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답  자  료

1. 이번 재산세 완화조치가 8.31 부동산정책의 후퇴는 아닌지?

○ 조세부문에 있어서 8.31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제, 공시가격 현실화,   과표적용율 현실화로서 이에 대한 변화는 일체 없음

○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은 투기와 무관한 서민주택으로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재산세 부담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임

2. 금년도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는가?

○ 이번 조치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3. 6억 초과 주택과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 이번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인하조치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은 전체주택의 1.5%인 18만8천호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세를 줄여준다 하더라도 그  감소분의 대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4. 자치단체 세수감소 대책은?

○ 세부담상한제 조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감소는 919억원 정도로 예상됨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전액「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재산세 감소분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있음

5. 가격구간별 세부담 완화 실례는 ?

○ 3억원이하 주택의 경우

(단위: 천원)

대상주택	’05년도		’06 완화전			’06년 완화 조치 이후
	주택공시가 격	재산 세액 (a)	주택공시가 격	재산 세액 (b)	증가액 (b-a)	주택공시가 격	재산 세액 (c)	완화액 (c-b)
동대문 마장 세림@	104,000	89	132,000	110	21	132,000	94	△16
동작 사당 삼성@	202,500	132	240,000	198	66	240,000	138	△60

※ ’06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 : 16.4%

○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단위: 천원)

대상주택	’05년도		’06 완화전			’06년 완화 조치 이후
	주택공시가 격	재산 세액 (a)	주택공시가 격	재산 세액 (b)	증가액 (b-a)	주택공시가 격	재산 세액 (c)	완화액 (c-b)
광진 구의 현대@	303,500	250	350,000	375	125	350,000	275	△100
강서 등촌 아이파크@	486,000	764	564,000	920	156	564,000	840	△80

○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단위: 천원)

대상주택	’05년도		’06 완화전			’06년 완화 조치 이후
	주택공시가격	재산 세액 (a)	주택공시가격	재산 세액 (b)	증가액 (b-a)	주택공시가격	재산 세액 (c)	완화액 (c-b)
양천 목동 아이페리온@	656,000	966	880,000	1,358	392	880,000	1,358	-
용산 이촌 한강자이@	960,000	1,712	1,200,000	2,192	480	1,200,000	2,192	-

6. 이번 완화조치는 한시적인가? 계속 적용되는가?

○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계속 적용되게 됨

7. 이번 완화조치로 수혜를 보는 대상은?

○ 2006년 재산세 과세대상 건수중 수혜건수는 7,209천건으로 전체 과세대상 건수 12,968천건의 55.6%에 해당

- 15% 미만 세액감소 수혜건수 : 5,076천건(39.1%)

- 15% 이상 세액감소 수혜건수 : 2,133천건(16.5%)

참고자료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황

지역구분	가격구간별 주택수(호)
	계	3억이하	3억초과 6억이하	6억 초과
전 국	8,699,908(100%)	8,110,420(93.2%)	448,664(5.2%)	140,824(1.6%)
서 울	1,778,237(100%)	1,392,329(78.3%)	276,579(15.6%)	109,329(6.1%)
부 산	690,916(100%)	686,980(99.4%)	3,677(0.5%)	259(0.1%)
대 구	421,133(100%)	415,968(98.8%)	4,968(1.2%)	197(0.0%)
인 천	599,478(100%)	596,757(99.5%)	2,581(0.4%)	140(0.1%)
광 주	284,028(100%)	283,948(100%)	0(0%)	0(0%)
대 전	283,780(100%)	278,835(98.3%)	4,925(1.7%)	20(0.0%)
울 산	206,917(100%)	206,399(99.7%)	518(0.3%)	0(0%)
경 기	2,191,057(100%)	2,007,009(91.6%)	153,173(7.0%)	30,875(1.4%)
강 원	237,810(100%)	237,809(100%)	1(0%)	0(0%)
충 북	236,961(100%)	236,953(100%)	8(0.0%)	0(0%)
충 남	288,592(100%)	288,086(99.8%)	502(0.2%)	4(0.0%)
전 북	293,145(100%)	293,145(100%)	0(0%)	0(0%)
전 남	231,389(100%)	231,357(100%)	32(0.0%)	0(0%)
경 북	381,983(100%)	381,981(100%)	2(0.0%)	0(0%)
경 남	505,377(100%)	503,759(99.7%)	1,618(0.3%)	0(0%)
제 주	69,105(100%)	69,105(100%)	0(0%)	0(0%)

※ 건교부에서 '06.4.28일 871만건의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추후 869만건 으로 조정