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시부터
생 산 일	2006년 6월 20일			생산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안세준 (T: 2110-2177)			담 당 자	조문균 (T: 2110-2180)

제목:  제4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06. 6. 20(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9개 지역, 토지 1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음

< 심의대상 >

ㅇ 주택(9) : 서울 광진구․관악구, 인천 남구, 광주 남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부천시 원미구․남양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익산시

ㅇ 토지(1) : 서울 도봉구

< 심의결과 >

□ 주택 투기지역 : 3개 지역 지정

(서울 광진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부천시 원미구)

ㅇ 5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경기 신도시 인근지역 중

- 서울 연접지역으로 지하철 등 교통연계성이 양호하고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부천시 원미구를 지정

ㅇ 서울 광진구는 ’06년 들어 3차례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지역으로

-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주거선호지역으로서 강남 접근성이 높아 강남 대체수요 유입으로 인한 상승세를 차단할 필요성 있어 지정

□ 토지 투기지역 : 지정유보

ㅇ 도봉구는 처음으로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인 점

- 서울지역 전체적인 지가 상승에 따라 동반상승한 것으로 다른 서울지역에 비하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상승요인 없는 점을 감안

□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 6. 23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ㅇ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며,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상가, 토지 등)이 대상임

□ 한편, 금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7개(30.8%)로 증가하였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