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310000-000509-01

지방공기업 분야

질의 ․ 회신 사례집

2006. 6

발   간   사

지방공기업이 고객중심과 성과지향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기업 스스로 적극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영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그간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보급하여 왔으며 보다 효과적인 경영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질의․회신된 사례들을 모아서『지방공기업 분야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은 지방공기업 사업유형과 업무유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처음 발간하는 이 사례집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지방공기업 업무담당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6월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장  이 희 봉

				목 차

－ ⅰ －

Ⅰ. 지방직영기업	1

1. 상․하수도사업	3

□ 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잔액 활용 가능여부	5

□ 청사건물의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 계상과목	6

□  하수, 분뇨처리 업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중인 직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가능여부	7

□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안	8

□ 전세보증금의 세입과목 및 주차요금 수입의 처리방법	9

□ 하수도 업무 수탁에 따른 수탁수수료 징수방법	10

□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과목	11

□ 지방직영기업(상수도)의 결산관련	12

□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관직 관련규정	15

세입자가 불법으로 사용한 지하수사용료에 대한 건물주의 납입 의무 여부	16

상수도 총괄원가계산 작성시 배분방법	17

명도소송 기간 중의 수도사용료 부과방법	19

착오부과된 상수도 사용료의 소급 환불 가능기간	20

무허가 건축물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21

상하수도특별회계 관인을 공동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2

상수도 재산조회 방법 및 직권폐전된 수도전의 개전절차	23

지방공기업의 자산평가 요령	25

“공탁금등”및“공공요금및제세”과목의 편성대상	27

이미 부과된 수도사용료에 대한 가구분할 소급적용 가능여부	28

상수도사업소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과 기술자격 가산금의 병급 가능여부	29

지방직영기업에서 시행하는 계약업무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30

이미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한 환불 가능여부	31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및 업무범위	32

상용일용직 검침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분장으로 그 직을 수행한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33

청원경찰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34

부서별 예산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35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대민활동비의 병급 가능여부(1)	36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대민활동비의 병급 가능여부(2)	37

청원경찰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38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대상	39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범위에 과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40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	41

공기업특별회계 금고지정 방법	42

상․하수도 공기업출납원을 1명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43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 방법	44

일․숙직수당이 부족한 경우 다른 세목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해도 되는지 여부	46

3교대 근무직원에 대한 일․숙직수당 지급 가능여부	47

상수도 예산의 편성방법	48

예산과목상 이월이 제한되는 과목이 있는지 여부	49

지방직영기업의 예비비 계상 비율	50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재산 취득․처분 방법 및 절차	51

－ ⅱ －

2. 공영개발사업	53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이자상환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예산편성 방법	55

□ 은행, 식당가, 병원, 당구장 등의 용도로 지정된 재개발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56

3. 지역개발기금	59

□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중량은 적재량과 총중량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61

□ 전기 및 문화재수리공사 계약도 채권매입 대상인지 여부	63

□ 대학병원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지 여부	64

□ 자동차 진입로 사용계약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	66

Ⅱ. 지방공사․공단	69

1. 사업범위	71

□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71

□ 자치단체 행정지원 및 민간 전액투자 형태의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73

□ 타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로 하여금 자본금 출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75

□ 지방공단의 사업 및 대상지역의 범위	76

□ 지방공단에서 사업장폐기물중간(소각)처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77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의 의미	78

□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80

□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추가 수탁받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81

□ 지방공단이 추가사업을 수탁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82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위수탁계약 체결방법	83

지방공단간 통합에 따른 인사운영 방법	84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상호 제휴가 가능한지 여부	85

자치단체가 민간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86

－ ⅲ －

지방공사의 사업범위	87

2. 설립 및 조직관서	88

□ 자치단체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88

□ 청소년 시설을 수탁하기 위해 지방공단에서 별도의 비영리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89

□ 농업발전공제조합 설립근거 법령 및 설립절차	90

□ 도시개발법에 의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 공기업특별회계 설치
가능여부	91

□ 정원이 150명 이하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제개편을 통해 2개의 본부를 둘 수
있는지 여부	92

□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항공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93

3. 인 건 비	94

□ 인건비 인상율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94

□ 총액인건비의 항목 및 범위	95

□ 연봉계약자 호봉을 재획정 하는 경우 조정분을 소급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96

□ 위탁사업비 재원 및 사업별 구분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97

□ 임원의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98

□ 비정규직의 경우 인건비 인상율 적용 및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99

□ 인건비 인상율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100

□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방법	101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의 정책인상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102

연봉계약을 잘못 체결한 경우 그 차액을 소급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103

신규 입사자 및 퇴직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104

신규임용 이사장 연봉책정 방법	105

연봉계약 당시 책정한 기준호봉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 소급적용하여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106

지방공단 이사장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07

『지방공기업업무 실무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연봉제
책정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108

지방공단이 자체적으로 특정수당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1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	110

지방공사의 연봉제 적용 범위 및 지급방법	111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을 전환한 경우 성과급 지급방법	112

총인건비 증액분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113

호봉승급분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14

연봉제대상자 규정 취지 및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여부	115

개인성과급 지급기준 및 가산호봉 적용 취지	116

－ ⅳ －

호봉책정에 따른 착오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방법	117

개인성과급 등급체계 및 배분비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118

연도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19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방법	120

기관성과급 집행잔액을 개인성과급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121

개인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의 지급율 결정권자	122

경영평가 미실시 지방공기업, 신규 입사 및 퇴사자의 성과연봉 지급방법	123

연도중 승진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기준	124

연도중 승급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방법	125

연도중 신규입사자의 기관성과급 지급방법	126

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 1, 2급의 기준 기본급 적용방법	127

기관성과급을 호봉승급분 만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28

연도중 신규입사자의 개인성과급 지급율 적용방법	129

연도중 퇴직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여부	130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경우 개인성과급 지급방법	131

개인성과급 제도취지 및 직급별 지급기준 기본급 산정배경	132

신규 설립된 기관의 기관성과급 지급기준	134

일용인부임의 단가조정 및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35

계약직에 대한 기관․개인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136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공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보수 및 직책수행비 지급방법	137

해외유학 등 장기 휴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138

퇴직자의 성과급 지급시기	139

연봉제 대상자의 기준기본급 산정방법	140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액 산출방법	141

연도중 신규 입사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및 지급방법	142

공단의 특별회계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공단 전체 인건비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43

예산절약분에 대한 특별성과금을 당해 회계연도중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44

병가중인 직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기준	146

전 직원 연봉제 시행의 경우 인건비 인상율 적용방법	147

－ ⅴ －

예산성과급 지급기준으로 수입증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48

개인성과급 기준호봉 책정기준 및 가산호봉 적용기준	149

평가대상 직급별 인원이 적은 경우 평가방법	150

4. 예    산	151

□ 임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기준기본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151

□ 상용직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가능 여부 및 겸직에 따른 병급
가능여부	152

□ 지방공사․공단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153

□ 자치단체 파견 이사장에 대한 학비지원 가능여부	154

□ 근평시 포상의 가산점 적용 횟수 및 기간	155

□ 직무대리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가능여부	156

□ 형사재판 중인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57

□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의 공사․공단 준용여부	158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159

시설공사 집행잔액의 전용 가능여부	160

연도중 임용된 임원의 휴가일수 적용방법	161

사고이월예산 재이월 가능여부	162

지방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163

사업예산과 자본예산간 상호 예산전용 가능여부	164

지방공사․공단의 예산 전용방법 및 사고이월 절차	165

지방공단의 수익적 지출예산을 자본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166

지방공단의 위탁관리비 절감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167

지방공단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68

본인 업무에 대한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69

직원의 능력개발비 지원대상 결정방법	170

부서운영비 집행방법	171

제안우수자 시상금을 익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172

사내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여부	173

직원능력개발비의 지급기준	174

공단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수당(정액급식비) 인상분을 집행한 경우
처리방법	175

포상금제의 적용범위	176

지방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177

국민주택기금 차입시 행자부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	179

근무성적 평정시 자격증 및 포상의 가점 범위	180

자치단체로부터 배정받은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181

－ ⅵ －

접대비 예산으로 직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82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 지급방법	183

직책수행비 지급 대상 및 범위	184

접대비 사용기준	185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186

운전직이 일반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관내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87

자본예산내‘항’상호간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188

분실차량의 보험금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189

퇴직보험의 이자 및 배당금을 처리하는 방법	190

혁신리더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191

중도퇴직자 성과급 지급시 기준기본급 산정시점	192

수습직원에 대한 여비 및 급여 산정방법	193

보수지급일 변경 가능여부	194

원격지 구내식당의 식음료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195

공단의 경우 자본예산내에서 전용․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196

시설공사 공모비의 예산과목 편성	197

시설이용료 환불자금의 예산처리 방법	198

인건비 타비목 전용금지에 대한 해석	199

인건비 및 사업경비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	200

직무대리시 직책업무추진비 지급 가능여부	201

전년도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익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2

포상금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3

연도중 임용된 신규임원의 성과연봉 지급방법	204

5. 결    산	205

－ ⅶ －

□ 시간외수당을 소급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205

□ 지방공사․공단의 예산 이월 방법 및 시기	206

□ 유형자산처분 손실액을 대행사업비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08

□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및 이월예산 집행방법	209

□ 미지급된 용역예산의 처리방법	210

□ 공단의 잉여금이 이익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211

□ 공단의 잉여금을 자치단체로 납입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212

□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213

□ 예금담보대출의 일시차입금 해당 여부	214

Ⅲ. 기  타	215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승인이 경영평가점수에 반영되는지 여부	217

□ 현직 공무원이 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지 여부	218

□ 대행사업(위․수탁) 비용 산정방법	219

□ 시설관리공단의 연봉제(관리직) 적용대상	220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시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221

□ 민간지분 소각에 따른 주주총회 존치 필요성 여부	222

□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 사장(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	223

□ 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국무총리 훈령)상의 국영기업체에 지방공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24

□ 지방공기업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225

설립 운영중인 공기업에 타 자치단체가 추가 출자하는 경우 설립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26

지방공기업의 여유금 운용 대상 및 방법	227

법상 사채발행에 금융기관 차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229

지방공단의 사업영역 및 범위	230

다른 법인에 대한 법상 출자기준	231

시설관리공단내 노조 전담직원 정원 승인 가능여부	232

자치단체장 승인여부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	234

공단 직원의 승진 최저 소요 연수 산정시 전직 공무원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235

공단 이사장 연임 및 재임명 절차	236

지방공기업 비상임 감사의 직무범위	237

지방공사 사장 연임 임명시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38

－ ⅷ －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정방법	239

지방공단 정관상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임이사 배치기준	240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를 조례상에 2년으로 정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41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상의 지원인력 산정기준	242

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처분 방법	243

공사 적자운영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장의 해임 근거	244

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245

공사․공단에서 계약체결시 적용하는 근거	246

공단에서 자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47

지방공기업도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경우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48

지방공기업법 결산에 관한 조항 중 제66조제1항상의 “2월 이내에 완료”가
의미하는 것은	249

지방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의 설립절차	251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규정중 “다른 법인”이
의미하는 것은	252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한 해석	253

수탁기관도 사채발행 승인을 득할 수 있는지 여부	254

자치단체가 공단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55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설립조건 중 경상경비 비율이 5할 이하인 경우
공단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256

지방공기업의 여유자금을 신탁상품에 예치할 수 있는지 여부	257

지방공기업 직원이 겸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58

공단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지 여부	259

잔여 연가 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60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61

자치단체에 소속된 시설관리공단의 성격	262

지방공단 운영에 따른 목표수입금 초과 달성시 특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63

－ ⅸ －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64

공단 이사장 후보 공모에 1명만 접수한 경우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	265

소속직원에 대한 면접수당 및 응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66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등 겸직 가능여부	267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및 고용보험 환급분의 회계처리 방법	268

공단 입사전의 철도청 및 군무원 경력 인정여부	269

공무원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겸임 가능유무	270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	271

공단 자본금 사용범위 및 실제 사용시 회계 처리방법	272

직무대리자의 승진임용 절차 및 방법	273

공사 회계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74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본금이 개별 자치단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275

Ⅳ. 참고자료	277

	□ 일 러 두 기 □
□ 이 책자는 지방공기업과 관련되는 질의사례 중 반복적이고 해석상 혼란이 있는 사례 등을 모아서 제작한 사례집으로서, 활용에 편리하도록 공기업 사업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① 지방직영기업 ② 지방공사․공단 ③ 기 타 ④ 참고자료(지방공사․공단 소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동 사례집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업무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Chapter

Ⅰ.

지방직영기업

1. 상․하수도 사업

□ 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잔액 활용 가능여부

□ 질의요지

① OO시 △△구 지역에 대형 상수관로가 파열되어 가옥, 물품침수 등 주민피해 사항이 발생되어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을 초과하여 부득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지출함.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당초 승인된 예비비보다 시집행액이 적어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구외 다른 지역의 피해배상 발생시에도 예비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면

1) △△구 지역외 다른 지역의 피해사항 발생시 전용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예비비에서 배상금 과목으로 승인된 예산이 남아있으므로 예비비 잔여액을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 1, 2에 대하여

- 배상금 과목으로 승인된 예산의 잔액이 남은 경우 동일시의 타 지역에서 상수관로의 파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도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5)

☜ 목차

□ 청사건물의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 계상과목

□ 질의요지

○ 청사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에 여유공간이 있어 타기관(시 출연기관)에 임대를 주기로 결정함.

① 이 경우 입주기관이 임차보증금 형태로 납부한 전세금의 회계처리 방법

② 세입재원을 당년도 세출예산으로 활용가능하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 1, 2에 대하여

- 건물의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기타투자 자산수입’으로 계상하고 예산편성을 통해 세출예산으로의 활용이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5)

☜ 목차

□ 하수, 분뇨처리 업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중인
직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장려수당은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등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수, 분뇨처리 업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중인 직원에 대하여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파견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수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주된 근무지가 원 소속기관이라면 장려수당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봄.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6)

☜ 목차

□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안

□ 질의요지

○ 추경예산 작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당초 신설공사 급수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의 처리방안

□ 회신내용

○ 추경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당초 편성된 신설공사 급수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금 마련 지출’을 고려할 수 있겠음

☜ 목차

□ 전세보증금의 세입과목 및 주차요금 수입의 처리방법

□ 질의요지

○ 상수도본부 건물에 입주하는 외부기관의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① 외부기관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회계처리 방법

② 자체 건물 운영시 주차요금 회계방법

□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세보증금은 ‘자본적수입/투자자산수입/기타투자 자산수입’으로 계상하면 됨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의 ‘잡수익’에 계상하면 됨

☜ 목차

□ 하수도 업무 수탁에 따른 수탁수수료 징수방법

□ 질의요지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도업무를 수탁함에 따른 수탁수수료 결정에 대한 협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처리방안

□ 회신내용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에 대해 당해 수입금의 1/100~2/100으로 하되 전산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상호협약을 완료한 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함.

(인터넷질의회신 06. 1. 12)

☜ 목차

□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과목

□ 질의요지

○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예산과목 편성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 지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기타 여건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령이나 계약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음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가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적합한 예산편성 과목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이중 “(세항)광역사업건설중인자산-(목)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은 자치단체간 광역사업으로서 분담금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이므로 환경관리공단 같은 민간단체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항)민간자본이전-(목)민간대행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인터넷질의회신)

☜ 목차

□ 지방직영기업(상수도)의 결산관련

□ 질의요지

○ 공기업 결산관련

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수도관 중 기존 수도관과 연계하여 차감처리가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 개량, 정비와 관련된 지출액’의 구체적 범위 및 환치자산으로 처리하는 급수관 종류

② 공사부담금 중 미투자분을 총가동설비자산에서 비(非) 제외 여부

③ 결산지침변동에 따른 톤당요금 대비 톤당원가의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공기업에 대한 방안

□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수도관의 교체는 교체대상과 직접 연결이 될 경우 우선 제각하고 직접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 구경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수도관 중 가장 오래된 수도관을 제각하여야 함. 따라서 실질적으로이미 교체되었거나 장부상 상각완료 된 상태로 잔존하는 수도관은 교체대상이라기보다는 별도로 상각완료자산으로 관리하여 재평가시 제각

- 수도관 중 기존 수도관과 연계하여 차감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일정 구간의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개량이나 정비공사는 자산처리대상이 아닌 비용(수선비)처리 대상임

- 환치자산은 급수공사로 인하여 수용가로부터 기부채납된 급수관을 의미하며, 이들 급수관은 구경에 상관없이 모든 교체공사는 비용(수선비)로 처리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 현행 총괄원가 산정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총괄원가를 산정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며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임

- 현행 총괄원가산정방법에서 공사부담금은 전액 설비자산 등에 투자되었다고 가정하고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상황별로 공사부담금 중 미투자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충분하다면 관련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요금기저 계산시 공사부담금 누계액에서 미투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음. 그 이유는 아직 투자되지 않은 공사부담금은 설비자산에 미포함되어 있어 이를 전액 차감한다면 순가동설비자산의 과소평가로 인해 투하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결국 총괄원가를 과소 계상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원가산정방법 개선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임.

