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핸드북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대한민국 연락사무소 (NCP)

- 차   례 -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요

2. 2000년 6월 27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본문

< 前  文 >

< 1장 개념 및 원칙 >

< 2장 일반정책 >

< 3장 정보공개 >

< 4장 고용 및 노사관계 >

< 5장 환경 >

< 6장 뇌물방지 >

< 7장 소비자 이익 >

< 8장 과학 및 기술 >

< 9장 경쟁 >

< 10장 조세 >

3-1. 2000년 6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절차에 관한 이사회 결정

Ⅰ. 국내연락사무소

Ⅱ.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

Ⅲ. 이사회 결정에 대한 검토

3-2. OECD 이사회의 절차지침

Ⅰ. 국내연락사무소

A. 제도적 조치

B. 정보 및 홍보

C.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이행

D. 보  고

Ⅱ.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

4. 2000년 6월 27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주석

4-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주석

< 일반정책에 대한 주석 >

< 정보공개에 대한 주석 >

< 고용과 노사관계에 관한 주석 >

< 환경에 대한 주석 >

< 뇌물방지에 대한 주석 >

< 소비자 이익에 대한 주석 >

<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주석 >

< 경쟁에 대한 주석 >

< 조세에 관한 주석 >

4-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절차에 관한 주석

Ⅰ. 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한 절차지침

A. 제도적 조치

B. 정보 및 홍보

C.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의 이행

D. 보  고

Ⅱ.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에 대한 절차지침

5.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

<질문1> 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가?

<질문2> OECD의 다른 투자문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3>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기업행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사적 제안들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질문4>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어떻게 장려하는가?

A. 국내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B. OECD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C.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D.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권해석”이란 무엇인가?

<질문5>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질문6> 과거에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가?

<질문7> 최근 검토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질문8> 최근 검토의 결과 가이드라인의 권고 및 이행절차에 어떠한 변경이 이루어졌는가?

6.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 및 이용절차

<첨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관련 문서(영문)

<첨부> 각국별 국내연락사무소(NCP) 현황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요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transnational corporations)이라 함은 어느 한 나라에서 설립된 기업으로서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지사나 자회사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은 그 연간 매출액이 웬만한 국가의 연간 국민총생산액을 능가할 정도로 클 뿐만 아니라 그 본사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보다도 해외매출액의 규모와 종업원 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이들 다국적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은 계속 확대되어 가리라고 예상된다.

참고로 1997년 기준 연간매출액을 보면, General Mortors가 1,782억달러, Ford Motor Company가 1,536억달러, Mitusi & Co., Ltd가 1,326억달러 등이었다. 그리고 1997년 기준 세계 100대 다국적기업의 총매출액이 3조9,840억달러이었고, 이중 해외매출액이 2조1,330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종업원 수를 보면 이들의 총 종업원 수가 1,162만여명인데 해외종업원수가 598만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자신이 활동하는 소재지국의 일반 기업정책, 정보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및 조세 등 광범위한 영역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들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UNCTAD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과 행동규약(codes of conduct)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다국적기업의 대부분이 OECD 회원국에서 설립되었고, 이들의 주요한 투자 및 기업활동 역시 이들 회원국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OECD 차원에서의 노력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되었는 바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제정한 이래로 몇차례 이를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었다.

그런데 그간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만큼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된 현실에 비추어 기존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이나 이행절차에 있어 다국적기업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는데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998년 4월 OECD는 각료이사회에서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개정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 비정부간기구(NGO), 노동계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2000년 6월 27일 가히 제정과 다름없는 새로운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는 바 여기에서는 특히 뇌물방지와 소비자이익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절차지침에 대한 주석(commentary)까지 마련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비구속적인 권고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그 이행이 종전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그 이행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 각 회원국들이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가이드라인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 1999년 1월 3일 Kofi Annan UN 사무총장은 Davos에서 개초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들에게 “모범세계시민”(good global citizenship)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제 기업들 스스로 세계기업시민(global corporate citizenship)이 되지 않고서는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모쪼록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규제로 인식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바꾸고, 나아가 세계기업시민의 일원으로 동참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해하여 스스로 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여기에 있어 핸드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2. 2000년 6월 27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본문

OECD 29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는 2000년 6월 27일 OECD 각료회의에서 아래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 前  文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고(recommendations)이다. 가이드라인은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자발적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원칙 및 기준은 적용가능한 법령(applicable laws)과 합치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며,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와 다국적기업들간에 상호 신뢰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를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동 선언에서는 이밖에 내국민대우, (다국적)기업에 대한 상충되는 요건(conflicting requirements) 그리고 국제투자의 유인 및 저해요인(incentives and disincentives)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오늘날 국제비즈니스는 광범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발전하여 왔다. 서비스와 지식집약 산업이 浮上하면서 서비스 및 기술(분야)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아직은 국제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규모의 국제적 합병(mergers) 움직임이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의한 해외투자 역시 증가하여,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이들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국내 경쟁상대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광범위한 사업계획 및 조직형태(business arrangements and organizational forms)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납품업자(suppliers) 및 계약당사자(contractors)과의 전략적 제휴와 긴밀한 관계가 (다국적)기업의 경계를 희석시켜 가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급격한 구조상 변화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권역에서의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 다국적기업은 1차생산과 채취산업에서 제조, 조립, 국내시장 개발 및 서비스로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왔다.

국제무역과 투자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OECD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회원국들 상호간의 유대 및 비회원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심화시켜 주었다. 그러한 활동은 다국적기업의 본국 및 진출국(home and host countries)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 (가령) 소비자들이 경쟁가격으로 구매하기를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다국적기업이 공급하여 줄 때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자본제공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내줄 때 그러한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무역활동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적 및 자연자원의 효율적 사용에도 기여한다. 다국적기업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간에 기술이전과 현지의 조건을 반영하는 기술개발 모두를 촉진시켜 준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정규훈련과 현장학습을 통해 진출국내 인적 자원의 개발에도 기여한다.

경제적 변화의 성격, 범위 및 속도는 이들 다국적기업과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게 한다. 다국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들간에 일치를 보장하고자 의도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관행정책(best practice policies)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또한 적정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는 시장에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킬 다국적기업의 능력이 보다 배양될 수 있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기업행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법적, 사회적 및 규제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부당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행동기준 및 원칙을 무시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소수 기업들에 의한 그러한 관행은 자칫 다수 기업들이 쌓아 올린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고, 따라서 일반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선량한 기업시민, 모범관행과 모범기업 및 종업원 행동(good corporate citizenship, good practices and good business and employee conduct)에 대한 약속에 기초한 내부 프로그램 및 지도․경영 시스템(internal programmes, guidance and management systems)을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일반의 우려에 대처하였다. 그러한 시스템중 일부는 컨설팅, 감사 및 인증 서비스를 촉구하고 있고, 이것들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어떠한 것이 모범기업행동(good business conduct)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에 참여한 정부들이 기업행동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기대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기업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책임있는 기업행동을 확립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민간의 노력을 보완하고, 강화시켜 준다.

비즈니스는 국제적인 법적 그리고 정책적 기본틀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정부들은 그러한 기본틀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간 그리고 그밖의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전후 기간중 이러한 기본틀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채택이 그 출발이다. 최근의 문서들로는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그리고 “의제 21”(Agenda 21)과 “사회개발을 위한 코펜하겐 선언”(Copenhagen Declarartion for Social Development) 등이 있다.

OECD는 국제적인 정책적 기본틀의 확립에도 기여하여 오고 있다. OECD에서의 최근의 성과로서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그리고 “OECD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의 채택과 “OECD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 조세행정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Transfer Pric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에 관해 진행중인 작업 등을 들 수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1997년 12월 17일 채택되어, 1999년 2월 15일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1999년 2월 15일부로 시행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한 정부들의 공통된 목표는 다국적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아울러 이들의 다양한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향해 노력함에 있어 정부들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활동중인 많은 기업, 노동조합(trade unions) 및 다른 비정부간 기구들(non-governmental organisations)과도 협력을 도모한다. 정부들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대우, 적절한 규제 및 건전성 감독(prudential supervision), 공정한 사법제도 및 법집행, 효과적이고 정직한 공공행정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국내 정책적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정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적절한 기준 및 정책을 유지, 촉진함으로써 또한 공공부문의 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진행중인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도울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모든 사람의 복지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내정책 및 국제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한다.

< 1장 개념 및 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정부들이 공동으로 보내는 권고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적용가능한 법령과 합치하는 모범관행(good practice)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자발적인 것이며,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역시 모든 국가들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개별 진출국(host country)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되 이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든지간에 자국의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定義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지 않다. 다국적기업이라 하면 대체로 두 나라 이상에서 설립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을만큼 (상호)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 또는 기타 실체들을 가리킨다. 이들 법적 실체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다른 실체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당해 기업안에서 각 실체가 갖는 자치(autonomy)의 정도는 다국적기업들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의 소유권은 민간, 국가 또는 양자가 가질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기업과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하여) 다국적기업에 속한 모든 법적 실체에 적용된다. 실제로 이들간에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실체들은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 기대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domestic enterprises)간의 대우를 구분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을 위한 모범관행을 확립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다국적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에게 관련이 있는 경우, 다국적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 동일하게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

정부들은, 가이드라인이 가능한 널리 준수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비록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이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한 정부들은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상의 권고를 가능한 한 완전히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이를 보호주의적인 목적이나 다국적기업이 투자한 어느 국가의 비교우위를 문제삼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정부들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신들의 관할내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활동 조건을 규정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 나라에 소재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실체들은 그 소재지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이 (본 가이드라인의) 수락국에 의하여 상충되는 요건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관련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자신들이 기업들을 평등하게 그리고 국제법 및 자신들의 계약상 의무에 따라 대우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양해(understanding)와 함께 동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

중재를 포함한 적절한 국제분쟁해결 메카니즘의 이용은 다국적기업과 진출국 정부간의 법적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려된다.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이를 홍보하고, 이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정부들은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논의를 위한 포럼으로서 활동할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정부들은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관한 제반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검토 및 협의 절차(review and consultation prodedures)에도 참여하게 된다.

< 2장 일반정책 >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 이 점에서 (다국적)기업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즉,

1.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발전에 기여할 것.

2. 진출국의 국제의무 및 약속과 합치하도록 자신들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

3. 기업인(business interests)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지의 역량배양(local capacity building)과 아울러 건전한 상관행에 합치하는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다국적)기업 활동의 개발을 촉진할 것.

4. 특히 고용기회의 창출과 종업원에 대한 훈련기회의 제공을 통해 (현지) 인적자원의 양성(human capital formation)에 힘쓸 것.

