재 한남동□□□□

○ 기존 근무지와의 거리 및 출․퇴근 가능 여부, 대중 교통 이용시 문제점 유무 : 교통편은 한강진역 도보 12분, 한남역 도보 7분(□□대학교 옆) 소요됨. 기존 근무하던 현장과 다소 멀어진 것은 사실이나 서울 시내이며 출근시간도 06:00시에서 08:00시로 늦고 퇴근시간은 같으므로 출․퇴근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기존 근무지 근로조건과의 차이점 : 출근시간은 2시간 늦춰지며 퇴근시간 변동 없음. 토요일 근무(기존 근무현장은 토요일 휴무이나 연차로 대체), 급여 670,000원(기존 근무현장 650,000원)

(5) 청구인과 동 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2. 5. 20, 2003. 1. 1, 2004. 1. 1.자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장소 : □□사옥 현장,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타 현장에 전직될 수 있다.

(6) 2004. 2. 14. 심사관실에서 동 회사 장○○를 유선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답변서상 연차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 : 기존 근무지는 토요일이 휴무여서 연차로 대체해서 토요일에 쉰 것이고, □□□□ 빌딩은 토요일에 근무하므로 다른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직 전 사업장인 (주)□□산업에서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하게 되었다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라며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한다.

각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진술 내용과 회사 측에 사직 권고 사실 유무, 타 현장으로의 발령 경위 및 근로조건 변동 등에 대한 답변을 종합 심리한 바,

청구인은 (주)□□산업 소속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빌딩에서 미화원으로 근무 중 미화감독인 김○○가 2004. 11. 5.에 갑자기 “본인과 잘 맞는 곳을 찾아 나가라”고 한 이후  2004. 11. 15. 회사 측으로부터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한남동에 위치한 현장으로 인사 발령받았다고 주장하여, 회사 측에 상기와 같은 내용의 사실 유무 및 타 현장 발령 경위 등을 서면 질문한 바, 회사 측은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평소 감독의 업무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대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다”하며 이러한 문제 야기로 미화감독이 관리소장에게 타 현장으로 발령을 요청하여 관리소장이 본사에 보고한 후 발령 조치된 것임을 항변하며 그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2004. 11. 4.자 미화감독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2004. 11. 1.~ 11. 2.경 미화감독의 업무지시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마찰이 빚어지게 되어 미화감독이 청구인에게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인정키 어렵다.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곳으로의 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직이라며 수급자격의 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내용, 기존 근무지와 새 근무지에서의 근로조건의 차이, 출․퇴근 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본 바, 청구인은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 측은 2002~2004년까지 3회에 걸쳐 회사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근로장소가 “○○사옥 현장,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타 현장에 전직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빌딩에서만 근무토록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새 근무지에서 출근시간이 2시간 늦춰지고 퇴근시간에 변동이 없으며 토요일 근무토록 되어 있으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하며, “월 임금액이 새 근무지에서 20,000원 정도가 많다”는 회사 측의 답변 및 근무장소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여 출․퇴근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짐에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직한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2월 15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전 형 수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19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이  ○  ○

◦ 피청구인：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전  형  수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4. 12. 29. 청구인에게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주)□□산업(이하“회사”라 한다)에서 2004. 11. 16. 이직한 후, 같은 해 11. 30.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12. 29.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1. 12.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3.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5. 오후 3시경 청구인의 근무지인 □□빌딩 6층 휴게실에 앉아있는데 □□산업 소속 김○○ 감독(미화감독)이 청구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에 청구인은 사직을 권고 할 경우 1개월분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냐고 묻자 김○○ 감독은 알아보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로 김○○ 감독은 청구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04. 11. 15 퇴근시간에 갑자기 청구인에게 한남동에 위치한 빌딩에 발령이 났다며 발령장을 주었다.

당시 청구인은 김○○ 감독으로부터 본인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김○○ 감독은 퇴근하려는 청구인에게 갑자기 인사발령장을 주며 내일부터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이와 같은 김○○ 감독의 행동을 청구인에 대한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였으며 너무나 억울해서 사직서에 자세하게 사직이유를 기재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2. 5. 20. 지인으로부터 □□빌딩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입사 후에야 청구인이 □□산업 소속임을 알게 되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이력서만 제출하였으며 근무 중에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들은 바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감독은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고 청구인의 할 일에 대해서 구분하고 않고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하라고 하였으며, 회사에서는 □□빌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소장 및 감독의 말만 듣고 일 처리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회사 상사인 김○○ 감독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회사 상사(김○○)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이직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2004. 11. 17.자 인사발령에 불응하며 새로운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의 근무지인 □□□□□□ 빌딩에 비해 새로운 근무지인 □□□□빌딩(한남동)이 출․퇴근 상 거리가 현저하게 멀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출근시간이 오전 5시에서 7시로 변경됨에 따라 근무조건이 좋아진 점 등을 볼 때,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회사 상사(감독 김○○)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이직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상사(감독 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새로운 발령지가 기존의 근무지보다 출․퇴근이 현저하게 어려운 곳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급여조건이 기존의 근무지에서보다 좋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회사상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이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5.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회사에서 2004. 11. 16. 이직한 후, 같은 해 11. 30.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4. 12. 2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다. 청구인이 2004. 11. 16.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 감독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라. 청구인은 2002. 5. 20.자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로 2003. 1. 1. 및 2004. 1. 1.에 각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동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타 현장에 전직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마. 회사에서 2004. 11. 15.자로 시행한 인사발령문서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2004. 11. 17자로 청구인을 □□□□□□빌딩에서 한남동 □□□□빌딩으로 발령을 낸 사실.

바. 청구인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2005. 2. 3. 심사관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 감독 김○○가 어느 날 갑자기 청구인과 잘 맞는 곳을 찾아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평소에 현장감독 김○○의 업무지시에 순응하지 않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대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장감독 김○○가 관리소장에게 타 현장발령을 요청하여 관리소장이 본사에 보고하여 발령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현장의 보고를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출근이 가능한 한남동 □□□□ 현장으로 2004. 11. 17.자로 발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발령조치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 퇴사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사. 김○○ 감독이 2004. 11. 4. 회사에 올린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2004. 11. 2.경 이○○씨에게 찾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근무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소장님께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그만 두라는 말이냐고 하여 알아서 생각하라는 말을 하고 내려왔으며, 당시 이○○씨는 감독이 나가라고 했으니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주던지 3개월분의 월급을 주면 아무때나 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감독으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고 향후라도 이○○씨가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 통제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본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 청구인이 2005. 4. 4 우리위원회에 진술한 내용(전화통화확인서)에 의하면, 김○○ 감독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2004. 11. 15 오후 퇴근 시(4시경)에 인사발령문서를 주며 다음날부터 한남동으로 가라는 말을 했으며,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사전에 김○○감독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고,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 더욱이 퇴근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발령장을 주며 내일부터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으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김○○감독의 행동을 청구인에게 대한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였으며, 너무나 억울해서 사직서에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재하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6.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의 상사인 김○○ 감독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부득이하게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회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청구인이 회사의 인사발령에 불응하며 이직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건과 관련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서는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규정(노동부고시 제2003-59호)제2의제20항에서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 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회사 상사인 김○○ 감독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이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5」관련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김○○ 감독이 청구인에게 잘 맞는 곳으로 찾아나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평소 현장 감독 김○○의 업무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대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현장으로부터 받은 후, 청구인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자 한남동에 위치한 □□□□ 빌딩으로 발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발령조치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 퇴사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회사측간에 그 주장이 상이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위「5」관련사실의 “바” 및 “사” 그리고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 감독과 계속적으로 업무상 마찰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 감독으로부터 사직의 권고로 느낄 수 있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근무를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김○○ 감독의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김○○ 감독은 청구인의 업무상 감독자이지 직접적으로 사직조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한편, 회사에서는 위「5」관련사실의 “라” 및 “마” 그리고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으로부터 청구인과 김○○ 감독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점 및 청구인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현장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내부규정에 따라 한남동에 위치한 □□□□ 빌딩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한 점 등을 볼 때, 회사측에서 인사발령시 청구인에게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사전에 설명의 기회를 갖지 않은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나, 당시 청구인 역시 동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의지나 노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4월 26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3.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31호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업(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04. 11. 15. 이직한 후 2004. 12. 13.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라며 2004.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4. 12.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 11. 2. 시설관리 회사인 □□기업(주)에 입사하여 □□빌딩관리소(□□화장품) 방재기사로 근무하다 2003. 6. 9.경 인사발령에 따라 □□전산관리소로 전근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이전에 근무하던 □□빌딩관리소에서는 소방시설 관리 업무만 수행하였으나 □□전산관리소에서는 동 업무 이외에 인적사고와 관련이 있는 엘리베이터 및 경비, 순찰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또한 회사 측은 □□빌딩관리소(□□화장품)에서 □□전산관리소로 인사 이동시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하여져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근무지로 전근되었으며, 회사 측의 무언의 압력 및 스트레스 가중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의견

가. 청구인은 □□전산관리소에서 방재업무 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여 회사 측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전산관리소에서 주로 방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타 업무는 방재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로 통상 다른 근로자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으로 부득이 이직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직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 청구인은 □□전산관리소로의 인사이동시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빌딩관리소(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전산관리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로 인사조치되어 자택(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에서 통근왕복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하나 청구인 자택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거리가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 청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다하나 □□전산관리소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퇴직사유 확인서상 청구인은 야간근무시 자리 이석이 잦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주의 조치하자 무단외출하고, 이에 대해 시말서 제출을 명함에 따라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무단결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수급자격신청시 진술서상 이직사유와 심사청구시 청구이유서상 이직사유가 서로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확인자료를 제시치 못하는 바,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호에 의거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

본 건의 쟁점은, 방재업무 이외의 과중한 업무 부여, 일방적인 원거리 인사 발령, 회사 측의 무언의 압력 및 스트레스 가중으로 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원처분청(피청구인) 의견서

④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 통보 및 통지서 사본

⑤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⑥ 진술서 사본

⑦ 이직사유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경위서 사본

⑧ 청구인 답변서 사본 2부(2005. 1. 17, 2. 16.)

⑨ 고용보험 심사청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답 사본

⑩ 인사 발령 품의서, 사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⑪ □□빌딩관리소 승강장치 및 주차장치 보수 점검표, 방재업무 점검일지 사본

⑫. □□전산관리소 방재업무일지 사본

⑬.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기업(주)에서 근무하다 2004. 11. 15. 이직한 후 2004. 12. 13.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라며 2004.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4. 12.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2005. 2. 2. 심사관이 청구인의 이직과 관련하여 회사 측에 서면으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이직일, 이직사유) 청구인의 이직일은 2004. 11. 15.이고, 이직사유는 개인사정이며, 사직서상 동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빌딩관리소(□□화장품)에서 소방설비기사로 소방업무만 담당하였으나 □□전산관리소에서 소방업무 외에 경비, 순찰, 사내방송, 엘리베이터 관리 등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채용 시 직종,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 근로시간,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제 두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상이한지 여부) 청구인 채용 시 직종은 방재기사로 □□빌딩관리소(□□화장품)에서 2001. 11. 2.~ 2003. 6. 8.(2년7개월)까지 24시간 격일제로 소방시설물 및 엘리베이터 등 유지․관리․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산관리소에서 2003. 6. 9.~2004 11. 15.(1년5개월)까지 3교대(격일제 근무 후 다음날 일근)로 소방시설물 및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두 사업장의 업무는 동일하며, 급여는 □□전산관리소 전근 당시는 없었으나 2003. 6월 급여조정으로 7만원이 인상되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전산관리소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는 바, 인사이동은 언제 어떤 사유로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인사이동 후 업무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였는지) 2003. 6. 9.부로 □□전산관리소로 전근발령이 있었으며, 당시 정○○ 이사가 전근지의 업무내용이 현 직책과 동일함을 본사에 방문케하여 설명하였고, 청구인의 전적인 동의하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거부의사가 없었다.

(청구인은 “상사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함을 얘기하였으나 무언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측이나 갑측[□□전산]에 부당함을 얘기한 적이 있는지) 얘기한 바 없다.

(4) 2005. 2. 19. 심사관이 청구인의 이직과 관련하여 □□전산관리소 소장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의 수행업무) 당 관리소는 경비실,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시설관리는 다시 방재, 전기, 기계 업무로 구분되며, 이 중 청구인은 방재업무를 담당하였다. 소방, 화재 경보, 화재 진압, 방재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방재업무 이외에 경비업무, 엘리베이터, 사내방송 업무까지 수행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실인지 여부) 경비업무는 경비실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말하는 경비업무는 방재순찰 업무를 말하는 것 같고, 화재와 관련하여 건물 전체의 방재설비 순찰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엘리베이터 업무는 대부분의 다른 관리소와 마찬가지로 방재실 소관 고유 업무이고, 하는 일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고장 등으로 사람이 갇힐 경우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람을 구출하고 해당 엘리베이터 업체에 연락하여 A/S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는 정도이며,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사내방송 건은 당 관리소의 방송시설이 방재실에만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방재실에 방송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청구인이 3교대로 근무를 한다는 데 정확한 근무시간) 1일차는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하고, 2일차에 09:00~익일 09: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3일차에 휴일을 취하고, 다음날 09:00에 출근하는 형식으로 3일 단위로 계속 반복된다.

(청구인이 평소에 상사나 동료에게 업무가 과중하다며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지) 청구인은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다. 관리소 책임자로서 본인이 순찰을 돌라고 지시하면 다른 데에서 놀다오곤 하고, 야간 근무시에는 1명이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재실을 이탈하여 경비실에서 계속 잡담을 하는 등 이런 일이 여러차례 반복되어 갑측(□□전산)에 난감한 경우가 많았으며, 업무에 대체로 불성실했다.

(귀하가 확인해 준 2004. 11. 10.경 경위서 내용에 청구인이 야간근무 시 자리이석이 잦아 주의를 주자 무단 외출하였다고 되어있는 바, 동 내용의 사실 여부) 2004. 11. 10. 10:20경 야간근무 시 방재실에서 자리이석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자 그만두겠다며 허락을 득하지 않고 10:30 ~ 17:00까지 무단 외출한 후 다시 들어와 1시간 가량 근무한 후 퇴근하였다. 이에 본인은 동 관리소를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전날 무단외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2004. 11. 11. 청구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토록 요구하자 이에 불복하고 갑측인 □□전산 실장에게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본인에게도 그만둔다며 회사를 나간 후 출근하지 않았다.

(귀 관리사무소의 주소) 서초구 양재동 ***번지이다.

(5) 2004. 12. 22. 회사측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위서에는 “청구인은 2004. 11. 10. 10:20경 방재실에서 야간근무 시 자리이석이 잦은 관계로 주의를 주었으나 10:30~17:00까지 무단 외출하였으며, 2004. 11. 11. 10:00경 전날 무단외출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복 후 갑측 책임자(실장)에게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외출한 후 출근하지 않음”이라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사직원에는 “상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4년 11월 15일부로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05. 2. 2. 회사 측이 심사관에게 제출한 2003. 6. 9.자 청구인에 대한 인사발령 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 적 사 항				발 령 사 항			급 여		비고
성명	성별	년령	입사일	직위	발령일	발령사항	변경전	변경후
김○○	남	64.5.2 (40세)	2001.11.2	기사	2003.6.9	면:□□빌딩 방재기사 명:□□전산 방재기사	900,000	900,000

1. 전 근

(7) 2005. 2. 2. 회사측이 심사관에게 제출한 □□빌딩관리소의 2003. 5. 1.~2003. 5. 2, 2003. 6. 2.~2003. 6. 4.자 승강장치 및 주차장치 보수 점검표에는 점검 항목에 승강기, 곤도라, 이단주차, 주차관재장치가 있고, 동 기간의 방재업무 및 점검일지에는 점검 항목이 소화기, 화재수신반, 소화설비반, 제연설비반, 이산화탄소 및 하론, 비상방송, 항공등, 유류고, 유도등이 있으며, □□전산관리소의 2004. 11. 8.~2004. 11. 10.자 방재업무일지에 점검항목이 소방설비 점검, 방범설비점검(녹화일시 및 지정상태), 승강기점검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8) 심사관실에서 지도검색 사이트 및 서울지하철공사 사이트를 통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청구인 자택부터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소요시간을 확인한 바,【영등포동 집→영등포역(도보 4분)→양재역(지하철 42분)→□□전산관리소(마을버스 10~30분)】까지 총 1시간 16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인사이동으로 새로 배치된 근무지에서 소방설비기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인 방재업무 이외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았고, 원거리로 일방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회사 측의 무언의 압력 및 스트레스 가중으로 이직하였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다하여 청구인 주장 및 회사 측의 진술과 관련 자료, 법령 등을 검토하고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 바,

청구인은 최초 근무처인 □□빌딩관리소(□□화장품)에서는 소방업무만 담당하였으나 2003. 6. 9. □□전산관리소로 전근 후의 근무 내용은 소방업무 이외에 경비, 순찰, 엘리베이터, 사내방송 등으로 업무가 보다 과중하였다고 주장하여 전근 전ㆍ후 사업장에서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인사발령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근 후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여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제출한 두 근무지에서의 점검일지를 확인해 보면, □□빌딩관리소(□□화장품)에서의 승강장치 및 주차장치 보수 점검표상 점검 항목이 승강기, 곤도라, 이단주차, 주차관재장치로 되어 있고, 방재업무 및 점검일지에는 점검 항목이 소화기, 화재수신반, 소화설비반, 제연설비반, 이산화탄소 및 하론, 비상방송, 항공등, 유류고, 유도등으로 되어 있으며, 전근 후 □□전산관리소에서의 방재업무일지상 점검 항목이 소방설비 점검, 방범설비점검(녹화일시 및 지정상태), 승강기점검으로 되어 있는 바, 전근 전 근무지에서 수행한 업무가 승강기, 주차장치 및 방재업무, 비상방송 업무로 나타나고 있어 두 근무지간의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003. 6. 9. 인사발령 품의서상 직책이 방재기사로 되어 있는 사실과 전근 전 □□기업(주) 정○○ 이사가 전근 전ㆍ후의 업무 내용이 유사하다고 청구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회사 측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 이직당시 상사인 □□전산관리소 소장의 진술에서도 경비업무는 경비실이 따로 있어 그 곳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청구인은 시설관리(방재, 전기, 기계) 업무 중 방재 업무만을 담당하였다하며, 건물 내의 방재설비 순찰은 방재기사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하고 있는 점, 두 근무지간의 근로조건을 비교해 보면 근무시간은 전근 전에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였으나 전근 후 3교대(24시간 격일 근무 후 주간에 8시간 근무)로 전환되어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근 전에는 72시간(24시간×3회)이나 전근 후에는 64시간(32시간×2회)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전근 후의 업무가 현저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근되어 평소 20~30분 소요되던 출․퇴근시간이 전근 후 1시간 20분~1시간 30분 정도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회사 측에 인사이동시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여부와 출․퇴근 소요시간를 살펴보면, 우선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명시된 바 없고 청구인의 인사이동을 함에 있어 회사 측은 전근 전에 정○○ 이사가 □□기업(주) 본사에서 전근 후 근무지에서의 업무내용을 설명하자 청구인이 전적으로 동의하여 거부의사가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어 부당한 인사이동이라 보기 어려우며, 한편 출․퇴근 시간을 볼 때 청구인 자택에서 □□전산관리소까지는【영등포동 집→영등포역(도보 4분)→양재역(지하철 42분)→□□전산관리소(마을버스 10~30분)】편도 소요시간이 1시간 16분가량으로 전 근무지에 비해 출․퇴근시간이 50여분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 소요되는 것으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는 바, 두 개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회사 측의 무언의 압력 및 스트레스 가중으로 이직하였다하며, 2004. 11. 11. 관리소장이 시말서를 쓰도록 요구한 것을 그만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여 상사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함을 제기하였는지 등 이직 당시 상황을 살펴본 바, 회사 측에서는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 측에 부당함을 제기한 바 없었다 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기제출한 경위서상에 “청구인은 2004. 11. 10. 10:20경 방재실에서 야간근무 시 자리이석이 잦은 관계로 주의를 주었으나 10:30~17:00까지 무단외출하였으며, 2004. 11. 11. 10:00경 전날 무단외출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복 후 갑측 책임자(실장)에게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외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전산관리소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청구인의 전날 무단외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2004. 11. 11. 시말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만두도록 한 사실이 없다 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2004. 11. 10.과 2004. 11. 11.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소장에게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무단외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음을 강변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2004. 11. 18. □□기업(주) 본사를 방문하여 작성한 사직원에는 “상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4년 11월 15일부로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아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2월 21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전 형 수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11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전  형  수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한 (주)□□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전산관리소 방재실의 소방설비기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4. 11. 15. 이직한 후, 같은 해 12. 13.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4. 12. 24.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2. 30.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2. 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소방설비 기사로서의 직무 외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았으며, 회사(□□기업)에서는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인사발령(□□화장품→□□전산관리소)을 낸 사실이 있고,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은 관리자와의 마찰이 있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산관리소에서 방재기사로 근무하던 중, □□전력에서 전기실 점검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유탱크실을 순찰하였어야 하나 당시 전기실 증설작업으로 인하여 통로에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부득이 그곳을 점점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후, 관리소장은 이 일로 인해서 청구인에게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며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등 청구인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간접적인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이직을 하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소방설비 기사로서의 직무 외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았으며, 회사(□□기업)에서는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인사발령(□□화장품→□□전산관리소)을 낸 사실이 있고,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은 관리자와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전산관리소에서 담당한 업무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인사발령을 받기 전, 회사 정○○ 이사로부터 근무지에서의 업무내용을 듣고 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청구인은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잦은 자리이석 등과 관련하여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상사의 주의조치에 불응하며 무단외출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시말서를 요구하는 상사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후 퇴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소방설비 기사로서의 직무 외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인사발령을 낸 사실이 있고,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은 관리자와의 마찰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산관리소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동 근무지에서 업무가 가중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전산관리소로 전근될 당시 회사 정○○ 이사로부터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아울러 청구인은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로부터 잦은 자리이석에 대해서 주의를 받자 이후로 무단외출을 한 후,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상사의 요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04. 11. 18. 회사(□□기업)에 방문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5.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5. 회사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12. 13.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4. 12. 24.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다.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04 .11. 15.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며 2004. 11. 18.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라. 청구인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농협전산관리소에서는 청구인이 2004. 11. 10. 오전 10시20분경 방재실에서 야간근무 시 자리이석이 잦은 관계로 주의를 주자 오전 10시30부터 오후 5시까지 무단외출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2004. 11. 11. 오전 10시경 전날(10일)의 무단외출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명하자 이에 불복하며 책임자(실장)에게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외출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마. 청구인의 이직과 관련하여 □□전산관리소 소장 정○○는 2005. 2. 19.자 진술에서 “청구인에게 2004. 11. 10. 오전 10시20분경 야간근무 시 방재실에서 자리이석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자 그만두겠다며 허락을 득하지 않고,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무단 외출한 후 다시 들어와 1시간 가량 근무한 후 퇴근하였다. 이에 본인은 동 관리소를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전날 무단외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2004. 11. 11. 청구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토록 요구하자 이에 불복하고 □□전산실장에게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본인에게도 그만둔다며 회사를 나간 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바. 청구인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2003. 6. 9.자 회사 내부 기안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2. 회사에 입사한 후, □□화장품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03. 6. 9. □□□□전산관리소로 발령을 받은 사실.

6.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관리소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트집을 잡고 시말서를 쓰라고 했으며, 당시 청구인은 이를 사직의 권고로 받아들여 이직하게 된 것이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의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건과 관련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서는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규정(노동부고시 제2003-59호)제2의제20항에서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 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산관리소에서 근무할 당시 관리소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트집을 잡으며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등 청구인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간접적인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전산관리소에서 이직하게 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5」관련사실의 “라” 및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2004. 11. 10. 오전 10시20분경 근무 중에 잦은 자리이석과 관련하여 □□전산관리소 관리소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무단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4. 11. 11. □□전산관리소 관리소장이 청구인에게 전날의 무단외출과 관련하여 시말서 제출을 명하자 이에 불응하며 □□전산실장 및 □□전산관리소 소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시 □□전산관리소 소장이 청구인에게 명한 시말서의 성격이 청구인에 대한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이 □□전산관리소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후로 출근하지 않다가 위「5」관련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당시 청구인 스스로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일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회사에서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인사발령을 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나, 위「5」관련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화장품에서 □□전산관리소로 발령을 받은 것은 2003. 6. 9.로서 청구인이 2004. 11. 15.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동 사유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4월 11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4. 산재요양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부산 제38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결정 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정 ○ ○

◦ 피청구인：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 정○○(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2005. 6. 2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 □□건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1. 5. 산재사고로 인해 2005. 2. 1.까지 요양하였으며, 2005. 2. 1. 회사를 이직한 후 2005. 6. 17. 원처분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고,

나. 이에 원처분청은 고용보험법 제31조에 의거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이직일 전 3년간의 기준기간(2002. 2. 2.～2005. 2. 1.)동안 산재요양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5. 6. 29.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고,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산재요양기간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2005. 7. 1.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고용보험료를 1999년부터 납입하다 2001. 11. 5. 산재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 2. 1. 근로복지공단의 치료를 종결하라는 지시에 의거 치료종결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3년 안에 고용보험료를 180일 납부하지 않았다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산재로 인하여 3년을 넘게 치료받다 실직일인 2005. 2. 1. 종결한 것인데 산재근로자가 치료 중에 어떻게 고용보험을 납부할 수 있겠으며,

2005. 2. 1. 이후 몸이 아파 소득은 전혀 없고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되겠는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니 살길이 막막하며 억울하다고 생각되고, 다시 180일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으며 고용보험심사관은 억울한 청구인의 마음을 이해하여 현명한 판단을 바람.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2005. 2. 1. 회사에서 산재치료 종결 후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17. 원처분청을 방문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한 바, 동 인은 1999. 5.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산재치료 후 2005. 2. 1. 퇴사한 것을 확인함.

다. 청구인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조회한 바, 피보험단위기간이 0일로 처리되어 있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기준기간연장내역이 2002. 2. 2.～2005. 2. 1.까지 3년으로 처리되어 있음.

라. 청구인의 경우 2001. 11. 5. 산재사고로 인해 2005. 2. 1.까지 약 3년 3개월간 산재치료를 받았으며, 그 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수급하였음.

마. 고용보험법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임금지급기초일수에 기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으며, 만약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질병,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3년의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지급될 수 있는바,

바. 청구인의 이직일 이전 3년의 기준기간(2002. 2. 2.～2005. 2. 1.)은 산재요양기간으로서 청구인은 위 기준기간 동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근로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지급기초일수가 0일인 바, 따라서 산재요양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법의 임금지급기초일수에 기반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도 0일임.

사. 따라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구함.

4.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은 산재요양기간이 퇴직일 이전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퇴직일 이전 3년 기간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원처분청 의견서

③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공문 사본

④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⑤ 고용보험시스템 이직확인서 출력물

⑥ 고용보험시스템 이력조회 화면출력물

⑦ 원스탑서비스시스템 개인통합정보조회 화면출력물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에 의하여 본 건을 검토한 관련 사실 및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9. 5.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1. 5. 산재사고로 인하여 2005. 2. 1.까지 요양하였으며 2005. 2. 1. 회사를 이직한 사실.

2) 청구인은 2005. 6. 17. 원처분청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청은 고용보험법 제31조에 의거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이직일 이전 3년간의 기준기간(2002. 2. 2.～2005. 2. 1.)은 산재요양기간으로 청구인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9.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3) 이에 청구인은 산재요양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치 않음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2005. 6. 18.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

4) 청구인은 산재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5)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로 각각 규정된 사실.

6)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에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로, 같은 항 제1호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32조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질병․부상․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개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는 3년)으로 한다”로 각각 규정된 사실.

나. 이상의 사실과 관련 자료 및 규정을 바탕으로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청구인의 위의 가 “1),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요양기간 중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고 퇴직전일로부터 3년 이상 요양기간이었기 때문에 산재요양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위 가의 “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임금의 기초일수에 기반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청구인이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한 임금이 아니며,

3) 이와 관련하여 보면 위 가의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직일 전 3년간의 기준기간(2002. 2. 2.～2005. 2. 1.)은 산재요양기간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고용보험료 공제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1), 2),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에 대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취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7월 26일

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대 명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97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정 ○ ○

◦ 피청구인：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대 명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5. 6. 2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9. 5.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주)□□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1. 11. 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치료를 받던 중 2005. 2. 1. 이직한 후, 같은 해 6. 17.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31조에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미충족하였음을 이유로 2005. 6. 2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7. 1. 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0.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회사에 근무하다 2001. 11.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치료를 받던 중 2005. 2. 1. 이직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같은 산재환자에게 단지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환자가 180일간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겠는가. 노동부에서는 산재환자에게도 휴업급여에서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산재 이전에 고용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서도 이후 산재로 단지 180일간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3년 안에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산재치료 종결 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노동을 할 수 없으며 몸이 아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청구인은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에 제32조의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출 경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제2항에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개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관련규정 따라 청구인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3년의 기준기간(2002. 2. 2.～2005. 2. 1.) 중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기준기간 동안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 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장된 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임금의 기초일수에 기반하여 산정하는 바, 청구인이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다. 청구인의 경우 이직일 전 3년의 기준기간(2002. 2. 2.～2005. 2. 1.)동안에는 산재요양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고용보험료 공제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32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1999. 5. 1.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1. 11. 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5. 2. 1. 회사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6. 17.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31조에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5. 6. 29. 청구인에 대해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3) 청구인은 2001. 11. 5. 업무상 재해(대퇴골 전자간 우측 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를 당하여 2001. 11. 5.부터 2005. 2. 1.까지 산재요양을 한 사실.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산재환자에게 단지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수급요건이 충족되나, 청구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30일 이상을 요양하였으므로 기준기간은 2002. 2. 2.부터 2005. 2. 1.까지로 3년간 연장이 되었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장된 기준기간인 2002. 2. 2.부터 2005. 2. 1.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기준기간이 2002. 2. 2.부터 2005. 2. 1.까지로 연장이 되었으나, 동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령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1월 22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5.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82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4. 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관리공단(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상담요원으로 근무하다 2005. 2. 28. 이직한 후 2005. 3. 14.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며 2005. 4. 1.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4.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급자격 여부 판단시 의학적 소견이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불구가 되어 그만두어야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데 병원 신세를 지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나. 사직원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었다고 자필 서명하였다는 것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자필로 쓴 적이 없으며 사직원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기재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서명 날인한 것이며,

다. 환기도 안 되는 5~6평 정도의 공간에서 13~15명의 계약직 직원들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다 근무환경의 열악으로 머리가 자주 아프고 졸리는 등 체력의 저하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의견

체력부족 및 심신장애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신체적 조건과 담당하고 있던 업무와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관리공단 홍보요원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명의 직원이 전화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통상적인 업무의 피곤함은 인정되나, 그 피곤함이 지나쳐 근무가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심신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사업주 진술 등에서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신상태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사직원상에 이직사유를 포괄적으로 일신상의 사유로만 기재하였을 뿐 심신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업주 또한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상태로 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

본 건의 쟁점은, 근무환경의 열악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업무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원처분청(피청구인) 의견서

④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통지 공문 사본

⑤ 수급자격불인정에 따른 검토 보고서 사본

⑥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사본

⑦ 사직원 사본

⑧ □□□□관리공단 퇴사사유확인서 사본

⑨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사본

⑩ 상실사유 재검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사본

⑪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확인서 사본

⑫ 청구인 퇴직사유 확인서 사본

⑬ 고용보험 심사청구에 따른 자료 제출 사본

⑭ 근로계약서(2004. 8. 9, 2005. 1. 3.) 사본

⑮ 간담회 의견자료(2004. 11. 17, 2004. 12. 2, 2005. 1차 간담회) 사본

⑯ 상담요원 근무상황부 및 모니터링(상담)요원 일지 사본

⑰ 모니터링요원 좌석 배치도 사본

⑱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관리공단에서 상담요원으로 근무하다 2005. 2. 28. 이직한 후 2005. 3. 1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며 2005. 4. 1.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4.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2005. 3. 29.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퇴사사유 확인서에는 ‘상기인은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2005년 2월 28일자로 퇴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 2. 28. 청구인이 작성한 사직원에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05년 2월 28일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2005. 5. 6. 심사관실에서 청구인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회사측에 서면으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입사일, 직종, 수행업무,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실제근로기간) 청구인은 상담요원(계약직)으로 2004. 8. 9. 입사하여 고객만족도 유선 설문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계약기간은 2004. 8. 9.~2005. 3. 31.까지이며, 실제근로기간은 2004. 8. 9.~2005. 2. 28.까지이다.

(청구인의 이직일, 이직사유) 청구인은 2005. 2. 28. 일신상의 사유로 이직하였다.

(청구인은 ‘환기도 안 되는 5~6평 정도 공간에서 13~15명의 계약직 직원들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다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체력이 저하되고, 업무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평소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업무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회사 측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공단은 상담(모니터링) 요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정기적으로 관리자와 상담 요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근무기간 중 실시한 간담회(3회)에서 환경이 협소하고 환풍이 잘 안된다는 건의를 한 사실이 2회 있다. 청구인이 근무하던 장소는 정규직과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며, 약 9.3평으로 2개의 환기창을 통한 환기가 가능하고 조별 순회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양질의 근무환경과 상담원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직 중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여된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였는지) 청구인이 사직원에 이직사유가 ‘일신상의 이유’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직 중 질병’으로 이직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간담회 또는 근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어렵다거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고충이나 상담을 한 사례는 없다.

(청구인을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타 부서로 인사발령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청구인은 단기계약직으로서 타 부서에는 상담요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인사 발령을 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상담한 경우는 없다.

(청구인의 재직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내용을 월별로 기재)

구분 (1일 평균)	’04.8월	’04.9월	’04.10월	’04.11월	’04.12월	’05.1월	’05.2월
전체평균	17.1	15.3	13.9	13.8	16.3	33.9	34.1
청구인	16.9	14.1	12.3	12.3	14.7	24.6	22

- 업무(모니터링) 실적 현황

(귀사 사규 상 근로자가 재직 시 질병으로 인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재직 중 질병으로 인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였는지) 공단은 계약직 근로자가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병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재직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병원진료 등의 사유를 들어 조퇴 등을 요구한 사실 또한 없다.

(청구인 재직 기간 중 귀사에서 청구인에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근무기간 중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기타 본 건과 관련하여 진술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 상담(모니터링)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다소 협소한 것은 사실이며, 공단에서는 상담요원들의 환경과 건강을 고려, 조별(3개조 편성)로 휴식시간을 정하여 순차적 휴식을 갖도록 하는 등 업무 환경 개선 및 자율적 업무 추진을 유도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제2항에는 “법 제45조제1항에서「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2003. 12. 31.) 제2조에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한 경우를 말한다.

① ~ ⑭ <생략>

⑮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근무환경의 열악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업무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상태로 이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다는 것으로,청구인 주장 및 회사측의 진술과 관련 자료, 법령 등을 검토하고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 바,

청구인은 환기도 안 되는 5~6평 정도의 공간에서 13~15명의 계약직 직원들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다 근무환경의 열악으로 머리가 자주 아프고 졸리는 등 체력의 저하로 업무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직하였음을 주장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인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이직당시 질병 상태와 업무 수행 여부와의 상관 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질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자 청구인은 체력의 저하로 업무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재직당시 모니터링 요원 좌석 배치도를 제출하였으나 병명, 발병일, 질병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어떤 질병을 앓았으며, 이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회사 측에 청구인이 재직 중 질병으로 부여된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였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자 회사 측은 청구인이 간담회시 장소가 협소하고 환풍이 잘 안된다며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근무하던 장소가 협소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재직 중 질병으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거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상담하거나 고충을 건의한 사례가 없으며, 사직원에 퇴사사유가 ‘일신상의 사유’로 되어 있어 질병으로 이직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고, 병원 진료 등의 사유를 들어 병가, 조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력의 저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재직 당시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이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업무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5월 10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48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윤 ○ ○

◦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5. 4. 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관리공단(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2005. 2. 28. 이직한 후, 같은 해 3. 14.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4. 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4.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5.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5평정도 되는 공간에서 14명의 모니터링요원들과 함께 근무를 했었다. 당시 동공간은 공기환기가 잘 되지 않았으며 공기청정기가 없어 근무 중에 머리가 자주 아팠고, 자주 졸렸다. 당시 청구인은 회사에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개선의 어려움을 알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한 달 남은 계약기간을 마저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퇴직할 당시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근무환경이 안 좋아 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하였으나 서류에 이러한 내용을 남기는 것이 어려워 퇴직사유가 일신상의 이유로 되어 있는 퇴직서 양식에 서명을 하고 이직한 사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열악한 회사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되어 이직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심사관은 심사결정문에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질병을 앓았다는 증명서가 없어서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에 장애사유로 꼭 질병에 걸리거나 병원에 자주 왕래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심사관의 결정내용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심사관은 심사결정시 무조건 질병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뿐, 근무환경에 대한 사실적 조사없이 사업장의 일방적 의사만 수용을 하였다 할 것이다. 회사측은 청구인이 근무한 공간이 9.3평이라고 하고 있으며, 3개조로 편성하여 휴식시간을 많이 주었다고 하나, 실제 근무공간은 9.3평이 안되며 6평 정도로 보이고, 모니터링 업무는 다른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문을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설문완성건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휴식시간을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체력부족 및 심신장애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신체적 조건과 담당하고 있던 업무와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회사의 홍보요원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전화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통상적인 업무의 피곤함은 인정이 되나, 그 피곤함이 지나쳐 근무가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아울러 사직서상에 포괄적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한다고 기재를 하였을 뿐 심신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고, 회사 또한 청구인이 본인의 심신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상태로 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4. 심사관 결정내용

청구인의 경우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이직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 측은 청구인이 근무공간이 협소하고 환풍이 잘 안 된다며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적이 있으며, 근무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근무 중에 질병으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상담한 사실이 없고, 퇴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질병으로 이직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근무중에 본인의 질병을 이유로 병원진료를 이유로 병가 및 조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되고, 업무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회사에서 2005. 2. 28. 이직한 후, 같은 해 3. 1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4. 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항 사실.

(3) 청구인이 2005. 2. 28. 회사에 제출한 사직원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05. 2. 28.일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의 근무환경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2005. 5. 6. 회사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상담(모니터링)요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정기적으로 관리자와 상담요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근무기간 중 실시한 간담회(3회)에서 환경이 협소하고 환풍이 잘 안된다는 건의를 한 사실(2회)이 있으며, 아울러 상담(모니터링)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다소 협소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에서 상담요원들의 환경과 건강을 고려, 조별(3개조편성)로 휴식시간을 정하여 순차적 휴식을 갖도록 하는 등 업무환경개선 및 자율적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

한편, 회사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질병 등 사유발생 시 병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병원진료 등을 이유로 조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5)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근무환경의 개선 등의 요구 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05. 6. 3. 회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청구인을 포함, 홍보요원의 요청에 의하여 정규직원과 공동 사용하던 정수기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건물 자체 냉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냉풍기 2대, 선풍기 2대를 설치하였고, 가습기 및 방향제 등을 설치, 책상은 모니터 용도에 맞는 것을 구입하였고, 의자는 ○○팩 의자로 교체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되는 등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되는 등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상의 관련규정 및 관련사실에 따라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되는 등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언 또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며,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한 사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회사에서는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 및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모니터링)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다소 협소한 것은 사실이나 상담요원들의 근무환경과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및 자율적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가 질병 등 사유발생 시 병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거나 병원진료 등을 이유로 조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상담(모니터링)요원으로서 업무특성상 제한적인 장소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동 근무장소가 일반적으로 보아 다소 협소했던 것으로는 보여지나, 협소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체력이 저하되어 청구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6월 28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6. 병원진단서 및 소견서상에 질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경인 제107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이 ○ ○

◦ 피청구인：경인지방노동청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9. 1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5 .2. □□목재산업(주)(이하“ □□목재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질병으로 2005. 5. 30. 이직하였다면서 2005. 9.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05. 9. 13.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9. 13.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사정상 울산에 내려가 정수처리장 본드 작업 중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를 이직하여 지금도 계속 의원에 다니고 있기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목재산업에서 제출한 문답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생산부 사원으로 가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5. 9.부터 병가를 사용 한 이후 회사에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소견 내용에는 청구인이 병가 시작 이후인 2005. 5. 11. ○○대 부속병원에 두통과 어지러움을 이유로 내원하여 현재는 약물치료 중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 중 질병을 호소하거나 작업배치에 대하여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병가가 종료된 후에도 청구인이 원한다면 추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병가신청도 하지 않고 ‘병들어서 못 다니겠다.’면서 자진퇴사를 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가급적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 방사선과 판독 소견서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병가 사용 이후 2005. 5. 11., 2005. 5. 21. ○○대 부속병원을 내원하여 진찰받았으나 추가 진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5. 8. 18. 발급된 소견서에도 ‘현재 신경학적 검사 상 특이 소견이 없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이직하였는지의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피청구인 의견서

③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④ 소견서(2005. 5. 21., 2005. 8. 18.)

⑤ 진단서

⑥ 방사선과 판독 소견서

⑦ 문답서(질병 및 부상-사업장용)

⑧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⑨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보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붙임)

⑩ 실업급여 교육시간 안내

⑪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관계법령 및 고시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2005. 9. 2.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되어있다.

(2) 2005. 9. 13.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에 의하면, 불인정 사유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이고, 2005. 5. 30. 이직하였다고 되어있다.

(3)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이직사유가 전직 및 요양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부속병원 의사 공○○의 2005. 5. 21. 소견서에 병명은 두통이고 “5. 11.일 지속되는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약물치료하면서 증상 호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있고, 같은 병원 의사 윤○○의 2005. 8. 18. 소견서에 병명은 두통 및 어지러움이고, “현재 신경학적 검사 상 특이소견은 없으며 추가 검토사항으로 신경심리검사, 뇌파검사 등을 할 수 있으나 현재로 계획된 바 없다”고 치료소견이 되어있다.

(5) 청구인을 2005. 8. 18. 진단한 ○○대 부속병원 의사 윤○○이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두통 및 어지러움이고, 향후 치료의견은 “환자 2005. 5. 11. 두통 및 어지러움증을 주소로 신경과 외래 내원 후 당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경과 관찰함(환자진술에 의하면 발병일은 사고 이후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하여 발병일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음)이라고 되어있다.

(6) 2005. 8. 31. ○○방사선과의원의 방사선과 판독 소견서 주요내용을 보면, 병리학적으로 발견된 증상은 없다(IMP : No pathologic findings)고 되어있다.