※ 공사부담금의 미투자분이 총괄원가산정시 별도 고려되는 경우

공사부담금누계액 감소 → 순가동설비자산증가 → 자기자본비용증가 → 자본비용증가 → 총괄원가증가

○ 질의 3에 대하여

- 결산지침은 정책․환경의 변화, 전문가들의 의견, 감사원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는 것임. 따라서 결산지침 변동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요금인하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요금승인권은 지자체의 의회 관할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인하요인이 단순히 결산지침변동으로 인한 것인지, 과거부터 결산처리의 오류(예 : 수도관의 교체에 대한 회계처리 잘못)로 인한 것인지 명백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문서회신 05. 5. 4)

☜ 목차

□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관직 관련규정

□ 질의요지

○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관직관련

① 상수도 공기업으로 분임기업출납원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규정

② 지방직영기업임에도 지방공기업법 규정상의 회계관직명(기업출납원)을 사용치 않고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관한규칙으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직명(경리관 등)사용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상의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이 분임 기업출납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직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규정이 근거가 됨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직명(경리관 등)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

(인터넷질의회신 06. 2. 8)

☜ 목차

세입자가 불법으로 사용한 지하수사용료에 대한
건물주의 납입 의무 여부

□ 질의요지

○ 세입자가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사용후 행불되었는데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 6

○ 건물주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그것을 사용토록 세입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연대 책임이 있으나 임대기간 중 세입자가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였다면 책임이 없음. 따라서 지하수사용료는 실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실사용자가 납입할 의무가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6)

☜ 목차

상수도 총괄원가계산 작성시 배분방법

□ 질의요지

○ 상수도 원가계산 관련

①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 직제에 3개과(관리, 수도, 하수과)로 편제되어 있고, 업무분장상 관리과(관리담당, 회계담당, 요금담당)는 상수도 및 하수도 업무전반(예산, 회계 등)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상수도총괄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 배분하는 방법

② 배분기준에 의하여 하수도에서 부담할 금액을 상․하수도에 전입․출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

③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공금예금 중 여유자금을 시금고(△△은행)에 비해 고금리의 타 은행(제2금융권포함)에 예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근거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22

○ 질의 1에 대하여

-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의 예산이 별개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을 것이므로 관리과의 운영경비는 비목별로 판단하여 관련성이 깊은 사업의 경비로 배분해주고 2가지 사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인건비등의 경비는 경비를 배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없으나 회계학상의 관련성 기준에 의하여 2가지 사업의 지출예산총액 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계량기검침 및 고지등의 업무는 하수도에서 상수도분야로 위탁하고 있으므로 1%~3%(위탁계약에 따름)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하며 겸무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등 경비도 사전에 일정부분을 각각 상수도 및 하수도예산에 편성하여 각각 집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상수도사업예산에서 전액을 계상하여 집행했다면 하수도회계에서는 원가배분액 만큼을 상수도회계로 전출시켜야 할 것이며, 그 근거는 기업회계원칙임.

○ 질의 3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하나 이식증대를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인터넷질의회신 05. 7. 22)

☜ 목차

명도소송 기간 중의 수도사용료 부과방법

□ 질의요지

○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했더라도 명도소송 기간중의 수도사용료는 점유자(실제 사용자)의 사용분과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 7

○ 소유권 취득전에 발생한 수도요금 납부의무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하지만, 소유권 취득이후의 수도요금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명도소송중에 발생한 요금이라 할지라도 상수도급수조례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인터넷질의회신 05. 9. 7)

☜ 목차

착오부과된 상수도 사용료의 소급 환불 가능기간

□ 질의요지

○ 상하수도 사용료가 담당자의 업종 착오 적용으로 수년간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수도요금을 소급하여 환불 가능한 기간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27

○ 과다부과한 수도요금 환불(정산) 기간은 5년임. 지방재정법 제69조제1항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음. 단,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의 규정 적용여지가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9. 27)

☜ 목차

무허가 건축물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 질의요지

○ 무허가 건축물에 기본 생활에 필수인 상수도를 민원인이 신청하였을 시 무허가라 하여 신청건을 반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승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또한 이미 수도가 설치된 무허가에 대하여서도 철거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 6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도 세금납부증명에 의해 급수신청 승인을 하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려처리하며 수도가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에 따른 폐전신청이 있기전 까지는 급수를 하고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0. 6)

☜ 목차

상하수도특별회계 관인을 공동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직제개편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관인 관리와 하수도특별회계 관리를 한명이 관리하고 지출도 한명이 하게 되어있음. 이 경우 상하수도특별회계관인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13

○ 상하수도사업설치조례와 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각각 제정․운영되고 있다면 상․하수도특별회계를 하나의 관인만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관인을 각각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별회계 분리 운영의 취지에 합당함. (인터넷질의회신 06. 2. 13)

☜ 목차

상수도 재산조회 방법 및 직권폐전된 수도전의 개전절차

□ 질의요지

○ 상수도 재산조회와 직권폐전 개전에 관하여

①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조회를 시청 세정과로 실시한바 시청직원으로부터 지방세법 제69조(비밀보호등)규정에 의거 조회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업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상수도는 자치법규가 존재하고, 자치법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상위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특히 체납 관리시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지방세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점에 대한 의견

② 상수도급수조례 제16조 3-1항에는 정수처분후 3개월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는 폐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후 2년간 개전신청이 없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등기상 폐전통보, 반송 후 상수도홈페이지에 공고후 15일이 지난 후 적법절차에 의해 직권폐전되었고, 건축물은 아직 멸실되지 않은 공가 상태임. 이런 경우 직권으로 폐전된 수도전을 민원인이 개전 요구시 폐전됨에 따라 새로이 수도전을 설치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지,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직권폐전을 철회하고 개전을 해주어야 되는지 알고 싶으며, 만일 민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폐전을 철회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의 의견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3. 8

○ 질의 1에 대하여

-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재산조회는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관련 이외는 불가하나 동일 행정기관내에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하면 가능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급수장치의 폐전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폐전조치가 관련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수용가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인터넷질의회신 06. 3. 8)

☜ 목차

지방공기업의 자산평가 요령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자산평가요령 제18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 경우 결손금처리계산서상 처리방법

□ 검토결과                          인터넷질의회신, 06. 4.14

○ 자산재평가 기준일이 2005년 12월 31일인 경우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평가차익은 “자산재평가요령”의 문구 그대로 한다면 이번 회계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됨. 그러나 자산재평가 요령의 취지는 결손금이 있을 경우에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재평가차익을 우선 결손 보전하라는 취지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의회승인은 당해 발생한 결손금 및 전체결손금을 확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재평가차익이나 임의적립금의 결손보전내역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의미도 있음. 즉 의회에서 당기결손내역과 결손보전내역을 동시에 승인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런 취지에서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한 자산재평가차익을 ‘05회계연도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결손보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보면,

1. 처리전 결손금

1) 전기이월결손금

2) 당기결손금

2. 임의적립금 이입액(결손보전내역이 됨)

3. 법정적립금 이입액(결손보전내역이 됨)

4. 차기이월결손금

○ 상기 순서에서 보듯이 당기 결손금을 먼저 확정한 후에 당기에 결손보전할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차대조표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결손보전내역이 포함되지 않음. 이는 대차대조표에는 처리전 결손금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즉 차기이월결손금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전결손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14)

☜ 목차

“공탁금등”및“공공요금및제세”과목의 편성대상

□ 질의요지

○ “공탁금등”이라는 목의 과목해소중 ① 법령에 의해 지출․부담하는 국내부담금 ② 협회비 등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은 편성목적상으로 볼 때 “공탁금등”목에 편성하기 보다는 “공공요금및제세” 또는 “지급수수료”목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17

○ “공탁금등”의 과목해소 중 ①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국내부담금 ② 협회비 등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은 성격상 부담의무에 대한 납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의 개념인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으로의 편성은 적정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17)

☜ 목차

이미 부과된 수도사용료에 대한 가구분할 소급적용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수도세대분할 미신고로 아파트에서 1가구로 요금부과가 되어 누진세가 많이 나옴. 이에 대한 해결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27

○ 수도요금 가구분할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에 대하여는 검침원이 수도요금 검침당시 안내하였고, 기 부과된 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가구분할 소급적용이 곤란하며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함에 따라 익년도부터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7)

☜ 목차

상수도사업소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과 기술자격

가산금의 병급 가능 여부

□ 질의요지

○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받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장려수당과 기술자격가산금을 합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1

○ 상수도사업소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장려수당의 성격을 감안할 때 기술자격가산금과 병급이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7. 11)

☜ 목차

지방직영기업에서 시행하는 계약업무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계약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지방직영기업에서 시행하는 계약업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8조 내지 제10조(관리자의 권한과 업무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리자와의 관계, 자치단체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항,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유보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백이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기업관리자에게 기업경영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은 관리자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 목차

이미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한 환불 가능여부

□ 질의요지

○ 1가구로 부과되어오던 아파트의 수도요금을 가구분할 신고를 하고 요금의 차액을 지방세법 제45조(과오납금의 처리)에 따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환불하여야 할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130조 내지 제131조에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급수조례 제49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규정은 수도급수조례를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수도요금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함.

☜ 목차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및 업무범위

□ 질의요지

①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직접담당공무원에 있어 직급에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한지와 지급대상 업무범위

②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업무담당자에게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 8

○ 질의 1에 대하여

- 원칙적인 지급대상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예산 및 결산업무의 특성상 실무자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직접담당공무원’의 요건을 둔만큼 사실상 실무자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6-9급, 기능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 우리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업무 담당자’에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8)

☜ 목차

상용일용직 검침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분장으로 그 직을 수행한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검침원등 요금과징업무 실무담당 공무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검침 및 고지서 배부, 체납징수 독려, 계량기 교체 등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분장을 하고 직접 수행하는 상용일용직(101-09) 검침원에게도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29

○ 상용일용직 검침원이 실제 검침 및 고지서 배부, 체납징수 독려, 계량기 교체등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분장을 하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리부 예산편성기준상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원칙적인 지급대상(5급이하 공무원)이 되지 않겠으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9. 29)

☜ 목차

청원경찰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청원경찰이 실제로 요금과징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과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22

○ 청원경찰에게 실제로 요금과징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과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22)

☜ 목차

부서별 예산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상하수도사업소내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취합․편성․관리하고 상수․하수 운영과에서는 예산을 작성 제출하고 있음. 이렇게 각 과에서 업무분장상 예산담당자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17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자 중 ‘예산업무 담당자’라고 함은 각 기관별 예산총괄담당자(5급이하 공무원)를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고서는 각 과별 예산담당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6. 1. 17)

☜ 목차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대민활동비의 병급 가능여부(1)

□ 질의요지

○ 공기업종사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일반회계의 대민활동비의 병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27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 공기업종사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일반회계의 대민활동비는 병급이 불가(다만 청원경찰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6. 1. 27)

☜ 목차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대민활동비의 병급 가능여부(2)

□ 질의요지

○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일반회계의 대민활동비의 경우 병급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22

○ 상수도종사자의 경우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장려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의 대민활동비(상수도특별회계의 대민활동비는 법적근거가 없음)와 병급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업종사공무원의 경우 5급(과장급)이하공무원이 대상이 됨. (인터넷질의회신 05. 9. 22)

☜ 목차

청원경찰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① 공기업종사 공무원에게 80,000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청원경찰에게도 지급 가능한 지 여부

② 2005년 현재 사무분장이 되어있는 청원경찰에게 대민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21

○ 질의 1, 2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종사 청원경찰도 월 30,000원 범위내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이 가능하겠으나 대민활동비는 병급도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1)

☜ 목차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대상

□ 질의요지

○ 상수도종사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범위와 청원경찰의 경우도 지급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20

○ 200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의 “공기업종사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원칙적으로 5급이하 공무원(청원경찰은 30,000원)을 대상으로 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범위, 지급액(8만원한도)의 조정이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9. 20)

☜ 목차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범위에 과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과장도 지급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13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에 있어 ‘요금과징공무원’, ‘누수관련업무담당공무원’, ‘수도계량기관리담당공무원’의 경우에 ‘5급이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이 아닌 과장급으로 한정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9. 13)

☜ 목차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

□ 질의요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지 여부

-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구입

-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산업시찰단 사기진작 격려금

- 공무국외여행직원 및 해외배낭여행직원 사기진작 격려금

- 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자녀 격려용품 구입

- 자체 종교모임 동호회 성지순례 등 행사격려용품 구입비

- 기타 특정일에 직원 사기를 위한 간담회 급식비 등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25

○ 집행대상을 특정화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서의 예시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의 집행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5)

☜ 목차

공기업특별회계 금고지정 방법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조례에 의거 금고를 선정하여 세입자에 대하여 업무취급약정과 수납대행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 특별회계의 금고지정 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 6

○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출납금고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로서의 공기업특별회계도 ‘전주시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고서는 통일된 금융기관과 시에서 일괄 또는 공기업특별회계 단독으로 금고수납기관으로 약정 체결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9. 6)

☜ 목차

상․하수도 공기업출납원을 1명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기업별로 기업출납원을 두고 예산 및 회계 처리를 각각의 기업출납원이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1명의 과장이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출납원을 겸직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9

○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의 통합직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출납원을 단일 회계공무원(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하수도 사업성격의 유사성, 회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봄.

(인터넷질의회신 05. 7. 19)

☜ 목차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 방법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자산평가요령(훈령 제21호)관련하여 2005년 1월 1일 기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려함에 있어

① 제6조1항 관련하여 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평가액 산정방법

② 공시지가가 1993년 1월 1일 이후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가액을 2004년 말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제6조 2항의 건물의 경우 지방세시가표준액이 공표되어 있지 않거나 구하기 어려운 경우 유별자산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제6조 3항의 유별자산배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계청 고시 생산자 물가지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령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및비품에 대하여 각각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종합생산자물가지수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및비품에 대해 단일로 이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16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토지를 수용하기 전의 토지지목과 동일한 주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 질의 2에 대하여

- 1993년도에 공표된 공시지가를 2004년말 평가액으로 할 수 없음. 이 경우에도 토지지목이 동일한 주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 질의 3에 대하여

- 유별자산배수를 적용할 수 있음.