5.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갈 것.

6. 모범 기업지배구조 원칙(good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을 지지하고 유지하며, 모범 기업지배구조 관행(good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

7. (다국적)기업과 당해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간에 신용 및 상호 신뢰관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자율규제 관행(self-regulatory practices)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

8. 회사정책(company policies)을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적절한 전파를 통해 종업원들의 이러한 회사정책에 대한 인식 및 준수를 제고할 것.

9. 법률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기업 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관행에 대해 경영진이나 적절한 경우 관련 당국에 신의성실하게 보고한 종업원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 또는 징계적 조치도 부과하지 않을 것.

10. 실행가능한 경우 납품업자 및 하도급업자를 포함한 거래 상대방에게 본 가이드라인과 합치하는 기업행동원칙을 따르도록 장려할 것.

11. 현지의 정치활동에 대한 여하한 부적절한 관여를 삼갈 것.

< 3장 정보공개 >

(다국적)기업들은 (다국적)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상태 및 실적에 관한 신뢰할만한 관련 정보가 적기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다국적)기업 전체에 관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사업부서나 지리적 영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정보공개정책(disclosure policies)은 그 비용, 기업비밀 및 다른 경쟁 요소들을 적절히 고려하고 (다국적)기업의 성격, 규모 및 소재지에 맞추어 수립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정보공개, 회계 및 감사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환경평가보고 및 사회평가보고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 비재무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기준 및 정책 역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호, 소재지 및 구조와 모기업(parent enterprise) 및 그 주요 자회사(affillates)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모기업과 그 자회사간의 주식소유를 포함하여 모기업의 이들 자회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분소유비율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은 또한 다음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a. 당해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상태

b. 회사의 목표

c. 대주주의 소유비율 및 투표권

d. 이사회의 구성원과 핵심 경영진 및 이들의 보수

e. 중요하고 예측가능한 위험 요소

f. 종업원과 다른 이해관계인에 관한 중요 사항

g. 지배구조 및 정책

(다국적)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 장려된다.

a. 당해 (다국적)기업의 사회, 윤리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를 위한 (윤리)가치선언(value statements) 또는 기업행동선언(statements of business conduct). 그 외에 채택일, 그러한 선언이 적용되는 국가 및 실체, 그리고 이러한 선언과 관련한 당해 기업의 이행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b. 위험관리 및 법규준수 시스템에 관한 정보 및 선언 또는 기업행동규약에 관한 정보.

c.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 4장 고용 및 노사관계 >

(다국적)기업은 적용가능한 법규(applicable law and regulations)와 노사관계(labour relations) 및 고용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의 기본틀안에서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a) 노동조합(trade union) 또는(and) 다른 신의성실한(bona fide) 근로자 대표에 의해 대표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고용조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들 대표와 개별적으로 또는 사용자단체(employer's associations)를 통해 건설적인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b)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금지시키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c)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을 근절시키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d)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선별(selectivity concerning employee characteristics)이, 특별히 보다 큰 고용기회 평등을 증진시키는 확립된 정부정책을 촉진하는 것이거나 직장의 본질적인 요건(inherent requirements)과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인종, 피부색깔,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속인국(national extraction), 사회적 신분(social origin)과 같은 사유에 의해 고용 또는 직무(occupation)에 있어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a) 효과적인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s)의 진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고용조건에 대한 내실있는 협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 상호관심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대표간의 협력 및 협의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근로자 및 그 대표들로 하여금 개별 사업장(entity)의 성과나 필요한 경우 당해 (다국적)기업 전체(the enterprise as a whole)의 성과에 대해 사실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a) 진출국의 상응한 사용자(comparable employers)가 준수하는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고용 및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직업상 건강과 작업중의 안전(safety in their operations)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그 운용에 있어 가능한 최대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 대표 및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숙련도(skill levels)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근로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업 운영상의 변화를 검토함에 있어, 특히 집단 정리해고(collective lay-offs or dismissals)를 수반하는 사업장의 폐쇄(the closure of an entity)를 검토하는 경우, 그러한 변화사항을 근로자 대표와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당국에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근로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각 경우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경영진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러한 통보를 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결정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7. 고용조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신의성실한(bona fide)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근로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협상에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하거나 단결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작업부서(an operating unit)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근로자들을 당해 (다국적)기업의 일정 사업장(the enterprises's componet entities)에서 다른 나라로 전근시키겠다고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8. 권한을 부여받은 근로자 대표는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나 노사관계(labour-management relations)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에게 상호관심사항에 결정권한을 가진 경영진 대표와 협의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5장 환경 >

(다국적)기업은 자신들이 활동중인 국가의 법규 및 행정관행(administrative practices)의 기본틀안에서, 그리고 관련 국제협약, 원칙, 목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 공중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필요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보다 넓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를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에 적합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활동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하고 시의성있는(adequate and timely) 정보의 수집 및 평가

․측정가능한 목적(objectives)의 수립과 적절한 경우 이러한 목적들간의 지속적인 연관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환경성과의 개선을 위한 목표(targets)의 설정

․환경, 건강 및 안전상의 목적 또는 목표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확인

2. 비용, 기업비밀(business confidnetiality)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환경성과의 개선에 대한 진전상황 보고를 포함하여 당해 (다국적)기업 활동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적절하고 시의성있는 정보를 일반 및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해 (다국적)기업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정책과 그러한 정책의 실시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적절하고도 시의성있는 대화 및 협의(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를 가져야 한다.

3.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국적)기업의 제조공정(process), 제품 및 서비스의 全 라이프사이클(full life cycle)에 걸쳐 결부된 예견할 수 있는 환경, 건강 및 안전과 관계된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된 활동이 환경,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한 그러한 활동이 권한있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4.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및 기술적 이해에 기초하여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되,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비용효과적인 조치(cost-effective measures)의 실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이유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고 및 긴급사태를 포함하여 (다국적)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및 건강상 피해를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을 유지해야 하고,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ies)에의 즉각적인 보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6.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과(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s)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a. 당해 (다국적)기업내 최상의 환경성과를 이룩한 부서의(in the best performing part) 환경성과에 관한 기준을 반영한 기술 및 작업절차를 당해 기업 모든 부서에 채택하도록 할 것.

b.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의도된 사용에 있어 안전하며,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소비에 있어 효율적이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

c. 당해 (다국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고취.

d. 당해 (다국적)기업의 환경성과를 향상시킬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7. 위험물질의 취급 및 환경사고의 예방을 포함한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영향 평가절차, 홍보(public relations) 및 환경기술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환경경영분야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가령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제고하게 될 연대나 제안(partnership or initiatives)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적으로 의미있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 6장 뇌물방지 >

(다국적)기업은, 영업 또는 기타 부당한 이득(other undue advantage)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뇌물(bribe)이나 다른 부당한 이득을 제의․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요구하여서는(offer, promise, give or demand) 아니된다. 또한 (다국적)기업에게 뇌물 또는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하여서도 아니된다. 특별히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나 거래상대방의 직원에게 계약금의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거나 그러한 요구에 굴복해서는 아니된다. (다국적)기업은 공무원에게 또는 거래상대방의 직원에게 또는 이들의 친척이나 동업자(business associates)에게 그러한 지급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청계약(subcontracts)이나 구매주문(purchase orders) 또는 자문계약(consulting agreements)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에이젼트(agent)에 대한 보수는 적정하고,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public bodies) 및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용된 에이젼트의 명부는 보존하여야 하며, 관할 당국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뇌물공여(bribery) 및 뇌물강요(extortion)에 대처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뇌물공여 및 뇌물강요에 반대한다는 공개적 약속(public commitments)을 하는 것과, 그러한 약속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가 채택한 관리시스템을 공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뇌물공여 및 뇌물강요와의 투쟁에 대한 자신의 인식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개(openess) 및 일반 대중과의 대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4. 뇌물공여 및 뇌물강요에 반대하는 기업정책을 적절히 알림으로써 또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징계절차(training programmes and disciplinary procedures)를 통해 그러한 기업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및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한다.

5. 뇌물공여 및 부패관행(corrupt practices)을 억제시키는 관리통제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고, 비밀장부(off the books)나 비밀계좌의 개설 또는 관련된 거래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기록되지 않은 문서의 작성 등을 방지할 재무 및 세무회계와 감사관행을 채택하여야 한다.

6. 공직 후보자(candidates for public office)나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불법적인 기부를 해서는 아니된다. 기부는 철저하게 공표요건(public disclosure requirement)을 준수하여 행해져야 하고,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ment)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7장 소비자 이익 >

소비자를 대함에 있어 (다국적)기업은 공정한 영업, 마케팅 및 광고관행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다국적)기업이 공급하는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과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all reasonable steps)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국적)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건강에 관한 경고와 제품안전 및 정보 라벨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해 합의된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적절한 경우(as appropriate)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에 기초한 결정(informed decisions)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성분, 안전한 사용(방법), 유지(maintenance), 보관 및 폐기 등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소비자 불만(consumer complaints)을 처리하고 소비자 분쟁(consumer disputes)을 과도한 비용이나 부담없이 공정하고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만적이거나 오도하는 아니면 허위 또는 불공정한(deceptive, misleading, fraudulent, or unfair) 표시나 누락(representations or omissions)을 행하거나 그러한 관행에 관여해서도 아니된다.

5.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자사 생산제품의 소비나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공중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 또는 제거함에 있어 공공당국과 투명한 방식으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8장 과학 및 기술 >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과 합치하고 아울러 국가 및 지역의 혁신 능력(lacal and national innovative capacity)의 배양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중 실행가능한 경우,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합당한 고려와 함께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과 신속한 보급을 허용하는 관행을 채택하여야 한다.

3. 적절한 경우 현지 시장의 필요를 다루기 위하여 진출국의 과학기술 발전 사업을 수행함과 아울러 상업적 필요를 고려하면서 과학기술 능력안에서 진출국 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의 훈련을 장려하여야 한다.

4.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를 부여하거나 달리 기술을 이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그리고 당해 진출국의 장기발전계획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업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 현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유대를 발전시키고, 또한 현지 산업이나 산업협회(local industry or industry associations)와의 협력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한다.

