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6. 6. 30.(金)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반기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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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121천명의 사업자를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하여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올해 7월부터는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됨

╶ 즉 종전에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 10일까지, 8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하였으나,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 것임

○ 이러한 조치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신고 및 납부건수의 감소로 인한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감소되어 납세 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사업자 및 적용시기

○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121천명을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였음

- 이에 따라 전체 741천명의 원천징수의무자중 월별 납부자는 194천명(26.2%), 반기납부자는 547천명(73.8%)이 되어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되었음

○ 다만, 대상자 중 종전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었다가 포기한 44천명의 경우 이번 반기납 지정에서 제외하였음

○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7월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세금부터 내년 1월에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음

□ 반기납부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올해부터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자와 반기납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은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1천명과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반기납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납부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홈페이지에서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반기납부와 관련된 상담 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원천세과장	이 근 영	(☎ 02-397-1831)
		사무관	안 홍 기	(☎ 02-397-1842)

1.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의 필요성

□ 원천징수․납부제도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지급할 때에 세액을 원천징수 하였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임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마다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번(반기)씩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신청절차 등에 따른 불편 등의 이유로 이용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저조했음

□ 이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세청장이 반기 납부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이번에 121천명의 사업자를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였음

2. 원천세 반기납부 지정 사업자

□ ’05년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121천명

구 분	내 용
대상업종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종업원수	2005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인 모든 사업자 (법인 사업자 포함)
대상세목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대상기간	올해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금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5년 고용인원 10인 초과자
	• 2005년 원천징수세액 1,200만원 초과자

3. 신고․납부 기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등에 대한 세액 ⇨	2007년 1월 10일 신고․납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한 세액 ⇨	2007년 7월 10일 신고․납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2007년 2월에 신고[환급] 가능

4.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7월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종전과 같이 매월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5.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중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올해 12월에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마다 한번씩 납부할 수 있음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는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에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음

홈택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 ⇀ 전자민원 ⇀ 온라인 민원접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클릭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