○ 질의 4에 대하여

- 종합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5. 8. 16)

☜ 목차

일․숙직수당이 부족한 경우 다른 세목의 예산을 전용 하여 집행해도 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상하수도사업소의 일숙직수당 예산이 부족한 경우 동일 목인 일반운영비상의 타 세목을 활용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 7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세항 및 목 경비를 전용할 수 있으며 일․숙직비는 보상차원의 경비로서 인건비로 보아 전용을 금지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일 목인 일반운영비내에서 전용 활용이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9. 7)

☜ 목차

3교대 근무직원에 대한 일․숙직수당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24시간 설비가동시스템에 따른 교대근무자에 대해 일직/숙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31

○ 교대근무자에 있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비록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인터넷질의회신 05. 8. 31)

☜ 목차

상수도 예산의 편성방법

□ 질의요지

○ 2006년도 상수도예산편성에 있어 원수/정수/배수/급수/일반관리비/징수및수용비/신설급수비 등으로 기존방식으로의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13

○ 2005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일반관리비/정․배수 등 관리비로 통합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총괄원가계산 등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방식으로 편성하여도 무방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9. 13)

☜ 목차

예산과목상 이월이 제한되는 과목이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공기업 예산과목상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설계량이월)이 제한되는 과목이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 7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특별히 이월을 제한하고 있는 예산과목은 없으며 건설개량이월은 건축물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자본형성적 공사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예산의 이월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월의 종류에는 2개년이상에 걸쳐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 계속비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0. 7)

☜ 목차

지방직영기업의 예비비 계상 비율

□ 질의요지

○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3장 제10조(예비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 1.0%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편성기준이 적용된다면 지방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26

○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성격, 예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와는 달리 지방공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정율”을 계상함. (인터넷질의회신 05. 7. 26)

☜ 목차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재산 취득․처분 방법 및 절차

□ 질의요지

○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나 이를 이행치 못하여 이 재산을 다시 금년도에 처분할 경우 재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 2

○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 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처분방법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만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 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의결을 얻지 않아도 될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8. 2)

☜ 목차

2. 공영개발사업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이자상환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예산편성 방법

□ 질의요지

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선수금으로 업체로부터 2004년에 100원을 받아 자본적수입-유동부채수입-선수금으로 수입처리하였으나, 2005년에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제외한 90원을 돌려주었다면, 나머지 10원의 처리방법

②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처리방법

③ 100%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올해 완료되어, 남은 금액을 내년에 반납하려고 할 때 회계처리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 2

○ 질의 1에 대하여

- 위약금의 계상은 발생한 년도의 ‘변상금및위약금수입’으로 계상

○ 질의 2에 대하여

- 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공영개발사업비용-영업외비용-지급이자및기업채취급제비-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에 계상

○ 질의 3에 대하여

- 국고보조금 집행후 반납해야할 남은 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계상(인터넷질의회신 05. 11. 2)

☜ 목차

□ 은행, 식당가, 병원, 당구장 등의 용도로 지정된 재개발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은행, 식당가, 병원, 당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프라자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① 지방공기업법 및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의거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 여부

② 동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례 개정시 가능한 지 여부

③ 2003년도 경영행정사업 종합추진지침상의 분야별 사업형태 6개 분야중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의 분야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

④ 지방공기업법 적용이 어렵다면 다른 사업추진방안 없는지

□ 회신내용                                      지경-193, 05. 4.12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대상도 상수도사업, 지방도로사업, 의료사업 등 공공성이 강하고 민간경제영역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원일프라자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식당가, 당구장, 푸드점 등 상업성이 강한 사경제영역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함.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민간경제영역은 조례개정 대상이 불가함

○ 질의 3에 대하여

- 지침상의 토지의 효율적 활용방법을 살펴보면 업무용 빌딩, 예식장, 입체주차장, 실버타운, 휴양운동시설 등 다분히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과는 서로 상이하므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은 부적정함

○ 질의 4에 대하여

-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이 어렵다고 사료되며, 사업추진방안에 대하여는 귀시의 지역경제여건과 지역내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지경-193, 05. 4.12)

☜ 목차

3. 지역개발기금

□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중량은 적재량과 총중량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 질의요지

○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 채권매입대상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상에 1톤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1톤의 의미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적재량과 총중량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라 함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이상)의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보다 많은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 특수자동차라 함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함.

○ 이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최대적재량과 총중량에 대해 살펴보면

․ 최대적재량 : 적재할 수 있는 최고의 중량

(차량출고시 차량별로 旣정해져 있음)

․ 총  중  량 : 순수한 차량의 중량(공차의 무게)+승차인원의 무게+최대적재량

○ 따라서, 귀 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상에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1톤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총중량’의 의미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관계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총중량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목차

□ 전기 및 문화재수리공사 계약도 채권매입 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도 매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전기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도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가능하다 하겠음.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제1호)면허․허가․인가 및 신고․등록 신청자, (제2호)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자, (제3호)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9조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조제4항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 지역별 특수성이나 행정환경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04.12.30)을 통해 입법적 보완장치 마련

○ 따라서, 전기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여부는 귀 기관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목차

□ 대학병원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① 정부출연기관(대학병원)등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가능 여부

② 대학병원에서 장례식장 및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장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의 SOC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시․도)가 발행하는 일종의 지방채로서 기금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기금을 융자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한다고 봄.

- 또한 지방재정법(제18조)에서도 자치단체의 출자범위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부출연기관인 대학병원에 대한 기금 융자는 지방재정법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자치단체의 사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정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것은 특혜시비는 물론 법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융자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참고로, 미국의 경우 타 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금융자는 특혜시비와 연계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제3호)에서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을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긴급을 요하는 의료보장 사업 등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직면에 할 경우 재정적 측면에서 효율적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조성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 융자대상 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

- 아울러, 통상 의료보장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로 구분되는 바 대학병원이 수익 등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장례식장 및 주차타워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고,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장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따라서,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및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불가하다고 판단됨.

☜ 목차

□ 자동차 진입로 사용계약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현행 소유부지는 개발부담금을 주고 구입하였고, 매년 자동차 진입로 사용료(50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데도 사용기간 연장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25,000원)토록 하는 것은 건전재정을 위한 지자체의 자구노력 약화, 주민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개발공채의 규모․사용내역 등에 대한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견해는

□ 회신내용

○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강제성 채권으로서 지역개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역개발채권을 중앙정부 주관하에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상에 채권발행 대상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 지역개발의 성격이나 수요의 규모 등이 지역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아울러, 사용료 납부와는 별도로 강제성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의 자립기반 구축, 낙후지역 등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자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측면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폐지 문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역개발기금 조성계획․사용내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목차

Chapter

Ⅱ.

지방공사․공단

1		사업범위

□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질의요지

① 민간업체에서 담당하여 온 견인사업을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②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 대해 견인협회 회원사들도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부가세도 납부치 않으면서 견인사업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경-252, 05.12.27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단의 설립 취지와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제1항 및 제76조(지방공단의 설립․운영)제2항의 규정을 감안할 때 다른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공단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사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견인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운송)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31조의2(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허가사항과는 별개의 것이며, 지방공단에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17호의 사업(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대행하기 때문임 (지경-252, 05.12.27)

☜ 목차

□ 자치단체 행정지원 및 민간 전액투자 형태의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① 민간투자 사업자가 순천시에 사업비(토지 및 지장물 보상자금 등) 전액을 납부하여 골프장 건설 및 택지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민간투자 사업자가 직접 투자 개발하고 사업의 감리감독은 직영기업(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이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지경-207, 05.12.26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에 의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할 수 없으며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 민간투자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총 사업비의 1/2미만을 출자한 별도 법인(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 동 법인의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 참고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사업 형태(민간투자 100% + 순천시의 행정지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제50조, 제77조의3 등)하고 있는 ‘공동’이란 용어는 입법취지상 자본금 또는 재산의 출자․출연이 수반되는 개념임. (지경-207, 05.12.26)

☜ 목차

□ 타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로 하여금 자본금
출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타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로 하여금 영덕군에서의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업무의 대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문서회신 05.11. 2

○ 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에 대해 직접 출자는 할 수 있겠으나 타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로 하여금 영덕풍력발전(주)에 대한 자본금 출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령상 근거가 없음

(문서회신 05. 11. 2)

☜ 목차

□ 지방공단의 사업 및 대상지역의 범위

□ 질의요지

①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의 위법여부

②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을 통한 영업행위 가능 여부

□ 회신내용                                      문서회신 05. 4.15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1조제1항의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공단이 폐기물 처리 사업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영역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따라서 관할구역 외에서의 영업 가능여부는 관계법령상의 규정 및 설립조례, 정관 등 자체규정, 실제 사업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문서회신 05. 4. 15)

☜ 목차

□ 지방공단에서 사업장폐기물중간(소각)처리업을 운영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질의요지

① 지방공단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소각)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관련하여 위배되는지의 여부

② 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소각)처리업을 수행하던 지방공단이 타 자치단체 발생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 참가 계약하는 것이 위법한 지 여부

□ 회신내용                                  문서회신 05. 2.28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상의 각 호가 사무범위(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 등)의 예시적인 조항인 점과 지방공단의 설립 취지 및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감안할 때 사업장폐기물중간(소각) 처리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지방공단의 사무범위를 벗어났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 타 자치단체 입찰 참가 및 계약에 대하여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자치단체 입찰참가 경위, 계약자로의 선정 배경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문서회신 05. 2. 28)

☜ 목차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의 의미

□ 질의요지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중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에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②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등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23

○ 질의 1에 대하여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상 공공성으로 인해 민간인이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민간인이 수행해서는 공익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말함.

○ 질의 2에 대하여

- “시장정비사업”은 어느정도 공공성을 가진다고 하겠으나 일률적으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 볼 수는 없다고 보며 개별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봄. 다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촉진을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 중소기업청장과 자치단체장이 지원 주체로 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장정비사업조합’,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의 연혁상 92.12. 8 지방공기업 제2조제1항의 의무적 적용대상사업으로 반영되었던 “시장사업”이 공공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99. 1.29 지방공기업법 개정시 삭제된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음. (인터넷질의회신 06. 2. 23)

☜ 목차

□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시설공단이 당초사업(주차장사업) 이외에 영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현행 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없는 사업(예 :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아님)을 추가로 시행할시 법상 가능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14

○ 지방공단에서 기존의 주차장사업이외에 ‘지방도로사업’도 지방공기업의 적정사업 범위에 해당하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인터넷질의회신 05. 9. 14)

☜ 목차

□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추가 수탁받기 위해서 외부전문 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시로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 지방공사가 지자체 위탁업무를 추가로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 2004.5), 이는 조직․인력의 무분별한 증설․증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여부는 수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됨.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수탁대상 사업인지 여부와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공사에서 수탁하여 시행코자 하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건교부 소관법령)에 의한 사업으로 판단됨. 동 법령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5년단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사업추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 목차

□ 지방공단이 추가사업을 수탁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민간기업에서 추진한 준도시 취락기구 개발사업과 함께 준공되어 시로 기부채납된 시설을 공단에 위탁 관리 추진하려고 함. 추가사업 수탁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20

○ 추가사업 수탁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사업과는 다른 이종사업을 인력의 증원이 있는 경우에 수행하면 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0)

☜ 목차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위수탁계약 체결방법

□ 질의요지

○ 공단에서 설립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수탁 계약 체결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29

○ 대행사업 수탁에 따른 사업영역은 공단설치 조례 및 공단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계약해약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자치단체의 위탁부서에서 1년 단위 계약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효성이 적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9)

☜ 목차

지방공단간 통합에 따른 인사운영 방법

□ 질의요지

○ 기관간 통합에 따른 인사운영 기준설정 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 지방공사의 인사․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써 상급 감독기관의 별도 근거규정(조례, 규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자체 인사관계 규정과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져 결정하고 있음. 아울러, 귀 기관의 경우처럼 기관간 통합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임용문제, 상이한 직급이나 호봉체계의 조정문제 등에 직면할 수 있음.

○ 직급이나 호봉체계 등은 양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규정 및 직급체계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심의․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직원의 임용문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 인사발령(부서 재배치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직급이나 호봉체계 등의 사전 정비가 전제조건임. (인터넷질의회신)

☜ 목차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상호 제휴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제휴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31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법인에 대한 출자)를 근거로 공동사업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설립된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자치단체장의 승인, 출자한도(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5. 8. 31)

☜ 목차

자치단체가 민간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기초단체에서 지역에 유치된 민간기업에 공동출자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 4

○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 등 타 법령에서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타 법인에 출자가 불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7. 4)

☜ 목차

지방공사의 사업범위

□ 질의요지

○ 벤처집적시설의 부대시설(일반목욕탕/운동시설/영상실)을 지방공사에서 건립하여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수익권을 지방공사에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데 지방공사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23

○ 지방공사의 출자 가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지와 동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요건(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동법시행령 제47조의2에 정하고 있는 출자한도)해당 여부를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인터넷질의회신 06. 4. 23)

☜ 목차

2		설립 및 조직관서

□ 자치단체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13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설립은 제2조(적용범위) 및 제76조(공단의 설립․운영)상의 요건(경상경비 5할이상 경상수입 충당, 민간인 경영참여 곤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등)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하는 것은 곤란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에서 자치단체의 출자근거가 있을 경우 출자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6. 2. 13)

☜ 목차

□ 청소년 시설을 수탁하기 위해 지방공단에서 별도의 비영리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청소년기본법이 개정(‘05. 2.10 시행)되어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자격을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공단에서 요건충족을 위해 별도의 비영리민간단체(비법인)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경-500, 05. 4.30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상의 지방공사에서의 타법인 출자가능조항이 지방공단에는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법인설립은 불가하다고 하겠으나 청소년 시설의 수탁요건 충족을 위해 비영리의 청소년민간단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음.

(지경-500, 05. 4.30)

☜ 목차

□ 농업발전공제조합 설립근거 법령 및 설립절차

□ 질의요지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개방에 대비 지역농어업의 새롭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정립시키고자 영광군농업발전공제 조합을 설립코자 하는 바 이에 법적인 근거와 설립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14

○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제1항에서의 출자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의 설립 요건(동법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연)의 충족여부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함. 또한 설립절차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2를 참고하여야 하며 설립타당성 검토기관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 대학연구소, 영농관련 연구단체 등에서 선정 의뢰하면 됨. (인터넷질의회신 05. 11. 14)

☜ 목차

□ 도시개발법에 의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 공기업특별회계 설치 가능여부

□ 질의요지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상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타특별회계, 경영개발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중 어느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의 의미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 2

○ 질의 1에 대하여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 필요한 회계방식이며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이러한 회계구분과는 관련이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란 자치단체의 사업소 조직 형태를 가지면서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하는 공무원 조직을 의미함. (인터넷질의회신 05. 7. 2)

☜ 목차

□ 정원이 150명 이하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제개편을 통해 2개의 본부를 둘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정원이 150명이하인 도시개발공사가 2본부를 설치하는 직제개편(안)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경-1942, 06. 4.28

○ 지방공기업이 설립목적과 사업성격이 다른 민간기업의 팀제를 도입하게 된 주요 배경은 계층축소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정착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임.

○ 이와 관련 지방공기업의 사업유형별로 팀제 조직의 기본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중 정원이 150명 미만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사장의 보조기관으로서 본부장 1인을 두되, 해당 직위에는 상임이사 또는 1~3급이 보임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도시개발공사가 현행 이사제를 폐지하고 이를 2개의 본부로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에서 시달한 ‘지방공기업 팀제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팀 또는 본부의 설치필요성 등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은 개별 공기업의 경영목표, 조직규모나 사업특수성, 기존 보직자의 자리해소 또는 승진을 위한 직위마련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지경-1942, 06. 4.28)

☜ 목차

□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항공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김제공항사업 추진과 연계한 민간항공법인 설립시 도 출자 법인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정율 출자 가능여부

□ 회신내용                                    지경-2081, 06. 5. 9

○ 민간항공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인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동공사의 사업범위인 “관광사업”과의 관련성도 희박하므로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서의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의 요건을 미충족함.