< 9장 경쟁 >

(다국적)기업은 적절한 법규의 기본틀 안에서 경쟁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경쟁자들간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반경쟁적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a) 가격의 고정

b) 담합 입찰(collusive tenders)

c) 생산량의 제한 또는 쿼터의 설정

d) 고객, 납품업자, 지역 또는 거래선(line of commerce)의 할당을 통한 시장의 분배 또는 분할

2. 반경쟁적인 행위로 인해 경제에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당해 관할영역의 경쟁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적용가능한 모든 경쟁법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모든 기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특히 정보의 요청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령 및 적절한 안전장치(safeguards)를 조건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고 철저한 응답을 제공함으로써 관할 경쟁당국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적용가능한 모든 경쟁법 및 정책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 10장 조세 >

(다국적)기업이 자신들의 조세 부담액(tax liabilities)을 적기에 납부함으로써 진출국의 공공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조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letter and spirit)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부과되야 할 정확한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공하는 것과 이전가격관행(transfer pricing practices)을 독립당사자간의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합치시킬 것 등이 포함된다.

영미법에서 “arm's length transaction”이라 하면 2인의 당사자가 상호 독립된 주체로서 형성되는 거래 즉, 독립된 거래를 말한다. 예컨대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어떠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독립된 거래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을 대가와 대등한 대가가 교환되었느냐에 의해 판단되게 된다.

3-1. 2000년 6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절차에 관한 이사회 결정

OECD 이사회는 2000년 6월,

1960년 12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협약(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을 고려하고,

가입국 정부들로 하여금 자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당해 영토국 국적을 가진 다국적기업에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공동으로 권고하는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이하 ‘선언’)을 고려하며,

다국적기업의 활동(영역)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선언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국제협력 역시 모든 국가들로 확대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특히 선언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에 관한 위임사항을 고려하여,

C(84)171(Final), renewed in C/M(95)21.

1976년 선언에 대한 제1차 검토보고서, 선언에 대한 제2차 검토보고서, 선언에 대한 1991년 검토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2000년 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C(79)102(Final).

C/MIN(84)5(Final).

DAFFE/IME(91)23.

1991년 6월 개정된 1984년 6월의 이사회 제2차 개정 결정을 고려하여,

C/MIN(91)7/ANN1.

C(84)90.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들에 대한 협의 수행 절차의 개선과 가이드라인 효용성의 증진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1991년 6월 개정된 1984년 6월의 이사회 제2차 개정 결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C/MIN(91)7/ANN1.

C(84)90.

I. 국내연락사무소

1. 가입국들은 가이드라인의 모든 규율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의 수행과 이들 사항에 관한 질의의 처리 그리고 이들 사항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위해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내연락사무소가 첨부된 절차 지침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업계, 근로자단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시설의 이용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각국의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일반적 절차로서 다른 국내연락사무소와의 접촉에 앞서 국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3. 국내연락사무소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매년 회합하여야 한다.

II.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

1.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이하 “CIME” 또는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가입국의 요청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과 그 운용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져야 한다.

2. 위원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와 OECD 노조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및 그밖의 비정부간기구를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에 대하여 이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밖에 이들 자문기관의 요청으로 그러한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에 대해 이들 기관과 의견교환을 가질 수 있다.

3.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에 대해 비가입국 대표들과 의견 교환을 갖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권해석(clarification)의 책임이 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유권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기업이 원할 경우, 개별 기업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개별 기업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개별 기업의 행동에 대한 판정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5.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져야 한다.

6.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운용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첨부된 절차지침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7.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보고를 함에 있어, 국내연락사무소의 보고, 자문기관의 의견과 적절한 경우 그밖의 비정부간기구 및 비가입국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이사회 결정에 대한 검토

본 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2. OECD 이사회의 절차지침

I. 국내연락사무소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기능적 동등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시성, 접근용이성, 투명성 및 책임성이란 (4개) 핵심기준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A. 제도적 조치

가입국은, 기능적 동등의 목적과 합치하는 한, 그 국내연락사무소를 조직함에 있어 그리고 업계, 근로자단체 그리고 비정부간기구와 관계된 그밖의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사회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함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는,

1. 고위공무원이거나 또는 고위공무원이 長으로 있는 정부기관일 수 있다. 대안으로서 국내연락사무소는 다른 정부기관의 대표를 포함한 협력기관으로 조직될 수 있다. 업계, 근로자단체 및 그밖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

2. 업계 대표, 근로자단체 대표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밖의 이해당사자 대표들과의 관계를 발전, 유지시켜야 한다.

B. 정보 및 홍보

국내연락사무소는,

1. 온라인 정보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리고 자국어로 가이드라인을 알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장래의 (외국인 및 해외) 투자가들에게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2. 업계, 근로자단체, 그밖의 비정부간기구 및 관심을 가진 일반 대중과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3. 다음으로부터 제기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a) 다른 국내연락사무소

(b) 업계, 피고용인단체, 그밖의 비정부간기구 및 일반 대중 등 그리고

(c) 비가입국 정부.

C.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이행

국내연락사무소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의 해결에 기여하여야 한다. 국내연락사무소는 논의를 위한 場(forum)을 제공해야 하고, 제기된 쟁점을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업계, 피고용인단체 및 그밖의 관련 당사자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제기된 쟁점이 심도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1차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쟁점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제기된 쟁점이 심도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쟁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선(good offices)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연락사무소는 이들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적절한 경우,

“주선”이라 함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의 접촉이 성립하도록 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a) 관련 당국 및/또는 업계 대표, 피고용인단체 대표, 그밖의 비정부간기구 대표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b) 관련있는 다른 국가[들]의 국내연락사무소와 접촉하여야 한다.

(c) 특별한 상황에 있어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CIME의 지도를 구해야 한다.

(d) 쟁점의 처리를 위하여 조정이나 중개와 같은 합의에 기한 비당사자주의적 수단(consensual and non-adversarial means)의 이용을 제의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를 촉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정”(conciliation)이라 함은 법규 등에 의하여 미리 설정한 제3자적 기관에게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방법을 가리킨다.

여기서 “중개”(mediation)라 함은 제3자의 개입정도가 주선보다는 보다 강력하여 분쟁당사자들이 단지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교섭의 기초를 제공하고, 또한 교섭내용에 직접 개입하여 양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라 함은 소송절차에 있어 원고측과 피고측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 상호간에 공격과 방어에 의해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소송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능을 갖는 주의를 가리켜 “직권주의”라 한다.

3.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된 쟁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을 공표하고, 적절한 경우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

4. (a) 제기된 쟁점의 해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정보 및 그밖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절차에 대한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절차의 종결단계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된 쟁점의 해결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그러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련 당사자가 동 절차중 제시한 의견은, 당해 다른 당사자가 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비밀로 하여야 한다.

(b)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절차의 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절차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비가입국들이 쟁점을 제기한 경우,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D. 보  고

1. 각국의 국내연락사무소는 위원회에 매년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보고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국내연락사무소의) 이행 활동을 포함한 동 연락사무소 활동의 성격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II.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

1. 위원회는 자신의 책임을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국내연락사무소의 임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이들 연락사무소로부터의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

3. 위원회는,

(a) 국내연락사무소의 보고를 검토해야 하고,

(b) 국내연락사무소가 구체적인 사안의 처리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입국 또는 자문기관의 증거가 제시된 부탁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c) 국내연락사무소가 구체적인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해석하였는지에 대해 가입국 또는 자문기관이 증거가 제시된 부탁신청을 제출한 경우, 유권해석을 제시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d) 필요한 경우 국내연락사무소의 기능과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시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권고를 해야 한다.

4.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모든 규율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모색하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합한 절차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4. 2000년 6월 27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주석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CIME)는, 가이드라인 본문(text)과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 on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설명을 위해 주석을 작성하였다. 동 주석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결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CIME)는, 가이드라인 본문(Text)과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 on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에 관한 정보의 제공와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본 주석을 작성하였다. 본 주석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결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4-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주석

< 일반정책에 대한 주석 >

1. 가이드라인 1장(일반정책)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구체적 권고를 규정한 것이다. 1장은 다음의 장들에 나오는 구체적인 권고에 대한 基調를 확립하고 공통의 기본원칙(common fundamental principles)을 수립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다국적)기업의 첫 번째 의무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현지의 법규(local law and regulation)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현지의 법규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도 아니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성격이 없는 문서로서 특히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활동(international operations)에 관한 보충적인 행동원칙 및 기준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많은 경우에 있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만(extends beyond the law), 그렇다고 하여 가이드라인이 어느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상충되는 요건(conflicting requirements)에 직면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의도로 마련된 것도 아니다.

3. (다국적)기업은 정책 및 법령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정부와 협력하도록 장려된다. 기업가(business interest)는 물론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그 밖의 이해관계인(stakeholders)의 견해에 대한 고려는 이러한 과정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정부는 (다국적)기업을 규율함에 있어 투명해야 하고,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다국적)기업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자율적 및 규제적 방법(voluntary and regulatory approaches)-가이드라인도 그러한 방법의 한 요소이다-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 정부와 동반자로 보아야 한다.

4.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간에 있어 어떠한 대립도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 점에 있어 가이드라인은 양자간의 상호 보완관계(complementarities)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상 진보간의 연계(links)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 수단이다.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인권을 신장하고 수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지만, 기업의 행동과 인권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 기업들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피고용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나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진출국 정부의 국제 의무 및 약속(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과 합치하는 방법으로 인권을 존중하도록 장려된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관련 정부의 그 밖의 인권상 의무는 이 점에 있어 특별한 연관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장 널리 인정되는 정의중 하나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부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 안에 있다. 즉, 이는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5.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들이 현지 사회에서의 활동 결과로서 현지의 역량배양(local capacity building)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장려한다. 마찬가지로 인적자원 양성에 관한 권고는, 다국적기업들이 그 종업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개인의 인적개발(individual human development)에 대한 기여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고용관행은 물론 훈련 및 기타 종업원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인적자원 양성은, 고용관행은 물론 승진관행, 평생학습 및 기타 현장훈련 등에 있어 무차별 개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6. 정부들은,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안에서 변화를 추구할 (다국적)기업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이 특히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및 재정상 인센티브와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제적 기본틀(statutory or regulatory framework)에서 의도하지 않은 면제를 받고자 시도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1장 6항에서) “또는 받는”(or accepting)이란 어구는 그러한 면제를 부여하는 국가의 역할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규정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한 것이지만 다국적기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법규나 그밖의 정책에 의해 부여되는 특정 면제가 정당한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이러한 법령과 합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환경에 관한 5장과 경쟁정책에 관한 9장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7.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다국적기업의 역할을 규정한 항(1장6항)은 최근 채택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촉진한다. 법적 및 제도적 규제의 기본틀을 개선함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기는 하지만, (다국적)기업 역시 모범지배구조(good governance)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8. 비정부적 자율규제 장치와 조치의 증가하는 네트워크 역시 기업행동의 제반 측면 그리고 기업과 사회간의 관계를 다룬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 민감한 기업들에 의한 자율규제 관행(self-regulatory practices) 및 관리시스템의 수립이 그 예인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그러한 관행의 개발은, 기업과 당해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줄 수 있다.

