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임

2. 주요골자

□ 외국법인등의 채권 등록발행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

◦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채권을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 채권으로 지정

*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 등

**  공사채등록법 제2조 :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별첨)

新ㆍ舊條文 對比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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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비고
제37조(정의) ① (생략) ②이 장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외국법인등이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원화표시채권”이라 한다. ③ ～ ⑩ (생략) <신 설>	제37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고,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외화표시채권”이라 한다.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등록대상채권의 지정) 공사채등록법 제2조제4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채권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화표시채권의 정의 신설 외국법인 발행 원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채권을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발행 대상 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