(7) □□목재산업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재직당시 소속 및 담당업무는 :
생산부 사원으로 가공 업무를 하였다.

-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
개인상병에 의한 청구인 자의로 퇴사하였다.

- 청구인이 질병, 부상 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사업주에게  병가나 휴가를 신청하였는지 :
병가승인으로 요양하였다.

- 청구인이 만약 휴직을 신청할 경우 승인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 있는지 :
없다.

- 청구인이 질병을 이유로 업무전환(질병․부상 관련성이 적은 경미한 업무)을 요구한 사실 여부 및 그것이 가능한지 :
해당사항 없다.

- 청구인에게 퇴직을 권고한 사실은 있었는지 :
없다.

- 청구인의 퇴직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유형의(직․간접적)사직 권고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퇴직은 질병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를 확인하는지 :
확인한다.

다. 판단

(1) 이 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 정수처리장 본드 작업 중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이직하였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가를 사용한 이후 회사에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소견 내용에는 두통과 어지러움을 이유로 내원하여 현재는 약물치료중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으며, 2005. 8. 18. 발급된 소견서에도 ‘현재 신경학적 검사 상 특이 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 중 질병을 호소하거나 작업배치에 대하여 경미한 업무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병가가 종료된 후에도 청구인이 원한다면 추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병가신청을 하지 않고 “병들어서 못 다니겠다.”면서 자진퇴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한다.

(2)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제2조제15항에서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회사 사정상 □□ 정수처리장 본드 작업 중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이직하였다면서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나」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와 같이 □□대학교 부속병원 의사 공○○의 2005. 5. 21. 치료소견에는 두통과 어지럼증은 약물치료하면서 증상 호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있고, 위「나」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7)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이직한 □□목재산업의 문답확인서에서 청구인은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이직한 날인 2005. 5. 30. 이전에 질병이 있었다고 보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하게 이직한 경우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목재산업의 문답확인서에서와 같이 질병을 이유로 경미한 부서로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개인상병에 의한 청구인 자의로 퇴사하였다고 하며, 의사 공○○의 2005. 5. 21. 치료소견에도 약물치료로 호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0월 17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9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이 ○ ○

◦ 피청구인：경인지방노동청장

◦ 심사결정심사관：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9. 1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주)□□목재산업(이하“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 5. 30. 이직한 후, 같은 해 9. 2. 경인지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9. 1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9. 13.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0.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울산에 있는 정수처리장에서 본드작업을 하였다. 당시 작업장소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는 작업이었으며, 하우스 안에는 2대의 환풍기와 지붕에 구멍을 내어 만든 환풍시설이 있었으나 지독한 본드냄새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은 본드 작업시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 마스크와 안경까지 착용하며 며칠간 근무를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울리는 현상이 생겨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어 작업을 뒤로 하고 회사로 올라왔다. 이후, 청구인은 회사에 아픈 사실을 이야기하고 병가를 얻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병원으로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CT 촬영과 MRI 촬영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약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후로 며칠동안 병원을 다녔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머리 아픈 증상은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아 집에서 며칠간 쉬다가 회사에 출근을 하였으며, 회사에서는 다시 병가를 내어 치료를 하라고 하였으나 병가는 무급이고, 병원비는 청구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생각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가끔 오른쪽 머리 뒷부분에 통증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중에 질병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2005. 5. 11. 및 2005. 5. 21.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로 추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5. 8. 18.자 소견서상에 청구인은 “현재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질병에 의한 이직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청구인은 회사 사정상 울산에 있는 정수처리장에서 본드 작업 중,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5. 5.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두통과 어지럼증은 약물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회사에서 이직할 당시 질병(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나, 동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우리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5. 30. 이직한 후, 같은 해 9.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9. 1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3) 청구인은 2005. 5. 30.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동 퇴직원을 제출할 당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5. 5. 21. 발급한 병원소견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으며, 동 소견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치료소견내용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2005. 5. 11. 지속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약물치료하면서 증상호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청구인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받은 2005. 8. 18.자 진단서내용(치료의견내용)에 의하면, “환자 2005. 5. 11. 두통, 어지러움증을 주소로 본원 신경과 외래 내원, 당시 약물치료 시작하였고, 이후 경과 관찰함〔발병일은 사고 이후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하여(환자진술) 발병일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5) 청구인이 2005. 8. 18.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내용(치료소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6) 청구인이 2005. 8. 31. ○○방사선과의원에서 발급받은 방사선과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진료결과 뇌 MRI 병적소견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7) 피청구인이 2005. 9. 1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하기 전 회사로부터 확인한 내용(문답서)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2005. 5. 9.부터 퇴직시(2005. 5. 30.)까지 병가를 내었으며, 청구인은 개인상병을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8) 우리위원회에서 2005. 11. 21. 회사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협기성 폐수처리와 관련된 작업(본드작업)을 하였으며, 그 당시 공인 방진마스크착용과 적정휴식으로 작업을 시행하였고, 청구인의 두통과 어지러움증 증세는 □□ 목재공장 작업시에도 발생하여 장기간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로 본인이 퇴직을 요청하여 퇴직처리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근무중에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 질병(두통 및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2005. 5. 11. 및 2005. 5. 21.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로 추가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5. 8. 18.자 소견서상에 청구인은 “현재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회사에서 질병으로 이직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 중,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 질병(두통 및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5)” 및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방사선과의원에서 또한 “청구인의 진료결과 뇌 MRI 병적 소견이 없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병원에서의 확인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은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 및 “(4)” 그리고 “(7)” 및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 당시 2005. 5. 9.부터 2005. 5. 30.(퇴직시)까지 두통 및 어지러움증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내어 동 기간 중, 병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방문하여 동 증상(두통 및 어지러움증)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회사에서도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실질적으로 질병(두통 및 어지러움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하여 동 질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있다 하여 청구인이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청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두통 및 어지러움증 증세 등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담당했던 주 업무(본드작업 등)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작업 시 공인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화학물질 등에 대한 반응이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정작업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방호조치를 하였다하여 동 작업(본드작업)이 모든 사람의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2월 5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7.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대전 제28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대전지방노동청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5. 3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은행(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04. 8. 30. 이직하여 2005. 5. 25.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나. 원처분청은 2005. 5. 30. 청구인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하였고,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31. 원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2월 첫째아이를 출산하기 전날까지 출근하고 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할때도 육아문제로 고민하였으나 외부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시던 시어머니께 첫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녔지만 2004. 6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노환이 있으신 친정 어머니와 당뇨가 있으신 친정 아버지께 육아를 부탁하거나 허리가 좋지 않으신 시어머니께 계속해서 육아를 맡길수도 없었으며 회사를 다니면서 8시부터 5시 30분까지 두 아이를 맡기려면 하루에 45,000원으로 주5일 근무만 990,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득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이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출산휴가 마지막 날인 2004. 8. 30. 회사에 육아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으며, 청구인은 베이비시터 비용이 99만원으로 부담되어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베이비시터 비용은 40만원에서 80만원 내외로 다양하여 청구인 스스로 노력했다면 저렴한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에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으로 보아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한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원처분청 의견서

③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④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⑥ 퇴직사유서 사본

⑦ 사직서 사본

⑧ 고용보험시스템 자료

⑨ 사실확인내용(유선) 5부

⑩ 기타 참고자료

6. 사실 인정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의 관련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부터 (주)□□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사직서상 퇴직사유를 육아로 기재하고 2004. 8. 30. 이직한 사실

나. 청구인은 2005. 5. 25. 육아를 이유로 원처분청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45조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하여 2005. 5. 30.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사실

다. 회사는 원처분청에 청구인의 이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출산휴가 사용 중 출산휴가 마지막날인 2004. 8.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음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육아휴직신청을 권유하였으나 육아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휴직 후 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퇴직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라. 2005. 6. 24. 회사 차장과 유선 통화한 결과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을 휴직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복직 시 팀장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자리가 생기면 팀장으로 갈 수 있고 평 상담원과 동일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높은 직급은 그에 상응하는 일을 주고 있고 팀장은 평 상담원과 기본급이 달라 팀장으로 복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고 보통 9시에 업무시작하여 6시에 퇴근하며 팀장급은 마감 시 가끔 퇴근이 늦는 경우도 있고 연수 시 출근을 1시간정도 빨리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고 진술한 사실

마. 회사는 2005. 6. 28. 당 심사관실에 산전후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총 6개월의 출산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산전후휴가 3개월만을 사용하고 2004. 8. 30. 퇴직하였으며 첫째아이 출산 시 산전후휴가 2003. 2. 17.～2003. 5. 16.(3개월), 육아휴직 2003. 5. 17.～7. 20.(2개월)까지 휴가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바. 청구인은 2004. 8. 30. 회사 이직당시 첫째아이의 생년월일 2003. 2. 14.이고 둘째아이의 생년월일은 2004. 6. 18.인 사실

사.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3) 노동부고시 제2003-59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7. 판 단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우선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첫째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직장을 다녔지만 2004. 6월 둘째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께 육아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회사를 다니면서 8시부터 5시 30분까지 두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이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2) 원처분청은 출산휴가 마지막 날인 2004. 8. 30. 회사에 육아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으며 베이비시터 비용은 40만원에서 80만원 내외로 다양하여 청구인 스스로 노력했다면 저렴한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에 청구인의 이직을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항에서는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제2의 ⑫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위 6. 사실인정 “다”, “라”와 같이 청구인의 이직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원처분청에 제출한 퇴직사유서상 청구인이 사직서 제출 시 육아휴직신청을 권유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3년 이미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사실 등이 있어 이직 전에 충분히 육아휴직제도를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육아문제는 육아휴직 중에 시간을 갖고 좀 더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이직한 것은 적극적인 이직회피의 노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7월 1일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원 영

2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ⅰ

1. 정식채용 되기전 3개월간 보수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부정수급 여부

고용보험심사 ․ 재심사결정사례집

2.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4 대전 제45호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에서 근무하다 2004. 5. 6. 회사통폐합 구조조정으로 이직한 후 2004. 5. 11.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5. 24～8. 31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 3,71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6. 2.부터 □□택시(주)에 취업하였음에도 실업인정신청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으로 수급받은 구직급여 2,590,000원과 추가징수액 2,415,000원,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875,000원, 합계 5,880,000원을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9. 원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5.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이직하고 직업을 구하던 중 택시회사에서 보충인력을 모집한다고 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3개월간 보수 없이 스페어 기사를 하면 취직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인데 괜찮은지를 묻자 보수없이 하는 일이라 상관없다고 하여 취직하기 위하여 3개월간 보수없이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수급행위로 인정하여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 의견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취업한 날이 속하는 당해 실업인정 인정 시 2004. 6. 8.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8. 31. 실업인정신청시 2004. 9. 1. □□택시(주)에 취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택시(주)의 승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2004. 5. 25.～8. 31.까지 약 3개월의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매월 24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취업일이 2004. 6. 2. 분명하고 소득 역시 매월 일정치 않으나 택시 운행 후 회사에 납부하는 택시사납금(약72,000원)과 유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 명확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타당하므로 이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신청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처분청이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원처분청 의견서

③ 실업급여 교육수료자 대상 사본

④ 청구인 의견진술서 사본

⑤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사본

⑥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조사보고서 사본

⑦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사본

⑧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서 사본(2004. 6. 8, 6. 22, 7. 6, 8. 3, 8. 17, 8. 31)

⑨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본

⑩ 고용보험전산망 자료

⑪ 청구인 보충서면

⑫ 기타 참고자료

6. 사실 인정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의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부터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6. 회사통폐합 구조조정으로 이직한 사실

나. 청구인은 2004. 5. 11 원처분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일액 35,00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결정 받고 2004. 5. 18.～8. 31.까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3,710,000원을 수급한 사실

다. 청구인은 2004. 5. 11. 원처분청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교육을 받은 사실

라. 청구인은 2004. 5. 25.～8. 31. 총 6회의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실업인정신청서상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원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마. 청구인은 2004. 9. 1. □□택시(주)에 기사로 재취직하였음을 이유로 9. 6. 원처분청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바. 청구인은 □□택시(주) 승무표상 2004. 6. 2부터 근무하였고 총근무일수로 6월은 25일, 7월은 25일, 8월은 24일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 2004. 10. 25. 원처분청은 위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수급액 2,590,000원, 추가징수금액 2,415,000원,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875,000원 총 5,880,000원을 반환․추가징수 처분한 사실

아.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2) 고용보험법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9조(근로의 제공 등)

(4)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의3(취업의 인정기준)

(5) 실업인정규정 제2조(정의)

7. 판 단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우선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1) 청구인은 3개월간 택시회사에서 보수없이 스페어 기사를 하면 취직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취직하기 위하여 구직활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수급행위로 인정하여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2) 원처분청은 □□택시(주)의 승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4. 6. 2.부터 8월까지 매월 24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납금과 유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 제공 및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 명확하고 실업인정신청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직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바, 이때 피보험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재취직이나 근로에 의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정식기사로 채용되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3개월간 무보수 스페어기사로 일한 것이므로 원처분청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업인정규정 제2조(정의)제1항제6호에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6. 사실인정 “사”와 같이 □□택시(주) 승무표상 2004. 6. 2.～8. 30.까지 월평균 24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신청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상 취업 사실을 기재하는 란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총 6회의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구직활동이라고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근로 제공 사실이라도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수급자격인정 신청 시 실업급여교육을 받은 사실을 교육수료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6. 사실인정 “라”와 같이 실업인정신청기간 중 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상 규정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청의 처분과 의견에 부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취소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2월 29일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원 영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29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원 영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4. 5. 6. 충남 보령시 소재 (주)□□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5. 11.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5. 18.부터 2004. 8. 31.까지 구직급여 3,710,000원(106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6. 2.자로 충남 보령시 소재 (주)□□택시(이하 “회사”라 한다)의 택시기사로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총 6회의 실업인정신청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4. 10. 25. 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부정수급액 : 2,590,000원, 추가징수액 : 2,415,000원, 해당 실업인정기간의 반환금액 : 875,000원, 합계 : 5,880,00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1. 29.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3.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구조조정으로 이직한 후 직장을 구하던 중 회사에 입사문의를 하였다. 당시 회사에서는 당장 채용할 수는 없으나 3개월간 무보수 스페어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 정식취업을 보장해줄 것이며,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4. 6. 2.부터 사납금을 채워가며 열심히 일을 하였고 3개월이 지난 후인 2004. 9. 6.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스페어 택시기사로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정수급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평균 승무일수가 정식 택시기사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택시기사들이 벌이가 좋지 않아 서로 쉬려고 하여 본인의 배차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하루 15시간을 열심히 일해도 벌 수 있는 금액은 약 9만원 정도이며, 사납금 7만2천원, 식대 8천원, 기름값 1만8천원을 제외하면 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청구인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스페어 택시기사로 일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며 부정수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청구인에게 부정수급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다. 이와 같이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정수급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부정수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04. 6. 2. 회사의 택시기사로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본 건 부정수급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입사 후 3개월간 보수없이 스페어 택시기사로 일한 것이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며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실업인정규정, 노동부 예규), 고용보험법 제37조에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승무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2.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월 평균 24일 이상 총 74일간 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급여 관련교육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의 부정수급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승무표상 청구인은 월평균 24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 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부정수급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 5. 6. 충남 보령시 소재 (주)□□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5. 1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5. 18.부터 2004. 8. 31.까지 총 3,710,000원(106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6. 2. 회사의 택시기사로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총 6회의 실업인정신청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의 규정에 따라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부정수급액 : 2,590,000원, 추가징수액 : 2,415,000원, 해당 실업인정기간의 반환금액 : 875,000원, 합계 : 5,880,000원)을 행한 사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승무표에 의하면, 2004. 6. 2.부터 2004. 8. 31.까지의 청구인의 승무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4년 6월에 25일, 7월에 25일, 8월에 24일로 동 기간 동안 총 74일간 택시기사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라. 청구인이 2004. 6. 8.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총 6회의 실업인정일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실업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까?”에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6.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

나.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무보수 스페어 택시기사로 일을 하였으며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정수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택시기사로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구직급여 지급받던 중 택시기사로 근로를 제공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정수급 처분을 행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건과 관련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1. 생략,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실업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제1항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반환명령 등)제1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근로의 제공 등)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가)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이며,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5｣ 관련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4. 6. 2.부터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5｣ 관련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총 6차례 실업인정을 받는 동안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 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한편, 청구인은 사납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 바, 근로제공에 따른 수입의 많고 적음이 취업 인정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본건 부정수급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7월 11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자의 부정수급 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73호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류 ○ ○

◦ 피청구인：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류○○(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업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2004. 6. 14. 이직한 후 같은 해 9. 2.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8,931.22원, 수급기간이 2004. 6. 15.~2004. 12. 7.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9. 9.~2004. 12. 7.까지의 기간(69일)에 대해 실업을 인정받아 총 1,996,22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진신고를 통해 청구인이 2004. 9. 1.~2004. 9. 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동 사실을 신고치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2005. 3. 10. 청구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1,996,220원, 총액 1,996,220원)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3.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밥 한끼 사줄테니 잠깐 물건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2004. 9. 1.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보수를 바라지 않고 일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04. 9. 2.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실업급여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 중 대기기간 7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은 잠시나마 ‘그럼 7일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나. 교육 후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PC방에서 구인구직란을 살펴보고 있던 중 어제 도와준 친구가 전화하여 “어제 고마웠고 이틀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 볼 생각이 없는지?”라고 하기에 청구인은 7일 동안은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아르바이트이므로 국가를 속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틀 동안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한달 후 친구가 “너 직장도 없는데 9. 1.부터 일한 것으로 회사에 이름을 올려서 3일에 대한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이것이 부정수급이 된다는 내용을 알게되어 자진신고를 하게 되었고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의견

가. 청구인은 2004. 9. 1. 일한 것은 친구의 부탁으로 무보수로 일하였기에 2004. 9. 2.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대기기간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인정신청시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정수급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실업인정신청시 청구인 임의대로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이므로 고용보험법 제37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에 의거 청구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 처분함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근로제공사실을 신고치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했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을 명한 원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피청구인(원처분청) 의견서

④ 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 통지서 사본

⑤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사본

⑥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진술서 사본

⑦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⑧ 이력 조회

⑨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⑩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사본

⑪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서 사본

⑫ 원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이의서

⑬ 답변서 (청구인)

⑭ 답변서 ((주)□□)

⑮ 일용근로자임금지급대장 사본

⑯ 기타 참고 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4. 6. 14. 이직한 후 같은 해 9.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8,931.22원, 수급기간이 2004. 6. 15.~2004. 12. 7.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9. 9.~2004. 12. 7.까지의 기간(69일)에 대해 실업을 인정받아 총 1,996,22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 받았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진신고를 통해 청구인이 2004. 9. 1.~2004. 9. 9.까지 일용직으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동 사실을 신고치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2005. 3. 10. 청구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1,996,220원, 총액 1,996,220원)처분을 하였다.

(3) 2004. 9.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상 「⑪현재 취업상태 여부」라는 항목에 「2. 미취업」에 Ｏ표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4. 9. 16.자 실업인정신청서상 「⑧실업인정대상기간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2. 아니오」에 ○표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5) 고용보험전산망상, 청구인은 2004. 9. 1.~2004. 9. 9.까지 총 54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주)□□에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5. 4. 26. 청구인이 심사관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4. 9. 1.~2004. 9. 9.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이며, 각 날짜별 실제 근로시간(시작, 종료시간) : 2004. 9. 1. 무보수로 물건 입고 작업 2시간 (20시부터 21시 30분까지), 2004. 9. 2.~2004. 9. 9.까지는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 추가진술사항 : 3일 아르바이트 한 것이 아니라, 9일까지 8일간 아르바이트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컴퓨터 워드 작업할 때 급하고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적지 못했던 것 같다. 솔직히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 8월에 일한 것 같기도 한데 2004. 9. 1.~2004. 9. 9.까지라고 하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것은 2004. 9. 1.은 잠시 무보수로 일해준 것 뿐이고, 2004. 9. 2.은 일했던 것이 확실하다.

(7) 2005. 4. 27. (주)□□에서 심사관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직종 : 일용근로자(판매사원)

○ 채용기간 : (수정 전) 2004. 9. 1. ~ 2004. 9. 9.

(수정 후) 2004. 9. 2. ~ 2004. 9. 10.

- 이에 잘못 신고하였으니, 정정을 요청합니다

○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 □□백화점 반포점(9. 2 ~ 9. 4)

□□백화점 영등포점 (9. 5)

□□백화점 청량리점 (9. 6 ~ 9. 10)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제1항에는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6.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제1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8조(반환명령등)제1항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2.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2004. 9. 1.에는 친구의 부탁으로 무보수로 2시간 정도 일을 도와준 것뿐이고 그 후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제공사실을 신고치 아니하였다며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신고치 아니하고 허위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으므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인 바,

우선, 청구인의 일용근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상에 2004. 9. 1.은 2시간 정도 친구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그 후 이틀을 일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전산망상에는 청구인이 2004. 9. 1.~2004. 9. 9.까지 (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동 기간동안 총 54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근로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동 회사 측에 질문한 바, 회사 측은 “청구인은 2004. 9. 2.~2004. 9. 10.까지 근로했으나 2004. 9. 1.~2004. 9. 9.까지 근로한 것으로 잘못 신고했다”고 답변하며 그 입증자료로 일용근로자임금지급대장을 제출하였는 바, 동 자료상 청구인은 2004. 9. 2.~2004. 9.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정수급 여부 및 원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 바, 청구인은 2004. 9. 2.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상 「⑪현재 취업상태 여부」항목에 「2. 미취업」에 ○표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고용보험법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실업급여는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상기 “나”의 (1)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해서 비로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써,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 당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실업을 신고하여 부정하게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는 바, 그 이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전액 반환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징수 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징수 금액은 면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한 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을 명한 원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4월 27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53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류 ○ ○

◦ 피청구인：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51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류○○(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4. 6. 14.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산업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9. 2.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8,931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대기기간 7일(2004. 9. 2～2004. 9. 8)을 거친 후 2004. 9. 9부터 2004. 12. 7까지 구직급여 1,996,220원(69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년 12월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함에 따라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4. 9. 1.부터 2004. 9. 9.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05. 3. 10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처분(부정수급액 : 1,996,22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3. 25.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6.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9. 2.부터 2004. 9. 10.까지 9일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대기기간(2004. 9. 2.～2004. 9. 8.) 동안에는 실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일을 하게 되었으나, 이후 문제가 될 것 같아 자진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9. 2. 오전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며 그날 오후부터 일을 하였다. 즉,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에는 취업이 아닌 실업의 상태에 있었다. 2004. 9. 2. 당시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하루라도 빨리 취직하려는 마음에 PC방에서 구인업체를 검색하고 있던 중, 친구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으며, 대기기간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에 응하고 그날 오후부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당시 회사의 책임자 현지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04. 9. 2부터 2004. 9. 10까지 일을 하였으며, 특히 2004. 9. 2에는 오전에 실업상태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오후부터 일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에는 부정수급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9. 1.부터 2004. 9. 9.까지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2. 취업상태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부정수급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받을 당시 2004. 9. 1.부터 2004. 9. 9.까지 근무하였다고 자필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로부터 임금 540,000원(9일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4. 9. 2. 오후부터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정수급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청구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2004. 9. 2.부터 2004. 9. 10.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의 착오로 2004. 9. 1.부터 2004. 9. 9.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2004. 9. 2.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회사에 취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 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2004. 6. 14.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대덕산업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9.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8,931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대기기간 7일(2004. 9. 2.～2004. 9. 8.)을 거친 후 2004. 9. 9.부터 2004. 12. 7.까지 구직급여 1,996,220원(69일분)을 지급받은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년 12월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함에 따라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4. 9. 1.부터 2004. 9. 9.까지 회사에 일용직으로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2.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05. 3. 10. 고용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처분(부정수급액 : 1,996,220원)을 행한 사실.

(3) 회사에서 2005. 4. 27. 심사관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취업관련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청구인의 직종 : 일용근로자(판매사원)

○ 채용기간 : (수정 전) 2004. 9. 1.～2004. 9. 9.

(수정 후) 2004. 9. 2.～2004. 9. 10.

○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 □□백화점 반포점(9. 2.～9. 4.)

□□백화점 영등포점(9. 5.)

□□백화점 청량리점(9. 6.～9. 10.).

(4) 회사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부터 2004. 9. 10.까지 9일간 총 540,000원(일당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

(5) ○○백화점 반포점의 책임자 현○○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 청구인 류○○은 당시 □□백화점 반포아울렛 □□ 매장이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 정식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04. 9. 2. 당시에는 전일 아르바이트 사원이 갑작스런 집안일로 출근을 못하여, 본사 김○○과장에게 연락을 드려 청구인 류○○을 소개받았고, 급하게 연락을 해서 오후에 출근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청구인 류○○ 씨가 매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30분쯤이었고, 2004. 9. 4.까지 저와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그날 바쁜 관계로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6) 청구인은 2004. 9. 16. 지정실업인정신청 시 2004. 9. 2.부터 9. 15.까지(대기기간 7일 포함)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실업인정신청서 상의 “실업인정기간 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신고한 사실.

다. 판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9. 2.부터 2004. 9. 10.까지 취업을 하였으며, 특히 2004. 9. 2.의 경우 오전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오후부터 일을 하였는 바,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기 지급한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04. 9. 1.부터 2004. 9. 9.까지 취업을 하였으나, 2004. 9.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취업일이 언제인지 여부와 특히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2004. 9. 2. 당시 부정수급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먼저 청구인의 취업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취업일이 2004. 9. 1.부터 2004. 9. 9.까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청구인의 취업일을 2004. 9. 2.부터 2004. 9. 10.까지라고 인정한바 있으며, 또한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최초 청구인의 취업관련 신고 시 취업일을 2004. 9. 1.부터 2004. 9. 9.까지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2004. 9. 2.부터 2004. 9. 10.까지로 정정하였으며,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임금도 2004. 9. 2.부터 2004. 9. 10.까지 기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받았는바, 청구인의 취업일은 2004. 9. 2.부터 2004. 9. 10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 부정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9. 2. 취업한 상태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5)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4. 9. 2. 당시 청구인은 오전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오후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4. 9. 2. 오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에는 부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부정의 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을 하고 기 지급받은 구지급여 전액(1,996,220원)을 반환징수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2004. 9. 16. 실업인정신청시 2004. 9. 2.부터 2004. 9. 15.까지(대기기간 7일 포함)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2004. 9. 2.부터 2004. 9. 10.까지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 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202,510원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본건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하되, 다만 청구인은 202,51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11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3. 자문에 응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127호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최 ○ ○

◦ 피청구인：서울지방노동청장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이 수급한 구직급여 중 2005. 4. 11.~ 2005. 4. 17.(7일간)의 구직급여액 245,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건설에서 근무하다 2004. 10. 4.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후 2004. 11. 19. 서울지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수급기간 2004. 10. 25.~2005. 9. 16.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직당시 퇴직금 등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수령자로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 구직급여 지급이 유예되어 2005. 2. 19.~2005. 4. 17.까지 총 2,030,000원(5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이력조회 화면에서 청구인이 (주)부동산□□감정평가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5. 4. 11.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어 재취업한 사실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05. 4. 11. (주)부동산□□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5. 5. 3.자로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595,000원(부정수급액 245,000원, 추가징수액 35,000원, 해당 실업인정기간의 반환금액 315,000원)을 반환토록 명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7.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3월말 경 회사로부터 본인이 담당할 신설부서인 개발컨설팅 사업부의 업무가 2005. 4. 18.부터 개시된다는 통보를 받고, 2005. 4. 2.자 실업인정신청시 서울중부고용안정센터에 동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이후 실업인정일인 2005. 4. 16.과 2005. 5. 3.에는 2005. 4. 11.부터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2005. 4. 11.자로 취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2005. 5월하순경 건강보험증과 급여를 수령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다. 2005. 4. 1.~2005. 4. 15.사이 신설 사업부서의 준비 업무에 대한 몇 차례의 자문에 응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2005. 4. 11.자로 급여가 처리된 것 같다. 본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245,000원이라는 소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이유도 전혀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급여명세서상 사번(2005041102) 및 2005. 4월 급여 산정이 2005. 4. 11.부터임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사번만으로 입사일자를 연상하기란 쉽지 않고, 급여명세서는 사내 이메일로 송부되는데 2005. 4월~5월 중순에는 사내메일 ID를 발부받지 못하여 급여명세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급여통장의 수령액만을 확인하였다. 결과만 볼 때 부정수급 사실이 발생하였으나 본인의 30년 가까운 사회생활 과정에서의 준법태도와 기독교인의 양심을 걸고 심사청구하오니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의견

가. 청구인은 2005. 4. 18.부터 (주)부동산□□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번, 급여내역서에 명시된 소급액 및 4대사회보험 가입일자 등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의 취업일자는 2005. 4. 11.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은 2005. 4. 11.자로 처리된 것은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파트타임 자문에 응한 회사측의 배려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업급여부정수급업무편람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회 이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회째 부정수급액부터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5. 4. 16.과 2005. 5. 3. 실업인정신청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16일의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5. 5. 3.자로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595,000원을 반환․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나타난 결과만을 볼 때 부정수급 사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회사측의 배려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업인정신청시(2005. 4. 16, 2005. 5. 3.) 청구인은 파트타임 자문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 4. 18.자로 취업하였다고 자의로 판단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2005. 4. 11.~2005. 4. 17.까지 2~3차례 자문에 응하였을 뿐 실제 취업일은 2005. 4. 18.이라며 부정수급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원처분청(피청구인) 의견서

④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 사본

⑤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결정 통보 사본

⑥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사본

⑦ 부정수급 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부정수급조사표, 조사결과확인서 사본

⑧ 전화통화복명서 사본

⑨ 2005. 4월 급여명세서 사본

⑩ 의견진술서 사본

⑪ 실업급여 지급 관련 출석요청 사본

⑫ 실업인정신청서(2005. 4. 16, 2005. 5. 3.) 사본

⑬ (주)부동산□□감정평가법인 취업관련 사실 확인서 사본

⑭ 근로계약서, 조직 및 인원현황(2005. 3. 31, 2005. 4. 30.) 사본

⑮ 건강보험증, 인사발령서 사본

⑯ 청구인 원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보충설명서 제출

⑰ 4대사회보험 가입자 조회 출력물

⑱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근무하다 2004. 10. 24.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후 2004. 11. 1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수급기간 2004. 10. 25.~2005. 9. 16.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직당시 퇴직금 등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수령자로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 구직급여 지급이 유예되어 2005. 2. 19.~2005. 4. 17.까지 총 2,030,000원(5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이력조회 화면에서 청구인이 (주)부동산□□감정평가법인에 2005. 4. 11.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어 재취업한 사실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05. 4. 11. (주)부동산□□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2005. 5. 3.자로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595,000원(부정수급액 245,000원, 추가징수액 35,000원, 해당 실업인정기간의 반환금액 315,000원)을 반환토록 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7.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2005. 7. 13. 심사관실에서 청구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측에 서면으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5. 3월말경 회사로부터 청구인이 담당할 신설 부서[개발컨설팅 사업부]의 업무가 2005. 4. 18.부터 개시된다며 2005. 4. 18.부터 출근하라고 유선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에게 2005. 4. 18.부터 출근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청구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는지) 출근 관련 유선 통보는 당사 기획조정실장(박○○ 상무)이 2005. 3월말 경 하였으며, 신설 사업부(개발컨설팅 사업부)의 사무공간이 확보(책상, 사무집기 포함)되는 시점에 맞추어 출근하도록 통보했다.

(청구인이 담당할 부서가 신설부서인 개발컨설팅 사업부가 맞다면, 동 부서의 업무개시일) 최○○ 부사장이 담당하는 사업부는 신설 사업부인 개발컨설팅 사업부가 맞으며, 2개 신설 사업부(개발컨설팅 사업부 및 금융컨설팅 사업부)의 업무 개시일은 2005. 4. 18.이다.

(청구인은 2005. 4. 18.부터 출근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귀사는 청구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을 2005. 4. 11.로 신고하였으며, 2005. 4월분 급여도 2005. 4. 11.부터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005. 4. 11.자로 4대사회보험을 신고한 이유 및 급여를 책정한 이유와 그 근거) 2005. 4. 11.자 급여 책정(4대사회보험 자격취득 포함)건은 사업부 신설 관련 사전 준비 관계로 업무 협조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은 “2005. 4. 11.자 취업한 사실을 2005. 5월 하순경 건강보험증 및 급여를 수령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바, 귀사에서 청구인에게 건강보험증을 교부한 날짜 및 2005. 4월분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지) 건강보험증 발행일자는 2005. 5. 13.이고, 2005. 4월 급여지급일은 2005. 4. 25.이며, 청구인에게 급여 내역 통보는 2005. 5월 지급분부터 하였다.

(청구인은 “2005. 4. 11.경 회사에 들러 취업서류를 보완하였고, 그 이후 2~3차례 신규 사업준비와 관련하여 파트타임 자문에 응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신규 사업 준비와 관련하여 2005. 4. 18.이전에 귀사에 방문한 일자,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 수행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2005. 4. 18.이전 회사 방문일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신규 사업 관련(사업부 운영방안, 기구조직 확정 등) 수차례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다.

(4) 2005. 4월경에 사용자 (주)부동산□□감정평가법인과 근로자 최○○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5. 4. 18.~2006. 4. 17.(12개월간), 근무처가 개발컨설팅 사업부로 기재되어 있다.

(5) (주)부동산□□감정평가법인에서 2005. 4. 29. 시행한 청구인의 인사발령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령호수 : 인사제05-36호

발령일자 : 2005년 04월 18일

발령구분 : 채용

제    목 : 채용

발 령 대 상 자				발 령 사 항
사 번	성 명	소 속	직 책	발령내역	현정보	발령 후 정보	적용일자
2005041102	최○○	개발컨설팅사업부	부사장	부서		개발컨설팅 사업부	2005/04/11
				직책		부사장	2005/04/11

(6) 청구인의 2005. 4월분 급여명세서상 지급합계액란에는 기본급 6,250,000원을 2005. 4. 11.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인 4,166,670원(6,250,000원 × 20일/30일)에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합한 4,366,6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4대사회보험 가입자조회 화면에서 (주)부동산□□감정평가법인에서의 청구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2005. 4. 11.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8) 청구인이 2005. 4. 16.과 2005. 5.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상 “⑨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일용․임시․공공근로 포함)”란에 모두 “2.아니오”에 ○표 하였고, “⑬취직 또는 자영업 등을 하기로 확정(예정)된 경우에 기재하십시오”란에 “취직(예정)일 : 2005. 4. 18, 회사명 : (주)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라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제1항에는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1, 3.~6. <생략>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7조(실업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제1항에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근로의 제공 등)제1항에는 “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제1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는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행한 재취업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8조(반환명령등)제1항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제1항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2005. 4. 11.~2005. 4. 17.까지 2~3차례 자문에 응하였을 뿐 실제 취업일은 2005. 4. 18.로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수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번에 나타난 입사연월일, 2005. 4월분 급여책정일, 4대사회보험 가입일자가 모두 2005. 4. 11.로 청구인이 2005. 4. 11.부터 취업하였으므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으로,

청구인 주장 및 회사측의 진술과 관련 자료, 법령 등을 검토하고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 바,

우선 청구인의 취업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 4. 11.경 신설 사업부서 준비 업무에 대해 몇 차례 자문을 하였을 뿐 실제 취업한 상태가 아니라며 취업일이 2005. 4. 18.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회사측은 청구인의 회사 방문일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2005. 4. 18.이전인 2005. 4. 11.경부터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 관계로 청구인으로부터 사업부 운영방안, 기구조직 확정 등에 대해 수차례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급여책정일, 4대사회보험 자격취득일, 인사발령일 등을 2005. 4. 11.자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담당할 개발컨설팅 사업부의 업무개시일이 2005. 4. 18.이라 하더라도 동 부서의 책임자로 내정된 청구인이 업무 개시 이전에 회사를 방문하여 사업부 운영방안, 기구조직 확정 등의 사전 준비 내용에 대해 청구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에 응한 것은 2005. 4. 18. 개시되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대사회보험 자격취득일과 인사발령일 모두 2005. 4. 11.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취업일은 2005. 4. 11.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부정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회사 측은 2005. 3월말 경 기획조정실장이 청구인에게 신설 사업부서의 사무공간이 확보되는 시점(2005. 4. 18.)에 맞추어 출근토록 통보한 사실이 있고, 급여책정일 및 4대사회보험 자격취득일을 2005. 4. 11.자로 한 것은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 관계로 청구인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며, 월급 지급명세서가 근로자의 회사 계정 메일로 송부되나 청구인이 2005. 4월에 메일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여 지급명세서를 통보하지 못하고 2005. 5월 급여지급분부터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회사 측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05. 4. 18.~2006. 4. 17.로 작성된 사실, 청구인의 건강보험증이 건강보험공단에서 2005. 5. 13. 발급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5. 4. 16. 실업인정신청시 취업일이 2005. 4. 11.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고의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5. 4. 16. 실업인정시 청구인이 부정수급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5. 5. 3. 실업인정신청시 취업일을 2005. 4. 18.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채용일을 2005. 4. 11.로 한 회사 인사발령 공문이 2005. 4. 29.에 시행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2005. 4. 29. 이후에는 취업일이 2005. 4. 11.임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2005. 5. 3. 실업인정시 취업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2005. 4. 16.과 2005. 5. 3. 실업인정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해 보면, 2005. 4. 16. 실업인정일의 경우 2005. 4. 11.~2005. 4. 16.까지 취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잘못 수급한 구직급여 210,000원(6일분)은 반환하여야 하고, 2005. 5. 3. 실업인정일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7조제2항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 4. 17.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2005. 4. 17. : 1일분)동안 수령한 구직급여 35,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반환금액은 과오급금 210,000원과 부정수급액 35,000원을 합한 총 245,000원을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처분 취소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7월 29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4.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자영업 개시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경인 제76호 고용보험 실업급여 추가지급 청구

◦ 청 구 인：정 ○ ○

◦ 피청구인：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6. 1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추가지급 하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3. 31. □□미디어 주식회사(이하“□□미디어”라고 한다)에서 이직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5. 4. 6.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이하“수급자격인정”이라 한다)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 수급기간 2005. 4. 1.부터 2005. 9. 9.까지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5. 4. 13.부터 2005. 5. 17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으며 2005. 6. 1. 실업인정일에 2005. 5. 18.부터 2005. 5. 31.까지의 실업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5. 21.부터 자영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05. 5. 18.부터 2005. 5. 31.까지의 기간 중 2005. 5. 18.부터 2005. 5. 20.까지 실업인정을 한 후 3일분의 구직급여 10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실제 영업개시일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수령일인 2005. 5. 27.이므로 2005. 5. 21.부터 2005. 5. 26.까지 구직급여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2005. 7. 7.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3. 31.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하면서 구체적인 창업을 구상․계획하고 진행하던 중 상가를 임대 계약 후 임대 계약한 건물 옆 상가가 경매입찰을 하고 있어 불안하여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서둘러 받고자 세무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영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나. 청구인이 창업한 업종은 보습학원이며 학원은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수령한 날인 2005. 5. 27.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임에도 피청구인이 보내준 사업자등록시의 자영업자 인정기준자료에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자마자 피청구인 측에 위와 같이 설명하였으나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근거로 실업인정을 하였기에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및 이를 수령할 때 제출해야하는 면허세 납부고지서 영수증을 첨부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미디어에서 2005. 3. 31. 퇴사하고 2005. 4. 6.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수급자로 2005. 5. 21.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6. 1.지정 실업인정일에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이하 “실업인정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인 2005. 5. 21.을 자영업개시일로 판단하여 자영업개시일 직전일까지 실업기간으로 인정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자영업개시일인 2005. 5. 21.부터 수급기간 만료일인 2005. 9. 9.까지 미지급급여일수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토록 안내하자 청구인은 처리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2005. 5. 21.로 신고하였을 뿐 실제 자영업을 영위한 것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수령한 날인 2005. 5. 27.임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나. 실업급여지급관련 사업자등록시의 자영업자 인정기준(1999. 12. 30.개정)에 의하면 자영업이라 함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을 불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처리 관련기준에 의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실업상태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등록자 : 2005. 5. 23)’ 및 이를 수령할 때 납부하는 ‘면허세(일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일자 : 2005. 5. 27.)’을 첨부하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수령한 2005. 5. 27.부터 학원으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부서인 경기도 성남교육청 ○○지역 담당자 조○○과 2005. 6. 14. 16:01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원등록일자인 2005. 5. 23.부터 학원으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므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수령일과 면허증납부 영수증이 영업개시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으며

라. 2005. 6. 1.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시 기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2005. 5. 21.과 2005. 5. 23. 청구인의 사업장 자체실시가 아닌 ○○․○○지역 학원연합 학부모세미나에 연합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자영업관련 활동이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활동이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자영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 상 개업연월일인 2005. 5. 21.로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자영업 개시일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인 2005. 5. 21.인지의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피청구인 의견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⑤ 면허세(일반)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⑥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⑦ 의견진술서

⑧ 상가 월세 계약서

⑨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⑩ 실업급여지급관련 사업자등록시 자영업자 인정기준

⑪ 고용보험수급자격증

⑫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⑬ 개인별급여내역조회서

이력조회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7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2005. 6. 1. 실업인정신청서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정○○, 실업인정일은 2005. 6. 1., 실업인정대상기간은 2005. 5. 18.부터 2005. 5. 31.까지, 실업사실 및 구인활동내용 중 9번항에서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일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10번항에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담당자 확인란에 근로일 5. 18.부터 5. 2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업인정일수 3일 구직급여 105,000원(35,000원×3일)을 지급 처리하였다.

(2) 2005. 6. 14.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보면, 수급자격자는 정○○, 이직일은 2005. 3. 31.,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신청일은 2005. 6. 1., 지급결정액은 105,000원으로 되어 있다.

(3)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및 이력조회를 보면, 이직사업장은 □□미디어, 이직일은 2005. 3. 31., 수급자격신청일은 2005. 4. 6.,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구직급여일액은 35,000원, 수급기간은 2005. 4. 1.부터 2005. 9. 9.까지이고, 구직급여 수령내역은 2005. 4. 13.부터 2005. 5. 17.까지 35일분 1,225,000원을 지급 받았고, 2005. 6. 1. 실업인정일에 2005. 5. 18.부터 2005. 5. 20.까지 3일분 105,000원을 지급 받았다.