9. 효과적인 자율규제 관행으로부터 당연히 (다국적)기업들이 회사정책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 기대된다. 신의성실한 “내부고발행위” (bona fide “whistle-blowing”)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시 권장되는데 그러한 안전장치는, 적기의 구제조치가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고용상의 불리한 조치를 받을 합리적 위험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위반된 관행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종업원의 보호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뇌물방지 및 환경발의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보호는 가이드라인상의 다른 권고와도 관련이 있다.

10. 실행가능한 경우 거래 상대방들간에 기업책임에 관한 양립할 수 있는 원칙을 권장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된 기준 및 원칙에 대한 재확인과 아울러 납품업자, 계약자, 하도급업자, 면허보유자(licensees) 및 다국적기업이 사업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법적 실체들에게 그러한 원칙 및 기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한다. (다국적)기업이 자신들의 거래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의 정도는 업종별 특성, 기업의 특성 및 제품의 특성에 달려 있는 바, 그러한 특성으로는 납품업자 또는 다른 거래 상대방의 數, 공급망의 구조와 복잡성 그리고 기업의 납품업자 또는 그 밖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당해 기업의 시장 지위(market position) 등을 들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자신들의 납품업자나 거래 상대방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납품업자나 거래 상대방의 전체 활동 범위로 제한된다기 보다는 통상 이들이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주로 제한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과 공급망(supply chai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보다 몇몇 경우에는 보다 크다. 본 권고는, 오로지 개방된 시장 활동(open market operation)이나 고객관계(client relationships)에 기초한 모든 개별적 또는 임시적 계약이나 거래보다는 확립된 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established or direct business relationships)를 그 주요 대상으로 한다. 거래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목적은 당해 (다국적)기업의 일반정책에 관한 선언(statement)의 전파나 거래 상대방들에게 본 가이드라인에 합치하는 기업행동 원칙을 따르도록 권장하는 사업단체(business federations)에의 가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11. 끝으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규제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다른 제안들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것들이 정부의 시행중인 법규의 대체수단으로 간주되어서도 아니됨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국적기업들은, 규약(codes) 및 자율규제적 관행이 개발중인 동안에는 그러한 규약 및 관행의 효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 또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정보공개에 대한 주석 >

12. 본장(3장)의 목적은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확하고도 완전한 정보는, 주주와 금융권(financial community)에서부터 종업원, 지역사회, 특별 이해집단, 정부 그리고 사회 일반과 같은 그 밖의 수요자들(constituenci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이들 기업의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은 그 운영에 있어 투명해야 하고 또한 일반 대중의 정보요구에 대한 높아져가는 기대수준에 부응해야 한다. 본장(3장)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이들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상 요구되는 정보공개에 보충될 수 있다.

13. 본장(3장)은 두가지 영역에 있어 정보공개를 다룬다. 첫 번째 부류의 정보공개 권고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서 개관한 정보공개 사항들과 동일하다. 동 원칙은, 회사의 재무상태, 성과, 소유관계 및 지배구조를 포함하여 당해 회사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適期의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회사들은, 그 투자자들이 報酬 계획의 비용․편익과 스톡옵션과 같은 인센티브제도가 회사의 성과에 미친 기여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별이든 또는 총액이든) 이사회 구성원과 핵심 임원의 보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 기대된다. 동 원칙은 요구되는 정보공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주석(annotation)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가이드라인상의 권고는 바로 이러한 주석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주석은 상장회사(publicly traded companie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동 주석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한도에서 동 주석은 비상장기업(non-traded enterprises) 가령 개인소유기업이나 국영기업의 지배구조를 향상시키는데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4. 가이드라인에서는 두 번째 부류로서 가령 사회, 환경 및 리스크에 관한 보고와 같이 보고기준(reporting standards)이 아직 형성중에 있는 분야에 있어 정보공개 또는 의견교환(communication) 관행을 장려한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재무실적보다 더 광범위한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의 공개를 자신들이 사회적 기준에 맞는 관행(socially acceptable practices)에 대한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 이러한 두 번째 유형의 정보공개-또는 일반 대중 및 회사의 활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들과의 의견교환-는 당해 (다국적)기업의 재무회계에 포함된 대상들 이외의 다른 실체들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가령 이러한 정보공개에는 하청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합작기업 상대방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15.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경영활동(business conduct)에 관한 법과 기준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와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점점 많은 수의 회사들이 환경, 노동기준이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분야에 있어 윤리적 가치에 대한 약속을 표명한 자율기업행동강령(voluntary codes of corporate conduct)을 공표하였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약속을 존중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 관리 시스템(specialised management system)이 개발중에 있는데 이는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및 훈련요건 등과 관련이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가령 지구보고제안(Global Reporting Initiative)과 같이- 당해 기업 활동이 지속가능한 개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견교환 능력을 제고시켜 줄 보고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비정부간기구(NGOs) 및 정부간기구들과 협력중에 있다.

16.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국가들간에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회계, 재무와 비재무사항의 정보공개 및 감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의 개발을 지지한다. 독립된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는 회계감사는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식에 대한 대외적․객관적 신뢰를 제공하여 준다. 독립된 검사(independent verification)는 비재무사항에 대한 정보공개(non-financial disclosure)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수 있다. 비재무사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된 검사기법이 마련중에 있다.

17. (다국적)기업들은 공표된 정보에 쉽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과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할 것이 권장된다. 본국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개방된 정보는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도 개방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가령 당해 기업의 활동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빈곤계층과 같이) 인쇄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 정보공개 요건으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이 비합리적일 정도의 행정적 또는 비용상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정보공개가 투자결정을 완전히 알리고 투자자의 오판을 피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이들의 경쟁상 입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용과 노사관계에 관한 주석 >

19. 본장(4장)은 “적용가능한”(applicable) 법규에 대한 언급이 담긴 冒頭(chapeau)로서 시작하는데,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특정 국가의 관할영역안에서 활동하는 동안 고용 및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국가적(national) 차원과 지방적(sub-national) 차원의 규제는 물론 초국가적(supra-national) 차원의 규제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노사관계”(prevailing labour relations) 및 “고용 관행”(employment practices)이란 용어는 가령 국내법규하에서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상이한 협상옵션(bargaining options)과 같이 상이한 국가적 환경에 비추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진다.

20.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기준을 정하고 다룰 뿐만 아니라 1998년 ILO의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1998 Declaration on Funder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1998년 선언’)에서 인정된 사업장에서의 기본권을 신장시켜 줄 책임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비구속적인 문서로서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준과 원칙의 준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 각 장의 규정들은 ILO의 1977년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에 대한 三者間 선언(1977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이하 ‘삼자간 선언)은 물론 1998년 선언의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삼자간 선언은 고용, 훈련,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분야에 있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 행동의 주요한 모든 측면을 다룬다. OECD 가이드라인과 ILO 삼자간 선언은 기업으로부터 기대되는 행동을 다루고 있는데 상호 충돌하지 않고, 병존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ILO 삼자간 선언은 그것이 상당히 세심하게 입안된 것이어서 가이드라인을 이해함에 있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삼자간 선언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절차(following-up procedures)에 대한 책임은 제도적으로 별개이다.

21. 본장 제1항은 ILO의 1998년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4가지 기본 원칙과 권리 일체 즉,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근절,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의 근절 및 고용과 직무에서의 비차별(non-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occupation)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안된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권리는, 토대가 되는 ILO협약상 구체적 권리 및 의무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22. 본장(3장)은, 다국적기업들이 최악의 아동노동 유형에 관한 1998년 ILO 선언과 ILO 협약 182의 의미에 있어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노동에 관하여 오랜기간 적용되어 온 ILO문서들에는 1973년 채택된 최저고용연령에 관한 협약 138과 권고 146이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노사관행(labor management practices)과 높은 보수의 양질의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경제성장에의 기여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빈곤의 근원과 특히 아동노동의 근원을 제거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다국적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점에서 진출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교육기준(standards of education)의 향상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 본장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1998년 ILO 선언에서 비롯된 또 다른 원칙인 모든 유형의 강제노역을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것 역시 권고한다. 이러한 핵심 노동권에 대한 언급은 1930년 ILO 협약 29 및 1957년 ILO 협약 105에 기초한 것이다. 1930년 ILO 협약 29에서는 정부들로 하여금 “가능한 최단기간안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며, 1957년 ILO 협약 105에서는 정부들로 하여금 (가령 정치적인 강박(political coercion)이나 근로징계(labour discipline)의 수단으로서) 열거된 목적상 “어떠한 유형의 강제노동도 이를 금지하고, 이용하지 말 것”과 “이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죄수노동(prisoner labour)이라는 어려운 문제, 특히 이들 죄수들이 사인, 사기업 또는 사적 단체에 의해 고용된 경우 (혹은 죄수들이 이들의 처분에 맡겨진 경우) ILO가 이러한 문제를 다룰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이해된다.

24. 고용과 직무에 있어 무차별원칙(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은 채용, 해고, 임금, 승진, 연수 및 퇴직 등과 같은 조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1958년 ILO 협약 111에 규정된 허용되지 않는 차별사유의 리스트는 이러한 허용되지 않는 사유에 기한 모든 차별, 배제 또는 특혜를 동 협약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본 가이드라인) 본문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예시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가이드라인 6장 1항 d)호의 규정과 합치되게, 특히 선발(selection), 보수 및 승진에 있어 동등한 기준과 그러한 기준의 동등한 적용에 유념하여, 남녀간의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고, 결혼이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해고를 하지 말 것이 기대된다.

25. 가이드라인 (4장) 2항에서 종업원이 참여하는 협의형태(consultative forms of employee participation)에 대한 언급은 “약속차원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와 협력에 관한 1952년 ILO 권고 94”(ILO Recommendation 94 of 1952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t the Level of the Undertaking)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에 대한 1977년 ILO 삼자간 선언"에 포함된 규정과도 부합된다. 그러한 협의약정(consultative arrangements)이 고용조건에 대해 협상할 종업원의 권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약정에 관한 협의약정에 대한 권고(a recommendation on consultative arrangement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rrangements) 역시 (4장) 8항의 일부에 해당한다.