○ 따라서 도시개발공사가 민간항공사업에 출자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지경-2081, 06. 5. 9)

☜ 목차

3		인 건 비

□ 인건비 인상율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미사용된 연차휴일에 따른 연차수당의 인건비인상율 포함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 4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의 인건비인상율에는 연차수당도 원칙적으로 포함됨. (인터넷질의회신 05. 10. 4)

☜ 목차

□ 총액인건비의 항목 및 범위

□ 질의요지

①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인건비 항목

② 당직근무수당도 속인성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잡급직 직원보수에 일용직 직원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17

○ 질의 1,2,3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의 인건비의 범위에는 잡급직원(일용직 포함)의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을 제외한 모든 인건비와 급여성복리후생비가 포함됨. 따라서 실비성격의 일숙직비는 여기서 제외됨. (인터넷질의회신 05. 10. 17)

☜ 목차

□ 연봉계약자 호봉을 재획정 하는 경우 조정분을 소급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연봉계약자에 대한 호봉재획정에 따른 조정분의 소급지급 가능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17

○ 호봉획정규정의 변경에 따른 재획정 및 소급여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급적용에 가율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0. 17)

☜ 목차

□ 위탁사업비 재원 및 사업별 구분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예산편성시 일반/특별회계로 구분하되 사업별 인건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24

○ 공단의 예산편성에 있어 위탁사업비 재원 및 사업별 구분에 관계없이 공단 자체여건에 맞게 총액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4)

☜ 목차

□ 임원의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임원의 연봉산정에 있어 시간외근무수당의 포함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26

○ 임원의 연봉체계 안에 실비보상적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근무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들 수당의 성격이 임시적 성격이 강해 평균임금 반영이 곤란하고 속인적 성격의 특성상 통상임금으로 반영하기도 어려움. 또한 시간외근무를 하면 임원이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6)

☜ 목차

□ 비정규직의 경우 인건비 인상율 적용 및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① 비정규직도 총액대비 2% 이내에서만 임금인상을 적용받는지 여부

② 비정규직도 기관 및 개인성과급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10

○ 질의 1에 대하여

- ‘0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의 인건비의 범위에는 ‘잡급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의 ‘잡급직원’이라함은 근무 및 보수계약 형태에 있어 경력성의 성격(장기적 호봉상승 등)을 지니지 않는 고용직, 일용직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계약형태에 있어 정기적인 계약형태가 형식적이고 사실상 경력성을 지니면서 신분보장(정년 등) 및 매년 정기적인 인상폭이 경력직에 준해 보장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됨. 따라서 재개발임대주택관리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성격을 정관상의 규정형태, 근무 및 보수계약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개인성과급’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기관성과급’의 경우에는 연봉제시행대상을 포함한 정규직원(계약직은 정원에 규정된 인원에 한함)‘으로 제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1. 10)

☜ 목차

□ 인건비 인상율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인건비인상율인 2.0%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 2

○ 2006년도 총인건비인상율인 2.0%에서 호봉승급분이 제외되므로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

☜ 목차

□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방법

□ 질의요지

○ 2006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인건비 인상율은 연 2.0%내에서 증액하되 완전한 연봉제시행 공사는 소속 광역자치단체내 평균호봉인상율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호봉승급분 예비비로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소속 광역자치단체내 평균호봉인상율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호봉승급분 예비비로의 별도계상 의미

② 호봉승급분 예비비 집행시 집행방법

③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 6

○ 질의 1에 대하여

- 2.0% 인상분 외에 별도로 평균호봉인상율을 책정 후 합산하여 총 연봉액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질의 2에 대하여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에서 급여로 예산전용을 하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함.

○ 질의 3에 대하여

-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6)

☜ 목차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의 정책인상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0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서의 정책인상율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향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12

○ ‘06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의 정책인상율의 범위는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별 인상율의 기준범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하지만 사장경영성과계약 등에 의해 특별히 인상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임원에 대한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2. 12)

☜ 목차

연봉계약을 잘못 체결한 경우 그 차액을 소급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최초 연봉계약시 2004년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하여 연봉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2005년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하여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21

○ 최초 연봉계약시 2004년 공무원 보수를 적용하여 체결한 경우에 있어 당사자의 착오 등으로 계약에 하자가 없고서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하겠음. 다만 착오 등으로 잘못 체결된 경우에는 사후에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1)

☜ 목차

신규 입사자 및 퇴직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근무평정을 실시한 연도중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해 개인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 6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의 개인성과급 지급에 있어 근무월수만큼(퇴사자는 직전년도 지급 본인의 개인성과급 지급율로 산정한 지급액의 월수) 월할계산 지급토록 하고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6. 1. 6)

☜ 목차

신규임용 이사장 연봉책정 방법

□ 질의요지

○ 이사장의 연봉을 책정함에 있어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2006년도 공무원 보수가 각종 수당 등의 합산에 따라 기본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른 적정한 신규임용 이사장의 보수책정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11

○ 공무원의 2006년도 보수에 있어서 기본급은 그동안 잡다하던 수당체계(2월외에 매달 수당지급)를 정렬한다는 차원 등에서 일부 수당이 기본급에 합산되어 기본급의 대폭 인상이 발생함. 하지만 이러한 기본급체계를 준용할 경우 신규임용 이사장의 능력 등을 감안한 대폭적인 인상 책정사유가 아니라면 전직 이사장의 형평성, 기본급과 연계된 성과연봉, 퇴직급 등의 상승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수체계에서 일정 인상율만큼 기본급을 역산 책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을 지닌다고 하겠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계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결정함. (인터넷질의회신 06. 1. 11)

☜ 목차

연봉계약 당시 책정한 기준호봉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 소급적용하여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연봉계약 당시의 기준호봉책정기준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12

○ 당초 기준호봉 적용이 계약 당시의 관계규정에 맞게 적용하였고 사후 변경규정에서 경과규정 및 소급산정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

(인터넷질의회신 06. 1. 12)

☜ 목차

지방공단 이사장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을 연봉책정 산출기초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관리업무수당이 산출기초에 반영되지 않을시 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20

○ 질의 1에 대하여

- 공단 보수규정 제51조에 보수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이사장의 최초임용시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4급 28호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에서의 ‘관리업무수당’은 별개의 것으로서 연봉산정에 있어서의 연봉총액결정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 부가급여의 지급여부도 관리업무수당과 같이 총 연봉액 책정과 연계하여 지급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6. 1. 20)

☜ 목차

『지방공기업업무 실무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연봉제 책정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0년도 지방공기업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과장급이상 직원의 연봉제 책정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25

○ 2000년도에 발간한 ‘지방공기업업무 실무편람’ 내용중 연봉규정(안)제5장 과장급이상 직원의 연봉에서의 기본연봉의 한계액 등의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참고자료로서 직원적용 및 별도적용이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6. 1. 25)

☜ 목차

지방공단이 자체적으로 특정수당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① 운영수당(240%)의 신설가능 여부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② 운영수당을 신설할 경우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경-1968, 05. 8. 2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어느 특정한 수당의 신설가능여부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일부 수당의 경우에는 성과급(기관․개인)체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수당 유지를 금지) 다만 우리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립 자치단체에서 제한할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평균임금의 범위에 관한 정확한 해석은 근로기준법령의 소관부처인 노동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근로기준법령상의 “평균임금” 정의를 감안해 볼 때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 아닌 근로의 대가성이 짙은 수당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소지가 큼. (지경-1968, 05. 8. 2)

☜ 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

□ 질의요지

①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 등 신분을 보장받고,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조정하고 있는 업무직 직원을 임시직 직원이라 할 수 있는지

② 비정규직에 대한 기관성과급 배제에 대한 의견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20

○ 질의 1에 대하여

- 정규직원 및 비정규직원의 구분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만큼 채용주체가 어떠한 채용직위별 특성을 감안하여 부여하는 의미(경력에 따른 호봉책정, 승진등)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질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비정규직에 대한 기관성과급 미지급에 대해서는 우리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기관성과급”의 지급대상을 ‘연봉제 시행대상을 포함한 정규직원’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 공기업에서의 정규직원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비정규직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확대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1. 20)

☜ 목차

지방공사의 연봉제 적용 범위 및 지급방법

□ 질의요지

① 연봉제를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대상자 범위

② 가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연봉액을 12월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연봉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연봉제 적용대상 직급별 인원이 적은 경우도 가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 1

○ 질의 1에 대하여

-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팀장/과장급(팀제시 팀장, 팀제 미실시시 과장급) 이상자를 말하며 그 이하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실시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팀장에 준하는 직급을 가진 직원도 연봉제 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연봉제는 단순히 연봉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시스템으로 예산편성기준에서의 근무평정을 통한 등급별 가율적용 없이는 연봉제라고 할 수 없음.

○ 질의 3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기관별로 연봉대상직원이 1~2인인 경우에는 기준등급인 “우”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6. 2. 1)

☜ 목차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을 전환한 경우 성과급 지급방법

□ 질의요지

① 2006년 1월 1일자로 계약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직종전환(퇴사후 일반직으로 입사)을 한 경우에의 지급방법

② 2006년 1월에 호봉승급이나 승진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 7

○ 질의 1에 대하여

- 2006년 2월에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은 2005년도의 근무실적 평정을 통해 지급하는 것인만큼 2005년도에는 계약직의 신분으로의 근무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2월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개인성과급의 지급시기가 2006년 2월인 점 및 2005년도 근무실정 평정 결과임을 감안 호봉승급월의 상이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전년도 12월말 기준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2006년 2월지급일까지의 승진자에 대해서는 지급월 기준 기본급으로 산정함. (인터넷질의회신 06. 2. 7)

☜ 목차

총인건비 증액분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4년도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인건비 증액범위가 각각 전년도 총인건비의 3%와 2%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의 총인건비 증액분이 호봉승급분 인건비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10

○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서의 2004년 및 2005년 인상율에는 호봉승급분 인건비가 포함됨. (인터넷질의회신 06. 2. 10)

☜ 목차

호봉승급분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6년도 인건비인상율에 있어 기 편성된 인건비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호봉승급분 인건비 지급액만큼의 인건비 부족액을 호봉승급분예비비에서 충당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10

○ 2006년도 인건비인상율에 있어 기 편성된 인건비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호봉승급분인건비 지급액만큼의 인건비 부족액을 호봉승급분예비비에서 충당하여도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6. 2. 10)

☜ 목차

연봉제대상자 규정 취지 및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상의 연봉대상자를 팀․과장급이상으로 정한 취지가 관리자적 취지인지 및 시간외 수당 지급가능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15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봉제대상자는 성과급제의 운영 및 시범도입 등의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과장급을 관리직으로 보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6. 2. 15)

☜ 목차

개인성과급 지급기준 및 가산호봉 적용 취지

□ 질의요지

○ 개인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예산편성기준 및 개인 가산 호봉적용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24

○ 개인성과급 지급 기준은 예산편성년도를 대상으로 적용받게 되며 가산전 12호봉이라 함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개인별 호봉이 12호봉이상이 되어야 함. 가산호봉 적용 취지는 호봉이 상대적으로 많은 장기근무자의 실호봉대비 지급기준호봉과의 괴리 축소 및 신규채용자의 법인설립연수 차이에 따른 형평성 해소 차원임.

(인터넷질의회신 06. 2. 24)

☜ 목차

호봉책정에 따른 착오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방법

□ 질의요지

○ 팀장의 최초 연봉계약시 초임호봉의 획정에 있어 호봉누락분이 있을 경우 호봉산정의 착오로 인하여 연봉액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되었다면 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26

○ 연봉제 대상자에 대해 최초 호봉을 책정함에 있어 착오로 재책정이 필요한 경우 보전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발생분을 가율 등의 조정을 통해 연봉액을 재책정하면 됨. (인터넷질의회신 05. 9. 26)

☜ 목차

개인성과급 등급체계 및 배분비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개인성과급의 지급에 있어 4등급(수,우,양,가) 체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17

○ 개인성과급의 등급체계 및 배분비율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시달하는 사항인 만큼 반드시 준수해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0. 17)

☜ 목차

연도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연도 중 일용직(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기관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및 지급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푀신 05.10.31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관성과급의 지급대상을 “연봉제 시행대상을 포함한 정규직원(계약직은 정원에 규정된 인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도중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월할계산 지급”토록 하고 있음. 기관성과급 지급월인 12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시점월부터 월할계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0. 31)

☜ 목차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방법

□ 질의요지

○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 7

○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1. 7)

☜ 목차

기관성과급 집행잔액을 개인성과급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① 기관성과급 집행잔액의 전용을 통한 예산 미편성된 개인성과급 지급의 가능여부

② 비정규직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18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기관성과급’으로 편성된 예산은 타 용도로 사용 불가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성과급”예산이 미편성 되어 있음에 따라 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의 타 용도사용 불가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용 활용이 가능함.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성과급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하면 됨.

(인터넷질의회신 05. 11. 18)

☜ 목차

개인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의 지급율 결정권자

□ 질의요지

○ 개인 및 기관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지급률의 결정권자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29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개인성과급은 근무평정등급(수,우,양,가)별 자체 정한 지급율, 임원의 성과연봉 및 직원의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율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조정율에 따라 지급됨. (인터넷질의회신 05. 11. 29)

☜ 목차

경영평가 미실시 지방공기업, 신규 입사 및 퇴사자의 성과연봉 지급방법

□ 질의요지

① 경영평가를 미실시한 공기업과 관련하여 임원의 성과연봉 지급비율

②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방법

③ 올해 입사하여 퇴사한 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가능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 6

○ 질의 1에 대하여

- 경영평가를 미실시한 경우는 우리부 훈령인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에 의거 “마”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임원의 경우에도 “마”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율인 150%를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원칙적으로 최하위 비율인 150%는 더 하향시킬 수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 연도중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해서는 “마”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율인 100%를 근무월수만큼 월할 지급하면 됨.

○ 질의 3에 대하여

- 연도중에 입사하여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사망자의 경우에는 별개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경우 개인성과급의 지급근거인 근무평정여부가 고려되어야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2. 6)

☜ 목차

연도중 승진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기준

□ 질의요지

○ 연도중 승진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기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 9

○ 기관성과급 지급에 있어서의 월 기본급은 원칙적으로 지급일 현재의 본인 기본급으로 함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도 중 승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인터넷질의회신 05. 12. 9)

☜ 목차

연도중 승급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방법

□ 질의요지

○ 기관성과급 지급에 있어 7월에 지급율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10월 승급자에 대한 보전 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 9

○ 기관성과급 지급에 있어 원칙적으로 지급일 현재 개인 기본급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하여 산정(12월기준 전체 산정액에서 7월지급액 차감 잔액) 지급하여도 무방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9)

☜ 목차

연도중 신규입사자의 기관성과급 지급방법

□ 질의요지

○ 연도중에 입사한 직원의 기관성과급 지급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16

○ 연도중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00%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12월을 기준으로 근무월수만큼 월할계산한 후 기지급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16)

☜ 목차

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 1, 2급의 기준 기본급 적용방법

□ 질의요지

○ 전 직원이 호봉제(1급에서 9급까지)를 운영함에 있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지급기준호봉을 정하지 않은 1,2급의 경우 기준 기본급 적용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21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1,2급의 기준 기본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직전하위 등급인 “3급 11호봉”에 준해 1,2급의 각 11호봉으로 지급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1)

☜ 목차

기관성과급을 호봉승급분 만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10월 호봉승급대상자에 있어 9월에 100%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있어 호봉승급분만큼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 4

○ 기관성과급은 근로가 대가가 아닌 인센티브수당으로서 지급대상 기간 중 지급 후 호봉승급분만큼 소급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 않음.

○ 다만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원 등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지급하면 됨. (인터넷질의회신 06. 1. 4)

☜ 목차

연도중 신규입사자의 개인성과급 지급율 적용방법

□ 질의요지

○ 연도중 신규입사자(전직원의 50%이상)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개인성과급 지급율의 중간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 6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개인성과급을 근무평정에 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 하지만 전직원의 50%이상이 신규직원으로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차등지급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배분비율 및 예산의 가용범위 등을 고려 설립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6. 1. 6)

☜ 목차

연도중 퇴직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여부

□ 질의요지

○ 연도중 입사자가 연도중 퇴사한 경우에 개인성과급 지급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 9

○ 연도중 입사한 자가 연도중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포상금 성격으로 마련된 개인성과급 제도 취지상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6. 1. 9)

☜ 목차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경우 개인성과급 지급방법

□ 질의요지

① 직급별 지급기준 기본급에 있어 2006년부터 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1,2급)에 대해 연봉제 적용자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호봉제(2005년)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지급방법

② 지급등급중 중간등급(우,양)의 인원배분 및 지급율을 “우”등급으로 통합하여, 지급율 125%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11

○ 질의 1에 대하여

- 2006년부터 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1,2급)에 대해서는 연봉제 적용자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개인성과급 중간등급의 인원배분 및 지급율은 당해 법인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라는 취지는 아닌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고서는 분리 지급해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6. 1. 11)

☜ 목차

개인성과급 제도취지 및 직급별 지급기준 기본급 산정배경

□ 질의요지

① 개인성과급의 성격

② 개인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하고 평균임금 산입대상으로 결정한 대구지법의 판결문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근거한 행자부 예산편성기준과 배치됨에 따른 구속력

③ 개인성과급의 지급에 있어서 직급별 지급기준 기본급의 산정 배경

□ 회신내용                                  문서질의회신 06. 3.15

○ 개인성과급은 기업내부의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도에 도입한 정책적 인센티브제도로서 근로의 대가성에 기인한 인건비와는 달리 개인별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지급하며 노사간 임금협상 대상이 아님.