(4) 2005. 6. 1.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 내용을 보면, 보습학원으로 개원을 준비하여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교육청의 학원설립등록증을 수령한 날인 2005. 5. 27.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상가임대과정에서 건물주의 과도한 담보대출로 인하여 세입자로서 위기감을 느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확정일자를 조기에 정하려는 목적으로 성남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개업연월일을 정한 것이므로 실제 영업을 한 시기가 아니고 □□ 전 지역 관할 학부모 세미나 전단지를 2005. 5. 21.자와 2005. 5. 23.자에 배포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청구인의 학원자체에서 실시한 것이 아닌 ○○․○○지역 연합 학부모 세미나 광고로 진행된바 있다고 되어 있다.

(5) 성남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보습학원, 성명은 정○○, 개업년월일은 2005. 5. 21.,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구 ○○동 312-1 ○○○○○빌딩 303, 사업의 종류는 보습학원(교육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

(6) 2005. 5. 23. 경기도성남교육청교육장이 발행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의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은 보습교육, 명칭은 □□보습학원, 설립자는 정○○, 일시교습인원은 79명으로 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되어 있다.

(7) 2005. 5. 27. 성남시 ○○구청장이 발행한 면허세(일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내용을 보면, 납세자는 정○○,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구 ○○동 312-1 ○○○○○ 303호, 과세대상은 □□보습학원(학원의 설립) 허가번호 3048, 면허세 18,000원, 2005.5.27. ○○구청 농협중앙회 수납필 영수인이 날인되어 있다.

(8) 2005. 4. 8. 상가 월세 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양○○, 임차인은 정○○, 부동산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구 ○○동 312-1 ○○○○○ 303호,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계약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잔금 25,000,000원은 2005. 5. 5.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05. 5. 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05. 5. 21.자로 성남세무서장 명의로 제129-2005-000911호로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다.

다. 판단

(1) 이 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서둘러 받고자 세무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영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개시일이 2005. 5. 21.자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학원은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수령한 날인 2005. 5. 27.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고 하면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및 이를 수령할 때 제출해야 하는 면허세 납부고지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실업급여지급관련 사업자등록시의 자영업자 인정기준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을 불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교육청 분당지역 담당자 조○○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원등록일자인 2005. 5. 23.부터 학원으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므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수령일과 면허증납부 영수증이 영업개시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으며, 2005. 6. 1.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시 기제출한 의견진술서를 보더라도 2005. 5. 21., 2005. 5. 23. 청구인의 사업장 자체실시가 아닌 ○○․○○지역 학원연합 학부모 세미나에서 연합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자영업관련 활동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자영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인 2005. 5. 21.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4호에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경우와 부동산 임대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서는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 ｢5｣의 “나” 관련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4. 13.부터 2005. 5. 17.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으며 2005. 6. 1. 실업인정일에 2005. 5.1 8.부터 2005. 5. 31.까지의 실업인정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2005. 5. 21.자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개시연월일이 2005. 5. 21.로 되어 있으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2005. 5. 23.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영업 개시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개업연월일을 2005. 5. 21.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서는 기타의 사업(제조 및 광업의 경우외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임대업 등)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설립․운영등록증과 면허세 납부고지서 영수증만으로는 2005. 5. 21.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어 사업개시일은 2005. 5. 2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2005. 6. 1. 자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2005. 5. 18.부터 2005. 5. 31.까지로 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인 2005. 5. 21. 이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인정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8월 4일

경인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5.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146호 실업급여 반환 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시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하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폐업으로 2004. 4. 30. 이직한 후 2004. 6. 2.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 수급기간 2004. 5. 1.~2004. 12. 5.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6. 9.~2004. 12. 5.까지 6,300,000원(18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급자격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측의 착오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며 2005. 6. 14. 청구인에게 과오급된 구직급여 6,300,000원을 반환토록 명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8.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6. 2. 수급자격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성실히 신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직장 재직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자 세금이 싼 개별용달(그레이스6밴) 중고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영업용 차량이라서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했고, 직장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영업을 했거나 취업하지 않았으며 수급자격신청 당시 담당자도 윗분과 상의하여 수급자격이 있다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주행거리는 차 구입 당시 48,600km이었으나 2005. 8. 10. 정기 검사시 기재된 주행거리는 58,829km로서 연간 주행거리가 약 10,000km로 승용차 평균 연간 주행거리인 20,000km의 절반 수준으로 영업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 지금도 실업 상태로 영업을 하려 해도 일자리도 없고 차를 팔려고 해도 경유차량으로 헐값이라 팔지도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반환할 돈도 없는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의견

가. 청구인은 2004. 6. 2. 출석하여 사업자등록증(용달화물)이 있음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180일분을 수급하였으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지급한 구직급여 6,300,000원에 대해 과오급 징수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수급자격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달화물을 구입했으며,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오급 징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의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이 가능하나, 청구인은 2004. 4. 12. 용달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수급자격 신청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신고하였기에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의 목적물인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수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과오급금 6,300,000원의 징수 결정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실제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업급여가 착오 지급되었다며 기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원처분청(피청구인) 의견서

④ 수급자격 착오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회수안내 사본

⑤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통지서 사본

⑥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사본

⑦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⑧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 사본

⑨ 원처분청 의견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 제출 사본

⑩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시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하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폐업으로 2004. 4. 30. 이직한 후 2004. 6.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 수급기간 2004. 5. 1.~2004. 12. 5.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6. 9.~2004. 12. 5.까지 6,300,000원(18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급자격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측의 착오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며 2005. 6. 14. 청구인에게 과오급된 구직급여 6,300,000원을 반환토록 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8.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이 2004. 4. 13.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번호 : 215-15-*****

상    호 : 용달화물

성    명 : 김○○

개업년월일 : 2004년 04월 12일

사업의 종류 :

업태

운수

종목

개인용달

(4) 청구인이 자영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등록번호 : 서울83자1***   차종 : 소형화물   용도 : 영업용

차 명 : 그레이스6밴            소유자 성명 : 김○○

․ 검사유효기간

2002-08-11  ~  2003-08-10      33000

2003-08-11  ~  2004-08-10      48600

2004-08-11  ~  2005-08-10      58829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제1항에는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3. ~ 6. <생략>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취업의 인정기준)에는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제48조(반환명령 등)제3항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업무편람(2004. 8. p441)에서는 〈실업급여지급관련 사업자등록시의 자영업자 인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구 분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유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ㅇ 자영업이라 함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처리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수급자격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고 실제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업급여가 착오 지급되었다며 기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수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과오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를 취업으로 보고 있고 예외적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는 미취업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보험업무편람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급자격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정당하게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수급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해당 관서에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일 현재 그레이스6밴 차량을 보유하여 계속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취업인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지급된 6,300,000원(2004. 6. 9.~2004. 12. 5. : 180일분)의 구직급여는 부당 이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전액 반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며 차 구입 당시 주행거리가 48,600km이나 2005. 8. 10. 정기 검사시 기재된 주행거리는 58,829km로서 연간 주행거리가 약 10,000km로 승용차 평균 연간 주행거리인 20,000km의 절반 수준으로 자영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1년 동안의 주행거리 약 10,000km가 어떤 명목에 의해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바, 자동차등록증 상에 기재된 주행거리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상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지급한 구직급여 6,300,000원을 반환토록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9월 8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82 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6. 1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반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시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하던 중, 2004. 4. 30. 이직한 후, 2004. 6. 2.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6. 9.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구직급여 6,300,000원(180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04. 6. 2. 원처분청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있음을 신고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8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로 청구인이 동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이유로 2005. 6. 14.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반환처분(반환액 6,300,000원)을 행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8. 3.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9. 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6. 2.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으며, 동 사업자등록증은 회사에서 근무할 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자 세금이 싼 영업용 개별용달(그레이스6밴)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것으로서 회사 재직시나 퇴직이후에 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를 하였음에도 당초에는 청구인이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아 6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하고서 지금에 와서는 피청구인의 착오 및 과오에 대한 진정한 설명도 없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반환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나,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은 동 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 자동차등록증상에 청구인의 년간 주행거리(10,000㎞)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동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심사관의 결정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6. 2. 원처분청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있음을 신고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8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로 청구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구직급여(6,300,000원)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처분을 행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년간 주행거리가 10,000㎞ 미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기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하고 있는 주행거리가 어떤 명목으로 주행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동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당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여부를 신고한 사실을 감안하여 이를 과오급금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반환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여 정당하게 이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수급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해당 관서에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일 현재 그레이스6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취업인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것을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반환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하기로 한다.

5. 우리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48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의3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시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하던 중, 2004. 4. 30. 이직한 후, 2004. 6.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6. 9.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구직급여 6,300,000원(180일분)을 지급받은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04. 6. 2. 원처분청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있음을 신고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8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로 청구인이 동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이유로 2005. 6. 14.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반환처분(반환액 6,300,000원)을 행한 사실.

(3) 청구인이 2004. 6.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사업개시일 : 2004. 4. 12, 업태 : 개인용달)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한 사실.

(4) 청구인이 2004. 6.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사업자등록 사실을 사전 신고하였으며 회사 재직시 출퇴근용으로 사용코자 세금이 싼 개별용달(그레이스 6밴)을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영업용이나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없는 봉고라서 소득이 전혀 없고 차량에 따른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으며, 소득이 발생될 시 소득신고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다.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아 6개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하고서 지금에 와서 이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로 청구인이 동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본인의 사업자등록여부를 신고한 사실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과오급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반환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상의 관련규정 및 관련사실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반환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수급자격자가 취업(자영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2)” 및 “(3)” 그리고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 본인의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동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보유사실 등 제반사정이 검토된 후 지급된 구직급여가 당시 피청구인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5. 6. 1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반환처분에 대한 근거로서 청구인이 현재시점(원처분시)까지 계속 사업자등록증(개인용달)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중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원처분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소 부적합한 측면은 있으나 수급자격신청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수급자격을 취소할 만한 특정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당초 인정한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기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반환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0월 25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6. 처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경인 제4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 청 구 인：전 ○ ○

◦ 피청구인：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 2. 주식회사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이직한 후, 2004. 2.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4. 2. 9.부터 2004. 3. 16.까지 37일분의 구직급여 1,295,00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04. 6. 17.자 실업인정일에 2004. 6. 3.부터 2004. 6. 16.까지 14일분의 구직급여 49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의 명의로 2004. 2. 5. □□중기를 개업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실업인정신청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1,785,000원과 추가징수금액 1,540,000원의 합계 3,325,000원을 2004. 10. 13.자로 반환․추가징수 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1. 5.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심사청구시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대리인은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를 청구인의 입장에서 작성하여야하나 본 건의 경우는 대리인인 처 김○○ 입장에서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였고,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실(이하 “심사관실”이라 한다)에서도 이를 청구인 주장으로 보기로 한다.

나. 사업자등록증은 김○○로 되어 있고, 레미콘차량을 구입하면서 30%는 친정의 도움을 받았으며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김○○의 명의로 레미콘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구입하면서 ○○자동차 이○○ 이사와 모든 재무일을 김○○가 직접 처리하였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을 도와 집안에 또 다른 수입이 있어야 하겠기에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남편인 전○○는 열심히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고 기사는 모집이 되었으나 급여의 타결점을 찾지 못해 김○○는 남편한테 부탁해서 3. 18일에 주식회사 □□레미콘(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의 지입차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으나 □□레미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부지급 되었으며, 또한 3. 2일 김○○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남편이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레미콘차량의 적은 수입과 □□레미콘 급여체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전○○는 6. 1일 □□레미콘을 그만두게 되었고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한 □□3차아파트의 슈퍼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레미콘차량을 슈퍼 사장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6월에 잠시나마 기사를 채용했었다. 그러나 슈퍼와 레미콘차량의 가격에 대한 타결점을 찾지 못해서 한 달이 넘도록 이야기하다가 모든 것이 무산 되었다.

이 일로 인해서 억지로 레미콘차량 일을 하라고 떠밀었던 김○○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어졌고 수입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김○○의 남편 전○○는 그 이후 7. 31일 ○○도로공사 ○○지사 고속도로 순찰팀에 지원하였으나 면접에서 떨어졌고, 10. 7일 ○○진흥청에 응시를 하였으나 500대 1의 경쟁률에서 떨어졌으며, 11. 15일 □□구 시설관리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떨어졌고, 11. 5일 □□농업협동조합 면접에서 떨어졌으며, 지금도 계속 준비 중이고 공부를 하고 있다.

다. 남편이 이 사업을 한다면 왜 이렇게까지 취업준비를 처절하게 하고 있겠는가? 어쩌면 남편이 너무 법을 모른다는 것이 이런 오점을 남긴 것 같다. 정말로 고용보험금을 욕심냈다면 사업자등록증은 왜 제출하였으며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기사로 일해도 되느냐고 상담까지 했겠는가. 전○○는 정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혹시나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전화 상담을 수도 없이 하였다. 상담할 때는 괜찮았다가 이제 와서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2004. 1. 2. ○○공단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이직하고, 2004. 2. 2.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후 2004. 2. 16., 2004. 3. 2., 2004. 3. 15., 2004. 3. 17., 2004. 6. 17. 총 5회의 실업인정을 받아 51일분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실업인정 담당자들이 실업인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4. 2. 5. 개업한 □□중기라는 사업의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처 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2004. 6. 17.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중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면 ○리 950-1 소재)를 방문하여 □□중기 주식회사의 전산상에 등록된 사항을 보면 필요시 연락처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휴대용전화번호라고 신고한 번호(011-73*-****)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확인된 거래처인 □□레미콘과의 레미콘 운송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에 김○○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2004. 8. 6. □□레미콘 현지 출장을 통해 계약 당시의 상황에 대해 □□레미콘 소속 직원인 김○○ 담당과 면담 확인한 결과, 계약서 작성을 위해 청구인 혼자 직접 방문하였고, 이에 □□레미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의 날인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김○○가 날인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청구인도 함께 날인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레미콘에서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김○○와 연락을 취한 적도 전혀 없다고 하며, 김○○ 담당에게 “김○○라는 분을 본 적은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김○○ 담당은 “은행에 갔다가 전○○와 함께 있는 김○○를 본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실업 직후 처가 콘크리트 믹서트럭 대여업을 개업하였는데 청구인을 실업상태에 그대로 두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주어가면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라.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서류상에는 □□중기라는 사업체가 청구인의 처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4. 2. 5. 개업일부터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던 것이며, 2004. 2. 16. 최초 실업인정을 받던 시점부터 이미 취업상태에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한 자로 2004. 10. 13. 51일분의 구직급여 반환 및 44일분의 추가징수라는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결정은 마땅한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처의 명의로 □□중기를 개업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

③ 피청구인 의견서

④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⑤ 피보험자 자격이력

⑥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⑦ 개인별급여내역조회

⑧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⑨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⑩ 전○○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분에 대한 판단근거

⑪ 의견진술서

⑫ 부정수급조사표

⑬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조사 협조 요청

⑭ □□중기 주식회사의 전산상에 등록된 사업자 내용

⑮ 레미콘차량 사용 및 운송비 지급관련 자료 요청

⑯ 레미콘 운송계약서

⑰ 사업자등록증 조회

⑱ 구직표

⑲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5회(실업인정일 : 2004. 2. 16., 2004 .3. 2., 2004. 3. 15., 2004. 3. 17, 2004. 6. 17.)의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상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란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란에 모두 “아니오”에 “√”표 또는 “○”표 되어 있다.

(2)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 자격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 2. □□공단에서 이직한 후, 2004. 2.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4. 2. 16.자로 2004. 2. 9.부터 2004. 2. 15.까지 7일분의 구직급여 245,000원을 수령하였고, 2004. 3. 2.자로 14일(실업인정대상기간 : 2004. 2. 16.～2004. 3. 1.)분의 구직급여 525,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 3. 15.자로 13일(2004. 3. 2.～2004. 3. 14.)분의 구직급여 455,000원을 수령하였고, 2004. 3. 17.자로 2일(실업인정대상기간 : 2004. 3. 15.～2004. 3. 6.)분의 구직급여 7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 3. 25.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되었고, 2004. 6. 17.자로 14일(실업인정대상기간 : 2004. 6. 3.～2004. 6. 16.)분의 구직급여 490,000원을 수령하였다.

(3) 2004. 10. 13.자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에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이고,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785,000원, 추가징수금액은 1,540,000원으로 납부할 금액은 3,325,000원이며,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는 취업사실누락으로 되어 있다.

(4) 2004. 3. 18.자 레미콘 운송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가 날인한 것을 보면, “갑”에는 주식회사 □□레미콘 대표이사 서○○의 날인이 되어 있고, “을”에는 □□중기 김○○의 날인과 전○○의 날인이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04. 2.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구직표에 희망직종은 장비운전, 희망직무내용은 토목공사장비운전, 덤프트럭운전, 이력사항 중 자격면허 란에 운전면허 1종 대형이라고 되어 있다.

(6) 심사관실에서 수집한 사업자등록증 조회에 사업자명칭은 □□중기, 대표자(성명)는 김○○, 개업년월일은 2004. 2. 5.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는 건설, 종목은 중기대여로 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본 건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규정을 보면,

(가) 실업인정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는 “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정하고 있다.

(나)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에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행한 재취업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1항에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57조의5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레미콘차량은 처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처가 레미콘차량 구입시 모든 일을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열심히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처의 부탁으로 3. 18일에 □□레미콘의 지입차로 들어간 후 6. 1일 그만두었고, 청구인이 사업을 하였다면 취업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처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기사로 일해도 되느냐고 상담까지 했으며 상담시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중기 주식회사 전산상에 등록된 사항 중 필요시 연락처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휴대용전화번호라고 신고한 번호로 되어 있는 점, □□레미콘과의 레미콘 운송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에 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있어, 이에 대하여 □□레미콘 측에게 확인한 결과, 계약서 작성을 위해 혼자 방문한 청구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의 날인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김○○가 날인하고 청구인도 함께 날인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한 점, □□레미콘에서 유선 등의 방법으로 김○○와 연락을 취한 적도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실업 직후 처가 콘크리트 믹서트럭 대여업을 개업하였는데 청구인을 실업상태에 그대로 두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주어가면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처의 명의로 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개업일인 2004. 2. 5.부터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중기는 처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중기는 서류상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보면,  위 「6」의 “가”(6)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에 □□중기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처인 김○○로 되어 있어 있으나, 위 「6」의 “가”(2)와 같이 청구인이 2004. 1. 2. ○○공단에서 이직한 점, 위 「6」의 “가”(5)와 같이 청구인의 2004. 2. 2.자 구직표에는 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장비운전의 직종에 취직하기로 희망하고 있는 점, 위 「6」의 “가”(6)과 같이 처의 명의인 □□중기는 사업의 종목이 중기대여이고 2004. 2. 5. 개업한 점, 위 「6」의 “가”(4)와 같이 2004. 3. 18.자 ○○레미콘과의 레미콘 운송계약서에 청구인의 처인 김○○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레미콘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을 위해 청구인 혼자 직접 방문하였고 이에 □□레미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의 날인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김○○가 날인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와 더불어 청구인도 함께 날인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2004. 1. 2.자로 이직한 후 2004. 2. 5.자에 처의 명의로 □□중기를 개업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2004. 2. 2.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대기기간 중인 2004. 2. 5.자에 처의 명의로 □□중기를 개업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위 「6」의 “가”(1)에서와 같이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인 2004. 2. 16.에 제출하는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및 그 이후의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에서도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47조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 이후 2회째 실업인정을 받은 2004. 3. 2. 이후로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1,785,000원과 추가징수금액 1,540,000원의 합계 3,325,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005년 2월 4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46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전 ○ ○

◦ 피청구인：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도로관리공단에서 2004. 1. 2. 이직한 후, 2004. 2. 2.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2. 9.부터 2004. 6. 6.까지 구직급여 1,785,000원(51일)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김○○)의 명의로 2004. 2. 5.자로 사업자등록(상호 : □□중기, 업태 : 건설, 종목 : 중기대여)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부정수급액 1,785,000원 추가징수액: 1,540,000원 합계3,325,000원)을 행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1. 5.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5.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처가 □□중기라는 상호로 2004. 2. 5. 자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당시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받으며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고, 청구인의 처는 레미콘기사를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처는 급여문제로 인하여 기사채용이 여의치 않자 청구인을 레미콘기사로 채용을 하였으며, 이후 □□중기와 (주)□□레미콘간의 운송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4. 3. 18.부터 2004. 5. 31.까지 (주)□□레미콘에서 레미콘운행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처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말을 하자 피청구인은 (주)□□중기(지입회사)에 전화를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거로 (주)□□중기에 방문시 전산자료상에 청구인의 핸드폰이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의 처는 핸드폰이 없었던 상황에서 □□중기(지입회사)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이 긴급전화번호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없이 불러주었던 것이며, 이후 지입대 등과 관련하여 □□중기(지입회사)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면 청구인의 처(김○○)와 통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기와 (주)□□레미콘간에 체결한 2004. 3. 18자 레미콘운송계약서상에 청구인의 처(김○○)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은 당시 청구인의 작은 아기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주)□□레미콘에 갈 수가 없어 계약서를 집에 가지고 와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기사로 일을 하니까 서명을 부탁하여 날인을 하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던 중,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지입회사인 (주)□□중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전산자료상에 필요시 연락처가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레미콘간에 체결한 레미콘운송계약서상에 청구인의 처(김○○)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레미콘에서는 동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청구인 혼자서 방문을 하였으며, 이에 (주)□□레미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의 당사자의 날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김○○가 날인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아울러 청구인도 함께 날인을 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레미콘에서는 유선 등을 통해 김○○와 연락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구직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여 레미콘 등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실업 직후 청구인의 처가 중기대여업을 하고 있음에도 실직한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놔두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청구인은 □□중기의 사업장등록은 처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장비운전의 직종에 취직하기로 희망하고 있고, 아울러 (주)□□레미콘과 체결한 2004. 3. 18.자 레미콘운송계약서에 청구인의 처인 김○○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주)□□레미콘에서는 동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이 혼자 방문을 하였고, 이에 □□레미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의 날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김○○가 날인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도 함께 날인을 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2004. 2. 5.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중기)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4. 2. 5.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주)□□도로관리공단에서 2004. 1. 2. 이직한 후, 2004. 2.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2. 9.부터 2004. 6. 16.까지 구직급여 1,785,000원(51일)을 지급받은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김○○)의 명의로 2004. 2. 5.자로 사업자등록(상호 : □□중기, 업태 : 건설, 종목 : 중기대여)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부정수급액 : 1 ,785,000원 추가징수액 : 1,540,000원 합계3,325,000원)을 행한 사실.

(3) 동수원세무서장이 2004. 2. 1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2004. 2. 5.자로 동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중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는 콘크리트 믹서트럭(경기14고○○○○)등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실.

(4) (주)□□중기(지입회사)에서 2005. 6. 17.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차량〔콘크리트 믹서트럭(경기14고○○○○), 소유자 김○○〕은 2004. 2. 11.부터 2005. 6. 17.현재까지 당사에서 월 지입료 30,000원으로 하여 관리(지입)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5) □□중기와 (주)□□레미콘간에 체결한 2004. 3. 18자 레미콘운송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주)□□레미콘 대표이사 서○○과 동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6) 우리위원회에서 2005. 5. 30. (주)□□레미콘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주)□□레미콘과의 운송계약체결을 위해 동 회사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 및 작성한 사람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회사에서 레미콘운송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주문은 청구인에게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레미콘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레미콘을 직접 운전한 바 있으며, 동회사에서는 레미콘운송계약체결로 인한 업무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와 직접 통화 및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7) (주)□□레미콘에서는 □□중기와 체결한 레미콘운송계약과 관련하여 2004. 4. 26.에 2,087,800원, 2004. 5. 25.에 2,087,800원, 2004. 7. 1.에 6,915,909원, 2004. 7. 27.에 178,200원의 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 통장으로 임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8) 청구인이 2004. 2.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실업인정신청서상에 청구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일한 적이 없으며, 취직하기로 확정 또는 예정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4차례(2004. 3. 2., 2004. 3. 15., 2004. 3. 17., 2004. 6. 17)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실업인정신청서상에 청구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일한 적이 없으며,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건설 등 사업장에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다.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중기라는 상호로 2004. 2. 5. 자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상의 관련규정 및 관련사실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 및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수원세무서장이 2004. 2. 1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 2004. 2. 5)에 사업주는 김○○(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콘크리트 믹서트럭(경기 14고○○○○)등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5)” 및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레미콘과의 운송계약체결 당사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로서 각각 날인이 되어 있고, 아울러 (주)□□레미콘에서는 동 회사를 방문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청구인이며, 레미콘운송에 대한 실질적인 주문 또한 청구인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회사와의 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운전을 청구인이 직접 한 사실이 있으며, 레미콘운송에 따른 대금지급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2.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실업인정신청서상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실업인정신청서에 청구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일한 적이 없으며, 아울러 취직하기로 또는 확정된 사실 없다고 기재하였으며,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 한 □□자동자 정비공업사에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이후로도 4차례(2004. 3. 2., 2004. 3. 15., 2004. 3. 17., 2004. 6. 17)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직하기로 확정 또는 예정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직급여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을 행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을 행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6월 28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7. 행정청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사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 해당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4 경인 제136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6. 7. 주식회사 □□종합수산(이하 “□□종합”이라 한다)에서 이직한 후 2004. 8. 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18,07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8. 12.부터 2004. 9. 29.까지 49일분의 구직급여 885,5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4. 9. 1.부터 주식회사 □□□푸드(이하 “□□□푸드”라 한다)에 취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실업인정신청시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524,080원과 추가징수금액 506,000원 및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234,930원의 합계 1,265,010원을 2004. 11. 3.자로 반환․추가징수 결정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4. 11. 8.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6. 7.자로 □□종합을 퇴사하고 2004. 8. 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주에 한번씩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푸드에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부정수급이 되어 이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 반환하라고 명령받은 금액이 1,200,000원이 넘어 생활이 어려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뿐이다. 일을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현재 남편도 개인화물을 하고 있어 일거리도 없고 수입이 일정치 않다. 그래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1,200,000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니 너무 힘이 든다.

다. 일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흔쾌히 반환하겠으나 추가징수액으로 반환하도록 결정된 약 500,000원에 대하여는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2004. 6. 7. □□종합의 폐업으로 인해 이직한 후, 2004. 8. 5.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총 4회의 실업인정을 받아 49일분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그러나 이후 실업인정 담당자들이 실업인정을 하면서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업장인 □□□푸드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출퇴근카드 사본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그리고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통해 확인된 것과 같이 청구인은 2004. 9. 2., 2004. 9. 16., 2004. 9. 30. 총 3회의 실업인정신청시 2004. 9. 1.부터 상시적인 근로를 하였고 소득이 발생하였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이에 고용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 같은 법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및 제58조에 의거 29일에 대한 부정수급액 524,080원, 추가징수액 506,000원과 해당실업인정기간의 반환금액 234,930원으로 총 1,265,010원을 반환토록 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하겠으나 추가징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1.부터 취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실업인정신청시 2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였으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

③ 피청구인 의견서

④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2004. 9. 2., 2004. 9. 16., 2004. 9. 30.)

⑤ 개인별급여내역조회

⑥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⑦ 의견진술서

⑧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자료 제출 요청

⑨ 출퇴근카드

⑩ 부정수급조사표

⑪ 피보험자 이직내역

⑫ 심사청구관련 보완서류 제출

⑬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3회(실업인정일 : 2004. 9. 2., 2004. 9. 16., 2004. 9. 30.)의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상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란에 모두 “2.아니오”에 ○표 되어 있다.

(2) 피보험자 이직내역과 개인별급여내역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6. 7. 주식회사 □□종합수산에서 이직한 후 2004. 8. 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10,108.7(18,07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4. 8. 19.자로 7일(2004. 8. .부터 2004. 8. 11.까지)의 대기기간 후 2004. 8. 12.부터 2004. 8. 18.까지 7일분의 구직급여 126,50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04. 9. 2.자로 14일분(실업인정대상기간 : 2004. 8. 19.～2004. 9. 1.)의 구직급여 253,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 9. 16.자로 14일분(실업인정대상기간 : 2004. 9. 2.～2004. 9.1 5.)의 구직급여 253,000원을 수령하였고, 2004. 9. 30.자로 14일분(실업인정대상기간 : 2004. 9. 16.～2004. 9. 29.)의 구직급여 253,000원을 수령하였다.

(3)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에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524,080원과 추가징수금액 506,000원 및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234,930원으로 납부할 금액은 1,265,010원이고,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는 “취업사실누락”이며,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실(이하 “심사관실”이라 한다)에서 동 결정통지일이 2004. 11. 3.자임을 확인하였다.

(4) 2004. 10. 14.자로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진술서에 “인정함, 저는 이 사실을 몰랐고 자진신고 합니다.(글씨를 잘 못쓰셔서 담당자가 듣고 대필함) 최대한 분납을 원합니다.”로 되어 있다.

(5) 출퇴근카드(9월분)에서 청구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출근한 날은 9.1일, 9.3일～9.4일, 9.6일～9.11일, 9.13일～9.15일, 9.17일～9.18일, 9.20일～9.25일이고, 출근하지 않은 날은 9.2일로 원처분청 방문일, 9.5일, 9.12일로 일요일, 9.16일로 원처분청 방문일, 9.19일, 9.26일로 일요일, 9.26일～9.29일로 추석연휴, 9.30일이며, 심사관실에서는 동 출퇴근카드의 출처가 □□□푸드임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의 부정수급조사표에 “7.부정수급 적발유형”의 란에 “⑤상담시 수급자격자의 태도 및 언행을 통해”에, “8.부정사실 인정여부”의 란에 “①인정”에 √표 되어있다.

(7)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2004. 12. 2. 심사관실에 「심사청구관련 보완자료 제출」을 송부하면서 「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한 경위서」와 「근무지 내 현지출장명령 및 복명부」를 첨부하였으며, 이를 보면,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2004. 12. 1.자로 작성한 「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한 경위서」에는 “1. 2004. 9. 1. 실업인정시 김○○과 함께 (주)□□종합수산에서 이직한 수급자 2명의 구직활동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유선확인을 통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려 한 사실을 적발하게 되었고, 2.～3. 생략, 4. 그리고 실업인정 담당자가 (주)□□종합수산에서 퇴사한 수급자들의 구직활동 내용 등에 있어서 부정수급의 의심이 농후한 바, 조사할 필요성을 계속하여 제기하여 2004. 10. 5. 수급자 명단을 지참하고 관내 (주)□□□푸드 외 3개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 (주)□□□푸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을 비롯한 다수(20여명)의 부정수급자들이 출퇴근카드의 확인을 통해 적발되었고, 당일에는 출퇴근카드를 확인하여 명단과 함께 최초 출근일을 수기로 작성해 옴, 5. 이후 실업인정을 하면서 (주)□□종합수산에서 퇴사한 수급자들에 대해 수기로 작성해 온 조사서류를 보여주면서 부정수급사실이 확인되었음을 고지하였고,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단 1명도 본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6. 이에 2004. 10. 12. (주)□□□푸드를 재방문하여 김○○을 포함한 문제가 된 수급자들의 출퇴근카드 원본을 사무실로 가져와 복사를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함. 당일 (주)□□□푸드를 방문했을 때의 상황은 담당자인 김○○ 대리가 자리에 없는 상태였고, 김○○ 대리의 휴대전화로 방문사실을 알린 후 김○○ 대리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아주머니(부정수급자)들이 본인의 근무일자 확인 등 계속해서 문의를 해 자리를 피해 있었다’라는 진술도 있었음, 7. 이후, 2004. 10. 14. 김○○이 우리 센터를 방문하여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 본인은 우리 센터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고, 따라서 당일의 진술은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라고 의견진술서를 통해 주장하였음. 또한, 당일 김○○ 외에도 3명이 우리 센터를 방문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함. 8.～9. 생략”으로 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본 건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규정을 보면,

(가) 실업인정과 실업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는 “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1항에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업무편람(2004. 8월 358쪽)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2회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회 이상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2회째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 실업급여 지급중지일 이후에는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도 부지급

-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처리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2회째 부정수급액부터)”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일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반환하겠으나 추가징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9. 1.부터 취업하였음에도 3회의 실업인정신청시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보면,

(가)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4. 8. 5.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위「6」의 “가”(5)와 같이 2004. 9. 1.부터 □□□푸드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6」의 “가”(1)과 같이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인 2004. 9. 2. 제출하는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및 그 이후 2004. 9. 16., 2004. 9. 30.자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에서도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524,080원과 추가징수금액 506,000원 및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234,930원의 합계 1,265,01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일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반환하겠으나 추가징수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6」의 “가”(4)와 같이 「저는 이 사실을 몰랐고 자진신고 합니다.」라는 의견진술서를 2004. 10. 14.자로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위「6」의 “가”(7)과 같이 2004. 9. 1. 청구인이 실업인정신청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려 한 사실을 적발하게 되어 2004. 10. 5. 수급자 명단을 지참하고 □□□푸드를 방문하여 출퇴근카드를 통해 청구인을 비롯한 다수(20여명)의 부정수급자들을 확인하여 명단과 함께 최초 출근일을 수기로 작성해 왔으며, 이후 실업인정을 하면서 □□종합에서 퇴사한 수급자들에 대해 수기로 작성해 온 조사서류를 보여주면서 부정수급사실이 확인되었음을 고지하였고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단 1명도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업인정신청시 이미 부정수급 조사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에게 자진신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4. 10. 14.자로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진술서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회 이상 부정수급 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추가징수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4)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004년 12월 8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4-71 실업급여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 주    문：피청구인이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4. 6. 7.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종합수산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한 후, 같은 해 8. 5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18,07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8. 12.부터 같은 해 9. 29.까지 구직급여 885,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9. 1.부터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푸드(이하 “회사”라 한다)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의 규정에 따라 2004. 11. 3. 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부정수급액 : 524,080원 추가징수액 : 506,000원,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 : 234,930원, 합계 : 1,265,01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1. 8.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2.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7. (주)□□종합수산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8. 5.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9.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04. 9. 1.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추가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동안 일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여 신고를 해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망설이다가 2004. 10. 14.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부정수급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본인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실수는 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고 추가징수처분까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추가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1.자로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24.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기에 피청구인은 부정수급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4. 10. 14. 구직급여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추가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청구인은 2004년 9월 경 (주)□□종합수산에서 이직한 수급자격자들이 회사 등 관내 동종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5. 및 10. 12. 회사를 2차례 방문하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하여 출근부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부정수급조사를 위해 2004. 10. 12.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회사 노무담당자인 김○○ 대리는 “당시 아주머니들(부정수급자들)이 근무일자 확인(자신의 취업일자, 노동부에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등)등을 계속 문의해 자리를 피해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던 청구인 외 3명(김○○, 노○○, 임○○)이 2004. 10. 14. 같은 날에 원처분청에 출석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사를 한 이후 이를 인지하고 취업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이를 부정행위의 자진신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4. 9. 1.자로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추가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회사를 방문하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사를 한 이후 이를 인지하고 취업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2004. 10. 14. 취업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 6. 7.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종합수산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한 후, 같은 해 8. 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18,07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8. 8. 12.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총 885,500원(49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9. 1.부터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의 규정에 따라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부정수급액 : 524,080원, 추가징수액 : 506,000원,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 : 234,930원, 합계 : 1,265,010원)을 행한 사실.

다. 청구인은 2004. 10. 14. 원처분청에 출석하여 “부정수급을 인정함, 저는 이 사실을 몰랐고 자진신고 합니다. 최대한 분납을 원합니다”라는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라. 피청구인 측 담당자 김○○는 2005. 1. 25.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등 회사 일부 근로자들의 부정수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 10. 5 및 같은 해 10. 12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조사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총 17명에 대하여 부정수급처분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마. 청구인은 2005. 1. 25.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2004년도 9월말경 까지 회사에 출근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년 10월에 회사를 방문하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본인 스스로 실업인정일인 2004. 10. 14. 원처분청에 혼자 출석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6.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9조, 제57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

나.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10. 14. 원처분청에 출석하여 본인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추가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이미 피청구인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사를 한 후 이를 인지하고 취업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이를 자진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실업급여 추가징수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것으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2) 이 건과 관련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1. 생략,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실업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제1항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반환명령 등)제1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근로의 제공 등)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서는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행한 재취업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가) 본 사건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다만, 위 ｢5｣ 관련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4. 10. 14. 피청구인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한 것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의 자진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이미 피청구인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사를 한 이후 이를 인지하고 취업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은 자진신고의 인정시기를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적발시점(내지는 청구인의 인지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의 규정내용을 보면,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부정행위가 적발되기 전” 이라든지 “본인의 부정행위 적발사실을 알기 전”등 자진신고의 인정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언제 자진신고를 하여야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자진신고의 인정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개별법령에서는 부정행위 등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그 행정제재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에는 첫째, 부정행위자가 스스로 부정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므로 일정부분 용서를 해주겠다는 측면과 함께 둘째, 부정행위자가 자진신고를 한 것은 부정행위와 관련한 행정청의 조사에 협력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자진신고의 인정시기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이 두 가지 측면 중 첫 번째 측면, 즉 부정행위를 반성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용서를 해주겠다는 측면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에서는 자진신고의 인정시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고 단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자”에 한해서만 자진신고한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본건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법률이 규율하는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유추해석을 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4대 사회보험 등 각종 전산망이 상호 연계가 되어있어 부정수급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과 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부정행위사실을 적발하고 조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부정수급의심자에 대한 출석요구 또는 대면조사가 있었다거나 부정수급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신고를 한 경우 등 자발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신고의 인정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본 청구사건을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이미 피청구인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지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자진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에서는 단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 행한 신고를 자진신고가 아니라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조사를 행한 것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의사 표시없이 피청구인이 부정수급처분을 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것일 뿐, 외부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일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인의 부정행위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진신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월 25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3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

1. 재취업 후 6개월이 되기전에 다시 퇴사하여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고용보험심사 ․ 재심사결정사례집

3.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경인 제60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최 ○ ○

◦ 피청구인：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4. 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31. 주식회사 □□□넷(이하“□□□넷”이라 한다)에서 이직한 후 2005. 1. 17.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이하 “수급자격인정”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30,604.4원, 수급기간 2005. 1. 1.부터 2005. 4. 23.까지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5. 1. 24.부터 2005. 1. 31.까지 244,83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 2. 1. 주식회사 뉴□□□(이하“뉴□□□”라고 한다)에 재취업하여 2005. 3.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이하 “조기재취업수당”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2. 1. 뉴□□□에 입사후 2005. 3. 13. 다시 이직하였기에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5. 4. 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5. 6.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2 .31. □□□넷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2005. 1. 17.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여 2005. 1. 4.부터 2005. 1. 30.까지의 7일 분 구직급여를 2005. 1. 31. 지급받았고 또한 2005. 1. 17.부터 2005. 1. 30.까지의 취업활동으로 뉴□□□에 정규직으로 입사(2005. 2. 1.부터 2005. 3. 12.까지)하였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뉴□□□의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였음에도 청구인은 거의 매일 9시까지 야근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뉴□□□를 다니면서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여 이력서 및 면접까지 합격(소요일자 : 2005. 2. 24.부터 2005. 3. 4.까지)하고 □□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금속”이라 한다)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다.(2005. 3. 14.부터 현재까지이며 계속 근무 예정이다.)

나. 원처분청에서는 뉴□□□에 다녔던 기간은 빼고(6개월 이하였기 때문에) 재입사한 □□금속의 입사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는 4. 23.일까지의 금액만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니면서 곧장 두 번째 회사를 구해 들어갔던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부지급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물론 두 번째 취업도 여러 곳에 구직활동한 결과 들어 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회사 즉, 뉴□□□에 입사한 날짜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인 2005. 4. 23.까지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2005. 1. 17.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던 중 2005. 2. 1. 뉴□□□에 입사하여 2005. 3. 4.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05. 2. 1. 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5. 3. 13. 상실되었음을 확인하였고, 2005. 4. 7. 유선으로 근무사실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질병 등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2005. 3.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동 사업장 고용보험 업무 담당자 정○○에게 확인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부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뉴□□□ 사직 후 2005. 3. 14. □□금속에 입사하였음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6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수급기간 중 뉴□□□에 2005. 2. 1. 재취업 한 후 2005. 3. 13. 스스로 사직하고 타사에 재취업한 청구인에 대하여 뉴□□□에 재직한 것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

③ 피청구인 의견서

④ 급여명세서

⑤ 사직원

⑥ 확인서

⑦ 재직증명서

⑧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⑨ 근로계약서

⑩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

⑪ 피보험자 이력조회

⑫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

⑬ 피보험자별자격취득신고서관리

⑭ 개인별급여내역조회

⑮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를 보면, 청구인의 수급자격 신청일은 2005. 1. 17., 소정급여일수는 90일, 구직급여일액은 30,604.4원, 수급기간은 2005. 1. 1.부터 2005. 4. 23.까지, 실업인정기간은 2005. 1. 24.부터 2005. 1. 31.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은 244,830원으로 되어 있다.

(2) 2005. 3. 4.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에 의하면, 취직사업장은 뉴□□□, 채용일은 2005. 2. 1., 담당업무는 총무사무, 근로계약기간은 “없음”에 “○”표, 부지급 사유는 2～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로 되어 2005. 4. 7. 결재 처리되었다.

(3) 2005. 4. 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통지서를 보면, 신청일은 2005. 3. 4., 수급자격자는 최○○, 실업급여 종류는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사유는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예상으로 되어 있다.

(4) 이력조회를 보면, 청구인은 2004. 12. 31 □□□넷에서 이직후 2005. 2. 1. 뉴□□□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2005. 3. 13. 뉴□□□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며 2005. 3. 14. 다시 □□금속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다.

(5) 청구인의 사직원 내용을 보면, 소속은 총무팀, 입사일자는 2005. 2. 1., 사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되어 2005. 3. 12.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6) 2005. 2. 1.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05. 2. 1.부터이고, 근로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 17:30까지로 기재되어 사용자 뉴□□□ 대표 임○○과 근로자 최○○(청구인)가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다.

(7) 2005. 2. 25. 뉴□□□에서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5. 2. 1. 뉴□□□에 입사하여 해고사유가 없는 한 입사 후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8) 청구인이 뉴□□□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면, 2005. 2월 급여명세서의 급여형태는 월급 773,5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급내역은 기본급 773,500원, 연장수당 290,060원, 생리수당 25,790원 합계 1,089,350원으로 되어 있고 2005. 3월 급여명세서의 급여형태는 월급 773,5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급내역은 기본급 309,400원, 연장수당 116,030원, 월차수당 25,790원 합계 451,220원으로 되어 있다.