26. 본장 3항에서 회사가 그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정보는 성과에 대한 “진정하고 공정한 견해”일 것이 기대된다. 동 정보는, 기업비밀(business confidentiality)에 대한 합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기업의 구조와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및 전망, 고용추세(employment trends) 그리고 예상되는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 등과 관련이 있다. 기업비밀에 대한 고려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거나 안전장치(safeguards)없이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7. (본장) 4항의 고용과 노사관계 기준은 보상과 근로시간 약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직업상 건강과 안전에 대한 언급은, 다국적기업들이 고용과정에서 비롯되었거나 이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고용중에 발생한 사고 및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는 규제기준과 산업표준(industry norm)을 따를 것이 기대됨을 의미한다. 이는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기존 규정에 의해 정식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조차도 그 기업 운영의 모든 부문에서 직업상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이행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작업환경이 건강 또는 안전에 급박하고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종업원들이 스스로 그 작업환경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하도록 촉구한다. 관련 권고들중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과 상호보충성(complementarities)을 반영하여,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규정 특히 소비자이익에 관한 7장 및 환경에 관한 5장에서 그러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28. 본장 5항의 권고는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관리직원(managerial personnel)을 포함한 인력의 적정 부분을 현지에서 채용할 것과 이들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동항(5항)상의 교육과 숙련도(training and skill levels)에 대한 언급은 일반정책에 관한 장(2장) 3항의 인적 자원 양성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는 것이다.

29. 6항은, (다국적)기업들이 그 근로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 특히 집단 정리해고(collective lay-offs or dismissals)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쇄에 대해 종업원 대표 및 관계 정부 당국에 합리적인 통보를 할 것을 권고한다. 동 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규정의 목적은 그러한 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법들이 모든 수락국들에 있어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 규정은 수락국들의 노사관계법 및 관행에서 널리 반영된 중요한 원칙이다. 동 항에서는 경영진이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최종 결정(final dicision)을 내리기에 앞서 그러한 통보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함을 지적한다. 실제로 최종 결정 이전에 그러한 통보를 하는 것이 대다수 수락국의 노사관계 법 및 관행에 있어 특징이다. 그러나 사전통지가 그러한 결정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어서, 다른 수락국들의 법 및 관행에서는 결정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한 기간동안 협의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다른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 환경에 대한 주석 >

30. 환경에 관한 장(5장)의 본문은 Agenda 21의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포함된 원칙과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동 본문에서는 “정보에의 접근, 일반 대중의 결정과정에의 참여 및 환경문제에 있어 사법의 이용에 관한 (아후스)협약”[(Aarhus)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도 고려하고 있고,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ISO 기준”(ISO Standard on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s)과 같은 문서에 포함된 기준을 반영한다.

31. 건전한 환경 경영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일부일 뿐만 아니라 점차 기업의 책임(business responsibility)이며 동시에 기업의 기회(business opportunity)로 간주된다. 이 두가지 점에서 다국적기업은 역할이 있다. 따라서 이들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전략에서 환경문제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성과의 개선은, 체계적인 방법 및 그러한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약속을 필요로 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은 기업의 환경영향을 통제하고 환경적 고려를 사업 운영에 통합시키는데 필요한 내부 기본틀을 제공한다. 기업이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주, 종업원 및 사회로 하여금 기업활동의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32. 환경성과의 개선에 덧붙여, 환경경영시스템의 제도화는 운영 및 보험비용의 감소, 에너지 및 자원보존의 개선, 준수비용 및 책임비용의 감소, 자본이용의 개선, 고객만족의 증대 및 사회와 홍보활동의 개선 등을 통해 이들 회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33. 본 가이드라인의 맥락에서 가장 넓은 의미로 “건전한 환경경영”(sound environmental management)이라 함은 장기에 걸쳐 기업활동의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을 통제하고 오염통제와 자원관리라는 두 요소를 수반하는 것을 목표로 한 활동의 실현으로 해석된다.

34. 대부분의 기업에서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은 당해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관리하는데 필요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환경 부문에는 성과개선 목표(targets for improved performance)와 이러한 목표의 진전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35. 기업활동과 연관된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는, 일반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는, 정보가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될 때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상호 관심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 및 이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용인, 고객, 납품업자, 계약당사자(contractor) 및 지역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일반 대중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진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36. 通常的인 사업 활동은 (다국적)기업 활동과 연관된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事前평가(ex ante assessment)를 포함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종종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환경평가는 당해 기업 활동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폭넓고 미래지향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평가는 관련 영향을 반영하고, 부정적 영향을 방지 또는 치유하기 위한 대체방안 및 완화방안을 검토한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들이 제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의 다른 부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도 인정한다.

37.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 15(Principle 15)를 비롯하여 가이드라인 수락국들이 채택한 몇몇 문서에는 “예방적 방법” (precautionary approach)이 제시되어 있다. (다국적)기업의 분담금(enterprise contributions)이 이들 문서 모두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문서중 어느 것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38.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명제는, 다국적기업들이 가령 이들의 활동에서 초래된 심각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예방적으로(in a proactive way)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가이드라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권고를 충분하고 적절히 표현한 그밖의 기존의 문서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문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존의 어느 문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39. 본 가이드라인은 어떤 기존의 문서를 재해석하거나 정부측에 있어 새로운 약속이나 선례를 만들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 아니며 --- 단지 (다국적)기업의 차원에서 예방적 방법을 어떻게 이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권고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예방적 방법이 이행되는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그러한 예방적 방법의 적용에 있어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된다. 정부는 이 분야에 있어 기본틀을 결정하고, 향후 가장 적절한 방법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인들과 주기적으로 협의할 책임을 가진다.

40. 가이드라인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 기존의 관행상 정식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들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든 활동부문에서 환경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41. 예컨대 다국적기업들은 적용된다면 환경성과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및 운영절차에 종종 접근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대개 자신들의 각 분야에서 리더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 미치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의 잠재력이 간과되서는 아니된다.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당해 국가의 환경이 이용가능한 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제투자활동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42. (다국적)기업들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그 종업원의 훈련 및 교육에 있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특히 인간의 건강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가능한 한 넓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것이 촉구된다.

< 뇌물방지에 대한 주석 >

43. 뇌물공여와 부패는 민주제도(democratic institutions)와 기업지배구조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 특히 부패 관행으로 인한 기금의 流用(diversin of funds)은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시도를 해치게 된다.

44. 정책적 기본틀을 개선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뇌물공여를 경영현안로서 인식하도록 제고함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즉,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방지에 관한 OECD협약(OECD Convention of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에 34개국이 서명하였고, 동 협약은 1999년 2월 15일 발효되었다.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방지에 대한 1997년 개정 권고(1997 revised Recommenda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및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조세공제에 대한 1996년 권고(1996 Recommendation on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s to Foreign Public Officials)와 더불어 동 협약은 국제사업을 수주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뇌물의 수수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반부패집단 회원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핵심문서이다. 이 세 건의 문서는 뇌물공여 거래에 있어 제공자 측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 문서는, 각국이 자국 회사의 활동과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공급”(supply)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동 협약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 및 집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 프로그램(monitoring programme)을 수립하여야 한다.

협약의 목적상 “뇌물”(bribe)이라 함은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어 영업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intermediaries)을 통하여, 동 공무원을 위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한금전적 또는 기타의 이익을 제의, 약속 또는 공여”하는 행위로서 정의된다. 동 협약에 대한 주석 9항에서는 “적은 액수의 ‘급행’(facilitation)료는 (협약 제1조) 제1항의 의미에 있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하기 위한 지급을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령 면허나 허가의 발급과 같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진 지급은 일반적으로 당해 외국에서는 불법이다. 다른 국가들은 모범 지배구조 프로그램의 지원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이러한 부패현상에 대처할 수 있고, 대처하여야 한다. ---”고 명확히하고 있다.

45. 뇌물공여의 수요측면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범지배구조관행(good governance practices)은 회사들로 하여금 뇌물공여 요청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46. 또 다른 최근의 발전으로서 최근 개정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상거래에서의 뇌물강요 및 뇌물공여에 대한 보고”(Report on Extortion and Bribery in Business Transactions)이다. 동 보고에는 뇌물강요 및 뇌물공여의 방지에 관한 정부 및 국제기구에 대한 권고와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의 행동규약이 포함되어 있다.

47.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있어 투명성은 뇌물공여 및 뇌물강요의 척결을 위한 핵심 개념이다. 업계, 비정부간기구, 정부 및 정부간기구 모두 부패방지조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부패 및 뇌물공여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적절한 기업지배구조 관행의 채택은 기업내에서 윤리문화를 발전시킴에 있어 보완적 요소가 된다.

< 소비자 이익에 대한 주석 >

48. “소비자 이익”(consumer interest)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1984년에 가이드라인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 바 이는 소비자정책의 점증하는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고 동시에 국제무역의 확대, 상품포장, 마켓팅과 판매 그리고 제품안전이 그러한 (소비자)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후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시장의 급격한 세계화가, 다국적기업의 활동범위와 소비자에 의한 이들 제품 및 서비스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켜 주었다.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점증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당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자신들의 관리시스템과 행동규약안에 소비자 이익과 보호에 관한 언급을 포함시키고 있다.

49.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또한 소비자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번 검토작업 결과 소비자 이익에 대한 장(7장)이 가이드라인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본장의 문언은, OECD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작업(결과)는 물론 여러 개별 기업규약과 (ICC규약 등과 같은) 국제 기업 규약, 소비자 정책에 대한 UN 가이드라인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등에 구체화되어 있는 작업(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50. 영업관행(business practices)을 규율하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법이 존재한다. 부각되고 있는 기본틀은 소비자 이익의 보호와 동시에 경제성장의 촉진을 의도하고 있고, 자율규제메카니즘의 이용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기존의 국내 및 국제 기업행동규약에서는 소비자 보호의 일부 측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고, 건강과 안전의 보호 및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의 구축에 기여할 산업(계)의 약속을 상설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관행들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이고 투명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소비자참여와 시장성장을 촉진하는 신뢰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다.

51. 본장 3항에서 대체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강조한 것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대체분쟁해결이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우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legal action)보다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 대중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하는 특정 상품의 소비 또는 사용과 관련한 불만(complaints)을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고 적시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52. 5항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들은 개인데이타의 보호를 위한 유용한 기초로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데이타의 국경을 넘는 유출의 보호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참조할 수 있다.