○ 아울러, 개인성과급의 대상인원과 지급율은 당해 지방공사․공단의 장이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우리부에서 시달한 개인성과급 지급기준범위(지급시기, 지급율 등)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반영하고 있음.

○ 개인성과급은 별도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성격의 시상금(포상금과목 계상)으로서 우리부에서는 인건비 성격이 아닌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인건비인상율산정에서도제외)로 보고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미포함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상의 ‘직급별 지급기준 기본급’은 제도도입 당시에 지방공사․공단의 직급 및 보수체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호봉별 기본급이 아닌 직급별 기준호봉을 책정한 것으로 그 지급기준(가산호봉 적용 등)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

(문서질의회신 06. 3. 15)

☜ 목차

신규 설립된 기관의 기관성과급 지급기준

□ 질의요지

○ 새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그 해의 경영평가 내역이 없는 경우 그 해의 기관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28

○ 경영평가를 미실시한 경우는 우리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규정’에 따라 “마”등급에 해당하는 100%를 지급할 수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9. 28)

☜ 목차

일용인부임의 단가조정 및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공단의 일용인부임의 1일단가 상향 조정 및 효도휴가비 등 정규직원이 받는 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16

○ 공단소속 일용인부임 및 수당지급에 관해 우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따라서 공단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지급형태 등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8. 16)

☜ 목차

계약직에 대한 기관․개인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계약직에 대한 기관․개인성과급 지급가능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13

○ 개인성과급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정규계약직 포함)이며 필요시 비정규계약직에 대해서도 내부방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함.

○ 기관성과급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계약직은 정원에 규정된 인원에 한함)이 그 지급대상이 됨. 지급액은 매년 12월 급여일에 개인별 기본급에 경영평가등급별 지급율(100~300%)을 곱하여 지급함. (인터넷질의회신 05. 8. 13)

☜ 목차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공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보수 및 직책수행비 지급방법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지방공사의 임원으로 겸임발령되어 근무할 경우 당해 공무원의 보수 및 직책수행비(업무추진비)를 공사에서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 8

○ 현직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공사의 임원으로 겸임발령되어 근무할 경우에는 보수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직책수행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겠으나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 필요. (인터넷질의회신 05. 8. 8)

☜ 목차

해외유학 등 장기 휴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 성과급 지급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25

○ 해외유학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방법에 대해 우리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따라서 유학기간, 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를 자체 결정하면 됨. (인터넷질의회신 05. 7. 25)

☜ 목차

퇴직자의 성과급 지급시기

□ 질의요지

○ 퇴직자의 성과급 지급시기는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무방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21

○ 퇴직자의 기관 및 개인성과급은 퇴직시점에서 전년도 지급율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전년도 근평실적이 없어 개인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기관성과급은 전년도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전년도 지급율로 월할계산 지급하면 됨. (인터넷질의회신 05. 7. 21)

☜ 목차

연봉제 대상자의 기준기본급 산정방법

□ 질의요지

○ 기관성과급 지급에 있어 연봉제 대상자의 기준기본급 산정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9

○ 연봉제 대상자의 기준기본급은 보수표상의 개인별 기본급으로 하되 전 직원이 완전하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연봉의 월액으로 지급 가능 (인터넷질의회신 05. 7. 19)

☜ 목차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액 산출방법

□ 질의요지

① 이사장 및 과장급(직원)연봉제 대상자들의 연봉산출방법

② 연봉체계에서의 시간외수당을 부가급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3

○ 질의 1에 대하여

- 연봉제로 전환함에 있어 ‘지방공기업 실무편람’에서의 기본 및 부가급여 체계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가감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연봉제의 취지상 가능한 한 속인적인 성격이 아닌 일률적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수당은 기본연봉체계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의 근무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복리후생적 수당인 만큼 연봉체계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인터넷질의회신 05. 7. 13)

☜ 목차

연도중 신규 입사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및 지급방법

□ 질의요지

① 2004년 기관성과급을 2005년 신규입사자에게 지급가능한지 여부

② 기관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년도

③ 6개월 이상 근무자는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④ 2004년 신규입사자의 경우는 2004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 4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연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도 월할계산 지급토록 함.

○ 질의 2에 대하여

- 월할계산기준은 지급일 현재 당해연도를 의미함.

○ 질의 3에 대하여

- 6개월 이상 및 미만을 구분하지 않고 월할계산 지급하면 됨.

○ 질의 4에 대하여

- 평가대상년도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월할계산 지급하면 됨.(인터넷질의회신 05. 7. 4)

☜ 목차

공단의 특별회계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공단 전체 인건비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2005년 예산 편성시 각 부서별 정원에 맞춰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확장되어 인사 이동시 특별회계에 속하는 정규직 인원이 늘어남. 이런 경우, 인건비 지급을 공단 전체 총액 인건비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27

○ 공단의 회계 운영 필요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인건비의 부족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단의 총액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용 등을 통한 활용이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7. 27)

☜ 목차

예산절약분에 대한 특별성과금을 당해 회계연도중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매년 주차업무 전산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였으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탁관리비를 절약

- '05년까지 주차업무의 전산 위탁관리비로 민간업체에 1억 2천만원 지급

- ‘05년도에 자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 ’06년부터 위탁관리비 지급요인이 없어짐

○ 특별성과급 지급요건이 명백하므로 ‘06회계연도중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 특별성과급 제도는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비 절감, 신공법 등 도입으로 예산이 절약된 경우(지방공사), 대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상경비를 감축한 경우(지방공단)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예산절감분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이나 특별성과급지급운영내규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

○ 200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나 2002년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르면 특별성과급 지급시기는 지급요건이 발생한 익년도 초(3월말 또는 결산승인 익월)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성과급을 당해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당해연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예산절감)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토록 하려는 것이고 귀 공단과 같이 예산절감액이 미리(연초) 확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운영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절감분 발생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그 지급시기는 익년도(‘07년) 3월말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예산절감 성과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용사례는 없음.

(인터넷질의회신)

☜ 목차

병가중인 직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기준

□ 질의요지

○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개인성과급을 50%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행자부 기준이 있는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3.24

○ 개인별 근무성적과 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 지침 등이 없음

(인터넷질의회신 06. 3. 24)

☜ 목차

전 직원 연봉제 시행의 경우 인건비 인상율 적용방법

□ 질의요지

○ 호봉승급분 예비비의 사용시 전직원 연봉제 시행기업이라 하더라도 호봉제 시행기업처럼 각 개인들에게 예비비로 계상된 금액을 가산하고 2%인상분만을 가지고 연봉인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호봉승급분 예비비와 2%인상분을 합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11

○ 전직원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부의 2006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인 2%와 소속 광역자치단체내 평균호봉 인상율(산술평균이 아닌 추정치)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별도 계상 합산한 후 합산된 인상율을 인상하면 됨. (별도 예비비 편성 필요 없음)

(인터넷질의회신 06. 1. 11)

☜ 목차

예산성과급 지급기준으로 수입증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6년 예산편성기준상의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의 해석을 금지이외 허용, 즉,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수익증대도 공정성과 객관성 및 절차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운영기준을 갖춘다면 예산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27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의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에 있어 수익증대 노력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영업 및 당기순이익 부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내부운영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가능하다고 보겠으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예산성과급 규정에서의 수입증대는 기업회계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과 다른 일반회계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수익증대만으로 내부기준을 별도 마련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27)

☜ 목차

개인성과급 기준호봉 책정기준 및 가산호봉 적용기준

□ 질의요지

○ 개인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준호봉 적용대상이 개인 또는 직급인지와 법인 설립년수에 따른 호봉 가산에 있어 12호봉의 적용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27

○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성과급 지급 기준호봉은 연봉제의 경우 개인별 개인기본급의 평균, 호봉제의 경우에 직급별 기준호봉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가산호봉은 직급에 상관없이 개인별 호봉이 12호봉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27)

☜ 목차

평가대상 직급별 인원이 적은 경우 평가방법

□ 질의요지

○ 개인성과급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연봉제 이외의 직원의 경우 등급별(3,4,5,6,7급등) 배분비율(수,우,양,가 / 20,40,30,10%)을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27

○ 우리부 예산편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정원칙은 직급별 평정임. 하지만 직급별 인원이 적고 통합평가가 필요한 경우(기관별로 연봉대상직원이 1~2인인 경우에는 기준등급을 적용, 본부장급 이상은 직종에 관계없이 직급별로 통합하여 평가하고, 팀장급은 직종․직급별로 평가 실시함. 다만, 팀장이상 연봉대상자가 기관 전체 3~4명인 경우에는 직급, 직종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조정 가능 등)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27)

☜ 목차

4		예 산

□ 임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기준기본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이사장의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정책인상율을 적용할 때 총인건비 항목 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부가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 5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정책인상율은 기준기본급(기본연봉)에 정책인상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 기준기본급에는 부가급여가 포함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6. 1. 5)

☜ 목차

□ 상용직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가능 여부 및 겸직에 따른 병급 가능 여부

□ 질의요지

① 정직원이 아닌 상용직원도 혁신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병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11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혁신전담 부서 근무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대상자에 있어 직위 및 직급을 특정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용직원이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지급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병급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제도의 취지, 업무겸직 배경(연계긴밀성, 업무범위의 협소성 등), 타업무 수행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6. 1. 11)

☜ 목차

□ 지방공사․공단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 질의요지

○ 기획예산팀으로 분류된 팀내에 1명의 직원이 예산을 총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소)별 예산담당자가 업무분장되어 예산편성 및 자치단체 심사, 시 의회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이 기획예산팀 소속 직원 1명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사업부(소)별 예산담당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26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인 예산실무 담당 직원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가용예산범위, 업무의 성격, 수행정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 지급여부 결정 (인터넷질의회신 06. 1. 26)

☜ 목차

□ 자치단체 파견 이사장에 대한 학비지원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정부장려금으로 시에서 파견중인 이사장의 학비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20

○ 자치단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이사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침에 따라 별도 학비지원이 가능한 만큼 별도 지원은 재고되어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6. 2. 20)

☜ 목차

□ 근평시 포상의 가산점 적용 횟수 및 기간

□ 질의요지

○ 근무평정대상기간에 장관표창을 받았을 경우 당해직급에 한해 적용하여야 하는 지 승진시까지 계속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승진서열명부 포함)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28

○ 포상 등의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자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차기승진에 1회 정도 반영하고 그 이후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인터넷질의회신 05. 9. 28)

☜ 목차

□ 직무대리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직무대리자에게도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10

○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 만큼 직무대리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0. 10)

☜ 목차

□ 형사재판 중인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형사재판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11

○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는 특별히 제한할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 재판중인 경우인 점을 감안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0. 11)

☜ 목차

□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의 공사․공단 준용여부

□ 질의요지

○ 교육훈련비지급기준은 어떤 경우일 때 해당되며,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19

○ 교육훈련비는 교육을 받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교육비, 일비, 식비 등 구분)으로 지방공기업에서 반드시 준용할 필요는 없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0. 19)

☜ 목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직원의 평일근무를 휴일근무로 대체하여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20

○ 탄력적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합의로 운영이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0)

☜ 목차

시설공사 집행잔액의 전용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시설공사 후 계약집행 잔액인 20,000천원에 대해 예산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19

○ 공사발주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총칙 등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며 그 사용목적에 맞게 산출기초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0. 19)

☜ 목차

연도중 임용된 임원의 휴가일수 적용방법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 임원의 복무관리 지침’에 의하면 임원의 휴가사용은 연간 8일의 범위내에서 정기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이 3월, 7월, 9월 등 연도중 임용시에도 8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월수에 따라 안분을 해야 하는지의 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25

○ 지방공기업 임원의 휴가일수 운영에 대해 특별히 우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별도로 없음. 다만 임원의 임기가 3년임을 감안할 때 임용시기에 따라 별도로 휴가일수를 제한할 필요성은 적을 것임.

*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5)

☜ 목차

사고이월예산 재이월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의 경우 예산회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국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규정 및 이행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25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업회계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사고이월의 재이월이 가능하겠음.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책임은 별도)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의 이월액 예상 및 이월에 따른 제반 절차(원인행위 등) 이행, 회계처리가 필요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5)

☜ 목차

지방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① 순이익이 없는 시설관리공단(비영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단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적립할 수 없다 되어있음.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10

○ 질의 1,2에 대하여

- 지방공단은 자치단체의 대행업무 수행 성격 및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에 준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운 게 사실이며 자체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공단 설립 취지 및 세금부과 등에 문제가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공단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조성, 예산회계 운영의 개선(자치단체에서의 예산 교부 형태 개선 등)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1. 10)

☜ 목차

사업예산과 자본예산간 상호 예산전용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예산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간의 전용가능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10

○ 사업예산과 자본예산간의 전용은 회계계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예산의 이동으로 전용이라기보다는 ‘예산의 재편성’으로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며

○ 이에 따라 주요사안의 경우 이사회 서면 심의 등의 예산재편성 절차가 필요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1. 10)

☜ 목차

지방공사․공단의 예산 전용방법 및 사고이월 절차

□ 질의요지

① 예산의 전용방법

② 예산의 사고이월 절차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30

○ 질의 1에 대하여

- 예산의 전용절차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따라서 세항간의 전용에 있어서도 자체 내부적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다고 하겠음. 이사회의결 및 자치단체장 승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봄.(사전협의 및 통보 등으로 갈음)

○ 질의 2에 대하여

- 사고이월은 공사․공단의 장의 결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며(물론 공단의 경우는 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또는 통보가 사실상 필요할 것임) 사고이월도 재차이월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절차는 동일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지양해야 할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11. 30)

☜ 목차

지방공단의 수익적 지출예산을 자본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수익적 지출 예산을 자본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의회 승인사항으로 전용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전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30

○ 공단의 예산은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총액으로 계상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의회승인 후 사업 수탁기관인 공단으로 교부하게 되므로

○ 공단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기업회계에 기초하여 사업계정에 따른 사업 및 자본예산의 편성운영은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이의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1. 30)

☜ 목차

지방공단의 위탁관리비 절감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매년 주차업무 전산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였으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탁관리비를 절약함.

- '05년도까지 주차업무의 전산 위탁관리비로 민간업체에 1억 2천만원 지급

- ‘05년도에 자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 ’06년부터 위탁관리비 지급요인이 없어짐

○ 따라서, 특별성과급 지급요건이 명백하므로 ‘06 회계연도중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 특별성과급 제도는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비 절감, 신공법 등 도입으로 예산이 절약된 경우(지방공사), 대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상경비를 감축한 경우(지방공단)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예산절감분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이나 특별성과급지급운영내규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체 주차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전산 위탁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음.