(9) 2005. 5. 11. □□금속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재직자는 최○○, 현재 근무부서는 영업본부실, 입사일은 2005. 3. 14.로 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는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지급 받던 중 취업활동으로 2005. 2. 1. 뉴□□□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뉴□□□에서 거의 매일 야근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 뉴□□□를 다니면서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2005. 3. 14. □□금속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니면서 곧장 □□금속에 입사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뉴□□에 입사한 날부터 수급기간 만료일인 2005. 4. 23.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직급여를 수령하던 중 2005. 2. 1. 뉴□□□에 입사하여 2005. 3. 4.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05. 3. 13. 뉴□□□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질병 등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2005. 3.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6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고용보험실업급여 부지급 결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를 종합하여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는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위「6」의 “가”(8) 급여명세서에서와 같이 월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급은 근무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형태로 보이고, 청구인은 전직 이유가 거의 매일 야근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사시 처음 얼마간은 업무파악 등에 따른 초과근무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5. 2. 1. 뉴□□□에 입사하여 1개월도 되기 전인 2005. 2. 24.부터 전직을 하고자 구직활동을 하였고, 이후 2005. 3. 4. 뉴□□□에서 이직하여 같은 날 □□금속에 취업함으로써 6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6」의 “가”(7)에서와 같이 뉴□□□에서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내용에 해고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위「6」의 “가”(6)에서와 같이 뉴□□□와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2005. 2. 1.부터라고 시작일만 확정하고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뉴□□□에 재취업 당시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005년 6월 15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6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최 ○ ○

◦ 피청구인：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4. 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4. 12. 31.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넷에서 이직한 후 2005. 1. 17.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30,604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5. 1. 24.부터 2005. 1. 31.까지 구직급여 244,830원(8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5. 2. 1.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뉴□□□에 재취업을 하고 2005. 3. 4.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2005. 3. 13.자로 (주)뉴□□□에서 이직하고, 2005. 3. 14.자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금속공업에 재취업을 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으로 규정하는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2005. 4. 7.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5. 5. 6.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6. 2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2. 31. (주)□□□넷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05. 2. 1. (주)뉴□□□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뉴□□□에서 거의 매일 밤 9시까지 야근을 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주)뉴□□□를 다니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2005. 3. 13. 이직한 후, 곧바로 2005. 3. 14.에 (주)□□금속공업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다.

나. 즉, 청구인은 (주)뉴□□□에서 2005. 3. 13.자로 이직을 한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의 단절없이 곧바로 2005. 3. 14. (주)□□금속공업에 재취업을 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단지 (주)뉴□□□에서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조기재취업수당이 부지급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05. 2. 1. (주)뉴□□□에 취업하였으나 6개월이 되기 전인 2005. 3. 13. 이직을 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청구인은 2005. 2. 1. (주)뉴□□□에 취업을 하고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2005. 3. 13. 다시 이직을 하고 (주)□□금속공업에 재취업을 하였는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2004. 12. 31.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넷에서 이직한 후 2005. 1. 17.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30,604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5. 1. 24.부터 2005. 1. 31.까지 구직급여 244,830원(8일분)을 지급받은 사실.

(2) 청구인은 2005. 2. 1.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뉴□□□에 재취업을 하고 2005. 3. 4.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2005. 3. 13.자로 (주)뉴□□□에서 이직하고, 2005. 3. 14.자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금속공업에 재취업을 하여 본건에 대한 심리기일인 2005. 8. 23. 현재까지 취업 중에 있는 사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으로 규정하는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2005. 4. 7.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행한 사실.

(4) 청구인과 (주)뉴□□□의 사업주 임○○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05. 2. 1.부터”로 되어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회사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해고사유가 없는 한 입사 후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뉴□□□에서 2005. 3. 13. 이직한 후 곧바로 같은 해 3. 14. (주)□□금속공업에 재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주)뉴□□□에서 6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법령이 규정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에 있어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빨리 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에서는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는 그 지급기준으로서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본 청구사건을 보면,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3. 4 제출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5. 3. 13.자로 (주)뉴□□□에서 이직하고 같은 해 3.14자로 (주)□□금속공업에 재취업을 하자 (주)뉴□□□에서의 근무기간(2005. 2. 1.부터 2005. 3. 13.까지)이 6월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결과적으로 (주)뉴□□□에서의 근무기간이 6월 이상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행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령상 결과적으로 6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 지급된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바,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시점 및 행정처분시점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부합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의 의미는 수급자격자가 결과적으로 6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직할 당시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뉴□□□에 취업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2005. 2. 1.부터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뉴□□□의 사업주도 청구인을 6월 이상 고용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05. 2. 1. (주)뉴□□□에 취업하여 2005. 3. 13.까지 근무한 후, 단 1일의 실직기간도 없이 곧바로 2005. 3. 14.자로 (주)□□금속공업에 재취업을 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8월 23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 근로계약기간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4 대전 제47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대전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4.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주)□□산업에서 근무하다 2004. 7. 21.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고 8. 19.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20,012원을 결정받고, 8. 26.～8. 29. 구직급여 80,050원(4일)을 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30. (주)□□□□에 재취직하였음을 이유로 9. 4. 원처분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6개월미만의 근로계약 예상된다는 이유로 11. 4.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0. 원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무지인 (주)□□은행 대전콜센터에 도급인력을 이행하고 있는 (주)□□□□와 직접 근로계약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04. 10. 4.～2005. 2. 28.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6개월 미만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주)□□□□와 (주)□□은행 대전콜센터는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며 (주)□□은행 대전콜센터가 10. 4. 정식 오픈하여 입점하면서 계약기간이 2005. 2. 28.에 만료됨에 따라 근로기간이 5개월로 정해진 것으로 업체간의 성립된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으므로 원처분청이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예상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 10. 4.～2005. 2. 28.까지 (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사가 도급받은 (주)□□은행 대전콜센터 업무에 투입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종료 이후 계약고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계속근로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사업장의 사업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결정될 문제이므로 불확실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확인되어 원처분청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한 것으로 원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예상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원처분청 의견서

③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본

④ 검토보고서 사본

⑤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 사본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근로확인증명서

⑧ 업무대행 도급계약서 사본

⑨ 기타 참고자료

6. 사실 인정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의 관련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21. (주)□□산업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후 같은 해 8. 19. 원처분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20,012원을 결정받고, 8. 26.～8. 29. 구직급여 80,050원(4일)을 수급한 사실

나. 청구인은 2004. 8. 30. 근로자파견업을 업종으로 하는 (주)□□□□에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9. 4. 원처분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취업이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처분한 사실

다. 청구인(“을”)은 (주)□□□□(“갑”)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 제2조(근무부서) “을”은 “갑”이 지정하는 근무지 ‘□□은행 대전콜센터’에 근무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기간) 2004. 10. 4.～2005. 2. 28.

라. 2004. 11. 4. (주)□□□□ 대전본부는 원처분청에 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2004. 8. 30.～10. 3.까지 신규교육 4주간, 수료식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기간으로 일급 식대포함(30,000원)을 지급하며 각종 4대보험, 급여, 퇴직금 발생안함. 순수한 교육기간으로 입사에 잡히지는 않으며 최종수료자(합격자)에 한해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2004. 10. 4. 입사계약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마. (주)□□□□(이하 “갑”)와 (주)○○은행(이하 “을”)은 2004. 8. 31. 다음과 같은 업무대행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 제2조(계약기간)

① 본 도급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4. 9. 1.～2005. 2. 28.까지로 한다.

② “을”은 도급 업무량 변동에 따라 도급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1개월 전에 동 사실을 통보한다.

바.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3) 민법 제664(도급의 의의)～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7. 판 단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우선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1)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나, (주)□□□□와 근로계약하고 (주)□□은행의 도급계약 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므로 원처분청이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예상을 이유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2)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결정될 문제이므로 원처분청이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1) 고용보험법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제1항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는 법 제50조제1항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처분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다.

(2) 위 규정에 의거 양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근로자파견업을 업종으로 하는 (주)□□□□에 취직하여 근무지를 (주)□□은행 대전콜센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2004. 10. 4.～2005. 2. 28.(5개월)까지로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004. 10. 4.～2005. 2. 28.까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은행 대전콜센터가 2004. 10. 4. 개소하여 계약이 2005. 2. 28.까지로 정해진 것이며 근로계약한 (주)□□□□와 (주)□□은행 대전콜센터는 업무대행 도급계약을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데도 원처분청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주)□□□□와의 계약기간이 근로기간이 된다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인 2004. 10. 4.～2005. 2. 28.(5개월)까지 기재되어 있어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할 것이고 (주)□□□□와 (주)□□은행의 도급계약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도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위 6. 사실인정 “마”와 같이 도급계약서상 도급업무량 변동에 따라 도급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법 원리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특별법 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도급과 관련된 민법상의 규정을 보면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동법 제673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계약은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도급계약의 연장 또한 도급 당사자간의 문제로 현재 도급계약이 연장된 것도 아니고 설사 (주)□□□□와 (주)□□은행의 도급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주)□□□□와 청구인과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처분한 것이 고용보험법에 위배된 조치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2월 22일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원 영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4-3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대전지방노동청장

◦ 심사결정심사관：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원 영

◦ 주    문：피청구인이 2004.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산업 에서 2004. 7. 21. 이직(계약기간만료)한 후, 같은 해 8. 19.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20,012원을 인정받고 2004. 8. 26.부터 2004. 8. 29.까지 구직급여 80,050원(4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4. 8.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주)□□□□(청구인 근무지 : □□□□ 대전지부)에 재취업하여 같은 해 9.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2004. 11. 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행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1. 20.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3. 1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와 □□은행 콜센터간에 체결한 도급계약건(□□은행의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해서 휴먼링크에 재취업을 한 후, □□은행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4. 9. 4.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휴먼링크와 □□은행 콜센터간에 체결된 도급계약기간이 2004. 9. 1.부터 2005. 2. 28.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청구인이 6개월 이상 고용이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와 □□은행 콜센터간에 계약이 2005. 2. 23.자로 2005. 8. 31.까지 도급계약이 연장이 됨에 따라 청구인 역시 근로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현재 동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재심사청구시 □□□□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어 이후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당초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을 행할 당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이후로 2005. 2. 2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2004. 11. 4. 당초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04. 10. 4.부터 2005. 2. 28.까지로 되어있는 점을 볼 때, 이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와 □□은행 콜센터간에 도급계약이 반복 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도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2004. 12. 22. 심사결정시까지 □□□□와 □□은행 콜센터간에 도급계약이 연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 7. 21. □□산업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8. 1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20,012원을 인정받고 2004. 8. 26.부터 2004. 8. 29.까지 구직급여 80,050원(4일분)을 지급받은 사실.

나. 청구인은 2004. 8.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주)□□□□(청구인 근무지 : □□□□ 대전지부)에 재취업하여 같은 해 9.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2004. 11. 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을 행한 사실.

다.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한 당초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동 회사에서 청구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04. 8. 30.부터 2005. 2. 28.까지로 되어 있으며, 교육기간은 2004. 8. 30.부터 2004. 9. 30.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교육기간을 이수한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은 2004. 10. 4.부터 2005. 2. 28.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

라. 청구인이 (주)□□□□에서 받은 교육의 성격과 관련하여 2005. 4. 25. 동 회사에서는 2004. 8. 30.부터 2004. 9. 30.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교육은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입상담원 제반업무이며, 동기간에 교육받은 교육생은 100% 채용이 되었다고 확인한 바 있는 사실.

마. (주)□□□□에서는 2005. 4. 18.자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2004. 10. 4.부터 2005. 4. 18. 현재까지 동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

바. (주)□□□□와 □□은행간에 체결한 업무대행 도급계약내용에 의하면, 당초 (주)□□□□와 □□은행간에 체결한 도급계약기간은 2004. 9. 1.부터 2005. 2. 28.까지이나, 2005. 2. 23.자로 (주)□□□□와 □□은행간의 도급계약기간이 연장(2004. 9. 1.～2005. 8. 31.)된 사실.

6.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

나.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으나, 현재 청구인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재직중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을 할 당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며, 현재 청구인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가 당초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판단된다.

(2) 이 건과 관련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제1항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제1항에서는 “법 제5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인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5」관련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와 청구인간의 최초 근로계약 발생시점이 2004. 8. 30.(근로계약기간 2004. 8. 30.～2005. 2. 28.)인 점을 볼 때, 당시 청구인은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인 6월간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비록, 동 근로계약기간 중에 교육기간(2004. 8. 30.～2004. 9. 30.)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동 교육기간과 관련하여 위「5」관련사실의 “라” 및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에서는 (주)□□□□와 □□은행간에 이루어진 업무대행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입 상담원이 담당해야 할 제반 업무에 대해서 교육한 기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나아가 동기간에 교육을 받은 교육생 전원이 채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동 교육기간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5」관련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와 □□은행은 당초 업무대행 도급계약기간(2004. 9. 1.～ 2005. 2. 28.)이 2005. 2. 23.자로 연장(2004. 9. 1.～2005. 8. 31.)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5」관련사실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또한  2005. 4. 18 .현재시점까지 (주)□□□□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처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5월 9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3.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경인 제95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이 ○ ○ (대리인 : 노무사 탁○○)

◦ 피청구인：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5. 2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0. 15. □□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여객”이라 한다)의 임금체불 및 휴업으로 인하여 이직한 후 2004. 11. 26.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04. 12. 3.부터 2004. 12. 14.까지 12일분의 구직급여 420,000원을 수급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4. 12. 15. □□고속 주식회사(이하 “□□고속”이라 한다)에 재취업하여 2005. 5. 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이하“조기재취업수당”이라 한다)청구를 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음을 이유로 2005. 5. 26.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8. 10.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여객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어 2004. 10. 15.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인 청구인은 2004. 12. 3.부터 2004. 12. 14.까지 총 2회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며 해당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하였고, 이후 2004. 12. 15. □□고속에 재취업되어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속에 재취업한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 의거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하였다.

나.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제외 요건으로서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라고 적시하고 있고, 또한 그 관련사업주의 의미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등을 예시하면서, 양 사업주 간에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단,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관련사업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이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제외 사유를 양 사업주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전 사업장을 이직하더라도 실업의 상태가 아닌 구직활동을 할 필요도 없이 고용보장이 당연시되는 경우로서,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취지인 적극적으로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기능과 안정적인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한데 따른 보너스의 성격에 반한다고 사료된다.

다. 청구인이 심사 청구하게 된 구체적 이유로서 □□여객은 2004. 9. 17. 이후 휴업상태에서 1월 이상 사업이 정지되어 사실상 폐업 중에 있었고, 버스회사의 공익적 성격에 따라 주무관청에서는 운송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에서 이해관계자(임금채권자인 근로자 및 은행 등 채권자)들이 인수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였으나, 워낙 큰 부채(임금채권을 제외하고 약 76억원)로 인하여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몇 개월간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에 위협을 느낀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여야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처럼 청구인은 2004. 10. 15.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라고 하였다. □□여객은 임금체불을 비롯한 은행 등의 막대한 부채로 인하여 인수할 곳이 나타나지 않은 실정이었고, 부동산(토지, 건물) 및 전 차량이 근저당 또는 가압류된 상황 하에 □□여객의 부도가 발생할 즈음, 기존에 시외버스를 주 사업으로 하던 □□고속에서 수도권 전철노선의 확대에 따른 경영다각화 차원으로 단지, □□여객의 노선 및 차량만을 인수하기로 하고 주무관청의 신고 수리서를 받았다. 대신 “□□고속은 □□여객의 회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여객의 근로자(운전기사)들을 신규 고용한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마. 따라서 □□고속과 □□여객 간에 영업의 양수․양도는 전체로서의 인적․물적 이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고속에서는 □□여객에 대하여 노선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였을 뿐이고, 기존에 시내버스를 운영해 왔던 □□여객 소속 운전기사를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규로 채용함으로서, 새로이 시작하는 시내버스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사무직, 정비직 등 타 직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참고로 □□여객의 수습대책위원회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기구에 불과하며, □□여객의 부동산은 막대한 부채로 인하여 이미 근저당 및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현재 법원에서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경매 시 누구에게 낙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시기 또한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 또한 □□고속에서 노선의 일부차량이 ○○여객의 토지를 경매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버스노선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고속에서 □□여객 소유의 시설 등 임차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사직원 제출 후 실업기간동안 □□환경 등 2차례에 걸쳐 구직활동을 한 바 있다.

마.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취지와 □□여객의 과도한 부채에 따라 회사가 도산된 점, 주무관청 및 은행 등 채권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점, 버스의 공익성에 따라 □□고속에서 시내버스 노선 및 차량만을 인수하고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해서만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차례에 걸쳐 신규로 채용한 점, □□여객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어 낙찰자는 불확정 상태이므로 기존의 버스노선 유지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수개월동안의 체불에 의한 생활고에 따라 실업기간동안 가정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2004. 11. 26.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 받던 중 □□고속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의거 이직한 사업장인 □□여객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장인 □□고속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나. 청구인은 2004. 10. 5. 임금체불 및 휴업에 의한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여객에서 퇴사한 후 구직급여를 수급 받았으며, 이후 2004. 12. 15. □□고속에 재취업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다. 이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이직 전 사업장인 □□여객(2004. 10. 16. 폐업으로 고용보험 소멸)과 재취업한 사업장인 □□고속은 □□여객이 폐업하기 전인 2004. 9. 10. 사업장 경영 악화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시내버스 운송면허(37번등 5개 노선) 및 차량(27대),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2004. 12월 2차례에 걸친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20개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운송면허와 86대 차량 및 영업권 등 □□여객의 전 노선과 차량을 양도⋅양수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속은 □□여객의 임시주차장 및 야간 근무자 대기실을(수원 ○○구 ○○동 10○-6 소재) □□여객과 □□고속이 인정하는 근로자 대표인 수습대책위원회의 사용동의서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2004. 9. 10. 양 사업장 간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다.

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속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 의거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재취업한 사업장인 □□고속에서는 담당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련사업주 의미를 고용승계 개념으로 판단하여 확인서상에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고속에서는 근로자 채용에 대한 사업장 답변서 및 □□여객과 체결한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상 명시된 바와 같이 양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는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규 채용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고속의 총무부장과 유선확인을 통해 확인한 바, 별도의 채용공고나 절차 없이 □□여객에서 퇴사한 운전기사 중 □□고속에 입사를 희망하는 운전기사들의 입사지원서를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일괄 접수를 받은 후 운전기사 충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현재 170여명이 상기 동일 절차에 의해 신규채용형태로 입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되었기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건의 쟁점은 □□여객과 □□고속 간에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양도⋅양수한 사실이 있는지와 청구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고속에 재취업하였는지의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피청구인 의견서

③ 고용보험수급자격증

④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2004. 12. 10., 2004. 12. 22.)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중단 장기화에 따른 청문회신

⑥ 시내버스 정상운행 계획서 제출

⑦ 근로자임금 확보 및 행정지시 재연장 요청의 건

⑧ 위임장

⑨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통보서

⑩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⑪ 확인서

⑫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관련 답변 자료

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양도․양수계약서

⑭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⑮ 건물․토지 사용동의서

⑯ 조사복명서

⑰ 전화 사실 확인서

⑱ 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사업장상세조회(□□여객운수(주), □□고속(주))

근로계약서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및 이력조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5. □□여객에서 이직한 후 2004. 11. 26.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04. 12. 3.부터 2004. 12. 14.까지 12일분의 구직급여 42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04. 12. 15. □□고속에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05. 5. 9.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2005. 5. 26.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신청일은 2005. 5. 9., 실업급여종류는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사유는 고용보험법령 제61조제1항에 의거 관련 사업주(이직 전 사업주의 시설설비를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으로 되어 있다.

(3)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28. □□여객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2004. 10. 15. 이직하였으며, 2004. 12. 15. □□고속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4) 근로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고속, 근로자는 이○○, 계약체결일은 2004. 12. 16., 취업 장소는 □□고속, 주 근로일수는 직행은 4일로 2일 휴무, 시내 1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조건의 변동이 없을 시에는 취업 종료시까지로 하고 단, 근로조건의 제반 사항은 각종 규정 및 협약서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은 본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쌍방 계약자의 서명․날인되어 있다.

(5) 양도인(갑) □□여객 대표이사 양○○와 양수인(을) □□고속 대표이사 조○○ 간에 2004. 12월 체결한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물 표시) 생략
제2조(양도․양수조건) 체불 확인 된 임금(급여및퇴직금)에서 체당금을 포함한 우선 변제받는 임금을 제외한 금액 중 7억원 한도 내에서 “을”이 지불키로 하고 “을”이 “갑”에게 지급할 확정된 금액은 “갑”은 “갑”의 근로자(운전기사)에게 체불임금 변제조로 양도하며 직접 근로자 대표(“갑”과“을”이 인정하는 수습대책위원회)에게 지불키로 하며, “갑”은 최대한의 협조로 양도․양수 신고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계약금) 이하생략

(6) 양도인(갑) □□여객 대표이사 양○○와 양수인(을) □□고속 대표이사 조○○ 간에 2004. 12월 체결한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물 표시) 생략

제2조(양도․양수조건) 체불 확인 된 임금(급여 및 퇴직금)에서 체당금을 포함한 우선변제 받은 임금을 제외한 금액 중 3억원 한도 내에서 “을”이 지불키로 하고, “을”이 “갑”에게 지급할 확정된 금액은 “갑”은 “갑”의 근로자(운전기사)에게 체불임금 변제조로 양도하며 직접 근로자 대표(“갑”과“을”이 인정하는 수습대책위원회)에게 지불키로 하고, 최종지불액이 확정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신고수리가 된 경우 지급키로 하며 지급 세부사항은 “갑”의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며, “을”은 “갑”의 회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갑”의 근로자(운전기사)들을 신규로 고용키로 하고 “갑”은 최대한의 협조로 양도․양수 신고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제5조(차량인도) 이하생략

(7) 양도인(갑) □□여객 대표이사 양○○와 양수인(을) □□고속 대표이사 조○○ 간에 2004. 9. 10. 체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물 표시) 생략

제2조(양도․양수가격) “갑”은 상기 매매물을 일금 5억6천2백만원(면허권 2억9천2백만원, 차량가 2억7천만원)에 “을”에게 양도키로 한다.

제3조(계약금) 생략

제6조(차량인도) 생략

제9조(운전기사 고용관계) “을”은 “갑”회사에서 근무한 운전기사중 필요인원 최소 50명이상을 선별하여 신규로 채용키로 한다.

(8) □□여객 사업장 상세내역에 의하면, 대표자는 양○○,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구 ○○동 101-6, 업종은 시내버스운송업, 고용보험성립일자는 1995. 7. 1.,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04. 10. 16.로 되어 있다.

(9) 2005. 6. 4.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작성한 조사복명의 조사자 의견을 보면, □□고속은 2004. 11. 26.부터 3회에 걸쳐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 □□여객, 양수인 : □□고속)에 의거 버스면허 및 차량, 영업권에 대해 양수 받았으며, 현재 □□여객의 임시주차장 및 야간근무자 대기실을 □□여객운수 수습대책위원회의 사용동의를 받아 사용 중에 있고, 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별도의 공식 채용공고 없이 □□여객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규 채용형태로 채용하고 있는 바,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의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받은 사업주와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자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고속 사업주는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하여 결재 처리되었다.

(10)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2005. 6. 4. 09:36경 □□고속 김○○ 총무부장에게 확인한 전화 사실 확인서 내용을 보면, 이○○, 양○○, 김○○의 채용경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양도‧양수 계약서에 의거 □□여객의 회사 수습대책위원회에서 □□고속에 입사를 희망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서를 일괄접수를 받고 순차적으로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 있으며 동일방법으로 상기인들을 별도의 채용공고없이 추천을 통해 채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11) 청구인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 활동한 내역을 보면, 2004. 12. 10.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서에는 2004. 12. 1. 경기도 수원시 ○○구 ○동 소재 □□환경으로 되어 있고, 2004. 12. 22.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서에는 2004. 12. 15. 경기도 수원시 ○○동 소재 □□고속으로 되어 있으며, 취업하기로 확정(예정)된 사업장에 □□고속(취업예정일 : 2004. 12. 15.)으로 되어 있다.

다. 판단

(1) 이 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고속과 □□여객 간에 영업의 양도․양수는 전체로서의 인적․물적 이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실업기간동안 □□환경 등 2차례에 걸쳐 구직활동을 한 바 있고, 2004. 12. 15. □□고속 재취업 시 □□고속에서는 □□여객에 대하여 노선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였을 뿐이고 기존에 시내버스를 운영해 왔던 □□여객소속 운전기사를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규 채용함으로써 새로이 시작하는 시내버스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취업한 □□고속은 □□여객이 폐업하기 전인 2004. 9. 10. 사업장 경영 악화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시내버스 운송면허 및 차량과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2004. 12월 2차례에 걸친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20개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운송면허와 86대 차량 및 영업권 등 □□여객의 전 노선과 차량을 양도⋅양수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고속에서는 양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는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규 채용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고속의 총무부장은 별도의 채용공고나 절차없이 □□여객에서 퇴사한 운전기사 중 □□고속에 입사를 희망하는 운전기사들의 입사지원서를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일괄 접수를 받은 후 운전기사 충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빨리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비록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을 한 □□여객과 재취직한 □□고속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나, 위「나」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5),(6),(7)과 같이 □□고속은 □□여객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회사의 시내버스 운송면허와 영업권, □□여객의 시내버스 전 노선 및 차량, 기타설비 등을 유상으로 양수한 사실이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고속에 재취직한 것은 이직 전 사업주인 □□여객과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록 수급자격자가 이직 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업기간동안 2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재취업하였다고 하나, 이는 구직활동만을 한 것이고 재취업한 경우는 아니며, 위「나」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10)에서와 같이 □□고속 총무부장은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고속에 입사를 희망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서를 일괄접수를 받고 순차적으로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고속에 재취업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9월 12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9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이 ○ ○(청구인의 대리인 노무사 탁 ○ ○)

◦ 피청구인：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5. 5. 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주)□□여객운수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 10. 15. 이직(임금체불 및 휴업)한 후, 2004. 11. 26.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12. 3.부터 2004. 12. 14.까지 구직급여 420,000원(12일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4. 12. 15.자로 (주)□□고속에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05. 5. 9.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5. 26.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행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8. 10.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0. 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제외 요건

(1) 고용보험법 관련규정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제외 요건으로서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사업주의 의미를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등 제1호 내지 제5호를 예시하면서, 양 사업주간에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위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관련사업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제외 사유를 양 사업주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수급자격자가 전 사업장을 이직하더라도 실업의 상태가 아닌 구직활동을 할 필요도 없이 고용보장이 당연시되는 경우로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체적인 청구이유

(1)  (주)□□여객운수는 2004. 9. 17. 이후 휴업상태에서 1월 이상 사업이 정지되어 사실상 폐업중에 있었으나 버스회사의 공익적 성격에 따라 주무관청에서는 운송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에서 이해관계자(임금채권인 근로자 및 은행 등 채권자)들이 인수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였으나 워낙 큰 부채(임금채권을 제외하고 약 76억원)로 인하여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몇 개월간의 체불로 인하여 생활에 위협을 느낀 근로자들은 조속히 실업급여를 수령하여야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워낙 큰 부채를 감수하고 회사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대부분의 근로자들처럼 청구인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2)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가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라고 하였다.

(3) 임금체불을 비롯한 은행 등의 막대한 부채로 인하여 (주)□□여객운수를 인수할 곳이 나타나지 않는 실정에서 부동산(토지,건물) 및 전 차량이 근저당 또는 가압류된 상황하에 기존에 시외버스를 주 사업으로 하던 (주)□□고속에서 시내버스를 주사업으로 하던 (주)□□여객운수의 부도에 즈음하여, 수도권 전철노선의 확대에 따른 경영다각화 차원으로 단지 (주)□□여객운수의 노선 및 차량만을 인수하기로 하고 주무관청의 신고수리서를 받았고, 대신 “(주)□□고속은 (주)□□여객운수의 회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여객운수의 근로자(운전기사)들을 신규 고용한다”라고 하였다.

(4) 따라서 (주)□□고속과 (주)□□여객운수간에 영업양도로서 전체로서의 인적․물적 이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주)□□고속에서는 (주)□□여객운수에 대하여 노선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였을 뿐이고, 기존에 시내버스를 운영해 왔던 (주)□□여객운수 소속 운전기사를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규로 채용함으로써 새로이 시작하는 시내버스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사무직, 정비직 등 타 직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수습대책위원회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등 금품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대표기구에 불과함)

(5) 한편, 차고지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주)□□여객운수의 부동산은 막대한 부채로 인하여 이미 근저당 및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현재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경매시 누구에게 낙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시기 또한 불확정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주)□□고속에서 노선의 일부차량이 단순히 (주)□□여객운수의 토지를 경매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버스노선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주)□□고속에서 (주)□□여객운수 소유의 시설 등 임차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구직활동

(1) 청구인 이용규는 (주)□□여객운수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원 제출 후 실업기간동안 “□□환경”등 2차례에 걸쳐 구직활동을 한 바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주)□□여객운수의 과도한 부채에 따라 회사가 도산된 점, 주무관청 및 은행 등 채권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의 공익성에 따라 (주)□□고속에서 시내버스 노선 및 차량만을 인수, 그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해서만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차례에 걸쳐 신규로 채용한 점, 또한 (주)□□여객운수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중에 있어 낙찰시기 및 낙찰자는 불확정상태이므로 기존의 버스노선 유지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은 수개월동안의 체불에 의한 생활고에 따라 실업기간동안 가정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활동을 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0. 1.5 (주)□□여객운수를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2004. 12. 15.자로 (주)□□고속에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직한 (주)□□여객운수와 (주)□□고속은 (주)□□여객운수가 폐업되기 전인 2004. 9.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로도 2004년 12월에 2차례에 걸쳐 양 회사간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주)□□여객운수의 임시주차장과 야간근무자 대기실을 근로자대표인 수습대책위원회의 동의하에 사용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재취업한 (주)□□고속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주)□□고속에서는 근로자채용과 관련하여 양도․양수계약서상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여객운수에서 근무한 운전기사들을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규채용하는 형태로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여객운수에서 이직한 근로자 240명중 170명이 신규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주)□□고속의 총무부장(김○○)은 (주)□□여객운수에서 퇴사한 운전기사 중  (주)□□고속에 입사를 희망하는 운전기사들의 입사지원서를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일괄 접수를 받은 후, 운전기사 충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업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빨리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비록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을 한 (주)□□여객과 재취직한 (주)□□고속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나, (주)□□고속은 (주)□□여객운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전 노선 및 차량, 기타 설비 등을 유상으로 양수한 사실이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고속에 재취직한 것은 이직전 사업주인 (주)□□여객과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록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고속 총무부장은 (주)□□여객운수에서 퇴사한 운전기사 중 (주)□□고속에 입사를 희망하는 운전기사들의 입사지원서를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일괄 접수를 받은 후, 운전기사 충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아 청구인의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주)□□고속에 재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주)□□여객운수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 10. 15. 이직(임금체불 및 휴업)한 후, 2004. 11. 26.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12. 3.부터 2004. 12. 14.까지 구직급여 420,000원(12일분)을 지급받은 사실.

(2) 청구인은 2004. 12. 15.자로 (주)□□고속에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05. 5. 9.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5. 26.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행한 사실.

(3) ㈜신원여객운수와 (주)□□고속간에 체결한 2004. 9. 10.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여객운수와 (주)□□고속은 5개노선(37, 39, 51, 52, 92) 및 차량에 대하여 면허 및 차량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고속에서는 (주)□□여객운수에서 근무한 운전기사중 필요인원(최소 50명이상)을 선별하여 신규채용키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4) ㈜신원여객운수와 (주)□□고속간에 체결한 2004. 12. 8.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여객운수와 (주)□□고속은 10개노선(3, 4-1, 13-5, 15, 35-1, 46, 46-1, 83, 88, 98) 및 56대의 차량에 대하여 면허 및 차량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고속은 (주)□□여객운수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여객운수의 근로자(운전기사)들을 신규채용키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5) (주)□□여객운수와 (주)□□고속간에 체결한 2004. 12. 8.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여객운수와 (주)□□고속은 10개노선(12-1, 40, 55, 78, 80, 85, 86, 113, 115, 118) 및 30대의 차량에 대하여 면허 및 차량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주)□□고속은 (주)□□여객운수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여객운수의 근로자(운전기사)들을 신규 채용키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6) (주)□□여객운수 수습대책위원회와 (주)□□고속간에 체결한 2005. 2. 1.자 건물․토지 사용동의서에 의하면, (주)□□고속은 2005. 2. 1.부터 2005. 3. 31.까지 (주)□□여객운수의 건물 및 토지(임시주차장 및 야간 근무자대기실)를 (주)□□여객운수 수습대책위원회의 동의하에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

(7) (주)□□여객운수에서 이직한 근로자들의 (주)□□고속에 재취업과 관련하여 우리위원회에서 2005. 11. 8. (주)□□고속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주)□□여객운수의 운전기사 218명 중, 168명이 (주)□□고속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으며, 정비직은 8명 중 1명이 (주)□□고속에 근무중에 있고, 사무직은 18명 중, 2명이 (주)□□고속에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

(8) (주)□□여객운수에서 이직한 근로자(운전기사)들에 대한 채용경위와 관련하여 2005. 11. 8. (주)□□고속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전직원 채용시 공식 모집공고 없이 주변인의 추천 및 개별방문 취업희망자 중 선별하여 채용함이 기본 방침이고, 당시 (주)□□여객운수차량은 당해 (주)□□여객운수 노선을 운전하던 경험자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자들을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채용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수습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채용된 (주)□□여객운수 출신의 근로자는 168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

(9) 청구인의 채용경위와 관련하여 (주)□□고속에서 2005. 4. 11. 및 2005. 11. 8. 피청구인 및 우리위원회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별도의 채용의 공고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주)□□여객운수의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주)□□고속에 입사를 희망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서를 일괄접수를 받고 순차적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 판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직사업장인 (주)□□여객운수와 재취직한 사업장인 (주)□□고속은 관련사업주가 아니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재취직을 한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직한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은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며, 아울러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해 재취직한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재취직한 사업장이 이직 전 사업장과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두 사업장이 관련사업주에 해당할 경우 청구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결과 재취직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상의 관련규정 및 관련사실에 따라 (주)□□고속과 청구인이 이직한 (주)□□여객운수가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 “(라)” 및 “(마)” 그리고 “(바)”및 “(사)”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고속과 (주)□□여객운수간에 3차례에 걸쳐 체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여객운수의 25개 노선 및 113대의 차량을 (주)□□고속에서 인수하고, (주)□□여객운수에서 근무한 운전기사 중 필요인원(최소 50명이상)을 채용하기로 하고, 운전기사 채용시 (주)□□여객운수의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채용키로 하고 있으며, 이에 (주)□□고속에서는 (주)□□여객운수에서 근무하던 운전기사 218명(폐업일기준)중, 168명을 수습대책위워회의 추천을 받아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주)□□고속은 동 수급대책위원회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임시주차장과 야간근무자대기실 등 (주)□□여객운수의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주)□□고속과 (주)□□여객운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주)□□고속과 (주)□□여객운수가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고속에의 재취직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결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 및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고속에서는 (주)□□여객운수의 노선 및 차량을 인수한 후, 운전기사를 포함한 전 직원의 채용 시 별도의 공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주)□□여객운수 차량은 (주)□□여객운수 노선을 운전하던 경험자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자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상의 내용에 의거하여 수습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순차적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인업체를 방문하여 구인에 응모하고 구인자와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결과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결과 (주)□□고속에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1월 22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4. 경영권 양도에 의한 합의로 재취업한 경우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부산 제26호, 2005 부산 제27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이 ○ ○ 외 21인

◦ 피청구인：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 이○○외 21인(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은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2005. 4. 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4. 6. 30. □□버스(주)에서 이직한 후 2004. 12. 1. □□□□여객(주)에 재취직하여 원처분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청은 □□□□여객(주)는 □□버스(주)로부터 시설․설비․차량 등을 포함한 경영권을 양도받은 관련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장 인계인수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노력없이 합의서에 의해 채용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의거 2005. 4. 7.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을 결정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원처분청의 부당함을 이유로 2005. 4. 19. 동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그동안의 경위 및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들은 □□버스(주)의 근로자들이었는데 □□버스(주)는 □□공항과 부산의 도심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고속철․지하철2호선의 개통으로 □□버스(주)를 이용하는 승객이 급감하면서 자금압박 등으로 인하여 2004. 6. 16.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2004. 6월부터 운전기사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사업주인 최○○은 사업을 포기하였고 근로자들이 주도하여 2004. 7월 중순까지 사업을 계속하다가, 2004. 7. 31. 모든 근로자들이 사실상 퇴사하여 버스운행이 중단되고 사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어 이때 □□버스(주)는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르렀고,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유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를 노동조합 주도로 회생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곧 닥쳐올 폐업절차에서 근로관계 채권의 주도적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나. 이후 청구인들은 부산지역의 각 시내버스회사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시내버스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웠고, 각자 여러 방면으로 구직활동을 해오던 중 부산광역시 □□□□사업조합의 주도로 2004. 10. 1.부터 새로운 사업주체를 설립하여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다기에, □□버스(주) 노동조합지부장 정○○의 협조 하에 취업의 기회를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4. 9. 24. 부산광역시 □□□□사업조합으로부터 □□버스(주)의 근로자들을 우선하여 취업의 기회를 준다는 합의를 얻게되어 재취업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업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다. 원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여객(주)에 입사시 면접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지고 이는 2004. 9. 24. 합의서에 의거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취업하여 수급자인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한 조기재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하나, 청구인들은 2004. 11. .까지 입사지원 서류를 제출하였고 2004. 11. 29.~30. 양일간 □□□□여객(주) 대표이사 등의 면접을 거쳐 동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이며,

라. 원처분청은 □□□□여객(주)는 □□버스(주)가 사용하던 버스일부, 차고지, 컨테이너박스 8개 등 시설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노선의 버스사업 면허를 허가받아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나,

- □□□□여객(주) 버스 총 30대 중 20대는 새로 구입한 것이고 10대는 □□버스(주)가 사용하던 버스이나, 차량가액의 전부가 □□자동차의 담보물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자동차의 재산이나 다름없고 또한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 컨테이너박스 8개는 적법한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아 현재 불법사용에 대한 벌과금이 부과되어있는 것으로서 이들 설비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할 것이며,

- 차고지는 구청 소유이므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임차인선정에 있어 우선권을 준 결과로 □□□□여객(주)가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양수가 있은 것은 아니며,

- 버스사업면허가 동일 노선인 점을 들어 관련 사업주라고 주장함은 동일한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조기취업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무시하고 관련 사업주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마.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에서는 관련 사업주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①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②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③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④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⑤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라”항에서 관련성이 없어 관련 사업주가 아니라 할 것이다.

○ 금전적인 손실이 큼

가. 청구인들은 □□버스(주)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고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대상이 아닌 최근 3년분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향후에도 아무런 회수방법이 없어 1인당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나. 또한 □□버스(주)의 도산 이후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재취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 결론

따라서 □□□□여객(주)는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가 아니며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재취직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원처분청이 내린 청구인들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재취업 근로자들을 두 번 희생시키는 결과는 바라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생활의 보탬이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기대함.

3. 원처분청의 의견

○ 청구인들은 여러 방면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여객(주)에 취업을 요청하고 입사지원서류 제출 및 면접을 거쳐 동 회사에 취업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 위 청구인들이 조기재취업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초부터 사업체 경영이 어려워 여러 차례 부도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회사를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2004. 6. 7.부터 □□버스(주)노동조합(지부장 정○○)은 사업주 최○○으로부터 시설․설비․버스 등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인계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 이에 □□버스(주) 노동조합이 상기 회사를 경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 파행운행을 해오다, 2004. 9. 24. 새로운 경영주인 부산광역시 □□□□사업조합과 경영권 인계인수서를 체결하면서 □□버스(주) 노동조합이 경영하던 것을 2004. 10. 1.부터 부산광역시 □□□□사업조합이 정상 운행함과 아울러 추후 회사 설립시 운전기사의 취업을 보장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이전 사업장인 □□버스(주)와 동일한 운행노선(3○○번, 2○○번)을 설립한 □□□□여객(주)에 2004. 12. 1. 모두 재취업하였으며,

다. 또한 청구인들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류에 면접일이 2004. 11.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객(주) 업무과장 강○○의 진술에는 2004. 11. 29.～30. 양일간 대표이사 박○○ 외 2명이 면접하였다고 진술하며, □□버스(주) 노동조합지부장 정○○는 고령자․근무태만자 등을 제외한 버스운전기사 65명 모두 자기가 선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면접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며, 이는 2004. 9. 24. 체결한 합의서 제6항에 의거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조기 재취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라. □□□□여객(주)는 □□버스(주)가 사용하던 버스일부, 차고지, 컨테이너박스 8개 등 시설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노선의 면허를 허가받아 운행해오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급자 모두 이직전 사업장인 □□버스(주)에서 근무한 기사 또는 세차원으로 공모에 의해 채용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채용되었다기 보다는 사업체 인계인수과정에서 수급자 본인들의 노력없이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 따라서 원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심사청구인들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버스(주)의 부도 발생으로 상기 회사가 폐업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 □□□□사업조합이 주도하여 □□□□여객(주)를 설립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고 버스운행 사업을 시작한 점에서 관련사업주가 아니고,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결과에 의하여 재취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조기재취직수당을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원처분청 의견서

③ 보충서면, 구직활동내역서, 실업인정신청서 사본

④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본

⑤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 사본

⑥ 조사보고서(원처분청) 사본

⑦ 진술조서(하○○, 정○○, 강○○) 사본

⑧ 종사원 연명사항 사본

⑨ 급여지급 대장(2004. 12월) 사본

⑩ 합의서(□□버스(주) 대표이사, 노조지부장, 2004. 6. 6.) 사본

⑪ 운행중단 통보 공문(□□버스(주)) 사본

⑫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휴지허가 공문 사본

⑬ 합의서(부산광역시□□□□사업조합, □□버스(주) 노조지부장, 비상대책위대책위원장 등, 2004. 9. 24.) 사본

⑭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폐지 신청허가(알림) 공문 사본

⑮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 사본

⑯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⑰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⑱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예고사항 안내 공문 사본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들의 주장, 원처분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04. 6월 □□버스(주)의 부도발생으로 같은해 6. 30. 동 회사를 이직한 후 같은 해 12. 1. □□□□여객(주)에 재취업하여 원처분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사실.

(2) 원처분청은 □□□□여객(주)이 □□버스(주)로부터 시설․설비․차량 등을 포함한 경영권을 양도받은 관련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장 인계인수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노력없이 합의서에 의해 재취업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의거 2005. 4. 8.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

(3) □□버스(주) 대표이사 최○○은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2004. 6. 7.부터 □□버스(주) 노동조합지부장 정○○에게 인계하고, 현 대표이사 최○○이 3개월 이내에 자금운영을 정상화하였을 경우에는 경영권을 대표이사 최○○에게 인계한다고 2004. 6. 6. 양인 간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서면작성 날인한 사실.