<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주석 >

53. 국경의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식기반 및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소규모의 또는 국내 지향적 기업들(domestically oriented enterprises)에게 있어서 조차도 기술과 노하우에의 접근과 이의 이용 능력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러한 접근성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맥락안에서 생산성의 증대나 고용창출을 포함한 기술진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economy-wide effects)의 구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다국적기업들은 국경을 넘는 기술이전의 주요한 연결통로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신기술의 이용을 일반화시키고, 확산하며 심지어 국내 기업과 기관들로 하여금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줌으로써 그 진출국의 국가적인 혁신 능력(national innovative capacity)에 기여한다.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국가의 혁신시스템과 잘 연결될 경우 그러한 활동이 그 진출국에 있어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역으로 진출국에 있어 역동적인 혁신시스템의 개발은 이들 다국적기업의 상업적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

54. 따라서 본장은 경제적 타당성, 경쟁력에 대한 관심사항 및 다른 고려요인들에 따른 제한내에서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간에 이들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활동 과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진출국의 혁신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이 점에서 기술확산의 촉진에는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의 상업화(commercialisation), 공정 혁신에 대한 라이센스부여, 과학․기술 인력(S&T personnel)의 채용 및 훈련 그리고 R&D 친화적인 벤쳐(R&D co-operative ventures)의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술을 팔거나 라이센스를 부여할 경우 그 협상 조건이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은 그러한 기술이 본국 및 진출국에 대해 장기적으로 그 발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밖의 영향을 고려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 활동에 있어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해외 지사와 하도급업자들의 혁신능력을 확립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이밖에 다국적기업들은 물리적 및 제도적 인 현지의 과학․기술 기반구조(infrastructure)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점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진출국 정부로 하여금 역동적인 혁신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할 정책적 기본틀의 수립에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다.

< 경쟁에 대한 주석 >

55.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 및 국제시장 양자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경쟁법 및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기업 및 다국적기업에 의한 경쟁법 및 정책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당국들간의 협력 상황에서 경쟁법의 수, 범위 및 수위에 있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competition)법이란 용어는 (a) 시장지배력(market power or dominance)을 남용하고자 하는 집단 또는 일방 행동, (b) 효율적인 성과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시장 지배력 획득을 도모하고자 집단 또는 일방 행동 및 (c) 반경쟁적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집단 또는 일방 행동을 금지하는 “반트러스트”(antitrust)법 및 “반독점”(antimonopoly)법을 가리킨다.

56. 일반적으로 경쟁법 및 정책은 (a) 경성 카르텔, (b) 반경쟁적으로 간주되는 기타의 약정, (c) 시장지배력을 이용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및 (d) 반경쟁적인 인수합병(mergers and aquisitions)을 금지한다. 경성 카르텔의 방지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OECD 이사회의 1998년 권고(1998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Concerning Effective Action Against Hard Core Cartels; C(98)35/Final)에 따르면 (a)호에 언급된 반경쟁적 약정은 경성 카르텔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 권고는 회원국들의 법령에 있어 차이점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외(exceptions) 또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금지되었을 활동에 대한 허가(authorisation)를 허용하는 회원국 법령상의 면제 또는 규정에 있어 차이점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들이 그러한 면제나 규정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제안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b)호 및 (c)호의 범주는 보다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다른 유형의 약정 및 일방 행위의 효과가 매우 모호하고 또한 무엇이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57. 경쟁정책의 목표는, 어느 관할영역이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품과 서비스의 성격, 질 및 가격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조건을 창출․유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 복지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적 환경은 소비자와 어느 관할영역내의 경제 전반에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에게 보상을 가져다 준다. (다국적)기업들은, 정부가 기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및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정보 및 충고를 주어야 한다.

58. (다국적)기업들은 경쟁법을 제정하는 관할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러한 법령이 해외에서 발생한 반경쟁적 활동이라 할지라도 국내 소비자에 대해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금지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나아가 국경을 넘는 무역 및 투자의 성장은, 어느 관할영역안에서 발생한 반경쟁적 행위가 다른 관할영역에 해로운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결과적으로 반경쟁적인 일방 행위나 공동 행위가 발생한 곳에서 비록 합법적이거나 또는 합법적일 수 있어도 다른 관할영역에서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중인 국가의 법령과 이들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의 법령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59. 끝으로 (다국적)기업들은, 경쟁당국들이 반경쟁 활동의 조사 및 심문에 있어 보다 많은 협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관행에 대한 회원국간의 협력에 대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on Anticompetitive Practices Affecting Intenational Trade; C(95)130/Final),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 "적극적 예양"을 통해 국제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Making International Market More Efficient Through "Positive Comity"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한 OECD 위원회 보고”(DAFFE/CLP(99)19)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러 관할영역의 경쟁당국이 동일한 행위를 조사할 경우 기업과 당국간의 협력 증진은 일관되고 건전한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아울러 정부 및 기업 모두에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여 준다.

< 조세에 관한 주석 >

60. 조세영역에 있어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라 함은, (다국적)기업들이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조세 법규를 준수하고, 당국과 협력하며, 일정한 유형의 정보를 이들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약속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와 적용가능한 세법의 집행간의 관련성을 연계시켜 준다. 이는 적용가능한 세법의 준수에 있어 기업들간의 부담에 있어 균형을 맞출 필요와 조세당국이 세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를 인정한 것이다.

61. 어느 국가의 다국적기업 집단의 일 구성원은 다른 국가의 동일한 다국적기업 집단의 구성원들과 광범위한 경제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관계는 당사자 각각의 조세책임(tax liabil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그러한 관계를 평가하고 그 관할영역에 속한 다국적기업 집단 구성원의 조세책임을 결정함에 있어 그 관할영역 밖으로부터의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다국적기업 집단 구성원의 정확한 조세 책임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러한 제시된 경제 관계의 평가와 관련있는 정보로 국한되어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그러한 정보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62.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기업시민과 조세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현안이다. 세계무역과 국경을 넘는 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그러한 무역과 투자에 있어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은 오늘날 어느 다국적기업 집단 구성원들의 조세책임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전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가격이 독립당사자간 (정상가격) 기준(이나 원칙)을 존중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국적기업과 조세당국 모두에게 종종 어려운 일이다.

63. OECD 재무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는, 이전가격이 독립당사자간 (정상가격) 원칙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권고의 입안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동 위원회의 작업 결과 “제휴기업들간의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OECD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on the Determination of Transfer Pricing between Associated Enterprises)의 대상이었던 “다국적기업과 조세당국에 대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이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 1995년 공표된 바 있다. 여기서 다국적기업 집단의 구성원들은 통상 제휴기업(associated enterprise)의 定義에 해당된다.

64.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연합기업들의 이전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독립당사자간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이전가격사건들에 대해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로써 조세당국들간에 또한 조세당국과 다국적기업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을 방지하여 줌으로써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조세당국과 다국적기업들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자신의 이전가격이 독립당사자간 (정상가격)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완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상의 지침을 따를 것이 권장된다.

4-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절차에 관한 주석

1.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은, 가이드라인 본문에 포함된 권고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락국들의 약속을 나타낸다.

2. 이사회 결정은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s)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요 수락국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 결정에 첨부된 절차지침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갖게 될)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과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가능성을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줄 것.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의 국내연락사무소와 상호 협력할 것.

․국내연락사무소는 매년 회의를 열어,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에 보고할 것.

3. 이사회 결정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책임도 확립하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준비할 것.

․필요한 경우 유권해석(clarification)을 표명할 것.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에 관한 의견 교환을 가질 것.

․가이드라인에 대해 OECD 이사회에 보고할 것.

4.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가이드라인의 기능수행을 감독할 책임을 가진 OECD의 한 기관이다. 이러한 책임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내국민대우문서 및 국제투자유인과 저해요인, 상충 요건에 관한 문서 등과 같은) 선언의 제반 요소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동 선언에서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각 요소가 존중되고, 양해되며 또한 그것들 모두가 상호 조화를 이루며 보충적으로 운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본 가이드라인의 OECD 비회원국들에 대한 관련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동 결정은 가이드라인이 규율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수락국들과의 협의에 관해 규정한다. 본 규정은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에게 가이드라인상의 쟁점에 관심이 있는 국가그룹들과의 정기적 회의를 주선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별 국가들과의 접촉을 주선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회의 및 접촉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기능수행에 있어 경험과 구체적인 쟁점들을 다룰 수 있다.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와 국내연락사무소(NCP)의 비수락국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추가적인 안내가 동 결정에 첨부된 절차지침(Procedural Guidance)에 규정되어 있다.

I. 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한 절차지침

6.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s)는 가이드라인의 紹介(profile)와 효과를 제고시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 행동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주체는 (다국적)기업들이지만 정부는 이행절차의 효용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들은 연례 회의 및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의 감독 등을 통하여 국내연락사무소의 행동 및 활동에 관해 보다 나은 안내를 제공할 것에 합의하였다.

7. 동 결정의 절차지침의 기능중 다수는 새로운 것이 아니나 [예컨대 1984년 검토보고(C/MIN(84)5(Final))와 같이] 수년에 걸쳐 개발된 경험 및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한 기능들을 명시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이행메카니즘의 예상되는 기능수행이 보다 투명하게 된다. 모든 기능은 현재 국내연락사무소에 관한 절차지침의 4개 부분 즉, 제도적 조치, 정보 및 홍보, 구체적 경우에 있어 이행 그리고 보고 등에 요약되어 있다.

8. 이들 4개 부분은, “기능적 동등”(functional equivalence) 개념을 홍보하기 위한 핵심 기준(core criteria)과 함께 국내연락사무소의 기본 목적을 규정한 서문 다음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들은 각자의 국내연락사무소를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받은 관계로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시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in a visible, accessibl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manner)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기준은, 국내연락사무소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들을 지도하고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가 국내연락사무소의 행동을 논의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에 있어 기능적 동등을 위한 핵심 기준]

가시성(Visibility). (이사회) 결정에 합치하여, 수락국 정부들은 국내연락사무소를 지명하고, 업계, 근로자단체 및 비정부간기구(NGOs)를 포함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있어 국내연락사무소와 연관된 시설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알려주기로 합의한다. 정부들은 자신들의 연락사무소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고, 문서에 대한 세미나 및 회의의 주최를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을 홍보함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업계, 노동계, NGOs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마련될 수 있으나 매번 이들 모든 그룹과 반드시 협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한 용이한 접근은 이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하다. 여기에는 업계, 노동계, NGOs 및 다른 일반인들에 의한 접근의 촉진이 포함된다. 전자통신(eletronic communications) 역시 이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연락사무소는 정보에 대한 모든 합법적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효과적이고도 適期에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다룰 것을 약속한다.