(인터넷질의회신)

☜ 목차

지방공단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공단 직원이 1일 4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거나 월 67시간 이상을 근무 하였을 때 공단에서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침에 따라 1일 4시간 월 67시간만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및 공단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 하였을 경우 수당지급 인정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29

○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토요일 근무시에 적용(공휴일 근무시는 휴일근무수당, 근무일 초과근무시는 시간외수당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사업 및 예산운용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수당 지침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겠으나 원칙적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노사합의 및 예산사정, 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그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9. 29)

☜ 목차

본인 업무에 대한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기술직이 자기업무에 해당하는 사이버교육을 신청해서 능력개발비를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11

○ 직원능력개발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급방침에 수립되어 있고 더욱더 업무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급대상을 제한하거나 특정화할 필요는 없을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11. 11)

☜ 목차

직원의 능력개발비 지원대상 결정방법

□ 질의요지

○ 직원의 능력개발비 지원대상 결정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29

○ 직원의 능력개발비 지원대상에 대해 우리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따라서 방통대 등 상급학교 진학 및 자격취득 등에 대한 지원여부는 해당 공기업에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임. (인터넷질의회신 05. 11. 29)

☜ 목차

부서운영비 집행방법

□ 질의요지

○ 매월 10만원의 부서운영비를 집행할 경우에 있어 1월에 50,000원을 사용하였다면 2월에 150,000원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12

○ 부서운영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1월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2월에 집행하는 것도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12)

☜ 목차

제안우수자 시상금을 익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직원제안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05년도 예산이 없어서 당해연도에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2006년도 예산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지급 가능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30

○ 직원제안 우수자에 대한 2005년도 예산에서의 시상금 재원이 없어 2006년도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가용여부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급원인 발생에 따라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문제화 할 필요는 없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2. 30)

☜ 목차

사내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소속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선정된 사내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가능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 3

○ 사내에서 선정된 강사라고 하더라도 본연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인터넷질의회신 06. 2. 3)

☜ 목차

직원능력개발비의 지급기준

□ 질의요지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파악 후 취득한 사람에게만 1,000,000원을 지원하고,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부당성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15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직원능력개발비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사항이나 직원능력개발비의 제도 도입 취지상 특정자격증의 취득여부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2. 15)

☜ 목차

공단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수당 (정액급식비) 인상분을 집행한 경우 처리방법

□ 질의요지

○ 공무원 수당중 정액급식비의 인상에 따라 관련 공단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인상분을 적용하여 지급한 경우에 인상분에 대해서 시에 반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3. 2

○ 공단보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예산(안)으로 승인을 받았고 공단보수규정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규정의 미개정에 중대한 하자(고의성 등)가 있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규정개정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 지급한 인상분을 소급 반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6. 3. 2)

☜ 목차

포상금제의 적용범위

□ 질의요지

○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반에 대해 시상금제를 운영할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경-1231, 05. 6.21

○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서 요금과징공무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포상금제는 개인별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누구에게나 보상적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우수 징수반에게 일정액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음. (지경-1231, 05. 6. 21)

☜ 목차

지방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 질의요지

○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관련하여 행자부 승인시 ‘차입선’이 ‘공모공채’로 되어 있으나 모집절차상의 편리성 및 발행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차입선을 ‘사모공채’로 변경하여 농협에서 인수코자 함. 이와 같이 차입선 즉 모집방법 변경의 경우 “2006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5항을 준용하여 자체 처리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 8

○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는 사업비 부족분 등의 충당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조(사채발행 및 차관)에 의거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 및 우리부 승인대상 등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 법령에 의거 사채발행 승인신청이 접수된 경우 우리부에서는 해당기관의 경영상태뿐 아니라 당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계획(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채발행 기준(적채단체 여부, 기채의 적정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등)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사채발행을 승인하는 경우 사채발행 금액 및 조건 등을 적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부대조건을 명시, 목적외 사채발행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와같이, 사채발행 심사 및 승인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불요불급한 기채로 인해 해당기관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종의 내부적 통제장치라고 보면 됨. 다만, 우리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상환부담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번잡성 해소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부 승인없이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부 승인없이 자체 처리하는 사항

- 사채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 이율을 낮추는 경우

- 차입선의 변경 및 사채발행 방법의 변경(단, 이율이 높거나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승인 대상)

- 상환기간의 단축,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 또는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 상환년한을 연장하지 않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불균등 상환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변경 등

○ 따라서, 발행비용 절감만으로는 해당기관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반드시 우리부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사모채로 발행할 경우 이율이 낮아져 상환부담이 경감될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부 승인없이 자체 처리가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상환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을 관계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동 건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8)

☜ 목차

국민주택기금 차입시 행자부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국민주택기금 차입 승인에 있어 사채발행예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사전 승인대상이므로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인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제3항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할 사항인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 9

○ 지방공사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발행 및 차관)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의거 외부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 이와같이,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부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시․도의 승인만 득하면 됨. 아울러, 국민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제외)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제3항제20호(대통령령)에 의거 이미 시․도에 승인권한이 위임(‘98.4.11) 되었으므로 시․도의 승인만 득하면 됨.

(인터넷질의회신 06. 1. 9)

☜ 목차

근무성적 평정시 자격증 및 포상의 가점 범위

□ 질의요지

○ 기술직의 경우 자격증의 취득시 승진가점 반영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27

○ 자격증의 승진시가산여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임용시 자격은 미반영하고 임용후 취득자격은 가점대상이 될 경우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1회이상 반영여부는 자체 결정하여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5. 9. 27)

☜ 목차

자치단체로부터 배정받은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요지

○ 구청으로부터 배정받은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 배정사업으로의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16

○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 예산이 사업에 따라 다르게 책정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공단의 대행사업비로서 전용 등 활용이 가능함. 다만 구청 교부 회계별 정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계별로 정산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9. 16)

☜ 목차

접대비 예산으로 직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접대비 예산으로 직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범위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16

○ 접대비 예산으로 직원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며 지급범위에 있어서는 업무를 특정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개인용도가 아닌 법인과 관련된 차원에서의 지급이면 가능함. (인터넷질의회신 05. 9. 16)

☜ 목차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 지급방법

□ 질의요지

○ 사외이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활동비 지급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15

○ 사외이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활동비 지급방법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다만 실비 보상차원에서 월정액보다는 사유발생시마다 보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9. 15)

☜ 목차

직책수행비 지급 대상 및 범위

□ 질의요지

○ 직책수행비 지급범위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 8

○ 직책수행비는 직책(직위)을 수행함에 따른 보상적 차원의 경비로서 원칙적인 지급대상이 3급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대상의 직위를 맡지 않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9. 8)

☜ 목차

접대비 사용기준

□ 질의요지

○ 접대비 사용범위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 8

○ 접대비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되, 직원들 업무협의에 따른 식대 등은 업무성격 및 예산가용 사항을 감안하여 행사 등 잡비 등의 과목을 적의 활용함.

(인터넷질의회신 05. 9. 8)

☜ 목차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 질의요지

○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행사 등 교육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과목 처리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 6

○ 직원들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는 현행 예산과목 구조상 ‘행사등 잡비’로 계상함.

(인터넷질의회신 05. 9. 6)

☜ 목차

운전직이 일반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관내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견인기사로 채용된 직원인데 운전기사 본연의 업무외에 일반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관내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 2

○ 지방공단의 견인기사로 채용된 경우에 있어서 여비지급에 대해 특별히 우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만큼 자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겠으나, 업무의 성격이 단순히 운전이 아닌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그 비중이 상당하다면 실비보상적 성격의 여비도 지급가능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9. 2)

☜ 목차

자본예산내‘항’상호간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전세권을 집행하였다가 회수한 예산을 “기계장치”로 이용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31

○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과목에 있어 자본예산내 항간의 전용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가능함. 따라서 필요한 절차 등에 따라 추경편성 없이도 전용 운용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31)

☜ 목차

분실차량의 보험금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분실된 차량의 보험금으로 기존 기종이 아닌 경차 2대를 구입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29

○ 기존의 분실된 차량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입 관리전환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공단의 대행사업비로 구입한 자체 물품으로 수량에 관계없이 타 기종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겠음. 다만 이 경우 자산처리, 정수정리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어짐. (인터넷질의회신 05. 8. 29)

☜ 목차

퇴직보험의 이자 및 배당금을 처리하는 방법

□ 질의요지

○ 시설관리공단이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중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금등의 처리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26

○ 퇴직급여충당금의 운영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설립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퇴직보험 가입에 따른 이자나 배당금은 매 회계마다 반납함이 없이 적립한 후 차후에 일정기간의 적립액을 감안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체 또는 일부활용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8. 26)

☜ 목차

혁신리더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혁신전담부서 외 각 팀별 1명씩(총 5명) 혁신리더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혁신리더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22

○ 혁신전담부서 외 각 팀별 1명씩(총5명) 혁신리더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혁신리더에게도 자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22)

☜ 목차

중도퇴직자 성과급 지급시 기준기본급 산정시점

□ 질의요지

○ 중도퇴직자의 개인․기관성과급 지급시의 기준기본급 산정 시점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22

○ 기준이 되는 기준기본급은 현재시점의 개별기본급(또는 연봉제의 개인성과급의 경우 평균연봉) (인터넷질의회신 05. 8. 22)

☜ 목차

수습직원에 대한 여비 및 급여산정 방법

□ 질의요지

○ 수습기간에 대한 여비 및 급여산정 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17

○ 수습기간에 있는 자에 대한 여비 및 급여산정 방법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다만 공무원 여비의 경우 4시간이상 관내출장의 경우 방문 장소에 관계없이 일비 20,000원 지급)

○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17)

☜ 목차

보수지급일 변경 가능여부

□ 질의요지

○ 보수지급일 변경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17

○ 지방공기업의 보수지급일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해당 지방공기업 장의 결정에 따라 지급일의 변경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17)

☜ 목차

원격지 구내식당의 식음료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주차 및 견인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 부서에서 견인관리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소재지에서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재료비기타’ 예산과목에 편성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15

○ 주차 및 견인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의 견인관리 사업담당 부서 직원에 대해 후생지원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구내식당 식음료 재료비를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15)

☜ 목차

공단의 경우 자본예산내에서 전용․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공단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 후 결산을 통해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고 자본예산의 집행잔액은 내부자금으로 자본에 전입되어 자치단체에 반납을 하지 않음. 또한 사업예산에서는 필요시 예산 목간에는 전용(행정과목)을, 항간에는 이용(입법과목)을 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함. 그렇다면 자본예산내에서의 전용․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15

○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자본예산의 “세항”간 전용도 필요한 전용절차(내부결재 등)를 통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15)

☜ 목차

시설공사 공모비의 예산과목 편성

□ 질의요지

○ 시설공사중 공모를 통하여 공모당선자에게 설계 또는 시공권을 부여할 경우 공모비에 대한 예산과목 편성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 2

○ 공모비에 대해 별도로 예산과목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주 사업비인 설계비 또는 시설 부대비 등으로 적의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2)

☜ 목차

시설이용료 환불자금의 예산처리 방법

□ 질의요지

○ 공단의 시설물 및 주차장 이용료 환불예산 운영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 1

○ 시설물 및 이용료를 환불처리함에 있어서는 수입금에서 차감 또는 별도 ‘보상비’계정 방식, 병행방법 모두 사업의 특성 및 예산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1)

☜ 목차

인건비 타비목 전용금지에 대한 해석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인건비 타비목 전용금지」와 관련하여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불가라도 되어있음.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예산편제상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퇴직급여 상호간 예산전용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25

○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퇴직급여 등 동일세항내 상호간 예산전용은 인건비 관련비목으로 전용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25)

☜ 목차

인건비 및 사업경비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5년도 예산서 편성은 대행사업비를 각 소속팀, 사업장별로 편성되어 있으나 인원의 이동, 증원 등 변동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것을 2006년도 편성시 인건비는 통합편성하여 본부에서 일괄 편성하고자 하고 경비는 소속 사업장에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

○ 예산편성방식은 해당 공기업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22)

☜ 목차

직무대리시 직책업무추진비 지급 가능여부

□ 질의요지

○ 과장이 부장 직무대리를 할 경우 부장이 받는 직책업무추진비를 과장에게 주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8

○ 직책업무추진비 성격이 개인별 직급보다는 직위가 가지는 대내외적 기능에 대한 지원 차원임을 감안 직무대리시에도 지급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18)

☜ 목차

전년도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익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4년 연차발생분(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2004년에 지급하여야 하나 2004년에 미지급됨. 따라서 2004년에 미지급되었던 연차수당을 2005년에 정산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8

○ 2004년 연차발생분(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2004년도중에 미지급하였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5년도 중에 소급지급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18)

☜ 목차

포상금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① △△의 경우 년2회 체납금 경진대회 후 포상금(예산 4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 가능한지 여부

② 요금과징업무 포상금제의 의미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9

○ 질의 1에 대하여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자인 “요금과징업무 담당공무원”에 요금 체납금 경진대회 후 포상금(예산 4백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진대회 우수자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이 가능하겠음.

○ 질의 2에 대하여

- 요금과징업무에 대한 포상금제라 함은 체납징수등 요금징수실적에 따라 일정율로 모든 징수인에게 성과급적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19)

☜ 목차

연도중 임용된 신규임원의 성과연봉 지급방법

□ 질의요지

○ 연도중 신규임원의 성과연봉 지급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 4

○ 임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연도중 임용이 될 경우에는 직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월할 계산 지급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7. 4)

☜ 목차

5		결 산

□ 시간외수당을 소급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5년 12월에 발생된 시간외수당의 2006년 1월에 지급가능 여부

□ 검토결과                           인터넷질의회신 06. 1. 4

○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는 근본적으로 기업회계에 입각하고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의 독립구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에 발생한 지출원인에 대해 익년도 1월에 지급이 가능하겠음.(인터넷질의회신 06. 1. 4)

☜ 목차

□ 지방공사․공단의 예산 이월 방법 및 시기

□ 질의요지

① 사고이월에 있어 원인행위를 한 것과 하지 못한 것 두 종류의 예산을 모두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② 건설개량이월이 자본예산의 투자사업비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③ 예산이월시기

④ 예산이월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검토결과                           인터넷질의회신 06. 1. 4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의 종류는 지방직영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 지방공사․공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질의 2에 대하여

- 건설개량이월은 자본예산의 투자사업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질의 3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만큼 이월처리는 12월 31일이 기준시점이 되겠으나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질의 4에 대하여

- 예산의 이월에 대해 별도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겠으나 지방공단의 경우는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1. 4)

☜ 목차

□ 유형자산처분 손실액을 대행사업비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5년 유형자산처분손실액 만큼을 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에서 보전 가능한지 여부

□ 검토결과                           인터넷질의회신 06. 2.15

○ 2005년 유형자산처분손실액의 보전 목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보전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2. 15)

☜ 목차

□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및 이월예산 집행방법

□ 질의요지

○ 공단의 홈페이지 구축용역에 있어 추가과업지시로 연내 공사미완료에 따른 예산집행방법

□ 검토결과                           인터넷질의회신 06. 2.28

○ 공단의 홈페이지 구축용역에 있어 추가과업지시로 연내 공사가 미완료된 경우에 익년도에 용역사업이 완료된 이후 납품 및 검수과정을 거쳐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이월종류는 특별히 없음. 지방직영기업의 사고이월 성격)하여 지출하면 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2. 28)

☜ 목차

□ 미지급된 용역예산의 처리방법

□ 질의요지

○ 용역계약에 있어 납품미완료로 미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잔액분을 세입세출외 통장으로 예치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결과                           인터넷질의회신 06. 3. 2

○ 용역계약금액은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직접적 수입이 아닌만큼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설립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세입세출외 통장으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3. 2)

☜ 목차

□ 공단의 잉여금이 이익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 조례 및 동 공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잉여금의 납입이 지방공기업 제67조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검토결과                               경지-138, 05. 1.13

○ 지방공기업 제67조 및 제76조에서 지방공단의 경우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특성상 손익금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볼 수 없음.

(경지-138, 05. 1. 13)

☜ 목차

□ 공단의 잉여금을 자치단체로 납입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의 결산시 발생한 잉여금(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의 자치단체로의 납입이 지방공기업법상 이익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검토결과                              지경-3337, 05.10.20

○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서 동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이익배당)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단의 경우 공익적 특성상 손익금(이익잉여금)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위탁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공단의 수입은 사업종료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단 잉여금(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의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보기는 어려움.

(지경-3337, 05.10.20)

☜ 목차

□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질의요지

○ 환경시설공단 내 사업소중 에너지 다소비 사업소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 참여로 지원금을 받음.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을 공단세입세출계좌가 아닌 기타계좌(상조회 등)에 입금시켜 관련 사업소 직원들의 인센티브와 직원복리후생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결과                          인터넷질의회신, 06. 4.17

○ 지원금 사용에 대해 우리부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부적 협의과정을 거쳐 기타계좌에 입금시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17)

☜ 목차

□ 예금담보대출의 일시차입금 해당 여부

□ 질의요지

○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음. 정기예금의 만기보다 토지보상 시기가 빨리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을 검토 중에 있음.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일시차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검토결과                          인터넷질의회신, 06. 4.27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승인대상인 사채발행 예정액 100억원은 일회의 한도금액을 말함. 위 사안의 경우 신규로 결산기준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 확정된 사업의 보상재원인 만큼 우리부의 승인제도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지방공기업법 제68조 규정의 내용 및 취지(법개정 전 상환기간 2년 이상만 승인 필요)를 감안할 때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 또는 승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27)

☜ 목차

Chapter

Ⅲ.