(4) 부산광역시 □□□□사업조합 이사장 조○○(이하“갑”이라 함)와 □□버스(주) 종사자 대표 노동조합지부장 정○○와 □□버스(주) 비상대책위대책위원장 김○○ 외 6명(이하 “을”이라 함)과의 2004. 9. 24. 작성된 서면합의서에 의하면, “①을은 2004. 9. 30. 이전에 발생한 종사자의 급여․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 및 전별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책임을 묻지않고 포기함, ②부산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회사설립 때까지 “을” 책임 아래 2004. 10. 1.부터 ○○버스(주) 해당 노선인 3○○번, 2○○번 노선차량을 정상 운행키로 하고, ③“갑”은 추후 회사를 설립하여 버스 30대 운행에 적절한 인원의 운전자 취업을 보장하며 “을”은 회사 설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한 사실.

(5) □□버스(주) 및 □□□□여객(주) 노동조합지부장 정○○의 진술

○ □□버스(주) 사업체 개요

- 3○○번 노선버스 25대

- 2○○번 노선버스 7대

- 3○○번 노선버스 4대

- 운전기사 88명

○ □□□□여객(주) 사업체 개요

- 3○○번 노선버스 23대

- 2○○번 노선버스 7대

- 운전기사 65명

○ 2004년 초부터 회사의 여러 차례 부도로 경영이 어려워 임금체불(2004. 5～6월분)이 발생되어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2004. 6. 7.부터 □□버스(주) 노동조합이 모든 경영권을 사업주로부터 인수받았고,

○ 2004. 7. 12.～2004. 9. 30.까지 운행중단 내지 파행운행을 해오면서 인수할 새로운 사업주가 없자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업조합이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동 조합은 운송사업면허가 없어 2004. 10. 1.～2004. 11. 30.까지 □□버스(주)의 운송사업면허로 운행해오다, 2004. 11. 29.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획득하고 2004. 12. 1. □□□□여객(주)가 설립되었고,

○ 부산광역시 □□□□사업조합은 신차 20대, □□버스(주) 소유버스 10대를 구입하여 3××번 노선에 23대, 2××번 노선에 7대를 운행하면서 총 65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였고,

○ □□□□여객(주)의 운행노선은 □□버스(주)와 동일하며 □□버스(주)의 버스운전기사는 88명이었으나 □□□□여객(주)의 버스는 30대로 운전기사는 65명만 필요하였고 근태불량자, 고령자, 타회사 근무자를 제외한 상기 인원을 □□버스(주)에서 충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6) □□□□여객(주) 업무과장 강○○의 진술

○ □□□□여객(주)에서는 □□버스(주)가 사용해오던 차고지와 컨테이너박스 8대를 인수받아 식당․기사숙소․기사대기실․부속창고․정비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2004. 12. 1. 현재 버스기사는 총 65명으로 □□버스(주)에 근무하던 기사이며 채용공고는 하지 않았고 2004. 11. 29.～30. 양일간 상기회사 대표이사, 박○○, 상무이사, 진술인이 면접을 본 사실이 있으며,

○ 버스 30대 중 20대는 □□자동차에서 구매하였고 10대는 □□버스(주)가 사용하던 버스로서 □□자동차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경매중인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나.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청구인들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2) 수급자격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지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이직전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사업주가 관련 사업주라 할지라도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4)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들이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인지 판단하여 보면, 이직전의 □□버스(주)가 소유하고 있던 버스 36대 중 10대를 양도받아 운행하였으며 차고지, 컨테이너박스 8개를 인수받아 식당․기사숙소․기사대기실․부속창고․정비고 등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동일노선의 면허를 허가받아 운행해왔던 점으로 보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거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재고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5)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 2004. 9. 24. 부산광역시 □□□□사업조합 이사장 조○○와 □□버스(주) 종사자대표 노조지부장 정○○ 및 □□버스(주) 비상대책위 대책위원장 김○○ 외 6명의 □□버스(주) 운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사업조합 이사장 조○○는 추후 회사를 설립하여 버스 30대 운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의 운전자 취업을 보장하며, □□버스(주) 종사자대표 노조지부장 정○○와 □□버스(주)비상대책위 대책위원장 김○○ 외 6명은 회사설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상기 합의서 내용에 의거 이직 전 □□버스(주)에서 근무한 운전기사는 총 88명이었으나 이중 고령자․근무태만자․타회사 취업자를 제외하고 버스 30대에 필요한 운전기사 65명 전원을 □□버스(주)의 버스운전기사로 충원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채용공고 등의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여객(주)에 재취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체의 인계인수 합의서에 의해 재취직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음이 인정됨은 물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취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5월 20일

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대 명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6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별지의 기재와 같다.

◦ 선정대표자：이 ○ ○

◦ 피청구인：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대 명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4. 6. 30.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주)□□버스에서 이직한 후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04. 12. 1.자로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주)□□□□여객에 재취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버스와 (주)□□□□여객이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행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5. 4. 20. 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6.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이 (주)□□버스를 이직한 후 (주)□□□□여객에 재취업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주)□□버스는 김해공항과 부산의 도심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철과 지하철 2호선의 개통으로 손님이 급감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아 2004. 6. 16.부로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2004년 6월부터 운전기사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주)□□버스의 사업주 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근로자들이 주도하여 2004년 7월 중순까지 사업을 계속하다가 2004. 7. 31.자로 모든 근로자들이 사실상 퇴사하여 사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부산지역 버스회사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버스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부산광역시청에서는 공항버스 노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김해공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면허를 내어주기로 하였는데, 이때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도하여 (주)□□□□여객을 설립하여 2004. 11. 29.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2004. 12. 1.부터 버스운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여러 방면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주)□□□□여객에 취업을 요청하게 되었고, (주)□□□□여객에서도 과거 (주)□□버스의 근로자들에게 우선하여 취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입사지원서류 제출 및 면접을 거쳐 (주)□□□□여객에 취업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주)□□버스와 (주)□□□□여객은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사업주”의 판단기준은 기존사업주와 실질적인 동일성 여부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시설의 일부를 양도받았다거나 동종 사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의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보험법에서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이전 사업주가 폐업 후 타인명의로 바꾼 경우 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재취업을 시킨 경우 등을 가정하고, 그러한 양 사업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재취업은 실질적으로 재취업이 아니라 고용의 승계와 같은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 예외를 둔 것이다.

(2) 그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여객은 (주)□□버스와는 합병, 분할, 자본 및 실질경영진의 관련성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법인이다. 즉,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사업주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직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및 실세 경영진의 동일성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때 양 사업간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주)□□□□여객이 (주)□□버스가 소유하고 있던 버스 40대중 10대를 양도받은 것은 양 사업주가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동 10대의 버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자동차가 버스판매채권 648백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주)□□공항여객에 처분하고자 한 것일 뿐이며, (주)□□버스는 버스 10대의 시가보다 근저당 채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일 뿐이었고, 그 매매과정에서 실질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셋째, (주)□□□□여객이 차고지, 컨테이너박스 8개를 인수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컨테이너박스 8개는 불법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차고지상의 불법시설물로서 이미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어 차고지에 부속된 구조물로 봄이 상당하고, 차고지 및 사무실에 대해서는 (주)□□버스가 소유자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사용하다가 폐업의 과정에서 사용허가를 포기하였고, 이후 2004. 11 15. 새로운 사업주인 (주)□□□□여객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하여 다시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이 전혀 아니다.

넷째, (주)□□버스는 307번, 240번, 310번, 157-1번의 4개 노선버스의 면허를 허가받아 운행하다가 폐업절차 진행 중 동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주)□□□□여객이 부산시로부터 307번, 240번 2개 노선버스를 새로이 허가 받았는데, 이는 노선버스의 양수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면허취소와 면허취득의 주체인 양 사업자를 단지 동일노선의 면허를 허가받아 운행한 점을 들어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한 것이다.

(3) 즉, (주)□□버스는 2004. 6. 16. 최종부도 처리되었고, 2004. 7. 31.자로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하고 버스운행이 중단되어 사업활동이 완전히 정지되었으며, 이후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도하여 (주)□□□□여객을 설립하여 2004. 11. 29. 사업면허를 득하고 2004. 12. 1.부로 같은 노선의 버스운행사업을 시작한 것이므로, 양 사업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사업체이다.

다. 청구인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재취업한 것인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04. 7. 31. (주)□□버스의 부도로 사실상 실업상태에 이른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왔다.

(2) 또한 정○○ 노조지부장의 협조 하에 취업의 기회를 확보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4. 9. 24.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주)공항버스의 근로자들에게 우선하여 취업의 기회를 준다는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청구인들은 입사서류 제출 및 면접을 거쳐 (주)□□□□여객에 재취업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주)□□□□여객에 재취업한 것인 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4. 9. 24.자 합의서는 사업체의 인계인수합의서가 결코 아니며, 단지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여객이라는 법인의 설립 및 버스운송사업면허 취득전에 자신의 책임하에 버스운행을 개시하려는 취지와 (주)□□버스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합의일 뿐이다. 즉 이 합의서에는 사업체의 유무형 재산의 양수양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둘째, (주)□□버스 노조지부장 정○○가 모든 경영권을 사업주로부터 인수받았고, 그 권한으로 (주)□□버스를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04. 6. 6. (주)□□버스의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인계받은 일은 있으나,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16억원 이상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를 노동조합의 주도로 회생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곧 닥쳐올 폐업절차에서 근로관계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일 뿐이다. 즉, (주)□□버스는 폐업의 진행중에 있고, 새로운 사업주체인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기존 사업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주)□□□□여객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재취업을 한 것이다.

셋째, 새로운 사업주체인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버스 종사자들에 대해 버스 30대의 운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의 운전자 취업을 보장한 2004. 9. 24.자 합의는 이미 2004. 7. 31.자로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하고 버스운행이 중단되어 사업활동이 완전히 정지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들어선 이후의 일이고, 그 취업보장 합의서 작성의 경위는 (주)□□□□여객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는 정황을 입수한 정○○ 노조지부장 등이 취업의 기회를 확보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업의 양도양수계약 등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2004. 9. 24.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주)□□버스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버스 30대 운행에 적절한 인원의 운전자 취업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얻게 된 것이다.

넷째, 또한 취업보장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주)□□버스 운전기사 88명 중 65명만 입사지원서류 제출 및 면접을 거쳐 (주)□□□□여객에 취업하게 된 것이다. 그 외 23명은 재취업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할 수 없어 계속 실직상태에 있거나 타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또한 사무직원의 경우는 (주)□□버스에서 근로한 10명중 아무도 (주)□□□□여객에 재취업하지 못하였다.

(3) 즉, 청구인들은 2004. 7. 31. 사실상 실업상태에 이른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직한 후 4개월여가 지난 뒤, (주)□□□□여객의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버스의 전체 운전기사 88명 중 65명만 재취업하였고, 재취업과정 중 청구인들이 고용승계에 관한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주)□□버스의 근로자들에게 우선하여 취업의 기회를 준다는 합의를 얻게된 것은 (주)□□버스 종사자들이 이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다른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주)□□버스에서 이직하여 (주)□□□□여객에 재취업한 65명 중 김해고용안정센터, 중부산고용안정센터 및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12명은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는 여타 행정기관에서의 검토결과가 이직 전후의 양 사업자가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및 실세 경영진의 동일성 여부 등에서 실질적인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직전 사업자인 (주)□□버스와 실질적인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사업자인 (주)□□□□여객에 조기에 재취업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직한 후 4개월여가 지난 뒤 (주)□□□□여객의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버스의 전체 운전기사 88명 중 65명만이 재취업하였고, 그런 과정 중에 청구인들을 고용해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없는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주)□□버스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버스 30대 운행에 적절한 인원의 운전자 취업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얻게된 것은 (주)□□버스 종사자들이 이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결정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경우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으며,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본 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여러 방면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주)□□□□여객에 취업을 요청하고 입사지원서류 제출 및 면접을 거쳐 동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재취업을 하게된 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초부터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 여러 차례의 부도로 임금체불이 발생되자, 회사를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2004. 6. 7.부터 “노동조합”(지부장 정○○)은 사업주 최○○으로부터 시설, 설비, 버스 등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인계인수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노동조합”이 경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 파행운행을 해오다, 2004. 9. 24. 새로운 경영주인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영권 인계인수서를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이 경영하던 것을 2004. 10. 1.부터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정상 운행함과 아울러 추후 회사 설립시 운전기사의 취업을 보장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이전 사업장인 (주)□□버스와 동일한 운행노선(307번, 240번)을 설립한 (주)□□□□여객에 2004. 12. 1.에 모두 재취업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들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서류에 면접일이 2004. 11.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여객 업무과장 강○○의 진술에는 2004. 11. 29. 및 11. 30. 양일간 대표이사 등이 면접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노조지부장 정○○는 고령자, 근무태만자 등은 제외한 버스기사 65명 모두 자기가 선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면접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는 2004. 9. 24.에 체결한 합의서 제6항에 의해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조기 재취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그리고 (주)□□□□여객은 (주)□□버스가 사용하던 버스 일부, 차고지, 컨테이너 박스 8개 등 시설․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노선의 면허를 허가받아 운행해 오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구인들 모두 이전사업체인 (주)□□버스에서 근무한 기사로서 공모에 의해 채용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채용되었다기 보다는 사업장 인계인수 과정에서 수급자 본인의 노력없이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청구인들이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재취업한 (주)□□□□여객은 이직전 (주)□□버스가 소유하고 있던 버스 36대 중 10대를 양도받아 운행하였으며, 차고지, 컨테이너박스 8개를 인수받아 식당․기사숙소․기사대기실․부속창고․정비고 등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동일노선의 면허를 허가받아 운행해왔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업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2004. 9. 24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와 (주)□□버스 노조지부장 정○○ 및 (주)□□버스 비상대책위 위원장 김○○ 외 6명의 회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주합 이사장 조○○는 추후 회사를 설립하여 버스 30대 운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의 운전자 취업을 보장하며, (주)□□버스 종사대표자 노조지부장 정○○와 (주)□□버스 비상대책위 위원장 김○○ 외 6명은 회사설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합의서 내용에 의거 이직전 (주)□□버스에서 근무한 운전기사는 총 88명이었으나 이중 고령자․근무태만자․타회사 취업자를 제외하고 버스 30대에 필요한 운전기사 65명 전원을 (주)□□버스의 버스운전기사로 충원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채용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주)□□□□여객에 재취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체의 인계인수 합의서에 의하여 재취직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음이 인정됨은 물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들은 2004. 6. 30.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주)□□버스에서 이직한 후,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2) 청구인들은 2004. 12. 1.자로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주)□□□□여객에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버스와 (주)□□□□여객이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행한 사실.

(3) (주)□□버스의 대표이사 최○○과 노조지부장 정○○가 2004. 6. 6.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① (주)□□버스 대표이사 최○○은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2004. 6. 7.부터 본 회사 노동조합(지부장 정○○)에 인계한다.

② 본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발생하는 운송 수입금은 노동조합에서 관리하며, 지출은 운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임금, 유류대, 기타 제반비용)부터 지급한다.

③ 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은 현 대표이사(최○○)가 3개월 이내에 자금운영을 정상화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2004. 6. 10. 이전에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확실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로 한다.

(4)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갑)와 (주)□□버스 노조지부장 정○○ 및 비상대책위원 김○○ 외 6인(을)이 2004. 9. 24.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① “을“은 2004. 9. 30. 이전 발생된 종사자 급여,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 및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책임을 묻지 않고 포기한다(토지 차량 경매로 처리한다).

② 부산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회사 설립 때까지 “을”의 책임아래 2004. 10. .1부터 해당노선인 3○○번, 2○○번 차량을 정상운행키로 한다.

③ 회사 신규설립 이전의 (주)□□버스 소속으로 운행하는 기간의 유류대, 인건비, 기타 차량유지비 등은 운송수입금으로 대체하고, 부족할 경우 “갑”이 우선 대체 지급키로 하여,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적립하여 부채정리에 사용키로 한다.

④ “을”은 □□버스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표이사로 위임받은 바 있음.

⑤ 2004. 10. 1. 이후 차량관리 및 수입금 등 운영일체를 “갑”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⑥ “갑”은 추후 회사를 설립하여 30대 운행에 적절한 인원의 운전자 취업을 보장하며, “을”은 회사 설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⑦ 2004. 10. 1. 이후 승무한 운전자의 임금은 “갑”이 지불한다. 단, (주)□□버스의 근로한 실적은 연계되지 아니하고, 2004. 10. 1. 신규로 입사한 운전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 “갑”은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사업조합 공동운영체제를 유지하며,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에 애로가 있을 경우 “갑” “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⑩ 본 합의는 지난 4개월간 휴업을 종식하여 정상운행을 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요구에 의한 합의이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04. 9. 25. 13:00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는 본 합의대로 시행한다.

⑪ 본 합의사항에 대해 “을”은 회사 종사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5)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전 (주)□□버스 및 (주)□□□□여객 노조지부장 정○○가 2005. 3. 31. 원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 문 : (주)□□버스 경영당시 운행노선과 버스대수 및 기사현황은?

- 답 : 3○○번 25대, 2○○번 7대, 310번 4대 등 총 40대를 운행하였으며, 기사는 총 88명입니다. 그중 3○○번과 2○○번 기사는 70명 근무했습니다.

- 문 : 현 버스기사 65명의 선발절차와 기준은?

- 답 : 본인이 근태불량자, 고령자(정년 62세) 등은 제외하고 선발하였습니다.

- 문 : 현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못한 3○○번, 2○○번 기사의 재취업현황은?

- 답 : 3○○번, 2○○번을 포함한 공항버스 소속 버스기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 노동조합위원장 김○○이 알선하여 일부 재취업(□□여객, □□여객, □□여객 등)해주었습니다.

- 문 : 2004. 6. 6.자 (주)□□버스 대표이사 최○○과 귀하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04. 6. 7.부터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노동조합에 인계한다는 요지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 답 : 회사가 여러 차례 부도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워 임금체불이 발생되어,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자구책으로 노동조합이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할 때까지 운행노선을 살리기 위해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 문 : 2004. 9. 24.자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와 (주)□□버스 노조지부장, 비상대책위원 7명 등 모두 9명이 작성한 합의서의 작성경위는?

- 답: □□고속관광버스 소속버스로 운행하니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않아 부산시에서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하도록 권유하여 차후 (주)□□버스 대리로 사업면허를 발급받기로 약속하고 사업면허 발급이 늦어져 (주)□□버스 사업면허로 우선 운행하게 되어 합의서 작성당시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갖고 있어 버스조합과 노조대표들이 버스기사 채용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6) 본 사건과 관련하여 (주)□□□□여객 업무과장 강○○이 2005. 3. 30. 원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 문 : (주)□□□□여객이 설립하게된 경위와 일반현황은?

- 답 : 2004. 12. 1. 이전사업주인 (주)□□버스의 부도로 노동조합에서 2004. 6. 5.부터 임시경영을 맡아 운영해오다 부산시의 정상적인 운행방침에 의거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중입니다.

- 문 : (주)□□버스로부터 시설․설비 등을 양도받은 내역과 인수절차는?

- 답 : 인수절차는 잘 모르며, (주)□□버스가 사용해오던 차고지, 컨테이너 박스 8대를 인수받아, 식당, 기사숙소, 기사대기실, 부속창고, 장비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단, 차고지는 공항버스가 사용한 것이지 인수받은 것은 아님).

- 문 : 버스기사 70명 모두 (주)□□버스에 근무한 기사입니까?

- 답 : 버스기사는 65명이며 (주)□□버스에 근무하던 기사입니다. 채용공고는 하지 않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모집했으며, 2004. 11. 29 및 11. 30(양일간) 면접 본 사실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상무이사, 본인이 면접관입니다.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재취업한 (주)□□□□여객이 새로 설립된 사업체로서 (주)□□버스와는 전혀 별개의 사업체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업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주)□□□□여객은 (주)□□버스의 일부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노선의 면허를 허가받아 운행하고 있으므로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며, 사업체 인수인계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노력없이 재취업하게 된 것이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하였는지 여부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재취업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에 있어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빨리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에서는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비록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청구인들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을 한 (주)□□버스와 재취업을 한 (주)□□□□여객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설사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주)□□□□여객에 재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먼저 (주)□□버스와 (주)□□□□여객이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주)□□□□여객은 새로 설립된 사업체로서 (주)□□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여객의 설립 및 청구인들의 취업과정에 대하여 보면, (주)□□버스는 ○○광역시 강서구 ○○2동 2733번지에 차고지를 두고 운전기사 88명을 고용하여 2○○번, 3○○번, 3○○번, 1○○-1번노선의 버스를 운행하여 왔다. 그러나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버스의 사업주 최○○과 노조지부장 정○○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4. 6. 6.에  “2004. 6. 7.부터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노동조합에 인계한다”는 경영권 인수인계합의를 하여 2004. 6. 7.부터 동 노동조합이 회사를 경영하였으나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자, (주)□□버스 대표이사 최○○과 노조지부장 정○○는 2004. 7. 12. 부산광역시에 버스운행중단을 통보함과 아울러 대책강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와 (주)□□버스 노조지부장 정○○ 외 비상대책위원 7인은 2004. 9. 24.에 “2004. 10. 1.부터 새로운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노동조합의 책임아래 일부 노선(3○○번, 2○○번)을 정상운행하기로 하고 추후 회사설립시 운전자의 취업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후 동 합의내용에 따라 2004. 12. 1. (주)□□버스와 동일한 ○○광역시 강서구 ○○2동 2733번지에 차고지를 두고 동일한 노선인 2○○번 및 3○○번의 버스를 운행하는 (주)□□□□여객이 설립되었고, (주)□□버스에서 이직한 청구인들을 포함한 운전기사 65명이 동일자로 (주)□□□□여객에 재취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 (주)□□□□여객이 설립하게 된 과정을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 사업체간의 사업주가 다르며, 시설․설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점등을 볼 때, (주)□□□□여객은 (주)□□버스와는 외형상 별개의 새로운 사업체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경영악화에 따른 (주)□□버스의 폐업, 노동조합의 경영권 인수 및 (주)□□□□여객의 설립 등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일시적으로 경영의 당사자로서 양 사업주(체) 사이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양 사업주(체)가 동일한 차고지에서 동일한 시설과 설비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였고, 근로자(운전기사)의 구성도 동일하였던 사실 등을 볼 때, 양 사업주(체)는 노무분야 등 일부부문에서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상 (주)□□버스와 (주)□□□□여객은 전혀 별개의 사업주(체)라기보다는 그 인사․사업의 내용 등에 있어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주)□□□□여객에 재취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주)□□□□여객에 재취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여객의 운전기사(65명)는  전원 (주)□□버스에서 이직한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재취업일자도 2004. 12. 1.자로 동일하며, 재취업과정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서로 일치되지 않고, 특별히 청구인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재취업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 반면, 오히려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와 (주)□□버스 노조지부장 정○○ 외 비상대책위원 7인이 2004. 9. 24. 회사설립 등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주)□□버스 이직 운전기사들의 취업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주)□□버스의 폐업과 (주)□□□□여객의 설립과정에서 노사 등 관련자들의 합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재취업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5)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이직한 (주)□□버스와 재취업한 (주)□□□□여객은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7월 26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않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81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주)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4. 7. 20. 이직한 후 2004. 9. 15.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수급기간 2004. 7. 21.~2005. 7. 12.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12. 15.~2005. 1. 31.까지 총 1,680,000원(4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5. 2. 1.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영위하게 되어 2005. 2. 7.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도급계약기간도 2005. 2. 1.~2005. 5. 30.까지 5개월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3.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2. 2.경 □□자동차(주)로부터 울산공장 내 도급물량 사업이 있을 예정이니 2005. 2. 3. 울산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울산공장으로 내려가니 해당 업무 담당자가 도급계약을 즉시 해야된다며 관할 세무서에 개업 일자를 2005. 2. 1.부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조속히 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울에 상경하지 못하고 2005. 2. 3.과 2005. 2. 4. 이틀간 사업개시 관련 업무를 준비하였다. 2005. 2. 7. 피청구인측을 방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사유가 자영업활동계획서 미제출로 지급 불가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없다. 첫째, 2004. 9. 15. 수급자격 신청시 자영업이 예정된 사람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토록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2004. 12. 29, 2005. 1. 12, 2005. 1. 26. 실업인정신청시 신청양식에도 자영업활동 내용을 미기재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고지는 본 적이 없었으며, 둘째, 서점이나 문방구, 제과점 등 일반 상업을 준비하는 경우 상가물색, 건물임대차계약 등 일정한 계획에 따라 자영업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청구인과 같이 공장도급물량사업(소사장제)을 하는 경우 일정과 계획이 회사측 사정에 따라 갑자기 통보되기 때문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기가 어렵고, 셋째, 실업급여 담당자는 굳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몇 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넷째, 다른 담당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얘기만 했더라면 전산에 입력하여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굳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의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자영업 개시자의 경우 수급기간내에 당해 사업의 경영을 위한 준비활동 사항을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6월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 및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급계약기간도 2005. 2. 1.~2005. 6. 30.까지 5개월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

본 건의 쟁점은, 2005. 2. 1.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원처분청(피청구인) 의견서

④ 고용보험실업급여부지급결정통지서 사본

⑤ 조사보고 사본

⑥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도급계약서 사본

⑨ 원처분청 의견에 대한 이의사항 사본

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⑪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자동차(주)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4. 7. 20. 이직한 후 2004. 9. 1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수급기간 2004. 7. 21.~2005. 7. 12.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12. 15.~2005. 1. 31.까지 총 1,680,000원(4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 이후 청구인은 2005. 2. 1.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영위하게 되어 2005. 2. 7.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도급계약기간도 2005. 2. 1.~2005. 5. 30.까지 5개월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3.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2005. 2. 3. ○○○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 □□기업

성        명 : 김 ○ ○

개업  연월일 : 2005년 02월 01일

사업장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동 7** □□자동차내

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소사장제

(4) 2005. 1. 31. 도급인 □□자동차(주) 대표이사와 수급인인 청구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5. 2. 1.~2005. 6. 30.(5개월)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고용보험시스템 자료상 청구인이 3회(2004. 12. 29, 2005. 1. 12. 2005. 1. 26.)에 걸친 실업인정신청일에 자영업 준비활동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2005. 2. 7. 실업인정신청일에 2005. 2. 1.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제1항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제1항에는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고용보험업무편람(2004. 8. p302) [7-4-1] 조기재취업수당 편에서 지급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영 제61조제1항제2호)

ㅇ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함(영 제61조제1항제2호 단서)

- 지정된 실업인정일(수급자격신청일 포함)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활동한 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자영업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동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자영업활동 실업인정요건 미충족)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2005. 2. 1.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 수당을 부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 주장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점이나 문방구 등 일반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상가물색, 건물임대차계약 등 일정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자영업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청구인과 같이 공장도급물량사업(소사장제)을 하는 경우 일정과 계획이 회사측 사정에 따라 갑자기 통보되기 때문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기 어려움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관련 법령 및 업무편람을 검토한 결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서는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업무편람에서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활동한 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동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도급사업주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05. 2. 1.~2005. 6. 30.(5개월)까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6월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고용보험시스템 실업인정 자료상에서 3회(2004. 12. 29, 2005. 1. 12. 2005. 1. 26.)의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5. 2. 1.을 개업일로 하여 2005. 2. 3. 사업자등록을 한 후 4회차 실업인정일인 2005. 2. 7.에서야 2005. 2. 1.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신고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도급계약기간 또한 2005. 2. 1.~2005. 6. 30.까지 5개월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수당을 부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5월 6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6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4. 7. 20 (주)□□자동차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9. 15.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12. 15.부터 2005. 1. 31.까지 총 1,680,000원(4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5. 2. 1.부터 자영업(□□기업)을 개시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5. 2. 7.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준비활동을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5. 3. 10.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5. 3. 31.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7. 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자동차에서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갑자기 2005. 2. 2. 저녁 (주)□□자동차로부터 울산공장에 도급사업이 있으니 울산에 급히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5. 2. 3. 울산공장에 가니 업무 담당자가 즉시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사업개시일자를 2005. 2.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득이 2005. 2. 3. 동울산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05. 2. 4.부터 사업개시 관련업무를 준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5. 2. 7.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자영업을 예정하는 사람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는 교육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실업인정신청서양식에도 자영업활동 내용 미기재시에는 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서점, 문방구, 제과점 등 일반 상업을 준비하는 경우 상가물색, 임대차계약 등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하므로 자영업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도급사업(소사장제)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회사에서 일정 등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통보하기 때문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피청구인 담당자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굳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취소 또는 연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자동차의 사규상 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은 1년에 2회(1. 1～6. 30. 및 7. 1～12. 31.)실시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6월말 및 12월말에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급업체에 현격한 문제가 없는 한 연장계약을 하고 있다. 특히 중간에 사업이 시작된 도급업체는 전체 도급업체 계약일정에 따르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5. 2. 1.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2005. 2. 1.부터 2005. 6. 30.까지 5개월간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실제 청구인은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의 4차 지정 실업인정일은 2005. 2. 23.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청구인이 4차 실업인정일인 2005. 2. 7.에 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실업자가 단지 실업급여에만 연연한다면 실업급여 전액수급을 포기하고 미지급 실업급여의 절반만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선택하는 우매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과 관련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않았으며, 단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자영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으로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도급계약기간도 2005. 2. 1.부터 2005. 6. 30.까지 5개월로서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청구인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았으며, 도급계약기간도 2005. 2. 1부터 2005. 6. 30까지 5개월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2004. 7. 20. (주)□□자동차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9. 1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을 인정받고, 2004. 12. 15.부터 2005. 1. 31.까지 총 1,680,000원(4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호 : □□기업, 개업연월일 : 2005. 2. 1, 사업종류 : 업태 서비스, 업종 : 소사장제)을 한 후, 2005. 2. 7. 피청구인에게 자영업 개시를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한 사실.

(3)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준비활동을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5. 3. 10.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행한 사실.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단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규정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에 있어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빨리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에서는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는 그 지급기준으로서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고용보험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본 청구사건을 보면,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개시한 사실은 있으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이후 총 4회의 실업인정을 받는 동안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8월 23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4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ⅰ

1. 산전후 휴가기간 중 소속이 변경되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고용보험심사 ․ 재심사결정사례집

4.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부산 제61호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석 ○ ○

◦ 피청구인：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 석○○(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2005. 7. 1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석○○(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기술주식회사(이하 “□□□□기술”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11. 출산하였고 2005. 5. 1.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재입사하였으며, 2005. 3. 7.～2005. 6. 4.의 기간동안 □□□□기술로부터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2005. 6. 16. 원처분청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술을 2005. 4. 30.자로 사직하고 2005. 5. 1. □□중공업에 재입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법 제5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제55조의9에 의거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7. 18.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2. 원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1990. 8. 27. □□그룹에 입사하여 □□중공업 전산실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1993. 9. 1.부로 □□□□기술로 전출명령이 나서 소속은 바뀌었으나 근무장소 변동은 없었고, 그 후 □□□□기술 소속으로 □□중공업 전산실에 근무하던 중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고, 휴가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46명이 □□중공업으로부터 재차 전입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역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는 변동이 없었으며,

○ 청구인은 □□□□기술에서 부여받은 산전후휴가기간은 그대로 인정을 받았으며, 청구인 포함 42명이 전출명령을 받았고 이전에도 다수의 인원이 전출명령으로 소속사업장이 변경되는 암묵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업무, 전화번호, 근무장소는 전혀 변경된 것이 없음.

○ 그리고 □□중공업 급여명세서 2005. 8월분에 연차발생일수를 볼 때에도 신규입사자인 경우라면 생성될 수 없는 것이며 근속수당도 발생할 수 없음.

○ 기업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1997. 3. 28. 대법95다51397)로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함.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이 2005. 6. 16.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검토한 바, 휴가기간인 2005. 3. 7.～2005. 6. 4.의 기간 중 2005. 4. 30.자로 □□□□기술에서 이직하고 2005. 5. 1.부로 □□중공업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되어, 이에 고용승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속사업장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 □□중공업과 □□□□기술은 전산관련 업무를 용역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전산업무를 □□중공업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하여 수명의 인원이 □□중공업에 새로이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나. □□□□기술은 청구인에게 2005. 3. 7.～2005. 6. 4. 동안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중공업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 2005. 6. 4.까지 휴가를 부여하였고,

다. 청구인은 2005. 4. 30.자로 □□□□기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며  □□중공업과 2005. 5. 1.부터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중공업이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상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일부기간만이 근로자로 인정되었고 □□□□기술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 또한 산전후휴가기간 중 일부기간만 당해 근로자로 인정되었기에, 산전후휴가기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라. 이에 기타 고용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간의 계약서 등이 없기에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같은 법 제55조의9에 의거 부지급 처리하였으며, □□중공업과 □□□□기술 간에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독립을 확인할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부지급 처분사실은 적법 타당하므로 심사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기술에서 □□중공업으로 재입사하여 소속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원처분청 의견서

③ 심사청구서 처리지연 사유서 사본

④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통보 사본

⑤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사본

⑥ 산전후휴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⑦ 사직원, 퇴직금정산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⑧ □□중공업 전입 예정인원 및 교체인원 통보공문 사본

⑨ 직원 인사발령 공문 사본, 휴직원

⑩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⑪ 개인 일근태 실적조회 화면 출력물

⑫ 급여명세서(2005. 2～8월) 사본

⑬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출력물

6. 사실인정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의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기술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11. 출산을 하였고 산전후휴가기간으로 2005. 3. 7.～2005. 6. 4.의 기간을 부여받은 사실.

나. 청구인은 2005. 4. 30. □□□□기술에서 사직하고 2005. 5. 1. □□중공업에 재입사한 사실.

다. 고용보험시스템 상 2005. 5. 1. 청구인을 포함한 □□□□기술 근로자 46명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고 같은 날 □□중공업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라. □□중공업은 청구인이 □□□□기술에서 부여받았던 산전후휴가를 인정하여 2005. 6. 4.까지 부여한 사실.

마. 청구인은 2005. 6. 16. □□□□기술로부터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원처분청에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한 사실.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2005. 3. 7.～2005. 6. 4.) 중 2005. 4. 30. □□□□기술을 사직하고 2005. 5. 1. □□중공업에 재입사(청구인의 경우는 1990. 8. 27.～1993. 8. 31.까지 □□중공업에 근무한 사실이 있었음)한 사실이 있어, 고용보험법 제5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제55조의9에 의거 고용보험법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7. 18. 청구인의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사실.

사. 청구인이 2005. 4. 30. □□□□기술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직사유가 □□중공업 전출로 기재되어 있고, □□□□기술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전액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

아. 청구인 등 46명은 재입사한 □□중공업과 직위를 재조정하여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고 2005. 5. 1.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자. □□중공업은 청구인에게 □□□□기술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하여 2005. 5월부터 급여명세서에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 및 2005. 8월분 급여명세서에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사실.

차.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 등)

같은 법 제55조의 9(준용)

7. 판 단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우선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1) 청구인은 □□□□기술에서 □□중공업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은 □□중공업 측의 전입명령에 의한 것이며, 위 6의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속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암묵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입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7. 3. 28. 대법95다51397)로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전․출입이 이루어졌는데도 청구인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2)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술을 퇴직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며 재입사한 □□중공업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기술과 □□중공업 간에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독립을 확인할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5제1항의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한 것으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중 위 6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시스템상 □□□□기술에서 2005. 5.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을 비롯한 46명이 □□중공업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실과, 위 6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등 46명은 □□□□기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 등과, □□중공업에서 □□□□기술 소속 근로자를 인계인수시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비록 경력은 인정하였더라도 위 6의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채용 형식으로 직위를 재조정하여 채용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기술 근로자가 □□중공업으로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인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당해 사업에서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5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제55조의9에 의거한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취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0월 18일

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대 명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101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석 ○ ○

◦ 피청구인：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송 대 명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7. 1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석○○(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주)□□□□기술에서 근무하던 중 출산(출산일 : 2005. 3. 11.)과 관련하여 2005. 3. 7.부터 2005. 6. 4.까지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2005. 6. 16.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전후휴가기간(2005. 3. 7.부터 같은 해 6. 4.까지)중 2005. 4. 30.자로 (주)□□□□기술에서 이직하고, 2005. 5. 1.자로 (주)□□중공업에 새로이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법 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 등) 및 같은 법 제55조의9(준용)의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05. 7. 18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9. 12 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1.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0. 8. 27. □□그룹에 입사하여 (주)□□중공업 전산실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1993. 9. 1.자로 (주)□□□□기술로 전출명령이 났으나 근무장소는 변동이 없었다. 그 후 청구인은 (주)□□정보기술 소속으로 (주)□□중공업 전산실에 근무하던 중 2005. 3. 7.부터 같은 해 6. 4.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는데, 휴가기간 중 2005. 5. 1.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46명이 (주)□□중공업으로 재차 전출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나. 또한 청구인의 경우 (주)□□□□기술에서 부여받은 산전후휴가기간을 (주)□□중공업에서 그대로 인정을 받았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46명이 전출명령을 받았고 이전에도 다수의 인원이 전출명령으로 소속사업장이 변경되는 암묵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기업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1997. 3. 28. 대법95다51397)도 있다.

다. 노동부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노동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욕구 및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고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자 2001. 11. 1.부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둘째,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다.

위의 두 가지 조항을 볼 때 분명히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산전후휴가급여가 생겨났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고,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산전후휴가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만으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첫번째 이유의 기본취지와 상반되며, 단지 형식적으로 회사의 소속이 변경된 것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고용보험 제도와 산전후휴가급여의 본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라. 또한 심사청구 시에도 주장했듯이 청구인의 경우 업무, 전화번호, 근무장소가 전혀 변경된 것이 없었다. 2005. 5. 1.부로 (주)□□□□기술에서 (주)□□중공업으로 전출명령이 나서 청구인을 포함한 46명이 (주)□□중공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번만 아니라 2003년에도 100여명 그 이전에도 50여명이 변경되었다. 즉, 지금까지 암묵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출입에 관한 정확한 계약서는 없다. 그러나 그에 준하는 근거서류가 될 만한 것으로서 (주)□□중공업 인사부에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난 내부문서 ”(주)□□□□기술 전산개발 인력 전직(入) 조치(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인사 및 급여관련 내부문서이다 보니, 미처 심사청구시에는 제출하지 못했었다. 전직사유, 대상인원, 전입자 처우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입증자료로 추가 제출한다.

마. 이와같이 근무장소, 근로조건 등 모든 것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상 회사 소속이 변경된 것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와 선전후휴가급여의 본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바, 피청구인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기술에서 근무하다 2005. 3. 7.부터 2005. 6. 4.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산전후휴가기간 중 2005. 5. 1.일자로 소속 사업장이 (주)□□중공업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여된 산전후휴가는 유지되어 휴가종료 후 2005. 6. 6.자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기술 소속으로 최초 (주)□□중공업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중 (주)□□□□기술로 이직한 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휴가기간 중 (주)□□중공업으로 재차 전출명령을 받은 것으로 새로이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사직원을 제출한 점, 퇴직금이 정산된 점, 2005. 5. 1.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기타 고용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두 회사간의 어떠한 계약내용도 없었기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등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 및 같은 법 제55조의9(준용)의 규정에 의거 본 건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중 2005. 4. 30.자로 (주)□□□□기술에서 이직하고 2005. 5. 1.자로 (주)□□중공업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어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고용승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속사업장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 (주)□□중공업과 (주)□□정보기술은 전산관련 업무를 용역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전산업무를 (주)□□중공업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하여 46명의 인원이 (주)□□중공업으로 새로이 입사를 하게 되었다.

라. (주)□□□□기술은 청구인에게 2005. 3. 7.부터 2005. 6. 4. 기간동안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주)□□중공업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2005. 6. 4.까지 휴가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2005. 4. 30.자로 (주)□□□□기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며, (주)□□중공업과 2005. 5.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기타 고용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간의 계약서 등이 없어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동법 제55조의9에 의거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이다.

마. 또한 (주)□□중공업이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상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일부기간만이 당해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기술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상 재직기간 또한 산전후휴가 기간 중 일부기간만 당해 근로자로 인정되기에 산전후휴가기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중공업 및 (주)□□□□기술 양 회사간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분리․독립을 확인할 어떠한 내용도 없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중 (주)□□□□기술에서 2005. 5.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을 비롯한 46명이 (주)□□중공업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실과, 청구인 등 46명은 (주)□□□□기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 등과 (주)□□중공업에서 (주)□□□□기술 소속 근로자를 인계인수시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비록 경력은 인정하였더라도, 신규채용 형식으로 채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주)□□□□기술 근로자가 (주)□□중공업으로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인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같은 법 제55조의9에 의거하여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을 행한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55조의9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주)□□□□기술에서 근무하던 중 출산(출산일 2005. 3. 11.)과 관련하여 2005. 3. 7.부터 2005. 6. 4.까지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2005. 6. 16.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전후휴가기간 중 2005. 4. 30.자로 (주)□□□□기술에서 이직하고, 2005. 5. 1.자로 (주)□□중공업에 새로이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법 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 등) 및 같은 법 제55조의9(준용)의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05. 7. 18.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을 행한 사실.

(3) (주)□□중공업의 (주)□□□□기술 인력 전직(入) 조치(안)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는 사실.