투명성(Transparency). 투명성은 국내연락사무소의 책임성(accontability)에 대한 그 기여라는 점과 일반 대중의 신뢰를 얻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의 대부분은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연락사무소가 구체적인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이행함에 있어 그 “주선”(good offices)을 제공하는 경우 절차의 기밀을 확립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밀의 유지가 가이드라인의 효용적인 이행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책임성(Accountability). 가이드라인의 소개를 증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 --- 그리고 (다국적)기업들과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간의 어려운 현안 관리를 지원할 이들의 잠재적 능력 --- 역시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의회의 역할이 있다. 국내연락사무소의 연례 보고 및 연례 회의는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모범 관행”(best practices)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 역시 경험을 교환하고,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의 효용성을 평가하게 될 경우 의견교환을 하게 된다.

A. 제도적 조치

9. 국내연락사무소의 조직은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룰 효과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령 한 부처 출신 대표, 기관간 그룹(an interagency group) 또는 비정부간기구 출신 대표 등을 포함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조직이 가능하다. 고위 공무원이 국내연락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업계, 노동조합 및 그밖의 이해당사자 대표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것이 기대된다.

B. 정보 및 홍보

10. 정보 및 홍보에 관한 국내연락사무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소개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은 국내연락사무소의 “예방적”(pro-active) 책임을 강조하는데 기여한다.

11. 국내연락사무소는 자국어를 포함하여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본 가이드라인을 잘 알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온라인 정보는, 이러한 정보전달 수단에의 보편적 접근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전달을 위한 비용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영어 및 불어판은 OECD로부터 입수할 수 있고, OECD 가이드라인 웹사이트와의 연결이 권장된다. 적절한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는 장래의 외국인투자가 및 해외투자가들에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별도의 규정에서는 국내연락사무소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에 있어 적절한 경우 업계, 피고용인단체, 다른 비정부간기구 및 이해관계를 가진 일반 대중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단체 및 개인들과 협력하도록 규정한다.

12. 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해 기대되는 또 다른 기본적 활동은 합법적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세 집단이 주목을 받는데 (i) (동 결정의 규정을 반영한) 그밖의 국내연락사무소, (ii) 업계, 피고용인단체, 그밖의 비정부간 기구 및 일반 대중 그리고 (iii) 비수락국 정부들이 그들이다.

C.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의 이행

13.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안이 발생할 경우 국내연락사무소가 그러한 현안을 해결할 것이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현안들은 당해 현안이 발생한 국가의 국내연락사무소에 의해 다루어지게 된다. 수락국들간에는 그러한 현안들을 먼저 국내적 차원에서 제기하고 논의하며 적절한 경우 양자간 차원에서 그 해결을 추구하게 된다. 절차지침의 본 조에서는 국내연락사무소에게 그러한 상황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14. 제기된 현안이 심도있는 심사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1차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국내연락사무소는 당해 현안이 진정한(bona fide) 것이며,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연락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관련 당사자의 신원 및 당해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

․당해 현안이 실질적이고 입증된 것인지 여부

․적용가능한 법령 및 절차의 관련성

․유사한 쟁점이 다른 국내 또는 국제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었고 또는 취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쟁점의 검토가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효용성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 여부.

15. 국내연락사무소는 1차 평가를 내린 후 당해 쟁점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할 것이 기대된다. 당해 쟁점이 심도있는 심사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국내연락사무소가 결정내릴 경우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16. 제기된 쟁점이 심도있는 심사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는 관련 당사자들과 당해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하고, 당해 쟁점의 해결에 비공식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주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이 있는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는 2항 a)호 내지 2항 d)호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게 된다. 여기에는 관련 당국은 물론 업계, 근로자단체, 그밖의 비정부간기구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른 국가의 국내연락사무소들과의 협의와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지침의 모색 역시 당해 쟁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7. 이용가능한 주선 제공의 일환으로서 또한 당해 쟁점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는, 당해 쟁점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conciliation) 또는 중개(mediation)와 같은 합의에 기초한 비당사자주의적인 절차(consensual and non-adversarial procedures)의 이용을 제의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 조정 및 중개 절차에 대한 수락된 관행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는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가 있어야만 이용될 수 있다.

18.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된 쟁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대한 선언이나 적절한 권고를 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국내연락사무소가 구체적인 권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조차도 선언을 공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 투명성은 국내연락사무소가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행동하는데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상기 8항의 “핵심 기준” 항목을 참조). 그러나 C-4항은, 기밀유지가 중요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국내연락사무소는 민감한 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 절차에 관련된 개인의 신원과 같은 그밖의 정보 역시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그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절차에는 당사자들이 제기한 사실과 주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절차에 있어 신뢰를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기밀유지간에 균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C-4에서는 이행과 관련된 절차는 통상 비밀로 하여야 하고, 통상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설하고 있다.

20. “개념 및 원칙”에 관한 장(1장) 2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들은 각 진출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신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든지간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 촉구된다.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쟁점이 비수락국에서 제기될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는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관련 당사자 모두를 소집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연락사무소는 계속 조사하고, 다른 사실인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의 예로는 본국의 회사 경영진과의 접촉 그리고 적절한 경우 비수락국 공무원과의 접촉이 포함될 수 있다.

․진출국의 법령, 규칙 및 정책과의 충돌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락국에서보다 (비수락국에서)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반정책에 관한 장(2장)에 대한 주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은 많은 경우에 있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이드라인이 기업으로 하여금 상충되는 요건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비수락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이행함에 있어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수락국에서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쟁점들은 국내연락사무소의 연례회의에서 토의될 수 있는데 이는 이들 쟁점들을 다루는 전문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D. 보  고

21. 보고는,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을 제고시킴에 있어 지식기반과 핵심능력을 배양하는데에도 기여해야 할 국내연락사무소의 중요한 책임이다. 구체적인 경우에 이행활동에 대한 보고를 함에 있어 국내연락사무소는 C-4항에 규정된 투명성 및 기밀유지에 대한 고려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II.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에 대한 절차지침

22. 이사회 결정에 대한 절차지침은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에 대해 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할 것.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의 지원 요청을 검토할 것.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질 것.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을 구할 가능성을 제공할 것.

23. 가이드라인의 비구속적 성격은, 위원회가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배제한다.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이외에) 국내연락사무소가 내린 사실인정 및 선언(findings and statements)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가 개별 기업의 행동에 대해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이사회) 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4.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특별한 상황에 있어 가이드라인 해석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의 지원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본 항은, 국내연락사무소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 가이드라인 해석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국내연락사무소가 초청되는 경우에, 국내연락사무소에 관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절차지침 C-2c)항을 반영한 것이다.

25.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논의함에 있어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포함한 자신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가 각각의 개별 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한 연례심사(annual review)를 수행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26. 국내연락사무소가 동 결정에 입각하여 가이드라인을 이행함에 있어 자신의 절차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거나 구체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용한 절차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수락국 또는 자문기관의 증거가 첨부된 부탁신청(a substantiated submission)은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가 이를 검토하게 된다. 이는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보고와 관련된 부속서 항목의 규정을 보충하여 준다.

27. 다자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의미에 대한 유권해석(clarification)은,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의 중요한 책임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연락사무소의 해석이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의 해석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수락국 또는 자문기관의 증거가 첨부된 부탁신청 역시 검토될 것이다. 이것은 빈번히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28. 끝으로 위원회는, 보다 넓은 쟁점(가령 아동노동, 인권 등) 또는 개별적 쟁점을 다루며 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혹은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초빙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OECD의 기구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국제기구, 자문기관, NGOs, 학계 및 그밖의 자들을 초빙할 수 있다. 이것이 개별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

이는 2000년 6월 27일 갱신된 것이다.

<질문1> 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란 가이드라인의 수락국 안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당해 수락국 국적을 가진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고를 가리킨다. (수락국에는 OECD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슬로바키아가 포함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그 사회의 기대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유일의 포괄적이고 다자간에 승인된 행동규약이다. 가이드라인은 고용, 노사관계, 인권, 환경, 정보공개, 경쟁, 조세 그리고 과학 및 기술을 포함한 기업윤리의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한다. 최근 종결된 가이드라인의 검토는 모든 章에 대한 권고 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다. 또한 이번 검토는 뇌물방지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새로운 章의 신설을 제안한다.

비록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OECD 정부들은 이의 준수를 장려하기로 약속한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은 업계(business community)와 노동단체 양자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있다. OECD 자문기관인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매 검토때마다 가이드라인 원칙들을 승인하여 왔고,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자문기관은 시민사회에서 또 다른 여론을 대변하는 많은 비정부기구와 최근의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명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업계, 노동계, 정부와 사회 전체간에 오해를 없애고 이들간에 신뢰와 예측가능성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2> OECD의 다른 투자문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가이드라인은 1976년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의 일부이다. 이 선언은 업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제투자에 대한 균형적인 기본틀을 제공한다. 동 선언은 OECD 회원국 정부와 4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가 행한 정치적 약속의 표현이다. 동 선언은 다국적기업과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간에 상호신뢰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 선언의 다른 부분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소유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제공

․국제투자의 유인 및 저해요인과 관련한 정부간 협력의 촉진

․다른 나라 정부에 의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상충요건(conflicting requirement) 부과의 최소화

따라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고인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촉진하고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연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광범위한 국제정책환경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질문3>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기업행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사적 제안들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다국적기업은 국제경제의 불가결한 일부로서, 투자자본과 경영․기술상 노하우의 유용한 흐름을 위한 매개로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의 창출자로서, 조세수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많은 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다국적기업 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우려가 존재한다.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의 능력은 국가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제력 및 정치력의 집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우려는 일부 다국적기업의 복잡한 조직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을 수 있고, 그러한 일부 다국적기업의 복잡한 조직이 이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분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대중의 이러한 우려에 대처하고 아울러 대중의 신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일상 활동에서 적절한 기업행동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이용하는 경영통제 및 관행을 개선해 왔다. 기업들은 경제․사회․ 환경분야에서 자신들의 정책․경영․보고 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주체들-특히 노조 및 비정부간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통의 준거기준(a common frame of reference)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제도적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민간부문의 노력을 강화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질문4>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어떻게 장려하는가?

가이드라인 수락국-이들은 전세계 직접투자 흐름 대부분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다국적기업의 본거지이다-정부들은, 자신의 영토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나 당해 영토국 국적을 가진 기업으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가이드라인의 이행 장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OECD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에 기술되어 있다. 이 결정은 다음의 세가지 주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내연락사무소, OECD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 그리고 각기 기업연합과 근로자연합의 자문위원회인 BIAC과 TUAC이 그러하다.