기     타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승인이 경영평가점수에 반영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업무상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것이 경영평가점수에 반영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18

○ 지방공기업 경영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 관리(2점)’에는 산재처리건수 기준(단, 공중사상은 1백만원 이상 치료비 지급건수만 적용)이 일부 반영되고 있음. 하지만 산재건수가 전체점수 2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만큼 이것으로 경영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판단은 되지 못한다고 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산재적용을 받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봄.

(인터넷질의회신, 05. 8. 18)

☜ 목차

□ 현직 공무원이 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현직을 유지하면서 이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 1

○ 지방공기업법령에서 현직 공무원이 이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05. 2. 2시달)에서의 ‘퇴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 임용(다만, 순수한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제외)’, 부패방지위원회에서의 퇴직후 1년내 산하기관 등에의 임용제한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1)

☜ 목차

□ 대행사업(위․수탁) 비용 산정방법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제2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부담하여할 경비의 범위 각호를 반드시 예산에 개별적으로 산정 반영한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 대행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4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근거 및 부담경비의 범위는 공사․공단의 일반적인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공단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 소관부서 및 계상된 예산의 종류 등에 따라 부담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일괄 계상(인건비, 물건비 등)하여 편성하면 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14)

☜ 목차

□ 시설관리공단의 연봉제(관리직) 적용대상

□ 질의요지

○ 연봉체계와 관련하여 시의 경우 국장급이상을 관리직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공기업의 경우 어디까지가 직원이며 관리직인지 기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5

○ 지방공기업법에서 “관리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서는 팀장(과장급)급 이상은 연봉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15)

☜ 목차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시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①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 3(사장 추천후보의 절차 등)항의 후보추천 공개 모집시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②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지침에서의 “현직공무원이 이사장 후보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6개월 경과 후 임용”이라는 내용에서 “현직공무원”에 “현직이사장”도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9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지역제한 가능여부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하지만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해 공개모집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지역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지침에서의 “현직공무원이 이사장 후보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6개월 경과후 임용”이라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기서의 현직공무원에는 현직 이사장은 포함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19)

☜ 목차

□ 민간지분 소각에 따른 주주총회 존치 필요성 여부

□ 질의요지

○ 민관혼합 자본으로 출자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 민간보유주식을 소각하여 100% 자치단체출자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때 조례나 정관상에 주주총회를 존치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총회를 폐지하고 이사회만으로 공기업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18

○ 공사의 출자지분형태가 100% 자치단체 출자로 되었다면 주주총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만큼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음.(개정 전까지 사실상 주주총회의 역할이 상실된 만큼 사실상 이사회의 기능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임)

□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 사장(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임원이 연임시 사장(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28

○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의 연임시에도 지방공기업법 제59조 및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5. 7. 28)

☜ 목차

□ 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국무총리 훈령)상의 국영기업체에

지방공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사가 국무총리훈령 제120호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 제2조(정의) 제2항에 의한 “국영기업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 3

○ 지방공기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를 국무총리훈령 제120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건” 제2조(정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영기업체’로 보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3)

☜ 목차

□ 지방공기업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와 관련하여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 한도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 8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인 “법인(타법인)의 자본금의 20퍼센트 이내”,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8. 8)

☜ 목차

설립 운영중인 공기업에 타 자치단체가 추가 출자하는 경우 설립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질의요지

○ 설립 운영중인 지방공기업에 타 자치단체가 추가 출자할 경우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17

○ 설립운영중인 지방공기업에 타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타당성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겠음.

○ 다만, 내부적으로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8. 17)

☜ 목차

지방공기업의 여유금 운용 대상 및 방법

□ 질의요지

① 지방공기업의 자금운영시 국채, 지방채의 취득은 국민주택채권 1종 등과 같은 채권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와 취득방법

② 기타금융기관의 범위로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하는지 여부

③ 금융기관에의 “예입”에서 예입의 범위에 파생금융 상품도 가능한지 여부

④ 공사와 공단이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범위가 차이가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26

○ 질의 1에 대하여

- 채권의 매입방법(직접, 간접 등)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 기타 금융기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을 의미함.

○ 질의 3에 대하여

- 안정성이 보장되는 파생상품(증권회사 발행상품은 제외)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자금운영이라 함은 단순히 이자수익 외에 즉시 투자활동을 통한 공공서비스 증대 측면이 요구되므로 일정기간 자금운영을 제한하는 상품은 재고되어야 하겠음.

○ 질의 4에 대하여

-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령에 의거 손익금처리가 안되는 만큼 사실상 자금운영에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을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8. 26)

☜ 목차

법상 사채발행에 금융기관 차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에 국내 금융기관의 차입(대출)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8.26

○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사채발행 및 차관”은 채무부담 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에서의 차입도 포함된다고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8. 26)

☜ 목차

지방공단의 사업영역 및 범위

□ 질의요지

○ 지방공단의 기존 사업영역에서 지방도로사업을 추가 가능하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9.14

○ 지방공단에서 기존의 주차장사업이외에 ‘지방도로사업’도 지방공기업의 적정 사업범위에 해당하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인터넷질의회신 05. 9. 14)

☜ 목차

다른 법인에 대한 법상 출자기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의하면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으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출자한도는 시행령 1. 법인자본금의 20%이내 2. 공사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명시되어 있음.

○ 이럴 경우 공사에서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이내의 한도범위에서 자본금을 출자․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 7

○ 지방공사의 출자한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제4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2가지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지방공사가 특정법인에 대하여 출연을 한다는 것은 지방공사의 설립취지 및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상에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7)

☜ 목차

시설관리공단내 노조 전담직원 정원 승인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시설관리공단내 노조 전담직원 정원 승인 가능여부

□ 회신내용  질의요지                       인터넷질의회신

○ 노조 전담직원을 두는 문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을 사항이고 그 정원의 승인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다만, 노조 전임자 수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01. 5.24)”상의 전임자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함.

<전임자 운영기준>

․ 노조원 300인 이하 : 전임자 1명

․ 301~1,000명      : 전임자 2명

․ 1,001~10,000명   : 전임자 2명 + 1,000명당 1명

․ 10,001명 이상     : 전임자 11명 + 1,500명당 1명

○ 아울러, 동법 동조제1항에 의한 노조 전담직원은 그 전임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동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6호]>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

(인터넷질의회신)

☜ 목차

자치단체장 승인여부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

□ 질의요지

○ 단체협약사항의 자치단체의 승인여부에 따른 효력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23

○ 단체협약사항이 설립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승인사항인 규정 개․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립자치단체에서 미승인할 경우 대외적인 효력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인터넷질의회신 06. 2. 23)

☜ 목차

공단 직원의 승진 최저 소요 연수 산정시 전직 공무원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공무원 7급에서 공단 4급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공단 3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하여 승진 최저 소요년수(4년이상)를 산정함에 있어 전직 공무원 7급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29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서의 ‘직급별 소요년수 산정은 재직중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산정 반영 가산할 수 있음’과 공단의 제규정상의 사항(보수, 정년 등에 있어 공단 4급은 공무원 6급에 상응)을 고려해 볼 때 전직 공무원 7급 경력은 3급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인터넷질의회신 05. 7. 29)

☜ 목차

공단 이사장 연임 및 재임명 절차

□ 질의요지

① 공단이사장 연임 및 재임명 절차

② 공단임원의 이사장 후보로의 공개모집 응시가능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6.21

○ 질의 1에 대하여

- 공단 이사장 임기만료에 따라 연임 및 재임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후보로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질의 2에 대하여

- 공단임원(상임, 당연직 비상임공무원 포함)이 현 직위에서 이사장 후보 공개모집에 응하는 것을 지방공기업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부『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2005. 2. 2)』에서는 ‘퇴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후 6개월 경과후 임용(다만, 순수한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제외)’토록 하고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6. 21)

☜ 목차

지방공기업 비상임 감사의 직무범위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 비상임감사의 직무범위

□ 회신내용                               지경-421, 05. 4.26

○ 우리부 지침에 따라 상임감사를 둘 수 없어(정원 500인 미만등) 비상임감사로 운영함에 따라 정관 및 감사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감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지경-421, 05. 4.26)

☜ 목차

지방공사 사장 연임 임명시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사의 사장을 연임하여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경지-256, 05. 1.24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장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

(경지-256, 05. 1.24)

☜ 목차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정 방법

□ 질의요지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승진소요 최저년도)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7조(경력평정) 규정을 고려할 때 일반직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인 3년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전 별정 7급 경력(5년 8월 6일중 임용자격기준 3년을 제외한 2년 8월 잔여기간)의 80%로 산정한 2년 1개월을 공단근무경력인 2년 6월에 합산하여 최저년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25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승진소요 최저년수) 제2항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7조(경력평정) 제1항 3호에서 ‘공무원 재직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력을 공단의 해당 직급 재직 경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공단 4급 채용당시의 경력요건인 공무원 7급(별정 7급 포함)의 경력을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경력환산기간에 있어서는 동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항에서 ‘공단재직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인 직원은 8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 4급 임용 공무원 경력기준인 3년을 80%로 환산한 2년 4개월을 공단근무경력에 합산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년수인 3년이상에 해당됨.

(인터넷질의회신 06. 1. 25)

☜ 목차

지방공단 정관상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상임이사 배치기준

□ 질의요지

① 정관상 정원의 범위를 “정규직”에서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확대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행자부 지침(2000.2.25) “지방공기업 실무편람”에 의거 상임이사 배치 기준을 지켜 1명을 추가로 임명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20

○ 질의 1에 대하여

- 정관상 정원은 정규직 외에 임시직 직원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할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상임이사의 배치기준은 우리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자의 적정한 통솔범위를 확보하여 방만한 경영방지와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정관상 정원으로 하되

-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전임 계약직, 일용(상용)인부 등은 정원에 미포함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0)

☜ 목차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를 조례상에 2년으로 정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①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한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② 조례에서 이사장의 연임규정을 두는 것과 지방공기업법령과의 관계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 7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1항에서 ‘공사의 사장,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령에 위배됨. 다만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사장경영계약제를 통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2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연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기만료시에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재임용의 형태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조례에서 연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령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기 전의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2. 7)

☜ 목차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상의 지원인력 산정기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서의 ‘지원인력비율을 정원 30%이내’의 의미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30

○ ‘지원인력비율을 정원 30%이내’라 함은 조직 전체정원의 30%를 의미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1. 30)

☜ 목차

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처분 방법

□ 질의요지

○ 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처분 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14

○ 사장에 대한 징계권은 임명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이 사장경영계약 등의 형태를 통해 경영에 대한 책임 등의 부과가 필요하겠음.

○ 사장에 대한 징계권은 별도 자치단체 장이 정하여진 절차에 의해 강구할 수 있으며 공사 인사위원장이 징계심의대상인 경우 당사자는 제척되어야 할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11. 14)

☜ 목차

공사 적자운영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장의 해임 근거

□ 질의요지

○ 지방공사 경영의 적자 운영시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사장의 해임 규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31

○ 지방공기업 임원과 직원의 기관성과급은 우리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지급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자치단체장의 지급율 조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경영적자라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치단체장의 지급율 조정시 사실상 경영성과 등이 고려될 것으로 봄.

○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임사유 및 자체 경영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인사조치가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0. 31)

☜ 목차

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 질의요지

○ 공사사장 징계양정 기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26

○ 지방공기업법령 등에서 사장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음.

○ 다만 사장경영계약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 등 인사운영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지방공기업법령 개정 시 반영할 계획임.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6)

☜ 목차

공사․공단에서 계약체결시 적용하는 근거

□ 질의요지

① 자동차보험을 본사 또는 대리점중 어디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②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물품․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1.31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계약법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항에 관한 법률로 지방공사․공단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지방공단에서는 자체 적용가능 부분을 파악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자동차보험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권이 대리점으로 위임되어 있다면 대리점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계약법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항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방공사․공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 31)

☜ 목차

공단에서 자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단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2. 9

○ 지방공단은 제정된 지방재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의 조례 개정으로 설치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2. 9)

☜ 목차

지방공기업도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경우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6년 3월 시행예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일괄입찰(턴키)공사의 심의가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됨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하여야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 8

○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아야 하겠으며

○ 지방공사․공단은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2. 8)

☜ 목차

지방공기업법 결산에 관한 조항 중 제66조제1항상의 “2월 이내에 완료”가 의미하는 것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1항의 “2월 이내에 완료”의 의미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 결산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확정하는 회계행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의하면 지방공사․공단의 결산을

-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고

- 令이 정하는 결산서류(령§59)와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설립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결산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1항은 결산절차중 해당 지방공사․공단의 내부적 절차의 완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2항은 외부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2월중에는 다른 외부기관이 아닌 이사회 의결절차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함.

가. 지출원인행위 종료 및 장부마감 - 12.31기준

나. 결산서 작성 : 다음연도 1~2월(다음연도 1월초 행자부 지침시달)

-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 계약체결 : 다음연도 2월말까지

라.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 다음연도 3월말까지

마. 결산검사위원(지방의회)의 결산검사 - 다음연도 4월중

바. 결산승인 - 다음연도 의회열리는 날 지방의회에서 승인(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

사. 결산보고 및 결산승인내용 고시

- 결산보고 : 승인후 5일 이내

- 결산서 및 재무제표 공시 : 승인후 30일 이내, 공시내용은 2년이상 비치

(인터넷질의회신)

☜ 목차

지방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의 설립절차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2. 7

○ 지방공기업은 크게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있는데 지방직영기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상․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이 있으며 설치조례를 통해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 지방공사․공단은 크게 설립 추진방침 결정,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계약 체결, 타당성 심의위원회), 설립(조례제정,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임명, 자본금 출자), 설립등기, 기타 후속단계(사업자등록, 직원채용)가 있음.

(인터넷질의회신 06. 2. 7)

☜ 목차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규정중 “다른 법인”이 의미하는 것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정의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23

○ “다른 법인”이라함은 旣 설립된 법인이냐 아니면 설립중인 법인이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다만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요건인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을 것’,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준수(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을 지키도록 하여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3)

☜ 목차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한 해석

□ 질의요지

○ 공사에서 대행사업을 수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서’상에 대행업무의 비용을 전액 수탁기관인 공사에서 부담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28

○ 공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대행업무의 비용 전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인 공사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8)

☜ 목차

수탁기관도 사채발행 승인을 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68조와 관련하여 수탁기관도 사채발행 승인을 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0.28

○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의한 사채발행 신청은 일반적인 사채발행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사채발행 원인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위수탁협약서’상에 대행업무의 비용을 전액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사채발행 승인 신청을 하였더라도 사채승인 검토시에는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차입목적, 차입규모의 적정성, 차입의 시급성, 상환계획 등 재정여건 등이 주요 고려대상이 될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10. 28)

☜ 목차

자치단체가 공단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의 업무 전반 및 회계를 정기적으로 종합 감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 1

○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에 근거하여 공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겠으나 ‘감사’는 ‘감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감사의 시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 요구되어 짐. (인터넷질의회신 05. 11. 1)

☜ 목차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설립조건 중 경상경비 비율이 5할 이하인 경우 공단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단을 설립함에 있어 지방공기업 제2조제2항의 요건(경상경비의 5할이상 충족조건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단의 경우 경상수입이 50% 이하가 되더라도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공단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 7

○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권이 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상의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은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경상경비의 5할이상 충족 조건은 설립 자치단체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11. 7)

☜ 목차

지방공기업의 여유자금을 신탁상품에 예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에서의 ‘여유금 운용’과 관련하여 은행 및 투신사등에서 운용하는 MMF, 특정금전신탁 등 신탁상품에 자금 예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1.10

○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에서 지방공기업의 여유자금은 ‘국채,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 예입’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신탁, 증권 등 이자율은 높지만 자금의 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금융상품이 다양화되어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판단은 동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금확보의 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으며 이 결정과정에서 “자급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도 자체 판단해야 할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11. 10)

☜ 목차

지방공기업 직원이 겸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로또사업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 2

○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로또사업판매자로 등록되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한다면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

☜ 목차

공단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시설관리공단의 개념 및 업무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 2

○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 특성상 공익성이 강해 지방공사와는 달리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강해 ‘손익금의 처리’등이 불가함. 또한 수행가능 사업의 판단에 있어 단순히 사업종류만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만큼 ‘문화예술진흥사업’의 구체적 사업영역 및 특성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범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

☜ 목차

잔여 연가 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① 남은 연가에 대하여 이월 가능한지 여부

②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각호(종료일로부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서면통보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사전 통보하고 2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 있어 미사용휴가의 보상의무가 없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26

○ 질의 1에 대하여

-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하고서라도 이월사용은 타당하지 않음.