(가) 전직(入) 사유

○ 핵심개발업무 수행능력 향상(□□□□기술 개발의존도 하향 조정)

(나) 대상인원

○ (주)□□정보기술 직원 100명(개발요원 70명, 운영요원 30명)중 운영요원 30명 제외, 개발요원 70명중 단순업무 인력(7명), 7회 이상 장기승진 누락자(4명), 차장급 이상 중 45세 이상자(13명) 제외

(다) 전입자 처우 조정(안) : 수평이동 원칙

○ 근무장소 : 동일함(청구인의 경우 □□중공업 생산기술관 6층 전산실)

○ 담당업무 : 동일함(청구인의 경우 □□중공업 부자재 시스템 및 반출시스템 담당)

○ 직위, 임금 등 근로조건: 수평이동 원칙

- 직위 : □□중공업 직위기준으로 직위, 연차 조정

- 임금 : □□□□기술에서의 급여 수평이동, □□중공업 임금체계 적용

○ 기타

- 퇴직금, 연월차 : 정산

- 근속산정 : □□그룹 입사일 기준(장학금, 근속포상, 연차 등 적용)

(4) 청구인은 2005. 4. 30.자로 (주)□□□□기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5. 5. 1.자로 (주)□□중공업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록 산전후휴가기간 중 형식상 회사가 변경되어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볼 때,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 해당되어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을 행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본 사건을 살펴보면,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기술에서 2005. 3. 7.부터 2005. 6. 4.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으나 산전후휴가기간 중인 2005. 4. 30.에 (주)□□□□기술에서 이직하고 그 다음 날인 2005. 5. 1.에 (주)□□중공업에 새로이 취업을 하였는 바, 형식상 청구인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이직하고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주)□□□□기술을 이직하고 (주)□□□□기술에 취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회사의 방침에 따라 종전에 (주)□□□□기술이 (주)□□중공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던 일부 전산업무를 (주)□□중공업이 직접 처리하기 위해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기술에서 전산업무를 수행하던 핵심직원 46명을 (주)□□중공업으로 전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사직서의 제출, 퇴직금 수령 및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을 포함한 전적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전적 전후 동일하게 전산관련 업무이고, 전산업무의 특성상 컴퓨터 외에 별다른 물적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업무가 (주)□□중공업과 관련된 특정 영업분야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아가 전적 전후 근로조건이 거의 동일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러한 전적은 (주)□□□□기술이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를 (주)□□중공업에 양도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일부 영업양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기술)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중공업)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이직과 재취업은 이러한 양 회사의 방침에 의한 영업양도․양수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 및 근로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쳤으나, 이는 자의가 아니라 양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비자발적인 전직으로서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한 것인 바, 이를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고 새로이 취업한 경우로 보아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2월 20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63호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강 ○ ○

◦ 피청구인：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중학교학부모회에서 근무하던 중 2004. 2. 12.~2004. 5. 11.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았다며, 2004. 12. 15.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없이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동 급여를 신청했음을 이유로 2004. 12. 28.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3.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2. 12.~2004. 5. 11.까지의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하였으나 건강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나. 청구인은 출산전부터 이미 임신성당뇨로 인해 치료를 계속 받았었고, 출산후에도 당뇨병 및 갑상선염으로 인해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2004. 9월에는 한달내내 중이염을 앓았는 바, 출산후 출․퇴근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고, 퇴근하여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빈 밥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출산후 갑상선염은 힘든 지병이었다. 또한 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는 당뇨,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자녀도 2004. 2월 출생후 지금까지 중이염과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상황이며, 배우자 역시 당뇨를 앓고 있는 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신청하게 되었다.

다.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등이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전후휴가 종료후 출근하여 근무한 것을 이유로 신청기간까지 청구인에게 질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나, 청구인이 건강상태가 몹시 양호하지 않음에도 병가 사용을 못한 것은 당시 사무실에 여직원이 2명뿐이었고 동료 직원이 2004. 7~8월에 출산 예정이어서, 청구인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도 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억지로 출근했던 것인 바, 청구인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의견

가. 청구인은 출산후 당뇨병 및 출산후 갑상선염으로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04. 9월에 중이염을 앓았으며,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는 당뇨․관절염을 앓고 있고 자녀는 중이염․아토피 피부염을, 배우자는 당뇨를 앓고 있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했으며, 피청구인이 “출산휴가 종료후 근무한 것”을 이유로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청구인은 출산후 당뇨병 및 출산후 갑상선염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상의 향후 치료의견에는 청구인이 “출산후 당뇨병이 확인되었으나 추후 혈당 수준이 거의 정상으로 유지되어 식이요법을 하고 검사하도록 권유하였고, 출산후 일시적 갑상선 중독증이 있었으나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정상으로 유지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유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단서 내용대로 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정상이며, 출산후 당뇨병이 확인되었으나 추후 혈당 수준이 정상으로 유지되어 식이요법 중이고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혈당검사를 권유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는 바, 질병으로 인해 산전후휴가종료일 이후 6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본인의 질병 이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당시 이와 관련한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심사청구시 첨부한 자료(진료비 계산서 및 약제비 납입 확인서)로는 질병의 명칭이나 경중, 투병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출산후 출근하여 근무한 것”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단서 발급 병원과 유선으로 진단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산전후휴가종료일 이후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한 것이며, 단지 “출산후 출근하여 근무한 것”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것은 아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제68조의7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없이 산전후휴가급여를 휴가종료일부터 6월이 지난후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 등으로 인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며 동 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피청구인(원처분청) 의견서

④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사본

⑤ 산전후휴가확인서 사본

⑥ 진단서 사본

⑦ 2004년 월별 급여 내역 사본

⑧ 전화복명서 사본 (피청구인)

⑨ 산전후휴가급여 검토보고서 사본

⑨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결정통지서

⑩ 외래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사본

⑪ 기타 참고 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중학교학부모회에서 근무하던 중 2004. 2. 12.~2004. 5. 11.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았다며, 2004. 12. 1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없이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동 급여를 신청했음을 이유로 2004. 12. 28.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하였다.

(3) ○○중학교학부모회에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산전후휴가확인서상 청구인에 대한 산전후휴가부여기간이 2004. 2. 12.~2004. 5. 11.까지로 되어 있다.

(4) ○○중학교의 청구인에 대한 2004년 월별 급여 내역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2004. 5월에 1,965,850원, 2004. 6월에 2,067,630원, 2004. 7월에 2,596,620원, 2004. 8월에 2,258,400원, 2004. 9월에 3,517,650원, 2004. 10월에 2,258,400원, 2004. 11월에 2,187,78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2004. 1. 29.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단서상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병명 (최종진단) : 정상 임신의 관리, 임신중 당뇨병

- 진단일 : 2004. 1. 29.

- 향후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산부인과에서 산전관리 시행받고 있음

(6)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2004. 12. 14.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단서상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병명(최종진단) : 갑상선염, 임신중 당뇨병,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 진단일 : 2004. 1. 9.

- 향후치료의견 : 상기환자는 임신성 당뇨병으로 출산 후 당뇨병이 확인되었으나 추후 혈당 수준이 거의 정상으로 유지되어 식이요법을 하고 검사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출산 후 갑상선염으로 일시적 갑상선 중독증이 있었습니다. 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정상입니다. 향후 규칙적인 혈당 검사가 요구됩니다.

(7) 2004. 12. 28. 피청구인이 ○○○○병원 내과 박○○ 간호사에게 유선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진단일(2004. 1. 9.)이후 강○○의 상태 : 진단서 내용대로 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출산후 당뇨병이 확인되었으나 추후 혈당 수준이 정상으로 유지되어 식이요법 중이고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혈당검사만 권유하였다.

○ 다른 특이사항 유무 :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총 51매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상, 2004. 5. 12.~2004. 11. 11.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외래진료 및 약제비 납입 횟수는 아래와 같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에는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1. 산전후휴가종료일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2.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8조의2(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8조의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는 “제68조의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에는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 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 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본인․배우자의 질병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 등으로 인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기간이내에 신청할 수 없었다며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사유없이 신청기간이내에 동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청구인 주장 및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 바,

우선,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동 급여는 상기 「6」의 “나”의 (1)에 적시된 바와 같이,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인 ○○중학교학부모회로부터 부여받은 산전후휴가기간은 2004. 2. 12.~2004. 5. 11.까지이므로 청구인은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이내인 2004. 11. 11.까지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했어야 함에도, 6월이 경과한 2004. 12. 15.에 동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제55조의7제2호의 단서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2 및 제68조의7에는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천재지변, 의무복무,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에 준하는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청구인은 출산 전후 당뇨병 및 갑상선염 등을 앓아 건강상태가 몹시 양호하지 않았음에도 동료 직원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배우자․자녀․친정어머니도 질병을 앓고 있음을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총 51매의 외래진료비 계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중 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인 동 휴가 종료일부터 6월이내(2004 .5. 12.~2004. 11. 11.)에 청구인과 두 자녀 및 친정어머니는 상기 「6」의 “가”의 (8)에 확인되어 있는 내역과 같이 외래 진료 및 약제비 납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동 계산서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병의 종류, 경중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출산후 당뇨병이 확인되었으나 추후 혈당수준이 거의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출산후 갑상선염으로 일시적 갑상선 중독증이 있었으며, 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과 피청구인이 진단서를 발행한 병원의 간호사에게 유선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동 진단서 내용 외에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은 산전후휴가종료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 청구인이 6월동안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4월 14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71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강 ○ ○

◦ 피청구인：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중학교 학부모회에서 근무하던 중 출산(출산일 : 2004. 2. 20.)과 관련하여 2004. 2. 12.부터 2004. 5. 11.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2004. 12. 15.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 2004. 5. 12.～2004. 11. 11.이 경과한 후인 2004. 12. 15. 신청을 하였으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4. 12. 28.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3. 21.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7.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학교 학부모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다. 청구인은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30일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성격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단지 신청기간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부조금 등도 청구기간이 1년이며, 공무원들에게는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급여를 100% 지급하면서 통상급여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법이며 국민 평등대우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 및 심사관은 본인이 제출한 가족의 진료비내역을 볼 때,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가족이 2004년 1년간 지출한 의료비는 보통가정의 10배 이상이나 많다. 청구인의 학교 전체 교직원 57명 중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7번째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고 간호사와 통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가족의 영수증을 보고 의사와 통화를 한다면 본인 가족에 대한 질병이 어느 정도 심각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질병 및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출산 전에 이미 임신성 당뇨로 치료를 계속 받았으며, 출산 후에도 당뇨병 및 갑상선염으로 치료를 계속 받았다. 2004년 2월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고 약 2개월 후인 2004년 5월초에 당뇨검사를 하고 갑상선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정상인보다 3배나 높은 수치가 나왔다. 당시 청구인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지만 당뇨 및 갑상선염으로 인해 하루종일 식은땀이 나고, 피로, 신경과민, 무기력증 등으로 인해 출퇴근 자체가 힘들었다. 그러나 당시 급한 업무처리 등 회사사정으로 출산휴가를 마치고 곧바로 병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퇴근 후 집에서는 식사 후 그릇을 옮기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다. 청구인이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동료직원이 2004년 7월 내지 8월경에 출산예정이었기 때문에 병가를 내지 못한 것이지 본인의 몸 상태가 양호하여 병가를 내지 못한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출산한 아이의 모유수유 때문에 갑상선약을 복용할 수도 없었으며, 설상가상으로 2004년 9월에는 중이염으로 고생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본인이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2) 나아가 2004. 2. 20. 태어난 아들은 감기와 아토피로 인해 병원에 계속 다녔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중이염으로 가서 더 힘들었고, 아토피까지 앓아 더욱 힘던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퇴근 후 수저를 들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콜택시를 불러 아이를 데리고 1주일에 한번 꼴로 병원을 다녔다. 그리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올해 70세로 당뇨, 혈압, 동맥경화, 눈 수술 등으로 인해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남편도 오래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뇨 및 고혈압을 앓고 있다.

라. 청구인은 ○○중학교 서무실에서 급여, 인사,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본인이 학교의 고용보험업무 담당자이다. 그러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려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등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이 6개월 이내라는 공문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상임금을 1,063,9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잘못 계산된 것이다. 청구인의 통상임금은 본봉 1,063,900원, 직급보조비 95,000원, 관리수당 40,000원을 합산한 1,198,900원이다.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2004년도에는 질병으로 인해 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건강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출산으로 인한 병원비와 가족생계비의 지출이 많아졌는데 출산장려금은 지급하지 못할지언정 기본적 생계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할 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에게 산전후휴가급여 1,198,900원을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제2호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에서는 ”법 제55조의7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를 2004. 2. 12.부터 2004. 5. 11.까지 부여받았으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04. 12. 1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면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를 본인의 질병(임신중에 임신성당뇨로 치료를 받았으며, 출산 후에는 출산 후 갑상선염 및 당뇨질환)이라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진단일 : 2004. 1. 9, 발행일: 2004. 12. 14, ○○여자대학교 ○○병원)를 확인한 바, 진단일(2004. 1. 9.)은 출산일(2004. 2. 20.) 이전으로 진단된 병명은 “갑상선염, 임신중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되어 있으나, 향후 치료의견에는 “출산 후 당뇨병이 확인되었으나 추후 혈당 수준이 거의 정상으로 유지되어 식이요법을 하고 검사하도록 권유하였다. 출산 후 갑상선염으로 일시적 갑상선 중독증이 있다. 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정상이다. 향후 규칙적인 혈당 검사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진단서 내용과 관련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의 박○○ 간호사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진단서 내용대로 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출산 후 당뇨병이 확인되었으나 추후 혈당 수준이 정상으로 유지되어 식이요법 중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혈당검사를 권유하였습니다”라고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산전후휴가 종료 후 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질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본인의 질병(출산후 당뇨병 및 출산 후 갑상선염으로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04년 9월에 중이염을 앓음)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양하고 있는 어머니는 당뇨․관절염을 앓고 있고, 자녀는 중이염․아토피 피부염을, 배우자는 당뇨를 앓고 있음)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로 주장하면서 총 51매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와 약제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중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인 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2004. 5. 12 ~ 2004. 11. 11)에 해당되는 것은 아래 표와 같고, 세부내역을 보면 1인당 월 1~2회 정도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내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만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질병의 종류나 경중 등을 확인할 수도 없다.

관계	성명	(병원) 외래 진료 횟수	(약국) 약제비 납입 횟수
모	이○○	5	4
청구인	강○○	6	5
배우자	남○○	0	0
자녀	남○○	1	0
자녀	남○○	9	11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출산 후 출근하여 근무한 것만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진단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산전후휴가 종료 이후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지급처분을 한 것이며, 단지 출산 후 출근하여 근무한 것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사청구 시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생계와 직결된 것임에도 단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고용보험법령에 규정된 지급요건이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적법한 처분이었다.

마. 청구인은 재심사청구시 본인의 통상임금은 본봉(1,063,900원)+직급보조비(95,000원)+관리수당(40,000원)=1,198,900원이며, 피청구인의 통상임금 계산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할 당시 피청구인이 산정한 통상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산전후휴가확인서에는 월 통상임금이 2,067,691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4년 월별 급여내역에는 수당에 대한 세부내역 없이 과세수당, 비과세수당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에 대해 “부지급”으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수당의 구체적인 내역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없이 본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으며, 단지 착오로 산전후휴가 개시월인 2004년 2월 기준의 본봉(983,800원)이 아닌 2004년 3월부터 인상된 1,063,900원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수명세서를 다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통상임금 산정시 본봉, 직급보조비, 관리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재심사청구시 통상임금으로 주장한 금액은 2004년 3월부터 인상된 본봉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산전후휴가 개시월인 2004년 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그 금액은 본봉(983,800원)+직급보조비(95,000원)+관리수당(40,000원)=1,118,800원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통상임금을 1,063,900원에서 1,118,800원으로 정정하고자 한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연장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7에서는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천재지변, 의무복무,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에 준하는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출산전후 당뇨병 및 갑상선염 등을 앓아 건강상태가 몹시 양호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직원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배우자, 자녀 및 친정어머니도 질병을 앓고 있음을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총 51매의 외래진료비 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2004. 5. 12 ~ 2004. 11. 11)동안 청구인과 두 자녀 및 친정어머니가 외래진료 및 약제비 납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만큼 장기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동 계산서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병의 종류 및 경중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 “출산 후 당뇨병이 확인되었으나 추후 혈당수준이 거의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출산 후 갑상선염으로 일시적 갑상선 중독증이 있었으며, 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과 피청구인이 진단서를 발행한 병원의 간호사에게 유선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동 진단서 내용 외에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은 산전후휴가 종료 후 건강이 매우 좋지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 청구인이 6개월 동안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55조의8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2, 제68조의7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중학교 학부모회에 근무하던 중 출산(출산일 : 2004. 2. 20.)과 관련하여 2004. 2. 12.부터 2004. 5. 11.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사실.

(2) 청구인은 2004. 12. 1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였으며 신청기간연장사유를 기재하는 란에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로 치료를 받았으며, 출산 후에는 출산 후 갑상선염 및 당뇨질환으로 인해 신청기간이 늦어졌음“이라고 기재한 사실.

(3)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2004. 5. 12.～2004. 11. 11.)을 경과한 후인 2004. 12. 15.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4. 12. 28.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을 행한 사실.

(4) 청구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여자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병명 : 갑상선염, 임신 중 당뇨병,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 진단일 : 2004. 1. 9.

- 향후치료의견 : 임신성 당뇨병으로 출산 후 당뇨병이 확인되었으나, 추후 혈당 수준이 거의 정상으로 유지되어 식이요법을 하고 검사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출산 후 갑상선염으로 일시적 갑상선 중독증이 있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농도는 정상입니다. 향후 규칙적인 혈당 검사가 요구됩니다.

- 발행일자 : 2004. 12. 24.

(5) 피청구인이 ○○여자대학교 ○○병원의 청구인 담당 간호사 박○○와 전화통화 후 작성한 2004. 12. 28.자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간호사 박○○는 ”청구인의 경우 진단서 내용대로 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추후 혈당수준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식이요법 중이고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혈당검사만 권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6)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질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

-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2004. 5. 12.～2004. 11. 11.)의 진료내역

관계	성명	(병원) 외래 진료 횟수	(약국) 약제비 납입 횟수
모	이○○	5	4
청구인	강○○	6	5
배우자	남○○	0	0
자녀	남○○	1	0
자녀	남○○	9	11

- 산전후휴급여 신청기간이 종료된 2004. 11. 1. 이후 청구인은 ○○여자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2004. 11. 25. 및 같은 해 12. 14. 진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이○○는 2004. 12. 31, 청구인의 배우자 남○○은 2004. 11. 19, 청구인의 자녀 남○○는 2004. 12. 26. 및 같은 해 12. 1, 청구인의 자녀 남○○은 2004. 11. 13, 같은 해 11. 18, 같은 해 11. 23, 같은 해 11. 27, 같은 해 12. 18, 같은 해 12. 31.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인 및 가족들의 질병으로 인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내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지 못한 것인 바 산전후휴가급여신청 연장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산전후휴가급여신청 연장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산전후휴가급여신청 연장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을 행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동 기간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본 사건 청구인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하였거나 둘째, 동 기간 중 본인의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가) 먼저,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및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4. 2. 1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4. 11. 11.까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04. 12. 15.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고, 연장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질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출산 전부터 임신 중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산전후휴가기간 및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까지 계속하여 당뇨병 및 갑상선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진료기록 상 최후의 진료일은 2004. 12. 14.로 확인됨), 나아가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 가족(어머니, 남편 및 2명의 자녀)이 산전후휴가기간 및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그 질병의 경중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진료회수 등에 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청구인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산전후휴가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산전후휴가에 들어가고 청구인 혼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가 등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산전후휴가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에서 규정하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진료기록상 이러한 연장사유가 종료된 직후인 2004. 12. 15.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령상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9월 12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기타 사례

ⅰ

1. 관리이사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여부

고용보험심사 ․ 재심사결정사례집

5. 기타사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59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취소 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한 ○ ○

◦ 피청구인：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심사청구인 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0. 2. 7. (주)□□컴(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2004. 9. 1. 회사 폐업으로 이직한 후 2004. 11. 9.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4. 11. 25.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2000. 2. 7.) 및 상실(2004. 9. 1.) 내역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고,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취득․상실 이력을 삭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2.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회사의 자금 관리나 통장․인감관리, 세무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었더라도 스스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다면 단순히 회사의 자금관리나 인감관리,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박민○의 아들 박○○이 경영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박○○이 청구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 후 다시 박○○에게 보고하는 등 청구인의 직책은 관리이사이나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경영자는 박○○으로 청구인은 회사 운영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나.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청구인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양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당사자는 청구인과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박○○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볼 때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박○○이며, 청구인은 박○○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되며, 회사의 조직도를 보더라도 회사의 최고경영자 위치에는 박민○과 함께 박○○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경영자가 아니다.

라. 회사의 실질적 사장이 박○○이라는 증거로서 과거 회사에 재직하던 직원들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자 임금체불을 인정하여 서울지방법원이 박○○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에 처한 사실만 보더라도 박○○이 회사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청구인은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취소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본 심사청구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며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처분이 있은 날은 2004. 11. 25.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 11. 29. 우편이 송달되어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4. 11. 29.)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 2. 25.에 심사청구서를 제기하였으므로 본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청구인 의견

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로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법인의 경우 주주로서 실제 경영자이거나 개인사업의 경우 실제 소유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이 재직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박민○)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박○○(박민○의 자)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사업장의 자금관리, 통장 인감관리, 세무신고 등 (주)□□컴을 실제 운영하는 관리이사로서 근무하였으며, 대표자(박민○)를 위임하여 출석한 박기○은 청구인이 실제 경영을 했던 관리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감독과에 청구인의 진정(임금체불)건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위임을 받고 출석하여 제출한 자료들이 있으며,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대표자와 위임자가 동 사업장을 폐업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근로감독과에 제출한 청구인의 진정건을 확인한 바, ‘체불금품지급요구’에 대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채용되어 사용종속관계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 2. 7. 채용당시 서울 사무소의 실제 경영권을 갖는 관리이사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업무수행과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인 및 자금을 관리하던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을 근거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한 내용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라. 청구인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입사 이후 실제 경영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취소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또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4. 쟁점

본 건의 쟁점은, (주)□□컴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실제 경영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원처분청(피청구인) 의견서

④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처리결과내용 통보 사본

⑤ 자격확인청구 조사복명 사본

⑥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사본

⑦ 2000년~200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⑧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 및 퇴직일 확인요청 사본

⑨ 직장가입 증명원(의료보험 및 연금) 사본

⑩ 근로감독과 민원서류처리전 사본

⑪ 진정사건 종결회시 사본

⑫ 진술조서(피진정인) 사본

⑬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⑭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⑮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2004. 1. 12) 사본

⑯ 등기부등본(2002. 5. 31, 2004. 9. 1.) 사본

⑰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⑱ 진정인 진술조서(2004. 10. 6, 2004. 10. 16.) 사본

계약서 및 (주)□□컴 인원현황 사본

⑳ 진정서 사본

황○○, 신○○ 사실 확인서 및 조직도 사본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원처분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0. 2. 7. (주)□□컴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2004. 9. 1. 회사 폐업으로 이직한 후 2004. 11. 9.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4. 11. 25.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2000. 2. 7.) 및 상실(2004. 9. 1.) 내역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고,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취득․상실 이력을 삭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2.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고자 황○○과 신○○의 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황○○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1999년 9월 20일부터 2002년 3월 4일까지 (주)□□컴 재직시 청구인과 함께 업무를 하였으며, 저의 모든 업무는 □□□□ 박사장님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직접 보고하였다. 청구인 또한 다른 직원들과 같이 □□□□ 박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고, 다른 직원의 업무를 지원했으나 모든 의사결정은 □□□□ 박사장이 직접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1999년 5월 10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주)□□컴에서 근무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업무를 하였다. (주)□□컴의 모든 업무는 □□□□ 박사장의 업무를 직접 지휘․통제하고,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청구인 또한 □□□□ 담당자로서 □□□□ 박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회사 자금이 없어 어려운 실정에 봉착할 때 박○○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요청하고 청구인의 융통으로 간신히 회사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00. 1. 31. 청구인과 박○○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은 일반 관리자로서 2000. 2. 1.~2000. 4. 30.까지 3개월 동안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동 기간동안의 급여는 추가적인 보너스없이 월 300만원으로 하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확정적인 계약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04. 9. 22.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관련하여 2004. 11. 8.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한 민원서류처리전에는 진정인 한○○, 피진정인 박○○, 진정요지 체불금품 지급요구, 처리내용에는 “진정인은 관리이사로 등재이사이고 2003. 9. 1. 이후 근로자가 1명도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였고, 피진정인은 프랑스 시민권자로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동사를 경영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진정인이 집행하는 등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채용되어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상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종결회시 내용에는 “귀하는 동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임금 118,800,000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박○○)은 귀하가 공부상 임원이고, 피진정인은 외국인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기간이 많은 상태에서 한국에서의 경영을 귀하가 맡아서 한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노동법에 의거한 금품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귀하는 공부상 동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진정인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기간이 많아 귀하가 동사 경영에 상당 관여한 상태로서 객관적으로 피진정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동 진정사건을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2004. 9. 1.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행한 주식회사 □□컴 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인이 2000년 3월 30일 이사로 취임하여 2000년 4월 1일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 5.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제1항에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용보험업무편람(2004. 8.) 3-2-2 피보험자의 정의 나.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는

ㅇ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ㅇ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다만,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인 경우 주주로서 실제경영자이거나 개인사업인 경우 실제소유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주)□□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경영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 바,

(가) 우선 본 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상 ‘⑨원처분을 안 날’에 기재된 2004. 11. 25.을 처분을 안 날로 보아 청구인이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분에 대한 우편물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2004. 11. 29.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2005. 2. 27.)이내인 2005. 2. 25.에 제출되었으므로 심사청구 제기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회사의 자금관리나 통장․인감관리, 세무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었더라도 스스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다면 단순히 자금관리, 인감관리, 세무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아들인 박○○이 경영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청구인은 박○○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 후 다시 박○○에게 보고하는 등 비록 그 직책은 관리이사라고 하나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과 과거에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던 황○○(재직기간 1999. 9. 20.~2002. 3. 4.)과 신○○(재직기간 1999. 5. 10.~2001. 10. 31.)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황○○의 확인서에는 “청구인 또한 다른 직원들과 같이 □□□□ 박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고, 다른 직원의 업무를 지원했으나 의사결정은 □□□□ 박사장이 직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의 확인서에는 “청구인 또한 M&A 담당자로서 어떠한 업무도 □□□□ 박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자금이 없어 어려운 실정에 처했을 때 박○○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요청하고, 청구인의 융통으로 간신히 회사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확인서 내용 즉, 청구인이 박○○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진술만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청구인의 지위가 아직 법률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처리한 청구인의 진정사건 조사 내용을 검토한 바, 회시 공문상 청구인이 공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진정인(박○○)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기간이 많아 청구인이 회사 경영에 상당 관여한 상태로서 피진정인(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청구인과 박○○의 당시 진술 조서상에서도 청구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박○○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볼 때에도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박○○이며, 청구인은 박○○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00. 2. 1.~2000. 4. 30.까지이고 수습기간동안에 대해서만 규정한 내용으로서 2004. 10. 29. 작성된 박○○의 진술조서를 보더라도 실제 경영을 한 사람은 박○○임을 알 수 있으나 위 계약서 외에 그 이후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급여가 400만원이라는 사실 외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이 박○○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청구인은 회사의 조직도상 최고경영자 위치에 박민○과 함께 박○○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업무수행과정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업무수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단순히 조직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⑤ 청구인은 과거 (주)□□컴에 재직하던 직원들이 장기적인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시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결과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결국 법원이 박○○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서울지방법원의 벌금형 명령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에서 박○○이 회사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청구인은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이 실질적 경영자임을 박○○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 증 제5호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서는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과 박준○의 임금체불에 관한 건으로서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박○○이 사업주로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당연히 박○○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공부상 등재된 관리이사로서 서울사무소의 실제 경영을 담당해 온 것으로 보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4월 1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6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취소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한 ○ ○

◦ 피청구인：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피청구인이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컴(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04. 9. 1. 회사의 폐업으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지 않자, 이직처리를 위하여 2004. 11. 9.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5. 청구인의 경우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용보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당초 회사에서 신고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2000. 2. 7.)및 상실(2004. 9. 1.)내역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행한 후, 동 처분에 근거하여 노동부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2000. 2. 7.) 및 상실(2004. 9. 1.)내역을 삭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2. 25.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7.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통장․인감관리, 세무신고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회사의 자금관리나 통장․인감관리 그리고 세무신고를 담당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이 스스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단순히 회사의 자금관리나 인감관리 그리고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 경영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박민○의 아들 박○○이 하였으며, 아울러 박○○이 청구인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청구인은 박○○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후 다시 박○○에게 보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비록 그 직책은 관리이사라고는 하나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은 없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있다 할 것이다. 또한 예전에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박○○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내린 사실만을 보더라도 박○○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청구인은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회사에서 관리이사라는 직책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취소하는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지칭하며,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1항,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고용보험 업무편람)으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실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의 직인 및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동 서류가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업무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고용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 회사에서 실질적인 사업주는 박○○이고, 청구인은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회사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관리이사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회사를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우리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조, 제9조, 제14조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04. 9. 1. 회사의 폐업으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지 않자, 이직처리를 위하여 2004. 11. 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사실.

(2) 피청구인은 2004. 11. 25. 청구인의 경우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용보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당초 회사에서 신고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2000. 2. 7.)및 상실(2004. 9. 1.)내역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행한 후, 동 처분에 근거하여 노동부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2000. 2. 7.) 및 상실(2004. 9. 1).내역을 삭제한 사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 한 □□세무서에서 1999. 7. 12. 발급한 (주)□□컴의 사업자등록증 및 동 세무서에서 2004. 9. 1.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주)□□컴의 대표이사는 박민○(박○○의 아버지)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개시일자는 1991. 11. 4.이고, 폐업일자는 2004. 9. 1.인 사실.

(4) ○○세무서에 신고된 (주)□□컴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박민○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은 70%(주식수 7000)이며, 박민○의 처제인 이○○가 10%(주식수 1,000), 박○○이 나머지 20%(주식수 2,0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5)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발급한 2004. 9. 1.자 (주)□□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30. 동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

(6) 박○○이 2000. 1. 31.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문서내용에 의하면, “이 문서는 (주)□□컴에서 근무할 조건에 대하여 서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2000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한 것입니다. 귀하는 즉시 일반적인 일을 처리할 이사로 임명될 것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추가적인 보너스없이 월 3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더욱 명확한 계약을 상호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계약은 2000년 3월 31일 이전에 완결될 것입니다. 귀하와 결실있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7) 청구인이 박○○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박○○이 2004. 10. 29.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임의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박○○은 등기부등본에 (주)□□컴의 대표이사가 박민○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은 하지 않았으며, 본인(박○○)이 동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아울러 박○○은 청구인이 2003. 9. 1부터 다른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근무를 하였고, 본인(박○○)은 프랑스거주로 2달에 한번 정도 한국에 와서 평균 2주정도 있다가 프랑스로 가곤 하였으며, 한국에서 경영은 대부분 청구인이 처리하였고, 통장이랑 인감등 모든 자료는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동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이사라고 진술한 사실.

(8) 박○○의 아버지 박민○을 대리하여 박기○(사촌동생)이 2004. 10. 15 강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임의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박기○은 박민○이 회사 경영을 하지않고 명의를 아들인 박○○에게 대여만 하였을 뿐, 경영은 박○○과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9) 법무법인 ○○앤유에서 박○○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2004나13245 변호사보수금)과 관련하여 박○○이 2005.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진술한 내용(2005. 1. 28 제1차 변론조서의 일부내용)에 의하면, 박○○은 본인이 (주)□□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2005년 1월경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주)□□컴은 □□□□의 자매회사고 유럽과 한국에 관한 업무들은 박○○ 본인의 지시하에 수행된 것이라고 기재한 바 있는 사실.

(10) 청구인이 우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시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19. 박○○에게 “(주)□□무역 최○○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 꼬냑 35병을 반품하려는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파리로 반품하기 위하여 ○○를 대신해 한국에서 그 일을 처리해 줄 한국에 있는 선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꼬냑은 알코올도수가 40도 이상이기 때문에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선적방법을 정하기 이전에 선박회사와 먼저 상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신 임대료는 송금하셨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업무를 보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3. 10. 15. 박○○이 청구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문서내용에 의하면, “세미나가 2003년 11월 28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이후에 뷔페식 저녁식사가 진행됩니다. □□컴을 대신하여 ○○리 이름으로 ○○호텔에 예약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호텔에 2003년 11월 28일자와 12월중의 어떤 날짜에도 예약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능한 일자는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만약 이 일자가 좋으시다면 2003년 10월 20일 이전까지 예약을 보증해 주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같은 날짜에 세미나와 식사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속히 일자와 장소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호텔은 사장님에게 케이스별로 2003년 11월 25일자 행사비(세미나 비용, 뷔페디너, 호텔숙박비 등이 포함) 영문 견적서를 직접 보낼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박○○에게 보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박○○에게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법적인 조치로 ○○협회 빌딩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압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급을 지체한다면 의료보험조합은 은행구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월 15일까지 의료보험료 중 지체된 일백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하게 사장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앤유 변호사  보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김○○변호사에 의하면, 피고 ○○사는 원인 ○○앤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지명하였다는 사실과 당분간은 추가적인 준비서면을 보완하지 말고, 5월 15일 열린 공판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가 ○○의 대북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이 사건을 친구인 이○○ 변호사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11) (주)□□컴에서 근무한 바 있는 직원 신○○의 2004. 10. 1.자 사실확인서 및 황○○의 2004. 10. 5.자 사실확인서 그리고 2005. 7. 28.자 박○○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직원 신○○은 1999년 5월 10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주)□□컴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주)□□컴의 모든 업무는 박○○ 사장이 직접 지휘, 통제하였고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으로부터 직접보고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직원 황○○은 1999년 9월 20일부터 2002년 3월 4일까지 (주)□□컴에서 한○○와 함께 업무를 하였으며, 모든 직원들은 직책과 관련없이 박○○ 사장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하였고, 청구인 또한 다른 직원과 같이 박○○ 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고, 모든 의사결정은 박○○ 사장이 직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직원 박○○은 (주)□□컴은 타 조직과는 달리 사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일일이 구두(박○○ 사장이 서울에 있을 때), 전화 또는 팩스(파리에 있을 때)로 박○○ 사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또한 결과를 직접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박○○ 본인은 한○○ 이사에게 보고할 업무가 하나도 없었으며, 근태관리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박○○ 사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관리이사라는 직책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취소하는 처분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실제경영권을 가진 등기부등본상의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1) 이상의 관련규정 및 관련사실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가) 먼저, 청구인의 사업주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3. 30. (주)□□컴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3)” 및 “(7)”그리고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박○○을 상대로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제기한 체불금품지급 요구 등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박○○ 및 박기○(박민○의 사촌동생)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박기○은 회사 등기부등본상 (주)□□컴의 대표이사가 박민○(박○○의 아버지)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은 박○○과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아울러 박○○은 청구인이 2003. 9. 1.부터 다른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근무를 하였고, 본인(박○○)이 프랑스거주로 2달에 한번 정도 한국에 와서 평균 2주정도 있다가 프랑스로 가곤 하여 한국에서 경영은 대부분 청구인이 처리를 하였으며, 회사 통장 및 인감 등 모든 자료를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당시 청구인은 (주)□□컴의 등기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인 박○○을 대신하여 사업경영일반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근로자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 3. 30. (주)□□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 및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04나13245 변호사보수금, 2005. 1. 28. 제1차 변론조서)에서 박○○은 본인이 (주)□□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컴은 □□□□의 자매회사이고, 유럽과 한국에 관한 업무들은 박○○ 본인의 지시 하에 수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컴에서 근무한 바 있는 직원 신○○ 및 직원 황○○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박○○ 사장이 모든 업무를 지휘 및 통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직원 박○○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박○○ 사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일일이 구두 전화 또는 팩스로 박○○ 사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결과를 직접 보고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보고할 업무가 없었다는 등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지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2003. 10. 15. 박○○으로부터 세미나 개최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박○○에게 세미나 개최건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외에도 박○○에게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임대보증금 압류 등)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주)□□컴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박○○의 지휘 및 명령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다) 이상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주)□□컴의 등기이사로서 외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사실상의 사업주인 박○○을 대신하여 일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청구인은 사실상의 사업주인 박○○의 업무지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에서 규정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8월 23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일을 착오로 신고하였음을 주장하며 피보험자격상실일 변경을 요청한 경우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경인 제61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주식회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 피청구인：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5.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변경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 김○, 이○○, 김○○, 곽○○, 라○○, 황○○, 이○○, 이○○, 김○○, 전○○(이하 “조○○ 등 11인”이라 한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이하 “자격상실”이라 한다)일을 2005. 1. 1.로 하여 2005. 1. 14. 신고하였고 이후 2005. 1. 21.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자격상실일자를 2005. 1. 6.로 변경을 요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이하는 “피보험자내역변경” 이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격상실일 변경사유가 이유없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 신고에 대하여 처리할 수 없음을 2005. 2. 2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5. 21.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노․사간 협의를 거쳐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 조치로서의 휴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청구인의 직원인 조○○ 등 11인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05. 1. 5.로, 이들에 대하여 2005. 1. 6.자로 각종 보험관련 자격상실신고를 했으나, 담당 직원의 행정업무 착오로 인해 2005. 1. 14.에 자격상실일을 2005. 1. 1.자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 등 11인의 자격상실일이 잘못 신고되었음을 인지하여 2005. 1. 18. 자격상실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조○○ 등 11인에 대하여 자격상실일을 2005. 1. 6.자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22. 정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고 피청구인이 조○○ 등 11인에 대한 자격상실일 정정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상기인들은 2004. 10. 1.부터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하고 있던 자들로, 사실상 2004. 12.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 고용유지 사업으로서의 휴업을 실시하였고, 조○○ 등 11인은 2004. 10. 2.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조○○ 등 11인에 대하여 고용유지 조치사업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방문 조사 등을 통해 2004. 10월, 11월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비록 청구인이 조○○ 등 11인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자격 상실일을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신고하였으나 이를 인지하고 바로 정정 요청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2005. 1 .5.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조○○ 등 11인의 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당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상실 일자는 2005. 1. 6.로 정확히 신고하였고 이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일 또한 2005. 1. 6.자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조○○ 등 11인에 대한 사실 상 근로관계 종료는 2005. 1. 1.이 아닌 2005. 1. 5.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자격상실일 변경 거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2005. 1. 1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조○○ 등 11인의 자격 상실일을 2005. 1. 1.자로 하여 자격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후 2005. 1. 26. 사업장 담당 직원의 사무 착오를 이유로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05. 1. 6.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회사 경영의 악화로 5차에 걸친 노․사 회의를 통해 조○○ 등 11인에 대해 2004. 10. 1.부터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4. 10. 1. 피청구인에게 휴업기간을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4. 12. 2. 10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14,329,080원과, 2004. 12. 24. 11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13,672,560원을 지급 받았으나,

나. 2005. 1. 21. 12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조○○ 등 11인이 2004. 12. 31.자 고용조정으로 퇴직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안내하자 2005. 1. 26. 업무 담당자의 착오를 이유로 조○○ 등 11인에 대한 자격상실일을 2005. 1. 1.(퇴직일 : 2004. 12. 31)에서 2005. 1. 6.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동 사업장의 퇴직자 조○○ 등 11인의 상실일자를 확인한 바, 5차(2004. 7. 23., 2004. 8. 31., 2004. 9. 3., 2004. 9. 15., 2004. 9. 21.)에 걸친 임시노사회의록에 의하면, 사업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2004. 10.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 ○○동에 위치한 대체 부지로 사업장의 이전을 검토하던 중 모든 직원에 대한 고용이 어려워 희망퇴직자 모집 등에 대하여 노․사간 회의를 하였고, 노․사간 회의에서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2004. 9. 23.까지 노 측 대표에게 확답한 후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바로 퇴직처리를 하지않고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하는데 2개월 동안은 구직활동 기간으로 부여하고 구직활동 의미로 급여를 지급하며 마지막 3개월째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회의 내용은 2004. 10.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휴업한 근로자 이○○ 등 3인의 의견 진술에 따르면, 당시 사직서상 퇴직 이유와 퇴직 날짜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작성하도록 요구받아 사직일을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임시노사회의록에 휴업기간을 2004. 10.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2004. 12. 31.까지 휴업 후 퇴사하였다고 진술하므로 2004. 1. 14. 최초 신고한 내용과 같이 2004.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장 업무 담당 직원의 사무 착오를 이유로 상실일자를 2005. 1. 6.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나, 이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유지 기간 중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있을 시 지원이 안 된다는 유선 안내를 받고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격상실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05. 1. 1.부터 2005. 1. 5.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정정 요청 대상자들이 2004. 10. 1.부터 휴업에 들어가 사실상 근무를 하지않는 상태임에도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실일을 2005. 1. 6.로 주장하기 위한 사후 보완으로 보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상실일이 2005. 1. 6.로 정정되었다 하여 고용보험의 상실일을 2005. 1. 6.자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2조의3에 의거 조○○, 김○, 이○○, 김○○, 곽○○, 라○○, 황○○, 이○○, 이○○, 김○○(이하 “조○○ 등 10인”이라 한다)는 2004. 10. 1.부터 3개월간 휴업 후 2004. 12. 31.자 구조조정에 의해 퇴사되었기에 2005. 1. 14. 기 신고된 자격상실일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전○○을 제외한 청구인의 자격상실일 변경 거부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자격상실신고 시 상실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며 변경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기 신고한 자격상실일에 착오가 없음을 이유로 자격상실일 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

③ 피청구인 의견서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요청에 대한 회신

⑤ (주)□□□자동차운전학원 상실일자 정정요청 대상자

⑥ (주)□□□자동차운전학원 상실일자 정정에 따른 조사복명서

⑦ 2005년 1월 휴업실시자명부

⑧ 사유서

⑨ 임시노사회의록

⑩ □□□자동차학원노동조합 임원현황

⑪ 우리의 요구안

⑫ (주)□□□자동차운전학원 근로자 확인서

⑬ 전화복명서

⑭ 12월분 급여대장

⑮ 출퇴근 카드

⑯ (주)□□□자동차운전학원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조치 검토보고서

⑰ 사업장상세조회

⑱ (주)□□□자동차운전학원 추가이유서

상실신고내역

⑳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출근부

확인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요청에 대한 회신

(주)□□□자동차운전학원 상실일자 정정요청대상자

출석요구서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상실신고 내역을 보면, 사업장명은 (주)□□□운전학원, 신고일은 2005. 1. 14., 상실사유는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자격상실일은 2005. 1. 1., 상실자는 조○○ 등 11인이 동일 내역으로 처리되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 등 11인의 의견 및 임시노사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전○○을 제외한 조○○ 등 11인은 실제로 2004. 10. 1.부터 3개월간 휴업이 진행되어 사실상 2004. 12.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전○○의 경우는 휴업하지않고 2005. 1. 5.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한 바, 전○○(2005. 1. 1.에서 2005. 1. 6.로 상실일자 변경)을 제외한 조○○ 등 11인은 상실일자 정정에 대하여 처리할 수 없음을 회신한다고 되어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를 보면, 사업장명은 □□운전전문학원이고, 변경 전 일은 2005. 1. 1.이며, 변경 후 일은 2005. 1. 6.이고, 변경대상자는 조○○ 등 11인으로 되어 2005. 1. 14. 신고되었다.