A. 국내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국내연락사무소는 -종종 정부기관임- 국내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독려할 책임과 국내업계나 그밖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본 가이드라인을 잘 알리고 이해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국내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의사항을 처리하며,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의 해결을 지원한다. 기업행동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내연락사무소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당해 문제가 발생한 국가의 국내연락사무소에 의해 처리되게 된다. 개인이나 단체는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국내연락사무소와 접촉할 수 있다.

국내연락사무소가 갖는 중추적 역할로 인해, 국내연락사무소의 효과적 운영은, 가이드라인이 각 수락국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핵심요소가 된다. 정부가 국내연락사무소를 구성함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시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투명하고, 책임있게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네가지 기준은 국내연락사무소가 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길잡이가 된다. 또한 이 네가지 원칙은 CIME가 국내연락사무소의 행동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는 자신의 국내 이용자들(constituencies)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국내연락사무소 및 CIME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최근 종결된 검토는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을 제고시켰는데 이러한 연례보고서는 가이드라인 수락국들간에 국내연락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되게 된다.

B. OECD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CIME는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감독할 책임을 가진 OECD 기관으로서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된다. CIME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의 준비

- 필요한 유권해석의 제시

- 가이드라인에 대한 OECD 이사회에의 보고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문서인 관계로 CIME는 사법적 기관이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CIME에의 부탁을 통해 국내연락사무소가 내린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이외에) 그밖의 사실인정이나 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 검토 결과의 하나는 CIME의 광범위한 감독 기능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CIME는 국내연락사무소들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내린 해석의 일관성을 책임진다. 또한 CIME는, 필요한 경우 그리고 수락국 정부나 BIAC 또는 TUAC으로부터의 요청이나 질의가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대한 소위 “유권해석”(clarifications)을 내린다. CIME는 가이드라인의 적절성과 효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한다.

C.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BIAC과 TUAC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국내연락사무소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BIAC과 TUAC은 그러한 쟁점들을 CIME에 직접 제기할 수 있다. 덧붙여, 이들은 각자의 회원 단체에 가이드라인에 있어 새로운 내용을 알리고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에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국가적․지역적․다자적 차원에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나 국내연락사무소에 의하여 주관되는 장려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D.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권해석”이란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법체계와 관행을 가진 모든 수락국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용어로 작성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 가이드라인의 의미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유권해석의 목적은 가이드라인이 특정 기업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해석이 특정 기업의 활동과 연관하여 행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유권해석이 당해 기업 행동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권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만일 어느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국내연락사무소와 접촉해야 한다. 기업,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및 그밖의 이해당사자들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어느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는 당해 기업과 접촉하여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당해 기업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어 국내연락사무소, 기업대표 및 근로자대표 그리고 그밖의 이해당사자들은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일 검토중인 문제가 복수의 수락국과 관계된 것인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는 다른 국내연락사무소에게 연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내연락사무소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항시 가이드라인의 국제적 성격과 상충하는 국내해석을 피해야 할 필요에 유의해야 한다. 어떠한 의문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는 최종 답변을 주기 전에 그 문제를 CIME에 부탁하여야 한다. 유권해석에 대한 최종 책임은 CIME에 있지만, 각국의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명백하도록 보장할 임무의 상당 부분은 국내연락사무소에 있다.

정부 당국이나 TUAC 또는 BIAC은 해석에 대한 요청을 CIME에 부탁할 수 있다. CIME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BIAC 및 TUAC과 협의한다. 만일 어느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해 기업은 BIAC을 통해 CIME에 구두나 서면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심의(deliberations)를 거쳐, CIME는 문제된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CIME의 유권해석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궁극적인 유권해석의 제시는 제기된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관계된 것이다. 유권해석은 개별 기업의 행동에 대한 판정이 아니며, 따라서 개별 기업과 관련하여 행해진 유권해석에서는 이들 기업의 명칭을 언급하지 않는다.

<질문5>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일부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령만큼 기업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회에 있어 적절한 행위규범의 준수가 오직 또는 주로 불법행위의 적발과 처벌이라는 공식적인 법집행(formal law enforcement)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규범을 준수하는 보다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문화적 전통이나 개인적 신념에서 또는 가족, 직장동료, 친구 및 知人들의 영향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들의 적절한 기업행동규범의 준수는 종종 상당한 경영상의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전세계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활동중인 수만의 종업원을 갖고 있다. 이들 기업과 그들의 종업원과 사업파트너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기업윤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절히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줄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게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자신들의 성과를 전달할 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정부들은 가이드라인을 적절한 기업행동기준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무형자원-즉, 자율협정 및 전문지식-위에 기업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도구로 본다. 특히, 이들 정부들은 가이드라인의 검토와 홍보 과정을 이 분야에 있어 일반 대중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세계기업행동에 관한 공론을 촉구하는 포럼으로 이용할 것이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업계 안에서 기업 책임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일상 활동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뒷받침하는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채택을 권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이용할 것이다. 또한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정부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간에 특정 기업 행동 및 관행에 관한 관심사가 논의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기업을 심판하는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행동에 있어 개선의 실제 과정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질문6> 과거에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가?

OECD 가이드라인은,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로, 적절한 기업행동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준거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가이드라인은 33개 수락국 정부의 공동권고라는 영향력을 가지며, 기업인연합과 노조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다른 문서들 특히 ILO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간 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가이드라인상의 쟁점이 구체적인 기업행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문제 조사의 책임은 특별히 국내연락사무소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조사(follow-up)의 효용성은 주로 국내연락사무소의 효용성에 달려있다.

정부, 국내연락사무소 및 TUAC은 그간 30건 이상의 유권해석 요청을 CIME에 제출하였다. 비록 이러한 유권해석 요청의 대부분이 고용 및 노사관계에 관한 4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는 하였지만, 이들 요청은 가이드라인의 여러 장들과 연관하여 발생한 구체적 쟁점들에 관해 제기된 것들이었다.

<질문7> 최근 검토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최근 종결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CIME는 급속히 변하는 세계경제에 있어 가이드라인의 적절성과 효용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에 대응하였다. 가이드라인이 1976년 처음 공표된 이후 새로운 쟁점들이 돌출하였고, 적절한 기업행동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급속히 발전되어 왔는데 이러한 발전은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려는 다국적기업의 노력에 의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세계화의 진전이 본국 사회와 진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우려는, 가장 최근의 검토가 점증하는 관심과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했다. 이번 검토는 업계, 근로자대표, 비정부간기구와 비수락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인터넷상에 (가이드라인)초안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을 요청함으로써 검토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요인들 모두가 개정 권고를 발전시키고 이행을 촉진하는 절차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였다.

<질문8> 최근 검토의 결과 가이드라인의 권고 및 이행절차에 어떠한 변경이 이루어졌는가?

이번 검토는 권고와 이행절차에 있어 안정성이란 가치를 확인하여 주었다. 가이드라인의 많은 특징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기업의 준수가 자발적이며, 이행절차의 제도적 구조 역시 대체로 바뀌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이 OECD 선언의 중요 일부로서 남아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전의 검토와 비교하면, 금번 권고에 있어 변화는 광범위한 것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강화하였다. 아동노역과 강제노역의 근절에 관한 권고를 추가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핵심 노동 기준을 포괄한다. 현재 환경분야는 다국적기업들에게 내부환경관리의 개선, 환경정보 공개의 강화, 환경영향에 대한 보다 개선된 비상계획의 수립을 통해 자신들의 환경성과를 개선할 것을 장려한다. 인권에 관한 권고가 도입되었다. 뇌물방지에 관한 6장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7장이 새로이 신설, 추가되었다.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관한 3장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반영하고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의 증대에 있어 진전을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행절차에 대한 개정은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할 책임을 가진 핵심 정부기관으로서 각 가입국의 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계속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사항을 처리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행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검토는, 국내연락사무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들에게 보다 많은 지침을 제공한다.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연락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명료하게 한다.

․연례 모임을 개최하여 국내연락사무소들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홍보함에 있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각 국내연락사무소는 자신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CIME에 제출한다.

이번 검토는 CIME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CIME는 계속하여 가이드라인의 의미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룰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감독할 것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가 OECD (회원국) 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모범관행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검토에서는 각 진출국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비수락국에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함에 있어 국내연락사무소가 직면하는 보다 큰 어려움에 대비하여 이행절차를 적응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이드라인의 채택 이후 이를 수락한 정부들은 가이드라인을 널리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갖도록 노력해 왔다. 수락국 정부들, 사회적 동반자, BIAC 및 TUAC간에 정기적인 협의를 가져 왔다. 2000년에 이루어진 본 검토는 이러한 협의를 비정부간기구와 비회원국으로 확대하였다.

6.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 및 이용절차

□ 국내연락사무소(NCP)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ㅇ 공식적인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는『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ㅇ 실무적인 모든 사항은 사무국인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수행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장 : 산업자원부 차관

․위  원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관련 1급 공무원

16개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

․간  사 :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장

※ 사무국(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연락처

․전화번호 : 02-2110-5356

․FAX No : 02-504-4816

․E-mail   : fdikorea@mocie.go.kr

※ OECD내 Guideline 관련 Web Site :

http://www.oecd.org/daf/investment/guidelines/index.htm

□ 이용절차

(1) 내용확인 및 해석 등 단순 질의나 의견제시의 경우

ㅇ 전화, FAX, E-mail, 서면 등을 통해 국내연락사무소 사무국(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담당자와 접촉하여 질의 또는 의견제시

ㅇ 사무국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질의내용이나 의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 질의자나 의견제시자에 대한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등), 질의․의견제시 내용 등 제출

- 사무국은 동 질의나 의견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 특별한 경우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OECD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처리에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를 말함

(2) 특정 다국적기업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ㅇ 국내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등)

- 해당 다국적기업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입증자료

-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의 관련조항 및 위반내용

- 해당 가이드라인 위반행위에 대한 이해관계

- 기타 해당건과 관련된 자료

ㅇ 사무국은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제기된 사례의 성질(지속성, 파급성, 시급성 등)

- 신청인과의 이해관계 내용

- 과거 유사한 사례의 처리내용(국내외)

-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타 필요한 사항

ㅇ 신청사례에 대한 타당성 판단결과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과 근거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설명하여야 함

ㅇ 신청사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국은 해당 신청건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도출을 위해 당사자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등 조정 및 중재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ㅇ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동 신청사례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는 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공개적인 토론으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례에 대해 NCP의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수 있음

ㅇ 이의제기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기업의 내부정보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표되지 아니하나, 이의신청의 내용 및 결론은 Website 등을 통해 공개되고 OECD에 보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