○ 질의 2에 대하여

-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소관부처인 노동부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통보방법(서면 또는 구두)이 본질적인 사안이 아닌만큼 통보자의 귀책사유없이 근로자가 이 사실은 인지하였다면 그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6)

☜ 목차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사장추천위원으로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요건불비 등을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28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2(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추천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만큼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법적규정내용의 범위내에서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으나 사전 고지없이 추천된 위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임.

(인터넷질의회신 05. 12. 28)

☜ 목차

자치단체에 소속된 시설관리공단의 성격

□ 질의요지

○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 수의(직접)위탁 결정의 불합리성과 시설공단의 법인성격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1. 6

○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 제76조에 의거 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의거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사업들을 위탁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그 위탁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탁 사실만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위탁주체의 의도, 필요성 및 타당성, 관계절차 등 별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1. 6)

☜ 목차

지방공단 운영에 따른 목표수입금 초과 달성시 특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단의 운영에 있어 목표수입금 초과 달성시 협의하여 인센티브의 부여 가능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12. 9

○ 지방공단의 경우 우리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비 절감, 세입목표 초과달성시 등에 있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12. 9)

☜ 목차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5. 7.22

○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원칙적으로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내부방침, 설립타당성검토, 출자타당성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설립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5. 7. 22)

☜ 목차

공단 이사장 후보 공모에 1명만 접수한 경우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이사장 후보 접수기간까지 1명만 접수되었고 접수된 1명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 5

○ 이사장 후보 접수기간까지 1명만 접수되었다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매체 등을 활용한 재공고(특별한 사유없이는 1차 공고기간 준수)가 필요하다고 봄.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음.(인터넷질의회신 06. 4. 5)

☜ 목차

소속직원에 대한 면접수당 및 응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신규사원 채용시 자체직원을 면접관으로 활용할 경우 면접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와 면접응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 5

○ 자체직원을 면접관으로 활용할 경우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며 면접응시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역시 부적정한 예산운영이라고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5)

☜ 목차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등 겸직 가능여부

□ 질의요지

○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방공사의 직원과 관련하여 당선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14

○ 국회법 제29조에서 국회의원은 지방공사 직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88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히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역성을 지닌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령의 개정 없이는 현재로서는 겸직이 불가하다고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14)

☜ 목차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및 고용보험 환급분의 회계 처리방법

□ 질의요지

○ 교육훈련비를 집행하고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은 부분의 여입처리 예산과목 회계처리

□ 회신내용  질의요지              인터넷질의회신 06. 4.12

○ 교육훈련비를 집행하고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은 부분의 계상과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겠으나

○ 기타영업외수익보다는 교육훈련비로 여입 편성하여 다른 교육소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12)

☜ 목차

공단 입사전의 철도청 및 군무원 경력 인정여부

□ 질의요지

○ 공단 입사전 군복무 경력 외에 철도청 및 군무원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대한 의견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5. 9

○ 당해 공단 경력환산 규정에 공무원 경력은 모두 10할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전직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5. 9)

☜ 목차

공무원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겸임 가능유무

□ 질의요지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에 의해 공무원의 이사장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19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에 의거 자치단체공무원이 공단의 이사장직을 겸임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으로의 공식임명(공무원 사직후 이사장 후보로 나서는 경우 등)이 아닌 만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 거칠 필요는 없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19)

☜ 목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

□ 질의요지

○ 공단정관 부칙에서 “공단최초의 임원임기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사장 임명은 2003. 5.19일 임명이고 시설관리공단 등기일은 2003. 5.30인 경우 임기만료일은 언제가 되는지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21

○ 공단의 최초임기를 정관에서 공단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인등기일인 2003. 5.30로부터 기산하여 2006. 5.29일을 임기만료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21)

☜ 목차

공단 자본금 사용범위 및 실제 사용시 회계 처리방법

□ 질의요지

① 자본금의 사용범위 및 통제할 수 있는 근거

② 현물(차량)를 매각했을 경우 매각대금은 자본금으로 다시 관리되는지

③ 자본금을 실제 사용했을 경우 회계처리방법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28

○ 질의 1에 대하여

- 공단의 예산회계운영상의 특성상 자본금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으나 공단법인의 대외적 자산가치(공단채 발행 기준 등) 등의 중요한 특성을 감안 할 때 자본금의 사용통제는 필요함. 따라서 사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 설립 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의 2에 대하여

- 현물(차량)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매각대금을 자본금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겠음. 향후 관련분야 예산소요 판단 등을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질의 3에 대하여

- 자본금을 실제 사용했을 경우 자본금의 감자처리 및 다른 자산취득시 자산 증가 등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4. 28)

☜ 목차

직무대리자의 승진임용 절차 및 방법

□ 질의요지

① 임용자격이 충족되었을 경우 2급 직무대리 발령 연수원 직원 1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2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직무대리와 직무대행의 용어정의

□ 회신내용                           인터넷질의회신 06. 4.30

○ 질의 1에 대하여

- 연수원과의 통합에 따른 통합대상기관 직원에 대한 직급부여에 관한 사항이라면 일반승진심사 사항이 아닌 만큼 이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결정은 전체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협의 및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직무대행은 일시적인 직위자의 이탈에 따라 발생(규정 등이 정한 사항의 발생 예상)하는 것이며 직위의 대체개념은 직무대리임. (인터넷질의회신 06. 4. 30)

☜ 목차

공사 회계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공사 회계규정상 계약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교통평가, 영향평가 등 사전 용역 작업에 있어서 투기열풍을 우려하여 공사 회계규정의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질의요지                인터넷질의회신 06. 5. 3

○ 원칙적으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을 살펴볼 때 지방계약법을 꼭 준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공개용역 실시와 투기열풍 등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남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 회계규정의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음.

(인터넷질의회신 06. 5. 3)

☜ 목차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본금이 개별 자치단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거한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본금 비율에 관해 자치단체의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의 개념이 개별 자치단체를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질의요지            인터넷질의회신 06. 5. 8

○ 자치단체의 출자지분 비율인 1/2미만은 일반적인 자치단체를 뜻하므로 출자한 자치단체의 지분합계가 출자법인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어야 함.

(인터넷질의회신 06. 5. 8)

☜ 목차

Chapter

Ⅳ.

참 고 자 료

지방공사 ․ 공단의 소재지 현황

■ 지하철공사

구 분	소 재 지	우편 번호	대표전화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www. - )
서울메트로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32	137-712	02-520-5000	02-582-9522	seoulsubway.co.kr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천호대로 180 (용답동 223-3)	133-753	02-6211-2200	02-6211-2004	smrt.co.kr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07 (상인1동 1500)	704-808	053-642-1300	053-642-2300	daegusubway.co.kr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7-1	405-723	032-451-2114	032-451-2119	irtc.co.kr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로 529	502-157	062-604-8000	062-604-8029	subway.gwangju.kr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302-280	042-539-3021	042-539-3029	dmrt.co.kr

■ 도시개발공사

구 분	소 재 지	우편 번호	대표전화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www. - )
SH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35-988	02-3410-7020	02-3420-7578	smdc.co.kr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384-7	614-707	051-808-2662	051-810-1400	pudco.co.kr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1-1	702-073	053-350-0113	053-350-0390	dudc.co.kr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	405-869	032-260-5000	032-260-5008	iudc.co.kr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04-8	502-734	062-600-6617	062-374-9167	gmcc.co.kr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7	302-171	042-530-9200	042-533-9326	www.dcda.co.kr
경기지방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441-836	031-225-3810	031-225-3811	klc.or.kr
강원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번지	200-041	033-259-6114	031-259-6169	gdco.co.kr
충북개발공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KT충북본부 1층	360-707	043-210-9112	043-210-9129
전북개발공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560-719	063-280-7500	063-280-7575	cdc21.co.kr
전남개발공사	전남 목포시 옥암동980번지 KT하당지점5층	530-831	061-280-0602	062-285-5859	jndc.co.kr
경북개발공사	경북 경산시 옥산동 731	712-800	053-602-7000	053-602-7019	gbdc.co.kr
경남개발공사	경남 창원시 용호동 5-2	641-840	055-269-0420	055-269-0419	gndc.co.kr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695-811	064-784-5013	064-784-5020	jpdc.co.kr

■ 기타공사

구 분	소 재 지	우편 번호	대표전화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www.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138-701	02-3435-0400	02-3435-0595	garak.co.kr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59-2	502-837	062-611-2000	062-611-2009	kdjcenter.or.kr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305-340	042-866-5114	042-866-5040	expopark.co.kr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27	471-728	031-560-5100	031-555-0280	kamaco.co.kr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443-766	031-259-6900	031-259-6937	kto.or.kr
광주지방공사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하번천리 18-6	464-860	031-761-0716	031-760-2038	gjlc.or.kr
경기평택 항만공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8-4 한샘빌딩	451-821	031-686-0600	031-686-0641	gppc.or.kr
용인지방공사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40-1 두보빌딩 4층	449-926	031-323-4185	031-323-4186	yonginlc.or.kr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59-1	330-834	041-559-9818	041-559-9704
구미 원예수출공사	경북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5	730-830	054-482-9903	054-482-9900	kumi.com
청도 공영사업공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산202	714-903	054-373-6481	054-373-6478	sossaum.or.kr
창녕군개발공사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80	635-808	055-530-2150	055-530-2152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	402-716	032-430-7223	032-432-2702	icter.co.kr
하남 도시개발공사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1-3	465-030	031-796-4361	031-796-4364	hcdc.co.kr
태백 관광개발공사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9-20	235-701	033-554-3601	033-554-3604
장흥표고 유통공사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468-2	529-812	061-863-8987	061-863-8988	jangheungpyogo.co.kr

■ 시설관리공단

구 분	소 재 지	우편 번호	대표전화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www. -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7-6	133-050	02-2290-6114	02-2290-6211	sisul.or.kr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삼상동 8번지	135-864	02-514-8315	02-3443-8726	kncity.or.kr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서울 강동구 성내동 539-1	134-070	02-427-3131	02-478-7487	igangdong.or.kr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서울 강북구 수유6동 360-10	142-882	02-906-7026	02-906-7024	gangbukcmc.seoul.kr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03-6 3층	157-927	02-2607-9004	02-2603-7514	gssi.or.kr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44	143-885	02-454-9232	02-454-9234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구로구 구로4동 741-27	152-704	02-839-4875	02-860-2658	gurosisul.or.kr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금천구 시흥3동 985-26	153-863	02-809-0061	02-809-1472	gfmc.co.kr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도봉구 창동 320	132-701	02-901-5000	02-990-0066	dobongsiseol.or.kr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동대문구 장안3동 354-5	130-841	02-2247-9659	02-2247-9661	ddmgongdan.or.kr
동작구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	156-849	02-832-2445	02-832-2963	idongjak.or.kr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3-1	121-252	02-300-5000	02-376-0293	mpdc.or.kr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48-84	120-760	02-330-1710	02-330-1739	sscmc.or.kr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7-10	133-814	02-2292-9172	02-2292-4977	sdmc.go.kr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24-348		02-962-2082	02-968-0785	gongdan.go.kr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2	138-848	02-418-3136	02-431-4235	songpagongdan.or.kr

구 분	소 재 지	우편 번호	대표전화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www. - )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5	158-702	02-2650-3454	02-2650-3562	ycs.or.kr
영등포구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254-3	150-800	02-2650-1400	02-2650-1422	y-sisul.or.kr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379	140-882	02-749-5314	02-749-5306	yong-san.or.kr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종로구 창신동 222-8	110-540	02-3673-4071	02-3673-4073	ijongno.co.kr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중랑구 신내동 665	131-865	02-3422-4831	02-3422-4848	jungnangimc.or.kr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611-735	051-851-7500	051-851-7501	bfma.or.kr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구 수성구 범어동 557-10	706-013	053-752-9403	053-756-7349	dgsisul.or.kr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천 동구 송림동 297-20	401-070	032-579-2723	032-575-2703	insiseoul.net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남구 숭의1동 129-34	402-011	032-891-6091	032-880-4889	inimc.co.kr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 남동구 만수6동 948-1	405-866	032-453-2206	032-469-9659	namdongcmc.co.kr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부평구 부평1동 543-2	403-859	032-529-6611	032-528-9004	bpss.or.kr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계양구 계산2동 724	407-052	032-551-6602	032-553-2149	gysiseol.or.kr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서구 가정3동 432-21	404-233	032-583-2361	032-583-2364	issi.or.kr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전 유성구 원촌동 23	305-370	042-865-7410	042-865-7449	djsiseol.or.kr

구 분	소 재 지	우편 번호	대표전화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www. - )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울산 중구 남외동 754	681-270	052-296-8742	052-296-8748	uimc.or.kr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	440-849	031-240-2826	031-240-2829	suwonimc.or.kr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6	463-839	031-725-9451	031-725-9481	simc.or.kr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	420-030	032-326-5981	032-326-5980	bcs.or.kr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23	431-824	031-389-5311	031-389-5320	ansi.or.kr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용인시 마평동 704	449-929	031-321-6581	031-321-6582	yonginsisul.or.kr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35	429-450	031-499-8520	031-499-8621	shsi.or.kr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화성시 봉답읍 수영리 653-3		031-355-4955	031-355-4956	hssisul.or.kr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김포시 걸포동 2-79	415-020	031-997-3803	031-997-6918	gimposisul.or.kr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38-1	456-872	031-678-2588	031-675-1730	asimc.or.kr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의왕시 오전동 852	437-070	031-427-1485	031-427-1487	uw21.net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오산시 오산동 345	447-800	031-378-9671	031-378-9674	osansisul.or.kr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과천시 중앙동 6-2	427-010	02-504-7300	02-500-1360	gcsisul.or.kr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고양 일산구 대화동 2320	411-807	031-929-4800	031-929-4819	gys.or.kr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190-16	480-843	031-842-0552	031-842-0558	siseol.or.kr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경기 파주시 아동동 산31	413-020	031-941-0418	031-941-0671	pajusisul.or.kr

구 분	소 재 지	우편 번호	대표전화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www. - )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20	477-805	031-580-4800	031-580-4899	gpfmc.or.kr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320	486-802	031-834-9585	031-834-9588	jyc21.net
춘천시 시설관리공단	강원 춘천시 효자1동 산 40-2	200-091	033-242-2033	033-253-0258	ccimc.or.kr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강원 속초시 노학동 973	217-070	033-635-0339	033-635-7886	sokchosiseo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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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67	656-802	055-639-8106	055-639-8111	geojeimc.or.kr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부산 동래구 안락2동 1108번지	607-830	051-759-9300	051-760-3219	beic.go.kr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대구 달서구 호림로 370	704-330	053-605-8000	053-605-8059	dgeic.or.kr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광주 서구 치평동 753-1	502-270	062-603-5200	062-603-5252	geic.or.kr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부산 금정구 두구동 669번지	609-370	051-550-1500	051-550-1539	bcr.or.kr
창원경륜공단	경남 창원시 반송로 104	641-706	055-239-1114	055-239-1203	domer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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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발행

발행    행 정 자 치 부

편찬    지 역 경 제 팀

지역경제팀장      이 희 봉

행정사무관        조 의 철

행정사무관        장 동 수

행정사무관        최 정 근

행정주사          이 상 연

행정주사          고 인 규

행정주사보        김 영 숙

이 옥 주

김 미 옥

(2100-3825, 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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