(4) 청구인의 상실일자 정정에 따른 조사복명 주요 내용을 보면, 이직자는 조○○ 등 11인, 조사내용에서 청구인은 회사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5차 노사회의를 거쳐 2004. 10. 1.부터 3월간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휴업대상근로자 조○○ 등 10인에게 상실일자에 대하여 유선 및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대다수의 근로자가 2004. 12. 31.까지 휴업기간이며 2004. 12. 31.자로 퇴사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임시노사회의록(2004. 9. 21.)에 휴업기간은 2004. 10.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은 조○○ 등 10인과는 달리 휴업대상자가 아니고 2005. 1. 5.까지 사무직으로 근무(2004. 10. 1.부터 2005. 1. 5.까지 출퇴근 카드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5) 2005. 1. 31. 청구인이 제출한 사유서에 의하면, 2005. 1. 7. 국민연금공단에 조○○ 등 11인을 상실신고 하였으나, 업무담당자가 상실일자를 잘못 신고하여 국민연금공단에만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에는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관계로 다시 2005. 1. 18.자로 변경신고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데 이는 당사의 실수로 상실신고 오기와 변경신고를 늦게 신고하여 고용보험 업무에 누를 끼친 것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임시노사회의록 주요내용을 보면,

- 회의일시 : 2004. 7. 22. 금요일 21:00

회의장소 : 본 학원 강의실

회의사항 : 1999. 10월 토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① 장기간 경기침체와 수강생 감소로 회사 운영 악화되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 앞날이 불투명 하므로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③ 대체 부지로 확보한 서울 ○○동은 2005. 8월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며 동업관계인 서울□□학원과 청구인의 모든 직원이 같이 근무할 수 없어 보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 회의일시 : 2004. 8. 31. 화요일 17:50

회의장소 : □□자동차 학원 내 강사 대기실

회의사항 : 기능강사 전원 참석

① 근무시간 조정(16부 → 14부)

② 구조조정(고용보험, 기본급 3개월 지급 약 200만원, 급여 10만원 전별금)

③ 희망 퇴직자 9. 31일까지 제출한다.

④ 전원 근무할 경우 월 30만원 정도 공제하고(회사 살리면서 유지해 가는 방안) 경기 호전 후 공제되었던 부분 지급하며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폐원할 경우 전액 지급한다.

⑤ 전체 직원의 1/4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했을 경우 폐원한다.

- 회의일시 : 2004. 8. 31. 화요일 18:00

회의장소 : □□자동차 학원 내 강의실

회의사항 :

① 기본급×3개월 수령 희망 자진 퇴사

② 자진 희망 퇴사자가 없을 시 구조조정 신청서(동의서)를 받아 구조조정하고 대상자가 되면 기본급 3개월(수령금액)수령하고 퇴사한다.

③ 구조조정 대상자는 월 임금 30만 원 삭감하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유보시킨 채 계속 근무한다. 추후 학원이 정상화 되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폐원할 경우 일시 지급한다.

- 회의일시 : 2004. 9. 21. 화요일 15:00

회의장소 : □□자동차학원 상담실

회의사항 : 장내기능 : 16부→12부, 시간 급료 조정 변경, 조정하기로 합의, 퇴직희망자 19인 : 연수 - 6인, 장내- 11인, 사무- 2인

① 희망 퇴직자 퇴직처리를 하지않고 2개월 동안 휴업(휴직)처리한다.

② 본인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기간 부여한다.

③ 월 150만원(국민연금, 의료보험, 갑근세, 고용보험 제외)×3회

․ 1인 150만 원 지출 산정 근거없다.(월급)

․ 10. 5일, 11. 5일 지급한다.

․ 마지막 3개월째 퇴직금 지급한다.

․ 희망 휴직을 받아서 승인받은 자에 한하며 구직활동 의미로 지급(구직 시 바로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지급금은 종료됨과 동시 시점부터)하고, 이때 지급금은 회사 존속시만 지급되며 회사 종료 시는 중단된다.(경기회복 시 줄었던 근로시간 정상, 급료도 정상지급)

․ 토지매입자와 원만히 합의될 때 노 측 대표와 상의 후 직원 들에게 공개한다.

․ 사 측과 노 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희망휴직이나 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노 측 대표에게 9. 23일까지 확답해야하며 이후 희망자 전원을 참석 후 사 측에서 재차 설명하고 제반 서류를 받는다.

․ 2004. 10. 1.부터 효력 발생한다.

(7) 고용유지 조치(휴업)실시에 따른 사실 확인 차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 근로자를 상대로 2005. 2. 1.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 근로자 이○○은 9월 말경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10. 1일부터 12. 31일까지 휴직 기간으로 하고 12. 31일부로 퇴직처리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희망퇴직자 사직서 날짜는 쓰지 않고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휴업 합의사항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였고 10월, 11월 휴업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고 12월은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 근로자 김○은 회사 사정상 9월 하순경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모집 조건은 10월, 11월분은 휴직상태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12월분은 퇴직금으로 대체 지급 후 12. 31일 부로 퇴직처리 하였으며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5. 1. 1.자로 사직서 수리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서명을 하였고 1월분 급여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 근로자 황○○은 9월 중순에 희망퇴직이 있을 예정임을 구두로 듣고 몇 명이 신청하는 과정이었으며  2004. 9월 말경 강의실에 희망퇴직자들(대충 20인)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본인은 금부장과 희망퇴직하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썼으며 날짜는 쓰지말고 사인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고 강의실에는 희망퇴직자 서○○, 강○○, 김○○, 이○○, 박○○, 신○○, 이○○, 김○, 이○○, 한○○, 라○○, 황○○, 이○○, 이○○, 김○○, 박○○, 조○○이 있었으며 10월, 11월, 12월은 임금을 주는 대신 휴업하고 2004. 12. 31.자로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위 사항에 대하여 지시를 따랐다.

- 근로자 김○○는(유선확인) 2004. 9월말 경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이에 응하였으며 회사 측에서 제시한 10월부터 12월 휴업 후 퇴사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고 미리 사직서도 작성하였으나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2004. 10월, 11월 휴업 후 급여를 지급받았고 12월에는 퇴직금을 받았으며, 2005. 1월에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정확한 퇴사일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2004. 12월 말이나 2005. 1월 초로 알고 있다.

- 근로자 전○○은(유선확인)  2005. 1. 5.까지 근무 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2005 .1. 6.자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으며 2004. 9월 말경 회사 경영 악화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퇴사한 직원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은 2005. 1 .5.까지 근무하였다.

(8) 전○○의 출근카드를 보면 2004. 10월부터 2005. 1. 5.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9) 2004. 10. 1.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에 의하면, 고용유지 조치(휴업)기간은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이고, 고용유지 조치(휴업)대상자 수는 16인이며, 고용유지 조치(휴업) 후의 인력활용방법은 전원 복직으로 되어있다.

(10) 청구인의 노동조합 임원현황을 보면, 위원장 임○○, 회계감사 이○○, 조합원 이○○, 김○, 김○○, 홍○○, 라○○, 황○○, 박○○, 금○○, 이○○, 차○○, 이○○, 강○○, 한○○, 정○○, 유○○, 이○○, 김○○로 되어 있다.

(11) 피청구인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이유서에 의하면,

- 담당 직원의 행정착오에 의한 상실일자 정정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홍○○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등의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가운데 조○○ 등 11인이 2005. 1. 6. 퇴사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자격상실 신고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상담한 결과, “2005. 1. 6.을 자격상실일로 할 경우 비록 5일만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1월까지 공제해야 하니 차라리 2004. 12.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면 보험료도 12월까지만 공제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고용유지 조치로서 휴업기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으로 조○○ 등 11인에 대한 퇴사일을 2004. 12. 31.자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격상실일이 잘못 신고되었음을 인지하고 2005. 1. 14. 자격상실일에 대하여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유지 기간 중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있을 시 지원이 불가하다는 유선 안내를 받고 지원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정 신고를 한 것으로 사료 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내린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 조○○ 등 11인의 퇴직일이 2004. 12. 31.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초 2004. 10. 2. 휴업을 실시할 당시 휴업기간이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라고 이○○ 등에게 공지하였으나, 3개월 이상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 본인들이 정확한 날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이 이○○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퇴사일에 대한 혼동을 야기시켜 퇴사일을 2004. 12. 31.자로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이○○ 등은 자신들의 퇴사일이 2004. 12. 31.이 아니라 2005 1. 5.이었으며 2004. 12. 31.로 퇴사 일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이○○ 등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조사과정에서도 이○○ 등은 자신들의 근속기간이 2005. 1. 5.까지라고 하며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청구인이 2004. 12. 31.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해지된 날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수락한 날이 근로계약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하는 바,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조○○ 등 11인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휴업기간이었기 때문이며 만약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사실상 근무를 하지않은 상태를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본다면 조○○ 등 11인은 2004. 10. 1.자가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받으면서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5. 1. 5.까지 급여를 이들에게 지급하고 2005. 1. 6.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기에 조○○ 등 11인의 퇴직일은 2004. 12. 31.이 아닌 2005. 1. 5.이 되는 것이다.

- 노․사회의 기록부 확인에 의한 휴업기간 판단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학원 수강생이 감소하고 사업장 부지 임대차 재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경영악화로 이어지자 구조조정 차원의 근로자 인원 감축이 노․사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2004. 9. 21.까지 5차에 걸친 노․사간 회의를 통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구직활동의 기간을 부여하는 등 3개월의 휴직을 실시하기로 논의된 사실은 있으나 이 당시 논의되었던 휴직은 고용유지 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은 아니었으며 고용유지 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이 논의된 것은 5차 노․사간 회의가 있은 이후인 2004. 9월 말 당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자 측에 이를 제안, 근로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휴직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 조치계획인 휴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로 정했던 것이며 특히 이는 최초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할 당시 제출된 노․사회의 임시회의록과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대하여 노․사합의서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고용유지 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이 논의되기 전의 노․사간 임시회의록을 근거로 조○○ 등 11인의 퇴사일을 2004. 12. 3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분명 2004. 10. 1.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할 당시에도 노․사회의 임시회의록과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대한 노․사간 합의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휴직을 논의하던 중 고용유지 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황을 모두 확인한 후 상기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을 하도록 했던 것인데 다시금 고용유지 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이 논의되기 이전의 노․사간 회의 임시회의록을 문제삼는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12) 청구인의 추가 이유서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 홍○○ 진술서에 의하면, 2003. 12. 15. 청구인에게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조○○ 등 11인이 2005. 1. 6.자로 퇴사하여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게된 지가 얼마 되지않아 그 절차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한 바,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시 상실일을 2005. 1. 6.로 하면, 비록 5일 밖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월 전체 보험금을 공제해야 하니 2005. 1. 1.자로 해서 12월 보험금만 공제하면 되지 않겠냐는 설명을 듣고 당시 휴업기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2004. 12. 31.자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류상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기재하게 되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고용보험까지 같이 처리되었으며 이후 조○○ 등 11인에 대한 자격상실일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격상실일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만 정정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도 같이 처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후 정정요청은 개별 공단에 직접 해야한다고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변경 신고를 하게된 것이다.

- 이○○ 등 6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2005. 3. 2. 확인서에서 2004. 9월경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구조조정 및 희망퇴직 관계로 휴직을 결정하고 10. 1일부터 3개월간 휴직하였으며 이때 통상 3개월을 12. 31일까지로 알았으나 2005. 1. 5.까지 휴직 기간이었다고 하며, 조○○은 2005. 2. 28.확인서에서 2003. 8.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년 초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임대차계약 만료와 경영악화로 2004. 8월과 9월에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등을 논의하였으나 사 측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 측과 사 측의 합의 하에 2004. 10. 1.부터 2005. 1. 5.까지 휴직하였으며 이후 회사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서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이○○은 2005. 3. 3. 확인서에서 2001. 11월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년 중순경에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및 희망퇴직 찬반 의사에 응하여 휴직 결정을 하였고 휴직 기간은 2004. 10. 1.부터 3개월로 통상 이해하였는데 2005. 1. 5.까지 휴직하였으며 해고에 관한 부담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1. 6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며, 곽○○은 2005. 2. 28. 확인서에서 2003. 8.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년 초부터 경영악화 및 부지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하여 2004. 8월, 9월 구조조정 및 희망퇴직을 논의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찬반투표와 본인의사에 따라 휴직을 결정하였고 휴직기간은 2004. 10. 1.부터 3개월로 알고 있어서 12. 31일까지 인줄 알았으나 2005. 1. 5.까지 휴직 하였고 이 기간에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후 퇴직하였다고 하고, 김○○은 2005. 2. 28. 확인서에서 2003. 6. 1.부터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2004. 8월부터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논의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찬반투표로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결정하였고 휴직 기간은 2004. 10월부터 3개월로 통상 12. 31일까지인 줄 알았으나 2005. 1. 5.까지 휴직 기간이었으며 이후 회사 사정이 계속 어려워 퇴직하게 되었다고 하고, 김○은 2005. 3. 2. 확인서에서 2003. 3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년부터 회사의 경영악화로 9월 중순 경 회사와의 합의하에 2004. 10. 1.부터 2005. 1. 5.까지 휴업상태에 들어간 뒤 퇴직처리 되었고 휴직기간 동안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한다.

(13) 청구인이 작성한 2005. 1월 휴업실시자 명부를 보면, 대상은 한○○, 김○, 이○○, 김○○, 박○○, 반○○, 조○○, 곽○○, 서○○, 신○○, 김○○, 이○○, 김○○이고 휴업일자는 2005. 1. 1.부터 2005. 1. 5까지 되어 있다.

(14) 청구인의 추가이유서에 첨부한 급여대장을 보면, 10월분 급여대장에 이○○의 수령액은 1,551,830원이고, 김○의 수령액은 1,564,580원이며, 김○○의 수령액은 1,389,990원이고, 11월분 급여대장에는 이○○의 수령액이 1,551,830원이고, 김○○의 수령액은 1,564,580원이며, 김○○의 수령액은 1,389,990원이고, 12월분급여대장에 이○○의 수령액은 1,626,590원이며, 김○의 수령액은 1,652,380원이고, 김○○의 수령액은 1,484,850원이며, 2005. 1월분 급여대장에 이○○의 수령액은 189,936원이고, 김○의 수령액은 253,860원이며, 김○○의 수령액은 264,38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영수인 란에 수령인의 날인은 되어있지 않다.

나. 이상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2조에는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3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2. 생략,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는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노․사간 협의를 거쳐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 고용유지 조치로서의 휴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자격 상실일을 2005. 1. 1.자로 잘못 기재하여 2005. 1. 14.로 신고하였음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2005. 1. 18.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 등 11인의 자격상실일 변경신청을 하여 2005. 1. 6.자로 변경이 되었으며, 고용보험법의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 고용유지 사업으로서의 휴업을 실시하고 있던 사업장으로서 조○○ 등 11인은 2004. 10. 2.부터 출근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방문조사 등을 통해 2004. 10월, 11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조○○ 등 11인에 대하여 2005. 1. 5.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바 있으므로 조○○ 등 11인에 대한 사실상 근로관계는 2005. 1. 1.이 아닌 2005. 1. 6. 종료된 것이므로 자격상실일 변경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동 사업장이 회사 경영의 악화로 5차에 걸친 노․사 회의를 거쳐 조○○ 등 10인의 근로자에 대해 2004. 10. 1.부터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4. 10. 1. 피청구인에게 휴업기간을 2004. 10. 1.부터 2005. 1. 5.로 하여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분과 11월분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2005. 1. 21.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조○○ 등 11인이 2004. 12. 31.자 고용조정으로 퇴직하였음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에 해당됨을 안내하자 2005. 1. 26. 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사무착오를 이유로 상실일을 2005. 1. 1.에서 2005. 1. 6.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5차에 걸쳐 노․사 회의를 하였고, 노․사 회의 사항을 보면, 희망퇴직자는 2004. 9. 23.까지 노 측 대표에게 확답하고 동 근로자에 대하여 바로 퇴직처리하지 않고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하는데 2개월 동안은 구직활동 기간으로 부여하고 구직활동 의미로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개월째에 퇴직금을 지급하며 동 내용은 2004. 10.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이○○ 등 3인의 진술에 따르면, 9월말 희망퇴직 신청 시 모집 조건을 10월, 11월은 휴업 급여를 지급받고 12월분은 퇴직금으로 대체 지급한 후 2004. 12. 31.자로 퇴직하는 것이라고 하며, 당시 사직서 상 퇴직이유와 퇴직날짜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작성하도록 요구받아 사직일을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노․사 임시회의록에 휴업기간을 2004. 10.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2004. 12. 31.까지 휴업 후 퇴사했다고 진술하므로 2004. 1. 14. 최초 신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종료일은 2004. 12. 31.이고, 2005. 1. 1.부터 2005. 1. 5.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변경 대상자들이 2004. 10. 1.부터 휴업에 들어가 사실상 근무를 하지않는 상태였음에도 2005. 1. 1.부터 2005. 1. 5.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자격상실일을 2005. 1. 6.로 주장하기 위한 사후 보완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5. 1. 14. 기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를 종합하여 조○○ 등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이 2005. 1. 1. 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 1. 14. 자격상실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2005. 1. 18.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정 요청하여 정정이 되었고, 이들에 대하여 2005. 1. 5.까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6」의 “가”(11),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의견에서는 피청구인이 이○○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퇴사일에 대한 혼동을 야기시켜 퇴사일을 2004. 12. 31.자로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등은 퇴사일이 2004. 1. 5.이었으며 2004. 12. 31.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 등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속기간이 2005. 1. 5.까지라고 하면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휴업으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5. 1. 5.까지 급여를 이들에게 지급하고 2005. 1. 6.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라고 하고, 2004. 9. 21.까지 5차에 걸친 노․사간 회의를 통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구직활동의 기간을 부여하는 등 3개월의 휴직을 실시하기로 논의된 사실은 있으나 이 당시 논의되었던 휴직은 고용유지 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은 아니었으며, 고용유지 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이 논의된 것은 5차 노․사간 회의가 있은 이후인 2004. 9월 말 당시 근로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휴직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 조치계획인 휴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로 정했던 것이며 특히 이는 최초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할 당시 제출된 노․사회의 임시회의록과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대하여 노․사합의서에서도 잘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고용유지 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이 논의되기 이전의 노․사간 회의 임시회의록을 문제삼는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위 「6」의 “가”(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추가 이유서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이○○은 10. 1일부터 3개월간 휴직하였으며 통상 12. 31일까지 3개월로 알았으나 2005. 1. 5.까지 휴직 기간이었다고 하고, 조○○은 2004. 10. 1.부터 2005. 1. 5.까지 휴직하였다고 하며, 이○○은 휴직기간을 2004. 10. 1.부터 3개월로 통상 이해하였는데 2005. 1. 5.까지 휴직하였으며 1. 6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곽○○은 휴직기간을 2004. 10. 1.부터 3개월로 알고 있어서 12. 31일까지로 알았으나 2005. 1. 5.까지 휴직 하였다고 하며, 김○○은 휴직 기간은 2004. 10월부터 3개월로 통상 12. 31일까지인 줄 알았으나 2005. 1. 5.까지 휴직하였다고 하고, 김○은 2004. 10. 1.부터 2005. 1. 5.까지 휴업상태에 들어간 뒤 퇴직처리 되었고 휴직기간 동안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련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5. 1. 14.자로 조○○ 등 11인에 대하여 자격상실신고를 한 후 2005. 1. 18. 자격상실일을 2005. 1. 6.로 변경신고한 것을 보아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6」의 “가”(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2. 1. 피청구인 측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은 퇴직처리일이 12. 31일이고 10월과 11월 휴업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고 12월은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며, 김○은 이○○과 같은 진술을 하면서 1월분 급여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황○○은 2004. 9월말 경 강의실에서 20여명의 희망퇴직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날짜는 쓰지 말고 사인만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10월, 11월, 12월은 임금을 주는 대신 휴업하고 2004. 12. 31.자로 그만두는 것으로 하였다고 하며, 김○○는 10월부터 12월 휴업후 퇴사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고, 10월, 11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2월에는 퇴직금을 받았고 2005. 1월에는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 전○○은 유선확인에서 2005. 1. 5.까지 근무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은 김○, 이○○, 황○○, 김○○(이하는 “피청구인이 조사한 4인”이라 한다)의 진술은 피청구인이 이들에게 퇴사일에 대한 혼동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하지만 피청구인의 강압 등으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위 「6」의“가”(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9. 21. 회의 내용에서 청구인은 퇴직희망자 19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처리하지 않고 2개월 동안 휴업처리하며 마지막 3개월째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 내용은 2004. 10.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노․사간 협의한 사실과 위 「6」의 “가”(7)에서와 같이 고용유지조치와 관련한 상실신고 대상자 피청구인이 조사한 4인은 동일하게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말라는 요구에 따라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2004. 9. 21. 임시회의록 내용에서와 같이 2004. 10.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점으로부터 휴업일을 대체적으로 3개월로 인식하고 있고 2004. 10월분과 11월분은 임금으로 받고 2004. 12월분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하며 퇴직일을 2004. 12. 31.자로 인지하는 점 등을 보면, 2004. 12. 21. 임시회의록 내용과 거의 일치하므로 피청구인이 조사한 4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은 이들에 대하여 2005. 1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6」의 “가”(14)에서와 같이 급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영수인 란에 수령확인이 되어있지도 않고, 청구인 스스로도 현재까지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 등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다고 하며, 상실신고 변경 대상자 김○○ 등 일부 근로자들은 위 「6」의 “가”(7)에서와 같이 2005. 1.월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청구인은 희망퇴직 근로자들의 사직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사직서를 미리 작성토록 하여 2005. 9. 21. 노․사간 임시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회의내용(2004. 10. 1부터 효력, 월 150만 원 3회 마지막 3개월째 퇴직금 지급)에 반하여 퇴직 일자를 임의로 확정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연금의 자격상실일자가 2005. 1. 6.이라 하여 관련법규나 사실에 반하여 자격상실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조○○ 등 11인 중 2005. 1. 5.까지 출근한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 출근카드에 의하여 입증된 전○○을 제외한 조○○ 등 10인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은 2005. 1. 1.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005년 6월 24일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정정거부 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홍 ○ ○

◦ 피청구인：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김 춘 길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5.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정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하 “□□자동차 운전학원”이라 한다)의 사업주 홍○○(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5. 1. 14.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소속 근로자 조○○ 외 10명(곽○○, 김○, 김○○, 김○○, 라○○, 이○○, 이○○, 이○○, 전○○, 황○○)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일자를 2005. 1. 1.(이직일 : 2004. 12. 31.)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이후 청구인은 2005. 1. 26. 업무상 착오로 인해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잘못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상실일자를 2005. 1. 1.에서 2005. 1. 6.로 정정요청하는 피보험자내역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 변경요청이 이유없다고 보고 2005. 2. 22.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정정거부처분을 행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5. 5. 25.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7.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처분 경위

청구인의 회사는 노사간 협의를 거쳐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조○○ 외 10명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은 2005. 1. 6.로서 청구인은 이들에 대하여 2005. 1. 6.자로 각종 보험관련 자격상실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담당 직원의 행정업무 착오로 인해 2005. 1. 14.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05. 1. 1.자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조○○ 외 10명의 자격상실일이 잘못 신고되었음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2005. 1. 18. 상기인들의 자격상실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조○○ 외 10명에 대하여 자격상실일을 2005. 1. 6.자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에 대한 정정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게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 및 심사결정의 부당성

(1) 2004년 10월, 11월, 12월 급여의 성격에 대한 판단오류

피청구인 및 심사관은 “이○○은 퇴직처리일이 2004. 12. 31.이고 10월과 11월은 휴업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12월은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며, 김○은 이○○과 같은 진술을 하면서 1월분 급여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황○○은 10월, 11월, 12월 임금을 주는 대신 휴업하고 2004. 12. 31.자로 그만 두는 것으로 하였다고 하며, 김○○는 10월, 11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2월에는 퇴직금을 받았고 2005년 1월에는 급여를 받지 않았다”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2005. 2. 1. 원처분청에서 진술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 정정거부처분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12월 급여가 퇴직급여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 및 심사관의 주장대로 이○○ 등에게 지급된 12월 급여가 퇴직급여였다면, 청구인의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의 12월 급여 소득분에 대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할 당시 당연히 퇴직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하며, 또한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들의 12월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청구인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12월분의 급여가 퇴직금이 아니었기에 세무사 사무실에도 퇴직금이 아닌 월 급여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퇴직소득세가 아닌 급여소득세를 공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공제하였던 것이다(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음). 따라서 이○○, 김○, 김○○가 10월 및 11월은 휴업급여, 12월은 퇴직급여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근로자들의 잘못된 진술서에 근거한 잘못된 판단이다.

② 1월 급여 미지급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 및 심사관은 2005. 2. 1.자 김○, 김○○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2005년 1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이 2005. 1. 6.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따라서 이들의 퇴사일은 2004. 12. 31.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김○, 김○○를 포함하여 고용유지지원사업인 휴업을 실시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5. 1. 7.에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5일분)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 회사의 급여대장과 은행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피청구인은 “2005. 1. 1.부터 2005. 1. 5.까지의 급여를 일부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자격상실일을 2005. 1. 6.로 주장하기 위한 사후 보완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 회사가 2005년 1월 급여를 지급한 때가 2005. 1. 7이며 근로자들의 자격상실신고를 한 때가 2005. 1. 14.인데 만약 청구인 회사가 자격상실신고일이 문제가 되어 사후 보완으로 1월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자격상실신고일인 2005. 1. 14. 이후에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이 맞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퇴사일 다음 날인 2005. 1. 7. 급여(2005. 1. 1.～1. 5.)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사후 보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조사과정에서의 판단오류

피청구인 및 심사관은 “청구인이 급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영수인란에 수령확인이 되어 있지도 않고, 청구인 스스로도 현재까지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 등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진정을 하였다”는 내용을 그 판단의 이유로 언급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은 청구인 회사가 보관하는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영수란에 수령확인이 되어있지 않음은 당연한 것이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를 확인해 보더라도 이○○ 등에게 2005. 1. 5.까지의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한 임금체불은 상여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이나 심사관이 주장하는 2005. 1. 1.부터 2005. 1. 5.까지의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피청구인과 심사관은 “이○○ 등에게 지급된 12월 급여가 퇴직급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등이 12월 급여를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왜 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퇴사일이 2004. 12. 31.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등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왜 자신들의 미지급 퇴직금 산정기간을 2005. 1. 5.까지로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최초 조사한 내용만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분명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근로자의 진술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판단오류

피청구인과 심사관은 이○○ 등이 2005. 2. 1.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 내용에 근거하여 이○○ 등은 본인들 스스로 자신의 퇴사일을 2004. 12. 31.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인정

이○○ 등은 2005. 3. 2. 확인서에서 자신들의 퇴사일이 실제 2005. 1. 6.이었으나 2004. 12. 31.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2005. 2.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근로자들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강압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강압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였을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이들은 2005. 3. 2. 확인서를 통해 자신들의 퇴사일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데도 이러한 진술을 무시하고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술된 내용만을 근거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② 지방노동사무소의 임금체불 진정 조사

청구인은 현재까지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등은 상여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피청구인과 심사관이 주장하는 대로 이들의 퇴사일이 2004. 12. 31. 이었다면 이들의 퇴직금 산정기간도 당연히 2004. 12. 31.까지로 주장함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등은 상여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퇴사일이 2005. 1. 6.이며 2005. 1. 5.까지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 등이 12월에 받은 급여가 퇴직금 명목이었다면 이들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 결론

첫째, 이○○ 등 해당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12월 급여는 세무사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급여가 아닌 월 급여였다는 점  둘째, 은행거래내역서상 이○○, 김○, 김○○를 포함한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1. 5.까지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점 셋째, 2005. 1. 1.부터 1. 5.까지의 급여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용유지사업인 휴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사후 보완적 조치였다면 근로자들의 보험자격상실신고일인 2005. 1. 14. 이후에 이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하나 이미 2005. 1. 7. 근로자들의 퇴사일 다음 날에 지급되었다는 점  넷째, 현재 이○○ 등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바 노동사무소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2005. 1. 5.까지로 주장한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해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처분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자 정정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1. 청구인 추가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주장한다.

가. 고용유지사업으로서의 휴업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오류

피청구인은 “2004. 7. 23, 8. 31, 9. 3, 9. 15, 9. 21. 5차례에 걸친 노사회의 기록부를 확인한바, 3개월간의 휴업을 실시하는데 2개월 동안은 구직활동 기간으로 부여하고 구직활동의 의미로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개월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조○○ 등 11명의 퇴사시점은 2004. 12. 31.이다”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1) 고용유지사업으로서의 휴업 결정전의 휴직 논의

청구인은 2004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학원 수강생이 감소하고 사업장 부지 임대차 재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경영악화로 이어지자 구조조정 차원의 근로자 인원감축이 노사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2004. 9. 21.까지 5차례에 걸친 노사회의를 통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구직활동의 기간을 부여하는 등 3개월의 휴직을 실시하기로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당시 논의되었던 휴직은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이 아니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의 휴업이 논의된 것은 제5차 노사간 회의가 있은 2004. 9. 21.이후로 당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자측에 이를 제안, 근로자측과 협의를 통해 그 동안 논의되어왔던 휴직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조치계획인 휴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그 기간을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로 정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 휴업실시에 대한 합의가 늦게 진행되어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실시 시작일인 2005. 10. 2. 하루 전인 2004. 10. 1. 겨우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만큼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청구인 회사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 이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었다.

(2) 고용유지사업 실시에 대한 노사합의서 별도 제출

청구인은 2004. 10.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노사합의서(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노사합의 내용) 및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등 당시 논의되던 휴직이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고용유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노사합의는 무시한 채 이전 임시회의록 내용만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임시회의록 내용은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이 아닌 노동법상의 노사 자발적 합의에 의한 휴직이라는 점에서 이를 동일하게 보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3) 임시노사회의록에 기초한 휴업실시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

또한, 만약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임시노사회의록의 내용과 2005. 2. 1 이○○, 김○, 김○○ 등의 확인서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 회사가 실제 임시 노사회의록상의(2004. 9. 21.) 휴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월 150만원(국민연금, 의료보험, 갑근세, 고용보험 제외)×3회,

- 10월 5일, 11월 5일 지급한다.

- 마지막 3개월째 퇴직금 지급한다.

- 2004. 10.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청구인 회사는 2005. 9. 21. 노사협의를 통한 휴업결정 이후 다시금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논의를 하였으므로, 기본적 내용은 비슷할 수 있으나 실시기간 또는 지급금액, 지급된 임금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다.

① 이○○, 김○, 김○○ 등에게 지급된 10월, 11월, 12월 급여액은 임시노사회의록에 언급했던 150만원이 아닌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에 근거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1. 5. 지급된 10월분 급여는 이○○이 1,551,830원, 김○ 1,564,580원, 김○○ 1,389,990원 이었으며,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될 금액은 상기금액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은행거래내역 조회표 참조). 11월, 12월 또한 이○○ 등에게 지급된 급여는 임시 노사회의록상에 근거한 금액이 아닌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에 근거한 것이므로, 임시회의록상의 내용만을 판단근거로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② 청구인 회사가 노사 임시회의록의 내용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였다면, 이○○ 등에게 지급한 12월분 급여는 퇴직급여가 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한 12월분 급여가 퇴직급여가 아닌 임금으로서의 급여라는 사실(퇴직급여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음), 이○○ 등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한 사실 등 이러한 점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 실시된 휴업이 노사 임시회의록상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나. 이○○ 등 해당 근로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판단착오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휴직논의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던터라 휴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고용유지사업으로서의 휴업은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전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한 2005. 10. 1. 다음 날인 2005. 10. 2.이 휴업실시일이었고, 장○○ 등 16명(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은 이미 2005. 10. 1.부터 휴업에 들어가 청구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이후 장○○ 등 16명(이○○, 김○, 김○○ 포함)은 3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며 휴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안의 휴업 논의에 대하여 기억이 흐려졌을 것이다. 실제 이들은 2005. 2. 1.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의 퇴사일이 12. 31.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청구인 회사에 제출된 진술서에는 자신들이 퇴사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의 퇴사일은 2005. 1. 6.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당시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신들의 퇴직금 산정기간이 2005. 1. 5.까지임을 주장하였다.

다. 사직서 제출의 법적효력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 휴업대상자였던 장○○ 등 15명은 2001. 10. 2.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사업장 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청구인과 유선상으로만 정보교환이 이루어 졌던 바, 일부 휴업대상자의 경우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휴업대상자들은 휴업기간동안 다른 직장을 구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상태였으며, 청구인 회사도 휴업종료 후 전원복직이 원칙이었으나 휴업기간동안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휴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청구인 회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이○○ 등에게 사직서를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특히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법적으로도 사직서 제출일이 아닌 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리한 날이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실제 청구인은 이○○ 등에게 2005. 1. 5.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2005. 1. 6.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설령 이○○ 등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이 2004. 12. 31.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 결론

피청구인은 “근로자의 진술이 추후 2005. 2. 1. 행한 진술이 착오였음을 이유로 번복하였다는 것만 가지고 처음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나, 해당 근로자들이 2005. 2. 1. 진술한 내용은 자신들의 착오에 의해 진술된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조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근로기간이 2005. 1. 5.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 2. 1.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등에게 지급된 10월, 11월, 12월 급여는 임시회의록상의 급여와 퇴직금이 아닌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실시에 근거한 급여이며, 이러한 근거로 ① 이○○ 등에게 지급된 금액은 임시회의록상의 150만원보다 적거나 많은 금액으로 이는 휴업실시에 따른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 ② 12월 급여가 퇴직급여였다면 세무사 사무실에도 퇴직소득으로 신고되고 퇴직소득 공제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당시 이들의 급여는 월 급여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점, ③ 12월 급여가 퇴직급여였다면 이○○ 등이 추후 노동부에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④ 은행거래내역서를 확인해 보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1. 5까지의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⑤ 임시회의록과 별도로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휴업에 대한 노사합의의 내용이 담긴 노사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임시회의록의 내용과 2005. 2. 1. 근로자들의 진술내용만을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정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2. 청구인 추가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주장한다.

가.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실시에 대한 논의시점

2004. 9. 22.경 회사는 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서 휴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근로자측에 제안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4. 9. 26.부터 2004. 9. 29.까지 추석연휴기간이라 이전까지 휴업논의를 완료하였으며 했으며, 2004. 9. 30.부터 2004. 10. 1.부터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노동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였다.

나. 휴업실시기간에 대한 경위

(1) 회사는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해서 근로자측과 협의를 진행해 오던 중(임시회의록 참조), 2004. 9. 22.경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서의 휴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근로자 대표와 재협의를 통해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휴직을 고용유지조치계획인 휴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노사간 최종 합의하였고, 이때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노동부에 접수시키고자 서류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 휴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일 하루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노동부에 접수하여야 하는바, 회사는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서의 휴업시작일을 2004. 10. 1.로 하려고 하였으나, 2004. 9. 25.부터 2004. 9. 29.까지의 추석연휴로 인해 서류준비를 할 수 있는 날이 2004. 9. 30. 하루밖에 없었다는 점, 이에 2004. 9. 30. 하루동안 서류를 작성 준비하고 이를 접수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 판단하여 2004. 9. 30.부터 2004. 10. 1.까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부에 접수하고 그 다음날인 2004. 10. 2.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했던 것이다.

(2) 휴업종료일이 2005. 1. 6.이 된 경위

또한 그 종료시기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고용유지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휴업시작일이 2004. 10. 2.이었으므로 기간 상으로 보았을 때 2005. 1. 1.이 휴업종료일이고 2005. 1. 2.이 해당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2005. 1. 1.부터 2005. 1. 2.까지 신정연휴기간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2005. 1. 1.에 휴업을 종료하고 2005. 1. 2. 원직복직 시킨다는 것이 어려워 2005. 1. 5.을 휴업종료일로 하였던 것이다. 특히 휴업종료일을 2005. 1. 5.로 결정함에 있어 2004. 10. 1.이 아닌 하루 늦은 2004. 10. 2.에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점과 신정연휴기간 2일이 연휴기간이었다는 점등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다. 홍○○ 사원의 행정착오 경위

홍○○ 사원은 2003년 12월에 입사하여 학사관리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2004. 11. 10.경 경리부장 금○○이 건강악화로 휴직하게 되어 학원 내 4대보험 업무를 홍○○ 사원이 2004. 11. 15.부터 겸임하게 되었다. 본 학원은 4대 보험업무는 노무사에 일임하여 자격취득과 자격상실신고를 노무사 측에서 하고 있다. 2005년 1월 중순경 권고사직한 11명의 사원으로부터 고용보험수급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이직일 신고를 해 달라는 독촉요구를 받아 홍○○ 사원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로 의뢰하던 중, 자격상실일을 2005. 1. 6.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을 수납하여야 하니, 2005. 1. 1.로 자격상실일을 신고하면 1개월 보험료를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학원상황이 어렵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하여 상실일자를 2005. 1. 1.로 한 자격상실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후 노무사가 11명의 자격상실신고를 하려하자 이미 상실신고가 되어있어 확인하던 중, 홍○○ 사원이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한 후여서 바로 변경일 정정신청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였다. 이는 4대보험 업무관리를 노무사에 일임하여 하던 일로 홍○○ 사원이 고용보험 수급과 관련하여 사직한 사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자격상실일을 신고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한 행정착오이다.

라. 2004년 12월 급여가 10월 및 11월 급여지급액과 다른 이유

2004년 12월 급여가 10월 및 11월 지급액과 다르게 신고된 것은 2005. 1. 7.에 1,800,000원을 지급하여 2004년 12월 급여와 2005. 1. 5.까지의 급여를 계산한 것이다. 2004년 10월 및 11월 급여 금액과 12월 지급액이 다르게 신고된 것은 2005년 1월 급여가 4대보험과 갑근세 등을 제외하면 급여가 마이너스로 산출되어 부득이하게 12월과 1월 급여를 1,800,000원으로 나누어 처리하게 된 것이다. 2004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면 2005년 1월 급여를 다시 정산하여 퇴직금과 같이 지급하여야 하며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회사는 2004년 경기침체 및 경영악화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청구인의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총 5차례의 노사회의(2004. 7. 23, 8. 31, 9. 3, 9. 15, 9. 21)를 개최하였는데 노사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구조조정이 안될 경우 사업장을 폐업하여야 하므로 희망퇴직자를 모집(2004. 8. 31. 회의내용)하며, 희망퇴직자에게는 휴업기간 동안 구직활동기간을 부여하여 처음 2개월은 급여로 지급하고, 마지막 1개월은 퇴직금으로 지급(2004. 9. 21. 회의내용)하기로 하고 2004. 10. 1.부터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휴업)계획서(휴업기간 : 2004. 10. 2.～2005. 1. 5.)를 제출하였으며, 2004년 10월과 2004년 11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으나, 2005. 1. 21.에 2004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조○○ 외 10명이 2005. 1. 1.자로 피보험자격상실(상실사유 :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이 되어있음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지급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1. 26. 피청구인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정정요청을 하게된 것이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5차례의 노사회의 회의록과 이직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에 대한 확인을 하였는데, 노사회의록에 의하면, “희망퇴직자는 2004. 9. 23일까지 노측대표에게 확답하고 바로 퇴직처리하지 않고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하는데 2개월 동안은 구직활동 기간으로 부여하고 구직활동 의미로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개월째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동 내용은 2004. 10.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휴업한 근로자 이○○ 등 3명의 2005. 2. 1.자 의견진술에 의하면, “2004년 9월말 희망퇴직 신청시 모집조건은 10월 및 11월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12월분은 퇴직금으로 대체 지급한 후 2004. 12. 31.자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당시 사직서 상 퇴직이유와 퇴직날짜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작성하도록 요구받아 사직일을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노사회의록에 휴업기간을 2004. 10.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2004. 12. 31.까지 휴업 후 퇴사하였다고 진술하므로 2004. 1. 4. 최초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한 내용과 같이 2004. 12.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의 회사는 사전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기간은 사실상 구직활동의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이 기간 중 처음 2월은 급여로 마지막 3월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는 노사간의 합의된 내용이다(효력발생을 2004. 10. 1.부터 3월간으로 규정함).

마. 또한 □□자동차 운전학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급여계산기간으로 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희망퇴직대상자들은 2004. 10. 1.부터 출근하지 않은 바, 회사에서 급여를 2005. 1. 5.까지 지급하였다하여 근로관계가 2005. 1. 5.까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들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바. 그러므로 조○○ 외 10명은 2004. 10. 1.부터 3개월간 휴업 후 2004. 12. 31. 구조조정으로 퇴사하였기에 2005. 1. 14.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인 2005. 1. 1.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청구인은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가 2005. 1. 6.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2005. 1. 1.로 잘못 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05. 1. 14. 조○○ 외 10인에 대하여 자격상실신고를 한 후 자격상실일을 2005. 1. 6.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아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2005. 2. 1. 피청구인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은 퇴직처리일이 12. 31.이고 10월과 11월에 휴업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12월은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며, 김○은 이○○과 같은 진술을 하면서 1월분 급여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황○○은 2004년 9월 말경 강의실에서 20여명의 희망퇴직자들을 모아 놓은 상태에서 날짜는 쓰지 말고 사인만 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10월, 11월, 12월은 임금을 주는 대신 휴업하고 2004. 12. 31.자로 그만두는 것으로 하였다고 하며, 김○○는 10월부터 12월 휴업 후 퇴사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고, 10월, 11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2월에는 퇴직금을 받았고 2005년 1월에는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김○, 이○○, 황○○, 김○○의 진술은 피청구인이 이들에게 퇴사일에 대한 혼동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하나 피청구인의 강압 등으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2004. 9. 21. 회의에서 청구인은 퇴직희망자 19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처리하지 않고 2개월 동안 휴업처리하며 마지막 3개월째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 내용은 2004. 10.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노․사간 협의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조사한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말라는 요구에 따라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2004. 9. 21. 임시회의에서와 같이 2004. 10.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점으로부터 휴업일을 대체적으로 3개월로 인식하고 있고 2004년 10월분과 11월분은 임금으로 받고 12월분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하며 퇴직일을 2004. 12. 31.자로 인지한 점등을 보면, 근로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5년 1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급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영수인 란에 수령확인이 되어있지도 않고, 김○○ 등은 2005년 1월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국민연금의 자격상실일자가 2005. 1. 6.이라 하여 관련법규나 사실에 반하여 자격상실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조○○ 외 10인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은 2005. 1. 1.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정정변경거부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12조의3, 제13조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2005. 1. 14.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조○○ 외 10명(곽○○, 김○, 김○○, 김○○, 라○○, 이○○, 이○○, 이○○, 전○○, 황○○)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05. 1. 1(이직일 : 2004. 12. 31.)로 하여 신고를 한 사실.

(2) 청구인은 2005. 1. 26. 업무상 착오로 인해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잘못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 조○○ 외 10명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05. 1. 1.에서 2005. 1. 6.로 정정요청하는 피보험자격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 정정요청이 이유없다고 보고 2005. 2. 22. 피보험자격상실일자 정정거부처분을 행한 사실(다만, 피청구인은 전○○에 대해서는 출근카드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정정요청을 받아들임).

(4) 김○, 이○○, 황○○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05. 2. 1 피청구인의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4년 9월말경 희망퇴직자 모집, 모집조건은 10월 및 11월분 휴직상태로 급여지급, 12월분은 퇴직금으로 대체지급 후, 2004. 12. 31.부로 퇴직처리, 2005년 1월분 급여는 받은 사실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2005. 2. 28.자, 같은 해 3. 2.자 및 같은 해 3. 3자 곽○○, 김○, 김○○, 이○○, 이○○,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휴직기간을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로 알았으나, 2005. 1. 5.까지 휴직하였다”라고 되어있는 사실.

한편, 이○○은 2005. 8. 5. 우리 위원회 조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시 “2004년 9월말 경 회사에서는 3개월간 휴직처리하고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였기에 퇴사일을 2004. 12. 31.로 알았다. 그러나 이후 회사에서 퇴사일을 2005. 1. 5.로 진술하라고 부탁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본인의 퇴사일은 2004. 12. 31.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황○○은 “본인의 퇴사일은 최초 진술한 바와 같이 2004. 12. 31.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6) 청구인이 조○○ 외 10인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품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

○ 2004년 10월분 임금 (2004. 11. 15. 입금)

성 명	기 본 급(10월분)	세공제 후 입금액(10월분)
이○○	1,725,240원	1,551,830원
김 ○	1,711,680원	1,564,580원
조○○	1,711,680원	1,582,160원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2004년 11월분 임금 (2004.12. 9 입금)

성 명	기 본 급(11월분)	세공제 후 입금액(11월분)
이○○	1,725,240원	1,551,830원
김 ○	1,711,680원	1,564,580원
조○○	1,711,680원	1,582,160원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성 명	기 본 급	세공제 후 입금액
이○○	1,800,000원	1,626,590원
김 ○	1,800,000원	1,652,900원
조○○	1,800,000원	1,670,480원
이하 생략	이하 1,800,000원 동일함	이하 생략

○ 2005. 1. 7 지급된 금액(청구인은 2004년 12월 및 2005년 1월 임금을 함께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6) 근로자 이○○은 2005. 5. 9.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청구인을 상대로 체불금품 2,464,400원(퇴직금 1,800,000원 및 2004년 9월 추석상여금 664,4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는 바, 이후 2005. 7. 5. 추석상여금 664,400원은 지급을 받았고, 퇴직금은 6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진정을 취하한 사실.

당시 이○○이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제기한 퇴직금 1,800,000원은 이희용이 입사한 2002. 4. 15.로부터 1년 간 근무한 후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이었던 사실(청구인의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입사 1년이 지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음).

(7)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 외 10인의 중간정산퇴직금 지급현황에 의하면, 황○○ 등 5인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이○○ 등 6인에게는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는데 그 퇴직금액은 각각 1,80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다만, 전○○은 1,500,000원임).

(8) 청구인이 2004. 10. 2.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은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 판단

(1) 이상의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 등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 외 10명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가 2005. 1. 6.(이직일자 : 2005. 1. 5.)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2005. 1. 1.(이직일자 : 2004. 12. 3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 정정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조○○ 외 10명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가 최초 신고한 2005. 1. 1이 아닌 2005. 1. 6.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주요근거와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2005. 1. 7.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1,800,000원은 퇴직금이 아닌 2004년 12월 임금 및 2005년 1월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근로자들에게 2005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보험자격상실일이 2005. 1. 6.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5)를 보면, 청구인은 각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임금에 따라 2004년 10월 및 11월분 임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2005. 1. 7에는 더 많은 금액인 1,800,000원을 전 근로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예를 들어 이○○의 경우 2004년 10월 임금 1,725,240원, 2004년 11월 임금 1,725,240원, 2005. 1. 7.에는 1,800,000원을 지급). 즉,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2005년 1월분(1. 1.터 1. 5.까지)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보험자격상실일자가 2005. 1. 6.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5. 1. 7.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1,800,000원)이 2004년 10월 및 11월에 각각 지급된 임금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의 차이를 2005. 1. 1.부터 1. 5.까지 5일간의 임금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확한 산정근거가 없으며, 또한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2005. 1. 7.에 지급받은 금액(1,800,000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액(1,800,000원)과 동일하여 마지막 3개월째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최초 근로자들의 진술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외형상 일치하는 점등을 볼 때, 단지 2005. 1. 7.에 2004년 10월 및 11월에 지급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고, 퇴직소득이 아닌 급여소득으로 세무처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격상실일이 2005. 1. 6.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이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퇴직금 산정기간을 2005. 1. 5.까지로 주장하였다고 하나,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이 진정을 제기한 퇴직금은 입사 1년 후의 중간정산퇴직금으로서 본 사건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의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퇴사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의 조사 후 본인들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가 2005. 1. 6.이라고 재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보험자격상실일자는 2005. 1. 6.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일자와 관련하여 근로자 이○○은 최초 자신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05. 1. 1.로 진술한 후 2005. 1. 6.로 번복하였으나 이후 다시 2005. 1. 1.로 재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황○○은 계속하여 본인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가 2005. 1. 1.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당시 휴업상태에 있었던 근로자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단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근로자들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실제 1차 진술을 번복한 근로자는 이○○과 김 ○ 2명임)만으로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05. 1. 6.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록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를 할 당시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을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05. 1. 1.로 신고한 이유가 다소 의문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의 주체인 청구인 스스로 소속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05. 1. 1.로 신고하였으며,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금지급내역,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격상실일자가 2005. 1. 1. 아닌 2005. 1. 6.로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인바, 단지 청구인 회사 담당직원의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하여 2005. 1. 1.로 신고되어 있는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05. 1. 6.로 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6. 결론

그러므로 본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9월 5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3. 착오로 인해 실업인정일을 변경 하지 못하였다는 자의 실업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109호 실업인정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서 ○ ○

◦ 피청구인：서울지방노동청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인정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엠엔비(주)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2005. 3. 31. 이직한 후 같은 해 4. 19. 서울지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 수급기간이 2005. 4. 1.~2005. 8. 23.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 5. 3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와 2005. 5. 3.~2005. 5.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기한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2005. 5. 31.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에 대해 미변경하고 실업인정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5. 5.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해외 구직활동으로 인해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5. 17.에 불출석하게 되는 내용을 피청구인측 실업인정담당자에게 표명하자 담당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하며 청구인에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냐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불신하는 눈초리로 못 믿겠다는 듯이 행동하여 불쾌감을 주었다. 청구인은 개인 사정이 아닌 구직활동으로 인한 사유로 대리인 출석이나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수차례 문의하고 확인하였으나 담당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실업급여 안내 책자와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본 바,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것 같아 재차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본인이 아니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으며 날짜 변경 또한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청구인이 잘못 알고있다고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한 문의에도 답변은 같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해외구직활동을 위해 출국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아울러 담당자는 청구인이 2005. 5. 26.까지 출석을 한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 또한 거짓인 것은 도착 날짜 여부에 관한 확인은 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2005. 5. 17.에 출석할 것만 강조하였다. 2005. 5. 28. 귀국한 청구인은 월요일인 2005. 5. 30.에 출석 할 수 있었으나 담당자는 2005. 5. 17.에 출석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다음번 실업급여 수령일인 2005. 5. 31.에 출석 하였던 것이고, 이날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리고 담당자의 태도가 내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해외구직활동 서류를 지참하여 출석하였으나 담당자는 2005. 5. 17.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탓하며 실업인정을 불인정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측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의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5. 17.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다음실업인정일의 전일인 2005. 5. 30.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한 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다음실업인정일인 2005. 5. 31.에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요청하여, 이에 변경요청 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업인정일 미변경 및 실업인정 불인정 처분을 하였는 바,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취업을 위한 면담차 프랑스로 출국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다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변경을 요청하였고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며 원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 교육(비디오 상영 및 실업급여 안내문과 문답으로 보는 실업급여 책자 배포)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하여 충분히 주지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첫번째 실업인정일인 2005. 5. 3. 실업인정당시 프랑스로 면접 차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의함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종료 즉시 혹은 다음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것을 안내하였고, 면담시 청구인은 2005. 5. 26.까지는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는 바,

다. 청구인은 다음 실업인정일인 2005. 5. 31.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업인정일 변경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여 출석한 것은 그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한국 도착 후 바로 출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 5. 28.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2005. 5. 30.에 출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인정 불인정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실업인정일의 변경기한 내에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없이 2005. 5. 3.~2005. 5.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피청구인(원처분청) 의견서

④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⑤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 사본

⑥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사본

⑦ 비행기 탑승권 사본

⑧ 실업급여 교육 대장 사본

⑨ 실업급여 안내 유인물

⑩ 문답으로 보는 실업급여

⑪ 원처분청 의견에 대한 이의 제기서

⑫ 이력 조회

⑬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⑭ 기타 참고 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5. 5. 3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와 2005. 5. 3.~2005. 5.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기한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2005. 5. 31.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에 대해 미변경하고 실업인정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5. 5. 31.자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변경사항 : 실업인정일 변경

- 변경(정정)전 : 5. 17.

- 변경(정정)후 : 5. 31.

- 변경(정정)사유 : 외국회사 면접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비행기 탑승권 사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Name of Passenger : SUH/○○MS

-  From DXB To ICN

-  Date : 28 May, Boarding Time : 0140

(4) 실업급여 교육대장을 통해, 청구인이 2005. 4. 19. 실업급여 교육을 수료했음이 확인된다.

(5) 피청구인이 실업급여 교육시 배포하였다는 실업급여 안내문에 실업인정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상담원에게 통보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 할 수 있음.

(6) 피청구인이 실업급여 교육시 배포하였다는 실업급여 안내책자(제목 : 문답으로 보는 실업급여)에 실업인정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34조(실업의 인정)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14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2. <생략>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에서는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2.~7.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기 전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측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여러차례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날짜 변경이 불가능 하다 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5. 17.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실업인정일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일 변경기한 내에 변경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2005. 5. 3.~2005. 5. 16.까지에 대한 실업 인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제45조제2호에서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를 실업인정의 특례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 2005. 5. 3.~2005. 5. 16.까지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불인정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우선, 청구인 주장 및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해외 구직활동을 위해 출국하여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스튜디오 베○○ 등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2005. 5. 28. 귀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실업인정일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상기 「나」의 (1)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2호에서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다음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를 실업인정의 특례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구직활동 등으로 인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다음번의 실업인정일인 2005. 5. 31.의 전일인 2005. 5. 30.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했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5. 5. 3.~2005. 5.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을 불인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출국전 여러차례 피청구인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음에도 담당자로부터 날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아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기한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직 활동을 위해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의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것을 안내하였음을 항변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은 실업급여 교육 대장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2005. 4. 19.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시청각 자료(비디오 상영) 및 유인물과 안내책자를 통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음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실업인정이 불인정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 기한내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05. 5. 3.~2005. 5.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불인정한 원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6월 24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85 실업불인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서 ○ ○

◦ 피청구인：서울지방노동청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5. 3. 1.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주)□□엠엔비(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4. 19. 서울지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5. 7.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2005. 5. 1.에 고용보험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서(실업인정일을 2005. 5. 17.에서 2005. 5. 1.로 변경요청하는 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실업인정대상기간 : 2005. 5. 3.부터 2005. 5. 16.까지)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2005. 5. 3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실업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5. 31.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9. 2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05. 5. 3. 실업인정신청 당시 피청구인 측 실업인정담당자 안○○에게 해외(프랑스) 구직활동으로 인해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5. 17.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미리 표명하였다.

그러나 담당자 안○○은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을 누차 강조하면서 청구인에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냐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불신의 눈초리로 행동하여 불쾌감을 주었다. 청구인은 개인사정이 아닌 구직활동을 이유로 대리인의 출석이나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수 차례 문의하고 확인하였으나 담당자 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실업급여 안내책자와 인터넷검색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것 같아 재차 담당자 안○○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본인이 아니면 출석이 인정이 되지 않으며 날짜변경도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청구인이 잘못 알고있다고 하였고, 이후 수 차례의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 담당자 안○○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해외구직활동을 위해 출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 아울러 담당자 안○○은 청구인이 2005. 5. 26.까지 출석을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당시 담당자 안○○은 청구인의 귀국날짜에 대한 확인은 전혀 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2005. 5. 17.에 출석할 것만 강조하였을 뿐이다. 2005. 5. 28. 귀국한 청구인은 2005. 5. 30.에도 원처분청에 출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당자 안○○이 지정 실업인정일인 2005. 5. 17.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다음번 실업인정일인 2005. 5. 31.에 출석하였던 것이다.

또한 2005. 5. 31.에는 혹시라도 하는 마음과 담당자 안○○의 태도가 내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해외구직활동 서류를 지참하여 출석하였으나 담당자 안○○은 2005. 5. 17.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탓하며 실업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담당자 안○○은 본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안내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당시 상담내용을 녹취해 두지 못해 증거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

아울러 심사관도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노동부 직원인 안○○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담당자 안○○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실업불인정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2호에서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 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의 경우를 실업인정의 특례자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5. 17. 당시 면접 차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출석을 할 수 없었다면,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인 2005. 5. 30.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였어야 했으나, 그 다음날인 2005. 5. 31.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실업불인정처분을 행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담당자 안○○이 실업인정일 변경은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으므로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 5. 31. 원처분청에 출석할 당시 변경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요구한 형식대로 제출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2005. 5. 3 .상담 시 해외에서 면접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 담당자는 면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비행기표를 준비하여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인 2005. 5. 30.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2005. 5. 26.까지 출석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다.

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실업인정일 불출석자 관리차원에서 2005. 5. 17.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유선전화로 청구인의 할머니와 통화를 하여 청구인이 부재중임을 확인하였고, 도착하면 연락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실업급여 안내책자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5. 5. 31. 면담 당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기간에 대한 안내문과 책자를 한번이라도 읽어보았는지 문의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읽어보지 않아서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5. 17. 출석하지 않았고, 또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인 2005. 5. 30.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도 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의 실업불인정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에서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다음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를 실업인정의 특례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구직활동 등으로 인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다음 번 실업인정일인 2005. 5. 31.의 전일인 2005. 5. 30.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5. 5. 3.부터 2005. 5.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불인정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여부에 대해 출국 전 수 차례 피청구인 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음에도 담당자로부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아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기한 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못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직활동을 위해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의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것을 안내하였음을 항변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은 실업급여 교육대장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2005. 4. 19. 수급자격인정신청 시 시청각 자료, 유인물 및 안내책자를 통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음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 측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실업인정이 불인정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 기한 내에 변경 신청을 하지않은 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05. 5. 3.부터 2005. 5.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불인정한 원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2005. 3. 1. 회사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4. 1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5. 4. 26.부터 같은 해 5. 2.까지 및 2005. 5. 17.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총 9번의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3,710,000원(106일분)을 지급받은 사실.

(2) 청구인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5. 17.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실업인정일인 2005. 5. 31.에 원처분청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서(실업인정일을 2005. 5. 17.에서 2005. 5. 31.로 변경요청하는 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실업인정대상기간: 2005. 5. 3.부터 2005. 5. 16.까지)를 제출한 사실.

(3) 위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2)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5. 5. 3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실업불인정 처분을 한 사실.

(4) 청구인은 프랑스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2005. 5. 10. 출국을 하였고 구직활동을 한 후 2005. 5. 28. 귀국한 사실.

다. 판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일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지못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실업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 다음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불인정처분을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면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아울러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면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2의3호).

(3) 이와 관련하여 본 사건을 보면,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2) 및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005. 5. 17.을 청구인의 실업인정일로 지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5. 17.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번 실업인정일인 2005. 5. 31.의 전일인 2005. 5. 30.까지도 출석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실업불인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구직활동을 위해 2005. 5. 10.부터 같은 해 5. 28.까지 해외체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2005. 5. 17.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피청구인 측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함에 따라 귀국한 이후인 2005. 5. 30.에도 출석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부인하여 상호간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그러한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청구인은 실제 2005. 5. 10부터 같은 해 5. 28까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에 있었으며, 귀국 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인 2005. 5. 31에 해외 구직활동 관련자료와 함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나아가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보더라도 그 주장의 내용은 다르나 실업인정일 변경과 관련한 청구인의 문의와 실업인정담당자의 안내가 있었던 점은 사실로서 인정이 되는 바, 이를 볼 때 청구인이 2005. 5. 30.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청구인과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일 변경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착오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2의3호에서 규정하는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 번 실업인정일인 2005. 5. 31.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실제 청구인은 2005. 5. 31. 원처분청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정당하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2005. 5. 30.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실업불인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본 사건의 실업불인정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0월 25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4. 행정착오로 실업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반환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9호 실업급여 반환 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대림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2004. 1. 30. 이직한 후 2004. 2. 3.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20,076.96원, 수급기간 2004. 1. 31.~2004. 9. 6.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2. 10.~2004. 6. 30.까지 2,850,900원(142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또한 2004. 7. 1.자로 (주)□□환경에 재취업되어 2004. 8. 20. 682,610원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2004. 11월경 피청구인은 노동부 본부의 「적용제외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 및 수급자격 오류 처리지시」에 따른 65세 이상자의 오류 명단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어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3. 8. 14.이후부터 65세 이상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불인정됨에 따라 2004. 11. 18. 과오급된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3,533,510원을 반환토록 명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4. 12.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림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2004. 1. 30. 이직한 후 2004. 2. 3.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20,076.96원, 수급기간 2004. 1. 31.~2004. 9. 6.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2. 10.~2004. 6. 30.까지 2,850,900원(142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또한 2004. 7. 1.자로 (주)□□환경에 재취업되어 2004. 8. 20. 682,610원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대림아파트관리사무소 재직 당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수급자격신청시와 매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는 피청구인측의 안내는 전혀없이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후 이제 와서 기지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토록 함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65세 이상자는 취업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 현재 2교대로 경비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달 월급이 60만원 정도로 350만원이라는 반환금액은 너무 과한 처분으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의견

가. 청구인은 2004. 1. 30. 이직당시 65세 이상자로 고용보험수급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2004. 2.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가 제출된 후 고용보험전산상에 직권상실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담당자의 착오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나. 이후 2004. 11월경 노동부 본부의 「적용제외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 및 수급자격 오류 처리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수급자격이 불인정됨을 알고 2004. 11. 18. 과오급된 실업급여 3,533,510원을 반환토록 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이직한 후 수급자격신청 당시 수급자격을 불인정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가 이제 와서 회수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본부에서 시달된 자료에 따라 이직당시 적용제외 근로자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오급된 실업급여에 대해 소급하여 반환토록 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적용제외 근로자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고 기지급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토록 한 원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원처분청(피청구인) 의견서

④ 적용제외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 및 수급자격 오류 처리지시 사본

⑤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⑥ 고용보험 실업인정 특례 신청서 사본

⑦ 구직급여 회수 통지 사본

⑧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통지서 사본 2부

⑨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대림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2004. 1. 30. 이직한 후 2004. 2. 3.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20,076.96원, 수급기간 2004. 1. 31.~2004. 9. 6.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2. 10.~2004. 6. 30.까지 2,850,900원(142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또한 2004. 7. 1.자로 (주)□□환경에 재취업되어 2004. 8. 20. 682,610원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

(2) 이후 2004. 11월경 피청구인은 노동부 본부의 「적용제외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 및 수급자격 오류 처리지시」에 따른 65세 이상자의 오류 명단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어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3. 8. 14.이후부터 65세 이상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불인정됨에 따라 2004. 11. 18. 과오급된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3,533,510원을 반환토록 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4. 12.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고용보험시스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화면에서 청구인이 2004. 2. 10.~2004. 6. 30.까지 6차(2004. 2. 17, 3. 16, 4. 13, 5. 11, 6. 8, 7. 8.)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2,850,900원을 수령하였으며,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화면에서 2004. 7. 1. (주)□□환경에 재취업되어 2004. 7. 14.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2004. 8. 20. 682,610원의 수당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자 2.~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8조(반환명령 등)제3항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수급자격신청시와 매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한 후 적용제외 근로자라며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직권상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착오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가 추후 노동부 본부의 지시에 따라 적용제외 근로자로 판단하여 과오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 주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65세 이상인 자”는 사회통념상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어렵다고 보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65세 이상인지 여부와 반환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38년 8월 14일생으로 2003. 8. 14.자로 65세에 도달해 고용보험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된 이후 기지급된 2,850,900원(2004. 2. 10.~2004. 6. 30. : 142일분)의 구직급여와 682,610원의 조기재취업수당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전액 반환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4. 11월경 노동부 본부로부터 「적용제외자에 대한 수급자격 오류 처리지시」에 따라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적용제외 근로자로 확인되어 기지급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4. 2월경 수급자격인정시와 이후 6차에 걸친 실업인정시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에 적용제외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실업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기 사실을 종합해 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보아 기지급한 구직급여 2,850,900원과 조기재취업수당 682,610원을 합한 총 3,533,510원을 반환토록 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월 18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10 과오급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반환징수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전 형 수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과오급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반환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4. 1. 30. 서울시 송파구 소재 □□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직한 후, 2004. 2. 3.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20,07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2. 1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구직급여 2,850,9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2004. 7. 1.자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환경에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682,6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03. 8. 14.자로 65세가 되어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착오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잘못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04. 11. 18. 기지급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2,850,900원, 조기재취업수당 682,610원, 합계 3,533,510원)을 반환징수처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2. 15.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2.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회사에서 2004. 1. 30. 이직한 후 같은 해 2. 3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후 2004. 7. 1.자로 (주)□□환경에 재취업을 하여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을 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지급을 하였다면서 이제 와서 기 지급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단지 65세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실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 청구인은 회사 재직시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고 이후 6차례 걸쳐 실업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업인정당시 담당자가 매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단 1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그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

다. 청구인은 현재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60만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전부 지급한 이후에 잘못 지급하였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1938. 8. 14.생으로 2003. 8. 14.자로 65세 이상인 자가 되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착오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였다. 피청구인은 노동부 본부로부터 “적용제외자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및 수급자격오류 처리지시(2004. 11. 2. 고용보험과)” 공문을 받고 청구인에게 착오지급한 것을 알고 과오급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징수처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착오로 청구인에게 불편을 준 사실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는 적용제외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반환징수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1938. 8. 14.생으로 2003. 8. 14.자로 65세가 되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적용제외자가 된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과오급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반환징수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다.

5.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 1. 30. 회사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2. 3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20,07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2. 1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총 2,850,9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후 2004. 7. 1.자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환경에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여 2004. 8. 20. 조기재취업수당 682,610원을 지급받은 사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03. 8. 14.자로 65세가 되어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착오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잘못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04. 11. 18. 기지급한 구직급여 2,850,900원 및 조기재취업수당 682,610원 합계 3,533,510원을 반환징수처분한 사실.

다. 노동부 본부에서는 2004. 11. 2. "적용제외자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및 수급자격오류 처리지시"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시행하였으며, 동 공문에는 청구인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라. 청구인은 1938. 8. 14생으로 2003. 8. 14자로 65세에 도달하는 사실.

6.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48조

나.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지급한 후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회수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착오로 지급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므로 기 지급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과오급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므로 기 지급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징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건과 관련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자

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반환명령 등)제3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보면,

(가)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의 납부의무도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청구사건을 보면, 위 ｢5｣ 관련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 8. 14자로 65세 이상인 자가 되므로 이후에는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한편,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아야 할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의 잘못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납부기한 등 반환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본건 과오급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반환징수처분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4월 11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상병으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상병급여 지급대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여부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대전 제43호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전 ○ ○

◦ 피청구인：대전지방노동청장

◦ 주    문：피청구인이 2005.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유한)□□시스템에서 2005. 4. 15. 이직한 후, 같은해 5. 9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3,454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5. 5. 16.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구직급여 1,360,340원(58일), 상병급여 492,540원(21일) 총 1,852,880원(79일)을 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직활동 중인 2005. 6. 3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같은 해 6. 7.불출석하고 같은 해 6. 23. 퇴원 후, 같은 해 6. 28. 출석하여 피청구인에게 상병급여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3.～6. 23.까지의 상병급여 492,540원(21일)만 지급하고, 상병 전 실업인정기간(2005. 5. 23.～6. 2).의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지정된 실업인정일(2005. 6. 7.)에 불출석하였고, 다음번 실업인정일 이전인 2005. 6. 17.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가 지난 같은 해 6. 28. 출석하여 상병급여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2005. 6. 3.～6. 23.)함에 따라 지정된 실업인정일(2005. 6. 7)에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었고 치료 후, 거동이 가능한 2005. 6. 28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부상 전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의견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한 바, 청구인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6. 7.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다음번 실업인정일 이전인 같은해 6. 17.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가 지난 2005. 6. 28. 임의 출석하였기에 지정일자 불출석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상병으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원처분청(피청구인) 의견서

③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2005. 5. 9.)사본

④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서(2005. 6. 28.) 사본

⑤ 고용보험 상병급여청구서 (2005. 6. 28.)사본

⑥ 입ㆍ퇴원 확인서 사본

⑦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⑧ 고용보험전산망 자료

⑨ 기타 참고자료

6. 사실 인정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의 관련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유한)□□시스템에서 2005. 4. 15. 이직한 후, 같은 해 5. 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05. 5. 16.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3,454원을 결정 받고, 구직급여 1,360,340원(58일)과 상병급여 492,540원(21일)을 포함하여 총 1,852,880원(79일)을 수급한 사실

나. 청구인은 지정된 실업인정일(2005. 6. 7.)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나 구직활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로 인해 불출석하였고, 그 다음 실업인정일 전일(2005. 6. 17.이 지난 같은 해 6. 2.8 출석하여 상병급여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다. 청구인이 2005. 6.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서상에 상병급여 발생일 이전인 같은 해 5. 30. ○○○에이전시에 구직활동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없었던 기간(2005. 6. 3～6. 23)에 대하여는 상병급여(492,540원)를 지급하였으나, 상병 전 실업인정 기간(2005. 5. 23～6. 2)에 대하여는 지정된 실업인정일(2005. 6. 7)에 불출석하였고 다음번 실업인정일 이전인 2005. 6. 17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가 지난 같은해 6. 28 출석하여 상병급여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사실

마.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34조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7. 판 단

이상의 사실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우선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2005. 6. 3.～6. 23.)함에 따라 지정된 실업인정일(2005. 6. 7.)에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었고 치료 후 거동이 가능한 2005. 6. 28. 출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부상 전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2) 피청구인은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한자에 한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05. 6. 7.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다음번 실업인정일 이전인 같은해 6. 17.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가 지난 2005. 6. 28. 임의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였기에 지정일자 불출석으로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것인 바, 이는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또한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유의 종료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교통사고로 입원함에 따라 실업인정일인 2005. 6. 7. 원처분청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다음번 실업인정일 이전인 같은 해 6. 17.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 신청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당시 청구인은 상병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그간의 실업인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병급여 지급대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실업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여기서 일반실업인정절차란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인정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병 이전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상병급여 지급대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단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구직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0월 7일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최 진 세

6.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결 정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서울 제86호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정정 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수급자격 처분 내용 중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4. 4. 1. □□산업개발(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회사 폐업으로 2004. 10. 30. 이직한 후 2004. 12. 2.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0,448원, 수급기간 2004. 10. 31.~2005. 3. 8.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12. 9.~2005. 3. 8.까지 총 1,840,300원(9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 3. 2.~2000. 5. 27.까지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제외되어 소정급여일수에 차이가 난다며 동 기간을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2005. 4. 7.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12. 16. 최초 실업인정을 받은 후 2005. 3. 8.까지 소정급여일수(90일)만큼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하였으나 1999. 3. 2.~2000. 5. 27.까지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제외되어 소정급여일수에 차이가 나므로 동 기간만큼을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의견

청구인은 2004. 10. 30. □□산업개발(주)를 이직한 후 2004. 12. 2.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12. 16.자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소정급여일수 등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었으며, 실업급여 143,130원을 수령한 바 있다. 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에 의거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원처분을 안 날(2004. 12. 16.)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2004. 12. 16. 최초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청구인의 이전 피보험기간이 제외되었다며 동 기간만큼을 산입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을 요구하며 제기한 심사청구가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이다.

5. 심사자료

① 심사청구서

②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③ 원처분청(피청구인) 의견서

④ 고용보험시스템 자료 출력물

⑤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심사자료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4. 4. 1. □□산업개발(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회사 폐업으로 2004. 10. 30. 이직한 후 2004. 12.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0,448원, 수급기간 2004. 10. 31.~2005. 3. 8.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대기기간 경과 후 2004. 12. 9.~2005. 3. 8.까지 총 1,840,300원(9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1999. 3. 2.~2000. 5. 27.까지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제외되어 소정급여일수에 차이가 난다며 동 기간을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2005. 4. 7. 제기하였다.

(3) 고용보험시스템 이력조회 화면에서 청구인이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1999. 3. 2.~2000. 5. 27.까지 고용되었다가 이직한 후 3년 10개월이 경과된 2004. 4. 1. □□산업개발(주)에 재취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고용보험시스템 수급자격신청서 처리 화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대해 소정급여일수 90일,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만료일 2005. 3. 8, 최초실업인정일 2004. 12. 16.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2004. 12. 7.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 고용보험시스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화면에서 청구인은 최초실업인정일(2004. 12. 16.)에 본인이 출석하여 ‘□□플래닛’이라는 사업체를 상대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143,13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수급자격의 인정)제1항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제1항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수급자격의 인정통지)제1항에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1조(소정급여일수)제1항에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제8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74조(심사 및 재심사)제2항에는 “심사의 청구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1999. 3. 2.~2000. 5. 27.까지 근무한 기간을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심리를 한 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청구기간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74조에서 “심사의 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처분을 알게된 시점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 「6.」의 나. (1)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급자격의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관련 규정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별지 제50호서식)을 교부하여 처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불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별지 제50호의2서식)에 의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피청구인이 2004. 12. 7.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한 후 2004. 12. 16.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143,130원이 지급되었음이 고용보험시스템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2004. 12. 16. 수급자격증을 통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는 처분을 알게 되었으며, 이 때 처분내용 중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4. 12. 16.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4. 12. 16.)로부터 90일에 해당하는 2005. 3. 16.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5. 4. 7.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1999. 3. 2.~2000. 5. 27.까지 근무한 기간을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고용보험법 제41조에는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업에 고용되기 이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고용보험시스템 자료상 청구인은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00. 5. 27. 이직한 후 3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산업개발(주)에 2004. 4. 1. 재취득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의 고용기간은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피보험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소정급여일수를 90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요건을 결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5월 12일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재 결 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5- 76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정정청구

◦ 청 구 인：김 ○ ○

◦ 피청구인：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심사결정심사관：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심 경 숙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산업개발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0. 30. 이직(회사폐업)한 후, 2004. 12. 2.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0,448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12. 16.부터 2005. 3. 10.까지 구직급여 1,840,300원(90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1999. 3. 2.부터 2000. 5. 28.까지 부천시 □□□□사업소신축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 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해달라며 2005. 4. 7.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자, 2005. 8.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 3. 2부터 2000. 5. 28까지 부천시 □□□□사업소신축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9. 10. 8.부터 2004. 2. 9.까지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었으며, 동 기간에는 취업 및 실업급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재취업을 하였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1조(소정급여일수)의 규정은 청구인이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에서 이직한 후, 2004. 12. 2.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2004. 12. 14.자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교부하는 등 처분을 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청구인은 동 수급자격증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후로 구직급여 또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심사청구기간이 2005. 4. 7.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제기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사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1999. 3. 2.부터 2000. 5. 27.까지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하여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41조에서는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업에 고용되기 이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00. 5. 27. 이직한 후 3년 10개월이 경과한 □□산업개발(주)에 2004. 4. 1. 재취득되었으므로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취업기간은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정급여일수를 90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가. 고용보험법 제74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4. 12. 1.6)로부터 청구기간 90일이 도과한 후인 2005. 4.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1999. 3. 2.부터 2000. 5. 27.까지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하여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41조에서는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업에 고용되기 이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00. 5. 27. 이직한 후 3년10개월이 경과한 □□산업개발(주)에 2004. 4. .1 재취득되었으므로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취업기간은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우리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1조, 제7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8조, 제43조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산업개발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0. 30. 이직한 후, 2004. 12.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0,448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4. 12. 16.부터 2005. 3. 10.까지 구직급여 1,840,300원(90일분)을 지급받은 사실.

(2) 청구인은 1999. 3. 2.부터 2000. 5. 28.까지 부천시 □□□□사업소신축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해달라며 2005. 4. 7.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

(3) 청구인은 2004.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수령한 사실.

다. 판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 3. 2.부터 2000. 5. 28.까지 부천시 □□□□사업소신축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 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50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부천시 □□□□사업소신축공사에서 2000. 5. 27.이직한 후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04. 4. 1. (주)□□사업개발에 재취업을 하였으므로 부천시 □□□□사업소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취업기간은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울러 청구인은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청구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사청구가 고용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피청구인의 소정급여일수를 90일로 결정한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건에서 청구인은 1999. 3. 2.부터 2000. 5. 28.까지 부천시 □□□□사업소신축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소정급여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 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정정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본 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의 청구가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재심사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동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12. 16.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 및 통지에 갈음하고 있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수급자격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인 2005. 3. 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나」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4. 7.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도과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의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정급여일수정정에 관한 본 안 판단은 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 제74조에 의한 심사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5년 9월 12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부 록

Ⅰ.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처리현황

Ⅱ. 고용보험심사 위원회 위원 명단

Ⅲ. 지역별 고용보험심사관 명단

Ⅰ.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처리현황(2005. 12. 31 현재)

고용보험 ․ 재심사결정사례집

부록

1. 청구 및 처리현황 (총괄)

(단위 : 건)

구 분		청 구	처 리						진행중 (이월)
			계	취 소		기 각	각 하	취 하
					%
	누 계	4,607	4,578	909	19.8	3,389	160	120	29
	2005	644	668	78	11.7	563	12	15	29
심사청구및처리
	2004	607	587	111	18.9	433	19	24	(53)
	2003	739	728	146	20.0	547	17	18	(33)
	2002	367	356	113	31.7	226	7	10	(22)
	2001	306	305	59	19.3	226	10	10	(11)
	2000	320	344	75	21.8	233	28	8	(10)
	’99	758	763	145	19.0	563	36	19	(34)
	’98	641	604	32	5.3	534	24	14	(39)
	’97	161	159	94	59.1	60	4	1	( 2)
	’96	64	64	56	87.5	4	3	1	0
	누 계	970	966	245	25.3	677	31	13	4
	2005	108	111	31	27.9	77	2	1	4
재심사 청 구 및 처리
	2004	71	72	35	48.6	34	1	2	(7)
	2003	144	142	34	23.9	104	0	4	(8)
	2002	77	80	13	16.2	64	3	-	(6)
	2001	70	62	22	35.5	40	0	0	(9)
	2000	90	104	33	31.7	64	5	2	(1)
	’99	206	219	58	26.5	149	8	4	(15)
	’98	188	163	15	9.2	138	10	0	(28)
	’97	15	13	4	30.8	7	2	0	( 3)
	’96	1	0	0	0	0	0	0	( 1)

2. 내용별 청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피보험자격	수급 자격	실업 인정	취직촉진수당	육아 휴직	산전후휴가	부정 수급	기타
심 사 청 구	누계	4,607	123	2,033	344	444	16	91	1,362	194
	2005	644	20	203	67	76	1	20	239	18
	2004	607	16	225	39	103	2	21	178	23
	2003	739	16	280	54	68	10	24	199	88
	2002	367	16	148	19	31	3	26	118	6
	2001	306	16	106	34	48	-	-	98	4
	2000	320	15	104	38	21	-	-	127	15
	’99	758	17	274	52	73	-	-	317	25
	’98	641	6	522	26	21	-	-	57	9
	’97	161	1	111	13	3	-	-	29	4
	’96	64	-	60	2	-	-	-	-	2
재심사 청 구	누계	970	22	420	41	66	5	3	324	89
	2005	108	4	34	2	14	-	2	48	4
	2004	71	1	34	2	9	-	1	19	5
	2003	144	3	27	12	12	4	0	23	63
	2002	77	4	17	2	7	1	-	44	2
	2001	70	3	15	3	9	-	-	40	0
	2000	90	2	21	9	4	-	-	49	5
	’99	206	2	103	3	10	-	-	82	6
	’98	188	2	162	7	0	-	-	13	4
	’97	15	1	6	1	1	-	-	6	0
	’96	1	0	1	0	0	-	-	0	0

3. 내용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처 리 내 용
			피보험자격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직촉진수당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부정수급				기 타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2005 심사 처리	계	668	17				208				74				77				1				20				253				18
			1	14	1	1	2	167	35	4	3	66	4	1	-	62	12	3		-	1	-	-	18	2	-	5	224	18	6	1	12	5	-
2005 재심사처리	계	111	5				33				1				14				-				2				51				5
			-	3	2	-	-	20	13	-	-	-	1	-	-	11	3	-	-	-	-	-	-	-	2	-	2	40	9	-	-	3	1	1

4. 지역별 청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심 사 청 구	누 계	4,607	1,322	1,193	606	465	633	388
	2005	644	209	132	83	60	96	64
	2004	607	171	171	75	66	69	55
	2003	739	218	259	62	58	99	43
	2002	367	105	132	26	38	37	29
	2001	306	85	70	67	35	18	31
	2000	320	93	75	57	46	29	20
	’99	758	245	202	111	62	62	76
	’98	641	168	117	58	90	164	44
	’97	161	27	32	12	9	56	25
	’96	64	1	3	55	1	3	1
재심사 청 구	누 계	970	269	248	111	59	214	69
	2005	108	28	32	11	4	17	16
	2004	71	23	24	6	6	8	4
	2003	144	25	26	14	9	63	4
	2002	77	20	44	2	4	4	3
	2001	70	17	31	12	2	2	6
	2000	90	23	26	15	11	9	6
	’99	206	81	44	37	13	13	18
	’98	188	47	19	12	10	95	5
	’97	15	4	2	2	0	3	4
	’96	1	1	0	0	0	0	0

5. 지역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서 울				경 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취소	취하
2005 심 사 처 리	계	668	215				141				79				62				9				72
			4	184	24	3	1	135	3	2	3	69	6	1	2	44	14	2	1	73	22	3	1	58	9	4
2005 재심사처 리	계	111	29				34				11				4				18				15
			1	17	10	1	-	25	9	-	-	8	3	-	-	4	-	-	-	13	5	-	1	11	3	-

6. 월별 청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심 사 청 구	누계	4,607	340	320	340	408	385	401	394	422	401	356	419	421
	2005	644	68	54	57	49	58	45	59	70	42	38	57	47
	2004	607	34	51	68	37	42	44	32	42	47	50	71	89
	2003	739	65	52	38	118	68	68	60	48	64	46	55	57
	2002	367	19	9	25	46	41	27	31	36	39	29	25	40
	2001	306	24	27	22	25	30	24	28	32	14	22	27	31
	2000	320	50	36	28	23	24	21	32	19	18	23	18	28
	’99	758	56	75	79	64	86	72	66	56	58	60	36	50
	’98	641	15	6	15	36	25	71	52	97	115	77	71	61
	’97	161	9	10	8	10	11	29	33	21	4	9	7	10
	’96	64	-	-	-	-	-	-	1	1	0	2	52	8
재심사 청 구	누계	970	59	58	75	69	57	134	85	111	61	65	111	85
	2005	108	3	8	19	8	11	13	10	6	7	10	10	3
	2004	71	1	11	6	6	4	5	8	6	6	8	1	9
	2003	144	3	1	10	10	9	63	7	15	4	4	11	7
	2002	77	6	2	3	4	3	1	25	2	8	8	8	7
	2001	70	3	8	4	14	1	3	3	11	4	4	8	7
	2000	90	17	15	6	1	10	6	8	10	6	3	3	5
	’99	206	20	9	25	23	12	41	16	10	13	9	14	14
	’98	188	5	4	2	3	6	2	2	49	12	19	55	29
	’97	15	1	0	0	0	1	0	6	2	1	0	1	3
	’96	1	-	-	-	-	-	-	0	0	0	0	0	1

7. 월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심 사 처 리	누계	2,988	252	256	219	289	275	258	242	213	232	231	221	300
	2005	668	63	60	62	55	53	60	50	55	59	44	45	62
	2004	71	1	11	6	6	4	5	8	6	6	8	1	9
	2003	728	47	67	41	103	76	65	71	44	49	65	46	54
	2002	356	21	14	11	29	48	39	26	32	43	33	25	35
	2001	305	19	31	24	22	31	21	29	26	21	23	23	35
	2000	344	60	39	36	22	26	22	26	22	23	16	25	27
재심사 처 리	누계	571	48	36	44	39	50	41	94	47	57	35	36	44
	2005	111	6	3	7	17	12	12	13	6	12	4	10	9
	2004	72	6	6	10	4	5	3	8	5	8	6	7	4
	2003	142	6	3	4	6	11	13	61	5	14	3	6	10
	2002	80	12	4	2	-	5	4	2	22	5	8	6	10
	2001	62	2	4	5	6	13	2	2	3	9	7	2	7
	2000	104	16	16	16	6	4	7	8	6	9	7	5	4

Ⅱ.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006. 4월 현재)

성 명	현 직
김 동 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김 종 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오 길 성	前 민주노총 부위원장
서 상 선	대한상공회의소 고문
이 호 성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최 수 길	조은노무법인 회장, 공인노무사
신 명	前 한국노동교육원 사무총장
이 영 직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최 현 희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허 수 열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교 숙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혜 경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 정 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Ⅲ. 지역별 고용보험심사관 명단 (2006. 4월 현재)

성 명	직 위
심 경 숙	서울지방 고용보험 심사관
송 대 명	부산지방 고용보험 심사관
김 옥 기	대구지방 고용보험 심사관
권 혁 정	경인지방 고용보험 심사관
김 옥 현	광주지방 고용보험 심사관
최 진 세	대전지방 고용보험 심사관

※ 이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사례집은 2005년도에 제기된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및 재결서를 수록한 것입니다. 수록된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전화(02)502-6831》또는 고용보험정책팀《전화(02)503-97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일     인쇄

2006년  5월     일     인쇄

발  행 : 노      동       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인  쇄 : (주)MH애드(몽학)

(☎.02-2266-1338)

고용보험심사 ․ 재심사결정사례집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